윤순옥 의원 발언

의정팀장김철호입니다. 오늘제290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5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군정에관한질문등총2건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12만4000양평군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혜자의원입니다. 2022년은어느해보다어려운한해였습니다. 코로나19는일상이되었고,8월8일부터11일집중호우로인한피해복구는더디기만합니다. 각읍면에서피해신청을받아확정하고,실시설계하고,예산배정이끝나면순차적으로복구가이루어지리라생각합니다. 진행이더디고알지못해답답한부분은담당과에서이장회의등을통해진행사항을홍보한다고합니다. 또한군정질문을위하여자리를함께해주신전진선군수님과공직자여러분께도감사를드립니다. 본의원이질의하는사항은양평군민을대표해서군민의삶의질향상과더나은양평군의발전을바라는마음으로질의를드리는만큼성실하고실천가능한답변부탁드립니다. 그러면도시가스확대방안에대하여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본의원이알아본바에의하면경기도가막대한예산을들여도시가스보급확대펼치고있습니다. 도내에도시가스보급률차이가최대76%가편차가드러나고있는데요,도시가스가보급되지않은지역은상대적으로가격이비싼액화석유가스등의에너지를사용해야하는에너지불평등대책마련이시급하다고생각됩니다. 도에따르면...지난해에도내시군별도시가스비율을확인했는데요,시흥시가101.1%로가장높았고,안산시가100%였습니다. 반면에최하위는양평군이25.3%고,그뒤를이어가평군이39.9%였습니다. 가장높은시흥시와가장낮은양평군의차이는75.8%였습니다. 문제는도가2017년부터도시가스미공급지역종합지역...지원계획으로총사업비6305억원을,도비는1301억원을수립하여지난해만해도314억3500만원,도비53억2400만원의사업비를투입해서도시가스를보급하고있습니다. 도내의격차가좁혀지지않고있습니다. 해당사업을시작했던2017년최하위지역인양평군의경우23.5%로불과작년까지1.8%만늘어났습니다. 도에서는2030년까지도시가스공급률을98%까지끌어올린다고합니다. 양평군은2017년부터2021년까지5년동안1.8%밖에증가되지않았는데이에대해서군수님은문제점이뭐라고생각하십니까?

예,여현정의원입니다. 군수님이앞서답변에서말씀하신행정서비스가가능한지역으로주거를제한해야된다라는의미가...저는좀다른생각인데요,주민의주거가있는곳에행정서비스가모두미쳐야한다라고저는생각하는데좀무슨의미인지궁금하고요,그리고오혜자,존경하는오혜자의원님께서질문하셨듯이경기도내에양평군의도시가스보급률이최하위입니다. 70%이상차이가나기도하고요. 보급확대를위한좀조치가필요할것같습니다. 혹시방안이있는지와그리고에너지불평등에대해도차원의대책마련을촉구해야한다고생각하거든요. 그런부분들에대해서답변부탁드리고요,또한가지는경기도에도시가스미공급지역종합지원계획이라는게있더라고요. 2017년부터6305억원을투입해서미공급지역에도시가스를확대하겠다라고했습니다. 그런데지금이5년간공급상황을살펴보면오혜자의원님말씀대로이미1,2위를하고있는시흥시에더많이보급이됐고,양평군의보급률은1.8%정도밖에안늘었다라고제가기사를봤습니다. 그렇다면그에너지불평등해소를위해서라도경기도의좀적극적인양평군에집중지원을요구해야될것같습니다,강력하게.

예,질문드리겠습니다. 환경및냄새에따른민원증가로축협분뇨처리에대한한계와누적적자에따른공동자원화시설을갖는제도적인마련방안에대해서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양평...2021년양평군통계연보에...연보를보고제가한번뽑아봤습니다. 2020년도농가수는사실축산농가수가1035호가되고요,2016년에는1300호가됐습니다. 그래서이4년간에265농가가감소를했습니다,축산농가만. 약20.3%가감소를했습니다. 그리고농촌의문제가...누구나잘알고있습니다. 고령화로일할젊은이가없다. 그래서양평군에서도젊은청년을...하기위한대책을지금마련하고있고요. 또코로나19로인해서외국인근로자가감소하면서농촌의큰문제로대두되고있습니다. 양평군의4년간인구증가를보면2020년...이거통계연보에있는겁니다,2020년12만174명에서2016년11만2810명을빼면7294명이증가를했습니다. 좀증가를했는데그러면...제가한번또따져봤습니다. 60세이상인구분포도에따라서2020년에는4만3210명으로36.36%가되고요,2016년에는3만3657명으로30.2,명수로는약9500명이늘어났고요,분포도를보면6.14%가증가를했습니다. 양평군의인구증가가7294명이됐는데60세이상의노인만늘어났다는얘기입니다. 그래서사실이고령화는무슨축산문제뿐만아니라양평군의전체적인문제가될텐데요,그런문제를안고여기가축분뇨생산량에대해서집행부에서한거를보도록하겠습니다. 가축분뇨발생량이한·육우는일당247톤,젖소177톤,돼지가258톤,가금이257톤해서일나오는게939톤이되고있습니다. 분뇨처리량을보면축협이나뭐갈운농산같은데서퇴비하는게120톤,정화,축뇨처리장을통과해서정화하는게150톤해서939톤에서270톤을뺀600한...한70톤정도가자가처리되고있습니다. 퇴비화나정화를하는데생각하시는것만큼각농가에서자가처리하는게제대로된다고보시기어렵습니다. 사실그리고아까도말씀드렸지만노령화때문에자가적으로처리하는데굉장히어려움이있어서축협에분뇨를처리해달라고하는의존도가굉장히높게나타나고있습니다. 그래서사실아까도말씀드렸지만공동자원화시설이...추가적으로증설해야되는거는현실적인문제입니다. 근예로여주에서가축분뇨자원화시설가속화라는신문을제가봤습니다. 잠깐읽어드리면‘여주시의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조성사업이속도를내고있다.여주시에따르면축산농가의환경문제를개선하기위해여주축협과공동으로국·도·시비를포함해총100억원을들여2024년말까지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을조성할계획이다.’ 여기서이제문제는시는가축분뇨자원화시설영향권마을에인센티브를60억원,여주축협에서7억등을각각지원하는데요,여주축협같은경우에는이공동자원화시설하는것을공모를해서압축시키고그중에서이제최종적으로선정이될경우에는마을에60억정도를지원할예정이라고합니다. 그래서사실은공동자원화시설문제뿐만아니라문제되는부분이있으면...유박공장이라든지저희가지금뭐화장장이라든지이런부분은사실님비현상으로인해서뭐이런군에서도굉장히노력을하는데도쉽지않은부분이있습니다. 그와마찬가지로양평군에는이런공동자원화에대한플랜이나또이런부분을갖고있으신지군수님의의견듣고싶습니다.

예,여현정의원입니다. 축산분뇨처리를...처리시설에대해30억의비용얘기하셨습니다. 비용부분만있는것은아니라고생각하거든요. 여주사례얘기하셨지만홍천,홍성에축분을바이오매스에너지로전환하면서수익을발생한구조도있습니다. 혹시알고계십니까?

청사이전에대해서말씀드리기전에혹시군수님은지방소멸위험지수라는얘기를좀들어보신적있으십니까?

예,최영보의원입니다. 존경하는오혜자의원님께서많은질문주셨는데요,저역시좀같은생각이고요,청사이전은꼭필요하다고저는보입니다. 지금어쨌든주차장협소문제도있고,각공무원들일하는데가보면자리도되게좁아요. 좁은이런책상에책도이렇게막쌓여져있고. 좀넓게,쾌적하게일해야지또...많이나오고하는데좀안타까운사항이있고요,이문제에대해서는예전에도,7기때도좀논란이있었던걸로저는알고있습니다. 얘기도많이나왔던걸로알고있고. 그런데어쨌든청사이전에관련타당성조사용역도만약에...실행을할거고요,주민참여공론화를할텐데공론화가이루어졌을때,예를들어뭐우리와같은생각이있지만이주변의상권상인들께서만약에격렬하게반대를한다고하면군수님께서는어떤판단을내리실건지궁금합니다.

기업유치,굉장히중요한문제인것같습니다. 양평군이,현재양평군재정자립도가20.54,외부의존도가...예,그나머지가다의존도가그렇습니다. 그래서사실은일자리창출과세수확보에대한거는굉장히중요한문제라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7월에발표된UN세계인구의날보고서에따르면인구증가율은1960년대정점을찍고급격히떨어져2020년대에는1%대로떨어졌다고했습니다. 나라가잘살수록아이를안낳는고성장저출산현상이나타나고있습니다. UN은선진국상당수가고령화사회에접어들것으로내다봤습니다. 세계고령화율은2010년7.7%에서올해는9.8%를기록했고요,기록했고,한국은65세이상비율이올해17.49에서2025년에는20.3으로늘어나초고령화사회에접어든다고얘기했는데요,양평군에...보면양평군은,이것도양평,2021년양평통계연보에따르면2020년인구수는12만174명,그중에65세이상은3만536명입니다. 25.7%가해당이되고있습니다. 양평군은초고령화사회로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사실은생산인구보다복지예산을훨씬더많이써야되는그런문제가발생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기업유치는진짜사활을걸고해야되는부분이아닐까싶습니다. 그래서12월3일날여주시의원을만날일이있었습니다. 아마다,신문에서다보셨을텐데요,용인반도체클러스터산업사업용수공급문제해결을하면서협상내역을저한테얘기를해주셨습니다. 그런데너무부러워서제가몇가지만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하고SK하이닉스,여주시와용인협력사업을하기위해서체결을했습니다. 그내용을제가...내용에대해서는제가지금여기에없는데여러가지있습니다. 지금생각나는걸로보면규제지역이1000평방미터에서2000평방미터로완화를했고요,그다음에여주시의쌀을매년300톤정도를소비를해주고,그다음에SK에서20개정도의협력업체를여주시에다가유치하는걸로돼있었습니다. 그외에도여러가지가있었는데요,그런부분이아주특별한경우라고생각하십니까,군수님은?

예,지민희의원입니다. 양동산업단지그게백지화로다시시작될수도있다는얘기를들어서요,저도이번질의에는구체적인어떤사업계획에대해서는질의를하지않았는데요,제가좀우려가되는거는...산업단지를유치하는것에대해서환영하고요,그런데이제예상수요는있다고들었습니다. 그런데이게확정수요가되지않으면본의원이알기로는이천시처럼좀흉물이되지않을까,이런염려가좀되고요,그래서확정수요방안에대해서마련하고계신지질의를드리고,그리고이제분양가에서도경쟁력이있어야된다고보는데분양가...상주시가이번에산업단지를분양을했는데요,평당분양이37만원입니다. 그런데우리양평군은그렇게할수없을것같은데요. 물론수도권에서가깝고그래서이제평당토지시세를보면가격경쟁력에서도좀우려가되는부분이있어서그방안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예,지민희의원이방금질문했던문제의식에공감합니다. 다시질의하지는않겠고요,양동산업단지부지관련해서는본의원이알기로는민선7기말에경기도교육청과부지사용MOU는체결됐다라고알고있습니다. 그래서엄밀히말하면교육감이바뀌는상황에서무산이된것이지부지이용자체가전혀가능성이없었던건아니다라는말씀드리고싶고요,기업유치관련해서좀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군수님말씀하신기업유치에대해서여주와양평분명히다르고,그렇기때문에기업유치를위한기준과원칙이중요하다라는부분에저는동의합니다. 그래서...저도같은의견이고요. 어쨌든기업을유치하더라도지금우리가규제를무조건풀어달라라고할수도없고또다른,이기후위기시대에탄소문제를발생하면서또다른규제를가져올수있는기업을유치할수는없다라는생각입니다. 그래서여기말씀하신친환경산업단지그리고앞서오혜자의원이얘기한여주사례처럼탄소저감,신재생에너지관련기업에대한부분은적극유치가필요하다라는생각이저도들고요. 그리고말씀하신대로서비스,그러니까관광산업을중심으로한서비스산업으로전환되어야한다라는부분에도동감합니다. 그런의미에서토종자원중에군수님께서중점적으로토종밀에대한이야기를하셨습니다. 토종밀을우선육성하겠다라는계획. 이토종밀로관광유치,저는충분히가능하다고보고요. 그리고또한가지는토종밀을활용한산업이극대화될수있는방안들도저는있다고생각합니다. 군산의이성당,대전의성심당,이런대규모베이커리가있지않습니까? 지역을상징하고관광객을엄청나게유치하고수익을많이발생했습니다. 토종밀을중심으로이런좀고민들까지이어질수있는산업구조,저는좀적절한부분이,양평에맞고적절한부분이아닌가라는생각이드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산지쌀값하락에따른보전대책에대해서질문드리기전에양평군통계연보에보면농가수가많이줄었습니다. 2020년농가수가6149농가중에서...2016년7226농가중에서1077농가가감소했습니다. 약14.9%가감소를했고,인구증가에대한거는노인인구증가에대해서는말씀을드렸습니다. 그래서산지쌀값...산지쌀값이많이떨어졌는데요,친환경농업하고관행농업,이렇게따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어제여현정의원님이농촌,농업에대한가치에대한얘기를했습니다. 그래서농업,농촌의공익적가치,식량안보나환경보전,농촌공동체유지기능에대해서는모두아마공감하실거라고생각이됩니다. 그래서저희양평군은친환경특구로인해서친환경사업에굉장히많은애정을쏟고있는건...갖고있습니다. 알고계시죠,군수님?

예,과장님...최영보의원입니다. 청년은우리의미래이죠?

예,그렇습니다.

우리나라농업은급속한고령화로인해서40대미만농가경영주가1만1000명,비율은1.1%로집계되고있습니다. 농업의지속성이심각하게위협받고있습니다. 이러한위기의식하에도불구하고그간양평군의몇년치자료를보면매번큰변화없이똑같은정책들로반복되고있습니다. 청년농업이활성화되지않고서는우리의미래는어려워보입니다. 농업의혁신성장을위해미래농업의핵심분야인스마트팜,사회적농업,6차산업,공동창업등에대한비전과계획을우리군에서도철저히대비해야한다고본의원은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동의합니다.

예,질의드리겠습니다. 그동안농식품부,농진청,농어촌공사등사업과기관별로개별적으로진행하던정책집행방식을신청단계부터통합적인수요조사를실시하고계십니까?

아직은그렇게시행하고있지는않습니다.

예,실시부탁드리고요. 그내용보시면수련,문화등교육훈련이라고돼있는데교육내용이어떤것들이있죠?

주로청년농업인들이저희양평군농업지역에정착하기위한경영관련교육과그다음에또각분야별전문기술교육,그다음에유통에관련된교육,그다음에창업을위한현장경영컨설팅등의콘텐츠를가지고저희가교육프로그램과현장컨설팅을진행을하고있습니다.

예,그승계농,청년농업인,귀촌희망자등에대한그분들의품목그리고이제양평군의어느지역,선택에도움을주기위한양평군의순회형장기실습교육도좀중요하다고본의원은판단을합니다.

예,저도동감하고있습니다.

매번똑같이단순하게책자에나와있는대로그냥지원을하면청년농업인들에게큰도움보다는말이후계농이지매번국도...군비가이제들어가...투입되는데실질적으로부모가운영을하고,명의만이렇게해놓고,그런사례들도이제타시도에도공무원들한테적발되고있는사례들이많습니다. 그런관리감독은실행을하고계십니까?

현재저희도관리감독을지금하고있는중이고요,전체적으로봤을때저희전체농업인구중에서저희가청년농업인,그러니까18세이상40세미만의청년농업인인구가한775명정도가됩니다. 그런데이제저희가그중에서도최근2018년에서현재까지저희가청년농업인이라고육성을하고있는인원은한123명정도되고있습니다. 전국단위평균에보면저희가그래도한4.5%정도,농업인구대비,지금현재각읍면의농업지역에지금분포가되고있고요,저희도지금여러가지통합프로그램들을지금운영을하고있습니다. 학생4-H부터청년농업인,그다음에지도자,선도농가들을연계하는,멘토,멘티가될수있는그런프로그램들을지금시작단계에있고요,아마내년정도면어느정도좀정착하는데도움이되지않을까생각하고있습니다.

현장실사는잘나가신다는말씀이시죠?

예,현장에대한확인과또지원은잘하고있습니다.

실제로교육이라든가이런뭐현장뭐도장이라든지사인이라든지이런거를다하면서실제농업을하지않는사례들이많이있는데좀철저하게부탁드리고요. 그리고2022년도친환경농업대학참여인원하고그중졸업생은몇명이되시죠?

저희가2022년도에청년농업인의참여율은한전체졸업인원94명중에8명정도가됩니다. 그래서저희가실질적으로전년도...올해까지만해도친환경농업대학안에청년농업인이참여할수있는기준점을저희가그냥평가기준에서의가점으로만반영을시켰는데요,저희또민선8기의공약사항이기도하기때문에저희가2023학년도모집에서는청년농업인이친환경농업대학을지원했을때우선선발을하는항목으로기준...지원조건을좀바꿔서운영을하기로하였습니다.

졸업후에사법...이제시범사업연계후에그분들이모두영농정착을하십니까,아니면그렇지않은분도계십니까?

현재는하고계시는분들도있고요,뭐전문기술이더필요한부분을충족시키고자하시는분들도있고또귀농귀촌초기단계에서참여하시는분들도있습니다. 그런데거의저희지역에청년농업인들이정착하는단계는거의승계청년농들이기때문에거의현장에서영농을시작하는사례가더많다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못하신분들은그런내용에대해서취해서하시면되는거죠.

예,그러겠습니다.

또하나는군에서주거,문화공간지원을하고있다고내용에돼있습니다. 어떤내용인지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청년농업인월세임대료를지원해주는주거복지사업이있습니다. 그래서월한도액은25만원으로상한액을정하고있고요,현재양평군에서신청일자기준으로주민등록이1년이상경과한청년농업일경우에는임대료를50%정도지원을해주고있고요,그다음에주택구입에대한거는뭐청년농업인뿐만아니라청년들한테지원되는금액기준으로1억원정도의융자가지원이되고있습니다.

예,이런지원으로는조금부족하고늘리기에는좀어렵다고본의원은판단이되고요. 그리고청년농업인들이결혼도하고아이도낳고이렇게살아야되지않겠습니까? 타지자체에보면아주훌륭한배울점이많은사례들이많이있습니다. 예를들어서농촌커뮤니티,정착을위해서매력적인농촌공간조성도하고,공동임대주택,공동보육시설등부대시설이복합된청년귀농업인을...이제보금자리에대해서도좀고민을해보시길부탁드리고요. 이런거를만들고하기위해서우리가,우리군에돈이없을까요,혹시?

지금계획하고있는부분들이청년보금자리주택부분에대한지원과뭐육아,교육,그다음에생활인프라지원,이런것들이사실은청년농업인들이저희양평지역에왔을때의소득과연계해서만족도가느껴져야되는부분인데저희가,저희도2023년부터는지금주택부분에대한임대주택이라든가또임대농지에대한부분을저희도검토를하고있습니다.

혹시임대하고그러는그땅들은충분히있나요,공간이?

현재제도적으로는저희가이제농지법이개정된이후로는임차농지에대한부분은지금농어촌공사에서경영이양이된농지에한해서는청년농업인들이우선적으로혜택을받을수있는그런제도는현재진행이되고있습니다.

예,그동안군에서땅을,좀큰규모의땅들은다팔아서저는없는걸로보여지고있고,그런,이런정착을하고서교육을하고좀연계를하기위해서는1000평안되는그런자투리땅으로는저는좀힘들다고생각을해요. 규모좀많이늘렸으면좋겠고요,그런데대해서불공정하게지원되는그런예산을줄이면그런부분충분히해결할수있을거라고저는생각이듭니다.

예,적극검토하겠습니다.

현재청년농업인에게들은게있는데코로나이후에농촌에는일할수있는인력이없다. 청년농업인뿐만아니라현재모든농업인들이호소하는내용이죠?

예.

육성도좋지만이러한뒷받침이좀따라야지청년농업인그리고귀촌농업인이늘어나는데여기대책이또뭔가있습니까,인력관련해서?

인력관련부분은지금현재저희지역에서전문농업을이끌어가고계시는분들이현재영농작업인력에대한부족에대한부분은현재저희가계절근로자지원운영방안을지금이제내년부터시행에대한걸지금추진을하고있는상황이고요,그외의인력에대한부분은사실뭐이게전국적인문제기때문에저희도그부분을돌파하기위해서계절근로자부분에대한정책을지금추진을하는거라고생각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예,여기지원그사업내역을매번똑같이제가본걸로알고있는데이런내용들보다도프로그램을좀많이짜서청년농업인이,이제청년귀촌농업인들이농촌살아보기,뭐제가알기로는양평군에빈집도많이있는걸로저는알고있는데그런걸통해서주민하고사전에교류도하고또희망지역에최대6개월간임시거주지와연수비등지원하는제도도좀시급해보인다고생각이들고요. 혹시포천의스마트팜빌리지라고가보시거나기사로접해보신적있습니까?

예,기사로는접해보고아직가보지는못했습니다.

기회가되신다면벤치마킹도한번가봐주시고요,청년농업인이꿈꾸는농업을위해서분기별토크테이블이라든지,모여가지고,그런것도이제좀열어보시길부탁드리고,그안에서다양한사례,다양한생각,애로사항등공감하고소통하는시간이좀만들어졌으면좋겠습니다. 정부는’27년까지청년농업인3만명을육성한다고했습니다. 우리양평은친환경농업특구맞죠?

예,맞습니다.

그숫자가너무열악해보인다고저는생각됩니다. 농업은100년의미래를책임질아주중요한사업이기때문에우리다같이고민하고우리양평이청년농업의귀촌1번지가될수있도록적극행정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예,적극검토반영해서청년농업인들이장기정착할수있는기반을마련하는데최선을다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오혜자의원입니다. 군정에관한질문답변자료6페이지에보면주요활동단체가있습니다. 청년4-H가71명,청년후계자가53명으로돼있습니다. 맞습니까?

예,맞습니다.

예,보시고,7쪽에보시면청년후계자영농정착지원으로해서매년3억을넘게지원하고있고요,그인원이3개년치를보면한100명이넘습니다. 그런데그분들이여기정착을안하신건지활동하시는청년후계자는53명이면이게그인원이맞는건지...

이게청...

아니면지원하고나서정착을안한건지그부분에대해서질문드립니다.

아,이청년후계농53명에대한부분은요,2018년부터현재까지매년한7명에서한10명정도가선정이돼서영농정착지원금을이제받고있는그런청년농업인이라고보시면될것같고요,현재다,영농현장에서다영농에종사하고있는인원들입니다.

예,알겠는데그러면지금여기표에보면청년후계자영농정착지원으로해서매년3억2400만원,2022년도에하나만보도록하겠습니다,33명에게지원을했다는얘기죠?

3억2400만원에대한영농정착지원금...

지원자금이비고에33명이라고그러면그금액이33명에게지원했다는그런얘기맞습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러면1명당1000만원이안되네요?

1000만원이안됩니다.

예,1000만원이안되는데그럼영농지원정착자금이매년있습니다. 그러면이게한해에끝나는게아니라...

아니라3년...

계속해서3년정도?

예,3년.

아,그렇기때문에여기있는금액에단순하게합하면안되고...

예.

그런데2018년도부터지금지원을하셨다고얘기하셨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53명이면사실정착해서영농을하는청년이굉장히높지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예,그래서보면사실지금정착지원이라고하는데도1000만원이되지않는다면사실은청년들이와서정착하기어려운부분이기때문에이런부분에대해서추가적으로더지원하려고하는노력이있는지질문드립니다.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후계농영농정착지원사업은두가지로지금이제좀나눠서시행을하고있는데요,하나는정착지원을위한단순한생계형보조금형식으로저희가...저희정부에서는3년으로지금기한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1년차에100만원,2년차에90만원,3년차에80만원,이게이제3년까지만지원이되게되는거고요,그외에이지원금말고융자,본인이자금으로활용할수있는융자사업을3억원정도를융자지원하는부분에지금도움을주고있는상황입니다. 그래서지금현재뭐저희정부에서도내년에지금그영농정착지원대상인원을지금많이늘리겠다라고했기때문에아마도저희도내년에지금한38명정도지금이제계획은잡고있는데요,기회가된다면더많은사업비를확보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게매칭사업인가요? 군비나...

예,매칭사업입니다.

그러면우리군에서자체적인거는이매칭사업외에는없다. 맞습니까?

현재까지는,예. 이사업말고,그다음에저희국비사업말고는저희이제농촌진흥청이나경기도에서이제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사업들을기존에선정됐던청년농업인들을대상으로영농정착에필요한사업자금으로또지원을별도로해주고있습니다. 연간한저희4개부서에서한20억정도의사업비들이굉장히많은개소수로나눠져서지원이되고있다고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

아,1년에20억정도요?

예.

1년에20억정도를청년농업인육성에쏟아붓고계시는데사실실적은되게미미해보입니다,지금여기보면. 그래서그렇게부서가산발적으로하는것보다도한곳에서사실실질적으로농업,청년농업인이정착할수있는지원을할수있는방안이좀있어야되지않을까생각을하는데어떻게생각하시나요?

농업기술센터에서청년농업인을위한정책지원사업들은사실은각부처마다의사업정책들이다틀리기때문에사실은하나로모아서하기는좀힘든부분이있고요,사실부서별협의를통해서주력사업들을좀분산시켜서하나로선택과집중이될수있도록저희도좀노력을하도록하겠습니다.

예,꼭좀그렇게해서양평에서청년농업인들이좀육성되고정착해서살수있었으면좋겠습니다.

예,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욱의원입니다. 질문에앞서근몇년동안코로나19때문에일선에서애로사항이많으신걸로알고있는데늘감사드리고응원하면서질문을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관내종합병원의필요성에대해서질문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리양평군에의료기관이총119개소,병원2개소,요양병원8개소,한방병원1개소,의원42개소,한의원31개소,치과의원31개소가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렇지만이것만으로는지역주민이치료받을수있는의료인프라가매우부족하다고느껴지는데이제양평에도종합병원이필요하다고절실히느껴지는데이에대한집행부의생각은어떤지답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이미혜입니다. 우리군종합병원건립에관심을가지고계신송진욱의원님께감사드립니다. 관내종합병원건립필요성에대해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종합병원이필요하다는의원님의견에동의합니다. 우리군은현재의료기관이부족하여응급의료,분만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분야의료취약지로지정된지역입니다. 이들환자의진단,입원및치료를위해서는종합병원급의료기관설치가절실히요구되는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럼집행부에서도본의원과같은생각인데그렇다면양평군에서종합병원을유치하기위하여행하고있는구체적인계획이나방안이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군민모두가적정한의료서비스를받을수있는의료환경기반을구축하고자노력하고있습니다. 현재서울소재대학병원분원유치를병원측과협의하고있는중입니다. 병원건립시에응급의료센터나분만가능한산부인과등을설치해서,그걸포함해서설치해서양평군이의료취약지에서해소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지금관내에는산부인과의원이1개소만있는데현재분만은하지않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관내임산부가분만을하기위해서는인근시군에있는산부인과를이용해야하는데불편함이있는데이에대한해결방안이있는지답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현재양평군에서운영되고있는산부인과의원은1개소가있습니다. 그런데이제현재운영하고있는의료기관은임산부들의진료만하고있고요,2020년5월에분만을종료하였습니다. 운영상의이유로분만실을폐쇄했고요. 그래서출산시에차량이동으로...차량이동시간으로한20분에서1시간가량걸리는인근시군에소재한산부인과를이용해야되는상황입니다. 따라서우리군에서는관내산부인과에서진료를받고분만시에진료협력업무협약을체결한타지역산부인과에서안전하게출산할수있도록연계사업을추진하여임산부들의출산편의를개선했습니다. 또한복지부에서추진하는분만취약지산부인과지원사업공모에관내의료기관이신청하여선정될수있도록적극지원하고있습니다. 2023년공모사업에선정된다면2023년7월경부터분만이관내에서가능할것으로생각합니다. 그리고앞에답변드린것과같이서울소재대학병원분원이유치된다면거기에도분만가능한산부인과를설치할수있도록협의해서아이낳기좋은환경의양평군이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아까2020년도5월정도에분만이안되는것으로말씀을해주셨는데요,그러면혹시뭐내부사항인가요,아니면의료사고가있었던건지,아니면자체적으로그냥뭐그거를일정부분을포기한건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수익이안돼서경영상의어려움으로분만을포기한것같습니다. 의료인력확보도좀쉽지는않고요.

다음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 양평군에응급실을운영하는의료기관은양평병원하나밖에없죠?

예,그렇습니다.

그래서지역주민들이만족할만한응급의료서비스를제대로받지를못하고있는데이에본의원은양질의응급의료서비스가필요하다고생각되는데이를위해집행부에서추진하고있는계획이나대책은무엇인지답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양평군에는지역응급의료기관인양평병원에서응급의료서비스를실시하고있습니다. 군민이만족할만한응급의료서비스를위해서는심뇌혈관계응급증상,중독,외과적응급증상및재난재해등으로인한응급환자발생대처가,원활한응급의료서비스인프라가필요합니다. 우선현재운영중인지역응급의료기관양평병원의응급의료서비스수준향상을위해서전문인력을충원하려고합니다. 2023년경기도공중보건의배치시에응급의학과전문의를요청해서우선전문인력을보충하고,응급의학전문인력확보를위해서,추가확보를위해서응급실운영비를보조하는방안도검토중에있습니다. 또한국립교통재활병원에응급센터설치를위해서관련부처인국토교통부와협의를추진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평군에설치되어있는국립교통재활병원에응급센터설치뿐만아니라앞에질문에답변하셨던대학병원분원을유치할경우의료센터설치도필요하다고생각이되는데추진계획에포함되어있나요?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답변드렸던바와같이현재서울소재대학병원분원유치를협의중에있습니다. 협의사항에응급의료센터나분만가능한산부인과설치를포함하는것으로지금협의중에있습니다. 군민들의생명보호,응급의료수요충족을위해지역응급의료기관인양평병원응급실의전문인력확보,대학병원분원유치,국립교통재활병원내응급센터설치등응급의료인프라확충을위해관련기관과지속적인협의추진등군민요구에부응하는응급의료서비스를제공하고자다각적으로노력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병원의필요성은뭐한두해전이아니라예전부터대두됐던얘기고요,좋은결과물을낼수있도록많이참여해주시고당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최선을다해노력하겠습니다.

최영보의원입니다. 지역응급의료센터설치를협의논의중에있다고하시는건가요?

아니요,지역응급의료기관은지금현재양평병원이고요,추가적으로교통병원에응급센터를설치하기위해서노력중인것입니다.

추가적으로. 가능하죠?

지금현재로서는가능하다고단정적으로말하기는어려운상황이고요,이제협의를해봐야아는건데그러니까엊그저께군수님도말씀하셨다시피교통부장관면담이화물연대파업으로연기되는바람에아직구체적인협의는되지못하고있습니다.

파업,그런얘기하지마시고요,이게하루이틀전부터얘기...나왔던얘기는아니잖아요,그렇죠? 이런내용들이.

예,그렇다고들었습니다.

협의만계속하면서시간이가는것같아요. 그러니까명확하게군민들이왜안되는지에대해설명을좀알아야되는부분이있거든요,이게.

이게응급의료센터설치하는데는여러가지뭐문제점이있기는합니다. 일단시설비나운영비가,좀소요예산이많이들고요,또관련규정개정하는것도좀필요할것같고요. 그래서쉽지는않다고생각하지만군수님이관심을가지고추진하고계신거라서저희는긍정적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예,역대군수님들도다그렇게진행하신다고하셨는데어쨌든뭔가피드백을빨리빨리군민들한테좀알려주셔야지될것같습니다. 적극적으로진행좀해주시기바랍니다.

예,최선을다해서빨리진행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여현정의원입니다. 앞서김란산부인과의분만종료관련해서적자가발생하니까그분만영역이중단된거잖아요.

예,그렇습...그렇다고들었습니다.

그래서본의원은의료는공공차원에서접근되어야된다. 공공성이중요하다라고생각합니다. 종합병원분원유치에대한좀뭐가능성을이야기하셨는데요,환영하는부분입니다. 그런데지금현재국립교통재활병원에서말씀하셨듯이응급의료,응급의료센터설치가능성이열려있다라고얘기하셨습니다.

예,그렇습니다.

국립교통재활병원은국토부에서매년운영비를지원해서운영되는병원입니다. 그리고자동차사고로인한뭐후유장애나재활치료가주목적입니다. 맞습니까?

예,맞습니다.

그렇지만,예,그렇지만응급의료를비롯한타진료과목을운영할수없는것은아닙니다,현행으로도. 알고계십니까?

병원에서운영을못하는거는아닐텐데요...

혹시국립교통재활병원위수탁협약서내용을보신적있으십니까?

본적이없습니다.

국립교통병원위수탁협약서에따르면제2조위수탁사무4항에공공의료증진을위해필요한사항을위탁운영할수있다라고되어있습니다. 그리고4조진료대상및진료과목에는진료에,1항의환자에대한진료에지장이없는범위,1항이라고한거는아까말씀드린교통사고로인한후유장애환자나재활치료를이야기합니다,지장이없는범위내에서일반환자에대한진료를수행할수있다라고도되어있습니다. 보신적있으십니까?

아니,본...본적없습니다.

예,이런내용의협약서...협약서의이런내용에의하면가능성은있다. 그런데적극적으로이양평군에서요구와협상이부족했다,저는이런생각이좀듭니다. 지금국립교통재활병원은서울대병원에서위탁운영하고있죠?

예,그렇습니다.

국토부에서서울대병원에연간지급하는운영비가얼마인지아십니까?

많다고만들었지정확한금액은모르겠습니다.

연간100억원이운영비로지급되고있습니다. 그러면이운영비는서울대병원에서어떤용도로사용하고있는지혹시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예,뭐운영...

주로인건비나운영비로들어가지않을까생각합니다.

들어갑니다. 그런데대부분이전산장비,기구구입비로들어갑니다. 무슨말씀인지아십니까? 서울대병원의포괄적인전산장비를유치하고운영하는데교통재활병원이주공간으로활용되고있다라는의미이기도합니다. 그런데매년전산장비,기구를교체할이유는없습니다. 그런데100억원운영비중의상당액이,과반수가넘는금액이장비,기구교체비용으로책정돼있습니다. 그래서철저하게국토부에서관리감독을해야되는부분이기는하지만앞서말씀드린위수탁협약서를근거로하더라도군에서는교통재활병원이우리관내에,우리지역에위치하고있는만큼지역민들의공공의료확충을위한노력을우선해야된다라는입장을강력하게요구할수있다라고봅니다. 어떻습니까?

예,저도동의합니다. 그래서교통병원에응급센터유치하는것에좀적극적으로노력하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예,종합병원분원유치도굉장히좋지만어쨌든공공성이담보되는그의료시스템과지역주민에게혜택이실질적으로돌아갈수있는방안이저는준비되어야되고마련되어야된다라고생각합니다. 좀적극적으로이런공공의료확충을위한노력에집중해주셨으면좋겠다라고생각합니다. 그리고위수탁협약서다시한번살펴봐주시고서울대병원에서개인의이익을위한수익성운영으로만가지않을수있도록지역에서적극적으로관리감독에영향을미쳐야하고,저는강력요구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예,의원님말씀에전적으로동의합니다,저도. 그런데이제교통부와의협약은교통부에서하는일이라서저희가뭐거기에까지직접적으로개입하기는좀어려운거겠지만그...

그러니까서울대병원이수익사업을하라고우리가공간과이런부분들을제공할이유는없다라고저는얘기를드리는거고요...

예,저도...

그리고지금다행인거는저희지역구의원께서국토위소관이십니다,주무부서가. 그렇다고하면여지는더많이있다라고생각하고요,앞서최영보의원이이야기한것처럼군민들이가장많이,이제뭐사회조사분석을하거나여론수렴을해보면많이요구하는부분그리고숙원인부분이전대중교통과공공의료체계라고생각하거든요. 많이그런답변들이나오고있고요. 그런부분들에서우리가할수있는것이아니다라는답변은이제좀그만했으면좋겠다,이런생각이들고요. 좀적극적으로...또이렇게가능성이열려있고근거기준이저는충분히될수있다라고보기때문에그런노력을말씀드리는겁니다.

예,개입할수없다는건그들의협약관계를개입할수없다는거고요,아까말씀하신100억지원에대한것,그걸어디에다쓰는지는저희가이제그부분에서개입할수없다는얘기고,이제거기...저도같은생각입니다. 공공병원인만큼우리지역에위치해있고하니까우리지역에그들도나름대로뭔가보탬이되는일을해야된다고생각해서그런부분에대해서강력하게얘기하고있습니다. 적극적으로추진해서최대한빨리양평군민이양질의의료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추진되는상황이좀투명하게공개되고보고가되었으면좋겠습니다,어떻게추진되고있는지.

예,알겠습니다. 중간중간진행상황이변할때마다의원님들께도공유해서의원님들의견적극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의원입니다. 대학병원분원유치를지금하고계시다그러고,그중에산부인과도넣어서하는방안에대해서도생각하고계시다고말씀하셨습니다. 맞죠?

예.

예,그런데김란미즈산부인과가2020년5월분만실을폐쇄했습니다. 그렇죠?

예,그렇습니다.

대학병원분원을유치해서거기서의료행위를할수있는만큼은굉장한시간이소요할거라고생각이되는데지금김란산부인과에서는분만을할수있는여건은다돼있는데경영상의문제로써지금이문을닫았습니다. 그러면이런부분을,군에서경영적인부분을좀해결하고양평군민의주민들이사용할수있는그런부분이되어야될것같은데그런부분도물론생각을해보셨을텐데그건에대해서질문드립니다.

예,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대학병원유치하는건뭐협의과정도거쳐야되고또협의가되더라도건축하는데기간이많이소요되고그렇습니다. 그래서저희도그것만믿고있는게아니고앞에서도말씀드린것처럼산부인과가2000...그러니까취약지...분만산부인과취약지역지원하는사업이국비사업으로있습니다. 그래서내년에그거,그의료기관신청하는데적극지원해서선정될수있도록저희도최선을다해서도와서같이할생각입니다. 지금의원하고도협의가돼서2023년도사업에신청하기로했습니다. 그러면이제...그러면아까도말씀드린것처럼’23년7월부터운영이가능할것으로생각합니다. 거기에국비와군비지원이되는겁니다.

국비와군비가...아니,도비가지원돼서,지금얘기하신것처럼김란산부인과에지원을해서분만실이가능할것같다는얘기신가요?

예,거의경영상의이유니까저희가경영그인건비나운영비를지원하는거니까운영할수있습니다.

그러면이지금...

그쪽에서도지금하려고준비중에있습니다.

준비중에있으면여기산부인과하고는협의를지금좀진행중에있으신건가요?

산부인과하고협의가됐고요,그래서이제보건복지부에서공고나면바로신청할예정입니다.

적극적으로좀해주시고,양평군에출산되는분이,되는게점점축소되긴해도연간한490명,500명이조금안되긴하지만양평군에서...

예,지금...예,470여명됩니다.

예,양평군에서계속적으로출생이이루어지고,더많이출생을하기위해서는이문제는시급하게해결되어야되는문제이기때문에지금얘기하신것처럼추진하고계시다그러니까꼭좀...만약에이게공모가안될경우에는또무산이된다는,무산이될수있겠네요? 그거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지금저희가최선을다해서노력은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이제작년에제가봤을때는그렇게신청하는기관이많지는않았기때문에이번에준비를잘해서꼭선정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예,꼭선정되시고,만약에선정이안될경우라도우리자체,군의자체예산을넣어서라도양평군의분만실이폐쇄되지않고다시복원될수있도록꼭좀군에서예산이나이런거를좀확보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예,검토해서...만약에선정되지않으면잘검토해서군비사업으로라도추진해보도록노력하겠습니다.

예,꼭좀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