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돈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양구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 행정안전과, 민원지적건축과, 평생교육과

행정안전과장 김상훈입니다. 행정안전과 소관 2023년도 당초 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7쪽입니다. 2023 년도 당초 예산 총규모는 전년 대비 12억 5천927만 8천 원이 증액된 217억 5천 62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문별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화 학 및 군정 참여 부문에 일반 운영비 3천만원, 열린 행정지원 부문에 일반운영비 와 여비, 업무추진비와 민간경상보조금 등 2억 4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쪽 입니다. 주민역량 강화 부분에 읍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일반 운영비와 여 비, 행사실비 지원금 등 7천200만원을, 입안자 사기 진작 및 시책 추진 부문에 일반 운영비와 일반 보조금, 민간행사보조금과 상해보험금 등 9832만원을 편성하 였습니다. 99쪽입니다. 출향 군민 관리 부문에 일반운영비 66만원, 법질서 확립 및 치안협의회 운영 부문에 일반 운영비 1천만원, 정확한 통계관리 부문에 사업 체조사 인건비와 일반 운영비, 여비 등 249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쪽 입니다. 강원도 사회조사 부문에 기간제조사원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 보조금과 공기관 위탁사업비 등 4629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101쪽입니다. 강원 자치발전전략토론회 개최 부문에 행사 운영비 2천만원, 인구정책 추진 부문에 일 반 운영비와 여비, 인구 감소 대응 연구 용역비, 일반 보조금 등 5560만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102쪽입니다. 내 고장 주민등록 갖기 운동 부문에 전입세대 지원 일반 보조금으로 2억원. 고향사랑기부금 사업 부문에 일반 운영비와 답례품 구입 비, 공기관 위탁사업비 등 1억 3천334만 4천 원, 양구사랑아카데미 부문에 일반 운영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쪽입니다. 머스트바이 아이템 개발 부문에 일반 운영비와 제품 개발 연구용역비 등 5천만원. 공무원 복지지원 부문에 일반 운영비와 여비, 포상금, 공무원 재해보상금, 공무원연금공단 전출금 등 11억 682 만원. 104쪽입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부문에 일반 운영비와 대외 출전 여 비, 포상금 등 1억 162만 3천 원. 청사 관리 부문에 무인 경비 용역비, 당직비 등 94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쪽입니다. 기록관의 효율적인 운영 부문에 기 록관, 자료관 일반운영비, 여비, 전자기록물 이관 연구개발비, 포상금, 행정자료관 도서구입비 등 1억 1천452만 2천 원을. 효율적인 인사관리 부문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성과상여금과 경상적 위탁사업비, 자본적 위탁사업비 등 25억 58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쪽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비 지원 부문에 일반 운영비와 교육 여비 등 3억 9천만원. 근로자 복지지원 부문에 근로 자 안전관리, 보건관리, 특수건강검진 진단비 등 3317만 6천 원을. 군장병 한가 족화 운동 부문에 여비, 프로그램 재료비, 일반 보조금과 2차 보조금, 디지털 사 이니지 설치비 등 1억 8950만원을. 108쪽입니다. 민군 간 협동권 사업 부문에 일 반 운영비와 일반 보조금, 시설비 등 2억 1136만원을. 행정정보화 기반 강화 부 문에 일반운영비와 여비, 전자문서 시스템 운영 위탁사업비, 자산취득비 등 3억 8천622만 5천 원을. 109쪽입니다. 홈페이지 운영 부문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 비 등 2571만 1천 원을. 110쪽입니다. 정보화마을 조성 부문에 일반 운영비와 행 사 지원비, 오미 정보화 마을 관리자 인건비 등 2812만 7천 원.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운영 부문에 행정전산장비 위탁관리 운영 사업비 9696만 8천 원을. 주민정보화교육 부문에 청소년 정보화 교육 일반운영비 600만원. 개인정보 보호 기관 강화 부문에 일반 운영비와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비 등 7천38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쪽입니다. 통신시스템 기반 강화 부문에 일반 운영 비와 여비, 소화전 설치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9억 2천438만원을. 112쪽입니다. 방송 시스템 기반 강화 부문에 일반 운영비와 방송 시스템 고도화 자산취득비 등 1억 7천만원. CCTV 관제센터 운영 부문에 일반 운영비와 여비 등 5억 6천97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쪽입니다. 영상정보자원 인프라 조성 부문에 방범 용 CCTV 설치비, CCTV 관제센터 시스템 고도화 자산취득비 등 7억 5천만원을. 농촌마을 재난안전 CCTV 구축 사업 부문에 재난안전 CCTV 구축 시설비 6천만 원.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운영 부문에 민간위탁 사업 보조금 7740만원을 편성하 였습니다. 114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 부문에 민간 위탁 운영보조금 1억 8161만 6천 원을. 115쪽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 부문에 자 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 지원 6482만원. 전국 통합자원봉사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 부문에 자원봉사자 보험료 1077만 6천 원을.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 부문에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보조금 2천400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 원 부문에 학자금 지원비 1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사회단체 활 동 운영 지원 부문에 일반 운영비와 일반 보조금,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자본보조 금 등 4억 1206만 9천 원을. 주민생활지원 부문에 일반 운영비와 여비 등 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쪽입니다. 민방위 활성화 지원 부문에 일반 운영비와 여비,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등 상해보험료 등 8천515만원. 노후 민방위 경보단말 교체 부문에 노후 경보단말기 2개소에 대한 교체비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 지원 부문에 자산취득비 1320만 원. 접경지역 주민 대피시설 확충 부문에 일반 운영비와 시설 관리비 등 432만 원. 민방위 교육훈련 부문에 일반 운영비와 행사 실비 지원금 등 48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쪽입니다.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사업 부문에 예비군 관리대 대 지원 사업비 4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쪽입니다.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부문에 일반 운영비로 190만원. 안전문화의식 확산 부문에 안전보안관 운영 지원비로 400만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부문에 놀이시설 안전점검 대행 수 수료 594만원. 사회단체 활동 운영지원 부문에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2천400만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121쪽입니다.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부문에 일반 운영비로 516만 8천 원.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부문에 일반 운영비로 600만원. 물놀이 안전 시설 설치 사업 부문에 일반 운영비로 484만 2천 원. 물놀이 안전관리원 운영지 원 부문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2쪽입니다. 국민 안전보험 가입 지원 부문에 보험금으로 4천만원. 코로나19 재난상황 총괄반 운영 부문에 일반 운영비로 392만원. 재난안전 마을방송 가청권 확대 사업 부문에 댁 내 수신기 설치비 9288만원. 마을방송시설 운영관리 부문에 방송설비 유지보수비 로 4천만원. 재난상황실 운영 부문에 일반 운영비와 일반 보조금, 상황실 컴퓨터 교체비 등으로 6천91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쪽입니다. 재난재해 사전 대비 부문에 일반 운영비와 여비로 2천300만원. 124쪽입니다. 중대재해 대비 관 리 능력 강화 예방 부문에 1540만원을. 인력 운영비 부문에 공무직과 기간제 근 로자 인건비 113억 6769만 8천 원. 연금부담금으로 102억 1243만 8천 원 등 115억 222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7쪽입니다. 행정안전과 기본경비 부 문에 일반 운영비와 업무추진비로 1억 5천45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으로 행정안전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 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다. 조돈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지방 소멸 대형 사업의 신규 사업으로 머스트바이 아이템 개발이 세부 사업으로 편성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에 행사 운영비가 있는데 어떤 행사를 하시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머스트바이 아이템 개발 사업은 지방소멸 대응기금 사업 중에서 기초 개정 사업이 16가지가 있습니 다. 그중에 한 가지 사업입니다. 우리 군 농특산물을 활용해서 지역 특화 상품을 개발하거나 또 디자인 개발, 또 마케팅을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 고 있습니다. 지금 연구용역비와 행사 운영비 해서, 합이 5천만원으로 예산을 편 성하였습니다. 용역을 통해서 개발된 지역 특화 상품은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또는 지역 특화 상품으로 지역을 홍보하는 시책 방향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용역을 발주하시는 거죠?

지역 농산물이나 특산물을 상품화하는 계획입니다. 현 재 기존의 농특산물을 가공이나 유통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상품으로 확장해서 개발을 하는 겁니다. 연구 용역을 통해서 기존의 농산물이나 상품을 더 경쟁력 있는 상품으로 개발을 해서, 그것을 마케팅을 통한 홍보나 지역 고향 사 랑 기부금 답례품으로 선정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용역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 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군 장병 한가족화 추진에 시설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디지털 사이니지는 군부대 안에 설치를 하는 건가요?

디지털 사이니지는 영상물을 송출할 수 있는 설비입니 다. 우선 시범적으로 1개소를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사단사령부나 연대 중에 서, 용사들이 이용하는 식당에 디지털 사이니지를 설치하고, 우리 군 홍보 자료나 민군 간 협력 사업, 또 각종 우리 지역 홍보와 민관 협력 사업과 각종 홍보 사항 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송출을 하고. 향후에도 다시 찾을 수 있는 양구를 알릴 수 있는 용도로 활용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세심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미 위원 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미 위원입니다. 102페이지, 고향사랑 기부금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요. 양구사랑 아카데미 운영이 있는데, 이 아카데미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드리겠습니다. 23년도 예산에 계상한 양구사랑아카 데미 사업비는 지방소멸 대응기금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양구 지역에 관심을 갖고 있는 도시 지역 인구를 대상으로 교육이나 관광,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관계인구를 형성하는 데 본 사업의 목적이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12월 중, 전문 대행업체를 선정해서 도시적 인구를 대상으로 고향 사랑 기부제에 대한 안내와 홍보, 또 양구 지역에서 특강이나 탐방 프로그램, 또 양구 사랑 멘토 멘티 설정하고 일거리 제공 등 다양한 방안으로 도시 인구에 대한 관계인구 형성 을 하고. 결과적으로는 우리 군에서 장기 체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데 목 적이 있겠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아카데미 운영을 생태산림과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생태산림 과하고 어떻게 협조를 해서 같이 잘 운영했으면 좋겠는데.

타 부서에서 시행하는 시책과 연계성이 있다면,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협력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생태 아카데미는 우리 양구에 있는 관광자원이나 생태에 대해서 1박 2일, 그분들도 도시에 있는 분들을 초청해서 지금 하룻밤 자고 양구를 알리 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연계해서 하면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연계 방안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머스트 아이템 개발과 같이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서 성 공적인 정착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시책이 개발되고 있고, 많은 예산이 편성되 어 있습니다. 이게 너무 빨리 가다 보면 넘어질 수가 있으니까 좌우 잘 살피셔서 정책 개발하여 주시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꼼꼼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자원봉사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 니다. 지금 운영비 중에서 사무국장 인건비가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가 있나요?

내년도에 편성한 사무국장 인건비는 현재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이 올 연말로 임기가 다 되십니다. 그래서 새로 사무국장을 채용하여야 되는 상황이고, 현 사무국장은 연도별로 해가 지날수록 호봉이 증가합니다. 현재 사무국장은 2호봉으로 급여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신규 채용하는 사무국 장은 1호봉부터 기준으로 급여액이 설정돼 있기 때문에 현재보다는 약간 적게 편 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지침을 어디 행안부에서 따르나요? 호봉에 대한 지침을.

사무국장에 대한 인건비는 행정안전부 자원봉사센터 운 영 지침상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결정하는 보수 급여가 아니고, 행안부에서 설정된 기준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철 위원 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철 위원입니다. 페이지 101페이지입니다. 강원 자치발전 전략 토론회 예산에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예산을 증액하셨는데, 어떤 사업이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선 8기 출범 이후에, 강원도 18기 시군에서 순회하면서 지역발전 강원 발전을 위한 정책 토론을 실시하는 사 업입니다. 민선 8기 각 시군별로 지역 발전 방안에 대한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을 논의하고 모색하는 사업이고, 도비와 시군비 50대 50 매칭 사업입니다. 작년도 1 천만원은, 죄송합니다. 사업비가 제가 알기로는 시군별로 각 2천만원을 대상으로 해서 시도비와 시군비 50대 50 매칭 사업인데, 죄송합니다. 작년 1천만원에 대해 서는 제가 정확히, 확인 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 2천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셨다가 22년도에 1천만 원으로 또 감액을 시켰더라고요. 다시 2023년도에 또다시 2천만원으로 증액을 시 키셔서, 이거에 대한 부분을 한번 알아보셔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페이지 108페이지입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해 주신 디지털 사이니지 군부대 용사식당 비용 300만원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군부대 내에 식당에 설치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군부대 내에 식당에 설치를 하시는 거면, 양구 군민에게 들어가 는 예산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군인들, 국방부에 들어갈 예산일 수도 있는데, 이 게 양구 홍보도 좋다고 하지만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신다고 그러시면 이 사업 예산에 대해서 양구군에서 국방부 쪽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어폐가 있 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우선 1개소를 시범사업 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아까 답변드렸듯이 우리 군정에 대한 주요 홍보, 지역 소 개. 또 민군 간 상생협력을 위한 시책이나 사업들을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 장병은 실제 주민등록 거주지와는 다르지만 사실적으로는 양구와의 관계인구 입니다. 그리고 다시 전역 후에도 양구를 찾을 수 있는, 저희가 지역 인적 네트워 크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비 1개소 설 치 현재 3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는데, 사업비와 투자 대비해서 충분한 그 이상 의 효과성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이 사업은 분명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군부대 용사식당이라는 말에 어폐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군부대 식 당으로 하셨으면 민군 간 협력으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 방향이 맞을 것 같은데, 용사식당에 설치한다고 하셨으니까 용사들한테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이 면 국방부에다가 양구군이 지원하는 그런 모양새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치 장소는 국방, 군사시설 이내인 것은 맞습니다. 하 지만 군부대 내에 장교 간부식당과 용사식당이 사실 분리가 되어 있고, 용사들이 다수가 이용하는 용사식당 내에 설치해서 우리 군을 홍보하고 전역 후에도 다시 찾을 수 있는 관계 인구 형성 차원에서 진행을 하는 사업이라고 봐주시면 감사드 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더 질의드 리겠습니다. 우선 페이지, 108페이지입니다. 보시면 VR 게임장 공공운영비가 22년 도 하고 23년도에 동일하게 2336만원을 계상하셨는데, 22년도에 VR 게임장의 수 입은 얼마나 될까요?

수익계획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사용료 수입, 세입 예산을 페이 지, 12페이지를 보니까 2022년도 2023년도에도 세입 예산으로 1500만원을 잡으 셨는데. 지금 VR 게임장 현실을 봤을 때에는 1500만원의 수입을 거두기에는 조 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입 예산 잘 살피셔서 현실에 맞는 세입 예산을 편성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다양한 운영의 묘를 개발할 수 있게 요청 부탁 드리겠습니다.

보충 설명을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VR 게 임장은 저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투자 대비 수익을 창출하는 시설이라기보 다는 사실은 관내 청소년이나 군 장병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성이 강한 복지 편의 시설이라고 봐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투자돼 있는 투자 사 업비와 운영 인력 대비해서 이용객의 이용료를 저희가 받아서 분명히 그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시설은 아닙니다. 하지만 관내 군 장병과 청소년들을 대상 으로 하는 복지 편의성이 있는 시설이라고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요. 코로나 시국 때문 에 VR 게임장이 잘 운영이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어쨌든 만들어져 있는 시설이니까 내년도에는 잘 운영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대와 학교에 홍보 강화하고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을 계속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0페이지입니다. 하단 에 보시면, 주민 정보화 교육에 청소년 정보화 교육에 22년도 300에서 23년도에 600으로 증액을 하셨는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신 것 같습니다. 이거 를 제가 2022년도 예산서를 한번 보니까 거기 사업명에, 세부 사업명에는 도민 정보화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 여기 보면 주민 정보화 교육이 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사업 명칭이 틀리면 신규 사업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업 명칭에 오타가 있어서 도민 정보화 교육하고 주민 정보화 교육하고 오타가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신규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도민 정보화 교육이라는 사업 명으로 진행했을 때는 도비 보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별로 도비를 지원 한 주민 정보화 교육 차원으로 진행을 했는데, 현재는 도비 지원은 중단된 상태 이기 때문에 시군비 전액 시군비로 진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지원 사업으로 진행을 했었지만, 도비 지원이 중단되었다고 해서 저희가 그 사업 자체를 중단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전액 군비로 지금 군민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 고. 현재 청소년을 대상으로 양구 교육청과 협력해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PC 프로그램이나 각종 자격증 취득 과정을 운영해서, 교육을 받는 친구들이 자격증 을 대부분 취득하는 형태로 현재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이 사업을 조금 더 영역을 확충을 하셔서 스마트폰이나 키오스크 같은 그런 거에 대해 어려움을 느 끼시는 어르신을 대상으로도 이런 정보화 교육 사업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라도 가능하다면 검토하셔서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어르신을 대상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정책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과 유사한 교육과정 이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연계가 가능하다면 연계하고, 별도 교육 과정이 필요하다면 수요조사 후에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드리겠 습니다. 예산서 103쪽에, 편성목은 맞춤형 복지 제도에 관련된 겁니다. 공무원 720명에게 복지 포인트를 8억 6천4백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계상을 하셨는데. 720 명은 공무직을 포함한 인원이죠?

일반직과 공무직 모두 대상이 되고, 동일한 금액으로 포인트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동일하다고요?

그렇습니다. 기존.

기본 포인트만 동일하겠죠?

기본 포인트는 동일하고, 가족 수와 근속 포인트 이런 것은 개인별로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공무직에게도 근무 연수하고 부양가족에 대한 변동 포인트가 적용이 됩니까?

이게 몇 년 전까지는 사실 일반직과 공무직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2020년도인가.

본 위원 기억으로는 기본 포인트가 35억.

현재는 일반직과 공무직 모두 기본 포인트 850.

기본 포인트를 같은 수준으로 적용을 했고, 이 변동 포인트에 대해서는 적용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기본 포인트와 가족 포인트와 근속 포인트 모두 동일한.

담당자 여기 계신가요? 확인해 보십시오.

제 기억으로는 다 동일한데.

동일합니까?

최종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거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 원님이 없으시므로 행정안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 분간 정회한 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복지국 민원지적건축과장 조근묵입니다. 2023 년도 민원지적건축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 131쪽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23년 당초 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20억 4891만 1천 원이 증액된, 60억 9296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고품격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고품격 민원 행정 운영 일반 운영비로 60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입니다. 민원 마일리지제 및 민원실 칭찬함 운영 포상금 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세대 주 민등록 시스템 운영비로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786만원을 계상하였 고, 가족관계 등록사무 지원의 일반 운영비로 126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 서비스 지원입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일반 운영비로 1370만원. 재료비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긴급 집수리 지원에 따른 시 설부대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입니다. 효율적인 부동산 관 리입니다. 개별 공시지가 조사 업무 보조 인건비로 1천7백4만 8천 원. 일반 운영 비로 42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토지정보화 시스템 운영입니다.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서버 운영 등 일반 운영비로 1억 43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134쪽입니다. 지정 문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시설비 4억 500만원과 운영 서 버 등 자산취득비 44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사업입니 다. 지적재조사사업의 지구계 분할 및 기준점 관측 등 일반 운영비로 1229만 6천 원을. 지적재조사 측량 위탁 사업비로 1억 870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 음은 135쪽입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국토 정중앙면 2단계 지하시 설물 전산화 사업의 시설 및 부대비로 5억 5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 관리 운영 일반 운영비로 2천200만원 업무 추진 여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지적기점 관리 운영 지적기점 관리 측량 수수료로 일반 운영비 5천만원을 증 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지원 일반 운영비로 2341만 8천 원. 2020년 해안면 1단계, 오유 만대 월산리지구의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지급으로 기타 보 상금 14억 151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도로명 및 건 물 번호 부여 사업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 부여 사업의 일반 운영비 672만 8천 원을. 시설 및 부대비로 3천700만원을. 주소 정보 관리 시스템 차세대 구축 및 유지관리 비용으로 528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 만족 건축행정 입니다. 건축행정 운영 일반 관리비로 1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량 주거 환 경 개선입니다. 불량 시설물 정비, 빈집 정비 사업 시설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다음은 137쪽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지원, 공동주택 지원사업 보조금으로 5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입니다. 아름다운 간판 시범 사 업, 간판 설치비 지원 사업비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 만족 주택행정입니 다. 주택행정 운영 일반사업 운영비로 250만원을, 추진 여비로 350만원을. 저소 득층 임대 아파트 입주 예비비 및 보증금 인상분 지원에 따른 민간 융자금으로 2 억 7천250만원을 계상하였고,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 일반 운영비로 500만원 을. 건설보조금 증액분 중 1차분을 위한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으로 13억 2248 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 개량 사업 대상자 주택 설계 비용 지원 사업 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전 지원입 니다. 주거급여 지원 임차급여로 사회적 보장수예금 4억 9916만 5천 원을. 수선 유지급여 위탁사업비로 2억 2천922만 1천 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에 1900만원을. 강원도형 수선유지급여 지원 사업에 1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입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사회적 보장 수 행 업무로 4천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 지적과 행정운영경비 기본 경비에 2560만원을. 시책 및 부서 추진 업무추진비로 710만원을. 업무 추진 협의로 650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에서 141쪽입니다. 인력 운영비로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등 인력 운영비로 2억 632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민원지적과 소관 민원지적건축과 소관 일반 회계 세출예산안 당초 예산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건축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 랍니다. 김선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선묵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33쪽입니다. 133쪽 맨 아래 보면, 토지 정보화 시스템 사업이 있는데 올해 1억원으로 집행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안이 5억 6천만원 정도가 올랐습니다. 이렇게 증액됐는 데,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 정보화 시스템 운영에서 약 5억원 정도 증액된 내용은 지정문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에 들어가는 비 용으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기존에 종이로 관리되고 있던 토지대장이라든지 토지 이동 결의서, 지적 측량 결과도 면적 측정부 같은 기존의 지정 문서를 DB 화 하 여, 전산 시스템을 구축,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전체적으 로 온라인 검색을 용이하게 하고 행정 정보 활용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 정보 구축에 관한 법률 등에서 지적 공부들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런 구축 사업의 4억 500만원과 자산 및 운영 서버 등에 대한 자산취득비 등으로 4400만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타 지자체는 벌써 전산 시스템을 도입해서 업무 의 효율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우리 양구군은 뒤늦게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일단은 저희도 국비나 이런 것들을 지원받을까 하 고 여러 가지로 알아봤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어려워서 군비로 하게 됐습니다.

이런 좋은 시스템을 빨리빨리 접목해서, 운영을 하는 데 이상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운영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 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32페이지입니다. 생활 민 원 기동처리반 운영에 시설비 부대비에 보면, 소규모 집수리 지원 사업이 시설비 부대비에 1억 70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이 예산이 줄은 내 용이 어떤 내용이죠?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저희가 가로등 보 수에 대한 비용이 저희 예산에 편성이 되었었는데, 그 부분이 도시교통과로 업무 이관이 돼서 그 부분이 예산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2년도에 가로등 일제 정비로 5710 만원이 있었는데, 이 금액이 도시교통과로 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행감 때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가로등 일제 정비하셨다고 그래도 지 나가다 보면 수개월 동안 가로등이 깜빡깜빡하고 방치하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일제 정비를 하셨다는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한번 말 씀을 드렸습니다. 페이지 139페이지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에 이것 도 예산이 내년도에 감액으로 되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국비와 매칭으로 저희가 편성을 해서 국비 보 전액 한 금액대로 편성을 했는데, 전체적인 수요나 이런 것들이 작년에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작아져서 아마 예산이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국비가 줄었고, 그거에 따라서 군비도 줄어드 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시적인 사업으로 돼 있는 데, 이게 국비가 줄었다고 그래서 군비까지 줄여서 한시적인 사업으로 할 필요가 있을까요? 계속적인 사업으로 할 수는 없나요?

정부에서 특별하게, 특별 지원으로 1년간 지급하도 록 운영하는 부분이라 저희가 임의대로 지원하는 건 따로 …….

국비와 꼭 매칭이 되지 않더라도 양구군에 거주하시는 청년들이 혹여나 월세에 대해서 부담이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국비가 반영이 안 되더라도 양구군의 예산으로도 대상자를 보니까 작년에 두 가구 정도만 적합으로 해서 지원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래도 이게 국비가 끊겨서 매칭이 안 되더라도 양 구군의 예산을 세워서 청년들이 월세 이용하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 될 수 있게 한번 정책 개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 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미 위원 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미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35페이지 지적기 준점 관리 운영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에는 2600만원인데, 원래 2400만원 증액됐습니다. 50% 이상 증액된 이유가 있나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2022년도 예산 외에 지금 저희가 지적 삼각점을 자체 관리하고 있고, 지적 삼각보조점하고 지적도근점은 한국국토정보공사를 대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대행 사업비였는데. 저희가 올해 지적삼각점 64점에 대해서도 한국국토정보공사 의 업무 대행을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유지 보수할 수 있도록 예산을 1400 만원 정도 세웠고. 2020년도 하고 2021년도 해안면 지적재조사사업 큰 규모로 하다 보니까 신규 지적 도근점이 한 1500점 이상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 의 관리비로 1억 1천만원 정도 증액된 내용입니다.

올해 이렇게 증액됐으면 내년에는 조금 감소할 수 있겠네요? 예 산이.

저희가 점당 관리 비용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올 해 계상한 수준으로 아마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공동주택 관리 사업에 대해 질 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 사업이 3개 단지로 돼 있고요. 지금 5천 만원 예산이 쓰여 있거든요. 이 5천만원이 어떤 예산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 사업은 공동주택,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에 대해서 보수비의 50%를 부담하는,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작년도에는 예산은 저희가 별도로 지원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았지만, 관리자가 없는 비의무 관리 대상인 공동주택 에 대해서 안전 점검을 2천만원 예산 편성을 해서 실시를 하였고, 그 결과에 따 라서 올해 미비한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시설비를 지원하도록 예산을 편성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공동주택 내에 공용 부분, 복도, 지붕 등 유지보수를 할 때 공사 비용의 50% 이하를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정확히 몇 프로를 자부담을 시킨다 아직 그런 건 없나요?

저희가 총 사업비 신청 단지에 사업비를 확인해서, 그 총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50% 범위 내에서. 제가 볼 때는 공동주택 지분 같은 거 하려면 금액이 엄청 클 것 같은데, 이렇게 5천만원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업 규모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합니다마는 그 부분은 최대한 예산이 부족하면 저희가 추경이나 이런 때 반영을 해서 저희가 사 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 시설 부담금을 쌓아놓고 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작은 데, 연립 같은 데 보면 그렇지 않고 그냥 자 기네들끼리 하는 송청리도 보면 몇 군데 있거든요. 제가 이거 사업을 보면, 신청 을 간소화해서, 주민 동의를 100% 받아야 된다든지 그렇게 하면 사업이 어려워 지니까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주체자가 한 사람이 승낙을 하면 하든지 해서 그렇 게 해야 이게 신청이 간소화되지 만약에 주민들이 다 100% 다 찬성을 하는 그런 것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신청을 간소화해서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 들이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세심한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 검토를 해보고요. 일단 자부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어떤 합의는 어느 정도 있어야지만 사업 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 요?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적 재조사에 관련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 적 재조사사업은 국토교통부의 기관 위임 사업 아닌가요?

네. 국토교통부의 사업입니다.

측정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운영에 대한 예산은 다 군비로 지 출이 되게끔 돼 있는데, 기관 위임상으로 어떻게 다 국비로 지원돼야 되는 거 아 니겠습니까?

지금 측량비나, 도근점 측량비라든지 일필지 측량 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따른 일반 운영비라든지 조정 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군에 대한 부담을 시키고 있는 …….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하시설물 관련된 예산도 적지 않은데 2019년도부터 20년, 21년, 사실 국비가 지방비보다 더 많았어요, 자체 예 산보다. 근데 22년, 23년은 다 군비네요, 이것도.

저희가 해안면 면 단위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다 가 보니까 워낙 PC 수가 많이 늘어나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운영비도 같이 늘어 난 상황이고요.

그럼 실정에 맞게끔 요청을 하면 반영이 안 됩니까? 이런 건.

일단은 지금 측량비만 국비로 지원해 주는 그런 실 정이라 저희가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반영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136쪽에 지적 재조사 조정금에 관련돼서, 이 조정금이라는 것 이 소멸이 되는 겁니까? 나중에 A, B 의 분쟁의 문제 때문에 A 라는 사람이 B 의 땅을 공시지가나 감정가에 의해서 매입을 합니다. 그러면 B 라는 사람이 A 한테 돈 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왜 이거 조정금이 필요한 거죠? 군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적 재조사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현황에 맞게끔 지적도를 다시 만드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지적도에 있는 내용이 최종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확정되는 경우에 면적이 줄어들고, 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금으로 지급을 하도록 돼 있는.

그러니까 당사자들끼리 해결할 문제 아니에요?

당사자끼리 해결하는 게 아니라 저희 지적재조사사 업 시행자가 …….

기관에서 연결을 해 준다?

그 부분을 조정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비는 예산에 대해서는 채워지게끔 돼 있겠네요, 이거는.

원래 저희가 여태까지 사업 추진한 거에 대해서는 조정금 지급한 금액보다 수익 금액이 더 많았었는데, 지금 해안면 재조사사업에 지급 금액이 조금 더 많이 나와 있어서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14억 1500만원 정도 지급을 하고, 저희가 징수할 금액은 한 9억 2천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 서 조정 금액은 총 한 4억 8600 정도가 저희가 지출하게끔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양구군에서 지급을 해야 될 게 14억 정도. 그리고 다시 증수할 게 9억 정도이기 때문에, 한 4억 8천 정도가 빌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 차이는 왜 생기는 겁니까?

면적 기존에 등록 공부가 면적 오차 부분도 있고. 지적재조사과정에서 행정재산이나 이런 쪽으로 면적이 빠져나간 부분들이 있습니 다. 국유라든지 도로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일부 빠져나간 부분들 그런 것들을 합 한 면적이.

징수하지 못할 땅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나요?

그렇죠. 징수를 할 땅으로 넘어갔는데, 그 부분은 행정재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정금에 대한 산정을 따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빠져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징수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적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

그러면 4억 8천만원 정도를 제외하고 나머지 한 9억 정도는 다시 또 세입으로 잡힙니까?

네. 세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특별법에 보면, 징수 기간이 5년으로 돼 있더라고 요. 5년 동안 행위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청취불능).

일단 저희가 연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 방세 징수에 관한 규정들을 준용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민원지적건축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충분하게 질의를 하였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 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민원지적건 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속개하겠 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박현정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책자 145페이지 입니다. 평생교육과 예산은 124억 6천943만 8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8억 485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육 협력체계 구축 설명드리겠습니 다. 대학생 등록금 지원으로 20억원. 자치단체장 추천 대학 진학 지원 사업 600 만원. 대학생 부업활동 인건비로 3억 7천402만 6천 원. 진로진학 맞춤 컨설팅으 로 1천만원. 초등학생 영어 화상학습 지원 5천만원. 일반고 인터넷 수강권 지원 13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하여 146페이지입니다. 중고생 인터넷 강의료 지 원 450만원. 2024학년도 대학입시 지원 8천만원. 애드센터 프로그램 운영으로 8 천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초중등 학교 교육 내실화 설명드리겠습니 다. 원어민 교사 지원 382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하여 147페이지에 중고 신 입생 교복 지원으로 2100만 7천 원. 교육환경 개선 및 학력 수준 향상 지원 및 시설 개선 대형 투자에 따른 교육경비로 17억 152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초등 돌봄교실 연장 운영으로 5639만 5천 원. 국내 대학 탐방 지원으로 1천800 만원. 고교 무상교육 지원 1억 2천13만 9천 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11억 7천 99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48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9797만 2천 원.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3118만원. 더 나은 교육지원 운영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9페이지 원거리 학생 통학교통비 5 천만원. 초중고생 입학 축하금으로 2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 학습체계 구축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 운영 경비 2천210만원. 평생학습 프 로그램 운영 3억 42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50페이지에 아동학습센터 프로그램 운영으로 7898만원. 문해교육 1억 1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추진 성과집 발간비로 550만원. 평생학습 동아리 운영 1260만원. 평생학습 어울림 축제 7790만원.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 2168만원. 지역 인재 양 성을 위한 네트워크 캠퍼스 구축 1억 8천300만원. 계속해서 152페이지에 평생학 습 강사 역량 강화 과정 200만원. 군 장병 평생학습 운영 1억 4천3백80만원. 면 지역 평생학습센터 운영 6천57만 6천 원.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 4천652만 1천 원. 군립도서관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 연구 용역비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 복지 증진 설명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아이 돌봄 지원 사 업으로 5억 189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가족센터 건립 시설비와 감리비로 21억원. 가족센터 운영비로 1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5페이지 아래쪽입니다. 가족센터 내에 설치될 다 함께 돌봄 센터 차량 구입비 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다 함께 돌봄 센터 설치에 따른 시설비 5천만원과 물품 취득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 가족 지원입니다. 여성 결혼 이민자 친정 보내주기 지원 3천만원. 강원 다문화복지신문 구독지원 1363만원. 결혼이민자 활용 제2외국어 교육 지원 960만원을 편성하였 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다문화 가족과 함께하는 한마음 축제 400만원. 다문화 가족 자녀 한글 학습 지원 868만원. 다문화 특화사업 7천324만 6천 원을 편성하 였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다문화 가족 방문교육지도사 처우 개선으로 368만 4 천 원. 결혼 이주 여성 다이음 사업 5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9페이지입니 다. 세계의 날 참가비로 190만원. 결혼 이민자 인력풀 운영 지원 500만원. 동아 리 활동 지원 900만원. 결혼 이민자 직업훈련 지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서비스 지원 설명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지역 드림스타트 통합사례 관리 지원으로 1억 2천7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지 역아동센터에 대하여 운영비 지원 2496만원. 급식도우미 지원 225만원. 급식 지 원 3654만원. 인건비 부족분 지원 2053만원. 계속해서 162페이지에 지역아동센 터 인건비 지원으로 710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력 운영비로 7억 2천566만 9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드림스타트 종사자 인건비 1억 4694만 7천 원. 163페이지에 가족센터 종사자 인 건비 2억 7376만 3천 원. 다문화 특화사업 인건비 7천190만 3천 원. 아이 돌보 미 담당자 인건비 4531만 2천 원. 164페이지에 직접 인력 운영비로 에듀센터 아 동학습센터 행복 나눔 센터 인건비 등 1억 6천938만 4천 원. 165페이지에 사회 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으로 1836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재무활동 설명드 리겠습니다. 기금 전출금으로 양록장학기금으로 5억 7천만원. 글로벌 인재양성 기금으로 2억 3천만원 등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 안 설명을 마치고 기금 운용 계획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기금 운용 계획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계획서 안 책자 11페이지 되겠습니다. 양록장 학기금은 2022년도 말 조성액 136억 9497만 3천 원에 2023년 수입액 10억 4천 469만 9천 원과 지출액 7억 3천500만원 등 3억 969만 9천 원이 증가하여, 2023 년도 말 조성액이 140억 467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책자 14페이지입니다. 주 요 수입 내역으로는 이자 수입 3억 3천469만 9천 원. 기부금 수입 1억 4천만원. 15페이지에 일반회계 전입금 5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장학회 운영비 4천만원. 장학금으로 6억 9천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인재 양성 장학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23페이지입니다. 글 로벌 인재양성 장학기금은 2022년도 말 조성액 64억 745만 1천 원에 2023년도 수입액 3억 7971만 4천 원과 지출액 1억 4850만원 등 2억 3121만 4천 원이 증 가하여, 2023년도 말 조성액은 66억 3866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책자 26페이 지입니다. 주요 수입 내역으로는 이자 수입 1억 4971만 4천 원. 27페이지에 일반 회계 전입금 2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장학 회 운영비 3150만원. 장학금과 글로벌 장려금 등 1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2023년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겠 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철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145 페이지 대학등록금 지원을 보면, 20억원을 계상하셨는데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하지만 조례도 아직 지정되지 않았는데 너무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방법은 없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학생 등록금 지원 시책은 신규 시 책으로 군수 공약사항이기도 한데요. 지금 민선 8기 출범이 7월에 시작되는 바람 에, 시책이 6개월은 허비하고 새로 시작을 해서 지금 조금 추진이 늦어진 면이 있는데요. 이게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사회보장 협의 봤는데, 지금 아직도 회신이 안 와서 그게 조금 지연이 되고 되고요. 회신이 오자마자 빠르게 입법 예고 및 조례 절차 밟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20억의 금액이 큰 금액이라서 추경에 담 을까 했는데 또 재원 문제도 있고 해서, 너무 큰 금액인데 추경에 하기엔 또 그 렇고 해서. 그리고 학생들이 조금 혹시라도 또 한 학기라도 혜택을 못 볼까 봐 걱정스러운 마음에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협의 내려오는 대로 바로 절차는 다 밟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보편 지급을 할지 아니면 선별 지급을 할지 또 그 전액을 지급을 할지도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래도 무리한 예산 편 성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로서는 업무 추진하면서 대학교 등록금 지원 계획 을, 자체 계획을 군수 방침으로 다 계획서가 수립이 됐고. 그걸 근거로 해서 조례 안을 만들어서 그 조례안으로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넣은 상태이고요. 대학생 등 록금은 지금 방침으로는 보편적으로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특별한 경 우 외국 대학 말고는 주민에 대해서는 보편적으로 전액 지원하는 방침으로 가고 있고요. 지금 보건복지부 협의가 내려오는 대로 시책 붙여야 되면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경우를 많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 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아동학습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보면, 강사료가 전년 대 비 2천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학습센터가 지금 유아동 강좌가 지금 되게 주민들의 관심이 되게 높고, 올해도 하반기 강좌를 하는 중간에도 증 설이 되고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또 저번 행감 때도 김정미 위원님이 요청하신 사항도 있고 해서, 강좌 수가 조금 늘어나야 될 것도 같고 해서 강사료를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강좌 수가 증가한 게 원인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여성결혼이민자 친정 보내주기 지원을 보면 2천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신청자가 많아서 증액하신 것 같은데 결혼 이민자분들 중에서 어느 정도 친정에 다녀오셨나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 예산으로 한 2 가구 정도 지원 이 가능했는데, 19 가구나 지금 신청을 해서 17 가구가 지금 탈락 된 상태였습니 다. 그래서 여러 결혼 이민자들이 많이 혜택을 보실 수 있게 3천만원으로 증액했 고요. 올해 수자원공사까지 다 해서 6 가구 보내드렸고, 20년도 21년도는 또 코 로나 때문에 사업을 추진을 하지 못했습니다.

가능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모든 군민들이 지원을 받았으면 좋 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돈준 위원 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 겠습니다. 페이지 145페이지입니다. 교육 정책 업무 추진 여비로 400만원을 올해 와 내년 똑같이 계상하셨는데, 그 밑에 보니까 교육 시책 개발 업무 추진비로 해 서 또 500이 추가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건 어떤 내용이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시책 개발 업무추진비는 시책 업무추진비로 해마다 항상 있었던 예산이었는데요. 이게 전 22년까지는 일반 경 비 맨 페이지, 부서 일반 경비에 포함되어 있다가 시책 업무는 시책에 맞는 쪽으 로 옮기라고 그래서 전년도 예산이 0으로 되어 있는데 5백만원 똑같이 항상 있었 습니다.

동일하게 있던 예산이 이쪽으로 옮긴 거고요.

동일하게 있었는데, 이동해서 정책 사업을 이동을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페이지 147페이지입니다. 초등 돌봄 교실 연장 운영에 5600만원 정도가 올라왔는데, 이거에 대한 사업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 설 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초등 돌봄 교실 연장 운영도 지금 군수 공약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4시 반에서 5시까지 돌봄이 운 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 이후 부모님 맞벌이 가정인 경우, 부모님들이 퇴근하는 시간 7시까지 5시부터 7시까지 그 공백을 해소하고자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 요. 학교 시설을, 돌봄 하던 교실을 그대로 활용을 해서 5시부터 7시까지는 군에 서, 운영만 군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돌보미 인건비하고 아이들 간 식비하고 거기서 가르치거나 소일거리 학습할 그런 프로그램 운영비 이렇게 해서 예산을 짰습니다.

아주 좋은 정책인 것 같으니까 잘 추진될 수 있게 부탁드리고 요. 페이지 147페이지에 그 밑에 보시면 국내 대학 탐방 지원에 22년도에 0원에 서 내년도에 18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사업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 일반고 대학 탐방 지원 신규 사업이 되겠고 요.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입학생들에게 1학년 때부터 대학, 서울에 있는 아 니면 뭐 유수 대학의 탐방 기회를 줘서 약간 면학 분위기도 고취시키고 하려고 신입생 대상으로 대학교 탐방, 문화 탐방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번 상반 기 업무 추진 실적 보고 할 때, 조돈준 위원님께서 팁을 주셔서 아이들에게 그런 경험을 하면 좋을 것 같다고 하셔서 저희가 시책에 반영을 했습니다.

대상 학교는 세 학교가 다?

양구고, 양구여고. 일반고만 했습니다, 아직까지. 1학년 학생 대상으로.

이것도 좋은 정책인 것 같으니까 잘 추진 부탁드리고요. 또 다 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는 없는데 2022년도 예산서에 보니까 학점은행제 기반 조성으로 21년도에 910만원, 22년도에 1200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2023년 도 예산서에는 이 예산 항목이 아예 사라졌습니다. 이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점 취득 은행 교육기관으로 양구군이 선정을 받으려 고 그 예산을 세워놨었는데요. 지금 이게 민간 위탁으로 가는 추세고 우리가 지 금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기에는 시설 부분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가 않아 서 지정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 돼서 사업을 포기하게 됐습니다.

양구군의 시설 문제나 수급 문제로 해서 그런 건지, 지원자가 없어서 그러신 건 아니죠? 학점은행제 신청하실 그런 대상자분들이.

네. 대상자는 그대로 계시죠. 그래서 그거를 지금 예산 서에 담지는 못했는데요. 학점은행제 때문에 그 사업이 부진해서 접으면서, 저희 가 강구 보완 대책으로 그러면 시설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못 받으면 그냥 수강생 들을 위한 무슨 수강권이나 이런 걸 주자 이렇게 해서 연구를 했었는데, 아직 마 무리를 짓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학사 취득하는 분들에 대한 시책은 조만간 조금 다듬은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학점은행제를 이용하고 싶은 젊은 군인 분들이나 직장인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학점 은행제 가 추진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더 남았습니다. 페이지 156페이지입니다. 강원 다문화 복지 신문 구독 지원에 2023년도에 1360만원이 또 올라왔는데, 이거에 대한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명 그대로 신문 구독 지원인데 도비 사업입니다.

강원도에 다 그럼.

도비도 내려오고 해서.

지금 보면 도비보다 군비가 더 많이 들어간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제가 질의드린 이유는 복지 신문이 과연 구독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을 까. 양구 군민들의, 양구 다문화 가족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이런 사업이 시행이 된 건가. 아니면 어떠한, 제가 봤을 때는 복지 신문이라는 걸 많이 보시지 않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지금 이 사업비도 있고 해서 다문화 가정, 전 가정에게 지금 배분은 되고 있는데 읽으시겠죠.

도비가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사업인가요?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추진된 사업인 만큼 잘 이용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 막으로 페이지 159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혼 이민자 동아리 활동 지원에 3 개 반에 300만원씩, 900만원 계상되어 있고 이민자 직업훈련 지원 사업에도 신규 로 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거에 대한 사업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결혼 이민자 인력풀 운영 지원 거기서부터 인력풀 운영 지원, 동아리 활동 지원, 직업훈련 지원 이게 23년 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민자들 인력풀부터 먼저 설명드리 겠습니다. 결혼 이민자 여성분들이 어떤 재능이 있는지, 특기가 있는지 조사를 해 서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고자 거기에 맞는 강좌를 개설해서 강사로 뛸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그래서 우선 기본적으로 조사를 가을에 했습니다. 해서 그 인력풀로 강좌를 마련해서 강사료 지급해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게 하려고 인력풀 운영 지원 사업비를 편성했고요. 동아리 활동은 지금 동아리가 아예 없어서, 내국인 있 는 그런 동아리에는 끼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자체, 가장 원하고 하고 싶으신 거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것도 신규 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이민자 직업훈련 지원 사업은 고용노동부 사업하고 연계해서 거기 K 잡스라고 그런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구직 신청을 해서 상담을 해서 교육을 받 으러 다니시는 사업인데. 교육을 받으러 가실 때, 대부분 교육기관이 춘천이나 관 외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실비 차원에서, 그것 때문에 교육 못 받으시 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실비, 여비나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해드리 려고 직업훈련 지원금을 편성했습니다.

좋은 정책인 것 같은데 우선 사업비가 처음 시작으로 인해서 적 게 책정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3개의 사업이 과장님이 의도한 취지대로 잘 추진될 수 있게 면밀히 검토하시고 사업 추진하셔서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미 위원입니다. 149페이지, 원거리 학생 통학비 지원으로 5 천만원 지금 예산이 쓰여 있거든요. 이게 어떤 거죠?

그러니까 학교하고 거리가 3킬로 이상인 학생들 학교 등교할 때, 그거를 버스비 기준으로 해서 등교 일수만큼 지원해 드리고 있는 사 업입니다. 학교하고 집하고 먼 학생들.

그럼 지금 애드버스는 운영하고 있잖아요.

애드버스 이용하지 않는 학생들입니다.

이용하지 않는 학생들.

애드버스 이용자는 당연히 아니고요.

원거리 학생이면 그럼 양구군 전체 학생을 얘기하나요?

네. 어디에 살든 학교와 학생 가정이 3킬로 이상만 되 면 다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자택까지 3킬로.

네. 3킬로.

이게 3킬로 이렇게 되면 또 말이 많을 것 같은데, 만약에 3.5킬 로에 있는 사람이, 아니 2.8킬로. 그런 분들이 또 불평불만이 많고. 희망택시가 그런 것에 대해서 되게 불평불만이 많잖아요. 이거는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사업 을. 이건 좋은 점도 많지만 나쁜 점이 반반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옆집은 되고, 내가 안 되면 소외감이나 박탈감 같은 거 느낄 것 같은데 학생들이 학부모나. 되게 예민한 사안 같아요, 이거.

작년부터 시행했는데 작년하고 올해 상반기까지 큰 민 원 제기나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

이것 생각 잘하셔서 민원 생기지 않도록 사업 추진해 주시기 바 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평생 학습 프로그램 운영 중 평생학습 강 좌료가 있거든요. 강좌료를 보면 작년보다 여기 지금 프로그램 여기 학습 프로그 램 중에서는 3500만원이 증액이 되고. 뒤에 보면 문해하고 디지털 문해 강사료가 2300만원이 감소가 됐거든요. 이거 하고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강사료를 보면.

연간 문해 …….

151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문해 디지털 강사료는 2300만원이 감소가 되고, 지금 여기 평생학습 프로그램에는 3500만원 증액이 됐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해교육의 강사료를 감액 편성한 것은 실제 집행액 대비해서 과다 배상된 면이 있어서 이거 조정한 것이고요. 평 생학습의 강사료는 22년 대비 23년도에 강사료가 인상이 됐습니다.

강사료가 인상이 된 거예요?

네. 인상이 돼서 거기 증액이 된 거고, 문해 교육은 실 집행액 봐서 저희가 조금 과다 계상돼서 맨날 잔액이 나와서 조금 조정을 한.

삭감을 한 거고. 그러니까 디지털 문해는 자연 감소한 거고, 얘 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강사료가 증액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단가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155페이지, 여기 가족센터 차량 구입 보니까, 사실 제가 업무보고 때 가족센터가 정림리 이동 시 거리가 멀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 이 예상된다고 해서 이렇게 차 구입비로 올리신 거예요? 예산은.

네. 맞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거 반영을 해서 이 용객들 편의를 위해서 차량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잘하셨고요. 또 결혼 이민자 친정 보내주기도 사업을 증액시켜 주셔서 다문화 가정 어머니들이 한 가족이라도 더 집에 갈 수 있게 돼서 다행이 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신가 요?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으로서 잘못된 예산의 예산 편성에 대해 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생 등록금 지원으로 20억원을 계상하셨는데, 아직까지 사회보장 협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지연이 되고 있을까요?

지금 자치단체 신청 요청 기한이 6월 30일로 마감이 돼 서, 군수님 취임하시고 만들다 보니까 한 번 반려가, 법정 기한 내에 안 맞다고 해서 반려가 됐었고. 저희가 긴급 사유로 해서 다시 올려서 민원 처리 기한이 다 음 주 말에 60일이 딱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보건복지부에서 교육 분야는 또 어떤 연구소에 위탁을 해서 검토를 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연구소에서 전화는 왔습니다. 그러면서 빨리, 빨리도 아니죠. 처리기한 다 채워서인데, 하여간 답변 해 드리겠다고 연락은 왔습니다. 그래서 오면 조속히 …….

이 사업에 대한 추진에 강력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서 둘러서 시행하시는 것 같은데, 미리 조례라도 제정을 해놨으면 예산 편성에 근거 가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 간담회 때, 2월에 조례를 제정하시 겠다고 했는데 서둘러서 제정하시고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많은 대학생 자녀를 둔 학부형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적극적 으로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민선 8기 군수의 공약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 로 평생교육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 월 12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리며, 이상으로 제282회 양구군 의회 제2차 정 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