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이재명 의원 발언
성우
김성우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진천군의회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손종혁 신재생에너지과장이 개인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계속) 가. 예산안 심사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식산업자원과, 신재생에너지과, 체육진흥지원단, 통합일자리지원단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이 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질의하신 위원님의 허가를 받은 후 업무팀장이 직위와 성명을 밝힌 뒤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1) 식산업자원과소관 예산심사
10시01분
그러면 먼저 식산업자원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박영자식산업자원과장
식산업자원과장 박영자입니다. 식산업자원과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식산업자원과소관 2023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성우
김성우위원장
식산업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식산업자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선위원
안녕하세요, 이강선 위원입니다. 예산안 395페이지 좀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보시면 행락지 관리하고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질문드려볼게요. 행락지 관리라는 것은 진천군관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영자
박영자식산업자원과장
이강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락지는 진천군 내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자연발생유원지를 행락지라고 하고요, 대표적으로 보탑사라든지 농다리라든지 이런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행락지로 지정을 해서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투입을 해서 주변에 정리도 하고, 주변 청소도 하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강선위원
행락지라면 관리하시는 기간제, 그 관리하시는 분들이 한군데 지정된 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람 많이 모이는 보탑사라든지 이런 데를 순찰하면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건물을 지키시는 거지요?
영자
박영자식산업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지정은 시키지 않고?
영자
박영자식산업자원과장
네.
이강선위원
행락지 관리란 그 표현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봐서는 일단 그게 좀 제가 내용이 궁금했고요. 또 하나 공중화장실관리 기간제 요원들 보시면 첫째, 행락지 관리요원들은 30일 동안을 근무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4명이.
영자
박영자식산업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선위원
1년에 30일. 그럼 주로 행락철, 예를 들어서 봄, 여름, 가을 이런 쪽에 주로 순찰 위주로 근무를 하시는 거고?
영자
박영자식산업자원과장
네.
이강선위원
그러면 지금 그 공중화장실관리요원들, 270일이면 거의 1년 내내 근무하신다고 봐야 되는데. 그분들은 화장실 어디를 중점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지금 이런 방법인가요?
영자
박영자식산업자원과장
아닙니다. 공중화장실은 진천군에 관내 지금 현재 126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각 실과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도 있고요, 또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간이화장실 개념으로 본다면 5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53개소에 기간제근로자분들이 다니시면서 청소도 하시고 주변정리도 하시고 안에 내용물이 없거나 그러면 내용물을 채워 넣는 그런 임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선위원
글쎄, 화장실이 꽤 많은데 지금 식산업자원과에서만 관리하는 53개 거기에 대한 화장실 관리를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영자
박영자식산업자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강선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분들 네 분이 1년에 270일 동안 그렇게 해서, 그분들은 계약기간이 1년 단위인가요? 아니면. 이분한테 왜 그 말씀 물어보냐면 퇴직금을 지금 정산해 주고 있기 때문에.
영자
박영자식산업자원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저희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1년이 끝나면 퇴직금을 정산하면서 그 다음해에 또 참여를 하신다면 재계약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선위원
아, 그런 방법으로요?
영자
박영자식산업자원과장
네.
이강선위원
그 내용은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397페이지, 농촌폐비닐 수거. 우리가 폐비닐 수거를 해 가지고 보상금으로 1억이 넘게 나가고 있는데요. 그럼 여기를 만약에 지금 우리가 진천군 관내 것을 다 우리가 폐비닐을 1억 2,000에 대한 보상을 해 주고 수거를 하고 있잖아요?
영자
박영자식산업자원과장
네.
이강선위원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군에서 전체 수거를 하다가 이거를 혹시 여기에 대한 재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 이거 처리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우리가 처리를 하게 되면 처리비용이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이 비닐을 모아놓은 것을 우리가 각각 처분해서 수익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좀 궁금해서요. 어떤 방법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지요?
영자
박영자식산업자원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은 농촌에서 사용하는 어떤 비닐에 여러 가지 이물질들이 묻어 있는 거를 가급적으로 털고 폐비닐을 모아놓는 공동집하장에 모아놓고 저희가 수거날짜를 정해서 수거를 하면 지금 주로 새마을이라든지 아니면 일부 다른 데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수거량에 따라서 저희가 보상금을 단체나 개인한테 지급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폐기물을 수거를 하면 이중에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재활용 업체에 갈 것이고 그렇지 못한 부분들은 소각이나 매립이나 이런 것으로 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선위원
그러니까 그 방법은 제가 알겠는데요, 이걸 지금 보상도 해 주고 이렇게 수거를 우리가 다 했잖아요. 군에서, 어디 단체를 통해서 했든 우리가 1년에 1억 2,000만 원에 대한 보상을 해 주고 수거를 했는데 우리가 수거를 해 가지고 이걸 처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처리를 하시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 이물질 관리해서 우리가 폐비닐 생산된 거를 재활용업체에 넘기면 그게 수익이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그거에 대한 또 처리비용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방법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 그게 궁금해서요.
영자
박영자식산업자원과장
저희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수거량에 대한 보상까지 하고요. 그리고 이거를 한국환경공단이나 이런 데 위탁처리해서 환경공단에서 재활용하는 업체가 있으면 업체에다 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것을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선위원
거기에 대한 수입이라든지 지출이라든지 그런 건 전혀 없고요? 그냥 그대로 넘기나요?
영자
박영자식산업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선위원
아, 그렇게 하신다고요? 예, 알았습니다.
윤대영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예산안 389쪽 봐주시겠어요? 향토음식거리 활성화 지원부분에서요. 붕어마을 육성지원에서 1,500만 원 계상하셨네요?
영자
박영자식산업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대영위원
100만 원 감액 계상하셨고.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지요?
영자
박영자식산업자원과장
윤대영 부의장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토음식거리는 2007년도에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향토음식거리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또 전통이 살아 있는 대표음식을 육성하기 위해서 도에서 도비보조를 해 주면서 거리를 활성화하라고 그렇게 해 주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2022년도에는 붕어마을 지금 현재 초평에 붕어마을이 14개소가 있습니다. 14개소를 많이 이용해 달라고 충북 시외버스차량 외부에 광고도 하고, 그리고 축제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홍보활동도 하고 지금은 방문해서 SNS에 올리면 거기에 대한 기념품을 주는 이런 사업으로 해서 좀 향토음식거리를 활성화시키려고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대영위원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현재 2007년부터 시작됐지만 현재는 우리가 먹거리 관광상품이 많이 개발되고 초평호와 농다리 연계해서 관광상품이 개발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먹거리가 약간 침체되지 않았나 그런 걱정이 돼서 여기 질의를 드린 건데요. 그럼 이게 2007년도부터 1,500만 원입니까, 아니면 중간중간에 증액이 된 겁니까?
영자
박영자식산업자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이거보다 낮았고요. 지금까지는 조금씩 증액된 사업입니다.
윤대영위원
어쨌든 관광하면 먹거리 또한 중요하지 않습니까? 음식문화. 본 위원이 또 직업이 음식업을 종사해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쪽에 고민을 많이 해왔는데, 저희 진천이 제가 외지로 여행 다녀와 보더라도 음식수준이 음식맛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른 외지에서 오신 분도 진천 음식맛 좋다 그렇게 하는데 특색을 갖춘 진천하면 떠오르는 음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2007년도에 붕어마을을 생각한 거는 좋은 아이템이라 생각하는데 그 이후에 변화하는 음식문화나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대비가 부족한, 예를 들면 제가 한번 그 붕어마을에 가봐서 먹었을 때 가시가 붕어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시가 계속 같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가시 같은 것 신경 쓰이는 사람들은 좀 좋아하지 않고. 그래서 예를 들면 추어탕 같은 경우 추어를 처음에 통으로 나오다가 갈아서 나오잖아요. 일반인들, 여성들 잘 드시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거를 갈아서 했으면 예를 들면 그런 상권 개발했으면 좀 더 진천에 가면 붕어찜, 붕어찌개 같은 게 좋은 음식 딱 떠오를 텐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민하고 외식업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관하고 이렇게 연구를 머리를 맞대고 해서 진천 가면 뭐가 좀 떠오른다 그런 상품 개발에 노력 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식산업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음식을 개발해야 되는 그런 시점인데 사실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아서 지금도 계속 고민하고 있고요.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대영위원
393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쓰레기·폐기물관리에서 불법폐기물 처리비해서 180만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그렇죠? 중간 밑에 부분에 불법폐기물 처리비해서 180만 원.
영자
박영자식산업자원과장
네.
윤대영위원
이게 어차피 민간위탁으로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재 시스템이?
영자
박영자식산업자원과장
네.
윤대영위원
이거는 처리비용을 해놓은 것은 추가로 불법폐기물 처리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되는 거지요? 반대로 저는 그래서 그런 불법폐기물처리 단속을 하면서 또 과태료를 매긴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세입은 있는지 그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식산업자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냈을 때에도 아시다시피 쓰레기불법투기에 대한 과태료가 상당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담배꽁초를 버리더라도 차량블랙박스를 제출을 해서 신고를 하는 경우도 많고요. 특히 요즘에는 외국인들이 원룸에 살면서 무작위로 버리는 것에 대한 신고가 많이 들어와서 저희 담당팀에서 현장 나가서 확인하면서 과태료도 부과를 많이 하고 있고요.
윤대영위원
그럼 세입예산에 그게 구분이 좀 들어가 있습니까?
영자
박영자식산업자원과장
네, 들어가 있습니다.
윤대영위원
폐기물관리법 위반과징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 통틀어서 하는 거지요?
종혁
이종혁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세입예산 관련된 건은 지금 것은 실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예년에 추산치를 갖다 넣게 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 건도 세입예산에 잡혀 있고요. 맨 마지막에 결산이 들어갈 적에 예산액과 결산액을 동시에 검토를 합니다. 너무 많이 늘어나 있으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세입예산은 늘려서 잡을 예정입니다.
윤대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렸냐면요, 지금 어쨌든 불법생활쓰레기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행적으로 민, 공공이 투입돼서 불법쓰레기 처리하는 데 있어서 단속이 강화되지가 않다 보니까 그냥 버리는 사람도 ‘버리면 군에서 치우겠지’ 일반화되어 있어요, 인식이. 그래서 좀 인식개선을 위해서 좀 더 한 번에 많이 강화시킬 순 없겠지만 이거 버리면 과태료 물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인식을 군민들께서 느낄 수 있게끔 점차적으로 높여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자
박영자식산업자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업무를 하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은 게 사실은 신고가 들어오는 지역만 신고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폐기물이 발생을 했다고. 그래서 가면은 일부 민원인들은 빨리 치워달라고 얘기하시고 또 저희 입장에서는 치워주는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또 버리는 것 때문에 ‘과연 이 걸 빨리빨리 치워야 할까’ 이런 고민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빨리 치워야 되는 게 맞아서 저희가 빨리 치우기는 하는데 그거에 대한 한번 치웠다 그래서 그 자리에 또 안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경고판도 세워놓고, 또 현수막을 걸어놓기도 하고, 외국어로 번역된 현수막도 걸어놓으면서 많이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의회에도 말씀, 예산이 있는데 폐기물배출요령 책자를 올해는 신규사업으로 만들어서 각 읍면에도 배부하고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홍보활동이라든지 이런 계도활동을 좀 더 열심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영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단속을 실제로 강화해서 한번에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강화해서 군민이 불법쓰레기 버리는 군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해야 어느 정도 이게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자
박영자식산업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불법폐기물 처리단속반을 저희가 기간제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많이 버리는 곳에는 그분들이 상시 다니면서 단속을 하고는 있습니다.
윤대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6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상단부분에 여성 안심화장실 조성사업 있지요?
영자
박영자식산업자원과장
예.
윤대영위원
2,700만 원 신규 계상하셨네요, 그렇죠?
영자
박영자식산업자원과장
네.
윤대영위원
그거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식산업자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 안심화장실이란 관내 공중화장실에 여성이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비상벨을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그 밑에 가림막을 설치해서 사진 찍는 걸 방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이것은 올해 처음으로 도에서 도비보조를 해서 처음으로 신규로 올린 사업입니다.
윤대영위원
그러면 27개 업소로 계상하셨는데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지요?
영자
박영자식산업자원과장
저희가 여성 안심화장실 조성사업은 저희 부서뿐만이 아니라 여성가족과라든지 각 부서에서 기 실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내 공중화장실에 비상벨이나 칸막이 설치가 많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도에서 신규사업을 하면서 저희한테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가 기존에 설치 안 된 그런 부분들을 설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로 선정기준은 없고요, 안 된 데는 가급적 설치가 가능하면 설치를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윤대영위원
여성가족과 질의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공중 간이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설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영자
박영자식산업자원과장
네, 맞습니다.
윤대영위원
그런 경우에는 피해를 볼 수 있는 위험이 상당히 높은데, 언제든 누가 감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루빨리 그게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영자
박영자식산업자원과장
부의장님께서 공중화장실에 관심이 많으셔서 저희 부서에 오셔 가지고 따로 또 말씀드린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에는 공중화장실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하고 만약에 비상벨이 설치가 안 된 부분들은 아마 거기에 여건이 안 맞아서 못한 부분이 많을 거라 그런 여건이 될 수 있는지 살펴봐서 비상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영위원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식산업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열위원
임정열 위원입니다. 예산안의 389페이지에 보면 향토음식경연대회가 있어요. 전년도 예산이 2,500인데 2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2,700만 원이에요, 사업비가. 과장님?
영자
박영자식산업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임정열위원
제가 지난번에 저도 그 향토음식경연대회를 참관을 하고 봤는데 전에 몇 년 전에 시작할 때보다는 많이 참여율이 저조한가 싶다는 생각이 들고. 또 다양성면에서도 다양하지 못하고 진천군 관내 윤대영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진천음식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경연대회로 보는데 이게 너무 제한적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이게 또 여기 음식업지부에서 그때 지부장님이 행사 때 말씀하시기를 서로 참여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차피 경연대회가 본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되려면 관내 음식점주들이 서로가 이렇게 경쟁을 해서 어떤 자부심을 느껴야 되는데 보면은 일부에서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이 야시장 운영권이 주어지는 건가요, 이게?
영자
박영자식산업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열위원
그거를 향토음식 본질을 벗어나서 여기에 야시장의 운영을 어떤 목적으로도 이게 이용이 된다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려고 하면 관내에 있는 음식업주들이 여기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그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이게 처음 시작할 때는 어떤 그런 부분이 많이 강화됐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진짜 왜 존속이 돼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잘 검토해서 이 사업을 계속할 것 같으면 다시 한번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이거 관에서도 참여를 서로 안 하려고 하는 업소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나가 뭐하냐는 그런 식으로 답변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판단하셔 갖고 보충, 보완을 해서 시행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식산업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열위원
그리고 401페이지에 재료비 매립시설이 있어요. 그 매립시설 관련해서 이 사업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침출수 유출과 관련된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전년도에는 1억 2,000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4,970만 원이 감이 돼서 7,3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자
박영자식산업자원과장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된 이유는 우수침투방지제와 복토제나 약품 등의 사용량 때문에 감이 됐는데요, 우수침투방지제라는 거는 저희가 매립시설에 제방을 빼고 위에 비가 스며들지 말라고 하는 비닐을 까는 그 사업을 우수침투방지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이 사업 시행을 했고 지금 단을 막고 나면 이 사업은 내년도에는 말고 그 후년도에 더 추가로 해도 될 사업이라 이거는 감액을 하는 사항입니다.
임정열위원
그런 이유로 감액이 된 거예요?
영자
박영자식산업자원과장
네.
임정열위원
여기 보면 복토비하고,
종혁
이종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실제로 전년도에 1억 2,000이 서 있잖아요? 1억 2,000 서 있는 쪽에서 예산을 활용을 하고 잔액이 좀 많이 발생을 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들어가는 그 금액 위주로 최소한 타이트하게 잡은 거고요. 여기에 1억 2,000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전년도에도 추경을 통해 갖고 일부 감액이 됐던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상으로 들어가는 투입비용은 변함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필요한 금액으로 가장 타이트하게 금액을 신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정열위원
예산이 줄어서 침출수 유출에 대한 안전대책이 소홀한 그런 부분은 아닌 거지요? 그럼.
종혁
이종혁기획감사실장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요 이전에도 우수기 때문에 침출수 많이 빠졌을 적에 그런 상황은 특별하게 또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 금액이 많이 감이 됐다고 해서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임정열위원
그리고 여기 밑에 하단에 보면 주민감시원이 매립장 내에 7만 6,960원 310일로 해서 4,771만 6,000원이 발생되고 감시원 보험료가 477만 2,000원, 500만 원이 퇴직금으로 되어 있네요?
영자
박영자식산업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열위원
이게 1년 단위로 계약된 거지요?
영자
박영자식산업자원과장
예,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열위원
제가 이 부분을 보니까, 세 가지를 합치다 보니까 2,800만 원 정도가 주민감시원들한테 어떤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감시원들을 서로가 하려고 하는 걸 보니까 여기에 그 답이 지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거를 이런 예산이 투입이 될 것 같으면 1년 단위로 가는 사업인데 이거를 좀 더 우리 군에서 저도 초평에 살고 있지만,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군에서도 여기에 맞는 적임자를 고용을 해서 운영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영자
박영자식산업자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감시원은 광역폐기물종합매립처리장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폐기물이 제대로 반입이 되는지 이런 사항을 감시하는 사람을 얘기를 하고요. 이 주민감시원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추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추천을 하면 저희가 이분이 그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검증을 하는데 그 검증이라는 것은 이분이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는지 예를 들어서 한정치산자라든지에 다른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사항을 저희가 보고 그런 문제가 없다면 저희가 채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정열위원
임기 1년은 어디에서 정하는 건가요?
영자
박영자식산업자원과장
임기는 저희가 1년 하고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일단 1년으로 정하고요. 그 내용은 주민지원협의체하고 협의를 하면서 1년을 할 수도 있고 2년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정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에 한 가지만. 177페이지를 보면, 광역폐기물종합처리시설운영관리. 이게 지금 소각시설 위탁인데요. 191억 5,302만 9,000원이 5년에 걸쳐서 계약이 돼서 2023년도 5차분 38억 9,921만 4,000원이 드는데 이게 2019년부터 23년 해서 내년 12월에 종료가 되는 거잖아요?
영자
박영자식산업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열위원
이게 동부건설에서 하는 거지요, 이게?
영자
박영자식산업자원과장
동부엔텍에서 위탁을 받고 있습니다.
임정열위원
처음부터 이 업체에서 해 온 거잖아요?
영자
박영자식산업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열위원
이것도 내년에 종료가 되면 총사업비가 200억 정도 되는 건데, 아무튼 이것도 내년 가서 할 일이겠지만 이런 것도 좀 여러 군데서 입찰돼서 이게 금액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이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영자
박영자식산업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정열위원
그리고 여기 끝에 복단 마지막에 182페이지에 3단계 6단으로 되어 있는 이게 6억이 되어 있는데, 1단, 2단, 3단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영자
박영자식산업자원과장
저희가 매립시설 처음 만들 때 단을 7단으로 해서 한 단에 5년씩 해서 2035년까지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처음에 계획을 세웠던 사항이고요. 지금 5단이 다 매립이 돼서 거기를 단을 쌓고 그 3단계, 6단이라는 게 그 단을 쌓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을 쌓고 나면 거기에 다시 매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정열위원
그럼 만약에 7단까지 다 저기 되면 그게 종료가 되는 거네요?
영자
박영자식산업자원과장
2035년까지는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임정열위원
그럼 이 사업이 2035년에는 종료가 되는 거예요?
영자
박영자식산업자원과장
네.
임정열위원
그럼 그다음에 저기는?
영자
박영자식산업자원과장
저희가 2035년까지가 종료인데 만약에 매립을 좀 더 할 수 있다면 기간은 좀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는 매립보다는, 매립이나 그런 것보다는 소각이나 재활용 쪽으로 많이 저희가 폐기물을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정열위원
초평분들 이거 2035년에 종료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이.
영자
박영자식산업자원과장
네, 현재로는 그렇게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임정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김성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식산업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식산업자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식산업자원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신재생에너지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다음은 신재생에너지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열
임보열문화경제국장
문화경제국장 임보열입니다. 신재생에너지과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재생에너지과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성우
김성우위원장
문화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재생에너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경위원
성한경 위원입니다. 예산안 416페이지 맨 하단에 보시면 농촌생활 환경개선에서 가로등·보안등 운영관리 거기에서 가로등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이거에 지금까지 가로등은 웬만큼 다 설치가 된 걸로 생각이 되어지고요. 추가로 한 가지 건의를 드리면, 여기 덕문리 뜰이나 오갑리에서 덕산 나가는 데 보면 거의 논이나 시설하우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실제로 나가 보시면 하우스 안에서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가 밤에 가면 너무 깜깜하고 암흑천지예요, 사실. 그리고 저희들도 그냥 직선 라인, 라인 갈 때는 괜찮지만 교차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열십자식으로. 그런 데에는 가로등 설치가 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져요, 제 생각으로는. 그래서 사실 사고도 실제로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게 해만 넘어가면 가까이 가서만 차가 오는 게 보이기 때문에 실제로 거기에서 사고 나서 다치는 농업인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엄청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좀 한번 개선이 되도록 신경 좀 써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보열
임보열문화경제국장
저희가 가로등 같은 경우는 수요조사에 의해서 설치를 하고 또 새로 주거지가 조성된다든지 이러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 농경지 중심 쪽으로 활동되는 아니면 또 외국인들이 거주한다는 이런 부분도 한번 저희가 실태를 파악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한경위원
어차피 이거 계상을 하셨으니까 나머지 필요한 만큼 가로등이 웬만큼 다 설치됐으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사고나고 하면 농업활동에도 지장이 많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그쪽으로도 좀, 어차피 계상하신 거니까 예산을 그쪽으로 나누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신청을 하려 해도 어려운 게 이렇게 열십자 교차로면 이게 이쪽에서 해야 되는지 이쪽에서 해야 되는지 서로 누가 해야 되는지를 모르다 보니까 주도권을 가지고 누가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것 좀 예산이 그런 데도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열
임보열문화경제국장
현장조사를 통해서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한경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415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지역에너지 클러스터 인재양성 사업에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해서 지역에너지 클러스터 인재양성 사업으로 해서 4,750만 원을 사업비로 계상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보열
임보열문화경제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충청북도하고 6개 시군이 청주, 충주, 진천, 음성, 증평, 괴산 이렇게 해서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대응하는 사업이고요. 지역에너지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전문지식이나 현장경험을 겸비해서 산업현장이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는 주관기관은 사단법인 충북에너지 산업융합원에서 추진하고요. 참여대학은 충북대라든지 청주대, 교통대, 건국대, 극동대 이렇게 해 가지고 그쪽에 학생들한테 지원해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재명위원
1년에 몇 명 정도 배출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보열
임보열문화경제국장
연 한 40명에서 총 200명 정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위원
연 40에서 200명까지?
보열
임보열문화경제국장
예.
이재명위원
우리가 이거 이만큼 지원해 주면 지역에 인재양성 진천군에도 어떤 혜택이 언제쯤, 이거 혜택이 들어오나요?
보열
임보열문화경제국장
지역의 기업들과 연계해서 그쪽에 필요로 한 인력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재명위원
연계해서, 인력을 지원해 주는.
보열
임보열문화경제국장
네.
이재명위원
금년에,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에요?
보열
임보열문화경제국장
금년에 일부 3,600 들어갔고요, 이게 현재.
이재명위원
금년에 들어갔었다고요, 사업이? 인재양성사업은 금년에 없었던 것 같은데.
보열
임보열문화경제국장
올해 3,660만 원 들어갔습니다.
이재명위원
올해 3,600 들어갔어요?
보열
임보열문화경제국장
예.
이재명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여기 하나도 안 잡혔지?
보열
임보열문화경제국장
추경에.
이재명위원
추경에 들어갔었어요?
보열
임보열문화경제국장
예.
이재명위원
2차 추경 때?
보열
임보열문화경제국장
예.
이재명위원
추경에 했으면 여기도 삽입을 했어야지 왜 안 넣어줬어?
보열
임보열문화경제국장
이게 본예산 기준으로 반영이 되다 보니까.
이재명위원
본예산 기준이라도 추경에 들어가서 삽입했으면 전년도 비교를 해봐서 어떤 데이터가 돼야지. 정리추경까지 빠진다 그러지만 2차 추경까지는 해서 같이 삽입해서 뭔가 정리가 돼야지. 이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다음에 내년도 사업에는 2차 추경까지 감안해서 사업예산안도 해 주셔서 비교검토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김성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신재생에너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재생에너지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체육진흥지원단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다음은 체육진흥지원단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헌
윤혁헌체육진흥지원단소장
체육진흥지원단소장 윤혁헌입니다. 2023년도 체육진흥지원단소관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체육진흥지원단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성우
김성우위원장
체육진흥지원단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체육진흥지원단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선위원
안녕하세요. 이강선 위원입니다. 세입에 관해서 809페이지 좀 참조해 주시고요. 거기 보시면은 지금 현재 진천예총에 사무실 임대하고 연습실을 임대해 주고 있는 거지요?
혁헌
윤혁헌체육진흥지원단소장
예.
이강선위원
그렇게 해서 1년에 연습실은 40만 원, 임대료 70만 원. 이런 방법으로 지금 임대하고 계시는데,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거기에 지금 체육회에서 쓰시던 그 사무실 3층이 비어 있지요?
혁헌
윤혁헌체육진흥지원단소장
예.
이강선위원
그래서 그 문제가 지난번 예총에서 그 사무실을 사용해서 예총의 7개 단체가 사무실 위층을 사용해서 같이 쓰고 싶었는데 그거를 허락을 안 해서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다.
혁헌
윤혁헌체육진흥지원단소장
지금 종합운동장 3층 말씀하시는지?
이강선위원
아닙니다. 전에 쓰던, 체육회 쓰던 사무실. 지금 이전하기 전에 예총에 있는 종합운동장 그 3층.
혁헌
윤혁헌체육진흥지원단소장
3층. 예, 있습니다.
이강선위원
그게 지금 비어 있다고 하는데,
혁헌
윤혁헌체육진흥지원단소장
예, 비어 있습니다.
이강선위원
그래서 그거를 제가 생각하기 에는 그걸 임대를 차라리 주고 비워놓지 말고,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그걸 임대를 안 해 주고 그냥 비워놓는 이유가 있다든가, 거기에 한번 좀 답변 부탁드릴게요.
혁헌
윤혁헌체육진흥지원단소장
그거는 비워놓은 게 아니고요, 2024년도 충북도민체육대회가 진천에서 있습니다.
이강선위원
24년도요?
혁헌
윤혁헌체육진흥지원단소장
예, 그래서 거기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거기 사무실 쓸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강선위원
지금 이제 22년, 23년도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데,
혁헌
윤혁헌체육진흥지원단소장
올해부터 TF팀이 구성이 됩니다. 아니, 내년 초부터.
이강선위원
그래서 비워놓고 있다?
혁헌
윤혁헌체육진흥지원단소장
예, 그래서 거기 사무실 쓸 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강선위원
제 생각에는 그거를 비워놓지 말고 사용을 했으면 어떨까 해서, 그렇다면 그 이유가 있다면 그래서 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대영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예산안 822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중간부분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운영지원 있지요? 소장님, 2억 계상하셨습니다. 그렇죠? 822쪽이요.
혁헌
윤혁헌체육진흥지원단소장
예.
윤대영위원
그 사업설명 좀 해 주시고요, 2억에 대한 산출내역 좀 대략적으로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혁헌
윤혁헌체육진흥지원단소장
저희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는 과학적으로 군민들을 대상으로요, 체력측정 아니면 운동처방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군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인증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기금사업입니다. 기금인데 국비가 80%, 군비 20% 해 가지고서 1억 6,000은 국비보조, 4,000만 원은 군비투입을 해 갖고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윤대영위원
그 2억 부분에 대해서 비용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혁헌
윤혁헌체육진흥지원단소장
지금 저희 그 인건비하고요, 거기 운영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지도자가 가서 국민체력인증센터 군민들 대상으로 해서 체력측정 안배도 해 주고.
윤대영위원
직원이 한 다섯 분 정도 되시나요?
혁헌
윤혁헌체육진흥지원단소장
지금 11월 말 기준해서 한 8,6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윤대영위원
직원.
혁헌
윤혁헌체육진흥지원단소장
예, 있습니다. 지금 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국민체력100 인증센터는 4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대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828쪽 한번 봐주시면요, 저희가 실업팀을 태권도하고 육상을 운영하고 있지요?
혁헌
윤혁헌체육진흥지원단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대영위원
보면 태권도하고 육상부분에 선수 스카우트 비용 4,000만 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혁헌
윤혁헌체육진흥지원단소장
이게 실업팀이 2개가 있는데요, 태권도팀하고 육상팀이 있는데 아마 태권도팀은 5억 정도 1년 예산이 소요되고 요, 육상실업팀은 6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지금 육상경기 4,000만 원은 지금 계약만료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들 그것도 1년에서 2년을 계약기간을 하는데요, 계약만료가 돼 가지고 나가는 선수가 있어 가지고 다 스카우트 전속해 주고 있습니다.
윤대영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안을 처음에 검토하다 보니까 대회유치 및, 대회를 유치하고 정기적으로 1년 동안 행사하잖아요, 각 종목 별로? 그거에 대한 예산은 책정이 안 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혁헌
윤혁헌체육진흥지원단소장
다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윤대영위원
예를 들면 유소년축구대회 같은 경우 작년에 했지 않습니까? 올해.
혁헌
윤혁헌체육진흥지원단소장
예, 1억 4,000 주고 했습니다.
윤대영위원
여기에는 안 되어 있는 거지요?
혁헌
윤혁헌체육진흥지원단소장
지금 저희들이 조기집행 때문에 상반기에 하는 개최사업, 그거는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고요. 하반기는 5월 달 이후로 개최되는 사업은 1회 추경에,
윤대영위원
군수배 같은 경우도 각 종목별로 군수배 하반기에 했는데 아직 안 들어와 있는 거예요?
혁헌
윤혁헌체육진흥지원단소장
예, 순차적으로 체육대회 일정을 감안해 가지고요, 추경에 편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윤대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열위원
임정열 위원입니다. 예산안 388페이지 보면 진천종합스포츠타운 운영관리. 이게 3억 4,892만 1,000원인데 2,1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감액된 부분은 유지보수비가 감액이 됐다고 하는데 어떤 유지보수비가 감액이 된 거지요? 예산안.
혁헌
윤혁헌체육진흥지원단소장
몇 페이지요?
임정열위원
388, 예산안. 예산 설명서 주요설명서. 당초 그게 3억 4,892만 1,000원인데 3억 2,703만 7,000원으로 되어 있어서. 2,188만 4,000원이 감액이 됐는데, 유지보수비의 감액사유가 되어 있는데 유지보수비란 어떤 얘기를 하는 거지요?
혁헌
윤혁헌체육진흥지원단소장
그 종합스포츠타운 체육시설 있지요? 망이 고장났다든지 아니면 축구장의 골대 뒤에 망 그 시설보수비로 보시면 됩니다, 체육스포츠타운.
임정열위원
지금 그 사업내용을 보면은 스포츠타운 운영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비로 돼 있는데 운영비라고 하면 어떤 내용이죠?
혁헌
윤혁헌체육진흥지원단소장
운영비는,
임정열위원
인건비, 운영에서 인건비에 대해서.
혁헌
윤혁헌체육진흥지원단소장
스포츠타운 일반운영비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임정열위원
예.
혁헌
윤혁헌체육진흥지원단소장
거기 저희 직원들이 나가 있습니다. 기간제들하고 직원들이 기간제 2명, 시설 보수하는 청소하는 인부임, 예초기로 풀 깎는 인부임들 해 가지고 거기 인건비가 계상돼 있는 겁니다.
임정열위원
상주하고 있는 직원이 있는 거죠?
혁헌
윤혁헌체육진흥지원단소장
예, 상주하고 있습니다.
임정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안에 관련 질의는 없고요. 예산수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두 가지만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826페이지에 진천종합스포츠타운에 31억 9,100만 원을 계상해놓으셨습니다. 소장님?
혁헌
윤혁헌체육진흥지원단소장
예.
기복
김기복위원
그런데 여기에 건립을 하실 때 전에도 언급을 한 바가 있지만 태양광 설치 꼭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 그 부분은 같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헌
윤혁헌체육진흥지원단소장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31억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혁헌
윤혁헌체육진흥지원단소장
예.
기복
김기복위원
그럼 다행이고요. 또 하나 우리 진천종합스포츠타운에 그리고 우리가 새로 건립할 다목적체육관 건립 통틀어서 쓸 수 있는 우리 주차장에 저기가 없습니다. 전기차 충전소.
혁헌
윤혁헌체육진흥지원단소장
예.
기복
김기복위원
외부에서도 많이 오시기 때문에 경기하러 많이 오시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지금 은 안 들어가 있지만 여기 예산안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그 충전소의 필요성에 예산 수립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저희가 그동안에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이 워낙 열악했으니까 우리가 그거 하기 바빴잖아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인프라 확충이 됐고 하니까 지금 시기적으로 체육회의 뭐가 문제점이냐 하면 대형버스가 없습니다. 작은 버스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대형버스 하나 정도는 있어서 도 대회나 이동할 때 그런 운송수단이 필요해서 언젠가 예산이 가능할 때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혁헌
윤혁헌체육진흥지원단소장
첫 번째 김기복 위원님이 질문하신 전기차 충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다목적체육관, 생활체육공원 해 가지고 2026년까지 834억이 투자됩니다. 그리고 진천스포츠타운 다목적체육관 같은 경우는 주차대수가 308면인데요, 아직 충전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준공식에 맞춰 가지고 충전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한번 잡아보겠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복
김기복위원
버스 대형버스.
혁헌
윤혁헌체육진흥지원단소장
대형버스 같은 경우는 올해도 동호인들하고 또 체육회 관계자분들이 많이 건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년 1회 추경에 버스가 한 1억 2,000 소요됩니다, 35인승 버스가. 그래서 내년도 1회 추경에 아마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네, 그렇게 된다면 다행이고요, 그러면 굉장히 편리할 것 같아서 본예산에 그게 안 들어와 있어서.
혁헌
윤혁헌체육진흥지원단소장
체육회에 대형버스 면허 갖고 있는 사람이 3명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러면 체육동호인들이나 편리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명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821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일반운영비 중의 하나로 일반운영비로 17억 2,755만 2,000원을 세우셨는데 사업비를. 궁금한 부분이 여러 가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821페이지 비점오염저감시설관리비가 들어가 있어요. 180만 원 해서 12개월 해서 2,160만 원 사업비를 계상하셨는데 비점오염저감시설은 어디에 있는 시설이죠, 지금?
혁헌
윤혁헌체육진흥지원단소장
체육스포츠종합타운에 있는 건데 슬러지 같은 거, 우수 같은 거 비 오고 그러면 슬러지 협잡물 같은 것을 제거하는 저기인데요, 그 관리비용입니다.
이재명위원
위탁관리 비용이에요?
혁헌
윤혁헌체육진흥지원단소장
예.
이재명위원
한달에 180만 원씩 해서?
혁헌
윤혁헌체육진흥지원단소장
예.
이재명위원
그분들이 와서 일주일에,
혁헌
윤혁헌체육진흥지원단소장
종합스포츠타운이 지금 11월 말 기준으로 8만 6,000명 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거기가 이용객들도 많고 또 지저분한 것들이 많아 가지고,
이재명위원
비점오염이라는 시설이 비 우수왔을 때 저감하는 저장시설이잖아요.
혁헌
윤혁헌체육진흥지원단소장
예.
이재명위원
그 시설인데 업체가 한달에 몇 번씩 와서 어떤 역할을 해요, 그분들이?
혁헌
윤혁헌체육진흥지원단소장
월 1회 와서,
이재명위원
월?
혁헌
윤혁헌체육진흥지원단소장
예, 1회.
이재명위원
1회?
혁헌
윤혁헌체육진흥지원단소장
예.
이재명위원
1회 와서 180만 원을 가져가요?
혁헌
윤혁헌체육진흥지원단소장
아니, 와서 보고 그게 슬러지 처리비용입니다.
이재명위원
슬러지 처리비용?
혁헌
윤혁헌체육진흥지원단소장
예, 월 1회 와서 슬러지 처리를 하고 협잡물 제거하는 처리비용입니다.
이재명위원
상당수 저기인데 밑에 가라앉은 슬러지를 갖다가 이분들이 처리비를 하는 거라고요.
혁헌
윤혁헌체육진흥지원단소장
예, 처리비용입니다.
이재명위원
처리비까지 포함된 거라고요?
혁헌
윤혁헌체육진흥지원단소장
예.
이재명위원
그럼 몇 가지 관리비다 뭐다 해서?
혁헌
윤혁헌체육진흥지원단소장
관리도 해 주고 처리도 해 주는 관리비입니다.
이재명위원
슬러지 처리비까지 다 포함됐다?
혁헌
윤혁헌체육진흥지원단소장
예.
이재명위원
슬러지는 어디에다 위탁처리를 하시는 건가요, 지금?
혁헌
윤혁헌체육진흥지원단소장
전문업체에다 위탁해 가지고 합니다.
이재명위원
전문업체에 위탁 처리한다고요?
혁헌
윤혁헌체육진흥지원단소장
예.
이재명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827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진천스포츠타운 스포츠테니스장 조성사업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프트테니스 회원들의 염원사업이었는데 조성사업으로 12억 3,60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셨어요. 거기에 대해 균형특별비 해서 국비하고 도비가 공모사업 선정해서 예산확보를 해 주셨네요, 그렇죠?
혁헌
윤혁헌체육진흥지원단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위원
지금 나온 사업비는 19억이고 군비가 6억 6,500만 원 더 들어가는 거죠?
혁헌
윤혁헌체육진흥지원단소장
군비가 6억 6,500만 원 더 투자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이 2024년까지라,
이재명위원
내년까지?
혁헌
윤혁헌체육진흥지원단소장
내년, 후년까지.
이재명위원
후년까지?
혁헌
윤혁헌체육진흥지원단소장
예, 그래서 이월 최소화를 위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아직 잡지를 않았습니다.
이재명위원
본예산에 안 잡았네요, 그렇죠?
혁헌
윤혁헌체육진흥지원단소장
예.
이재명위원
소프트테니스장 구조가 몇 면 나오는 거예요?
혁헌
윤혁헌체육진흥지원단소장
거기는 지금 뒤에 씨름장 있잖아요, 씨름장 뒤에 공터가 유휴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할 건데요, 아직 정확한 설계가 안 나와 가지고 몇 면 나오는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이재명위원
몇 면인지 파악이 안 됐어요?
혁헌
윤혁헌체육진흥지원단소장
예, 내년도 사업으로 시작되는 거라 설계가 아직 다 안 돼 가지고,
이재명위원
국도비 신청을 할 때는 기본적인 사업에 대한 저기를 몇 면 나오겠다, 어떤 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안을 갖다가 작성하지 않나요?
혁헌
윤혁헌체육진흥지원단소장
개괄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보고하는,
이재명위원
개괄적인 사업이라고 해도 몇 면 이렇게 나오니까?
혁헌
윤혁헌체육진흥지원단소장
거기가 면적이 한 2만 제곱미터 되는데 한 3면 정도 나옵니다.
이재명위원
3면이요?
혁헌
윤혁헌체육진흥지원단소장
예.
이재명위원
3면이 나오면 시설이 참 열악한 환경에서 지금까지 진천상고 옆에서 그분들이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혁헌
윤혁헌체육진흥지원단소장
예.
이재명위원
단장님, 그 시설에 한번 가 보셨나요?
혁헌
윤혁헌체육진흥지원단소장
예, 가 봤습니다.
이재명위원
시설이 단장님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헌
윤혁헌체육진흥지원단소장
그 시설이 꽤 오래전 설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재명위원
한 몇십 년 30∼40년 이상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데?
혁헌
윤혁헌체육진흥지원단소장
그게 아마 한 20여 년 이상,
이재명위원
20여 년도 넘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거기 어르신들이 사용한지 30∼40년이 된 시설인데 시설 개보수가 안 돼 가지고 이런 국도비 신규사업도 좋지마는 기존에 그분들이 아마 거기가 3면인가 4면을, 4면인가요? 4면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화장실이나 모든 계단이나 다 진짜 뭐랄까 막말로 완전 낙후돼 있어요.
혁헌
윤혁헌체육진흥지원단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위원
아시잖아요. 이런 사업도 좋지마는 먼저 이런 신규사업을 공모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사업을 먼저 거기에서 활동할 수 있게 예산이 그런 부분에 우선이다 생각하거든요.
혁헌
윤혁헌체육진흥지원단소장
그래서 지금 진천상고 테니스 동호인분들이 요구가 많았었습니다. 테니스장을 하나 다시 만들어달라고 해 가지고 올 8월 달에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공모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8월 달에 확정이 됐는데요, 일단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준공해 가지고 동호인들이 불편 없이 활동할 수 있게끔 하겠고요. 그리고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것에서 유지보수비나 아니면 다른 예산을 세워서 그동안에 준공식 이전에 기존에 활동할 수 있게끔 시설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명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소프트테니스장이 정구잖아요, 그렇죠?
혁헌
윤혁헌체육진흥지원단소장
예.
이재명위원
정구 사업인데 동호인분들이 한 40∼50명 되시더라고요. 옛날부터 그분들의 염원사업이에요. 그분들이 하시면서 참 너무 관심을 안 갖는다, 그 시설을 먼저 예산에 반영시켜서 우선적으로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부탁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앞으로 그 관점에서 했을 때 시설투자를 하시면서 철저하게 사업에 차질없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김성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체육진흥지원단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지원단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지원단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통합일자리지원단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일자리지원단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이영자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이영자입니다. 통합일자리지원단소관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통합일자리지원단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성우
김성우위원장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통합일자리지원단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영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예산안 855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노인일자리지원 부분입니다. 노인일자리 부분 공익활동이 있고 그다음에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 이렇게 있죠?
영자
이영자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네.
윤대영위원
그런데 유독 공익활동형에서만 감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영자
이영자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네.
윤대영위원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자
이영자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노인일자리 사업이 전국적으로 감액이 됐는데요, 이번에 수정예산에 일부 반영이 돼서 일부는 보전이 될 겁니다. 공익활동형 같은 경우는 전년도보다는 결과적으로도 감액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내시 내려오는 대로 저희가 선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대영위원
그러면 어차피 군비도 투입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자
이영자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네.
윤대영위원
본 위원이 왜 그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공익활동형 같은 거는 하루에 3시간 일하고 일주일에 3회 일하고 한 27만 원 정도 받는 저소득층, 노인들이 주로 대상이죠?
영자
이영자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네.
윤대영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사회서비스형이나 그다음에 시장형, 취업알선형 같은 경우는 다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영자
이영자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네.
윤대영위원
그럼 가장 필요한 부분인데 복지차원에서, 이 부분만 이렇게 감액됐으면 군비가 좀 더 투입되더라도 감액부분을 줄여주든지 늘리지는 못하더라도 예년과 맞춰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자
이영자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저희가 안 그래도 수행기관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는데 우선 그렇게 진행을 해보고 수요가 더 많으면 다음에 추경에 더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사전협의가 됐습니다.
윤대영위원
어떻게 보면 복지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고려를 해서 예산을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자
이영자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네, 알겠습니다.
윤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성한경위원
성한경 위원입니다. 예산서 854페이지 맨 상단에 보시면 경력이음 플러스 여성취업지원의 부분이 있는데요. 경력단절 여성을 위해서 어떤 거를 하시는지 구체적인 설명하고요. 또 이게 작년하고 동결돼서 예산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제 우리 군이 어르신은 어느 정도 복지나 사회참여, 여러 가지 차원에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고 생각되는데, 그리고 우리 군이 타 군에 비해서는 젊은 인구가 많다고 생각돼요. 지금은 여성도 학력도 높고 또 능력이 있는데 아이 양육이나 이런 가정적인 문제로 해서 경력이 단절되는 건데 1,000만 원 가지고는 너무 지원이 적지 않나 싶어서 질의드려봅니다.
영자
이영자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네, 여성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업은 앞쪽에 보시면 853쪽에서부터 여성관련 지원금이 있습니다. 이 앞쪽에 있는 도비 보조사업은 다른 시군도 같이 하는 사업이고요. 여기 지금 질문해 주신 이 사업은 저희 군 자체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 군에서만 지원을 하는 그러한 사업이에요. 그동안 이 사업은 교육도 시키고 취업연계도 시키고 동아리 지원도 하고 이렇게 지원을 했던 사업이고요. 그리고 올해는 특별히 저희가 혁신도시 내 유휴인력에 대한 교육비가 많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쪽은 거기에서 커버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더 수요가 있으면 저희가 더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한경위원
그런데 이거를 실제로 이런 예산이 있는지 아시는 분이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더 홍보도 해 주시고 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사실은 경력이 단절되다 보면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게 되잖아요, 여성들이. 그러다 보면 가정 내에서도 여성이 밝게 가정 내에서 해처럼 떠 있어야만 가정도 밝아지고 사회도 밝아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여성의 역할이 옛날하고 지금은 많이 달라졌잖아요.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여성들을 위해서 이런 예산 좀 많이 써 주셨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자
이영자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네, 알겠습니다.
성한경위원
감사합니다.
이재명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85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외국인근로자 지원 정책사업 중의 일환으로 충북외국인이주노동자 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에서 금년도 있죠, 금년도에 1,000만 원인데 내년도 예산액이 1,700만 원 70%가 증액된 사유가 어디에 있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자
이영자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네, 이거는 외국인지원센터가 그 시장 안에 거기에 있는데요, 그 시장지역이 공시지가가 거의 두 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대료가 두 배 이상 인상이 돼서 그 부분을 보전하기 위해서 인상을 한 것입니다.
이재명위원
임대료?
영자
이영자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네.
이재명위원
공시지가가 올라가면서 임대료가 그만큼 다시 상승돼서 반영시키는 거예요?
영자
이영자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네.
이재명위원
공시지가가 올라가더라도 70%씩이나 올라가요? 너무 많이 올라간 거 아니에요?
영자
이영자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두 배 이상 거기가 용도지역이 바뀌면서 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바뀌면서 공시지가가 두 배 이상 인상이 됐습니다.
이재명위원
너무 과하게 올랐다 생각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성우
김성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통합일자리지원단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