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갑 의원 발언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2건 일부 개정 조례안 2건 민간위탁 동의안 1건 지난 제1차 회의에서 미료되었던 의견 청취 1건 의원 발의안 1건까지 총 7건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 일정 제1항 진안군 농촌 일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용남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진안군 농촌 일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예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안용남입니다. 의안 번호 2516호 진안군 농촌 일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농업 산업부지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농촌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농촌의 일손 부족 해결뿐만 아니라 농가 경영의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농촌 일손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에서 3조는 일손 지원센터 설치 목적과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다음 조례안 제4조는 농촌일손 알선 및 관리 외국인 계절 근로 사업 등에 관한 센터의 업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서 제9조는 센터운영에 관한 것으로 일손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한 방법과 자체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 10조는 위탁의 해지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 예고를 하였으며 성별 영향분석 평가와 행정규제심사 결과 개선 및 규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조례안에 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희정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의안 번호 2516호 진안군 농촌 일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인력이 부족한 심각한 상황에서 농촌 일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통해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농가 경영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일손 지원센터를 설치함으로써 인력난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에 일손 부족 해소와 일자리 창출 농업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내국인의 인력을 중개 소개하는 농촌인력 중개센터를 진안농협 백운농협 부귀임농업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어 향후에는 통합 방안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비용 측에서 상세내역을 참고했을 때 외국인 근로자 150명에게 지원하는 7500만 원의 인센티브를 포함한 운영비와 센터근로자의 인건비 등으로 매년 1억7천여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향후에 더 많은 근로자가 참여하게 되면 운영비 역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조례안 제9조에 자체 운영규정을 정해 운영하게 되어있으므로 향후 명확한 규정과 기준을 수립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미옥 의원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 지금 외국인 근로자 그 150명에게 지금 50만 원씩 그때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 사업은 두 가지로 지원이 될 예정인데요 하나는 항공료에 대한 지원하고 하나는 이탈방지를 위해서 출국할 때 성실 근로자에 대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항공료 같은 경우는 그 도에서 저희 군하고 매칭해서 지원되는 사업이고 나머지 25만은 저희 자체 예산으로 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평가해서 어 이분들이 성실하게 근로를 했다 그 평가받는 우수한 근로자한테만 지급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전체가 지급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어 그럼 지금 그때 예산심의 때 그 190명 정도를 확보했고

예 예

어 또 향후 300명까지 계획하고 있다고 했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추진이 계속 잘 되고 있나요?

예 저희가 지금 외국인 근로자 모집을 어 금년도까지는 국내 거주하는 사촌 이내에 대상자로 해서 외국인을 모집했었는데요 어 내년부터는 좀 확대를 했습니다. 인원수가 저희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전라북도 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중에서 사촌 이내에 친척을 초청하는 거로 범위를 진안군에 있는 사촌 갖고는 좀 부족해서 외국인이 전라북도까지 풀어서 좀 모집해야만 가능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좀 확대를 하는 사항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지금 MOU 체계를 그 미얀마 라오스 태국 이렇게 세 군데를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다음 주 월요일날 태국 저희가 대사관을 방문 할 예정인데요. 어 태국대사관 같은 경우에는 노무관이 파견 나와 있습니다. 노무관하고 MOU 타결 협의를 사전에 좀 협의를 해야 되는 관계가 있어서 저희가 지금 MOU를 좀 추진하기 위해서 어떤 대사관도 방문하고 또 저희가 외국하고도 지금 MOU 체결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무주하고도 저희가 그 무주에서 직접 그 근로자로 선발을 지금 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저희가 무주를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무주도 진안군도 같이 한다고 하면 협력해주겠다 해서 무주하고도 같이 협력해서 지금 여러 방면으로 MOU 체결 방법 직접 선발하는 관계 또 그리고 사촌 이내에 친척들 초청하는 관계 좀 다방면으로 해서 지금 외국인 모집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과장님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쨌든 지금 고령화 시대에서 농가에 인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어쨌든 일손이 부족한 농가가 그 일손 부족으로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세심하게 좀 더 잘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금 한가지 여기에 어 첨부가 될지 어떨지 뭔 사항이냐면요.

그렇습니다

그니까 우리 내국인보다 더 인건비가 비싸요 그러면 이 지원센터에서 예?

예 예

그런 기능까지 좀 할 수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그….

고것도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예 예 저희들이 그 내부규정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그 내국인이 왔을 때 인건비를 얼만큼 줘야 될지 이런 지금 저희들이 어 조공해서 하고 있는 공공 계절 근로자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외국에서 10명 정도 들어와서 조공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인건비 때문에 지금 문제가 돼서 약간 9만5천 원 전후로 해서 농가에 이렇게 지금 징수를 지금 하고 있는데 노동의 대가로 근데 딱 규정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나 비싸면 안 되고 너무나 저렴하면 또 외국인이 안 올 수도 있으니까 어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수수료라던가 이런 것은 안 받기 때문에 한 9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이렇게 적정하게 외국인을 부곡을 해 주고 인건비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내부규정을 좀 만들어서 저희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자체 내부적으로 해서요 근로 계약서 같은 것을 표준안 같은 것은 저희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담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니까 어 그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듣기로는 인자 이 외국인들이 예를 들어서 어느 집에서 어느 농가에서 필요해서 이제 가서 하다가 뭐 조금만 마음에 안 맞으면 그냥 놔둬버리고 그냥 가버린다고 그래요 또

네 그렇습니다.

그러죠?

예 예

이게 그에 따른 어떤 예를 들어서 인건비랄까 뭐 이런 것들도 그니까 인제 깊이 들어가면 문제점이 참 많이 있어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니까 그런 것들도 가지고 좀 그런 데는 어떻게 될지 그런 것도 좀 많이 어 고민을 좀 해봐야 부분이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용추계에서 아까 나왔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는 원인이 이 성실하게 근무 근로를 했던 분들은 다시 오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금 우수한 근로자한테는 인센티브를 그래서 주려고 하는 건…….

그럼 그 기간은 어떻게 된다고 봐요? 그걸 그럼 그 측정할 수 있는 뭐 이런 판단할 수 있는 그 기간

기간은 저희 여기 3개월짜리가 있고 5개월짜리가 있는데요 3개월 농가들이 그 농가들이 근로를 시킨 기간에 따라서 판단해서 저희한테 제출하게끔 저희의 그런 규정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이 예를 들어 3개월 하면 거기에서 성실하니 하고 그런 분들한테는

예 그렇죠. 예 예 단계별로 기간을 기간에 따라서 차등을 둬서 일률적으로 25만 원씩 주는 게 아니고 차등의 어느 정도 등급에 따라서 이게 지급 하는 거로 저희가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니까요

예 예

어떻게 보면 기간이 짧으면 짧다고 볼 수 있고 또 길면 길다고 볼 수 있고 예 양면이 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요.

예 예

어 어찌 됐든 계절 근로자라는게 노동의 시간이 짧잖아요 3개월이나 5개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 자기들이 소득과 그게 이제 따져봤을 때에 일정한 자기들이 소득하고 저기 안 맞으면 이게 그럴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니까 이제 우리가 하면 좀 다르겠지만 중간에 그 안에는 뭐 브로커들이네 뭐 그래가지고 그 돈이 여기 와서 이탈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돈이 안맞어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일장일단이 다 있는데 우리 지역에 연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예 예

아까 그 우리 과장님이 얘기했지만, 가족이나 사촌이나 이런 사람들은 와서 이탈률이 적데요.

예 예

왜 그러냐면 나를 지켜봐 주고 그 대화해주고 할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방향을 좀 그쪽으로

예 예

그 좀 이렇게 추진을 하는 것이 우리 이탈률이 적어야 안정적인 노동 그 시장이 공급이 되니까

예 그 보충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필리핀하고 인자 MOU 체결해서 금년에 48명 들어왔는데 한 11명 정도가 이탈하고 그다음에 그 사촌이 내 가족으로 들어온 사람 중에서는 105명 중에서 한 명만 아 다섯 명만 이탈했습니다 그래서 총 16명 이탈을 했는데요 조금 전에 주신 말씀과 같이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사촌 같은 경우는 이탈률이 없습니다. 이탈률이 없고 단지 문제는 여기에 있는 가족들이 어 그쪽 농가주한테 일을 너무나 많이 시킨다. 적게 시킨다 이런 민원이 조금 있는 거 그 부분이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이고 이탈률은 사촌이내 가족들이 가장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 추진하는 것이 내년도에도 1순위를 사촌이내 가족들을 초청하는 거로 1순위 잡고 있고 그 다음에 가 2순위가 MOU로 가는 거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참 그 지금 농가에 일손 부족으로 참 힘든데 좀 우리 농촌에 일손을 좀 지원해주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 과장님 그 지금 우리가 이제 농촌 일손 지원센터 해서 운영을 하면요 현재 지금 진안농협이라던지 뭐 백운농협 그리고 부귀임농업영농협동조합에서 지금 이렇게 인력 관련해서 운영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차후에 어 인력중개센터에 대한 통합 방안이 좀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좀 여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지금 좀 나와 있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 과장님 말씀처럼 실은 이렇게 좀 일원화가 돼서 좀 인력들을 관리할 수 있고 좀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되기 때문에 향후에 말씀 주신대로 거기까지 좀 진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좀 궁금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그 문법에 해석에 따라서 조금 다른 사항인데 혹시 5페이지 한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지금 9조에 보면요. 자체운영규정사항이 있습니다. 수탁 기관은 센터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예 예

다만 자체운영규정은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걸 혹시 제가 어떻게 좀 모순적인 거 같아야 어떻게 이해를 좀 해야 할까요?

인자 그 인력 지원센터를 운영하다 보면 내부적으로 센터장이 있어야 하고 아니면 통역사가 있다던가 인력이 몇 명정도 있어야 한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이 인건비라던가 이런 어떤 뭐 그 필요한 자재라던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이런 내부적으로 어 그 필요한 사항들 갖다 자체적으로 정해놓고 그것이 적중하게 이게 그 규정이 맞게 돼 있냐 운영되고 있냐 이런 것을 내부적으로 규정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어 승인을 맡아서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자체규정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니까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그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하는 부분인 거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실은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하고 다만 예 그러므로 차라리 군수의 사전승인을 뺄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면 어 자체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군수의 승인을 받아 운영할 수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좀 변경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 말씀도 맞습니다. 이게 저 문법을 이제 순화시켜서 그 좀 한다고 보면 그 예 예

이거는 조금 오해의 소지가 저도 이게 좀 이게 읽으면서 어? 자체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해놓고 결국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면 실은 정확하게 가기 위해서는 어 그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군수의 승인을 받아 어 운영할 수 있다.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앞뒤 문맥상에

이 부분은 좀 수정이 필요할 거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인자 그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은 이게 계획하고 어 내부적인 이제 좀 그 자체 규칙하고는 좀 약간 차이점은 또 있습니다. 계획은 내가 1년 동안 어떤 사업을 어떻게 운영하겠다 하는 사항하고 여기서 말하는 자체규정에 관한 사항하고는 약간 좀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왜 그러냐면 자체규정에 보면 어 일반 사항도 있지만, 회계적인 사항도 있기 때문에 계획하고 약간 규칙하고는 좀 차이점은 없잖아. 좀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게 조금 의아하거든요. 과장님

예 예

자체규정을 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어찌 됐든 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면

그래서 여기에다 다만이라고 쓴 이유가 그 연결시키기 위해서 다만이라고 넣던 내용이거든요.

이제 실은 어떻게 보면 이 앞에 내용이 어 자체적으로 운영규정에 대한 권한을 준건데 실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면 이게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 어법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 문법상에 조금 난해하거든요.

근데 요런 규정을 해놔야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일손 지원에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이 테두리 안에 들어와도 된다는 것을 우리가 승인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이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 이 테두리 안에서 해야 한다는 것을 저희가 좀 어느 정도 컨트롤 하기 위해서는 이 규정을 좀 넣어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러면 수탁 기관의 센터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뭐 그런 식으로 돼야 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요 사항은 좀 저희가

예 한번 검토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왜냐면 저도 이렇게 좀 한번 처음 이제 접하고 읽으면서 약간 좀 모순적이지 않냐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권한을 줘놓고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라는 거면 실은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차라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서 이제 그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식으로 돼야 하지 않을까 라는 좀 생각을 들거든요

약간 해석하기에 해석의 차이점인거 같습니다. 이것은 이 문맥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좀 그 받아들이는 입장이 좀 차이가 날 수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 부분은 좀 검토를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인센티브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예

그럼 지금 현재 그 연차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예를 들면 재방문을 유도할수록 오히려 저희한테는 더 좋다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냐면 그분들이 어느 정도 그 일에 대해서 습득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 다음연차수에 왔을 때 조금 더 시간이라던지 그런 부분을 좀 절약할 수 있을 거 같은데 혹시 연차수에 따른 인센티브같은것도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이분들은 연차수는 저희가 인센티브로 제공을 안 하고요 저희가 이 인센티브를 주고 어 그 성실 근로자라고 이렇게 저희가 해 주면 재방문하는데 제약상황이 많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 우리가 MOU를 체결했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그쪽하고는 앞으로 MOU를 체결을 못 하겠다 이렇게 법무부로부터 통보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이탈률이 많을 경우에 하지만 성실 근로자 된 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제약을 안 받겠다 안 둔다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좀 드리냐면 아까 이탈이라던지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가족 친인척들로 해야 좀 이탈률이 적기도 하고 하기는 하는데 만약에 이제 이분들이 다른 우리 진안에서 뭐 한 2번 정도 왔어요. 근데 다른 지역에서 조금 더 좋은 조건이면은 또 실은 글로 갈려고 할 수도 있는

그렇습니다

이탈 현상이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조금 막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보면 연차수에 따른 인센티브도 우리가 장기적으로 볼 때는

예 예

좀 하나의 제도적으로도 좀 보안을 해 나가야 될 사항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단기 인센티브만 있는데요 장기적인 사항도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좀 계속적으로 좀 유입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한번 좀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이 부분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 조금의 문맥상으로는 승인을 받아서 운영을 해야한다고 하는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입니다. 먼저 의안 번호 제2517번 진안군 한약재 유통지원 시설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관리수탁자는 관리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전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부합하지 않는 자치법규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24조의 제4호의 수탁재산의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다로 일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절차 중 입법 예고 규제심사 성별 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제2518번 진안군 먹거리 보장 기본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진안군 먹거리 계획 수립 및 시행의 근거를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실현과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실현을 위함입니다. 기존 로컬푸드 및 학교급식 관련 조례의 내용을 포괄하는 통합 조례를 제정하여 먹거리 관련 정책의 일관성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장에서는 먹거리 계획의 수립 시행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장에서는 먹거리 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장에서는 로컬푸드 활성화 계획과 관련 시설 및 업무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장에서는 공공급식의 계획과 지원범위 지원 대상자의 의무 등을 안 제6장에서는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의 설치 업무위탁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더불어 이 조례의 공포 및 시행에 따라 대체입법으로써 진안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진안군 학교급식 지원조례의 폐지 및 경과조치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 3에 따라 군민의 먹거리를 보장하고 먹거리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먹거리 계획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며 절차 중 입법 예고 규제심사 성별 영향평가 조례규칙 심의회 결과 특이사항 및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 번호 제2524호 진안군 학교급식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진안군 학교급식 지원센터의 위탁기관이 2023년 2월 28일로 만료됨에 따라 관내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지역산 식재료의 효율적 공급을 위해 전문성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기관은 2023년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3년간으로 하고자 하며 위탁사무는 식재료 유통 및 공급관리와 같은 학교급식 지원업무 전반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에 민간위탁 안에 동의해 주시면 2023년 1월 중 수탁자를 공개 모집하여 심의위원회를 통한 적격자 심사 후 2023년 2월 중 위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 소관 조례안과 민간위탁 동의안 3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0쪽 의안 번호 2517호 진안군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행정재산을 전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부합하지 않는 자치법규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법령 및 관련 조례에 따라 관리 위탁된 행정재산 전대의 허용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일관성 확보를 위한 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다만 전대를 하는 경우에도 관리위탁 기관의 범위에서 가능하고 전대 사업계획서를 미리 제출하여 관리위탁의 조건에 반하지 않는지 심사를 받는 등 철저히 관리가 필요하면 특히 특정 단체나 개인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6쪽 의안 번호 2518호 진안군 먹거리 보장 기본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기존 로컬푸드 및 학교급식 관련 조례의 내용을 포괄하는 통합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안전한 먹거리 공급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지역 농산물 먹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군 생산자의 안정적인 공급체계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시 군민들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우리 군과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고 로컬 푸드와 연계한 공급체계 구축 등으로 지역 내 먹거리 관련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뒷받침 돼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위탁하여 운영 중인 학교급식 지원센터가 먹거리 통합 지원센터에서 총괄하여 운영하게 될 경우 영양 위생 안전 등 다양한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급식의 특성을 반영하여 식재료 공급의 안전성과 지역 식재료 이용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추후 먹거리 통합지원 센터가 로컬 푸드 및 공공급식 등 먹거리 계획의 컨트롤 타워가 되는 만큼 농민과 농협 학교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35쪽 의안 번호 2524호 진안군 학교급식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현재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 중인 진안군 학교급식 지원센터의 위탁기관이 2023년 2월 28일에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다시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관내 학생들에게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통하여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효율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지역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고 안정적인 급식을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추후 진안군 먹거리 보장 기본조례 제정 및 학교급식 지원조례 폐지에 따라 먹거리 통합 지원센터에 학교급식이 통합되는 만큼 위 수탁 기관 선정 시 위탁 기관 등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사전설명을 통해 학생들에게 식재료를 공급하는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한가지 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립니다. 에 유사한 예를 좀 들고자 해요. 이거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국가토지를 임대계약 할 때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과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네네

위탁받은 사람이 힘들어서 제3자에게 전대할라고 그런 것….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올해 4월경에요 전라북도 법무행정과에서 상위법하고 안 맞는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저기 규제로 보고 일괄 이렇게 고쳐야 된다고

아 규제개혁을 해야 한다

예 규제개혁 때문에 하는 거지 예

아니 혹시 또 그런 부분이 있는가 싶어서 여쭤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는 어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하나 짚어보려고 그래요. 거기 19페이지 저기 2조 6항 한번 보시죠 제휴푸드란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수요대비 공급량이 부족한 농식품에 한해 타지역에 신뢰할 만한 생산단체 또는 공신력 있는 타시군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로부터 조달하는 우수 농식품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없거나 아니면 조달이 어려운 것은 거기 이른 것을 갖다가 이렇게 할 수 있다. 그 얘기자나요

네 사용할 수 있다

그러죠?

네네

저는 이 조항을 넣는 자체가 오히려 나중에 이게 이것이 어떻게 덜미가 되지 않을까 왜냐면요 에 우리가 거기서 아무리 어 인정을 해 주고 공신력 있게 한다고 그래도 이거 믿을 수가 없어요. 보면 이런 장사하는 사람들도 하다가 어떤 물품이나 이런 것이 떨어지면 그걸로 그냥 안 해야 하는데 이게 그렇게 하다 보면 다른데치 갖다가 이렇게 해서 이용해가지고 결국은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허다하단 말이죠. 그래서 차라리 이 조항을 안 넣는게 낫지 않나?

아 이 조항은요 농산물도 인자 일부 포함될 수는 있겠지만

그렇죠

예를 들면 저희 진안에는 수산물 같은 게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면 아무 데나 갖다 대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군산에 로컬푸드나 농협 그런 데하고 제휴 계약을 맺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쪽에서 없는 농산물은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인자 수산물 같은 거 받을 수 있는 거 뭐 김이나 그런 종류를 하는 거지 뭐 도매시장에서 사 와서 이렇게 납품하고 그런 거는 아니고요. 농협이나 로컬푸트 그런데 공신력 있는데 하고 MOU 같은 체결….

그니까 무슨 뜻인가 알아 아는데 특히 농산물도 여기에는 포함될 수 있잖아요

예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거기서 인증해준다고 해서 여기서 그것만 믿고 안전한 먹거리라고 인정할 수가 없다는 뜻이죠

저 이 조항을 빼버리면

그니까 이게 전혀 없는 게 아니라 허다해요. 그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조심스러운 게 좀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도 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 부분에 있어서

네네

거기에는 농수산식품을 말한다 라고 고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28쪽에 22절을 보면 별도의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어요. 22조

22조요?

예 예 22조

네네

별도의 지침이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현금으로 네 근데 그 부분도 바로 이어서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매끄럽지 않을까….

예 예

예 그렇게만 말씀드립니다.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좀 궁금한 부분을 좀 여쭙겠습니다. 그 지금 현재 우리가 그 학교급식 지원센터 관련해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에 그런데 지금 새롭게 설치하는 그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에서 어 앞으로도 같이 이제 운영을 할 텐데요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하실 생각이십니까?

중복은 아니고요. 통합 먹거리 종합센터가 생기면은 학교급식 이제 더 나아가 공금급식까지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중복되는 건 아니고 흡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죠. 그럼 통합을 하신다는 거죠

네네

예 이제 통합해서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학교급식지원센터 재위탁과 관련을 해서 이번에 같이 동의안이 상정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부분하고 좀 어느 정도 충돌이 될 수도 있거든요. 위탁기관이라던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현재 지금은 이제 민간위탁은 어디 업체에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사업단이 꾸려지면 그때 가서 인제 그런 명시를 해야 되겠죠 기간이 인자 3년이기 위탁 기간이 3년이기는 한데 먹거리 통합지원센터가 다행히 3년 안에 구축이 된다면 이제 그런 명시를 해야 되겠고 인자 3년이 지난 후에도 먹거리 지원센터가 안 된다고 하면 재위탁 할 때는 이제 그런 기간을 명시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만약에 위탁을 한다면 그 계약서 내용상에 그러한 내용을 지금 삽입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어 생산자 단체 농업인 단체 소비자 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이 물론 이제 로컬푸드하고 겹칠 수는 있는데요 실은 이 먹거리 통합센터의 주축이 로컬푸드가 또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복되지 않게 로컬푸드에 참여하는 농가나 생산자 단체를 항목을 하나를 더 추가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이고요 그다음에 또 이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내에 학교급식도 같이 포함되는 사업이니까 학교급식을 담당하고 있는 영양 교사를 별도로 의무적으로 위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사항에 대해서 좀 위촉을 할 수 있는 항목을 좀 추가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런 걸 감안해가지고 지금 5항에다 먹거리 정책과 관련된 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넣어놨는데 따로 그렇게

예 그렇죠. 왜냐면 이렇게 됐을 때 실은 어 학교급식에 포함은 안 되니까요 아예 명시해서 포함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사항입니다

네네

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예 오전 그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진안군 발달장애 아동 방과 후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때도 제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무슨 사항이냐면 이것도 어차피 민간위탁과 관련된 것인데 에 항상 위탁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어디 어디가 응 위탁하기로 돼 있다는 식으로 그렇게 소문이 떠돌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 이것도 나중에 할 때 어차피 어 공고해서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네네

예 그러니까 선정위원회를 특히 오해가 들지 않도록 받지 않도록 객관적인 분들이 참여해서 정말 누가 봐도 제대로 선정했다.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학교급식 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같이 운영된다면 향후 민간위탁기관이나 또 먹거리 통합기관 지원자 한테 당연히 위탁 이렇게 받는 구조인데 그러면 지금 수탁자 선정하는 업체가 먹거리 통합지원도 같이 센터에 운영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닌가요?

네네 먹거리 통합센터가 이제 설립이 되면 그 기간까지 이렇게 한다고 여기 위탁 체결 할 때는 그 명시를 할 겁니다. 그리고 먹거리 통합지원센터가 되면 다시 이제 재선정을 하는 거죠

재선정을 하는 것인가요?

네네

그래서 궁금해서 좀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박춘선입니다. 의안 번호 2519호 진안군 산약초타운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이 개정되면서 변경된 용어를 조례에 반영하고 법과 불 부합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며 산약초 타운 운영실정에 맞게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에 따라 조례 중 사용수익 허가를 사용허가로 용어를 변경하고 조례 제36조 5호에서는 관리수탁자가 수탁재산에 대하여 제3자에게 전대가 가능하도록 변경하였으며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표2에서 정한 산약초 타운 전시관 다목적실 이용료 중 기존 4시간 단위 요금을 1시간 단위 요금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 소관 의안 번호 2519호 진안군 산약초 타운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일부 개정의 따른 용어와 해당 법령과 불 부합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개정된 상위법령에 따라 관련 용어를 통일하고 관리 위탁된 행정재산 전대의 허용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자치법규에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고 산약초타운 전시관의 다목적실 시설 이용료 부과 기준을 변경하여 더욱 합리적인 운영으로 시설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그 공공디자인 관련해서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주신 그 안대로 거의 뭐 다 확정이 됐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아 확정은 안 되고요

그러면 지금 뭐 가로등은 이대로 가실 계획이신 건가요

가로등은 당초에 그때 의원님들께서 10월 11일 날 의원 간담회 시에 다섯 건 안중에서 다섯 건 안 수정을 좀 해달라고 어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금 예전에는 좀 곡선이 없고 그냥 좀 보기에 좀 이상하다고 했는데 지금은 곡선미를 줘서 요렇게 변경된 안으로 요렇게 해서 지금 변경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 애초에는 이렇게 더 좀 꺾여서 이렇게 있었는데요 요것도 인제 디자인 전문가들이 또 거기에서는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였다고 하는데

그럼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지금 보면 이제 설명에 홍삼을 좀 나름대로 형상화를 하려고 좀 컨셉을 잡은 거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 인제 여기에다 홍삼문양을 넣어서 인제 홍삼 이렇게 한 건에 이걸 보고 사실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보고 홍삼 느낌이 나는 가로등이라고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거 같습니다. 변형해서 한 건데 저희가 말씀 주셨으니까 요부분도 지금 디자인 용역이 아직 안 끝났으니 우리가 가로등 다른 가로등하고 비교해서 요부분에서는 어 저희가 전문가들 아직 저 위원회 전문가들이 위원회에서 의견도 들어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요부분은 안을 다시 한번 더 잡아서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한번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보고 어떤 것이 더 나은가 우리 직원들끼리도 상의해서 요부분은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니까 만약에 디자인을 새로 이제 좀 그 계획을 하신다고 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말씀 주신대로 다시 한번 이 부분은 가로등에 대해서는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그 가로등은 태양광으로 하는 거예요?

이건 태양광은 아닙니다. 이 가로등은 배선해서 하는 거로

배선으로?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이루라 위원님 말씀에 조금 덧붙여서 하자면 하여간 이게 복잡하고 막 억지로 인위적으로 막 우리 진안군을 형상화하는 그런 것보다는 물론 그것이 있어야 하겠지만 정말로 간결하게 에 그냥 그러면서도 이 우리 진안군이라던지 우리 홍삼이라던지 이런 걸 어필할 수 있는 고렇게 좀 음 고걸 좀 중점적으로 좀 어 검토를 좀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동창옥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진안군 주택소실피해 주민지원조례 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 및 화재로 인하여 주택손해를 입은 군민에게 경제적 지원을 통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의원 공동 발의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적용 범위 및 지원대상 피해지원금의 지원 및 신청과 지원 재의 환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자연재해 및 화재로 피해를 본 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과 피해 복구로 주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하므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안 번호 2522호 의원 공동발의안 진안군 주택소실피해 주민지원조례 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 및 화재로 인하여 주택에 피해를 본 군민에게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위원 공동 발의된 안건으로 자연재해 및 화재손해를 입은 주민에게 경제적 지원으로 조속한 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으로써 주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기존의 구 지원체계가 갖춰져 있는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과 중복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례제정 후 운영할 때 부서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그 64쪽에 보면 제8조 5항에 자연재해 및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여 가로에다가 꼭 10% 미만이라는 소신 이게 그 그냥 판단할 수가 있을까요? 꼭 이게 10% 미만이라는 말을 넣어줘야 해요 이게 가로 넣어서 누가 판단을 하는지

저희가 이제 그 주택에 대해서는 전파 반파 어 소파가 있고 그다음에 화재 시에는 이제 그 전소 반소 부분소 자체가 30% 이상이 부분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택에서는 전파 반파가 있고 그것은 건축직 주거복지팀에서 건축직이 출장 보고 때문에 어 태풍이라던가 호우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그때 와서 출장에 나가서 신청이 들어오면 뭐 반파네 전파네 부분파손이네 이런 그것을 검토하는데 저희가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소파에 대해서는 어 지진이 났을 때만 소파 보수가 있지 소파 보수에 대한 부분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이제 화재로 발생을 했을 때는 소방서에서 어 소방서 자격증 있는 분들이 몇 퍼센트네 금액같이 이렇게 산정을 해서 주는데 물론 위원님이 정확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퍼센트를 구분한다는 게 굉장히 난해합니다. 저희 전문적인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이 근데 어떤 자연재해가 났을 때 조사 방법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어 다음에 인제 어 재해가 났을 때 현장에 가서 인제 출장을 어차피 조사가 들어오면 저희가 출장을 당연히 나가봐야 하므로 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직과 가서 어 두세 명이 가서 현장에서 어 뭐 그저 퍼센트 비율에 대해서 물론 인제 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상의해야겠지만 금액적으로는 전체 그 집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상의해서 출장보고서에 의해서 해야 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 물론 이제 부분파손이라고 보면 명칭에도 보면 인자 저 주택의 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중에 관한 규정에서 보면 뭐 소파란 기둥 벽재 기둥 지붕 등 주요 구조부에 균열 등의 발생하여 수리하지 않고는 주택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근데 이게 인제 지진이 났을 때는 동전싸이즈가 얼마 정도 크랙이 가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나와 있는데 저희가 인제 일반 지진이 아니고 일반 태풍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나와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정확히 어

그니까 예 무슨 말씀인가 알았어요. 그니까 어 그래서 사실 이 퍼센트를 꼭 넣어야 하냐 왜 그냐면 어느 부위에 피해를 보았냐에 따라서 10% 될 수 있고 물론 전문가가 판단할 수 있는 분야지만 굳이 이 10%라는 말을 넣어줘야 할 건지

그렇게 퍼센트를 설정 안 넣어주게 되면 모든 게 유리창 하나만 깨지도 창문 하나만 이렇게 부서져도

그건 여기 경미한 사항으로 들어가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저희가 화재 같은 거 30% 미만은 안 해 주지 않습니까? 부분소가 아니므로 근데 이제 태풍피해라던가 소파 보수에 대해서만 일부라도 좀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뭐

그러니까 제 말은 10%라는 말을 안 넣고 그냥 가벼운 그걸로 해 주면 오히려 혜택을 더 줄 수 있는 여지도 있고 10%를…….

나중에 인제 모든 사람이 다 바람불고 해서 좀 뭐라도 하나 날라나갔다고 하면 모든 사람이 다 신청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은 더 혼잡해질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런 것은 수혜자 측면 혜택을 줄 수 있는 상태에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는 거예요. 그니까 저는 이게 수혜를 받지 못하게 좁히자는 얘기가 아니라 조금 여유를 갖고 더 도와줄 수 있는 여지를 갖자는 측면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물론 맞습니다. 의원님들이 군민들에 관한 생각하시는 부분에서 이렇게 조례를 만드시고 제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차라리 6주에 대한 지원금이 좀 크면 물론 이제 공공주택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이제 제외규정에도 나와 있지만 거의 화재보험을 다 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보험에서 다 보상이 되고 있고 어 그다음에 화재에 대해서만 좀 일부 부분소에 대해서만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거의 보면 저희가 자연재해를 넣다 보니까 일반 보편적으로 조례가 있는 부분들이 화재보험에 대해서는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자연재해를 넣다 보니까 퍼센트를 어느 기준이 잡아줘야 하는데 기준이 좀 모호하다 보니까 그런 구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가 주택에 대해서 반파나 전파나 소파 보수가 아닌 거에 대해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따지는 부분이 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퍼센트 치가 나와줘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니까 이게 만약에 거 6조 보면 1, 2, 3항 있잖아요 쭉 보면 그러면 설령 예를 들어서 가벼운 피해가 3항이 된다면 많이 돼야 100만 원 이하에요

3항이요?

아니 지금 아까 제가 언급한 그 5항 있잖아요 자연 및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우리가 지원해준다고 해도 100만 원 이하다 이 말이죠. 여기 지금 여기 주택 소파 및 부분소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의원님

뭐 고집부리는 건 아니지만 어떤 꼭 그 자꾸 그 뭐랄까 규제할 수 있는 그것을 혜택 줄 수 있는 것을 자꾸 그렇게 공간을 뭐랄까 범위를 줄여서 꼭 그렇게 해야 하는지

어 이런 부분은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기준이 없다고 보면 비 오고 호우 집중호우라던가 태풍 불고 그러면 인자 모든 사람이 다 물론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여기서 제외는 되어있지만, 합법적인 건축물에 대해서만 나오는 거지만 그런 부분이 되다 보면 다 신청을 해야 합니다. 물론 다 지원해주고 하면 좋은데 그런 기준안이 좀 어느 정도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이….

근데 이제 이 10%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한다고 그래도 주관적인 것이 판단될 수 있는 것이 사람이 기계로 딱 측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