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최명수 의원 발언
영천
송영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3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금산군수제출)
10시 31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2023년도 금산군 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배강재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
배강재전문위원
전문위원 배강재입니다.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6,083억 5,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5,800억 6,700만 원보다 4.88%인 282억 8,300만 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총무위원회 소관부서의 예산은 세출예산 기준으로 총예산액의 47.84%를 차지하는 2,910억 8,632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2.78%인 329억 7,92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6,083억 3,500만 원으로 전년예산 대비 4.88%인 282억 8,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주재원은 전체 재원의 11.1%이며, 전년도 예산대비 6.47%인 40억 9,751만 원이 증가하였고, 의존재원은 전체 재원의 83.7%로, 전년도 예산대비 6.87%인 315억 3,31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채는 10억 원이 순증하였으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14.48%인 83억 4,763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금액이 가장 크게 증가한 부분은 지방교부세이고,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만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3쪽, 세출예산의 기능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증액된 부분으로는 일반공공행정분야가 69.85%가 증가하여 증가비율이 가장 높았고, 금액은 사회복지분야가 232억 4,383만 원으로 가장 크게 증액되었으며 감액된 부분은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가 75.67%인 150억 3,558만 원이 감소하여 금액과 비율 모두 가장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4쪽, 세출예산의 성질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자본지출과 예비비 및 기타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는 모두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액은 경상이전과 내부거래에서 크게 증가하였고, 감액은 자본지출과 예비비 및 기타에서 소폭으로 감소 하였습니다. 다음 5쪽, 계속비 사업은 신규 4개 사업을 포함하여 총 42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097억 7,185만 원이며, 당해연도 예산액은 812억 5,706만 원, 이전년도 이월액은 480억 9,659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평촌지구 배수개선사업 등 33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5,094억 7,610만 원이며, 당해연도 예산액은 688억 5,111만 원, 이전년도 이월액은 385억 6,371만 원이고, 신규 사업은 반다비 체육센터 조성 등 4건으로 총사업비 447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 등 9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1,002억 9,575만 원이며, 당해연도 예산액은 124억 594만 원, 이전년도 이월액은 95억 3,28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부터는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현황입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885억 3,889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2.88%인 329억 2,97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획조정실 등 10개 부서는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중 재무과의 예산이 177.51%로 증액 비율이 가장 높으며, 증액 금액은 기획조정실이 108억 4,551만 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자치행정과의 예산은 1.13%인 6억 7,949만 원이 감액편성 되어 유일하게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요인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 총무위원회 소관 3개의 특별회계는 전체 특별회계 예산의 4.58%인 25억 4,742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98%인 4,94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생활안정기금융자금, 새마을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 민간융자금 등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쪽부터 13쪽까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주요사업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액은 10개 기금 1,186억 5,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68.1%인 933억 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총무위원회 소관은 5개 기금 1,048억 1,03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620%인 902억 6,27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은 수입계획으로 예치금회수 155억 6,543만 원, 예수금 수입 190억 6,464만 원, 이자수입 4억 6,408만 원으로 전년도 수입액 대비 226억 4,87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6쪽입니다. 지출계획은 예치금에 190억 6,703만 원, 예수금 원금 상환에 155억 6,307만 원, 예수금 이자 상환에 4억 6,408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의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447억 8,496만 원, 기타회계전입금 120억 원, 이자수입 13억 3,729만 원으로 전년도 수입액 대비 581억 1,191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출계획은 수입금 전액을 예치금에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신규 기금인 금산군고향사랑기금의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100만 원, 기타수입 1억 2,00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수입금 전액을 예치금에 적립할 계획입니다. 청사건립기금의 수입계획은 전입금 30억 원, 예탁원금 회수 61억 1,671만 원 이자수입 2억 2,791만 원으로 전년도 수입액 대비 93억 4,246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출계획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93억 4,463만 원을 예탁할 계획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의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11억 9,773만 원, 이자수입 1,311만 원으로 전년도 수입액 대비 414만 원 증액되었으며, 지출계획은 우수선수 육성지원에 1,300만 원, 위원회 참석수당에 84만 원을 지출하고 11억 9,700만 원을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자활기금의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8억 8,457만 원, 이자수입 983만 원, 자활센터 수입금 2,300만 원으로 전년도 수입액 대비 3,439만 원 증액되었으며, 지출계획은 자활참여자 자립역량강화교육에 1,004만 원을 지출하고 9억 735만 원을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입니다.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과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2023년 세입예산은 의존재원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이 크게 증가하였고 자주재원은 소폭 증가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하여 7,27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중앙정부의 일자리 및 복지정책 확대, 지역밀착형 생활SOC사업의 투자 확대에 따른 수요 증가와 민선 8기 중점 추진사업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현안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의 기능별 분류 상황을 보면 농림해양수산분야,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예산이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며, 성질별 분류 상황을 보면 투자사업인 자본지출분야가 소폭 감소하였는데 침체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야들의 예산 감소는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예산안을 살펴보면, 계속비 사업의 2023년 예산액은 당초대비 379억 4,864만 원이 감소한 812억 5,706만 원이며 2024년과 2025년 이후 예산금액은 당초대비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어 계속비 사업의 추진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제출된 42건의 계속비사업 중 5개 사업 415억 2,175만 원은 2022년을 끝으로 사업이 종료되었으므로 계속비조서에서 삭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출된 예산안 세입총괄의 전년도 예산액과 세출총괄의 전년도 예산액은 일치하여야 함에도 서로 다름이 확인되었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의 결과를 보조사업 예산편성에 적정하게 반영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으며, 지원의 근거가 없는 예산의 편성 및 사업의 내용과 다른 부기명의 사용 등으로 보아 정확하고 명확해야 하는 예산편성을 소홀히 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군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공약과 현안사업 등 민선 8기 주요 사업과 투자사업이 본격화되는 만큼 사업의 적정성, 적기시행 및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낭비성 요인은 없는지 신중하게 검토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장
배강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2023년도 금산군 기금 운용계획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진행 방법과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장님께서 소관 분야에 대하여 세부적인 설명을 하신 후에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이 지정해 주는 범위 내에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은 1문 1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으로 장순호 재무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재무과장 장순호입니다. 평소 군 세수 증대에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협조를 보내주시는 총무위원회 송영천 위원장님과 정기수 위원님, 최명수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중 세입예산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2023년 세입 징수 전망입니다. 자체 수입은 이전에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와 낮은 경제 성장이 회복되고 과세물건의 과표 상승과 사용료 증가로 소폭 증액이 예상되며 의존재원 역시 경기 회복이 예상되고 적극적인 정부 예산 확보로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이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회계별 예산 규모부터 19쪽까지는 47쪽 세입 예산서와 같은 내용이기에 생략하고 47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세입 예산안은 총 예산액 6,083억 5천만 원으로 금년 예산 5,800억 6,700만 원보다 4.88%인 282억 8,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세입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총 5,526억 7,600만 원으로 금년 예산보다 5.67%인 296억 4,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변동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486억 7,900만 원으로 주민세가 1억 3,200만 원 재산세가 4억 2천 1백만 원, 지방소비세가 39억 9천만 원, 담배소비세가 6천만 원, 지방소득세 5천만 원이 증액되었고, 자동차세 9억 7천500만 원이 감액되어 금년보다 8.17%인 36억 7천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132억 4천50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5억 6,1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7억 5,800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3천600만 원이 증액되어, 금년보다 11.41%인 13억 5천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천 600억 원으로 금년보다 10.74%인 252억 1천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내국세 증가에 따른 보통 및 특별교부세 190억, 지방소멸대응기금 120억 원이 증가하였고 공동주택 가격 하락으로 부동산 교부세는 57억 8천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180억 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1,895억 1,700만 원이며 국고보조금 1,349억 7,100만 원, 도비 보조금 545억 4천500만 원으로 금년보다 2.8%인 51억 6천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는 10억 원으로 도시재생사업의 공모사업 선정 의무사항으로 도시주택보증기금으로 차입한 10억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 거래는 22억 3천300만 원으로 순세계 잉여금은 변동이 없으며 농공단지 및 주택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10억 7천만 원, 통합 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57억 원이 감액되어 금년보다 23.34%인 67억 7천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1쪽,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321억 4,400만 원으로 금년 예산액보다 9.54%인 33억 9천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자체 수입인 세외 수입이 1억 5천 9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국·도비 보조금 30억 4천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 거래 5억 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2쪽 기타 특별회계 세입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타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총 235억 2,900만 원으로 금년 예산보다 9.44%인 20억 2,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국·도비 보조금이 41억 9,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체 수입인 세외 수입이 10억 9,700만 원이 감액되었고 보전수입 등이 10억 6,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중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앞으로 각 위원회별로 실과 및 직속기관, 사업소, 세입세출 예산 설명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천
송영천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세입총괄표 14쪽에서 19쪽까지와 세입예산서 47쪽에서 5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동차세가 이렇게 이게 적게 측정된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나요, 이게?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우리 자동차세 구조가요 우리 군에서 부과 징수하는 원래 자동차세가 있고 유가보조금이라고 우리가 보조금을 받는데 그게 지금 자동차세로 이렇게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가보조금은 이 내역을 저희가 하는 게 전년도에 얼마나 시군에서 유가보조금을 사용했냐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유가보조금 사용액이 자꾸 줄어요. 그 전년도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러는지 몰라도 어쨌든 유가 보조금액이 또 비중이 우리가 금액이 큽니다. 우리가 부과 징수하는 것보다. 그런 데서 좀...
최명수위원
그래도 그 감소 폭이 상당히 액수가 큰데, 보니까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이제 유가 보조금은 거기가 비율이 크니까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러면 내년 전망은 좀 어때요, 그러면은? 내후년 전망이 되겠네, 그럼 이거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유가보조금이요?
최명수위원
예.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근데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도 풀리고 하면은 이제 아무래도 우리 이게 유가보조금이 영업용 차량이거든요? 그 뭐... 더 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명수위원
감액된 이유가 보조금 때문에 그렇다?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
지금 내년도에 지금 금리가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내년도에는 지금 이자 수입에 대해서 올해보다는 많이 좋아질 거 아니에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예, 그렇게...
최명수위원
한 5% 정도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만 차이가 날 것 같아요? 많은 차이가 날 것 같은데 이자 수입에 대해서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어쨌든 저희들이 내년도는 금리가 이렇게만 간다면 4%p 정도를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1.2%, 1.5% 그렇게 왔거든요?
최명수위원
아, 지금은?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예.
최명수위원
그럼 산출하는 근거도 올해 기준으로 하는 거고?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예.
최명수위원
앞으로 금리가 높아지면 더 차익은 발생할 수 있겠네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아, 하나만 더요. 지방채 10억 발행하는 거는 이거 아까 도시재생과 사업 중에 의무사항이라고 했는데 지방채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저기... 도시주택기금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사업을 선정하면 그 기금을 의무적으로 제가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최명수위원
의무적으로 그거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예. 이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바로 조기 상환할 수도 있는 거고 일단 일단은 받아놓고 아마 예산계에서 잘 추진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일단은 어떤 의무사항이니까 발행은 해야 되고?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예.
최명수위원
바로 상환할 수 있다는 얘기죠?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예.
최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105쪽에서부터 127쪽까지는 실·과·단, 직속기관, 사업소 질의 답변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입 부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3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3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금산군수제출) 가. 기획조정실
10시 55분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설명을 듣겠습니다. 일반회계, 기금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욱 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이정욱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정욱입니다. 민선 8기 정책 기조에 따라서 저희 홍보, 그리고 청렴, 그리고 전문가의 용역, 이런 것들이 증액 편성됐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133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정 보고서부터 처음에 나오는데요. 이게 내부용이 있고 외부용이 있습니다. 군정 보고서는 내부용 책자 제작이고요, 그 다음에 창의 및 명품행정시책 내부용, 그다음에 군정 홍보물 유인 외부용이 되겠습니다. 중간 정도 보면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출자·출연기관 10% 증액 시 저희들이 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돼 있는데요. 당연직이 2명, 위촉직이 8명이 되겠습니다. 수당을 계상을 했습니다. 제안심사위원회 참석 수당이 있습니다. 임기 2년이고요, 그다음에 위촉직 5명이 있습니다. 내년 6월에 만기고요 참석 수당 편성을 했습니다. 적극행정위원회 있습니다. 위원이 지금 임기가 3년이고요, 정책자문단 자문료가 있습니다. 지금 새로 구성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군민소통위원회... 저희가 30명을 지금 현재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2년 임기입니다. 그리고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부담금이라 해서... 이렇게 일반 운영비가 5,763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134쪽이 되겠습니다. 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에 2,200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 정도에 충남연구원 시군 분담 출연금이 저희가 원래 분담금이 3천만 원인데요, 인구 소멸 대응 기금과 관련해서 1억을 더 계상해서 1억 3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시군구 국제화 지원기금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번역 같은 경우 필요할 때 분담금에서 사용하고요, 시·도지사협의회에 분담금을 내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저희가 세계화라는 기치를 걸고 있는데요, 국제 교류 업무 추진 그리고 그 밑에 국제 우호교류 및 시책, 그리고 국외 자치단체 교류 행사 이렇게 해서 5천을 편성을 했고요 여비는 3천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인데요. 저희들이 2024년 2월까지가 임기고요, 그리고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 임기가 1년입니다. 참석 수당 편성을 했습니다. 가운데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 그다음 차세대 지방관리 정보 시스템 구축, 그 다음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기능 보강, 자치단체 이전으로 세웠는데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과 그다음에 앞으로 차세대 시스템에 대해서 개발하고 유지하고 구축하고 기능 보강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059만 7천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직 현안업무추진 지원인데요. 이건 저희 군의 풀 관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실과에서 필요할 때 저희 실에서 배분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비, 각종 자료 및 지침 유인, 그다음에 코로나19 대응 업무 지원, 이것도 풀 사무관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억 1,452만 2천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풀 관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간 정도에 각종 시책 교육 참석수당도 풀 관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정책자문료 이것도 풀 관리가 되겠습니다. 대형 사업 등 시책사업 추진용역...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앞으로 전문가의 용역을 통해서 시책사업을 끌어가고자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증액 편성해서 3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밑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석 수당 그리고 회의 자료 제작에 대해서 저희가 1,23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내년 6월이 임기가 만기가 되겠습니다.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년 공무원 국외 여행, 그리고 공익신고자 보상금 상환... 저희 실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포상금이 있습니다. 청렴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포상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92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포상금인데요. 규제혁신 우수 부서에 대해서 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40쪽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인데요. 공모사업 국도비 예산확보 인센티브, 시군평가 인센티브, 군정 종합평가 우수 인센티브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7,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밑에 일반 운영비 중에서 군정홍보 언론매체 광고료가 5억 편성을 했습니다.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편성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1쪽에 TV방송사 뉴스 보도 등 제작 지원에 대해서 3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가운데 포상금이 또 하나 있는데요. 이달에 홍보왕 상품 구입으로 해서 포상금을 16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142쪽이 되겠습니다. 금산이 아름답다 소식지와 관련해서 발간하고 인부임하고 전체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14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항공영상 무인비행장치를 구입하기 위해서 7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중간 정도에 디지털 플랫폼 고도화가 있는데요. 1억 4,3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중간에 홈페이지 중계서버 교체, 웹 방화벽 장비 등 4,9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윗부분에 민간 데이터 구매가 있습니다. 저희가 3,5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도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편성이 되는 겁니다. 15개 시군들이 공동 데이터를 구매를 해서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120억, 그다음에 예비비에 15억, 그리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에 20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바로 이어서 기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인데요. 기금 조성 및 운영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은 전년 대비 168억 3,887만 7천 원이 증액된 771억 8,927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에 보시면요, 통합계정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통합계정은 개별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재원 확보를 통한 일반회계로 융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청사 건립기금에서 93억... 그 밑에 부분이 있습니다. 농촌진흥기금에서 80억, 인삼산업진흥기금에서 17억, 총 190억 원을 예수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재정안정화계정 자금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은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시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일반회계의 전입금을 적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1년도에 44억, 22년도에 403억 원을 적립하여 447억 원을 적립하고 있으면서, 23년도 본예산에 지방소멸 대응기금 120억 원을 적립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133쪽에서 14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거수) 정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위원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통목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말씀이시거든요. 지방보조사업은 법률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27조 1항에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성과 평가를 갖고 한 몇 개가... 한 7개 정도가 올라왔는데요. 보통 홈페이지에 지방재정 공시를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보면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이런 평가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금산군의 지방보조사업의 성과가 미흡하였다고 그러면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이것을 예산을 편성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정욱
이정욱기획조정실장
정기수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건 미흡이 편성이 된다든가 증액 편성된 것에 대한 질문을 주신 거잖아요? 일단 저희가 평가 자체를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바꿨습니다. 절대평가하면 다 우수로 줘도 되는 건데요. 그게 이제 올해부터 지금 상대평가를 적용을 해서 상대적인 측면에서 평가를 받다 보니까 그 평가 항목을 뭘로 할 거냐, 그래서 사업 내용이라든가 이런 건 정성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게 심의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량적인 수치로 평가를 하는데 그게 집행률이 얼마나 되냐, 이걸 보고 사실은 평가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외부적으로도 나아갈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신뢰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주관성의 개입을 배제를 하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업비의 집행률을 따지다 보니까 미흡이 나왔고요, 지금 그 미흡이 결국 사업... 사업비의 집행률이 미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이라는 전제가 되는데 코로나가 정말 특별한 사유에 들어갈 거냐 이거는 좀 저희들이 담론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업들이 코로나... 이런 펜데믹 때문에 사업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집행률이 많이 떨어졌다, 그거에 의해서 상대평가에서 미흡으로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기수위원
제 생각은 어쨌든 저희들이 35개 사업 중에서 7개 사업이 증액이 된 걸로 이렇게 예산이 증액이 된 걸로 나와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또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정욱
이정욱기획조정실장
예, 충분히 지적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정기수위원
네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영천
송영천위원장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예산 총칙에 있어서 9페이지 보면 그 예산총칙 8조에 보면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기준 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 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이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 사업’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 사업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이거 내용 아시는 분 설명 좀 해보세요.
정욱
이정욱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목... 지금 거기... (직원을 바라보며) 그거 줘봐 몇 페이진가? 지금 봐봐, 몇 페이지야? 그거 하나로 보여드리면... (위원석 바라보며) 133쪽을 좀 봐주시면요,
최명수위원
133페이지요?
정욱
이정욱기획조정실장
예, 거기에 보면 제일 위에 보면 기획조정실 정책에 군정종합기획및행정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최명수위원
예.
정욱
이정욱기획조정실장
거기 밑에 정책에요, 거기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 동일 포함돼 있는 정책 사업, 그러니까 이 항목에 들어가 있는 항목들은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예산 항목을 나눌 때 제가 이렇게 직계 분류를 쭉 나누는데 거기에 보면 정책... 기획조정실 밑에 정책, 그다음에 단위 시책,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정책과 관련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호...
최명수위원
그러면은 정책 간 이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일반 운영비 같으면 그 사업 내에서 서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욱
이정욱기획조정실장
부기는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현실에서는 지금 201의 일반 운영비 내에서는 이동 간에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지금 부서... 여기에 지금 달아 있는 예산 명에 대해서 그렇게 그대로 쓰여야 되는 게 맞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러면 이제 예산명을 써야 되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할 수 있는 전제를 앞에 달아놓고 하는 거네, 그러면 이렇게?
정욱
이정욱기획조정실장
원칙적으로 전제를 달아놨다기보다는요, 이것이 추상적인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게 201 일반 운영비를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단위까지 정의해서 쓰기는 어려워서 이렇게 201의 일반 운영비들은 일반적으로 같이 포괄적으로... 지금 명을 다는 게 기본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 조금씩 상호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예산 총책에서 기본적으로 계속 가고가고 있었는데 어떤 사업을 이렇게 하는 건지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고, 이거 이 문제는 다음에 좀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는 걸로 하죠, 그러면.
정욱
이정욱기획조정실장
근데 일반 사업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고요. 일반 운영비에서 그런 현상이 많이 나오고요. 다른 거는 거의 사업 간의 이동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명수위원
사업 간에는 불가능하고, 운영비 내에서만 가능한 부분...
정욱
이정욱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불가능하고요, 여기서 일반 운영비 성격만 그렇게 현실에서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예, 일단 그것까지 설명을 듣고요, 이번에 자세한 내용은 다시 한 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정기수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재정 공시에 보면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이제 보통, 우수, 매우 우수, 이렇게 평가가 나와 있는데 실장님 말대로면 작년에 평가가 바뀌어서 보통, 미흡, 이 정도로... 뭐 해당 없음,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게? 실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유가 코로나 때문에 거의 다 그렇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가요, 그거를?
정욱
이정욱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
굉장히 많더라고요. 한 17개 사업이 미흡으로 표기가 돼 있던데 보니까, 가급적이면 어쨌든 여기가 정해진 규칙이니까, 어떤 이런 부분이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다면 반영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아마 말씀을 드린 것 같고 다음부터 그런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40쪽에 보면 하단부에 군정홍보 언론매체 광고료 5억, 141쪽에 TV방송사 뉴스보도 등 제작지원 3억, 또 142쪽에 지상파 5억. 이게 거의 다 홍보비죠?
정욱
이정욱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
예, 지금 이런 부분들이 한 부서에서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추진해야 더 효율성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게? 이렇게 각자 분담해서 나누면 똑같은 내용 가지고도 또 사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이게. 중복되거나 예산의 효율성 집행이 안 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지금 이게 서로 상호 간에 협조가 되는 차원에서 이렇게 예산이 세워진 거예요, 아니면 각자 따로따로 세우는 겁니까, 이게?
정욱
이정욱기획조정실장
집행 자체가 한 팀에서 하기 때문에요, 조금 아까 지적해 주신 내용하고 비슷한데요. 지금 어쨌든 광고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여기에 일반 운영비 201에 있지 않습니까?
최명수위원
예.
정욱
이정욱기획조정실장
그런 측면에서 계상이 됐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다른 측면은 이거를 어느 해에 이거를 합해서 증액 편성을 하다 보면 그 금액이 증액이 아주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관례대로 거기에 맞춰서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전년 대비 뭐가 얼마가 올랐다, 이렇게 보실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관례대로 해왔던 것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내용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좀 통합을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명시적으로 이렇게 홍보비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걸 좀 어느 또 위원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나눠라’ 하다 보니까 또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어쨌든 여러 분야에 홍보하는... 본 위원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한 팀에서 분야별로 나눠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냥 통목으로 예산을 세워놓고 뭘 하는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이게. 이게 앞으로 어떤 홍보를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취지가 있어야 되는데, 전체적인 금액만 많이 올라와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사용한다, 이런 내용은 없지 않습니까
정욱
이정욱기획조정실장
지금 예산서니까 내용이 없고요, 저희가 집행부에서 이거 예산을 세울 때는 군수까지 해서 방침을... 특히 군비가 포함돼 있는 부분들은 방침을 다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예산 부서에서, 방침이 없으면 세워주지 않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사업 내용이 없습니다마는 실제로 저희 쪽에서는 방침을 맡아서 예산을 계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
최명수위원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우리 위원들한테 전달이 돼야 내용을 보고 파악할 거 아니에요?
정욱
이정욱기획조정실장
이제 어쨌든 저희가 또 업무보고는 별도로 드리지 않습니까? 어쨌든 방침은 저희들이 다 맡아서 저희 예산팀에 그 방침을 갖다 줘야만 예산이 편성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어쨌든 홍보에 대해서 중요성은 인정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느 팀에서 분야별로 이렇게 해줘서 위원들도 공유를 해야 거기에 대한 이해를 할 거 아닙니까, 이거를? 이런 부분은 좀 세밀하게 실장님을 챙기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욱
이정욱기획조정실장
두 가지 전제로 제가 내년에 바꿔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 증액이 많이 됐다면 합하다 보면 증액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
최명수위원
타당성이 있으면 그러지만, 무조건 인상되는 건 아니겠죠.
정욱
이정욱기획조정실장
두 번째, 이걸 구체적으로 풀어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 다시 풀어야 되거든요? 어쨌든 내년에 저희들이 유사한 사업들은 통폐합을 해서 예산이 반영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어서...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저기 그 143쪽... 항공... 영상 있잖아요? 비행장치 구입하시는 거...
정욱
이정욱기획조정실장
예.
최명수위원
지금 이거 드론을... 구입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정욱
이정욱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
우리 군에... 자체적으로 드론을 활용할 게 아직 없나요, 지금?
정욱
이정욱기획조정실장
기존에 드론...
최명수위원
드론 같은거 활용할 게 없나요? 있지 않습니까?
정욱
이정욱기획조정실장
예, 산림자원과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민원실도 지적과 관련해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어... 이거 서로 이용 안 돼요? 각 부서별로 해서 구입을 다 해야 되는...
정욱
이정욱기획조정실장
일단 이제 드론 자체가 용도가 틀리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산림자원과나 그다음에 민원지적과 같은 경우는 드론을 운전하기 위해서 자격증이 필요한... 30km 이상인가요? 그게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축제장 위에서 띄우기 때문에 그런 대형 드론을 띄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형 드론을 띄워야 하기 때문에 용도가 틀려서, 각 부서마다 그 용도에 맞춰서 구입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아, 기획실 용도에 필요하다 이 말씀이네요?
정욱
이정욱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최명수위원
아... 가만있어봐, 얘기를 이따 기금 쪽에서 얘기를 물어볼까 하다가 한번 얘기를 한번 드려보는데, 전년도에 우리 청사 기금 적립이 안 됐죠?
정욱
이정욱기획조정실장
예.
최명수위원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욱
이정욱기획조정실장
일단 저희 집행부 잘못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러면 올해 마무리 추경이라도 그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거를? 조례사항은 어쨌든 적립을 하게 돼 있잖아, 이거를.
정욱
이정욱기획조정실장
일단 저희가 마무리 추경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진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아직 마무리 추경이 아직 저기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한번 심사숙고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정욱
이정욱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의사결정과... 좀 보고요. 저희가 별도로 그것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잘못했다고, 집행부에서 잘못한 부분이라고 먼저 보고를 드리고요. 일단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의사일정에 저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할 수 있는지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예, 그렇게 한번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어서 기금에 대한 질문을 받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19쪽에서 3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
최명수위원
(위원석에서) 한가지만 더....)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그 139페이지 보면, 로앤비 전자법률도서관 이용 관련해서 예산 있죠? 139쪽에. 로앤비 전자법률도서관 이용 수수료. 지금 이거 이용을 많이 합니까? 이용 실적이?
정욱
이정욱기획조정실장
이용률이 저조하고요. 130건 정도 이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최명수위원
이용할 수 있는... 큰 돈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이렇게 많이 활용이 되지 않는 걸로 파악이 되거든요?
정욱
이정욱기획조정실장
예예.
최명수위원
이런 부분은 미리 조정하셔서 필요한 만큼 하는 게 어떨까요, 이거를?
정욱
이정욱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읍면 소관에 대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463쪽부터 53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실장님 지금 읍면에는 사업비가 일률적으로 똑같이 배정되잖아요?
정욱
이정욱기획조정실장
예, 거의 형태가 똑같은 건데, 그중에서 이제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하고, 올해 좀 틀려집니다마는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1억 5천 이거는 이제 면장들이 지역에 이렇게 살피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 현안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10개읍면 다 똑같습니다. 1억을 위원님 지역구하고 상의를 해서 위원님과 상의를 해서, 별도로 사업을 발굴하도록 그렇게 이원화를 시켜서 2억 5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각종 공공기관에 대한 전기료 이런 게 있고요, 몇 개 면은 좀 특이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건 질문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거의 다 공통 사항인데, 실제 이제 똑같은 금액을 배정보다는, 탄력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사업을 받아서 이렇게 해주면 어때요? 더 효율적이지 않나요, 그게 더?
정욱
이정욱기획조정실장
아...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제 10개 읍면이 사실은 행정 행위 패턴들이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 a라는 면에서 하면 b라는 면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한 번 A면을 풀어주면 10개 읍면을 동시에 풀어주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군청 내에서 본청에서 해당하는 실과에서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기본적인 비용 그다음에 여기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라든가 지역 현안 사업 그리고 공공료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그 지역만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사항들, 이것만 최소한의 금액을 편성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
최명수위원
아, 그러면 반영은 좀 하고 있겠네요, 러면?
정욱
이정욱기획조정실장
예, 최소한 금액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실제 이런 부분도 면장님들한테 들어오면 더 현장감 있게 들을 건데,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반영이 못 되고 있잖아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탄력적으로 하는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실장님 입장 충분히 이해 공감은 하는데, 또 지역마다 보면은 필요한데도 그 예산 범위에서 하다 보니까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만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욱
이정욱기획조정실장
어쨌든 그 필요한 사업이 저희 군청에 해당 실과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실과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는 그렇게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수 위원 거수) 정기수 위원님, 정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위원
네, 실장님! 읍면에 가로등 요금에 대한 얘기인데요. 금산읍하고 남일면을 제외한 8개 면에서 가로등 요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가로등 cctv 생활체육시설 전용시설 등에 대한 전기 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납부를 하는지 알고 계세요? 이게... 각 면별로 따로따로 이렇게 요금을 내고 있잖아요?
정욱
이정욱기획조정실장
예예.
정기수위원
그런데 이게... 읍면에서 납부하지 말고... 해당 군청 과에서, 이렇게 실과로 이전해서 이렇게 이관을 해서 관리하고 납부하는 방식이, 이렇게 개선돼야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욱
이정욱기획조정실장
일단 충분히 지적해 주실 수 있는 내용이고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읍면 통합적인 것들은 저희가 군청 본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검토를 하되, 이게 이제 납부자 의무가 누구한테 있는지 이걸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산군수한테 있는지, 아니면 면으로 지금 떨어져 있는 건지, 아니면 사회단체 쪽으로 가는 건지 이런 것도 정밀하게 조사를 해서요. 금산군수 쪽에 납부 의무가 있다고 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전반적으로 한번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정기수위원
그러니까요. 금산읍하고 남일면만 제외하고 나머지에서는 따로 따로 납부를 하고 있다고 파악이 됐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금산군에서 해당 실과로 이렇게 이관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개선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욱
이정욱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기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영천
송영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읍면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욱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3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3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금산군수제출) 나. 충남체전준비단
11시 30분
다음은 충남체전준비단 소관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희중 단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이희중충남체전준비단장
충남체전준비단장 이희중입니다. 평소 저희 체전준비단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영천 위원장님, 최명수 위원님, 정기수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충남 체전준비단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57쪽입니다. 내년도 체전준비단 예산액은 20억 9,570만 8천 원입니다. 먼저 내년도 충청남도 체육대회 개최를 위해서 민간행사사업보조금 20억 6천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대회 홍보, 경기장 운영 물품 구입 및 설치, 경기장 편의시설 설치, 자원봉사자 운영 등 전반적인 체육대회 운영을 위한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체전준비단 부서 운영을 위한 일반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총 3,27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357쪽에서 35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단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희중
이희중충남체전준비단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체전 준비하느라 고생 많죠?
희중
이희중충남체전준비단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우리 단장님 열심히 하시니까 내년 체전 준비가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잠깐만... 여기에는 이제... 제가 어제 말했던 세부 내역 쪽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차장 임차료를 5천만 원을 지금 계획하고 있잖아요. 어디를 임차할 계획이에요, 이거는?
희중
이희중충남체전준비단장
현재 저희가... 이 예산 집행계획을 세울 때는, 지금 하옥리 종합운동장 밑에 지금 문공과에서 공유재산 취득 계획을 승인 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하옥리 부분하고, 그 다음에 지금 저쪽 황풍리, 지금 오리촌 식당 윗부분에 있는 그 두 부분을 검토를 했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럼 만약에 지금 공유재산 심의가 운동장 밑에 있는데, 만약에 매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 그러면?
희중
이희중충남체전준비단장
예, 그 금액은 어떻게 세이브 될 수 있는데, 어차피 이건 보조금 예산이라 저희가 나중에 정산을 다 하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가 정산 받아서 다 반납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최명수위원
여하튼 지금 도민 체전을 준비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이 잘 되고 있다는 얘기죠?
희중
이희중충남체전준비단장
예, 아직까지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예산은 지금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지 않은지... 이 금액 내에서 체전 준비 다 치를 수 있나요, 전부 다?
희중
이희중충남체전준비단장
예, 일단은 시설비... 시설 관련된 예산은 지금 저희가 17억 가지고 같이 하고 있고요. 그거는 충분하고 또 어차피 문공과에서도 같이 진행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내년도 체육대회에 대한 운영을 위한 경상적 경비는 지금 올해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에서 총 29억 3천2백만 원인데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최명수위원
아, 그래요?
희중
이희중충남체전준비단장
만약에 부족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명수위원
남진 않고요?
희중
이희중충남체전준비단장
최대한 절약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준비 잘하셔서 최대한 잘 치를 수 있도록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희중
이희중충남체전준비단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명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수 위원 거수) 정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그 지금 보니까 자원봉사자들 한 1천 명을 예상하시네요?
희중
이희중충남체전준비단장
예.
정기수위원
그런데 자원봉사자 발대식과 더불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운영요원이라고 표현된 분들의 피복이 있잖아요? 상의랑 모자를 구입하신다고 하셨는데요.
희중
이희중충남체전준비단장
예예.
정기수위원
이것은 자원봉사자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1,000명.
희중
이희중충남체전준비단장
그러면 똑같은 옷을 위에 입고 모자까지 이렇게 세트로 입는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맞습니다. 그건 아직 세부적인 디자인 이런 건 아직 안 나왔고요.
정기수위원
네.
희중
이희중충남체전준비단장
일단 선수단은 별도로 체육대회를 출전하는 선수단들은 별도로 피복이 있고 지금 말씀 주신 것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것만 별도로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정기수위원
그렇군요. 어쨌든 그때가 9월이잖아요? 그래서 좀 많이 더울 것 같으니 모자 좀 꼭 필요하고요.
희중
이희중충남체전준비단장
예예.
정기수위원
또 하나는 자원봉사자들이 기본 매너 교육을 안 받아서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발대식 하실 때 사실 이렇게 또 모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 발대식 할 그런 소양 교육이나...
희중
이희중충남체전준비단장
예,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기수위원
예. 아니면 매뉴얼이나 이런 그런 것들에 대한 지식을 사전 지식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희중
이희중충남체전준비단장
예, 반영하겠습니다.
정기수위원
네, 수고하십시오. 이상 마칩니다.
영천
송영천위원장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꽃탑 설치라고 해서 1억 8천이 잡혀 있더라고요? 예 3천만 원짜리 6개를 사놨는데, 밑에 보면 홍보탑은 1천만 원인데 이게 3천만 원이면, 꽃탑을 굳이 6개까지 필요한가 해서...
희중
이희중충남체전준비단장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은 개수도 6개라고 표현한 것들이, 일단은 다른 지자체에서 도민체전이나 전국체전을 가서 보면 주 경기장에 거의 1억에서 1억 5천 정도의 꽃탑을 하나를 대형 꽃탑을 하나 계획을 합니다. 저희는 그게 대회 경기 며칠 안 하는데 그게 큰 금액 투자보다는 저희가 일단 회전 교차로... 지금 회전 교차로가 최근 여섯 군데가 있는데 회전교차로를 조금 이용을 해서 거기에 조금 방문객들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꽃탑을 계획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영천
송영천위원장
그러면 4일 이후에도 계속 어느 정도...
희중
이희중충남체전준비단장
그럼요. 예. 그래서 인삼축제 전까지라도 그런 거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충남체전준비단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중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3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3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금산군수제출) 다. 주민복지지원과
11시 38분
다음은 주민복지지원과 소관 설명을 듣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향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주민복지지원과장 강미향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지원과 소관 202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7쪽입니다. 주민복지지원과 2023년 본 예산액은 1,157억 2,743만 6천 원으로 금산군 전체 예산의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2년 예산액 대비 51억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정책 사업은 6개, 단위 사업은 20,개 세부 사업은 1,60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과 증감 예산액이 많은 부분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7쪽에서 240쪽, 저소득층사회안전망구축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1쪽입니다. 금산통합돌봄 복지마을 조성 사업으로 9억 5,800만 원을 증액한 1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중간 부분, 희망나눔곳간 설치비 9천만 원을 신규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사업으로 2,300만 원을 신규 사업으로 책정하였습니다. 233쪽 중간에 생계급여 사업입니다. 3억 600만 원을 증액하여 9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237쪽 중간에 코로나19 입원 및 격리자 생활지원비는 6천만 원을 감액한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는 코로나 격리자가 있는 경우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급되었는데 올해 7월부터 1인 가구... 한가구는 기준 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 한 가구에는 10만 원, 2인 이상일 경우는 15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240쪽입니다. 240쪽에서 252쪽, 장애복지증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1쪽입니다. 장애수당 기초지원은 1억 2천 700만 원을 증액한 3억 2천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만 18세 이상 심하지 않은 장애를 가진 생계의료 대상자로 매월 4만 원씩 지급하게 됩니다. 242쪽 중간 부분에 장애연금 지원입니다. 3,300만 원을 증액한 22억 4,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만 18세에서 만 64세의 심한 장애를 가진 장애인으로 매월 2만 원에서 30만 7천 원으로 차등 지원됩니다. 243쪽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5,900만 원이 증액된 6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장애인 일자리 복지 일자리입니다. 이 사업은 2,800만 원을 감액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쪽 장애인 일자리 시간제입니다. 3,400만 원을 증액한 1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장애인 의료비 지원입니다. 1억 5,600만 원을 감액한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 하단에 장애인 활동 지원입니다. 15억 2,700만 원을 증액한 53억 6,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심한 장애인들에게 개인 위생관리 및 신체활동 지원 등으로 시간당 14,800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47쪽입니다. 발달 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로 1,200만 원을 감액한 4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도 추가 지원입니다. 5,700만 원을 증액한... 아니, 이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도 추가 지원으로 11시간에서 19시간까지 추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249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장애인 단기보호 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 지원 사업입니다. 비단고을에 인력을 1명을 추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0쪽 하단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입니다. 6,200만 원을 증액한 13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다솜에 있는 시설로 종사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52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장애인복지관 신축 5억 6천만 원이 감액되어 28억 3천만 원을 증액... 아니, 감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5억 6천만 원이 감액되었다고는 볼 수 없고요, 저희들이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계속비 사업으로 21년부터 24년까지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8억만 있으면 사업을 진행할 것 같아서 28억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3쪽에서 261쪽 보육사업육성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5쪽 상단에 어린이집 필요 경비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3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어린이집을 입학하는 경우 입학 준비금과 가방, 원비, 특별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평가인증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입니다. 9,100만 원을 증액한 2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보육료 수납에 대한 한도액과 정부 지원 단가 등 차액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5쪽 하단의 가정양육수당 지원입니다. 3억 5,700만 원을 감액하여서 1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로는 22년에 출생아부터는 부모 급여를 지급해서 가정 양육수당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257쪽 중간에 영유아 보육료 지원입니다. 10억을 감액한 17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로는 출산율 저하와 집에서 양육하는 아동이 증가돼서 감액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9쪽 누리과정 운영비는 7,100만 원이 증액된 2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만 3세에서 5세 어린이가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을 입소할 경우 지원되는 운영비입니다. 260쪽입니다. 부모급여 지원은 9억 9,300만 원을 증액한 13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 내 보육 아동에게, 올해 2023년부터는 영하 0세에서 11개월에는 70만 원을, 12개월에서 23개월에는 35만 원을 22년에 태어난 영아에게는 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62쪽에서 274쪽으로 아동복지증진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아동양육시설 운영비 지원 1억 7,900만 원을 감액한 17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향림원과 자립생활관 종사자 32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69쪽 아동수당 급여 지원... 2억 2천900만 원이 감액된 16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0세에서 95개월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원됩니다. 하단... 바로 밑에 행복 키움 수당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3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지원으로 만 36개월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원합니다. 273쪽 하단에 공공운영비로 1억 800만 원을 증액하여 13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유지관리비, 용역비 7,500만 원과 주차장 정비 400만 원과 공공운영비... 상수도 요금이나 하수도 요금 이런 것들이 증액된 부분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5쪽에서 287쪽 노인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우리과 예산의 55%를 차지합니다. 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6쪽입니다. 노인생활시설 장기요양급여 지원입니다. 4억이 감액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가 장기요양 등급 판정 시, 시설을 이용할 경우 자기 부담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재가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보험 지원입니다. 4억 4,700만 원이 증액된 23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대상자 중 장기 요양 등급 판정을 받아 집에서 재가 서비스를 받는 경우 자기부담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77쪽 하단에 지역봉사지도원 활동수당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2억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대한노인회 회장님과 경로당 회장님들에게, 노인회 회장님은 매월 10만 원, 경로당 회장님은 매월 5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하단의 읍면분회 사무실 설치입니다. 2억 4천만 원을 증액한 5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부리하고 진산하고 남이면에 읍면 분회 사무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79쪽입니다. 장기요양기관 cctv 지원 6,2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장기 요양시설에 cctv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정부 지원금은 220만 원이고 자기 부담료가 55만 원이 되겠습니다. 281쪽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인건비를 2억 300만 원을 감액한 19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금산군에서 금산군과 읍면에서 추진하는 350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하단에 노인일자리사업 위탁운영비는 1억이 증액된 39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대한노인회와 시니어클럽의 노인일자리 참여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84쪽 하단에 어르신 문화교류 체험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경로당 회장님들이 5개의 체험 프로그램을 갖게 됩니다. 286쪽 기초연금 지원은 5억 4,400만 원이 증액된 455억 1,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37쪽 의료급여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5쪽 세출 예산으로 총 7억 6,200만 원으로 의료급여비 및 행정관리비 5억 4,844만 원과 건강생활유지비 정산잔액 3,596만 원, 의료급여 장애인 보장구 지원 4,757만 7천 원,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 6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549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기금입니다. 557쪽 세출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등 2,200만 원을 증액한 8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227쪽에서 28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명수위원
(위원석에서) 책을... (청취불능)...)
영천
송영천위원장
아니죠. 227쪽에서 287쪽까지.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전체적으로요?
영천
송영천위원장
정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페이지 247쪽을 보시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라는 항목이 있잖아요?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네.
정기수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발달 장애인들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서 왜 감액이 되었는지, 어떤 이유에서 감액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이거는 이 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이었어요. 저희들이 대부분이 주민복지지원과 지원 예산 업무가 국·도비 예산업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일단은 내려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이것을 4억 2,7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예탁금으로 지급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용 인원이 많다거나 이러면 추가로 국·도비가 예산이 편성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기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네.
정기수위원
어쨌든 간에 발달장애를 갖고 있는 부모들이 있고 누구고 형제 자매도 너무 많은 생활에... 너무 질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주민복지지원과에서는 많은... 많은 노력으로 많이 지원을 좀 해 주고, 최대한 삭감하지 않고 사업을 다 해서 갔으면... 진행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에 한번 질문드렸습니다. 이만 마칩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영천
송영천위원장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과장님 설명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거대한 금액인데 설명을 잘 하시네요? 빨리빨리?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최명수위원
어... 230쪽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수당들이 정해진 것 같은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이백삼십...
최명수위원
이백... 하단부에 보면.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예예. 아...
최명수위원
참석 수당.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예예. 의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읍면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지금 187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 위원님들은 거의 봉사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어서 지금 계속 상하반기로만 저희들이 참석 수당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읍면협의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2023년도부터는 1회를 더 추가해서 3회를 지급할 예정으로 저희들이... 예.
최명수위원
지역보장협의체 활동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던데 보니까... 알았습니다.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232쪽에 희망나눔곳간 설치비가 지금 9천만 원 세우셨죠?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네.
최명수위원
상당히 좋은 사업 같은데, 이게 설치비는 어때요? 이 한 곳에 3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되나요, 그러면은?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이제 대략적으로 그걸 봤는데 콘테이너식으로 해가지고서 이거를 설치하려면 한 3천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해서 3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요, 그 밑에 이 자산취득비로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 물품까지도 지금 계상을 하였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명수위원
하여튼 이 사업은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뭡니까, 설치비가 너무 과다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잘 하시기 바랍니다.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239쪽을 한번 보면 하단부에 그... 충남 참전 명예수당 1억이 증액됐는데 이건 뭔 내용이에요? 239쪽 맨 하단부에.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이거는 참전 명예수당과 미망인들에게 도비 지원 사업으로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예수당은 413명이 됐고요 미망인은 486명으로 월 3만 원과 2만 원씩 지원됩니다.
최명수위원
지금 주고 있는 건데 증액이 돼서 그렇단 말씀이죠?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네.
최명수위원
알겠습니다. 244쪽에 한번 볼까요? 244쪽에 장애인 의료비 지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건 왜 감액이 된 거죠?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은 예산이 이거 국·도·군비로 편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부터 일단 이렇게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군비를 비율로 편성하게 되어서 이렇게 되고요, 이런 부분도 만약에 추가 수요가 있는 경우는 보건복지부에서 국·도비 예산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증액 편성하면 됩니다.
최명수위원
실제 작년에는 2억 2천 같은 것이 1억 5천이 감액돼가지고 그러면 사업에는 지장이 없어요?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이게 장애인들 의료비라서 기초수급자나 의료비들은 전부 다 무료로 지원되는데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의료급여 2종하고 차상위 본인 경감금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 중에서 본인 부담금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많이는 지금 대상자가 많지는 않아요, 실질적으로는.
최명수위원
그럼 실제 감액이 돼도 사업에는 영향이 없다?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예예.
최명수위원
알겠습니다. 252쪽에 푸드뱅크 사업 있죠?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네네.
최명수위원
252쪽에.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252쪽이요?
최명수위원
예. 푸드뱅크 사업 지원이 있는데 여기 표기에는 그냥 신규 사업으로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지금 이게요?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네.
최명수위원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업이.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예.... 이게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제가 요거를 보면서, 실질적으로는 신규 사업이 아닌데 신규 사업으로 돼 있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명수위원
네.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4천만 원을 저희들이 계상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인건비와 푸드트럭 운영하는 인건비 보험료... 이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명수위원
푸드뱅크 사업 실적은 실제 어떻습니까? 이게 자활 기업으로 위탁해서 주는 거죠, 이게?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네네네.
최명수위원
실제 실적은 어때요?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굉장히 활발히 4천만 원 저희들이 인건비 한 명 주는 것에 비하면요,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고요. 이제 전국 어디서나 충남이나 대전이나 전국에서 이제 푸드뱅크로 등록돼 있으면 요청이 옵니다. ‘아, 우리는 이런 물품이 있으니 가지러 오라.’ 그러면 이제 그걸 가져가서 사회복지시설이나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뭐 이제 우리 저소득 소외계층에게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본 위원도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좀 이렇게 관심 있게 봤는데 실제 사업 성과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해요. 근데 작년 사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우리 저 재정공시의 그 평가 성적 평가를 보면 또 미흡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이런 건 왜 그렇게 나왔을까요, 이게?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살피지 못했고요, 제가 한번 한번 살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사업 운행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길 바라고요, 260쪽에 부모 급여라고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260쪽 하단부에 부모 급여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출생아들한테 70만 원 지급하고...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네.
최명수위원
언제부터 이렇게 70만 원씩 주고 있죠?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이제 지금 2023년.
최명수위원
내년부터 준다고요?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네네.
최명수위원
지금 현재 주는 게 아니라...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네네.
최명수위원
내년부터?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네네.
최명수위원
올해는 반영이 안 되고 있죠, 지금 이게?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네네.
최명수위원
그러면 언제 태어난 아이부터 반영이 되는 거예요?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0세에서 11개월은 70만 원이고요, 23년에 태어난 0세부터 11개월은 70만 원이고, 그리고 12개월에서 23개월은 35만 원이 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12개월서...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23개월.
최명수위원
23개월까지는 30만 원이요?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35만 원.
최명수위원
35만원?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네네.
최명수위원
아, 절반 주네요, 그러면?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네.
최명수위원
그럼 내년부터 사업이 시행돼도 올해 태어난 아이도 그거에 해당하면 다 지원이 되나요?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22년에 태어난 영아에게는 30만 원 줍니다. 올해 태어난 아이는.
최명수위원
그럼 내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부터 70만 원에 해당이 되고...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네.
최명수위원
그럼 올해 2022년도에 태어난 아이들이라도 1세 미만은 30만 원씩 준다?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네.
최명수위원
지금 홍보가 많이 돼 있나요?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홍보... 인제 저희 이게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홍보 많이 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럼 올해 태어난 아이들한테는 좀 불이익을 당하는 건데, 그런 건 반영이 안 되네, 그거는?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그거는... 태어난 아이들이 얼마 안 돼서 저희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 안내문이나 신청서를 받아서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누락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이거는 전 우리 금산군뿐만 아니라, 전국에 해당되는 거죠?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네. 국·도비로 예산으로 편성됐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최명수위원
이런 부분은 홍보 많이 하셔가지고, 출산 장려에도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74쪽에... 그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어디예요?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요게 이제...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지원으로 1억 1,800만 원과, 그 밑에 하단에 학대피해아동 쉼터 신규설치 3억 6,300만 원이 계상되었잖아요?
최명수위원
네.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이거는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사업비는 국·도비로 예산으로 계상은 되었지만, 추경에서 삭감할 예정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이제 아동학대... 학대 피해 아동이 실질적으로 들어오면 경찰서와 저희 담당 직원하고 같이 가서 상담을 해서 집에서 그 아이를 부모하고 분리시켜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최명수위원
네.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그런 경우 여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까지 설치를 해서 운영하면 예산도 많이 소요돼서, 저희들은 일단은 지금 향림원 시설이 입소 정원이 다 안 찼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지금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온다고 그래서 이제 본인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지금 우리 군내에 가정 통합 상담소도 있고 이걸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 굳이 이게 필요치 않다면 지금 예산은 세울 필요가 없잖아? 어차피 나중에 추경에 감액할 것 같으면.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이게 인제... 예산이 실질적... 실은 저희들이 제가 오기 전에 이거를 신청을 했더라고요.
최명수위원
아....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신청을 해서, 이 사업비가 보건복지부에서 도를 통해서 내려왔는데 제가 검토하는 와중에서 저희는 향림원이나 다른 시설을 쉼터를 이용할 수 있어서, 제가 다시 취하원을 냈습니다.
최명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자세한 내용은 따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280쪽에 찜질방 사업 있죠?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네.
최명수위원
장소는 다 지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신청 받는 중입니까?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지금 수요 조사 중에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몇 군데나 설치할 계획이세요, 이거는?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기 20개를 설치했고요, 올해 23년도에는 한 14개소 2천만 원씩 지원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최명수위원
2천만 원이면 충분해요?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조금... 작년에 비해서는, 아니 올해에 비해서는 조금 예산이 오른 금액인데요, 그래도 2천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경로당 내에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최명수위원
알겠습니다. 281쪽에 노인 일자리 위탁비 있죠?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하단에요?
최명수위원
예, 하단부에. 증액된 이유는...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이 부분은 대한노인회하고 시니어클럽에서 저기 일하시는 어르신들에 대한 인건비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실은 국·도비 예산이 편성이 돼서 증액되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시니어클럽 운영 성과, 괜찮습니까?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아직은 조금 초기 단계라서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저희 행정에서 지도 감독 철저히 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하여튼 적극 시니어클럽 적극 관심 가지고 운영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541쪽에서 54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553쪽에서 55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새마을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563쪽에서 56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어서 기금에 대한 질문을 받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활기금 65쪽에서 7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
최명수위원
예. 과장님, 이 자활기금 활용하고 있나요, 지금요?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아... 네.
최명수위원
어떻게 활용하고 있어요?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지금 이제 내년도는 자활 참여자가 저희 70명 있거든요? 그래서 역량 강화 교육을 좀 강화해서 교육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지금 조성액을 예치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명수위원
기금만 자꾸 조성할 게 아니라 필요한 곳이 있으면 활용을 하는 게 낫겠죠.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네.
최명수위원
지금 자활센터에서 이 기금을 어떻게 활용 방안에 대해서 얘기가 없던가요?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아직 내년도 예산액을 저희들한테 가져오면 저희들도 같이 승인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자활기금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한다, 이런 계획은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최명수위원
기금을 적립하는 데 목적을 두지 말고...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네.
최명수위원
좀 이렇게 활용 방안을 찾으셔가지고 기금을 활용하는 방법을 한번 해보세요. 아마 자활센터 쪽에서도 이런 그 기금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이게 아직 서로 소통이 안 돼서 그런지 아마 그런 부분이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활용 한번 해보시고요.
미향
강미향주민복지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미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 2023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3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금산군수제출) 라. 관광문화체육과
13시 30분
다음은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설명을 듣겠습니다. 일반회계, 기금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용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네 안녕하세요. 관광문화체육과장 박경용입니다. 마스크 벗고 하겠습니다.
예.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신규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변경이 있는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364억 6,974만 5천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23.87%가 증가한... 23.87%가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액은 70억 2,741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기준으로 6.6%에 해당이 됩니다. 191쪽입니다. 중간에 관광 콘텐츠 제작입니다. 8,800만 원으로 37번 국도 주변의 에피소드와 명승지, 유적 등을 여행 및 예능 형식으로 영상을 제작하고자 8,800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192쪽 상단입니다. 3도3군 관광협의회 자치단체 부담금은 전년도에 7천만 원이었는데, 4천만 원을 감했습니다. 이는 아예 코로나로 인해서 집행 못한 부분을 집행하기 위해서 3군에서 같이 협의해서 축소했습니다. 193쪽 중간에 문화해설사 피복비를 전년에 190이었는데 7명에 대해서 개량한복으로 하기 위해서 140을 증액했습니다. 193쪽 하단에 금산축제관광재단 운영은 전년 대비 8억 5,100만 원이 증가한 48억 8,561만 6천 원으로 축제관광재단의 운영비가 9,374만 4천 원이 증액되고 축제... 그 인삼축제 출연금이 4억 원이 증액된 29억 원으로 삼계탕 출연금은 출연금 계획이 10억 원이었는데 6억 원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는 투·융자 심사와 관련해서 우선 6억만 계상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축제 미디어 홍보에 대해서는 축제 관광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3억 원이 증액된 4억 원으로 편성됐고요, 다음 쪽 4개의 신규 사업은 관광팀이 신설됨에 따라서 사업을 신규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194쪽 하단에 금산 자연경관 관광상품화 개발 용역은 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기 위해서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95쪽 한의약령마을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2,2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고요, 금강여울목길 내발로 가는 사업 40억 원 중에 역량강화 용역비에 2억 5,400. 시설비에 36억 6,900만 원을 계상해서 대장금 적벽 물소리 거님길과 천내 하부 터널에 대한 관찰길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토지 사용 승낙을 받고 있습니다. 토지 사용 승낙 구간에 우선 승낙되는 부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월영산 출렁다리 운영은 9억 5,570만 원으로 일반 운영비가 7억 5천 458만 원입니다. 이 중 공공운영비는 관리 용역으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다음 쪽 2억 112만 원을 계상해서 지반공사와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중간 개삼터 포레스트 테마공원 조성 사업은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23년도 충청남도 관광자원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돼서 도비 25억 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로 전년도에 15억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뿌리 깊은 인삼 체험 마을 운영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8,144만 원을 계상해서 사무관리비로 집기류, 소모품 등 구입에 500, 소방·전기 안전점검 수수료에 784만 원, 공공요금에 2,6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뿌리 깊은 마을 사무실 운영을 위해서 1,900만 원의 집기와 카페테리아 운영을 위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200페이지 하단에 산벚꽃... 산꽃벚꽃 캠핑장 홈페이지 재구축입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고 예약 기능을 향상하기 위해서 1,900만 원을 계상하고 사이트 5개 증설을 위한 전기시설 확충 등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카드 사업은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이용률에 따라서 4억 3,7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쪽 상단에 쉽고 바른 공공언어 개선 행정서비스 홍보 물품 제작과 홍보물품 제작은 시군 평가와 관련해서 각각 500만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금산문화재단 설립을 위한 타당성 연구 용역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쪽 중간에 금산인삼 서예 문인화 공모대전 사업지원 사업에 4천만 원으로 신규 계상하였고요, 내용은 공모전과 시상식, 전시회 개최로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지방문화원 운영 지원은 2천만 원을 추가 계상해서 인건비와 운영비 보수 지급비에 의한 인상률을 계상하였습니다. 204쪽 문화원 지원 사업으로... 중간에 주민공감 생활문화 육성은 금산 문화의집에 4천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송계대방놀이 재현, 지역문화활동 사업인 임희재 문학제에 대해서 각각 4천만 원씩 도비 사업이 계상됐습니다. 주민 체감형 생활문화비 지원 사업은 금산문화원에 올해 금빛시장 거리 공연과 관련된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205쪽의 금산 문화의집 운영과 추부 문화의 집은 각각 1,700만 원을 추가 계상해서, 1억 8천만 원씩 계상됐습니다. 추부 문화의집 기능 보강은 전기 기구 교체... led 교체를 통해서 환경 개선을 하고자 1억 원이 계상됐습니다. 중간에 기획 전시인 박물관 특별전이 8,800 계상되어 있는데, 추가 1,800이 증액된 주요 원인이... 2,200이 기획전시 비용으로 계상됐습니다. 다음 쪽 206쪽 상단에 박물관 교육 및 활용 프로그램에 3,5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전년도에 비해 9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전시 해설사 선진지 견학이 신규 사업으로 128만 원이 계상됐었고요, 바로 밑에 비디오 프로젝트 구입이 박물관 영상 기기가 내구연한이 도래해서 9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생활SOC복합화 지원사업은 생활문화센터 사업과 작은 도서관 이외에도 주거지 주차장, 공영주차장 등에서 문체부와 균형발전 사업비, 국토부 사업비가 혼재돼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생활문화센터 사업비로 2억 원이 계상되고 작은 도서관에 9억 6,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8쪽에 연구개발비로 금산 신안사 소장문화재 승격 및 지정 연구 용역과 금산농악 국가무형문화재 승격을 위한 학술연구용역이 7천만 원과 5천만 원으로 각각 계산된 것은 공약사업 이행을 위한 추진이 되겠습니다. 성곡서원과 산천재서원 복원 학술용역은 학술세미나 및 역사적 가치 연구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발굴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 백령성 목곽고 3D 스캔용역은 2,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8쪽 하단에 금산 백령성 심화연구사업은 정밀지표조사와 3차 시굴조사를 하기 위해서 4,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10쪽 중간에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은 ‘진산문화유산 이치대첩지를 메이킹하다’ 해서 23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문화재청 공모사업에 선정된 내용입니다. 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에 보석사 은행나무 재난방지시설 구축과 요광리 은행나무 재난방재시설 구축은 1,463만 원과 2,359만 원으로 각각 계상이 되었습니다. 211쪽 하단에 등록문화재 보수 국비 사업입니다. 천주교 진산성지 성당 보수 정비 사업으로 7억 3,729만 6천 원이 시설비로 계상되었습니다. 215쪽 상단에 금산 중부대 스포츠클럽 운영 지원은 전년도에 2천만 원이 계상됐는데 목 변경돼서 2천만 원이 신규로 보이는데요. 작년부터 25년까지 1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이 되는 내용입니다. 군비는 매년 2천만 원씩 매칭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각종 전국대회 유치 및 개최 지원으로 도와 전국 단위 사업비에 2억 4천만 원이 계상됐는데 전년보다 7천500만 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장애인 도민체전 출전보조는 1억 4천인데 전년도에 1억 2천600만으로, 1,400만 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19쪽에 사이클 정비사 수당입니다. 사이클 장비에 대한 정비를 위해서 사이클팀 마사지 수당과 함께 대회 적응 기간 및 참가 기간 중에 채용 운영토록 하고자 각각 1,200만 원씩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사이클팀 차량 구입은 2억 원으로 2004년식 4톤 트럭에 대해서 내구연한이 지나서... 구입하고 내부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이클팀 장비 구입은 1억 2천입니다마는 도로 프레임과 트렉용 프레임을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향후에 도비 30%가 지원될 계획입니다. 221쪽 중간 하단에 종합운동장 승용잔디 관리기 구입입니다. 한 대 32마력짜리를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지금 잔디를 5만 3천 평방미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승용예치기가 두 대가 있는데 2015년식과 2019년식이 있습니다. 2015년식에 대해서 교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잔디 깎기는 600만 원인데 예초기 2대가 노후돼서 추가로 5대를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읍면 체육시설 확충 및 보수와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보수는 각각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요, 파크골프장 확장 공사는 올 11월에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추경에 3억 원을 계상하고 내년도 예산에 4억 원을 계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산면 체육센터 시설 확충은 샤워장과 창고를 확보하기 위해서 2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덕기봉 패러글라이딩 진입로 부지 매입은 9,200만 원을 계상하여서 두 필지에 대해서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보수는 읍면의 20개소에 대해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공원 및 체육시설 설치는 주민참여 예산으로 추부면 비례리에 야외운동기구를 이전 설치하는 내용으로 2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쪽 반다비 체육센터는 지속 사업으로 49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야구장 및 궁도장 사업은 43억 원을, 체육센터 냉난방기 설치 공사는 금성면과 남일, 복수가 냉난방기가 없는데 금성면에 대한 사업비 7천만 원을 계상한 거고 남일면은 2023년에 별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원면 문화센터 주차장 조성 사업은 탁구장 주변에 부지를 매입하고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3억 9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체육시설 보수 및 보강은 7억 6천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체육대회 시설 보수 보강은 24년도 장애인 체육대회를 대비해서 2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예산서 설명을 간략히 마치고요, 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1994년 1월 8일에 설치가 되었고요 강사비 및 장비 구입비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2년도 연도 말 예산은 11억 9,773만 원입니다. 내년도 수입은 12억 1,084만 5천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 1,311만 5천 원, 예치금 회수 11억 9,773만 원입니다. 지출 계획으로는 위원회 참석 수당이 84만 원... 7명에 대한 참석 수당이 되겠습니다. 우수선수 육성 지원에 1,300만 원은 동초등학교 탁구와 중앙초등학교 배구에 대한 동아리 활동에 따른 선수 단복 및 대회 출전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재적립은 11억 9,700만 5천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191쪽에서 22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거수) 정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204쪽 보시면 중간에 임희재문학제, 송계대방놀이 재현, 주민공감 생활문화 육성... 해서 4천만 원씩의 비용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송계대방놀이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송계대방놀이... 제가 듣고 보고 했는데도 이렇게 설명을 다 못 드리겠네요... 복수 구례리에서 하고 있고 예전에 이제 신안리에서 했어요, 아니 아니 산안리 군북 산안리요. 송계... 송계라는게 이게... 산 밑에 나무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잠깐만 저희 직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수위원
예예.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마이크.
성수
김성수주무관
문화예술팀의 김성수입니다. 저희가 흔히 알던 두레랑 같은 개념으로써 두레는 넓은 뜰을 마을에서 공동 관리하기 위한 계 모임이고요, 송계는 마을 산을 공동 관리하기 위한 계 모임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복수면 구례리에서 농악으로서 농기를 복원하고 농악을 하는 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기수위원
그러면 이 송계대방놀이라는 게 그런 의미라면 어떤 역사적인 사실을 갖고 이것을 재현해 주고 하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주무관
네. 전년도 사업으로 농기를 저희가 복원을 했고요, 문화원에서. 그러고 나서 그 농기를 갖고 농악을 하는 놀이를 복원하는 개념입니다.
정기수위원
아... 그러셨구나.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21페이지 보시면 파크골프장이 우리 내년 체육대회 대비 지금 예산을 좀 앞으로 3억을 더 가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체육대회 전에 이게 완공이 될지 궁금합니다.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체육대회하고는 별개로 추진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18홀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36홀로 확대하려는... 확장하려고 그러는 그런 내용이고요. 우선 군비로 4억을 계상을 했다가 도에서 파크 골프장에 지원의 관심과 도비를 내려줘서 지금 추경... 마무리 추경에 지금 3억을 지금 도비 계상돼 있는 상태고요. 이게 지금 4억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내년도 본 예산에 그리고 부족 사업비에 대해서는 다음년도 추경... 따라서 내년 도민체전하고는 좀 별개로 추진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정기수위원
아, 저는 이게 주요사업 설명서에서 날짜가 뒤에 나와 있길래, 설마 이게 저기 체육대회가 맞물려 있을 텐데 왜 왜 그렇게 뒤로 했을까라는 생각에 한번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네, 잘 알았고요. 또 하나 222쪽을 한번 봐주시면 여기 보시면 야구장 및 궁도장 조성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기로는 야구장 하면서 궁도장이 옆으로 가기로 했지만, 공도장을 그쪽으로 안 옮기려... 안 옮긴다고 했으면, 이 궁도장 사업비는 삭제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당초 계획이 야구장, 궁도장으로 됐고요. 그 궁도장을 거기다가 설치하려고 했는데 이제 주민 사용자 의견에 따라서 지금 이전해서 사업을 한다고 해서... 사업 추진하고 승인받고 한 것은 같이 받은 거거든요? 지금 저도 명칭을 야구장 조성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야구장 및 궁도장에서 위치만 변경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기수위원
그러면 이제 이것을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야구장 사업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앞으로는? 궁도장 끼지 말고요.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야구장은 야구장대로 하고요. 지금 궁도장은 사업을 지금 승인을 받아놓고 못 하는 상태잖아요?
정기수위원
네.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야구장 추진을 계속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야구장 옮기자고 하는데도 그것이 추진이 원활히 되면 좋겠고요.
정기수위원
네... 일단 거기까지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영천
송영천위원장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최명수위원
저기 193쪽에 문화관광해설사 활용 환경개선 있잖아요?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최명수위원
이거 어떤 의미예요? 활용 환경개선이...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활동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7명에 대한 하루에 7만 원씩... 한 달에 18일 동안 내서요. 월 한 126만 원 정도 받아갑니다.
최명수위원
근데 그 인건비나 이렇게 명목이 갖춰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또 이게? 환경 개선하고...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민간에 대한 보상금으로... 이게 인건비성 기준이 아니라, 수당성 기준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7만 원씩 한정돼 있고요.
최명수위원
그래도 명칭이... 성격이 그렇게 하는데 환경 개선하고는 완전히 명목이 틀리잖아, 이게?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활동비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야 되는데, 환경 개선으로 이렇게 표현된 것 같아요.
최명수위원
내용은 그게 아닌데, 환경 개선하니까...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활동비입니다.
최명수위원
전혀...명칭이 틀리잖아요. 이게 내용이.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전년도에도 9,092만 2천 원이 이렇게 편성됐었거든요? 추경까지 포함해서요.
최명수위원
전년도에도 환경개선으로 올라왔죠?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예예 그런 것 같습니다.
최명수위원
명칭을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요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예. 지금 지난번 출렁다리 문제 때문에... 안전 문제 때문에 용역을 주시고 그랬잖아요?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최명수위원
지금 196쪽에 보면 출렁다리 안전 점검 용역... 중에 정기적으로 검사도 하고, 또 월별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최명수위원
이번에 용역 줘서 나온 내용 중에... 꼭 이게 월별로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이게 실제 우리 육안으로 점검할 수 있는 거는 우리 담당 누가 있든지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이게 용역을 따로 안 줘도 이거는...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매주 수요일마다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안전 점검 용역은 법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 부분을 반영한 거고요. 자체 점검은 매주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일단 육안 점검이든 일정 기간 스스로 해보고, 거기에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르는 조치는 괜찮은데, 처음부터 우리가 어떤 아직 시행 단계 전부터 용역을 줘서 이렇게 매일 한다는 거는 좀...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여튼 우리 운영상 필요성을 수정할 방법이 있지 않은가... 자체 점검을 해봐서 어떤 문제가 제기됐을 때 그 상황에 따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원칙 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이게... 안전시설물로 이렇게 지정이 돼요. 그래서 그 1종 시설이 되면 법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돼 있는 그 부분이거든요?
최명수위원
예... 이번에 용역 준 결과에서 보면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진행해봐서 아니면 그 다음 단계, 안 되면 그다음 단계,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내용은 그거를 한참 앞서서 나가는 단계로 나가고 있거든요? 사전 이행 단계를 거치기 전에 나중에 진행된 단계에서 해야 할 점검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보고 거기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안전 점검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 우리 용역 준 결과에서 거기 진행 내역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아, 그 부분은요, 출렁다리와 관계없이 출렁다리에 진입하는 그 지반에 대한 그 용역이었어요.
최명수위원
네.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바위에 대한, 땅에 대한, 그 용역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명수위원
어쨌든 안전 점검에 대해서는 뭐 아무리 해도 필요한 상황이지만, 또 너무 이제 불필요하게 하는 거는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 지금 이제 지난번 용역 준 결과가 나와 있는 거를 자료로 하면, 이 단계는 좀 더 이따가 시행해야 될 그런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 참고하셔서...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아니, 안전점검 용역을 안 해도 된다면, 저기 자체 점검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법적으로, 그 법령에 이게 나와 있는 안전진단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아니, 이 부분은 ‘용역 자체를 하지마라.’ 그런 건 아니고, 지난번 용역에서 상응하는 이제 사전 자체 점검해 보고 나서 그런 진행 방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용역 자체가 그러면 설명이 그런 것이고, 지금 여기에 예산을 세운 거는 한참 앞 단계로 가서 지금 미리 시행하고 있다, 물론 나쁜 건 아니지만 어떤 예산 대비해서 그건 효율적으로 점검하시라는 얘기죠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요...
최명수위원
예.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그... 197 페이지 상단에 있는 부분이 지반보강공사로 이게 1억 원을 계상했잖아요?
최명수위원
네.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이게 인제 지반 저번에... 바위, 땅,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불안정한 부분이 있으니 안전을 위해서 보강 시공하겠다, 그 부분이 지금 1억 원을 반영한 거고요, 이 왼쪽에 있는 안전점검용역은 출렁다리에 대해서 정기 점검을 하고 월별 점검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최명수위원
어... 하여튼 과장님 말씀도 이해 가고 지난번 용역에 의해서 살펴보니까 이제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걸 뛰어넘어서 하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점검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다만 그 방법에 대해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최명수위원
202쪽에 문화재단 설립을 하기 위한 연구 용역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최명수위원
문화재단을 설립하게 되면, 만약에 용역을 준다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그거는?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일단... 업무 구상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지역에 관련된 단체들... 사전 간담회를 가져보고요. 절차를 거쳐서, 의견 듣고, 이 용역을 통해서 24년도나 설립이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러면 이 문화재단을 설립을 만약에 하게 된다고 그러면, 지금의 문화원 성격하고는 어떻게 돼요, 그럼?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통합... 운영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단...
최명수위원
재단?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최명수위원
현재 문화원을 활용한 그런 것보다는, 재단을 설립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뭐 명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다른 데 문화재단 설립된, 그런 형태로 갈 것 같습니다.
최명수위원
어...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인 방안이 되나요, 그게?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대전 같은 경우에 좀 성공적인 저기도 있고요, 어... 군 단위는 조금 불협화음 비슷한 것도 있고 한번 검토도 하고 지역의 단체들 의견도 듣고 조심스럽게 시간을 두고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최명수위원
우리 충남에도 재단 설립된 데가 많이 있나요?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충남재단이 있죠.
최명수위원
충남재단? 지자체에서는?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지자체도 몇 군데 있습니다. 몇 군데 있고요.
최명수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타당성이 있다? 필요하다 이게?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알겠습니다. 210쪽에 이치대첩 메이킹 관련해서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진산문화유산이 이치대첩을 메이킹하다... 어떤 내용이에요, 이거는?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이게 인제... 이치대첩 역사와 그 연극 체험, 탐방, 역사책 만들기, 이런 것들을 하는데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내년도 신규 사업에 선정된 거죠. 삶과 문화라는 거기에.
최명수위원
아... 삶과 문화에서?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최명수위원
지난번에 한번... 이렇게 이치대첩 관련된 연극을 본 적이 있거든요? 아마 이 내용 같은데, 이런 부분은 활용할 수 있으면 적극 활용해서 이치대첩에 대한 홍보가 필요치 않나 생각이 들어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보기 바랍니다.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214쪽에 한번 볼까요, 214쪽에. 체육가맹단체 운영 지원 있죠?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최명수위원
상단 부분에.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최명수위원
이거는 어떻게 지원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를...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종목·단체별로 운영비 공공요금하고 운동용품 지원해 주는 건데요. 전년도에도 6,500 지원이 됐었고요, 올해 200만 원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럼 이건 예산을 세워놓고 필요한 대로 나눠주는 거야, 아니면 줄 곳이 있어서 세우는 거예요, 이게?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뒤쪽 직원 바라보며)단체별 지원기준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정해진 거잖아?
보조금 사업 계획에 있는 내용을 드리면요.
최명수위원
예.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게이트볼 유류비 연 2회. 배드민턴, 탁구, 테니스, 궁도, 탁구 종목 연 2회 전기료 지원. 운동용품 연 1회 26종목 지원. 이런 내용이 있고요. 지도자 강사 인건비 및 용품 지원 12개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이거 다른 거하고 중복되는 예산 아니야, 또 이게?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중복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중복되는 건 아닙니다.
최명수위원
중복되진 않아요?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최명수위원
그럼 이 내용에 대한 세부 내용을 자료 한번 줘보세요.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한번 줘보시고요. 저기 그... 하단에 읍면 체육대회 개최 지원 있잖아요?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최명수위원
작년보다 올해 좀 증액됐죠?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읍면 체육대회는 감액됐습니다.
최명수위원
감액됐어요?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네. 올해는 1억 2천인데, 내년에 1억 1,200으로 감액됐는데 이게 두 개 면이 내년에 체육대회를 안 해요. 이게 금산하고 진산이 안 해서, 그걸 제외 해가지고.
최명수위원
지원 금액은, 읍면별로 지원 금액은 어때요?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지금 1,400만 원 해가지고 8개 면 지원이...
최명수위원
작년에는? 전년도에는? 전에는 1,200만 원 줬죠?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예, 1200만 원.
최명수위원
예. 지금 이게 인제 200만 원 증액을 시킨 건데, 과장님 실제로 읍면 현실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지금 예전에는 읍면이 모이면 체육대회를 했는데, 지금은 체육대회 못 하죠. 거의 다 화합 대회로 바뀌잖아요?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체육이 있어서 저희 부서에서 이제 보조금이 이렇게 나가는 걸 테고요.
최명수위원
네.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지금 이제 연령층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화합 쪽으로 많이 가고 있고 체육은 같이 붙여서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용적 측면은 다 지원해주면 좋겠지만 부족 예산은 읍면해서 충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명수위원
어쨌든 이제 체육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마을 주민들이 다 나오셔서 어떤 경기는 하긴 해요. 안 하는 건 아닌데, 실제 현실적으로 읍면의 체육회장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행사 한번 치르려면 비용이 발생하고 그 비용을 충당하려고 회장님들, 또 기관 단체장님들... 현실적인 문제로 가서 기왕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할 것 같으면 좀 더 뭡니까 그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지원을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 드는데, 그런 요구 안 들어옵니까, 과장님한테?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위원님한테 그 얘기 듣고요, 보조금이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한정돼 있고, 이게 체육화합대회거든요? 체육화합.
최명수위원
네.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그러면 체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주다가 이게 이것도 계속 확산되고 커지고 있는 거잖아요? 재원이 한정됐다는 점을 좀 생각하시면 적정 지원이 최고 나은 것 같습니다. 다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최명수위원
이 부분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네.
최명수위원
어차피 같은 금액에 대해서 우리 전 군민에게 가장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이거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확답은 그렇겠지만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예, 한번 고민 좀 해 주길 바라고요.
잠깐 질의 일단 멈추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천
송영천위원장
197쪽에 보시면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네.
영천
송영천위원장
개삼터 테마공원 조성 사업 실시 있잖아요?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영천
송영천위원장
이게 보면 저희가 개삼터가 활성화가 되게 많이 안 돼 있더라고요? 금산에 보면 젊은 아기 엄마들이 개삼터 있는 자체도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쪽에서 버스도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까지. 그래서 접근성이 너무 부족하고 홍보를 많이 들어오는데 홍보 좀 많이 해주셔서 홍보비가 많이 증액된 것 같으니까 이 개삼터에 대한 것도 홍보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209쪽, 석가탄신일 기념물 설치비... 이게 증액이 많이 됐더라고요?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영천
송영천위원장
이게 증액이 왜 이렇게 많이 됐나요?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지금 이게... 충효예 교실... 금산 향교 앞에요.
영천
송영천위원장
예.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거기 인물상... 세 개 있는데 거기에... 크리스마스 그거 표시하고, 석가탄신일 그거 하는 사업이거든요?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자재비하고 인건비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반영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장
그래도... 많이 올랐던데요?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그... 좀 품위 있게 해야 되고, 이왕 설치하는 거 트리하고 석가탄신일... 야간 불빛이 좀 들어가요. 조명하고요. 그 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장
그리고 이제 제가 보기에는...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오백만 원 증액됐습니다. 예.
영천
송영천위원장
제가 작년 예산 보니까 1,250만 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예. 1,250씩 두 개 해서 2,500이었고요. 올해... 올해 그랬고요. 내년에 1,500씩 지금 2개를 설치하는 걸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장
1시부터 한 6시까지 타이머를 달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하셔서, 왜냐하면 그때에도 계속 불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새벽에도.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영천
송영천위원장
그거는 조금... 전기 아끼는 차원에서 조금... 타이머를 달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장
그리고 215쪽에 보시면 전국대회 유치에 대해서 금액이 또 많이 올라 있더라고요, 한 7천만 원 정도?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예, 7,500을 올렸습니다. 전년 대비, 아니 금년도에 대비해서.
영천
송영천위원장
이게 그러면 전국대회 종목 하나 유치하는 데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전국대회가...
영천
송영천위원장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지금 저기... 도 단위가 한 2천만 원 들고요, 전국 단위는 3천에서 4천... 종목에 따라서 편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장
알겠습니다.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그... 덧붙여 말씀드리면, 예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개최하지 못했던 부분들, 그리고 이제 전국대회를 좀 더 유치해 보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과장님. 215쪽 하단에 보면 전국 장애인 게이트볼대회 개최 지원 있잖아요?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최명수위원
장애인 게이트볼대회도 여기도 지원하고, 일반인들 게이트볼 대회도 지원이 있죠?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최명수위원
근데 실제 이제 그러면 일반인들의 게이트볼 대회를 우리 관내에서 추진하는 거 지원이 되지만, 관외로 대회를 나갈 때는 지원하는 게 있나요?
직접 우리 담당자 얘기 한번 해줘보세요. 마이크 좀.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2만 원 주는 거 외에는 없잖아요, 저희가?
성훈
김성훈체육진흥팀장
이제 타 도시나 타 대회를 출전하게 되면 저희가 거기에 출전비... 출전지원비 명목으로 해서 2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1인당 2만 원씩?
성훈
김성훈체육진흥팀장
예, 2만 원씩 1인당.
최명수위원
근데 그 지원하는 내용을 보니까, 가서 1박도 하고 이렇게 막 대회를 하는 경우가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럴 때는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그게 미치지 못하니까 어려움을 하소연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 그거를? 혹시 이런 부분 얘기 들어보셨어요, 혹시?
성훈
김성훈체육진흥팀장
그런 부분들은 아직 듣지는 못했는데요, 저희가 타 대회... 뭐 1박 2일을 간다든지, 아니면 2박 3일을 간다든지 하면, 일단은 하루마다 여기서 이제 출전비로 해서 2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숙박비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또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고, 한번 조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조사 한번 해보시고....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이 이제 대회를 나갔는데, 예선 탈락하고 그냥 오는 부분하고, 저... 자꾸 이겨서 그다음 날까지 그거 하는 것은 체육회에서 적정 계산을 해가지고 주더라고요.
최명수위원
그... 대회적으로 나갈 때는 이제 금산군을 대표해서 나가는데 이제 그런 어려움을 하소연 하더란 말이죠? 그거를 사비를 들여가면서 하려니까, 군 대표로 가서 선수로 가는데,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너무 도움을 받지 못하니까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것도 참고 한번 해보세요.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219쪽에 사이클 장비 구입하는 거 있잖아요?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최명수위원
이거 사이클 장비 구입하는 거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군에서 필요한 거를 구입을 합니까? 장비대가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 보니까.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1억 2천 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죠?
최명수위원
예.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자전거 프레임이라고 차체 있죠? 차체가 타다 보면 망가지는 부분하고 자전거 바퀴 휠, 그거에 대해서 지금 계상해 놓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용 프레임으로 두 대, 휠 네 개. 트랙용으로 프레임 네 개 하고 휠 4개 값 이것이 계산된 게 1억 2천입니다.
최명수위원
이 장비가 고가이다 보니까, 만약에 중고로 이렇게 교체하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장비가 어떤 고가로 거래가 되는 모양인데 그런 것도 다 좀 적정히 처리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중고로 살 수 있는 건 없고요, 중고로 팔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게 고가이고 개인용 장비고요. 이게 이제 사용하다가 못 하면 폐차하기 전에, 그 부속품 부분 부분을 필요에 따라서 활용하는 것은 있다고 합니다.
최명수위원
필요하니까 이제 예산은 세우신 것 같은데, 예산이 또 남용되지 않도록 관리 좀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점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223쪽에 장애인 체육대회 시설 보수 보강한다고 그랬는데. 이 내용은 어디에 어디...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지금 정해진 내용은 사실은 없고요, 24년도 장애인 체육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장애인 체육시설의 노후된 거나 경기장에 보수할 부분... 이걸 지원하기 위해서 도비가 일단 1억 내려와서요. 저희 군비 1억 매칭해서 내년 도에 준비를 해서 24년도에 장애인 체육대회 원활히 하고자 우선 예산 계상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아직 아직 사업에 지금 당장 쓸 건 아니고, 도비가 확보됐기 때문에 대응해서 세우신 거라고요?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어서 기금에 대하여 질문을 받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기금 55쪽에서 6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관광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경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용
박경용관광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1. 2023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3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금산군수제출) 마. 재무과
14시 23분
영천
송영천위원장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설명을 듣겠습니다. 일반회계 기금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호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재무과장 장순호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3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총 예산액은 69억 1,778만 2천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44억이 증가가 됐는데요. 이 증가된 부분은 전년도에... 아니, 올해 저희들이 청사 기금 30억원을 계상을 못한 걸, 다음 년도는 계상해서 30억과, 그리고 앞으로 조직 개편에 따른 우리 청사... 저기 관계가 있어서 10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증가된 부분은 그 두 개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잘...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사업 예산은 청사 관리 쪽에 좀 있고 나머지는 주로 경상비로... 운영비니까 간단간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지방세정 업무에 사무관리비로 1,778만 원을 계상했고요, 거기에는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안내책자 발간이 440만 원 정도, 그리고 세정업무 특근 급식비가 600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편요금으로 632만 8천 원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178쪽입니다. 지방세정 읍면 종합평가라고 그래서 600을 계상을 했는데요, 우리 해마다, 우리 저기 읍면에 지방세를 징수하는 데 저기 한 것을 우리가 평가를 해서, 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지방세 출연금을... 전에 동의 받은 것과 같이 53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정보화 사업에서 저희들이 지금 지방세 관련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 표준 지방 정보 시스템, 통합지방정보시스템, 과세자료 및 체납자료 정보 시스템이 있는데요. 위탁 사업비로 483만 6천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정보 시스템이 이게 2005년도부터 사용을 했는데 차세대로 다시 업그레이드 하는 거죠. 거기에 따른 분담금을, 올해 분담금을 6,77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세부사업 지방세고지서인쇄유지보수에서, 프린트 관리비로 1,410만 3천 원을 계상을 했고요. 어... 공공운영비로 927만 4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세부사업 지방세 부과 업무에 대해서도 사무관리비로 2,644만 8천 원을 계상을 했는데 주로 고지서 제작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부에 저희들이 지방소득세를 부과할 때 국세 소득세하고 과표를 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고 기간에는 세무서를 우리 직원이 한 명 파견 나가고, 세무서에서 우리에게로 한 명 파견 나와가지고 우리 사무실에서 이렇게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저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80쪽 지방세 징수 업무에서도 공매대행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를 2,375만 8천 원을 계상을 했고요, 주로 우편요금 공공운영비를 1억 1,06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기 그 하단부에 징수팀에서 체납차량 영치 시스템... 거기 기능 개선에 대하여 3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세 포상금이 있는데요. 군세 포상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방세운영 납세지원콜센터라고 이건 도비 보조사업이거든요? 이제 도하고 저희들하고 5대 5로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그 사업에 9,717만 7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부사업... 지방세과표업무에서도 내내 고지서 구입인데 사무관리비로 1,180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우편요금 4,130만 8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별주택가격 조사는 이게 국고 사업입니다. 이것도 국비하고 군비를 5대 5로 매칭을 해서 지금 하는 사업인데, 주로 공무직하고 기간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3쪽 세외수입 전산운영인데요, 세외수입도 우리 저기... 전산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공공운영비로 2,245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다음은 184쪽입니다. 우리 세외 수입 발생은 읍면보다는 주로 실·과에서 일을 하다가 보면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세입 과목이 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과의 세외 수입 체납 징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투명한계약업무에서도 사무관리비로 1,128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엄정한회계제도운영도 마찬가지로 사무관리비로 9,635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85쪽 중간 부분에 복식부기회계제도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결산검사 후에 회계사의 재무제표 검토수수료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유재산관리도 마찬가지로 사무관리비로 1,265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다음에 186쪽입니다. 이제 우리 청사 관리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보험료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그래 이것도 사무관리비로 1억 561만 1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187쪽 관용차량관리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무관리비로 3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188쪽에 저희들 차량이 내구연한 지난 차량이 있습니다. 전에 내구연한도 지났고 이게 또 전에 전 군수님 있을 때 그 멧돼지하고 이렇게 사고 난 차량이거든요? 그래서 이 차 대체구입비로 5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사 사무환경 개선... 우리 조직 개편이 지금 저도 아직 확실한 건 모르겠습니다. 겉으로는 듣고 있는데, 아직 확실한 아직 조례나 그런 게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는 1월 1일로 하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우리 이제 국이 생기기 때문에, 국장실도 새로 만들어야 될 것 같고, 국별로 또 과를 조정하다 보면은 불가피하게 또 청사 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 일단 우선 10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운영경비로... 재무과 행정운영경비로 2,232만 7천 원 계상을 했고요, 그 밑에 청사건립기금 30억 원을 내년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기금... 기금 설명 기금. 우리 금산군 청사 건립기금입니다. 47쪽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회계에서 30억을 전입을 받고 예탁금 원금 61억 1,671만 1천원, 이자 수입 2억 2,791만 9천원을 저희 수입으로 해서, 다음 년도에 93억 4,463만 1천 원을 예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천
송영천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177쪽에서 18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거수) 정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제가 이게 기능 개선이 뭔지 정확하게 몰라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체납차량 영치시스템 차세대 기능 개선에 대해서, 이게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우리 그 차 승용차에다가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차가 지나가면, 체납된 차량을 선별을 해서 해주는데, 이제 그 기능을 이제 더 개선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정기수위원
아, 그래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그러니까...
정기수위원
그 전에도 이게 있었고, 이런 게?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있었습니다. 차가 있어 가지고, 차로 쭉 지나가면 초기 단계는 앞에를 비춰야만 저기 되는 경우가 있었고, 기능이 개선되면 쭉 지나가면 양쪽에 있는 것까지 이렇게 저기 도로 가에 있는 거, 그걸 체납 차량을 선별해 주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정기수위원
아, 그런 게 있었군요. 이렇게 보면 우리 국민들도 세금은 제때 제때 내야지, 이 독촉 이렇게 하니까 비용이 참 생각보다 많이 드네요? 그 독촉비 그런 것도... 인쇄비고 뭐고 보니까 엄청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그 부분이 좀 궁금했었습니다. 잘 몰라서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이제 우리가 보통 이렇게 평소 지날 때는 주로 이제 정상 평상적이고 정상적인 사람만 이렇게 만나니까 그런데, 생각보다 체납이 많이 있습니다.
정기수위원
그로 인해서 비용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열심히 세금 납부하겠습니다.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기수위원
질의 마칩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영천
송영천위원장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하느라 수고 많으시고.... 180쪽에 독촉장 발송 있잖아요, 우편 요금.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180쪽이요? 예예.
최명수위원
독촉장 발송하면, 실제 납부가 좀 확실히 많이 늘어납니까?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독촉장... 확 많죠. 왜냐면은 일반 주민... 보통 저기들이 요새 바빠서 그런지, 자기가 체납된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무래도 우리가 독촉장을 일괄적으로 발송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이제 아무래도 그게 이제 어떤... 안내장으로 보면 됩니다. 돈을 안 냈으니까 내달라, 그런 안내장으로 보시면 되고 어쨌든 효과는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최명수위원
그래요? 당연히 효과가 있으니까 하겠지만, 지난번에 본 위원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부분을 독촉장 발송... 만약에 이제 그 납부 시기가 가까이 오면... 독촉장 발송은 이제 지난 다음에 될 거 아니에요? 납부 시기가 지난 다음에.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그렇죠. 이제 납기가 지나서 우리가 전산으로 이제 마감을 하고, 체납된 사람에 대해서만 보냅니다.
최명수위원
체납된 사람에 한해서만? 그러니까 납부 기한이 되기 전에, 뭐 일주일이든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방법도 이렇게 강구해서 체납자가... 독촉장 발송을 안 하면 그것도 도움 되잖아요? 사전에 미리 메시지나 이렇게 연락해서...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면, 이 독촉장 비용도 절감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도 적극 활용 한번 해보세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예. 저희들이 납기 내 홍보라고 해서, 어쨌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수막도 붙이고, 늦게 전화도 막 드립니다. 아직 안 된 거에 대해서는. 뭐 어쨌든 그 부분에서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지난 번 제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뭐 한 8,300만 원 정도 이렇게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이 부분을 절감할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청사 건립기금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있죠? 186페이지에.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186페이지요? 예.
최명수위원
지금 청사건립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까?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저희들이 청사 관리 기금 저기 할 때, 그걸 반드시 개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해야지, 예산 계상이 되거든요.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하고 있습니까?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예.
최명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85쪽에 재무제표 검토 수수료 있죠?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예.
최명수위원
이거는 어느 기관에다...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서울에 있는 회계사 법인... 회계법인.
최명수위원
회계법인에?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예. 회계법인에... 근데 우리 아시다시피 우리 공무원은 주로 복식부기가 아니라 단식부기잖아요? 복식부기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제 전문적인 지식들이 좀 부족합니다. 또 법적으로도, 우리가 결산서를 작성해서 공표할 때는 회계사의 검증을 받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회계사 검증을 받는 겁니다.
최명수위원
우리 한 곳에 딱 정해놓고 하나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1년마다 계약을 하는데요, 그것도 용역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전에 했던 저기가 큰 문제 없으면 거기하고 하게 되더라고요, 법인.
최명수위원
알겠습니다. 187쪽에 우리 차량 보험료 있죠? 187쪽 하단부에... 공공운영비에서 이 차량 보험료가 매년 같습니까? 증가합니까? 감소됩니까, 이것이?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뭐... 우리 차량 보험료도 일반 우리 개인 보험하고 똑같이 하기 때문에, 증가된다고 봐요. 우리 개인 차량 넣는 보험하고 똑같이...
최명수위원
그러면 보험 드는 연수에 따라서 사고가 없거나 그러면 좀 줄잖아요, 보험료가. 통상적으로.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주는 건 없고, 킬로수(km)를 덜 타면 그런 건 이렇게 해주는 건 있어요. 할증되는 건 있어도, 보험료가 사고 안 났다고... 저는...
최명수위원
똑같은 조건이면, 좀... 보험료가 감액이 되죠. 똑같은 조건이라면, 어떤 외부 요인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증액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 보험 드는 연수가 오래 가면은 줄잖아요, 보험료가. 근데 우리는 좀 이게...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아니요, 안 줍니다 위원님.
최명수위원
안 줄어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예. 처음에 첫 해... 첫 해 초보자가 처음 들은 사람은 3년까지는 줄어요.
최명수위원
예.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3년 이상부터는... 오르면 올랐지, 줄지는 않죠, 보험이.
최명수위원
아니... 이 보험료는... 보험료를 더 드는 사람 입장에서, 사고가 없고 그러면 줄게 돼 있습니다. 어떤 외부 전체 요인으로 인해서 어떤 증액 요인이 발생하면 모르지만, 보험료는 줄잖아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아... 그건...
최명수위원
그거는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예. 차량에 사고가 없고 그렇다면은 이제 감소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으니까 이거 한번 점검 한번 해보시고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188쪽에 상단에 관용차량 구입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대체 차량하시는 거죠? 차량이 느는 게 아니죠?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예. 차량이 느는 게 아니고요, 대체하는 겁니다.
최명수위원
구입하신다고 그래서... 표기가 돼 있기 때문에, 새로 차량이 느는가 그래서...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대체 구입. 대체 구입.
최명수위원
대체 구입. 그러면 표기가 대체 구입으로 됐어야 되는데, 구입으로 표기됐다면 차량이 증가가 되잖아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아니... 저기... 어쨌든 차량은 사야 되니까... 구입이라고...
최명수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구입을 한다면... 차량이 증가된다면 거기에 따르면 운영비나 별도로 추가 될 거 아니에요, 구입비만 아니라.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예 어쨌든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예. 표기상...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예. 앞으로는 대체 구입으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만약에 대체가 된다면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예예.
최명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23년도에 청사 건립기금 지금 준비하셨잖아요. 22년도에는 기금 준비가 안 됐죠?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예. 확보 못 했습니다.
최명수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거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뭐... 어쨌든 22년도에는 확보를 못 했으니까...
최명수위원
아직, 끝난 건 아니잖아요, 아직. 추경 남아있잖아 아직.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이미 다... 예산안이 올라와 있잖아요.
최명수위원
지금 우리 조례상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기금 적립하는데?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조례상으로는 뭐 이렇게 1년에 그렇게 하면 이렇게...
최명수위원
조례상에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1년에 하고...
최명수위원
‘하고,’가 아니라, ‘해야 한다.’예요.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아니, ‘하고,’ 1년에 30억을 저기... 기금을 적립하고...
최명수위원
적립하고.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더 필요한 거... 그 이상 금액도 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최명수위원
그럼, ‘하고,’는 해야잖아, 그거를?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예. 어쨌든... 그 어쨌든, 그 문제는 어쨌든 확보를 못 했습니다.
최명수위원
우리... 조례상 돼 있는 그거는... 우리가 룰을 지켜야잖아요? 하여튼 요 부분은 아직 기회 남았으니까,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심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예, 한 번 저기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예. 상의를 해보시고,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걸 시행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보면은. 그 부분은 며칠 안 남았으니 검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순호
장순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어서 기금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 건립기금 45쪽에서 5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무리... 마치겠습니다. 제5차 총무위원회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제296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