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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박병훈 의원 발언

제296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2022-12-09

박병훈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명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도 금산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의 건(금산군수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금산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금산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만 경미한 사항이므로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의회 사무과장님의 제안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태진 과장님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김태진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태진입니다. 의회사무과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453쪽입니다. 2023년도 예산액은 전년 대비 10.53% 감소한 2억 5천 882만 2천 원이 감액된 22억... 24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의회 운영 사무관리비 3,293만 6천 원 인력 운영비에서 2억 412만 1천 원, 자산취득비로 파티션, 관용 차량, 커텐 등 9천 170만 원을 각각 증액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의회 청사 리모델링 공사 1억 원을 계상하였으나, 전년도에 방수공사 창호공사 방송장비 교체 냉난방 공사 등 사업 완료로 6억 1천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본예산 편성 내용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에 의회 운영 내실화를 위해 일반 운영비 중 의정 공무원 연수비 450만 원, 의정홍보비 1천 200만 원, 기본도서 400만 원, 국제교류 200만 원, 기타 운영비 1천 623만 6천 원을 각각 증액하여 3,87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4쪽에 여비는 400만 원, 그리고 의회 운영 중에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696만 1천 원과 국민건강부담금 269만 2천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56쪽 상단 의회 외빈 초청 여비는 500만 원을 신설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의회 인력 운영에 따른 인건비는 물가 상승과 정책지원관, 또한 홍보 인력 채용 등으로 1억 4천 63만 원 그리고 직급보조비 33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또한 성과상여금은 의회 인사독립 건으로 6천 19만 1천 원을 신규로 증액하여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458쪽 상단 일반 운영비 중에 표창패 제작 500만 원과 방송장비유지비 1천 260만 원 기타 경비 290만 원 공공운영비 133만 5천 원을 각각 증액하여 2,18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9쪽 중간 시설비 및 부대비로 의회 청사 리모델링 공사 1억 원만 계상하고 6억 1천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산 취득비로는 사무실 환경 개선을 위한 의자 구입, 테이블 구입, 사무실 파티션 구입, 커튼 및 블라인드 구입 각각 증액을 하였고 또한 의회의 소렌트 차량이 관용 차량이 있는데요, 내구연한이 8년을 경과해서 차량 구입비 6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설명드린 대로 예산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김태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453쪽에서 45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위원

과장님 오늘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뒤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들과 직원 여러분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예산을 절감하면서 이렇게 운영을 하신다고 하는데, 10%로 2억 5,800이 줄어들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운영을 하는 데 큰 지장은 없습니까?
태진

김태진의회사무과장

지금 의회가... 지금 그동안 의회가 노후됐던 시설들을 2022년도하고 3년도 걸쳐 리모델링과 사무 집기 같은 걸 교환을 했고 22년도에 거의 사업 완료가 됐기 때문에 사업 종료에 따라서 감액된 부분이나 의회 운영에는 충분히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옥균위원

그리고 459쪽의 리모델링... 리모델링 공사는 이제 다 끝난 거죠?
태진

김태진의회사무과장

지금 1억 원 공사는요, 내년도에 지금 의원 사무실하고 의회사무과에 있는 사무실이 인원 증가가 되고 또한 그동안 못 했던 부분들... 테이블이라든지 의자 이게 그동안 소파로 돼 있던 것들을 좀 교환하다 보니까 그런 비용들을 자산취득비하고 또한 시설비에 이걸 이렇게 세우게 됐습니다.

정옥균위원

이런 사업도 하자보수금 예치를 하나요?
태진

김태진의회사무과장

하자 보수금은 시설 같은 경우는 1년 정도 있기 때문에요. 큰 문제는 없고 저희가 의회나 군청도 시설직이 없는 데는 공사 감독을 시설 부서 있는 데에 위촉을 해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정옥균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박병훈 위원 거수) 박병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훈위원

예. 과장님하고 직원 여러분 저희 의원님들 잘 도와주셔서 의정활동 잘 하실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짧게 한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453페이지에 하단에 보면 이제 의정자문위원회하고 정책개발연구심의위원회 계상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도 다시 새로 구성해서 출범해야 되는 건가요?
태진

김태진의회사무과장

지금 의정자문위원회가 현재 구성돼 있는데요, 그게 이제 위원 임기가 있습니다. 임기 끝나면 새로 위촉을 해야 되는데 임기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끝나면 새로 의원님들을 상의해서 민간인 부분들은 위촉해서 계속 운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병훈위원

그러니까 의정자문위원회는 약간 민간인 중심이고 정책개발연구 심의위원회는 약간 전문가들 중심으로 구성되는 상황인 거죠?
태진

김태진의회사무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박병훈위원

이거는 임기 끝나면 새롭게 구성해서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태진

김태진의회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훈위원

그 다음으로 454쪽 의회자료실 도서구입비인데 이게 이제 450만 원이었다가 300만 원이 감액돼서 150만 원 편성된 것 같은데 다른 이유가 또 있습니까?
태진

김태진의회사무과장

지금 저희가 수시로 이용하는 도서들은 교양지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자산취득비로 살 경우에는 도서 목록에 행정재산으로 잡아둬야 되기 때문에 장기간 보관해야 할 것들은 보관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2∼3년 안에 새로운 어떤 전문 서적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 바뀌는 것들은 일반 운영비에 편성해서 쓰는 게 맞을 것으로 판단돼서 일부 목 변경을 해서 일반 운영비로 세우고 자산 취득비는 자산으로 간직해야 될 도서들은 일부 세워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훈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하여튼 의원님들 의정 활동 하는 데 참고하실 수 있게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더 고마울 것 같습니다.
태진

김태진의회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훈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예, 박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이 이번 마지막 보고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동안 의회에서 지내시면서 소감이 어떠십니까?
태진

김태진의회사무과장

저도 공직 생활을 한 30년 넘게 했는데 의회는 또 처음 왔고, 새롭게 우리 의원님들과 또 직원들 근무해서 또 행복했었고요, 제가 멀리 떠나는 건 아니고 집행부에서 의회와 가깝고 계속 왕래하면서 업무를 볼 건데요, 이렇게 새로운 경험을 하고 복귀하게 됐는데 앞으로도 더 열심히 또 군민들을 위해서 새로운 정책들을 많이 해서 주민들이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공무원으로서 충실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수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금산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중 의회 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 및 계수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정회

10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금산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금산군수제출)

10시 15분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금산군 일반회게 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정기수 간사님으로부터 예비심사 보고를 듣겠습니다. 정기수 간사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간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정기수 위원입니다. 2023년도 금산군 예산안에 대한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금산군 예산안은 금산군수가 2022년 11월 12일자로 제출하여 11월 15일 본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1월 25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활동 상황으로는 2022년 12월 9일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12월 9일 계수 조정을 마치고 예비심사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 설명 요지 및 질의 답변 요지는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 소관 2023년도 금산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소수 의견 및 기타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금산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수위원장

정기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비심사 보고서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금산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해서는 예비심사 보고서와 같이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12월 14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운영위원회는 12월 13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제296회 금산군의 2차 정례회 제3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출처 충남 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