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정옥균 의원 발언

제296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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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23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3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3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성

이금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금성입니다.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6,083억5천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5,800억6,700만 원보다 4.88%인 282억8,300만 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은 세출예산 기준으로 총액 예산의 51.79%를 차지하는 3,150억6,344만 원으로 전년 대비 마이너스 1.66%인 53억293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6,083억3,500만 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4.88%인 282억8,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주재원은 전체 재원의 11.1%이며 전년도 예산 대비 6.47%인 40억9,751만 원이 증가하였고, 의존재원은 전체 재원의 83.7%로 전년도 예산 대비 6.87%인 315억3,31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채는 10억이 순증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4.48%인 83억4,763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금액이 가장 크게 증가한 부분은 지방교부세이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만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3쪽 세출예산도 총 6,083억5천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4.72%인 274억1,746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증액된 부분으로 일반공공행정분야가 69.85%가 증가하여 증가 비율이 가장 높았고, 금액은 사회복지 분야가 232억4,383만 원으로 가장 크게 증액되었으며, 감액된 부분은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가 75.67%인 150억3,558만 원이 감소하여 금액과 비율 모두 가장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4쪽 세출예산의 성질별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자본지출과 예비비 및 기타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는 모두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액은 경상 이전과 내부거래에서 크게 증가하였고. 감액은 자본지출과 예비비 및 기타에서 소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5쪽 계속비 사업은 신규 4개 사업을 포함하여 총 42개 사업, 총 사업비 6,097억7,185만 원이며 당해연도 예산액은 812억5,706만 원, 이전 연도 이월액은 480억9,659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평천지구 배수개선사업 등 33개 사업 총 사업비 5,094억7,610만 원이며 당해연도 예산액은 688억5,111만 원, 이전연도 이월액은 385억6,371만 원이고, 신규 사업은 반다비 체육센터 조성사업 등 4건으로 총 사업비 447억9천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 등 9개 사업 총 사업비 1,002억 9,575만 원이며, 당해연도 예산액은 124억594만 원, 이전연도 이월액은 95억3,288만 원입니다. 다음 6쪽부터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현황입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619억3,686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마이너스 1.46%인 38억9,25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정책실 등 4개의 실과는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 중 도시재생과의 예산이 78.25%로 증액 비율이 가장 높으며 증액 금액 또한 도시재생과가 150억7,926만 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7개의 특별회계는 전체 특별회계 예산의 95.42%인 531억2,657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마이너스 2.59%인 14억1,042만 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농공단지사업의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선사업 등에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쪽부터 15쪽까지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주요 사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은 10개 기금 1,186억5천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68.1%인 933억4백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5개 기금 138억3,969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8.16%인 30억4,12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7쪽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농촌진흥기금의 수입 계획은 예탁금 원금 회수 77억8,428만 원, 예치금 회수 20억 원, 이자수입 2억3,210만 원으로 전년도 수입액 대비 28억9,089만 원이 증액되었고, 지출 계획은 융자성 사업비 20억 원, 예탁금은 80억1,638만 원으로 전년도 지출액 대비 28억9,08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식품진흥기금의 수입 계획은 예치금 회수 2억7,480만 원, 이자수입 730만 원, 기타 수입 280만 원으로 전년도 수입액 대비 3,610만 원이 증액되었고, 지출 계획은 예치금 3억1,010만 원으로 전년도 지출액 대비 3,61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수입 계획은 예치금 회수 9만1천 원으로 전년도 수입액 대비 1천 원 증액되었고, 지출 계획은 예치금 9만2천 원으로 전년도 지출액 대비 1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인삼산업진흥기금의 수입 계획은 예탁금 원금 회수 16억6,207만 원과 이자수입 4,155만 원으로 전년도 수입액 대비 5,835만 원 증액되었고, 지출 계획은 예탁금 17억363만 원으로 전년도 지출액 대비 5,835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기금의 수입 계획은 전입금 4억1,674만 원, 예치금 회수 13억6,089만 원, 이자수입 3,185만 원으로 전년도 수입액 대비 5,594만 원 증액되었고, 지출 계획은 비융자 사업비 1억7천만 원, 예치금 16억3,948만 원으로 전년도 지출액 대비 5,594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와 더불어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로 촉발된 물가 불안정과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지속적 상승으로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2023년도 세입예산은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 등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금년에 비해 소폭 증가되었고 내수경제 회복세에 따른 내국세 증가로 지방교부세와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의 증가로 기금을 포함하여 2022년도 6,054억1,300만 원보다 20.1% 증가한 7,27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필수 경비의 증가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이 가중되는 여건에서도 경상경비 절감과 재정 낭비 요인을 제거하여 절감한 재원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안전망 확대 및 사회적 약자 보호, 고용 안전망 구축 등 주요 정책 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정주여건 조성에 1,623억 원, 각종 복지서비스에 1,279억 원이 편성된 반면, 기업 유치와 지역경제 회복에는 236억 원, 인삼약초 산업 관련에는 204억 원이 편성되어 정주여건 및 복지서비스에 예산이 집중 편성된 부분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제출된 예산안 계속비 사업의 2023년 예산액은 당초 대비 379억4,864만 원이 감소한 812억5,706만 원이며 2024년과 `25년 이후 예산 금액은 당초 대비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어 계속비 사업의 추진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총 42건의 계속비 사업 중 5개 사업 415억2,175만 원은 2022년을 끝으로 사업이 종료되었으므로 계속비 조세에서 삭제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제출된 예산안 세입총괄의 전년도 예산액과 세출총괄의 전년도 예산액은 일치하여야 하나 서로 달라서 수정이 필요하며 예산 편성 전 거쳐야 할 공유재산 관리계획심의 등 사전 이행 절차를 누락하고 올린 사례와 이미 지난해 설치목적과 기능을 상실하여 폐지할 것을 지적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지역 주민지원기금이 아직도 존치되고 있어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군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공약 사업과 현안 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투자 사업이 증가됨에 따라 사업의 적정성, 적기 시행 및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낭비성 요인은 없는지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