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길수 의원 발언
정순
장정순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법무담당관, 청년담당관, 자치행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후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김석중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김석중입니다. 법무담당관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7쪽입니다. 총 예산은 2022년 대비 5억 2426만 4000원이 증액된 19억 448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7쪽 상단 부분 법제행정 운영 지원 사업으로, 공직자 역량강화의 일환으로 필수 법령 숙지를 위한 맞춤형 법률교육 운영에 220만 원, 조례·규칙 등 현행 자치법규를 인터넷에 게시하는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관리 용역에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쪽 중간부터 218쪽 상단까지 송무행정 운영지원 사업으로, 직원들에게 판례 및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법령정보 및 온라인주석 시스템 열람수수료 1639만 3000원, 각 부서 업무처리 시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대한 법률자문에 따른 고문변호사 법률자문수당 6270만 원, 용인시민 등을 위한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에 따른 법률상담관 수당 1920만 원, 용인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에서 소송대리인 수임료 및 보수 8억 500만 원, 소송사건 인지대 및 송달료 5000만 원 그리고 판결 확정 후 지급해야 하는 소송사건 판결금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쪽 중간부분 규제개혁 운영 지원사업으로, 규제개혁·적극행정 위원회 위원 수당 630만 원, 규제개혁 마인드 향상 및 적극행정 역량 강화 교육을 위한 강사수당 및 적극행정 확산 홍보물 제작비로 300만 원, 규제개혁·적극행정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 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8쪽 하단부터 219쪽 상단까지는 기본경비로, 부서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급량비 등 총 37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법무담당관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연위원
신나연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88페이지 보시면 좀 전에 규제개혁 추진하시면서 위원회 운영하시는 거 설명하셨는데요. 규제개혁위원회,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이렇게 있고 예산을 630만 원으로 말씀하셨고요. 88페이지 보시면 이게 추진실적인 것 같아요. 2022년도 올해 규제개혁위원회 2회, 적극행정위원회 4회 개최하셨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진행하려고 하시는지.
석중
김석중법무담당관
저희가 위원회는 상반기, 하반기 정례적으로 운영하고요. 해당 사항이 있을 때마다 임시로 회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규제개혁위원회는 한 2번 했고요. 적극행정위원회는 한 3번 정도 했습니다.
신나연위원
그러면 올해도 예산이 남았겠네요?
석중
김석중법무담당관
수당이요?
신나연위원
예.
석중
김석중법무담당관
수당은 현재 조금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나연위원
내년 예산도 또 남을 예정이신 것 같아요.
석중
김석중법무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나연위원
밑에 보시면 산출내역에 10만 원 7명 9회 이렇게 해놓으셨거든요.
석중
김석중법무담당관
그게 올해하고 작년까지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대면 회의를 하지 않고요. 서면 회의를 해서 그렇게 남은 사항이고요. 내년부터는 대면을 하게 되니까 그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나연위원
그런데 규제개혁위원회 외부 위원 수당 대상 7명이고요. 적극행정위원회 외부 위원 수당 대상 10명인데 아무리 계산해도 이 금액으로 안 맞아요. 여기는 그냥 뭉뚱그려서 10만 원 7명 9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석중
김석중법무담당관
위원회 같은 경우 적극행정위원회는 인원이 지금 18명 정도로 운영하고요. 회의를 할 때마다 9명 내에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나연위원
회의를 할 때마다 9명인 거예요?
석중
김석중법무담당관
전체 풀 인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9명 이내로 적극행정위원회를 할 때마다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시면 우리 당연직 위원님들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소속 직원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9명 중에 5명은 외부에서 임명되신 위원님들이 하시고요. 나머지 4명은 당연직 네 분 국장님들이 하시고 있습니다.
신나연위원
산출내역에 제대로 계산하셔야 할 것 같은데, 인원수를 조정하시든지 횟수를 조정하시든지. 산출내역을 조금 더 정확하게 작성하셔서 제출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석중
김석중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조정하겠습니다.
신나연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위원
수고하십니다. 박인철 위원입니다. 설명서 85쪽이고요. 송무업무 경쟁력 강화라고 해서 고문변호사 법률자문 수당이 6270만 원 세워져 있잖아요. 85쪽이고요. 이게 신규로 생기는 건가요?
석중
김석중법무담당관
무료법률 상담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인철위원
고문변호사 법률자문 수당 6270만 원. 기존에 없던 예산 같은데 전년도 예산에도 없거든요.
석중
김석중법무담당관
죄송합니다. 제가…… 고문변호사 법률자문 수당은 일반 법률고문 운영 수당인데요. 각 부서에서 저희 부서로 법률자문을 구할 때 첫 번째, 내부 법률자문하시는 분이 두 분 계시고 또 저희가 고문변호사 열네 분 중에서 자문료를 주면서 자문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2022년에도 6270만 원이라고 예산을 세웠고요.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자문을 하시면 월 30만 원 자문수당을 지급하고 있고요. 또 자문은 월 4건 이상, 1건당 10만 원이 추가 지급되는 경우는 합계 금액이 50만 원을 초과할 수 없게끔 이렇게 해서 외부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인철위원
그래서 내부 2명은 계속 진행하시고 외적으로 열네 분 중에서 자문하시는 자문변호사에게 지급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석중
김석중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박인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7쪽이고요. 소송수행 관련해서 소송사건 판결금 해서 예산 반영 사유 건수 2000 곱하기 45건, 9억 설명해 주십시오. 4억이 증액됐으니까 산출근거하고 이유 설명해 주십시오.
석중
김석중법무담당관
패소 판결이 확정되면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하는 판결금으로서 판결금에는 손해배상금, 그다음에 부당이득금, 구상금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4억 원을 세웠다가 5억 원을 증액한 것은, 그래서 9억 원으로 예산 편성한 이유는 처인구 마평동 573-32번지 외에 24필지하고 소유자 김○○ 외 20인이 여성복지회관 부지 토지 취득과 관련해서 2020년 12월 3일부터 환지권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6필지에 대한 환지권은 소송 중이고요. 지금 6필지 중에서 1필지는 저희가 패소해서 손해배상금을 지급했고요. 소멸 도과된 게 또 6필지가 있고요. 4필지는 아직 소송이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또 3필지는 종국이나 화해 공고로 결정이 됐고요. 그래서 결국 종국 판결 시에 5억 원가량의 판결금이 예상됨에 따라서 작년 대비 5억 원을 2023년도에 추가로 예산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면 가칭 여성회관 관련 부지에서 전체 필지 중에서 일부 필지가 지금 패소가 된 게,
석중
김석중법무담당관
패소가 된 게 1건 있고요.
박인철위원
이미 한 것은 이미 배상금이 나간 거고 진행되고 있는 사건, 그러니까 아예 재판에 안 들어간 것도 있고.
석중
김석중법무담당관
진행 중인 게 5건이고 1건이 패소됐고 4필지가 미소송이고.
박인철위원
그러면 이번에 만약에 패소한다고 해서 비용이 지급되더라도 아직 소송 자체가 들어오지 않은 필지도 있으니까,
석중
김석중법무담당관
예, 있긴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추후에 예산이 또 늘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세울 수는 있지요. 그리고 예상도 되는 부분도 알겠는데 담당 여성회관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는 부서에서도 나름 이유가 있다고는 생각해요. 그런데 이유가 있다고 이유만으로 세금을 판결을 해서 진 소송비용으로 해서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담당관님께서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석중
김석중법무담당관
환매권에 관한 것은 법적으로 임의 규정이 아니라 강행 규정이라 저희가 반드시 패소하게 돼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그러니까 패소를 안 하게 하려면 원래대로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하는 거니까,
석중
김석중법무담당관
패소를 안 하려면,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5년 후에 사업목적 수행이 되지 않거나 사업목적이 변경되는 경우 매도자에게 환매 통보를, ‘다시 되사가라.’라고 통보를 하면 그 매도자가 다시 사가든가 안 사가든가 결정하면 환매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환매권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은 작년도 의회 자치위에서 저희한테 지적한 사항이라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직원들한테 작년도에 교육도 했고 그다음에 컨트롤 타워인 재산관리과에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라고 해서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환매권에 대한 것을 많이 숙지하게 했습니다. 이 건은 의회에서 지적하기 전에 발생한 건이라 소송이 지금 이루어진 거지 발생은 전 건이라 직원들이 약간 숙지를 못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박인철위원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숙지하고 프로그램도 하신다고 하니까 이런 사건 때문에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말씀드립니다.
석중
김석중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인철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후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숙
박영숙청년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청년담당관 박영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순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3년도 청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3쪽입니다. 청년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32억 6782만 5000원 증액된 158억 215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참여 활성화를 위해 청년주간행사 4000만 원, 청년정책네트워크 사업으로 2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청년복지 지원에 135억 4377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용인청년희망옷장, 청년공간 조성, 청년기본소득 등입니다. 예산서 226쪽입니다. 청년공간 프로그램 운영사업에 2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유물품 대여서비스, 공간 대관, 진로, 취·창업, 상담 등 청년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27쪽, 청년 주거안정에 21억 996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한시지원 사업, 청년부동산 중개보수 감면 사업,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 49쪽입니다. 청년담당관 성인지 예산은 청년네트워크 등 성별영향평가 4개 사업에 3억 6920만 원이며, 남성과 여성의 다양한 의견을 청년정책에 반영하고, 여성의 사회 진출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청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위원
설명서 93페이지, 94페이지, 96페이지 봐주시면 파트, 파트 사업마다 청년정책 홍보물 제작이 있어요. 이게 무슨 홍보물을 제작하시는 거지요?
영숙
박영숙청년담당관
96쪽에 있는……
이창식위원
93쪽에도 있고 94쪽에도 있고 96쪽에도 홍보물 제작이라고 사업명에 청년참여 활성화에도 홍보물 제작이 있고, 94페이지 청년참여 커뮤니티 지원 사업 홍보물 제작이 있고. 사업 내용에 보면 홍보물 제작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홍보물을 제작하시는 거지요?
영숙
박영숙청년담당관
청년정책 홍보물 같은 경우는 올해 처음 올렸는데요. 저희가 용인시 전체 청년정책에 대해서 책자 형태로 만들어서.
이창식위원
책자로? 그럼 내용은 다 똑같은 거예요?
영숙
박영숙청년담당관
아닙니다. 그거는 홍보물,
이창식위원
사업마다? 사업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영숙
박영숙청년담당관
300만 원짜리는 전체를 아울러서 비치하는 형태로 운영하려고 하고요. 나머지는 사업마다 가는 홍보비입니다.
이창식위원
이런 것은 사업명들이 어쨌든 간에 청년이라는 특수층에서 홍보하는 거잖아요. 굳이 건건이 사업 개요를 하지 말고 용인시 청년사업에 대해서 전체 틀로 가서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 그게 매뉴얼이잖아요. 용인시가 이렇게, 이렇게 청년사업이 이런, 이런 보조사업도 하고, 공간사업도 하고 이런 부분을 매년 하나로 만드는 게 맞는 거지, 건건이 홍보물을 만들 이유가 있어요? 정책이 하나인데?
영숙
박영숙청년담당관
그것도 맞는 말씀이긴 한데요. 저희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이 시작한 지가 길면 3년 아니면 신규 사업인 경우도 많고 특성이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신청을 받아서 혜택을 드리는 사업 특성이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 홍보물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청년정책 담당하시는 부서에 들어가서 인터넷을 보든 뭐를 보든 책자를 보든 이 책자를 보면 용인시 청년정책이 딱 나와 있으면 굳이 건건이 홍보물을 만들 이유가 없다는 거지요, 그러면 에너지도 그만큼 덜 소비되고. 1년에 한 번씩 홍보 책자를 만들 거 아니에요.
영숙
박영숙청년담당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전세보증금 같은 경우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되면 2월부터 3월까지 그 기간을 정해서,
이창식위원
특수한 건 당연히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매뉴얼을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영숙
박영숙청년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다음에 95페이지 봐주시면 청년참여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청년강사, 이거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영숙
박영숙청년담당관
요즘 청년들이 한 가지 직업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싶어 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년들의 건의를 받아서 청년강사 양성 지원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12명을 선발해서 역량강화 교육하고 일대일 코칭하고 그다음에 강의를 2회 정도 하면서 그 강의비도 지급한 사업입니다.
이창식위원
강의비를 누구한테 지원해요? 청년 참여자한테, 강사?
영숙
박영숙청년담당관
예, 그 강사한테.
이창식위원
그러면 작년 2022년도에 12명 공모하신 거예요?
영숙
박영숙청년담당관
예, 12명이 했고요. 그런데 중간에 1명이,
이창식위원
그럼 11명이 수료하신 거예요?
영숙
박영숙청년담당관
예, 11명 했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럼 올해도 똑같이 이렇게 사업하시는 거예요?
영숙
박영숙청년담당관
예, 올해도 금액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창식위원
청년담당관님이 보시기에 이 사업을 어떤 거로 보세요? 이게 저희 시만 있는 거예요? 아니면 타 시에도 이 사업이 있어요?
영숙
박영숙청년담당관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창식위원
어쨌든 간에 사업을 하시면 사업명이 강사인데 청년강사? 그리고 예산도 1450만 원을 가지고 12명한테 해요. 선택과 집중이 부족한 것 같아요, 선택과 집중. 그래서 이거는 컨트롤을 한번 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청년공간에서 수지구, 처인구, 기흥구 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담당관님이 담당하시는 분을 보셨을 때 지금 어떤 것 같아요?
영숙
박영숙청년담당관
저희가 20년도 7월, 10월, 12월 이렇게 개관해서 올 3월,
이창식위원
과정은 아니까, 지금 3년 정도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시냐고요.
영숙
박영숙청년담당관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게 올 3월까지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있어서 월 이용 인원이 900명대였습니다. 그런데 4월부터는 1200명, 1300명, 1500명까지 월간 이용 인원이 확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활성화가 씨앗기가 조금 지나서 발아기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 건 올해가 처음이 아닌가. 그리고 내년에도 더욱더 다른 개선 방향을 찾아서 청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더 활성화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공간 조성에 5억 3000을 쓰시는 거예요. 5억 3000에서 3억 3200이 인건비예요. 그다음에 운영비가 얼마예요? 이게 청년공간을 만들었는데 인건비하고 관리비하고 집기류 이런 비중이 너무 커요. 사업개요에 비해서 청년들한테 뭔가 공간을 조성해서 뭔가 줘야 하는데 거기를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 운영비, 관리비 이게 사업비의 70%가 넘어요. 거의 다야. 그럼 청년들한테 뭐를 주시는 거예요? 비중에서 쉽게 말하면 사업비가 많아져서 청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뭔가를 해 주셔야 하는데 공간 유지하는 데에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제는 시스템에 변화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3년 정도 됐으면 뭔가 우리 용인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위한, 그 공간을 가면 얻을 게 있고 볼 게 있고 미래에 뭐를 갈 수 있는 공간 이런 데에 더 많은 예산이나 기술적인 부분 아니면 정책적인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쉽게 말하면 브레인 쪽은 없고 그 브레인을 지키기 위한 몸뚱아리만 커졌다는 부분이에요.
영숙
박영숙청년담당관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희 프로그램 운영비가 시비로는 한 2억 5000 잡혀 있고 도비로는 한 5800 정도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 적극 검토해서,
이창식위원
담당관님, 한번 생각을, 전체 이 사업을 놓고 판단을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공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많으면 방법을 찾아봐야지요. 저희 시설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하고.
영숙
박영숙청년담당관
예, 지금……
이창식위원
공부 좀 해 보시라고요.
영숙
박영숙청년담당관
아니, 아니요. 신갈 도시재생 사업에 반영돼서 공유 플랫폼에 저희가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계획대로 된다면 24년 12월에 신갈오거리 도시재생 사업 공유 플랫폼에 준공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설계가 된 건 아니고요. 그런 사항이라 5500만 원 임차비 부분을 절약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처인 같은 경우도 2000만 원에 165만 원씩 들어가는데 지금 중앙시장 도시재생 사업 청년 플랫폼에도 저희가 신청해 놓았습니다. 아직 사업이 확정은 안 됐지만 그 사업이 확정이 돼서 간다면 저희가 임차비 부분이나 이런 것은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창식위원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이 봐도 이 사업이 가장 청년정책에서 잘 되어 있는 사업이라고 보고는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이 아쉽고, 타 시도 현황도 체크를 한번 하셔서 타 시도는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어떤 사업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은 답습도 하시고 공부도 하시고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박영숙청년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옥위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기주옥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창식 위원님에 이어서 관련 질의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LAB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청년사업, 특히 청년LAB 운영에 있어서도 선택과 집중이라는 게 키워드 같습니다. 여러 사업 열심히 많이 해 주고 계신데요. 우선은 청년LAB 언제부터 운영하셨지요?
영숙
박영숙청년담당관
처인이 2020년 7월부터 했고요. 수지가 2020년 10월, 그다음에 기흥이 2020년 12월부터 했습니다.
기주옥위원
근 2년 정도 된 거네요. 이제까지 성과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부서에서는 이제까지 청년LAB 운영하신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영숙
박영숙청년담당관
일단 우리 청년들이, 저희가 하는 사업 중에 심리지원 사업이 되게 잘 되고 있거든요. 청년들한테 마음의 안정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잘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공유물품 대여를 해서 우리 시에서 ‘청년들이 관심의 대상이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기주옥위원
그런 말씀하신 부분들, 요새 청년 자살률 세계에서 제일 높다고 하고 제 주변에도 실제로 심리상담 다니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1회 갈 때마다 10만 원씩 내야 되고 청년들의 경우에 그런 비용 부담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도 있고 캠핑 같은 거 많이 가는데 장비 비싸잖아요. 그런 거 공유물품에서 대여할 수 있고 하면 좋은 사업들 같아요. 좋은 프로그램들 같은데, 그리고 제가 전달해 주신 만족도조사 결과를 쭉 봤는데 만족도도 상당히 높더라고요. 조금 더 냉철하게 말을 하자면 아무래도 공짜니까, 공짜 프로그램이고 좋은 장소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 당연히 만족도는 높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쉬운 점에 있어서는 적잖은 분들이 오히려 ‘조금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해서 소통이 잘 됐으면 좋겠다.’, ‘네트워킹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코멘트들도 꽤 많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프로그램들이 현재 평일에만 운영되고 있지요? 평일 낮에.
영숙
박영숙청년담당관
그건 아닙니다, 위원님. 한 67회 정도는 주말과 주중에 했습니다.
기주옥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직장인들이 참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본 위원은 지금 운영하시는 프로그램이 2억 5000만 원 들여서 매년 하고 계시는 사업인데 이게 지속 가능한 사업인가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요즘 청년들이 다양한 취미생활, 자기계발, 네트워킹에 관심이 있는 건 맞아요. 제가 직장 다닐 때에도, 프립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프립 아니면 트레바리, 요새는 다양한 자기계발, 취미, 여행, 네트워킹 앱들이 있어서 그런 것에 목마름을 가진 젊은 친구들이 참여하고 전혀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기를 원하고 함께 체험하기를 원하고 이런 니즈가 있는 것은 공감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 충분히 민간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청년들이 이거 한 번 원데이 체험하는 데 드는 비용 1만 원, 2만 원 이런 게 없어서 참여를 못 하는 게 아니고 또 그런 수단이 없어서 참여를 못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청년담당관이 해 줄 수 있는 것은 그런 프로그램을 톱다운으로 일방향으로 만들어서 제공해 줄 게 아니라 뭔가 플랫폼을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 프로그램들을 일일이 만들어서 ‘참여하세요’ 그리고 홍보비까지 따로 들여가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플랫폼 역할에 더, 왜냐하면 그 플랫폼이 있으면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기부할 수도 있는 거고 네트워킹의 장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소통에 목마름이 있는 친구들이고 우리는 용인 청년LAB이니까 용인에서의 청년들의 네트워킹을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온라인 형태든 오프라인 형태든 청년LAB이라는 좋은 시설 이미 만들어오고 계시니까 그런 거 활용해서 이런 청년LAB의 운영에 있어서의 선택과 집중을 어떤 방향으로 하실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고 계시는 2억 5000만 원 들여서 운영하고 계시는 프로그램들 조금 더 비예산으로 할 수 있는, 플랫폼 제공 역할이 조금 더 강화된다면 충분히 이런 것들은 비예산으로 재능 가진 청년들, 소통 원하는 청년들 모아서 더 적은 예산으로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거기서 아낀 예산은 아까 존경하는 이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큰 틀에서의 홍보, 큰 틀에서의 플랫폼 역할을 만들어 가시는 데에 쓰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홍보비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지금 올라온 홍보비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각 사업마다 몇백만 원씩 다 책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합하면 꽤 많은 금액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작년에 똑같이 이렇게 하셨나요?
영숙
박영숙청년담당관
예, 작년에도 거의 똑같습니다.
기주옥위원
그때 성과가 어땠나요?
영숙
박영숙청년담당관
저희는 계획한 사업량이 중요하니까, 거의 만족은 했습니다.
기주옥위원
사업량은 다 만족했지만 항상 청년정책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으실 때, 주변의 평가를 들을 때 나오는 이야기가 ‘청년담당관의 존재도 몰랐다.’, ‘이런 사업이 있는지 몰랐다.’ 사실 이런 피드백을 많이 받으시잖아요. 이거는 사실 홍보의 효과가 있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같은 방식으로 올해 또 하신다면 또 같은 결과를 기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이라는 특수한 세대에 대한 정책을 하심에 있어서 홍보가 필요한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접근 방법을 다시 생각해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기존에 어르신들이나 오프라인의 소통을 하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배너, 현수막 광고나 리플릿을 뿌리고 포스터를 붙이고 이런 방법보다는 아무래도 SNS를 많이 활용하는 세대이다 보니 SNS 광고에 있어서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스폰서 광고라든지 더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그 세대에 맞춘 광고 방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을 지금까지의 방법이 효과가 없었다면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 보시는 게 맞잖아요. 그렇게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을 저는 제안을 드립니다.
영숙
박영숙청년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기주옥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연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신나연 위원입니다. 저는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고요. 성인지 예산 책자 보시면 성인지 예산이 총 4개 사업이고 다른 내용들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성별영향평가 사업으로 표시하셨더라고요. 그중에 일단 청년공간에 대한 부분도 있고 의류 정장 지원에 대한 부분에 원인 분석과 이런 내용 같이 살펴봐야 할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특히 이런 청년사업은 남성·여성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존경하는 기주옥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수요조사 같은 것들이 되게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먼저 청년들 정장 대여하는 사업을 보시면 성별 격차 원인 분석에 ‘남성의 정장 구매율이 높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남성들은 정장 활용도가 더 높아서 구매를 많이 하고 여성들은 디자인 유행에도 민감하고 의류나 의상에 대해서 관심도가 사실 높으니까 이 사업에 대한 여성 청년의 선호도가 높았던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반영하셔서 선호도 같은 것, 유행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정장이 더 괜찮은지에 대한 섬세한 관심이 필요한 부분일 것 같고요. 그리고 청년공간 프로그램에 보면 30대 남성 청년이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다고 되어 있어요. 물론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기는 하지만 여성·남성 둘 다 일하는 청년, 청년이 일 안 하고 여기 와서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일을 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필요한지 조금 더 수요조사, 요구도조사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영숙
박영숙청년담당관
알겠습니다. 저희가 더 수요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신나연위원
수요조사, 욕구조사 많이 하셔서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저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청년담당관님,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길수 위원입니다. 청년 주거안정 사업 보면 월세, 전세, 보증료 반환 지원 사업 등 굉장히 다양하게 많습니다. 두 개 다 국비 사업이지요?
영숙
박영숙청년담당관
월세 사업은 국비 사업이고 전세는 시비 사업입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월세에 보면 홍보비 있나요?
영숙
박영숙청년담당관
월세요? 월세는 홍보를 국가에서 포스터도 만들어주고 그래서 따로 잡지는……
길수
김길수위원
별도로 홍보하는 건 없으시지요?
영숙
박영숙청년담당관
예, 국가에서 대대적으로 해 주니까.
길수
김길수위원
앞서 이창식 위원이나 존경하는 기주옥 위원님이 설명했던 것도 동일한데 지금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지원 사업에는 우리가 별도로 홍보비를 마련해 놓았어요. 그리고 또 연계해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감면 사업도 홍보비 책정되어 있고요.
영숙
박영숙청년담당관
그런데 이 홍보비는 참여하시는 부동산에 청년우대 부동산이라고 그것도 만들어드려야 되는 거라서,
길수
김길수위원
착한부동산 표식도 만들어드리고 그런 사업이잖아요.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맥락의 사업임에도 홍보비가 별도로, 물론 쓰이는 용도가 조금씩 다를 수 있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잘 활용하셔서 하나로 묶어서 하면 더 효율적인 방법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감면 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내용에 보면 많은 업체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또 용인시 부동산중개협회 통해서도 사전협의해서 업무협약 체결해서 참여자들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좀 더 유도를, 왜냐하면 부동산 중개업이 이 사업하면서 얻는 이득은 뭐지요? 20% 감면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청년들은 이득을 보는데 이 중개하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보는 이득은 무엇일까요?
영숙
박영숙청년담당관
저희가 처음 디자인할 때는 청년들이 더 많이 찾아가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적은 금액이지만 그래도 많은 손님이 갈 수 있다는 상생의 의미가 있었는데 요즘 부동산 시장이 너무 얼어붙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저희가 문자로 실적을 조사하면 답장이 부동산이 너무 거래 절벽이라는 하소연도 하시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그 맥락에서 요새는 인터넷 중개도 많이 해요. 그런데 앞에 표지에, 상가 입구에 아니면 상가에 착한가게 달아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청년들이 찾아가서 보는 거지 찾아가기 전에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하는 분들이 조금 더 다양한 방법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하고요. 지금 청년담당관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다양하고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담당관님이 현장에서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청년들이라는 게 요즘 MZ세대라고 해서 정말 오늘 인기 끌던 게 다음 주에는 당장 시들어버리고, 굉장히 유행이나 아니면 세대 간 특성이 수명이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대가 굉장히 빨리빨리 변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밑에 팀장님들도 열심히 고생하는 것 알고 있지만 거기에 발맞춰서 먼저 앞서가는 정책을 쓰지 않으면 항상 지난 다음에 쓰는 정책은 별 효율성이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신나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청년 정장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되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영숙
박영숙청년담당관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또 거꾸로 소프트웨어 나눠주는 사업 같은 경우는 조금 시들해요.
영숙
박영숙청년담당관
그런데, 죄송합니다. 저희가 5000만 원으로 세워서 그렇지, 한 730명 정도 올해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그런 부분도 다양하고 그들의 세대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이끌어냈으면 좋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입니다.
영숙
박영숙청년담당관
알겠습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실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조명철자치행정실장
자치행정실장 조명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실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실 소관 총 예산액은 전년 대비 56억 6199만 원이 증액된 1025억 708만 원입니다. 먼저 233쪽, 행정과 소관으로 전년 대비 23억 9015만 원이 증액된 258억 19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234쪽부터 235쪽까지 효율적인 행정지원, 행정종합배상공제회비,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등을 위한 경비로 12억 8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쪽 하단부터 237쪽 상단까지는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직원 단체보험 가입, 직원 건강검진,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및 휴양시설 이용료 지원 등에 158억 55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7쪽 하단부터 238쪽까지 기간제근로자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15억 6301만 원과 공무직근로자 인력운영을 위한 비용 1억 77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자치분권과 소관으로 전년 대비 81억 1517만 원이 감액된 46억 44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쪽에서 244쪽 하단까지 행정구역 관리 및 자치행정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4억 58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4쪽 하단부터 246쪽 상단까지 대외협력 체계 강화 및 자매도시 교류협력 활성화와 자치분권 활성화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4억 76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6쪽부터 249쪽까지는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한 마을 공동체 지원, 지역공동체 거점 공간 조성 및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등에 18억 35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쪽 하단부터 252쪽까지는, 자원봉사도시 기반 조성 및 민간단체 활성화 지원을 위한 비용 18억 18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인사관리과 소관으로 전년 대비 82억 7186만 원이 증액된 564억 93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효율적인 인사행정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4억 72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8쪽 하단부터 259쪽까지 공무원 위탁교육과 직장교육 운영 등에 18억 79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과관리 체계확립를 위한 예산으로 83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하단부터 262쪽까지 인력운영을 위한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및 4대 보험 부담금 등에 540억 11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전년 대비 25억 8447만 원이 증액된 140억 22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디지털도시 기반조성을 위한 통합방범시스템 구축 운영에 33억 5683만 원을,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에 15억 91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6쪽에 지능 정보화 확산을 위한 용인사이버과학축제, 정보화교육 지원 등에 2억 28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6쪽 하단부터 268쪽까지 스마트시티 운영 및 유지관리, 신갈오거리 스마트 도시재생사업 및 하이퍼커넥티드 도시 구현 등 용인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한 비용 22억 10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쪽 하단부터 270쪽 상단까지 정보통신 인프라 안정적 관리를 위한 사무자동화 지원,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 및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관리 등을 위한 비용으로 36억 75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0쪽부터 271쪽 상단까지 행정 정보통신 기반 구축을 위한 공공무선인터넷 및 정보통신시스템 구축 운영,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등에 18억 20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쪽 하단부터 272쪽 상단까지 시민편의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용인시 인터넷서비스 운영을 위한 비용에 3억 56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민원여권과 소관으로 전년 대비 5억 3067만 원이 증액된 15억 27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종합민원상담창구 기간제근로자 보수, 민원부서 웨어러블캠 구입 비용 등 2억 30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쪽 하단부터 280쪽까지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무인·통합민원 발급기 유지‧보수, 모바일 신분증 QR리더기 구입, 여권민원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을 위한 비용으로 8억 58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쪽 하단부터 281쪽까지 시민편의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콜센터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 민원상담 챗봇시스템 기능 개선, 콜센터 팩스 간편발송시스템 구축 비용 등 3억 87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서 71쪽, 2023년도 자치행정실 성인지 예산은 총 7개 사업 38억 9617만 원으로 사업별로는 양성평등정책추진 3개 사업에 28억 8599만 원, 성별영향평가 4개 사업에 10억 10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실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성인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자치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실장, 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236페이지 보면 직원 국내문화 탐방, 해외 탐방이 있습니다. 이게 공무원 후생복지 보니까 조례 제7조에 의해서 하는데 사업개요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대상자부터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국내문화 체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식위원
국내 체험은 놔두시고요. 해외문화 탐방 쪽만 하시지요.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직원 해외문화 체험이요? 대상자는 저희가 6급 이하 공무원들 중에 신청을 받아서 행정·도시·교통·환경 시정에 접목 가능한 연구과제를 제출해서 거기서 선정해서,
이창식위원
국장님, 6급이라고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는 게 없는데 왜 6급이에요? 용인시 공직자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용인시 공직자인데 간부 공무원들은 그전에도 했었는데 그전에도 6급 이하로 하다 보니까 오래된 간부 공무원도,
이창식위원
국장님, 어디에도,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그거는 내부적으로 우리가 기준을 6급 이하로 정한 겁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면 그 기준은 누가 정하신 거예요?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저희 행정과에서 정했습니다.
이창식위원
무슨 기준으로? 정한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후생복지는 용인시 공직자 대상으로 하는데 6급 이하로 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고 결과적으로 격무부서 같은 데가 사실은 6급 때 못 가면 못 가시는 거잖아요. 제일 많이 가는 게 6급 팀장 때 많이 가시는데 결과적으로 격무부서 같은 데는 일정상 밀려서 못 가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굳이 6급으로 묶어놓는 이유가, 행정과에서 하시는 건 월권이신 것 같은데 어쨌든 용인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7조에 의해서 진행하셔야 맞는데 이게 공직자가, 제가 보니까 우리 시에 5급 이하 백칠십몇 분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6급 이하요?
이창식위원
아, 5급 이상. 그렇게 되시는데 어쨌든 이분들이 결과적으로 격무부서나 어려운 데에 공직을 하시면서 했는데 만약에 승진이 되셨어. 그러면 이 혜택을 못 보는 거잖아요, 묶어놨기 때문에.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위원님, 이게 직원들 해외문화 체험은 2002년인가 2003년도부터 실시가 돼서 기존에,
이창식위원
룰은 인정해요. 룰은 인정하는데 룰이 잘못되면 바꿔야 하는 부분이에요. 저희 시가 변하고 있고, 변해야 되고 굳이 이걸 6급으로 못 박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왜,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저도 그 전에 후생복지팀장을 하면서 6급 이하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회조차 안 준다는 것도 약간 모순이라고 해서 저 때도 5급으로 다 풀었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런데 옛날에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턴가 6급으로 정해졌는데,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그런데 신청해서 가시는 분들이 사실상 없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있는지 없는지는 나중에 국장님이 하시고요. 이거를 6급으로 박는 것은 용인시 운영규칙이나 모든 것을 봐도 형평성에 안 맞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변화를 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이고 답변을,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러시고 장기근속 30년 하시면 패랑 선물해 주시지요?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예.
이창식위원
그런데 옛날 같은 경우에는 30년 되시는 분들이 많은데 현재 보통 대학교 졸업하시고 뭐 하면 30살 넘게 오세요, 저희 시에 공직자가 9급들 들어오시는 연령대를 보니까. 지금 20대에 들어오시는 분보다 30대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러면 30년 근속이라는 제도가 의미가 없잖아요, 입사를 하고 30년이 안 되는데. 어떤 변화를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정년퇴직 예정자들한테 해외문화,
이창식위원
제도는 지금은 진행을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옛날에 들어오실 때에는 20대도 들어오시니까 지금 30년 장기근속에 대한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지금 팀장님들이나 앞으로 벌어진 부분들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30년을 근무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안 돼요.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맞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25년이든지 형평성의 혜택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있는 그대로 복지잖아요. 복지를 줘야 되는데 복지 수준에 안 맞게 제도가 가고 있는데 우리가 개선을 안 한다? 이건 결과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장님. 두 가지는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위원님 의견 충분히 수렴해서 저희가 효율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연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신나연 위원입니다. 용인시 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에 600만 원 세워져 있는데요. 그동안 어떻게 교육을 실시해 오셨는지 실시 현황 답변 부탁드립니다. 3년 동안 코로나라서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했다고 하시고요. 5급 이상 간부는 별도로 화상으로 연결해서 교육을 하셨다고 하는데 맞나요?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예, 일단 5급 이상 간부들은 영상으로 하고 전 직원들은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을 통해서 실시했고요. 저희가 내년도에는 그래서, 올해 직장 내 성희롱·폭력 매뉴얼을 정비해서 책자로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전 부서에 배포했고 이게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직원이, 이런 전문가가 없어요. 이게 수시로 발생한 것은 아닌데 그런 상담이라든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도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성폭력 전문가를 채용해서 예방교육도 강화하고 그리고 전 직원들한테 예방 홍보물도 제작·배포하고 그리고 전문관이 있음으로 인해서 모든 직원들이 ‘이런 창구가 있구나’ 해서 문의도 하고 그러는데, 현재는 그냥 직원이 하니까 그게 없는데 전문관을 통해서 관련 협업 기관 그런 산하기관에도 예방교육이라든가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신나연위원
2023년 계획이 1월 중에 수립 예정이라고 답변을 받아서 수립하시면 그 내용 보고 부탁드리고요.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나연위원
동영상을 시청할 때는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니까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고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내년도에는 대면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신나연위원
혹시라도 동영상을 보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본인들의 생각이라도 정리할 수 있게 일방적인 교육이 아니라 몸에 익히고 제대로 학습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육이 되도록 내실 있는 계획 준비 부탁드립니다.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나연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과장님, 이상욱 위원입니다. 여기 신규 사업 보니까 청원경찰 보디캠 구입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뭔지 설명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각종 사태 시에 집단 민원인들이라든가 이렇게 오고 그러면 문제가 됐을 때 고성이 오가고 언행도 바뀌고 그러는데 청원경찰 여기에 부착해서 어떤 증거자료 수집이라든가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그것을 활용해서 조사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보디캠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상욱위원
그게 집단으로 민원인들이 와서 사고 발생이 나면 그걸로 촬영을 하는 거지요?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예.
이상욱위원
그럼 어떻게 보면 차로 치면 사람한테 블랙박스를,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블랙박스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욱위원
그렇게 해서 영상을 수집하는 목적으로 구입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이게 기존에 입고 있는 옷에 차는 건가요? 아니면 옷에 차여져 있는 걸 입는 건가요?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청원경찰 옷 여기에 착용을 하는 겁니다.
이상욱위원
다는 건가요?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예.
이상욱위원
그러면 청원경찰분들이 근무하시는 자리에 CCTV는 안 달려 있나요? 청사에.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일단 CCTV가 있어도 그게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이라든가 그런 것은 흐릿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착용하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돼서 저희가 6개 구입해서 각 출입구 청원경찰분들한테 착용할 예정입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청원경찰분들은 근무 중에는 그 보디캠을 착용하고 근무를 하면서 계속 영상은 촬영되고 있고요?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평상시에는 착용하더라도 인권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거 했을 때 켜놓으면 증거자료 수집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상욱위원
본 위원이 염려되는 것은 청원경찰분들도 계속 그 자리에서 앉아서 근무하시는 것만이 아니고 화장실도 가실 거고 식사도 하러 가실 거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지 염려가 돼서 질문드린 거거든요.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그럴 때는 OFF시켜놓고 교육을 시켜서 평상시에는 OFF시켜놓고 어떤 사태가 발생할 때만 ON시키는 쪽으로 교육을 시킬 겁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OFF를 시켜놨어요. 집단 민원인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막 막기에 바쁜데 ‘잠시만요’ 이러고 ON을 누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촬영을 해야 되는 건가요?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유도리 있게 켜고 대응을 해야지요.
이상욱위원
만약에 그러면 막 막다가 ON을 못 눌렀으면 촬영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캠의 역할을 못 하는 거 아닌가요?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그거는 저희가 유도리 있게……
이상욱위원
‘유도리 있게’가 아니고 그렇게 급박한 상황에서 ‘이걸 켜고 하겠다’ 이게 될까요? 상시적으로 켜놔야 하지 않을까요?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그런데 조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평상시에 화장실 간다든가 상대방들, 직원들 인권 그런 게 있으니까 그것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그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래서 그 교육도 잘해 주시고 청원경찰분들도 개인적인 사생활이 있으신데 그런 것도 잘 유념하셔서 보디캠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위원
수고하십니다. 박인철 위원입니다. 내년 예산에 있지는 않은데요. 반드시 예산에 추경이나 아니면 즉시라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사 관련해서 재산관리과하고 행정과하고 함께 협의하는 사항이 많으시잖아요. 지난 행감하고 어제 재산관리과 예산 관련하고 질의 또 지난달 행감하고 재산관리과 대상 지적 사항하고 직원 안전과 민원서비스 제고를 위한 청사 보안 강화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다음 날인가에 민원인이 도끼를 가져와 한 부서의 문과 탁자를 찍은 일이 발생했었어요. 이후에 청사 관리와 직원 보호를 위해 혹시 행정과에서 조치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저희가 그 사건 발생 이후 청사 보안 강화 대책에 대해서 수집을 해서 전 부서에 뿌리고, 지금은 일단은 그 출입 내용은 지금 사실상 시청이라는 게 행정기관이라 민원인들이 자주 드나들거든요. 일차적으로 모든 민원들은 1층 민원실에서 업무를 보고 각 사무실에는 민원인이 출입을 안 할 수 있도록 해서 평상시에도 문을 닫아놓고 직원들은 공무원증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박인철위원
지금 당장은 그렇게 조치하신 거지요?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예.
박인철위원
그럼 닫아놓고 다니시는지는 확인하셨나요?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그런데 각 부서별로 협의하려면, 다른 사무실 가려면 세콤 키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게 오늘 중으로 오면 다음 주에 배부하면서 다시 한번 더 주지시켜서.
박인철위원
공문은 시행하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마스터키가 오면, 그게 혹시 그러면 조치사항의 전부인가요? 이런 일이 한 번 일어나면,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일단 그게 안정화되면 민원인들도 모든 민원들은 1층 종합민원실에서 본다는 인식을 가질 겁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박인철위원
그거는 행정과에 대해 말씀하시는 부분이고 어제 재산관리과장은 적극적으로 뭐를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아니고 행정과와 같이 해야 한다고 하는데 뭐를 같이 한다는 거예요?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저희 행정과에서는 청사 방호 그런 건데 재산관리과 글쎄요……
박인철위원
그러니까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비단 갑자기, 예산 편성 이후에 갑자기 일어난 사태라고 하면 예산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도 있었잖아요.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저희가 그래서 그전에도 스피드게이트라는 것을 검토해 봤습니다.
박인철위원
그건 제가 말씀드린 건데,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검토를 해봤는데 국가 보안 시설, 중요시설 공항 같은 데는 검색하면서 금속탐지기라든가 그런 게 다 식별되는데 일부 시군에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수원, 성남, 경기도 내 7개 시군이 그 전에 설치를 했다가 어떤 문제점 때문에 지금은 전면 다 개방한 실정입니다.
박인철위원
지금 일단 예산 부분으로 보면 재산관리과는 시설 부분 안전점검이나 사무공간 정비에 대한 예산은 있어요. 행정과 예산에서도 지문식 시스템, 사무실 도어록 그것도 무인장비가 없는 데 그리고 청원경찰 보디캠 이렇게는 되어 있는데 직원들의 안전에 대해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CCTV 설치하면 다라는 거잖아요. 청원경찰이 막아줄 거고 CCTV가 문제 현장을 찍을 거고 그렇게 되는 건데 그냥 아무렇게나 각종 흉기 아무 제지 없이 사무실로 들어와서 생명에 위협하는 것에 대해서,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그런데 일단 저희가,
박인철위원
그런데 그게 방법은 아니잖아요.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일단 그게 안정화되면,
박인철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여러 시군에서 설치를 했는데 이런저런 문제점이 있어서 없애는 추세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그럼 이런 문제가 발생이 또 된다, 제가 봤을 때 스피드게이트 설치해서 다른 지자체가 했으나 우리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출입구가 여러 개가 있고, 관리를 못 하고, 인원이 부족하고 그거는 여기서 말할 부분이 아닌 거예요. 금전적인 문제는 당장 말씀하실 게 아니고요.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저도 금전적인 문제라고 생각은 안 하고요.
박인철위원
원천적으로 어떻게 직원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데 재산관리과장은 행정과에 넘기고, 행정과장님도 ‘다른 시군에서 했는데’ 그런 점만 보시는 거잖아요.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아니에요, 그건 개인적으로 저도 당할 수 있고 모든 직원들이 안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고요.
박인철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만약에 그렇게 진행을 해요. 그렇다면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설치는 못 한다고 하셨으니 그때는 책임지실 거냐고요.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현재 입장에서 저희가 그래도 직원 보호 강화를 위해서 일단 계획을 수립했고 또 어떤 예산이 더 들더라도,
박인철위원
그럼 옆에 앉아계신 실장님이 책임지실 건가요? 같이? 연좌제도 아니고?
명철
조명철자치행정실장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 사건이 벌어진 즉시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고요. 그다음에 최소한의 직원 안전에 대한 강구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일부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놓은 게 있는데 그거를 위원님께 다시 제출해 드리고요. 또한 저희가 노조하고도 협의를 했고 그래서 이게 지금 강화하면 직원들한테도 불편이 있고 또 연장선으로 가면 방문하시는 시민들한테도 제한을 두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상충해서 합리적으로 운영하려고 여러 의견들을 취합하고 있고 또한 현재에도 추가적으로 저희한테 제안해 온 게 지금 민원 상담창구 1층에 거기에는 청경이 별도로 배치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도 배치해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도 저희가 전향적으로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위원님들도 저희한테 의견을 주시면 이런 직원 보호 대책 강화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반드시 보호가 필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충분히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인철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출입구가 많아서의 개념이나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누구든지 어느 부서든지 갈 수 있는 통로의 개수를 떠나서 그냥 가요. 1층에 민원창구가 있다고는 하지만 솔직히 거기에서 ‘누구 만나겠습니다. 불러주세요.’라고 하면서 만나는 민원인들은 그다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친분이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그냥 계단이 다 막혀 있지 않고 열려 있으니 그냥 거기 가서 부서 앞으로 가고, 부서 앞도 문이 다 열려 있으니 자연스럽게 들어가서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다 만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문제해결을 하는 거지 그렇게 한다고 직원들이 과연 업무를 하는 데에 뭐가 불편할지 모르겠네요, 이미 민원창구는 1층에 마련돼 있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공무원들은 시민의 불편함을 대신해 주는 역할, 해결해 주는 역할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역할들을 대신해 주시는 분들이 한두 분, 두세 분의 이런 사건으로 인해 위축을 받거나 그렇다고 위협을 받으시는 분들이 하루 이틀 사이에 ‘나 괜찮아’ 하고서 바로 오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신
김홍신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인철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기주옥 위원입니다. 스마트 통리장넷 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는 145쪽입니다. 스마트 통리장넷 시스템이라는 게 통·리장님들한테 스마트 통리장넷이라는 앱을 설치해서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나요?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맞습니다.
기주옥위원
그 앱의 기능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앱은 기능은 우선 스마트폰을 통해서 통·리장님들이 공무원들이 쓰는 온나라의 문서를 스마트폰을 통해서 문서 수신을 할 수 있고요. 또 통·리장님들이 현장에서 재난이나 재해 또 주민 불편, 현장에 대한 사진이라든지 이런 보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회의 일정, 어떤 시정에 대한 의견, 이·통장 정보 이렇게 6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기주옥위원
그럼 현재는 그런 부분들 어떻게 운영하시나요?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지금은 아무래도 읍면동에서 단체 SNS 톡을 한다든지 밴드, 그다음에 네이버 카페 같은 커뮤니티를 통해서도 많이 활용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을 도입하는 이유는 현장성이 빨라지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읍면동에 있는 현장에서 통·리장님들이 올리는 사진을 보고서 읍면동 내지는 구청, 시청에서도 빠른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주옥위원
단체 밴드, 커뮤니티, 메신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장에서 활발히 이용하고 계신가요?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아무래도 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스마트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10월부터 읍면동에 의견 조회를 했고요. 다수의 읍면동에서 도입을 찬성했고 1월부터 예산이 통과되면 교육을 통해서 연세가 있으신 통·리장님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기주옥위원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질의드릴게요. 10월에 읍면동 의견 조회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전체 통·리장님들 대상으로 수요조사하신 건가요? 아니면 읍면동 대표자들이 회신을 한 건가요?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38개 읍면동에 한 겁니다. 통·리장님들한테 직접 한 건 아니고요. 다만 읍면동에서 통·리장님들한테 물어보고 답변을 회신해 주셨습니다.
기주옥위원
구체적인 수요조사는 없었던 거네요?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통·리장님들한테 직접적인 설문이나 수요조사는 없었습니다.
기주옥위원
그러면 지금 예상에 아무래도 통리장님들이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고 특히 처인구 쪽에는 더 연세가 있으실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평균 연령대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연령대가 많은 건 알고 있습니다.
기주옥위원
몇 세 정도 되시나요?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정확한 수치는 지금 알고 있지 않습니다.
기주옥위원
그러면 평균 연령대 관련해서 내일 오전까지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알겠습니다.
기주옥위원
아무래도 이게 앱이고 스마트폰으로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무리 교육을 한다고 해도 나이 있으신 분들은 사용이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수요조사가 본인에게 직접 안 된 부분이라면 과연 이게 효용성이 있을지. 수천만 원 들여서 앱을 만들어놓고도 결국 사용을 안 하시면 기존의 방식으로 소통할 수밖에 없잖아요.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몇 년 전부터 화성시에서 도입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점도 일부 있는 것으로 저희도 파악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은 교육을 시키고, 현장 대응이 빨라지는 점에 대해서는 통·리장님들이 일하시기에 훨씬 더 수월해진다는 점에서는 이런 쪽으로 유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기주옥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고요. 우선은 통·리장님들 평균 연령대 파악할 수 있는 자료 내일 오전까지 제출 부탁드립니다.
길수
김길수위원
주말이에요.
기주옥위원
월요일. 월요일이요.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알겠습니다.
기주옥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연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신나연 위원입니다. 자치분권과 사업 중에 아동돌봄 공동체 조성 경기도랑 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설명서 166페이지고요. 아동돌봄 공동체 사업을 남성들 참여를 40%로, 현재 30%인데 40%로 늘려가겠다고 목표를 세우셨는데요. 어떻게 남성 참여 비율을 높여 가실지 계획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성인지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나연위원
성인지 예산도 있고요. 설명서에도 들어가 있어요.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아무래도 아동돌봄은 여성의 참여 비율이 높은 건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과 함께하는 아빠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남성분들의 참여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신나연위원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늘려가겠다고만 하지 실제로 아빠들의 참여를 활성화시키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아빠가 참여하기가 일하면서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하면 하루에 아빠타임 3분, 5분이라도 이렇게 하고 그 내용을 공유하고, 새로운 온라인 형태의 방식으로 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려해 주셔서 아빠들의 참여도 정말 이 계획대로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준비 부탁드립니다.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알겠습니다.
신나연위원
그리고 좀 전에 존경하는 기주옥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스마트 통리장넷 화성시는 이 앱을 고도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내용을 반영해서, 앱도 꼭 필요한지도 사실 의문이고요. 앱이 필요하다고 하면 타 지자체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을 지금 고도화도 이미 이전에 했었는데 왜 이제 와서 이걸 이렇게 제작하려고 하는지, 제작을 한다고 하면 정말 편리하게 1200명 정도의 통·리장님들한테도 하기는 하지만 이 앱을 통해서 지역에 또 다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 마련 부탁드립니다.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지금 화성시에서 하고 있는 고도화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업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통·리장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위원 등 사회단체로 확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처럼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서 현장의 사진들이 너무 많은 시민들로부터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 현장 대응에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시범적으로 먼저 이용하고요. 고도화하는 부분은 단계적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나연위원
여러 가지 방안 고려 부탁드립니다.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알겠습니다.
신나연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읍면동에 우리 통장님들 다 계시지만 반장님들도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맞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반장님들 하는 역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반장님들은 현재 통·리장님은 1286개고 보통 한 개 반에 4명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정원은 8500명 정도 됩니다. 사실상 반장님들의 역할은 통·리장들이 하부 행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일부 맡아서 해 주고 또 과거에 많이 했던, 월 단위로 했던 반상회를 반장들이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모여서 반상회를 하는 부분이 많이 어려워졌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못 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반장 제도에 대해서 저희도 검토를 했는데 일부 자연마을 부락 단위에서는 아직도 반장 제도가 꼭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도심에서는 아무래도 거주 형태가 아파트가 다수이다 보니 반장 제도가 효용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어가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리고 수당도 1년에 딱 한 번 5만 원만 연말에 지급하고 있어서 반장 제도에 대해서 시민들이 모르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또 제도가 어떻게 변경되어야 할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반장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유명무실한 곳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이름만 그냥 올려놓고 활동을 전혀 안 하는 반장님들이 엄청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지금 반상회하는 곳이 얼마나 있습니까? 없지요, 그렇지요?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코로나 때문에 아예 못 하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그전에도 안 했습니다.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맞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과장님, 월요일까지 반장님들 명단 좀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이름은 굳이 안 주셔도 되고요. 어느 동에 몇 명 누구, 누구 있는 것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한상욱자치분권과장
예, 그 자료는 지금 있으니까 바로 드리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분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사관리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인사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사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주옥 위원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 4차 산업혁명, 스마트 시티, 하이퍼커넥티드 시티 이런 주제로 많은 사업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또 중요한 사업 진행하고 계신데요. 먼저 설명서 199쪽에 슬기로운 와이페이 서비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정
이현정정보통신과장
우선 저희가 21년부터 준비해서 올해 22년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프로젝트 사업이라고 해서 과기부 공모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비가 총 20억이고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18억, 용인시가 2억을 부담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민간 포인트와 공공 포인트가 잠자는 포인트라고 표현하면 그런 포인트를 모아서 우리 앱을 하나 개발해서 용인시 지역화폐로 전환시켜서 용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는 그런 목적을 두고 하는 사업입니다.
기주옥위원
지금 본 위원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신용카드 사용하시면서 알게 모르게 쌓이는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 손쉽게 통합적으로 모아서 지역화폐로 쓸 수 있게 되면 정말 편리할 것 같고 좋은 사업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12억밖에 안 들이고 좋은 사업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현정
이현정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기주옥위원
그리고 하이퍼커넥티드 관련해서 용역 나갈 게 있는 것으로 보여요. 이 부분도 스마트 도시, 첨단 도시, 우리 용인시가 지향하는 바라면 기초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단계인 것 같아요. 중요한 용역이지요.
현정
이현정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기주옥위원
이거 많이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정보통신과에서 주로 사업을 하시지만 보니까 여러 다른 부서에서도 스마트 도시 관련 빅데이터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는 전산개발 관련해서 많은 용역들이 나가고 있고 많은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용역에서도 보면 용인시 스마트 도시 계획과 연계한 용인형 하이퍼커넥티드 도시발전 전략 수립. 결국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스마트 재생, 스마트 도시 관련 모든 용역들이 하이퍼커넥티드 도시발전 전략과 연결이 되어야 할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 진행하고 계시는 것, 앞으로 진행할 것에 있어서 다른 부서에서 하는 거더라도 시스템 설계하실 때 확장성을 고려해서 큰 그림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현정
이현정정보통신과장
예, 잘 준비하겠습니다.
기주옥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과장님, 김영식 위원이에요. 우리 용인시에 CCTV가 총 몇 대가 설치되어 있지요?
현정
이현정정보통신과장
9907대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9907대. 구별로 대수가 나와 있나요?
현정
이현정정보통신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럼 민원에 의해서 23년도에는 몇 대를 더 추가할 예정이에요?
현정
이현정정보통신과장
저희가 43개소에 설치를, 네다섯 대씩 들어갑니다. 대수로는 한 90대 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23년도에요?
현정
이현정정보통신과장
예.
김영식위원
지금 3개 구에서 요청한 건 몇 대예요?
현정
이현정정보통신과장
민원이 들어온 건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식위원
예, 구별로 취합해서 들어온 게 몇 대가 요구됐냐 이거지요.
현정
이현정정보통신과장
저희가 1.5배, 200대 정도 가까이 됩니다. 250대 정도를 가지고 저희가 현장점검을 해서,
김영식위원
그러면 한 40%도 수급이 안 되는 거네요?
현정
이현정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이런 부분을 세세히 잘 점검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성이 없도록, 예산이 필요성이 있으면 예산 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노력해 주세요.
현정
이현정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국도비 지원 요청도 많이 들여서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주옥 위원입니다. 설명서 244페이지입니다. 민원상담 챗봇 홍보 관련해서 홍보 물품 구입으로 500만 원 편성하셨는데요. 이거 무슨 홍보 물품 구입하시는 건가요?
창균
정창균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챗봇 상담 시스템 구축한 지가 한 1년 조금 넘었거든요. 그래서 시민분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각종 행사 때 홍보 부스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휴지에 이렇게 용인챗봇시스템 홍보물을 부착해서 홍보했는데 내년에도 그런 홍보 물품을 제작해서 챗봇 시스템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기주옥위원
각종 행사 때마다 뿌리실 계획이고.
창균
정창균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기주옥위원
1000개를 설정하셨는데 이게 충분한 숫자인가요?
창균
정창균민원여권과장
일단 내년에 처음으로 예산을 세워서 여러 가지, 휴지뿐만 아니고 조그마한 가방 이런 거, 조아용이 붙어 있는 백도 제작해서 같이 홍보할 예정입니다.
기주옥위원
아무래도 챗봇을 이용한다는 것 자체가 어르신들보다는 조금 젊은 세대나 챗봇 이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 이용할 것 같은데요. 그런 세대적인 것 고려하셔서 홍보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고려 부탁드립니다.
창균
정창균민원여권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주옥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릴게요. 그 밑에 245페이지에 민원상담 One-Call센터 구축 및 운영에서 1억 1800만 원 들여서 챗봇 업데이트하는 거 사업 계획 중이신데요. 지금 첫 번째, 상담지식 확대 구축하는 것은 비교적 간단한 작업인 것 같은데 예산이 1억이 넘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생활불편 분야 간편 민원접수 기능 구현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게 달라지는 건가요?
창균
정창균민원여권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기능 개선해서 첫 번째가 아까 말씀하신 상담지식 추가해서 그게 한 5700만 원 정도 소요될 예정이고요.
기주옥위원
상담지식 추가하는 작업만 5700만 원이라고요?
창균
정창균민원여권과장
예.
기주옥위원
그게 룰 베이스 아닌가요? 상담 대답 나가는 게 DB를 바탕으로 DB에 있는 내용을 질문하면 미리 세워진 룰에 따라서 선택, 선택해서 이걸 선택하는 것에 대한 대답이 나가는 거지요?
창균
정창균민원여권과장
맞습니다.
기주옥위원
그거 100가지 추가하는 데 5000만 원이 든다고요?
창균
정창균민원여권과장
그게 뭐냐 하면 상담지식을 저희가 구축하는 비용인데요. 사실은 이 상담지식이 물음에 대해서 답변이 나가려면 상당한 전문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것들이야 저희 직원이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많은 양의 데이터를 하려면 이런 것은 용역으로 줘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비용이 기능 개선도 거기에 6100만 원이 소요가 되는데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생활불편 분야, 민원인들이 불편신고를 바로 채팅에서 신고할 수 있게끔 기능 개선을 할 거고요. 두 번째는 혹시 대답을 못 할 경우에는 저희 용인시 홈페이지에서 답변이 나갈 수 있도록 홈페이지와 연계도 같이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 개선도 있습니다.
기주옥위원
이거 기존 업체랑 진행하시는 건가요? 기존에 이 챗봇 설치한 업체랑?
창균
정창균민원여권과장
지금 아직 계약이 안 돼서 그런데 일단은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저작권도 있고 해서 이 시스템을 만든 업체가 제일 잘하기 때문에 아마 그럴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기주옥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책정하신 가격도 기존 업체에서 견적을 낸 거지요?
창균
정창균민원여권과장
그 견적은 냈고요. 저희가 산정할 때에는 소프트웨어 대가 산정 가이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산정에 의해서 검토할 거고요. 또 우려하신다면 타 시 같은 사례도 비교를 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주옥위원
업체를 바꿀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건가요?
창균
정창균민원여권과장
지금 사실 업체를 바꾸는 것은, 물론 저희가 이거를 입찰할 거예요. 하고 그 업체에서 만약에 이 시스템에 대해서 기능도 개선할 수 있고 DB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업체에서 들어올 수 있는 거고요. 그것은 입찰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결과에 따라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주옥위원
그 입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에게 나중에 진행 상황 함께 전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창균
정창균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기주옥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실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각 구청,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