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박종갑 의원 발언
철환
김철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제2차 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경제국 기업지원과, 미래전략과, 허가과,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2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과장님, 259쪽에요. 중소기업 홍보프로그램 제작 등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16개 업체를 홍보한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이게 어떤 업체고 어떻게 홍보하실 건지, 어디다 방영하고….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이거는 이제 우리 관내에 있는 SK브로드밴드라는 그런 업체인데요. 거기에 기업을 홈페이지에 공고를 통해서 기업 홍보 프로그램을 제작해주고 SK브로드밴드를 통해서 방영해주는…. 그러니까 좋은 제품을 생산하고도 홍보가 어려운 그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공모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럼 16개 업체를 공모하시는 거예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기업인의 상 받았던 수상 업체가 아니라?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아, 공모를 하는데요. 공모한 데에서 16개 업체지만 추가적으로 많이 모집될 경우에는 기업인의 상 수상한 기업들에게 점수를 플러스 해줘서 기업인의 상을 받은 사람들이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심사 제도가 되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럼 이게 왜 작년보다 줄었어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작년에는 1억 원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16개 업체를 했는데요. 올해는 약간 예산이 줄어서 5,000만 원으로 일단 한번 해보고 내년도 추경에 다시 편성을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그럼 이게 8회만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반복….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기업 수가 줄어드는 겁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아, 그냥….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예.
지원
이지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262쪽에 보시면요. 국제교류도시 문화교류행사 해서 이게 행사운영비가 나와 있는데 800만 원, 근데 이거는 튀르키예에만 800이 되는 건가요? 터키에서 오시는 분의 운영비로만?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꼭 튀르키예에 못 박혀 있는 거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 문등 같은 경우에는 국제교류도시 20주년 기념, 아니면 튀르키예 같은 경우는 튀르키예공화국이 지금 100주년 기념이 내년에 됩니다. 그런 거를 맞아서 저희들이 방문해서 같이 행사하는 그런 행사비용이 되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아, 그럼 여기 추가자료 보니까 튀르키예 500, 외빈 초청 교류행사 300 이렇게 나눠져 있던데 이게 그럼 외빈 초청 교류행사에는 문등시 행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브자료 18쪽에. 저는 터키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하는 행사운영비로 이해를 했거든요, 페이퍼를 보고.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제가 아까 모두에 설명이 좀 부족했던 거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는 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터키에서 오신 분들의 행사운영비로만 800이 쓰일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튀르키예 그거에만 한정된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흥타령춤축제 국제교류도시를 12개 도시를 다 초청을 하거든요. 그때 오시는 분한테 쓰이는 그런 예산입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게 800밖에 안 돼요? 다른 자매도시 이런 거는 다른 데 있는 거 아닌가?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외빈 초청 여비가 따로 또 책정돼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지금 제가 말한 이 부분은 제가 이해하기에는 이거 튀르키예 뷰첵메제시 기념행사랑 외빈 초청 이분한테만 쓰이는 행사운영비로 이해를 했거든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이거는 여비가 아니고 행사….
지원
이지원위원
오신 분들.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예. 오신 분들…. 그러니까 이 800만 원이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는 튀르키예 뷰첵메제 10주년 행사 기념하고 외빈 초청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500하고 300하고는 나눠서 계획은 해놨습니다. 근데 오시는 국제교류도시 대상에 따라 맞게 융통성 있게 사용할 예정입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9쪽 보면 첨단산업도시육성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259쪽 위에.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주실래요?
성기
강성기위원
259쪽.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성기
강성기위원
위에 보시면 첨단산업도시육성 예산이 12억 정도 줄었어요, 전년보다.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성기
강성기위원
더 많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첨단도시 기업 지원하려고 많이 애쓰시는 거 같은데 예산이 줄은 이유가 있어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제가 전체적으로 작년하고 비교를 해봤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줄었던 거는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통신판매 입점비용 지원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이나 이런 부분도 좀 줄었고요. 또 현재 보조금도 지금 전체적으로 세워놓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감 때 강성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근로환경 개선사업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거는 도에서 내년도 사업을 하고 공모를 해서 책정이 되면, 도에서 교부금이 내려오면 매칭하는 사업으로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줄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럼 그 중소기업 지원금 같은 거는 도비를 받아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시에서 자체적으로….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본예산에 많이 담았고요. 도비 매칭하는 거 같은 경우는 도비가 교부됐을 때 저희들이 신속집행이나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때 추경 때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아까 좀 전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페이지 259쪽인데요. 중소기업 통신판매 입점 지원사업 관련돼서 작년에 3,000만 원 있었는데 올해 빠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이게 계속 필요한 사업이 아니었던 건가요, 이게? 이 사업이?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제가 와서 처음 사업을 했던 거고요. 그때 당시에 지난번 의회 때 현장방문을 통해서 중소기업이 이런 통신판매 그런 입점비용에 대해서 지원 요청이 있었고, 그런 홍보가 필요하다는 거를 해서 작년에 처음 예산을 수립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천안과학산업진흥원을 통해서 진행을 했는데요. 모집 자체는 한 4개인가 5개 정도 모집을 했는데 진행과정에서 기업들이 어려움을 토로하는 거는 수수료 같은 게 많다. 통신하는 그 업체 수수료 있잖아요, 판매보다. 그래서 실제적인…. 그 잠깐 뿐이고 실제적으로 도움은 좀 되지 않는다. 이런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기업들한테.
종갑
박종갑위원
한 마디로 효율성이 없는 사업이었다? 민원은 있었는데 막상 진행해보니까….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예.
종갑
박종갑위원
예산 대비해가지고 효율성은 떨어져서 그 사업은 이번에 뺐다? 이렇게….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상당히 기대를 하고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기업들이 참여도도 좀 적었고 기업들이 기대하는 효과도 상당히 좀 미미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올해 사업을 접게 됐다는 배경이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보조 관련돼서 중소기업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지원 1,5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이거 지난번에 보니까 참고자료 주신 거에 보면 매년 참가 업체 수가 다르잖아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업체 수가 다르죠. 예.
종갑
박종갑위원
올해는 한 13개 내외라고 하는데 기준이 뭡니까? 2021년도에는 18개 사, 22년도 작년에는 11개 사.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박람회 참가는 평균적인 기준 금액은 한 250만 원 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1개 기업에. 거기에 60% 정도 지원해주면 150만 원 정도 지원으로 해서 잡고 있는데요. 작년에도 참여한 업체를 조사해보면 10개를 했을 때 건축 박람회나 엑스포, 킨텍스 이렇게, 미용 박람회라든지 다양하거든요. 근데 박람회마다 참여비가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다릅니다. 다 달라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종갑
박종갑위원
그래서 이 150만 원이라는 업체당 한도가….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평균 정도….
종갑
박종갑위원
평균을 하셔서 지원해주는 거고….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금액 산정 기준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거는? 계속 이 기준으로 계속 예산 관련돼서는 이 기준 지침처럼 한도가 150만 원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예. 그 한도는 정해져 있는 겁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나중에 늘릴 수는 없는 거고, 이거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지금 말씀한 것처럼 부스마다 그날 어떤 행사에 따라서 참가비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기준 가이드라인을 올릴 수 있는 건지 그것도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한도를 150만 원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그거는 올릴 수는 없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이건 기준 가이드라인.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예.
종갑
박종갑위원
그렇게 인지를 하면 될까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예.
종갑
박종갑위원
알겠습니다. 페이지 260인데요. 행사운영비 관련돼서 기업인의 상 시상식 하시잖아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앞에 인증패 관련하고 표창패 한 900만 원 정도 단발성으로 되어 있는데, 현수막은 제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인증패, 트로피, 표창패 가격 산정 어떻게 하시나요, 이거 혹시? 어느 정도가 가장 비싼 거고 제일 싼 게 어떤 거죠?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이 자세한, 제가 금액까지는….
종갑
박종갑위원
뒤에 누구 아시는 분 계세요, 혹시? 왜냐하면 기업지원과가 해당 과 중에서 기념에 관련된 행사가 비용이 좀 큰데, 제가 이 얘기를 여쭤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과마다 인증패, 공로패가 가격 산정들이 다 달라요. 8만 원, 9만 원, 10만 원. 행정지원과는 1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얼마나 편성됐는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그 개당 금액은 지금 저희가 자료는 없는데요. 개당 금액을 다시 자료로 좀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종갑
박종갑위원
자료 제출하시는데 금액 산정 관련돼서 비용에 대한 부분들 절약할 수 있으면…. 저는 이상하게 봤습니다. 다른 과마다 같은 패 비슷할 텐데 물론 재질에 대한 차이가 생길 수 있을 텐데 일률적으로 그렇지 않고 어떤 데는 8만 원, 9만 원, 10만 원 이게 달라요. 비슷한 패일 텐데. 그래서 이거는 약간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한번 생각해보시라는 제언을 드리는 거예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예.
종갑
박종갑위원
나중에 자료를 추가로 한번 주시고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참고로 말씀…. 기업 대상 같은 경우는 저희 별도로 크리스탈….
종갑
박종갑위원
그거는 차이가 있겠죠.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있고….
종갑
박종갑위원
분명히 제가 그 차이에 대한 단가를 말씀드린 거고….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모범근로자 같은 시장 표창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할 거라고 제가 생각됩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니까 그런 다른 패 비슷한 게 많을 거예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예.
종갑
박종갑위원
거기에 대한 가격 산정 10만 원대인지 한번 확인해보시고 자료 주시면 될 거 같고….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예, 예. 그리고 페이지 259쪽에 기업활성화 지원이 있는데, 충남여성경제인연합회 이거 어떻게 지원해주는 거예요, 여기는? 1,470만 원.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여성경제인연합회 충남세종지회를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네, 네.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여기에서도 여성기업들을 대상으로요, 세미나 같은 거 하고….
종갑
박종갑위원
행사지원비예요, 그냥?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예. 세미나라든지 아니면 특강, 그리고 홍보용 영상제작 이런 거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런 형태로 세 가지 정도가 큰 틀인가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충남여성경제인연합회 관련돼서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예.
종갑
박종갑위원
일단 세 가지 알겠고요. 그리고 이거 페이지 똑같은 259쪽에 중소기업 운영자금 이차보전금 있잖아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이게 올해는 몇 개 정도 하나요? 작년에는 38개 사 지원인데…. 이거 개수가 없는데?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올해 3분기까지 저희가 78개 업체 지원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지금 증감사유 자료 준 게 보충자료에는 22년도에 38개 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더 늘어난 거예요, 지금?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예.
종갑
박종갑위원
몇 개? 칠십….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78개요.
종갑
박종갑위원
78개면 지금 그 기준으로 하면 2020년도에는 40개 사, 21년도에는 36개 사, 올해 사사분기 넘어가고 있는데 78개….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업체 지원해 주시는 거고, 내년도에도 거의 비슷한 동수로 지원되는 건가요? 이 금액 대비해서?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저희들 그 정도 규모로 보고 있고요. 이게 작년에는 1억 8,000이었습니다. 근데 올해 1,000만 원 증액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원액을 좀 늘렸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지원액이 늘어나는 거로 파악하면 되고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예.
종갑
박종갑위원
그리고 페이지 260쪽이죠. 해외무역사절단 운영 관련돼서 이게 지금 전년도에 800, 올해 1,200이죠, 국외업무여비는? 민간경상사업보조는 1,200에서 1,800. 맞죠?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50% 증가한 거잖아요. 증액 대비해가지고….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이거는….
종갑
박종갑위원
이게 지금 왜…. 예.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만 했잖아요. 앞으로는 오프라인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해외출장이 발생할 상황을 감안해서 증액을….
종갑
박종갑위원
과장님,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 산출내역 증감사유 중에 그 전년 대비 2회 이상 운영 예정, 2회 운영 예정이 오프라인도 2회고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면 단순하게 생각하면 2배 늘어나면 금액 자체가 100% 이상 상승해야 되는데, 50%만 증가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저희가 2년 동안…. 전에 코로나 전하고 코로나 기간 중에 사용 이렇게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비교를 해보면 온라인에 사용되는 게 오프라인 대비 60∼70% 정도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2배 정도는 아니고?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예.
종갑
박종갑위원
60∼70% 정도?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예.
종갑
박종갑위원
그렇게 인지할게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같은 페이지 261쪽인데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민간자본사업 관련해서 전년보다 조금 감액은 됐는데, 올해 2개 업체 주신다는 거죠?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푸르온하고 이엔에프테크놀로지.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이거 단가가 서로 보조금 차이가 왜 이렇게 크게 나나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그거는 이제 투자액 차이도 있고요.
종갑
박종갑위원
투자액 대비해가지고 이렇게 차이나는 거고, 이거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투자액 기준….
종갑
박종갑위원
푸르온은 저번에 예전에 기업인 대상 받은 데고?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다 똑같은 데죠?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알겠습니다. 페이지 그리고 261쪽에 제5일반산업단지 외국인투자지역 확장 토지 매입과 관련돼서 이거는 시비로 하시는데 이게 기타로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게?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종갑
박종갑위원
제가 기타가 아니고…. 자료 하나 확인 좀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자료상에는 저희가 면적을 42만 7,000으로 되어 있잖아요, 제곱미터.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그 42만….
종갑
박종갑위원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기사 보도에는 우리가 외투에 관련돼서 프랑스 업체가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확장사업 하는 건데, 사업 주신 자료만 한번…. 면적이 이게 맞는 거예요? 기사들은 47만으로 되어 있길래. 이거 그냥 체크만 일단 해보는 거예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그 면적은 좀 잘못된 거 같고, 저희 기존에 있는 외투의 면적이 있고요. 이번에 지금 본예산에 올려서 저희들이 매입하는 면적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매입하는 거는 9만 754㎡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면적이 지금 천안5 외투 같은 경우는 33만 6,000㎡거든요.
종갑
박종갑위원
예, 그러면 여기 42만 7,000이 맞는 거죠?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그거는 좀 잘못된….
종갑
박종갑위원
이게 왜냐하면 지금 바깥에 있는 자료에는 47만 2,000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예산 보는데 이 자료가 뭐가 맞는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면적 단위에서.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그게 조금 아까 제가…. 이번에 본예산에서 9만 754㎡를 매입하고요. 기존에 33만 6,000㎡이기 때문에 그거를 합쳤을 때 42만 7,000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면 신문기사, 대중매체에 나와 있던 47만 2,000은 아니네요. 뭐가 잘못됐…. 표기가 잘못된 거 같아요, 그럼. 오류 정정하셔야 될 거 같은데….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보도자료를 한번 다시….
종갑
박종갑위원
왜냐하면 이 자료를 근거로 해가지고 자료를 봤더니 다 47만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서 이거는 나중에 혼선이 일어날까 봐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그거는 보도자료를 저희들이 확인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한번 확인해보시고….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문등시 관련돼서 계속 저희들이 관심사항도 많고 하는데 문등구 국제교류센터 운영 있잖아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이거 하나, 시설물 유지보수 1식으로 해서 200만 원 작년하고 똑같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계속 200만 원 고정 값입니까? 아니면 이게 유지보수하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200은?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발생했을 때, 어떤 태풍이 왔다든지 아니면 그래서 거기에….
종갑
박종갑위원
거기가 태풍 위험지구인가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아니, 저기 1년에 그래도 몇 번 태풍 오잖아요. 그랬을 때 비상용으로, 문이 유리문이거든요. 그런 게 파손됐을 때….
종갑
박종갑위원
그런 손실이 있었어요, 예전에도? 파손 사례가?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전에는 없었습니다만 대비를 하는 겁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니까 유지보수 비용이 200이 산출이 되면 안 쓰면 불용처리를 하든지 뭐가 돼야 되는데 불용이 되었어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예.
종갑
박종갑위원
계속?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쓴 적이 없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불용, 불용, 불용처리해서 보고자료 할 때도 불용됐다고 자료 주신 게 있었나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자료…. 아니요, 확인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지만….
종갑
박종갑위원
제가 못 봐서 여쭤보는 거예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200만 원은 비상 대비용으로 세워놓은 거고요. 매번 지급되는 거는 아닙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아니, 그러니까 불용처리했으면 뭔 내용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1차 보수한 적이 있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직원을 향해) 한 번 있어? 언제? 몇 년도?
「이천….」하는 사람 있음
종갑
박종갑위원
아니, 거기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그냥…. 그래서 자료에 대한 부분에서 예산이 들어간 거에 대해서 불용처리가 있으면 있었다, 수리했으면 수리했다…. 매번 200만 원 단가 산정만 해놓고서 여기에 대한 불용에 대해 보고도 없었어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직원을 향해) 20년?
「21년…. 」하는 사람 있음
종갑
박종갑위원
이거는 22년도 예산 얘기하는 거고….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그것도 한번 자료로 확인해서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기존에 지금 있었던 사례도 있다고 하고, 아니면….
종갑
박종갑위원
외국에 있는 우리 교류센터에 우리 자본이 들어가는데 불용됐으면 불용됐다고 얘기가 나와야 되지, 그냥 아무것도 없이 매년 200만 원 계상만 하면 이거 어떻게 확인해요, 이거 의원들이? 우리가 현장 갈 수도 없고. 한번 확인을 자료 한번 해보세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해서 자료를 끝나시기 전에 주시고.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그리고 페이지 263쪽이에요. 산업단지 관리 위탁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저희가 한 8개 단지 이렇게 관리하잖아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이게 내용에 있어서는 각 단지별 사업규모나 이런 거는 이해가 돼요. 근데 제3일반산업단지 인건비 말씀드릴게요. 거기는 1년에 2,500. 4일반산단도…. 이거는 운영비고…. 풍세산단은 2,300, 천흥일반산단은 1,200, 백석농공단지는 630, 직산부송농공단지는 2,550. 왜 이렇게 인건비 차이가 나죠?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책정을 할 때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민간위탁금 책정을 하는데요.
종갑
박종갑위원
사람을 채용하는데 인건비가 1년에 630이라는 게 제가…. 이게 어떻게 어떤 용역을 주셨길래 인건비성 1년에 630 주는 인건비가 있나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저희가 2020년도에 산업단지 민간위탁금 산정 용역을 줬고요. 그때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는 단지별로 수익하는 것도 수익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거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수지분석을 통해서 금액을 산출한 거를 활용해서 예산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용역에 인건비 산출이 어떤 내용인지 잘 몰라서 그러는데 630이라는 인건비가 매년 고정비로 나갈 거 아닙니까, 백석농공단지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예.
종갑
박종갑위원
다른 데는 2,500, 2,300 한 3∼4배, 서너배 차이가 나는 금액의 차이 단가에 대해 왜 나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단순 용역이라고 하지 마시고 인건비성에서 630이 1년에 나가는 어떤 인건비가 630…. 보통 나가도 2,000 이상 나갈 텐데, 그게 의아한 거예요. 딱 고정 단가로 딱 630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서.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그것도 자세한 거는 좀 확인을 하고 자료로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권석
한권석기획경제국장
이 부분은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예, 국장님 얘기해 주세요.
권석
한권석기획경제국장
각 산업단지 저희가 위탁을 해서 산업단지관리단을 지금 운영을 하는데 입주기업체협의체에서 위탁을 하는 거거든요. 단지 저희가 위탁을 했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이 산업단지별로 소요예산이라든가 위탁비에 대한 산정을 합니다. 근데 어떤 산업단지는 거기에 수익사업도 하고, 어떤 산업단지는 수수료를 많이 받아서 재정이 넉넉한 산업단지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천안시에서 어디는 사무국장도 좀 보내고 있고, 어디는 관리단장만 보내고 있는데, 그런 인건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전해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 같거든요. 그래서 이 관리위탁비가 전체가 다 아니고 산업단지 운영하는 일부 비율대로 전체 100%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비율적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630만 원도 있고 1,200만 원도 있고 그 차등을 뒀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전체….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대로는 특정인을 써가지고 단일 인건비가 아니고….
권석
한권석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부족분에 대한 차액을 지급해주는 인건비다?
권석
한권석기획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권석
한권석기획경제국장
예, 예.
종갑
박종갑위원
왜냐하면 너무 차이가 갭이 너무 커요, 이거는. 그래서 여쭤보는….
권석
한권석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국장님 설명하신 거는 제가 이해를 했고요.
권석
한권석기획경제국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그리고 페이지…. 같은 내용인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있잖아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5산단하고 풍세산단 있는데 5산단은 지난해 3억 5,000 정도 들였고, 풍세산단은 언제야…. 거기도 3억 6,000 정도…. 이게 제가 궁금한 거는 이 폐수 유입 비율을 어떻게 따지는 거예요, 이거는? 단가 가격 조정을 하실 때?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폐수가 이제 들어오잖아요, 기업별로. 그 기업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5산단 같은 경우하고 풍세산단이 운영비 위탁금이 차등해서 책정된 거는 폐수 유입량에 따라…. 5산단의 처리용량과 폐수 유입량에 따라 폐수 유입률을 산정을 하고요. 폐수 유입률을. 그 산정한 거를 갖고 적용해서 위탁금을 산정한 겁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나와 있는 대로 가동 덜 되면 덜 된 만큼의 손실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보전해 주듯이 비용을 대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산업단지 입주율이 적고 기업체가 덜 들어오면서 처음에 들어온 기업들이 기업이 덜 들어오면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비용 부담이 많아지잖아요. 그거를 줄여주는 그런 차원의 보조지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면 하나 궁금한 거는 이겁니다. 아시겠지만 풍세산단 같은 경우 지금 공공폐수 관련돼서 이거 하잖아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면 입주업체에 아파트가 들어오면, 기업 말고 산단 내에 같이 들어와 있으니까. 폐수 들어와서 처리할 거 아닙니까?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면 이 요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할까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풍세산단에 들어갈 지원금은 덜 줘도 되는 거예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그거는 이제 정확한 거는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요, 위원님.
종갑
박종갑위원
단순히, 단순히.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단순하게 따졌을 때는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기업들의 부담률을 줄어들고 저희들의 위탁금 지원도 줄어든다고….
권석
한권석기획경제국장
이 부분도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종갑
박종갑위원
네, 네.
권석
한권석기획경제국장
예를 들어가지고 풍세산업단지 처음에 준공을 해서 가동을 했을 때는 공장들의 폐수가 처리용량은 100이라고 하면 가동률이 30%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그 30% 수수료를 받아가지고 100%를 운영할 수 없으니 나머지 70%를 시에서 보전을 해주는 체계로 협약을 해왔습니다. 근데 풍세산업단지 같은 경우 지금 현재 80%까지 가동률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20%만 보전해주는 거고, 5산단 같은 경우는 아직도 50%가 안 되는 그런 처지기 때문에 그 이상 50% 이상 우리가 보전해준다. 그런 차등을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풍세 80%라고 하셨지만 아직은 예산 관련해서는 30% 부족분을 저희가 채워줘야 되는 상황인데….
권석
한권석기획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30%의 부족분에 대해서 향후 아파트가 들어가고 그 아파트에 나오는 폐수처리를 이쪽에서 담당을 해주잖아요. 그랬을 때 그 비용의 절감 효과가 앞으로 우리한테 있는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권석
한권석기획경제국장
그게 가동률이 100% 차면 저희가 지원 않고요. 거기가 넘치는 부분에 대해서 제2폐수처리장을 또 짓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 옆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권석
한권석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2단계 증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아무튼 제가 본 위원이 이해할 때는 앞으로 아파트 들어와서 공공처리수로 들어가는 용량이 있으면 아무튼 가동률이 높아지는 거니까 앞으로 여기에 대한 우리의 지원금은 줄어들겠다 생각….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맞습….
종갑
박종갑위원
뒤에 팀장님 아니에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종갑
박종갑위원
뒤에 팀장님 고개 저으시길래. 맞아요, 아니에요? 설명해주세요. 왜냐하면 제대로 이해를 해야지, 나중에 우리가….
준원
이준원산업단지관리팀장
가동률에 따라서, 폐수처리장 가동률에 따라서 지원해줄 수 있는 요율이 70%까지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가동률이 70% 이상이 되게 되면 자체 기업들로부터 폐수처리부담금이라든가 그런 비용으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은 가동률 70%까지 지원을 하고 그 이상이 되게 되면 지원이 없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70% 상태, 맥시멈?
준원
이준원산업단지관리팀장
예, 70%입니다. 이상 되면 지원을 시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나중에 부연설명 관련된 자료 하나만 만들어서 주세요.
준원
이준원산업단지관리팀장
예.
권석
한권석기획경제국장
실질적으로 폐수처리시설이….
종갑
박종갑위원
얘기가 좀 달라서 그러는 거예요.
권석
한권석기획경제국장
100%까지 운영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종갑
박종갑위원
국장님 설명대로였으면 지금…. 저 뒤에 팀장님 얘기 안 들었으면 또 오해할 뻔했어요.
권석
한권석기획경제국장
예, 예. 알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왜냐하면 그거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많아요. 가동률 관련해서 돈을 더 내야 되냐…. 그리고 페이지 264쪽입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아까 수질TMS 냉난방기 교체인데요. 여기에 내구연한 해가지고 9년 정도 되면 넘어가는 데가 세 군데 있으니까. 천안4, 천안5, 풍세 폐수 해가지고 기간이 도래…. 넘었잖아요, 상회하고.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그래서 교체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각 개소당 300만 원씩 집행하실 건데 이게 사이즈가 큰 건가요, 구입하시는 냉난방기 저기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사이즈는 TMS시설 설치 상황에 따라 이게 다 건물 자체가 규모가 일률적이지 않기 때문에….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기존 같은 평형수 기준해가지고 이거 똑같은 기종이 들어가는 거예요, 평형수 기준으로?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현재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래서 가격이 300만 원으로 다 일률적인가요? 3개소의 차이가 있나요, 이게? 300만 원씩 3개소니까 1개소당 300씩 들어가는 거잖아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예.
종갑
박종갑위원
근데 평형수가 달라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일률적으로 큰 게 들어간다면 그 가격 대비 산정은 이해가 되겠는데 하나는 15평, 하나는 똑같은 거 15평, 하나는 18평. 근데 가격이 일률적으로 산정돼서 300씩 들어간다? 쉽게 이 예산에 대해서 납득이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그건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평형 대비 구체적으로 작은 평수는 200만 원 정도 되고, 큰 평수는 400만 원 정도 들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로 이해가 되는데요.
종갑
박종갑위원
그렇죠. 그런 의도죠.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이거 충분히 평형수 대비 가격이 달라질 거라고 보는데.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예산 산출할 때는 위원님 말씀처럼 그것도 저희들이 생각을 했는데, 대략 그 정도 금액으로 해서 플러스마이너스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계상하였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냥 3개소에 평균 형태의 300만 원이고….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예.
종갑
박종갑위원
가격 차이는 있으면 거기에서 다 처리하겠다?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예.
종갑
박종갑위원
이건 눈에 표시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대충 이 정도 예산 들어갑니다.” 그렇게 알려주려고 표시한 거예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한두 개만 더 여쭤볼게요. 그리고 페이지 264쪽 제3일반산업단지 근린체육공원 시설 보수. 여기가 저기죠? 축구장하고 풋살장하고….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쪽에서 사람들 운동도 하시는 데인데….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여기 보수를 할 정도인가요? 저번에 보니까 많이들 이용하시고 그래서 저도 현장에 가봤는데 그렇게까지 못 느꼈는데 이게 보수를 할 정도인가요, 이게?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지금 이거는 아시지만 산단에 협의회에서…. 저희들이 매년 조사를 해서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하는 건데요. 계속 요청을 해왔던 거를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종갑
박종갑위원
요구사항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예.
종갑
박종갑위원
저도 한번 현장 가 봤어요, 제가 상태를 잘 모르는 상태라. 보니까 그렇게 그다지 ‘바꿔야 되나?’ 할 정도였는데….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근데 직접적으로 근로자들이 운동할 때는 많이 안전도 있고 그런 부분을 의견 개진이 많이 있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풍세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2단계 설치 사업 관련인데요. 예산 계상 올릴 때 시비가 아니고 기타로 되어 있는데 이 기타란 내용이 뭐죠, 이거? 보충자료 39쪽으로 따로 주신 거 있는데요. 시비라고 명시를 안 하시고 기타라고 표기를 하셨어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예, 보충자료 39쪽 보면 33억 위에는 표기는 시비로 되어 있는데….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아, 기타….
종갑
박종갑위원
예, 근데 여기 위에는 원인자부담이라고…. 표가 잘못됐는지 뭐가 안 맞아서 그러는 거예요. 위에는 요구액 해가지고 33억 6,000인데 거기에는 시비라고 말씀하셔놓고, 밑에 소요예산에 관련돼서 자료에는 똑같은 2023년에 들어갈 거에 기타로 표기됐는데 기타는 말 그대로 원인자든 뭐든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어떤 거예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 아시지만 풍세 2단계 공공폐수처리시설은 공동주택도 들어오지만 풍세2산단이나 그 옆에 6산단이 새로 조성되면서 연결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각자 또 원인자부담이 또 있습니다. 그런 거를 기타로 이렇게 빼놨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거 같은데요.
종갑
박종갑위원
그 위에 그럼 요구액에 33억 6,000만 원 밑에 자료하고 똑같은데 거기에는 시비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개요에 여섯 번째 항 보면 요구액 되어 있잖아요. 33억 6,000 되어 있고 괄호 열고 시비라고 표기를 하셨어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그리고 밑에 표에는 공정별 사업기간에는 똑같은 금액이 기타로 분류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시비로….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지금 재원별 보시면 위원님, 국·도·시·기타잖아요.
종갑
박종갑위원
네, 네.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원인자부담을 어디 표시할 데가 없으니까 기타에다 넣어놨다고….
종갑
박종갑위원
그냥 거기에다 그렇게 표기를 해놓겠다?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예.
종갑
박종갑위원
그렇게 보면 된다?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예, 김강진입니다. 259페이지에요, 기업활성화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아까 충남여성경제인연합회 관련해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 충남여성기업인이 천안분들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충남 전체가 다 참여하는 겁니까?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이거는 충남·세종입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충남·세종이에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강진
김강진위원
이분들이 천안시기업인협의회에도 소속이 되어 있는 분들인가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천안시기업인협의회에 소속이 되어 있는 분도 있고요. 아닌 분도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왜 이렇게 따로 지원을 하시는 거예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저희들 단체가 기업 관련 단체가 천안시기업인협의회가 사단법인으로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곳은 경제인협회 충남세종지회라는 이거는 법률적으로 만들어진 단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충남북부상공회의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3개 단체에서 저희들이 사업에 대해서 보조사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세종에서도 그럼 같이 지원을 하는 건가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충남하고 세종하고 천안하고 충남 내에 15개 시·군이 있잖아요.
강진
김강진위원
네.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아산이나 이렇게 일부 부담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거기 이제 다른 지역에서도 지원을 받는 연합회다라는 거죠?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예.
강진
김강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타 지역도 같은 금액 비슷한 금액의 지원을 하는 겁니까?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봤을 때 이게 지금 천안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에 사무실이 있고 저희들 천안시로서 수부도시로서 약간 저희들이 비중은 좀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몇 명이나 되는데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지금…. 잠시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정확한 회원 수는 없는데요. 우리 천안시 기업이 대략 60% 이상은 차지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259페이지에 기업 스마트혁신지원단 운영이라고 있는데….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강진
김강진위원
이게 이 사업 진행하시면서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효과를 보고 있다고 보세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천안과학산업진흥원에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각종 사업의 내용은 기업 컨설팅이라든지, 법률 자문이라든지, 시제품 지원이라든지, 기술개발에 대한 기업들이 전문성이 없을 경우에 그냥 그러한 인력들을 전부 확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전문가 70명으로 위촉해놓은 스마트혁신지원단의 도움을 받고 있는 거고요. 거기 요청을 해서 본인 기업들이 원하는 시제품 지원이나 기술개발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예.
강진
김강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해외 무역사절단, 260페이지에요. 이거 무역사절단 운영하면서 해외수출시장 개척 많이 했다고 보십니까?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저희들 항상 말씀드리지만 모집을 하고요. 그다음에 상담을 하고, 그다음 수출 계획까지 실적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수치적으로 이렇게 연도별 할 때 수출시장 개척하는 게 몇 건이나 됩니까?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지금 예를 들어서 올해만 말씀드리면 상반기 때 9개 사가 모집돼서 상담은 32억 정도 바이어하고 상담을 했고요. 실제 계약이 이루어진 게 11억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소재하는 수출을 하는 기업들이 이런 전문적인 통로가 없거든요. 그래서 코트라(KOTRA)를 통해서 바이어를 알선해주고 해가지고 수출 상담을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성과입니다. 코트라를 통해서.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면 이 알선료가 코트라에 내는 겁니까?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코트라에 위탁비가 되겠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이게 최근 3년간 정도 보시면 어떻게 꾸준합니까? 아니면 줄고 있습니까?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지금 최근 3년간에는 아시지만 온라인으로만 했는데요. 전에도 오프라인 했고, 그런데 모집이라든지 상담액이라든지 계약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이 조금 약간 50% 정도 떨어집니다. 근데 저희들이 본예산에도 내년부터는 오프라인으로 직접 현지에 갈 예정인데요. 그렇게 하면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 차이가 큽니까?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어떤 차이요?
강진
김강진위원
가고, 안가고. 오프라인, 온라인 차이가 크다고 보십니까?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예. 직접 상담을 대면하고 제품을 가지고 가서 보여주고…. 사실 오프라인…. 온라인에서는 줌 미팅(Zoom meetings)이라고 그래서,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줌 미팅으로 하는데 인터넷 접속 상태라든지 이런 게 원활하지 않을 때도 있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강진
김강진위원
그럼 지금 이 예산은 오프라인으로 하신다는 가정하에 세우신 거죠?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261페이지에요, 제5일반산업단지 외국인투자지역 토지 매입. 이거 준비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들어올 계획이 있기 때문에….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지난번에 저희들이…. 이게 외투단지의 조성 요건 중에 하나가 들어올 수요 기업이 70%인가 이상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프랑스하고 영국에 다녀왔고요. 프랑스하고 일본하고 지금 들어올 기업이 3개가 이미 확정이 되어 있고요. 이 확장되는 부지 2만 7,000평이 이미 들어올 기업이 다 정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들어올 계획이 있어서 토지 매입하고 하신다는 거죠?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강진
김강진위원
알겠습니다. 262페이지에 문등구 국제교류센터, 이게 언제 이렇게 센터가 시작된 겁니까?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2003년부터 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이 관리는 저희가 하는 거예요? 문등구에서도 아니면….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저희가 합니다. 저희 건물이고요.
강진
김강진위원
저희가 임대 받아서 하시는 거예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어….
강진
김강진위원
구매하신 거예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예.
강진
김강진위원
이게 이렇게 유지하면서 효과가 뭐라고 보세요? 저희가 얻는 게 뭐라고 보세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그동안 십몇 년 동안 해왔는데요. 기존에 온라인이 많이 활성화 안 됐을 때는 그런 판매 전시로써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상황은 직접 와서 전시를 보고 구매하는 거보다는 많이 통신판매 쪽으로 많이 저기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생각이…. 계속적으로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동안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저기의 개선 방안은 계속적으로 지금처럼 판매 전시장을 100% 유지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우리 시가 이런 어떤 제품에 대한 전시 말고 다른 문화교류라든지 의료 같은 그런 대외적인 교류활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을 일부 전시장에 쓰고, 일부는 문화행사 교류행사라든지 의료 그런 부분에 쓰려고 개선을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화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거 좀 판단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내년에 지난 과거의 성과를 정리할 수 있거나 앞으로의 기대라든가 이런 거를 정리할 수 있으시겠어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한번 제가 갈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가서 직접 보고 한번 정리를 나름대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괜히 성과 얻는 것도 없이 계속 운영만 하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운영에 대해서….
강진
김강진위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 이해됩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262페이지에 국제교류 추진, 외빈초청여비 있지 않습니까?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강진
김강진위원
국제교류도시가 몇 개나 됩니까?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지금 12개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12개. 그 12개 다 어떠세요?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저기 12개가 지금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교류가 왕성하게 있는 거는 아니지만요. 지금도 미국에 비버턴시라든지 이런 곳은 계속적으로 온라인상에서도 그동안 못 했던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의 인턴이라든지 여기 홈스테이라든지 이런 거를 원하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그런 소통은 하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왔다 갔다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결과물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어떤 결과라는 것은요. 제 생각에는 우리가 지금 흥타령춤축제 하는 데 있어서의 초청, 아니면 지금 짐바브웨 하라레 같은 경우에도 K2H 프로그램 하고 있는데요. 그런 진짜 여기서 가기도 어려운 나라지만 우리 한국을 알릴 수 있는 주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 데에서 공무원이 와서 우리나라를 체험하고 우리 시정을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보면 미래지향적으로 친한이라든지 그런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쪽으로 저희들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아까 박종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64페이지에 근린체육공원 시설, 이게 사용량이 많아서예요? 아니면 기간이 됐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시는 거예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기간도 됐고요. 거기 상태가 좀 운동하기에는 안전하지 못하다는 그런 판단 때문에 하게 된 겁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기간도 이제 보수해야 될 때가 된 겁니까?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강진
김강진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264페이지에 풍세일반산업단지 지붕 설치 사업 있지 않습니까?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강진
김강진위원
이거 2억 8,000만 원인 거죠?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너무 과다 책정된 거 아니에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이게 당초에…. 거기 지붕인데요. 원래 설계한 금액이 나온 겁니다. 설계를 올해 했고요.
강진
김강진위원
여러 군데에서 받으신 거예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올해 설계를 했고…. 설계도 입찰을 통해서 설계를 한 겁니다. 이거는 시설비인데요. 설계에 따라 나온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김강진 위원님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 우리 문등구 거기에 우리 공무원 파견 가 있나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지금 안 가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안 가 있죠? 코로나 때문에.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거기에 우리 국제교류센터만 그냥 덩그러니 있는 건가요? 그거 관리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거기 관리인이 한 명 있습니다. 중국 현지 관리인.
병하
이병하위원
중국 현지인이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그 관리인 관리비를 여기에 책정을 한 건가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국제교류도시 국외업무 여비 보면 우리 앞으로 4개 국…. 국제교류 다변화 추진해가지고 3명씩 4개 국을 가기 위해서 2,400만 원 계상했는데, 4개 국 이거 어디예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이거는 지금 다 정해놓은 거는 아니고요. 앞으로 지금 현재 있는 국제교류도시 말고 앞으로라도 다양하게 또 할 수 있는 베트남 쪽에 다른 도시라든지 그런 계획을 갖고서 세운 거고요.
병하
이병하위원
앞으로 어디를 갈지 모르겠으나 외국에 가기 위해서 일단 책정을 해놓은 상황인 거죠, 그럼?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예. 시도지사협의회나 뭘 통해서 새로운 교류도시를 발굴하려는 목적에서 세운 예산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우리 교류도시 아까 12개라고 하셨죠?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예.
병하
이병하위원
교류도시가 언제 교류 맺었고 언제 교류했는지 그 리스트 있지 않습니까?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그것 좀 자료로 좀 주시고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병하
이병하위원
그다음에 K2H사업이 외국 공무원들 천안시로 오면 그분들 체류할 때 쓰이는 비용인 건가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외국인이 와서 예를 들어서 나사렛대학교에서 한국어교육 받으면 거기에 기숙사 생활 그런 비용, 그런 비용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예전에 짐바브웨에서도 많이…. 지금도 짐바브웨 그분들이….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올해 왔다가 다녀갔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아, 매년 한 분씩 오시나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저희들 지금 짐바브웨 하라레시 1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다른 자매도시에서는 안 오세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현재는 K2H로 오지는 않고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비버턴시 같은 데는 이렇게 좀 “재개를 하고 싶다.” 그런 의향의 메시지가 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리고 국외출장 갈 때 기업인들도 같이 가고 하잖아요, 무역사절단이라고 해서.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무역사절단 때 같이 갑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올해도 갈 계획이 있는 거예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올해 항공이나 이런 우리가 갈 나라 그런 상황이 갈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기업인들 같이 방문할 예정입니다. 내년.
병하
이병하위원
근데 우리가 어디를 가기 위해서 세우는 거랑 어디를 갈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세워놓는 거랑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이 예산은 어디를 간다고 세워놓는 거보다는요. 매년 상반기·하반기 때 코트라를 통해서 저희들이 우리 시에 있는 수출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서 상반기에 코트라랑 상의를 해서 어떤 지역을 갈 건지, 아니면 기업의 수요를 조사해서 어떤 기업들이 어느 나라에 진출하고 싶다라는 그런 수요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매칭을 해서 정하고 나라를 정하고 그다음에 코트라를 통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상반기·하반기에 적정한 예산을 세우는 거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262쪽 보면 그러면 문등구 교환공무원 생활보조금 이렇게 있는데요. 문등구 교환공무원은 누구예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지금 우리 시에 와 있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아까 전에는 짐바브웨 한 분 있으시다고….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아니, 짐바브웨는 K2H 프로그램을 통해서 와서 우리 나사렛대학교에서 한국어 교육이라든지 한국을 체험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사업이고요. 이거는 우리 시가 문등하고 교류공무원 파견 제도에 의해서 와 있는 그런 공무원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우리는 안 가 있는데 그쪽에서는 와 있는 거예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예.
병하
이병하위원
이분 지금 어디 있어요, 그럼?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지금 우리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고요. 거주지는 이 불당동에 원룸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아, 기업지원과로 출근을 하고 있어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예.
병하
이병하위원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위원
모든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했고요.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과장님, 전년도 예산에 비하면 46억 9,000, 47억 정도 예산이 줄었어요. 이게 이렇게 많이 줄은 이유가…. 30% 이상 줄었는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과장님?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2022년도하고 2023년하고 비교를 해봤는데요. 과연 46억이 왜 줄었을까 하면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거는 산업단지 중소기업의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이 한 27억 정도 됩니다. 거기에 중앙부처 사업에서 제외가 됨으로써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됩니다.
육종영위원
아, 국비?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예.
육종영위원
요새 천안시가 13개 산업단지도 동시에 수행하고 있고, 또 우리 국장님 부임하면서부터 빙그레라든지 대기업 유치 같은 것도 많이 해서 기업이 천안이 막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시기에 예산이 너무 많이 줄어가지고 어떻게 뭐가 잘못됐나 질의 한번 했고요. 그 밑에 아까 좀 전에 존경하는 이지원 위원님도 질의했는데, 중소기업 홍보비가 전년도의 반 정도 가까이 줄었어요. 중소기업 지원을 하나라도 더 해주려고 하는데 홍보비가 너무 줄었어요. 특별하게 이유가 있나요, 과장님?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제가 중소기업 홍보프로그램을 SK브로드밴드를 통해서 2년 동안 했고요. 내년 되면 3년 차인데요. 그동안 2년 하는 과정 중에 문제도 좀 있었습니다. 기업체의 참여도도 많이 떨어진 부분도 있고, 공고했을 때도 모집이 잘 안 되는 부분, 또 기업에서…. 이 제작 분량이 20분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 생각에서는 1개 기업에 6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이 홍보물을 갖고 물론 SK브로드밴드를 통해서 방영해야 1회 내지 2회 정도 뿐이 되지 않지만 기업에서 갖고 각종 대외적으로 홍보가 가능한 영상물도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했는데 기업에서는 애로사항이 20분 촬영을 하다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기업도 직원의 차이와 CEO의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직원들은 CEO한테 이런 게 있다는 거를 좀 보고를 꺼려하고요. 왜냐하면 제작에 대해서 굉장히 귀찮은 일도 있고, 준비 과정도 있고, 또 CEO가 거기에 참여하는데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또한 그만큼 그렇게 투자 대비 홍보 효과가 있느냐. 그런 얘기도 저희들이 피드백을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작년까지는 1억으로 2년 동안…. 근데 올해 5,000만 원으로 줄여서 일단 선택과 집중을 해보자. 그렇게 하고 더 다른 좋은 방법을 기업들 모니터링을 통해서 의견 좀 들어서 더 다른 좋은 방법이 있으면 또 모색을 해보자. 그냥 막연히 작년처럼 1억을 세워서 똑같은 형태로 16개 모집해서 그냥 하는 거보다는 개선을…. 줄여보고 개선을 좀 더 마련해서 그때 예산이 더 1억 이상 들어간다면 더 올려서…. 위원님들 제가 설명을 잘 드려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한번 고민해보자는 차원으로 이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육종영위원
일단 한번 해보시고 더 이게 부족하다고 하면 추경 확보라든지 해서 이렇게 많이 홍보 좀 부탁드릴게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밑에 기업 스마트혁신지원단 운영 있잖아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육종영위원
이게 처음 하는 거죠?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지금 처음 아니고요. 이것도 지금 내년이 3년 차입니다.
육종영위원
3년 차?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육종영위원
이게 아까 보니까 천안과학진흥원에서….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천안과학산업진흥원.
육종영위원
천안과학산업진흥원.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육종영위원
여기서 일한 거 결과물 같은 거 뭐 있나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많이 있어요? 우리 전체 경제산업위원회가 여기 진흥원에 한번 현장방문도 갔다 와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발견했어요. 이렇게 운영하는데 결과물이 없으니까 좀…. 투자에 비해 결과물이 없으니까 좀 답답해하는 그런….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이 성과보고서는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드리겠습니다.
육종영위원
별도로 자료 한번 주세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육종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권석
한권석기획경제국장
제가 한 가지만 부연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육종영위원
네.
권석
한권석기획경제국장
강성기 위원님도 말씀하셨고요. 육종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기업지원과 예산이 한 47억 정도 왜 줄었냐, 자꾸 질문하셨잖아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한 거는 아닌데 생각해 보니까 작년 본예산에는 산업단지조성추진단이 포함이 되어 있었고, 그게 4월 달쯤에 분리가 됐거든요. 아마 그 예산이 빠져나간 거 아닌가, 그렇게 분석이 되는데….
육종영위원
아….
권석
한권석기획경제국장
그거는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육종영위원
예, 예.
권석
한권석기획경제국장
그렇게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육종영위원
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문등구 전시관 관련해가지고 많은 질문들을 하셨는데, 이게 1년에 대략 들어가는 돈이 총 얼마 정도 들어가요? 매년.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지금 예산서에 한 1,100만 원 정도 있고요. 대략 따지면 2,000만 원 정도….
철환
김철환위원장
인건비하고 다 이런 체재비하고 다 해서 2,000만 원?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장
근데 이게 천안시 관내 기업 제품 홍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시작한 건가요, 이게?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관내 제품 홍보와 중국 진출을 위해서 시작한 겁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근데 실질적으로는 많이 이용을 안 하고 있는 게 맞고,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코로나도 그렇고….
철환
김철환위원장
온라인 판매….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몇 년 동안 하면서 시대도 많이 바뀌었고요.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죠?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러니까 2,000만 원을 예를 들어 이 문등구 홍보관을 관리하는 데 쓰는 거보다 예를 들어 온라인 쪽으로 투자를 한다고 하면 더 효과가 지금 시대에 맞춰서는 있겠네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죠?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장
근데 매년 나오는 얘기예요, 이게. 과연 운영이 잘 되고 있냐, 안 되고 있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현장도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럴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방향을 좀 새롭게…. 만약에 투자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면 더 투자를 해서 활성화를 시키고 아니라고 하면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데 우리가 실체를 직접 확인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그런 부분은 문등구에다가 협조 요청을 해놓으시길 바랄게요, 과장님.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미래전략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장입니다. 202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전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과장님, 페이지 274쪽에요. 과학기술사업화지원 03번 행사운영비에서 SB플라자 입주기관 지원프로그램 운영 1,000만 원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지원한다는 거죠? 입주업체에 다 무슨 교육 같은 거를 하는 건가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현재 지금 SB플라자에 입주한 기업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코칭도 이루어질 수 있고요.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이분들에 대한 투자 부분인데 중소·중견기업 간 네트워크나 아니면 IR대회를 개최해서 자본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아, 그런 방법을 가르쳐 준다는 거죠?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예, 예.
지원
이지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77쪽 306 출연금에서 사업체 3,5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왜 줄었죠? 그러니까 13억에서 작년보다 많이 줄었던데….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그린스타트업타운 말씀….
지원
이지원위원
네, 네.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이 부분은 지금 도비가 9억 5,000이 직접 지원되기 때문에 여기에 계상이 안 된 사항입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아, 그래서….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줄은 거는 아니고요. 외려 늘어난 겁니다. 도비 9억 5,000이 별도로 직접 지원을 하게 되거든요.
지원
이지원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서민층 가스…. 아니다, 아니다. 주택지원사업 그린홈 보급해서 세대당 129만 원씩 지원한다고 150세대에, 이 150 세대가 그린스타트업 거기 옆에 있는 행복주택인가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한국에너지공단 사업에 국비지원 대상자로 일단은 선정이 되면 선착순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50세대는 일단은 아직 선정된 거는 아니고요.
지원
이지원위원
아, 그린홈이라고 써 있어가지고…. 그럼 150세대를 신청자를 받아서….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예.
지원
이지원위원
네, 네. 선착순으로….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선착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150세대까지는 지급을….
지원
이지원위원
네. 그러면 그 밑에 페이지에 있는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에서도 3,000이 줄었고, 옆에 있는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도 3,000이 줄었고, 저소득층 LED 조명 교체에서도 3,000만 원이 줄었는데, 이거 신청자가 없어서인가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국비, 저희가 지방비를 매칭하다 보니까 국비가 줄어서 그거에 따라서 예산이 조금 줄은 거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아, 그러면 혜택받는 서민층도 줄은 거죠?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예, 줄죠.
지원
이지원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페이지 273쪽 전략산업 유치활동 사업단체 지원사업 있잖아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네.
종갑
박종갑위원
올해 계상된 게 2,000만 원인데 한번 여쭤볼게요. 작년도도 처음에 예산안 할 때 이게 0원이었다가 전년도 기준으로, 그리고 2021년도에 0원, 2022년도에 2,000만 원. 또 올해 보니까 전년도 예산 0원, 또 2,000만 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거죠, 이게? 지금 사업이 왜 이렇게 되죠? 작년 거 본예산 2022년도 보니까 거기에 차이점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예산 편성이 되는 거죠, 이거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이 예산은 2021년도에 1,000만 원 계상이 됐고요.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는 2,000만 원, 내년도에 2,000만 원인데 거기에 사용하고 있는 단체는 아시겠지만 국가산단 추진하고 있는 종축장 이전개발 범천안시민 대책추진위원회로 일단은 사업비로 들어가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작년 예산…. 올해 예산 쓰신 건가요, 이게?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예, 올해도 지금 사용하고 있고 엊그저께도 시민문화회관 성환 그쪽에서 국가산단 추진하기 위해서 범시민 활동 대대적으로 펼칠 때 그런 사업 위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럼 왜 전년도 예산은 0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이게 매년 추경 때 예산 들어와서 그러는 거예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이게 지금 사업이 세부사업이 바뀌면서 이렇게 기록이 된 거 같….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니까 작년도 본예산에도 똑같이 이런 패턴이 있길래 여쭤보는 거예요. 그때도 0, 2,000만 원. 올해 사업 예산 사용했으면 어차피 이거는 전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또 잡았을 거 아닙니까, 표기를.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예, 예.
종갑
박종갑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 패턴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아무튼 사업비는 쓴 거잖아요, 이거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예, 사용한 겁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확인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페이지 274쪽 맨 위 상단에 세부사업 관련돼서 연구개발 기반구축 있잖아요. 이 항목에 대해서 이게 작년도에는 이런 예산항목이 없었는데 이번에 신설된 건가요, 이게?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새롭게? 이거는 구체성이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이렇게까지 세분화시킨 게?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저희가 지금 아시겠지만 KTX 역세권에 R&D 집적지구를 충남도하고 LH하고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컨벤션이라든지 3개의 공공시설이 들어가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시설하고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천안시 자체적으로 그 앞에 2개 부지를 저희가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연구개발 기반 특구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구축을 하겠다고 지금….
종갑
박종갑위원
어떤 의지가 있어서 사업적인 부분을 만들어놨는데…. 이건 한시적인 거예요, 그럼? 나중에 예산 관련돼서….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공간적인 부분으로 섹터로 보시면 될 거 같고요.
종갑
박종갑위원
예, 예.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충남도하고 같이 천안시가 하는 부분은 R&D 집적지구로 보시면 되고, 큰 틀은 R&D 집적지구 안에서….
종갑
박종갑위원
안에 있는 거고….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예, 안에서 연구개발….
종갑
박종갑위원
이해가 되는데 이게 작년에 없던 사업 명목으로 올라와 있길래….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면 이건 아무튼 제한적으로 그 시기가 도래되고 사업이 완료되면 이 항목은 또 없어지는 거예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아니요, 아니요.
종갑
박종갑위원
계속 갈 거고?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예, 그 공간은 연구개발 기반 구축사업으로 해가지고 계속 운영을 할 겁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페이지 275쪽인데요. 사무관리비 관련돼서 지식재산권 등록 유공자 상패 제작이 8만 원. 전에 앞에 과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페이지 278쪽에 맨 위에 유공시민 표창패 9만 원. 이게 같은 패인데 이거 뭐 다르나요? 어떤 재질의 차이가 있나요? 제가 이번 예산 다 보면서 각 과별로 보니까 기념패 제작 비용들이 천편일률적인 거 같아요. 천편일률이 아니고 다른 거 같아요. 똑같지 않고. 부서별로 어디에 어떻게 의뢰했길래 가격 단가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그 부분은 지금 지적하신 거 맞고요.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한 거는 아니고 그때 당시에 부서에서 하면서 일단은 통일을 못 시킨 거 같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래서 이거는 조정이 가능하다면….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예, 조정이 가능….
종갑
박종갑위원
이거 조치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역 기업체 활용하는 거는 맞는데, 다들 과별로 단가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런 건지….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이게 산출기초 자체를 이렇게 적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수정이 필요한 거는 맞고요. 다만 총액 예산 범위 내에서 80만 원 정도 이 정도면 쓰는데 실질적으로 상패를 제작을 하다 보면 플러스마이너스는 있거든요. 근데 산출기초를….
종갑
박종갑위원
본 위원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타 부서에, 저희뿐만 아니라 정책 제안 차원에서 이 부분을 되게 많이 얘기를 하세요. 심지어 케이스 같은 것도 재활용하자.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기후대기과는 해당 부서지만 탄소중립 관련돼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했더니…. 표창패 받아봐야 케이스 아무 의미 없거든요. 실제 전시는 바깥으로 하는데 표창장 케이스조차도 먼지만 쌓여있다는 지적들이 많아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네.
종갑
박종갑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개선을 좀 해나가자는 차원이 있어서 금액적인 부분도 고려 좀 해보고….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예, 한번 조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페이지 276쪽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위에 다섯 번째 항목 보면 첨단분말소재 부품개발 있었잖아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네.
종갑
박종갑위원
이게 올해는 출연금으로 되어 있고 작년에는 산학연 협력사업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이거 뭔 차이가 있는 거죠, 이거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이거는 출연금이 맞는데 작년도에….
종갑
박종갑위원
작년도 본예산에는 한번….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확인 한번….
종갑
박종갑위원
거기 제가 본 위원이 확인했어요. 산학연 연구로 이 항목이 들어가 있어서…. 그거 한번 자료 있으면 한번 보세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예, 그거는….
종갑
박종갑위원
왜냐하면 그때는 산학연 연구사업으로 들어가 있다가 올해는 왜 계상 자체를 출연금으로 하셨는지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는. 계속 제가 알기로는 출연금 지급하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왜 그때 표기는 그렇게 되어 있고 올해 거는 또 이렇게 바꿔놓으셨는지….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이거는 제가 더 확인을 해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출연금인데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확인을 좀….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실래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예. 제가 지금 설명 받았는데 설명을….
종갑
박종갑위원
예, 그러세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당초에 보조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맞았고요. 이게 산자부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산자부 입장에서 키아트(KIAT)로 직접적으로 지급을 하겠다고 출연금으로 바꾸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서….
종갑
박종갑위원
아, 지시사항이 있어서 변경이 된 거예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예, 예. 변경이 됐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지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LED하고 LPG 그거는 별도로 안 여쭤보겠는데…. 이게 지금…. 간단한 거 하나만 할게요. LPG 관련돼서 페이지 279쪽, 작년에 25만 원에 100가구 올해는 이게 1식으로 해서 3억 6,000 하셨잖아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네.
종갑
박종갑위원
이 사이즈가 어느 정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요, 대충? 사업량 관련돼서 어느 정도 주민들이 배상이 될까요, 그럼? 대략.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이거는 일단은 읍면동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받아두면….
종갑
박종갑위원
신청 받아서?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실질적으로 한 가구당 저희가 측정했던 게 한 8등, 7등이 있을 거로 작년에 파악했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막상 현장을 가 보면 본인들이 신청한 거 외적으로 더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평균치를 10등 정도로 봅니다, 한 가구당. 그러면 철거 비용이 발생이 되는 거고요. 또 자재 비용, 신설 비용까지 하면 1등 설치하는 데 2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 정도?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278쪽인데요.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관련돼서 장재∼천안 송전선로 일부구간 청당동.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이게 지중화 분담금이 한전하고 같이 하는 건데, 이게 청당 벽산아파트 뒤쪽에 지하화했던 그 내용인가요, 이게?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이게 지금 청당동, 예. 벽산아파트 건너편….
종갑
박종갑위원
왜냐하면 이게 장재라고 표시되어 있길래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그 구간에 분담금 5년치 해가지고 매번 분담해서 내는 그 내역이죠, 이거?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그때 150kW 송전선로 2개가 있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제가 그 내용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네.
종갑
박종갑위원
5년 분담금에 대해서 그 구간 산정에 대해서 앞에 장재가 표시되어 있길래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그 구간 청당동으로 표시되어 있길래. 그게 맞는 거죠, 이거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예, 구간을 그렇게 명시를 한 거뿐이고 실질적으로는 지금 청당동 벽산아파트 앞에 육교 건너편 있는 거 하나랑….
종갑
박종갑위원
맞아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그 이후 하나, 이렇게 해서 2개 철거한 겁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제가 이거 여쭤보는 거 중에 하나는 지금 천안시 내에 지중화 관련된 요구사항들이 많지 않습니까, 과장님?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네.
종갑
박종갑위원
혹시 더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나요, 예산 들여서?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실질적으로 지금은 택지 개발이라든지 어떤 거를 될 때 이건 아시겠지만 지중화를 하는 부분은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다 반영이 돼서 요즘은 거의 다 지중화로 들어갑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기존 것들 있잖아요. 기존에 자꾸 얘기 나오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기존에 있는 부분은 아직까지 얘기 나온 부분은 이 2건 부분 지금 설치됐고요.
종갑
박종갑위원
2건만 있어요? 다른 데는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소소하게 얘기하시는 거 같은데?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그거는….
종갑
박종갑위원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아무튼 한전이 예산이 얼마 정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들도 자체 재원가지고 어떨 때는 하고 어떨 때는 안 하는 사업이 이 사업이에요, 사실.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그때 당시에 제가 듣기로는 실질적으로 한전 입장에서는 원인자부담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50 대 50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어려웠었고, 다만 여러 가지….
종갑
박종갑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아냐면 제가 그때 그걸 이 사업을 주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내용을 알기 때문에 말씀….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더 파악을 해서….
종갑
박종갑위원
추가 관련된 민원사항이 있으면 또 한번 체크 좀 해주세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예,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278쪽에 보시면…. 식사들은 맛있게 하셨나 모르겠네…. LPG용기 사용기구 시설개선사업 27만 5,000원씩 200세대 지원해주는 거 있잖아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예, 예.
성기
강성기위원
그거 어떻게 신청해서 지원해줘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본 사업은 서민층 대상으로 본인들이…. 저희가 공고로 읍면동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고요. 고무호수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2011년도부터 저희가 추진해왔던 사업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아서?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예, 예.
성기
강성기위원
선정이 되고…. 그다음 279쪽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3억 6,000만 원 1식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한 동네만 해주는 거예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예, 이 사업 역시 2014년도부터 현재까지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내년도에는 지금 입장 도림리 마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이거는 신청 어떻게 받아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이 부분은 지금 일단은 충족 조건이 돼야 되는 게 마을이 일단 집적지구로 몰려 있어야 됩니다. 한 30가구 정도. 20 내지 30가구. 그리고 그 20 내지 30가구가 또 저희가 한 1km 내에서 지금 배관을 깔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마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신청을 받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선행 조건이 충족이 되는 마을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신청은 몇 월 달에?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이 사업들은 지금 지속적으로 저희가 받아갖고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렇게 충족 조건이 해당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앞서 저희가 도시가스가 도심지 중심에 거의 100% 됐다면 농촌지역 쪽에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건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이쪽 동부 6개 면 쪽은 시골인데 도시가스를 놔달라고 하는 지역이 굉장히 많거든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예, 예.
성기
강성기위원
그래서 한번 궁금해서…. 그쪽으로는 공급된 데가 있나요? 북면, 목천, 성남, 수신, 병천, 동면 이쪽으로.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소형탱크는 지금 현재 성거, 목천, 성환, 풍세, 광덕, 직산, 입장 이렇게 지금 저희가 2014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병천, 동면, 북면, 수신, 성남 이쪽으로는 없네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예, 아마도 저희가…. 본인들 마을들끼리 아까 앞서 얘기한 대로 그렇게 좀 많이 떨어져 있죠, 마을들끼리. 그렇기 때문에….
성기
강성기위원
알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예, 김강진입니다. 273페이지에 맨 마지막 보면 천안아산 KTX역세권 토지 매입하고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강진
김강진위원
이게 274페이지에 연구개발기반구축 토지 매입비, 여기는 어디예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앞서 지금 273페이지 KTX역세권 R&D집적지구 토지 매입은 충청남도하고 LH하고 해서 R&D집적지구를 조성하기 위한 토지로 보시면 되고요.
강진
김강진위원
예.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274페이지에 지금 연구개발구축 관련된 토지는 저희가 앞서 그 부분을 R&D집적지구로 조성을 하면서 천안시 자체적으로 토지를 두 필지를 매입해갖고 시너지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혹시 위원장님, 지금 자료를….
강진
김강진위원
아, 위치는 같은데 조금 사업명에 따라서 토지가 다르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예.
강진
김강진위원
이거 근데 왜 충남 R&D집적지구 그 사업 충남지식센터 산업센터인가요? 지식산업센터인가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이거는 왜 늦어지고 있는 거예요? 계획했던 사업 기간은 지났죠?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지식산업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강진
김강진위원
예.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올해 지금 12월 달에 준공될 겁니다. 예.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니까 원래 사업 기간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아니었습니까?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예, 올해 2022년 12월까지.
강진
김강진위원
아, 올해 말에?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예, 올해 준공 정상적으로 되는….
강진
김강진위원
예, 12월 달에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강진
김강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74페이지에 SB플라자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네.
강진
김강진위원
이게 SB플라자 빈 공간 때문에 이야기가 나왔었지 않습니까?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강진
김강진위원
그래서 이게 새로 추가된 그런 지적받았던 것을 어떻게 조금 해결하기 위한 새로 추가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저희가 지금 앞서 위원님들께서 현장 방문하셔서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를 주셨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SB플라자 입주 공간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이후에 수립을 했고요. 지금 현재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관련 기업들한테 일단은 일차적으로 여러 루트를 통해서 입주 공간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관련 혁신기관 상공회의소나 아니면 중진공이라든지 여러 통해갖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새로 무언가를 해보려는 그런 예산은 따로 세워진 건 없는 거죠?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예, 276쪽에 맨 하단에 보면 연구용역비 해서 충남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계획 수립용역 6,000만 원.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저희가 지금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이 일차적으로 됐고요. 그 일차적인 범주는 이렇습니다. 기술핵심기관이 있는 반경 내에서 2km 이내에서 정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는 기술핵심기관을 한국자동차연구원이 풍세에 있고요. 풍세 주변에 기존에 풍세일반산업단지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1단계로 저희가 지정을 해서 현재 특구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안에 들어오면 국세라든지 지방세에 대한 혜택이 있습니다. 감면 조항.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더 들어오게 되고 저희가 범주 내에서 2단계 풍세6산단이 지금 조성 계획 중에 있기 때문에 6산단 지역을 특구 지정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한 겁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6산단 지역도 특구로 같이 묶으려고 이걸 용역 준다는 내용인가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그리고 지금 주신 자료 보니까 저번에 행감 때 말씀드렸던 국립치의학연구원 자리 딱 마련해 놨네요, 여기.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위원
예, 273쪽에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육종영위원
천안과학산업진흥원 운영비가 한 6억 정도가 올랐어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육종영위원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중에 어느 게 뭐 특별한 게 오른 게 있나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이 부분은 지금 앞서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보충자료를 다 나눠드렸는데요. 사업비 일부가 증액된 겁니다.
육종영위원
사업비 뭐가 늘은 거예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직원을 향해) 이 자료 더 있으면 나눠주셔야 될 거 같은데…. 증액된 신규 사업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2개 본부에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 첫 번째 전략기획본부 측에서 산학연 전문가협의회 운영이 1,000만 원이 신규 사업으로 지금 저희가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성장본부에서는 스타트업 투자유치 역량강화 4,400, 오픈이노베이션 9,700, 유니콘 기업 육성지원 5,100 이렇게 신규 사업으로 지금 증액됐고, 또 이 증액되는 입장에서 총괄적으로 다른 또 항목이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가감률이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75쪽 맨 하단에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육종영위원
미래모빌리티 혁신역량 사업.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네.
육종영위원
이게 내년에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예,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육종영위원
의회 동의 받는 거죠?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지난번에 출연금 동의 받았습니다.
육종영위원
이거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예, 예.
육종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 장이요. 위에 광기술산업부터 세라믹, SW융합클러스터 사업 이게 2023년이면 끝이잖아요. 내년이면?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내년까지 하면 다 출연금도 끝이에요? 이제 더 이상 안 주는 거예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일차적으로 본 사업 기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23년도에 일몰되는 사업이고요.
육종영위원
예.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저희 입장에선 지금 계속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앞서 얘기한 대로 광기술원하고 세라믹기술원을 저희가 유치를 하는데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다른 쪽에서 다 가져가려고 하고, 지금 세라믹기술원이나 광기술원 입장에서도 천안이 남방한계선이라는 점을 보고 조직들을 지금 늘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라믹기술원 같은 경우는 연구원을 당초에 5명에서 현재 연구원이 10명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를 검토를 내년도에 5년 치에 대한 피드백을 저희가 면밀히 할 거고요. 또 향후에 본인들이 제안하는 여러 사업들이 천안시하고 미래 발전하고 맞다고 생각하면 다시 한번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해서 출연을 할 생각입니다.
육종영위원
결과물이 잘 나와야 다음에 또 연장해서 또 한단 얘기죠?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민간이전사업 있잖아요. 산학협력.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클러스터?
육종영위원
예, 이 사업이 보니까 단대하고 순천향대밖에 없어요, 보니까. 이런 사업을 처음에 시작할 때 공모를 통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왜 다른 천안에 대학이 많은데 왜 여기밖에 신청을 안 할까요, 이게? 이런 사업을?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11개 대학교 있는 거 맞고, 본인들도 자기들이 역량이 있어서…. 이거는 모든 게 천안시하고 먼저 시작하는 게 아니라 정부의 공모사업이 일단은 공고가 되면 본인들이 여러 가지 부분에 일단은 역량이 맞는 게 먼저고요. 거기에 선정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대학교 지칭하긴 그렇지만 신청을 아예 본인들이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역량이 안 맞아서. 또 어디는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쟁력 부분에서 탈락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지금 단대랑 순대만 매칭사업으로 올라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육종영위원
타 대학도 하긴 하는 건데….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네.
육종영위원
선정이 안 돼서 그렇단 얘기죠?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네.
육종영위원
278쪽 중간에 15만 4,000kW 송전탑 지나가는 거 도심지역에 도시개발되다 보니까 원인자부담해서 중간 돈을 주는 거잖아요, 이게. 한전에다 우리가.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다음 장에 LPG 소형저장탱크 사업이 있어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육종영위원
전에 직산 양전송전탑 합의 보고 그럴 때 민원사항이 많이 있었잖아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예.
육종영위원
그때 당시에는 전임 과장님 시절이었는데, 그때는 여기 송전탑 주변 7개 부락에 이 저장탱크 사업을 우선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 내용 알고 계신가요, 혹시?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얘기는 들었습니다.
육종영위원
근데 그거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럼 추진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그때 당시에 제가 파악한 바로는 실질적으로 7개 마을에 니즈 자체가 있었고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전…. 가스공사 JB 측에서 타당성이 안 나와서, 제가 알기로는 그 마을 대표들이 다른 쪽으로 원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 합의점을 찾아서 보상 처리된 걸로 알고 있어요.
육종영위원
아, 그러면 그때 주민지원금을 이거 말고 다른 쪽으로 해갖고 다 돌려서 다 받아갖고….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다 합의했습니다.
육종영위원
부락별로 하긴 했는데 추가로 여기가 아까 말했던 대로 20에서 30가구 이상 집결돼 있는 부락이 몇 개 있거든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예, 예.
육종영위원
그런 부락을 먼저 우선으로 배정할 수 있나 해갖고….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하고, 어차피 그 부분에 대해서 충족 조건이 된다고 하고 예산 범주 내에서 재정적으로 가능하다면 추진할 생각이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네, 참고 좀 해주세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육종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존경하는 육종영 위원님 관련돼서 추가질문 좀 하겠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페이지 276쪽 광기술산업 육성지원하고 세라믹산업 육성지원 있잖아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내년이면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있지만 아까 부가설명 중에 제가 확인 좀 하려고 그러는데, 연구원들이 아까 증원이 돼 있단 얘기가 어떤 얘기예요? 몇 명에서 더 있다는 게 어떤 얘기예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세라믹기술원 같은 경우는 세라믹건축소재센터로 와 있었고요.
종갑
박종갑위원
지금 센터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예. 센터가…. 분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분원은 와 있고?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분원이 어디 있는 거죠?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지금 SB플라자에….
종갑
박종갑위원
SB플라자에 두 군데가 다 들어와 있는 상태고….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그렇죠.
종갑
박종갑위원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런데 연구원들은 더 늘어나 있는 상태예요, 지금?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늘어났습니다. 예.
종갑
박종갑위원
늘어났고 앞으로 그 기술 활용도를 더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은 또 모색이 되고 있다는 전제가 깔려있는 거네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그렇죠.
종갑
박종갑위원
2개 사업에 대해서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정부의 정책방향이 탄소중립이나 이쪽으로 해서 센터 구축사업들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세라믹기술원이 진주에 와 있기 때문에 본인들 입장에서도 어떤 거점 역할을 천안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사실은 거점으로 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면 그 해당 기술원하고는 우리가 또 협업관계 형태로 계속 출연을 더 해서 좋은 기술 받아들여가지고 기업들에게 골고루 그 혜택이 나눠질 수 있게….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지금도 현재….
종갑
박종갑위원
지금도 하고 있는데….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예, 해당 기업들이 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연구원들이 더 많으면 디테일한 연구과제가 또 선정이 될 거고 거기에 맞춰서 또 기업들도 거기에 대해서 수혜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다는 말씀이 깔려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럼 나중에 관련된 예산 출연금은 더 커질 수도 있겠네요? 아니면 계속 연차적으로 지금 형태와 비슷하게 갈까요? 어떻게 될까요, 과장님?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저희가 지금 전망하고 있는 거는 앞서 얘기한 대로 정부의 전략적으로…. 지금 아직은 오픈을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 부분을 만약에 수주를 한다고 하면 현지에 있는 기업들 외적으로 타지에서 세라믹 관련된 기업들이 천안으로 올 수밖에 없는 또 유리한 고지에 있다고 보거든요.
종갑
박종갑위원
산업구조도 바뀔 수 있다?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오면서?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네.
종갑
박종갑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철환
김철환위원장
네, 김강진 위원님.
강진
김강진위원
네. 과장님, 지금 치의학연구센터있잖아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네.
강진
김강진위원
이게 지금 예정된 부지로 와야 저희가 유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그건 아닙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아닙니까?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지금 국립치의학연구원은 아시겠지만 법 개정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요. 법 개정이 일단은 선행이 돼서 그다음에 유치전이 본격적으로 될 건데, 저희 입장에선 가장 국책연구기관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같이 집적화돼 있는 이 위치를 저희가 제시를 하면 다른 지자체하고의 어떤 경쟁력 부분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면 동남구는 아예 그냥 생각을 안 해보셨던 겁니까?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여러 가지로…. 생각을 안 했다고는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천안의 여러 가지를 다 판단을 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아니, 동남구가 지금 재개발하고 도시재생사업하고 해서 아파트 같은 거는 신축되고 하지만 이런 기관 하나 정도는 동남구에도 공간이 있으면 좀 오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추진 중에 한번 고려는 해볼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거의 확정된 겁니까?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저희가 일차적으로 지금 거의 이쪽에다 놓고 움직이는 거고요. 아까 앞서 얘기한 대로 정부가 법을 개정한 이후에 유치가 되면 그때 본격화할 건데, 앞서 얘기한 대로 여러 가지를 내부적으로 검토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거 같고요. 동남구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또 앞으로 이 외적으로라도 다양하게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균형발전 할 수 있게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규
최훈규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회의중지
14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허가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윤석훈허가과장
허가과장입니다. 자료 287쪽, 저희 부서 소관 2023년도 세출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허가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예. 과장님, 이지원입니다. 288쪽에 차량 보험료로 100만 원, 차량선박비도 350만 원. 이게 계속 반복돼서 한 네 군데가 나오잖아요.
석훈
윤석훈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이게 일괄적으로 원래 이렇게 계상을, 예산액을 잡았다가 쓰시는 건가요?
석훈
윤석훈허가과장
네, 저희 부서에 있는 관용차량이 팀은 6개팀입니다만 4대의 관용차량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 부서는 준공이라든가 착공 때 항상 점검을 하고 준공 처리를 해줘야 되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직원이 35명…. 34명입니다, 현재는. 그래서 관용차량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에 따른 차량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그럼 이게 개발허가팀, 농지전용팀, 산지전용팀, 점용허가팀 이렇게 4대가 있는데….
석훈
윤석훈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차종이나 유류비나 관리비가 조금씩 다를 텐데 그럼 플러스마이너스 되는 건가요, 각?
석훈
윤석훈허가과장
대부분 전기차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금액은 많지 않고요. 비슷한 차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페이지 289쪽에 ‘01 사무관리비’ 해서 농지이용실태조사 사무용품 1,879만 원이 있는데, 이거 잠깐 설명 부탁드립니다.
석훈
윤석훈허가과장
네, 농지이용실태조사라는 건 큰 틀에서 두 가지 조사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과거 농지원부를 했던 농지대장, 그다음에 농지이용실태 두 가지 사항을 하게 되는데요. 읍면동에 둘 다 재배정을 해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 사무용품을 각각의 읍면동 31개소인데요. 주로 읍면에 많이 같이 교부해드리는, 사가지고…. 재교부해서 사도록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290쪽에요, 국공유재산관리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행정대집행 1,0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그럼 백석동에 있는 무단점유 중인 컨테이너를 저희가 옮기는 건가요? 철거하는 비용인가요?
석훈
윤석훈허가과장
네, 지난번에 행감 때도 보고드렸던 것처럼 백석동 지역에 현대힐스 저 언덕에 있는 그 맞은편 조그맣게 상가가 형성돼 있는데 상가 끝단, 저도 가봤습니다만 산 쪽으로 20년째 컨테이너가 방치돼 있어서 민원도 제기되고 백석동에서 오늘 백석동장하고도 대원해서 “조속히 치워줬으면 좋겠다.” 주민분이 야간에 불안해 하고 낮에도 좀 혐오스러워 해서 조속히 컨테이너 치우는 사업은 맞습니다. 한 동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그럼 이거 1,000만 원이면 치울 수 있어요?
석훈
윤석훈허가과장
네, 1,000만 원 정도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유자가 없어서 저희들이 치우는 거고, 소유자가 만약에 있다면 소유자한테 연락해서 치우도록 할 텐데 소유자 불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
이지원위원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소유자분을?
석훈
윤석훈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아까 부연설명을 해주셔가지고 다른 거 좀 여쭤볼게요. 페이지 288쪽에 인·허가 대행업체와의 간담회라고 돼 있는데, 이거 어떤 거예요? 혹시 잘못하면 내용 가지고 오해할 수도 있을 거 같아서…. 인허가 부서인데 인허가 대행업체와의 간담회라고 하니까….
석훈
윤석훈허가과장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네.
석훈
윤석훈허가과장
인허가는 저희가 천안시 토목측량협의회가 있습니다. 협회가 있습니다. 협회가 한 60명 정도가 되는데, 매년 1회씩 인허가 업체하고 이야기해서 새로 바뀌는 규정도 설명을 드리고 그분들의 애로사항이나 업무처리…. 인허가 진행하실 때 대행을 하시기 때문에 하는 사항입니다. 천안시 측량협회를 말씀….
종갑
박종갑위원
측량협회요?
석훈
윤석훈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토목측량협회라고 보시면 사실상….
종갑
박종갑위원
보통 간담회 하고 나면 그분들 의견들이 반영이 되나요?
석훈
윤석훈허가과장
예, 반영이 되는데 최근에 금년도와 지난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집합금지에 의해서 간담회는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지원 위원님이 또 말씀하셨던 거 있어서 아까 과장님 부연설명하셔가지고 농지위원회하고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말씀은 안 드리고요. 아까 페이지 290쪽인데요. 대집행해가지고 지난번 치웠다는 말씀은 들었고, 올해도 아까 한 곳 더 치운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석훈
윤석훈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런데 매년…. 하나 궁금한 거는 작년도도 그렇고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2,000만 원 1식으로는 계속 자료상에 올라와 있는데, 실태조사하면 보통 몇 군데 정도 실태조사…. 특정 지역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천안시 전반에 걸쳐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석훈
윤석훈허가과장
특정 지역은 아니고요. 충남도 관계부서에서…. 무단점유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인데요. 국공유재산 구체적으로는 가장 많은 것이 도로, 구거, 하천을 대상으로 하는데, 예산액이 매년 2,000만 원 정도 상당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대상이고, 다만 추출 필지는 충남도에서 엑셀 서식으로 필지가 내려옵니다. 필지는 통상 600 내지 680 필지가 내려와서 그거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면 표본조사 같은 거네요?
석훈
윤석훈허가과장
사실상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찝어주면 거기 가서 한번 조사해보고 주변 해가지고….
석훈
윤석훈허가과장
네. 무단점유 사항이 있는지, 있다면 행정대집행….
종갑
박종갑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석훈
윤석훈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도에서 찍어주는 어떤 필지에 대해서만 확인해봐서 이상 유무가 있고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 그 안에서 대집행도 할 수 있는 거고, 대집행의 전제는 현장 확인해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별도로 민원사항이 들어와서도 그게 이해관계가 맞고 진짜 현황을 빨리 처리해야 될 거라 생각하면 그것도 대집행을 하는 이런….
석훈
윤석훈허가과장
대집행 할 때는 아까 서두에 이지원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소유자가 불명일 때, 소유자가 명확할 때는 저희가 원상회복명령을 내린다든가 이렇게 해서 치우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요. 다만 소유자가 불분명하고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대로 두정동 쪽에 저희가 2020년도에 치운 적이 있는데요. 그것도 역시 18년된, 2002년도부터 문제 제기돼서 오래 방치됐던 의류가게하고 꽃가게를 치웠던 것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럼 과장님, 실태조사에서는 대집행으로 이루어지는 거는 거의 없고 대부분 민원 차원에서 들어왔던 거에 대해서 대집행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석훈
윤석훈허가과장
네, 주로 저희가 표본조사는 아까 말씀드린 600 필지 정도이다 보니까 시내 전역이 아니라 거의 표본에 가까운 조사이다 보니까 특별한 사항이 행정대집행 할 사항이 없었고요. 말씀하신 민원제기에 의해서 주로 많이 됩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보통 대집행을 하다 보면 예전에 과장님도 아시지만 터미널 한번 대집행 막 난리나가지고 상가들 하고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요? 치울 때 이해관계 충돌이 있나요? 혹시 할 때?
석훈
윤석훈허가과장
이거는 소유자도 아까 말씀 올린 대로 특별한 사람이 없고 하기 때문에 공고 내고 절차에 의해서 대집행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신부동 쓰레기 건에 있어서는 주 쓰레기를 하신 특이하신 분께서 정신적으로도 어려움이 계셨고, 계속하시겠다는 의지도 보였고, 인근에서는 굉장한 어려움을 불편을 호소하시고 계셔서 약간 갈등 국면이 있어서 좀 어려웠던 것이지 지금 이 사항은 소유자 자체가 불명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아무튼 허가과가 시행하는 대집행에 있어서는 별도의 민원이 추가로 이루어지고 그런 건 없다고 봐야겠네요, 일단은?
석훈
윤석훈허가과장
예, 쓰레기나 이런 별도의 사안이 있기 전에는 큰 어려움은 없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있다 해도 적극적으로 행정 대처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시설관리공단 본부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백
이상백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이상백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천안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김철환 위원장님, 박종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육종영 위원님, 이병하 위원님, 강성기 위원님, 김강진 위원님, 이지원 위원님께 저희 시설관리공단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참조〕 · 2023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시설관리공단 본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위원
네,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9쪽 한번 볼게요. 중간에 보면 ESG 경영위원회 참석수당이 10만 원씩 10명 2회가 있어요, 본부장님.
상백
이상백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육종영위원
우리 행정부 각 과에 보면 전부 다 회의 참석수당이 위원회 참석수당이 9만 원으로 다 돼 있어요. 근데 이 시설공단만 10만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밑에도 보면 경영기획위원회 참석수당이 여기는 15만 원씩 돼 있어요.
상백
이상백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육종영위원
이게 행정부하고 왜 틀린 이유가 뭐예요?
상백
이상백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 자체적으로 그쪽에 꼭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될 사항은 아닌데요.
육종영위원
네.
상백
이상백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은 10만 원, 15만 원 이렇게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서울에서 또 오시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평가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다른 과는 다 9만 원에 다 책정이 돼 있어서….
상백
이상백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시청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렇게 돼 있죠?
상백
이상백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육종영위원
외지에서 오고 무슨 전문분야에 있고 그런 분들 오기 때문에 이러는 건가?
상백
이상백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저희들은 외부에서도 오시고 자체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저희들 입장에서 오시는 분들이 안 오시는 경향이 많아가지고 저희들 자체 금액을 그렇게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해 왔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러면 그 밑에 경영기획위원회 참석수당이 15만 원 주는데, 그 밑에 보면 회의비가 또 50만 원씩 있어요, 1인당.
상백
이상백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육종영위원
그럼 50만 원 주고, 15만 원 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상백
이상백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1인당은 아니고 그날 회의를 할 때 전체적 어떤 준비 비용으로….
육종영위원
회의 비용?
상백
이상백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회의 비용.
상백
이상백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육종영위원
그 위에 보면 카카오톡 채널 이용료가 있어요.
상백
이상백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육종영위원
이건 어떤 카카오톡 채널을 이용하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상백
이상백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 지금 고객들하고 소통도 해야 되고, 또 고객참여위원회나 기타 여러 위원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위원들 사용하는 망 사용료입니다.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장에요. 대학생 SNS 서포터즈 활동비가 있어요.
상백
이상백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육종영위원
이게 계속했던 사업인가요, 본부장님?
상백
이상백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이거 어떤 걸 해요? 기본활동비가 어떤 걸 주는 거예요? 원고료.
상백
이상백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 사업장 내에 여러 곳을 방문을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자체 SNS나 기타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저희 홈페이지에도 기록도 하고 자체적으로 본인들 SNS,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사업장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62쪽에요. 맨 위에서 세 번째 보면 특수건강진단이 있어요. 이게 법정의무라고 돼 있는데 120명이 누구, 어떤 120명이 받는 거예요?
상백
이상백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특수직종 분야의 각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위주로….
육종영위원
특수직종이 어떤 거예요?
상백
이상백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재활용선별장이나 추모공원 이런 쪽에….
육종영위원
아, 그런 데에 계신 분들…. 이게 1년에 한 번씩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받는 거예요, 여기는?
상백
이상백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다음에 64쪽에요. 여기도 이사회 참석수당이 1인당 10만 원씩이에요?
상백
이상백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10만 원씩 하고 그다음 장에 보면 이사회 회의비가 똑같이 8회, 1년에 8회를 하는데 참석수당이 10만 원이고 회의비가 또 2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럼 한 번 회의 참석할 때 30만 원 주는 거예요?
상백
이상백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회의비는 그날 하는 운영회비 그런 겁니다. 음료도 있고 자체 프린터나 기타 여러 가지….
육종영위원
20만 원 주는 게 아니고?
상백
이상백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네.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그 밑에 보면 64쪽에요. 비상임이사님 활동수당이 있어요. 세 분 계시는가 봐요?
상백
이상백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육종영위원
세 분을 12개월 1년에 30만 원씩 매달 주는 거예요, 이게?
상백
이상백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세 분한테?
상백
이상백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육종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7쪽에요. 밑에 보면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이 있어요.
상백
이상백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육종영위원
이거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상백
이상백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거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공기업평가원을 별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소속된 지방공기업들은 다 똑같이 회비를….
육종영위원
의무적으로 똑같이, 매년?
상백
이상백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지난해 그래서 똑같은 거구나. 2,120만 원?
상백
이상백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그 밑에는 전국 시군구 지방공단이사장협의회 부담금이 있어요. 이거는 2,120만 원에 15%, 이거에 해당되는 금액인가요?
상백
이상백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 부분은…. 예, 물론 이제 대비 15%인데 그거는 공단이사장협의회라고 별도로 또 이사장협의회가 있습니다. 아까는 평가원과 관련된 회비이고요.
육종영위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노무사님이 한 분 계시죠?
상백
이상백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이 비용이 5,725만 7,000원이 노무사 한 분 연봉이에요?
상백
이상백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그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직급 자체는 저희 과장급 이상 직급으로 현재 돼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다른 데는 노무사 채용하는 데 보니까 연봉 때문에…. 이 금액이 맞나 해가지고, 이게 적정한 금액인지….
상백
이상백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오히려….
육종영위원
적은 편이죠?
상백
이상백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오히려 잘 안 오시는….
육종영위원
그래서 이게 이 금액으로 되는지…. 97쪽에요. 다른 부서엔 없는 게 하나 있어가지고 한번 질의하는데 금액은 뭐 얼마 안 되는데, 중간에 보면 자동구두닦이 구두약이 있고 그다음 장에도 또 자동구두닦이 기계 유지보수비 해갖고 30만 원이 있어요.
상백
이상백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육종영위원
이거는 고객이 쓰는 건가,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쓰는 건가, 이거?
상백
이상백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고객용으로 지금 저희들이 비치를 했습니다. 근데 이쪽 종합운동장 쪽은 구두 닦으시는 분이 들어와서….
육종영위원
어디서 계세요?
상백
이상백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목욕탕 안에….
육종영위원
목욕탕?
상백
이상백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한들은 그렇게 하실 분이 안 계셔서 그동안에 민원이 있어가지고 자동으로 하는 기계를 지금 설치를 해놓고 그거에 대해서 구두약도 넣고 관리도 해주고 그러는 비용입니다.
육종영위원
아, 고객이 쓴다는 얘기군요.
상백
이상백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육종영위원
네, 108쪽에요. 산림문화휴양관 비품 구입에 2,000만 원짜리가 하나 있어요. 중간쯤 위에. 태학산자연휴양림.
상백
이상백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육종영위원
비품은 어느 걸 구입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상백
이상백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산림휴양관을 현재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태학산에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데 숙박시설이 4인용 4개가 있고, 8인용 2개가 있고, 회의실이 지금 하나 있고요. 엘리베이터도 있고 그래서 그쪽에 관련된 새로 만들어지는 곳인데 비품이 그 정도 사용이 될 거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끝으로 본부장님, 우리 예산법무과 예산 심의할 때도 얘기가 나왔는데 지난번 정리추경 할 때도 시설관리공단에서 반납금이 좀 있었잖아요.
상백
이상백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육종영위원
올해도 14억 정도 예상된다 그랬나요?
상백
이상백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육종영위원
예산을 과다 책정하지 않았나, 이런 지적이 좀 있었어요.
상백
이상백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육종영위원
올해도 물론 꼼꼼히 잘 예산 챙기셨겠지만 급할 때 쓸 수 있는 돈을 여기에 묶이면 못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본부장님. 그러니까 예산 편성에 있어서 좀 잘 했으리라 믿는데, 그렇게 편성하신 거죠?
상백
이상백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저희가 실질적으로 총체적인 기준에 의해서 3.1%를 상향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그렇게 책정은 했습니다. 근데 작년도 반납한 내용은 갑자기 병가를 내거나 아니면 육아휴직을 가거나 여러 조건이 생겨서 공백기가 생긴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 분들 거에 대한 반납이 많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저희가 안정적 부분을 지금 추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본부장님, 이사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직원분들도 함께 고생하고 있다고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주신 자료 60페이지인데요. 맨 하단에 CS 우수직원 표창이 있잖아요.
상백
이상백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이거는 표창패를 주시는 거예요, 아님 표창장을 주시나요, 혹시? 아니면….
상백
이상백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표창장에다가 저희들 상품권….
종갑
박종갑위원
상품권 같이 해서?
상백
이상백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5만 원….
종갑
박종갑위원
포괄적 개념인 거죠?
상백
이상백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포상금이란 개념에 장도 주고 지금 말씀하신 상품권 형태로 지급하는 거,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상백
이상백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페이지 64쪽에 일반운영비 내 사무관리비 중에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태극기하고, 시기하고, 공단기 제작이 400만 원인데….
상백
이상백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이게 무슨 기도 내구연한이 있나요, 혹시? 아니면 올해…. 매년 한 번씩 바꿔야 되는 사업비인가요? 어떤 형태죠, 이거는?
상백
이상백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 사업장이 지금 한 20개 가까이 됩니다. 사업장에 국기를 다 달아놓기 때문에 훼손이 되는, 바람이나 이런 부분에….
종갑
박종갑위원
아, 공단 내 사무실이 아니고 관련된 사업장 내 있는 거 다 해서?
상백
이상백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총체적인 걸 여기서 한꺼번에 관리를….
종갑
박종갑위원
훼손되는 거 있으면 거기에 대한 교환 비용이 있으니까….
상백
이상백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교체하기 위해서….
종갑
박종갑위원
관련해서 예산 400을 편성을 하셨다?
상백
이상백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동일하게 계속 연도별로 이렇게….
종갑
박종갑위원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자료 형태로 주신 거 있잖아요, 본예산 사업설명서. 이 내용을 토대로 말씀드릴게요. 여기에는…. 본부장님도 이 책자 갖고 계시나요, 혹시? 아니면 설명드릴게요. 인건비 관련돼서 일반직 보수나 기타직, 공무직은 증가율이 있는데 기간제만 1억 3,000이 감액이 됐거든요. 이거는 어떤 해석을 해야 될까요?
상백
이상백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기간제 부분은 저희가 지금 운영하는 위치가 9개월짜리도 있고 여러 기간에 따라서 1년짜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총체적인 금액을 지금 기존에 했던 총액 그거보다는 좀 감축을 해서 해도 괜찮겠다 하는 입장에서 지금….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면 말 그대로 현재 있는 인원가지고 어느 정도 운영하는 데 문제없다?
상백
이상백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굳이 기간제 둬가지고 인력풀을 넓힐 필요는 없고?
상백
이상백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작년 대비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과다 계상은 아니지만 총체적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효율적으로 이 금액 정도면 가능하겠다고….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면 기간제 수도 줄어드는 건가요?
상백
이상백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그렇게 한 몇 명 정도 줄을까요, 그러면?
상백
이상백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인원수로는 별 차이는 없습니다. 없는데, 시간 조정이나….
종갑
박종갑위원
시간대?
상백
이상백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저희들 조정해서….
종갑
박종갑위원
아, 인원 감소가 아니고 운영 시간대에 사용 시간이 주는 거네요?
상백
이상백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효율적인 부분들을 관리하고….
종갑
박종갑위원
제가 알겠고요. 그리고 그 관련된 사업 부연설명서 관련돼서 페이지 3쪽이에요. 제가 궁금한 건 또 하나 저기입니다. 우리 계속 연속으로 우수 등급이죠? ‘나’니까. 그러면 평가 관련돼서 평가 지급률이 있는데, 계속 지난번엔 50%뿐이 안 해줬나요, 이게?
상백
이상백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어차피 줘야 될 건데….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니까요.
상백
이상백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가 추경에서 나머지를 이렇게….
종갑
박종갑위원
나머지는 추경에서 받으셨던 거고?
상백
이상백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절차의 복잡성 때문에 한꺼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올해는 100% 다 요구해서 “지난번 평가금액 원액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상백
이상백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제가 또…. 페이지 13페이지인데요, 이 자료의. 태학산오토캠핑장 사이트비 환경개선공사 사업이 있어요.
상백
이상백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원래는 해당 시청 부서의 해당 과에서…. 산림과죠? 이쪽에서 시설을 만들어주고 난 뒤에 위탁 관리를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건데, 그 안에서 별도로 이 사업은 시설관리공단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거죠, 이거는? 개선공사는?
상백
이상백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모든 사업장은 최초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오는데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개선을 하거나….
종갑
박종갑위원
아, 그 개선에 대한 부분까지는 시설관리 위임사무 형태로 돼가지고 계속 추진하는 거고?
상백
이상백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시설을….
종갑
박종갑위원
처음에 건립하는 건축물이면 그거까지만 있는 거고….
상백
이상백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이양 단계 끝나면 개보수하는 건 모든 건 다 여기서 해야 되는 사항인 거예요?
상백
이상백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흠
한동흠천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부연설명드리면 국비라든가 연계돼 있어서 본청에서 해서 이거를 넘겨주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사이트 바닥이 맨 흙으로 돼 있었는데 물빠짐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그게 클레임이 자꾸 걸려요. 그래서 파쇄석으로 바꾸려고 개선공사….
종갑
박종갑위원
아니 저는 이거 잘 하셨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용자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사실은.
동흠
한동흠천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어차피 이쪽에에 대한 취지가 있고, 또 관리 위임사무를 시설관리공단이 맡고 계시니까 파쇄석은 잘하셨다고 지금 그 말씀 한번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게 또 하나 있는데요. 페이지 관련된 16페이지에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상품 매입비 예산 이게 뭐죠?
상백
이상백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상품 매입비 커피숍 및 식당 등으로 2020년 본예산 편성 당시 예산 책정 기준 미비로 실제 판매량보다 낮게 편성되어서….” 이게 어떤 관계 설정이 있나 보죠, 이 내용이?
상백
이상백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상품 매입비 예산이라는 게?
상백
이상백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가 추모공원에….
종갑
박종갑위원
추모공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백
이상백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지금 식당하고 커피숍을 새로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커피숍을 개설하면서 초창기에 저희가 그때 당시 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그 예산 이후에 올해 해보니까 평균적으로 금액이 이 정도 들어갈 수 있어서 그 구입비를 전체 책정을 한 겁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이게 매입비에 구입비라는 게 어떤 게…. 매입비가 뭐죠, 이거? 구입비라고 했는데, 매입이라는 거는 뭐를 사는 거….
상백
이상백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구입비, 매입비. 예, 그런 개념입니다. 매입이라는 의미를 저희가 용어를 그렇게….
종갑
박종갑위원
아, 이게 아시는 것처럼 옛날에 주민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여기로 넘어온 거고 시설관리공단에 위임을 해서 위임사무를 보고 계시는 건데, 식당하고 커피숍…. 식당도 있었잖아요, 거기 원래.
상백
이상백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식당이 있었는데 이제….
종갑
박종갑위원
그거는 주민들이 운영하는 거는 아니었고, 그 자체도 다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온 거였어요?
상백
이상백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옛날에는 그랬었는데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가 지금 총체적으로 자체적으로 다시 시설을 해서 지금 품목도 교체를 했고 고객님들 위주로 지금 하였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 일부분을 주민들 몫은 아니고 그 자체로 다 넘어와서?
상백
이상백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아무튼 시설관리공단이 다 전부를 다 하는 거네요. 전부 다?
상백
이상백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렇게 알겠고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행감 때도 비슷한 얘기를 드렸었는데 재활용선별장 혼합선별동 페이지 22쪽인데요. 그때는 불꽃감지기 설치를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산 들여서 이번에 설치하는 건가요, 이게? 지난번 화재나가지고 여쭤볼 때는 본부장님이 뭐 그런 시스템, 화재 관련돼서 시스템이 있다고 제가 들었었는데 그게 그때 아니고 지금 설치하는 거예요?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상백
이상백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연기감지기는 있는 상태인데….
종갑
박종갑위원
열감지기?
상백
이상백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빛이나 이런 걸로 또 하는 것을 추가적으로 계속 지금 사고 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소방 관련된 보완사업 자체가 초창기에 열감지기 하나하고…. 언제했죠, 이거? 열감지기 설치하신 게? 그때 화재 나고 바로 하신 건가요? 원래 그 안에 있는 거죠? 그 시설은 있는 거고 공단이 들어오면서 설치하는 건 이번 소방불꽃감지기잖아요.
「공단 넘어오기 전부터….」하는 사람 있음
「원래 있었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상백
이상백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영상에 팍 튀면 바로 신고 들어갈 수 있게….
상백
이상백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런 조치를 하실 건데, 추가로 더 다른 거 없나요? 여기서 끝나…. 화재예방 관련해서 이 시스템만 있으면 완벽하게 예방이 될까요, 혹시?
상백
이상백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 일반적인 것들은 전부 다 지금 잘하고 있는 편인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새로운 시설들을 찾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빛 그 부분을….
종갑
박종갑위원
아무튼 그건 화재 영상에 딱 보이니까 하시는 것 같아서 혹시라도 보완…. 화재는 나는 거보다 예방이 최고니까….
상백
이상백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관련된 시설, 특히 저번에도 저는 강조했지만 관에서 위탁 운영하는 기관에 더 이상 화재가 나지 않기를 하는 바람이에요.
상백
이상백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거기에 관련된 예산은 충분히 성립하셔도 문제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하나, 이거 하나 기획안전부 전략기획팀 예산법무과라고 쓰여 있는데 사무관리비로 홍보용 기념품 하시잖아요.
상백
이상백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이거 누가 이렇게 선정하신 거죠, 이거? 3만 원짜리 해가지고 주방용 키트라고…. 물론 ESG 관련돼서 얘기를 하시는 거 같은데. 이거 누가…. 내부적으로 선정위원회나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상백
이상백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여러 군데 모니터링도 했고요. 지금 기존에는 에코백이나 머그컵, 이런 정도로 했었는데 최근에 제로웨이스트 주방용 키트라고 친환경 물품들이 안에 들어가 있는, 그래서 홍보하기도 좋고 또 여러 분들 교육도 하기도 좋고 그런 걸로 지금 3만 원짜리가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혹시 이거 생산업체가 지역업체인가요, 외지업체인가요, 혹시?
상백
이상백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거는 확인해서….
종갑
박종갑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상백
이상백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관련돼서 아까 에코백이나 머그컵 관련돼서 에코백 관련돼서 지역에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상백
이상백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좀 이왕이면 하실 거면 지역과 상생협약 해달라는 말씀 차원에서….
상백
이상백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말씀드리고, 지역과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상백
이상백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알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도 똑같이 하고 있는데…. 하려고 하는데, 개인텀블러 자동살균세척기 구입하시잖아요, 비용 큰 돈은 아닌데. 그동안 어떻게 하셨나요, 그러면? 일회용 컵 사용량은 우리 공단은 어느 정도 된 거예요, 혹시? 혹시 아세요, 본부장님?
상백
이상백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 총량을 계산을 이렇게 해보지는 않았지만….
종갑
박종갑위원
뒤에 누구, 총무팀 누구 아시는 분 없어요? 일회용 컵 얼마 정도 쓰시는지? 손님 오면 자연스럽게 내주는 게 일회용 컵이였잖아요, 사실.
상백
이상백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러니까 손님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직원들도 그렇고 총체적으로 본부 부서 내에 있는 분들 직원 수가 많은 쪽은 50∼60명이 넘고 그러기 때문에 그들이 사용하는 총체적인 양은 저희가 지금 조사는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이게 혁신제품으로 돼 있어서 저희들이 실적도 있고 저희들도 친환경 이런 ESG 관련해가지고 이걸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우리 이사장님하고 본부장님 약속 한번 받고 싶어요.
동흠
한동흠천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릴게요.
종갑
박종갑위원
아니,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뭐냐면 제도의 취지가 뭔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해달라 말씀하는 거고, 이 설비하면서 불편한 것도 있어요. 직접 가서 세척도 해야 되는 사항도 있다 보니까 불편함은 있지만 그래도 꼭 우리가 해야 된다는 당위성이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부연 설명 뭐….
동흠
한동흠천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개인텀블러 자동살균세척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재작년도에 ESG 경영선포를 해가지고 ESG경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각 시청 실과도 똑같을테지만 다 종이컵으로 직원들이 쓰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실천하기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개인텀블러 지급을 하고 또 그전에도 한번 지급한 경험이 있더라고요. 텀블러를 쓰고 종이컵을 없애보자. 그래서 그게 사무관리비나 이쪽에서 종이컵 구입 비용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한번 가장 실천하기 좋은 거를 저기를 했더니, 직원들이 일일이 다니면서 씻기가 뭣하고 그래가지고 본부에다가 한번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서 세척기를 저기를 해갖고 직원들이 실천하는 그런 이용률이라든가 이런 것 좀 보고 이렇게 해서 다른 사업장에도 한번 전파를 해보자. 그래서 그런 취지로 이거를 하는 겁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왜냐면 이거 의회에도 하거든요. 할 거거든요. 모범이 돼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선례를 남기면서 해야…. 이게 사실 불편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불편합니다, 일일이 씻으려면. 그렇고, 예전에는 여담이지만 특정인이 직원분께서 종이컵에 갖다 주시면 그거 마시고 끝냈지만…. 그 얘긴 뭐냐면 결국 본부장님과 이사장님도 직접 갖고 가서 씻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시키지 말고.
상백
이상백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알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래야 이게 정착이 되지 내 컵을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순간 이 사업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강조하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 정착 잘 되게 이사장님과 본부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백
이상백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알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이지원입니다. 본부장님, 여기 목별 예산편성 현황을 쭉 보니까요. 2022년보다 2023년에 예산이 제일 많이 늘은 부분이 수선유지비 항목이더라고요. 이게 한 24억이 증감돼서 56억 정도가 이제 편성이 되었는데, 이거 저희 천안시시설관리공단 내에 있는 이 시설들이 전체적으로 노후·낙후돼서 이렇게 수선유지비 비율이 높은 건가요?
상백
이상백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수선유지비 쪽이 노후된 것도 많이 있고요. 저희들이 해야 될 예산 자체의 몇 가지 항목들이 주되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럼 저희 천안시시설관리공단 내에 있는 이 시설 중에서 이 수선유지비가 제일 많이 들어간 시설은 어디일까요? 이번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상백
이상백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주경기장 관련해서….
지원
이지원위원
네, 네.
상백
이상백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관람석이 안 좋아서….
지원
이지원위원
예, 예산을 봤을 때 많이 크더라고요.
상백
이상백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전체적으로 해야 될 금액이 있어서 그 금액이 지금 9억 정도 되고요. 종합운동장에 균열보수, 그다음에 철골계단 보강, 여러 가지 주경기장 주변 금액이 지금 제일로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실외테니스장 바닥공사….
지원
이지원위원
바닥공사.
상백
이상백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예.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노후돼서 하는 게 수선유지비가 높아진 게 많네요.
상백
이상백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지원
이지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60페이지 보시면요. 여기 아까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그럼 이 포상금 내부성과평가 우수부서 포상이나 우수사례 경진대회 혁신마일리지 포상에서 포상금 관련돼서 나와 있는데, 누가 평가하는 거죠?
상백
이상백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 부분은 저희가 자체 위원회를 전부 구성을 합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자체 내부에서?
상백
이상백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지원
이지원위원
내부성과를 평가해서 우수부서에 300만 원을 포상하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상백
이상백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해마다 했었나요?
상백
이상백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해마다 했었고 이번에만 조금 증감시킨 거네요?
상백
이상백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전체적으로 지금 적극행정 우수사례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지원
이지원위원
그럼 이게 내부성과평가를 내부에서 하는 거니까 이게 자체 척도가 있겠네요? 기준이나….
상백
이상백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척도는 있습니다. 근데 내부평가 우수부서 같은 경우에는 부서 같은 경우는 외부인도 저희가 초대를 해서….
지원
이지원위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하는 건가요?
상백
이상백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척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럼 전년도 수상한 부서는 제외한다든가 이런 항목도 있는 거죠?
상백
이상백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제외는 없습니다. 그냥 매년 경쟁력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지원
이지원위원
그러니까 내부성과평가 우수부서를 포상하면 어느 부서나 이거 1년에 한 번씩 주시는 거니까 받고 싶어 할 테고 직원들 사기도 진작될 거 같은데, 이런 평가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클리어 한지 해서 여쭤본 겁니다.
상백
이상백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저희들 자체적으로 각 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다른 의견들이 없는 상태로 저희들이 잘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그럼 61페이지 보시면요. 중대재해처벌법 매뉴얼 가이드북이라고 해서 이게 100만 원 예산이 책정됐는데 이게 우리가 만드는 건가요, 아니면 매뉴얼 가이드북을 사는 건가요?
상백
이상백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중대재해법과 관련해서는 지금 외부에는 많이들 그런 법에 의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직원들 교육이나 기타 우리 관련된 부서에 비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가이드북을….
지원
이지원위원
교육용 가이드북을 제작한다는 비용이죠?
상백
이상백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저희 자체 내로다가?
상백
이상백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지원
이지원위원
그럼 제작하기에는 너무 100만 원이 작은 거 아니에요, 예산이?
상백
이상백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 중요 항목들만 편집을 해서 저희들이 직원들이 쉽게 볼 수 있게 그렇게 가이드북을 여러 권을 지금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는 1회라고 돼 있는데 권수를 여러 개, 예를 들면 1만 원 정도에 1,000권 이렇게 만들어서 배포를 지금 하려고 그럽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이 내용에 대한 상세설명이 없어가지고 여쭤봤는데 이게 이 가격으로 이걸 제작비를 할 수 있을지 제가 감이 안 와가지고요. 하여튼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상백
이상백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지원
이지원위원
어쨌든 중대재해처벌법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제대로 잘 이행됐으면 합니다. 63페이지 보시면요. 공단 결재시스템 유지관리 87만 5,000원씩 열두 달, 그리고 홈페이지 누리집 유지관리 82만 5,000원. 이거는 외주를 줘서 관리를 시키는 건가요, 아니면 공단 내에서 관리를 한다는 말씀인가요?
상백
이상백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거는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좀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 홈페이지, 여러 관리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럼 이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지금 전자결제가 가능해요?
상백
이상백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홈페이지에서는 전자결재 자체가 안 되고요. 홈페이지는….
지원
이지원위원
그런데 여기 전자결재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있어가지고, 제가 보기에도 홈피에서 전자결제가 안 되는 걸로 봤는데 그럼 전자결제가 안 되는데 무슨 시스템을 유지관리하는 거죠?
상백
이상백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 지금 수영장이나 기타 여러 고객들이 저희들한테 예약을 하거나 하는 또 결제를 하거나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그러면 예약시스템이라고…. 예약시스템 유지관리라고 쓰여 있으면 본 위원이 이해를 했을 텐데 결제까지는 안 되는데 결재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상백
이상백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니, 결제까지 다 됩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결제까지 됩니까? 뒤에 팀장님 결제까지 됩니까? 그러면 밑에 공단 홈페이지 누리집 서버 이전비인데, 이거 서버는 왜 옮겨요? 아, 아.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에서….
「이거는 내부업무용 전자결재시스템인데요. 저희가 사업장에서 쓰는 거는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상백
이상백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결재하는 우리 내부결재시스템이 따로….
지원
이지원위원
아, 제가 잘못 봤어요. 저는 이게 훑어볼 때 소비자가 결제한다는 소리인줄 알고 그래가지고 그 시스템인줄 알았는데 이해했습니다. 그럼 밑에 공단 홈페이지 누리집 서버 이전비, 요거는 서버가 차서 옮기는 건가요? 홈피를 옮기는 건가요? 이전비가 지금 1,200만 원이 예산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공단 홈페이지를 새로 만드는 건지 아니면 서버만 이전하는 건지 여쭙는 겁니다.
상백
이상백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서버만 지금 이전을 하는….
지원
이지원위원
서버가 기존에 쓰던 서버가 과부하돼서 옮기는 건가요?
상백
이상백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10년 지금….
지원
이지원위원
10년만에 처음 옮기는 건가요, 팀장님? 뒤에서 답변하실 거 같아서. (「서버 사용연한은 7년이고요. 2015년에 도입했는데 지금 내구연한이 다 경과됐고, 정부 정책이 클라우드서버 사용을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클라우드서버로 이전하는 비용이 1,200만 원이 계상이 됐고, 그 위에 클라우드 사용료가 또 따로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아,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지나서 이미 서버가 과부하 돼서 옮기는 거 맞네요. 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64페이지 보시면요. 노사관계 우수기업 인증 심사비가 있는데, 이 심사비를 어디에 내는 거죠? 550만 원이 1식으로 나와 있는데, 64페이지요.
「예.」하는 사람 있음
상백
이상백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거는 인증기관이 한국경영인증원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그 인증원에서 저희들한테 1년에 한 번씩 와서 확인을 하고 저희들한테 인증서를 주고 그렇게 합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아,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매번 하는 거죠? 근데 심사비가 550만 원이나….
상백
이상백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저희가 이 과별로다가…. 아니, 과라기보다는 축구센터나 실내배드민턴장이나 구석구석 보시면요. 제일 먼저 90쪽에 실내배드민턴장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해서 3%를…. 3억 5,000만 원이 있고, 축구센터에서도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4억, 북부스포츠센터팀은 2억 8,000만 원. 이렇게 3%를 지원하는데, 이 결제 수수료를 저희가 지원해 주나요?
상백
이상백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고객분들이 저희들한테 결제를 하면 결제를 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카드결제 수수료가 별도로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상백
이상백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 수수료는 저희가 망 사용하는 그쪽에 줘야 되는데, 그게 3%로 돼 있습니다. 가맹점 결제 수수료. 그래서 저희들 수익을 예정을 해서 2억 5,000, 3억. 이게 저희들 예약해 오는, 1년 총 예정이거든요. 그 금액의 3%를 계산을 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아, 이게 원래 저희가 카드결제 수수료 3%를….
상백
이상백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그건 법적으로 그렇게…. 법적으로가 아니고 그 회사가 그렇게, 카드회사가 그렇게 망 사용료를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이해가 안 되네. 소비자가 내는 게 아니라….
상백
이상백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카드를 사용을 하게 되면 그 사용을 관리….
지원
이지원위원
아, 그거는 아는데요. 요거는 제가 다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책 전체에 보시면요. 차량 유류비가 경유는 1,400원, 휘발유는 1,600원. 1,600원으로 다 계산돼 있던데 지금 시세랑 너무 다르지 않아요? 이 책 전체가 다 유류비를 책정하실 때 휘발유는 1,600원, 경유는 1,400원으로다가 되어 있는데, 지금 휘발유, 경유 다 거의 1,800원대던데 이거 나중에 모자라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백
이상백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우선은 지금 평균치를 저희들이 했고, 지금 최근에 와서 올라가 있는데, 저희들 기존 수준으로 해놓은 겁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이거 이거 책자 만들 때 기준인 거죠?
상백
이상백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그전에 상반기에 있던 평균 수준으로 저희가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9월∼10월….」하는 사람 있음
지원
이지원위원
그럼 모자라실 텐데….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113쪽에 도솔광장 조명타워 교체비용으로 3,5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이거 잠깐 설명 부탁드립니다. 조명타워가 기존에 있지 않아요, 여기 도솔광장?
상백
이상백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지금 있는 상태인데 지금 현재 그게 고장, 그리고 투광률 이런 것들이 안 좋아가지고 교체를 하려고 지금 예산을 올린 겁니다. 그 안에 조명타워가 4개가 있는데요. 4개의 조명은 24개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교체를 좀….
지원
이지원위원
여기 도솔광장 개장한 지 5년 안 되지 않았나요? 개장 연도가 언제죠? 그럼 조명만 바꾸는 게 아니라 타워 전체를 다 바꾼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제가 기억하기에는….
상백
이상백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조명 관련만 바꾸는 겁니다. 타워 자체는 놔두고요.
지원
이지원위원
아, 타워는 내비두고 조명만 바꾸는데 3,500만 원이요?
상백
이상백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투광등 자체, 그 안에 LED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좀 비싸고 지금 현재 조명이 24개가 들어 있는데 4개소가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이게 원래 내구연한이 짧아요, 조명이?
상백
이상백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니, 기존은 LED로 안 돼 있고 기존은 과거형으로 돼 있어서 지금 투광도 안 좋고 전체적으로 이제….
지원
이지원위원
더 나은 조명으로다가 LED 조명으로 업그레이드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상백
이상백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강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26쪽에 보면 13번에 보면 정수기 임차료가 117만 원짜리가 있어요. 다른 데는 정수기 임차료가….
상백
이상백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죄송합니다. 페이지….
성기
강성기위원
66쪽.
상백
이상백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66쪽.
성기
강성기위원
상단에 보시면, 또 90쪽에도 보시면 정수기 임차료가 3만 2,000원도 있고 170만 원도 있고 차이가 뭐예요? 66쪽에….
상백
이상백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170만 원.
성기
강성기위원
예.
상백
이상백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 부분하고 또 어디….
성기
강성기위원
90쪽에 보시면 또 센터마다 다 있긴 한데 보통 3만 2,000원, 90쪽 하단에 보시면….
상백
이상백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네. 이쪽….
성기
강성기위원
차이가 이렇게 크게 나는 이유가 뭐예요?
상백
이상백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쪽 본부 쪽에 있는 정수기들은 양이 총체적으로 양이 많아가지고 양의 차이가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럼 170만 원짜리 정수기 하나 갖고 다 쓰는 거예요?
상백
이상백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니, 하나가 아니고 본부에 구성돼 있는 정수기들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총액으로 해서 한 달에 170만 원씩 지금 내는 겁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는 큰 거 쓰시는 거예요? 공기청정기도?
상백
이상백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공기청정기는 저희가 서고, 이 안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서고를 잘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런 부분들 포함을 해서 공기청정기도 그런 부분에….
성기
강성기위원
몇 대 설치하신 거예요, 그러면 공기청정기를?
「있는 게 아니고 신규로 하는 부분입니다.」하는 사람 있음
상백
이상백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직원을 향해) 아, 이번에 공기청정기는 신규입니까? 제가 잘못 설명드렸습니다. 공기청정기는 이 부분은 신규로 지금….
「네.」하는 사람 있음
성기
강성기위원
그러니까 신규로 하시는데 몇 대 설치하시는 거냐고요. 신규로 하시더라도. 한 대 기준에 40만 원인지….
상백
이상백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갯수는 자료를 제가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저희들이 공기청정기를 구매를 해도…. 근데 임대료가 40만 원이 책정이 돼 있어가지고….
상백
이상백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정수기 임차료도 그러면 170만 원에 30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110대면 50대…. 뒤에 보면 3만 2,000원이면, 삼 십오…. 한 60대 정도 되는 건데요? 정수기가 본부에 60대 정도가 있어요? 근데 여기 따로, 축구센터나 이런 데는 따로 돼 있잖아요. 배드민턴장에 그러면 정수기가 2대 있는 거고, 본부에는 한 60대가 있는 거예요? (「예. 본부에는 별도…. 이거는 통합적으로 다 계산을 한 거고요. 앞에, 뒤에 보시게 되면 축구센터 같은 경우에 한 대당 가격을 받기 때문에….」하는 사람 있음) 그리고 90쪽에 보시면 축구센터에 장비 임차료가 70만 원 있고요. 배드민턴장에는 60만 원이 있고, 야구장에는 또 110만 원이 있고 그래요. 그 장비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정수기 임차료는 170만 원대는 전체 다를 가지고서 한 거고요.」하는 사람 있음
「거기는 별도로 한 대씩 계상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철환
김철환위원장
뒤에 답변하실 분 계시면 마이크 사용해서 답변해 주세요.
상백
이상백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가 축구센터 같은 경우는 잔디 관리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장비가 우리 자체적으로 산 것도 있고요. 사지 않고 필요에 의해서 장비를 이동시키거나 할 때 트랙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렇게 임차를 하는 그 금액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럼 실내배드민턴장 건은요?
상백
이상백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실내배드민턴장도 자체적으로 우리가 청소를 하거나 뭐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장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장비들은 저희가 일시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성기
강성기위원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장비가 어떤 걸 임차해서 쓰시는 건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구매해서 쓰는 게 효율적인 예산을 쓸 수 있는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굳이 임차를 안 하시고 구매를 해서 쓰신다고 그러면 경비가 절약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흠
한동흠천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도 여기 와서 놀란 것이 각 사업장이 다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위탁받은 시기 틀리고…. 그러다 보니까 복사기라든가 이런 게 어떤 거는 복합기 기능 팩스까지 되는 기능이 있고, 어떤 데는 복사만 되는 기능이 있고…. 또 계약 시기 그런 게 다 틀리고 해가지고 다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공단인데 단가나 이런 거를 일률적으로 적용을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했더니 옛날에 계약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그런 기간이 존재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상백
이상백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는 위에 등 같은 게 있어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수리를 하거나 교체를 할 때 거기에 필요한 고소사다리….
성기
강성기위원
보수 작업….
상백
이상백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런 것들을 일시적으로 필요할 때 저희가 어느 항목이다 이렇게 지정은 안 돼 있지만 필요성에 의해서 저희가….
동흠
한동흠천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 참고로 아셔야 될 것이 장비에 관한 거, 우리가 모든 거를 다 갖춰서 쓰고 그러면 좋은데 한꺼번에 많은 돈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저희 축구센터 같은 데는 잔디 관리하고 그러는 거는 사실은 장비가 기본장비는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종합운동장에만 있고 축구센터에는 없고 하다 보니까 장비 이동에 관한 문제 이런 여러 부분 작업적인 난이도 이런 게 존재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올해 축구센터 천연잔디 관리하는 데 4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차라리 용역을 주는 게 더 효율적이겠다. 이 인력하고 장비를 사고 저기 하는 거보다는 용역을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일 거 같다 그래가지고 올해 한번 축구센터 천연잔디구장을 용역을 한번 줘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더 효율적일 거 같아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저기가 있습니다, 난해한 그런 부분이.
상백
이상백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도 이제는 용어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천연잔디 관리용 리사이클링 …(청취불능)…라는 기계가 있답니다. 그거를 우리는 살 수는 없으니까 일시적으로 빌려다 쓰거나, 운반트레일러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운동장에는 있는데 저쪽에는 없을 경우에….
동흠
한동흠천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비가 필요는 한데 1년에 한두 번 정도 필요한 그런 장비는 살 수가 없잖아요. 렌트해서 쓰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봐서 그런 건 렌트를 해서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장비 가격이 비싼가요?
상백
이상백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비싸기도 하고 나중에 수리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비용을 따지면 저희가 임차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낫다고 보여집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합리적인 방법으로 잘 생각하셔가지고 유용하게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상백
이상백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예. 김강진입니다. 임원 채용 공고료하고 일반직 직원 채용 대행료하고 어디다 하시길래 이렇게 돈이 330만 원, 3,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상백
이상백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페이지….
강진
김강진위원
아, 책자로 64페이지입니다.
상백
이상백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일반직 직원 채용은 저희가 1년에 일반직 채용하는 횟수가 그때그때 정기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회차로 따지면 한 열 번에서 열다섯 번 정도 됩니다. 그거를 일괄적으로 저희가 채용을 할 때마다 대행을 좀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시험을 봐야 되는데 저희가 외부에서 시험문제를 낼 수 있게 적성검사, 인성검사 이런 부분들 그런 관리용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으로 저희는 3,000만 원 정도 평균적으로 들어가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강진
김강진위원
그럼 필기 시험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상백
이상백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직원 채용 인적성 검사비, 그게 필기 아닙니까?
상백
이상백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인적성 검사비는 검사하는 그런 부분인데 총체적으로 저희들한테 그런 부분들을 한꺼번에 와서 관리를 해주는 그런 형태의 비용입니다, 채용 대행료는.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면 어디 대행을 줘서 인적성 검사 이런 것까지 다 한 번에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상백
이상백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면 거기에 다 포함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따로 비용을 지급하는 게 맞습니까? 이게 지금 별개 아니에요? 같은 겁니까? 대행료에 들어가면 거기서도 인적성 검사비 이거까지 하는 겁니까, 지금 시스템이?
상백
이상백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현재 인적성 검사를 하는 그 검사비는 별도로 검사비를 내야 되는 거고 이 전체를 관리해주는 대행료는 또 하는 회사가 와서 저희들을 해주는데 그 회차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꺼번에 봐야 되고, 또 공무직들도 있고 여러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회차 수로는 저희가 열 번에서 열다섯 번 이상 지금 되고 있습니다.
동흠
한동흠천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릴게요. 위에 일반직 직원 채용 대행료는 여기에 시험 출제에 관한 거 이런 거 전체가 다 들어가 있고요. 밑에 거는 공무직 직원 채용 인적성 검사비입니다. 공무직은 필기시험 대신에 인적성 검사로 대신하거든요. 그런 차이입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럼 어차피 다른 건이네요. 다른 건이네요. 그죠?
동흠
한동흠천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1건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회차를 여러 번을 나눠서 쓰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강진
김강진위원
임원 채용 공고료는 뭡니까?
동흠
한동흠천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원은 3년에 한 번씩….
상백
이상백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 본부장하고 이사장하고….
강진
김강진위원
이걸 어떻게 하시는데 330만 원 들어가요?
동흠
한동흠천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거 저기 해가지고서 저기 신문사 공고료입니다.
「지방 신문…. 신문에 2개소에서 하는….」하는 사람 있음
강진
김강진위원
신문사에 내는데 330만 원?
동흠
한동흠천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공고하게 돼 있거든요.
강진
김강진위원
든다는 말씀이신 거죠?
동흠
한동흠천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강진
김강진위원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보수공사 있잖아요. 이게 꼭 관람석 교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상백
이상백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관람석 자체가 노후화도 돼 있고요.
강진
김강진위원
아니, 노후화는 됐는데요. 이게 지금 노후화되거나 파손돼가지고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동흠
한동흠천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 설명 제가 드릴게요.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새 출발한다는 개념으로 이걸 갈으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동흠
한동흠천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내년도에 K2리그가 출범을 하는데 이게 지금 관람석을 고쳐야 된다는 게 아니라 관람환경 아마 저기일 겁니다. 그게 그렇게 표기가 돼 있을 거예요.
강진
김강진위원
관람석 교체라고 써 있는데요.
동흠
한동흠천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관람석 교체 등.
강진
김강진위원
예.
동흠
한동흠천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관람환경. 그래서 본부석 쪽에 대한축구협회에서 요구하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철제계단은 수리도 해야 되고, 관람석도, 또 그다음에 프레스센터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충족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충족시키기 위한 예산을 넣어놓은 겁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아니, 제가 시민체육대회도 하고 해서 가보면 의자 같은 게 파손된 게 없는 것 같고, 이거를 색을 다시 칠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사용하면 될 거 같은데….
동흠
한동흠천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저도 같은 의견인데요. 그게 기능상의 문제점은 없는데 밑에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세세하게 들어보면 좌석 밑에 별로 표시는 안 나고 하지만 녹이 슬고 노후화되는 과정은 있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전체를 다 교체하는 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연차적으로 조금씩이라도 개선을 시켜나가는 것이 나중에 한꺼번에 사업비가 투입되는 그런 저기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거기 관람환경 같은 경우에도 먼젓번에 시민체육대회 때 와 보셨으면 아실 테지만 천장 페인트가 다 벗겨져가지고 굉장히 환경이 안 좋거든요. 제가 먼젓번에 물청소하고 이렇게 해갖고서 벽체에 있는 시커먼 때 같은 거는 벗겨내고 그랬는데 한계점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보이시지만 조명탑 같은 것도 지금 녹이 슬기 시작해갖고 구조에 문제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게 벌써. 그래서 저런 부분을 조금씩이라도 보수를 해나가는 것이 맞다.
강진
김강진위원
제가 말씀드린 자료는 주경기장 보수공사 관람석하고 바닥보수 이 금액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백
이상백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네.
동흠
한동흠천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강진
김강진위원
바닥에 보수를 해야 되는 거 이런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동흠
한동흠천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강진
김강진위원
관람석 5,200석을 교체를 해야 된다는 것이…. 이게 사실은 의자 같은 경우는 지금 부서지거나 이런 경우가 없는 경우에는 꼭 이거를 다 떼서 갈아야 되는가 싶어가지고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동흠
한동흠천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나중에 저희들이 방법론에 관한 거는 예산은 그렇게 세워놨는데 본부석에 일부 한정해서 하고, 그다음에 요즘 월드컵경기 보니까 경기장이 굉장히 컬러풀해졌어요, 관중석이. 그래서 그거를 시트지로 씌워서 보강을 하는 방안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서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예, 고민해보시고요. 지금 청원경찰이 1명 있습니까?
상백
이상백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아, 어디에서 근무하세요?
상백
이상백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기존에 청원경찰이 필요에 의해서 채용은 했는데, 지금 현재는 청원경찰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 이게 저희들….
강진
김강진위원
아니, 지금 현재 어디서 근무하고….
상백
이상백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축구센터….
강진
김강진위원
예? 축구센터에 계신 거예요?
상백
이상백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강진
김강진위원
축구센터 어디?
상백
이상백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냥 일반 업무를….
강진
김강진위원
일반 업무를 보시는 겁니까?
상백
이상백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네. 그러니까 보직이 청원경찰로 돼 있어서 이거는 경찰법에 의해서 보직 변경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병하 위원님, 없으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추가로. 페이지 65페이지에 안전관리자 교육 중에 앞에 석면건축물이 있는데요. 이거 혹시 추모공원 때문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딘가요, 이거는? 어느 분이 담당자예요, 석면건축? 우리 관리공단 내에 석면건축물이 있어서 안전관리자 교육을 하는 건가요?
상백
이상백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하도 상가….
종갑
박종갑위원
예?
상백
이상백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하도 상가에 있는 기존 시설이….
종갑
박종갑위원
지하도 상가?
상백
이상백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역전 앞에?
상백
이상백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아, 거기에 석면…. 아, 저기. 위에 천장들?
상백
이상백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텍스트 거기?
상백
이상백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종갑
박종갑위원
아, 그거 다 석면이에요? 교체 안 해요? 다 석면이면….
상백
이상백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가 지하도 상가….
종갑
박종갑위원
양이 엄청날 텐데, 그거?
상백
이상백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지하도 상가 전체 지금 그거뿐만이 아니고 안에 소방관도 그렇고 지금 전체 보수를 해야 될 건데 내년도 지금 저희들이 예산에는 편성이 안 돼 있고 후년도에 25억 정도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25억, 나중에 하면? 거기가 비용도 많이 들고….
상백
이상백천안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여러 가지 효율성을 좀 가져야 되는데 고민이 많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진짜 고민하셔야겠네. 교체비만 해도 25억이면 약간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생각에 따라서는 이거. 일단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