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미화 의원 발언

제255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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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천안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안전국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예산 심사방법에 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페이지수를 정확히 말씀하여 주시고 인건비 등 법정경비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사업성 예산 위주로 간단명료한 설명과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심사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므로 위원님께서도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자치민원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자치민원과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자치민원과 소관 2023년도 세출 예산 245쪽부터 263쪽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민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위원

장혁 위원입니다. 24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여기 가운데쯤에 이통장 자매도시 등 방문 비교견학 및 우호협력 증진으로 지금 2,000만 원이 들어가 있잖아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장혁위원

근데 이게 행사내용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금년 가을에 이통장님들 모시고 속리산을 갔다 왔어요. 차 5대로 갔는데 1,000만 원을 가지고 가다 보니까 이게 비용이 부족하고 그리고 이통장님들이 지금 1,171명이 계시거든요. 차 4대라고 해봐야 얼마 안 되잖아요, 200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현장에서 나온 의견이 이런 좋은 기회를 더 많이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사람수를 늘리고. 그래서 부득이 배로 늘려서 2,000만 원 예산을 세우게 그렇게 됐습니다.

장혁위원

아이고, 제가 그걸 좀 현장에서 들은 얘기가 있어서 저도 그걸 반영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자치민원과장님이 선제적으로 반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그 내용입니다.

장혁위원

예. 그리고 247페이지 보겠습니다. 천안타운홀 운영이 전반적으로 2억 9,300만 원이 늘었는데 이게 지금 개월수가 증가해서 그런 거죠?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그것도 있고요, 2022년에 추경까지 반영하면 전체 우리 예산이 7억 8,200이거든요.

장혁위원

아, 그래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그래서 올해 운영 현황을 반영한 예산이 7억 2,200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일단. 아마도 추경에 사람들이 더 많이 오시고 그러면 재료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추후 예산을 더 세울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장혁위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타운홀 이용자 편의시설 개선해서 이게 2,000만 원 들어가 있잖아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장혁위원

이거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이것은 저번에 행안위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하셨을 때 일단 들어가는 입구부터 안내가 제대로 안 돼있고 개선할 점이 많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선 2,0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시작해보고 부족한 게 있다 그러면 추경에 반영해서 시민 불편이 줄어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현장방문 때 말씀하셨습니다.

장혁위원

그다음에 사전설명하고 또 과장님하고 간간이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타운홀이 전반적으로 단위사업장 개념으로 파악을 하면 그렇게 적자가 안 날 수도 있는 현장이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듣기로는 지출이 한 7억 5,000 정도 되고 지금 단위사업장 개념으로 보면 한 4억 정도 수입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2억에서 3억 사인데요.

장혁위원

예, 적자가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수입 자체가.

장혁위원

수입 자체가?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그래서 내년도 수입은 2억 4,000으로 일단 잡았습니다.

장혁위원

이걸 수입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다각도로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난처한 표정을 지으시는데…. 이건 제가 봤을 때는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없지 않아 있어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장혁위원

예, 25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밑에 쯤 보면 자민자치 활성화에서 주민자치아카데미하고 주민자치 마중물사업 컨설팅이 있는데 뭐가 다른 거예요, 이게?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주민자치아카데미는 주민자치회가 운영…. 주민자치회든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든 31개 읍·면·동 공무원들이나 관계자들의 주민자치에 관련된 소양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하는 겁니다, 아카데미가. 소양.

장혁위원

그러면 그 31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 분들이 와서 교육을 받으시는 거예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장혁위원

그러면 연중 개설이 됩니까, 아니면….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그거는 상반기, 하반기 합해서 한 4번 정도 합니다.

장혁위원

며칠 동안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하루짜리입니다.

장혁위원

하루짜리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장혁위원

참석인원은 몇 명이나 돼요, 그러면?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참석인원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관계자기 때문에 대규모로 오시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마중물사업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로 전환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전환을 하기 위한 기초적인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을 어떻게 해야지 효율적으로 갈 수 있고 주민의 의사를 집약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교육이라고 해야 되나 같이 상의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장혁위원

저는 이 2가지 사업이 좀 중첩되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중첩은 안 되는 게 이 마중물사업은 작년 같은 경우 7개 읍·면·동을 마중물사업을 했거든요. 그 읍·면·동을 다니면서 해당 읍·면·동에 적합한 컨설팅을 해주는 게 마중물사업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아카데미는 31개 읍·면·동 전체를 대상으로 교육이나 그런 걸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장혁위원

제 생각으로는 이 주민자치아카데미하고 주민자치 마중물사업 컨설팅은 2개를 합쳐서 통합적인 개념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본 위원은 생각이 좀….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그건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장혁위원

예.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좀 중복되는 개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중복되는 부분도 있죠, 사실.

장혁위원

예. 그러니까 이걸 좀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장혁위원

그리고 256페이지 상단에 다시 보겠습니다. 천안 NGO 센터 운영이 있는데 인건비 4명…. 이게 뭐 구체적인 내용하고는 뭐 어느 정도씩 지급이 되는지는 파악을,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려나요, 지금?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이게 NGO 센터가 3년간 위탁운영을 하는 건데요. 2023년까지 위탁운영기간입니다. 3년간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 이것은 NGO 비정부기구잖아요.

장혁위원

예.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비정부기구고 주민의 어떤 자발적인 시민의식, 그리고 민주적인 생활 속의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고 우리가 사는 환경이 조금 더 민주적이고 어떻게 보면 정의롭고 이런 환경을 만들어가려는 시민들의 모임이거든요. 그래서….

장혁위원

수탁기관이 어디에요, 그러면?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수탁기관이 현재…. 잠깐만요. 사단법인 천안시민사회네트워크입니다.

장혁위원

그분들이 지금 몇 년째 하고 게신 거예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장혁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이런 사업은 없었나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있었습니다. 이거는 2014년도에 시작….

장혁위원

있었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러면 그전에 계속 그 기관에서 계속 하고 계신 거예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아닙니다. 2015년부터 17년 사이는 사단법인 충남시민재단에서 했고요. 공모를 하기 때문에 한 군데서 계속 할 수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장혁위원

아, 그래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장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모를 해서 한 군데서는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장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간단한 거 2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4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여론동향 전담공무원이 10만 원씩 3명 12월인데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여론동향이라는 게 여기 와가지고 그 업무를 봤는데요. 담당자가 둘 있고 담당 팀장이 있습니다. 근데 10만 원을 여기 주는 이유는 대외적으로 사람을 많이 만나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보조해주는 성격…. 사실은 제가 만약에 예산과장이라 그러면 한 100만 원씩 주고 싶습니다, 사실.

장혁위원

우리 자치민원과장님이 뭐 또 제 마음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근데 또 사실 우리가 계속 늘려줄 수는 없잖아요. 늘려줄 수는 없는 부분이 있는 거고….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사실은 그 직원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장혁위원

이게 10만 원씩 가지고는 조금 적을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우리가 이분들은 이제 대민접촉을 하면서 여론동향을 파악을 하고.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장혁위원

근데 사실 요새 그 카페, 블로그….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그런 것도 다 하긴 하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이분들이 하세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장혁위원

아, 이분들이 하세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본인들이 개인 자격으로.

장혁위원

아, 개인 자격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분들 숫자를 좀 늘려야 될 것 같아요. 3명 가지고는 천안시내 현안이 굉장히 많은데 3명 가지고는 업무가 조금….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지금 효율적으로 하고 있고요. 나중에 필요하다 그러면 검토를 해서 더 늘리는 방향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론동향 전담공무원 밑에 수험생 편의제공(대입)이 있는데 이건 뭐예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아, 이거는 매년 수능 있잖아요. 수능 있으면 올해 같은 경우도 45개 고사장…. 아, 고사장이 21개야? 21개 45명의 공무원이 아침에 새벽에 나가서 수험생들 안내하고 있어요. 거기 관련되는 비용입니다.

장혁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김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페이지 보시면 페이지 248페이지 보겠습니다. 승격 60주년이 있습니다, 기념일. 행사를 이게 보면 위탁인가요, 아니면 자치행사인가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여기 질문을 주셨으니까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63년 1월 1일 시로 승격된 도시가 천안, 의정부, 속초, 안동인데요. 지금 인구로 보면 안동 같은 경우 당시 24만 2,000 현재 15만 4,000 4개 중에 가장 성공적인 도시가 천안시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은 불투명하고 어렵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이 역사적인 기념일을 그냥 지나치면 나중에 후대에서 아마도 천안시가 무엇을 했느냐 이런 원망이 나올 수도 있고 해서 올해는 이 적은 예산으로 검소하면서 시민이 공감하는 행사를 계획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것은 시민과 단체가,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자 등 이런 단체가 함께 하면서 그 자원봉사단체 행사에 같이 우리가 시 승격 60주년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여기에 행사가 이렇게 나와만 있고 1식으로만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 1식은 행사의 진행에 대해서는 그냥 행사를 이 식으로 하겠다는 그냥 대충적인 테두리만 얘기하신 거고 여기에 대해서 세부자료….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세부자료는 지금 저희가 각 실·과로 공문을 보내가지고 방침 받아서 오늘까지 관련 사업이 있으면 다 내라고 했습니다. 내라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행사 방향은 그렇습니다. 경기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능한 검소하면서 분위기를 갖추어 가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사업에 60주년 의미만 부여하고, 각 실과별로 하는 것은. 그리고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은 종합운동장에서 자원봉사든 아니면 다른 행사든 같이 할 때 붙여서 나무도 심고 기념식도 하고 그다음에 부대행사도 하고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지금 현재 사회는…. 저희 과장님한테 뭐 저기 하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은 사회가 지금 뭐 이태원참사나 이런 거 저런 거 이렇게 볼 때 좋지는 않잖아요. 너무 이거를 화려하게 1억 8,000이라는 돈이면 이게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외람된 말씀이지만 화려한 만큼 할 수 있는 돈은 아닙니다. 저번에 우리가 JC행사를 3일 동안 천안에서 했잖아요?

미화

김미화위원

예.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보조금만 5억 줬습니다, 거기가. 큰 행사를 할 수 있는 건 아닌….

미화

김미화위원

승격은 천안시에서 어차피 이게 천안시의 승격에 대한 다 알고 있는 사업을 60주년 해서 이걸 또 그렇게 특이하게 또 이런 1억 8,000이란 돈을 들여서 이렇게 크게 행사를 할 필요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거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드리는 거예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저희가요, 오늘까지 실과별 의견을 받으니까 취합되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부탁드리고 페이지 몇 페이지…. 25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콜센터운영비나 저희 다 보면 문자이용료나 임차료나, 그다음에 콜센터전산망 장비유지보수비나 이게 천안시에서 다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외부망을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그런데 여기 콜센터운영을 위탁운영을 줬는데 거의 8억 9,000…. 9억이라는 돈을 주고 있는데 이건 순전 인건비인가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인건비에다가 전산장비가 있습니다. 컴퓨터라든가 이런 거를…. 컴퓨터 저장장치, 그다음에 대화를 기록하는 장치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임차료하고 인건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임차료와 인건비?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미화

김미화위원

그럼 인건비는 몇 프로 차지하나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제가 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영채

유영채위원장

팀장님들 자료 있으면 자료 드리세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올해 같은 경우요, 8억 1,600이 위탁비용인데 그중에 인건비가 6억 1,100이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6억 1,100이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미화

김미화위원

그다음에 자료 임차료비는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장비임차료는 4,000만 원, 그다음에 시스템유지비가 1,500만 원 이렇게 나갔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럼 거의 인건비가 4분의 1을 차지 하는 거네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미화

김미화위원

그럼 이게 몇 명이 지금 근무….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현재 15명이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15명의 인건비가 6억 1,000 얼마라고 그러셨죠?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6억 1,100.

미화

김미화위원

6억 1,100이요? 이게 인건비가 너무…. 그러면 이거 저희들한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미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시 승격 60주년 기념사업비를 적은 사업비로 간단하게 간소하게 치른다고 말했는데 지금 1억 8,000만 원이 하는데 간소한 금액이에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아,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요, 위원장님. 이거는 예산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1억 8,000을 세운 것이고요. 행사를 진행하면서 만약에 자원봉사행사하고 같이 한다, 그럼 그만큼 돈이 줄어들잖아요. 그거는 절약해서 나중에 삭감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 쓸 생각은 없습니다, 위원장님.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냥 삭감하면 돼요, 그냥 이번에.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근데 행사….

영채

유영채위원장

나중에 삭감하실 거면 뭘 이렇게 잡아놓고 간소하게 하신다고…. 1억 8,000이면 어마어마한…. 이거 시민혈세로 하는 거예요, 다. 이거를 1억 8,000으로 간소하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위원장님,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60주년 행사는 어떻게 보면 역사적이고 기념비적인 그런 날이거든요.

영채

유영채위원장

당연하죠, 알죠.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행사를 안 하고 지나간다고 하는 것은 나중에 후대에서 볼 때도 조금 원망….

영채

유영채위원장

알아도 시민들이 다 이거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하는데 1억 8,000이라는 돈을 적은 예산으로 간소하게 치른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건.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이따 또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예, 정선희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본 위원 생각도 간소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억 8,000이라는 돈은 어느분 누구에게 물어봐도 간소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생각해주시고요. 페이지 255페이지 보겠습니다. 페이지 255페이지에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운영비 중에요, 도서구입비 등이 있습니다. 이 도서구입비 등이 2021년에는 6,500에서 2022년에는 5,000만 원이었고요, 이번에 23년에는 8,000만 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자본계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도서구입비하고 그 진입로 공사비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구입비는 5,500이고요, 진입로 공사비가 2,500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도서구입비가 해마다 6500, 5,000. 이 안에 물론 뭐 다른 비용도 들어가겠지만 지금 그 이쪽 도서를 도대체 얼마나 많이 구입을 하셔서에 어디다 비치를 하시길래 매년 이렇게 많이 도서를 구입하시는지 전 이해가 가지 않아서….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2층에 보시면 도서관이 있습니다, 거기. 도서관 이용자가요,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애들도 키우고 하시잖아요. 이용자가 많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럼 몇 년 전부터 이렇게 도서를 구입하셨나요? 처음에 도서관을 하실 때 물론 필요 도서를 매년 필요도서가 와서 구매하는 거는 이해는 합니다만 처음에 개설이 됐을 때 그때 얼마 정도의 책이나 이런 양이 있었고 그 이후에 추가 매입하는 분들이 얼마나 있었는지 처음부터 지금까지 도서구입 현황하고 이 내역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리고 261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자원봉사자, 물론 지원이나 뭐 이런 행사들 아니면 이런 사업이 많은 거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거점캠프 운영이 있습니다. 거점캠프 운영에 실비보상 금액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거점캠프가 수신, 원성2동, 성환읍, 성정1동에 4군데 있습니다. 4군데 있는데 여기서 하는 역할이 환경지킴이, 아이스팩 재사용, 그리고 재해예방 방역활동, 그리고 제봉재능나눔 이런 활동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찾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계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 11월 말까지 466개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그다음에 봉사 수요자 연계는 153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활동을 하다 보면 자원봉사자들한테 많이는 못해주더라도 참가자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거기 들어가는 예산이 이것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럼 저희 자원봉사센터에서 하시는 거는 뭡니까?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자원봉사센터가 전 지역을 커버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걸 못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거점센터를 두고 거기서 자원봉사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 거점센터에서 어느 정도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평가는 어느 분이 하시나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그것은 매년 자료를 만들고 자원봉사 또 중앙회가 있어요. 운영회가 있어요. 중앙회에도 제출하고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우리 행정부에서는 어느….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우리 과에서 하지요.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니까 그 건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항상 항상 보시고 계시는지?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466회 프로그램이 있고 수요자 연계가 153건이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리고 페이지 257페이지입니다. 이번에 고향사랑기부금이 오면서 이 종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거죠? 이 유지관리비의 지급처는 어디입니까?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이것은 행안부에서 주도한 사업이라서요, 행안부사업단에 돈을 주는 겁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행안부사업단에 매년 840만 원씩 지급 예정이십니까?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 금액은 행안부에서 책정돼서 내려오는 금액입니까?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시군별로 배분을 하는 겁니다, 행안부에서. 시스템유지관리비를.

선희

정선희위원

시스템유지…. 아, 유지관리비로 지급되는, 매년 지급될 예정이다, 이 말씀이신 거죠?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올해부터 처음 도입된 예산 아니에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걸 말씀을 해주셔야지.

선희

정선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261쪽 한번 봐주세요,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정선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거점캠프 지금 운영하는 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는데 실비보상을 도비 640만 원, 시비 1,490만 원 1,500만 원으로 하고 있는데 또 시 추가 500만 원은 그건 또 뭐예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이것은 도비 지원받은 규모하고 시를 합산한 거 가지고는 이게 매칭비율이 있잖아요. 매칭비율인데 그 비율로 하다 보면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 예산으로 추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뭐가 부족해요. 지금 2,100만 원이 넘어요. 2,135만 원인데 이미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을 한 거예요, 이게. 이게 7 대 3인가요? 누구, 한철 팀장님이에요? 실비보상 시 추가는 뭐예요?

한철

한철새마을협력팀장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칭비율 이상 추가 시 비용을 더 추가로 부기해놓은 내용이고요. 저희가 이제 3,000원, 7,000원 해서 한 1만 원 정도 나가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매달 거점캠프에서 기본적으로 상시 봉사자들이 와갖고 오시게 되면 교통비로 3,000원하고 4시간 이상 하시게 되면 7,000원의 식비 정도, 최소한의 비용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럼 처음부터 2,000만 원으로 하시지 왜 1,494만 5,000원 잡아놓고 나서 나중에 500만 원을 또 추가로 하냐고.

한철

한철새마을협력팀장

나중에 이거는 저희가 도비를 쓰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그거를 저희가 정산할 때 그 부분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부기명을 밑으로 내린 거 뿐인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영채

유영채위원장

아니, 설명을 잘해주셔야지 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예, 알겠습니다.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예, 유수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246페이지 한번 볼게요. 거기에 보면 중간에 이통장 관리 및 지원해서 이통장 상해보험료로 8,100만 원이 있어요. 혹시 이통장협의회 분들 상해보험료에 대한, 상해보험에 대한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냥 간략하게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는 천안시민안전보험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많은 금액으로 중복되는 부분들을 조금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그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통장 상해보험 같은 경우는 사망이 5,000, 상해후유장해 5,000, 상해 3,000 이런 내용으로 돼있습니다. 다만 인원이 1,171명이 되기 때문에 이 금액 자체가 8,000….

수희

유수희위원

그 보장 내용이 그거 말고는 없는 거예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상해입원 1당에 3만 원도 있고요. 질병사망 200만 원 뭐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 정도 있는 거예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여러 가지 내역이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근데 그 해당 인원수가 1,171명이라서 8,100만 원 정도 나왔다는 얘기인가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현재 2022년 9월 20일부터 23년 9월 19일까지 보험기간이고요, 가입금액이 7,700 돼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게 지금 매년 갱신이잖아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매년 갱신하는 겁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그와 비슷한 내용으로 가입이 됐었죠?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그렇게 생각됩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장받은 그 보험료가 그 당시에도 8,000만 원대 됐었나요? 작년에.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8,000 안 됐을 겁니다, 아마.

수희

유수희위원

7,000에서 7500이라 치고 그 부분에서 보장받아서 보상받았던 금액은 얼마 정도 받으셨어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그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런 거 좀 확인하셔가지고 저한테 자료 별도로 주시고요. 굳이 이렇게 중복되고, 또 보장혜택이 원활하게 그렇게 뭐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의 내용이 아니라고 하면 또 다른 부분으로 조금 더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8,100만 원이고 다른 보험료 다 합쳐보면 엄청나게 많이 나가는 게 천안시의 지금 보험 지출 현황인 것 같아서 한번 짚어드리는 부분이고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248페이지 타운홀…. 247, 248에 타운홀 관련해서 저희가 저번에 행안에서 나갔을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들에 대한 휴게공간도 많이 열악하고 전혀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내용이 지금 들어갔나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그게 지금 저번에 현장에서 말씀해 주신대로 테라스 쪽에 그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고요. 일단 2,000만 원은 제가 보기는 시작하는 비용이고 나중에 더 추가로 필요하다 그러면 예산을 반영해서 충분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아니, 차라리 그러면 이용자 편의시설 개선에도 1,000만 원이든 얼마 이렇게 넣고 그 휴게공간도 같이 해서 아예 넣으실 때 넣으셔서 공사할 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아, 당초에서는 5,000에서 1억 정도를 하려고 그랬는데 내년도 예산 형편상 2,000만 원만 확보된 겁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리모델링 그 테라스 공간의 공간을 5,000에서 1억까지는 아니고 전에 생각하셨던 건 지하나 어디 공간에 임대하려고 해서 5,000에서 1억 잡으셨던 거 아니에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근데 이제 현장에서 나왔던 의견대로 임대를 지하에 하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있고….

수희

유수희위원

그럼요, 동선이 너무 크죠.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그다음에 엘리베이터에 부담을 주고 그렇기 때문에 46층, 47층…. 검토해보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러면 그때 저희 행안에서 다녀간 뒤로 그거에 대한 견적사항을 안 해보신 거죠, 그 테라스 공간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게 다 됐었으면 예산에 넣고 안 넣고 그거를 하실 수 있었잖아요, 과장님께서.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그것을 견적을 받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러니까 미루신 거네요? 안 하신 거네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어쨌든 그 근로자분들의 공간도 분명히 필요하다는 얘기가 계속 많이 나왔었고 피곤에 그렇게 …(청취 불능)…해서 일하시는 분들의 모습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빠른 시간 내에 견적은 별거 아니니까 견적하시고 해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준비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예산이 있어야지 뭐 견적도 받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수희

유수희위원

아, 용역견적 얘기하시는 거예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그래서 일단은 인테리어업자를 만나든지 하려면 전문가를 만나야 되잖아요. 그런 예산을 가지고 우리 예산 이거밖에 없다, 그다음에 시작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 생각이 듭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방법 제가 찾아서 해보도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가외적일 수 있는데요, 251페이지에 여권업무처리가 있잖아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수희

유수희위원

혹시 여권업무처리 때 천안사랑카드 수납 받습니까? 이거는 안 받죠? 안 받는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는데 이건 뭐 별도의 건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행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일단 우리 존경하는 유영채 위원장님하고 우리 정선희 위원님이 언급을 방금 전에 하셨던 부분을 먼저 짚고 본 위원의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거점캠프라는 지금 이 내용으로 31개 읍·면·동 있는데 왜 유일하게 거점캠프만 성남 이쪽 동남구에만 있는 거예요?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원봉사센터의 기능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행금위원

그 말씀 잘하셨어요. 자원봉사기능센터에서 보강하는 차원이라고 하면 왜 유일하게 읍·면·동이 우리 천안시 몇 개 있습니까? 거기만 있는가 그 질문을 드리고 중복되니까 말씀 안 드릴게요. 여기 중복돼서 있는 부분 본 위원도 동의를 한다는 마음에서 이런 예산은 깎습니다. 지금 거점캠프에 관계된 예산이 위에서부터 쭉 올라온 게 있어요. 살펴야 되고 또 한 가지 중복되게 질문하는 거 짚어보겠습니다. 아산 상생협력센터라는 그….

영채

유영채위원장

위원님, 페이지 말씀해주세요.

김행금위원

260….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257페이지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김행금위원

255페이지예요. 거기에 보시면 천안아산생활권행정협의회에서부터 쭉 밑에 보면 그 일원으로 상단에 예산이 모두 지금 얼마예요? 한 쪽, 두 쪽, 셋, 넷, 다섯 밑에…. 밑에 약 하단까지. 과장님, 예산을 세우실 때 이렇게 눈 가리고 귀 가리는 식으로 얼마얼마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기에는 신규로 들어온 것도 있고 도서관 구입비는 매년 늘어나고 도서관 구입비 늘어나는 건 천안시에 도서관이 몇 곳이 있습니까? 거기 도서관이 있다고 해서 그 자체 내에서 도서관에 그렇게 투자를 하신다는 것도 이 부분도 예산을 삭감한다는 거 명시하는 말씀에서 드리고요. 짚으려면 굉장히 많은데 일단 본 위원 질문 들어갈게요. 과장님, 답변하시려고 하지 마세요. 답변 부족합니다. 일단 246쪽 한번 봐주세요. 중간에 보면 이통장 한마음 체육대회 있어요. 증액하셨죠? 기정액보다.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22년도에 9,000만 원 했습니다. 1,000만 원 줄어들었습니다.

김행금위원

1,000만 원이 줄어서 했어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올해 9,000만 원입니다.

김행금위원

1,000만 원 줄었든 증액을 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천안시에 한마음체육대회 예산 얼마 쓰세요? 물론 체육계 상당이지만, 이게. 굳이 금년에 본 위원이 가장 코로나 이 정국에도 코로나를 해제를 하면서 가장 본 위원이 들었던 말씀 중에 천안시는 코로나 끝나자마자 웬 보조금행사가 이렇게 많느냐…. 이게 시민들한테 들은 내용입니다. 이게 행감 때 짚었어야 되는 건데 행감 때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언급을 안 했는데 굳이 이통장 시민체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봐요, 시민체전 누가 해요? 이통장들이 해요. 단체장이 다 하지만. 우리 지금 천안시에서 볼 때 보면 흥타령과 맞물려서 열흘 관계로 시민체전이 있어. 그리고 있다가 보름 관계로 이통장 체전이 있어. 또 주민자치 체전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모든 관변단체가 우리도 체전, 우리도 체전. 이렇게 나가는 시민의 혈세가 많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또 페이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콜센터에서 지금 하는 역할이 뭐죠?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민원전화를 받고 1차적으로 상담을 하고요. 그다음에 상담하기에 더 전문성이 더 필요한 내용은 각 부서로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김행금위원

주로 무슨 민원을 받나 연별로 보고 받습니까?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보고 받습니다.

김행금위원

무슨 민원을 받아요? 콜센터에서. 지금 콜센터에 우리 천안시에서 연간 주는 예산이 얼마예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주정차 관련 전화가 많고요.

김행금위원

무슨 관련이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주정차 관련.

김행금위원

주정차 관련.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그다음에 코로나 때는 보건소 쪽에 많이 있었습니다.

김행금위원

그 콜센터가 행복콜하고 관계 있어요, 없어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행복콜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김행금위원

별개죠?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그러니까 우리 천안시에는 이 콜이라는 용어에 자칫 눈을 가린다. 실제로는 성폭력, 아동학대 이런 전화를 받는 열악한 환경에서 그 업무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곳에는 지원 한 푼 안 해주면서 이 천안시의 콜 대표로 이렇게 막대한 지원이 들어간다….

만약에 콜센터를 위탁을 안 하면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예산 자체는 더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김행금위원

아니죠.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행정에서 행정을 바꾸면 정식직원을 가지고 쓴다면 직원이 할 수 있습니다. 2,600명이면 직원이 더 똑똑하죠. 무기계약직이 더 똑똑해서 뽑습니까? 그 위탁이라는 말에 시민의 혈세 흐른다는 거 아세요. 그거는 과장님 변명에 지나지 않은 말씀이고, 또 하나 본 위원이 짚어볼게요. 지금 탈북자…. 표시를 지금 했는데, 북한 탈북자 지금 관리하고 있잖아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김행금위원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지금….

김행금위원

그냥 저냥 하며 저냥비만 우리 시에서 주는 거예요? 어떤 담당이 따로이 관리를 해서 정말 우리 천안시민의 한 사람으로 자리를 잡는 건가요? 알고 계세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그 담당 업무는 우리 과 업무고요. 이게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충남하나센터에서 이분들이 사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

김행금위원

지원 얼마나 하고 계세요? 정착금만 주고 다른 건 안 하잖아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충남하나센터의 예를 들면요, 주공7단지 안에 있는데 올해 예산이 4억 2,700이고 이 담당 직원이 11명이 계십니다.

김행금위원

그 7단지 안에 있는 것도 위탁하셨잖아요, 그죠?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거고 전체는 4억 2,700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1,400만 원 주고 있습니다.

김행금위원

지금 이 하나센터 운영은 충남으로 되어있지만 동남구, 서북구 나눠져서 탈북이주민들을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산은 쌍용동에 있는 모라는 어떤 거기에서 위탁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그 예산비는 많이 들어가죠. 위탁을 주면 위탁비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은 금년도 1,300만 원입니다.

김행금위원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느냐…. 충청남도만 믿을 게 아니고 이 탈북민들을 우리 천안시민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그 어려움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는 역할은 과장님 부서에서 해야 맞는 거예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김행금위원

근데 한 번도 어떠한 보고 들은 적 없죠?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코로나 때문에 이제 금년까지는 회의를 못했는데 회의를 해서 이분들이…. 위원님도 여기 위원이시잖아요?

김행금위원

그렇습니다.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회의를 해서….

김행금위원

한 번도 협의 연 적이 없어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내년에 하겠습니다.

김행금위원

모든 코로나가 중단하자마자 보조금 주면서 다 행사는 치르고 왜 이런 국민들한테는 외면을 하는 겁니까? 한 번도 보고 받은 적이 없어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행금위원

이런 예산은 조금 올려놓고 그 행사에 그렇게 많은 예산을 지출합니까.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탈북주민 예산은 우리가 배정 받은 대로 지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김행금위원

물론 그렇죠. 국가에서 배정한 대로 상위법을 지키면서 배정하는 건 정당한데 지금 우리 주민…. 우리 지금 과장님 부서에 자치민원의 이 부서의 부러운 예산이 거의 보면 조금씩 조금씩 500, 1,000, 3,000, 5,000 나열을 해서 하나로 뭉치면 하나예요. 위원님들이 다 이거 눈을 빨갛게 뒤집어 보면서 이걸 보고 있는데 그렇게 나열하시면 안 되는 거죠. 설명을….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말씀을 드리자면요, 죄송하지만 저희 업무는 행정과 민원입니다. 그 관련 업무는 사실은 작년도 업무가 올해 연계가 되고 올해 업무가 내년에 연계된 그런 성격이거든요.

김행금위원

물론이죠.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새로운 사업은 사실 없습니다. 지금 60주년 사업도 사실은 10년 전에 50주년 행사를 했던 건데 시기가 되다 보니까 다시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시면 예산을 나눠놓고 했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업무 성격으로 볼 때는 행정의 연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행금위원

과장님, 25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258쪽. 아니, 258쪽 보기 전에 256쪽을 먼저 보세요. 상단에 보면 민간위탁 천안 NGO 센터 운영 이래서 지금….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3억 4,000입니다.

김행금위원

예. 이거 성격은 무엇이고 어떤 민간이전의 관계위탁인지 설명 좀 간단하게 해보세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이것은 NGO 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건데요. NGO 센터는 2008년 12월 17일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 이후 계속 시민사회 민주화라든가 아니면 시민의 민주의식 함양, 그리고 같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 단체인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3년 기간으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위원님.

김행금위원

위탁을 하는데 여기 리모델링비는 왜 세웠어요? 어디가 문제가 있어서 리모델링하나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아,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있는 그 위치가 두정동 농업경영인회관에 있습니다. 이게 부지는 992㎡, 건물면적은 2,337. 지상4층, 지하1층인데요.

김행금위원

이 민간위탁도 조례 발의에 들어가있는 민간위탁 맞습니까?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이거는 조례에 의한 단체입니다.

김행금위원

자료 요청할게요, 본 위원이. 모든 민간위탁 동의안에 과장님 부서에 있는 거 조례에 근거에 준한 건지 자료 다 주세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이거 잠깐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2,500만 원에 대해서, 위원님.

김행금위원

설명 들었어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이게 이전리모델링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는. 근데 이제 우리가 예산 요구할 때는 이 농업경영인회관을 농업경영인회에서 매각하고 목천 부근으로 이전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리모델링 비용을 세운 것이고요. 근데 이게 2022년 11월 21일에 준공된 건물인데 보조사업 취득주요자산에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업비 20억 중에 도비가 1억 5,000, 시비가 13억….

김행금위원

자, 과장님, 알았습니다. 충분히 알았으니까 260페이지 봐주세요. 260쪽 맨 밑에 하단 보시면 1+3사랑나눔 자원봉사 참여자 실비보상 등, 이거 어디에 쓰는 보상금이에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이게 이제 1+3이라는 내용이….

김행금위원

또 없던 게 다시 하나 탄생이 됐는데 이게 뭐예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1지역 3개 주체를 얘기하는 건데요. 1지역 3개 주체인데 3개 주체가 뭐냐면 도·시·군 봉사단체입니다. 그래서 도비를 주고 시·군비를 합쳐서 봉사단체가 일을 하는 그런 구조고요. 21년도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했고 22년도에는 쓰레기 불법투기 장소 환경개선사업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에 이어서 소규모 화단조성을 계속해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행금위원

상단에 한번 보셔봐요. 자산및물품취득비 여기에 보면 마일리지 리더기 구입, 자원봉사센터 사무기구 등 구입 회의테이블 있는데 이 자원봉사가 어떤 자원봉사를 칭하는 거예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아, 이것은 신방동에 있는 자원봉사센터를 얘기합니다.

김행금위원

어디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신방동 자원봉사센터.

김행금위원

신방동에 있는 거?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가보시면….

김행금위원

매년 이거 올라오잖아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올해는 150만 원 삭감했습니다, 올렸다가.

김행금위원

지금 자원봉사센터 새로 짓는다고 해서 이거 세운 예산이에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아닙니다. 그건 2025년 준공이기 때문에 현재 있는 건물 안에서 책상이 낡고 그런 걸 좀 교환해주려고 그럽니다.

김행금위원

아니, 어차피 이사 가면 다 바꿀 건데 지금 왜 그걸 교환을 해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근데 25년이기 때문에요, 지금 22년이지 않습니까? 그럼 시간이 3년이 되기 때문에 불편함을 좀 해소해주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행금위원

그런 부분으로 여기에 다 이 페이지가 전부 다 그런 걸로 예산이 선 거예요, 거의 맞죠?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김행금위원

그럼 밑에 중간 부분에 재난 자원봉사 참가 실비 등은 또 뭐예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아, 이것은 부여, 청양에 이번에 수해 났잖아요. 우리 자원봉사 전문대원들이 가서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김행금위원

뭐를 해줘요, 여기에 뭘 지원해줘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수해 났을 때 현장에….

김행금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이 예산으로 뭘 지원해줘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장비도 임차하고요. 그다음에 가서 뭐 이제 밥도 먹고 해야 되니까 그런 것도 지원해주고 합니다.

김행금위원

한 걸 지금 세운 거예요, 할 예산을 세운다는 거예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아, 내년도 예산입니다.

김행금위원

내년에 이걸 해준다고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그게 있어야지 다른 데 지원을 해주고 우리도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김행금위원

과장님, 여유 많으시네요. 수해 있지도 않은 부여, 청양을 여기에다가 계산을 넣으시고.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올해 말씀드린 겁니다, 올해.

김행금위원

이건 올해 예산이 아니잖아요. 올해 했기 때문에 세운다라는 뜻이지.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사용하기 위해서 쓴다는 말씀입니다.

김행금위원

지금 선출직 의원들은 밖에서 듣는 말이 가장 듣는 말이 그 말입니다. 내년에 우리 살림살이 얼마인가 아세요? 천안시 살림살이. 예산 3조 1,500억 원에 내년 살림살이가 2조 3,800억 원입니다. 그럼 빠듯하죠? 빠듯한 살림살이에 불필요한 예산은 줄여야 한다. 십시일반 각 부서가 다 줄여야 됩니다. 공사를 하고 하는 건 어쩔 수가 없죠. 이런 말씀을 과장님께 드리면서 어떤 부분을 삭감할지는 모르겠어요. 위원님들하고 다 공유할 겁니다, 뜻이 같으면.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저희 과의 업무는 행정과 민원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연속성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저희 과 예산이 증액되고 그 자체가 조금 경제상황이라든가 이런 거 안 맞는다고 보실 수….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예산을 삭감해주신다거나 하면 사실은 그 피해는 시민이 보는 그런 결과가 올 수도 있습니다.

김행금위원

시민이 본다라고 표현하지 마시고 그 예산을 시민의 혈세로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왜 많지 않습니까? 지금 새마을회도 많은데. 짚으려면 많아요. 과장님께 이런 질문을 예산 심의할 때는 예산을 깎으려면 실제는 말을 안 하고 깎는 거예요. 근데도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참고하실 부분이 많다. 본 위원이 3선인데 행정이 몰라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행금위원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예, 정선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253페이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법무부보호관찰위원 천안보호관찰 협의회 지원 6,000만 원이 있고요. 밑에 중간 부분에 보시면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6,800만 원이 있고 법무부청소년범죄예방위원으로 9,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줄 밑으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 지원 3,000만 원이 있고요. 그 뒤에 바로 밑에 이어서 운영비보조 지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법정운영경비 3,4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경비가 전년도가 얼마였죠?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본 위원이 이 자료에 의하면 2,40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전년도 예산에 대한 토탈로 나와 있어서 여기서 표시가 되지 않았는데요. 약 1,000만 원가량 증액이 됐네요? 이게 맞나요? 본 위원이 본 게 맞나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민간경상사업보조 말씀하시는 거죠? 범죄피해지원센터.

선희

정선희위원

예. 거기에 법정운영비 보조금이 있어요. 법정운영비 그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전년도에….

선희

정선희위원

전년도 2,400에서….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2,400이었는데 올해는 1,000만 원 늘려서 3,400으로 된 게 맞습니다, 위원님. 이게 이제 법정운영경비라는 것이 의미가 여기 있는 4개 단체는 법에 의해서 지원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근데 금액은 시군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인건비, 사무관리비, 임차료를 쓰는 것인데요. 임차료는 안 나가겠죠, 이제. 거기 검찰청 청사 내에 있으니까. 근데 인건비가 2,400 가지고는 사무국장하고 직원하고 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올해 1,000만 원 늘렸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아니, 지금 그렇게 말씀하셔서 본 위원이 전년도 거랑 비교를 해봤어요. 전년도 거랑 비교를 했을 때 법정운영경비가 유독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1,000만 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거기만. 다른 데는 지금 동일해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부족분을 채워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니까 부족분, 어떤 부족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인건비에 대한 부족분입니까?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인건비.

선희

정선희위원

이 내역에 대해서 1,000만 원의 인건비가 어느 정도 뭐 인건비가 상승해서 올렸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다른 데 운영경비는 인건비가 오르지 않아서 다른 데는 다 픽스된 겁니까?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여기가 가장 시급하기 때문에 여기를 먼저 올려줬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럼 이 1,000만 원이 오른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지금 질의 답변하신 내용으로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자료 첨부해주시고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법무부보호관찰 위원하고요, 여기 협의회하고 아까 이 범죄 관련 법무부 이 건…. 언급한 한 바가 있는데 법무부청소년범죄예방 위원으로 9,000만 원이 지급이 되거든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이 건은 어떤 내용인가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이건 전년도 예산하고 동일하게 집행하는 겁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니까 어떤 내용으로 대개…. 구성이 대개 9,000만 원까지 가는지….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이 단체는요, 청소년 관련 보호 관련 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희망나비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얼마 전에 11월에 보조경기장에서 풋살대회 같은 것도 하고요. 다문화 이런 청소년을 위한 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지금 본 위원이 언급한 천안보호관찰협의회 지원금액과 그다음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법무부청소년범죄예방위원, 그리고 한국법무부복지공단 충남지부 지원 이 건에 대한 세부내역 본 위원한테 첨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존경하는 정선희 위원님께서 정말 잘 지적해주신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법정운영경비가 3,400만 원이잖아요, 올해.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장

전년도 예산액이 시도비 매칭으로 해서 1,200씩 2,400이었어요. 올해는 이거 다 전액 시비예요, 아니면 시도비 1,700씩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아, 이것은 도비가 지금 결정은 안 됐지만 도의원님 통해서 추가로 올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지금 도비 결정이 안 됐죠?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장

이게 전액 시비로 잡은 거 아니에요, 3,400을.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도비를 받고나서 이렇게 하셔야…. 1,700을 받고 시비 1,700을 매칭을 시켜줘야지 이걸 그냥 3,400을 시비로 다…. 도비 확보를 못 했다고?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지금 도비는 도의원님 통해서….

영채

유영채위원장

추경에 받겠네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받습니다. 근데 이제 단체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운영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영채

유영채위원장

정확히 받아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장

정확히 받아?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맞습니다. 정확히 받습니다. 운영의 연속성 측면에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운영의 연속성도 있지만 정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이에요. 왜 여기만 유독 1,000만 원이 사무관리비하고 인건비가 얼마나 올랐길래…. 그럼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라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유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예, 유수희 위원입니다. 추가적으로 보니까 258페이지에 거기에도 하단부로 내려가면 자원봉사자분들 공공운영비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이 2,780만 원에 또 가입된 게 있어요. 물론 이제 국비, 시비로 나오는 부분이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도 지금 작년에도 들었던 부분이겠죠?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앞으로도 계속 들을 예정에 있고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 자원봉사 인원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총 보험료를 그 인원수로 나눠서 시군별로 배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예, 그 내용은 알겠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작년 거로 해서 얼마에 계약을 했고 어떤 보상금액을 어느 정도 1년 동안에 자원봉사자분들이 다치셔서 받았는지 내역을 주시고요. 충분히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보험이긴 하지만 전체적 보험이 이거 지금 2,780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8,100만 원하고 이 2건만 가지고도 1억 800이에요. 천안시민안전보험…. 천안시민 68만의 대상으로, 일부 미성년자 빠지겠지만 3억 9,000만 원 가입이 되어있었거든요. 아무튼 보험료 많은 부분이 지출입이 있어서 조금 더 한번 고민을 하기 위해서….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제도적으로 볼 때는요, 위원님 말씀이 100% 타당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데 이걸 이제 실과별로 나누지 말고 한꺼번에 하려면 계약부서든 어디든 주관을 해서 전체 예산을 모아놓고 천안시민을 대상으로 이런 경우, 저런 경우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자, 이통장, 뭐 새마을지도자….

수희

유수희위원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저번에….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특성적으로 해서 얼마로 할 거냐, 그러면….

수희

유수희위원

제가 그래서 저번에….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그 가격도 다운될 수 있고 그런 방향….

수희

유수희위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팀을 하나 둬라, 각 부서에서 가입은 하기는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들었는지 정도는 총 파악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각 부서가 우리는 이런 거 필요하고 언제까지 어떻게 되는데 그걸 조율할 수 있는 역할이 전혀 없으니까 다 각개전투로 돈이 이렇게 비슷한 것들이 다 똑같이 나가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정책적 방향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예. 그래서 그거 전체…. 어쨌은 이 보상내역이 또 들어오고 하면 저도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좀 방안을 모색을 해볼 테니까 보상내역들 갖다주십시오.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위원

257페이지 보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존경하는 김행금 위원님께서 올 가을에 보조금행사 필요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뭐 제가 이렇게 행사를 다녀보고 또 여러 군데 다녀보고 그러면 자치민원과장님도 거의 뭐 토요일 날, 일요일 날도 거의 출근하시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여러 가지 행사로 출근을 하시는데 이게 최고 상단에 보면 257페이지 천안형 주민자치활성화 사업 주민총회도 하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일정 부분은 또 마을축제 개념으로 흐르는 경향이 또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시 주관행사도 이렇게 많은데 또 각 동마다 이렇게 마을축제를 3,000만 원씩, 또 어떤 동 같은 경우는 도의원님들이 매칭을 해줘서 이게 4,000, 5,000으로 또 예산 규모가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이런 식으로 계속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끼리도 사실은 설왕설래 말들이 많았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한번 좀 듣고 싶어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제 개인적으로는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성정1동장을 한 1년 정도 했어요. 그 당시에 주민자치회도 만들고 했는데 주민자치회가 생기기 전에는 지역의 구심점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단체별로. 어떤 구심점이 없었는데 주민자치회가 주민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구심점 역할을 하려다 보니까 행사를 만들고 축제도 하고 이런 과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 전체로 볼 때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그런 면도 있지만 일단은 주민자치회가 31개 읍·면·동 모두 구성되고 돌아가는 과정을 보시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 주시는 게 어떨까 그런 말씀드립니다.

장혁위원

각 동마다 주민자치회 구심점이 없다는 얘기는 제가 수긍하기가 힘들고요. 그 전에는 없었다 말씀을 하시는데 그전에도 뭐 새마을회도 있었고, 그다음에 적십자공사회에서도 있었고, 이통장협의회도 있었고, 그다음에 자율방범대도 있었고 수많은 단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제 말씀은 다원화돼 있었다, 그 말씀입니다.

장혁위원

예. 다원화…. 근데 사실 여기, 제가 그러니까 여기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의 필요성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게 지금 예산 투입이 너무 과다하고 그다음에 행사 가보잖아요. 이렇게 가보면 이걸 각 동네마다 이런 식으로까지 해야 되나 하는 얘기를 의원님들께서 많이 하십니다, 지금 이게.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습니다.

장혁위원

이건 제가 한번 심사숙고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주민자치박람회도 이건 천안시 전체적으로 또 하는 거죠, 이건?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11월에 종합운동장에서 했습니다.

장혁위원

이것도 보면 또 어떻게 시 행사가 하나 또 늘어난 격이 되는 거죠, 시….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주민자치박람회는 모든 계층의 분들이 오시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더 크고 해도 좋다고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그리고 25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보면은 아까 제가 NGO 센터 운영해서 1억 7,600만 원 질의했잖아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장혁위원

그러면 이게 4등분 하면 한 4,5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명이니까요, NGO 센터. 256페이지입니다. 근데 여기 자원봉사센터장 보수가 이제 8,300만 원이 잡혀있는데….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아, 자원봉사센터.

장혁위원

예. 이분은 정확하게 포지션이나 법적 지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공무원 신분으로 볼 때는 기간제고요, 직급은 5급, 호봉은 20호봉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아, 그래요?

영채

유영채위원장

장혁 위원님, 지금 NGO 센터 운영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거예요?

장혁위원

아니, 대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원봉사센터하고.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지금 말씀하신 NGO 센터에 올해 3억 2,000이거든요, 예산이. 그중에 인건비가 1억 6,700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사업비 해당됩니다.

장혁위원

그러니까 5급에 한 20호봉 정도로….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지금 센터장님이 있잖아요.

장혁위원

예.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이분이 이제 천안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고 많은 인맥들이 많기 때문에 드리는 급여보다 훨씬 큰 역할을 하고…. 제가 보기에는 더 드려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무조건 더 드린다고 말씀을 하시네. 저도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한다고요. 근데 이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주민자치박람회는 계속사업이잖아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코로나 때문에 못한 거 뿐이지, 그죠?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박람회에 시청 개청 60주년을 같이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그리고 또 참여의 의미도 있지 않나,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김미화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페이지 253페이지입니다. 조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또 정선희 위원님도 질문하신 얘기고요. 본 위원이 여기 예산이 제가 전년도, 그러니까 올해 예산을 책자를 지금 놓고 와서 잘 못봤는데 여기 범죄예방이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잖아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미화

김미화위원

여기에는 청소년의 탈선이나 방지를 위해서 이 자원봉사자 있는 겁니다, 맞죠?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많은 그쪽께 민원을 들었을 때는 이 아이들의 탈선이 일어났을 때 위급할 때 기동성이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기동성이 있는 거를 추가로 저희가 예산에 좀 할 거다, 이런 민원을 계속 받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볼 때 여기 없어서…. 왜냐면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는 기동성이 엄청 중요한 거잖아요, 청소년 애들이 할 때는. 그래서 이게 예산에 없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책…. 못봐서. 예산에 들어오지 않았나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이것은 이제 단체별로 예산을 짜다 보니까 그렇고요. 현재 활동은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좀 부족한 면이 있는 듯합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이거는 엄청 다른 거보다는 아이들이 탈선이 있을 때는 빨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여기 봉사하시는 분들이 가셔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작년, 재작년부터 이 기동성이 너무 떨어져서 안 된다 해서 뭐 그걸 말씀을 하셨는데 이 안에 없기 때문에 아이들 탈선 좀 늦으면 안 되는 거니까 그거 한번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김미화 위원님, 그거 지금 차량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기동성이라는 게.

미화

김미화위원

예.

영채

유영채위원장

맞죠?

미화

김미화위원

예, 맞습니다. 차량 지원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걸 말씀을 해주셔야지.

미화

김미화위원

차량 지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차량 지원.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미화

김미화위원

그거는 예산에서 그런 거는 챙기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다만 이제 차량 말씀을 하시니까 갑자기 자율방범대가 생각납니다. 자율방범대가 지금 순찰차가 30대가 있는데 그중에 22대가 2009년도에 구입한 겁니다. 그래서 차량으로 제 입장에서는 그걸 먼저 해결해드려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자율방범대도 차량이 우선은 그쪽은 차량이 2009년도라도 있는 건 있는 건데 여기는 아예 차량이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한번 챙겨봐달라는 거…. 예,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행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금위원

예, 김행금 위원입니다. 261페이지하고 2페이지하고 이어지는데요, 자원봉사 육성에 대한 그 말씀을 드려볼게요. 물론 국비, 시비 매칭인 건 알고 있는데 262쪽으로 상단으로 보시면 이 자원봉사코디네이터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전산하고 교육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코디네이터가.

김행금위원

좀 논리적으로 말씀하셔봐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전산업무….

김행금위원

전산업무하고.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교육.

김행금위원

그러니까 어떤 교육을….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자원봉사자를 교육을 시켜야 되잖아요.

김행금위원

이분들이?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교육과정을 짜고 강사를 모시고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김행금위원

그러면 두 분이 있었는데 두 사람을 충원한다는 거예요, 이 예산이?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현재 자원봉사자코디네이터가 두 분이 있었는데 한 분이 전직을 했어요. 전직을 해 현재 한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코디라고 별도로…. 물론 여기서는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2명을 여기 써놨는데요. 이것을 예산은 국비 지원은 그대로 받고 업무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코디는 1명만 두고 나머지 일반직원을 모집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김행금위원

그럼 충원이 아닌 거예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앞으로 충원은…. 이거는 현재 국비 지원을 받아서 인건비를 쓰는 그런 구조입니다. 충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김행금위원

코디네이터라고 하는 이분들이 주로 전산만 담당한다란 말씀이에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전산교육입니다.

김행금위원

어디, 사무실에서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행금위원

주로 어떤 전산을 담당하는 거예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1365 포털 있잖아요. 포털에 들어가서 등록도 해주고, 그다음에 업무처리도 해주고, 그다음에 다른 단체….

김행금위원

우리 자치민원과에만 소속돼서?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죠, 센터에서.

김행금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 한다는 거죠?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김행금위원

국비 지원은 50% 받아요? 어떻게 받고 있어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코디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행금위원

국비.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코디는 50% 국비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행금위원

국비니까 50% 받죠?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근데 이거를 코디를 빼면 50% 지원을 못받으니까 예산 이렇게 세워놓고 운영은 효율적으로 하고 그 말씀입니다.

김행금위원

그 밑에 무기계약직은 또 뭐예요?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 그 밑에. 여기에도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이 자원봉사센터에 무기계약근로자가 7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현재 근무자는 총 9명입니다, 자원봉사센터.

김행금위원

9명에서 2명은 코디네이터로 코칭을 해서 국비를 받고.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2명은 정원이 코디네이터인데 1명만 있습니다, 현재.

김행금위원

자원봉사센터는 도비만 받는 거죠? 여기도 매칭이 지금 7 대 3이에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비율이 그렇습니다.

김행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자치민원과가 우리 31개 읍·면·동 자치…. 또 우리 부서들 다 뭐 통장부터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 바르게 다 이어 관리하는 과라 지원부서로 알고 있어요. 지원부서로 알고 있고 너무 다들 고생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예산이 좀 과하게 편성됐다는 생각이 사실은 들어요. 사업부서가 아니고 지원부서기 때문에 다 해드려야 되는 게 맞아, 맞는데요. 좀 과하게 책정됐다는 걸 상기시키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45쪽에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유공표창 표창패·공로패 제작이 있어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장

10만 원씩 100명이거든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장

이거는 사실 행정지원과에서도 지금 표창공무원이 150명이 있고, 뭐 공무원까지 130명, 뭐 이렇게 180명 하여튼 300명 넘게를 주는데 우리는 여기서 지금 또 자치민원과에는 또 100명을 주는데 이건 어떻게 중복으로 해서 이렇게 과마다 다 줘야 되는 건가요, 이게? 행정지원과에서 주고 자치민원과에서 주고 또 뭐 다른 부서에서도 다 이렇게 줘야 되는 건가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위원장님 말씀 맞는데요. 이제 저희과 같은 경우는 단체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자원봉사도 관리하고. 그러면 1년 동안 고생할 분들에 대해서 기회를 봐서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자 행사든 아니면 연말행사든 표창을 해주는 것이 그분들의 사기를 돋우고 우리가 더 잘사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어차피 시장님께서 주시는 거잖아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죠?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말씀드렸다시피 업무별 그 관리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과에 세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246쪽에 303 포상금 봐주세요. 읍·면·동 평가 포상이 있어요. 4,000만 원인데 이거 올해 처음 신규로 하시는 사업인가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맞죠?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처음 하는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전국 최고의 읍·면·동을 조성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종합평가를 해서 나눠주는 거죠?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그렇죠. 구청장이 생활폐기물배출지 정비, 그다음에 불법광고물 정비, 쾌적한 거리 조성, 그다음에 복지사각지대 발굴, 안전재해예방활동, 그다음에 재난안전을 기준으로 60점 배점을 주고요. 그다음에 민원처리실태, 민원실 비상상황대비라든가 사회적 배려대상자 편의시책, 전화친절도, 그다음에 유기한민원 처리실태 그 민원처리가 20점….

영채

유영채위원장

1등부터 몇 등까지 순서를 정해서 포상을 하시는 거예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청이 2개 있습니다. 구청이 2개 있는데 읍·면하고 동을 같이 경쟁시키면 공정하지가 않다고 봤기 때문에 읍·면과 동을 구분해서 4개씩 포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중에 1등한 읍·면과 동이 있을 거잖아요, 4군데가. 거기에는 현안사업비 1억 원씩 지원해서 주민이 함께 참여하고 우리 사회를 바꿔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읍·면하고 동하고.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장

지금 읍·면이 6, 10, 12개인가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데요, 서북구 같은 경우는 읍·면 4개 있거든요.

영채

유영채위원장

12개에서 나누는 거하고 지금 지금 31개 읍·면·동인데 12개 나눈 거하고 그럼 동은 19개로 나눠서 경쟁을 해야 된다는 거네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이제 서북구, 동남구가 나눠지고요, 서북은 읍·면이 4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청장님한테 4개면 자동으로 상을 받으니까 안 되지 않느냐, 동을 그 위쪽으로 붙여달라 그래서 3개 동을 붙이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3개 동 붙이는 데 어디에요?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주시고 최저등급 받는 그런 읍·면·동도 있을 거 아니에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이게 숫자로 보면 31개 중에 16개 읍·면·동이 상을 받는 거거든요.

영채

유영채위원장

반을?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못 받는 읍·면·동은 분발해서 다음 연도에 받아야죠.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통장 자매도시 등 방문 비교견학 및 우호협력 증진에 지금 2,0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작년에 1,000만 원에서 부족하다 해서 지금 2,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서 했는데요. 천안자매도시에 혹시 한 번이라도 간 적이 있어요, 비교견학을?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코로나 전에는 완도도 가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3년간 못 갔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통영하고 완도하고 인제가 우리 자매도시예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쪽으로 산이나 어디 가실 게 아니라 저희들도 완도도 가보고 통영도 가보고 인제도 갔는데요. 이런 데 가셔가지고 차라리 특산품을 같은 것을 팔아주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아요. 뭐 속리산을 가는 것도 좋고 내장산을 가는 것도 좋지만 이런 데 가서 자매도를 가가지고 자매도시하고 관계를 더욱더 돈독히 하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거 돈 그러라고 돈 지금 예산을 세워주는 거잖아요. 말은 이통장 자매도시 방문 비교견학 우호협력 증진해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목은 이렇게 해놓고 가시는 데는 속리산, 내장산 이런 데 가시면 안 되지.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올해는 여기 쓰여진 대로 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잘 생각해보세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장

248쪽 한번 봐주세요. 시 승격 60주년 기념사업, 아까도 얘기한 부분이지만 60주년 뭐 사진전시회하고 기념식 선물, 60주년 발자취 제작…. 뭐 책 같은 것도 뭐 발간하고 하실 건가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이게 이제 거기 드린 자료는 50주년 행사를 모델로 한번 적어본 것이고요. 실제로는 1억 7,000이나 1억 8,000 가지고 행사를 하려면 그렇게 전부 다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행사를 하면서 같이 붙이고 시민들이 많이 오고 이런 방향으로 가보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250쪽에 포상금에 한번 봐주세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실적 우수부서 포상이 80만 원, 한 부서에 80만 원 주시는 거예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50만 원짜리 하나, 30만 원짜리 하나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고객감동 친절행정 포상 우수부서 4개 부서 110만 원.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이거는 30짜리, 25만 원짜리 그렇게 돼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30만 원짜리 2개, 25만 원짜리 2개해서….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왜냐하면 읍·면·동을 하나로 놓고 나머지를 한 그룹으로 놓고 2개 그룹입니다, 이게.

영채

유영채위원장

고객감동 친절행정 포상이 있고, 민원처리 마일리지 포상이 있고….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민원처리 마일리지는요, 우리가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는 걸 권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처리기한을 단축한 만큼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253쪽 봐주세요. 민간경상사업보조에요,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이거는 인건비, 뭐 사무관리비, 뭐 운영비를 말하는 거죠?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러면 단체지원비는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이게 그 법정운영경비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법정운영경비는 새마을 법정운영경비가 1억 2,000이에요. 천안시 새마을단체 지원이 1억 5,000이고요. 다 틀려요, 지금. 법정운영경비가 아니라 지원비가 따로 있고 운영경비가 따로 있어요. 그거를….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이 법정운영비는 기본적으로 그 조직이라든가 사무실 운영하기 위한 그런 비용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새마을단체 1억 5,000은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다 사업비예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럼 천안시 새마을단체 지원에 1억 5,400이 사업비, 1억 2,000이 법정운영경비….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2억 8,000 정도가 들어가네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장

근데 올해 유독 이렇게 다 왜 증액을 했어요? 지원비를? 지금 다들 힘들다고 전 부서가 다 예산삭감을 해서 올라오는 것 같던데 바르게살기운동, 저도 바르게살기운동 뭐 동 회장을 했지만 3,400에서 5,300….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천안시협의회 단체 지원은 1,900에서 7,500으로 올라왔어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이제 그 말씀을 드리다보면요, 뭐 단체별로는 증감사유가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단체들이 활동을 못했거든요, 3년 동안.

영채

유영채위원장

민주평통 하나만 못 했어도 지금 다 지원비는 다 나갔어요, 과장님. 못해도 코로나 때문에 못했다고 지원비하고 법정운영경비가 안 나간 거 아니거든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지금 이제 민주평통 말씀드리면요, 2023년도에 20기 민주평통 천안시협의회 해단식이 있고 21기 민주평통 천안시협의회 출범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비가 합쳐지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늘어난 걸로 보시게 그렇게 돼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뭐 해단식이 있다고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20기, 현재 20기거든요, 민주평통이. 해단식을 내년해야 되고요, 또 출범식도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21기 출범식이라는 거예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21기 출범식이죠.

영채

유영채위원장

20기 해단식을 하고?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이제 그런 비용이 합쳐지고 사업을 조금씩 확장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럼 내년 2024년도 예산에는 분명히 이게….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줄어들어야죠.

영채

유영채위원장

7,500이 되면 안 되네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위원님들, 한번 자세히 좀 살펴보세요, 내년에도 예산에. 254쪽 한번 봐주세요. 자율방범대 민간사업보조에요, 동남구 자율방범연합대 기능보강 5,000만 원, 동남구 자율방범연합대(연합대, 여성, 일봉지대) 4,000만 원, 동남구 자율방범연합대 북면지대 기능보강 3,000만 원 1억 2,000만 원이에요. 도비, 시비 5 대 5 매칭이죠?

「예.」하는 위원 있음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장

이거는 이럴 때는…. 제가 아까 말씀한 게 왜 1,700, 1,700를 못 받았냐 하는 얘기가 이거 그럼 도의원들 사업비로 2,500씩 주고 2,000만 원 주고 밑에 1,500만 원 주고 “야, 세워.” 하니까 여기서 시에서 세우는 거예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이건 도의원 사업비가 아니고요, 도에서 오는 보조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봐봐요, 저기 한철 팀장님, 도의원 사업비 아니에요? 도의원이 내려준 사업비 아니에요?

한철

한철새마을협력팀장

지금 서북구 같은….

영채

유영채위원장

아니, 동남구만 얘기해.

한철

한철새마을협력팀장

동남구 같은 경우는 김선태 의원님이 4,000만 원….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한철

한철새마을협력팀장

김선태 의원님이 4,000만 원, 안종혁 의원님이 2,000만 원 이렇게 해서 매칭돼서 지금 1억….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렇죠? 이게 도의원 사업비 내려온 거죠?

한철

한철새마을협력팀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장

제가 이 얘기하고 싶은 게 왜 이런 거는 도의원들이 내려주고 하는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하는데 아까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왜 1,700만 원…. 1,700만 원조차 못 받고 왜 추경에 받으려고 이렇게 하시냐는 얘기야. 도에서 추경에 안 주시면 과장님 사비로 1,700만 원 내실 거예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사연을 말씀드리면요, 작년에 지원을 해주셨던 의원님께서 당선되지 못하셔가지고 지금 찾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자꾸 그렇게 뭐 추경에 받을 겁니다라고 하시면 안 되요.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단체에서 누가 주실 건지 상의가 어느 정도 돼있고요. 전년에 준해서 지원 받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신 거 아시는데요. 수고 많으십니다. 팀장님들도 수고 많으셨고요.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또 예산안 심의까지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고 답변하시느라고 우리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김웅

김웅자치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올 한해도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 예산 운용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해주신 유영채 위원님과 행정안전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예, 정선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236페이지 보겠습니다. 페이지 236페이지에 국제화여비 프로젝트 기획연수, 프로젝트 그룹연수, 역점시책 추진 정책연수 건이 있고요. 또 이 건과 비슷한 건이 페이지 238페이지 보겠습니다. 국제화여비에 정예공무원 양성과정 해외연수, 중견리더과정 해외연수, 여성리더양성과정 해외연수가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 239페이지 보겠습니다. 239페이지에 국제화여비 공무원 노사 정책연수, 공무직 노사 정책연수 이렇게 총 3개의 비슷한 건이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부연설명 부탁드리고요. 앞서 주신 설명자료에서 프로젝트 기획연수, 그룹연수에 대해서는 내용을 좀 봤습니다. 근데 이거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겠어요?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우선은 조금 간단한 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39쪽 공무원 노사 정책연수하고 공무직 노사 정책연수는 공무원 노동조합에 포함된 조합원들을 위한 연수비고요. 공무직 노동조합 조합원들을 위한 연수비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238페이지 국제화여비 정예공무원 양성과정 해외연수 등은 대개 이게 이분들이 10개월 정도 교육을 가시거든요. 그럼 그 교육원에서 한 일주일 정도 해외연수를 가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지원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가시는 분들을 위한 해외연수비 지원 그런 사항입니다. 해마다 있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프로젝트 기획연수 사실은 이게 이제 저희가 한 3년 동안 안 하고 올해 처음부터…. 아니, 그전에 했었고 3년 동안 안 하고 올해 다시 시작하는 건데요. 프로젝트 기획연수를 저희가 5대시정목표 뭐 고품격 문화도시라든지 5가지 시정목표가 있는데 주제별로 4개 프로젝트를 지정을 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가지고 연수팀을 보내서 결과물도 받고 그 결과물을 시정에 반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프로젝트 그룹연수도 그거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거는 5대시정목표를 가지고 하는 거고요. 이것도 이제 성격은 비슷하지만 자유주제를 선정하는 거죠. 그래서 한 10개 …(청취 불능)…를 선정해가지고 저희가 보내는 그런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역점시책 추진연수는 이거는 각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에 뭐 혁혁한 공이 있으면 건교부에서 외국을 보내라고 내려오는데 그때 과에는 여비가 없고 풀로 가지고 있는 여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이 저는 충분히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프로젝트-T5하고 T10 같은 경우는 기획연수 그룹연수 말만 바꿔놨을 뿐이지 저는 이게 뭐가 다른지 모르겠고요. T5에는 34명, T10에는 40명 이렇게 해서 인원만 74명이에요. 74명에 그리고 역점시책에도 32명입니다. 총 106명이에요.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지금 해외연수가 계속 이렇게 물론 이거 예전부터 추진해왔던 거다, 그러면서 여기 리더과정이나 해외연수 과정상에 포함되어있는 과정이 어쩔 수 없다 그 얘기는…. 뭐 그 얘기도 있고, 또 그리고 공무원 노사정책연수 이거는 뭐 공무직과 공무원들이 같이 가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 건에 대해서 뭐 이거는 그러면 그럴 수 있다 납득이 가는데 지금 이 프로젝트 정책연수 같은 경우는 저는 말만 이거는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죠.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틀린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그동안 사실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저도 인원이 조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엄격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다 풀로 해서 저희가 보낼지 안 보낼지는 심사를 해봐야 아는 거고요, 일단은. 그런데 이제 3년 동안 안 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봐주셨으면 하는 사항이고요. 그 프로젝트 저희가 사업설명서는 드렸지만 그거에 대한 부분은 좀 여기에 나와 있는 그대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해를 하고 싶어도 이해가 안 가서 재차 여쭤보는 거고요. 지금도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분들을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어떻게 그 뭐죠? 아까 엄격한 심사기준에 의해서 통과를 하신다는데 엄격한 심사기준이 어떤 것으로 정해질 것이며, 그리고 이분들이 어디로 해외연수를 갈 것인지, 꼭 해외연수를 가야 하는 건지. 우리 어제 전 시간에 했었던 우리 자매도시 왜 이런 것도 있는데 자매도시연수나 이런 거 갈 계획은 없으신지 그거에 대해서…. 꼭 해외연수를 가야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어쨌든 뭐 제가 또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3년 동안 못 간 것도 있고요. 위원님 말씀따나 꼭 해외연수를 가야 되느냐, 서로 양반된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 저는 기회가 된다면 꼭 보내고 싶은 마음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엄격한 심사라는 건 저희가 천안시 공무국외출장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 보면 블라인드 심사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가 별도로 있어서 여기서 이제 면접도 보고 그다음에 각 팀들이 제안하는 공개오디션에서 심사를 봐가지고 엄격히 대상자를 선정을 할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인원수가 많다고 했는데 다 보낸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과장님, 이 프로젝트 기획연수가요, 3년 동안 해외연수를 못간 거에 대한 게 아니라 이거 지금 프로젝트 기획연수, 프로젝트 그룹연수 이거는 지금 처음으로 하는 거 신규사업 신규로 해서 만든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갔던 거 국제화여비 해외연수하고는 틀린 개념으로 해서 처음으로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위원장님 말씀 맞는데 사실은 이 전에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해외배낭연수가 있었습니다, 배낭연수. 그거랑 좀 성격만 틀린 거지, 그래서 해외배낭연수는 그때 당시 사실은 그때도 뭐 심사는 엄격히 했지만 4명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배낭연수 어떤 목적 없이 그냥 견문 넓히는 걸로 갔었는데 이건 좀 성격을 바꿔보자, 우리가 좀 더 기준도 구체화하고, 그다음에 보내는 자격도 엄격히 하고, 그다음에 좀 디테일하게 심사해서 보내가지고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그런 차원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본 위원도 해외연수를 가는 거에 대해서는 그닥 뭐 꼭 안 된다, 이런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물론 좋습니다. 선진지견학을 가서 배우고 오고 또 그 행정부에서도 일을 하면서 아이디어도 좋은 아이디어도 낼 수 있고 저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지금 이렇게 올려주신 거에 비해서 이 T5, T10 이 성격은 좀 옳지 않다, 그냥 인원 부풀리기에 대한 상황으로밖에 전 여겨지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매번 뭐 3년 반 안 갔으니까 그 기회를 이해해달라는 말도 솔직히 전 이해 가지 않습니다. 우리 3년만 안 간 게 행정부만 3년만 안 간 건 아니잖아요. 우리 전 국민이 다 그랬던 상황이고 그렇다고 하니까 그 3년 동안 못 간 걸 지금 다 가겠습니다, 이게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점차, 점차 확대해서 나가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으로, 그런 차원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샘플이라든지 디테일한 자료를 별도로 제출드리고 설명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위원

장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선희 위원님하고 중첩되지만 또 조금 다른 각도에서도 볼 수 있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천안시청 공무원이 몇 명이죠?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지금 2,459명이 정규직이고요. 그다음에 공무직과 기간제 포함하면 3,450명입니다.

장혁위원

3,450명이요?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예.

장혁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T5하고 T10 같은 경우가 합쳐서 보니까 한…. 그다음에 역점시책까지 하면 한 106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6명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리고 239페이지 국제화여비에서 공무원 노사 정책연수, 그다음에 공무직 노사 정책연수는 이거 조합원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예, 조합원만.

장혁위원

조합원은 몇 프로나 돼요, 3,400명 중에서?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노조 같은 경우는 2,000명 정도, 그다음에 공무직은 670명 정도.

장혁위원

그럼 한 2,700명 정도가 노동조합에 가입이 돼있는….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대신에 여기서는 기간제는 제외하고.

장혁위원

기간제는 제외하시고?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그래요. 우리 천안시청 공무원 숫자가 토털 해서 한 3,400명 정도 되면은 이게 지금 T5하고 T10하고, 그다음에 역점시책추진정위원수까지 해서 106명이거든요. 그러면 총 공무원 숫자의 한 5% 내외는 해외연수를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한 번씩 가시는 데 20년씩 걸려요, 어떻게 보면, 단순 계산만 해도. 그러니까 이 예산은 뭐 그렇게 과도하지 않은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또 존경하는 정선희 위원님 의견도 또 충분히 감안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근데 이제 문제는 T5 같은 경우는 블라인드, 그다음에 T10 같은 경우는 공개오디션 심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계신게 있어요?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별도로 저희가 총괄적인 계획만 세워놨고요. 세부적인 계획은 지금 예산이 통과되면 세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경연대회 심사를 하면서 이게 공무원분들이 스트레스도 엄청 많이 받을 것 같기는 한데 뭐 어쩔 수 없죠. 그런 부분이 있고 좀 심사를 충실하게 해서 진짜 우리 시정목표에 부합될 수 있는 그런 팀 위주로 선정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정선희 위원님이 또 걱정하시는 부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이게 6박7일, 7박8일 뭐 그런 식으로 유럽 쪽으로 가고 어디 뭐 동남아 쪽으로 가게 되면 이게 자칫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냥 놀자판으로 주마간산으로 훑고 오면서 연수보고서도 그냥 또 이렇게 대충대충 써서 내고 이런 게 있으면 돈이 아까운 거고, 그다음에 블라인드 심사, 오디션 심사 진짜 충실하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 가서도 진짜 시민의 공복이라는 위치를 가지고 목적의식을 가지고 제대로만 하시면 저는 뭐 106명보다는 더 보내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근데 이 부분은 충분히 감안을 하시고 여기 연수보고서를 좀 충실하게 받으실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시고 또 차제에 연수보고서만 받는 게 아니라 충실한 연수보고서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포상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줘 보시기 바랍니다.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장혁위원

그리고 239페이지 상단에 보면 국제화여비에서 항공료 및 체제비에서 지금 5,000만 원이에요?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예.

장혁위원

이건 상당히 액수가 큰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그거는 그 전 페이지 238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학위 및 직무취득과정 학자금 이거 한 1년 정도 보내는 거거든요. 거기에 따른 1년 동안 거기서 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항공료하고 체제비를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해주는 사항입니다.

장혁위원

그러면 이건 무슨 학위를…. 무슨 학위, 어떤 학위요?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영국이나 미국 가서 본인하고 관련돼있는 학위를 취득합니다.

장혁위원

아, 그래요?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혁위원

대상이 그러면 몇 급 정도 되시는 건가요?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6급, 7급 그 정도. 과거에 이에 사례가 좀 있고요. 현재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한 3명 정도가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심사를 해서 2명 정도 이렇게 보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제가 이거 쭉 보면서 이게 자칫하면 해외연수가 좀 부실하게 흐를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어서 존경하는 정선희 위원님도 질의를 해주신 걸로 생각이 되고 저는 이건 뭐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내실화를 기해주실 수 있는 방안을 좀 생각을 해주시고. 또 제가 한 가지 질의하려고 했던 게 우리 과장님이 미리 선제적으로 말씀해주셨는데 7박8일, 6박7일 가서는 배워올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배워올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이게 학위과정 말고라도 6개월 이상 장기체류하면서 거기서 심도 있게 이렇게 연구를 해서 뭔가 성과물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꼭 필요하다고 제가 생각을 하니까 꼭 학위과정이 아니더라도 6개월 이상 장기체류하면서 뭔가 프로젝트를 개인적으로 진행을 하고 연수보고서 충실하게 써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번 연구를 해줘보시기 바랍니다. 237페이지 보겠습니다. 가운데쯤 보면 인사교류 공무원 숙소 임차료가 있는데 이게 어디어디 파견 나가 계신 분들 지원해드리는 거죠?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토부나 중앙부처에 파견 나간 공무원들을 월임차료 60만 원씩 지원을 해드리고요.

장혁위원

아, 50만 원이 아니라요?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60만 원입니다. 여기에는 5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60만 원이고 그냥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20만 원, 평균적으로 해서 50만 원을 잡은 겁니다.

장혁위원

아, 그분들은 20만 원씩이요. 예, 알겠습니다. 236페이지 보겠습니다. 네 번째 줄에 주요 공식행사 등으로 4,000만 원이 올라가 있는데 주요 공식행사가 이게 풀어서 설명을 한번 해줘보세요.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주요 공식행사 뭐 광복절행사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부시장 이·취임식 같은 행사 그런…. 그러니까 그 예견되지 않은 그런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장혁위원

그러면 예견되지 않은 행사에 대해서….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있는데 해마다 거의….

장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발생하는 건이 있으니까 지금 그거에 대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적어놓으셨다는 말씀하신 것 같고 240페이지 보겠습니다. 가운데쯤 보면 임신공무원 편의물품 지원이 있어요. 15만 원씩 40명인데 매년 출산하시는 우리 공무원분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작년에 몇 분이었습니까?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장혁위원

40명 내외요?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예, 40명.

장혁위원

40명 내외요. 15만 원이면 패키지가 뭐뭐가 들어가요?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글쎄, 그….

장혁위원

예. 너무 구체적인 거라 지금 우리가 모성보호 측면에서 이 사업은 지속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마음 같아서는 좀 더 저기 하게 해드리고 싶은데 예산 심의하는 자리에서는 제가 올려달라고 말은 못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4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기록물 폐기(현장파쇄)해서 이렇게 630만 원이 올라가 있거든요? 위에서 두 번째 줄에요.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예.

장혁위원

이게 지금 형태가 파쇄트럭이 오는 겁니까, 아니면 싣고 파쇄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파쇄트럭이…. 파쇄차량이 옵니다. 시청은 서고에서 그냥 반출이 되고요. 나머지 구청, 사업소는 ….해서 그걸 파쇄를 하는 겁니다.

장혁위원

아, 그래요?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예. 근데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대행업체를 계약을 해서 파쇄처리를 하고 이 매각대금은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1년에 몇 번 정도나 오세요?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1년에 한 40톤에서 50톤. 그러니까 한 5만 권 정도 되고요.

장혁위원

톤수가 아니라 몇 회, 몇 차례나 파쇄트럭.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한 차례 옵니다.

장혁위원

예?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한 차례.

장혁위원

한 차례요?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예.

장혁위원

그러면 이건 제가 봤을 때 파쇄기를 구입하는 것도 아마 그렇게 많이 비싸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조그만 문서파쇄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문업체용 파쇄기도 그렇게 액수가 많이 안 갈 것 같아요.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그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혁위원

예. 그래서 이게 지금 630만 원씩 5년 하면 한 3,000만 원이 넘어가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전용 문서파쇄기도 그 정도면 구입할 수 있지 않을까…. 바로 저쪽에서 핸드폰으로 검색해보시는 것 같네. 한번…. 제가 봤을 때는 이건 계속 사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혁위원

그러면 전용 문서파쇄기를 구입해서 우리가 공무직분들 계시니까 관리하면서 활용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제가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김미화 위원입니다. 페이지 23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유공 공무원 등 표창패가 나와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130명, 180명 해서 10분이 줄었어요. 똑같은 금액인데 10분 줄었는데 여기 사업 우리 사업설명페이지 1페이지를 보면 제작단가 증가 이렇게 해서 올렸는데 어떻게 명수나 뭐 했는데 이게 페이지나 뭐 똑같은데 이게 제작단가가 증가했다는 게 무슨 뜻인지.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제작단가가 증가한 건 아니고요. 유공공무원 표창패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미화

김미화위원

예. 2개 유공 시민표창패 있고 공로패 있고 2개 있는데 지금 줄은 거는 보면 명수만 10분 줄었어요. 근데 여기 페이지에 우리 사업설명서 1페이지에 보면…. 했을 때 주요 발생해서 표창패 제작단가 증가해서 했는데 제작단가가 줄은 게 똑같은 금액에 했는데 제작단가가 줄었다, 이거는….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예, 그거는 좀 잘못된 표기인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공무원하고 유공시민 포함해서 310명이었는데 올해는 저희가 300명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면 표창패 이거는 단가가 주로 얼마….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10만 원입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7만 원, 10만 원?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예.

미화

김미화위원

7만 원, 10만 원?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아, 10만 원이요, 10만 원.

미화

김미화위원

근데 제가 이거를 한번 본 위원이 찾아볼 때는 어떤 표로 단가를 책정을 어떤 거로 하시는지 몰라도 이게 인터넷이나 이런 데를 찾으면…. 아, 그러면 이거를 지역업체를 쓰시는 건가요?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몇 군데 저희가 제안을 받아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럼 지역업체면 지역상권 살리기를 위해서 쓰신다면 제가 또 본 위원이 인터넷이나 이런 데를 다 검색을 해봤는데 단가가 되게 낮아요. 그래서 10만 원의 단가를 책정했다, 이래서 이런 거는 제가 뭐 지역업체 경제살리기를 하는 거면 그거는 그걸로 알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하단에 보면 235페이지 계속 보겠습니다. 여기 연하장 제작이 있어요. 500만 원 했죠?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예.

미화

김미화위원

이게 작년에는 없었죠? 제가 보기에는 작년에 없던데.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예, 작년에 없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면 연하장 제작을 이걸 하시는데 누구누구…. 보내는 대상이 누구예요?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기관단체 임원이 주고요. 거기에는 이·통장님도 포함돼있고 읍·면·동의 7개 단체 단체원들 그분들 다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보면 천안발전회 회원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분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아, 그래서 여기 없는 사업을 500만 원을 신규로 넣으신 거죠?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예.

미화

김미화위원

이게 꼭 필요한 건가 한번 여쭤본 거예요,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연하장, 잠깐만요. 연하장 제작은 시장님 명의로 나가나요?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제….

영채

유영채위원장

지금까지는 한 번도 없었던 거죠?

미화

김미화위원

예, 없었어요.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작년에는 없었고요.

미화

김미화위원

재작년에도 없었는데.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그 전에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만 이거는 어쨌든 1년에 한 번씩 감사인사하고 새해메시지를 전달하는 거고…. 작년에 추경에 세워서 했다고 하는데 잠깐만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작년 추경에 세우셨다고요?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예. 작년에 3회 추경 때 세운 게 있습니다, 500만 원.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면 이게 시장님 명의로만 해서….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1년에 1번씩.

미화

김미화위원

1년에 1번.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예.

미화

김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페이지 23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일반수용비 쭉해서 조직 뭐 임용장 케이스 해서 쭉 내려와서 볼 때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그죠?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예.

미화

김미화위원

인사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있는데 이게 전년도에 제가 볼 때 9만 원이었습니다. 다른 건 다 같고 공개임용면접수당, 공무직 공개채용수당 뭐 이런 거, 공개채용시험, 공무직 체력검정시험 이게 다 수당이 같은데 이거 인사위원회 회의 이거 인사위원회만 19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이게 증액이 됐거든요. 이거는 왜 이거만….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19만 원에서 12만….

영채

유영채위원장

전년도 예산액이 9만 원 해서 9명 10회를 줬는데 올해 12만 원 곱하기 9명 10회. 그러니까 3만 원이 왜 증액을 했나 이거 말씀 물어보시는 거예요.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인사위원회 수당은 저희가 외부 위원이 있고 내부 위원이 있습니다. 단가가 좀 틀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외부 위원이 참석하는 비율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럼 작년에도 똑같이 10분이 참석했는데 9만 원 드리고 올해는 똑같이 9명이 10회로 했는데 9만 원 드리고, 그럼 또 이번에는 똑같은 분인데 12만 원 드리는 거예요?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이게 인사위원회가 대개 저희가 7인에서 9인 이내로 매회 때마다 구성을 하고요. 그때마다 7인이 참석할 수도 있고 9인이 참석할 수도 있고 외부 위원이 많이 참석할 수도 있고 내부 위원이 많이 참석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아, 그러니까 틀리다, 그때그때?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예, 그때그때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래서 외부, 내부 해서 각자 틀리니까 이렇게….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그렇죠. 7명이 참석할 때 있고 9명이 참석할 때 있고 내·외부 위원들도 그때마다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제가 잘 못 알아듣겠…. 이게 똑같은 분이 틀린 분이…. 명수는 똑같은데 오시는 분이 그날그날 틀리다 이러면 각자 틀렸으면 어떤 분은 9만 원 채용되고 어떤 분은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외부, 내부 해갖고 9명에서 5명, 4명 하면 5명은 12만 원, 4명은 9만 원 이렇게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외부 위원 수당하고 내부 위원 수당하고 틀립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그냥 각자? 똑같이….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예, 단가가.

미화

김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페이지 237페이지 자치단체 이전 등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예산이 1억 1,000이잖아요, 올해 보면 여기 자치단체….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237페이지….

미화

김미화위원

예, 237페이지 아래 자치단체 등. 그럼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에 쭉 나와 있는 거 보면 작년도 저희가 예산을 봤을 때 1억 7,000이 작년도 예산이었어요, 전년도. 그러니까 올해 말씀하시는 거죠.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예.

미화

김미화위원

근데 올해는 1억 1,000으로 예산을 이렇게 세우셨는데 그래서 7,800만 원이 증감했어요. 그러면 전년도에 1억 7,000을 예산을 세울 때 올해는 1억 1,000인데 이거 너무 처음부터 과하게 이거를 책정하셨던 거냐, 아니면 코로나 행사를 더 뭐 이렇게 하려다가 못해서 세웠다가 삭감한 건가 그것 좀 잠깐 설명을….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을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저희가 이거 작년까지만 해도 이거를 무상으로 썼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무상으로요?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예, 유지관리보수비를. 근데 내년 8월부터는 저희가 금액을 지불을 해야 되거든요. 그거에 대한 사항이고요. 예, 그거에 대한 사항이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쉽게 얘기해서 이게 차세대인사랑이라고 해서 직원들의 복무, 그러니까 연가, 출장, 그다음에 뭐 급여라든지 그런 거를 관리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인프라도 구성하고 그다음에 3년 동안 무상으로 썼던 게 이제 유상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예산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아, 무상으로 썼던 게 8월 달부터 유상이라 이거 예산을….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예.

미화

김미화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럼 페이지 23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비에서 이렇게 쭉 밑으로 내려와서 보시면 위탁교육비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면 쭉 예산안은 같고 명수는 줄고 640명, 320명 그다음에 예산은 4,000, 그다음에 1개씩 다 늘었어요, 보니까 올 예산은. 그래서 정예공무원 양성과정 교육에서는 올해는 우리가 보니까 650만 원을 했는데 전년도에는 325만 원을 전년도에 했어요, 예산을 볼 때. 그리고 5급 승진리더 교육과정에서 보면 전년도 예산은 여기 보면 75만 원을 예산했고요. 그리고 올해는 보니까 150만 원을 책정을 했어요. 근데 명수는 같아, 보면요. 근데 이 이유가 명수는 같은데 예산을 이렇게 2배로 잡은 이유는 뭐예요? 정예공무원 양성과정 교육에서요. 238페이지입니다.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밑에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님?

미화

김미화위원

중간. 여기 보면 공무원 교육훈련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서 위탁교육비로 내려오셔서 보시면. 여기 전년도 예산에 보면….

영채

유영채위원장

공무원 교육훈련비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미화

김미화위원

예. 거기에서….

영채

유영채위원장

150만 원씩 30명 해서 4,500만 원을 올해 예산이 편성됐잖아요, 과장님?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예, 중간부.

영채

유영채위원장

전년도는 75만 원씩 30명 해서 2,250만 원인데 이번에는 150만 원 30명해서 4,500만 원 지금 2,250만 원이 또 배가 증액이 된 거예요. 그거 물어보시는 거죠?

미화

김미화위원

예, 근데 명수는 같아.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그거를 설명해주시면 되잖아요.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예. 이거 아주 쉬운 문제인데 제가 좀 어렵게 생각해서.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는 비대면 기간이 있었고 올해는 대면으로 저희가 계획을 한 겁니다. 아무래도 비대면을 하면 화상으로 하기 때문에 뭐 숙박비라든지 식비 이런 게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내년에는 전부 대면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아,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세워서 된 게 올해 한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는 코로나가 내년에는 없어지고 마스크도 벗고 행사를 많이 해야 되니까 그거에 비해서 배로 세워 놓은 거다?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수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예, 유수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240페이지 한번 볼게요. 240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있어요. 마음건강프로그램 위탁운영 있습니다. 위탁해서 운영하는데 마음건강프로그램에 어떤 내용들이 어떻게 들어가죠?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마음건강프로그램은 직원들의 업무스트레스라든지 가정문제, 그다음에 뭐 자녀문제, 배우자문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용역을 줘서 일단은 전화상담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전화상담 기초자료를 가지고 온라인테스트를 합니다. 그다음에 테스트를 거치고 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또 대면상담도 하고 전화로도 상담도 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어떻게 보면 심리상태 심리상담, 고민상담 이런 역할을 지금한다라는 거잖아요, 용역업체를 줘서요?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예.

수희

유수희위원

그러면 그 밑에 쭉 내려오시면 직무스트레스요인 측정 용역이 또 있어요. 이거는 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그거는 공무직….

수희

유수희위원

공무직?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예. 직원에 한정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이것도 내내 그러면 이거 마음건강프로그램 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그 대상자가 직무직이냐 공무직이냐 다른 거지 내용은 비슷하니까 용역을 주고 내내 스트레스 어떤 그 건강프로그램의 복지적인 차원에서 하시는 부분 아닌가요?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따나 비슷한 공통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 공무직분들은 하시는 일이 환경미화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도로보수원이라든지 그런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6개월에 1번씩 이렇게 건강검진도 받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럼 이게 뭐 신검 받는 하나의 측정용역인가요, 그분들은?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예?

수희

유수희위원

내용이 조금 애매하십니다.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공무직 그거에 대해서 직무스트레스요인이 말씀드리면 어쨌든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하는 거고요. 측정주기가 2년이고 대상은 공무직입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아,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건강상태에 실질적 측정이 이루어지는 용역업무라는 거예요, 이거는?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이 프로그램 자체가요?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예.

수희

유수희위원

아, 이제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마음건강프로그램 위탁운영에 여기는 대략 이용이 많나요? 어느 정도 어떻게 되는 것 같습니까? 1년 동안에 많은 저희 한 2,400여명의 공무원분들이 계신 거잖아요?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예.

수희

유수희위원

몇 % 정도의 그렇게 상담이나 이런 정신건강을 위해서 많이 활용을 하시는지 대략 뭐 이렇게 데이터 같은 게 없을까요?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저희가 2019년도에는 한 149명 정도 이용을 했었고요.

수희

유수희위원

19년도에 140….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예, 9명이요.

수희

유수희위원

9명이요, 예.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예. 이때는 아마 코로나 발생 초기였고 해서 그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해마다 갈수록 인원수는 조금 줄어드는데 개인상담 횟수는 늘고 있습니다, 개인상담 횟수. 그러니까 저희가 올해 9월 기준해서 개인상담 횟수를 통계를 낸 거 보면 한 200회 정도. 그러니까 이제 한 분이 여러 번 상담을 한다는 거죠. 인원수는 줄지만 횟수는 늘어난다. 한 분이 1번만 상담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상담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횟수는….

수희

유수희위원

원래는 왜 일대일 상담이었어요? 아니죠?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다 일대일 상담입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일대일 상담인데 이제 1대 다수가 됐다라는 거죠?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아, 이분이 상담을 1번 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 계속 상담을 하는 횟수가 늘어난다는 거죠.

수희

유수희위원

아, 계속 늘려서.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은 사용…. 제가 보기에는 이 금액이면 또 다른…. 어쨌든 콜이 와서 먼저 1차적, 그다음에 심리적 파악, 그다음에 뭐 대면상담이 될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맞는 뭐…. 어쨌든 최종적인 문제가 심각할 때는 병원에 의뢰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사후적인 처리를 또 그런 것을 할 것 같은데 3,000만 원에 위탁운영을 줘서 이 정도 할 것 같으면 또 다른 부분에 프로그램들이나 여러 가지의 형태를 좀 다양성을 한번 갖추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왜냐면 2,400여 명 중에 200분 정도가 만약에 그 정도에…. 그것도 늘 하시던 분이 제가 보기에는 하거든요. 이 정도의 이렇게 찾아가서 콜을 상담하고 이분들 하고 이렇게 한다라는 건 거의 하시는 분만 할 것 같아요. 근데 몇 프로가 될까요, 이게? 2,400여 명에 지금.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글쎄, 프로테이지는 많이….

수희

유수희위원

많이 저조하고 많이 낮죠.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예, 저조한데 위원님….

수희

유수희위원

이 3,000만 원이라는 비용 대비 또 다르게 또 다른 콘텐츠 한번 조사를 해보셔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크게 효과적이지는 이 부분이 않은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3,000만 원 대비에 조금 아쉽다라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페이지 239페이지입니다. 239페이지에 제가 전에도 아마 행감 때도 일정 부분 얘기했었는데 위에 상단에 후생복지에 직장보육시설 운영에 민간위탁, 맞죠?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예.

수희

유수희위원

이게 지금 4억 8,000인 거죠?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예. 1년인가요?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예, 1년.

수희

유수희위원

그러면 1년 뒤 또 다시 재계약하고 이렇게 하나요, 아니면 또 다른 저기를….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아니, 올해 재계약을 해서 5년 동안 위탁을 준 거고요. 이거는 1년 동안 운영비를 저희가 50%….

수희

유수희위원

아, 1년의 운영비?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예, 1년 동안 운영비 50%….

수희

유수희위원

아, 그러시군요. 제가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운영비라고 하니까 이 운영비에 과연 포함이 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아까도 제가 본 위원이 외부인하고 같이 타고 오면서 “여기 유치원이 너무 겉에가 유치원 같아 보이지 않아서 좀 아쉽다.” 뭐 이러면서 얘기했더니 딱 하시는 말씀이 “유치원이 어디 있어?” 이러는 거예요. 많이 다녀봤는데 유치원이 여기 어디 있냐고 인식이 안 돼요. 아마 전에 한번 과장님 보셨겠지만 아무튼 시민의 정책제안에서 나왔던 부분입니다. 이번에 운영비 부분에서 가능하다라면 위탁 저기에 외관에 좀 예쁘게 뭐 그림이라도 그려 넣을 수 있는 사방벽에…. 너무 글씨 서체 뭐 그렇지만 아무튼 저거에 대한 외관에 대한 미화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운영함에 있어서 제안 좀 한번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시각적으로 유치원이 있고 속도를 낮출 수도 있고 여기 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안전에도 그게 분명히 도움이 될 거로 본 위원 생각하거든요.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하셔서 제가 그때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다가 못 드린 게 있는데 말씀하신 부분은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저 안에 들어가보면 진짜 이렇게 잘 꾸며져 있습니다.

수희

유수희위원

그러니까 안에는 당연히 꾸며져 있고 당연히 잘 돼야 되는 거고요. 외관적인 거를 속도 낮추는 카메라 세우는 것보다 외관에 어쨌든 어린이집이라는 표시는 기본적으로 나고 여기에 있구나라는 거 인식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꼭 좀 제안 부탁드립니다.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예.

수희

유수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예, 정선희 위원입니다. 앞서 질문해드린 건에 대해서 추가 궁금한 건이 있어서 다시 여쭤봅니다. 페이지 239페이지에 국제화여비 항공료 및 체제비가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2배 더 많이 책정하셨거든요.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이 건에 대해서 부연설명 부탁드리고 그리고 본 위원이 이 예산은 살펴보니까 241페이지에 국내힐링 배낭연수 추진비가 있습니다. 4명이 1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25명. 25팀, 그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있는데 아까 제가 프로젝트연수비 말씀드릴 때 그때도 배낭여행 성격이 있었는데 그거를 성격을 이름을 좀 더 바꿔서 다시 추진하는 거다라고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이거는 뭐 국내다 해외다의 차이인지 이거에 대해서 부연설명해주세요.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이거는 국내힐링 배낭연수고요, 국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해외배낭연수하고 그다음에 프로젝트연수 말씀드린 거고요. 이거는 말 그대로 국내힐링 배낭연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우셔가지고 33팀 140명이 이렇게 작년에 갔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부연설명 말씀해드리면 사회복지분들이 4명이 짝을 지어서 부산에 사회복지가 잘 돼있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를 자율적으로 이렇게 돌아보고 그다음에 간단하게라도 연수보고서를 내고, 대신에 저희가 1인당 30만 원 이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항공료 및 체제비는 저희가 작년에는 1명으로 계상을 했고요. 올해는 2명으로 해서 이렇게 계상에 넣은 거고 그다음에 최근에 국제유가라든지 그다음에 달러가 상승세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높여서 금액을 잡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니까 이 1명과 2명의 기준이 뭐냐고 여쭤본 거예요.

장혁위원

왜 늘어났냐….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난 이유가 뭐냐, 지금 그걸 여쭤본 거예요.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아, 그걸 여쭤보신 거….

민철

송민철인사팀장

제가 답변…. 이게 국제화여비는….

선희

정선희위원

위원장님.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송민철 팀장님, 답변해주세요.

민철

송민철인사팀장

국제화여비는 사전에 저희가 미리 공모를 해서 선발을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3명 지원했다고 했잖아요. 그 전년도에 미리 사전 대상자를 선발해놓고 예산을 세워놓은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민철

송민철인사팀장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이거는 1년 동안 장기교육을 보내는 거기 때문에 절차가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사전으로 미리 그 전년도에 여러 가지 콘텐츠하고 자기 어떠한 직무에 대해서 연구할 과제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시간적으로 필요하고 실제 외국에 나갔을 때 그 대학에 예를 들어 1월 달에 확정이 됐다고 해도 1월 달에 신청을 해서 입사를 할 수가 없고 외국 같은 경우는 9월 학기 개강이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그쪽 대학교하고 사전에 교류가 있어서 내가 내년에 들어가겠다라고 미리 사전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년도에 작업을 해놓고 확정된 인원수가 이 정도 보내겠다, 저 정도 보내겠다…. 그 전년도에는 지원자가 적어서 1명으로 책정한 거고요. 올해는 지원자가 아까 과장님…. 3명이 지원을 했기 때문에 2명 정도 선발하겠다 그래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예, 얘기 말씀 잘 들었고요.

영채

유영채위원장

이해 가세요?

선희

정선희위원

예, 이해는 했어요. 근데 아까 그 뭐죠? 해외연수 프로젝트 기획연수 이 건 이야기하다가 배낭연수건의 이름을 조금 더 변경을 해서 이 건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말씀을 제가 언뜻 들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였고, 지금 배낭연수 추진계획이든 뭐 여러 가지 계획들이 많이 있고 선진지견학 같은 데 이게 다 중복되는 게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본 위원은 파악이 돼요. 아까 앞서 말씀하신 장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도 뭐 저도 이해는 하고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렇게 무리하게 너무 과다하게 처음에 뭐 3년 동안 참고 있었던 걸 지금부터 막 대대적으로 대폭 늘려서 하는 건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예, 김미화 위원입니다. 페이지 보시면 238페이지에 사무관리 아래 201번 01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학위 및 직무과정 학자금해서 전년도에는…. 이것도 조금 아까 팀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전년도에는 뭐 미리 선발해놓은 건지…. 전년도에는 1명이었는데 올해 2분이니까 2분이 그럼 아까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은 저기인가요? 똑같은 거? 그럼 여기에 대해서 잠깐 부연설명…. 학위 및 직무과정 학자금에 대해서….

민철

송민철인사팀장

그거하고 같은….

미화

김미화위원

그거하고 똑같은 맥락인가요?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예, 장기….

영채

유영채위원장

238쪽하고요, 항공료 및 체제비하고 지금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학위 및 직무과정 학자금을 대주면서 체제비하고 항공료까지 같이 대주는 거예요, 이분들한테.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3분 신청해서 2분 했다는 거.

장혁위원

…(청취 불능)… 미리 신청을 해놔야 돼요.

영채

유영채위원장

장혁 위원님.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니까 이제 아까하고 똑같은 맥락이란 말씀이시죠?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미화

김미화위원

그러면 다시 보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이해하셨죠?

미화

김미화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페이지 보면 기관….

영채

유영채위원장

페이지수를 먼저 말씀….

미화

김미화위원

244페이지입니다. 203 업무추진비 보시면요.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234페이지죠?

미화

김미화위원

243페이지. 여기 업무추진비에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했습니다. 여기 보면 시장님 여기 9,000만 원 쓰시는 거 맞죠, 1년에?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예.

미화

김미화위원

주로 나가는 게 뭐, 뭐, 뭐를 쓰시는 건가요?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주로 이제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다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주로 식대비가 많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아, 주로 식대비?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예.

미화

김미화위원

또요?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간담회….

미화

김미화위원

간담회?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예, 간담회 식대비.

미화

김미화위원

그거를 이제 9,000만 원을 1년에 쓰신다는 말씀이시죠?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정액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아, 지방자치단체별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예.

미화

김미화위원

그럼 이거 한번 세부내역 볼 수 있나요?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예. 홈페이지에도 공개가 돼있는데….

영채

유영채위원장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면….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드리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예, 22년 걸로 드리겠습니다.

미화

김미화위원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위원

지금 뭐 해외기획연수갖고 또 자꾸 말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취지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단순하게 해외배낭여행이나 연수를 간다고 하면 시민들은 오해를 하시고 또 의원들도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제안설명서에 보면 4페이지에 굉장히 잘 써놓으셨거든요. 블라인드 심사를 통해 프로젝트를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공개오디션 심사를 해서 프로젝트를 또 선정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안설명서에 써놓으신 것처럼 이 취지에 맞게 충실하게만 이행을 해주시면 저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이게 학위과정 아마 대학원과정이 될 거예요. 대학원과정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굳이 대학원과정 아니더라도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 해외장기 체류하면서 공부를 하실 수 있는 분야가 있으니까 그런 분야는 좀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예산을 책정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 4급, 5급 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6급, 7급 앞으로 장기적으로 오래 일하실 수 있는 분들 위주로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장혁위원

그리고 저는 기본 생각이 사람은 교육이라든지 이런 데는 예산을 아끼지 않는데 물건은 아껴 쓰고, 고쳐 쓰고, 다시 쓰자는 주의입니다. 그런 측면에 237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 최고 상단에 보면 대회의실 의자하고 중회의실 보조테이블이 있는데 이게 지금 교체주기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내구연수를 보고 교체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사용을 하시다가 이게 사용하기가 힘들어서 교체를 하시는 겁니까?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전부 다 포함입니다. 지금 내구연한도 지났고, 그다음에 낡았고 했기 때문에 교체를 하는 거고요. 중회의실 보조테이블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중회의실 가보셨겠지만 고정식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고정식이 있기 때문에 한 5, 60명 정도 이렇게 앉을 수 있거든요. 저희가 보조테이블을 사는 거는 이동식입니다, 10개. 그래서 그걸 사면 더 많은 인원이 거기서 회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장혁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보조테이블 놓고 지금 10개를 추가로 더 구입을 하신다는 거예요?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기존에 있는 테이블는 고정식 테이블이고요. 지금 새로 구입하는 10개는 이동식.

장혁위원

아, 그 뒤에다 놓는 거?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인원수에 따라서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장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교체주기는 내구연수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이게 사용 불가능하다고 판단….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자나 이런 테이블은 제가 알기로는 내구연한이 9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장혁위원

그래요?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그 내구연한도 지났고, 그다음에 또 낡았고 그래서….

장혁위원

대회의실 의자는 저도 앉아봤는데 그냥 쓸만하던데요.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쓸만한데 이제 의자가 조금 저희가 부족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사실은 여기 대회의실 의자라고 했지만 저희가 중회의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보조테이블 10개를 사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도 또 의자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대회의실 인원이 많으면 쓰고, 그다음에 중회의실…. 지금 보조테이블 10개면 한 40명 의자가 필요하거든요. 그걸 안 사고…. 보충해서 서로 쓰려고….

장혁위원

대회의실 의자가 뭐 전면적으로 교체한다는 얘기는 아닌 거네요?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장혁위원

아, 그래요?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예.

장혁위원

제가 최고 경계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충분히 쓸 수 있는, 내구성 있는 물품인데 내구연수가 기계적으로 버리는, 전산용품 같은 건 어쩔 수가 없지만 이렇게 버리시고 다시 구입하는 건 좀 지양을 해주십사 해서 제가 부탁을….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저도 뭐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혁위원

그리고 244페이지 보겠습니다. 국장실, 좀 면구스럽기는 한데 국장실 회의테이블하고 국장실 회의의자도 지금 이건 어떻게 내구연수가 지난 거예요, 아니면 들어가면 민원인들 오시면 보기 창피할 정도 낡았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말씀드린 내구연수가 지났고요.

장혁위원

그럼 내구연수가 지나서 기계적으로 교체하는 거 아니에요?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내구연수가 지났다고 해서 위원님 말씀따나 저도 소신이 말씀드렸지만 아껴 쓰고, 재사용하고 그런 소신을 갖고 있는데 이게 이제 회의테이블 이런 게 구입한 지가 좀 오래됐고, 그다음에 낡았고, 그다음에 사실은 저희가 조직개편으로 개편되면서 저희 국에 또 2개 과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쨌든 뭐 과장들 모여서 회의도 해야 되고 찾아오는 민원도 급증할 거라서 바꾸는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장혁위원

본 위원이 이해하는 바로는 꼭 국장실에 필요한 거뿐만 아니라 과가 늘어나니까 필요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예.

장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최고 아까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렇게 더 오래 쓸 수 있는 물건 바꾸고…. 이런 예산 아껴서 아까 임신공무원 편의 물품 지원에 숫자 늘렸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의자, 테이블 이런 거 구입하실 때 각별하게 조심하셔서…. 제가 봤을 때 쓸 수 있는 물건인데 테이블이나 의자 같은 거 바깥으로 나가서 반출돼서 “이거 없어집니다.” 그러면 저 알게 되면 저 화낼 겁니다.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위원님.

장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239쪽 상단에 보면요, 유수희 위원이 언급을 하셨던 부분인데 저는 맥을 다르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도 말씀하셨고 4억 8,000이…. 그죠?

영채

유영채위원장

예.

김행금위원

4억 8,000이죠? 직장보육시설 민간위탁에. 지금 3,000만 원을 증액하셨잖아요? 그러면 5년치 위탁계약을 1년식으로 4억 8,000을 세웠다 하셨는데 이게 한번 3,000만 원을 증액해서 올려주면 5년으로 계속 가는 겁니까, 아니면 내년도 예산에만 4억 8,000이라는 건가요?

영채

유영채위원장

내년도 예산이 4억 8,000이고요. 해마다 3,000만 원씩 증액이 됩니다.

김행금위원

그렇죠. 3,000만 원만 증액을 해서 5년이 간다 하더라도 사, 오, 이십, 20억. 오, 팔, 사십. 24억 돈인데 이게 위탁치고는 굉장한 돈 아니에요? 위탁을 할 때는 위탁의 그…. 이게 어떤 위탁인지는 본 위원이 아직 지금 정확하게 자료는 보지 못했지만 위탁을 할 때는 위탁서에 3년 내지 5년의 계약서에 금액을 확정하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올려준다는 건 납득이 가지 않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해명 좀 해보셔봐요.

영채

유영채위원장

저희가 이제 나사렛대학교하고 위탁용역을 하고 심사위원회에서도 면밀히 심사를 하지만 일단은 해마다 3,000만 원이 증액…. 이 기본적인 금액이 내년에는 9억 6,000만 원인데 50대 50으로 학교 측에서 50%, 그다음에 저희가 50% 해서 하는 건데요. 물가상승률도 있을 테고, 그다음에 뭐 인건비 상승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아이들 여기서 식재료값이라든지 그런 걸 감안을 해서 그렇게 산정을 한 겁니다, 해마다.

김행금위원

그럼 이게 민간위탁금에 직장보육시설이라면 이게 어느 직장보육시설을 말하는 거예요?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천안시청.

김행금위원

우리 천안시에 있는 어린이집을 칭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거를…. 천안시 전체의….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천안시청을 다니고 있는 자녀.

김행금위원

자녀들한테, 그 보육시설에 이렇게 지원이 매번 인상이 된다?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예, 해마다 3,000만 원씩.

김행금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은 어디에 있기 때문에, 매년 어떤 물가상승? 그러니까 뭘 지원해주길래 물가상승이라고.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심사도 하고….

김행금위원

누구하고 체결해요, 이거?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나사렛대학교에 위탁을 저희가 줍니다.

김행금위원

어디요?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나사렛대학교 부설….

김행금위원

나사렛대학교, 이 학교가 나사렛대학교예요?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예.

김행금위원

아니, 통상적으로 위탁이나 수탁은 그 금액을 정해서 심의를 해서 꼭 올려야 될 부분이 있을 때 올리는 거지 이렇게 나사렛대학에다 돈을 퍼줘도 돼요? 그 많은 대학 중에?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선정을 할 때 나사렛대학교하고 이거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제안을 내면 여러 학교 측에서 저희한테 제안이 들어오고 저희가 심사를 해서 그 부분을 선정을 하는 거고요. 나사렛대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위탁이 이번에 보면 재위탁인데 먼저 나사렛대학교가 기왕에 운영을 했으니 저희가 재위탁공고를 해서 다시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사를 해서 정한 사항입니다.

김행금위원

지금 나사렛대학에서 우리 천안시의 모든 위탁은 이 건 1건뿐이 아니에요. 여러 건으로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특정인 대학만 이렇게 꼭 수탁기관으로, 위탁기관으로 하느냐…. 천안시의 대학이 11개 내지 13개가 있는데. 하여튼 과장님,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짚어보니까 따로 말씀 나누자고요. 242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신규사업에요, 기록물 폐기(현장파쇄) 그죠? 운영수당 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수당, 신규죠?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기존에 다 있던….

김행금위원

예?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있던 사항입니다.

김행금위원

있던 사업인데 전년도 기정액이 왜 하나도 없어요? 빠뜨린 거예요, 아니면….

민정

박민정기록물관리팀장

기록물관리팀장인데 제가 기록물 파쇄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행금위원

예. 위원장님한테…. 마이크 잡고 하세요, 안 들리니까.

민정

박민정기록물관리팀장

기록물 파쇄는 매년 해야 합니다. 매년해야 하는데 기록물파쇄는 매년해야 하는데 저희가 기록물 전문요원이 작년에….

김행금위원

마이크 켜고 하셔.

민정

박민정기록물관리팀장

기록물 파쇄는 매년 해야 하는데 저희가 1년에 연간 한 50에서 60톤 정도 파쇄를 하고 있고요. 매년 해야 하나 작년에 저희 기록물 전담요원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두는 바람에 전문요원이 없어서 파쇄를 못했습니다. 법에 의거해서 전문요원이 없으면 파쇄를 할 수가 없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파쇄를 할 때 작년 거하고 올해 거 2년치를 했습니다, 위원님.

김행금위원

그러면 왜 2020년도에 있는 기정액이라도 올라와야지 신규처럼 이렇게 올라오면 이거는 아닌 거잖아요.

민정

박민정기록물관리팀장

기록물 전문요원이 없어서 예산을 세우지를 않았습니다. 어차피 언제 뽑혀질지도 모르는 상황이어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행금위원

지금 파쇄기…. 기록물을 파쇄기를 하는 업체하고 선정을 아직 안 했다라는 말씀이에요?

민정

박민정기록물관리팀장

아니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김행금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잘 얘기해봐요.

민정

박민정기록물관리팀장

저희가 기록물 파쇄를 하려면 심의위원회의를 열어서 각 부서에서 어떤 보증기간이 만료된 기록물에 대해서 일단은 부서의견을 한 번을 묻고요. 폐기를 해도 되는지 아니면 연장을 해서 보관해야 되는지 물은 다음에 그 자료를 가지고 대상이 되는 문서건수가 저희가 한 8만 건 정도 되는데 그거를 기록물심의위원회 심의를 열어서 재분류를 한 다음에 폐기 여부를 결정을 하는데 작년에는 저희가 법에 기록물관리법에 보면 기록물 전문요원이 있어서 입회 하에 폐기를 진행을 하여야 하는데 전문요원이 갑자기 그만두는 바람에 충원을 바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반영을 올해는 못했던 거죠, 작년에 올해 본예산을 세울 때.

김행금위원

천안시기록물 법으로 몇 년치 거를 파쇄하게 돼있어요?

민정

박민정기록물관리팀장

그게 문서마다 다 보존기한이 다릅니다.

김행금위원

문서마다 다르죠?

민정

박민정기록물관리팀장

예.

김행금위원

지금 우리 과에서 하는 문서는 몇 년 만에 하는 거예요? 5년이야, 아니면 10년이야? 지금 말씀하시는 거. 1년에 1번씩 하는 거야?

민정

박민정기록물관리팀장

1년에 파쇄를 하는데 3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도 있고 10년짜리도 있고 이렇게 파쇄하는 게 보통 그렇게 제일 많이 하거든요. 영구, 준영구는 계속 가는 거고 그러면 그 문서에 대해서 하는데 올해 파쇄를 한 거는 작년까지 보증기간이 만료됐고 부서의 의견을 거치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폐기가 확정된 문서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행금위원

그렇죠, 팀장님? 그러니까 5년에 하든 10년에 하든 파쇄는 1년에 1번씩 하는 게는 맞다, 그죠?

민정

박민정기록물관리팀장

예.

김행금위원

근데 작년에 직원이 없고 충원을 못해서 파쇄를 못했다, 이게 지금 답이에요?

민정

박민정기록물관리팀장

아,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김행금위원

그러면 그 기록물을 지금 어디에 보관하고 있어요?

민정

박민정기록물관리팀장

본청 같은 경우는 저희 지하에 서고가 1서고, 2서고가 있고요. 양쪽 구청에 서고가 있고 읍·면·동에도 서고가 있고 사업소에도 각자 있습니다. 저희가 서고가 본청이 충분하지가 않아서 구청이나 읍·면·동에 있는 문서들을 다 저희가 같이 통합해서 보관을 하고 있지 못한 형편입니다.

김행금위원

이게 지금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해서 기록물을 폐기하게 돼있는데 이거를 폐기를 못했다는 거는 우리 행정부에서 법을 어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이됐든. 아무리 충원이 없었어도 어떤 용역이라도 빌려서 이거는 파쇄하고 폐기물이라는 폐기라는 용어를 듣지 말았어야지. 이 예산을 세워서 이건 누구하고 계산을 해서 이 처리를 해요? 대행업체를 선정을 해야죠.

민정

박민정기록물관리팀장

용역계약 의뢰를 합니다. 근데 문서라는 게 보관도 중요하지만 폐기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김행금위원

당연하죠, 폐기가 중요하니까.

민정

박민정기록물관리팀장

근데 전문요원이 없는 상태에서 폐기를 하면 그것도 법에 어긋나는 거고 사실은 빨리 1년에는 한 번씩 폐기를 해야 한다고 해서 그거를 전문요원이 없는 상태에서 폐기를 하는 게 더 문제였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행금위원

지금 그럼 전문요원을 충원했어요?

민정

박민정기록물관리팀장

충원했습니다, 올해.

김행금위원

올해 충원을 해서 그 예산이 총 얼마예요?

민정

박민정기록물관리팀장

지금 올해….

김행금위원

여기 뭐 이렇게 쭉 나열했는데, 수당까지. 이거 9만 원에….

민정

박민정기록물관리팀장

올해 630이었고 작년에는…. 아, 올해 900만 원이었고 작년에는 630이었습니다. 왜 올해 900만 원이였냐면 작년에 폐기를 못했기 때문에 올해 2년치를 했습니다. 작년에 제가 와서 올해 폐기를 하려고 보니까 작년에 폐기를 못한 상태를 나중에 발견을 해서 추경에 늘려서 900만 원으로 해서 2년치를 폐기를 한 상황입니다, 위원님.

김행금위원

과장님, 행정부에서 이거 진짜 철저히 해야 되는 거예요.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록물 관련….

김행금위원

아니, 인력이 딸리는데 그 충원을 못 했다는 게 이게 행정에서 말이 됩니까?

수봉

채수봉행정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가 예견되지 되지 않고 이분도 임기제인데요. 그만두고 시청…. 저희가 또 채용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행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