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배성민 의원 발언
오중
권오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제2차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도시계획과, 교통정책과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시에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인건비 등 법정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사업예산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원종민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59쪽. 원도심 야간경관조성사업. 이거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원도심 야간조성사업은 저희가 작년에 공무원 자체용역으로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아, 올해 했습니다. 타운홀에서 바라봤었을 때 밑에 지붕 등이 상당히 노후화되고 그래서 거기를 야관경관사업으로 하는 용역인데 일단 내년에는 AR망원경이라고 해서 타운 홀에서 전망대에서 망원경을 설치해서 다음 주에 천안…. 야간경관 개장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을 AR망원경을 통해서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단순히 AR망원경이 낮에는 목표 지점을 볼 수 있겠지만 밤에는 거기에 대한 콘텐츠를 제작하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1대 3,00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요. 또 하나는 타운홀에서 내려 봤을 때 지붕들이 많이 노후화됐잖아요. 그 지붕에 대해서 저희가 20동, 70㎡ 내에서 사업을 계상했습니다. 지붕을 야광페인트로 하고 거기에 별 모양으로 조성함으로써 타운홀에서 봤을 때 별빛이 보이는, 은하수를 거니는 듯한 그런 경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노종관 위원님.
종관
노종관위원
노종관 위원입니다. 페이지 260페이지 보면요. 도시창조두드림센터 위탁사업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도시창조두드림센터라고 시내에 있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 위탁운영을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시설물 유지보수 2,800만 원 정도 되고, 또 공공요금, 전기 상하수도 그리고 안전 관련 수수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승강기, 전기, 무인경비 이런 부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위탁경비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거기 제가 한번 방문해 봤거든요. 방문해 보니까 6, 7, 8, 9하고 2층…. 지하 2층은 콘텐츠코리아랩에서 다 사용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그리고 나머지 3, 4, 5층은 도시재생지원센터라든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든지 다문화가족센터 그렇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주로 여기서 어떤 업무들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조금 아까 말씀하신 콘텐츠랩코리아 같은 경우는 옛날에 문화사업으로 선정돼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 외에 도시재생센터도 있고 일반…. 거기 3D프린터라든지 그렇게 해서 젊은 사람들이 문화사업이라든가 그런 거 하는 사업들을 운영하는 그런 기관을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위탁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본 위원이 여기를 방문했을 때 느낌으로 이렇게…. 제대로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다는 그런 저기를 받았어요. ‘왜 이게 필요할까?’라는 의문심이 들더라고요. 제가 더 지켜볼 텐데 실질적으로 어떠한 연간 업무가 이루어졌는지, 어떠한 활동들이, 어떠한 성과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피드백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내용은 문광과에서 주로 하고 있고, 시설물은 저희가 원래 도시재생과 시설물이라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대로 문광과와 좀 더 긴밀하게 협조해서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다음은 260페이지요. 천안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사업인데 사업기간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사업비가 549억이 투입되는 그런 사업인데요. 본 위원도 같이 함께 거기를 방문해서 지난번에 현장방문도 가봤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장 주목적은 원도심 활성화를 통한 도시재생사업을 하기 위해서 거기 시행이 됐다고 봅니다.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거기에 더 큰 비전을 갖는다고 그러면 제조업 기반의 사업을 미래혁신산업도시로 전환한다는 그런 큰 목적을 가지고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본 위원이 현장을 돌면서 느낀 게 있어요. 지금 기업환경이나 주변의 이러한 혁신사업들을 하는 부서가 많죠. 충청남도에서 테크노파크도 있고 여러 가지 기관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아쉬움이 있다면 거의 1인 기업, 소수의 기업들이 많이 입주를 하고 있지요. 물론 R&D 쪽에 많이, 또 ICT쪽에 기업들이 많이 입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40개 실인가 그렇죠?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36실입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36실입니까? 지금 몇 개 실 들어와 있죠?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지금 한 21개 정도는 완료했고요. 미래전략과에서 스타트업 서바이벌을 통해서 지금 대상을 선정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입주가 완료될 계획이고요. 그리고 또 거기 1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공유오피스라고 해서 그런 게 100여 개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그런 게 해당되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그쪽에 예산을 투입해서 아웃푸트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나타날지 걱정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기업환경이 상당히 어렵고 지금 신규창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어떠한 좋은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들이 R&D가 개발이 되면 그걸 상품화로 연계시켜서 마케팅으로 이루어지고 이런 연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프로세스가 필요한데 지금 기업의 환경을 볼 때 거의 이쪽에서 그냥 연계사업으로 연결되지 않고 끝낼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이쪽에서 연구개발만 하고, R&D만 하고 또 우리 천안시에 있는 기업 그쪽에 동종의 업주들과 상생협력을 통해서 개발하고 이쪽에서는 상품화해서 마케팅하고, 또 거기에서 고용을 창출해 내고. 이러한 어떤 프로세스가 장착이 돼야 할 텐데 지금 저게 몇 년 지나면 정말 훤하니 다 떠나고 나면 과연 그다음에 우리가 어떠한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거리가 앞섭니다.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정확히 지적하셨습니다. 지금 그 상태에서만 되면 그렇게 우려가 되는데 여기를 사업을 그래서 단계별로 사업을 시행합니다. 뭐냐 하면 그린스타트업타운 549억이 되는데 이거는 지난 8월에 오픈한 어울림센터에 대해서는 549억 중에서 한 119억을 투자해서 거기 리모델링과 장비를 들어간 사업이 되겠고요. 그 옆에 지난 11월 15일 날 착공할 혁신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혁신지구는 그 옆에 바로 이노스트라고 해서 20층 건물을 짓게 됩니다. 거기에 1층부터 3층까지는 생활SOC가 들어가고 4층부터 12층까지는 스타트업이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어울림센터가 1단계고 거기에 완료되는 2025년도에는 또 다른 스타트업이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게 연간 500개의 스타트업을 육성할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지금 방금 지적하신 대로 단순히 스타트업만 양성하는 게 아니라 13층부터 20층까지는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여기서 스타트업을 육성해서 발굴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시 지식산업센터 위층으로 올라가고 그래서 그 사업이 좀 더 커지는, 아까 처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래서 원도심도 활성화하고 우리 천안의 새로운 스타트업의 산실이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옆에는 254세대의 공동주택도 같이 짓습니다. 그래서 그게 ‘직주근접’이라고 해서 직업과 주거와 생활공간을 같이 하는 그런 공간을 조성하게 되면 그래서 그런 공간을 조성하면서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는 그런 부분을 좀 더 같이 고민해서 그런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마무리말씀을 드리면 지식이 실제로 개발이 돼서 상품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그분들이 천안에서 그런 사업들을 하라는 그런 저기는 사실 없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으로, 또 그분들이 좋은 사업을 해서 개발해서 이전해 나갈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있는 기업들하고 상생협력하고 연계사업을 할 수 있도록 서로 지분투자를 통해서 그런 일도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종관
노종관위원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노종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덧붙여서 질문을 드릴게요. 저도 똑같은 의견을 갖고 있어요. 사실은 저도 이 질문을 해보려고 그랬었던 건데 스타트업기업 육성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모든 위원님들의 생각일 것 같아요. 육성을 통해서 그러한 훌륭한 기업들, 자원들을 우리 천안의 가장…. 계속 얘기하는 게 대학생들이 대학교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 학생들을 우리 천안에 거주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 주셔야 된다. 자꾸 다른 데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을 통해서 그 학생들이 천안에서 거주를 할 수 있게, 천안에서 학업을 하고 학업을 마치고 또 직장도 천안에서 가질 수 있게, 또한 여기 스타트업 육성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육성한 다음에 지식산업센터로 이렇게 또 간다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생산도 같이 이루어 져서 거기서 어떠한 결과물을 만들어서 그거를 아까 말씀했듯이 마케팅을 통해서 소비도 지역에서도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일원화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우리 모든 자원들을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진짜 대학생들 자원이 너무 아까워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아이들이 여기서 배워서 또 타지로 가고, 또 우리 스타트업 육성한 사람들이 여기서 돼서 또 타지 가서 일을 하고 그러면 천안은 인프라만 만들어 놓고 다 뺏기는 격이 되니까 자꾸 안을 수 있는 방법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런 방법을 혹시 연구는 해보셨나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예, 정확히 지적을 해 주셨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학생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은 우선 대학생들도 창업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옆에 복합캠퍼스타운을 지어서 지금 현재 설계 중인데 그렇게 되면 대학생도 창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지역에 취업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조성하고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돼서 그걸 다시 우리 13개 산단하고 같이 기업체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을 우리 지역에서 양성된 젊은 인재들을 다시 우리 지역에서 다시 지역경제를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희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건물을 짓고 하는 이런 것이라고 한다면, 이거에 관련해서는 기업지원과하고 또 미래전략과와 같이 협의해서 좀 더 심도 있고 그리고 실질적인 방안을 좀 더 고민하고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천안시로 봤을 때는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해당 부서랑 잘 상의하셔가지고 그런 좋은 인프라들을 우리가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그리고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위탁운영 건이요. 여기 지금 인원 현황이 어떻게 돼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가 현재 역세권 지구에 2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봉명동 현장지원센터가 2명이 있는데 현장지원….
성민
배성민위원
활동가들이 2명씩 있는 거예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거기 사무국장님 하나 있고 그다음에 연구원이 1명 있고….
성민
배성민위원
사무국장, 연구원?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센터장은 없는 거예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센터장은 그니까 쉽게 얘기하면 기초센터라고 해서 도시재생센터가 별도로 있고, 그거는 아까 얘기한 도시창조두드림센터 거기에 있고 현장지원센터는 각 도시재생 사업하는 현장에….
성민
배성민위원
현장에 둘씩, 둘씩 이렇게 있는 거예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그 현장지원센터는 국토부의 공모지침에 필수적 조건입니다. 그래서 여기 현장지원센터도 국비, 도비가 같이 포함된 게 우리가 공모사업을 신청하면 거기 현장지원센터가 되고 있고요. 특히 늘 위원님께서 도시재생을 하면서 걱정하시는 게 그 이후를 걱정하시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의 참여입니다. 지역주민이 참여하도록 현장지원센터에서 같이 주민와 같이 교육도 하고 워크숍도 하고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뭘 할 것인지 같이….
성민
배성민위원
그죠. 우리 과장님이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는지는. 그래서 이 활동가들의 역할이라든지 지금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예전에 야간 좀 삐걱삐걱 했던 게 있었어요. 지금은 어떻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지금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1일부터 도시재생센터로 위탁을 다시 바꿨습니다. 전에는 LH에서 6년간 하다가 작년부터 공주대로 바꿨는데 바뀌고부터 현재 기초센터에서 너무 열심히 하고 있고요. 지난 행감 때도 자료로 말씀드렸지만 전에 비교하면 너무나 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오룡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선정에도 그분들의 역할이 컸고요. 그래서 같이 현장센터 같이 협업하면서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우리 과장님이 느끼시기에는 흡족하시다?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연계형 일자리창출. 이거는 사업 설명 좀 해 주세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우리가 봉명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를 하면서 그쪽에 현장 코디네이터가 계십니다. 그분이 순천향대학교 교수님이신데 그분께서 그 방안을 찾은 건데 봉명지구는, 봉명동은 옆에 순천향대학 있지 않습니까. 순천향대학생들이 주가 되겠지만 저희가 협약을 맺은 대학이 10개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하고 같이 연구하고 고민해서 봉명동 지역의 어떤 사업들을 해서, 쉽게 얘기하면 스타트업을 할 수도 있고 여기가 지금 상가가 64개가 있고 현재 빈 점포가 19개 정도가 있는데 여기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될지 같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특히 순천향대학이 있어서 순천향병원도 있고 또 그래서 그 학생들과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하게 되면 아마 좋은 성과가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하게 되면, 그러면 지금 예산이 1억이 편성이 됐잖아요. 이 1억은 어디에 쓰시는 거예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주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그리고 같이 다른 지역도 가보고 또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이렇게 우리 지역에 뭐가 좋을지…. 가령 지금 현재 공모사업을 하고 있는 게 어르신 반찬 나눔도 있고 봉명동 버섯 재배도 있고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 지역에 맞는 새로운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찾는 거기 때문에….
성민
배성민위원
예전부터 연구하고 노력하고 그러지 않았었나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좀 더 시작이 봉명이 올해부터 시작이 됐고 특히 거기에 봉명, 장항선 지하차도에 ‘꿈꾸는 레일존’도 조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어떻게 해서 지역의 창업을 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고 그게 다시 지역으로 환원되는 그런 구조를 하는 것인…. 그게 주 관건이고 해서 그런 사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종담
이종담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 우리 여러 가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도시재생의 사례로서 언론으로부터 많이 칭찬받고 그런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앞으로도 우리 천안시가 구도심 지역의 도시재생 성공을 통해서 우리 천안시가 좀 비약적인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몇 가지만 제가 여쭤볼게요. 도시재생특별회계 267페이지 좀 볼게요. 올해 전체 도시재생 특별 전출이 470억 정도가 넘어왔잖아요. 그죠?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네.
종담
이종담위원
그중에서 세출예산인데 여기 보면 하단에 보면 민간위탁금 등에 대학연계형 일자리 창출 역량강화하고 일자리창출 공모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왜냐하면 저도 건설교통위원회에 처음 왔고 일자리 사업은 대부분 청년 쪽이나 일자리경제과라든지 이쪽으로 사업들이 다 조정이 돼 있는데 특이한 게 일자리 관련된 사업이 도시재생과에서 보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니까 설명해 주시죠.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학연계형 일자리창출 역량강화는 우리 관내에 있는 11개 대학 중에 현재 협약을 맺은 게 10개 대학이 있고 그중에서 주가 되는 게 옆에 순천향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순천향대학 병원도 있고 그래서 그 학생들하고 같이 이 지역에 어떠한 사업을 하는 게 좋을지, 교육하고 컨설팅하는 데에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배정했고요. 또 하나는 시범사업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요새 생활에 맞는 패턴에 맞는 ‘라이프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업에 맞는, 봉명 지역에 맞는 그런 사업을 개발하는 건데 그것을 대학생들과 같이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노종관 위원님도, 배성민 위원님도 우리 대학생들을 활용한 그런 방안을 많이 지적을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대학생과 같이 봉명동에 맞는 그런 시범사업을 개발하고자 하고요. 그래서 사업이 개발되면 단순히 예를 들어서 버섯 재배한다 그러면 개발했으면 그것을 런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빈 점포를 이용해서 거기에 그런 거를 창업할 수 있고 그리고 시범으로 해서 이게 과연 정말 효과가 있는지 그런 사업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는 됐고 봉명동 도시재생은 철도와 같이 테마를 같이 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항선이 있고 하부지역에 대해서….
오중
권오중위원장
설명 간략하게 해 주세요. 중복돼요. 배성민 위원님 질문한 거랑 중복돼요. 간략하게 해 주세요, 과장님. 짧게.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예,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대학생들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고요.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일자리창출 공모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봉명동 버섯재배, 봉명동 아트스토리 이런 걸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업을 강화해서 하는 것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도시재생 하는 곳마다 이렇게 이런 사업들을 자꾸 벌이고 빈 점포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과연 성공사례가 있는지, 집중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천안 서부역 역세권에도 청년 관련된, 창업 관련된 창업센터도 들어오고 근데 이게 너무 방만하게 분산돼서 운영되는 게 아닌가 사실 그런 우려스러운 거예요. 이런 사업만 만들어 내고 실질적으로 결과물을 내지 않으면 예산만 낭비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해봅니다.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예, 걱정하시는 부분 인식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도시재생 하면 다 빈 점포니 이런 거 하면서 결국에는 계속 여러 지역에 계속 만들어 내면서 예산만 쓰고 분산만 되고 실제로 성공한 사례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부분이 어느 정도 집중화시켜서 어느 한 곳에라도 성공한 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역량을 모아야 되는데 여러 군데로 자꾸 분산되는 것 같아서 우려가 나와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다음 페이지 볼게요. 268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성환지구 도시재생사업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성환도 도시재생 들어가나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올해 예비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전의 지침이 도시재생사업을 공모를 하려면 우선 예비사업을 해야 됐고, 예비사업을 한 지역에 대해서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서 무엇을 할 건가를 찾고 있습니다. 그 예가 오룡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2020년부터 올해까지 4억 원을 투입해서 그쪽 지역에 맞는 도시재생이 무엇이 좋을지 그 방안을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환도 이화시장과 같이 맞물려서 어떻게 하면 성환지역을 도시재생할 수 있고 그리고 그래서 그게 성환에 어떻게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그런 사업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화시장도 얘기했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경제산업위원장 시절에 이화시장 활성화를 통해서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신설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굉장히 장옥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렵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쉽게 잘될지도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BIT산단하고 종축장하고 연계해서 그 시점과 맞물려서 시내권의, 성환지역 시내권의 도시재생사업도 그쪽에 맞춰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천안 지역도 서부지역의 도시개발이라든지 택지개발을 통해서 불당동 시대가 열리면서 동부지역의 쇠락이 시작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환지역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종축장을 비롯한 BIT산단 쪽에 택지개발이라든지 도시개발을 할 경우에 예측될 수 있는 게 100% 성환역을 중심으로 한 터미널 주변에 또 도시가 슬림화되고 또 낙후되고 이런 부분이 분명히 예측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그때와 맞물려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거기에 기존에 있는 노후주택이라든지 또 그곳에 공동주택을 도시개발 형태로 재개발을 통해서 지어줌으로써 배후도시로서의 역할을 하게끔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겪고 있고 지금 도시재생사업들이 우리 서부지역에 편중된 개발을 하다 보니까 동부지역이 낙후되다 보니까 도시재생사업이 전부 동부 지역 쪽에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과거의 영광을 찾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례를 봐서라도 성환지역도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우선 정확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저도 미처 생각은 못했는데 BIT산단이라든가 종축장 관련돼서는 정말 그 부분을 염두에 둬서 사업을 구상하겠고요. 다만 시기적으로는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이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이쪽 지역의 어떤 도시재생사업을 해야 될지에 대한 연구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는 지금이 적합하다. 그래서 아까 걱정하신 대로 종축장이라든가 BIT산단이 됐었을 때 우려되는 그런 부분도 여기에 같이 담아서 그래서 여기가 내년도 국토부의 도시재생지침이 아직 정확히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하게 되면, 다른 얘기지만 오룡동도 지금 2년에 걸쳐 됐거든요. 여기도 내년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맞는 사업내용을 발굴해서 국토부의 공모에 신청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우리가 20여 년 동안 서부지역에 편중된 개발을 하다 보니까 동부지역이 굉장히 낙후되고 또 인구의 쏠림현상도 굉장히 심화됐어요. 그래서 서북구와 동남구의 인구편차가 2배로 난 이유도 우리가 그런 예측을 하지 못했고, 그런 부분도 있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도시개발을 할 때 성환지역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남은 우리 동부지역의 마무리 도시재생사업을 더 집중역량을 해서 살기 좋은 옛날의 동부지역의 그런 영광을 되찾을 수 있도록 그것도 꼭 잊지 말고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장
과장님, 259쪽에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릴게요. 원도심 야관경관조명. 이거는 건물…. 저기 다 하는 건가요, 옥상에다?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아직 저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공무원 자체 용역을 통해서 대상지를 발굴했고요. 다만 이제 그거를….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 대상지가 어디예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타운홀에서 봤었을 때 지붕이 노후 된 건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거 할 때 자부담 있습니까, 혹시?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100% 시비로 하는 거예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예, 아까 여기 1억에서 AR망원경은 3,000만 원 정도 들어가서 7,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다만 건물 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소유주께서 동의해 주시는 그런 건물에 대해서 타운홀에서 봤을 때 내려다 보면 지붕이 상당히….
오중
권오중위원장
알아요. 제가 질문하신 거에 답변하시면 돼요. 자부담 있어요, 없어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자부담 없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하나도 없어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네, 없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색상은 무슨 색으로 정했나요, 혹시?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일률적으로 다 똑같은 식으로 할 거지요? 동일하게?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하수를 거니는 듯한 그런 야간경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특색 있게….
오중
권오중위원장
하여튼 좋은 사업인데 자부담을 한번 좀 고민해보세요. 조금이라도 5%나 10%라도 이게 있어요. 사람이 공짜이면 양잿물…. 어느 정도 5%라도….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있어야지 자부담이 전혀 없으면 선정하는 데에 애로사항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검토해 주세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리고 260쪽. 존경하는 배성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조금 헷갈리실 거예요. 260쪽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고 262에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가 있어요. 260쪽 도시재생지원센터는 과장님이 이걸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사업 한다고 했나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사업 전체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해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그게 아니고 도시재생지원센터는 공주대에서 하니까 이게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나눠져 있는데요. 도시재생지원센터는 흔히 기초센터라고 합니다. 이거는 일반회계로 돼 있는 것이고….
오중
권오중위원장
알아요. 아는데, 그러니까 과장님이 도시재생센터를…. 260쪽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천안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아, 그게 아니고 도시창조두드림센터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오중
권오중위원장
시설에 위탁하는 거고 이거는 기존 LH에서 하던 거를 공주대학교 이경환 교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래서 위원님들이 260쪽하고…. 260쪽은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이게 그동안 LH에서 하던 걸 지금 공주대학교 이경환 교수님이 그쪽에서 맡아서 하는 거고, 특별회계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도비하고 합쳐서 하는 거잖아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2개를 설명을 잘해 주셔야 돼. 여기 위원님들은 지금 처음 들으셨기 때문에 도시재생지원센터도 있고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도 있고 비슷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제가 설명이 미흡했나 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위원님들이 들으시기에…. 차후에라도 그 사업에 관련돼서 위원님들한테 도시재생지원센터, 도시재생현장센터 2개 잡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세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경배
이경배건설교통국장
비교할 사항은 비교해서….
오중
권오중위원장
261쪽. ‘원도심 내 시설물 유지관리’. 이 사업은 사업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원도심…. 저희가 시설물을…. 명동 이쪽에 시설물을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요. 명동주차장도 있고 거기 흥흥발전소 이런 것도 있고 이런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원도심만 얘기 나오면 할 말이 참 많은데요. 그동안 우리 천안시에서 원도심에 440억을 투자했어요. 도시재생과, 문화관광과, 일자리경제과…. 막상 명동거리에 가보면 변화된 게 없어요. 그분들한테 거기 440억 예산 거기다 지원했다 그랬더니 ‘그거 다 어디 갔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님도 그러시잖아요. 분칠하지 말고 성형을 해라. 이런 예산, 매일 1,000만 원, 1억 매년마다 갖다 하는데 표시가 안 나요. 분칠하지 말고 성형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뭔가 확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예산은 매년 들어가는데. 그거 참고해 주세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267쪽. 존경하는 이종담 위원님도 우려를 많이 하시고 배성민 위원님도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이 사업은 우리 천안시에서도 청년담당관 TF도 만들었지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장
거기서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아니면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든지….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이게….
오중
권오중위원장
우리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할 일 이거 말고도 많이 있어요, 과장님. 본연 임무에 하시고 이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부러 TF팀까지 만들었는데, 청년단.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좀 다른 게 이거는 우리가 봉명동 도시재생 공모사업을 하면서….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렇게 하고 이종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청년들 해가지고 성공 사례가…. 원도심에서 많이 해오셨잖아요, 과장님. 많이 해보셨는데 청년들 사례가…. 지하상가 가보세요. 지하상가 명동거리. 청년들 다 해줬었잖아요, 그동안. 제가 참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데 우리 청년들, 물론 젊은 분들 열심히 하시는데, 우리 시에서 너무 청년들 해 주니까 절실함이 없어요. 성공사례가 없어요. 그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리고 그 예산도 보니까 역량강화예요, 1억이. 역량강화. 여기 보니까 사업설명서 1억이 사업내용을 보니까 역량강화예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제가 더 추가적으로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오중
권오중위원장
아니에요, 과장님.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아무튼 우리 도시재생과 직원분들이 원종민 과장님과 팀장님들, 우리 직원분들 열심히 하시는 건 제가 잘 알아요. 열심히 해서 수상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지금 현재 사업…. 현재 저희가 여러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성환 개선사업, 올해 또 특별회계 예산 올라왔어요. 지금 몇 년째입니까. 그런 거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마무리 잘하셔도 우리 도시재생과 직원분들 일 열심히 하시는 것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보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 마무리를 잘하셔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도시재생과는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시에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인건비 등 법정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사업예산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23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단위는 100만 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노종관 위원님.
종관
노종관위원
노종관 위원입니다. 페이지 278페이지요.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과 보행편의, 차량통행 흐름이 굉장히 원활하다는 그런 이점이 있다고 그럽니다.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아마 주민들도 대각선 횡단보도 확충에 대해서 요구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예산을 보니까 작년에는 1억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올해 2,000만 원 예산 편성해서 5개소를 예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산이 너무 작게 잡힌 것 같은데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2020년도에 대각선 횡단보도 처음 시작해서요. 2000년도에 2개소, 2021년도에 11개소, 2022년도 올해 3개소를 설치했습니다. 향후에 설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서 5개소로 저희가 사업 계상하였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이게 금방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주민들은 많이 설치했으면 하는 요구사항들이 있어요. 근데 설치하는 그런 제안 조건들이 좀 까다롭습니다. 그 조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에 관련돼서는 경찰서에 소속돼 있는 교통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심의위원회 이후에 설치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작년도 같은 경우에…. 올해 같은 경우 예산을 많이 세워놨습니다만 심의위원회 상정해서 통과되지 못했기 때문에 3개소밖에 설치 못 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긍정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내년도에서는 천안시에서 의견을 충분히 더 개진해서 요구를 해서 확대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올해 3개소 했는데 내년에도 더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다만 추가 요구에 따라서 개소 수가 많아진다 하면 추경에라든지 통해서 예산 확보해서 추가 더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설치 기준이라든지 적합도 판정하는 프로세스가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별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279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전환사업 해서. 1억 세우셨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환경이 열악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능수초나 청수초, 가온초등학교에 대한 방호 울타리나 안전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도 천안시 관내의 초등학교에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개선사업을 통해서 보호구역 내 사고를 단 1건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좋은 계획을 잘 갖고 계신데요. 어린이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아니어도 다른 곳도 더 많이 찾으셔서 사업에 적극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270쪽에 보시면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 사업이 있지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올해 말고 전년도에는 얼마 정도 반납을 했지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지금 2019년도에 567명 했고요. 2020년도에 618명, 2021년도에 649명 저희가 반납….
성민
배성민위원
반납률이…. 제가 못 들었는데 다시요. 19년도에….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19년도에 567명 있고요. 20년도에 618명, 21년도에 649명으로 매년….
성민
배성민위원
늘어나네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649명이면 1억이면 맞나요, 예산액이?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운전면허 자진반납 중에 운전을 안 하시는 분들에게는 10만 원, 직접 보험을 가입된 분들한테는 3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021년도에 649명에 대한 8,250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좀 여유 있게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10만 원짜리 신청하시느냐, 30만 원짜리 신청하시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사실은 좋은 제도라고 보고 있고요. 이걸 좀 더 적극 홍보를 해서 더 진행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다음, 271페이지에 두정 남부역 이동편의시설. 이거 에스컬레이터지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에스컬레이터 4개소 설치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좀 더뎌요. 진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본회의에서 위원님께 저희가 약속드린 일정은 22년도 올해 4월까지 약속했고, 또 12월까지 약속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약속한 바대로 좀 늦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자재 수급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좀 늦어졌다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예산이나 이런 다른 쪽에는 문제가 없고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산 또한 도비를 저희가 4억 8,000만 원 도비를 기존에 올해 확보하려고 했었던 건데요. 이런 부분이 국비 확보가 늦어지기 때문에 국비 또한…. 아, 도비가 늦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 또 없지 않아 사업에 영향을 미쳤다 볼 수 있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서 6월에는 완공이 가능한가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지금 저희 내년도에는 무조건 사업이 완료 가능합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6월에 가능한지….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가능합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꼭 좀 맞춰서 완공을 해 주시길…. 주민들이 너무 기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해당 지역 주민들께 죄송한 마음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노종관 위원님이 질문을 했는데 278페이지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요. 이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앞으로는 차량 중심의 정책이 아니라 보행자 우선정책으로 국책사업도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는 알고 계시지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거기에 발맞춰서 대각선 횡단보도도 역시 그 정책에 같이 가는 거다. 맞지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주민들이 엄청 이거를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하는 부분을 많이 해 줬으면 하면서 요청을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나 아이들 통학로 부분, 그다음에 학부모들이 많이 그거를 요청을 하고 있는데 저 역시도 민원을 수도 없이 받았던 사례가 있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계속 경찰서랑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설치가 어려운 걸로도 알고 있고요. 맞지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전에는 경찰서의 명분이 맞았다. 저도 인정을 해요, 어느 부분은. 예전에는. 그니까 2022년도에는 경찰서가 ‘아, 이거 이렇게 하면 차량흐름에 방해가 되고 뭐가 되고 이렇게 돼서 설치를 하면 안 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무조건 설치해야 된다 했는데도 설치가 안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법이 바뀌었어요. 10월인가 11월인가 언제 아무튼 법이 바뀌어서 우회전할 때 차량이 우회전할 때 신호가 켜져 있으면 무조건 서야 돼요. 정차를 해야 되는 게 법이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뒤에 차량들이 나는 직진 가고 싶은데 우회전 가는 차량 1대 때문에 다 서 있어야 돼요, 지금은.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그죠? 그러면 어차피 이게 흐름이 안 돼, 교통 흐름이. 그런데 오히려 대각선 횡단보도를 해놓으면요, 한 번에…. 보행자들은 한 번에 쭉 빠지고 차량도 한 번에 쭉 빠질 수가 있어요. 이해되지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서 경찰서랑 협의를 할 때 그러한 부분을 깊이 어필을 해 주셔 가지고 이거 대폭 설치를 하자. 왜? 국가정책도 그러하고 우리 모든 학부모들이나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다 원하고 있다. 특히나 이거는 아이들의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통학로 주변 우선적으로 저는 이 예산…. 이번에야 어쩔 수 없지만 추경에 확실히 세워 갖고 전폭적으로 좀 늘려주세요, 전폭적으로.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올해에는 경찰서와 적극적으로 협의….
성민
배성민위원
민원 들어오는 우리 학부모들이나 누가 민원 들어오는 것은 다 설치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해 주셔요. 명분 돼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리고 280페이지요. 혹시나 해서 다시 이거는 제가 속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정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있지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규모를 보시면 1층 해 갖고 150면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누누이 얘기, 이거 역시 누누이 얘기하는 게, 그쪽에 이 주차시설, 주차를 수용을 하려면 이거 갖고는 택도 없다. 그래서 할 때는 지하 2층을 해서 이왕 하는 김에 한 번 파고 나중에 또 파려면 돈 더블로, 예산은 더블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왕 하는 김에 하면 예산을 그만큼 절감할 수도 있다. 그런 차원에서 지하 2층 꼭 좀 검토를 해 주십사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를 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셨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실시설계용역 과정에서 지하 2층까지 가는 부분에 대한 구조적으로나 사업비 부분, 타당성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어찌 됐든 간에 지역의 상권의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주차규모나 모든 면에서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쪽 주민들의 정말 십몇 년 넘는, 20년 가까이 그거 생기고부터 그런 거예요. 먹자골목이 생기고부터 계속 주차난 문제가, 계속 숙원사업이에요, 숙원사업. 그러니까 꼭 좀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많은 노력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종담
이종담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271페이지. 상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 내용 중에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위한 신교통수단 도입용역. 이것 좀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복모, 신부, 청수, 구룡역 등 신설 사전 타당성용역조사. 그러면 우리가 향후에 복모역, 신부역, 청수역, 구룡역. 여기 4개 역을 추가로 신설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건지 이 2건에 대해서 설명 좀 우선 해 주시죠.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현재 천안시의 대중교통체계는 버스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버스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버스로만 어떤 대중교통문제를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부분이고요. 새로운, 이게 대중교통 신교통체계 수단 검토용역이 지금 진행된다 하더라도 도입되는 시기에는 10년 이후에나 도입될, 미래에 도입될 교통수단에 대해서 천안시는 사전에 검토하고 용역 단계별로 진행하자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한 도로공급의 어떤 한계를 극복하고 장기적으로는 100만 시대를 대비하는 버스 아닌 새로운 교통수단을 검토하자라는 부분에서 용역을 지금 진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모, 신부, 청수, 구룡역 신설 타당성조사 또한 천안시가 인구가 증가하고 청룡동이나 신부동, 복모, 국가전략산업단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도시개발 확장에 따라서 역 신설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역 신설이라는 것은 지금 시작한다 하더라도 준공까지 10년 정도의 행정절차를 설계, 건설공사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앞으로 늦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준비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대중교통체계 신교통수단 도입. 이거는 전임 성무용 시장님 때도 검토했다가 폐기됐던 부분도 있어요. 트램이라든지 자기부상열차라든지 타 광역 지자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과거의 신기술이 트램이나 모노레일 이런 부분이 과거 10년 전의 기술과 지금과의 기술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 10년을 위한 기술이 더 발전될 것이고요. 그러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천안시도 인구도 증가되고 도시가 확장됨에 따라 도입을 검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역 신설 타당성조사를 하면서 그것과 연계되는 게 전철역 하나 신설하려면 200억 이상 큰돈이 들어가요. 그죠?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거를 할 때 그 비용을 우리 시에서만 부담하기에는 너무 큰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택지개발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건설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분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 그거는 사실 역 하나만 들어옴으로써 주변에 개발되는 개발이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여기에 담보…. 선제적으로 해서 역사를 우리 돈으로만 하게 되면 4개 역만 해도 1,000억 가까이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게 천문학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고민해 달라 이런 말씀 드리고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또 한 가지는, 청수역 문제, 구룡역 문제는 동서횡단철도와 연계되는 거잖아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런데 동서횡단철도가 문재인 정부나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도 대통령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만 BC가 나오지 않아서 실제로 독립기념관까지 연계해서 청주공항까지 해서 가는 부분들이 사실 지금 더디고 실질적으로 이게 BC 나올 때까지 쉽지 않은 사업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쪽 지역의 주민들의 숙원이 청수동 지역에 대한 희망이, 굉장히 갈망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지금 용곡지구, 눈들지구 우리가 택지개발사업 하잖아요. 거기에도 한 6,000세대가 아파트가 예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천안역으로부터 거의 4km 넘는 지점이 지난번에 어저께 고가도로 연결되고 그 얘기했었는데 그 주변에 저는 역사를 청수역을 신설하는 것도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는지…. 그래서 어차피 지금 국가에서는 조치원에서 청주공항까지 기존의 경부선 철로를 전철화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것과 연계해서 청수역을 우선 그쪽에다가 신설해 줘서 그쪽에 6,000세대가 들어오는 용곡·눈들지구와 이쪽 청수동 기존의 행정타운과 연계된 인구를 흡수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그 많은 사람들이 출퇴근이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가 버스라든지 자가용만 분담하기에는 너무 이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서 21번 국도가 지금도 포화상태에 이르렀는데 그 많은 세대가 들어오면 사실상 어려움에 직면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버스한테만 하지 말고 전철역을 청수역까지, 거기까지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청수역을 그쪽에다가 신설을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는 연계, 교통분담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시민들한테 교통의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를 한번 적극적으로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려서 그쪽에 신설하는 것도 검토를, 우선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도 감안해 주세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본 용역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다음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볼게요. 275페이지. 우리가 여기 보면 주차요금 수입하고 과태료 이런 거 따지면 연간 한 70억 정도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었지만 그다음 교통유발분담금까지 하면 연간 한 100억 가까이가 우리가 교통 관련해서 수입이 잡히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두정동 공영주차장이라든지 하나씩 하나씩 가시화가 되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교통 관련 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잡히는 회계는 온전히 천안시의 교통난, 특히 주차난이 해결되지 않고 있으니까 그걸 해결하는 데에 그 돈을 다 모아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다음 280페이지 볼게요. 280페이지. 280페이지 불당 제2공영주차장 주차타워 건립. 2억 4,000만 원. 이거 연계해서 제가 페이지 283페이지 보니까 계속비사업으로 신규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계속비사업 조서로. 총 59억이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근데 불당동 753번지가 아니라 잘못된 거 같은데 753번지가 아니라 735번지 아니에요? 인쇄 잘못된 것 같은데? 735번지는 동일하이빌이고, 735번지가 맞는 것 같은데…. 이거 인쇄 잘못된 거지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이거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맞아요, 735가 맞아요. 그래서 이게 59억인데 이게 이미 주차장 건립을 위해서 돈을 태워주면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 이 부지와 신화푸드 있는 불당근린공원하고 바꿔서 주차장을 앞쪽으로 빼고 그 뒤쪽에 현재 735번지를 공원화사업으로 바꾸자고 제가 제안을 드렸었잖아요. 불당2동 지역에 이미 주차장을 확보하기에는 도저히 땅이 없어서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면 상업지역과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쪽을 바깥으로 해서 횡단보도를 통해서 그쪽 상업지역도 연계를 할 수 있는 최적의 적지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현실적으로 물총새공원도 주차장 건설하려다가 주민들 반대로 못했고, 그러다 보면 마지막 남은 자리가 이 공원과 기존에 735번지 주차장을 맞교환해서 735번지를 공원화하고 이 부지를 주차장을 하자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대답을 해놓고 이렇게 예산을 올려놓으면 결국엔 759억 이리로 태워지면 결국에 여기 주차장 들어가면 제가 한 얘기가 공염불이 되잖아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어쨌든 본예산은 행감 이전에 저희가 편성됐던 부분이고요. 어쨌든 간에 행감 시에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실시설계 과정에서 주차장의 접근성이라든지 지역상인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또한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부분 또한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주차장의 접근성은 현재 위원님께서 제시한 부지도 충분히 좋다라는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검토한다고 하면 위치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서 사실상 시장님도 공약이었고 저도 공약이었지만 현실적으로 그곳에 주차장을 가까운 곳에 2개를 설치하기보다는 불당2동 지역의 상업지역에 주차난을 해소하기에는 땅이 없어서 땅도 전부 평당 2,000만 원 가는 땅밖에 없고, 사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곳에 주차장을 함으로써 일시에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고민할 부분이 아니라 진짜 이건 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대안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어차피 예산이 섰으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질의 끝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278쪽에. 음향신호기 설치 예산이 5,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10개소 설치하려고 했는데 음향신호기는 지주식이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신호등에 설치돼 있어서 시각장애인들이 버튼을 누르면 신호 변환되는 사항을 음성으로 안내해 주는….
오중
권오중위원장
천안시에 몇 개 설치돼 있어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정확한 위치는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올해 6개소를 설치했고요. 정확한 수치는 별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내년 예산안 10개소는 장소가 확정된 건가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대로변 위주로 하시겠네요? 그죠?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대로, 보행량이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설치….
오중
권오중위원장
일반적인 보행량도 중요하지만 시각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건물이 있어요. 그분들이 프로그램 진행하는 성정동의 시각장애인 프로그램실 같은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에 위주로 설치하시면 좋을 것 같아. 일반인들 위주보다 그분들이 자주 가는 건물 위주로.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아시겠죠?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280쪽입니다. 280쪽이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장
저희가 부설주차장으로 10군데를 하려고 그러네요. 교육기관에 4군데, 자체 재원 3군데…. 10곳 지금 계획 중이죠?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혹시 계획된 데가 있나요, 내년에?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지금 이게 사업조건이 보면 최소 2년간 지금 진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사업은 2020년도부터 사업이 진행했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가 15곳에 대해서 지금 2년이 도래되는 부분에 대해서 신규, 교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추가 연장사업 진행할 거고요. 신규 발굴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마는 행감 시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대로 사업에 대한 기대효과가 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주차장 확보 때문에 행정감사 때도 그렇고 오늘 예산도 우리 배성민 위원님이나 이종담 위원님도 주차장 관련된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가 예산이 주차장 1면 만드는 데 1억 정도 들더라고요, 평균.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렇죠?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설주차장…. 저희가 많이 활용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2,000만 원이면 이게 연으로 따지면 1,000만 원이네요. 2년 계약이…. 1년에 1,000만 원입니까?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최소한 몇십 면의 주차장을 제공해 줄 텐데 저희가 너무 적은 예산으로 많은 거를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쉽게 얘기해서. 더 많은 인센티브를 줘야지, 그분들이 주차장을 내주지. 메리트가 없으면 안 내 주거든요, 그분들도. 주차장을 내줄 수 있는 조건을 저희가 제시를 해야 된다. 주차장 1면 만드는 데 1억 드는데, 과장님.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한번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나 한번 좀 검토 좀 해보세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인센티브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타 시 사례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래요. 메리트가 있어야지 그분들도 본인 거를 쓰라고 하지, 그냥 쓰라고 안 하잖아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주차장을 마련하기는 앞으로 천안시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사실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설주차장 개방형 주차장을 우리가 많이 확보해야 된다. 주차장 확보대안이 주차장 설치도 중요하지만 개방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 게 그게 시급한 것 같아요, 과장님. 거기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280쪽 하단 부분. 태조산 주차공간 조성 7억 원은 각원사 주변인가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알겠습니다. 281쪽입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국도 감응신호 구축사업. 15억 9,000인데 국비에서 10억 9,000만 원은 국비로 내려와 있죠?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오중
권오중위원장
시비로는 5억 4,000 정도 저희가 시비하는 거네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본 사업에 대해서는 국도 1호선, 성환 안궁리에서부터 목천 도장리까지 천안시 관내의 국도 1호선에 대해서 교통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삼거리 내에서, 삼거리나 사거리 내에서 우회전 신호는 신호 없이 갈 수 있는데 좌회전 신호는 차량이, 좌회전 차량이 서 있을 시에 그 신호가 차량을 감지해서 신호를 끊어주고 좌회전 차량이 없을 시에는 그냥 국도 위주의 차량을 우선적으로 계속 통행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좌회전 차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호주기에 의해서 끊어지거든요.
오중
권오중위원장
주는데 앞으로는 좌회전신호 없으면 그냥 직진신호만 할 수 있게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차를….
오중
권오중위원장
교통흐름 개선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네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이것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건가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공모사업에 선정돼 가지고요. 사업진행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업무협약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
오중
권오중위원장
공모선정은 어느 팀에서 하셨어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 지능교통팀이 올해 새로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TX사업과 국토 감응 구축사업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팀장님 오늘 배석하셨나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배석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누가 하셨어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허병학 팀장님.
오중
권오중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어요. 10억 벌어오셨네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ITX사업, 참고로 243억 원의 ITX사업 또한 저희가 올해 팀이 생겼고 허병학 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열심히 팀원들과 함께 노력해서 확보했다는 말씀 부연설명 드립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과장님, 어느 팀장님이 하셨나 그거를 우리 건설교통위원님들한테 주시면 건설교통위원님들도 참고하셔서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할 테니까요. 좋은 일이 있으시면 알려주셔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께하고 있는 허병학 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