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유영진 의원 발언

제255회 제4차 복지문화위원회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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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제2차정례회 복지문화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노인장애인과,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의결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노인장애인과 2023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만

이종만위원

이종만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좀 칭찬을 하고 싶으네요. 이 사업카드가 한 눈에 보기 딱 좋게 잘 정리가 된 거 같아요. 잘 만드셨다고 칭찬하고 싶고요. 질의는 행감 때 충분히 했고 저는 당부 말씀만 하나만 드릴게요. 50억 이상 지금 노인복지과에서 공사 2건을 하고 계신데 그거를 공정관리를 철저히 잘 해주시기를 그거만 당부를 드리고 오늘은 이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먼저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노인장애인과가 특히 굉장히 힘든 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민원도 많고. 그걸 미리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317쪽에 장애인의 날 행사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는 장애인단체들이 돌아가면서 1년에 한 번씩 장애인의 날을 치러온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몇 전부터인가 지체장애에서만 이 행사를 치르고 있어요. 지금 공모사업이죠?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예, 공모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공모사업 할 때 지금 다른 단체가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데가 있습니까?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이렇게 공모사업을 하면 거의 많은 기관에서 공모를 해야 되는데요. 보편적으로 계속 하던 곳에서 응모만 들어오는 게 현실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보편적인 거로 그치는 게 아니라 다른 장애인단체들도 충분히 치를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갖춰져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앞으로는…. 지체가 지금 굉장히 많은 사업들, 예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덧붙여서 지금 충남…. 도 행사도 참석을 하는데 예산이 지금 지급되고 있어요, 1800만 원 돈이. 맞죠? 그다음 317페이지 보면.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충남장애인의 날하고 충남지체장애인의 날 행사, 충남장애합동결혼식 이렇게 해서 예산이 잡혀있는데 충남도 행사에 천안시 예산이 들어가는 게 맞는 건가요?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도 각종 장애인 행사에 참여를, 참가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애인들의 많은 행사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상구

이상구위원

저번 때도 한번 질의를 했는데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317쪽에 보면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을 위한 사업 지원에서 각 단체마다 캠프, 가족 이런 관련돼서 행사가 다 따로따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를 좀 통합을 해서 장애인단체…. 노인과하고 장애인과 나누실 거니까, 장애인과에서는 단체들과 협의를 해서 이런 것들은 조금…. 같이 전체적인 행사를 묶어서 하게 되면 예산도 많이 줄어들 거 같고요. 이런 걸 한번 통합시켜서 지금 장애인들이, 장애인단체들이 대부분 많이 각자 따로 사업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중복사업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그런 것들을 조금, 저도 노력을 하겠지만, 하나하나 그렇게 해서 만들어가는 것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예, 위원님 좋으신 의견이시고요. 단체 의견 수렴을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또 한 가지 당부는 9개 장애인단체 쪽에서 예산을 받고 지금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 외의 장애인단체 정말 어려운 단체들이, 장애인단체들도 나름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조금 더 살펴주시고 조금 더 그분들도 활동할 수 있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장애인단체가 되기를 바라고,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이 챙겨갖고요, 많은 참여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305쪽부터 볼게요. 305쪽에 어버이날, 노인의 날 표창패 제작하는 거, 지난 연도보다 1,500만 원이 더 인상이 됐는데 150만 원, 150만 원이죠? 표창패가 비싸서 그런가요, 아니면 인원이 늘어나서 그런가요?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가격은 10만 원으로 산정을 했고요. 대상자가 15명이 증가가 되는 걸로 했습니다.

김길자위원

어르신들이 많아서 더 대상자를 증가시킨 건가요?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아니죠. 어르신뿐이 아니고 거기 기여자라든지 모범….

김길자위원

너무 남발하시는 건 아니죠?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김길자위원

115명.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100명이었고요.

김길자위원

상도 좀 희귀성이 있어야 받아도…. 받아서 기쁜 그런 게 있거든요, 과장님. 너무 남발하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예.

김길자위원

노인의 날 행사, 어버이날 행사가 전년도에 비해서, 최종 예산에 비해서 조금 더 올려서 예산을 신청하셨네요. 모자랐었나요, 작년에? 노인의 날, 어버이날 행사가 전년도에는 조금씩…. 2,700, 3,600에서 부족해서 올해 3,000, 4,000에 올리셨는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어버이날 행사를 개최를 하게 되면 다른 감가상…. 이런 조금 올라가는 부분을 감안을 해서 저희가 조금 더 예산을 세운….

김길자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 어버이날, 노인의 날 행사가 봉서홀에서 하면서 어르신들이 상당히 피곤함을 느끼고 있어요. 2층까지 올라가는 그 문제, 여기까지 와서 봉서홀 밑에서 계단 몇십 개 올라와서, 또 올라와서 1층으로 내려가면 괜찮은데 2층으로 올라가서 또 계단 몇 개 올라가서 의자에 앉으시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피로감을 느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들이 지난번에도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에는 1층으로 해드릴게요.” 그걸 약속하고 옵니다. 사실은 이것도 그런 약속을 하면 안 되는 건데 엘리베이터를 만들든지 아니면 장소를 어디 좀 변경을 하시든지 좀 심각하게 고려를 해볼 생각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건 좋은데 그런 면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을 안 하시고 예산 책정만 하시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고민이 안 된다면 올해 예산도 조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위원

노인회 이번에 새로 만들어서 들어갔죠? 그죠? 306쪽입니다, 아랫부분에. 기능보강이 있네요, 1000만 원? 이건 뭐예요? 노인회가 지금 새로 만들어서 들어가서 새 건물인데 기능보강 할 게 있어요?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그건 노인회 분회입니다. 31개소 읍면동 별로 분회가….

김길자위원

아, 네. 분회.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그거에 대한 기능보강 사업 되겠습니다.

김길자위원

그게 어디에 들어갈지는 모르고 예산만 세워….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수요조사를 해서 하게 됩니다.

김길자위원

예산만 세워놓으신 거예요?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위원

전년도의 1,000만 원은 제대로 잘 쓰여진 거예요?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많은 분회에서 요구해서 다 저희가 수선해주고 다 했습니다.

김길자위원

근데 이거 말고도 사실은 다른 여러 가지로 해서 노인회 경로당의 기능보강 사업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또 올라왔네요. 307쪽에 천안시 노인종합복지관 리모델링 타당성 조사. 이거 언제부터 되는 거죠? 2,000만 원이….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예산이 확보가 되면….

김길자위원

확정이 되면….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바로 시작을 해서….

김길자위원

내년? 내년에….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위원

네. 그래서 이거는 하면 6개월 안에 끝나죠?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그럼 용역을 해서 얼만큼 들어가는지 해갖고 추경을 확보를 해갖고 저희가 그거를 하려고 그럽니다.

김길자위원

2,000만 원 가지고 가능한 거예요?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용역입니다.

김길자위원

예, 용역인데.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사업비가 아니고.

김길자위원

예, 맞아요. 용역비인데….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김길자위원

용역비도 그 건물의 크기…. 지금 거기가 그 시설만이 아니라 그 앞에 의료보험 건물로 쓰던 거기도 지금 쓰고 있잖아요. 거기도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거기까지 같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2,000만 원 가지고 용역비가 가능한 건지…. 왜냐하면 그게 좀 규모가 크면 더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거 하고서 추가로 또 올라오는 건 아닌가 염려스러워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거면 가능할 거 같아요?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예, 이 2,000만 원 저희가 충분하다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김길자위원

견적은 받아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예.

김길자위원

310쪽에 과장님,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이 도비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시 추가가 또 3,000만 원이 더 있어요. 시 추가는 뭐예요?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인원수 대비해 보면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도비가 지원이 다 안 되기 때문에 그 부족되는 예산을 시비로 더 추가를 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길자위원

그러면 도비 30%, 시비 70%면 그냥 편성을 도비 20%, 시비 80%로 편성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인원이 더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김길자위원

아, 인원 때문에?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인원이 재가노인이 많기 때문에….

김길자위원

퍼센트로는 할 수 없다?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죠. 도에서는 충분한 인원을 다 저희한테 지원해주는 사업이 아니고 일정 부분만 해주니까 오버되는 인원에 대한 거는 저희 시비로 확보해서 지원해주는 사업….

김길자위원

경로식당도 마찬가지겠네요?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런 맥락이 되겠습니다.

김길자위원

지금 다 그러네요. 시 추가분은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서비스 지원, 이것도 시 추가가 따로 있고 경로식당도 그렇고 식사 배달도 그렇고.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네. 저희 과 업무가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김길자위원

AI인형, 이번에 이 예산이 통과돼야지 200대가 되는 건가요? 저희가 추경에 50대 해서 AI인형…. 312쪽입니다.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비대면 돌봄 지원. 지금 50대는 아마…. 저기가 됐나요?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50대는….

김길자위원

지금 어르신들한테 나가 있나요?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예,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해서 가장 어렵고 또 약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분을 오십 분을 동남구, 서북구 이십오 분씩 해서 선정을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고요.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만족도 조사라든지 현장 제가 출장도 가보고 했는데 어르신들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이 돼서 그건 더 확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가 좋은….

김길자위원

그래서 이번에 200대만 올라온 거잖아요.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위원

그런데 그게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지금 시범사업을 했고, 했다라고 하면 이번에 올라온 거는 사실은 살짝 수요조사가 있었어야 되는데 수요조사를 거치신 건지. 200대의 예산에 대한 부분을 수요조사를 거쳐서 올라온 건지, 그냥 50대가 효과가 있으니까 200대 이번에 추가해서 한번 해보자 해서 올리신 건지.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아니, 저희가 어르신이, 독거노인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김길자위원

많으신데 그분들은 다 재가시설이나 이렇게 다니셔요. 그죠? 집에 방콕형 어르신들에 대한 수요조사가 된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각 동사무소마다 생활관리사, 생활관리사들이 다니시는데 거기를 통하든 어떤 수요조사 없이 200대를 이렇게 우선 공급하는 건지…. 얼마가 공급이 돼야 되는데 200대가 나가는 건지 그 정도는 지금 파악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도 얼마가 더 나가야 되는 건지….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50대에 대한…. 그 활용되는, 우리 생활지도사들이 매일매일 일지를 작성을 해서 어르신들과의 대화한다든지 사용한다는 거를 다 일지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이것이 어르신들이 더…. 반드시 더 어르신들에 이런 걸 해줘야 독거 이렇게 혼자 계신 분들의 삶의 질 향상 이런 거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김길자위원

예, 했는데 지금 본예산에 200대 올라왔잖아요, 과장님.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위원

이거면 올해에는 충분하냐고 말씀을 여쭙는 겁니다.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어르신, 독거노인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2만 7,000 어르신 정도가 되는데 다는 안 되고요. 바람이라면 앞으로 더욱더…. 지금은 중증적으로 가는 어르신들 대상으로 저희가 보급을 하는데 이제 독거노인 전체로 보급을 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바깥 활동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필요 없어요. 그죠? 못 하시는 분들한테 필요한 거고 또 정말 정도가 심하신 분들은 시설에 또 다 들어가 계십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수요조사가 기본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리고 거기 양 복지관 지금 수행하고 있는 생활지원사님들께서 “이걸 이렇게 해보니까 너무 좋다.” 저희 과에도 이걸 더 확대 좀 보급해달라는 요청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수요조사를 혹시 한 게 문서로 돼 있는 게 있으면 본 위원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위원

314쪽에요. 여기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전년도보다 조금 감액해서 본예산에 올라왔어요. 예산부서에서 깎인 건지, 아니면 처우…. 종사자들의 수가 줄어들은 건지. 314쪽에 맨 아래입니다.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저희 예산을 말씀을 드리면요. 국고보조가 있고 도비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에 최종 교부 결정이 이루어지면 저희가 예산 증가, 가감 조정을 통해서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확정된…. 감이 됐다 그러면…. 다음에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 또 예산에 확보되고 그렇습니다.

김길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저희 거의 대부분의 예산이 그렇게 지금 편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네. 우리 사회복지 시설 법정운영비 기타부담금에서…. 315쪽입니다. 공단예탁금, 재가시설 의료급여 수급권자 공단예탁금이 전년도는 얼마였는지 몰라도 30% 정도가, 30% 정도가 지금 더 많이 계상이 돼서 올라왔어요.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이것도 같은 맥락의 도비 매칭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내년도 2023년도 상반기에 보조내시가 또 내려옵니다. 그럼 그때 가감 조정해서 예산 편성을 하겠습니다.

김길자위원

전체 내려온 게 아니고 일부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에 더 국비가 내려오면, 도비가 더 내려오면 그때 같이 하신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예.

김길자위원

우리 추모공원, 추모공원은 지금 직영하고 있나요,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나요?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예, 시설비…. 이번에 보완할 게 많은가요? 시설비. 311쪽입니다, 맨 위에.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예, 시설비 내역으로 한 17개까지 종류가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라든지 여러 가지….

김길자위원

그 내역 좀 예산 심의 끝나기 전에 갖다주세요.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자위원

318쪽에 장애인 보조기구 세척 소독서비스 사업하고 그밑에 또 연소식 스팀 세척기하고 다른 게 뭔가요? 장애인단체 장비보강.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 기구를 지금 사용하는 거를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가서 세척을 해줍니다. 그런데 하는데 그 기계, 밑에 아랫부분은 세척기가 한 2016년도에 구입이 돼서 많이 노후화가 돼서 이거는 교체해주는, 구입하기 위한….

김길자위원

이거는 어디에다가…. 민간자본이전인데 어디 단체에서 갖고 있는 거예요?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공모사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공모사업…. 아니, 이게 지금 장비보강이거든요. 장비보강이에요, 밑에 600만 원짜리는.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네, 이것도 만약에 되면 이 사업을 하는, 그 공모를 해서 하면 이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응모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기관이 같이 이 기계를 사용할 수 있게…. 세척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본 위원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거나 여기는…. 322쪽에요. 위에서…. 중증장애인.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존경하는 이상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오래됐습니다,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정도가 심하지 장애인’으로 구분하는 게. 아직 노인장애인과에서 다…. 용어에 대해서 너무 좀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죠? 지금 ‘중증장애인’, ‘경증장애인’ 이런 말 안 씁니다.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예.

김길자위원

책자에만 그렇게 되어 있어요. 322쪽입니다. 활동보조 시 추가 지원이 있어요. 4억이 올라왔거든요.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심한 장애인’ 이렇게 하는데요. 이거는 국도비 보조내시 올 적에 이런 용어를 국비나 도에서 이렇게 내려온 거기 때문에 그대로 표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국비가 내려온 거에…. 시비 아니에요, 전액? 4억이….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도비가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도비가 있어요?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네, 321쪽에 보면 도비가 포함이 됩니다.

김길자위원

도비 13억 중에 포함돼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4억이? 표기가 지금 그렇게 된 게 아닌 거 같은데? 이거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확대로 해서 그냥….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44억인데요, 도비가 13억 2,900만 원이고 그 다음 넘기면, 322페이지 보면 시비가 31억을 부담하라고 지시가 내렸는데….

김길자위원

네, 31억.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이거 가지고는 국도비, 도비가…. 도비 보조사업은 시 매칭은 도의 비율로 그냥 확답을 받아 넣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부족하기 때문에 시에서 추가로 지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4억이 부족하다, 이런….

김길자위원

아, 여기 지금 중증장애인 거기에 도비 매칭 대비 시….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31억을 했는데….

김길자위원

그게 부족해서 4억이 더 들어간다는 말씀이에요? 앞에서 말씀하신 거 그 똑같은 거네요?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길자위원

325쪽입니다. 325쪽에 언어발달 바우처 지원 있죠? 그게 전년도에는 458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이번에 1,000만 원으로 세웠는데 국비가 내려온 사업이네요?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위원

네, 그런데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12세 미만 비장애아동, 장애 등급을 받지 않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데 자격기준이 또…. 연령 기준하고 자격 기준하고 왜 이렇게 이해하기 어렵게 써놓으셨죠? 만 12세 미만 비장애아동, 자격 기준에는 어쩌구 저쩌구 등록장애인.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준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언어발달 장애인 바우처 지원하는데 지금 금액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국비가 어쨌거나 많이 내려와서 사업을 크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홍보 같은 거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오셨는지…. 이게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2배 이상이 늘어났어요. 그죠? 지원할 수 있는….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예.

김길자위원

금액이. 그죠? 그러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혜택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홍보를 하실 계획이신지.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우리 홈페이지라든지 팸플릿 내지는 매체를 통해서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위원

홍보를 확실하게 하셔서 전년도 대비 지금 2배 이상 비용이, 예산이 많이 늘어났으니까 많은 사람이 혜택이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좀 총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김길자위원

네, 저 2개만 더 있거든요. 계속할까요? 다른 분 먼저 하실까요?

영진

유영진위원장

그냥 하신 김에 하세요.

김길자위원

해도 되겠습니까? 네. 327쪽이요. 천안애놀자 유지관리비.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여기 보니까 무슨 시설이 있는 건가요, 천안애놀자가? 아니죠?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예, 이게 천안애….

김길자위원

앱으로….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앱으로 돼 있는 겁니다.

김길자위원

앱으로 되어 있는 거죠?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네.

김길자위원

이게 보수비가 1년에 이렇게 1,400만 원 정도씩 나가는 건가요?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위원

몇 분이나 활용하고 계시는지 혹시 인원이 나오나요?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제가 그건 파악…. 굉장히 많은 인원이 지금 거기에 참여를 하고 있고 보고 있고 거기에 접속을 하는데요. 숫자는 정확히 지금 제가 말씀 못 드리고요.

김길자위원

어르신들이 이 앱에…. 하시나?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아니, 장애인들이 많이…. 어느 시설을, 만약에 ‘천안시청’을 치게 되면 장애인주차장이 어디에 있고 화장실이 어디에…. 그런 게 있고요. 자기 의견을 거기에다 또 넣을 수도 있고 자기들이 거기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김길자위원

혹시 천안애놀자 이 앱에 관한 접속자료나 시민들이,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그런 통계가 나오면 본 위원한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위원

그 다음 쪽에요. 장애인 수어…. 장애인지원센터 운영에 수어통역센터가 있는 거 같아요. 장애인지원센터 운영에 민간이전으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그래서 수어 통역이 있는 거 같아요. 여기에는 지금 천안시에서 수어 통역하는 인원들이 거기 다 지금…. 해서 천안시에서 이게 지금 지원되고 있는 건가요?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위원

수어 통역하는 분들이 거기에, 그 단체에 소속이 돼서 지금 월급을 받고 계시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

영진

유영진위원장

담당 팀장님, 준비돼 있나요?

김길자위원

운영비가 지금 나가고 있는데 이거 지금 제가 한번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거 같아서 여기에 대한 운영비…. 인건비, 운영비…

명숙

윤명숙장애인시설팀장

자료 원하시는….

김길자위원

네.

명숙

윤명숙장애인시설팀장

네, 자료 갖다 드리겠습니다.

김길자위원

여기 저는 조금….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여기에서, 시에서 통역에 대한 그런 인건비를 지급을 하면….

명숙

윤명숙장애인시설팀장

인건비와 관리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운영비가….

김길자위원

네?

명숙

윤명숙장애인시설팀장

인건비와 운영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나가고 있죠? 그러면 우리 천안시에 행사하면 수어 통역하러 오시는 분이 있죠?

명숙

윤명숙장애인시설팀장

그분은 저희 과에….

김길자위원

달라요?

명숙

윤명숙장애인시설팀장

예, 저희 과에 소속된 직원입니다.

김길자위원

예? 의회에 오는 분도 직원이에요? 의회 본회의장에 오는 분도 직원이에요?

동기

김동기장애인복지팀장대리

저희가 지금….

김길자위원

저는 이 통역센터에서 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동기

김동기장애인복지팀장대리

저희 과에 한 명이 비치되어 있어 가지고 한 시간까지는 저희가 다 지원해주고 있고요. 한 시간을 초과되게 되면 이 센터의 지원을 받아서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월급이 나가는데 그분들 저희가 출장비를 드리는 거 같아요. 저는 이거 월급이 안 나…. 여기 시에서 지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그런가 보다 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숙

윤명숙장애인시설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길자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아영

복아영위원

복아영입니다. 305페이지요. 노인 여가문화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보니까 정보화 사업이랑 노인회보 제작이 있는데 이게 어디서 하는 거죠?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노인회에서 하고…. 천안시 노인회지회에서 하고 있는데요. 어르신들이 열 분 정도가 명예기자로 해서 활동해서 신문을 만들면 제작하고 배부는 충남신문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천안시 노인지회에서 하면 충남신문사에서 보급하는 건가요?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다음 그 아래에 고령화 사회 대비 세대공감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고령화 대비 세대공감 사업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노인 인구가 11월 말에 8만 400여 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한 380여 명씩 증가하고 있거든요. 100세도 한 70명이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어르신들이 살아온 삶 이런 거를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선정을 해서 어르신들의 삶의 자취, 발자취 그런 거 또 만화 이런 거를 제작을 해서, 한 네 컷 정도라든지 이런 거를 제작을 해서, 한 분은 또 방송사에 방출하는 그런 계획을 저희가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시게 되면 어르신들이 나름대로 공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또 이게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권하는 조례도 있고 해갖고요, 저희가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게 됐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만화작업 인건비랑 갤러리 조성이랑 방송 송출이 있는데 여기 산출기초 봤을 때 150만 원에다가 6명 해서 3개월분인 거 같아요. 그래서 한 2,700여 만 원인데 이 만화 작업 인건비는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그걸, 만화 같은 걸 하시는 분한테 저희가 줄 계획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만화 작업하시는 분이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공모사업으로 한번….

아영

복아영위원

공모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예, 아직 시작도 안 했고요. 예산이 확보가 되면….

아영

복아영위원

갤러리 조성은 어디에서 하는 거죠?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갤러리 조성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계획은 있을 거 아니에요.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아직은 그거는 안 하고요. 좋은 사업인 거 같아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서….

아영

복아영위원

누가 제안한 사업인가요?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저희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방송 송출은 어디에 하는 거예요?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지방…. 우리 여기 천안시에 소재해 있는 쪽으로 저희가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이게 고령화 사회 대비 세대 공감 사업비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가 계속 한 10여 년 전부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자고 하는데 이런 만화사업을 한다고 해서 과연 이게 대비가 가능할지…. 굉장히 예산 낭비적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 질문드리는 겁니다. 네, 309페이지 볼게요. 경로당 기능보강 인덕션 설치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지금 경로당이 740여 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어르신들이 가스레인지를 사용하는 경로당들이 있거든요. 화재예방이라든지 그게 취약하기 때문에 이게 도비…. 의원 사업비가 이렇게 내려와서 50 대 50으로 해갖고 보급을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50개소는 어디 정해진 곳이 있나요?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구청으로 재배정을 해서 구청에서 수요조사해 갖고 하게 됩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어디 구청으로 재배정 되나요?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양 구청으로….

아영

복아영위원

양 구청으로요?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네, 다음 312페이지입니다. 아까 김길자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지금 현재 추경에 50대가 올라왔었고 그리고 이번에 200대 해가지고 그 위에 보면 관리비에 총 250대로 해서 예산이 올라온 거 같아요. 맞나요?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관리비로 250대하고 내년에 이 예산이 통과되면 어쨌든 200대 해가지고 총 250대인데 한 대당 88만 원꼴이잖아요.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그런데 혹시 노인복지과에서…. 아니, 복지정책과에서 로봇인형 있는 거 아세요?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예, 거기도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로봇인형이 현재 105대가 있어요. 105대가 있는데 그것 또한 수요조사가 제대로 파악이 안 됐었고 그리고 하다못해 한두 대는 지금 현재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주지 못하다’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어쨌든 지금 관리 차원에서 갖고 계신 거 같은데 그것 또한 관리비가 계속 나가고 있어요. 이번에도 예산이 보니까 105대 해가지고 노인정책과에서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건 로봇인형과 AI인형 이게 차이가 뭐죠?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저는 로봇인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료를 보이며) 이렇게 로봇인형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말도 하고 노래도 하고 어르신과의 소통도 하고요. 날씨라든지 노래도 불러줄 수 있고 혼자 있는 독거노인들에게 말벗이 되어 주고 날씨가…. 자기가 필요한 걸 기능을 누르게 되면 다 해주고요. 또 이 개발한 업체에서 생활지원사가 어르신들한테 케어하다 보면 조금 어떤 문제점 있는 거 있으면 그거를 더 보완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관리비가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이 로봇이 기능이 어르신들한테 굉장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선호도가 좋고요. 그렇게 제가 판단을 했고 저도 실제로 활용하는 거를 직접 가서 같이 보고, 어르신들 말씀이 “너무 좋다.” 그런데 이제 워낙 연세가 많으시고 그러는데 조금은 미숙했는데 점점 좋아지고 생활지원사가 많이 옆에서 협조해 주고 또 매일 통화도 같이 계속하게 되고 하니까 굉장히 어르신들한테는 좋은 사업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적극적으로 이거는 더 확대돼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위원님.

아영

복아영위원

이게 고장 나면 사실 어떻게 할지가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저번에…. 혹시 과장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추경 때 이 50대 세우는 것 또한 사실 어렵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복지정책과에서도 로봇인형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저한테 설명하기로는 90여 대가 있다고 했는데 나중에 결국에 파악을 해보니까 105대였거든요. 그리고 고장 나서 그거 때문에 고치느라 또 애먹으셨던 거 같은데, 이것 또한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여져요. 50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런 관리비가 또 지금 한 6,600만 원이나 나가는데 지금 로봇인형도 거의 1,000만 원 돈이 나가요, 관리비가.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이게….

아영

복아영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으니까 하는 거 같은 느낌 들고 복지정책과랑 중복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이렇게 질문드리는 거예요.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그거하고는 약간 기능은 좀 틀리고요. 이 기계는 A/S가 한 1년인데요. 그게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고장이라든가, 위원님 걱정하시는 어떤 기계의 결함이나 고장 나는 그런 거는 거의 없는 거는 이 개발업체하고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기능이 아주 고난도가 아니고 어르신들이 보편적으로 이렇게 누르고 거기다 카드를 꼽고 하면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생활지원사하고 전화하면 목소리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고장 나는 비율은 많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현재 이거는…. ‘AI인형’이라고 표현하나요? 복지정책과는 ‘로봇인형’이라고 표현하던데 여기는 뭐라고 표현하나요?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돌봄인형’이라고….

아영

복아영위원

돌봄인형인가요?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어르신들을 돌보는….

아영

복아영위원

돌봄인형 지금 갖고 계신 거 있으세요?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아, 갖고 있는 건 아니고 지금 이렇게…. (그림을 들어 보이며) 그림으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혹시 가능하시다면 복지정책과에서 갖고 계신 로봇인형 그거를 좀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복지정책과에 전달해서 그것 좀…. 네,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지금 업체가 어디죠? 어디에 있는 업체죠? 네.

「제가 보완 설명드려도 될까요?」하는 사람 있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직·성명 말씀하신 후….

은숙

정은숙노인정책팀장

노인장애인과 노인정책팀장 정은숙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거는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맞춤돌봄 서비스 대상이 한 3,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생활지원사가 주기적으로 가지만 그분들이 안 계신 시간대를 대비해서 인형을 보급하는데요. 그 인형을 통해서 생활지원사가 그분들이 인형하고 대화하는 그런 내용들도 다 데이터로 남아서 그분들이 우울감이나 이런 거를 생활지원사가 파악을 할 수 있거든요.

아영

복아영위원

팀장님, 제가 여쭤보는 거는 이 사업에 대해 여쭤보는 게 아니라 어디 업체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은숙

정은숙노인정책팀장

아, 업체가 저희가 50대 구입한 거는 제가…. 업체가 저희가 조달청에….

아영

복아영위원

어디에 있는 업체죠? 그러니까 천안이면 천안, 대전이면 대전, 경기도….

은숙

정은숙노인정책팀장

경기도 쪽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업체 정확히 모르세요?

은숙

정은숙노인정책팀장

네, 지금 기억 못 하는데 그거는 추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저희가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제품으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이 200대는 그럼 어떻게 할 계획인 거죠?

은숙

정은숙노인정책팀장

저희가 노인 맞춤돌봄기관이 세 곳이거든요. 종합사회복지관, 아우내, 그다음 천노복 이렇게 세 군데에서 저희가 맞춤돌봄 대상으로 해서 생활지원사를 붙여가지고 그냥 어르신한테 주고 그분들이 관리하는 게 아니라 생활지원사가 가서 프로그램 같은 거 할 때 퀴즈도 하고 노래도 하고 이런 거로 활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장 나게 되면 저희가 그걸 또 수리해서 드리고 이게 대상자가 필요 없다 그러면 저희가 다른 맞춤돌봄 대상자한테 교환해서 쓸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아영

복아영위원

이게 지금 현재 50대가 경기도 소재에 있는 곳이라고 했는데 그럼 이 200대도 그 경기도 소재에 있는 곳에 주나요?

은숙

정은숙노인정책팀장

저희가 지금 제품이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하고….

아영

복아영위원

거기 한 곳이에요,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곳이?

은숙

정은숙노인정책팀장

예, 그러니까 이것이 정서적인 교감이 필요해서…. 봉제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이거가 하나더라고요.

아영

복아영위원

결국에 어쨌든 50대 하고 있는 업체를 똑같이 줄 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은숙

정은숙노인정책팀장

예, 등록되어 있는 제품은 그렇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여기 그러면 1년 동안 A/S인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숙

정은숙노인정책팀장

매달 관리비를 해서…. 아니, 매년 관리비를 세워서 관리를 하는….

아영

복아영위원

언제까지 관리비를 세우실 거예요? 그럼 평생 여기 업체에다 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은숙

정은숙노인정책팀장

제품을 아마 그쪽 걸…. 특성상 그 회사로밖에 안 될 거 같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가능하시다면, 이거 복지정책과 건데요. 복지정책과 어디 업체인지랑 그리고 또 그 로봇인형 주실 때 거기도 관리비가 매달 나가게끔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 아래에 광덕쉼터 오수 처리시설 기술관리 대행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이게 광덕에 가다 보면, 광덕사 가다 보면 광덕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오수처리 시설의 수질검사라든지 지하에 기계실 관리를 하는, 우수관리 시스템을 관리하는, 그걸 대행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이거를 꼭 여기에서 해야 되나요?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니까 맑은물사업본부가 있는데….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관리주체가 저희 노인장애인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쉼터가. 왜냐하면 추모공원 관련해서 주민들한테 주는 그….

아영

복아영위원

예, 저도 아는데요. 근데 맑은물사업본부의 협조를 구해서….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아, 그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든 거는 감독관이 그쪽 담당 공무원, 전문 공무원이….

아영

복아영위원

예산만 여기서 세우는 거예요?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광덕쉼터 공공시설 유지관리 아래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전체가, 거기 보면 건물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주차장 모든 시설 전반에 대해서 유지하는 관리비를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유지관리비가 이렇게나 많이 나와요? 매년 기계적으로 세우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결산한 거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천안추모공원 위탁사업 운영비. 316페이지인데요. 이게 지금 보충자료 주신 거에는 되게 복잡하게 돼 있어요. 이거 좀 하나의 문서로, 아까 김길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거 같은데, 하나의 문서로 잘 작성해서 다시 주셨으면 좋겠고요.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318페이지입니다. 체험홈 운영 지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데요. 등대의집하고 죽전원이 있습니다. 자립…. 퇴소 시까지 체험홈 거쳐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이게 정확히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떤 사업인 거죠? 그러니까 보충자료 보니까 공모사업을 통해서 한 거 같은데 월 50만 원씩 책정한 이유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네.

「제가 설명드려도 될까요?」하는 사람 있음

동기

김동기장애인복지팀장대리

장애인복지팀장 김동기입니다. 체험홈 운영 지원은 저희가 도에서 지원하는 거는 남성체험홈을 지원하고요. 저희 시에서는 여성체험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중증장애인들이 사회로 귀화…. 자활을 시키는 게 목적인데 거주시설이나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바로 가정으로 독립이 어렵기 때문에 체험홈을 거쳐서, 단기체험과 아니면 장기체험을 거쳐서 중도…. 시설 정도 되는 거고요. 50만 원 세운 거는 그분들이 거기 거주하면서 아파트에 관리비라든지 공과금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 아래에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 좀 볼게요. 어떤 장애인의 인식개선 사업인 거죠?

동기

김동기장애인복지팀장대리

이것도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인데 비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학교나 기관·단체, 일반인들이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의식이라든지 편의 증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데를 기관 방문을…. 강사를 파견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장애인에도 어쨌든 종류가 있잖아요.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지체장애인, 척수장애인 되게 많은데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이라고 이제 올라왔지만 전년도랑 비슷한 수준의 예산으로 올라왔거든요. 기계적으로 예산이 올라온 거고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도 기계적으로 하고 있다라고밖에 느껴지지가 않아요. 사실 제가 5분발언 때 한 얘기가 있는데 ‘시각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라’라고 해가지고 했었어요. 그런데 퍼피워킹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

아영

복아영위원

퍼피워킹 모르세요?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죄송합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담당하시는 팀장님 알고 계세요?

동기

김동기장애인복지팀장대리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아영

복아영위원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거 본 위원이 5분발언도 하고 조례까지도 했는데 이 사업비 분명히, 제가 확인은 아직 안 해봤지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이렇다고 생각하거든요.

동기

김동기장애인복지팀장대리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낼 때 저희가 제출했었고요. 지금 저희가 그때 조례 만드셔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인식개선 교육을 할 때 보조금 내용도 추가를 했고요.

아영

복아영위원

그 인식개선 사업 어떻게 하고 계세요?

동기

김동기장애인복지팀장대리

그거를 저희가 위탁사업으로 하는 바람에 한빛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기관·단체나 저희 공무원들 교육을 할 때 파워포인트 자료를 만들어서 교육을 하고요. 또 말씀하신 피토그램도 작년에 제작한 거는 스티커 형식으로 제작을 했었고요. 올해는 유리창에 붙이는 형식으로 다시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못 한 거는 위생업소랑 교육을 했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했고 내년에….

아영

복아영위원

그 조례에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업소 교육. 지금 그런 것들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동기

김동기장애인복지팀장대리

두 개는 했고요, 그거 하나만 내년에 더 추가하면 다 하는 겁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을 구체적으로…. 물론 비장애인한테 교육하는 그런 사업인 거는 알겠어요. 그런데 하다못해 ‘퍼피워킹’이라고 시각장애인 보조견을 데리고 들어가는데 식당이나 버스를 타는데 다들 반대하신다는 거죠. 이분들의 그런 이동권에 대해서 보장에 대해서 과연 그런 거에 대해 얼마나 노력하고 계시는가…. 그런 것들이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에 들어가야 되는데 과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나, 저는 그 부분에 대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곳에 맡겨만 두고서 기계적으로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드리는 거예요. 노인정책과의 역할이 뭐예요? 네, 노인장애인과요.

동기

김동기장애인복지팀장대리

말씀하신 사항 반영해가지고 내년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좀 적극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에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다음 327페이지입니다. 의사소통 약자를 위한 AAC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보완대체 의사소통 약자 위해서 책자를 만들어 갖고 공공기관하고 관공서 관계자들을 교육시키는 책자를 만들고요. 그다음에 ‘AAC’라는 거는 보완대체 의사소통이고요. 그래서 책자를 만들어서 공공기관하고 관공서 같은 데에 배부를 하고 또 그거에 대한…. 왜냐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강사료를 줘서 배치하는 데의 공공기관이나 관공서 직원한테 교육을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이게 왜 필요한 거죠?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발달장애인들이 한글을 모르잖아요. 그럼 의사소통이 어려워서 그림 책자를 만들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제가 이해가 안 돼서요. 발달장애인이 그린 그림을 책자로 만들어서….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아니, 한글을 모르시면 그거를 그림 책자를 만들어서 소통을 하는 거죠. 우리 공무원이라든…. 민원을 보러왔다 그러면 잘 모르는 분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거를 중간에 이렇게 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사업 차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올해 신규사업으로 내려온 거거든요.

아영

복아영위원

강사료는 어떤 분이 강사 하시는 거예요?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이거에 대한 전문강사를 찾아서….

아영

복아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 강사 하시는 분이 있어요?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올해 처음 신규사업이기 때문에요. 하면….

아영

복아영위원

신규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계획을 하고서는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강사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세운 거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있잖아요. 거기에 건의가 들어와서 그거를 하게 된 겁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전문으로 강사 있으신 분들이 있으신 거예요?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예, 해서 저희가 예산이 확보가 되면….

아영

복아영위원

이 부분 아시면 팀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야죠.

동기

김동기장애인복지팀장대리

제가 팀장 대리로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추가로 자료 부탁드립니다.

동기

김동기장애인복지팀장대리

네.

아영

복아영위원

기금 좀 볼게요. 기금 책자 안 갖고 오셨어요? 예산 심의하러 온 부서 맞나요? 예산 심의하러 온 부서가 책자 안 갖고 온 건 참 문제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천안추모공원 관련 지역발전기금 3,000만 원 유치지역 주민지원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은 그냥 이번에 처음이…. 된 건가요? 98페이지입니다.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예, 이거는 저희가 제안설명에서도 드렸는데요. 추모공원에 장례식장 운영권을 주민들이 했던 거를 …(청취불능)…저희가 이렇게 운영권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거에 따른 보상 차원으로 주민 지원사업으로 해서 20년간 매년 3억씩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은 있나요?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처음 그거를, 장례식장을 운영권을 갖고 오면서 거기 주민들 간의 같이 협약서를 맺은 겁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니까 세부적인 계획은 없는 거예요, 아예?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있죠.

아영

복아영위원

그 계획 좀 자료 부탁드리고요.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노인복지기금 좀 볼게요. 노인복지 증진사업이 있어요. 이 증진사업은 어떤 사업들이죠? 108페이지입니다.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저희가 천안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하나은행에다가 기금을 예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건 이 현재 노인복지 증진사업에 9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 계획이 되어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제가 대신 답변해도 될까요?

아영

복아영위원

네.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사실 노인복지기금이 여기 900만 원이 들어와 있는데요. 전년도에는 노인복지기금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했느냐를 예시적으로 설명드리면 경로당의 지도자 연수도 좀 보냈고요. 노인 심리상담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성희롱 예방, 성인지…. 예방 역량강화교육 이런 사업을 했었습니다. 2023년도도 아마 기금 운용이 이렇게 되면 기금 운용단이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과거와 같이 할 것으로 제가 예측이 됩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저도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보니까 21년도, 22년도에는 거의 경로당 지도자 연수 사업을 하셨고 2018년도에는 노인집단상담, 심리치료사업이라든지 결국에 또 경로당 지도자 연수를 했는데 거의 사업자가 대한노인회 천안시지회로 주고 있는 거 같아요. 최근 5년간 보더라도 2018년도에 2개 사업, 19년 2개 사업, 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21년도에 하나, 22년도에 하나 사업 이렇게 하는 거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 경로당 지도자 연수 사업으로 좀 운용이 되는 거 같아요. 과장님, 이 기금의 용도가 뭔지 아세요? 기금의 용도가 충효 예절 등 전통문화 교육 및 장려, 노인 교육과 노인 여가복지시설 운영, 그리고 대한노인회 천안지회 관련해서 노인 관련 단체 지도·육성, 독거노인 등 취약 재가노인 복지사업, 노인 일자리 및 사회봉사 활동,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노후 준비 교육 및 홍보 등 그밖에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이 기금의 용도예요. 아까 고령화 사회 대비 세대 공감 사업 같은 경우에 오히려 이 기금으로 충분히 운용할 수 있는데 이 기금 또한 기계적으로 그동안 대한노인회 천안시지회에 사실 여기에만 맡겨두고서는 그냥 이 900만 원 정도의 사업만 할 수 있게끔 기금이 운용이 되다 보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고령화 사회 대비해서 세대공감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 기금 사업으로도 충분히 계획을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기금의 용도에도 나와 있고요. 기금 운용에 있어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여러 가지 고민이 필요할 거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잘 정리를 해서요. 저희들이 기금 운용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어제 류제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기금은 이해당사 관계자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이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통폐합도 쉽지 않은 관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예산으로 지출할 거냐, 기금으로 지출할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보면 2개가 중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복아영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이 노인복지기금으로도 할 수 있지 않느냐.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 운용이 보면 12억이고 그중에 이자수입으로만 하다 보니까 이자수입이 나오는 범위가 1,000만 원 안쪽에서 하다 보니까 다시 예산에 의존하고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 시점에서 기금에 대한 것을 테이블에다 올려놓고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는 그런 시점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합적인 측면에서, 원론적이고 총론적인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국장님, 한 말씀만…. 지금 말씀하신 그 기금 관련해서는 종합적으로 진짜 꼭 검토를 해주세요.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예산법무과에 이 건을 충분히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노인장애인과의 역할에 대해서 질문드렸던 거고요. 노인복지 증진사업이라고 해놓고서는 이게 지금 현재 대한노인회 천안시지회에만 맡겨 놓고서 이렇게 기계적으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드린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고령화 사회 대비해서 세대 공감 사업 같은 경우에 예산은 8,000만 원 올라와 있지만 굳이 8,000만 원까지 들여서 할 사업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금 운용을 통해서라도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소영

엄소영위원

21페이지…. 306페이지 봐주세요. 여기 보면 복지예술단 운영비 나가는 거 있죠? 그런데 복지예술단 운영비가 경로당 순회공연을 보통 위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게 지금 어디로 나가고 있죠? 대한노인회에다 주는 건가요, 아니면….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대한노인회로 가서….

소영

엄소영위원

복지예술단이 대한노인회 소속이 되어 있죠?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지금 대한노인회로 나가는 거죠?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운영비에 객원 수당이 있는데 복지예술단에서도 객원을 또 써요? 우리 그냥 자체적으로 복지예술단만으로도 경로당 순회를 하고 이러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도 객원을 또 써서 이렇게 활동을 하시나요? 운영비 보면 객원수당이라고 따로 또 이렇게 운영비에 올라와 있어서 한번 좀 여쭤보는데요.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아시면.

은숙

정은숙노인정책팀장

복지예술단 단원은 악기를 다루는 분들로 구성이 돼 있고요. 저희가 경로당에 가게 되면 노래만 하는 게 아니라 마술이라든가 댄스, 이런 종합적인 공연 같은 거를 같이 하기 때문에 외부객원에 대한….

소영

엄소영위원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를 드리는데….

은숙

정은숙노인정책팀장

그러니까 수당…. 출연료 같은 거를 드리는….

소영

엄소영위원

출연료를 객원수당으로 해서 여기다 올리신 거라는 말씀이시죠?

은숙

정은숙노인정책팀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네, 308페이지에 보면 효도 서비스권 있죠? 효도 복지 서비스권. 이게 예전에 원래 오래전에는 7,000원씩 이렇게 이·미용권 이런 게 나갔었다가 다시 1만 2,000원으로 지금 인상이 된 거죠?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이용권하고 미용권하고 합친 겁니다. 5,000원, 7,000원 해서 1만 2,000원.

소영

엄소영위원

5,000원, 7,000원 합쳐서….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예, 통합을 시켰던 거죠.

소영

엄소영위원

1만 2,000원으로 된 거예요?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아, 그럼 어떤 거를 하시는 거예요? 5,000원이라는 거는….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올해 조례를 개정을 해서 지폐로 지금 나가던 거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용자들이….

소영

엄소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전에는 쿠폰으로 나가다가 천안사랑카드로 나간 거는 잘 하셨는…. 그거는 잘 하셨어요. 그랬는데 1만 2,000원으로 금액을 인상한 게 5,000원은 미용권이고 7,000원은 이·미용권이에요?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예, 그거 있던 제도가 각각 돼 있던 거를 하나로 통합을 시켰던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따로따로 되어 있었어요, 그게 원래?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예, 그전에는 따로따로 되어 있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한 달에…. 아까 설명을 듣기로는, ‘1회당 1만 2,000원씩 분기별로 3만 6,000원씩 나가던 것을 천안사랑카드에 전체적으로 예산을 담아서 한 번에 나간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그 천안사랑카드를 어르신들이 쓰고 12월 달에 보통 마무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안 쓰셨을 때는 어떻게 이거를 처리하나요?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그건 1년 단위로 정산하기 때문에요, 위탁회사에서 잔여금액은 다 회수를 또 하게 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그 천안사랑카드….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충전식이기 때문에요.

소영

엄소영위원

천안사랑카드 충전해서 쓰신 부분에 대해서 안 쓰셨을 때는 전체적으로 다시 회수한다고 보면 되나요?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아까 복아영 위원님 질문하신 거 한 번 좀 더 궁금해서 저도 질문드릴게요.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 인덕션 설치 있죠? 그게 우리 천안시가 경로당이 747개인데 50개소에 대한 예산을 세웠어요. 어느 도의원님이 예를 들어가지고 도 사업비를 예산을 주셔서 세웠는데 이게 그 도의원님이, 지역구 의원님이 자기 지역에 하려고 예산을 세웠으면 이게 공모사업으로 우리 천안시 선택을 받아서 몇 군데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과장님?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저희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데요. 그렇게 집행을 할 게 아니고요. 그냥 각 구청으로 해서 수요 조사해서 어느 특정 지역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필요한 경로당으로 할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의원, 시의원들이 같이 ‘이거 어디에 설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한 거라면 그 도의원님이 사업비 세워줬으면 거기서 해야지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는 그렇게 못 한다고…. 지금 제가 말을….

소영

엄소영위원

아, 그렇게 하신 거예요? 답변을?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이해하겠습니다. 311페이지 무료 경로식당 있잖아요.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주 5회 무료식사 제공이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어디 복지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아우내은빛복지관하고 6개소 수행기관이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6개, 그러니까 7개소. 수행기관이 7개소가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1인당 이거는 식사비가 얼마씩 보조가 되는 거예요?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4,000원으로 이렇게….

소영

엄소영위원

4,000원으로 되고 있어요?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이게 식사비가 사실은 전체적으로 다 다르게 조금씩 책정이 돼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312페이지에 보면 아까 복아영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돌봄인형 있죠? AI라고 말씀하셨던 돌봄인형. 그게 지금 현재 천안시의 우리 부서에서 몇 개나 나갔다고 그랬어요?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지금 50개.

소영

엄소영위원

50개가 지금 현재 나갔다고 하셨잖아요.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앞으로 지금 250개를 더 하시겠다고 지금 예산을 세우셨잖아요?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200대….

소영

엄소영위원

200대?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예. 50대는 기존…. 지금….

소영

엄소영위원

기존 나간 거고, 200대….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공급이 돼서 활용하고 있고요.

소영

엄소영위원

200대에 대한 예산을 더 세우신 거죠?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자제품을 사든가 얼마짜리, 몇 만 원, 얼마가 됐든 이거 사면 보통 A/S기간이라는 게 다 있잖아요. 그 A/S기간이 얼마예요, 이거는?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1년….

소영

엄소영위원

네?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1년이요, 1년.

소영

엄소영위원

1년이요?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우리가 지금 최고 처음에 산 게 10월 달에 지금 50대를 샀다고 하셨죠?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지금 10월 달에 50대를 사고 이게 내년에 산다고 보면 관리비 예산 6,600만 원 올라오면 안 되죠. 지금 내년에 가서 예산을 세워야지. 내구연한…. 그 A/S 기간이 1년이 있는데 지금 벌써 확인도 안 하고 6,600만 원 예산 세우는 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이제 이건 200대하고 위원님 말씀….

소영

엄소영위원

아니, 200대하고 250대에 대한 A/S…. 그리고 이게 6,600만 원이라는 게 이게 ‘A/S 관리비다’, ‘A/S 비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좀 안 맞지 않나. 그렇다고 하면 이 돌봄인형 가격이 있고 이거를 구매를 해서 관리비가 이렇게 비싸다면 관리하는 거에도 집중적으로 좀 저기를 하셔야지, 구매하는 거에만….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이게 관리비가 그걸 이용을 하게 되면서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개선할 수,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있는 그런 관리비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 모니터링해서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고장 나서 이렇게 되는 관리비가 아니고요.

소영

엄소영위원

317페이지 보겠습니다. 장애인 쉼터 사업 지원에 보면….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317페이지인가요?

소영

엄소영위원

317페이지, 장애인 쉼터 사업 지원에 예산이 1억 2,000 있죠? 그런데 이게 예산이 어디에 주는 거예요, 이거는?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이제….

소영

엄소영위원

세 군데 나가는 거죠?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예, 3개 단체….

소영

엄소영위원

충남지체장애인협회와 충남시각장애인협회, 충남농아인협회 이렇게 나가죠?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예, 경로당에 못 가는 장애인들을 위한 쉼터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 세 군데가 다 식사를 해서 드실 수 있게끔 시설이 다 되어 있어요, 세 곳 다? 거기서 식사를 해서 드실 수 있게끔 세 곳 다 시설이 되어 있어요?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농아인협회도 되어 있어요?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예, 거기….

소영

엄소영위원

도시락을 받아 먹는 건가요, 아니면….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예, 거기도 식사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근데 이게 똑같이…. 인원을 몇 명을…. 40명 이렇게 정해놓으셨지만…. 어르신들을 위한 쉼터 운영, 신체적·정신적으로 안정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신다고 했고 프로그램, 무료급식, 건강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 인원을 40명씩이라고 정했는데 그 40명이라는 거를 어떻게 기준을 정하신 거예요?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사업량을 해서 도에 올리면 도에서 보조내시로 내려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이 장애인시설마다 크기나 규모가 다 다르고 이런데 똑같이 이렇게 40명씩 다 가능한 거예요?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아니, 그거는…. (손드는 사람 있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동기

김동기장애인복지팀장대리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원은 저희 40명 잡은 건요, 많이 하면 좋지만 50명 이상이면 또 영양사를 고용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40명을 한도로 했고요. 지체 같은 경우는 인원이 좀 많기 때문에 실제로 이 사업에서 무료급식 위주로 하고 있고요. 나머지 2개 단체는 인원이 좀 여유가 있어서 프로그램까지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327페이지에 장애인복지관 활성화 사업 있죠? 거기 프로그램하고 기능보강 지원이라고 했죠? 천안시장애인종합복지관과 누리별장애인종합복지관. 근데 어떻게 예산이 똑같이 5,555만 8,500원씩 나가요?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거는 양쪽 다 똑같이 프로그램 운영…. 기능보강 지원도 똑같이 이렇게 예산 책정을 해서 양쪽에 같이 주는 거예요?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프로그램이 거의 비슷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프로그램이 비슷하다 그러면 기능보강도 뭐가 망가졌다든가 그런 부분들도 똑같아요, 양쪽 다? 장애인종합복지관과 누리별장애인종합복지관과 똑같아요, 기능보강도?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우리 팀장이….

소영

엄소영위원

네,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명숙

윤명숙장애인시설팀장

기능보강…. 뭐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해를 못 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사업 목적이 장애인종합복지관의 활성화를 위해서 복지관 프로그램이나 기능보강을 지원한다고 내용이 되어 있어서…. 327쪽.

명숙

윤명숙장애인시설팀장

프로그램비에서 20%는 기능보강으로 전환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래서 그냥 풀비로 그럼 일단 잡아놓은 거예요?

명숙

윤명숙장애인시설팀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327페이지에 차량구입 있죠? 3,500만 원. 여기는 지금 현재 차량이 없나요?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아니, 있는데요. 2005년에 구입을 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2005년에?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내구연수가….

소영

엄소영위원

내구연한이 지금….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8년인데 한 16년이 돼서 노후화돼서 차량을 교차….

소영

엄소영위원

새로 구입하시려고?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마지막으로 329페이지에 한번 봐주세요. 공동생활가정 운영 있죠? 거기 지금 우리 공동생활가정이 몇 군데예요?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2개소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2개소가 있어요?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지금 거기 그러면 공동생활 같이 하는 그분들은 몇 분이나 거기 계시죠?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종사자 말씀하시나요?

소영

엄소영위원

아니, 종사자는 두 분씩 계시는데 거기 시설…. 같이 함께 생활하시는….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예, 그게 입소 4명씩인데요. 쌍용동에는 남자장애인 하는 데고요. 부성동에는 여자장애인.

소영

엄소영위원

아, 네 분, 네 분씩 계셔요?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행복한사람들공동생활가정이 여성이에요, 남성….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여성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여기가 여성이고 마루공동생활가정이 남성이에요?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여기는 정원 수가 원래 4명, 4명인가요?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4명, 4명에 종사자분들이 두 분, 두 분씩이라는 말씀이세요?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이게 인건비예요, 결국은?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인건비하고 관리 운영비,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 그렇게 보면 되겠죠?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구

이상구위원

318쪽 좀 봐주세요. 기능보강 사업 중에서 충남지체장애인협회 천안시지회가 기능보강으로 6,000만 원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지체장애인 사무실 지금 임대 마쳤나요?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2023년도에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사무실 임대 구했어요?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예,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추진 중에 있는 거예요? 아직…. 그런데 추진 중에 있는데 벌써 기능보강 예산이….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왜냐하면 임대기간이 내년 1월 25일인가로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건물주가 건물을 매각을 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다른 곳으로 부득이 이전해야 돼요.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가는 거는 알고 있는데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데 예를 들어….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아니, 그건 거의 다 됐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어디예요?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쌍용동 쪽으로 저희가 지금 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거의 다 됐어요?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예, 거의 다 돼서….

상구

이상구위원

계약도?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계약….

상구

이상구위원

몇 평….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5층 건물로 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거의 다 계약단계까지….

상구

이상구위원

5층 건물이요?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5층 건물 다 쓴다고요?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리모델링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상구

이상구위원

지금 지체장애가 직원이 3명인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분은 버스기사고 두 분은 사무원인데 5층 건물 다 쓴다고요?

동기

김동기장애인복지팀장대리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지금 지체장애인협회는요, 장애인단체 지체장애인협회가 있고 저희 시설팀에서 지원하는 편의증진센터 직원이 있고 교통과에서 있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2과가 합쳐서 이동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최종 쌍용동 부지랑 문성동 재개발하는 아파트 옆에, 필하우스 지은 아파트 옆에 상공회의소에서 건물을 지은 게 있는데요. 아마 다음 주에 본 계약을 앞두고 있고요. 거기 4층 건물인데 저희가 4층 전체랑 3층 일부를 지금 사용하기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면 4층 건물 평수는 어떻게 돼요?

동기

김동기장애인복지팀장대리

합쳐서 150평 내외 정도 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4층 다 합해서요?

동기

김동기장애인복지팀장대리

4층하고 3층 일부 합쳐서요.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는 시설이 돼 있는 건물이죠?

동기

김동기장애인복지팀장대리

예, 신축 건물이기 때문에 기본 설비는….

상구

이상구위원

신축 건물이에요?

동기

김동기장애인복지팀장대리

네. 저희가 필요로 하는 거는….

상구

이상구위원

전세로 들어가시는 거죠?

동기

김동기장애인복지팀장대리

예, 전세인데 저희가 4년으로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자꾸 옮기면 리모델링 비용이 자꾸 들어가서요. 저희가 기간을 최대한 길게 하고 싶은데 2년은 너무 짧고 4년…. 저희는 8년까지도 원하는데 상공회의소에서 4년 정도로…. 기존에도 4년 있었고요. 지금부터 4년으로 가려고 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시설 그럼 지금 공사는 다 지체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동기

김동기장애인복지팀장대리

내년에…. 어차피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하기는 하는데요.

상구

이상구위원

공모사업으로 합니까?

동기

김동기장애인복지팀장대리

필요한 건 지체가 제일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순위로 지체를 줄 수…. 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건축 공사랑 소방 일부 공사랑 편의시설 공사,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료급식을 하기 때문에 급식에 필요한 공사들을 하게 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하나 더 볼게요. 318페이지에 장애인단체 사무실 건물 매입이라고 있죠? 거기에 7억 1,000만 원이 지금 잡혀 있는데 건물을 매입을 하는 겁니까?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예, 여기는 시각장애인협회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구입하는 걸로…. 여기에서….

상구

이상구위원

여기 지금 직원이 두 분인데 또 다른 사업들이 많죠?

영우

이영우노인장애인과장

아니, 마찬가지…. 예, 많죠.

동기

김동기장애인복지팀장대리

여기도 단체 직원이 2명이 있고요. 생활이동지원센터라고 저희 장애인시설팀에서 지원해주는 생활이동지원센터가 또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여기는 어디에…. 매입 어디다 하는 거예요?

동기

김동기장애인복지팀장대리

이거는 중학교 옆….

상구

이상구위원

사셨어요?

동기

김동기장애인복지팀장대리

아직 사지는 못하고 공유재산심의까지만 받아놓은 상태고 계약을 단체에서는 급해서 가계약을 했지만 저희는 내년에 예산이 세워져야 계약을 1월에 해서 3월쯤에 감정평가를 받은 후에 구입할 예정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 매입한 데, 매입한 그 건물은 시각장애인만을 위한…. 사용만을 위한 매입입니까?

동기

김동기장애인복지팀장대리

이번에 저희가 단체들이 이사 시기가 있어가지고요. 지체는 전세로 결정이 됐고 시각도 전세로 이사를 하고 싶었는데 지금 시각은 생활이동지원센터가 노유자 시설에만 들어가야 되는 사정이 있어 가지고요. 저희가 어린이집으로 되어 있는 노유자 시설을 이번에 매입을 하는 거고 여기는 단체 용도로 저희가 매입을 하지만 아무래도 이번에는 아마 시각이 이 건물을 쓰게 해줘야 될 거 같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자, 그러면 다른 단체도 지금 기간이 다 돼서 나가면 이 정도의 사무실을 해줄 건 아니잖아요. 그죠?

동기

김동기장애인복지팀장대리

네,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없던 돈이 7억이 생긴 건 아니고요. 저희가 기존 전세가 5억이 있었는데 원래는 시각에서는 리모델링 비용 때문에 이사 가지 말고 그 건물을 사달라고 저희한테 건의했지만 저희가 그 건물은 기존 5억에 7억을 더 보태서 사야 되기 때문에 너무 재정이 부담이 돼서 그냥 지금 지체도 보면 8억에 전세를 가는 거고 시각도 7억에 매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차라리 이번에 한 번 사버리면 다음 번에 계속 리모델링 비용이라든지 그런 비용이 절약된다고 판단해서 2억을 증액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물론 사무실 넓히고 좋은 데로 가는 건 저도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장애인단체들이 그런 쪽으로 예산들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보다는 장애인 당사자들한테 쓰일 수 있는 예산들이 좀 더 돼야 된다고 봐요. 자꾸…. 보면 지체도 그렇고 시각도 그렇고 상당히 사무실 규모가 굉장히 커요. 과연 그게 맞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만

이종만위원

이종만 위원입니다. 363쪽 보시겠습니다. 봉선홍경사갈기비 주변 토지 매입 건에 대해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 구입 목적이 뭡니까?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발굴조사….

종만

이종만위원

거기 발굴조사 할 게 뭐 있어요, 그게?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거기에 유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거기 현지 답사해 보셨어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현지…. 그러니까 제가 정확히 몇 년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기와…. ‘홍경사’라는 글자가 있는 기와 같은 게 나오고 있습니다. 나왔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저는 한번 가봤는데 지금 구입하시려고 하는 땅을 지적도나 이런 걸 보셨어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네.

종만

이종만위원

어디예요, 그럼?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거기 갈기비가 있고 저쪽에 공장 있는 데 그 중간쯤에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지금 거기 보시면 319-1번지하고 263-3번지·4번지가…. 지금 뽑아왔어요. (자료를 보이며) 보면 여기가 기념비 비가 있는 데고 여기에서 떨어져서…. 이 토지예요, 이 토지.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이 토지인데, 이 주변 거 먼저 사야…. 발굴하려면 이 주변 거부터 사셔야 이게 맞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알박기 땅 되어 버려서 이 땅이 또 엄청 비싸질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뭐가 잘못된 거 같은데….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발굴을 못 하…. 건축이라든가 이런….

종만

이종만위원

그래도 구입 순서가 이 근처부터 매입을 해서 들어가야지, 중간 이 안에서 들어가는 거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갈기비 바로 뒤쪽 국도변에 있는 땅이 개인 땅이고요. 그 다음 땅이 기재부 땅입니다. 그리고 매입하려고 하는 세 필지가 그 중간에 있는 중간 땅인데요.

종만

이종만위원

이것도 개인 땅으로 돼 있어요, 이것도요. 기재부 땅이 아니에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거기 319-2번지, 3번지, 4번지, 5번지가 기재부 땅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자료를 보이며) 그러니까 이 땅이 기재부 땅이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사려고 하는 땅이.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기재부 땅은 다음에 사려고 하는 거고요. 개인 땅 먼저 사려고 그럽니다. 그 개인 땅을 먼저 사려고 하는 이유가 그분들이 매입 의사를, 토지거래 의사를 밝혔어요. 했기 때문에 거기 먼저 땅을….

종만

이종만위원

기재부 땅은 그 옆에 묘…. 논 2개하고 조그만 거, 46평방미터, 261평방미터, 이거 논 하나. 이렇게 3개가 기재부 땅이고요. 그 뒤쪽으로는 다 개인 땅이에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기재부 땅…. 그렇게 했대도 이 근처에, 주차장 근처 옆으로 이쪽부터 구입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문화재 보호구역이 되면 토지 매입비나 이런 것도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아니, 그래도, 지원받아도 구매 순서가, 순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역사학자들이 말하는 유적이 많이 나올 수 있는 땅은 갈기비 뒤쪽, 그쪽 땅입니다. 그래서 거기 먼저 사려고 하는 겁니다. 그쪽 일대 홍경사로 추정되는 면적이 한 2만 평 정도가 되는데 그쪽에서 유적이 많이 나올 거…. 유력하다고 해서 그쪽을 먼저 매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지금 여기 사업 목적에 보면 ‘유채밭 조성을 하겠다’ 이렇게 써 있는데 여기 이거 사갖고 유채밭 심는다고 여기 써 있어요. 발굴조사보다도….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아니, 이제 아주 문화재가 발굴이 안 됐을 경우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종만

이종만위원

아니, 지금 뭐가 안…. 제가 볼 때는 너무 터무니 없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갖고…. 12억이나 들여서 이걸 굳이 논배미 사갖고 뭐 얼마나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 땅을 사서….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충분히 가능성 있습니다. (직원을 향해) 혹시 사진 안 갖고 왔나?

영진

유영진위원장

팀장님, 직·성명 대시고 본인이 말씀해 주세요. 직접 설명 부탁드립니다.

은정

김은정문화재팀장

문화재팀장 김은정입니다. 봉선홍경사지는 고려 현종이 창건한 역사적 기록에도 명확하게 남아 있고요. 그것을 증명하는 갈기비가 국보가 서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2008년에 일부 지역을, 그 갈기비 뒤쪽으로 일부 조금 조사를 해봤는데요. 그때도 ‘봉선’이라고 써 있는, ‘봉선’이라는 글자와 ‘홍경사’라고 써 있는 명문기와들도 다 출토가 돼서 유적이 계속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논과 밭으로 계속 사용이 돼서 그 유구가 훼손이 심하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먼저…. 물론 그 토지를, 매입을 선행하려고 하는 토지들은 토지주께서도 의사를 비치시기도 했지만 그쪽에 조사를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 그 유적이 나오게 되면 더 이상 농사를 지으실 수 없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선행해서 짓고…. 아니, 선행해서 매입을 해서 저희가 유적이 확인되면 앞으로 충남도청과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서 문화재보호구역 확대 지정 등을 통해서 저희가 국도비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마중물 역할로 지금 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러니까 땅을 파서 봐야 되고 안 되면 유채꽃 심는다는 거죠? 유물이 안 나올 경우 유채꽃 심는다는 거죠?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2008년도 당시에 유적이 많이 나왔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어디서 나왔어요? 논에서 나왔어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예.

종만

이종만위원

그런데 논에서 나온 게 어디…. 사업제안서나 뭐….

은정

김은정문화재팀장

저희가 일단 기와 명문 와당은 나왔고요.

종만

이종만위원

이거에 대한 사업제안서 저한테 별도로 좀 주세요. 왜, 이걸 누가 사업을 제안을 했는지 사업제안서 있을 거 아니에요.

은정

김은정문화재팀장

사업제안서요?

종만

이종만위원

예.

은정

김은정문화재팀장

저희 천안시가….

종만

이종만위원

그거 한번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여기 과장님, 우리 이종만 위원님 말씀하신 거 덧붙여서 제가 질문 한번 드릴게요. 이 홍경사라는 데가 지금 우리 천안 8경에 들어갔죠?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그리고 천안시에 있는 국보는 단 하나라고 저는 들었는데 그래서 이것을 발굴을 하고 이거를 확대해서 땅을 사서 이거를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종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는 그 땅을 사서 발굴이 되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유채꽃을 해서 그 비싼 땅을 사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만큼은 심도 있게 잘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2008년도에 발굴 당시에 나왔던 사진을 좀 갖다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실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종만

이종만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이거 주는 거예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아니, 그거 말고 또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직원을 향해) 마이크 좀 꺼주세요, 그쪽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336쪽 민간문화 예술사업 지원 있죠?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336쪽에 민간문화 예술사업 지원 해서….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예, 이거는 저희가 민간문화예술을 하는 분…. 그러니까 공연이나 음악공연이나 이런 여러 가지 예술활동을 하는 분들한테 사업계획을 받아서 공개모집을 해서 그중에서 선발을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주요 내용이 ‘미술, 사진, 문인, 영화 행사 등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단체사업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공모를 통해서….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선정하는 거죠?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공모는 1년 내….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으로 하고 있고 심사 기준은 따로 어떻게 두고 있습니까?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심사 기준은 거의 저희는 예산이 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해드리려고 하고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전년에 한 번 했든지, 그동안 많이 했던 단체든지 아니면 작년에 실적이 저조해서 시민들한테 크게 반응이 없었다든지 이런 사업은 배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심사 기준은 따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보조금심의회를 통해서 심사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보조금심의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각 분야별로 지원액이 결정’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그 분야별로 봐서 액수가 다 다르게도 책정이 되는 거죠?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금액이 그분들이 신청한 금액….

상구

이상구위원

신청한 금액에서….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어떤 부분은 삭감할 수도 있고 그런데 거의 대부분 수용해 주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대부분이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어떻게…. 대부분 다 그 지원액을?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네, 삭감시키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럼 예를 들어 미술이다 하면 그 공모하는 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그 심사위 보조금 심사…. 그분들이 그러면 미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갖고 하나요? 지금 여러 분야가 있는데 보조금 심사하시는 분들이, 집행…. 심사하는 분들이 거기에 전문성을 갖고 계신가 이렇게 말씀을….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예,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갖고 있는 분도 계시고 안 갖고 있는 분도 계시고?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행정 했던 분들도 계시고요.

상구

이상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행사가 굉장히 많아요. 각원사부터 쭉 천왕사, 태학산 그 행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다 연예인들 많이 불러다가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 부분은 자세한 저기는 자료를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정산 본 서류가 작년 게 있으니까 그걸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네, 그거를 주셔야….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올해 거는…. 올해 거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예,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책자를 보며) 잠시만요. 338페이지에 보면 천안예총단체 문화예술사업 지원이라고 해서 9,6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이것도 종전에 설명드렸던 거하고 똑같은 사업인데요. 작년에는 뭉쳐있었는데 이걸 좀 분리했습니다. 법적인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분리를 했는데 이것도 공개모집해서 심사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면 여기 예총에서도 똑같은 중복….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사업이에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작년에는 아까 336쪽에 있던 그 목에다가 합쳐놨었는데 예총을 지원…. 법적인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일부를 분리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유가 있을까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예총은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법적으로?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면 예총에서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니까 똑같은 저기로 또 심사를 해서 그분들 또 단체를 선정을 해서 지원해주고 또 아까 전에 했던 거는 문광과에서 또 그렇게 지원을….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예총 분들은 빼고 그쪽에서 지원하게 되는 거죠.

상구

이상구위원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신규사…. 그러니까 작년에 2억 4,000만 원인가 있던 거를 분리를 한 겁니다. 9,600만 원 이쪽으로 뺀 거라고 생각….

상구

이상구위원

뺐다고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예. 원래 그렇게….

상구

이상구위원

2억 잡혀 있는 거를….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시….

상구

이상구위원

예총으로 또…. 법적으로 되어 있으니 그쪽으로 빼서 이렇게 새로 넣어준 거라?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작년에 했던 규모, 신청했던 규모 감안해서 그렇게 분리를 한 겁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소영

엄소영위원

362페이지.

원태

곽원태문화예술과장

삼백….

소영

엄소영위원

362페이지. 거기 민간경상사업보조 금액이 전년도에는 1억 7,800에서 지금 1억 9,300만 원으로 증액이 되었는데 금액이 많이 증액됐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산을 주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 당연히 줘야죠. 그런데 예산을 주고 나서 그 정산을 지금 두 달 안에 예산 주고 나서 전체적으로 잘 하고 있어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우리 담당 부서에서 영수증 첨부시켜서 두 달 안에 보조금 나간 부분들, 이런 부분들 다 잘 받고 있어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예, 이거는 연구용역비나 사업비기 때문에 사업을 한 실적이 자체가 정산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다시…. 364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천안 양령리 향나무 상시관리 1,300만 원 있죠?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이거는 지금 알기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0년도…. 2000년도 12월 달인가 저희가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돼서 이게 지금 우리가 여기서 관리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산업단지 들어서고 있지 않아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산업단지….

소영

엄소영위원

그 자리에?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산업단지 아니고요. 평택 못 가서 오른쪽 동네에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아, 이게?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지금 이 위치가 산업단지가 들어서는 그 위치인가 해서 한번 지금….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국도변에, 국도를 중심으로 동쪽에 있습니다. 산업단지는 서쪽이고요.

소영

엄소영위원

무슨 나무예요, 이게? 향나무예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예, 향나무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이거를 상시관리를 하는데 이 예산을 어디에다 주는 거예요? 아니면 뭐….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문화재는 문화재만 전문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업체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우리 천안시에서 보호수 관리를 전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다른 부서에서. 다른 부서에서 약을 친다든가 전지를 한다든가 보수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를 하는데 천연기념물이라고 따로 이렇게 예산이 서서 우리 광덕산에, 광덕에도 천연기념물 나무가 있고 한데 이것만 특별히 세워진 이유가 있나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이건 국비 지원 사업이고요. 국비가 70%고, 도비 15%, 시비 15%입니다. 그래 가지고 따로….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천연기념물 나무로 지정된 우리 천안에 있는 나무 몇 그루도 다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왜 이것만 특별히 해야 되는지….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천연기념물은 천안에 두 개 나무뿐이 없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 그런데 왜 이것만 됐느냐,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두 나무 다 관리하고….

소영

엄소영위원

이게 두 나무 다에 대한 그 관리비예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그 다음 장인지 전 장인지 있을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아, 이거밖에 확인이 안 돼서…. 알겠습니다. 365페이지에 보면 성거산 위례성 목곽고 보존처리 있죠? 1억 6,000만 원.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목곽이 그냥 자연 상태로 두면 썩거나 부식되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거를 부식되거나 썩지 않게 보존하기 위해서 10년 차로 나눠서 약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이게 그럼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아니면….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1년 단위로 계속….

소영

엄소영위원

1년 단위로 계속 1억 6,000씩 주기적으로 들어가야지 되는…. 1년에 한 번씩 해요, 이 처리를?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1년 동안 계속하는 거죠, 그 사람들로.

소영

엄소영위원

아, 1년 동안?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이게 한 번 하면 몇 년을 이게 보존….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지금 29년까지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아, 이 예산을 가지고 29년까지 처리를 하신다는 거예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이건 1년 치 예산이고요. 29년까지….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상시 계속 29년까지 1년에 1억 6,000씩 예산이 연속사업으로 계속 들어가야지 되는 거예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이 보존처리 하는 데?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아, 이거는 국비사업 이런 게 아니라 도와 시에서 하는 거예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 문화재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366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성불사 관음전 앞마당에 보수정비 있죠? 어떤 걸 정비하시는 거죠? 4억 예산 지금….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관음전 앞마당에 기존 공양간, 요사채 정…. 공양간과 요사채를 보수·정비하는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공양간하고?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요사채.

소영

엄소영위원

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요사….

소영

엄소영위원

요사채?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이거를 보수하는 거예요, 새로 짓는 거예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보수하는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보수하는 거예요? 기존 있는 건물을 보수하는 건데 4억이 드는 거예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네, 일단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찾으려니까 금방 못 찾겠는데요. 336쪽입니다. 시민의 종 종각 건립, 10억.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종이 무게가 한 18톤∼19톤 정도 가고요. 구경이 2미터가 넘고요. 높이가 한 3미터 조금 안 됩니다. 그래서 최소 면적 정도가 65평방미터 정도 소요가 되고요. 기단을 만들고 그 위에다 종각을 짓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 어디다가 하실 건데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어제 간이 의견청취를 할 때 말씀드렸듯이 시청 내에다 할 겁니다. 시청 내 버들광장 앞쪽입니다.

김길자위원

시청 내에?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버들광장 남쪽.

김길자위원

버들광장이 여기….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버들광장 남쪽 여기 조그만….

김길자위원

여기 지금 우리 버즈 옆에 말씀하시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조그만 연못 있는 데 거기입니다.

김길자위원

네?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조그만 연못 있는 데 거기입니다. 봉서홀 위쯤….

김길자위원

봉서홀 뒤쪽으로?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예.

김길자위원

봉서홀 뒤쪽으로 거기로 확정 지으신 거예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위원님들도 다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저희도 그렇게 확정….

김길자위원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고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확정 지으려고….

김길자위원

확정 지으신 거예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아니요, 확정은 안 됐습니다.

김길자위원

그래요? 거기다가 이제 건립하신다고 지금 10억 올리신 거잖아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길자위원

타당성 조사나 거리…. 어디다 놓을 것인지 그런 여론조사는 안 해보시고 그냥 거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저희…. 그게 안이고요. 그쪽으로 하려고 하는 안이고 그런 타당성….

김길자위원

안인데 지금 건립에 10억을 올리셨잖아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예.

김길자위원

여론조사도 없이 어디에다 할 것인지….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2020년 3월 달에 의견 조사한 게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2020년?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예.

김길자위원

2020년도에 의견 수렴한 게 있어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예.

김길자위원

그게 여기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예, 천안시청 인근으로 37.66%가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김길자위원

몇 분 하셨는데 몇 분이 응답을 하신 거예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1,644명이 응답하셨습니다.

김길자위원

몇 분 했는데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1,644명이 응답을 하셨습니다.

김길자위원

응답자가 1,644명이다?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네.

김길자위원

그러면 이전에, 이게 가시화되기 전에 이걸 20년도에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위원

그래서 올해에 이게 지어지는 거예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내년….

김길자위원

내년에 지어지는 겁니까, 10억으로?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네, 내년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그러면 10억으로 그 종각이 가능한 거예요? 10억으로 가능한 건지 아니면 이외에 또 비용이 더 추가로 들어갈 건지….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10억으로 가능할 것으로 저희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건축사라든가 전문가들 얘기를 듣고 예산을 올린 겁니다.

김길자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 앞면에….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로 혹시 생각을 하시나요? 12월 달까지?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공유재산심의를 3월 달에 받고요. 5월에 착공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심의받아서 5월 달에 착공하면 몇 월 달에 완공될 것 같아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빨리하면 9월 달 정도에는 될 거 같습니다.

김길자위원

9월에 할 수 있다?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예.

김길자위원

그러면 그거랑 연계해서, 앞에 335쪽에 시민의 종 보관료가 있어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네.

김길자위원

이게 1년 치죠?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위원

네, 그러면 1년 치 내년에 500만 원인데 만약에 9월 달에 완공이 돼서 이때 9월 달에 가져온다라고 하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이 되나요? 이게 1년 치인데?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제가 그것까지 계약서를 못 봐서, 월별로 나누는지 그거까지는 제가 못 봐서 정확히 답변은 못 드리겠는데요.

김길자위원

그죠?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예.

김길자위원

내 돈으로 하면 그런 거까지 다 계산할 텐데 세금으로 하니까 그냥 어떻게 되든지…. 500만 원 지금 예산이 세워졌는데 사실은 이게 10억 예산이 세워져서 종각이 건립이 된다면 자세한 어떤 이게 일정이 나와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도 언제쯤 지어질 거 같으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올라오는 게 맞고요, 확인하셔서.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네.

김길자위원

동의하시는 거죠?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네.

김길자위원

문화원, 서북구…. 339쪽입니다. 문화원 이전은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이거는 지금 거기 있는 곳에다 새로 짓는 건가요, 아니면 이전하는 건가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이전하는 겁니다.

김길자위원

이전하는…. 그러면 땅 매입이랑은 다 된 거예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성환문화회관에 있는 주차장 부지에 건립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주차장 부지에…. 여기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그러면 올해 10억 예산…. 내년 거 10억 세우신 거잖아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네.

김길자위원

보니까 여기 토지비는 안 들어가도 실시설계비, 감리비. 그러면 10억에 대한 거는 시설비인 거예요? 뭘로 들어가는 거예요? 실시설계비하고….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착공할 수 있는 최소 금액을 올린 겁니다.

김길자위원

사용할 수 있는 최소 금액?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착공할 수 있는 최소 금액 정도….

김길자위원

예, 착공하는데 들어가는 최소 비용이다?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예.

김길자위원

그러면 올해 착공 들어갑니까?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내년에 착공 들어갑니다.

김길자위원

아니, 내년에 착공 들어갑니까? 예. 그래서 24년도에 완공이 되는 거예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예, 24년 12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네, 총사업비는 지금 68억짜리거든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길자위원

전년도에 지금 얼마 들어갔어요? 기본조사 설계비 4,000만 원? 4,000만 원 들어간 게 맞습니까, 3,000만 원 들어간 게 맞습니까? 자료 한번 보시고요. 작년 자료, 한번 보셔요. 40쪽입니다. 설계비 4,000이라고 돼 있는데 합계는 또 3,000으로 돼 있어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이거 뭐지? 단위가 이상하다. 단위가 좀 이상하네? 헷갈리게 써놨네? 그럼 현재까지 들어간 비용이 있을 거고. 그죠?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계가 좀 잘못된 거 같습니다.

김길자위원

그죠?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예.

김길자위원

계가 많이 이상하게 되어 있어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설계비 4,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김길자위원

설계비 4,000만 원 들어간 게 맞아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김길자위원

그리고 올해 일단은 착공할 수 있는 비용이 10억이라는 말씀하시는 거죠?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위원

자료 만드실 때 숫자 좀 제대로 기입해 주세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길자위원

저희가 공부할 때 도대체 이게 계산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이런 계산이 나오는지…. 362쪽입니다. 흥타령 지금 한 지 얼마나 됐죠? 흥타령을 천안시에서 하기 시작한 게 몇 년이나 되는지. 올해 몇 회였죠?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올해 18회였습니다.

김길자위원

네?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18회였습니다.

김길자위원

18회죠?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예.

김길자위원

18회인데 천안 흥타령 민요 전승 실태 심화조사 용역이 올라오는 게 맞아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흥타령 민요에 대한 용역입니다.

김길자위원

18년 됐는데 이게 지금 올해 이런 용역…. 심화조사 하겠다고 연구용역비가 올라오는 게 맞냐는 말씀을 여쭙는 겁니다.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흥타령 민요가 일제 강점기나 현대를 거치면서 많이 왜곡된 부분이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어서….

김길자위원

노래가? 노래가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길자위원

네, 그래서….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원형이었던 민요인지 그걸 전승자라든가 오래 사신 분들 이런 분들을 방문해서 조사를 하려고 하는 용역비입니다.

김길자위원

용역 주시는 거잖아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길자위원

그 밑에 석오 이동녕 선생 선양사업은 어떻게 준비하시는 거예요?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이거는 학술대회 개최하는 겁니다.

김길자위원

학술대회 개최하시는 거예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네.

김길자위원

왕건 리더십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관내 학교로 해서 온라인 플랫폼 교육 이런 식으로 해서….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리더십 요구를 하는 겁니다. 학교를 찾아가서…. 신청한 학교에 가서 리더십 교육도 하고요. 왕건 관련 유적지에 가서 교육도 하고 현지도 둘러보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길자위원

혹시 계획된 게 있나요? 아직은 예산만 지금 잡아놓으신 건가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올해도 했던 사업입니다.

김길자위원

전년도부터 했던 사업이에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위원

호응은 어때요? 괜찮아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예, 호응은 좋습니다.

김길자위원

사후 조사를 해보셨나 모르겠는데 아이들이 학교에서 학교 공부만으로도 지칠 텐데 이런 교육이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게 효과가 있을까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100%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시민 장군 기념사업은 이건 매년 하시는 거죠?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길자위원

매년 하는데 도비 받아서 하시는 거고 매년 이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가나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날 하루 정도 그냥 김시민의 날 기념식 정도로 하는 것 같은데 행사비가 조금…. 유명인을 부르시는 건지…. 조금 많이 나오는 거 같아서. 363쪽입니다. 홍경사 거기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종만 위원님께서 토지 매입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주변 관리비에 대해서 좀 여쭐게요. 주변 관리비, 위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해서 들어가는 게 있고 밑에 시설비로 해서 또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 자료에 보면 이게 무슨 차이일까 하고 자료를 보니까 주요 내용이 환경정비인데 제초, 씨앗 구입이고 여기는 보호구역 내 나무 솎아내기 등. 맞나요, 이게?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위원

이게 왜, 이런 식으로 2개로 해서 나눠서 올라오는 이유가 있을까요?

「몇 페이지….」하는 사람 있음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363페이지….

김길자위원

네, 363쪽에요. 중간에 있습니다. 주변 관리비, 주변 정비 해가지고 2,000만 원, 하나는 4,000만 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인부임은 상시로 주변에 제초작업이라든지 화장실 관리라든지 이런 일을 하는 분들이고요. 시설비로 하는 주변 정비는 유채꽃을 심는다든지 주변에 있는 나무들이 뻗어나가면 나무…. 뭐라 그럴까….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위원님, 이거 예산과목을 보면 하나는 시설비로 돼 있고요. 하나는 사무관리비 되어 있잖아요.

김길자위원

그런데 내용이, 주요 내용이….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그런데 시설비로 하는 것은 계약을 체결하죠. 투자사업에 들어가는 거고요. 자본형성적 사업이 되는 거고요. 사무관리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모성이나 사무관리, 그걸 사기 위해서, 무엇을 산다든가 플래카드를 붙인다든가 ‘여기는 홍경사 갈기비입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은 사무관리비로 쓰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지출하는 목이 틀린 거죠.

김길자위원

그러면 여기 4,000만 원에 대해서, 시설비에 대해서는 어디랑 계약해서 거기에 관리를 하게끔 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주변 관리는 그냥 관리비로 쓰시는 거고….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위원

지금 주변 정비는 어디에 위탁을 주든지….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시설비기 때문에 이거는 공사계약을 하는 거죠.

김길자위원

공사계약을 하신다는 거죠?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계약을 하는 거고요.

김길자위원

그런데 주요 내용에는 거의 비슷한 내용이라고요.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예를 들어서 주변 정비라면 포크레인을…. 예를 들어서 정리를 한다든가 거기 주변에 환경정비 사업을 한다든가 이것은 계약을 해서 시설비로 하는 거고요. 아까 사무관리비는 그거와 관계 없이, 지출을 할 적에 그런 거와 관계없이 소모품을 구입하거나 지출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이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봉선홍경사갈기비 주변 정비는 투자사업비입니다. 투자사업비이고 이것은 그 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소모적 또는 관리운영적 측면에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김길자위원

비슷한 내용의 이런 예산이….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더 쉽게 설명드리면 봉선홍경사 주변 정비는 설계를 하게 되어 있어요. 투자 사업비이기 때문에 설계를 해서 하는 것이고 봉선홍경사 주변 관리는….

김길자위원

그거는….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그와 별도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김길자위원

과장님, 그거는 그 위에 문화재 긴급 보수…. 복구 정비, 향토유적 등 정비 보수 등등 해서 그 위에 시설비, 부대비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랑 또 다른 개념인가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사무관리비는 유채꽃 조성 씨앗 구입, 거름 구입 이런 거고요. 시설비는 보호구역 내 나무정비, 가지치기, 솎아내기 이런 작업을 하는데 문화재이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업체가 와서 해야 됩니다. 아무나 못 하고요. 그래서 시설비로 세웠습니다.

김길자위원

그런데 그 위에 있잖아요. 그 위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이건 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나가는 돈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도 똑같이 문화재 긴급 복구 정비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368쪽에요. 불당유적공원 재정비,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이거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전시관이라든가…. 전시관을 추가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움집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수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올린 비용은 그것을 설계하기 위한 설계비입니다.

김길자위원

유적공원에 전시관이 있어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있어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예.

김길자위원

거기에 다시 하기 위한 설계비로 8,000만 원을 올리셨다는 거예요? 재정비 추가….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공사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은 한 15억 정도 들고요. 그것을 설계하기 위해서 설계비를 이번에 올린 겁니다.

김길자위원

이게 주민참여…. 주민들이 원해서 이거를 올리신 거예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길자위원

문화재단 보겠습니다. 문화재단 제일 아래 부분에 보면 우리…. 구 페이지요. 시립미술관장 공모했나요?

태현

김태현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네, 지금 공모했습니다.

김길자위원

공모했어요?

태현

김태현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네.

김길자위원

그러면 몇 분이…. 아직…. 공모만 해놓고 아직 공모되신 분은 없는 건가요?

태현

김태현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지금 접수 현황은 일단 1명으로 돼 있어서 아직은…. 1명이 됐을 때는 재공고를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길자위원

예,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보니까 지금 미술관장이 비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업무추진비가 조금 올라왔어…. 좀 인상이 돼서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원이 얼마나 늘어나서 금액이 증가했는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현

김태현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저희가 내년도에 신부문화회관하고 성환문화회관이 저희한테 위탁이 돼서 인원이 한 열몇 명이 늘어나게 됩니다. 거기는 전문인력이라 음향, 전기, 기계 이런 전문인력이 있어야 돼서 인력이 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그런데 그게 업무추진비가 늘어나는 거하고 영향이 있어요?

태현

김태현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부서운영비는 그거 때문…. 인원이 늘어나는 걸로 늘어나고요. 업무추진비는 미술관장 1명에 대해서 180만 원 늘어나는 거 있습니다. 올까지는 미술관장은 업무추진비가 없었습니다.

김길자위원

없었고 내년….

태현

김태현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예, 내년에….

김길자위원

내년부터 새로 세우시는 거예요?

태현

김태현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위원

그러면 미술관장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업무추진비가 없었다는 말씀이세요?

태현

김태현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네, 없었습니다.

김길자위원

거기 22년도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좀…. 상세내역 나오죠?

태현

김태현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네.

김길자위원

그것 좀 본 위원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현

김태현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길자위원

10쪽에 보면 문화예술정책자문회의가 있어요.

태현

김태현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네.

김길자위원

문화예술정책자문회의는 어떻게 구성이 된 건가요?

태현

김태현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그 문화재단 설립 10년 차를 맞이해서 전문가들 자문과 협력이 필요해서 저희가 1년 임기로 지금 작년 5월에….

김길자위원

어떤 근거로 이걸 만드신 거죠, 자문회의를?

태현

김태현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재단정관 32조에 자문기구 운영에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재단정관에 있으시다고요?

태현

김태현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네.

김길자위원

재단정관으로 운영하시는 거예요?

태현

김태현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네, 15명….

김길자위원

저희 천안문화재단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없는데…. 없어요. 그죠?

태현

김태현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네.

김길자위원

근데 정관을 만들어서 이거를 운영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가요?

태현

김태현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네, 지금 임기는 다 올해 끝나서 다시 구성할 계획입니다.

김길자위원

어떤 분들이 들어와 계신지 저한테 명단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심사수당 및 운영위원 참석 수당이 있어요. 이거 그분들인가요?

태현

김태현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예, 그분들이 자문회의 참석했을 때….

김길자위원

그런데 뭐를 하시는데 심사수당이 30만 원씩 책정이 되나요?

태현

김태현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이제 회의를….

김길자위원

저희가 여기 천안시청에서 무슨 자문위원을 하든 심의위원을 하든 심사비용이나…. 9만 원으로 거의 일률적으로 돼 있고 시간에 따라서 저희가 최고 13만 원까지도 지급이 되고 하는데 심사수당…. 이게 30만 원에 40명 해서 1,200만 원?

태현

김태현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원래 자문수당은 한 15만 원씩 정도 나가고요. 두 번 정도 하면 30만 원 정도 돼서 산출기초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김길자위원

지금 그러면 이분들이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태현

김태현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열다섯 분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이분들 명단하고 지금 현재까지 언제부터 하셨는지 나오죠?

태현

김태현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네.

김길자위원

그리고 심의를 하신 내용, 제목 정도는 나올 것 같고요.

태현

김태현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예.

김길자위원

그다음에 서면으로 하신 적은 한 번도 없나요?

태현

김태현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서면은 제가 확인은 못 해봤었는데요. 일단은 그거는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길자위원

네, 자문역할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서면회의를 했는데도 수당이 나가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현

김태현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길자위원

과장님, K-컬처박람회 관련해서 내년에 27억인가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네.

김길자위원

지금 잘 되고 있나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네. 크게 문제점은 없습니다.

김길자위원

문제점 없죠? 여기에 대해서 문화재단에서는 또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지…. 저희가 K-컬처가 사실은 한계가 있어서 문화재단하고 지금 연관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그런 게 있었잖아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예.

김길자위원

그런데 우리 문화재단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고, 하려고 하는지 계획이 혹시 있는가….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그렇게까지 세분화하지는 아직 못했습니다.

김길자위원

연관 사업은 하나도 없고 그냥 여기에서…. K-컬처 TF팀 인원이 지금 몇 명이죠?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4명입니다.

김길자위원

현재 4명이죠?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기간제 포함하면 5명입니다.

김길자위원

기간제 포함 5명.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역부족이잖아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길자위원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단하고 연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시청 직원도 더….

김길자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에서의 역할이 어느 정도 좀 돼야 되는데, 분배가 되고, 같이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어떤 표면적으로 나오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죠?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네, 그런데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갔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길자위원

거기까지는 아직 못 갔어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네.

김길자위원

그런 면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생활문화축제? 생활문화축제를 6월 달하고 10월 달에 개최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건 어디서 하죠?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문화재단에서 하는데 지금 장소는 어디에서 할 예정이에요? 장소는?

태현

김태현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올해는 태조산수련장에서 2,500여 명 정도가 모여서 10월 8일부터 9일까지 했습니다.

김길자위원

올해 태조산에서? 10월 4일에서 9일까지요?

태현

김태현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8일에서부터 9일까지.

김길자위원

10월 8일에서 9일.

태현

김태현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네.

김길자위원

여기…. 저기 때가 아닌가요? 빵빵데이축제하고 겹친 날 아닌가요? 아니에요? 빵빵데이축제 날하고 겹친 날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거 같은데?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10월 10일이 빵빵데이입니다.

김길자위원

빵빵데이…. 9일하고 10일하고 겹친 거잖아요. 그죠?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예.

김길자위원

빵빵데이가 9일하고 10일하고 한 거잖아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본 행사는 10일 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예, 그런데 이렇게 같은…. 천안시 행사를 하면서 겹치게 행사를 하면…. 물론 와서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하면 좋기는 하겠지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 이분들이 과연 어떤 행사를 보기 위해서 왔는지, 사실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판단이 안 될 거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죠?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예.

김길자위원

그런 개최 날짜도 좀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길자위원

네, 8월 달에 지금 K-컬처가 개최하려고 하시고 계시잖아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8월 1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김길자위원

그죠. 그래서 이런 생활문화축제가 가능하면 같이 어우러져서 했으면 좋겠다, 가능하다면. 굳이 따로 한다기보다는 지금 하루, 이틀 이렇게 해서 빵빵데이축제는 빵빵데이축제대로 하는데 태조산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면 기왕이면 독립기념관, K-컬처 할 때 대대적으로 하는 게 어떨까. 저는 그렇게 몰아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 빵빵데이도 같이 하면, 기왕에 천안을 알리는 거라면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네,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길자위원

네, 조금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휴게시간을 갖고자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번 쉬었다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359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359쪽이요?

상구

이상구위원

네. 중간에 보면 찾아가는 예술무대 운영이라고 있죠? 지금….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네,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게 지금 몇 회를 하는 거죠? 1월부터 11월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읍면동 찾아가는 무대잖아요? 읍면동으로 해서.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럼 그 기간 동안 몇 회 정도 실시하죠? 문화재단 건가요?

태현

김태현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예, 문화사업국장 김태현입니다. 지금 찾아가는 예술무대는 올해 14건 정도 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14건 예상입니까?

태현

김태현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면 한 건당 행사료가 얼마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태현

김태현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건당 600만 원 들어가는 것도 있고 300만 원 들어가는 거 있고….

상구

이상구위원

달라요?

태현

김태현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예, 전부 다릅니다. 별도로 자료는 드리겠….

상구

이상구위원

네. 읍면동으로 공모 신청을 받아서 하시는 거죠?

태현

김태현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예, 협조 요청 공문이 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만약에 14건이 넘을 경우는 더 늘릴 수도 있는 건가요?

태현

김태현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지금 저희가 예산 범위 안에서 하기 때문에 이제 예산이 만약에 종료되면 내년에 하는 걸로 협조 요청은 저희도 그렇게 읍면동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문화재단으로 더 말씀드릴게요. 문화재단 이거…. 23페이지 문화예술창작 지원사업 있죠?

태현

김태현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여기 보면 굉장히 전문적인 지원 있는데요. 전년에 지원한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까?

태현

김태현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예, 올해 신청이 한 215건에 15억 정도가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저희가 심사를 엄격하게 해서 93건에 2억 5,980만 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심사위 위원회는 따로 구성이 되나요?

태현

김태현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예, 따로 구성됩니다. 전문 분야, 음악 분야, 시각 분야, 문학 분야 이렇게 전부 따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하는 겁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추천을 받아서 하시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위촉을 하나요?

범환

이범환천안문화재단생활문화팀장

천안문화재단 생활문화팀장 이범환입니다. 말씀드려도 될까요?

상구

이상구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범환

이범환천안문화재단생활문화팀장

저희 자체적으로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자체적으로요?

범환

이범환천안문화재단생활문화팀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추천 안 받고요?

범환

이범환천안문화재단생활문화팀장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외부 공모를 통해서도 시민으로 해서 심의위원을 한번 구성을 해봤는데 별도의 또 연관성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컴플레인 같은 게 들어와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접수된 것을 보고요. 관여가 가능한 안 된 분들로 해서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관여 안 된다는 거는 예를 들어….

범환

이범환천안문화재단생활문화팀장

연계 가능성이나…. 예술인들이 신청을 했을 때 개인이나 단체들이 저희 쪽에 신청을 하는데요. 가능한 저희는 관계성이 없는 그런 분들로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면 관계성이 없으면 이거 전문…. 저기 하는 건데 전문성이 없는 분이 어떻게 이거를 심사를 해요?

범환

이범환천안문화재단생활문화팀장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시각 분야, 공연 분야, 문학 분야 그다음에 다원 분야에서 이렇게 나눠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럼 내부에는 저희 천안문화재단 문화사업국장이 당연직으로 해서 그 심의위원회 같이 구성이 되고요. 나머지 분들은 저희가 관내, 관내 지역의 유수의 대학교 교수라든지 아니면 기관에 있는, 시립미술관이나 이런 곳에 있는 그런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359페이지에 음악창작소 운영에 관해서 좀 여쭐게요. 음악창작소 운영에 산출근거에 보면 행사홍보비가 있어요. 어느 분이 답변하시….

행사홍보비에 보면 1억 2,000 정도가 잡혀있는데 오디션, 쇼케이스, 교육프로그램인데요.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오디션이나 쇼케이스는 심사위원이 또 있겠죠?

자체적으로 하십니까, 이것도?

그러면 오디션 같은 경우는 음악적인, 음악 분야인가요?

몇 팀 정도 오디션….

굉장히 많이 오디션을 보네요?

음반 제작 지원하고 후속 지원도 계속 같이 병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 오디션 연계해서?

거기 보면 회의 운영비와 연구개발비가 있어요. ‘등’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연구개발비라는 건 뭐죠? 어떤 연구를 하시는 거죠?

이게 회의 운영비하고 연구개발비 등에서 600만 원 정도 잡아서 4분기 해서 2,500이 잡혀있어요. 어떤 연구…. 회의 운영비하고 연구개발비가 너무 과하게 잡혀있는 것 같아서 여쭙는 거거든요?

글쎄요, 홈페이지 유지보수가 연구개발비랑…. 그게 맞나요?

이거는 좀 자료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연구를 하고 계신지.

352에 창작스튜디오 운영에서 또 여쭤볼게요. 여기도 똑같은데요. 산출기초에 보면 운영위원회 및 심사 참석수당 해서 700만 원짜리 잡았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운영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고 위촉이 되며 심사위원들은 어떻게 선정을 하고 계신지 그것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운영위원회에서 지금 하는 역할은 뭐죠?

심사위원은 또 따로 있는 거죠? 심사는 또?

그 밑에 쪽은 행사 홍보비로 잡혀있는데 그것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창작 지원금은 어느 정도 많은가…. 어느 정도 돼요? 창작지원금 신청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신청되는 저기가….

몇 팀 정도 지원 예상이에요?

지원 후에 지원받은 분들의 사후 처리는, 사후에 운영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점검도 하고 다 하시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소영

엄소영위원

문화재단에다가 좀 여쭐게요. 그 문화재단에서 주신 자료 11페이지에 보면, 문화매개체 인력 양성 사업 있죠? 2,000만 원. 문화매개체 인력 양성 사업. 아시죠? 이거 특강은 8회고 심화과정 해서 10회 이렇게 했다고 했는데 이거 자료를 좀 주세요.

태현

김태현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천안예술의전당. 우리 문화재단에서 준 자료 12페이지 보면 기획공연이 보통 작품을 60작품, 70회 정도 하셨다고 했죠? 기획공연. 천안예술의전당 기획공연.

네, 몇 번 정도 하셨어요?

네.

60작품, 70회 정도 하셨는데 짧게 설명드리자면 타 지역에, 예전에 논산을 간 기억이 있었는데요. 논산에서 그 지자체에서 기획 공연을 했을 때 입장료 같은 거를 보통 5만 원 하는 입장료를 논산시민들한테는 1만 원을 받고 입장을 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을 어떻게 했냐, 티켓을 5만 원에다 판매를 해요. 타 지역분들한테는 5만 원 판매, 몇 분이 오시더라도. 그런데 논산시민들한테는 80%, 지역 주민이라고 해서 할인을 해서 1만 원을 주고 판매를 하니까 기획공연 할 때마다 인원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천안시도 본 위원도 기획공연 하고 이럴 때 가서 티켓팅도 해서 가보기도 하고 초청장을 받아서 가보기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1만 원 했을 때하고 5만 원 이랬을 때하고는 또 받아들이는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공연장 하우스 및 대관 공연 보조인력 있죠? 그게 이 인원 가지고 돼요? 공연이 그렇게, 우리가 기획공연만 해도 60회 이렇게 하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우리가 기획공연 할 때만 그분들을 써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쓰죠?

예술의전당 예술아카데미 하는 거 있죠? 그 교육프로그램 운영하는 건가요?

예산은 6,300만 원 정도죠?

네, 그런데 강좌를 10회에 걸쳐서 강좌를 했으면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 걸로 봐야 되는데 좀 많이 참석하세요?

그럼 인원은 거의 제한을 두고 하시는 거예요?

선착순 해서 인원을 50명, 100명 와도 받는 게 아니라….

선착순 해서 30명을 받는다? 좋은 프로그램이면 인원을 좀 더 늘려도 똑같은 강사가 오시면 좀 받는 게 좋지 않을까 이래서 한번….

네. 그다음에 다시 찾아가는 예술무대, 문화재단에서 답을 하셔야 되나?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을 하시기는 하셨는데 본 위원도 궁금한 게 찾아가는 예술무대가 보면 주민자치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하거나 이럴 때도 찾아가는 예술무대가 가죠?

태현

김태현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또 찾아가는 예술무대 거기는 비용을 별도로 주민자치에서 예산을 받나요, 안 받나요?

태현

김태현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지원하면서 하는 거고요.

소영

엄소영위원

아니, 찾아가는 예술무대에 계신 분들이 이미 인건비나 모든 거를 실질적으로 다 받잖아요. 그런데 주민자치나 이런 데 가서 활동했었을 때에 최소한의 운반비라든가 객원 누가 계셨다, 아니면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비용을 받는 게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태현

김태현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그거는 저희가 지급을 했을 때는 주민자치에서는 지급 안 하는 걸로, 거의 초청가수 관계는 저희가 지급하는 걸로 일단 그렇게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아, 초청가수 그런 부분들은….

태현

김태현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근데 별도로 주민자치에서 초청하시는 분은 별도로 주민자치에서 지급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먼저 문성동에서는 유명가수가 한 분 오셨는데 그런 분들은….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예산들이 예를 들어서 어디는 가수를 초청해서 어느 부서에서 돈이 나가고 어디는 문화재단에서 찾아가는 예술무대 이 선에서 지역가수들 몇 분 초청해서 하고 이게 워낙에 좀 다 다르다 보니까 기준점이 어딘지 이거에 대한 게 좀 궁금한 거예요.

태현

김태현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거의 가수는 저희가 초빙해서 초빙 수당을 드리고 있고요. 특수한 경우에는 해당 주민자치에서 초청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용은 그 내용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리고 찾아가는 예술무대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시민들 호응은 굉장히 좋아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31개 읍면동 중에서 주민자치에서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된 곳은 이렇게 또 다른 쪽으로 문화행사를 하지만 그렇게 주민자치가 활성화되지 않은 곳은 또 와서 찾아가는 예술무대가 한 번쯤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게 많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몇 번에…. 이렇게 몇 번 정도 한다라고 하셨잖아요. 아까 1년에 몇 번 정도. 그런데 그 부분을 실질적으로 찾아가는 예술무대 차량도 준비돼 있고 하니까 조금 더 받았으면 좋겠다, 거기에 어떤 비용이 조금 더 든다면. 왜냐하면 지역적으로 좀…. 읍면동도 있고 또 시내 쪽도 있지만 주민자치위원회가 그런 활동을 안 하는 데는 찾아가는 예술무대가 와줬으면 하는데 이미 신청이 끝났고 몇 군데 안 하고 이러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예산 조금 더 늘려서…. 이미 차량도 준비되어 있고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 비용이….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다른 읍면동에서 신청을 하면 갔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두 번, 세 번을…. 세 번 정도를 한다면 전체적으로 우리 31개 읍면동이 한 번씩은 다 돌아갈 수 있는 거고 두 번을 한다면 본인들이 신청 안 하고 여러 가지로 인구수가 적다든가 약간 소외됐다 하더라도 인구수가 적어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동면하고 어디하고 같이 해서 한다든가 이렇게 좀 거점을 정해서라도…. 찾아가는 거잖아요. 어디서 신청해서 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찾아가는 예술무대인데 신청을 해서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런 말씀 제안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현

김태현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가 올해 4월 달에 벚꽃 필 때 원성천에 산책로에서 한 일곱 번 정도 개최하고요.

소영

엄소영위원

호응 좋았어요, 그 부분도.

태현

김태현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예, 시민체육공원에서도 한 번 해서 호응이 좋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부터도 취약지역에 더 가서 공연하는 걸로 더 확대를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상미디어센터 비채프로그램에 대해서 하나 여쭐게요. 지금 어떠 어떤 거를 운영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태현

김태현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예, 지금 영상미디어센터는 미디어교육하고 미디어 활동지원, 미디어 상영, 인디플러스 천안에서는 독립영화를 4,000원씩 받고 상영회를 하고 있습니다. 대략 비채페스티벌 정도에 한 2,4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미디어 교육에 한 4,500만 원.

소영

엄소영위원

교육이요?

태현

김태현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미디어 교육은 어떤 걸 교육하는 거죠?

태현

김태현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실생활에서 자주 활용하는 영상미디어 관련 대면교육인데요. 유튜브 이런 교육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리고 담당자분 여기 계시면…. 장비 같은 것도 대여를 좀 많이 해 가나요?

태현

김태현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영상미디어팀장….

소영

엄소영위원

영상미디어센터.

태형

곽태형천안문화재단영상미디어팀장

영상미디어팀장 곽태형입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저희 미디어센터는 회원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소영

엄소영위원

회원제로요?

태형

곽태형천안문화재단영상미디어팀장

예. 일반회원, 정회원 이렇게 두 가지의 등급으로 회원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정회원은 일종의 미디어센터에 대한 교육자료집을 이수를 하신 분한테만 해당이 됩니다. 정회원분들은 시설과 장비를 이용하시는 게 가능하고요. 일반회원은 교육만 수강이 가능하십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미디어상영 지원 같은 것도 이번에 보니까 건수는 75건인데 우리 참석하신 인원들은 1,700명 정도 이렇게…. 코로나가 완화돼서 그런가 좀 많으셨네요?

태형

곽태형천안문화재단영상미디어팀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인디플러스 천안이 8월 24일 날 재개관을 했는데요. 그전에는 상영관을 가동을 하기 위해서 무료로 정기상영을 매주 수요일마다 운영을 했습니다. 그때 다양한 영화 상영 작품들을 상영을 했고 관련해서 관객들이 많이 찾아주셨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그리고 시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더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태형

곽태형천안문화재단영상미디어팀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아영

복아영위원

복아영입니다. 337페이지 볼게요. 천안세계크리스마스 축제 지원 어디서 하는 거죠?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저희 과에서….

아영

복아영위원

문화관광과에서 직접 하는 사업인가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천안세계크리스마스 축제 조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조직위원회에다 지원을 해서 그쪽에서 행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자료를 찾으며) 잠시만요. 조직위원회에서 하는 거라고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올해도 했죠?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내년에도 똑같이 할 예정이고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거의 어떤…. 어떤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는 거죠?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공연도 있고요. 거기 가시면 밤에 화려하게 꾸며놔서 포토존도 만들어 놓고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 아래에 향토연구집 발간 있는데 이게 매년 하는 것 같아요. 이 향토연구집 발간을 통해서 이게 정책이든 뻗어져 나가는 게 있나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지역에 있는 문학이라든가 역사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거를 찾아내서 많은 시민들한테 알리는 거죠. 기록으로 남기고 시민들한테 알려주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런 향토연구집 발간으로만 끝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질문드린 거고요. 그 뒤에 지방문화원 행사 사업 지원이 있어요. 이게 동남구랑 서북구 각각 예산이 있는 것 같은데 전년도보다 좀 감액된 이유가 뭐죠?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사업예산은 전체적으로 감액이 됐는데요. 문화원 측과 상의를 해서 좀 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추경에 더 올릴 생각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너, 거북놀이 축제지원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거북놀이 축제지원은 음악회라든가 공연, 시 낭송, 시화 전시, 체험부스 운영 등을 하고 있고요. 올해에는 입장감리교회 앞에서 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아, 올해도 했었어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네, 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럼 작년에는 어디서 했었어요? 작년에도 했었나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작년에는 안 한…. 작년에도 입장에서 했습니다. 입장초등학교에서 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입장에서 하는 특별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입장 주민들이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아시는 분께서 정확하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청수

김청수문화정책팀장

이게 입장에서 유래가 됐고요. 그래서 잊혀져 가는 거북놀이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고자 계속해서 매년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이게 거의 언제부터 시작했던 거예요?

청수

김청수문화정책팀장

10여 년 전으로 알고 있고요. 이게….

아영

복아영위원

아, 10년이 넘었어요?

청수

김청수문화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조금 더 많이 알려야 될 것 같아요.

청수

김청수문화정책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다음 뒤쪽에 우리동네음악회 볼게요. 이게 지금…. 이것도 매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몇 페이지…. 알려주시겠어요?

아영

복아영위원

네, 340페이지입니다. 20회라고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 20회는 아파트나 마을에서 신청을 하는 곳에만 가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죠?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우리동네음악회는…. 찾아가는 예술무대는 아파트 단지 외 지역에서 하는 거고요. 우리동네음악회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아파트 단지 내에서…. 그러니까 신청하는 곳에서 한해서 받는다는 거예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신청기간이나…. 어떻게 되는 거죠?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연중 받고 있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니까요.

아영

복아영위원

어디….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에 신청하는 건가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술진흥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20회로 딱 올린 이유는 뭐예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려고 그렇게 20회로….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가 굉장히 많은데 이게 또 중복신청이나 이런 거 금지가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새로운 아파트 단지에 신청을 받을 거고 그런데 20회로 이렇게 한 이유가 예산의 이유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호응도가 좋을 것 같은데 조금 더 많은 곳에서 좀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한 20회 정도로 계속 머무는 거 같아가지고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상반기에 좀 더 많은 행사를 해보고요.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추경에 올려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340페이지에 또 민간문화예술 행사 지원이 있어요. 이게 지금 보충자료에는 340페이지로 돼 있는데 쪽수는 341페이지 같거든요. 좀 잘못 표기해주신 거 같은데, 이거는 단체에서 사업이…. 그러니까 신청이 들어온 거를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받아서 이렇게 예산이 책정이 된 건가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럼 단체라면 누구든지 신청이 가능한 거예요? 많은 단체가 올라와 있길래, 그리고 또 이게 각각 예산 범위가 너무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사업비는 신청에 의해서 그분들이 신청한 거를 보조금심의회에서 어느 정도 삭감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다음 지역문화예술 행사 지원이 이게 도비 매칭이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도의원님들 다 현안사업인가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이게 지역문화예술행사 지원 사업이 도비, 시비 다 돼 있는데 이게 도비 매칭된 게 다 도의원님들 현안사업이라는 거죠?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이거 어느 의원님들 현안사업인지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릴게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작년에 했던 11개 사업은 다…. 아니, 내년에 할 11개 사업은 다 도의원들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면 전체가 다 도의원님들 현안사업이라는 거잖아요.

원태

곽원태문화예술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니까 그 각각의 단체나 사업이나 도비, 시비 매칭되어 있는데 이게 어느 도의원님들 매칭이 된 건지, 현안사업인지 그 자료를 제출 부탁드릴게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예, 제출드리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도 있어요. 342페이지입니다. 여기도 지금 다 도의원님들 현안사업인가요? 사십이 페이지입니다.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단체들이 충남도에 공개모집에 신청을 해서 선발된 겁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리고 358페이지입니다. 제이비소극장 문화활동 지원 사업이 이것도 지금 현재 도의원님 현안사업인가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천안시 소극장 문화예술공연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근데 지금 도비, 시비 매칭되어 있는데 도의원님 현안사업인가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예, 도의원도 연관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면 전년 최종에 지금 3,0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총사업비로는 4,000이에요. 근데 전년에도 도의원님 현안사업으로 올라왔던 건가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확실해요? 네, 대한민국 대표축제박람회 참가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맞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대전일보, 강원일보 등 9개 신문사에서 한국지방신문협회를 만들어서 주최하는 행사고요. 제3회 행사입니다. 작년에는 출전을, 참가를 안 했었는데요. 내년에는 참가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박람회 참가하면 어떤 게 좋은 거죠? 그냥 저희 천안시의 지역축제를 알리는 그런 성과가 있는 건가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4월 달에 하기 때문에요. K-컬처라든가 흥타령이라든가 빵빵데이라든가 이런 거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362페이지입니다. 천안흥타령민요 전승 실태 심화조사가 있는데 이거 하는 이유가 뭐죠?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흥타령민요에 대한 조사를 1차 조사를 했습니다. 1차 조사를 했는데 조사한 전문가들이 일제강점기나 현대에 오랜 세월 동안을 거치면서 원형가락이 좀 왜곡되어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원형가락을 찾기 위해서 전승자라든가 전승단체를 방문해서 채록과 인터뷰를 해서 우리의 전통민요를 원형을 찾기 위한 사업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 옆에 문화재 연구 계승 사업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문화재….

아영

복아영위원

연구 계승 사업이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서북구…. 천안시에 산재된 역사 문헌이라든가 서간, 석각 등 문화재를 발굴해서 책자를 발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책자 발간하는데 3,000만 원이나 들어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책자 발간비가 아니고요. 문화재를 찾아다니면서 사진으로 찍고 내용을 파악하고 이런 사업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결국 기록물이네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예. 기록물은 2차로 만들 거고요. 이번에는 연구용역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연구용역비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예, 연구용역비 성격으로 생각하시면….

아영

복아영위원

이번에 처음 하는 건가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도 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작년에 했는데 어떤 결과가 있었죠?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작년에는 동남구를 했고요. 책자 한 1,0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문화재 연구 계승 사업을 이거 그럼 매년 했었나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이게 계승 사업…. 그러니까 전, 전전…. 작년, 재작년에 시작을 해서 1년, 2년 동안 수행을 하고 내년에는 서북구를 하려고 그럽니다. 동남구는 끝났고요.

아영

복아영위원

작년이랑 재작년에 했다는 말씀이세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 질문 왜 드리냐면 과연 천안시가 문화재 연구 관련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좀 의문인 게 지금 혹시 문화재급 석탑 허물…. 지금 철거된 거 혹시 알고 계세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존재했던 콘크리트 석탑을 허물고 여기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와요.

원태

곽원태문화예술과장

제일고 주변….

아영

복아영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기사 내용으로 보면 시에서 학술조사 통해서 이미 콘크리트 석탑이 중요한 문화재급이라고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사실 제대로 안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콘크리트 석탑, 이게 결국에 지금 철거가 된 상황이거든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옛농고 주변에 사찰에 있던 거 말씀하시는 거죠?

아영

복아영위원

네, 문화동에 있는 거입니다.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네, 제가 그 내용은 잘 모르는데 팀장이 좀….

영진

유영진위원장

팀장님 설명 가능하신가요?

은정

김은정문화재팀장

문화재팀장 김은정입니다. 관련해서 석탑을 예전에 저희가 근대문화유산 관련해서 일괄 천안시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발견이 돼서 그 당시 소유자분께 저희가 등록문화재로 등록 지정을 하시는 걸 계속 말씀드리고 권유를 했는데 소유자분께서 그 사항은 문화재로 지정하시는 거를 반대를 하셔서 저희가 등록문화재 같은 경우는 소유자 동의 없이는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시에서…. 기사에서도 사실 그 내용은 나와 있어요. 그런데 비단 이 문제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정확히 찾질 못했는데, 또 어떠한 문화재 옆에는 아예 주차장까지도 설치가 돼서 있더라고요. 아예 거기가 문화재와 함께 주차장이 설치가 돼서 이게 천안시가 문화재 관리가 정말 제대로 잘 돼 있는지 그런 게 본 위원이 의문이에요. 과연 이 문화재 연구 계승 사업이 필요할까? 당연히 필요하죠. 그런데 계승 사업 연구 용역을 주고 하면 뭐합니까. 문화재 주변에 주차장 설치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는 제대로 관리도 전혀 안 돼 있고 하는데…. 이 연구용역에 대한 결과랑 그리고 1,000페이지 관련된 책자 좀 부탁드릴게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368페이지입니다. 맨 아래에 천안관광안내 홍보물 제작 해서 1,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369페이지 천안관광….

아영

복아영위원

368페이지요. 1,000만 원 해서 2식 해서 2,000만 원이 올라왔잖아요, 맨 아래입니다.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홍보물 만드는 겁니다. 관광안내 홍보물 만드는 겁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거는 저도 알고 있는데 어떤 관광 안내를 하는 거죠?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천안 8경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접이식이든 외국어로 된 홍보물이든 이런 홍보물을 만드는 겁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천안관광안내 그 옆에 홍보간판 제작은 뭐죠? 어디에 홍보간판을 제작하는 거예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8경이 재선정됐는데요. 종합휴양관광지에도 8경이라고 간판이 있습니다. 그런 거 제거하고 성성호수공원 같은 데는 새로 간판을 천안 8경이라고 안내하는 그런 안내판 만드는 겁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천안역 관광안내소 임차료가 매년 400만 원씩 올라오는 것 같은데 관광안내소가 지금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예, 제대로 운영 잘 되고 있습니다. 토지 33평방미터, 건물 33평방미터를 임대해서 매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 아래에 관광두레사업 사랑방 운영비는 어떤 내용이죠?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주민들이 관광과 관련된 사업체를 발굴해서, 그런 일을 하는 분들한테…. 가내수공업 같은 걸 하는 사람들을 발굴해서 조직화하고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리고 지금 뒤에 370페이지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가 있어요. 1,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천안을 방문하는 내국인 4인 이상이 단체로 방문을 한다든지, 외국인 4인 이상, 수학여행 10인 이상 오는 관광객들한테 식사 1식하고 관광지 2개소를 돌아보면 1만 원을 지원해주고 숙박을 하고 2식을 하고 관광지 두 곳을 돌아보면 2만 원을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받아봤을 때 2019년도에는 이 인센티브 비용이 32만 원 나갔었죠? 그리고 20년, 21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안 됐고, 22년도에는 118만 원이 나갔어요.

원태

곽원태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이거 최근 5년 동안의 이 성과만 보더라도 1,000만 원이나 올라온 건 너무 과하게 올라온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내년에 K-컬처 때문에 단체로 관광 올 수 있겠다라는 것에 대비해서 1,000만 원을 좀…. 많이 올렸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일단 그 아래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독립기념관 경관 조성이 있어요. 4,000만 원인데 이게 사실 체류형 관광 활성화라고 하기보다 어쨌든 경관 조성하는 거 아닙니까?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꽃 같은 거를, 꽃탑 같은 거를 만들어 놓고….

아영

복아영위원

꽃이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예. 거기다가 조명을 만들 거고요. 그래서 포토존 같은 거를 만들어서 밤에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겠다. 그런 사업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어쨌든 경관 조성 관련된 사업인 거잖아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리고 그 옆에 371페이지에 천안종합휴양관광지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이 있어요. 이게 이번에 용역 처음 하는 건가요?

경수

전경수관광시설팀장

위원님, 관광시설팀장 전경수입니다. 이번이 처음 하는 게 맞고요. 2007년도 기반시설 준공 이후에 주민들이라든지 토지주라든지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고 이번 연구용역을 시행해서 어떤 활성화 방안을 수립코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이게 그동안에는 천안관광지에 관련된 용역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경수

전경수관광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이게 조성계획이 기본적으로 도에다가 승인을 받은 사항이고 관광지 자체는 기반시설만 준공되어 있고 조성계획 자체가 아직은 준공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광지는 지구단위계획상 건물을 짓기로 되어 있는 대지에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계획이기 때문에 조성 당시 상태로 지금까지 계속 유지가 되는데 지속적으로 이 상태로 간다고 해서 어떤 더 변화가 일어날 거 같지는 않다는 판단하에 다른 쪽…. 더 활성화 방안을 한번 수립해보자. 그러니까 법리적, 도청 승인권자랑 협의를 진행해서 법리적 범위 안에서 다양한, 그리고 임시적인 사항들도 한번 연구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예산이 너무 많이 올라온 거 아니에요?

경수

전경수관광시설팀장

사실상 2억을 요청했는데 예산팀과…. 해서 5,000 정도는 삭감이 됐는데 같은 규모의 전국적 사례라든지 이런 걸 비교를 했고 더 중요한 거는 위원님도 한번 가보셔서 알고 계시겠지만 좀 많이 비어 있습니다. 말씀드리기 창피하지만 거기 어떤 활성화가 너무 안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거의 체념하다시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좀 더 실질적인 연구용역을 위해서 책정은 이 정도 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천안흥타령춤축제 좀 볼게요. 아까 페이지가…. 지금 축제평가 용역이 매년 하잖아요? 맞죠?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사가 끝나면 바로 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평가 용역 하고서는 그 결과에 따라서 그 다음 행사 때 반영되는 게 어떤 게 있죠?

태현

김태현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평가 용역에서 잘된 부분은 더 발전시키고요. 잘못된 부분은 그 이듬해에 할 때 더 보완해서 관객들이라든가 이런 불편한 사항 같은 거는 더 보완해서 발전시키는 전략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거야 당연히 그게 기본이 되어야 되는 거죠, 평가용역을 하는데.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평가를 통해서 잘된 점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더 발전시키면 되는 거고 잘못된 것도 어쨌든 보완시키면 되는 건데 그런 게 실제로 반영된 게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결과가 혹시 나온 게 있나요?

태현

김태현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작년도에는 드라이브스루로 했고요. 올해는 처음으로 종합운동장 일대에서 했기 때문에 개선된 방안은 내년도에 반영해서 그 결과는….

아영

복아영위원

흥타령축제가 작년이랑 올해만 한 게 아니잖아요. 그전부터도 이 평가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반영이 됐는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동순

안동순천안문화재단대표이사

그건 제가 한번…. 대표이사 안동순입니다. 예전에 매년 흥타령축제에 대해서 평가용역을 주고 하다 보면 잘못된 점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보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내년에는 더 좋게 해야 되기 때문에 평가용역이 거기에서 잘못된 점이 나오면 과감히 버릴 거 있으면 버려야 되고 또 편의시설이 부족하다, 그런 조서가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또 보완도 하고 이렇게 계속 진행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렇게 된 게 서류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자료나….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동순

안동순천안문화재단대표이사

자료로 만들어 놓은 건 없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이 평가용역 그러면 굳이 할 필요 없지 않나요?

동순

안동순천안문화재단대표이사

금년에도 이게 보면….

아영

복아영위원

이렇게 2,000만 원에 대해서 매년 해서 지금 사실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가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굳이 이 평가용역을 2,000만 원을 들여서 할 필요가 뭐가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차라리 시민분들한테 그 현장에 왔을 때 설문조사를 받든 오히려 예산을 좀 덜 들여서 그런 식으로 가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렇게 기계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요.

동순

안동순천안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 매년 저희가 평가용역 결과에 따라서…. 금년에도 평가용역 했지만, 여기도 잘못된 점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 계획 수립할 때는 그걸 보완해서 하는 계획이 나오는 거죠.

아영

복아영위원

그런 것들도 결과에 대한 자료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야지 이 평가용역에 대한 의미가 있는 거지. 그런 게 제대로…. 평가용역 한 다음에 결과물이 또 없는 거잖아요.

동순

안동순천안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게 결과물에 따라서 ‘평가가 나왔는데 이렇게 보완했다’ 그건 안 나오고요. 그 평가에 나온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계획을 세우….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자료로 만들어야 되지….

동순

안동순천안문화재단대표이사

자료로 이제….

아영

복아영위원

않나라는 생각에….

동순

안동순천안문화재단대표이사

계획 수립할 때 그게 들어가는 거죠.

아영

복아영위원

결과 있어요? 아까 없다고 하셨잖아요.

동순

안동순천안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 그거에 대한 결과는 없지만 거기 평가용역에서 뭐가 잘못되고 뭐가 잘 됐다, 그 얘기가 나오면 계획 수립할 때 그걸 반영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평가용역 결과가 있으면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이 있으면 이것 또한 다음 흥타령춤축제에 잘된 점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더 발전시키면 되는 거고 잘못된 건 보완하면 되는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평가용역 결과에 따른 결과를 또 한 번 문화재단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고 그런 것 또한 서류로 만들어야지 정확하게, 평가 용역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결과물까지도 더 이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 질문을 드리는 거라고요.

동순

안동순천안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위원님 말씀 맞고요. 그걸 매년 저희가 전년도하고 금년도가 변경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평가용역에서 최대한 잘못된 점 있다든가 그런 게 있으면 거기 변경사항…. 그러니까 작년 거를 보완·발전 사항이, 그렇게 해서 신·구로 대조표가….

아영

복아영위원

이 평가용역을 어떻게 선정하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전번 행정사무감사 때 기억나는 거는 충남대학교나 건양대학교 이렇게 줬던 거 같은데 이번에는 어디 주셨죠?

동순

안동순천안문화재단대표이사

금년에는 배재대학교에 줬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천안에 대학이 많은데 계속 다른 대학교 주는 이유는 또 뭐예요?

동순

안동순천안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것은 천안도 백석대학교에서 자주 많이 했습니다. 계속해서 외부 나간 건 아니고요. 한 대학교에 오래 주다 보면 결과치가 그 다음 연도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다른 방향에서 체크하기 위해서 돌아가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평가용역이 시민들한테 설문조사나 하는 그런 것도 있나요?

동순

안동순천안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설문조사를 기본으로 바탕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 뒤에 축제장 시설물 설치 및 운영이 있는데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 대행용역을 주는 거잖아요. 맞죠?

준우

김준우천안문화재단축제사업팀장

축제팀장 김준우입니다. 저희 행사 운영비에 축제장 시설물 설치 및 운영과 거리댄스퍼레이드 시설물 설치는 운영대행을 주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준우

김준우천안문화재단축제사업팀장

운영대행을 주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런데 이게 왜, 증액된 이유는 뭐예요?

준우

김준우천안문화재단축제사업팀장

지금 거리댄스퍼레이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 한 군데에서만 했었는데 내년에 두 군데에서, 불당동하고 신부동에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축제장 시설물은 지금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이 빠져가지고 이번에 같이 넣어서 올렸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리고 그 뒤에 축제기록 사진 촬영 제작이 있어요. 이 부분은 또 어떤 거죠? 그러니까 증액이 이 부분도 된 거 같아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준우

김준우천안문화재단축제사업팀장

저희가 기록물 사진 제작을 5일 동안 다 찍고 있는데요. 지금 사진사나 이런 부분이 늘어나가지고 저희가 1,000만 원으로 올려놨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문화재단 인지도 및 만족도 조사는 이번 처음 하는 건가요?

태현

김태현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문화사업국장 김태현입니다. 예, 이번에 내년도에 처음 시행할 신규사업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어떤 방식으로 하실 예정이시죠?

태현

김태현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시민의 요구사항 수집도 하고요. 재단 사업 인지도, 만족도, 기관 운영 방향성 등 이런 종합적인, 시민이 원하는 문화예술 동향을 파악하는 차원에서 올해 처음, 내년에 처음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리고 보니까 또 천안예술의전당 키오스크 통합사업이 있어요. 이 키오스크가 이번에 처음으로 설치되는 건가요?

키오스크를 시민분들이 이용하는 시스템도 있는 건가요?

네, 이 질문 왜 드리냐면 키오스크 높이가 거의 똑같다 보니까 휠체어를 타신 장애인분들이나 어린이들은 이용을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시민분들이 직접 이용을 하는 건지 싶어가지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

지금 문화관광과, 문화재단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잠시만요.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질문 좀 드릴게요. 과장님,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과장님한테 숙제 하나 드린 거 같은데 사실 문화브릿지 조성 사업이 본 위원은 굉장히 좋은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의 공간을 문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하는 건데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국비…. 매입 같은 경우에는 국비나 도비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도시재생과나 건축디자인과랑 상의를 해서 빈집을 활용해서 이런 문화브릿지 조성 사업을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민한 결과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남산지구 빈집을 매입을 해서 건축을 하고 리모델링하고 하는데 한 16억 정도가 들었습니다. 2022년부터 26년까지 도비 30억, 시비 70억 해서 100억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한 10동 정도 추진을 하려고 도시재생과에서 10동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부족한 재원은 기금에서 매입비로, 부지 매입비로 살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동 정도 추진이 될 것 같고요. 문체부, 과기부 등의 각종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국비도 따서 그쪽에다가 콘텐츠 개발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입히려고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지역웹툰 캠퍼스’ 이런 사업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문화사업진흥원에서 공모에 지원을 했고 현재 진행 중이란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재생과에서 10동 정도 추진을 한다고 하니까 제 입장에서는 10동 다 문화공간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욕심이 생기고요.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정말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천안시가 문화독립도시인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인지, 빵의 도시인지 솔직히 모르겠거든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런데 문화정책과에서 지금 어쨌든 문화독립도시의 어떻게 보면 총괄 책임자로서 빈집들을 활용해서 문화도시가 정말 될 수 있도록 조성이 필요할 거 같다. 그리고 이게 문화도시 조성 사업이 지금 3년 차잖아요. 지금 2년 정도 남았는데 그 이후에 대한 그런 인력 문제에 대한 것도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실 도에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리고 지금 저와 약속하신 것처럼 빈집을 활용해가지고 국비사업이긴 하지만 여기에만 지금 한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시비를 좀 더 투입을 해서 빈집을 활용해가지고 정말 문화독립도시에 걸맞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약속하셨습니다.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잠시 휴게시간을 갖고자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회의중지

16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길자위원

340쪽 볼게요. 340쪽, 불당도서관 건립 타당성 조사 2억 5,000. 여기 자료에 42쪽에 타당성 조사라고 해서 올라왔는데요. 이거는 500억 이상 사업에 타당성 조사가 필요한 건가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길자위원

예, 이게 지금 용역이죠? 타당성 조사?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길자위원

네, 2억 5,000 올라왔고. 그 밑에 거, 신부문화회관. 이거는 보면 500억이 조금 안 돼요. 500억이 안 되는데 이것도 타당성 조사를 하는 건가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예상이 되기 때문에….

김길자위원

예?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500억 이상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김길자위원

예상이 되기 때문에?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위원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미반영이잖아요? 그죠? 이건 앞에 불당도서관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하는 거고, 500억 이상 건물이라. 이거는 지금 미반영된 거거든요. 그런데 타당성 조사 2억 3,000이 들어가는 게 맞아요?

영진

유영진위원장

팀장님, 직·성명 말씀하시고 설명해 주세요.

청수

김청수문화정책팀장

문화정책팀장 김청수입니다. 타당성 조사는 지방재정투자 심사 대상이면 다 하도록 되어 있고요. 500억은 국가투자심사 대상입니다.

김길자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500억 이상으로 추정이 되잖아요. 총사업비는 490억….

청수

김청수문화정책팀장

신부문화회관은 아직 500억으로 지금 추산하고 있지는 않고요. 우리가 기본계획을 통해서 규모를 추산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그럼 타당성 조사는 얼마 이상에 하는 거예요?

청수

김청수문화정책팀장

타당성 조사는 도 투자 대상이 있고 시 자체의 대상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길자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요구액에 타당성 조사 수수료가 500억 이상인 사업의 경우에 타당성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두 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청수

김청수문화정책팀장

500억 미만이면 도 투자 대상이고요. 심사 대상이고, 이것도 투자심사를 하려고 하면 B/C값이라든지 이런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됩니다.

김길자위원

타당성 조사가 필요하다?

청수

김청수문화정책팀장

예.

김길자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수

김청수문화정책팀장

타당성 조사는 하도록 정부에서 이렇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꼭 해야 됩니다.

김길자위원

이게 그러면 이거는 도비가 70%인 건가요, 시민문화회관은?

청수

김청수문화정책팀장

문화시설은 40%를 국비로 주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 이 문화시설은 지방이양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교부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그러고 우리 천안시 시비를 지금…. 140억이죠, 지금 현재?

청수

김청수문화정책팀장

시비 투입은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방비 부담에 대해서는 도와 시·군이, 천안시가 같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가능하면 도의 투자를 높이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계획을 잡고 계시는 거예요?

청수

김청수문화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위원

타당성 조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시는 거예요, 두 건?

청수

김청수문화정책팀장

일단 불당도서관은 기본계획이 지금 끝났습니다. 끝나서 칠백 한 오십 억 정도의 재정 규모가….

김길자위원

조사했는데 지금….

청수

김청수문화정책팀장

어느 정도 추산이 됐고요.

김길자위원

조사가 끝나서…. 750억으로 조사가 끝났어요?

청수

김청수문화정책팀장

지금 이거 최종 용역보고 해서 나온 결과값이 그 정도 규모이고요. 이걸 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근 1년 걸립니다. 그래서….

김길자위원

타당성 조사가?

청수

김청수문화정책팀장

예, 확보한 다음에. 그다음에 설계라든지 추진을 해야 됩니다.

김길자위원

이 신부문화회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청수

김청수문화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위원

보겠습니다. 343쪽입니다. 이게 예술단 운영, 예술단 운영이 예술의전당 관련인 거 같아요. 거기 예술의전당 차량을 단원들이 지금 임차를 해서 이동하시나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길자위원

악기 운반차량은 따로 있고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위원

이게 지금 4개 단체가….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5개 단체입니다.

김길자위원

예, 4개 단체가 열 번. 그럼 40회 정도잖아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네.

김길자위원

40회 정도에 지금 1,800만 원, 1년에 1,800만 원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위원

그러면 단원들은 어떤 차량으로 이동해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버스로도 이동하고 개인차로도 이동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아니, 임차…. 이동차량비는 뭐라는 거예요? 개인차 이동하는데 이 돈을 지급한다는 거예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단원들 타고 다니는….

김길자위원

단원 이동차량이 되어 있어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단체로 타고 다니는 버스를 말하는….

김길자위원

그러니까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개인적으로 집이 가까운데….

김길자위원

아니, 아니.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거 임차료 줘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아니….

김길자위원

아니잖아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개인적으로도 시청 오는 거보다는 공연장 가는 게 더 빠르니까, 집에서….

김길자위원

아니, 그런 거는 알겠고요. 여기 임차료 부분에 단원 이동차량이 있어요. 1년에 1,000만 원. 악기 및 집기 운반차량 1년에 8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다고요. 그런데 이거를 차량 하나 구입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차량 하나 구입하는 것도 바람직한, 좋은 생각이신데요.

김길자위원

그러면 솔직히 거기다, 밖에다 ‘천안예술단’ 해가지고….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인건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길자위원

예?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차량 운전수 인건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길자위원

매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차량…. 버스를 한 대 구입을 하면 운전할 직원이 한 명 붙어야 되는데 그 인건비 때문에 인건비로…. 임차하는 거보다….

김길자위원

천안시 현재 운전원 같이 돌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버스가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습니다.

김길자위원

아니, 매일 여기서…. 이 행사가 매일 있는 것도 아니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사실은 이렇게 해서 매년 1,800만 원씩 나간다면 10년이면 1억 8,000이잖아요. 그죠?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네.

김길자위원

물론 인건비도 있겠지만 조금 더 악기나 이런 이동을 하려면 그래도 우리 천안시에 이런 예술단 차량이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건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될 거 같고요. 물론 자기 개인차량이 있으니까 그분들은 가까운 거리면 개인이 이동해서 오고 작은 악기면 본인이 이동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큰 집기, 큰 악기 같은 경우는 사실은 큰 차량이 아니면 이동하기도 상당히 어렵거든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김길자위원

그런데 운전기사 인건비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는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차량…. 그러니까 악기하고 단원들 움직일 수 있는 차량 2대 구입하는 거는 구입한다고 하면 그것만 구입한다고 하면 크게….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런데….

김길자위원

그런데 한번 이거는 계산을 해보셔야 될 거 같아요. 그죠? 임차료가 매년 이렇게 나가는데 과연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운영상의 묘미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거 같아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네,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길자위원

네. 예술단 관련해서요. 349쪽부터 오십일 쪽, 오십삼 쪽, 356쪽까지. 교향악단, 무용단, 합창단, 풍물단 해서 각자 영상촬영 및 유튜브 실황 중계 행사 운영비가 있어요.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예산을 책정하시는 건가요? 어떤 단은 한 번 정도 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올렸고 여기 지금 교향악단은 다섯 번 하는 걸로 해서 1,250만 원, 무용단은 두 번 하는 걸로 해서 500만 원, 풍물단은 한 번 하는 걸로 해서 250만 원.

창영

전창영예술진흥팀장

예술진흥팀장 전창영입니다. 단체별로 정기공연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체별로 횟수가 다 틀립니다. 교향악단 같은 경우에는 많게는 다섯 번씩, 그리고 무용단 같은 경우에는 1회에서 2회 정도 연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정기공연 할 때 실시간으로 영상을 촬영을 해서 유튜브에 올리는 그런 영상비입니다.

김길자위원

이게 그렇다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페이스북이나 SNS, 인스타그램 같은 거를 보면 풍물단은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이게. 많이 노출이 되는데 사실 다른 단체는 거의 노출이 안 되고 있거든요. 어디에서 공연을 하는지, 유튜브에 어떻게 하는지. 사실은 천안시 예술단임에도 불구하고 천안 사람들하고는 괴리감이 있다는 말씀드려요. 알고 계신가요?

창영

전창영예술진흥팀장

지금 현재 정기공연할 때는 실시간으로 유튜브에 계속 올라와져 있고요. 그리고….

김길자위원

정기공연 하면 유튜브에 올리면 접속자들이 얼마나 되나요?

창영

전창영예술진흥팀장

접속 횟수가 많게는 사오천 명까지 되고요. 적을 때는 몇백 명 그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회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코로나 때부터 대면공연을 안 하고 영상공연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인식이나 이런 게 많이 확산돼 가지고 정기공연 할 때 외부에서 실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접속자 수에 대한 그런 어떤 자료가 있나요?

창영

전창영예술진흥팀장

그걸 찾아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길자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58쪽에요. 민속공예 산업육성 관련해서 공예품 상품화 개발 장려금, 도비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 있는 거 같아요. 공예품 해외판매 유통지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개발장려금은 다양한 공예품 개발을 해서 공예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장려금을 주고 있고요. 공예품대전 수상작에 한해서 해외판매 활동을 지원해서 글로벌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길자위원

거기에서 공예품대전 해갖고 거기에서 상 탄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를 해주시는 거예요? 외국에 가서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위원

외국에서 판매가 되게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작품 갖고 가서 판매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길자위원

본인이 직접 가서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예, 본인이 가는 경우도 있고 대리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길자위원

그럼 그런 비용을 여기에서 지원해주는 거예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길자위원

아니 상품으로 해서, 만약의 경우에 그림대전에서 탔다고 그러면 상금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걸 또 거기 가서 홍보하게끔 만들어주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위원

드리는 거예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네.

김길자위원

본 위원 생각에 지금 우리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내년에 K-컬처 행사도 하고…. 몇 년도죠? 박람회를 몇 년으로 생각하고…. 26년인가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위원

네, 26년을 박람회를 생각하신다면 본 위원은 해외 그런 것도 좋지만 이렇게 국제적으로 알릴 수 있는 이런 행사, 흥타령축제도 마찬가지고, 이런 데에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솔직히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지원되는 게…. 도비는 이것도 현안사업비로 하시는 거예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도비매칭 사업입니다. 두 개가….

김길자위원

그러니까 도비매칭 사업인데 그냥 문화적으로…. 그냥 도비매칭으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현안사업비는 아닌 거죠?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네, 도의원 사업비는 아닙니다.

김길자위원

네. 예술의전당 기획공연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 내년에 큰 행사를 앞두고 있고 26년도에 K-컬처박람회를 추진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모든 기획공연들을 하는데 우리 예술의전당에 축제공연들이나 축제들을 우리 K-컬처하고 좀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 기왕에 천안시를 알리고 한국을 알리는 이런 행사를 할 때는 그냥 독단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같이 협력해서 하면 집중과…. 한곳에 집중해서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그런 공연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래서 내년에 문화팀하고 관광팀하고 나눠진다는 거에서 저는 진짜 환영의 뜻을 표합니다. 정말 그거는 잘 됐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아까 과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석오 이동녕 선생 선양사업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있는데 여기 보니까 또 하나가 있더라고요. 생생문화재 사업, 이동녕 생가지 해가지고, 도비 매칭해서, 국도비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 있어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페이지 수 좀….

김길자위원

이거는 같이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362쪽하고 367쪽. 362쪽하고 367쪽. 이게 문화역량 강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 같아요. 사업 담당자는 다른데, 이걸 굳이 이렇게 이동녕 선생 선양사업하고 이동녕 선생 생가지…. 생생문화재 사업하고 나눠서 할 필요가 있나….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석오 이동녕 선생 선양사업은 학술대회 성격을 갖고 있고요. 생생문화재 사업은 1박 2일 답사프로그램이 있고요. 생가지하고 박물관.

김길자위원

일반인 답사 프로그램이라고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네, 그게 있고 중·고등학생 리더십 프로그램이 있고요. 노래교실, 염색체험, 이동녕 선생 생가지 꽃밭 조성 이런 사업입니다.

은정

김은정문화재팀장

위원님, 제가 추가적으로…. 문화재팀장 김은정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생생문화재 사업은 문화재청에서 이동녕 선생 생가지 도 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생가지에서 문화재로 활용해서 하는 사업들을 공모를 하고 있는데요. ‘생생문화재’라고 해서 전국 단위로 공모를 해서 저희 시가 그 공모에 신청이 됐고 지금 연속 4년째 계속 이 공모사업에 되어 가지고 저희가 국비를 지원받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거는 문화재를 활용하면서 이동녕 선생님을 알리는 사업 취지이고….

김길자위원

네, 좋습니다. 무슨 얘긴지 알겠고요. 그런데 그러면 여기에 이동녕 선생 선양 사업을 따로 하실, 학술 연구하시는 이런…. 따로 하실 이유가 저는 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대상이 틀리기 때문에….

김길자위원

말씀드리는 겁니다. 같은 이유일 거 같은데 이걸 굳이 따로 해서 할 필요가 있을까. 아까도 우리 밖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체류형 관광 활성화 사업…. 갑툭튀, 갑툭튀. 갑자기 나와서 조금 당황스럽기는 한데 어쨌거나 K-컬처가 성공하길 바라고 성공하면서 천안시가 좀 더 한 발짝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이렇게 갑자기 올라오면 본 위원들은 당황합니다. 아무리 거기에 좋은 시설을 한다 해도 갑자기 이렇게 튀어나오면 당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단 일상예술 향유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요. 버스킹하고 기획 협력했던 공연이 혹시 있나요? 거리 버스킹 그런 공연하고 일상예술 향유 활성화 사업이 1년에 지금 6,000만 원. 그죠?

태현

김태현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네.

김길자위원

그거랑 그거랑 별개인가요? 거리버스킹이나 기획 협력 공연 관련해서 그런…. 그거하고 밑에 청년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에 또 7,000만 원이 있네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요.

태현

김태현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문화 일상예술 향유 활성화 사업은요. 거리버스킹단 위주로 성성호수공원이라든가 불당동 공원 같은 데에서 소규모로 공연을 하는 사업이고요.

김길자위원

1년에 몇 번이나 하죠?

태현

김태현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올해 상반기에 여덟 번 했고요. 하반기에 열 번 했습니다.

김길자위원

상반기 여덟 번, 하반기 열 번이요?

태현

김태현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네.

김길자위원

그러면 1년에 한 20회 정도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태현

김태현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네, 맞습니다.

김길자위원

네, 청년문화….

태현

김태현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이 관계는 청년…. 올해는 청년예술페스티벌로 불당동 시민체육공원에서 9월 3일 날 청년들을 대상으로 문화행사를 한 겁니다. 워크숍, 청년…. 다양한 형태의 예술 프로그램 축제, 행사, 교육 같은 거를 했거든요. 그거에 대한…. 내년에도 또 계획해서 알차게….

김길자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그런데 일상예술 활성화 사업은 한 20회 하는데 6,000만 원 예산이 세워진…. 1년 예산인가요?

태현

김태현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네.

김길자위원

청년은? 이것도 1년 예산인가요?

태현

김태현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네, 1년 예산입니다.

김길자위원

한 번 하는 거죠?

태현

김태현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예, 청년문화예술은 한 번 했고요. 일상예술 향유 활성화 사업은 수시로 거리버스킹 같은 소규모 공연을 계속적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길자위원

지금 일상예술 향유 사업에 대해서는 2년간 어떻게 공연했는지 세부내역 좀 주시고요. 청년문화는 올해 한 번 하신 거라고 그랬죠?

태현

김태현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예.

김길자위원

거기에 대해서 행사 세부내역 좀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위원

그다음에 내년에 아마 천안문화재단에 우리 천안시의 행사가 많이 위탁이 될 거라는 느낌이 들어요. 알고 계시죠?

태현

김태현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네.

김길자위원

예정 현황하고 사업내역을 우리 복지문화위원님들 알 수 있게끔 내역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현

김태현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길자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류제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제국

류제국위원

한 가지만 좀….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아까 찾아가는 예술무대. 그죠? 몇 쪽이야, 이게. 14회 이렇게 하기로 했다면서요. 그죠?

태현

김태현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네.

제국

류제국위원

보니까 전년도 본예산 기준해서 편성을 했어요. 그죠?

태현

김태현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네.

제국

류제국위원

그럼 전년도하고 똑같이 한 거죠?

태현

김태현천안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네.

제국

류제국위원

그다음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그거 비슷한…. 아파트 단지 가면서 하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우리동네음악회입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네?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우리동네음악회입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몇 쪽이죠, 그게? 340페이지.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 먼저 위원님들이 문화재단도 방문하고 행감이나 추경인가 그때 예산 할 때도 각 지역에 문화공연이 부족한 부분이 이런 부분을 좀 더 편성을 해서 내년에는 꼭 좀….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340페이지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회의록을 봤는데….

제국

류제국위원

네?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회의록을 봤는데 하셨습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했어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네.

제국

류제국위원

기억하셔? 우리 복지문화위원회 위원님들 전체의 의견이 그렇다. 이런 거를 내년에는 더 예산도 확충하고 해서 더 좀 확대하고 활성화…. 분명히 얘기….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예, 읍면동으로 수요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서….

제국

류제국위원

아니, 수요조사가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 전체 의견이 그거를 늘려달라고 했잖아요. 한 거 기억하시지?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네.

제국

류제국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 편성한 거 보니까 전년도 기준해서 그냥 편성했어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네.

제국

류제국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지금 여기 위원님들이 예산 관련해서 모르는 분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내가 누구라고는 얘기는 안 해. 도의원 관련된 예산들은 거의 빠짐없이 해가지고 곳곳에 이렇게 아주 그냥 잘 모셔놨어, 보니까, 곳곳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전체 위원님들이 그렇게…. 예산 얼마 되지도 않아, 이거. 이거 찾아가는 예술제 1억 2,000. 14회면 한 번 공연하는데 한 300만 원 든다매요. 그리고 우리동네음악회. 이거 뭐야, 이거. 250씩 해가지고…. 그죠? 125만 원 해가지고 20회. 뭐 이렇게 해놨어요, 전년 기준해서. 이거 예산부서에서 우리 위원님들 전체 의견이 이런 부분은 예산 편성 확대해달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그냥 확 자른 거예요? 아니면 여기 과에서 아예 그냥 위원님들 얘기 무시하고 아예 그냥 한 거예요?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예산 편성 과정에서 조금 삭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냥…. 이런 거 우리 위원님들이 한 분이 얘기한 게 아니야. 우리 위원회 전체적으로 그 얘기를 했어. 그러면 그런 것도 안 지켜지면서 이거 도의원님들 예산은 아주 그냥 잘 이렇게…. 그러면 이거 한번…. 예산 부서 어디 와 있어요?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위원님.

제국

류제국위원

잠깐만, 잠깐만. 이거 그냥 보니까 민간경상보조 해가지고 한 예산, 행사 하나 하는데 6,000만 원짜리, 4,000만 원짜리 이거 수두룩해. 336쪽, 민간경상보조 뭐 해가지고 한 10억 400. 또 이쪽 뭐야, 이거. 341쪽, 민간행사사업보조 해가지고 20억. 22억. 뭐 이런 거 보니까 이게 다 도비 해서 한 행사가 6,000만 원, 4,000만 원짜리예요. 그죠? 우리 시의원님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위원회 전체로 얘기하는 거 1억 2,000 세우는 것도 그냥 전년 대비해가지고 그대로 해갖고 오고, 이거 125만 원짜리 아파트 다니면서 하는 거 이거 하나 갖고 오고 전년도…. 이거 민간…. 한 34억 그냥 조용히 정리해 주면 되겠네? 그죠? 조용히 그냥….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제가….

제국

류제국위원

소리 소문 없이요.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본예산은 그렇게 됐지만 예산은 또 한 번 되는 게…. 추경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요. 추경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들, 그리고 위원회 전체에서 의견을 모아주신 것들은 저희들이 꼭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순기하고 아마 예산편성 순기가 다를 수가 있어서 확정이 된 상태에서 됐는지는 제가 거기까지 챙겨보지는 못했지만 저희들이 챙겨야 할….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부분을 챙기지 못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국

류제국위원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부분 여기에서 그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하고 가면 끝나는 거 같애.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다만 제가 한번 확인해서요. 위원님들이 지적한 시점과 예산 편성이 시장님 결재를…. 돼가서 인쇄된 시점은 착오…. 감안해야 될 거 같고요. 보다 더 발전적인 것은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지시한 것을, 의견을 모아주신 것들은 지금이 조금 서운할지라도 내년 추경 예산이 또 있으니까 그런 부분 최대한 반영해서 우리 복지문화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들은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예산과장님 저 뒤에 오신 거 같아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예, 위원님.

제국

류제국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위원회에서 그래도 의견을 모아준 거는 그런 부분들은 다른 거는 몰라도…. 그런 것도 반영 안 해주고 예산 이거 다 해갖…. ‘이거 했으니까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던진 거예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동네음악회 부분은 저희가 삭감한 부분은 없는 거 같고요. 전체 사업비 규모도 그렇게 크지 않은데 저희가 깎을…. 지는 않은 거 같고요. 찾아가는 예술무대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는 1,000만 원밖에 안 올라가기는 했는데 지금 각 읍면동별로 마을축제…. 지금 여기에 문화관광과에 없는 예산 읍면동에는 각 약 4,000만 원 정도의 마을 읍면동 축제가 다 예산이 세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찾아가는 예술무대는 우선 읍면동 축제하는 거 보면서 추후에 좀 더 반영을 하자라는 걸로 저희가 관련부서랑 협의를 한 거고요, 위원님.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들어서 추후에 더…. 우리동네음악회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좀 더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한 말씀만 더 덧붙이자면 지금 이 대규모 행사에 투입되는 예산들은 가수도 부르고 예산이 풍족하니까 용역사…. 시 행사 행사하는 주체 불러서 다 하니까 쉽겠죠. 그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데 이거 300만 원짜리, 백몇십 만 원짜리 하려면 그 얼마나 예산도 없는 데다가 가서 이거 해봤자 고생만 하니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너무 힘들어서.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 예술단이 가서 행사를 하는 부분인데 정기공연이나 다른 행사 참여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유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제국

류제국위원

아무튼….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확 늘리겠다는 말씀은 좀 그렇지만….

제국

류제국위원

이 부분 내가 이거 딱 예산 올라온 거 보고, 전년 대비 딱 이렇게 해서 올라온 거 보고 아무 의지가 없었어요. 이거는 말 자체도 안 꺼낸 거야.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아영

복아영위원

예산법무과장님도 오셨고 문화재단도 계시니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사실 문화재단 기금 관련해서 기금 목표액 조성한 이후에…. 21년도에 목표액이 조성이 됐죠? 그다음에 기금이, 기금 운용에 있어서 쓰이고 있는 거 같은데 사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기는 했지만 기금의 목적에 맞지 않게끔 운용이 되어 있어서 그런 문제를 지적을 했었고 그리고 또 앞으로 개선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출연금 관련해서 거의 다 문화재단이 잔액에 대해서 반납하지 않고 기금으로 적립되고 있는 거 같은데 그게 사실 지방재정에 있어서 맞는 방식인지는 좀 의문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법무과장님께서도 좀 신경 써서 지방재정 운영 규정에 맞게끔 문화재단과 같이 상의를 해주셔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다들 하신 거 같은데요. 저도 마무리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류제국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에 우리 복지문화위에서 현장방문을 갔을 때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나온 거를 너무나 조금도 반영이 안 된 상태로 보이니까 이런 일이 생겼는데요. 지금 여기 복지문화국장님도 계시고 재단 이사장님도 계시고 또 예산법무과장도 계시지만 우리 과장님이 이런 가교역할을 잘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곽원태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소영

엄소영위원

예산과장님 아까 읍면동에 4,000만 원씩 예산이 있다고 그랬는데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 아까 말씀하시는 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민자치위원회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주민자치회에 예산 나가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