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맨위로

이형준: 시설담당 이형준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2023년도 당초 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세출예산은 22년 대비 41억 5,389만 9,000원이 증액된 168억 7,338만 3,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청소업무추진사업에 일반운영비로 1,840만 원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에 따른 민간 위탁비로 전년 대비 14억 3,900만 9,000원이 증액된 47억 9,330만 3,000원을, 수집운반차량 교체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1억 4,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활용선별장 관리·운영에 재활용선별원 인건비로 5억 1,609만 6,000원을 계상하습니다. 2쪽입니다. 재활용선별장 관리·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9,40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재활용선별장 관리·운영에 필요한 재료비로 2,090만 원을, 시설장비 유지·보수에 필요한 시설비로 2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쓰레기매립장 관리·운영에 운영지원 및 제초작업 인건비로 4,25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쓰레기매립장 관리·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로 9,494만 6,000원을, 매립장 복토재 및 동절기 진입로 액상 제설제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6,4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5단 매립 제방이 2023년 10월경이면 매립 포화 상태가 예상되어 추진하는 율이리매립장 6단 제방 설치사업 10억 원을 포함한 시설비로 10억 3,000만 원을, 매립장 복토재 운반차량 교체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쓰레기소각시설 관리·운영을 위한 운영지원 인건비로 3,426만 2,000원을, 일반운영비로 6억 5,29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쓰레기소각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약품 및 부품 구입에 따른 재료비로 9,076만 원을, 소각시설 유지·보수에 필요한 시설비로 3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침출수처리장 관리·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로 1,498만 6,000원을, 침출수 처리에 필요한 약품 및 아로마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5,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침출수처리장 유지관리·보수에 따른 시설비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에 운영지원 인건비로 3,416만 2,000원을, 일반운영비로 7,12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용역에 필요한 재료비로 1,260만 원을, 시설장비 유지·보수에 필요한 시설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원순환정책사업으로 생활폐기물 소각 및 매립에 따라 부과되는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으로 폐기물처리 부담금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단위운영사업경비에 국내여비로 6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사후관리매립장 관리에 제초작업 인건비로 503만 7,000원을, 사용종료 매립장 사후관리 기준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4,621만 6,000원을, 국내여비로 252만 원을, 시설비로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철원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을 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추진함에 따라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위탁사업비로 77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자원사업소 부서운영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로 1억 1,72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부서운영기본경비에 국내여비로 1,300만 원을, 업무추진비로 592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2023년도 당초 예산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 98쪽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계속비사업은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설치사업 1건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74억 8,000만 원, 도비 52억 4,000만 원, 군비 122억 2,100만 원으로 총사업비는 249억 4,1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4년까지 4년차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23년도 사업비는 전년 대비 31억 2,300만 원이 증액된 국·도비 포함 77억 9,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설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계속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서 한번 봐주시죠, 설명서 36쪽. 36쪽에 보시면 지원 조건…… 펼치셨나요?

이형준: 네.

매칭 비율이 나오죠, 30%·21%·49%. 이 매칭 비율은 항상 정해져서 내려옵니까, 똑같이?

이형준: 설명드리면 국비 30%는 확정이고요, 지방비 같은 경우는 도비를 강원도에서 21%밖에 안 줘서 이게 49%가 된 겁니다.

그러면 내시된 게 확정된 거예요, 이게 계속?

이형준: 처음에 사업할 때 지방비 배분할 때 강원도에서 21%까지만 확정해서 줬기 때문에……

30, 21%, 군비 49%, 이게 세팅이 끝난 거죠, 지금?

이형준: 네.

옆에 보시면 산출 근거 한번 봐주세요, 그러면. 37쪽에 보시면 예산액이 77억 9,000이 있고 국비가 17억, 도비가 11억 9,000, 군비가 4억 9,000으로 표기돼 있잖아요. 그런데 매칭 비율을 보면 이거 카운트가 틀리게 나오거든요. 국비가 21%, 도비가 15%, 군비가 62%, 이건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형준: 저희가 이 금액이 원래 77억 9,000만 원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국·도비를 요구를 했는데 가내시로 내려온 국비하고 도비가 17억하고 11억 9,000 이렇게만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군비는 그냥 그 나머지 금액만큼 군비로 지금 세워놓은 상황입니다.

약속이랑 안 맞는 매칭 비율이잖아요, 지금.

이형준: 맞습니다. 그건 맞는 말씀인데 내년부터 공사가 착공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소요될 부분이 있어서 이게 연도별로 금액을 미리 받아놓아야, 예산을 한꺼번에 세우는 게 좀 부담스러우니까……

그러면 매칭 비율 그 갭 차이는 어떻게 나중에 확보가 가능해요, 그러면? 지금 비율로 따지면 30%에서 21%, 거의 10%가 줄었고 도비도 한 5~6% 정도 줄었는데 매칭 비율 간격은 어떻게 해결을 하세요, 그러면?

이형준: 국·도비는 연도별로 사업을 할 때 나중에라도 어차피 줄 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면 총량제 개념으로 나중에 확보가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이형준: 네, 맞습니다.

그게 확실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지금 여기는 30 대 21 대 49로 나왔는데 지금 퍼센티지가 21, 15, 62%면 거의 한 13%가 더 들어가는 걸로 표시가 돼 있거든요, 수치로.

이형준: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이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이거를 추후로 보고 부탁드릴게요.

이형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장용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우선 위원장님! 기획감사실장님한테……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간제하고 무기계약제하고 급여 단가가 많이 차이나죠?

네,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 조건도 차이가 많이 나고, 그렇죠?

네.

알았습니다. 계장님! 이게 내가 먼저 물어보려다 말았는데 보면 1페이지에 재활용선별장 관리하고 그다음에 3페이지에 보면 또 기간제 근로자가 1명이 있고, 그러니까 거기가 근무 여건이 상당히 취약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왜 이게,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을 하면 그 사람들이 자긍심을 갖고 급여 차이가 나니까 더 열심히 할 수 있는데 계속 뽑으면 기간제로 돼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이형준: 일단 2년 이상 계속 근무자 해서 무기계약근로자로 되신 분들이 일부 계시고요. 그 나머지는 지금……

여기 15명이 있잖아요, 1년 미만. 그러니까 2년 이상 연속성을 가질 때는 무기계약직을 만들어줄 수가 있거든요. 2년을 근무를 안 해도 업무 성격상 1년을 하더라도 그 업무를 그 사람이 2년 이상 연속적,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 근무를 할 수 있다면 무기계약직이 근로기준법에 아주 명시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거지, 15명이면 이게 적은 게 아닌데 이왕이면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그 사람들이…… 또 겨울에 얼마나 추워요, 그 선별장. 그렇죠? 여름에는 또 더워서 냄새가 나고 아주 저건데. 그래서 나는 이왕이면 이런 분들을 예산 좀 더 확보해서 아예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쓰면 이 사람들이 더 자긍심을 갖고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왜 자꾸만 기간제로 쓰는지…… 하여간 계장님! 그것 소장님하고 한번 연구해 보세요. 지금 왜냐하면 힘든 일을 안 하려고 그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여건, 조건을 맞춰주고 그 사람들의 자긍심을 세워줘야 힘들어도 잘 열심히 일할 수 있다고. 보면 계속 기간제로 돼 있더라고, 거기는 보니까. 그렇게 신경 써보세요, 한번.

이형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재활용선별 장비 보수 관련해서 질문드리는데요. 이게 너무 두리뭉실하지 않나 해서요. 각각 2,000만 원이라고, 얼추 다 대부분 분별해서 나오기는 했는데 그게 다 2,000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이유가 있나요?

이형준: 시설장비 같은 경우가 15년 지나다 보니까 고장이 나면 얼마나 수리비가 나올지를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가용 예산에서 3,000만 원 이상 또 올리기는 좀 그렇고 하다 보니까 한 2,000만 원 정도 선으로 그 정도씩만 잡아놓은 겁니다.

그냥 최대치로 잡아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이형준: 네.

그러면 맨 밑에 재활용선별장 설치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 뭐 때문에 준비하시나요? 아까 말씀하신…… 지금 2022년이 마지막이죠, 15년?

이형준: 15년 지나고 재활용선별장도 노후되고 하다 보니까 앞으로 재활용선별장을 새로 지을 건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보완해서 더 운영을 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은 전문 용역사에다가 해서 방향을 잡으려고…… 기존 시설을 아예 그냥 다시 새로 짓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기존 시설을 보완해서, 아니면 추가 시설을 설치해서 효율이 더 좋을지 그런 거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하려는 겁니다.

우리가 소각장 새로 설비 맞추는 것처럼 거의 방향성 때문에 하는 거겠네요.

이형준: 네, 소각장 새로 지으면 소각장 부지를 다 철거 끝내고 거기가 또 가용 부지가 되니까 그쪽을 또 재활용선별장이라든지 이걸 또 확대해서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연동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거 내용 관련해서 혹시 나오게 되면 저희들에게도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형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율이리매립장 시설 보수 내용이 있는데요.

이형준: 몇 페이지라고 말씀하셨죠?

5페이지입니다. 이거 내용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이형준: 율이리매립장 같은 경우가 매립장 자체에서 매립을 하게 되면 가스관이라든지, 그러니까 침출수관이라든지 이게 매립단에 따라서 관이 계속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관 부설하는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또 시설장비, 관련 같이 붙어져 있는 시설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수하는 겁니다.

이거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겠네요. 그러면 8페이지 보면 401-01 시설비에 침출수처리시설 유지관리·보수 내용이 있는데 이게 전년도 금액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이형준: 그건 먼저 행감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14억은 침출수 증설사업 그 사업비가 빠져나가다 보니까 순수하게 유지·보수비만 남았습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추가 질문 하나만, 내가 아까 했어야 되는데. 예산서 9페이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음식물처리시설 시설장비 유지·보수인데 보니까 작년에도 6,000인데 올해는 6,000이 더 돼서 1억 2,000이 되는데. 그리고 투입 장비 수선, 파쇄, 탈수, 이 장비가 내구연한도가 어느 정도나 돼요, 한번 새 거를 설치를 했을 때?

이형준: 이게 신품으로 수리를 하면 이 비용보다 더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게 보나마나 내년에 또 6,000만 원 들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장님 생각에는 최선의 방법이 매년 6,000만 원씩…… 더 들 수 있단 말이야, 6,000만 원이 아니라 내년에는 더. 그렇죠?

이형준: 네, 맞습니다.

1억 2,000인데 그러면 내년에는 한 2억까지도 갈 수 있다는 부분이란 말이야, 이게 노후화되니까 지금은.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보수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게 몇 년이나 쓰신 건데?

이형준: 이게 지금 2년차 됐습니다.

2년차인데……

이형준: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1억 2,000인데 밑에 전기실이 외부에 노출돼 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게 지붕 해서 실내로 만드는 사업하고 그다음에 메인 PAC하고 저류조 믹서 이런 것들은……

2,500 정도 매년 드는 거네요, 유지·보수는. 그렇죠?

이형준: 그리고 한 4,000 정도는……

4,000 정도?

이형준: 그 정도로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고 그 외의 부분들은 비슷하게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시설 유지·보수에 배전판을 하든 뭘 하든 하여간 해마다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형준: 네.

그러니까 2년 지났는데, 우리가 시설장비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니까 2년 됐는데도 이렇게 유지·보수를 해야 된다 그러면 아주 예산 먹는 기계네, 사실은. 그렇죠?

이형준: 폐기물처리시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게. 알았어요. 내가 이해가 됐으니까,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형준 담당 계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안전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사업소 안에 계신 분들에 대한 안전교육?

이형준: 안전총괄과 쪽에서 오는 것도 있고요, 저희가 또 1일 안전일지를 만들어서 매일마다 사인받고 안전체크 다 해서 결재를 다 해서 1일마다 안전교육하고 그다음에 일지 만들어서 사인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일 하는 것도 그렇고 좀 집중적으로 하는 그런 안전교육은 따로 없나요, 자체적으로?

이형준: 저희가 그 부분은 안전총괄과에서 문서가 온다든지 하면 그런 거 세워서 저희도 따라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준비를 하셔서 안전총괄과에서 오는 것 말고 자체적인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사업소 특성상, 예를 들어 매립지에서 도자로 매립하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리고 차량이 올라갔다 내려오면 넓은 데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한 특성도 있고, 또 실내에서 분리 작업하시는 분들도 특성이 있으니까 자체 매뉴얼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예산을 세워서라도, 당초 예산에 못 담으면 추경이라도 준비해서 자체 안전교육에 관련된…… 교육 예산이야 우리 자치행정과 서무계에 있지만 자체적으로 하는 거를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형준: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계속비 관련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설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직원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분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계속비, 특별회계, 기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당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전년도보다 37억 2,831만 3,000원을 증액한 240억 5,665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재난대응 기능 강화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6,0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긴급구조 대응체계 구축에 사무관리비 264만 원과 행사실비지원금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국가재난대응 현장훈련 지원 사무관리비 216만 8,000원과 행사실비지원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총괄부서 단위사업 운영경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예·경보시스템 운영 공공운영비 1억 7,02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지원 사무관리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 점검의 날 운영 및 안전문화운동 추진 사무관리비 5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대책 추진에 인건비 2억 9,626만 5,000원을. 4쪽입니다. 사무관리비 1,57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사무관리비 72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철원군 의용소방대 활동비 지원에 1,263만 7,000원, 각종 행사지원에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의용소방대 사무실 보수 등 시설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보안관 활동비 400만 원을, 군민안전보험 가입비 및 홍보비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에 대한 사무관리비 1,157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3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상대비 대처능력 배양과 관련하여 사무관리비 6,023만 원을. 7쪽입니다. 주민신고 훈련 참가 행사실비지원금 72만 원과 기타 보상금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장비 및 시설관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1,140만 원, 공공운영비 9,42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화지역 주민대피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제초 및 청소 인건비 600만 3,000원과―8쪽입니다―사무관리비 2,470만 원, 공공운영비 4,210만 7,000원, 정부지원 대피시설 보강을 위한 시설비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190만 원을, 재난방송 정비시설 교체 사업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예비군의 날 행사 참석자 보상 행사실비지원금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보조금 7,27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지원 기본급 등 보상금 2억 9,27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시설비 6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대재해 예방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5,600만 원, 업무추진 국내여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 및 재해예방 기반 구축을 위한 사무관리비 3,900만 원을. 11쪽입니다. 공공운영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면도로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비 3,000만 원, 자연재난 대책 간담회 급식비 50만 원, 마을제설반 유류대 1,359만 9,000원을, 제설장비 구입비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수펌프장 및 유수지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300만 원과 공공운영비 1억 9,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직무교육 행사실비지원금 360만 원, 운영지원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50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비 2,000만 원과 풍수해보험 가입금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예방 사전대비 및 재난복구사업 사무관리비에 7,315만 원을, 시설 유지·보수 및 응급복구 사업비에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풍수해부서 단위사업 운영경비 4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성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3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공공위험시설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청양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25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유시설 피해복구 재난지원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구축사업 기와천지구 외 3개소에 시설비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소하천 편입토지 보상비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기성제 정비사업에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교천 대교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관리부서 단위사업 운영경비에 1,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한탄강, 용강천 제방 수목경관 조성사업에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서비스 개선 운수업체 재정지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등 24억 5,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자 운송원가 검증용역비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에 5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 대중교통서비스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에 8,1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업무 추진 국내여비 4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시 브랜드 콜센터 운영지원 등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8,74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 지원비 1,4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행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한 유지·보수 및 자산 및 물품취득비 3,80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지역 희망택시사업 추진에 따른 보상금 2억 5,11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지원사업 공영마을버스 운영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2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마을버스 구입 및 운행장치 등 설치비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농어촌버스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지원비 사업비 4,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철원공영터미널 운영 및 관리 사업에 인건비 1억 2,442만 2,000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3,29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인건비 1,503만 원, 사무관리비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노인 등 대중교통 무료 이용 손실보상비 3억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위탁운영비 국비사업 4,270만 원, 기금사업 3억 9,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차량구입비 한 대,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버스승강장 교체 및 신규 설치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정차 지도·단속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2억 3,079만 4,000원과 23쪽, 업무추진 국내여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사업에 사무관리비 1,400만 원과 교통안전 선진화 구현사업,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5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지원 도비사업에 910만 원을 계상하고. 24쪽입니다. 국비지원사업에 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송2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검증 및 특사경 프로그램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1,2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 운영에 따른 기간제 인건비 3,27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료 노상주차장 운영에 따른 기간제 인건비 1억 2,80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운영 및 도로시설물 관리에 사무관리비 168만 원과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용역비 2,200만 원을, 주차장 및 도로시설 유지·보수비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시설비 4억 원을,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시설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7억 1,701만 1,000원을, 시설장비 보강에 시설비 1억 8,300만 원을, 노후 시스템 교체 사업비 등 2억 9,201만 7,000원을, 통합관제센터 단위운영 경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기금전출금 2억 2,000만 원을. 27쪽입니다. 국·도비 정산잔액 등 반환금액 4억 7,7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 부서 운영기본경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 5,95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 당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 42쪽이 되겠습니다. 문혜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28억 원의 사업비로 갈말읍 문혜리 1377-1번지 일원에 하천 0.9㎞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90%의 공정률로 2023년 3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3쪽, 김화읍 생창리 배수펌프장 설치 공사입니다. 178억 3,200만 원의 사업비로 배수펌프장 1개소, 우수관거 1.5㎞, 고지배수로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72%의 공정률로 2023년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4쪽, 토성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36억 원의 사업비로 우수관거 개량 1.3㎞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2024년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5쪽, 청양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90억 원의 사업비로 하천정비 2.2㎞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국비보조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거 연도별 사업비가 일부 변경되었으며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2025년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6쪽, 대교천 대교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124억 800만 원의 사업비로 지방하천 정비 3.2㎞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 마무리를 위한 사업기간 연장 및 연도별 투자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공사 기간은 산정 용역 중이며 2026년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7쪽, 2022년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입니다. 316억 4,900만 원의 사업비로 한탄강 외 6개 지방하천에 대한 집중호우로 유실된 지방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75%의 공정률로 2023년 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8쪽, 2022년 소하천 재해복구사업입니다. 200억 800만 원의 사업비로 용강천 외 79개 소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76%의 공정률로 2023년 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9쪽, 소하천(연동천) 정비사업입니다. 10억 8,300만 원의 사업비로 하천 정비 0.8㎞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강원도 사전 설계 검토 결과에 따라 총사업비가 변경되었으며, 현재 20%의 공정률로 2023년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쪽이 되겠습니다. 평화의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3,76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마현1리 농로 포장 220m를 포장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철원군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철원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 규정에 의거 재난 예방과 재발 방지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목적이 있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금 조성입니다. 2023년도 수입은 2억 2,913만 3,000원 중 1억 7,000만 원을 지출하고 2022년도 말 조성에 17억 8,717만 2,000원을 포함 12억 4,630만 5,000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자금 운용에 따른 자금수지 총괄이 되겠습니다. 수입 총액은 14억 1,630만 5,000원으로 이 중 전입금이 2억 2,000만 원, 예치금 회수가 11억 8,717만 2,000원, 이자 수입이 91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총액은 14억 1,630만 5,000원으로 이 중 응급복구장비 임차료, 재해예방사업, 재난구조장비 구입비 등 비융자성 사업비 1억 7,000만 원, 예치금으로 12억 4,63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예산안, 계속비사업, 특별회계, 재난기금 운용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안전총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계속비, 특별회계,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용 위원입니다. 예산 9페이지요,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인데 여기 피복비는 여덟 명만 해주나요?

피복비는 신규로 들어온 겁니다.

아, 신규, 그러니까 신규가 있고. 지금 이게 데이터 나온 게 있나요? 병장이 몇 분이고 상병이 몇 분이고 그게 있나요?

내년도 들어오는 기준으로 해서 총 34명이 되는데요. 병장이 10명, 상병이 14명, 일병이 2명, 이병이 8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월급이 일반 현역 기준에서 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똑같이, 그렇죠? 여기는 복무 기간이 얼마나 돼요?

복무 기간이 1년 9개월이 되겠습니다.

현역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휴일 수를 빼는 거죠? 옛날에는 뺐는데, 공익들 있을 때는? 알았습니다, 하여간 1년 9개월이고. 지금 36명이면 꽤 많은데 사실은 이게 배치가 어디 어떻게 돼 있는지 현황 나온 게 있나요?

배치는 실·과·소별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거는 우리 군청 내 실·과·소, 읍면, 사업소까지.

예비군 중대에 있는 거는 소속이 아니죠, 그건 별개죠, 읍면 예비군 중대에 있는 건?

네,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실·과·소에서 서로 안 받으려고 그랬는데 또 배치가 다 제대로 돼 있네. 혹시 사고나 그런 거 치는 분들이 있나요?

복무 중에 일부 사회복무요원들이 말을 잘 안 듣는 경우도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보면,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본드도 하시는 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술 드시고 출근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사후관리를 잘하셔야 될 거예요, 이분들 괜히 사고 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고 났을 때 민간인 신분으로 봐요, 군인 신분으로 봐요?

군인 신분으로 보죠.

군인 신분으로 보죠? 예전에 거기 있을 때는 군인 신분으로도 안 보고 민간인 신분으로도 안 봐서 사고 처리하는 게 애매모호한 게 있었어요. 걔네들이 그걸 알고 또 큰소리친 게 있었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가 되겠어요, 예산. 토성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토성초등학교에서 마을회관 방향 쪽 우측으로 그 사업인가요?

네.

내년에는 하는 거죠, 그게?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고요.

왜냐하면 거기 토성분들이 빨리 안 해준다고 올 초에도 많이 얘기들을 하시더라고, 비 오면 항상 위험하니까. 그래서 최대한 빨리 잘 해주세요.

강원도에서 검토가 끝나는 대로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15페이지가 되겠는데 소하천 편입지 보상인데, 2억이 섰는데 이게 어디 지정이 돼서 세운 거예요, 아니면 세워놓고 들어오면 보상해 줄 거예요?

그렇죠, 매년마다 보상이 절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안 들어오면? 공사가 없고 안 나면 또 이월시키고?

그런데 소하천 등 하천에 대해서 보상비가 없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하기는 또 예산 안 세워서 갑자기 민원 들어오면 보상해 줄 돈이 없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게 지정된 돈이 아니고 세워놓고 차후에 민원이 들어왔을 때…… 지금 그게 물량이 많을 텐데 우리 소하천 지정 내역서 자료를 원해도 될까요,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소하천이 135개소가……

그러니까. 그러면 엑셀로 해서 그 자료 6개 읍면별로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사업설명 99페이지가 되겠어요. 사업설명 99페이지인데 농어촌 희망택시사업.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원 들어가는데 뭐냐 하면 공영버스가 강포리에 내년에는 확실히 들어가나요? 내가 업무보고 받을 때 강포리 집중 질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또 과장님이 바뀌셨는데. 지금 강포리분들이 시외버스가 거의 없잖아요, 1일 운행하는 횟수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시내버스도 안 들어오지, 그래서 그 공영버스를 내년, 23년부터는 투입하겠다고 계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약속을 했거든요.

저희가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게 한 4개 내지 5개 노선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안 들어가면 희망택시라도 들어가야 되는데 희망택시도 지정이 안 돼 있고 보니까…… 거기 분들이 아주 매우 갈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하신다고 그랬거든. 그것 파악해서 알려주세요, 지정이 됐는지.

저희가 강포리는 포천 운천에서부터 관광지를 연결하는 노선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포천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협의 중인 단계에 있는데……

그러니까 공영버스가 운천까지도 가게, 그래서 그걸 약속을 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66쪽 한번 봐주세요, 토성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과장님! 예산이라는 것이 사업을 하다 보면 계획성 있게 책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하면 일반인이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총사업비 다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공서 같은 경우는 1년 단위로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게 가장 기본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총사업비가 36억이잖아요, 과장님! 그리고 기 투자액이 3억 7,000, 그다음에 올해 예산 확보하는 거 보면 32억 3,000. 그러면 총 사업기간은 4년인데 올해 모든 예산이 확보가 되거든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이게 저희가 행정절차 기간이 오래 걸리고 설계·검토하는 단계에서 지연이 되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업기간이 루스한 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지금 이게 4년차 사업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이 있으면 예산을 그 해에 확보를 해서 진행하는 게 원칙이죠. 미리 후년 거를 당겨서 사업하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게 계속비사업이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계속비사업은 그 해 집행을 하게 되고 그 사업비가 남게 되면 그다음 해로 이월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올해, 내년도에 집행을 하고 사업비가 남는 경우에는 계속 이월을 해서 사업비를 활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일의 유용함을 위해서 이렇게 확보를 했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항상 이게 그 전년도에 미리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건가요, 사업비 확보를?

그런데 사업이라는 게 시작을 하게 되면 행정절차라는 게 있고 토지보상 협의 문제가 있고 그런 절차들 때문에 약간 딜레이가 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업계획이 자꾸 3년차 사업에서 4년차 사업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어차피 사업비 확보 이거는 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부담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미리 당기지 말고 4년차 사업을 나누어서 균등하게 예산 확보를 하는 게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건 또 정부나 도하고 협의해야 될 문제인데 정부나 도에서는 사업비를 먼저 떨궈주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떨꿔주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걸 그쪽에다 건의할 방법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그걸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미리 당길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부실한 회사도 아니고 어차피 예산 책정이 돼 있고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맞추어서 예산 확보를 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가능하다면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하셔서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의용소방대.

김광성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한데 예산서인지 사안별 세부사업 설명서인지에 대한 걸 명확하게 먼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세입·세출예산서입니다.

의용소방대 말씀하시는 거죠?

세입·세출예산서의 4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면 철원군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에 관련해서요, 난방비랑 차량유지비 있는데 사실 그렇게 큰 양은 아닌데요. 여기 보면 난방비는 940원으로 돼 있고요, 차량유지비는 1,400원으로 돼 있는데 저도 어제 알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아마 기획감사실에서 예산 책정할 때의 기준을 뿌려주셨나 봐요. 이게 차량유지비면 경유일 수 있으니까 경유 같은 경우에는 1,844원이고요, 그다음에 난방비는 1,62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 때문에 또 차질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거 조심하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사업보조와 관련해서 이 내용은 충분히 의견이 수렴이 되신 사항이신가요?

이거는 보조금 심의를 거쳐서 선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페이지에 군민안전보험 가입이 있습니다. 올해는 5,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4,500 정도로 돼 있는데 이 지급 현황 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올해는 독액성 동물 접촉 사고 세 건이 추가가 되고요. 1인당 하면 1,000원꼴 정도가 되겠습니다, 인구수하고.

그러네요.

그래서 세 가지가 추가가 돼서……

혹시 그러면 이게 어떤 거에 관련돼서, 그러니까 철원군민이면 전부 다 대상이 되는 건가요?

전부 다 해당이 되고요.

어떻게 했을 때 해당 사항이 되나요?

사고를 당했을 때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데 1인당 1,500만 원까지 보상이 되고요. 이번에 내년에 추가되는 게 뱀, 벌 쏘였을 때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까지 추가를 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겁니다.

교통사고도 그러면?

교통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가요?

네.

이거 다 알고 계시나요?

네,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 올해에도 지급이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 철원군민이, 본인이 가서 직접 신청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몰랐을 경우에는 못 받을 수도 있네요?

이게 3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보장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좀 더 홍보하는 데 부탁을 더 드리고요.

네,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1페이지 보겠습니다. 마을 제설, 운영 제설장비 있는데 이거는 마을에다 각각 분배해서 놔주시는 거죠?

네, 마을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제설 그레이더 같은 건가요?

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관리는 마을에서 주민들이 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수리하거나 구입할 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니까 작년도에도 벌써 예산이 책정돼서 집행을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전 지역에 거의 동일하게 다 분배를 하실 생각이신 건지? 아니면…… 이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저희가 총 보유하고 있는 게 89건이 되겠습니다, 보유량이. 읍면별로 해서요, 철원읍이 12대, 김화읍이 13대, 갈말읍이 14대, 동송읍이 27대, 서면이 15대, 근남면이 8대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저희가 한 10대를 추가로 구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무한정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분배가 되면 되는 거……

네.

이거 사용하기가 편리한가요? 제가 대충 사진 찾아봤는데 이거 트랙터에다 연결……

트랙터에다가 사용하는 거고 옛날에는 앞에다 달았는데 앞에다 다는 건 사고 위험이 많다고 해서 뒤쪽에다 다는 걸로……

앞으로 끌고 가면서 정리하는 건가요?

네.

마을에서도 이거에 대한 호응도는 괜찮은 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마을 골목길 제설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도로 분야는 건설과에서 제설을 하고 마을 안길 같은 데는 제설반이 제설을 하고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장비하고 유류대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들어가 있는 비용이 얼마인가요, 그러면? 지금 벌써 89대면 1년에 10대씩 거의…… 12대나 10대씩 지급을 하신 거잖아요.

점점 늘려가고 있는데……

늘려가고 있는데 지금 총 들어간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대충 파악이 될까요?

그 비용까지 제가 지금……

지금 왜 그렇게 질문을 드리냐 하면 이게 더 효율적인 건지 아니면 정확하게 제설장비로 쓸 수 있는 차량이나 그런 거를 구입을 한 상태에서 쓰는 게 더 좋은 건지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는 건데, 이미 너무 비용이 투자가 많이 돼서…… 왜냐하면 이거는 사실 “마을별로 제설 작업을 알아서 하십시오.”라는 차원이잖아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만약에 제설장비를 군이 보유하게 되면…… 물론 다 다니게 하려면 우리가 마을이, 지역 권역이 굉장히 넓은 지역이라 그걸 다 커버하는 것도 무리가 있기는 하나 제가 봤을 때는 효용성은 어느 게 더 있는가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글쎄요, 트랙터는 본인들이 갖고 있는 거에다가 그레이더를 장착을 해서 쓰는 건데 그 금액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설장비 금액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보유는 하고 있나요, 제설장비 차량으로? 아예 없나요?

그거는 도로 분야에서는 있는데 저희 쪽에서는 없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보면 민간인 재해복구활동 보상금이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같은 거죠. 예비비 성격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열 세대 정도 한 2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거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은 하나 이게 또 문제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거는 어느 선에서 어떤 기준으로 누구를 선정을 해서 줄 것인가에 대해서 되게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아서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일부 부분만 편성을 해놓은 거고요, 기본적인 거. 그리고 재난이 나게 되면 저희가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침수 사고라든지. 침수 사고 같은 경우는 한 가구에 200만 원을 지원을 해준다든지 기준이 있는데 만약에 사고가 커져서 많게 되면 보통 예비비를 집행을 하고요. 이거는 세우는 이유가 예산에 편성을 해놓아야 재난관리평가에서 또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세워놓는 금액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앙정부 지침 사항으로 생각해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풍수해보험사업이 있어요.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중복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풍수해보험 이것도 우리 철원군민 전체 대상인가요? 아니면……

풍수해보험하고 재난지원금과는 별개입니다, 별개.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거는 내용을 보다가 발견한 거라…… 혹시, 농어촌버스의 승강장에 발열 의자 지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도 담당 소관 부서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설치가 돼 있는 상태인가요?

설치는 지금 저희가 사람이 많이 있는 곳에 설치를 했는데 그렇게 많이 설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어느 정도 지금 설치가 돼 있는지랑. 죄송하지만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레이더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지금, 지역별로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정도 자료만, 분포가 어떻게 돼 있는지만 확인하게요, 그 자료 부탁드리고요. 이거 지금 발열 의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승강장이 구조가 어떻게 돼 있나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그래도 승강장을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위치를 위주로 설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한 예로 들면 우체국 앞에 있는 버스 승강장처럼 케이지라 그러나요, 전체가 막혀져 있는. 거의 그런 데 위주로 돼 있나요, 아니면 오픈이 돼 있는 곳도 있나요?

오픈이 돼 있는 곳도 설치가 돼 있습니다.

있나요?

네.

그러면 혹시 그런 거 가능할까요? 아무래도 기다리시는데 추우실 수 있어서 간단하게 비닐막 같은 걸로 형성을 해주시면 오히려……

그런 것도 고민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가능하다면 비닐막도, 저희가 보도자료를 보니까 타 시군에서도 하고 있는 시군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비닐로 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거를 한번 담당 부서 계장하고 상담을 해봤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금액은 크게 들지는 않을 것 같으나 설치하는 용역비가 좀 있겠으나 그래도 효용성에서는 되게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아무래도 버스 활용하는 데 더 편의를 주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제안드려 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페이지에 버스운행정보시스템 차량단말기 교체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떤 거며 어디에 설치하는 건지 질문드립니다.

버스 말씀하시는 건가요?

405-01이요.

버스에 차량 기록이 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노후된 것들에 대해서 교체를 해주는 겁니다.

버스 안에 설치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차량에 설치된 게 맞습니다.

그 위에 버스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관련해서 양이 있는데 이게 아직까지 그게 안 돼 있다고 그러는데 버스정보를 볼 수 있는 그런 거에 관련된 내용인가요? 아니면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버스운행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 차량의 운행 기록이라든지 요금을 얼마 받고 이런 거 운행정보하고 그리고 버스 승강장에 정보가 표시된 게 있습니다. 그게 12대가 설치가 돼 있는데요, 거기가 연계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버스가 오는지 안 오는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12개 정도 지금 돼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확대했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확대를 하려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버스 이용하는 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버스가 도대체 언제 오는지가 파악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젊은이들은 스마트폰으로 일단 출발하는 지점을 어떻게 검색을 해서 거기 운행표만 보더라도 “대충 언제쯤 오겠다.” 이렇게까지도 파악할 수는 있으나 어르신들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표지판에 아예 언제쯤 도착 예정이다 이런 식으로만 알아도 어르신들이 대응하시는 데 도움이 되는, 물론 모든 연령대가 다 편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장용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 2페이지 평화지역 경관사업인데, 자등리 시가지 같아. 그렇죠? 사업설명서 13페이지를 보니까 사업 내역이 대충 나왔는데 아니, 이 사업이 2억 3,000 갖고 가능한 사업이에요? 이왕 하려면 확실히 해야지, 왜냐하면 시늉만 하면…… 지금도 자등 시가지 밤 되면 등이 켜져 있어요. 그런데 사업 내용 보면 이게 하천까지 해서 그 뒤에 일괄적으로 싹 사업이 들어가는데 이 사업비 갖고 시늉만 하다 말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보면 2억 5,900인데, 사업비 쓴 게. 예산 2페이지하고 사업 13페이지, 연결되는 거니까……

자등 시가지 경관명품화 실시설계용역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경관명품화 실시용역 해서. 아니, 이 예산 갖고 충분히 사업이 괜찮게 이루어질 수 있냐 이거지, 나는. 내가 봤을 때 그냥 또 시늉만 하면 안 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거는 저희가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하는 거고 사업비는 125억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사업비는 그렇게 잡고 일단은 그 사업을 하려면 실시설계 용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용역비를 잡은 겁니다.

저기 뒤에 하천까지 다 같이 묶어서 나온 대로 해서……

네, 군인아파트 있는 쪽으로 그 뒤쪽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그쪽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등리는 장병 휴게실이 없어요, 터미널이 그냥 노상에 있거든. 그래서 매표소가 조그매서 한 대여섯 명 들어가면 꽉 차는데 그러면 이 사업에 같이 묶어서 장병 휴게소라도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왜냐하면 건설도시과에서 도시재생으로 그걸 하려고 그랬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신규사업을 줄였어요.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이 거의 없어질 저기거든요. 그래서 자등리에 한 200∼300 도시재생사업으로 들어가서 장병 휴게소가 들어가 있었는데 그게 취소가 됐어요, 예산을 안 준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업에 같이…… 매표소도 여기 들어가는 거 보니까, 승강장 같은 거. 그렇죠? 그래서 나는 한번 설계도 변경해서 그게 같이…… 장병 휴게소가 없어요, 거기는. 일반인들도…… 매표소가 조그만 게 하나 있는데 그것도 서면사무소에서 아마 어느 분이 서무계장 하실 때 지은 걸로 알고 있는데 조그매요. 그러니까 건설도시과에서 도시재생사업이 취소가 됐어. 그래서 장병 휴게소가 또 백지화된 거야. 그러니까 이 사업에 묶어서 한번 검토해 봐주세요, 그 예산이 얼마나 더 드는지. 이왕 이 경관사업 할 때 같이 묶어서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에 도시재생하고 특수상황지역개발하고 같이 사업을 하려고 아마 얘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등3·4리에 아마 그런 사업계획이 있었는데 저희가 특수상황지역으로 갔던 게 국비가 한 80%고 그쪽은 접경으로 하니까 70%였고 그다음에 3·4리에 큰 사업이 겹치다 보니까 아마 이런 쪽으로 간 것 같고요. 그 관계는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결된 부서하고도 협조해서 타 부서가 가능성이 있으면 거기서 하는 거고 그러면 그런 부분을 또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과장님 부서에서 지금 이 사업 내에 예산이 조금 더 추가되더라도 같이 병행해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줬으면 좋겠어요.

일단 한번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장용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평화지역 시가지 경관명품화사업이잖아요. 보면 그 밑에 자등 시가지 경관명품화사업인데 이게 평화발전과에서 했었던 용화천변 그 사업과 같은 맥인가요?

네, 맞습니다. 철원 신철원 시가지에 그 사업이 끝나고 저희가 그런 사업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평화지역발전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계장님들도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 기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분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 기금에 대해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유광종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23년 당초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주민생활과 일반회계 총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64억 7,662만 원이 증액된 924억 4,61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분야별 예산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각 부문별 세부사업이 너무 많은 관계로 단위사업으로 묶어서 총괄적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 21억 6,51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에 7억 6,05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에 6,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재활 지원에 27억 6,57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푸드뱅크 지원사업에 3,024만 원, 재해구호에 54만 원, 새마을운동 활성화 추진에 1억 8,2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165만 원, 코로나19 지원사업에 9,002만 3,000원, 사회복무요원 지원에 1억 7,4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훈단체 육성 지원에 27억 1,94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복지급여 지원에 62억 2,79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가구 자활 지원에 20억 5,47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의료 지원에 1억 1,03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생활안정 지원에 7억 9,66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복지기반 구축에 5억 7,68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노후 생활지원 강화에 297억 9,91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에 62억 5,62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재가노인 복지증진에 25억 1,05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노인여가 및 사회참여 지원에 17억 94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경로효친사상 및 노인여가복지 증진에 3억 4,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확충에 30억 9,21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여성복지 증진 활성화에 1,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위 향상에 2억 5,0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에 4억 7,38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여성 권익 증진에 2억 57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15억 5,1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보육료 지원에 91억 3,64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보육여건 개선 지원에 46억 2,80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다자녀가정 특별지원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요보호 아동 보호·육성에 4억 1,8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아동급식지원에 4억 7,95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아동보호에 117억 7,28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에 4억 7,26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에 5,883만 2,000원, 내부거래지출에 5억 4,3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안은 기존 예산 대비 3,219만 4,000원을 감액한 6억 217만 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의료지원에 6억 200,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 소관 기금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기금은 철원군장애인복지기금, 철원군 자활기금, 철원군노인복지기금, 철원군양성평등기금, 총 4개 기금으로 지난해 대비 1억 1,660만 5,000원이 증액된 36억 5,49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자기개발 및 체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복지기금 예치금에 5억 2,63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철원군 자활기금입니다. 자활기업 및 사업단 지원 등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활기금 예치금에 5억 2,7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철원군노인복지기금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예치금에 17억 5,03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철원군양성평등기금입니다.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양성평등기금 예치금에 8억 1,09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 자료가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 변경이 맞는지, 과장님 자료와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자료가 맞는지 전문위원께서는 확인해 주시고 질의·응답에 차질이 없도록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 거하고 과장님 것이 자료가 맞는지, 최종본이 맞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서 5페이지입니다. 철원군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5,382만 7,000원이 표시돼 있거든요. 그런데 설명서에 보면 산출 근거에 도·군·추경이 다 설명서하고 숫자가 달라요, 지금 보면. 여기 표시돼 있는 거는, 예산서에는 도에 947만 5,000원, 군에 645만 2,000원, 추경에 3,790만 원 이렇게 해서 5,382만 7,000원인데 설명서에는 또 표시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예산서 5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리고 설명서는 30페이지.

설명서는 30페이지요, 위원님?

그 산출에 대한 세 곳이 모두 다르거든요, 설명서의 합계는 또 다르고. 이게 어느 것이 맞는 건지? 합계는 똑같이 해놨는데 이렇고 설명서의 합계는 또 다르고요.

예산서 5페이지에……

상단에 보시면 철원군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5,382만 7,000원으로 돼 있고 예산액에 보면 도·군·추경 이렇게 써있죠? 그 숫자하고 설명서에 보면, 설명서 30페이지 보시면 합계로 밑에는 4,760만 원으로 돼 있고……

죄송합니다.

그렇죠?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한 가지 예산서 38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생활개선 물품 지원이요, 5,000만 원인데 그 사업 내용을 보면 가전제품 교체 등으로 1개소에 100만 원 범위 내에서 집행하시는 건가요?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산출 내역 하느라고 이렇게 했는데 각 경로당별로 저희가 소요 파악을 해서 배분을 할 때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하려고 추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수요조사를 해서인가요? 아니면 순차적으로 하는 건가요, 지원할 때?

일단 예산은 세우고요, 저희가 가수요를 잡아서…… 내년에 다시 각 경로당별로 물품 조사를 하는데요, 내년에 또 신규로 되는 경로당이 있어서 그런 데는 다른 경로당에 비해서 조금 지원액이 많을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데는 거의 형평성 있게 지원하려고 그렇게는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예산 추계하다 보면 산출 내역을 맞추다 보니까 100만 원씩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노후 가전제품 교체도 좋지만 보통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보면, 저부터도 무릎 관절이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의자나 탁자 같은 테이블로 입식 환경으로 개선하실 그런 의향은 없으신가요?

그거는 저희가 스마트경로당 관련해서 여기 예산에 잡혀 있는데요. 도비지원사업으로 저희가 경로당에 테이블하고 의자를 지원하는데 그건 복합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올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부서에서 정리가 되어서 그게 예산계로 넘어가서 그것이 다시 조정을 통해서 확정되는데 지금 자료가 계속 상이한 사항이 나옵니다. 일단의 책임은 부서에서 책임 있게 해주셔야 하고 또 더욱이 주민생활지원과는 자료가 많기 때문에 자료를 통째로 바꿨습니다, 권째로. 스티커 작업을 통해서 한 것도 아니었고요. 그런데도 지금 설명서에 나와 있는 부분과 계산이 잘못돼서 했다는 거는 우리 집행부 차원에서 더 세심하고 더 꼼꼼한 체크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지난번 우리 감사할 때도 그런 지적사항이 나왔었는데, 기감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있게 해주셔서 자료가 상이하지 않도록 챙겨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 15페이지요, 보훈단체 운영지원비. 보훈회관 운영비가 지속적으로 연차적으로 지원이 됐었잖아요. 그렇죠?

네.

올해는 좀 올랐나요? 작년에 비해 오른 거야? 작년 것이 없네, 전년도 예산액이 없어서, 보훈회관 운영비. 84만 원 곱하기 12월 해서 천……

운영비는 똑같습니다, 위원님!

똑같아요?

네, 작년이나 올해나.

그러면 하나가 이게…… 민간단체가 몇 개야? 있는데 이게 지원액이 다 다른데 기준이 뭐가 있나요, 그게?

이게 지원액은 거의 780만 원 선에서 똑같은데요.

아니,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비 보면 전몰군경유족회, 6·25참전전우회가 많아, 그다음에 재향군인회가 조금 많고. 그래서 단체별로 다른데 법적으로 그렇게 주라는 게 기준이 있는지 아니면 인원수를……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렇게 인위적으로 분배를 하는 거예요?

분배는 아니고요. 사실은 저희가 단체별로 거의 780만 원에 맞추어서 가는데……

기본적으로?

그런데 단체별로 조끼라든지 모자 이런 걸 구입할 경우에는 금액이 조금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거는 780이 기준인데. 거기 많이 준다는 거 따지는 게 아니에요, 괜히 또 오해받으면 그쪽에서 안 되니까. 6·25참전이나 보면 차이가 엄청나잖아. 그렇죠?

거기는 근무 직원이 한 명 있고요, 전몰군경유족회에도 한 명 있고요.

인건비 포함?

네, 인건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많이 차이가 나는 거고.

그렇게 세분화가 안 돼 있어서.

상이군경회 같은 경우에도 다른 데보다 많은 거는 내년에 단체복 구입이 예정이 돼 있고요.

이게 그러니까 기본이 780인데 이게 10년도 넘었대, 780이.

저도 그 말씀은 들었는데요……

그래서 나는 이게 나름대로 지금 모든 게, 운영하고 물가도 오르고. 그렇죠? 여러 가지 단체별로 사무실을 운영하든 뭐 하든 좀 더 해서 나는 한 1,000만 원씩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일단은. 왜냐하면 단체에 나이 드신 분들이 얘기가 많아요, “운영할 수가 없다.”, 10년 전 거를 계속 주고 있다는 거야, 얘기도 못 하고. 그런 처지라고 몇 분이 말씀들 하시더라고.

저도 인사 발령받고 거기 보훈단체에 인사를 갔더니 여러 회장님들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사회단체마다 지원하는 금액도 많고 한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데이터 좀 해서 올리는 부분, 그 부분이 되든 안 되든 1회 추경 때 채워주는 그 부분을 한번 찾으면 어떨까 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불만이 많으셔. 그런데 얘기는 못 하는 거야, 지원을 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그것 한번 연구해 보셔서 같이 의논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12쪽이요, 철원군가족센터 건립.

철원군가족센터요?

네.

말씀하십시오.

312쪽 보시면 마무리가 24년, 내후년이잖아요. 10억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고. 현재 진행 상황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희가 가족센터를 구 보건소에 도시재생사업 하면서 같이 짓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도시재생사업 자체가 지금 추진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저희도 나름대로 지금 대책은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하고 관련 부처하고 한번 방문해서 이 사업비를, 위치를 변경해서 했을 때 어떤 가능성이라든지 또 지금 기존 가족센터가 새마을지회 건물에 같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족센터 소장이 새마을 사무국장 겸직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새마을회관을 만약에 건립을 하게 되면, 아직 지휘부 결심이나 이런 거 받은 건 아닌데 저희는 그렇게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마을회관을 지금처럼 지을 때 국비를 거기다 같이 태워서 같이 짓는 방안도 있고요. 그다음에 별도의 공간에 다시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거는 토지구입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발생을 해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현 위치에 그냥 있는 방안 그다음에 새마을회관을 신축할 때 거기로 옮겨가는 방안 그다음에 다른 위치에 신축하는 방안, 그런 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후 변동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네요, 그러면?

네. 지금 상황에서는 추진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어떻게 저희가 지금 현 위치에는 할 수는 없고요.

그러면 여러 가지 변수들이 앞으로 예상되는 부분이 많이 있네요?

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수시로 의회에 꼭 보고를 해주셔서 협의를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홈페이지 같은 것도 차후의 일이겠네요.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아실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게 사람들이 홈페이지 검색이거든요, 이슈화되고 그러면. 인사말도 그렇고 지금 모든 게 거의 제로베이스처럼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바쁘신 가운데 있겠지만 담당자에게 연락하셔서…… 아예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홈페이지 한번 말씀을 해주셔서 운영을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같은 거 업데이트하도록,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세입·세출예산서 13페이지에 있는 푸드뱅크사업 관련해서 질의하는데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떤 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푸드뱅크 1개소가 있습니다, 지원 업체가. 동송에 하나 있는데요, 광역이 강릉에 있고 저희 지역이 저기 하나 있는데 학교급식소나 식품제조업체라든지 이런 데서 음식이 남으면 그거를 저희가 가서 받아오기도 하고 아니면 그분들이 저희한테 갖다주기도 하고 그러면 그거를 냉동 보관이라든지 냉장 보관을 했다가 배달도 해드리고 또는 와서 받아가는 분들도 계시고요. 한 분이 종사하십니다, 한 분이.

이게 그러면 민간이전 보조사업인가요? 그러니까 민간에다 이전, 민간에서 하는 건가요?

네, 민간에 이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보조사업이면 이것도 심의 대상 아닌가요? 그러니까 사전절차, 지방보조금 절차에 따라서 심의 대상 같은데 ‘해당 사항 없음’으로 표시돼 있거든요. 관련 자료 부탁드릴게요.

보조금 심의를 받았는지는 제가 사실 확인을 못 해서……

그러면 확인 부탁드리고요.

네.

17페이지, 이번에 철원고등학교에 있는 애국선열 추모비 이전 사업이 있어요. 관련해서 내년에 진행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대비 이월에 보면 총사업비의 비율을 정하고 그거에 따른 부대비를 정하게 돼 있는데 비율이 선정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서요. 부대비 선정은 어떻게 하신 건가요?

이게 전체 사업비가 1억 3,000인데요, 거기에 실시설계비가 1억 5,000이고……

실시설계비는 1,500만 원이고요.

사실은 부대비를 그 비율에 맞추어서 다 쓰면 좋기는 한데 부대비라는 게 출장비도 될 수 있고 그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개최에 따른, 그러니까 준공식에 따른 비용도 쓰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런데 많이 세우면 좋기는 하겠지만 사실은 이게 예산 사정에 맞추어서 그냥 저희가 세우다 보면 그 비율에 안 맞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궁금한 거는 혹시 넘어서서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 보여서 가령 지금 비율을 알게 되면 어느 적정선인지는 저희가 알 수가 있잖아요, 물론 작게 잡았다면야 저희가 할 말은 없지만.

제가 그 시설부대비 비율까지는 사실 파악은 못 했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것도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59페이지입니다. 장난감도서관 설치 관련인데 이거는 혹시 어디에다가 설치하는 건가요?

서면에 지금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복합커뮤니티센터 그 건물 3층에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에 보면 장난감도서관 사무용품 구입에 1,000만 원이 돼 있고요. 그다음 페이지, 60페이지에 봐도 진열대 등 사무가구 구입에 또 3,000만 원이 있는데 두 가지가 다른 건가요? 아니면 각각의 용도가 달라서……

자산취득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거는 성격이 다른데요. 이거 사무관리비는 저희가 장난감도서관을 개장을 하면 관리를 하기 위한 행정사무실 같은 개념의 그런 집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뒤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장난감도서관 내에 필요한 그런 가구라든지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거 꽤 큰 공사 같은데 관련해서 운영 계획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저희가 그것도 고민을 했는데요. 일단은 기간제 두 명을 내년에 인사부서하고 협조해서 채용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완공이 된 다음에 계획으로 들어가겠네요?

네.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무슨 전문적인 게 있어야…… 꼭 그럴 필요는 없죠?

어쨌든 저희가 사업 계획하면서, 이게 아동하고 관련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조건이라든지 이런 건 고민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냥 아무 조건 없이 한다는 건 그렇고요. 아이들을 데리고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하고 또 아이들도 케어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채용 단계에서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다자녀가족 지원이 있어요. 구체적인 내용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여기 보니까 대학장학금 지원인데 인재육성과에서 하는 등록금하고는 또 성질이 다른 건지 어떤 건지 한번 질문드려 봅니다.

다자녀 셋째 이상 대학등록금 지원하는 겁니다. 만 24세 미만자한테 주는 건데요.

그게 지금 네 명이, 지금 거기 보면 결정이 된 것 같은데……

그거는 계획이고요, 그거는 계획이고 작년 같은 경우에 두 명 지원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적네요, 물론 지금 대학생으로 올라가는 그 연령대가 높은 게 있기는 하겠지만.

사실 위원님! 대학등록금이, 국가장학금시스템이 소득분위가 굉장히 넓어져서요, 사실은 웬만한 가정에서는 아마 국가장학금 혜택을 다 받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는 이 등록금이 사실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국가장학금으로 다 되기 때문에 등록금을 따로 신청해서 저희한테 이걸 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 국가장학금하고 이 사항은 중복이 되는 거고, 그렇죠?

중복이라는 말씀은 국가장학금도 받고 이것도 받고 이런?

이것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장학금 혜택이 많이 폭넓어졌다고 하셔서 그거에 의해서 지금 다 받기 때문에 이거를 안 받게 된다 그러면…… 그러면 그거랑은 또 별개인가요, 인재육성과에서 주는 대학생장학금하고는 별개인가요?

네, 그거하고는 별개고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서 38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시설 활성화에 난방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 자체 예산으로 해요. 30만 원, 127개소, 5회를 하는데…… 예산서 38페이지예요, 과장님! 이게 30만 원의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과장님?

사실 저희가 딱 정해서 산출 근거를 그렇게 했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가 경로당 난방비가 보조가 돼서 지원이 되는데 부족하니까 저희 군비 재원으로 추가로 조금 하는 건데……

추가해서 더 하시는……

네.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 기름 값이나 가스비의 상향, 가격이 오른 거에 대한, 추가분으로 오른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지원하는 걸로 보면 될까요?

이미 국·도비 거기서는 올 추경에도 상승분에는 다 반영이 돼서 나왔는데 이거는 그냥 군비 추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상놀이터 있잖아요. 예산서 58페이지에 보면 상상놀이터가 큰 예산은 아니에요, 전체 예산이. 공공운영비, 운영비, 요금 해서 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활용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게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부서에서는?

일단 공공운영비는 저희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운영은 교육청에서 두 분이 운영을 하고 계신데, 사실 낮에 가보면 그래도 나름대로 운영은 되고 있고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운영되는 것 같은지 몰라도 다니다 보면 차가 딱 두 대가 서 있을 때가 훨씬 많아요, 직원 두 분 차인가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교육청의 협력사업처럼 진행했던 건데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것을 교육청에 요구를 하든 또 그런 게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 이번에 2023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주민생활과와 관계되어 있는 여러 분야의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노인회도 있고요, 장애인협회도 있고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또 노인시설을 운영하시는 그런 주최자들도 있는데 그분들과의 사전 교감이나 내지는 예산에 관련돼서 의견 수렴 그런 과정은 있었나요?

사실 예산안 책정이 된 후에 제가 왔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을 미리 만나서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은 절차는 잘 알지 못하고요. 그런데 이후에 여러 분들 뵀거든요. 여러 분들 뵀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거의 다 같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지 각종 행사에 따른 보조사업 자체가 물가상승에 비해서 금액 자체가 너무 낮지 않냐, 행사비가 올라간 행사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도 예산 사정이 있고 또 예산편성 기본지침 사항의 기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다 반영해서 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분들 만나서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당장에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상의 문제, 여러 가지 제약 또 어떤 지침 내지는 규칙, 조례 이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주민생활지원 부서장으로서 계속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저희도 많이 듣고 과장님이나 부서 계장님들한테 전달하지만 그것이 다 될 거라고 확신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들어서 어떻게든지 노력하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우리 직원들도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알거든요. 그렇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강세용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서 423쪽 봐주세요, 지역협력형 초등돌봄사업.

423쪽이요?

423쪽입니다, 지역협력형 초등돌봄사업. 보시죠, 과장님! 사업개요 쭉 나와 있는데 지금 시행 주체가 아직 미정이거든요.

그거는 공모 통해서……

공모 통해서요?

네.

그러면 공모 통해서 1개가 선정이 되면 3,500이 지원이 되고…… 이거 3,500만 원에 대한 예산 설립 근거들이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사실은 도 공모사업으로 2021년부터 했던 사업인데요.

예전에 했던 사업인데 그게 끊어지고 100% 군비로 돌린 건가요?

네, 그러니까 2021년도에 시작이 돼서 단발성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도비 지원이 없어서…… 도비 100%였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저희가 올해 군비로 3,500 세웠고 내년에 또 3,500을 세웠는데 근거 자체는, 거의 이것도 민간사회단체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 예산에 맞추어서 그냥 했는데 사실 그 부분도 사업기간 면에서, 저희가 당초 2021년도 하반기에 공모사업이 됐기 때문에……

기간이 짧았다고 들었거든요.

짧은 기간에, 하반기에 한 3개월 정도 짧은 기간에 운영을 했고 올해도 공모사업 이런 걸 통해서 사실은 사업기간이 하반기에 집중되다 보니까 “금액 자체가 1년을 하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냐?” 그런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어차피 좋은 사업이라고 그러면 정책을 세워서 군비라도 지급을 해줘야 되는 게 맞는 사업이죠, 이 사업이? 어떤 거예요?

성과평가는 저희가 나름대로 해봐야 되겠지만 지역아동센터가 각 지역마다 하나씩 다 있어요. 그런데 그거 외에 또 지금 민간사회단체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있으면 더 좋겠죠.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더 좋기는 한데 예산이라는 게 저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고민입니다, 사실은.

그러면 어차피 누가 지정이 되든 그분이랑 협의 보실 필요는 있는 거네요, 향후로?

내년 예산이 통과가 되면 저희가 1월 달에 바로 공모 내거든요.

바로 공모를 내서?

네, 공모를 내면 사업자 선정이 될 텐데 추진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그거는 저희가 검토해야 되겠죠, 사업비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되면. 정 문제가 되면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할 수도 있고요. 일단은 저희가 공모사업을 추진한 후에 그건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확정이 된 다음에 추이를 보신다는 말씀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 기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함을 알려 드리며 이상으로 제282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