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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전명자 의원 5분자유발언

제273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22-12-09

전명자 의원 프로필 보기 →

도선

손도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조례안 1건, 규칙안 1건 등 안건 심사와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3년도 서구의회 연간 회기운영계획 협의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및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명자 의원 외 찬성의원 18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및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발의하신 전명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전명자의원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전명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8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780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및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및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별표 2의 월정수당지급기준표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별표 2의 개정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2년 11월 29일부터 12월 4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및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도선

손도선위원장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김은정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은정입니다. 의안번호 제3780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및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및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전명자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명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는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안번호 제3780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및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명자 의원이 발의하고 18인이 찬성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전명자 의원 외 찬성의원 18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5분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규칙안을 발의하신 전명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전명자의원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전명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8인의 동료 위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781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별표 3 기타 직렬 응시조건 자격증 기준 일원화 4개 직렬 8개 직류 해당입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2년 11월 29일부터 12월 4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도선

손도선위원장

이어서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김은정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781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
도선

손도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전명자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명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는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안번호 제3781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전명자 의원이 발의하고 18인이 찬성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4.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가. 의회사무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8분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김은정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775호로 상정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보

송영보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송영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손도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국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및 일반·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선

손도선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님은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혜영위원

신혜영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의원노트북 소모품 구입 등 관리비용 30만 원 곱하기 20대, 저희 의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노트북 그거 관리하고 또 소모품이 드나요?
영보

송영보의회사무국장

발생했을 경우 대비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딱 뭘 하겠다는 게 아니라 노트북을 사용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메모리가 나가면 교체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을 대비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신혜영위원

의원님들 20명 중 의회 노트북을 사용하는 분이 단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노트북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지요?
영보

송영보의회사무국장

24년까지 되어있습니다.

신혜영위원

24년 말 12월까지요?
영보

송영보의회사무국장

예.

신혜영위원

노트북 사용하는 의원님들이 없지요, 거의? 효율적인 부대비용 같은 것들이, 물론 예비비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쓸모없는 기기로 전락되어 버려가지고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을 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의원님들의 의견이나 대중적인 시대에 맞는 트렌드에 맞는 기기를 구입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보

송영보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특히 전자기기 같은 경우 속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몇 년만 지나면 사용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의원님들의 니즈에 맞춰서 교체할 수 있으면 교체하도록 하고 말씀하신 소모품 비용이 사용하지 않는 사유가 발생하면 추경을 통해 감하고 다른 데에 편성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영위원

한 가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14쪽, 1층에 있는 의정홍보 LED전광판 수리 46만 2,000원 세 번 정도 예비비 잡아놓으셨잖아요. 일반적으로 출근하면서 그것을 켜고 퇴근 때 끄고 가시는 건가요?
영보

송영보의회사무국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혜영위원

주말에는 안 켜는 거고요?
영보

송영보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신혜영위원

고장이 많이 있나요?
영보

송영보의회사무국장

이런 것들은 고장이 나서 수리비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예산이 없으면 난감한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까 노트북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시설장비인 경우 사안에 대비해서 해놓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신혜영위원

예비비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감독 충분히 촘촘하게 해달라는 말씀이고요. LED전광판 같은 경우 내용이 계속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주기로 업데이트를 하고 계신가요?
영보

송영보의회사무국장

정례회 회기가 끝나면 상당히 많은 자료가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그때 교체를 하고, 업데이트를 아무 때나 하기보다는 이벤트가 있으면 그때 데이터가 쌓이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도선

손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운

서다운부위원장

서다운 위원입니다. 올 한 해 격동의 시간이었는데 국장님 이하 모든 직원분들 열심히 노력하여 주시고 버텨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신혜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14쪽 질문드릴 게 있어서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하셨던 것에 바로 밑을 보시면 포토샵라이선스와 그래픽 소프트웨어 갱신이 있어요. 홍보 분야가 강화되다보니 본청에서도 수량을 늘린 부분도 있고 미래실과 홍보실에서 나눠서 이 프로그램들을 쓰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에 내년도에 사진 전문 보조직원을 추가로 채용할 예정인데 1식씩밖에 되지 않아서 적어도 3개씩 해야지 영상 한 분과 사진 두 분이 함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PC에서 각자 로그인해서 써야 되는 거거든요. 영상하시는 분이 영상라이선스만 쓰면 좋은데 혹시 모를 때 다른 라이선스도 쓸 수도 있고 해서 너무 조금 편성하신 것 같은데 내년에 추가 임용되시는 임기제분이 사용하실 때 문제가 없을까요?
영보

송영보의회사무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하게 고민을 깊이 생각 안 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분이 새로 오셔서 필요하다면 추가로 해가지고 구입해서, 불법으로 사용할 수는 없으니까요, 업무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부위원장

예상컨대 현재 계신 분은 정 주사님이 쓰던 라이선스를 그대로 이어서 쓰니 문제가 없을 텐데 복귀하셔야 되고 아니더라도 추가로 써야 하는 부분 같아서 이것은 한 번 더 체크하셔서 미래실, 홍보실 다 수량 넉넉하게 잡아놓거든요, 업무하는 데 문제없게 잡아주시길 바라고요.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앞 2쪽입니다. 지원인부임 해서 행정보조 업무하시는 분에 대한 인건비가 삭감되었는데 사유가 12개월 중 9개월밖에 예산편성이 안 돼요. 그러면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12개월을 채용하면 여러 가지 지급되는 게 많아서 기술적으로 11개월 채용하는데 그보다도 너무 적게 9개월밖에 채용하지 않으면 공백이 너무 크게 생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결정된 거지요?
영보

송영보의회사무국장

저희도 그게 큰 고민 중에 하나여서 집행부와 협의를 했던 사항이거든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것이 강화되어가지고 규제가 심해져 가지고 11개월을 쓸 수가 없는, 편성을 아예 못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1년 다 하면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하려면 정원을 늘려야 하는 문제가 있고 이 부분에서 우선 집행부 총무과에서도 9개월까지밖에 안 된다고 하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체방안을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운

서다운부위원장

11개월도 안 되고 9개월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공통의 지침이 있나요, 왜 그런가요? 중앙정부 지침인가요, 구청 내부의 지침인가요?
영보

송영보의회사무국장

중앙정부의 지침입니다.
다운

서다운부위원장

그럼 3개월 어떻게 합니까?
영보

송영보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내년 중에라도 방법에 대해서 일반직으로 전환을 해서 하든지 아니면 시간선택제를 하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협의나 고민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간단하게 해야 할 사항이 아니라 이 부분이 고민이 많았던 부분이거든요.
다운

서다운부위원장

지금 한 분 계신데 이분도 업무가 굉장히 많고 하루 종일 바쁘십니다. 보면 20명의 의원들을 각각 챙겨주신다는 게 쉽지 않은데 역할이 굉장히 많고 이분이 3개월 동안 안 계신다고 하면 당장의 불편사항이 발생할 것 같아요. 매번 11개월만 하는 것도 어려웠는데 이제는 9개월씩밖에 못 한다고 하면 다른 차원의 방식을, 앞서 말씀하신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적극 고민하셔서 관철시켜주셔야 앞으로의 의정활동과 사무관리에도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영보

송영보의회사무국장

서다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방법을 찾아가지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위원님들한테 다시 말씀드려서 채용방식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면 저희가 제일 업무가 힘든 상황이거든요, 저희도 어떤 방법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부위원장

가뜩이나 우리 서구의회 일도 많으신데 모두가 힘든 상황이 되지 않도록 방법을 찾아서 꼭 관철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는데요. 정례회 2차 본회의 최근에 있었는데 20명의 의원님들이 각자 의정활동을 하고 또 상임위에서도 긴 시간 회의를 하는 등 진행될 때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영상회의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본회의에서도 이번에 일문일답을 네 분이나 하셨는데 다른 의회 같은 경우는 발언자와 답변자 둘 다 한 화면에 보일 수 있게 해서 동시에 메시지가 맞물릴 때 확인이 잘 될 수 있게 되었는데 우리 의회는 그냥 풀 화면으로밖에 잡히지 않으니까 기자분들이 보기에도 누가 어떻게 말하는지 한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으시고 추후에 영상회의록을 확인할 때도 그 부분을 주민분들이 보기에도 조금 현장감이 떨어지고 기록물로써 아쉬움이 있다, 대부분의 의회가 여러 가지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니 상임위, 본회의 포함해서 선진지 견학을 하셔서 개선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계획하신 게 있나요?
영보

송영보의회사무국장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스크린, 빔 그런 거부터 해서 조금 더 보완하고 발전시켜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직원들한테 더 찾아보고,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앞서 가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발맞춰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부위원장

중간 이상은 해야 되니까요. 1등은 못 해도 따라는 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예산이 적은 것은 있지만 보니까 본예산 전체 중 0.5%밖에 안 되니까 조금 더 증액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분들이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제공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보

송영보의회사무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연구하고 발굴해서 더 나은 의정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선

손도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혜영위원

존경하는 서다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내년부터 정책지원관 5명 더 충원이 되고 그리고 인원수 대비 공간은 좁고. 이번 2023년 예산이 올라온 것 중 증액된 대부분의 것은 인건비에 해당합니다. 의회 운영의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원수 대비. 국장님께서 예산을 책정하실 때 긴축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늘어나는 직원들과 또 거기에 맞는 공간확보를 위해서 시설확충 또 사무용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본예산이 부족하다면 추경에라도 넉넉히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서를 보고 답답한 감이 있었습니다. 인원수 대비 예산이 이렇게 타이트하게 들어가는, 물론 잘 협의를 하셨겠지만 부족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보

송영보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면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시설이나 공간은 제일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갑자기 늘릴 수도 없고 한정된 데서 어느 한쪽을 줄여야 하는데 줄일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공간의 부분은 정말 당장은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인 거고 직원들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반영한 사항인데 앞으로 저희가 일단 운영을 해봐서, 어차피 하게 되면 본격적인 1차 정례회라든지 그전에 제가 봤을 때 추경이 있을 겁니다. 충원된 직원들과 상황을 봐서 추경에 정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회에 와서 느끼는 건데 예산에 대해서 집행부에 있을 때보다는 상당히 원활하게 진행된다고 느끼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이점을 최대한 살려서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대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영위원

서구의회 의원으로서 상당히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그렇고 여기 있는 의원님들이, 어떤 말이냐면 현재의 의회직원들의 인프라라든지 또는 실력들이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높고 마찬가지로 서구의원님들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타 구 대비 사무 조건이나 환경 이런 것들이 부족함이 없는지 내년도에 촘촘히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영보

송영보의회사무국장

감사합니다.
도선

손도선위원장

서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원

서지원위원

서지원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20쪽입니다. 3층 휴게공간 리모델링비가 잡혀있더라고요. 저번에 1차 추경에도 1층에 휴게공간 쉼터를 만들어놨거든요. 아주 아름답고 예쁘게 만들어놨는데 춥긴 해서 12개월 이용해야 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리모델링만 결정했지 관련된 히터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되어있으면 쉼터의 기능을 잘 못 할 것 같은데 3층은 예산으로 어디까지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영보

송영보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층 같은 경우 제가 1층 리모델링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 상태에서 3층도 이야기 나와서 했는데 일단 여름에는 위에서 햇빛이 들어와서 덥거든요. 일단 그곳을 막아서 예쁘게 장식을 할 겁니다. 안정감 있게 하고 현재 뒤에 방열판도 같은 것도 지저분하기 때문에 가리고 책장 있는 부분도 걷어내고 그 안을 통일감 있게 내부 벽지를 해서 안정감 있게 하고 대기하면서 티타임도 나눌 수 있고 그렇게 할 겁니다. 1층과 다른 부분이 1층은 걷어내고 그래서 공사비가 많았는데 그 정도 공사비는 들지 않고 한 1,500이면 될 것 같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그쪽도 냉난방이 가능한가요?
영보

송영보의회사무국장

1층도 어려운 부분이 완전히 개방이 되어있고 냉방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난방 부분은 개별난방기를 갖다놓으면 어느 정도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냉방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선풍기라든지 서큘레이터를 갖다놔서 하도록 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통풍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의회에 휴게공간이 있는 것은 좋은 것 같은데 냉난방이 안 된다고 보면 기능이 잘될 수 있을까 고민하시고 추가비용이 들어도 관련된 것은 해놓으셔야지 의회직원들을 위한 쉼터의 기능을 할 수 있으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보

송영보의회사무국장

운영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의회 의원 국외여비 25% 증가해주셨고요. 의원별 300만 원씩 20인 해서 6,000만 원 계상해주셨고 국가 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해서 1,800만 원 계상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국가행사이고 어디까지 국제회의이고 대상이 전체 대상인지 일부 의원이 대상인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보

송영보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행사 성격의 의원님들 국외여비 같은 경우는 우리 사무국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가이드라인을 잡아주시면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국가 공식행사인데 의장, 부의장 초청은 이런 부분은 가능한 거고 개인적인 초청 부분은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보

송영보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선정해주셔서 이것은 충분히 개별 의원님이 초청을 받으셨더라도 서구의회 차원에서 대표로 가는 그런 식으로 결정을…
지원

서지원위원

대표성이 있다고 하면 가능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영보

송영보의회사무국장

그 판단은 의원님들께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국외여비 규정에 대한 것은 의원님들이 파악해서 신청을 하면 가능한 건가요?
영보

송영보의회사무국장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그러면 의원국외여비는, 국외연수는 코로나에 못 갔었고 추후에 자매결연도시도 있고 관련된 것이 자매결연도시에서 요청이 왔을 때, 3년 전에 중국 자매결연도시 온령 갔다온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그것은 의원국외여비로 지출된 거고 추후에 이것은 저희 의원들끼리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영보

송영보의회사무국장

그런 식으로 가이드라인을 잡아주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선

손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수

강정수위원

앞서 존경하는 서지원 위원님이 말씀주셨는데 20쪽 리모델링 1,500만 원으로 가능한 부분입니까?
영보

송영보의회사무국장

예비견적을 받은 게 1,500만 원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예비견적은 어디서?
영보

송영보의회사무국장

1층 리모델링 한 업체에서 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업체선정은 된 것인가요?
영보

송영보의회사무국장

물론 바꿔도 됩니다. 저희가 일단 지난번에 도시건설위원님들 배석을 해서 자문을 한 사항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가설도 있고 벽체, 천정, 전기, 기타까지 공사가 쭉 있는데 나중에 모델링 부분 받을 수 있을까요? 모델링 이미지 한 것.
영보

송영보의회사무국장

초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할 때 확실히 신경 써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선

손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서

정현서위원

국외여비 관련해서 아까 국장님 답변이 애매모호한 그런 면이 있었어요. 서구의 대표성 또 판단은 의원이… 결정을 결국 누가 하는 겁니까? 의원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겁니까? 규정에 어떻게 나와있어요?
영보

송영보의회사무국장

국외심사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결정하는 사항인데 그러한 말씀을 드린 배경은 중요도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먼저 누군가 예산을 다 써버리신다면, 그러니까 계속 쭉 오는 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한정된 예산에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보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충분히 저희도 같이 논의를 해야 할 사항이지만 그렇다고 저희가 독단적으로 됩니다, 안 됩니다 하는 것은 곤란한 사항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런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왜냐하면 여기 산출기초에 국가 공식행사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국가 공식행사, 거기서 만약에 초청장이 왔어요, 의원 개인한테. 그랬을 경우에는 여비를 요청하면 어떻게 지원을 하는지 그 부분은 정확하게 규정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본 위원이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영보

송영보의회사무국장

말씀하신 대로 국가 공식행사라고 온다면 저희도 국외심의위원회에서 협의를 하겠지만 규정된 국가 공식행사라고 해서 특정한 누구를 선정해서 한다고 하면 당연히 심사위원회에서 가결이 되겠지요?
현서

정현서위원

그러면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영보

송영보의회사무국장

그렇지요.
현서

정현서위원

그 대신 국외공무출장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답변해주세요.
영보

송영보의회사무국장

우리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공무국외 중앙정부 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자매결연 체결 및 교류행사에 관련해서 참석하는 경우, 요청에 따라 서구의회 의원이 동반해서 출장하는 경우 이런 정도 쭉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 정도로 딱 떨어지는 경우라면 논의의 여지가 없을 것 같고 제가 우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으면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그런 내용이에요?
영보

송영보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선

손도선위원장

서다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다운

서다운부위원장

같은 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의원활동이 공무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상위법에 명시되어있고 없으면 조례에 그리고 밑에 규칙이 있습니다. 방금 조례 혹은 규칙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셨는데 우리 서구의회는 조례상 단서조항으로 못 가는 게 몇 가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전체의원이 가는 경우와 1인이 가는 경우는 아예 못 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사항은 발생할 수 없고요. 그리고 기타사항이 있더라도 우리가 합리적인 지성체 아니겠습니까. 중간 중간 절차가 한두 개가 있습니까? 의원도 있고 심사위원도 있고 최종 의장님께서 의결까지 해줘야 돼요. 모든 건 의장님의 결정입니다. 의장님께서 합리적인 결정을 하지 않으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큰 우려사항은 없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조례안에, 규칙안에 상세한 모든 내용들이 다 있기 때문에 국장님과 직원분들도 그런 것을 아시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그래서 단서조항 같은 것은 한 번 더 확인하시고 규칙도 있고 상위조례도 하나 더 있습니다. 거기서 공무출장 외로도 우리들이 선진지 견학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규칙과 규정과, 또 공무출장은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분리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약간의 이견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분명한 합의체이기 때문에 합의결정은 될 수 있다고 보아서 직원분들이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운영위든 의장단 협의든 잘 협의하셔서 그동안 해오셨던 것처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선

손도선위원장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혜영위원

내년에 정책지원관 5명 다시 충원되시지요? 본청에서 같이 국장님과 논의를 계속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본청에서 인사하고 난 다음에 논의가 되는 건가요?
영보

송영보의회사무국장

아시다시피 내년 2월 1일 자로 국·과장들 인사이동이 있을 거고요. 직원들은 2월 달이나 되어야지 인사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현재 자치국장 같은 경우는 집에 갈 거고 총무과장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니 아직 시기상조라고 보고요. 인사시즌에 맞춰서 작업할 때 그때 요청해서 좋은 자원들을 섭외하든지 이렇게 해서 보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혜영위원

적정시기가 있겠지만 국장님, 지금 12월입니다. 한 달 두 달 금방 가는데 저희가 정책지원관 많이 기대도 하고 있고 우려도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국장님께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업무역량 정도의 사람을 보충하겠다라는 신념이라든지 계획이 있으셔야지 본청에 이야기했을 때 같이 협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소극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 서구의회에 맞는 좋은 인재로 의원님을 잘 보좌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촘촘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보

송영보의회사무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장이 잠시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9대 들어와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해서 많은 업무들이 달라졌고 변모된 부분에 있어서 많은 직원분들과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협조하여 주셔서 그동안 9대 6개월간 큰 무리 없이 잘 진행되어왔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바뀌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조금 더 해나가야 하고 더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6개월 다른 때보다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위원님들도 예전 대에 비해서 의정활동이 많이 활발하다보니까 직원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많이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좀 힘드시더라도 앞으로 저희 의정활동 하는 데 무리 없도록 국장님 이하 직원 분들께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12월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무리 잘하시고 새로 돌아오는 2023년도에는 더 좋은 모습으로 저희 의원들이나 직원들이 함께했으면 합니다. 1년간 고생하셨고 고마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 개최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3775호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간담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3년도 서구의회 연간 회기운영계획 협의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서구의회 연간 회기운영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서구의회 기본 조례 제19조에 따라 다음 연도 회기운영 기본 일정을 정하기 위해 의장께서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사항입니다. 연간 회의일수는 서구의회 기본 조례 제18조에 따라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총 6회에 86일의 일정으로 계획하였으며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서구의회 연간 회기운영계획 협의의 건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서구의회 연간 회기운영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23년도 서구의회 연간 회기운영 계획 >;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회 활동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5분 산회

출처 대전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