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학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3회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제6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순서는보건소,맑은물사업소,평생학습원,의회사무국소관을심사한후계수조정을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보건소장황혜경입니다. 2023년도본예산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보건행정과소관입니다. 먼저계속비사업으로159페이지입니다. 농어촌보건소등이전신축으로보건소신청사건립을위한설계용역비3억3,300만원을계속비이월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86페이지명시이월사업입니다. 서부보건지소임시이전리모델링1건으로설계비잔액1,0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보건행정과세출예산은927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과세출예산은9억7,100만원이증액된217억2,500만원으로,국비14억7,700만원,기금30억1,000만원,도비19억5,000만원,시비152억8,700만원편성으로전년에비해서국비도비에서21억1,800만원이삭감되고기금에서1억4,000만원,시비에서30억4,900만원이증액편성된내역입니다. 먼저,첫번째단위사업인보건행정은7개세부사업으로37억800만원이증액한62억7,700만원편성으로전년동일예산설명은제외하고세부사업별로먼저아래보건소운영은1억3,600만원증액으로코로나대응한시인력인건비및공용차량증가등의사무관리비와공공운영비증액등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929페이지하단,환자진료및진단관리는방사선판독수수료입찰단가증액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930페이지상단에보건지소및보건진료소운영은전년편성되었던서부보건지소디지털방사선촬영장치구입과자동약포장기구입등노후장비교체의자산취득비가감액반영되어서2억1,300만원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932페이지상단에농어촌보건소등이전신축사업은보건소이전신축설계등25억6,700만원과보건소부지선수금으로11억3,000만원인총36억9,7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932페이지중간입니다. 서부권서민층의료서비스지원사업은도비전액지원사업으로서내시변경으로9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그아래건강생활지원센터확충사업은옥봉건강생활지원센터설치로옥봉엘에이치아파트내편의시설3층에리모델링비로서1억1,0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932페이지하단에두번째단위사업인생활방역및방역소독사업은2개의세부사업으로서4억6,600만원을증액한25억7,700만원을편성으로서932페이지하단에생활방역예방관리는방역지도원및지원물품감소분을방역홍보등으로증액편성하였고933페이지중간방역소독사업은방역소독원의인원증가및인부임상승의인건비증액과서부보건지소리모델링에따른방역거점시설을이전하고다목적방역차량2대를구입하고노후방역차량을교체하고거기에따른재료비증액등으로4억7,9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35페이지하단입니다. 세번째단위사업인감염병예방활동및지원은4개의세부사업으로서먼저예방접종지원및재료구입은시비로백신및시행비단가상승으로4,200만원증액편성하였으며다음936페이지하단국가예방접종실시는기금사업으로서접종대상자확대및의료기관접종시행비인상및백신비단가인상으로2억9,2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937페이지상단코로나19예방접종실시희석제구입은전액국비로1억5,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아래코로나19예방접종실시위탁의료기관예방접종시행비는국비지원사업으로서지침변경에따라코로나예방접종횟수조정등으로37억1,300만원이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37페이지하단네번째단위사업인감염병중점관리체계구축은945페이지중간까지18개세부사업으로서1억7,600만원이감액된18억4,400만원편성으로전년대비동일편성이나감액은코로나관련물품지원중단등에따른이유와또대상자감소등에따른감액분이고증액사업으로는938페이지아래환센병환자관리지원은환센간이양로주택운영비지원및급식비단가상승으로800만원증액내시편성되었으며939페이지중간에환센간이양로주택등기능보강은환센인거주간이양로주택에시설보수공사비로2,9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939페이지하단생물테러초동대응요원개인보호구구매지원은보호구구입을위해서6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944페이지상단에서검진및각종검사사업은자산취득비로병리검사장비두가지를구입하기위해서1억8,0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945페이지상단코로나19격리입원치료비지원은국비50,도비50사업으로내시에의해서1,6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945페이지하단다섯번째단위사업인의약무관리는5개세부사업으로서4,100만원이증액한8억6,500만원편성으로먼저의약무관리운영은시비사업으로서헌혈자기념품구입과제3종시설실태조사용역비등으로1,600만원증액하였으며그리고다음은947페이지입니다. 경상남도공공심야약국사업은전년1회추경편성되었던2,500만원을내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서부보건지소로4억7,400만원증액한5억1,100만원편성으로서948페이지상단진주엔창의문화센터건립에따른서부보건지소임시이전리모델링공사비로4억7,4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이전장소는구윤양병원건물2층이며종합사회복지관과문화원이이공사기간동안함께이전합니다. 다음은보건행정과행정운영경비는인력운영경비와기본경비로전년대비인원감소로1억6,600만원이감액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950페이지하단재무활동보전지출반환금으로2억1,500만원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보건행정과예산은마치고다음은건강증진과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도계속비이월사업비가있습니다. 먼저,160페이지입니다. 160페이지건강증진과어린이꿈나무건강동산공간조성사업으로2023년12월준공예정으로있는구영남백화점자리다목적아동·복지센터4층에저희보건소어린이건강체험관전시시설을2024년까지제작설치하는사업으로서전시설계기간연장으로인해2억원이월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51페이지,건강증진과세출예산은951페이지부터입니다. 951페이지건강증진과세출예산은16억700만원증액한104억5,300만원으로서국비에서4억원이감액되었고균특및기금도비에서1억7,900만원이증액되었으며시비에서14억6,700만원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 건강증진과는7개단위사업으로서먼저시민건강수준향상은전년대비증감없이동일하게편성되었으며952페이지최하단두번째단위사업인통합건강증진사업은4,900만원감액된8억8,500만원편성으로서953페이지상단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은전년비대면사업시제공되던물품비등을감액편성하였고다음은957페이지하단입니다. 건강형평성지역사업에서도전년편성되었던가좌동주공아파트내건강한아파트만들기공유공간조성완료에따른6,000만원을삭감하고그리고958페이지청소년구강관리는사업자대상증가로해서1,0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58페이지입니다. 958페이지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엄마랑아기랑건강누리사업에서임신·난임지원확대에따른영양제구입비를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59페이지모바일헬스케어기금,모바일헬스케어는기금내시변경에따라증액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960페이지중간에건강관리사업은전년대비1,400만원을감액편성으로서아래어르신및장애인치과진료비지원은65세이상건강보험본인부담금확대적용에따른사업비감액분으로1억400만원이내시에의해서감액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아래희귀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은국도비내시에따라서8,100만원증액편성하였고961페이지중간부터어르신인공관절수술비지원및아래노인시력찾아드리기사업도도사업량증가에따라서각각400만원과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962페이지상단에건강검진사업으로서9,100만원증액편성된사업으로962페이지중간국가암관리지원과963페이지중간의료급여수급권자암검진비급여비용지원에서모두다사업량증가분이반영이되어서편성된부분입니다. 다음은965페이지상단입니다. 단위사업인질병관리사업은전년대비5,100만원감액된편성으로서966페이지중간암환자통합관리사업에서코로나로비대면재가환자물품구입을삭감을하고전년까지운영하던민간위탁금에암환자프로그램이경남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사업과중복됨으로인해서프로그램중단에따른삭감분을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967페이지상단입니다.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사업은등록자감소에따른감액분반영분으로7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969페이지상단모자보건사업은전년대비16억7,400만원이증액된부분으로표기되어있습니다만보고전에양해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상정된모자보건사업내7가지세부사업중에서임신난임지원확대에따른요구도증가로저희보건소에서조례개정준비와그리고본예산편성을함께진행을해왔으나복지부의예산에대한지연승인에따라서조례작업이지연이되어서일부본예산상정부분을수정예산에서감액하여반영을했습니다. 그래서수정된부분을제외한세출예산을먼저보고드리고제외된부분은수정예산에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먼저모자건강사업은전년대비11억2,000만원증액편성으로영양제및수유용품등임신지원확대에따른증액분과그리고970페이지하단에난임부부시술비지원은도비전환사업으로대상자증가에따라3,900만원증액편성하였으며971페이지상단난임부부시술비확대지원역시3,7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다음난임부부한의치료지원사업또한사업량증가로4,800만원증액편성하였고973페이지중간에가임기여성및임신부풍진검진지원은도사업으로대상자확대로1,1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974페이지하단건강증진과행정운영경비는보건행정과와마찬가지로임기제공무원시간외수당단가상승분에따른인력비인력운영비증액과코로나완화에따른비상근무및현원감소등으로기본경비에반영이되어서전체3,1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재무활동에반환금은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4,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아까말씀드린수정예산부분을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수정예산20페이지입니다. 앞서말씀드린대로수정예산을반영한건강증진과세출예산은15억2,100만원을감액한89억3,200만원입니다. 실제건강증진과예산이앞에서16억700만원이증액되었다고말씀드렸는데수정에서15억2,100만원이감액한부분으로해서전체예산을살펴봐주시면되겠습니다. 모자건강사업에서첫번째로사회보장적수혜금에임산부에게지원하는임신축하금7억5,600만원편성분을삭감하였고두번째로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본인부담금지원비는도사업신설에따라서저희들자체예산편성분9억7,000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난임부부격려금은3,800만원감액해서전년동일하게일단편성을했습니다. 그리고의료및구료비에서는관내신혼부부및임산부대상임신관련질환조기발견을위한신혼부부건강검진비지원과임신초기검사비본인부담금지원도각각삭감하였습니다. 이말씀드린부분은조례작업후에다음상정할계획으로있습니다. 현재는보건복지부승인이내려와있는상황입니다. 다음은20페이지중하단에경상남도사업신규추진에따른수정예산입니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본인부담금지원으로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이용자에게본인부담금90%를지원하는사업으로전년도까지우리시에서는자체예산으로시행하고있었으나도사업신설에따라자체예산부분을일부삭감하고8억7,3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20페이지최하단난임부부시술비확대지원사업은난임부부시설비본인부담금전액지원금4억원편성분을삭감했습니다. 그리고21페이지상단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도본인부담금전액지원900만원편성분을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공공산후조리원이용자취약계층감면료지원사업으로서도사업에서신설됨에따라서수정된부분입니다. 밀양에있는공공산후조리원을관내취약계층5명이이용할수있게하는지원을위한감면료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건강증진과소관은마치고다음은치매정신건강과입니다. 다음976페이지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총예산은4억1,300만원증액편성으로서기금에서3억1,000만원도비에서5,600만원,시비에서4,500만원,증액편성된부분으로기금과도비내시에의한변경부분이많이차지하고있습니다. 치매정신건강인정책사업에는3개의단위사업으로서먼저,치매관리는4개의세부사업으로4억1,100만원을증액한14억4,400만원편성으로전년동일편성을제외하고977페이지치매안심센터운영입니다. 977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운영은만60세이상치매조기검진전수조사를위한기간제근로자인건비상승분및추가채용증액분에따른증액분과977페이지하단에코로나19사회적거리두기해제에따른대면인지강화프로그램운영확대및그리고978페이지중간인공지능어르신돌봄로봇하모및기억채움마을1개추가운영등으로사무관리비증액분을반영을했고979페이지상단치매극복의날행사운영비와대면프로그램정상운영및치매안심센터지킴이방문횟수증가로기타보상금을증액분반영했습니다. 그리고하단에치매검진및치매환자조호물품구입과치매진단비증액분등으로전체치매관리는4억1,000만원을증액편성한부분입니다. 다음은980페이지중간에두번째세부사업인정신건강증진단위사업은정신건강증진입니다. 전년에정신건강단위사업인9개세부사업에서6개의세부사업으로3,700만원감액편성입니다. 전년세부사업은985페이지사례관리세부사업으로편성이되어있습니다. 이는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지원은전국에정신보건센터가대부분위탁운영으로있다보니중앙에인건비와사업비를분리해서교부해달라는요청을많이해서인건비와사업비를분리교부해서편성작성이되었습니다. 현재저희들이직영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 먼저980페이지하단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지원은내시에의해서사업비와인건비예산을분리하고감액하였고983페이지하단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예산으로일부조정편성등으로1억3,3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982페이지중간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도사업예산과인건비가분리됨에따른예산감액분은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조정편성하여서3,9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983페이지중간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인력확충은기간제근로자4명에대한인건비상승분및추가증원으로7,500만원편성하였고아래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은내시에의해서사업예산과인건비가분리됨에따라980페이지에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지원에서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예산조정편성이되어서6,000만원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985페이지중간단위사업인사례관리는4개세부사업으로서전년대비1,700만원증액편성되었습니다. 986페이지하단에정신질환자치료비지원입니다. 정신질환자응급및행정입원대상자증가와입원기간연장에따른증액으로서국비매칭비례보다저희시비를1,500만원을더증액하여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87페이지하단에정신재활시설정신건강은이업무가노인장애인과에서보건소로이관됨에따라서새로이편성되었습니다. 전년대비4,400만원증액편성으로운영비와인건비지원증액부분입니다. 다음은988페이지중간에치매정신과행정운영경비는2,100만원감액편성으로시간선택제임기제신규채용에따른시간외수당증액분과직원감소에따른기본경비감액분의반영으로구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보건소3개과에2023년예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예,위원님들질의하실동안에위원장이잠시묻겠습니다. 소장님987페이지에노인장애인과에서이전된사업구체적으로설명해주십시오.

사회복귀시설운영지원에관련된부분인데요. 우리지역에사랑마을이라고지금되어있는부분입니다. 그래서이게보건복지부에사회복지시설종사자인건비및운영비가이드라인을반영을해서저희들이증액한부분으로일단이부분은이때까지는노인장애인과에서이시설을맡아보고있다가환자들이재활시설로해서운영이되고있는부분으로해서저희치매정신건강과로업무가이관된그런업무입니다.

이게지금장소는어디있습니까?

문산쪽에있습니다.

문산에있는그걸이야기합니까?

예.

지금까지노인장애인과에서이업무를했었어요?

예.

그러면이업무가이리넘어오면우리보건소에인력이충분합니까?

이게저희들이대개사람하나의업무정도는아니고0점얼마정도되는부분이라서일단지원하는부분으로되어있습니다. 그래서복귀시설내에저희들이지원해주고또가서정신건강에관계된여러가지사업들을살펴보는거라서다른정신건강사업안에서운영을하면특별히무리는없을것으로생각됩니다.

그러니까전년도예산은2억1,500만원이고올해는4,400만원이증가해가지고이렇게2억5,900만원이네요? 우리보건소정책사업치고는예산이좀적은편이다그죠?

이제그안에다종사자수당하고운영비가그안에있는종사자는3명이거든요. 그러니까그3명에대한수당하고또그다음에운영비로되어있어서가이드라인에따라서저희들이지급하는걸로되어있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오경훈위원님질의하십시오.

예,소장님반갑습니다. 오경훈위원입니다. 우리또보건소는참우리코로나로어두운시기에일선에서최선을다해주셨습니다. 또진주시민의건강과증진을위해서도최선을다해주고계심에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지금보건소청사관련해가지고이제우리보건소가원래거기는2015년도에들어갔던거죠? 지금현재우리서부청사에?

예.

그래서이번에663억을투입해가지고길건너편으로신청사를건립합니다. 지하2층에지상4층인데지금이게국비비율은몇프로정도됩니까?

국비가45억,도비가11억,시비가607억이렇게지금되어있습니다.

그러면663억에서국비가45억입니까?

예.

그런데이번에지금신청하신거는43억을신청하셨던데요,국비를?

다공사비하고이런부분들이아직시기가미도래된부분이있어서이전신축관련된설계용역비가이월이되었고또그다음에저희들설계비하고이런부분들용역비부분이런부분…….

그러면추가적으로2억원은나중에확보를하신다이런겁니까?

그나머지부분은시기가도래되었을때그렇게하는걸로지금은일단부지선수금정도만주고그런정도로만해서예산에반영해놨습니다. 다음은추경쯤에조금더반영을할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지금저희국비요청현황에보니까한43억을했는데부처에서복지부에서는반영이그대로되었네요,그죠?

예.

그래서순조롭게출발이되는것같고그래서진행을하는데애로사항이나힘든부분들은안계실까요?

이제사실은저희들이2021년에2022년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신청에공모를해서국비를일부받기는한데이국비가아주아까말씀드렸듯이45억정도밖에안되고시비가지금607억이들어가야되는부분입니다. 그리고부지도거의113억정도로이렇게저희들이시부지가아닌부분으로되어있어서여러가지이런예산부분이나이런부분들이좀사실은좀너무규모가커서여러가지다른공모사업이나이런부분들에서혹시지원받을부분이있는지검토를좀하고는있기는한데일단은좀의회에서도지지가되어야이런부분들이…….

그렇습니다. 저희는그때당시에우리코로나로인해가지고진주의료원지금서부청사그쪽앞에가면줄을막서가지고계실때저희도굉장히마음이참담하고힘든부분들이많았습니다. 그래서청사를건립을하는데있어서시비부담율도너무높고그래서저희지역에국회의원님들계시잖아요. 그런데간담회나면담요청같은걸해보신적이있을까요?

아직국회의원까지는저희들이못해봤고요. 도에의원님들하고저희들이조금시간을가졌습니다.

시장님이나우리여기지금우리갑을에국회의원님들이다예산을관장하는위치에계시기때문에좀소통을하셔가지고그런부분들,저희가순수시비도세금이고국비도세금이지만그래도국비를더확보할수있는방법들이있다면좀고려를하셔가지고진행하셔야되지않나이렇게생각합니다.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국비현황을보니까저도비율자체가너무턱없이부족하지않나이렇게생각하고요. 그리고주차장수는지금몇면정도예상하십니까?

저희들이거의1,2층정도,지하1층2층으로해서지상에는또앞으로감염병시대가도래가될부분이라서지상에는주차장을안두고지하1층2층을활용해서거의200대정도로그러면정도로지금은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우리가또그런일들이다시는발생하지않기를바라지만또그렇다하면주차장부분하고대지자체면적자체가조금확보가되어야지또그런만약에유사,힘든부분들이발생했을때또대처하지않겠나이렇게생각하니까옆에농산물도매시장부지쪽으로도주차시설을같이이용할수있겠죠?

코로나때도사실은도에서부청사앞에농산물센터이런부분들다이용을하기는했거든요. 아마상황이그렇게되면옆에시설들이나또그런부분들공원부분이나이런부분들을좀활용해야될수도있을것같기는합니다.

잘알겠습니다. 그래서우리가새로운건물을관에서짓는청사는결국미래를내다보고진행을해야되기때문에다소조금불편함이없도록시민들이사용하시는데그리고우리직원분들께서도업무도하시지만복지부분에있어서도신경을써달라는말씀을드리면서항상감사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

예,열심히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예,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십시오. 예,최지원위원님질의하십시오.

예,소장님잘들었습니다. 987페이지에정신질환자치료비에대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아까제안설명하실때행정입원하고응급입원자수가늘어나서시비로1,500만원증액해서편성하신것같은데그러면행정입원자하고응급입원자가얼마나상승했습니까?

코로나가시작되던20년도에는저희들이응급하고행정입원합해서한25건정도였는데2021년에는한164건정도가있었습니다. 그래서코로나로인해가지고많이증가했고올해도현재까지10월말현재로한92건정도가행정입원과응급입원으로해서입원이된그런사항입니다.

행정입원은우리공무원들께서하시고응급입원의주체가경찰이라고알고있는데코로나초기에검사비지원이라든가지원이좀부족한부분이있어서경찰관들께서도조금힘드셨다고들었는데요즘에는상황이어떻습니까?

입원을시킬때코로나검사를다이렇게요구를하니까병원에서데리고가시면서저희들한테오실때는낮에는오실수있는데밤이나떨어져있는부분에서이런부분할때그런부분이있었다고,근래에저희들이간담회를한번했습니다. 그래서서로애로사항이나이런것들을말씀하실때그부분을말씀하셔서일단은저희들이일부그거는충분히저희들이지원할수있는부분이라서지원을하겠다고이렇게말씀을드렸고지금현재는저희들이돈을검사비를바로지원하는부분은예산으로지금그게안되어있어서검사키트를병원에지원해서검사비를감면받으실수있는정도로이렇게하고있는데아마그부분은위원님말씀하신대로경찰에서불편함이없도록지원하는방법을검토를한번하겠습니다.

예,바로지원하는부분한번잘검토해주시고그리고지금저도사실이제파악을잘못한부분인데비약적으로많이늘었습니다. 그래서정신질환자관리가참힘든데또코로나검사도같이해야되고여러모로참고생도많으시고불편함도많으실것같습니다. 그래서보건소직원분들모두에게감사를좀드립니다. 앞으로도정신질환자관리부분에있어서신경을잘써주시기바랍니다.

예,잘챙기겠습니다.

예,고생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질의하실위원님? 예,최신용위원님질의하십시오.

예,소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여타우리위원님들이질의가없는것같아서저는간단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우리현재진주시보건소관내공중보건의가몇명정도있습니까?

24명있습니다.

아마이게우리병력업무대신에지금공중보건의가근무하죠?

예.

본위원이알기로는한3년정도하는걸로알고있는데이공중보건의관리에대해서우리시보건소하고아마국방부하고연관되는문제죠?

예.

그래서우리시보건소자체에서는공중보건의관리에대해서그러한권한이나또이런부분이어떤부분이있습니까?

저희들도출퇴근하고또근무관련된여러가지수칙들이나이런부분들그리고병가연가관련된부분그런부분들이공중보건의를관리하는지침이따로있습니다. 그래서그지침을보고저희들이그렇게하고있고또저희지자체외에도도에서그리고국방부에서수시로그런부분에관계된공문도오고또저희들지도감독을하기위해서오시기도하고이런사항입니다.

딱히우리시보건소에서공중보건의를관리를한다해야되나제재사항이라든지그런권한은없습니까?

따로저희들이할수있는거는없고지침에따라서출장도공무원들하고마찬가지로출장명령을하면움직일수있고관에도마찬가지고그런여러가지어떤공무원에준해서움직이고있습니다.

특별한제재조치라든지이런거는없고일반우리공무원처럼관리한다이정도수준인가봐요?

예,그러니까특별히문제가없을때는따로제재조치가필요하지는않은상황이고요. 사실은저희들같은경우는코로나를할때콘텐츠의들이거의코로나일선에다투입이되었고이래서실제로는그런부분들에대한여러가지코로나할때수당이나이런부분들이많이책정이되어가지고거기에지원했던그런경우입니다. 그리고지금은연가나이런부분들도다그지침안이나근거안에서움직이는부분들에의해서저희들이관리는하고있는데저희들이관리하는외에어떤눈밖에그런부분들은지금은대개는잘지키고있다고판단을하고운영을하겠습니다.

그러면우리시보건소에서우리콘텐츠의한테지원하는따로별다른지원책이있습니까?

진료업무수당이나이런부분들이따로나가고또추가활동비라든지이런부분이코로나때에는나갔었고요. 또초과가넘어가면그런부분들도다그때는지급이되었습니다. 지급이되었는데저희들숙소같은경우는보건지소에숙소들이있거든요. 그래서숙소에자기들이원하는사람들은숙소를지원하고본인이원하는사람은따로이렇게하는경우도있고그렇습니다.

여튼본위원생각에는공중보건의에관련된좀관리감독이라해야되나이런부분이좀있어야되지않나싶은데별도의그런크게관리감독할권한이없어보이는것같애서제가질의를한부분입니다.

저희들그냥직원들관리감독하는수준으로는하기는하거든요. 그런데이걸저희들이지소에나가있고이럴때는또저희들눈앞에안보이는경우도많이있고그런부분들이있으니까그렇지만보통은보건행정과위주로해가지고정기적으로저희들이출퇴근점검도한다든지그런부분에관계된것들은하고있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질의하실위원님? (응답하는위원없음) 소장님우리3개과가있고팀이13개팀이있네요?

예.

팀장님들남자직원은한명있습니까?

팀장님은지금남자가두분계시네요. 두분계신데한분이올연말에퇴임하시고…….

그러면한분남으신다그죠?

예,그리고위생과하고이렇게교류를하는,보건소하고위생과는왔다갔다하기는하는데거기에보면과장님도남자분이한분계시고또나머지남자분이또따로있기는합니다.

그러면앞으로도계속여성공무원들이이렇게주를차지하게되나요,구성이?

저희들은간호직이많고간호직,의료기술직,보건직이렇게되다보니까의료기술직도여자분이대부분이고간호직도여자분이대부분입니다. 그리고보건직도따로라이센스가있어서그렇지는않지만요즘공무원비율이거의4대6정도로해가지고남자보다여자분들이많이합격이되다보니까…….

그래서트랜드가추세가이렇게흘러가는것같습니다. 보건소첫초대우리의회왔을때만해도남자직원들이제법많았던기억이나고과장님도한분씩계시고팀장님도계시는데지금은그렇게흘러가는것같습니다. 요새다워낙유능하시니까업무에지장이있고이러지는않죠,다잘하시고하니까…….

남자직원이좀필요한부분들이좀많이있습니다만…….

간단한형광등갈때도혹시나그죠그럴때도…….

예,진짜무거운거코로나할때이럴때는진짜조그만한여직원들이그무거운거다들고다녔거든요. 다녔는데,사실은여직원밖에없다보면또어떻게할수없는그러니까모든업무들을다그냥여직원들이해야되는부분이있고또일부있는남자직원이좀더고생하는부분은없지않아있습니다.

그렇게생각해야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다오신다고고생했습니다. 돌아가셔서임무에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하여정회코자합니다. 이의없으시죠? (“예.”하는위원있음) 예,11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김병무입니다. 2023년도맑은물사업소지방공기업특별회계본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편의상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상수도사업특별회계부터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133페이지예산총괄표입니다. 2023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규모는816억8,500만원으로전년대비70억2,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1134페이지사업예산총괄표는예산안을참고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1135페이지수익적수입입니다. 사업수익에관한내용으로영업수익과영업외수익을합하여334억3,100만원으로전년대비15억9,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영업수익327억7,400만원중사용료수익314억5,200만원,1137페이지상단의급.배수공사수익은신축건축물감소예상으로전년대비2억원이감액된13억원을편성하였으며,기타영업수익은2,200만원입니다. 영업외수익은6억5,7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이자수익3억원,타회계전입금수익은3억1,000만원으로전년대비24억원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2023년은코로나19로인한수도요금감면계획이없어일반회계전입금24억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수익은수돗물안심확인제확대시행에따른도비보조금1,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기타영업외수익은3,1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1138페이지수익적지출입니다. 사업비용은전년대비17억9,500만원증액된264억7,0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먼저원수및취수비입니다. 29억4,000만원으로전년대비1억2,4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인건비3억6,200만원과물건비는전년대비1억1,900만원증액한25억7,7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취수장노후시설정비를위한수선유지비증가입니다. 다음1140페이지입니다. 정수비는전년대비12억1,200만원증액된117억3,8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28억7,900만원,1142페이지중간,물건비는88억3,900만원편성하였으며세부내역으로일반운영비는3억4,300만원으로수돗물안심확인제확대시행등으로인한사무관리비를전년대비3,8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1144페이지하단입니다. 여비7,200만원,업무추진비1,000만원,직무수행경비1억1,800만원입니다. 1145페이지입니다. 재료비63억9,900만원으로전년대비6억8,5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가뭄및조류발생으로인한정수약품구입증가와,혁신도시와역세권인구증가로인한정수구입비증가에따른것입니다. 수선유지교체비16억6,100만원으로노후시설정비및경비시설보완등으로전년대비4억7,6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1146페이지하단입니다. 동력비2억3,400만원,일반보전금1,200만원,공무직근로자연금부담금등200만원입니다. 바로아래배.급수비는66억9,300만원으로전년대비4억7,5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인건비18억3,000만원,1149페이지하단물건비는43억6,200만원으로일반운영비3억1,500만원1151페이지직무수행경비7,900만원,재료비3,600만원입니다. 수선유지교체비는전년대비9,800만원증액된35억6,900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증액사유는수질계측기수량증가에따른유지관리비증가등입니다. 1152페이지중간동력비3억6,100만원,경상이전비는전년대비4억3,700만원증액된5억1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상수도시설분담금환급금으로인한배상금증가에따른것입니다. 다음1153페이지입니다. 급.배수비는13억500만원으로가정급수공사신청건수감소예상에따라전년대비2억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는21억7,800만원으로전년대비1억5,6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인건비는5억8,700만원이며,1154페이지상단입니다. 물건비는3억4,9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일반운영비1억8,900만원,여비는1억1,0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1155페이지업무추진비1,500만원,직무수행경비3,300만원,경상이전비는12억4,100만원입니다. 다음1156페이지입니다. 징수및수용가관리비는16억300만원으로전년대비2,6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인건비6억900만원입니다. 다음1157페이지물건비는4억3,300만원으로먼저일반운영비는전년대비4,600만원이증액된4억8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디지털계량기전환에따른우편발송건수증가로인한것입니다. 1158페이지입니다. 직무수행경비2,500만원,경상이전비는5억6,000만원으로전년대비9,6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스마트검침전환에따른민간검침전수감소등입니다. 전년도과오납금반환금은전년과동일한1,0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1159페이지자본예산총괄표입니다. 예산안을참고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1160페이지자본적수입입니다. 총예산은482억5,300만원으로전년대비86억1,4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먼저,자본잉여금수입입니다. 시설분담금수입은가정급수공사신청건수감소예상에따라전년대비2억원감액한4억2,800만원을편성하였고,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은308억300만원으로2023년국·도비보조금가내시반영에따라전년대비132억4,6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유보자금은167억7,200만원으로순세계잉여금163억7,200만원,미수금4억원입니다. 기타자본적수입은2억5,000만원입니다. 이는수자원공사의댐저수사용료지원금입니다. 다음1162페이지자본적지출입니다. 총예산은552억1,500만원으로전년대비52억2,8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먼저유형자산취득주요내용입니다. 건물사업은2정수장건축물내진보강공사시행으로2억원을편성하였으며,구축물사업으로69억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소규모시설물보수8,000만원,읍.면지역배수관로등개선사업4억원,노후수도관및관망정비사업에33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163페이지중간입니다. 기계장치사업은17억원으로진양호수질악화에적극대응하고양질의수돗물공급을위한취수원수질개선사업실시등으로전년대비10억5,0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공기구비품의자산취득비는1억2,100만원으로전년대비1억3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다음1164페이지입니다. 비가동설비자산취득의건설중인자산은전년대비172억3,000만원증액된346억7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진주시노후정수장정비사업은국비252억5,800만원이며매칭비율의시비는추경예산에편성할계획입니다. 진주정수장고도정수처리시설설치사업은,균특전환사업선정으로30억원을편성하였으며,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은,국비31억7,500만원을포함한63억4,9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기타자본적지출입니다. 먼저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3,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는취수장취수펌프1호기인버터설치사업완료후국비집행잔액입니다. 기타자본적지출은108억3,9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예비비는8억400만원으로예산총액의1%이내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1166페이지부터1172페이지자금운영계획및명시월사업조서와계속비사업조서는예산안을참고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23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제안설명을마치고,하수도사업특별회계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1187페이지예산총괄표입니다. 2023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규모는786억5,300만원으로전년대비50억8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1188페이지사업예산총괄표는예산안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1189페이지수익적수입입니다. 사업수익은343억1,200만원으로하수도사용료수익과기타영업수익그리고이자수익은전년대비변동사항이없습니다. 타회계전입금수익은40억2,300만원으로전년대비1억4,5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임대료수익률변경에따른2006년하수관거BTL임대료2,000만원,수계기금확정내시반영에따라1억2,5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다음1191페이지보조금수익입니다. 2006년하수관거BTL임대료를수익률변경에따라국비8,4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다음1193페이지수익적지출입니다. 사업비용은472억3,900만원으로전년대비37억4,8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먼저관거비입니다. 공무직근로자보수는호봉및인건비단가상승에따라1,7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하단물건비중사무관리비는136억4,700만원으로전년대비1억2,900만원이증액되었으며이는하수관거정비BTL사업시설임대료상환금국비.시비.기금확정내시에따른것입니다. 1194페이지중간입니다. 공공운영비는2억2,400만원으로400만원증액되었으며재료비는변동사항없습니다. 다음1195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는4억8,200만원으로전년대비3억1,2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시설3개소증가에따른하수관로기술진단용역비2억7,500만원,하수도원인자부담금단가산정용역비2,200만원,우수토실월류수모니터링용역비1,500만원을각각증액하였습니다. 다음수선유지교체비는10억3,600만원으로오수맨홀펌프장유지관리비에서관리대상6개소증가로2,0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1196페이지입니다. 연금부담금은7,000만원으로2023년4대보험료산출요율에따라2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다음펌프장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3,300만원수선유지교체비는7억6,300만원으로1억9,5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1197페이지입니다. 동력비는전기요금인상분반영으로9,3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중간처리장비입니다. 하수운영과의직원43명인건비는33억4,500만원으로봉급인상분을반영하여5,3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119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6억7,200만원으로전년대비5,5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사무관리비에서2,400만원을증액,1200페이지중간공공운영비에서3,100만원증액,다음1201페이지교육훈련비는변동사항이없습니다. 다음1202페이지입니다. 재료비는20억3,500만원으로전년대비3억7,3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일반재료비에서시설노후로인한수선비용증가로2,500만원,약품비에서공공하수처리시설약품조달단가인상으로3억4,8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다음1203페이지중간입니다. 연구개발비는1,000만원으로진성및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성과평가자체평가로용역대행비7,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수선유지비는67억5,200만원으로전년대비8억1,5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1203페이지부터1205페이지까지예산안을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1205페이지중간입니다. 동력비는52억5,600만원으로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등42개소공공하수처리시설전기요금인상분반영으로3억5,3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1206페이지민간위탁금은51억5,200만원으로약품단가인상및폐기물처리비용증가등으로하수슬러지(탄화)처리시설민간위탁용역정산비12억9,9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는33억6,200만원으로전년대비9,5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하수시설과직원인건비단가상승에따라2,900만원증액하였고1207페이지일반운영비7,0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다음1208페이지입니다. 수선유지교체비는1억4100만원으로3,800만원감액되었습니다. 다음연금부담금은9억3,900만원으로전년도예산잔액에따른적정예산조정으로4,7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2,500만원,국민건강보험부담금2,200만원각각감액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민간위탁관리비는공중화장실14개소증가로7,700만원증액하고,전기손익수정손실은하수도사용료과오납발생건수증가로5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다음1212페이지자본예산총괄표는예산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213페이지자본적수입입니다. 자본적수입은443억4,000만원으로전년대비47억7,8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187억1,800만원은2023년국고보조금,기금,도비보조금가내시반영에따른편성입니다. 다음1214페이지공사부담금수입입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KSPO)스포츠가치센터하수관로설치공사완료로14억8,4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241억2,200만원으로전년대비13억7,3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미수금은전년대비변동사항없습니다. 다음1215페이지자본적지출입니다. 자본적지출은314억1,400만원으로전년대비12억5,9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먼저유형자산취득중건물사업은1억원입니다. 신안동음악분수대화장실교체에따른5,000만원을증액하였고,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청사관리용CCTV설치완료에따라1,5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다음구축물사업은21억9,700만원으로읍면동재배정사업감소로읍면동하수관로정비사업4,1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다음기계장치사업입니다.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내진보강등11건의사업으로서전년대비15억7,500만원이증액된28억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216페이지입니다. 공기구비품은3,100만원으로BOD측정기등수질분석실집기구입비2,900만원,관리동지하1층회의실제습기구입비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비가동설비자산취득중건설중인자산은255억9,400만원으로전년대비28억5,4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는진주시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용역및노후하수처리시설정밀안전진단용역,진주시노후하수관로(2차)정비사업,수곡면서촌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등신규계속비사업으로증가하였습니다. 다음1219페이지부터1231페이지까지는자금운영계획과계속비조서그리고건설개량이월사업으로서예산안을참고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23년도맑은물사업소지방공기업특별회계본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앉으십시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예,정용학위원님질의하십시오.

소장님저도이런기회에또받았던민원을말씀드리는그런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우리시는효율적인수도공급을위해서35개블록을나누어가지고이렇게관리를하지않습니까?

예.

금방우리정용학위원님말씀하신1162페이지에노후수도관관망정비이사업에서지금내년에다섯군데를사업을하겠다고이렇게올라온거아닙니까?

예.

그러면다섯블록입니까?

중간에보면수도관리쪽에해가지고노후상수관로관방정비해가지고여기한7개의사업이되는데7개소가…….

칠암동부터호탄동까지는되어있고그래서혹시상대동KT부근에어떤수돗물이혼탁하다,이런민원이들어온게있습니까? 저는받은게있어서그래서혹시집이대개오래된그런집아닙니까? 10년이내된원룸이라는데대개심각하게이야기해서다른분들도이야기를많이했을건데그분은저한테심각하게민원을넣었더라고요. 그래서우리과에서그런민원을받은게있는지혹시없다면좀취합을해서한번제가연락처를한번드릴테니까왜그런지한번파악을해서조치가되었으면좋겠다싶어서말씀드립니다.

예,이게사실은저희가상수도관로가2,260킬로가우리시내에이렇게매설이되어있습니다. 그중에노후율이39.4%로880킬로정도가되거든요. 노후관이라하면PVC같은것은20년으로보고주철관같은것은30년으로보고노후관이라하는데그게880킬로가이렇게있는데그걸한꺼번에하려면한2,000억원정도가이렇게소요가됩니다. 그래서가장오래된순서또위원님께서말씀하신민원이폭주하는곳,이런곳위주로우선노후관로를개선하고있는데하여튼위원님께서말씀하신KT부근은한번더저희가주민여론을들어서검토토록하겠습니다.

그게한집만나타난다면그집에우리가상수도관로까지는괜찮은데집에서인입되는가정에서오염될수도있고그런거아닙니까?

예.

그래서혹시그주변에민원이좀들어오면이게어차피관로들어가면한관로에여러세대가들어가는것아닙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러니까그집말고도다른데서도나타난다면그관로가문제가있다고생각해도되는거아닙니까?

예.

소장님께서한번챙겨봐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

예,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십시오. 예,최신용위원님질의하십시오.

예,국장님수고많습니다. 우리본예산에관련해서는해당상임위에서충분히검토되었으리라판단됩니다. 그래서그관련과와관련해서질의를좀하겠습니다. 소장님대곡공공하수처리장그공사는예정이2024년6월준공예정인데지금공정률이어떻게되어가고있습니까?

한50%정도되어있습니다.

그러면공기를휠씬앞당길수있다는결론이나오는데맞습니까?

국비받아서하는거기때문에국비도받아져야되고해서계획대로이렇게…….

연차사업을하다보니국비내시가내려오면또얹어서하고그러겠죠?

예.

그래서그러면예정대로2024년6월준공그대로간다이런말씀이죠?

예,그렇습니다.

가능하면하루라도빨리준공이되었으면좋지않을까이리싶습니다. 왜냐하면대곡천오염문제도있고해서거기관련해서우리각과장님도계시고소장님도잘아시겠지만한일식품관련건봉평마을와룡천그문제가불가몇달전에만해도핫이슈가되어가지고그런부분충분히인지하고계시죠?

예.

그래서이부분을지금현재우리기업통상과와우리하수과하고연계된그런문제가되는데현재진행과정이본위원이알기로는보상문제피해농가와의보상문제는거의합의가다되어가지고지불완료된걸로알고있고일부한분에대해서는아마민사소송중에있는걸로알고있고그것도원만히해결될거라이렇게제가본위원은알고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을충분히인지하고계시는데현재해당부서에서는어떻게처리할계획이십니까?

그래서한일식품은사실대곡농공단지를조성하면서이렇게공장을유치해서운영되고있는공장입니다. 그리고저희가운영하고있는대곡하수처리장은지금용량이1,900톤으로지금기존용량이되어있는데지금이게기존대곡주민들하고또진주교도소뭐여기있는분들이주로이렇게하수처리를하고있는데지금도간혹용량이초과되고있는그런실정에있고요. 그리고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지금950톤을추가증설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게증설될거는월암마을등8개마을에1,000여명정도가이렇게운영을할계획인데이용량자체가지금두개를합하면2,850톤이됩니다. 용량이2,850톤인데저희가이렇게다쓰고하면2,591톤이되거든요. 그러면여분이불과얼마안남는데한일식품이하루에200톤씩이렇게배출을하고있는데이게유입이되면거의비슷해지거든요. 그래서이걸효율적인운영을하려면약간여유가있도록되어야되는데일단우선좀불가한게용량부터가지금문제고요. 또두번째는그전에위원님께서도몇차례거기관심을가지고해결하려고노력을하시고했는데저희도이걸넣을수있는방법이없는지를검토를했습니다. 이게지금이걸유입을시켜서운영하고있는기존지자체가문경하고나주시가그렇게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견학을가봤더니여기서는하수처리용량은큰데유입되는용량이작아서우리가계획하고있는여기에용량이한3분의1에서4분의1정도밖에안되기때문에그렇게운영을하고있는데그직원들이야기로는계속해서문제가생기고했기때문에상당히넣어주기는곤란하다는이야기를들었고또경상대교수분이이동근교수님한테자문을받았을때는상당히한일식품이염분이이렇게해서배출하기때문에우리하수처리장에는유기물생물이이렇게해서그걸분해를해서해나가는데이유기물을다죽여버리고또염분이들어오면기계류를부식시키는게있어서여러가지문제가많다.그렇게자문을받았고나중에또이춘식교수님은조금반반인것같습니다,의견이. 그래서저희도지금용역을하고있거든요.대곡하고진성세곳에해가지고5년마다실시하는기술진단용역을하고있는데이내용을한번포함을시켜서한번검토를시키고있는중입니다. 아직용역중에있는데이부분이중간이라든지나중에그런부분을좀내용을받아서위원님께별도로한번보고를드리도록그리하겠습니다.

예,물론여차저차다른또사정이있고이유가있겠지만전체적인큰틀에서봐야되지않느냐싶고본위원이한가지또말씀드리고싶은것은우리환경부2011년7월7일자산업폐수의공공하수처리시설연계처리지침을보면‘하수처리구역내에사업자의환경비용이중투자를방지하고환경기초시설의적정운영을확보하기위하여’이말이있습니다. 그러니까하수도법제2조3호에따라서있는데이부분을저는본위원은긍정적으로검토해주십사하는부탁을드리고또마지막으로물론제가질의할것도많고그렇지만전체적인큰틀에서각부서의이기주의그런것을따지지말고진주시전체를봤을때또환경문제도생각하고큰틀에서행정을펼쳐주십사하는이런주문을드리겠습니다.

예,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환경부에지침은물론생활하수뿐만아니고공단폐수도넣을수있도록이렇게열어놓고있습니다. 그런데그부분은우리하수처리장에문제가없는범위내에서이렇게되어야되는데저희도안타까운사정을접하고될수있으면유입을시켜서해결하고싶은데아까말씀드린대로용량부족이라든지또염분에대한처리방식의부적합한것이라든지이렇게되어있는데지금하여튼전문가가용역중에있는데한번그부분을받아서한번보고도드리고또여기관련된부서가기업통상과하고여러부서가있습니다. 한번의논을해서한번더해결방법을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그용역결과나내년에나옵니까?

아마올해말…….

올해말에나옵니까?

조만간에나올것으로…….

조만간나오면그러면그때다시테이블에앉아서한번건설적인방법으로이야기하기로합시다.

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예,질의하실위원님?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예,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평생학습원하고의회사무국이남았거든요. 그래서평생학습원마치고좀시간이남거든의회사무국까지모두마치도록하겠습니다. 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평생학습원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양용주입니다. 평생학습원소관2023년도본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및전년대비증감이큰사업위주로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991페이지,평생학습과소관입니다. 평생학습과총예산규모는전년대비114억3,700만원감액된135억7,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큰폭으로감액된이유는조성이완료된미래세대행복기금전출금125억원이전액삭감되었기때문입니다. 세부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평생학습추진운영입니다. 평생학습분야사이버학습원의경상남도통합운영에따른시자체사이버학습원운영중단으로인한운영비등3,9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992페이지중간부분진주평생학습축제개최는예산의효율적집행을위한통계목변경과,실집행률반영으로1,200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대한민국평생학습박람회는격년제개최로2023년개최예정에따라1,2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993페이지하단부터994페이지상단입니다. 평생학습지역활동가양성및활동지원입니다. 평생학습소식공유및홍보를위한활동가양성과활동지원을위해운영비및강사료1,3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994페이지중간,충효교육원운영입니다. 충효교육원별관보수공사완료에따라시설비6,1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995페이지중간,교육경비보조사업입니다. 고등학교무상교육경비법정전출금감액등에따라3,5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교복구입비지원입니다. 중·고등학생교복구입비지원대상증가에따라7,6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유치원·초·중·고등학교교육경비입니다. 은하수초교신설및전년도미신청학교신청등에따라2,4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교육지원청교육경비입니다. 전년대비신청사업감소에따라1,2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996페이지,유치원간식비일부지원입니다. 지원대상감소에따라7,2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사립유치원학부모부담금일부지원입니다. 학부모교육비부담경감과보편적교육복지실현을위한신규사업으로12억5,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하단부,꿈키움동산운영입니다. 청소년진로체험관홈페이지재구축완료등에따라5,0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997페이지중간,지방대학특성화사업교육재정지원은경상국립대학교와의과학영재교육사업재정지원협약에따라1,0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형평운동100주년기념특별전시사업지원및진주교육대100주년기념사업지원입니다. 형평운동및진주교육대학교의100주년기념사업추진을위해각6,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997페이지하단부터999페이지중간부분까지진주미래인재학습지원센터운영입니다. 운영비및교재비등의감소와실집행율을반영으로2,0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1000페이지하단,입시전담정보센터운영은실제상담시간을반영한상담교사수당조정으로2,3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1001페이지하단부터1003페이지까지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입니다. 귀가차량임차료및급식비단가인상등을반영하여1,2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다음1004페이지상단,청소년수련시설운영지원부터1008페이지중간,가족캠프운영까지청소년수련관운영15개세부사업중청소년역사문화탐방운영과청소년한마음축제와고3청소년어울림한마당은물가상승분을반영하여각500만원증액하였고,그외사업은전년과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012페이지중간,기본경비는현원및급량비식수감소에따라2,3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014페이지종합사회복지관소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총예산규모는전년대비18억7,000만원증액된36억9,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노인복지프로그램행사운영입니다. 홍락원개관기념행사운영비및프로그램운영봉사자실비보상금등2,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하단부터1017페이지상단까지노인복지시설및장비운영관리입니다. 홍락원개관에따른공공운영비및자산취득비등1억3,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1017페이지중간,지역사회단체와의협력운영입니다. 복지관내식당운영을위한민간위탁금으로인건비상승분및자원봉사자실비등을반영하여2억9,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노인복지자원봉사자활동지원및활성화입니다. 복지관자원봉사자선진지견학과식당봉사자실비보상등을위해6,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1018페이지중간,종합사회복지관(본관)임시청사이전입니다. 창의엔문화센터건립에따른본관청사이전비및리모델링비등으로13억3,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인력운영비는홍락원경로식당직영에따른공무직인건비등9,9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020페이지능력개발관소관입니다. 능력개발관총세출예산은전년대비1,300만원증액된15억6,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021페이지,수강생모집홍보입니다. 교육강좌프리뷰영상신규제작을위해1,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하단부터1023페이지중간새일센터지정운영은새일여성인턴사업대상인원확대등에따라1,0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1025페이지,청사및교육시설유지관리입니다. 본관및동부센터청사유지관리와동부센터내진보강실시설계용역등을위해3억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1032페이지시립도서관소관입니다. 시립도서관총세출예산은전년대비1억6,500만원이증액된31억5,3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먼저,도서구입비입니다. 도서단가인상분을반영하여3,5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1034페이지중간,도서관정보화사업입니다. 노후전산장비교체및전산시스템유지보수등을위해3,2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1035페이지하단,작은도서관상호협력망구축입니다. 상호대차서비스확대에따른도서관리프로그램및물품구입비등2,8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1036페이지부터1038페이지중간까지도서관유지관리및운영입니다. 상호대차작은도서관인력지원에따른인건비와남부어린이도서관개관에따른일반운영비증액분등을반영하여7억2,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1038페이지하단쾌적한도서관환경정비입니다. 어린이전문도서관외벽청소비등1,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1039페이지,도서관노후시설보수.정비입니다. 시립도서관과작은도서관노후시설정비등을위해2억3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1040페이지,인력운영비는직급별현원조정에따른직원시간외수당과도서관연장개방공무직인건비인상분등을반영하여각4,400만원과4,2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평생학습원소관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오경훈위원님질의하십시오.

예,원장님고생많으십니다. 오경훈위원입니다. 이번에평생학습축제에서도제가그때뵙고했었는데우리진짜영유아부터어르신들까지항상학습에있어가지고우리진주시또특히평생학습원에서많이도와주심에감사를드리고요. 저는한가지정도좀논의를했으면합니다. 평생학습원지금본관을청소년수련관시내에서쓰고계시는거죠?

예,그렇습니다.

그러면잠정적으로시설자체를좀옮겨야된다.라는논의들이좀있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일단은확정된거는없습니다만지금청소년수련관이시설이너무노후화되고그래서약간그런검토를내부적으로하고있습니다.

검토가진행이가능할까요? 그런건아니고제가존경하는우리최신용부의장님께서그때질의하셨던내용들을좀봤습니다. 거기보니까잠정적으로는수련관에서도시재생사업의일환으로일부분을분필해가지고지금용도를변경했지않습니까,숙소겸?

예,청년허브하우스라고…….

예,그러고나면또우리가조금남아있는부지인데그때존경하는우리최신용부의장님께서경남에정말대표할수있는도서관을하나하자그런제안들을하셨던데그거는검토를어떻게진행하고계십니까?

지금현재로서는청년허브하우스가들어서고하면자리가너무협소한데아직거기까지는구체적으로는생각을,제가검토를못해보고있었습니다,도서관까지는. 대표도서관은지금현재로서는제가알기로는도에하나씩만가능하도록그렇게되어있다그러는데꼭도대표도서관아니라도도서관을의미하신다고볼수도있겠습니다만현재로서는그렇게구체적으로는검토하지는못했습니다.

검토가필요할것으로저는사료되고요. 우리부의장님께서도공동화현상이있는그지역에활력을주기위해서변화가좀필요하다.이렇게제안을하신것같고저는거기서조금더말씀을드리자면지금현재초전신도심을개발하고있습니다. 물론초전신도심개발은농업기술센터를이전하고그부지자체를정리해서판매수익으로하는사업이고100%도비사업입니다. 진주시에서는100%도비사업이라서도에서의사결정을하겠지만실제로저는그걸진주시민이쓰셔야된다.그러면진주시에서관여를해야된다이렇게생각을하고요. 저는청소년수련관자체의기능과역할을저는초전신도심으로좀옮길필요가있다.이렇게생각을합니다. 그래서우리평생학습원에서도초전신도심이개발되고깨끗하게정비되어있는거리에청소년문화거리를조성하는데있어가지고관심을좀가지셔야된다.저는이렇게생각하는데어떻게보십니까?

예,의외로좋은의견이신데제가하나만말씀을드리면우리가청소년수련관이있고청소년수련원이있습니다. 청소년수련원같으면좋고넓은데실제운동시설도갖추고넓은데저도그렇게바랍니다만그런시설이고청소년수련관은일단은교통이편리하고학생들이차를가지고다니는게아니어서시내에입지하도록교통이편리한곳에하도록그렇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그거는조금더검토해볼사항입니다.

그런데그역할기능자체가지금협소해가지고어차피변경이좀요구되는시점인데새로운부지자체를시내에서찾으실수있겠습니까?

지금일단은지금현재는협소하다기보다는건물이좀노후화되어있어가지고그런말이나오고있는정도입니다.

그래서저는좀잠정적으로진주에미래를그릴때저는초전신도심자체가사실서부경남더나아가서진주자체그땅이금싸라기땅이라생각합니다. 핵심이고요. 그거는진주시에서최대한많이확보하셔가지고우리관에서주도하는형태의컨텐츠가들어가야된다.그래서초전신도심같은경우가깨끗하게닦이고정비되고나면저는청소년문화거리이거자체에관심을좀가지셔야된다.이렇게생각하거든요. 거기에주도적으로평생학습원에서밑그림을그리시는데동참을좀해주셨으면합니다.

예,아무래도종합적으로검토해야될사항같은데저희들도…….

인지를하고계셨다가저희위원님들께서이런질의들이나오기시작하면준비를좀하셔야될것같다이런말씀드립니다.

예,저희들나름대로검토하고연구는해보도록하겠습니다.

예,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원장님뵐시간이많이없기때문에예산시간이라도잠시짬을내어서물어보는겁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회사무국하겠습니다. 예,의회사무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임용섭입니다. 2023년도본예산세출예산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245페이지입니다. 금액은만원단위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총예산규모는24억6,238만원으로전년도대비6,463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세부내역으로는정례회및임시회운영비는1억2,185만원으로56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이는일반운영비중인쇄비단가상승분과의회비는의원정수한분증가되었기때문입니다. 의정활동지원비는14만6,396만원으로전년도대비6,788만원이감액되었습니다. 이는제9대개원준비완료와방충망정비사업이완료되어감액된것입니다. 주요감액사항들은8대의정백서1,875만원과9대개원준비완료되어서2,800만원이삭감되었기때문이고증가된것을보면의원정수한분증가분으로서증가된것이있고그리고하단에보시면직원연수비가단가조정과인원증가정책지원관이포함되었기때문에1,000만원정도증액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중간에보시면공공운영비2,000만원삭감은아까말씀드린청사방충망교체완료되었기때문입니다. 그밑에보시면행사운영비문화행사공연은신규사업으로서2월중에개원축하시민소통,시민초청문화행사를실시할계획입니다. 그래서600만원신규편성되었습니다. 공무원교육여비는여비단가현행화와그리고인원수증가로7명에서10명으로증가되었기때문에증액되었습니다. 시업무추진비1,000만원은전년도와동일합니다.의회비는11억3,809만원으로전년도대비4,706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의회비는의정활동비월정수당업무추진비능력개발비로의원정수한분증가분에따른법정경비와운영경비증액분입니다. 그중의원국민연금부담금은감액되었는데이것은만60세이상도래되면납부면제자로되기때문에반영한것입니다. 그리고일반보전금은360만원증가했는데이것은작은음악회공연에따른신규편성사업입니다. 그리고밑에자산취득비는3,700만원으로전년도대비2,100만원감액되었습니다. 이는전년도정책지원관실과특별위원장실사무구입완료에따른감액분이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그리고여기보면정책지원관여섯명을추가채용할계획입니다. 그래서사무공간재배치집기구입2,000만원이이번에증액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의회홈페이지운영비는1,556만원으로전년도대비960만원이증가했습니다. 그증액사유는전년도에는유지관리비가8월에서12월4개월분만편성되었지만올해는1년분을반영하였기때문에96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의회생방송시스템운영비는9,154만원으로1,146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이증액사유는전년도에는3월에서12월10개월분이반영되었으나올해는1년치를다반영해서증액이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국내외교류사업추진비는1억9,192만원으로전년도대비500만원이증액된것은의원정수한분이증가하였기때문에하단에보시면의원국외연수비가증액한것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의정활동홍보비는2억1,334만원으로전년도대비3,964만원증액되었습니다. 변화하는홍보환경에적극대응하고시민과적극소통하기위하여SNS채널활성화사업으로라디오홍보비가전년도호응이좋아서현실반영한200만원으로1,200만원증액하였고SNS홍보채널활성화에2,400만원,그리고영상촬영장비420만원이증액되었기때문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일반보전금은신규사업인SNS서포터즈운영관련사업비로서160만원이신규편성되었습니다. 여기는소양교육과강사료이벤트경품구입비가되겠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는SNS활동을위한영상촬영비1,4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여기는캠코더와카메라가되겠습니다. 그리고의정행정운영경비에의회사무국행정운영경비는인건비와일반경비그리고여비등업무추진비로총4억6,420만원으로전년도대비6,121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증액이유는정원증가분과기본급인상에따르고시간외근무수당의지급단가를반영한것입니다. 이상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책지원관지금현재5명이지않습니까?

예.

인원을추가하실예정이죠?

예.

어제면접을봤습니까?

예,봤습니다.

그러면몇명더모집합니까?

아시다시피의원두분당1명이기준정원이되어있습니다. 그래서총11명이다채용되면11명이될것이고6명을어제면접을봤습니다.

추가모집하려고어제면접을했다?

예.

그러면언제그분들이투입이되나요?

저희들이최종합격은12월12일날발표를할겁니다.

그동안에교육하고연수기간지나면…….

그래서1월1일부로본격가동될수있도록준비중에있습니다.

지금그러면지원관실이좁지않습니까?

그래서지금밑에1층에있는전문위원실하고좀거기가넓거든요. 1층에있는전문위원실이넓기때문에그래서거기로지금잠정적으로활용할계획입니다.

그러면공간을확보하기위해서는리모델링을해야되는데그비용이좀우리예산에…….

아까조금전에2,000만원을,저희들이기존컴퓨터라든지사무기구는다준비가되어있습니다. 발주가되어있고단지칸막이가좀없어서칸막이를이번에2,000만원편성을했습니다.

예,지원관은우리위원들의활동을지원하기위해그야말로충원되는인력아닙니까?

예,정책지원관입니다.

그목적에부합이되어야되겠다이런생각을하게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쪽으로쓰지말고딱지원하는그쪽에만쓸수있도록그렇게좀해주시고…….

예.

위원님들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십시오. 예,최민국위원님질의하십시오.

예,국장님수고하십니다. 저도방금우리서정인위원장님질의에좀보충질의를좀하겠습니다. 그러면일부우리지원관님들은1층으로?

아닙니다.전부다…….

1층으로요?

예.

그러면전문위원님들이2층으로?

왜냐하면사실청사가옛날2001년도에준공된청사거든요. 그래서청사의면적의한계가있습니다. 그래서여러가지고민도했는데심지어달아내야되느냐그런것도고민을했는데이번에11명증원되는바람에저희들이계가하나늘었습니다. 의정지원팀이하나늘었거든요. 그래서의정지원팀이정책지원관들을관리도하고스포트도하고그럴거거든요. 그래서이리되려면한곳에있어야총괄관리도되고하기때문에1층으로총전부다같이내려와서근무하는방법그래야또협업도되고그래서아마전문위원실은2층으로불가피하게올라갈수밖에없는그런…….

국장님의견도충분히공감은되는데이게잘처음에잘준비를하셔야될것같은데사실전문위원님들은오히려1층에상임위원장님들이계시기때문에오히려1층에계시면전문위원님들하고상임위원장님들하고소통하기는또수월할것같고오히려정책지원관님들은2층에계시는게일반의원님들하고소통할일이많기때문에그부분다시한번고민해주시든지…….

기능적인면은충분히이해가갑니다. 그런데……..

편리성을고려를한다면…….

면적의한계가저희들항상애로사항이있습니다. 하여튼그점도고민해보겠습니다.

예,그게안수월하겠습니까? 서로지원관님들도좀편하시고저희도편하고.

우리의장단님들하고운영위원장님하고같이…….

예,한번고려해주십시오.

예,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지원관님들과일을해보면우리최민국위원님의말씀이굉장히와닿는이야기입니다. 잘참고하시기바랍니다. 물론공간의한계가있기때문에불가피한경우도있을것이라예측합니다만그런어떤실질적으로일을하기위해서는가까이있는게좋겠다.이런생각을해봅니다.

예,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수고하셨습니다. 예,지금부터계수조정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시죠?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계수조정을위하여정회를선포합니다.

부위원장오경훈위원입니다.2023년도본예산안에대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1조9,711억7,187만9,000원에서일반회계에서4억2,177만7,000원을삭감하였으며특별회계에서는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1조9,711억7,187만9,000원에서총63억4,154만2,000원을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역으로일반회계에서61억8,154만2,000원을,특별회계에서1억6,000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세입과세출삭감내역은유인물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예산총칙제8조를삭제합니다. 이상으로2023년본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고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3년도본예산안에대하여오경훈부위원장님께서계수조정보고한대로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그외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2023년도본예산안은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예,그동안예산안심사에노력하여주시고회의진행에협조해주신위원여러분께감사드리면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