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87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14일까지는 2023년도 본예산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총괄 부분과 기획조정실, 행정교육과, 재무과, 경제교통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6개의 실과를 심사할 예정이며, 부서별 진행순서는 상세 심사 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 부서별 상세 심사 중에는 토론 없이 질의답변만 하고 별도의 예산안 계수조정 시간에 심층 토론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기용입니다. 배부한 작은 책자를 보시면 됩니다. 2023년도 본예산 총괄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632,200,000천원으로 전년도 본예산보다 26,400,000천원이 증가한 예산안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632,200,000천원중 일반회계는 585,900,000천원으로 전년도 본예산보다 30,100,000천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3,600,000천원이 감소한 46,300,000천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입총괄부분입니다. 세입총액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26,400,000천원이 증가한 632,200,000천원이며, 지방세수입은 5,500,000천원이 증가한 32,600,000천원, 세외수입은 1,600,000천원이 증가한 20,300,000천원, 지방교부세는 2,200,000천원이 증가한 266,100,000천원, 조정교부금은 1,000,000천원이 감소한 23,500,000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는 139,200,000천원이며, 도비보조금은 56,200,000천원, 보전수입 등 94,3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는 세출총괄 기능별·조직별·성질별 내역입니다. 다음 31페이지는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264,700,000천원입니다. 다음 32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는 재원별 국도비 보조사업현황입니다. 83페이지부터 124페이지까지는 30,000천원 이상 부서별 주요자체사업 내역입니다. 125페이지부터 159페이지까지는 2023년도 세입세출안 부속자료입니다.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8.16%, 재정자주도는 58.46%이며,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19.18%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성인지예산 관련 부분입니다. 예산서 첨부서류로 배부해드린 성인지예산서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성별 수혜분석, 성과목표, 성평등 기대효과 등을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2023년 예산안중 성인지 대상사업 52개 사업을 선정하여 작성하였으며, 사업별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본예산안은 코로나19 이후 소비심리가 회복되고 경제 여건이 일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나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경제성장, 경제상황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재정건전성 유지를 바탕으로 민생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력제고, 농가소득증대 및 군민복지증진, 주민생활 밀착형 지역개발사업, 그리고 2023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 엑스포의 성공개최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정명순의장님을 비롯한 조균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덕분에 올해보다 26,500,000천원이 증액된 632,200,000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면 전 직원이 합심하여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시키고 군민의 복지증진과 소득증대에 긴요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자료는 배부해 드린 2023년도 본예산 기금운용계획서입니다. 설명순서는 기금개요, 기금운용계획총괄표, 기금조성규모, 기금별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금개요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관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9개 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의 설치연도, 설치목적, 근거 등은 기금별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은 52,372,080천원이며, 기금수입계획으로는 전입금 757,460천원, 보조금 625,420천원입니다. 예치금회수 49,669,000천원, 이자수입 1,316,900천원, 기타수입 3,600천원입니다. 기금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1,581,010천원, 융자성사업비 100,000천원, 예치금 10,691,070천원, 예수금 원리금상환 40,000,000천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기금조성규모입니다. 2022년도말 조성액은 49,789,260천원으로 각 기금별 조성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5,486,690천원, 재난관리금 525,600천원, 약초생산안정기금 993,020천원, 문화예술진흥기금 860,180천원, 체육진흥기금 631,830천원, 양성평등기금 874,630천원, 공공폐수처리시설재투자기금 101,470천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282,600천원, 식품진흥기금 33,240천원입니다. 2023년도말 조성액은 전년보다 38,977,930천원이 감소한 10,811,320천원입니다. 각 기금별 조성내역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6,737,570천원, 재난관리기금 640,770천원, 약초생산안정기금 863,090천원, 문화예술진흥기금 721,510천원, 체육진흥기금 549,680천원, 양성평등기금 827,680천원, 공공폐수처리시설 재투자기금 102,470천원,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331,460천원, 식품진흥기금 37,090천원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주요 증감사유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예수금 원리금 상환으로 38,749,110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약초생산안정기금은 이자수입 20,060천원에 사업비 150,000천원으로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조성액 129,930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문화예술진흥기금 이자수입 11,330천원, 사업비 150,000천원으로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조성액 138,660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이자수입 10,850천원에 사업비는 93,000천원으로 수입보다 지출이 커 기금조성액 82,150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는 기금별 기금운용계획이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9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 2023년도 기금세입세출예산서로 세부내용은 각 부서별 예산심의시 해당 기금 담당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서에 대한 총괄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3년도 본예산안 개요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순혁입니다. 2023년도 산청군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출경과와 2023년도 재정여건과 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2023년도 산청군의 예산안 규모는 632,251,000천원으로 2022년보다 26,452,000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85,894,000천원으로 전년도보다 30,114,000천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46,357,000천원으로 2022년보다 3,662,000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4페이지, 세입예산안과 6페이지, 기능별·조직별·성질별 세출예산안 검토 중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중복되는 부분은 생략하오니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산청군의 재정지표를 분석한 결과 2023년도 본예산의 재정자립도는 전년도보다 0.34% 증가한 8.16%로 예측되며, 12페이지, 사회복지분야에 소요되는 예산비율은 전년도보다 0.4% 증가된 19.18%이고 행정운영경비에 소요되는 예산의 비율은 전년도보다 0.3% 증가된 11.3%이며, 13페이지, 자체수입대비 인건비가 자치하는 비율은 106.7%로 예측됩니다. 그리고 산청군의 재정자주도는 세입예산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이 증가된 것으로 보여져 전년도보다 1.26% 감소한 58.46%로 예측됩니다. 따라서 내년도 산청군의 재정운용은 예산규모가 4.37% 정도 늘어난 만큼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경제 안정 등 예산운용의 전략적 활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4페이지, 주요사업별 예산편성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내년도 산청군이 주관하는 자체 행사 중 30,000천원 이상 예산은 10개 사업에 3,150,000천원으로 전년도보다 850,000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연례 반복적 행사에 대해서는 필요성과 타당성 및 평가 등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합니다. 16페이지, 내년도 지방보조금 편성은 82,092,000천원으로 전년대비 19,061,000천원이 증가되었으며, 민간보조사업은 한번 지원되면 중단하기 어려우므로 보조사업의 적정성 유무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겠습니다. 17페이지, 내년도 20,000천원 이상 민간위탁금 편성은 20개 사업에 7,068,500천원입니다. 민간위탁사업은 편성과목과 지원기준, 집행정산의 투명성, 사후관리 미흡 등으로 인한 낭비성 사업이 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법령과 조례규칙에서 정한 사업 여부, 수탁자의 의무 및 미수탁 내용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겠습니다. 19페이지, 2023년도 출연금은 5개 사업에 3,829,000천원으로 전년도보다 306,000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출연금은 예산안 제출 전에 동의안 의결을 미리 받도록 해야 할 것이며, 출연금으로 편성된 사업 중 증액되거나 신규로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20페이지, 연구용역비는 11개 사업에 574,000천원으로 전액 군비로 편성된 연구용역비는 5개 사업에 294,000천원으로 용역사업의 타당성 및 용역비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며, 용역 사전심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21페이지, 일자리 창출 관련 예산은 6개 사업에 7,168,000천원이 편성되었으며, 1,420개의 일자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시기이므로 관련 예산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내년도에 100,000천원 이상 군수공약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은 50개 사업에 72,989,300천원으로 편성된 사업의 추진실적, 성과 및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겠습니다. 25페이지, 코로나19 관련 예산은 피해지원 3개 사업에 183,000천원, 방역백신 보강 1개 사업에 229,000천원으로 총 4개 사업에 412,000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편성된 예산이 군민을 위해 신속히 집행되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지방소멸과 지역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지자체 재원으로 2022년도에 신설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23년도에는 10개 사업에 12,38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사업이 향후 10년간 지원되는 만큼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과 지방소멸위기대응에 실효성 있는 사업이 발굴되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 법정검토사항인 27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28페이지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30페이지 성인지예산, 32페이지 성과계획서, 33페이지 주민참여예산 의견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소비심리 회복으로 국내외 경제여건 개선과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가 기대됨에 따라 자체 수입 등 지속적인 세원발굴은 물론 지방소멸대응기금 및 국도비 보조사업, 정부와 경상남도의 각종 공모사업 등 재정확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침체된 민생경제 회복과 군민안전망 강화를 비롯한 지역특화 및 미래전략산업의 육성, 2023년 산청엑스포 성공개최 등이 산청군의 주요 과제인 만큼 산청군의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야별로 균형 있게 편성되었는지, 불요불급한 지출은 없는지 등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펴보시고 단위사업별 주요사업설명서와 36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 부서별 주요사항 검토결과 등을 참고하여 세출예산 상세 심사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어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먼저 기금개요입니다. 운용방향은 기금사업활성화 및 운용의 효율성 극대화입니다. 기금현황은 1998년부터 6개 부서에서 9개의 기금을 설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말 기준 설치목적별 기금조성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중 기금규모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9개의 기금으로 전년도 예산 35,260,930천원보다 17,111,140천원이 증가한 52,372,080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증액된 사유로는 일반회계 재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방재정 집행실적 제고를 위해 일반회계 융자금 16,470,510천원을 종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 전체 기금예산액이 증가하였으며, 예탁금은 2023년 본예산에 일반회계로 원금 반환 예정에 있습니다. 4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2023년도 9개 기금의 수입으로는 전입금 757,460천원, 보조금 625,410천원, 예치금 회수 49,669,000천원, 이자수입 1,316,600천원, 기타수입 3,600천원으로 총 52,372,080천원이 편성되었고 2023년도 지출계획을 살펴보면 총 52,372,080천원의 기금을 운용하여 비융자성사업 1,581,010천원, 융자성사업 100,000천원, 예치금 10,691,060천원, 예수금 원리상환 40,000,00천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5페이지, 2023년도 기금 조성 운용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기금예치 현황입니다. 2022년도말 기준 재난관리기금 등 9개 기금 49,789,260천원을 농협중앙회 산청군 출장소 등 3개 금융기관에 예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7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써 관련 법령 및 조례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과 동일한 부분에 따른 규정대로 작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결과 종합재정안정화기금 등 9개 기금은 개별 법령 또는 기금별 운용 조례에서 정하는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기금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성과분석이 요구되며, 예수금 원리금 상환을 제외한 지출계획에 의한 86%가 예치금으로 편성되어 있어 여유기금의 활용방안과 실효성이 낮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본예산안 검토보고서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세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방식은 간사님께서 예산편성 순서대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하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기획조정실장과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님께서는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상세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넘기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한 분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11페이지부터 예산총칙 39페이지까지 예산 규모까지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한위원님.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168페이지 보면.

잠시만요. 위원님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지금은 39페이지까지 예산규모까지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예, 없으면......

예, 이영국위원님.

제가 이승화군수님 첫 예산인데 저는 종합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청군의 장기 목표가 지금은 한방항노화라든가 엑스포 행사 위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이제 2023년도 엑스포가 끝나고 나면 우리 산청군이 어떻게 나갈 것인가를 장기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산청군의 현실은 행사성 엑스포라든지 한방이라든지 이런 공중에 떠 있는 이런 환상적인 이런 정책을 하다 보니까 상하수도 꼴찌, 그 다음에 농업도 우리가 1등이라는 부분이 없거든요. 어디 내놔도 산청의 농업이라든지 소득이 다른 데보다 높다든지 잘 살고 있다든지 이렇게 내세울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도 깨끗해져야 되고 소득도 높아지는 이 쪽으로 방향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또 장기계획을 전에도 제가 저번부터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세웠으면 좋겠습니까?

그 부분은 예산심의 끝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군정에 반영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산규모까지 없으시면 43페이지, 세입예산부터 세출예산 8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안 됐으면 91페이지부터 159페이지까지 세출예산 사업명세까지 심사하겠습니다. 최호림위원님, 아까 그 말씀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최호림위원님.

예,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168페이지, 홍보 스팟.

아, 그것은 좀 있다가. 조금 있다가 부서별 심사 때.

예, 부서별 아직 안 됐네, 예.

15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예산 총괄규모와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심사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기획조정실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161페이지부터 174페이지, 기금 통합재정안정기금 조성규모 5페이지, 3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예산안 174페이지까지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우리 168페이지 보면 군정홍보 스팟광고 제작 송출 되어 있거든요. 이런 금액들이 거기 상세 페이지 539페이지 보면 산청 이미지업이라고 거기 또 800,000천원이 있어요, 광고 홍보비가 그런데 제가 지금 많다는게 아니고 이게 홍보를 하는 것도 컨트롤타워가 있어 가지고 공보과에서, 공보계에서 정상적으로 하든지. 너무 이런 비용들이 찢어서 너무 일률성이 없다고 해야 됩니까? 그래서 비용은 있는데도 효과가 좀 적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런 비용을 조금 한 군데로 모아서 좀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여기 보면 주요명소 대원사계곡길 등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상세 설명에는 이렇게 해놨는데 귀농귀촌 성공 사례 사실 이런 것도 성과가 있어야 우리가 계속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과가 없이 그냥 한번 올려보자는 식의 어떤 예산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홍보농산물 관련 홍보 이런 것은 또 거의 없어요. 여기 지금 라이브커머스라든지 이런 것밖에 없고 실질적으로 다른 시군을 비교하면 예를 들어서 곶감이라든지 다른 수산물이라든지 이런 걸 비교하면 1년 연중 내내 그런 스팟이 종편 같은 데서 계속 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게 없어요. 딱 곶감축제 할 때 한번, 한방약초축제 할 때 또 한번 그걸로 끝내는데 이런 것 스팟을 만들어서 1년 내 산청 이미지 광고를 조금 계속 했으면 좋겠다. 비용이 적으면 올려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비용이 적지 않아요. 다 모으면 비용이 적은 비용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저도 의장님하고 부의장님 말씀하신 기금 예치시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려고 여기 메모를 했었는데 우리가 지금 기금은 지금 시기가 정해진 것은 아니잖아요. 예치하는 시기가, 로테이션하는게.

이게 장기적으로 예치하는 부분은 1년 이상 되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 부분은 1년짜리로 해 가지고 해마다 이렇게 갱신하고 갱신하고 합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내년에 갱신할, 주로 보면 2·3월 이내에 갱신이 많거든요. 그 때 해 가지고......

이게 대부분이 보니까 농협중앙회거든요.

농협중앙회하고 경남은행하고......

경남은행하고.

예.

비율이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일단 농협 쪽에 좀 치우쳐 있습니다.

왜 그렇게 치우쳐 있습니까?

그게 주금고하고 부금고하고 비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배당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주금고를 정한게 농협중앙회가 주금고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용 부분이라든지 전체 편리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단위로 계약을 하거든요. 그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면 다시 또 풀어 가지고 입찰식으로 제안서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자라든지 어떤 수익에 대한 것도 거기에 계산이 같이 된 겁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부분이 자기들이 우리 금고를 유치하면 협력사업비라고 또 우리한테 사업비를 또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 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 쪽으로 너무 치우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 우리가 금융이 지금 산청군에도 금융이 있잖아요. 경남은행도 있고 농협중앙회 있는데 1금융으로 해야 된다 하면 그 2개가 있는데 조금 비율이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이고 이율적인 면에서 우리가 또 좀 검토를 하셔야 되고 기금 예치시기도 한 번 더 아까 해약을 하면 또 불리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계산을 좀 했으면 좋겠다. 무조건 해약을 하라는 것은 아니고.

알겠습니다.

지금 이자가 비싸다고 해서 무조건 해약하는 것도 맞지는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도 좀 잘 세심히 좀 봐 달라는 것. 그리고 홍보 관련된 것도 좀 컨트롤타워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호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2019년도하고 2020년, 2021년 해 가지고 약 2년 동안 우리가 1,600명 인구가 줄었거든요. 그래서 뭐냐하면 인구가 줄어드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데 우리가 5년 전에 인구 여기 보면 인구감소지역 대응 5개년 기본계획을 했을 때는 인구가 올해까지 늘어난다고 되어 있는데, 2023년까지 늘어난다고 계획이 되어 있죠, 그죠?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2년 동안에 약 1,000명 이상 줄었거든요. 그러면 1,000명이라고 하면 오부면사무소가 하나 정도가 줄어드는 그런 경우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낙관하기는, 그죠? 상당히 어렵고 중앙정부에서도 우리가 인구소멸지역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산청군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다 60대 넘어서 들어오거든요. 인구가, 출산이 많아서 인구가 유지되고 늘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인구가 소멸되면 우리가 다른 데보다 더 빠르게 소멸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인구소멸에 대해서 보고서도 정확해야 되고 지금 사업, 각종 사업을 하면서 보고서에 우리가 인구가 늘어나고 소득이 늘어날 때는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사업도 하고 필요없는 투자도 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죠? 정확하게 좀 해 가지고 우리가 인구소멸이라든지 산청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방향을, 설정을 그죠? 정확해야 되니까 여기 보고서 만들 때 우리 의회하고 충분히 하고 우리도 자료를 많이 좀 확보를 하고 이래 가지고 보다 정확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 인구정책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사업에 적용을 할건데 그래서 이걸 하여튼 어떻게 방향을 설정할 것인지 대략적으로 좀 전체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년 전에는 돌아가신 분의 숫자가 태어나는 사람 출생수하고 비교하면 한 60% 정도는 보전이 되었는데, 태어나셔 가지고 됐는데 지금은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100여분이 돌아가시면 태어나는 출생아 수는 10명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구소멸 지역으로 저희 군이 지정되어 있고 한데 실제 저희들이 그래도 유지하는 부분은 자연 환경이 좋고 살기좋은 고장이어서 전입자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필요한 사업이 뭔지, 그리고 지역적으로 꼭 필요한 근간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실제 정주 여건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소멸대응기금 대응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수한위원님 마이크 꺼주시고, 우리 이상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첫만남이용권에 보면 171페이지, 예산 171페이지에 보면 첫 아이, 둘째 아이, 셋째 아이를 2021년부터 지금까지 동등하게 지급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아이들을 적게 낳는데 동등하게 지급된다는 이것은 좀 문제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출생자 출산장려금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인근 시군과 비교해 보면 저희들이 하동이 최고 많이 지급하고 있고 그 다음이 저희 산청군입니다. 상당히 우리 산청도 넷째 아이 이상까지 이렇게 많이 지급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먼저 챙겨 해주셔야 되는데 이걸 지자체마다 경쟁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재정자립도가 낮은 데서 더 많이 줘야 되는 그런 역현상이 생기고 그리고 또 김해나 재정자립도가 높은 데는 젊은 층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데 지원을 아예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실정에 맞도록 최대한 다른 지역보다 떨어지지 않게 그렇게 맞춰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위원님들 정말 고생 많으신데 우리 기획, 예산 이 부분에만 우리가 질의를 해 주시고 또 우리 정책질의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또 대안도 제시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딱 그 부분에만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없으십니까? 질의 없습니까?

기획조정실 질의에 대해서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부서 예산심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안 175페이지부터 212페이지까지 행정교육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 질의하실 때 우리 직원들이 당황할 수 있으니까 페이지를, 정확한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시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 최위원님.

194페이지, 303 포상금. 공무원 포상.

아, 예.

장기근속, 여기 주요설명서 보면 장기근속 및 군정유공 공무원 산업시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포상적인 것은 맞는데 사업의 성격과 이름을 좀 변경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뭐냐하면 이것이 지금 무조건 여행을 가야 되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산업시찰이나 해외연수나 국내연수를 가야 된다는, 가지 않으면 이것 수혜를 못 받는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제 생각은 어쨌든 포상의 성격이니까 이름을 장기근속 및 군정유공 포상이라고만 하고 산청사랑상품권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도 줄 수 있으면 나는 주면 좋겠다. 이게 뭐냐하면 공무원들이 의무적으로 본인이 원하지 않는 그런 것을 가는 것보다 차라리 상품권으로 대체하면 산청군에 우리가 어떤 경제적인 데도 기여를 할 수 있고 공무원들이 여행을 안 가는 대신에 본인들이 가족이나 자기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것이 제대로 된 포상이 아닌가 저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방법을,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액에 대한 것은 제가 그것은 알아서 지금까지 해오신 것이니까 뭐라고 제가 말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방법이 꼭 이렇게 산업시찰,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 국내 산업시찰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조금 너무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느냐? 공무원들한테 물어보시고 한번 그 정도의 의견은 노조를 통해서든지 안 그러면 실과를 통해서 한번 정도 의견을, 한번 걸러보는 것도 좋지 않으냐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예.

그 다음에 198페이지에 보면 청년 월세 지원 있죠? 청년월세지원에 여기 보면 월 15만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예산은 올라왔는데 방법은 추경이라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라고. 월 15만원을 주는 것보다, 월세를 주는 것보다 차라리 전세를 걸어주고 우리가 이자를 내는게, 오히려 월 150천원짜리 방을 구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현실적으로 엄청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다. 그러면 차라리 예를 들어서 제대로 청년들이 그런 방을 우리가 구해준다고 하면 아파트 전세를 걸어줘서 그 이자를 우리가 감당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제가 일단 그 두 가지 대안을. 그러면 우리 또 청년들의 시드머니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도 얻지 않을까 해서 여기에 대한 것 이 예산이, 그리고 지금 예년하고 작년하고 하나도 틀린게 없이 그대로 올라왔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실효성이 없어서 이대로 올린건지? 실효성이 없다고 하면 방법을 바꾸든지 하는 예산을 줄여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대로 올리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고향사랑기부제 있죠?

예.

답례품 부분......

예.

그 부분 우리 담당계장님 찾아오셨길래 내가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 비용이 30,000천원이면 너무 적다. 100,000천원에, 지금 현재 100,000천원 정도 들어온다고 보고 해서 생각을 하셨는데 제 생각은 100,000천원은 훨씬 넘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세제혜택이나 여러 가지 기업에서 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이득을 따지면 본인들이 이 이상은 넘지 않을까. 1억은 너무 적게 잡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산 결국은 들어오면 예산은 추경에든 어쨌든 올려야 될 사항이니까 조금 적게 잡지 않았느냐 그 정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호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위원장님, 행정교육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예산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 예산안 213페이지부터 229페이지까지 소관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잘 하신다고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재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예산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먼저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뭐라고 참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어제 제가 연금 관련 자료를 보니까 33년1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월이 이렇게 많이 흘렀구나. 시천면사무소에 첫 발령을 받아서 그렇게 나름대로 젊은 혈기에 뛰어다니고 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배님들 먼저 하신 분들의 말씀도 생각나기도 합니다. 세월을 돌아보니까 너무나 빨리 지나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감이 나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전 읍면을 한번 근무도 해 보고 싶었는데 막상 해 보니까 그게 마음대로 되지는 않는구나 그리 생각이 들 때가 있었고 나름대로 또 열심히 봉사를 하는 이런 목적으로 많이 하려고 뛰어다니고 노력도 하고 부탁도 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나 중앙부처 쫓아다니던 때가 많이 있었는데 다 된 것 같습니다. 벌써 나이가 60이 되었다고 생각하니까 뭘 해야 될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 동안에 여러 가지로 나름대로 하기도 하고 했었지만 옆에서 많이 도와 주시고 직원님이나 의회에서도 많이 관심도 가져 주시고 이렇게 해서 잘 마무리되지 않나 이리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제 덕산시장을 마지막으로 점포사용허가 심의도 하고 했었는데 단계나 생초, 화계, 단성 이렇게 또 했었고 어제 심의를 하면서 5개 점포가 비었는데 25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5대1로 경쟁력이 있었는데 제가 그래서 저도 그 때 잠시 말씀을 했지만 역시 덕산의 분위기가 다르구나. 젊은 층들이 많이 지원을 하고 활기가 살아숨쉰다는걸 몸소 느꼈고 터널이 개통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이동로가 생기고 그래서 지역발전을 한다는 것은 기회가 오고 시간이 필요해서 잘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나 싶으면서도 제 고향 생초는 조금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앞으로 공직생활을 마치면 지역이든 봉사를 한다든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할 것이고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은 조언과 관심을 가지고 산청군이 발전될 수 있도록 계속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건강하시고 좋은 일들 많이 생기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박수 한번. 예, 과장님, 정말 33년 이상 공직생활 하신다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퇴직하셔서 승승장구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계속해서 경제교통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경제교통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서 231페이지부터 26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질문을 계장님한테 할게요. 과장님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기 때문에 실무를 하는 계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243페이지, 전통시장 관련된 것에 대해서 저도 2가지만 우선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301에 일반보전금 14 기타보상금에 현대화 시장관리 실비보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담당계장님이 누구십니까? 정명희계장님이 누구입니까?

예, 정명희입니다.

예, 여기에 실비보상이 600천원씩 해 가지고 3개소에 12개월, 또 생초, 화계, 단계 3개소에 550천원씩 해서 12개월 했는데 이게 예산을 지금까지 예산이 있었고 내년에는 이 예산이 없어진다고 했는데 예산이 그대로 있네요, 운영비를?

이 사업비는 현재 화장실 관련해 가지고 화장실 청소비라든가 거의 여기에서 인건비가 나가고 있고 화장지를 사고 화장실 용품 사는 비용으로 사실 넣어놨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그러면 작년에는 어떻게 해 가지고 나갔습니까, 이게 나갈 때는? 작년에도 금액이 똑같거든요.

작년하고 지금 금액은 똑같습니다.

결산서를 지금 다 받았습니까?

예, 올해 정리를 다 했습니다.

지금까지 결산서를 다 받았습니까?

올해는 저희들이 다 받았습니다.

올해 것 다 받았습니까?

예.

그 앞의 것은 모르는 것이고, 담당이 아니니까.

예, 그 앞에는 저희들 작년 것은 못 챙기고......

그것 누구한테 받아야 됩니까, 그럼?

면을 통해 가지고 시장 상인회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럼 앞의건, 최근 3년 정도 것은 최소한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 앞에도 사실은 다 받아 가지고 공문은 생산했었는데 좀 오래 되다 보니까 좀 사실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 하고 그 다음에 243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에 전통시장 라이브커머스 있죠? 여기에 상세 설명에 보면 76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10번에 전통시장 라이브커머스 사업추진 해 놨는데 이 금액이 똑 같거든요, 작년하고 예산이. 그러면 이게 효과가 있었습니까?

예, 작년에 보니까, 올해 올초에 보니까 산청시장에 이틀 했고 9,860천원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덕산에서도 하루 해 가지고 2,860천원, 단성시장에도 2,250천원을 팔았는데 일단 저희들 투자된 예산보다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홍보효과는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효과가 있었으면 이 시장이 조금 전에 김수한위원님도 전통시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효과가 있었으면 지금 다른 시장으로 확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이게 지금 예산이 제가 많다고 이야기하는게 아니고 효과가 있었으면 효과가 있은만큼을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다른 시장에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그대로 복사해서 작년 것하고 올해 것 별 차이 없이 올렸다는 것은 크게 신경 안 쓰신 것 같아서 담당하시는, 조금 관심을 좀더 가졌으면 좋겠다.

예, 일단 실제로 아까 김수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실제로 시장 활성화가 생초나 다른 곳은, 화계같은 쪽은 그만큼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사업비를 사실 잡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으나 앞으로 좀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경제교통과 1개만 더 할게요. 김갑생계장님?

예.

공영버스의 뜻을 알고 있습니까? 공영버스란 뭘 공영버스라고 이야기합니까, 혹시?

공영버스는 대중버스 중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그런 부분을 공영버스라 통칭을 하는데 저희 여건은 그렇게 되지 않는 것으로 봤고......

여건이 그리 안 된다는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현재로 운수업체가 다년간 계속 그렇게 운영을 해 오고 있은 사항에서 그 체계를 갑자기 바꾼다는건 좀 그렇는데......

제가 공영버스의 뜻을 물어본 겁니다.

예, 그것은 일단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입해서 운행하는 버스를 이야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직접 운행 관리하는걸 이야기하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마을버스는 어떤 뜻입니까, 그러면?

마을버스는 지금 통상적으로 한정면허 시내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한정,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운행될 수 있는 구간에 한정면허를 통해서 운행하는 버스를 말하는 겁니다.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맞죠?

예,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건 그냥 설명하는게 역 또는 광역버스 환승거점과 주거밀집지역, 단지들을 이어주고 다른 교통수단과 연계를 하는 소규모 버스노선이다. 이게 마을버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62페이지에 보면 공영버스 노후차량 구입 해 가지고 공영버스 해 가지고 80,000천원, 마을버스 노후차량 교체비용 해 가지고 130,000천원이 있는데 이게 마을버스입니까?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그것 책임을 지셔야 되기 때문에 이것 혹시 대충 하고 넘어갈 생각은 마십시오. 오늘 하루종일이 가도 내가 이건 끝까지 이야기할 거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일단 공영버스의 80,000천원 그것은 지금 산청군......

공영버스는 됐고 마을버스만 설명해 주십시오.

마을버스는 지금 운수여객사업법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체의 여건이라든지 이런걸 고려해 가지고 지원을 한다고 판단을 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누가 판단했습니까, 이것?

저희들......

아니, 누가 판단했습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은 일단......

계장님이 판단했습니까?

전체적으로, 전체 주민들......

아니, 제가...... 아니아니, 그런 식으로 대답을 내가 원하는게 아니에요. 누가 판단을 했습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차는, 차량은 9년 이상 쓰면 폐차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시기가 도래됐고 또 영세하다 보니까, 운행업체가 영세하다 보니까 차량을 구입하는데 큰 금액이 들고 해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게 마을버스입니까? 마을버스냐고요.

지금 한정면허, 그 부분은 한정면허라 해 가지고 관광을 목적으로 해서 지금 현재 면허가 나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마을버스입니까? 그런데 왜 여기 마을버스라고 해 가지고 올렸습니까?

일단 명칭이 잘못됐다면 그건......

명칭이 잘못됐다는게 아니고 이게 그럼 항목이라든지 이런 것 없이 마음대로 이름 지어서 올려도 되는 겁니까, 모든 예산이?

일단 업체에 직접적으로 지원하기, 해 주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협조를 통해서 저희들이 차량을 저희들 걸로 하고 운영의 주체는 위탁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려고 올려놓은 그런 부분입니다.

하려고 얹어놨어요, 정리는 안 하고? 아니, 이게 예산이 130,000천원 올라왔는데 계장님 생각대로, 기분대로...... 아니, 이 예산이 작년에 계장님 이 계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올 1월3일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 비용 때문에 이야기가 있었던걸 압니까, 모릅니까?

다년간 이 관련해 가지고 민원이 있었던 것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민원이 있었으면 최소한 저하고,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이것 상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 저희들이 예산 반영과정에서 설명은 드린다고 드렸고......

아니, 올리고 나서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과장님한테......

우리 최호림위원님......

아니요, 조금 더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예.

우리 임길택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고생 많고 지금 최호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큰 차원에서 보면 지리산을 찾는 방문객에게 관광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으로 이렇게 아마 최초에 운영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번에 조금 잘 맞지 않다 해서 예산에서 삭제됐습니다. 됐는데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마을버스 개념, 그러니까 우리 지리산을 찾는 관광객의 편의 제공 차원에서 그 마을에서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류동에서 자연학습원까지 가는 부분은 거기까지 오는 분들의, 또 거기 상가도 지금 많이 없고, 상가가 지금 하나 있습니다. 하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예산을 만약 한다면 중산리에서 자연학습원으로 가는 것 만약에 한다면 그 부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시하고 있고 또 택시들, 택시들은 현재 지금 두류동에서 자연학습원까지 가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 막으면서 택시들은 못 가게 하면서 두류동에서 운행하는 그 버스는 가느냐 이런 불합리한 민원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한다면 마을에서 원하고 있는 중산리에서 갈 수 있는 방법과 또 택시들 이런 부분에 민원이 해소, 우선적으로 민원이 해소되어야 이 부분은 예산 우리가 심의를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호림위원님, 진행해 주십시오.

예, 덧붙여서 제가 과장님한테 분명히 뭐라고 했느냐 하면 노선을 수정하고 나서 예산을 올려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셨습니까, 과장님? 제가 그리 요청했을 때 과장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제가 안 되는 이유를 의장님한테도 제가 설명을 했어요. 이것 누가 올린 겁니까, 예산? 한번 물어봅시다. 군수님은 모르는 예산이라는데 이것 누가 올린 겁니까?

그건 우리과에서 담당자부터 방침을 받아 가지고......

누구한테 방침을 받았어요?

군수님까지 받았습니다. 별도 보고도 했고.

아니, 위원님.

잠깐만요. 이게 지금 기준이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제가 5분자유발언을 했으면 여기에 대한 내용을 최소한 준비를 해 왔어야 돼요. 오늘 이 이야기가 분명히 났을 거라고 내가 김갑생계장님이 저한테 찾아왔을 때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제가 5분자유발언에 대한 내용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최소한 그 내용 이야기를 제가 이야기하면 하셔야 되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장님, 잠깐만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마을버스라고 기준을 한다 그러면 2021년5월 기준으로 경기도요금을 보면 성인이 1,400원, 청소년이 1,000원입니다, 마을버스 금액이. 요금이, 평균금액이 1,350원에서 1,450원 사이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00원씩을 받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 구간도 두류동에서 학습원까지 구간.

예, 2,000원입니다.

그리고 마을에서 원하지 않는다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마을사람들은 이것 불합리하다고 이야기했고 현재 불합리한데도 불구하고 이 차를 꼭 사줘야 된다고 올린 것 자체가 도대체 군에서 행정이 하는 일이 뭡니까? 민원이 이건 불합리하다고 이야기해서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한다고, 한 사람도 찬성하지 않는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올렸다는건 우리지역을 무시하는 것이고 지역의 의원들을 무시하는 것이고 지역민을 무시하는 겁니다, 이건. 도저히 제가 이것 올라온걸 보고 이것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앞번에 의회에서 이게 부결이 됐다 그러면 부결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거기에 합당한 이유를 찾아서 방안을 찾아 가지고 해결하고 나서 이것 예산을 다시 올려야 되는 거예요. 전신에 전화와 가지고 저한테 선거 후유증으로 안 해 주냐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무슨 선거 후유증입니까?

최호림위원, 어느 정도 그 정도 하고 그만 합시다.

김갑생계장님, 제가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일단은 지금 현재 두류동까지 가고 있는 것은 2013년2월21일날 한정면허로 인해 가지고 관광목적으로 일단 허가를 낸 사항이고 최초 6년 했고 연장이 지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요금은 지금 성인은 2,000원이고 학생은 1,000원, 6세 미만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노선이 3.2㎞기 때문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에 보면 50% 이내에서는 운행교통의 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일단 조건이 연장 밑으로 내리는 부분은 전체 노선구간이 편도가 4.8㎞기 때문에 0.6㎞가 더 연장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사업계획 변경요건에 맞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그 입구에 주차라든지 그런 시설에 대한 보완이 주차금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보완이 필요하다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지역의 어떤 이해관계인들의 초미한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협의를 해서 충족된다면 그건 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예, 최호림위원님.

계장님, 그 내용을 그렇게 아시면서 협의가 없이 올렸다는 그 자체가 한 번 더 기분이 안 좋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이 그렇게 제가, 제 방에 찾아왔을 때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 부분은 본인이 먼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먼저 했어야 되고 저는 여기에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건 예산을 해줄 수가 없는 예산입니다. 해줄 수가 없는 예산이고 추경에 다시 주민들하고 협의도 하고 정상적으로 이걸 해줬을 때 아무 문제가 지역에 없을 때 이걸 할 수 있게끔 추경에 다시 거리조정 다 해 가지고 다시 올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반영이 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한 이후에 저희들 집행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좀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제 말 뜻을 이해 못 하는 겁니까? 무시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이걸 꼭......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걸 꼭 이번에 해 줘야 되는 이유를 저한테 제가 이해할 수 있게 한 가지만 딱 설명해 주세요, 나를 이해시키는 말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보면 차량이 9년으로 돼 있는데 이 문제가 도출된 문제는 차량 때문에, 기한 때문에 주기적으로 발생된 걸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청군민은 한 명도 안 탑니다. 산청군민은 제가 알기로 한 1%도, 100명중에 1명도 안 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게 마을버스로써의 역할, 공영버스로써의 역할 그게 꼭 필요하다고...... 9년 됐으면 그러면 택시도 내구연한 다 되면 택시 다 사줄 수 있습니까?

예, 이 부분은 또 추가 계수조정시간에 충분히 논의할 수 있으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제교통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부서 예산 심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 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 최호림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오늘 좀 말이 많네요. 거기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2번에 소방 관련 업무지원 되어 있죠?

예.

소방 관련된 것은 제가 또 관심이 있어서. 여기 보면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예산이 현재......

예, 그렇습니다.

예, 줄었는데 왜 이 예산이, 안전 관련한 예산이 왜 이렇게 줄었는지 일단은 궁금하고 그리고 여기에 소방용품, 마을회관 소방용구,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 제가 궁금해서 일단 질문을 한번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예산이 줄은 이유는 약 한 394,000천원이 줄었는데 2021년도에 신등 119지역대 땅 사는 부지 그게 330,000천원 있었습니다. 그게 줄었고 그 다음에 생초면 의용소방대 화장실 개선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고 방금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부분은 산청군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의 조례에 대해서 하는 부분인데 이게 보면 주택용 소방시설은 이제 스티커형이 있고 그 다음에 노끈형, 합성수지, 튜브형, 금속형이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안에다가, 콘센트에다가 붙여놓으면 합선이 났을 때 자체적으로 불을 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주택용에다가 소화기라든지 단독경보감지시스템을 적용을 해서 초기에 소화를 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도 그러면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우리 면이나 우리 들판에 가보면, 농사짓는 들판에 가보면 소규모 저수 교량이라든지 가각부라든지 그 다음에 하우스 앞에 위험해서 사람이 쓰러지고 안전, 작은 안전 부분에 대해서 그죠? 저번에 1,130몇개를 점검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예산에는 없는 것 같아요. 예 저번에......

예, 말씀하십시오.

우리 산청군에 전체에 안전을 점검해 가지고 교체를 하겠다고 1,100몇십개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전이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하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민원이 항시 그런 부분이 많으니까 전부 각 면하고, 그죠? 우리 위원님들하고 우리 과에서 적극 나서 가지고 위험한 데는 이번에 획기적으로 좀 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대한 법률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작년 2020년6월9일 제정되어 가지고 12월10일 시행해 가지고 현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용역을 하다 보니까 소규모 공공시설 현황이 소교량, 세천 이런 부분이 내나 방금 말씀했다시피 말씀대로 그 정도 수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사고를 초기에 예방할 수 있도록 일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영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호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빠진게 있어 가지고.

예.

여기 지금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12번에 가정용 무선방송장치 구축사업 했거든요. 작년에 30,000천원 했었는데 올해 지금 200,000천원이 본예산에 올라와 있거든요.

예.

이게 그러면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했던 겁니까?

예.

한 개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했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잘 모르시면 계장님이 대답해도 됩니다.

12번 가정용 무선방송장치 구축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게 현재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기초조사를 해보니까 약 한 40개 마을 정도에 약 한 200가구 정도가 좀 안 들리는 부분이,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마을방송에서 하면 마을방송 외곽 쪽에 있는 부분 안 있습니까? 자연마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조금 떨어진 동네 부분들이, 안 들리는 마을들이 약 보니까 한 40개 마을 정도에서 약 한 200가구 정도 되더라고요.

200가구 더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래서......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잡아놓은게 너무 좀 적게 잡은 것 같아서. 이게 지금 그런 방송이 안 된다든지 사실 휴대폰 안테나가 안 뜨는 데가 있다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게 조금 예산이 물론 연차사업을 하시면 되겠지만 우선 안전에 대한 문제니까 이런 것도 조금 더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할게 아니고 확실히 올해 예를 들어서 이게 내년 사업을 하려 그러면 올해 수요조사 자체가 완전히 끝나고 그러면 기본예산이 예를 들어서 1,000,000천원이 필요한데 올해는 예를 들어 200,000천원이고 연차적으로 사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이게 더 좋은데 그냥 이렇게 딱 잘라서 200,000천원 해 가지고 갯수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아서 그 내용 제가 말씀드리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소규모 전년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5번에 소규모 재해취약시설 해 가지고 전년도에 이게 올해 조사가 끝나야 되거든요, 다.

예.

조사 끝났습니까?

지금 현재 조사는 끝나 가지고 연차적인 설계용역이거든요.

예.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니까요.

용역이다 보니까 올해 끝나고 조사를 해서 끝나면 공고를 해서 행정안전부 승인 받아서 예산을 딴 그런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제가 우리 마을방송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 방송을 하다보면 마을 앞에 산이 가려서 사각지대에 있거나 거리가 먼 지역에 있는 우리 마을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범사업을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좋다 아마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마을들이 보면 아까 이야기했지만 앞산이 가려버렸어요. 또 그리고 멀리 마을간에 서로 마을, 한 마을이면서도 실제로 너무 거리가 멀어서 방송을 하면 전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런 부분, 예산들은 우리 최호림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잘 하셨다는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지금 갈수록 안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실감이 납니다, 지금. 정말 요즈음 보면 화재 등등 굉장히 안전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총괄과의 역할이 앞으로 더 역할이 많을 것이다 고생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안전총괄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는 점심식사 후에 하는 걸로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점심식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293페이지부터 333페이지, 건설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다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건설과에 우리 위원님들이 가장 민감하고 또 가장 신경 쓰고 챙겨야 될 부분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인데 내가 아까 예산계장님한테도 미리 며칠 전에 주문을 했는데 각 읍면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편성을 보면 전체적으로 전년도에 대해서 7.3% 증액 편성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1,600,000천원 정도 증액이 편성된 것은 잘 된 일인데 조금 이렇게 미흡하다라고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다음에 좀 추경이라든지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데 있어서 조금 참고를 해 주십사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1개 읍면에 신안, 생비량, 신등은 상당히 지금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반면에 인구비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산청읍하고 차황은, 차황이 지금 사실 오부보다도 한 300,000천원이 적어요. 그런데 오부하고 차황하고 인구를 비례로 해볼 것 같으면 한 200명 인구가 차황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러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것을 지적할만한 사항은 아니지만 그렇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좀 기준이 있어야 안 되겠나. 인구비례로 한다든지 면적을 참고로 한다든지. 결국은 따지고 보면 적게 편성이 된 데는 그동안 일을 많이 했다라고 또 역으로 하면 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적재되어 가지고 있어 가지고 침체되어 있던 데를 이제 이렇게 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예산을 편성해서 발 빠르게 또 우리가 공사를 할 것이다라고 또 그렇게 볼 수 있는 수도 있습니다, 역기능, 순기능을 본다면.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그래도 이렇게 딱 표를 받아 봤을 때, 집계를 해봤을 때 그래도 조금 기준은 있어야 안 되겠느냐 이점을 좀 참고해 달라고 우리 위원님들도 이것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과장님, 앞으로 예산 편성하는데 있어서 이런 점을 좀 참고로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거의 보면 위원님들의 공약사항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다 주민들의 대표로 일을 하러 들어왔고 또 이것을 받아서 일을 해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주민숙원사업들 이런 것들은 될 수 있으면 좀 예산을 증액 편성해서 위원님들이 공약사항 같은 것 이런 것을 좀 잘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도 가물고 그죠? 지금도 가물고 그래 내년 봄에 또 비가 안 오면 한해 대책이 그죠? 그 다음에 용수로마다 퇴적토사라든지 지금 열심히 잘 하고 있는데 그래도 내년에는 좀 우리 보면 농촌공사는 다 용수로 배수로, 그죠? 자기들 몫은 다 합니다. 우리 산청군은 좀 안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농수로, 배수로, 그 다음에 한해대책 그것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뭄이 내년에도 또 올해처럼 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온다고 보고 저희들은 대비를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우선에 겨울철에 내년 초부터는 저수지 같은데 물가두기 같은 것을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도랑에서 끌어들일 수 있으면 끌어들이고 관정에 양수장에서 미리 채워놓을 것 있으면 채워놓고 그런 작업부터 해야 되고 말씀하신대로 농배수로의 준설이나 정비가 필요한 구간도 조기에 끝내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참 물 확보 문제는 저희들이 농업기반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수해안전답이라고 옛날에 했는데 거진 90%까지 갔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문제가 다시 발생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물 문제 이것은 전체적으로 환경부에서 지금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저수지같은 것은 개발하는게 참 힘들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그 정도만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정도인데 정책적으로 그런 부분에 앞으로 많이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해서 저수지같은 것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영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호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그냥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이야기할 것도 있고. 313페이지 거기 보면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거기 보면 예산이 200,000천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리도 400m로 해놨고. 산청군 전체를 쳐다보면 음지거나 산간지역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군데로 이렇게 예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농어촌도로라든지 지방도든지 우리가 군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도로 있죠?

예.

그런 도로, 외부에서도 또 활용하는 도로에 자동염소분사장치 설치가 조금 더 늘려야 되지 않느냐. 제가 운전을 하고 다녀보면 겨울에 사실 음지같은 데는 얼어 있는 데가 되게 많거든요. 이런 것 좀 줄일 수 있게 하는게 좀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칠정에서도 고개 올라오는데, 있죠? 칠정고개.

국도에 말씀이십니까?

예, 국도에. 혹시 국도변에 그게 옆에 대나무숲이 되어 있거든요. 그 대나무숲 제거를 혹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국도지만 그걸 좀 알아 가지고 그 숲만 없애도 거기 응달은 많이 해소되고 빙판길이 많이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해결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예산이 없으면 추경에라도. 그런데 겨울, 당장 겨울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눈이 오기 전에, 얼기 전에 그 사업을 국도하고 협의해서 하든지 우리가 군에서 할 수 있으면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한테 자꾸 일만 시킨다, 그죠? 아무쪼록 열심히 해주시는 우리 건설과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름 아니고 우리 신안 하정리와 신기를 잇는 공고의 다리라고 있죠? 공고다리.

신안 하정에서 신기를 잇는......

예, 새공간 밑에 보면 진주 쪽으로 진주 방향으로 보면 국도.

예, 구 토현교 말씀하십니까?

예, 거기에 보통 시내버스를 타고 오면 신기 쪽에 내리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사람 걸어오니까 인도가 없어요. 이제까지 쉽게 봤는지 모르겠지만. 인도에 데크를 붙여서 인도를 만들어 주시면.

교량상에 인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그렇죠. 넣어주시면 제방을 이용해서 도보가 잘 되지 않을까. 그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고 제가 한 4·5년 도로계장 할 때부터 국도에, 재작년에 작년하고 램프를 개선했지 않습니까?

예.

그것 할 때 그 문제도 있다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반영은 안 되고 있는데 계속 노력해서 반영되도록 해보겠습니다. 국도에 건의를 해서, 예.

그래 아레도 학생 하나가 건너오다가 차와 약간의 사고가 있었거든요. 목숨을, 목숨을 건 도보다, 다리다 이렇게 보면 오래 전에 있어야 될 문제를 지금까지 끌고 와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주민의 안전이 문제가 되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죠?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건설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예산안 및 기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부군수님, 집행기관 실국장님 예산심사를 위한 성실한 질의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심사는 모두 마치고 일정에 따라 12월12일 월요일 오전10시부터 예산심사를 계속 하기로 하겠습니다. 제287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