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래 의원 발언

기획감사담당관 한동일입니다. 존경하는 박병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9대 부안군의회 출범 후 첫 행정사무감사 및 본예산안 심의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부안군정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애정이 어린 고견을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은 코로나19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불투명한 경제적 난항 등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필수 불가결한 현안 사업을 우선 반영하여 2023년도 본예산안을 제출하였으나 국·도비 변경내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도 계획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면서, 2023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총규모는 본예산 대비 20억 9천 5백만원이 감액된 7,539억 4천4백만원으로 기정대비 0.28% 감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0억 9천4백만원이 감액된 7,177억 5천1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부안군 지역특화형 청년일자리 프로젝트 사업 5억 9천7백만원, 기초생활보장 수선유지급여 2억 1천4백만원, 논 이모작 직불제사업 21억 9천8백만원,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3억 8천4백만원 악취시료 자동채취장치 설치사업 3억 6천1백만원, 지방하천정비사업 20억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지원 3억 6천3백만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4억 7천7백만원, 계화면 농어촌도로 313호 확포장공사 3억원, 밭기반정비사업 3억 5천만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11억원, 동전3지구 논의밭작물 재배기반지원사업 3억 7천만원, 백포제 및 묵정제 재해위험방재시설 정비사업 3억 5천만원, 석포 방조제 개보수 사업 6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세입·세출 조정을 위해 3천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읍면은 부안읍 송정마을 야외운동기구 설치 1천만원 등 6천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사업명세 설명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수정안이 올라왔는데, 지방자치법 142조 4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부득이한 사유가 되는 사항이 있기도 한데 부득이지 않고, 수정안이 많이 올라 온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지요.

박태수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국·도비 변경 내시된 사업을 위주로 편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편서 과정에 착오가 있었던 부분까지 불가피하게 올렸다는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그부분에 좀 잘 숙지해서 다음 예산 편성할 때는 미리서 검토하고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부분에서 시정조치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수정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세출예산은 2023년도 이·통장 단체 상해보험 도비보조금 가내시 통보가 11월 4일자로 됨에 따라 이를 반영해서 도비 2백5십9만5천원을 증액하고, 군비에서 3십9만4천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성과상여금 4억 9천7백만원의 감액사유는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기준 인건비 산정결과가 지난 11월 29일자로 876억원으로 통보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4억 9천7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고선우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국·도비 가내시가 11월 이후에 통보되어 본예산에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계상하고 이번 수정예산에 국·도비 확정 내시로 변경된 9억 8천8백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청년취업 및 창업지원, 신중년 사업 등이 전년도보다 사업량이 많이 신청하였으나, 전년도 수준으로 책정되어 삭감하였으며, 특히 지역특화형 청년일자리 프로젝트 및 청년행복 창업지원 프로젝트는 2023년 신규 공모사업으로 신청하였으나 최종 공모사업이 확정되어 그 차액분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는 폐수처리시설의 폐수에 공기를 넣어 용존산소율을 높이기 위하여 공기를 넣는 수중폭기기를 바닥 전체에서 공기를 넣는 산기관 방식으로 교체하여 폐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3억 6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만금잼버리과장 김병태입니다. 새만금잼버리과 2023년도 본예산 수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만금잼버리과 수정예산안은 줄포만갯벌생태공원 갯벌식물원 조성사업에 세입 도 보조금 2천만원, 세출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갯벌식물원 조성사업은 줄포만갯벌생태공원 인근에 해양·연안 공간을 활용해서 염생식물을 이식 및 조경하여 염생식물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현경입니다. 문화관광과 수정예산안은 단체 청자체험 강사료 1천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생 등 단체 체험객 예약이 있을 때 필요한 강사비입니다. 참고로, 2022년 11월 말 현재 체험객은 6,000명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화순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수정예산은 국비보조금을 균특예산으로 수정하는 등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편성하였으며, 청우생활문화센터 부지에 팔각정 1개소 설치하기 위하여 기본 설계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안숙입니다. 2023년 본예산 수정예산은 3억 6천3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변경사항으로는 사회복지시설지구내 가로등 전기요금을 126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맞춤형 교육급여지원 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인일자리 관련해서는 변경 내시로 1억 5천1백9십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노인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자체사업으로 2억 1천1백1십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지원 이게 지금 얼마의 사업비가 증액 되었습니까?

총 해서는 3억 6천만원 정도 증액 되었습니다.

수행기관 지원요.

수행기관 지원이 현재 그....

지금 84억 6천이었었는데......

예예.

그렇지요?

예예.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가 국·도비....

1억 5천1백.....

국·도비 변경으로 1억 5천1백만원이 더 내려왔고요.

군비도 4천5백이 추가 부담되었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래요?

예예,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지금 국비 7천5백만원, 도비 3천만원하고 저희는 거의 매칭비율로 4천5백만원은 부담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그 다음에 자체?

자체사업으로 2억 1천1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인한 세입과 세출로 세출은 8천9백만원이 증가한 84억 8천만원입니다. 자체예산의 세출예산 중 특히, 자산취득비 무인민원 발급기설치를 위해 9대를 3대로 수정요구 하였습니다. 이는 매년 증액되는 유지보수와 부대로 설치해야 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일괄 설치보다는 민원처리사항에 따라 확대함이 효율적이라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빈집 플랫폼 운영 사업비가 2023년도에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추진하기로 공기관 대행 사업비로 계상하였으나, 최근에 한국부동산원에서 전국과부화로 인하여 서울, 경기만 추진한다 하여 공기관 대행 사업비로 집행이 불가하여 전액 삭감하고자 함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장경준입니다. 농업정책과 2023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2023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532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22억 7천만원이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873억원으로 22억 5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경된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사업내시 변경에 따라 정부보급종 차액지원 3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논 이모작 직불제 사업 22억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시 논 이모작 직불제 사업은 2023년부터 전략작물직불제로 흡수통합 되면서 22억이 전액 삭감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23년도 본예산 수정예산 편성 및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축산유통과장 권오범입니다. 저희 축산유통과 수정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38억 4천2백9십6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8천9백7십8만7천원 증액되었습니다. 2023년 수정예산 편성에는 자체예산 신규 3개 사업 발굴, 계속 2개 사업 증액 본예산 심의 때 제안 받은 목변경,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맞춰 예산을 조정·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유통과 2023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성열 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34억 7천2백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3천5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352억 1천4백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7천1백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변경 내용은 생분해성 어구보급 사업에 대해 어업인 부담 경감과 보급 확대를 위하여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업비의 10%인 1천9백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조건불리 직불금은 정부의 수산직불금 전면 개편 중으로 사업비 확정 지연에 따라 국·도비 보조금 3억 9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최형인입니다. 2023년 본예산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내시분 반영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 제출한 예산안 대비 3억 5천5백9십9만9천원 감액된 313억 9천7백1십8만원입니다. 환경과 2023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김치영입니다. 도시공원과 2023년 본예산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과는 기정액 대비 1천5백36만9천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군비사업인 연곡공원 맥문동 식재 5천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으며, 기타 변경된 사업은 추가 내시에 따른 변경 금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공원과 2023년 본예산 수정예산 편성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임택명입니다. 2023년 본예산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보조사업 변경내시 등으로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21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35억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계화 농어촌도로 313호선 확포장공사에 도비 1억 5천만원을 포함하여 3억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통학택시, 행복택시, 택시감차 보상 등 사업 내시 변경에 따라 군비 1억 2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년도 농촌협약 공모선정을 위하여 농촌협약 전략 및 활성화계획 수립용역비로 8천9백만원을 편성하였고, 밭기반정비, 수리시설 개보수, 논의밭작물재배기반 지원사업, 가뭄취약 사전용수원 개발사업, 석포방조제개보수사업 등에 대하여도 사업 내시되어 31억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2023년 본예산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농어촌도로 포장 이것은 지금 사업량이 늘어나서 증액이 된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공사 단가가 인상되어서 증액을 하는 건가요?

어디 것 말씀하시지요?

아니, 군비추가로 부담하는 것...... 군비사업인데 군비가 늘어나는 것.....

그것은 저희들이 309호선, 304호선이 있는데요 309호선이 시급하지 않다라는 면에서 요청이 있어서 그 사업을 304호선으로 사업 변경하는 것이고요. 313호선은 위험도로로 해서 도비 추가로 지원 받아서 지금 편성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7페이지, 4번째 농촌협약 전략 및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이 어떤 내용인가요?

저희들이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농촌협약을 통해서 농식품부 공모사업을 하게 되는데, 농촌 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비인데요. 전체 농촌 개발계획 수립을 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자세한 내용이 있으면 한번 자료 주시고요.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예.

안전총괄과장 김진우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수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2023년 본예산 중 세출예산 기정 약 339억 5천만원에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에 따라 시설비 7천만원을 삭감하고,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무더위쉼터 냉방기 점검 지원은 가내시 확정에 따라 도비 7천3백만원을 삭감하였고, 지방하천정비사업은 11월 28일 가내시 확정에 따라 도비 14억을 삭감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유지보수 도비 1억 3천만원 삭감과 소하천유지보수 도비 3억 1천만원 증액, 또한 가내시 확정에 따라 본예산 수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안전총괄과 본예산 수정 예산안은 도비 약 15억원, 군비 약 7억 3천만원 수정하여 총 약 317억 2천5백만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 2023년 본예산 수정예산 사업으로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령화에 따른 만성퇴행성 관절염으로 고통 받는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 및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을 통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을 위한 사업으로 보건복지부 협의에 따른 결과 2022년 11월 11일자로 회신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수정예산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입니다. 2023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입예산은 1억 2천7백만원을 증액 편성한 42억 1백5십6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56페이지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 사업은 금번 농촌지도사업 대상 수상에 따라서 상사업비 9천만원으로 농촌지도 역량강화 교육, 플리마켓 운영, 근권 미생물 활용 실증시범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7페이지, 지역활력화작목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지침 변경에 따라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편성목을 변경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 탄소중립 가축분뇨분석 기반 확대는 추가사업으로 가축분뇨 분석 전용 중금속 검사 장비 구입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페이지,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입니다. 곤충병원성 미생물을 이용한 친환경 해충방제 신기술시범 사업은 지침 변경에 따라서 저희가 민간자본이전으로 편성한 것을 직접 수행으로 변경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3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최병관입니다. 문체사업소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부안새만금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도비보조금 1천만원이고, 세출예산은 2억 7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국민체육센터 수영 강습운영 강사수당 2천만원, 주산면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3억원은 3회 추경에 편성되어 삭감하였고, 부안 새만금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인건비 1천만원입니다. 이상 문체사업소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고영국입니다. 2023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는 필요경비 증액에 따른 650만원을 증액한 30억 4천77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