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이순매 의원 발언

제338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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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형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1.2023년도 예산안

10시 04분 개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유통 축산과, 기술지원과, 관광경제국 해양수산과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o 2023년도 예산안 심사(농정과)

먼저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83쪽부터 40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하면 과장님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간 지 며칠 안 돼서. 그렇지만, 가만 있어봐, 저 계장님들도 다 바뀌고. 뭐, 소장님도 바뀌고. 사실 질문하는 게 좀 애매하다고요, 이거. 먼저 분들이 대답을 해야 되는 건데.

함형진위원장

저한테 질의하시면 안 됩니다.

송흥복위원

농정과 올해 예산이 한 13억 증액이 됐거든요, 지금. 증액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려고 이렇게 한 13억 정도 증액이 됐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귀농인들이 할 수 있는 창업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좀 세운 게 있고요. 그다음에 쌀 가공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2억, 3억씩, 뭐 현대화 사업이라든가 이렇게 해서한 13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송흥복위원

기술센터는 사실 농정과거든요, 농정과. 모든 예산을 농정과에서 제일 많이 주물러야 하는데, 이게 지금 반대로 가고 있어요. 예산이 다른 데로 다 들어가 있거든, 다른 데 다 찾아보니까. 그럼 농정과에서 할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농업에 대한 정책은 전부 다 이 농정과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계획이 나오면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데 전부다 쪼개져, 쪼개져 있어요. 좀 답답하다, 이런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교육관은 어떻게 뭐, 잘 돼갑니까?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예, 올 연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송흥복위원

연말에 하신다고요?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예.

송흥복위원

거기다가 교육 전문…… 뭐 책이라든가 뭐 이런 걸 좀 많이 준비합니까? 여기 어디 있는 것 같던데?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새영농 교육으로 해가지고 책자를 보급하고요. 그다음에 농기계 수리하는 이런 쪽에, 그다음에 농기계 수리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 책자라든가 안전교육, 농기계 사용하는 데 안전교육이라든가 이런 쪽에 좀 예산이 좀 서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과장님, 예산이 없으면 추경에 올려서라도 신기술 농업전문서적 구입이라고 나와 있어요, 항목이. 이거 100만 원 이렇게 하지 말고 한 천만 원씩 해서 정말로 농민들이 와서 &‘야, 이거 신기술 서적이 있구나&’ 농업기술 책에서도 배울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장비도 그렇잖아요, 교육 장비. 교육 장비도 좀 많이 준비해서 농민들이 실제로 실험도 해보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농업전문교육관 명패 달 때 거기 제 이름 하나 안 넣어줍니까?

웃음

송흥복위원

아, 그리고 농지위원 운영관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예.

송흥복위원

358쪽에 보면 있는데, 농지위원 수당인데, 이 농지위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읍면별로 한 15명씩 돼 있고요, 5개 읍면에 각자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럼 전체가 몇 명이나 됩니까?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그러면 75명이 됩니다.

송흥복위원

예?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75명이요.

송흥복위원

75명?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예.

송흥복위원

농지위원이 75명.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예.

송흥복위원

하, 75명. 수당을 이렇게, 수당 비용이 이게 지금 얼마입니까? 이거 앞으로 줄일 수는 없나요? 한 마을에 한두 명씩 해서.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당초에는 공무원들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들어오게 되면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 보고, 그리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을 했습니다.

송흥복위원

예.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그런데 올해 법이 8월 18일자로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읍면별 농지위원들을, 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을 하고, 그리고 수당을 7만 원씩 이렇게 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접수되고 14일 이내에 발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한 달에 2회씩 그렇게 해서 반영을, 계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좀 많아졌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농지법 개정되면서 이렇게 농지위원을 많이 만들어놓은 데는 예산 수반은 안 됐습니까?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예산 수반 됐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면 도비나 뭐 국비가 따로 내려왔어요?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아니요,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자체 예산으로.

송흥복위원

자체 예산으로?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예.

송흥복위원

사실 농지위원이 하는 일은 있긴 있지만 이렇게 많은 수당을 들여서 농지위원을 보유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죠?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지금 법에는 10명에서 20명을 하게끔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간 인원인 15명을 구성하게 됐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럼 예산도 예산이지만, 농지위원이 70명이면 이분들이 다 해결하고 마는 거예요.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뭐 거기 들어갈 틈이 없을 것 같아. 농지위원이 70명이라면.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예, 읍면에서 이거 하는 겁니다. 농지위원회도 읍면별로 구성을 하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그럼 1개 읍면에 한 15명 이상 된다는 거죠?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예, 15명씩입니다.

송흥복위원

농지법이 바뀌면서 이렇게 농지위원을 많이 운영을 하려면 거기에 대한 예산도 같이 수반되어 내려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전부 다 군비, 지방자치 예산으로 하라고 그러고, 그런 거 아닙니까?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예.

송흥복위원

거부해야죠. 농지위원 1개 읍면에 뭐 한 4~5명이면 충분하죠. 그리고 사실 요즘 농지에 대해서 옛날 농지 이런 거 다 압니까, 뭐? 우리 직원들이 더 잘 알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농정과 예산이 너무 빈약하다. 우리 고성군 농가가 몇 농가나 되죠?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2,600 농가가 됩니다.

송흥복위원

600 농가?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2,600.

송흥복위원

2,600?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예.

송흥복위원

2,600 농가인데, 수도작은 몇 명이나 돼요, 수도작은?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수도작은,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송흥복위원

담당자, 예. 박 계장님, 수도작은 몇 농가나 됩니까?

함형진위원장

잠깐만요, 마이크 켜시고.

길준

박길준농산지원팀장

예.저희는 논하고 밭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논과 밭이 서로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논 하는 데는…….

송흥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길준

박길준농산지원팀장

직불금 받은 농가가 한 1,600에서 한 2천 사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이 농어촌 민박 시설 환경개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예.

송흥복위원

이거 왜 예산을 작년보다 좀 적게 했어요? 사실 지금 농어촌 민박 재미를 못 보는 게, 시설이 빈약해서. 요즘 관광객들 농어촌 민박에 와서 뭐 주무시는 분 몇 명 있습니까? 이럴수록 차라리 우리가 어차피 예산 줄 거라면 도비도 좀 내려오고 했는데 해서 한두 집이라도 좀 이렇게, 한 마을에 하나씩이라도 좀 제대로 만들어서 민박을 만들어야지, 겉으로만 그저 농어촌 민박이지 사실은 실지로 수입을 올리는 농어촌 민박은 별로 없다, 그렇죠? 과장님, 이 농어촌 민박 이것 연구 좀 해서…….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거를 숫자대로 다, 진짜 민박으로 만들 수 있는 거는 좀 불가능하고, 시범으로, 시범으로 좀 몇 농가라도 좀 해서 민박을 제대로 좀 해서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보니까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올해까지 해서 전부 568개소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송흥복위원

예.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그리고 내년도에 36개소에 대해서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까 농산지원 쪽에서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한번 찾아봐서 부족한 부분은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한번 발굴해 보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393쪽에 보면, 친환경 농업이라고 있는데, 농정과에서 &‘친환경 농사를 지어라&’ 이렇게 해서 하는데, 예산을 작년 대비 뭐 상당히 많이, 조그맣게 이름만 붙여놓은 거예요, 이거 지금. 절반 이상 삭감하다시피 했는데, 감액하다시피 했는데. 농정과에서 친환경에 대한 예산을 이렇게 줄여버리니까 친환경이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어떤 부분, 몇 페이지…….

송흥복위원

393쪽에 말입니다.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393쪽요.

송흥복위원

예.친환경 농업 실천 여기 보면. 그래서 농정과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친환경을 육성해 줘야…… 기술지원 쪽에 보면, 기술지원과에 보면 친환경에 대한 판매라든가 뭐 이런 것도, 기술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이런 거를 기술지원과에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나눠놓으니까. 그렇죠, 나눠놓으니까. 이게 만일 기술과하고 농정과하고 같이 있다면 이렇게 감액을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작년 대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기술지원과하고 협의해 가지고요, 친환경 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친환경 하자면 우선, 친환경은 토양 개량이 제일 먼저잖아요, 그렇죠? 토양 개량.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예.

송흥복위원

과장님 뭐 농사에 대해서 나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토양 개량을 해야 되는데 토양 개량제 지원 같은 거를 이렇게 절반 이상을 감액을 해놓으면, 친환경 농사를 지을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기술센터가 3개 과로 나누어지면서 애매하게 됐습니다, 이게. 친환경, 기술 쪽에 보면 친환경 또 있을 거예요. 친환경에 관한 거.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예.

송흥복위원

이렇게 이원화 돼버리니까 이게 안 되거든요, 이게. 과를 나눌 때 연결된 것은 한 과로 몰려야 된다는 거죠, 한 과로. 그래서 지금 내가 이 예산서 보고 그랬어요. &‘야, 이거 기술센터가…… 차라리 예전이 훨씬 낫다, 예전이&’ 이거는 예를 들어서 친환경 그러면 농정과에서는 실천된 이것밖에 못하는 겁니다, 이제. 토양 개량제 지원이라든가 뭐 유기질 비료 재료라든가 이것 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또 기술과로 또 가야 돼요. 그래서 너무 이원화 돼서 참 농사짓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 드렸고요. 여기 보면 친환경 벼 재배농가 우렁이도 감액했어요, 작년보다. 많이는 안 했지만. 친환경에 필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자꾸 작년 대비 감액이 들어가면 농사꾼들이 어떻게 농사를, 친환경을 하겠느냐 이런 얘기죠.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라도 저희가 수요조사 해보고, 부족분은 추경이라도 반영해가지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예.친환경 하는 사람들 사실 좀 힘들게 농사짓더라고요, 힘들게. 그 395쪽에 보면 과장님, 산지 저장 가공시설 현대화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저온저장고?산지 저장 및 가공시설 현대화.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아, 여기요?

송흥복위원

예.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여기 지금 가공시설을 가지고 지원해 주는 건데, 올해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향목리하고 동호2리 정미소에 대해서 가공시설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50% 보조 사업입니다.

송흥복위원

산지 저장 및 가공시설, 저장을 해서 거기서 가공을 한다, 이런 얘기죠?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예, 그렇죠. 정미소 여기다 해주는 겁니다, 가공시설로. 사업명 자체는 저장과 가공시설 현대화인데, 가공시설에 대해서 지금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여기다 지금 도비는 이름만 올렸잖아요, 그렇죠? 지방자치에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 2억 중에서 6천만 원을 도비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96쪽 농기계가 있는데, 농기계 수리. 어떤 분들은 농기계 수리를 가면, 저희들이 인사를 가면 이런 얘기합니다. &‘이 농기계 수리반이 우리 농촌에 많은 이익을 주고 있다. 또 농사일도 바쁜데 농기계 고치러, 농기계 수리소까지 가야 하는데 와서 직접 고쳐주니까 정말 고맙다. 이분들 대우 좀 잘해 주라&’ 뭐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농민들은 고마움을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예.

송흥복위원

아는 건데. 그러니까 이 부품에 대해서는 조금 좀 안 좋은 소리를 할 때도 있긴 있어요. 있는데, 이 부품을 우리가 규정이 &‘얼마까지는 무상으로 해주고 얼마까지는 예산을 받아라&’ 뭐 이런 게 있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예, 저희 10만 원입니다.

송흥복위원

예, 그런 거를 조금 높여서 해 주시면 농민들에게 더 좋은 소리를 듣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끝으로 임대 농기계 위탁 운영하는 거. 배송해 주는 것도 수수료를 받습니까? 임대 농기계 배송 위탁 운영 수수료.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예, 받습니다.

송흥복위원

누구를 위탁을 줘서 그 사람은 실어다주고 운임은 받고 이렇게 돼 있어요?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예.

송흥복위원

이런 건 본인이 운반을 못할 경우에 위탁자가 실어다 준다?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예, 본인이 요청했을 때.

송흥복위원

위탁자가 실어다 준다.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 위탁 예산이 4천만 원이잖아요.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예.

송흥복위원

이 4천만 원을 가지고 차라리 배송을 이 센터에서 하면 안 될까요?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그것도 아마 이번에 검토를 했었는데,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인 걸로 판단 돼가지고 아마…….

함형진위원장

과장님, 담당께서 답변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건.

송흥복위원

담당자가 있나?

동진

마동진농기계팀장

저희들이 하려고 계획을 좀 잡았었는데, 임대하는 게 봄, 가을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원을 뽑아 가지고 쓰는데 그 인원이 평시에는 남는 인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봄, 가을을 뺀 겨울과 여름은 임대를 하지 않게 되니까 그런 문제도 또 발생했고. 또 임대료나 이런 것들이 위탁하는 것보다 좀 어려운 점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위탁하는 쪽으로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함형진위원장

담당님, 행정에서 농기계 운송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동진

마동진농기계팀장

화물법에 대해서도, 거기에서도 또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함형진위원장

예, 제일 큰 문제는 거기서 발생한 것 같은데.

동진

마동진농기계팀장

화물운송법에. 예, 거기서 화물운송법도 문제가 있었고. 거기에 또 걸리고.

송흥복위원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기술센터에서 배송할 수 있는 것을 좀 연구해서 센터에서 배송해 줘야 된다,

동진

마동진농기계팀장

아니, 아니, 지금 화물운송법에 우리가 갖고 있는 화물차를 이용해서 운송하는 것도, 그것도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였습니다.

송흥복위원

돈을 안 받으면 되는 거지.

동진

마동진농기계팀장

무상으로 하게 되면 전 농민이 다 갖다 달라고 하기 때문에 돈은 받아야 됩니다.

송흥복위원

돈을 받아야, 돈을 받아야 된다는 법이 있나?

아니, 그런데 돈을 받아야 된다는 법이 있느냐고?

동진

마동진농기계팀장

아, 저희들이 한 8천 건을 배송을 하게 되는데, 어느 누구나 무상으로 한다고 그러면 자기가 와서 가져갈 사람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수수료는 좀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송흥복위원

농기계도 다 임대료 주고 가잖아.

동진

마동진농기계팀장

예.

송흥복위원

응.운송하면 운송 해다 주는 것만큼 뭐 받든가. 꼭 위탁해서 해야 된다는 건 이건 아니잖아, 그렇지?

동진

마동진농기계팀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그런 인원 문제라든가 그쪽 화물운송법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래서 위탁을 다른 임대업이나 하는 사람들한테 위탁을 주기로, 화물업 하는 사람들한테 위탁을 주려고 지금 계획을 잡은 겁니다.

송흥복위원

이건 영업용이 와서 싣고 가는 거예요?

동진

마동진농기계팀장

그렇죠.

송흥복위원

그렇죠? 이건 영업용이 와서 하는 거죠?

동진

마동진농기계팀장

예, 영업용, 트랙터월드나 대동농기계나 이런 데 오면 그 기사들이…….

송흥복위원

그럼 이 수수료는 우리 기술센터에서 주는 거죠?

동진

마동진농기계팀장

수수료는, 예, 저희들한테, 저희들이 받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러면 무상이나 마찬가지죠. 그게 그거죠.

동진

마동진농기계팀장

예? 아니, 수수료를 화물운송법에 국토교통부에서 지정된 km 수마다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금액에 저희들이 한 20% 수준에서 농가들한테 받고, 80%는 저희들이 보조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송흥복위원

몇%, 몇%?

동진

마동진농기계팀장

저희들이 80대 20으로 저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40대 20으로?

동진

마동진농기계팀장

80대 20요.

송흥복위원

80대 20으로?

동진

마동진농기계팀장

예.

송흥복위원

80은 농가에서 내고?

동진

마동진농기계팀장

아니요, 80을 저희들이 보조해 주고 20%를 농가한테 부담시킬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어디 규정에 있어요? 규정이 만들어진 게 있어요?

동진

마동진농기계팀장

저희들이 그건 자체 계획을 세워서 군수님하고 결재를 맡으면 그게 계획이 되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규정이 있느냐고, 규정이.

동진

마동진농기계팀장

80% 하라는 규정이요?

송흥복위원

80에 20 하라는 규정이 있느냐고?

동진

마동진농기계팀장

아, 그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송흥복위원

규정이 없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서 하면 안 되고. 이런 거 하려면 조례를 만들어서, 규정을 만들어놓고 해야지. 안 그래?

동진

마동진농기계팀장

아, 조례는 임대해 줄 수 있다는 그런 조례 밑에 그런 근거를 담아서 하기 때문에…….

송흥복위원

그 조례에 80에 20%라는, 80대 20이라는 그 조례를, 조례 속에 있느냐고.

동진

마동진농기계팀장

지원,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송흥복위원

조례에, 조례에 없는 행위를 하면,

동진

마동진농기계팀장

다른 것들도 다 조례에 몇 % 하라는 건 없는데요.

송흥복위원

조례에 뭐가 없다고?

동진

마동진농기계팀장

조례에 우리 보조사업 하는데 뭐 50대 얼마로 하라, 80대 20으로 하라, 그런 조례가 없다고요.

송흥복위원

그러니까 없으니까 하지 말아야지.

동진

마동진농기계팀장

전체에 대한 보조사업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근거만 따지고, 조례에서 근거를 따고, 그다음에는 세부계획은 저희들이 만들어서 군수님 결재를 득해서 그게 합당하다고 하면 80대 20이든 50대 50이든 그렇게 가는 거고, 그건 저희들이 또 의논을 해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송흥복위원

아니, 군수님 결재 맡는다고 해서, 결재를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 이게. 조례나 무슨 뭐, 규정이나 뭐 이런 게 좀 있어야만 거기에 의해서 하는 거지. 안 그래?

동진

마동진농기계팀장

임대료라든가 그 근거를 다…….

송흥복위원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임의적으로 한다. 임의적으로 한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가 있거든. 규정을 만들어. 만들면 되는 거지.

동진

마동진농기계팀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조례를 만들면 되는 거고. 그러면 별 저걸 안 받을 텐데. 안 그래?

동진

마동진농기계팀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운송사업법을 따진다고 보면, 규정을 만들고 조례를 만들어. 그러면 아무 뭐 별일 없을 텐데 왜.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한번 다시 검토해가지고,

송흥복위원

예, 연구해서, 연구해서.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검토해서 나중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예, 연구하고. 자, 농기계 임대 장비, 관리 장비 구입인데, 뭐 여러 가지 별, 현대 새로 나오는 장비들 많이 요구하죠?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예.

송흥복위원

요구 많이 들어오죠. 작년에는 사실 이 임대농기계의 구입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올해 상당히, 한 4억 정도, 4억 5천정도 세웠는데, 어떤 장비를 구입하려고 이렇게 세웠습니까?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설명서 드린 걸 보시게 되면, 거기에 보시게 되면, 동력제초기, 파이프 밴딩, 성형기나 균평기, 휴립피복기 해서 여러 가지 해가지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자, 그렇다 그러고요. 마 계장 이거자료 가져온 게 있어요?

동진

마동진농기계팀장

어떤 거…….

송흥복위원

이거 자료 하나 줘요. 무얼 무얼 구입하려는지.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예.농기계를 뭘, 뭘 구입하려는지 자료 하나 줘.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예.

송흥복위원

이 대형 농기계 급유탱크는, 올해는 뭐 주문이 그렇게 없는 거예요, 주문이? 농민들한테?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이거는 한 980리터짜리 되는 건데, 5대 5 사업으로 해가지고 수요 조사해서, 그래서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송흥복위원

급유탱크 이게 한동안은 추경까지 하면서, 수요가 많아서 이렇게 했었는데. 4,500만 원 가져오면 몇 개나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30대요.

송흥복위원

30개?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예.

송흥복위원

30개. 양수기 말입니다, 양수기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도록 결론 돼 있습니까?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지금 건설도시과에서 이양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기술센터 다 인수받았습니까?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아직 미 수거 된, 임대해가지고 한 농가 중에서 아직은 저희에게 반납이 안 돼 가지고 아직 전체적으로 다 받진 못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 어쨌든 하여간에 양수기는 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걸 인수를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좀 힘들 텐데, 힘들더라도 좀 관리를 잘 해서, 그게 맞는 겁니다. 농기계센터 옆에다 지금 양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농민들이 와서 농기계도 빌리고 양수기도 빌리고 이렇게 해서 가야 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예.운용을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예.

송흥복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했습니다.

함형진위원장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이순매 위원입니다. 일단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번에 강원도 농업인 수당 있잖아요. 그게 조금 늦게 나갔잖아요. 올해.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예.

이순매위원

올해.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월별로 해서 7월 달에 지급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건 계획에 맞게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순매위원

귀농, 귀촌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원조건이나 뭐 이런 게 있나요?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5년차 이내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집중 돼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그러면 만약에 바로 1년 내에 들어오면 실거주가 몇 년 있다가 지원해 준다, 이런 조건이 아니라, 귀농, 귀촌이면 바로 이런, 여기에 대한 지원은 다 해주는…….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예, 지원이 거의 가능합니다.

이순매위원

그런데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요, 귀농, 귀촌이라고 해서 바로 들어와서 바로 지원을 해주는 것보다, 지원도 이렇게 보니까 거의 다 비닐하우스, 저온저장고, 관리기, 관수․관비시설 뭐 이런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거 해주는 게, 처음부터 해줄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수순을 밟아서, 그 분이 여기서 살아도 되겠다, 여기서 이걸 할 수 있겠다, 라는 교육이 좀 필요하다면, 뭐라고 말하면 일명 워밍업이라고 하죠. 어느 정도의 기초가 돼 있는 분인지, 그런 걸 따져보고 그다음에 지원을 해야지. 이거 바로 와가지고 신청한다고 해서 이런, 지금 여기 보니까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원해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실패의 요인이, 이 실패의 요인이 이런 부분에서 있어요. 바로 들어오면 무조건 해서, 주소만 옮기면 무조건 들어간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어느 정도의 워밍업이 좀 필요한 다음에 그다음에, 뭐 1년이라든가 뭐 가서, 자기가 원하는,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수도작을 한다든가, 과수를 한다든가 화훼를 한다든가 하면 그분들한테 가서 어느 정도의 교육을 받고, 한 다음에 자기한테 맞는 거라 그러면, 맞는다 그러면 그다음에 지원을 해드려야지, 바로 들어오자마자 지원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신규 귀농이나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처음에 멘토, 멘티 해가지고 지원하는 그런 방법의 지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하는 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뭐 이런 것들은, 이러한 부분들은 지원을 해 드려도 5년 이내에 매매를 할 수 없게끔 다른 데로 허가, 부대조건이 그렇게 제한을 걸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하시다 보면 그 다음년도에 본인들이 뭐 잘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귀농, 귀촌에 대한 상담을 하거나 이런 때 이런 내용들도 지원해주는 조건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런 걸 하고, 또 저희 고성군 쪽에 유입하기 위해서, 귀농을 유도하기 위한 차원에서 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순매위원

뭐 제가 이해하는 거는 이해하는 걸로 하겠는데요, 지원 사업에 있어서 조금 잘 관리감독 하에 하시는 것도 맞지 않겠나. 처음부터 이렇게 해 주다가 나중에 안 해 준다고 그러면, 이분들이 처음에는 해 줘놓고 안 해 준다는 소리도 있어요, 나중에는. 자기가 원하는 거를, 원하는 걸 했는데 안 해 주더라,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받고 나가시는, 일명 &‘먹튀&’라고 하는 부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천천히 가셔도, 이분들이 뭐 어느 정도의 기반을 다 갖고 오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냥 맨몸으로 오시는 분들도 아니고. 그러니까 조금 천천히 하셔도 잘 하실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사업을 없애라는 게 아니라 좀 잘 보듬어서, 다듬어서 그렇게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예.그리고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는 건요, 들녘별 화장실,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들녘 화장실요.

이순매위원

예.이거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더군다나 여성 농업인들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이 급할 때는 막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부분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게 마을별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별로 가는 겁니까? 이게 자부담이 있는 거면…….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마을별로 하는 건데, 다섯 농가 이상이 그쪽 주변에서 농업에 종사할 때 그럴 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순매위원

그런데 또 너무 이게 많아지면, 들녘에 화장실이라고 해도 너무 많아지면 사실적으로 또 관리 감독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뭐 지원해야 되고 뭐 이런 부분에 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섯 가구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거기에 공동에 이렇게 딱, 이거는 뭐 자부담 이런 거 필요 없이, 오히려 군에서 시작하는 거면 그 마을에 어디어디에 세워져야 될 데 요소에 거기 몇 군데만 딱 이렇게 세워주시면 오히려 그게 나은 사업 같아요. 이게 뭐 다섯 가구다 그래서 다섯 가구에다 또 하나 놓고 저쪽에다 이렇게 놓고 그러면 너무 많이 남발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또 관리하는 부분에서도 조금 그렇게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것도 좋은 사업이긴 하나, 어쨌든 시급하기도 하고 좋은 사업이기도 하나, 조금 다듬어서 가는 사업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순매위원

그리고 여성 농업인 노동경감 지원에서요. 다용도 작업대하고 이동식 충전 분무기 중 택일해서 하나잖아요.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예.

이순매위원

사업이 이거 2개 하신 지 꽤 오래된 걸로 아는데, 다른 품목으로 바꿔주실 생각은 없나요?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그거는 수요조사 해가지고, 매년마다 일정 기간 동안 바꾼 걸로 알고 있고. 이게 올해 바뀐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이순매위원

아니에요, 이거 올해 바뀐 거 아니에요. 이거 담당 누가 계시죠?

함형진위원장

누가 담당인가요? 여성 농업인.

도경

김도경농촌개발팀장

예, 농촌개발담당 김도경입니다. 제가 저기…….

이순매위원

이거 작업대 올해 바뀐 건가요?

도경

김도경농촌개발팀장

올해는 아니고요.

이순매위원

제가 알기로도 몇 년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경

김도경농촌개발팀장

예.그런데 정확한 연도는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돼서.

이순매위원

예, 파악하셔가지고 바꿀 때 됐으면. 이거 계속 이거 갖고 계신 분들도 하고, 뭐 또 다른 거 필요하신 부분도 있거든요.

도경

김도경농촌개발팀장

예.

이순매위원

그러니까 그거 오래 됐으면 바꿔서 다른 걸로, 원하는 걸로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함형진위원장

의견 들어주세요, 여성 농업인들한테.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예, 의견 수렴해가지고 정리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서도 자부담 하지 마시고 그냥 군비 추진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 왜 자부담 20%나 넣었어요? 여성 쪽에서 들어가는 경감도 별로 없는데, 여성 쪽에 혜택주는 것도 없는데. 그냥 이거 군비 100 이거 해가지고 잡아주셔도 될 것 같지 않으시나요? 소장님?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보조 주는 게 100% 주는 사업이 없습니다.

이순매위원

왜요, 보니까 50%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군비, 도비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는 것들도 많던데. 아무튼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관리에서 보면, 농업인 농업용 굴삭기 위탁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100명이 잡혀있어요.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예.

이순매위원

예.이거는 자격증을 위한 건가요, 아니면 그냥 실 사용목적인가요?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지금 인흥리에 학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본인이 50% 대고 저희가 50% 지원하게 되면 3톤 미만의 굴삭기를 운영할 수 있는 자격증을 줍니다.

이순매위원

자격증을 줘요? 교육만 받아도?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예.

이순매위원

시험 이런 거 없이?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예.

이순매위원

자격증을 위한 교육이라는 말씀이시죠?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매위원

맞나요? 위원장님, 담당…….

함형진위원장

담당께서 추가 답변하시겠습니까?

동진

마동진농기계팀장

예.저희들이 임대사업소에서 굴삭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걸 빌려주려면 자격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목적이 더 강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임대 농기계 빌려주려고요. 안전사고라든가 사용법을 모르는 사람한테 줘서 또 문제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순매위원

농업용 굴삭기 같은 경우에는 마을에서 참 유용하게 쓰는 거거든요.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지속 가능, 계속 하셔야 될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농업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령인 분들도 많이 하셔서 삽으로 하기에는 좀 그렇죠. 이렇게 작은 굴삭기 말씀하시는 거죠?

동진

마동진농기계팀장

그렇죠.

이순매위원

큰 거 말고.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참 많이, 농로라든가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되게 많이 사용하는 거여서. 이렇게 광범위하게 마을에, 마을별로 해서 약간 젊은 층들로 해서 이렇게 교육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진

마동진농기계팀장

예.

이순매위원

아무튼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생각하셔가지고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진

마동진농기계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함형진위원장

예.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위원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 보조금에 대해서,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을 하는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게 되면 그 별표에, 어떠어떠한 항목에 대해서는 보조 비율이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물론 규정이 돼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항목도 우리 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많아요. 그렇다고 보면, 요즘 뭐 고유가고 또 농사짓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농가의 의견도 좀 충분히 듣고, 좀 보조 비율을 꼭 50%가 아닌 탄력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는,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령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보면, 비료 같은 경우, 비료 같은 경우, 농가에서 예를 들어서 10포를 요구를 했는데, 예산상 5포밖에는 지원을 안 해 주고 거기에 50% 부담을 시키다 보니까, 실제로 농가에서 필요한 건 10포인데, 보조는 5포에 한해서 50%를 적용시켜서 지원을 해주고, 농가에서 받아야 되는 거는 25%밖에, 10포니까. 25%밖에 지원을 안 해 준다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제가 좀 생각을 해 보면, 사전에 농가에 수요조사를 좀 받아서, 거기에 맞는 사업비를 확보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50%를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단가를 산정하는 과정이 전년도, 그러니까 당해년도를 기준으로 단가를 잡다보니까 다음년도 이렇게, 익년도 넘어가면 단가가 좀 상승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요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추경이라도, 1회 추경이라도 세울 수 있으면 세우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함용빈위원

그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농업 쪽에서 지원해 주는 비료뿐만 아니고 포장재, 박스 이런 것도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필요한 수량은 10개인데 사전에 수요조사 없이 그냥 이렇게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5개밖에는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산 확보된 금액에. 그러면 5개에 50%면 결국은 25%가 농가에서 지원을 받는 꼴이 된다고. 그러니까 박스든 비료든 뭐든 간에 사전에 수요조사를 철저히 해서 그 수요에 맞게끔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데, 뭐 당초예산에는 지금 거의 뭐 50%, 전년도하고 비슷해요, 보니까. 추경이라도 예산을 좀 확보하셔가지고 실제로 농가에서 필요한 수량만큼 지원을 해주는, 해줄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답변 안 들으셔도 되는 건가요? 답변하셔야죠.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다음에 수요조사…… 필요하면 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예, 용광열입니다. 참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383쪽부터 좀 보겠습니다.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복합기 임차하는 비용이 갑자기 한 천만 원 이상 늘은 거에 대해서는, 분과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것도 좀 뭐 다시 해야 되고 이래서 좀 많이 늘은 건가요?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예.

용광열위원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분담금이 있습니다. 지난해 200만 원이었는데 300만 원으로 올렸더라고요. 전국에 지금 몇 개 지자체가 여기에 지금 가입 돼 있는 거죠?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숫자를 파악은 못했습니다.

용광열위원

예, 그래요. 뭐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여기에서 지난해에 좀, 올해죠. 22년도에 어떤 자료들이 모여서, 지자체에서 모여서, 그냥 분담금 내서 회의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어떤 중요한 결과물들이 좀 나와 있느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의회하고 좀 공유를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론 전국에 74개의 지자체가 여기 같이 동참하고 있는데, 도대체 농업을 위해서 이분들이 모이셔갖고 어떤 회의를 했는지, 분담금까지 내면서 모이셔갖고 그냥 밥만 먹고 가셨는지 우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갔다 오셨을 때 그런 자료들을 저희 의회하고도 공유를 해주셔야지 저희들도 좀 앞으로 같이 농업 쪽에 같이 가는 부분에서 좀 뭘 알고 같이 가고 좀 그러지 않겠습니까?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예, 부탁을 좀 드릴게요. 자, 농지위원회 좀 볼게요. 385쪽입니다. 이 농지위원이 아까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얘기를 하셨는데, 자, 농지위원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지금 법령대로 하신다고 하셔서 이렇게 하신 건데, 법령대로 해 드릴게요. 뭐라고 돼 있냐면, &‘각 시․구․읍․면에 농지위원회를 둔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둬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다만, &‘다만, 해당 지역 내의 농지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하이거나&’ 자, 그러면 여기에 정하는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거 아직 정확하게 안 살펴보셨죠?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예.

용광열위원

예.자, 면적 살펴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농지위원회를 읍면 당 15명씩 계상해 갖고 75명에 월 2회 해서 전부 계상하니까 이 농지위원회만 나가는 수당이 1억 2,600이에요. 거기다가 별도로 농지위원회 운영비를 또 세워놨어요. 세상에 이런 위원회 처음 봤어요. 그 뒤에 뭘로 돼 있냐 하면, 자, &‘농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군의 조례를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행정구역 안에 권역별로 설치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이 권역별이란 건 묶어서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예.

용광열위원

예,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농지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돼 있습니다. 굳이 15명 넉넉하게 잡을 이유가 없습니다. 권역별로 만약에 많이 늘린다 그러면 그렇게 둘 순 있겠죠. 이 부분을 고심을 좀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월 2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 월 2회를 규정해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필요할 때, 그러니까 왜 월 2회를 놓냐 보니까, 심의 대상, &‘제3항에 따라 농지위원회 심의대상의 경우 14일 이내에 신청인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내용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예.그러면 신청이 없을 때, 여기 해당이 안 되고 그냥 할 때 있어요. 농지위원회가 취득자격증명이 이 사람을 땅 투기 목적이냐 아니냐 이거를 지금 구별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내용이 들어왔을 때 위원회를 열 이유가 없는 거예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주셔야 돼요. 월 2회를 무조건 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거기에 지금 정한대로 이렇게 되면, 이거는 뭐…… 다른 데도 다 그럼 필요 없는 위원회로, 우리 일반적인 위원회는 다 필요할 시에만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규정을 이렇게 두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월 2회로 딱. 단, 필요시에. 이래서 예산 사업을 좀 줄여주는 게 있어야 돼요, 이거.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예, 꼭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기준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 여기에 대한 것은, 우리 지금 조례 안 돼 있지요?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예,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용광열위원

예, 조례를 제정을 하셔야 될 거고요. 조례 제정하실 때 이런 부분들이 꼭 담겨있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예.

용광열위원

예.그리고 농촌 공공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유지관리 보면, 지난해보다 두 배가 늘었어요, 예산 사업비가 늘었는데. 자, 재산관리 현황을 보게 되면, 건봉권역 송강리, 그 다음에 무릉도원 권역 도원2리, 아로마체험관 어천3리, 여기다가 황토비누 체험장 도원3리, 황토 벽돌공장 도원3리, 향토음식점 도원3리.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렇죠?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예.

용광열위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이런 공공운영비가 어떤 이유로 더 들어가 있나요, 이게?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지금 이쪽에는 기존에 무상으로, 아니, 뭐 문제가 있어가지고. 당초에 뭐, 그 전에 이게 운영이 안 돼가지고 방치 돼가지고. 그때 그랬을 때 요금을 납부해 준 적이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예, 그런데 자, 향토음식점 나가서 하고 있죠?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예.

용광열위원

가게 하고 있고요, 벽돌공장 운영하고 있고요, 향토 비누체험장 지금 잘 안 하고 있지만 어쨌든 하고 나가서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예.

용광열위원

무릉도원권역 지금 새로운 사람이 그쪽에서 하고 지금 운영이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송강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 분들이 운영을 다 하는데, 거기에 대한 공공요금, 전기, 수도세를 우리가 내준다? 좀 안 맞죠?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예.

용광열위원

개선하십시오.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거기에 민간인 교육에 대한 뭐 이런 부분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유지보수비가 있어요.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예.

용광열위원

유지보수비가 1억이나 서 있습니다. 언제까지 저희가 이거를 유지보수해서 그들에게 그냥 줄 수 있는 이 상태가 돼야 될 겁니까? 이거 저희가, 고성군에서 다시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됐죠? 된 것도 있죠?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예.아니, 그런데 그건 한번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 기간까지는 제가 정확한…….

용광열위원

예, 예전에 제 기억도, 처음에는 8년이면 인수하면 된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또 10년이 지나야지 인수가 된다, 뭐 이런 게 많았었는데요. 이렇게 일반으로 지금 건물 세워놓고 활용도 못하면서 공공유지 관리비용만 계속해서 지금 투자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에서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방법들을 제시를 해서 제대로 굴러가게끔 해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민간인들한테도 넘겨주고 그 비용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감당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인가. 이 부분은 참 법적으로도 좀 검토가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사소한 것들은, 소소한 것들은 거기 운영하는 사람들이 해야 되겠지만, 규모가 큰 것들은 저희가 정리를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광열위원

예.그러니까 전체적인 이번 기회에, 보니까 이상한 예산들이 올라왔기에 한 얘기에요. 내가 장사하는데 거기 장사하는 데까지 그냥 뭐 비용들을 다 내주고 하는 거는, 일반 사람들 생각할 때는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입니다. 우리 고성군민들의 전체 예산이거든요.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잘 검토를 좀 해서 그 결과 치를 빠른 시간 안에 저희 의회하고 논의가 될 수 있게끔 좀 해주십시오.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예.386쪽입니다. 농촌마을 빈집 활용을 위한 창업지원이 있어요.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예.

용광열위원

이거는 1개소로 돼 있는데, 1억에 대해서 5천만 원 50% 지원, 1개소로 돼 있는데, 어떤 의미로 지금 이걸 하시려는 거죠, 이게?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귀농하시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빈 집에 대해서 활용하시게 되면 거기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러니까 1개소로 돼 있어서. 혹시 그러면…….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금액이 굳이 5대 5이기 때문에 이걸 전부 다 지원해 주겠다는…… 그건 귀농하시는 분들의 의견에 따라서 그렇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이 귀농하시는 분들에 대한 워밍업 기간들이 좀 되게 중요해요, 진짜. 저도 동감합니다. 중요한데, 그러면 들어오시는 분이 내가 집을 샀을 때 그 집에 대한 지원인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리모델링을 해 놓고 그쪽에 들어오라, 이렇게 하는 겁니까?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아닙니다. 그 분이 사가지고 와서 자기 소유이거나…….

용광열위원

아, 그 분이 샀을 때, 샀을 때,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소유이거나 아니면…….

용광열위원

리모델링하는 비용의 50%를 우리가 지원해준다, 이런 의미로 보면 돼요?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예.

용광열위원

우리가 선제적으로 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390쪽입니다. 여기 수도작용 맞춤비료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우리 농민들한테 얘기를 좀 잘 들어보면 방법을 좀 달리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기 보면 밑거름 맞춤형 20포 있잖아요.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예.

용광열위원

이거 일률적으로 밑거름 맞춤 20포를 일률적으로 지원하게 돼 있잖아요. 지금 무조건 이거 20포 그냥 나가는 거예요. 맞춤형 20포로.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러니까 농가가, 내가 맞춤형 20 포가 안 좋아, 지금. 내가 안 맞아. 그래도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농가 쪽에서 보면 이게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대요. 원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이 품목에 대해서 정하지 마시고, 혹시 원하면 다른 비료를 지원해 주실…… 이거는 본인들이 와서 가져가도 관계없어요. 농협하고 이야기를 해서 이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비료에 다른 걸 원하면 가져갈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검토해가지고 가능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예, 한번 검토를 해 봐주세요. 이거 우리가 의무적으로 무조건 똑같이 가라고 하는 것은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요즘에.

함형진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이거 비료 지원 사업 누가 담당이죠? 담당께서 짧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길준

박길준농산지원팀장

농산지원 박길준입니다. 용 위원님 말씀하시는 맞춤 20포가 벌써 권장한 지도 꽤 오래 되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토양에 맞는, 저희 관내 토양에 맞는 그런 비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또 수요조사하고 신청 받을 때도 일단 뭐 검토하는 쪽으로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많이 지원해주려고 하는데, 또 요 근래까지만 해도 맞춤 20포가 고성군에 맞는 비료지 않았느냐 해가지고 그렇게 지원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각 농가들 수요조사를 받아서 신청 받도록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어떻게 위원장님, 됐습니까?

함형진위원장

예, 그리고 현재 22년도에도 맞춤 외에 지원한 게 있죠?

길준

박길준농산지원팀장

22년도 지원한 품목에 대해서는 좀 제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함형진위원장

확인하셔서…….

길준

박길준농산지원팀장

혹시 NK 이 사건을 말씀하시나요?

함형진위원장

아니에요. 발효성 비료들 뭐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 사업을. 사업 내용 판단하시고, 파악하시고 그리고 검토하셔서 용광열 위원님한테 보고하세요.

길준

박길준농산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장

계속 질의하십시오.

용광열위원

그리고 391쪽을 좀 보겠습니다. 원적외선 곡물 건조기 공급 사업이 있어요. 곡물 건조기라고 하면,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벼 건조기하고는 다른 의미로 봐야 되나요? 같이 보나요?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아마 그런 부분도, 지금 기존에 했던 건 제가 지금 정확하게 잘…… 어떤 종류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당초에, 올해까지 했던 건 한 천만 원 정도인데 한 200만 원 정도 조금 증가가 됐는데, 아마 집진기가 포함 돼가지고 한 걸로 그렇게 지금…….

용광열위원

예.그러면 이거는 예산에 덧붙여서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요즘에 수매 현장을 가보니까 이 벼 건조 상태 때문에 좀 불이익을 당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물론 농민 개인적으로 좀 열심히 들여다보고 해야 돼요, 건조할 때. 그런데 그 건조기 자체가 노후화가 돼갖고 그게 좀 안 맞는 경우들이 좀 발생을 하나 봐요, 자주. 그래서 현장에서 &‘노후화 된 건조기에 대한 점검 사업도 좀 병행을 해 달라&’ 그런 요구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담당계장과도 얘기를, 그 부분에 의견이 나와 가지고, 그 공급한 업체한테 얘기해서, 일단 그 기계를 전면적으로 한번 보고, 그다음에 한번 점검하고 뭐……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간단하게 해줄 수 있으면 해주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추경이라도 해가지고 그걸 좀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용광열위원

아, 예. 꼭 그렇게 좀 해주세요. 딱 두 가지 제품인가 보더라고요. 신흥하고 한성 그 2개인 것 같은데, 그렇게 큰 저기가 필요치 않을 것 같으니까 꼭 한번 이거 점검을 올해 해주셔야지 내년에 또 같은 실수들이 반복 안 되게끔.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예.

용광열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95쪽을 좀 보겠습니다. 산지 저장 및 가공시설 현대화입니다. 예산이 작년에 1억에서 올해 2억으로 배로 올랐는데. 자, 이 2개소에 대한 벼 건조 저장시설 개선사업으로, 보니까 관내 민간 도정업체에 이렇게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난해에도 한 게 나갔다는 얘기잖아요.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예.

용광열위원

지난해는 어디가 나갔는지, 그리고 올해는, 이번에는 어디 두 군데가. 도정업체가 많지 않잖아요, 저희. 몇 군데 정도 돼요?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9개소가 있는데, 전부 10개소가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10개소.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예.

용광열위원

예.그러니까 지난해는 어디를 하셨고, 이번에는 어디를 할 예정이신지.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RPC하고 죽정 DSC 거기에서 이제, 그쪽에 증설 개․보수 했습니다.

용광열위원

이 2개소가요? 이게 지금 민간 도정업체로 돼 있는데? 민간. 관내 민간 도정업체로 돼 있는데.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산지저장시설요.

용광열위원

예.이거 혹시, 담당이 혹시 알고 계시면 한번 답변을 좀 해줄 수 있나요?

함형진위원장

예, 담당께서. 마이크 켜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농산지원팀장

농산지원 박길준입니다. 작년에는 농협 RPC에 제공을 했었는데요, 농협 RPC는 저걸 많이 줬기 때문에 거기에 딸린 죽정 DSC가 있습니다. 죽정 DSC.

용광열위원

예.

길준

박길준농산지원팀장

거기에 그 투입 라인 증설하고요, 거기에 따른 개․보수를 해줬습니다, 작년에. 그렇죠, 올해 22년도 해줬고요, 내년도 23년도에는 향목리하고 동호2리 정미소를 지원해주려고 지금 2개소를 신청 받아놨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정공장에 따른 가공시설이라고 하면 석발기라든가 투입구 이런 쪽으로 해서 시설 개선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래요. 자, 그런데 민간 정미업체가, 저희들이 늘 쌀 수매 때 좀 약간, 좀 뭐 많이 과잉된다고, 올해 같은 경우는 또 먼저 선수로 이분들이 외지에서 쌀을 가져와서 저희 관내에 쌀이 다 처분이 안 되는 어떤 현상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민간 도정업체하고 이런 좀 회의를 통하거나 서로 스킨십을 좀 늘려서, 고성군 도정에 관련된, 쌀에 관련된 걸 같이 좀 논의해서 좀 협업을 하게 되면 이런 사태는 좀 줄지 않을까 싶어서 하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미리 쌀 수급 전에 수급현황하고 전체 현황들을 서로 논의해서, 외지 쌀이 뭐 가격대가 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선수로 외지 쌀을 먼저 갖다놓으면 나중에 우리 쌀에 남는 부분에 넣을 때 이분들이 지금 안 한다는 얘기죠. 본인들도 이 경제적인 측면을 따져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런 시설 현대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얘기를 할 수가 없으나, 이런 예산을 우리가 들인다고 하면, 그분들하고 서로 테이블에서 서로 이러한 얘기들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들을 충분히 가지셔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길준

박길준농산지원팀장

예.저희 관내 그 민간 도정업체가 9개소가 있는데요. 내년부터라도 협의를 해서 또 의견을 수렴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예, 그래야지 좀 불편함들이나 아니면 농민들이 쌀 때문에 걱정하는 일들이 좀 적어질 것 같아요. 늘 나가면 그 얘기를 많이 하세요. &‘저기 쌀값이 얼마인데 더 내려서 하려고 그런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지원 사업을 안 하면 몰라도 한다고 하면 그것까지는 관여를 해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길준

박길준농산지원팀장

잘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양수기는 아까 그렇게 됐다니까.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예,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순매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위원

저는 질의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우리 농기계 순회하시는 농기계 수리요원들의 복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기에 보면, 근골격계 보호대 이렇게 12명에 1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일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이렇게 하시는 부분이 제일 힘드실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 부분에서 보면, 약간 허리 보호도 되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작업대 있잖아요, 작업대. 우리 수리요원들 하시는 데에 작업대를 마련해 주셔가지고 서서 편하게, 이동하기도 편하고 이렇게 하게 그런 거. 우리가 꼭 농민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우리 일단 서비스를 잘 받으려면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에 대한 복지라든가 뭐 이런 것도, 편의시설을 잘 봐주셔야 우리도 원하는 만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 잘 이해를 하셔서, 그 작업대가 뭐 이렇게 크게 있으면 그게 뭐 차에다 이동하는 것은 좀 안 되고 마을별로 이렇게 배치를 해놨다가 폈다가 접었다가 뭐 이런 게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어쨌든 직원이나 뭐 복지 이런 것과 관련돼서 이렇게 살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근

차영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예.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예,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예, 두 가지만 부탁을 좀 드릴게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파레트 지원에 관련된 겁니다. 이게 지금 목재 파레트들이 좀 많이 낡아서. 또 어느 지역 가면 또 플라스틱으로 잘 돼 있어요. 그리고 플라스틱 나와 있는 것도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좀 굵은 게 있고 좀 가벼운 게 있고 그런데. 요즘 농민들이 좀 연로하신 농민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가볍고 좀 단 낮은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얘기하시니까, 파레트 지원 사업에 대해서 농협하고 좀 상의를 해서 이걸 잘 좀 정리를 좀 해 주십사 하고 좀 부탁을 드릴게요.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예.그리고 하나 더는, 우리가 그 목책기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목책기. 철망 목책기. 없나요? 아, 환경보호과에서 하나요? 그래요? 그러시면 하여튼 그쪽하고 좀 상의를 하셔서라도, 뭐냐 하면 환경과에 얘기하겠지만, 이 지원 사업을 할 때 일반 목책기 말고 철망으로 돼 있는 목책기 사업을 할 때 이게 작업이 소요되는 부분들이잖아요, 농가에. 그러니까 꼭 4월 달, 5월 전에, 모내기 전에 좀 지원 사업을 선 진행해서 나머지의 그 영농작업에 좀 피해가 없고 먼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예,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 안 계십니까? 과장님, 혹시 직불금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알고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직불금 어떤 걸 말씀하시죠?

함형진위원장

청년 창업농, 귀농 창업농 이런 분들이 농업 경영체 등록이 기본 필수 사항입니다, 그렇죠?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예.

함형진위원장

예.그런데 이분들이 경영체 등록하고 1년이 지나지 않으면 직불금 대상자가 안 되죠?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예, 안 됩니다.

함형진위원장

왜 그럴까요?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그건 아마 지침에 그렇게 돼…….

함형진위원장

그 지침이 잘못된 거죠? 농사를 짓겠다고 사업자를 선정해 주고 농업인으로 인정을 했는데 그 사람을 농업인으로서 인정을 해주고 나서도 거기에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거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당해년도에 뭐…….

함형진위원장

나중에, 나중에 직불금에 대해서 한번, 지침에 대해서 개정 건의를 좀 같이 한번 해요.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장

잘못된 사항이라고 보고요. 굴삭기 교육하면서 지게차 교육 같이 좀 검토하라고 부탁드렸는데 지금까지도 진행이 안 된 것 같고요. 곡물 건조기 사업이 1200만 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세우는데, 최고 적은 기종이 1280만 원인가 해요. 그러니까 80만 원 자부담 하라는 얘기죠?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함형진위원장

원적외선 곡물 건조기 지원 사업이 우리 사업 내역에 있습니다, 그렇죠?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예.

함형진위원장

기준가격이 1200만 원을 잡아요.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함형진위원장

예.지금 판매가가 1280만 원이에요. 35석짜리가, 최고 낮은 게. 1,280만 원에 판매됩니다. 그러면 50% 자부담 사업인데, 제일 작은 거를 지원해 주면서. 형평성에도 맞지 않죠. 요즘은 40석 이상, 4톤, 5톤 정도가 돼야 되는데. 제일 적은 기종을 지원하면서도 그 기준단가도 미처 못 맞춰서 1,280만 원짜리를 1200만 원으로 계산을 해서 예산 계획서를 올립니다. 잘못됐다고 보여 집니다. 추경에라도 추가비용 더 보태서 예산 계획 수정 좀 부탁드리겠고요. 어떻게, 이해가 안 가시나요?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아니요, 이해갑니다. 도비 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 1,200 단가로 해가지고 해주다 보니까,

함형진위원장

그렇죠.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예.

함형진위원장

도에서 지침을 잘못 내려 보냈겠죠. 지침변경 해 달라 그러면 됩니다.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장

예.그리고 민간 도정업체에서, 우리가 계속 연차적으로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줍니다, 지원 사업을. 민간 도정업체에서 수매물량이, 관내에 쌀 수매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혹시?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그건 모르겠습니다.

함형진위원장

보조 사업을 진행하는 건 좋은데, 거기 기준에, 민간 도정업체에서 관내 생산된 벼 수매물량을 꼭 확인하시고, 우리가 지원해준 장비가 외지에서 들어온 벼를 도정하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사업 진행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용택

김용택농정과장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장

예,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유통축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이 교육 중이신 관계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대신하여 심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o 2023년도 예산안 심사(유통축산과)

11시17분 정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유통축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03쪽부터 42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6분 속개

송흥복위원

소장님 업무 파악도 못하고 앉으셔서 고생이 많으신데,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은 궁금한 건 물어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영근

차영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흥복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지금 유통축산과가 예산이 100억입니다, 100억.

영근

차영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흥복위원

한 40억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40억 정도가. 그럼 뭐 큰 계획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좀 희망도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로컬푸드, 우리 고성군에서 지어놓은 로컬푸드 매장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지금 어디까지 갔는지 자세하게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영근

차영근농업기술센터소장

로컬푸드 현재 봉포리에 지어놓은 판매장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의 금강농협이나 토성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로컬푸드 판매장을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현재 로컬푸드 판매장은 금강농협하고 토성농협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로컬푸드에 대한 어떤 관심과 그다음에 또 우리가 지원해 줄 부분, 또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잘라서……. 그렇다면 그 로컬푸드 매장을 왜 지어놨는지. 그렇죠? 고성군에서 지어놨으면, 로컬푸드 매장을 하겠다고 지어놨으면 거기에 좀 힘을 보태서 활성화되도록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용에 보면 전부 다 농협에만 지금 예산을 주고 있어요. 그럼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저걸 지어놓고. 다른 데 가보면 다 직영합니다, 직영.

영근

차영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흥복위원

예.직영을 해야 건물을 지었다는 그 개념에 맞는 거지. 저기서 이렇게 남한테 던져놓고 뭐 임대 놔봤자, 이건 아니다 이거에요. 만일 과장님, 이분들이 임기가 끝 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또 임대 줄 겁니까?

영근

차영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고민 좀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유통과에서 이거 심각하게 연구해야 됩니다, 심각하게. 심각하게 연구를 해야지. 또 하나는, 각 농협에서 로컬푸드 많이 하잖아요. 금강이나 토성이 지금 잘 되고 있는데. 거기다 군까지 나간다, 군까지 또 직영을 해서 하나 만들어서 한다 하면, 이것도 문제다. 그래서 계획성 없이 저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놓고 뭐 돈 몇 푼 받고 임대 주고, 이건 아니다. 첫 번부터 그거는, 왜 건물을 지었느냐 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친환경 사업단이 있었잖아요. 우리 고성에 작목반들이.

영근

차영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친환경을 주기 위해서 지었는데 이게 엉뚱한 데로 흘러버렸어요. 차라리 그때 친환경 쪽에다 줘버렸으면 지금 기술센터에서는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줬는데 그 사람들이 운영 잘 못하지 않느냐&’ 뭐 이렇게 해서 할 말이 있는데, 지금 저렇게 되다 보니까 기술센터에서 할 말이 없을 거예요, 아마. 참 보기가 안타깝습니다. 다음은 군납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고성군에 지금 군납이 몇 농가나 하고 있습니까?

영근

차영근농업기술센터소장

군납이 한 45농가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45농가.

영근

차영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흥복위원

주로 여기에 보면, 거진농협이 주체가 돼서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영근

차영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거진농협이…….

송흥복위원

거진농협이. 여기다 우리도 예산을 꽤 많이 주고 있잖아요?

영근

차영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흥복위원

예산을 많이 주고 있는데, 앞으로 이 군납이 계속 유지될 것이냐. 지금 양구, 화천 이런 데 보면 군납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영근

차영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실 이 군납 농가들이 그동안에 조금 재미를 봤었는데, 이게 또 룰이 바뀌게 되니까 또 힘든 그런 계기가 오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군납 농가를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영근

차영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정부에서,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지금 이 군납 관계가 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입찰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접경지역 시군에 대해서는 24년도까지는 70%로 국방부와 협의가 돼 있어서 70%를 농가에서 수의계약으로 가는 거는 24년도까지는 갑니다. 그렇지만 25년도부터는 전체 국방부에서 입찰로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저희 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돼 있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강원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강원도에서도 계획은 영서 세 군데, 고성 한 군데 해서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라고 해서요, 이 부분을 좀 저희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를 우리가 행정에서 직영으로 관리를 하면서 모든 군납품들을, 농산물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면서 하는 건데. 이걸 하게 되는 이유가, 한 60억 정도가 지금 공모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걸 하게 되냐 하면, 국방부에서 지자체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조건이, 이러한 시스템이 준비가 돼 있는 시군에 한해서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지금, 얼마 전에 도하고, 저희한테 와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내년도에 고민을 해서 공모를 하든지 해서 그 부분을 좀, 25년도 이후로는 농가들이 좀 어려움이 없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지금 소장님 말씀이 맞는 거고요. 강원도에 몇 군데만 지정을 해서 이렇게 농산물을 모아서, 예를 들어서 인제가 농산물을 군납을 했는데 품종이 모자란다, 그럼 우리 거진농협이 들어가는 거고, 우리가 군납할 때 모자라면 인제군에서 도와주는 거고, 서로 이렇게 하는. 지금 소장님 말씀은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영근

차영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죠.

송흥복위원

예.이런 걸 해서 군납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영근

차영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추가로 하나 말씀드리면, 화천이 24년도에,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이 돼서 사업을 추진해서 24년도에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벤치마킹 하고요. 지금 화천, 양구, 철원까지만 돼 있고, 인제는 저희 쪽으로 흡수해서 하는 방법으로 지금 검토 좀 해보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지금 원예 농가들은 군납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하우스를 뭐 5개, 10개 정도 갖고 있는 분들이 이 군납 아니면 운영을 못 합니다. 그래서 좀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요. 405쪽에 보면, 지역 단위 푸드 플랜 구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한, 이거 신사업인데요. 그렇죠?

영근

차영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흥복위원

신사업인데 한 1억 세워놨는데, 먹거리, 이 사업을 간단하게 좀 설명해주세요. 간단 간단하게.

영근

차영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아까하고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먹거리 그 60억 그걸 하기 위해서는, 또 이걸 각종 농림축산부, 식품부 분야에 사업을 공모하기 위해서는 먹거리 계획 수립 용역이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 사업을,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만약에 내년도 우리가 공모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없으면, 계획수립이 안 돼 있으면 신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미리 예산을 좀 세워놨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

지금 용역을 발주할 것입니까?

영근

차영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용역 발주할 거죠?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음식물 축제를 하겠다, 음식물 축제. 그래서 제가 &‘아, 이것도 하나의 우리 기술센터에 큰 사업이 될 수가 있다&’ 고성군에 음식물 축제를 한번 연구를 해서 용역도 발주하고 해서 한번 계획해 보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근

차영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았습니다.

송흥복위원

예.축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은 우리 고성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업 중의 하나인데. 칡소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고성군은 칡소를 명품화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도 들였을 뿐더러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칡소에 대한 보조 사업은 미미했었다, 이렇게 칡소를 육성해서 브랜드를 만들려면 정말 아주 좋은 계획을 만들어서 확실하게 예산을 밀어 줘야 그 사업이 되는데, 이름만 걸었다, 간판만 걸었다. 그렇죠? 이 칡소에 대해서 언론에서 많이 관심을 갖고 언론보도를 하더라고요. 이런 게 기회거든요. 이럴 때, 여기 보면 조금 그저 시늉만 냈는데, 올해부터 시작을 해서 좋은 계획을 좀 만들어서. 소장님 거기 계실 동안에 한 가지라도 이 칡소 브랜드 같은 거 잘 육성해 놓으면 진짜 우리 고성군 뭔가 됩니다, 이제. 전국적으로도 칡소 하면 고성 이름이 꼽힐 수 있도록. 지금도 그렇게밖에 없더라고요, 여기밖에. 그래서 소장님, 중장기계획을 하나 만들어서 칡소에 대한 브랜드 육성에에 힘을 좀 써 달라, 이런 말씀드립니다.

영근

차영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그래서 중장기발전계획은 2021년도부터 지금 용역을 했었고요. 지금 현재는 실행계획 용역을 추진, 이번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칡소가 브랜드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한우 하니까 우시장 생각이 나는데, 진입로 얘기는 저희들이 8대서부터 수천 번 얘기를 했는데 잘 돼가고 있습니까?

영근

차영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그건 저쪽 건설도시과하고 얘기가, 들어가는 진입로 일부분을 그거는 지금 협의가 거의 다 됐습니다.

송흥복위원

소장님 힘들더라도 그것부터 빨리 좀 결정을 내려주세요.

영근

차영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외지 분들한테 아주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제가 소장에 한번 갔더니, 우리 고성군 소는 홍천 쪽에서 소를 매입해 가지 않으면 시장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홍천 쪽에서 보통 하루에 4.5톤 차량에 5대, 6대, 많이 올 때는 10대까지도 오더라고요, 영서에서. 그분들이 하는 얘기를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우시장은 잘 만들어놨는데 들어오는 길이 이게 뭐냐. 고성군은 여기 이 사업에 대해서 생각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그런 얘기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아, 아차…….&’ 우리 공무원들이나 누가 거기 많이 다녔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안 갖고 있었다는 게 참 유감이다, 그래서 건설과장 부르고, 기술센터소장님 그때 부르고. 제가 &‘이거 해야 된다&’ 꼭 좀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차영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다음은 가축 분뇨 배설 악취 저감. 이거 뭐 항상, 제가 하도 얘기를 해서 뭐 말만 나오면 &‘저 사람 저 얘기 또 나온다&’ 그러는데. 사실 1억 예산 가지고 뭐 이것저것 하다 보면 이게 안 되잖아요. 아주 적극적인, 정말로 아주 마무리 짓는 이런 사업을 해야지. 조금씩 몇 푼씩 던져주고 &‘악취 냄새 안 나게 해내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축사 하시는 분들하고 좀 모여서 간담회도 하면서, 이제는, 사실 농촌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이해를 합니다. &‘농촌에서 뭐 소똥 냄새, 돼지똥 냄새 안 맡고 어떻게 사느냐, 그 냄새가 나야 농촌이 바로 되는 거 다&’ 우린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고성군 깨끗하다고 해서 왔는데 이게 뭐냐&’ 하다 못 해서 내가 하루 군수님 오시라 그래서 아침 새벽에. 새벽에 전화가 와서 군수님하고 같이 그 냄새를 맡기도 했는데. 진짜 머리를 못 들 정도로 냄새가 나거든요, 날 때는. 그래서 이 악취는 빨리 어떤 조치를 해야 된다. 한번 좀 간담회 하십시오.

영근

차영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예, 간담회 해서. 우리 의원들끼리 앉아서 대충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업을 결정을 지으려면 어차피 우리 지방자치에서그분과 앉아서, 1대1로 앉아서 얘기를 해서 예산을 조금 우리가 편성해서 없애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오래 돼서, 신규로 하면 좀 약품 처리하고 하면 되지만, 이게 오래 돼서 되지를 않습니다, 오래 돼서. 소장님 계시는 동안에 한번 좀 마무리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영근

차영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승마 있죠, 승마. 8대 때도 제가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승마는 말 몇 필 사가지고 허가증 하나 딱 들고 여기 와서 벌어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사실 우리 지역에 예산만 훑어가는 분들이거든요. 꼼꼼하게 좀 챙겨 주십시오. 꼼꼼하게 챙기고 예산을 줘야 합니다.

영근

차영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았습니다.

송흥복위원

예.내가 그분들한테 몇 번 갔었는데, 결국은 지금 명파에 있는 건 문 닫고 갔잖아요. 우리가 꼼꼼하게 챙기니까. 꼼꼼하게 챙기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지금 말 타러 가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학생이 있습니까, 일반인이 있습니까?

영근

차영근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학생들 위주로 하고 있는데, 예, 알았습니다.

송흥복위원

예.그래서 꼼꼼히 챙기면 우리 예산 그렇게 막 주진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위원

예, 소장님, 안녕하세요. 이순매 위원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유통축산과라고 하기 보다는 그냥 축산과라고 하시는 게 더 나았을 것 같았어요, 제가 보니까. 76페이지 중에 22페이지가 농사에 관한, 유통에 관한 거였고, 54페이지가 축산에 관한 거더라고요. 오히려 22페이지를 농정과 쪽으로 주고 따로 이렇게 하시면 과장님도 일하기가 편하실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나눠서 했는지 모르겠어요.

영근

차영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지금 유통이라는 부분이 우리 고성에서는 가장 크게 이슈화 돼야 될 부분이고, 또 농가들하고 같이 우리 행정에서 접목해서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순매위원

내년에는 이거보다도 더 많은 지원이 활성화가 되었으면 바래봅니다.

영근

차영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매위원

로컬푸드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로컬푸드는 요즘에 거의가 금강농협이나 토성농협, 하나로마트에서 거의 많이 하잖아요. 이거는 협조 좀 해서, 뭐 협조라기보다 당연히 농협에서 해줘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 매대라든가 이런 거에 여기에서 나오는 친환경, 거의 로컬푸드 거기다 갖다 놓으시는 분들은 거의 친환경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조금씩 해서 이렇게 또 갖다놓으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농협 관계자분들하고 얘기를 해서 잘 협조해서 많은 유통이 될 수 있게. 여기 여름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이,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호응도도 좋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농협 관계자분들하고 해서 많은 활성화가 되기를 부탁드리고요.

영근

차영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았습니다.

이순매위원

원예 분야 ICT 융복합 지원 스마트팜 온실에 대한 건데요. 이게 신규로 들어왔어요.

영근

차영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이게 작년도에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요, 죽왕면 구성리에 신성재 씨라는 분이 딸기로 해서 스마트팜 온실을 좀 하겠다고 해서 공모 냈는데 선정이 된 부분입니다.

이순매위원

천 몇 평에, 연동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실정에 사실적으로 연동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 삼각형으로 유리온실 같이 이렇게 돼 있는 그런 거라 그러면 위험도가 좀 적은데, 연동이 이렇게, 이렇게 동글동글한 연동인 거죠? 붙여서 하는 연동인 거죠?

영근

차영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순매위원

그렇게 되면 나중에 비가 갑자기 쏟아진다든가, 아니면 눈이 여기는 조금씩, 조금씩 오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오는 떡설이라고, 일명 떡설이라고 하는 눈이 많이 오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대비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여기는, 이거는 급한 게 아니고, 제가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 차근차근히 가셔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더군다나 재배품목이 딸기더라고요?

영근

차영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매위원

딸기에 대해서 제가 좀 알아봤더니, 딸기가 먹기는 좋은데 재배하기에는 엄청 힘든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이게 계속…… 제가 신성재 분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해서, 재배할 때, 정 재배를 딸기로 해야 되겠다 하면 거기 주산지에 가서, 가서 교육을 제대로 받고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나 싶거든요.

영근

차영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행정하고, 저희 센터하고 같이 가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본인은 또 실질적으로 생각은 그렇게 하는데 가서 눈으로 보면 또 다른 생각이 또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급하게 가지 마시고 차근차근, 천천히 가셔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영근

차영근농업기술센터소장

염려하신 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그리고 우리 과수 같은 경우에도 보면, 농가들이 원한다고 해서 그거를 다 해주면 안 되고요, 어느 정도 가서 실질적으로, 저는 생각하기에, 이렇게 하신다 그러면 거기 그 현지에 가서 최소 한 3개월은 가서 몸으로 한번 체험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다 우리, 안 좋아지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거는 조금, 굉장히 염려스러운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영근

차영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았습니다.

이순매위원

예,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예.용광열입니다. 소장님, 405쪽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405쪽에 보면, 우리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이 있어요.

영근

차영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광열위원

여기 보면 자체도 있고 도비도 있고 그러는데. 좀 직거래를 어떤 형식으로, 그러니까 이 택배비 지원을 어떤 형식으로 하시겠다는 겁니까? 개인도 다 가능한 건가요?

영근

차영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농가들이 직접 택배는 비용을 하고,

용광열위원

그러면 신고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내가 몇 개를 올해 보냈다, 이렇게 일괄 적용하게 되나요?

영근

차영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본인들이 택배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산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 그걸 나중에 추후에 나온 그 영수증을, 그 금액을 저희한테 후 정산하는 그런 시스템, 그렇게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농가들이 어느 정도 해서 하게 되면 먼저 부담을 하고 그 부담한 금액을 저희한테 행정에다 청구하면…….

용광열위원

그러면 이거 농가 전체, 모든 품목에 전체 확대됩니까?

영근

차영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체 다. 예, 그렇게 됩니다.

용광열위원

이게 좀 신중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제주도에서도 일괄 적용을 못한 부분입니다, 이게. 워낙 품목들이 많아서. 그런데 저희들도 만약에 농산물 품목에, 지금 농산물 우리가 보낼 수 있는 품목들이 많지 않으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 건데, 농산물 전체로 확대된다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나오냐 하면, 수산 쪽에서도 수산물에 대한 게 또 나와요. 수산물 요즘에 가공이나 일반으로 보내시는 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택배 엄청 나갑니다, 이거. 가령 예를 들어서 도루묵이 무지하게 나왔어요. 도루묵 택배 무지하게 나가요. 그러면 우리가 다 지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택배비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고려해서. 사실은 전체 품목 다 여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정 저희가, 고성군에서 &‘아, 이거 특화로 좀 이거는 참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특정에 대해서 선정을 해주시는 게 처음에는 맞아요. 이거 안 그러면 확대했다가 진짜 감당 못할 일이 생깁니다. 제주도에서 그래서 어떤 분이 공약사업으로 그 사업을 내서, 그분이 결국은 낙방을 했지만, 주민들한테는 엄청난 호응을 받았어요. 그런데 전체적 시행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이것도요.

영근

차영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예, 이거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게 어떤 단지 내에, 시장 안에 단지 내에 일부 상인들 그쪽에서 조합에서 자기들이 하는 것은 이해가 가나 전체적으로 열었다가 그 뒷감당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신중히 검토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푸드플랜은 얘기를 하셔서, 됐고요. 406쪽입니다. 원예 ICT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려 10억에 가까운 사업입니다. 자, 아까 이게 공모사업으로 선정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영근

차영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광열위원

개인이 공모사업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영근

차영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개인이.

용광열위원

개인이 공모사업을 하셨어요?

영근

차영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광열위원

개인이 공모사업을 하면 우리가 다 받아줍니까?

영근

차영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야 판단은 우리 행정에서, 판단은 가능 여부와 또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하겠지만.

용광열위원

예, 판단을 해서. 자, 그러면 같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인데, 기술지원과에서는 이 딸기라는 품목을 어떻게 지정을 했냐하면, 지금 시범단계에 있는 종목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그런데 여기다가 막대한 ICT 융복합이라서 따왔다고 해서 10억 이상을 투자하는 사업에 본격적인 사업으로 투자를 해준단 말이에요. 이 책임 누가 질 거예요, 안 되면? 이 사람은 자부담도 있지만 융자까지 끼어서 하는 사업이에요. 이 젊은 친구 하나. 아까 뭐 누구누구라고 말씀하신, 젊은 친구죠? 나는 잘 모르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운명을 걸 수 있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이게 잘못하면. 단위가 작은 게 아니에요. 차라리 이런 거는 적게 출범을 한번 해보고,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적게 출범을 해보고, 그다음에 파이를 키워가는 쪽으로 가야지, 이거 대박 파이부터 키워놨다가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누가 감당해요? 아니면 나중에, 늘 우리 전에 사업들이 보면 아니면 말고에요, 아니면 말고. 그러니까 고성군에 특화 작물이든 뭐든 여지까지 지속되어 있는 게 없다고 자꾸 비판을 받는 겁니다, 그게. 이런 게 시범작목으로, 같은 과에서도 한쪽은 아직 시범단계에 있는 시범작목이라고 본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시범품목으로 어느 정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거 지원해주는 게 맞지 않냐. 잘못했다가, 정말 사업자도 참 큰 일 나고 우리 고성군도 큰 일 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니까요. 지금 그거대로 하면 농민들 누구든지 공모사업 신청해서 따가지고 오면 우리가 다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선정을 하실 때, 제가 봐서는 리스크가 너무 커요. 지금 이 사업 자체로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세요, 이거.

영근

차영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아무튼 말씀하신,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뭐 이거는 좀 그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을 좀 섣불리 이렇게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지만 그것보다는 정말 심사숙고해서,

용광열위원

이거는 진짜 제가 봐서는 이 사업하시는 분한테도 엄청 부담이실 겁니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검토해서 시범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하시는 방법이 옳을 것 같다고 제안 드립니다.

영근

차영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충분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예.407쪽입니다. 407쪽 보면 여기 오래간만에 옛날에 들었던 단어가 등장합니다. 명품. 이야, 이거 명품과원 또 조성하시는데. 여기뿐이 아니고 고성 관내에 사업예산에 보면 &‘명품&’자 붙여갖고 성공한 거 하나도 못 봤어요. 좀 다른 단어 좀 없을까요? 그리고 과수 생력화 장비 지원 사업 있잖아요. 그 밑에 바로 생력화 지원 사업인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도 살짝 언급을 하셨는데, 생력화 지원 사업에 보면, 이분들이 이걸 원했나요? 이 장비에 대해서?

영근

차영근농업기술센터소장

신규 사업인데요. 현재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과수 화상병, 전염병들…….

용광열위원

아니, 이 장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영근

차영근농업기술센터소장

선별기.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초기라든가 고소 작업차라든가 선별기 뭐 이런 거를 예방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지원해 주는데,

용광열위원

예, 1억 5천씩이나 들어가고, 전체 3억이고 그런데. 여기 지금 승용 예초기나 SS기 고소 작업차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그 과수원을 갔다 왔어요. 한 군데를 갔다 왔는데, 과연 지금 우리 농가 케파에서 이게 필요한 작업 기계인가가 의문스럽습니다. 저희가 저쪽 아래에 경상도 쪽에 갔다 왔는데, 거기는 워낙 규모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소 작업차가 없으면 안 되고, 또 사과 종류에 따라서 이게 틀리다 보니까 승용 예초기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SS기 당연히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농가가, 그 기계가 들어가서, 지금 폭도 그렇고, 이 기계들이 들락날락거리는 이런 현상 자체가 잘 안 돼 있어요. 미터도 짧고. 그러면 이 장비들이 정말 비용 투입에 대한 효과가 있을까에 대한 것은 좀 검토를 하시고 하셔야 돼요.

영근

차영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예, 이거 좀 해주세요. 이거 제가 봐서는 너무 고지출이에요, 이거. 지금 잘 맞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409쪽입니다. 축산 선진화 육성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건 자료가 좀 필요해요. 제가 축산에 대해서 많이 알지를 못해서 자료가 좀 필요하긴 한데, 인터넷을 통하거나 이래서 지금 그 생산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모화 개선사업 1억 천 들어간 이거에 대해서 좀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이 기계들이, 뭐 발정탐지기든 뭐 영상시스템, 영상시스템은 당연히 있어야 될 거는 같더라고요. 그리고 조류 퇴치기 같은 경우도 그렇고,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조류 퇴치기가 꼭 5개소에 있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어떤 조류 퇴치기인지에 대한 부분도, 이 300만 원이라는 게 일괄 계상한 건지 아니면 대당 300만 원이라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고요. 자세하게 좀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발정탐지기 같은 것, 이런 것도 보면, 찾아보니까 뭐 카우매니저에서 주로 좀 쓰고 있는 것들, 뭐 SCR 거하고 뭐 쭉 있는데, 다들 이게 문제가 뭐냐면 A/S에 문제점이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후기들을 쭉 글이 올라온 것 보니까 A/S에 문제점이 있어서 SCR 같은 경우는 안 쓴다, 다른 거를 한다, 이렇게 막 이 농가 분들이 이렇게 쭉 내용들이 적혀져 있는 거 보니까, 우리도 기계 선정하시고 뭐 할 때 좀 전문가들하고, 농가들이 무조건 원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하고의 좀 논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한번 비용들이 비싸고 그러니까 설치했다가 A/S도 안 되고 망가지고 효용이 없다고 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것 지원하실 때 좀 전문가들하고 논의를 해서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영근

차영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우려가 많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부정적 글들이 좀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칡소 브랜드 육성 사업입니다. 이거는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저도 기왕에 저희 고성에 칡소를 육성한다고 목표를 세웠으면, 지금 굉장히 더디게 가고 있죠.

영근

차영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광열위원

지금 몇 년째 걸쳐서, 7대 때 시작을 했던 사업이었는데 아직까지도. 전체 지금 한 300두 되나요, 저희 지금?

영근

차영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300두 정도 됩니다.

용광열위원

300두 정도 되죠? 기본, 앞으로 나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한 천 두 정도, 원래는 한 2천 두까지는 해야 되는데, 그래도 한 천 두까지는 늘려야지 다른 사업으로 역량을 돌릴 수 있고 저희 걸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영근

차영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천 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러니까 거기까지 갈 때 농가들 어려움이 많으니까 자세히 들어보시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지원을 많이 해 주셔서 빨리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릴게요.

영근

차영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예.그리고 411쪽입니다. 자, 여기 고성한우가 나옵니다. 강원한우 있고 고성한우 있는데, 강원한우는 둘째 치고 우리 고성한우 좀 볼게요. 품질 육성 및 번식 관리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이 예산서 보다가 제일 화가 난 게 이쪽 부분이에요. 유독 한우 쪽에 여기에 보면, 도비 개정사업을 어떻게 이렇게 받죠?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도비 개정사업이 10%도 안 되는 도비 개정사업을 놓고 전부다 군비를 때려 박아가지고 지금 하는 일들이 이렇게 발생해요. 여기만. 도대체 왜 그런 거죠? 도에서, 아니, 서로 매칭비 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의무적으로 좀 달아줘야, 15% 정도의 예산은 달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사업하자고 여기 덤벼들어야 될 거 아닌가요?

영근

차영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그 부분을 담당부서하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이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도하고 얘기 좀 해서 부담분을 좀 더 올릴 수 있도록. 지금 그러다 보니까 군비를 더 세우게 되는 거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제가 한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아니, 나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게 지금. 제가 서두에 예산 출발할 때도 거기서 뭐라 그랬냐 하면, &‘선심성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목적의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냐&’라고 얘기를 던진 게 여기에서 걸렸어요. 왜 그런 지를 모르겠어. 고성군에 한우농가가 지금 한 324호.

영근

차영근농업기술센터소장

324호. 예, 만 천 두가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예, 그리고 두수가 11,629두로 돼 있는데 11,000두 정도면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괜찮은 거거든요. 이 정도 사업이면. 그래서 그걸 좀 더 육성하고자 뭐 한다 그러면 도에서도 더 신경을 쓰셔야 되고 뭘 할 때도 보면, 세부사업으로 가보면……. 그리고 기초 산출 자료도 사실 좀 안 맞아요. 송아지 면역 증강제, 뭐 인공 초유 같은 이런 단가들 보면…… 좀 이거 맞춰주세요. &’22년도 자료하고 &’23년도 자료하고 보면 이게 좀, 상당히 뭐. &‘이게 어떤 근거로 이렇게 갔지?&’라고 좀 되거든요. &’22년에는 16,000원씩 해서 3,125두 해서 50% 지원했고, 들어온 거는 이번에 35,000원이에요. 그런데 이건 포, 박스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기준을 좀 맞춰주셔야 보기가 좀 편합니다. 어떤 기준인지를 모르겠어요.

영근

차영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았습니다.

용광열위원

예, 그렇게 하고. 그 밑에 보면 수정란이 있어요, 수정란 생산하는 부분.

영근

차영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광열위원

예, 고성한우 수정란 생산하는 부분도, 22년도에는 200만 원으로 돼 있네요? 23년도에는 100만 원으로 돼 있고. 이거는 설명이 되나요? 이게 왜 기본 값이, 한 해는 200만 원에 10두고, 한 해는 100만 원으로 30두가 됐는지. 이거.

영근

차영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좀 담당이…….

용광열위원

담당이 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함형진위원장

담당께서는, 마이크 갖다 드리고요.

용광열위원

기본값이 왜 이렇게 100만 원이 널뛰었는지.

함형진위원장

담당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팀장님, 그러시면 여기다 풀어주셔야죠. 수정란에 100만 원이고 나머지 기타 무슨 비용, 무슨 비용이 100만 원이 들어간다고 풀어주셔야지. 아니, 위원들 보고,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100만 원, 200만 원 해가지고 계상 딱 해놓으면, &‘아니, 갑자기 작년에는 200만 원인데 올해는 100만 원으로 수정 값이 떨어졌나?&’ 이렇게밖에 더 생각합니까?

영근

차영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아무튼 그 부분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설명을 들으면 그렇다고 인정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팀장님.

예산서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거 좀 자세하게 표기를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415쪽을 보겠습니다. 악취 저감 문제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깨끗한 축산 농장 조성.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장님, 이것도 도비 지원비가 거의 뭐 15%라고 돼 있지만 이게 7.5%밖에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도비 2100만 원에다 우리가 2억 5900을 갖다가 투입하는. 이런 것들도, 뭐 다른 건 아까 얘기 했으니까. 아까 것과 덧붙여서, 도비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주세요.

영근

차영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앞으로 그런 거, 차라리 받지 마세요. 줬다고 생색이나 내고 다니시게 하지 말라고요, 도에서. 그리고 418쪽입니다. 축산물 유통 체계 활성화입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 좀 물어볼게요. 해설집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하면, 한우 출하 운송비가 있고, 가축 시장 출장 운송비가 있어요.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담당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게 빠르실 거 같은데, 소장님?

영근

차영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시죠.

함형진위원장

담당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출장으로 하는 거면 외지에 나가는 겁니까?

한우 출장 운송비가 여기 우리 경매시장 가는 거고, 가축 시장 출장으로 하는 건 나가는 거란 얘기죠?

나가는 게 비용이 더 들지 않나요? 그런데 이게 왜, 서로 비용 차이를 이렇게 해놨지? 가까운 데 오는 거는 10만 원이고, 나가는 건 7만 원이네요?

영근

차영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시장 출장우 운송비는 7만 원이고요. 그게 농장에서 경매장으로 가는 운송비고요, 그 부분은.

용광열위원

예?

영근

차영근농업기술센터소장

관외는, 한우 출하 운송비는 관외로 나가는 거고.

용광열위원

아, 서로 바뀐 거예요, 설명이?

영근

차영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그렇게 됐습니다.

용광열위원

이거 20%, 25% 비용이 서로 다른 이유도 있나요? 지원 금액.

영근

차영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뭐 축협에서, 그러니까 서로 지자체 협력사업 저걸로 해서 축협하고 서로 논의됐던 부분이라서요, 그렇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용광열위원

참 이것도, 좀 애매합니다. 축협하고 논의 좀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영근

차영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우리가 바깥으로 나가는 것까지 전체 다 해서, 이 출장비까지 줘가면서 소 팔러 다녀라? 관내는 우리가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러면 전부 다, 여기서 가격이 안 맞아서 전부 다 외지로 다 싣고 나가겠다고 하면 또 문제점들이 좀 생기기 않을까요? 하여튼 이거 탄력적으로 축협하고 논의 좀 잘 하십시오.

영근

차영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축협하고 상의를 좀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423쪽입니다. 유기동물에 관련된 겁니다. 유기동물 보호 관리에 관한 건데. 자, 여기 보면 인도적 처리 부분하고 포획비가 나와 있습니다.

영근

차영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광열위원

인도적 처리라는 거는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분입니까?

영근

차영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광열위원

예.어디서 해요, 이거? 장소가 따로 지정 돼 있나요?

영근

차영근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이쪽에 보호소에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데가 간성…… 거기서 있는데, 거기는 우리 북부 관리사무소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가서…….

용광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법적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나는. 그냥 저기 하시나요? 어떻게, 그냥 처리하나요, 거기서 임의로?

영근

차영근농업기술센터소장

원래는 도에서도 안락사를 지금 자제를 요즘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10일간, 신고 접수해서 우리가 포획을 하게 되면 관리는 보호소에서 하고 있는데, 공고를 냅니다. 법적으로 입양 또는 뭐 이런 식으로 공고를 내는데,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되죠.

용광열위원

잘못하면 저희도 뭐 동물단체나 이런 데서 또 건의 받을 이런 게 좀 생길 것 같은데.

영근

차영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좀 더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하세요. 이게 내가 생각하는 게 맞다고 하면, 우리 사람들이야 지금 뭐 화장터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법적조항에 그렇게 가고 그러는데, 이거는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나, 앞으로 이 유기동물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늘어날 거라고 좀 보거든요, 사실. 그래서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정확하게 근거제시를 할 수 있게끔. 외부에서 보도라든가 뭐 이런 환경단체라든가 동물단체에서 얘기할 때 저희들이 근거자료 들고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놔야지 된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포획비가 7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구분이 없나요?

영근

차영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건 뭐 꼭…….

용광열위원

구분이 없어요? 무조건 한 마리당?

영근

차영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구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이게 지금 저희 단체 설립하고, 하려고 그러는 그 단체에서 하나요?

영근

차영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광열위원

거기서? 이거 나중에, 올해 그 자료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자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영근

차영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예,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위원

용광열 의원님께서 예산서를 조목조목 보시면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지적을 해주고 지도를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동료 위원으로서 수고를 좀 덜어주는 그런 차원인 것 같아요. 하여간 감사드립니다. 저는 물어보고 싶은 게 몇 가지 있었는데 전자에 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중복해서 물어보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해서. 아까 여기 예산 심의하러 들어오기 전에 곤달비 작목반에서 저희들을 찾아온 적이 있어요, 10시에. 그 내용 한 두 가지만 좀 소장님한테 전달을 해 드릴까 합니다. 곤달비가 수확을 2월, 3월, 4월에 집중적으로 수확을 하는데, 5월부터는 수확시기가 아닌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5월에 웃자라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금년 같은 경우인가…… 그냥 그 웃자란 부분을 잘라가지고 그냥 버리는, 폐기 처분한 그런 상태인 모양이더라고. 그런데 이분들이 선진지 견학 갔다 오고 뭐 여기저기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그 웃자란 부분에 대해서 잘라가지고 건조를 하게 되면 그게 건나물이 된답니다, 건나물이. 건나물이 되는데, 그 건조하는데 드는 비용은 킬로당 뭐 1,500원 뭐 이렇게 되는데. 실지로 건나물로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는 경우라면 한 돈 10만 원 그 정도 받는 모양이더라고요.

영근

차영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예.

함용빈위원

예.이게 여기에 건조하는 데가 없어서 평창에 트럭으로 싣고서 가서 이렇게 건조를 시키는 모양인데. 전체적으로 건조기를 설치하는 비용이 한 2억 정도 소요된답니다. 그런데 그 건조기 용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몰라도, 고성군에 곤달비 재배 농가에서 생산되는 전체량을 파악하고 웃자란 부분도 좀 파악을 해서, 건조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이 된다고 하게 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좀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영근

차영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용빈위원

농산물 유통 가공 센터가 지어지는데, 그쪽 어디 한쪽에다가 그런 건조기 설치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차영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거기서 하든, 별도로 뭐 말씀하신대로 파악하든 간에 이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예.하여튼 기억을 하시고 좀 그 유통 가공 센터를 신축할 때 그 부분을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인력 수급이 상당히 어렵답니다, 이게.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를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외국인 근로자를 상시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구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하여튼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하시고 검토를 하셔가지고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근

차영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심도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장

예,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순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위원

소장님,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그 ICT 활용 돈사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영근

차영근농업기술센터소장

몇 페이지신지…….

이순매위원

사업설명서에 44페이지요. 44페이지.

영근

차영근농업기술센터소장

44페이지요?

이순매위원

예, 세부사업 설명서입니다.

영근

차영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단 말씀하시죠.

이순매위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영근

차영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이게 스마트 관리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순매위원

이게 돈사죠? 돈사.

영근

차영근농업기술센터소장

돈사, 예.

이순매위원

돈사 저희 관내에 2농가가 있어요.

영근

차영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 관내에 원래 4농가가 있었는데 지금 3농가가,

이순매위원

3농가요?

영근

차영근농업기술센터소장

윤문길 씨까지 올해 코로나 그거 끝나고 나서 입식을 지금 들어가 있는, 시범 입식을 들어가 있거든요.

이순매위원

예.

영근

차영근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 들어가면, 전문적으로 하면 3농가가 됩니다.

이순매위원

해상하고 죽정리하고 어디가 한 군데 있는 거죠?

영근

차영근농업기술센터소장

백촌.

이순매위원

백촌?

영근

차영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순매위원

그런데 여기에 이거면 어떤 용도인가요, 이게?

영근

차영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자동, 그 안에 모든 환경을, 환경, 그러니까 뭐 온도도 조절해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원격제어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온도가 좀 올라갔다 그러면 자동으로 떨어지게 해주고, 환풍 뭐 이런 관계. 여러 가지 돈사를 관리하는 그런…….

이순매위원

돈사 내에 온도라든가 뭐 이런 거.

영근

차영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체적으로 환경 뭐 이런 쪽으로, 전체적인 그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순매위원

저는 이게 그건 줄 알았어요, 냄새 절감.

영근

차영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거 같이. 이게 최종적인 목적은 악취 저감이 되는 겁니다.

이순매위원

그러니까 악취 제거도 돈사에 어느 정도의 분뇨라든가 이렇게 처리가 돼야지만, 아무리 좋은 시스템 갖다가 대도 그게 처리가 안 되고 그냥 기존에 했던 것처럼 그렇게 놔두면 아무리 좋은 기계 갖다 놔도 안 돼요.

영근

차영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말씀하신 대로 최종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걸 시스템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은 농가에서 해 줘야지요.

이순매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1억 2천이더라고요, 기계가. 그러면 이 비싼 기계를 갖다가 아무 효율적이지 못하게 사용을 하면, 지금 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지금 옛날 방식 그대로 계속하시던 분들이어서 계속 그 악취 때문에 옆에 있는 분들이 너무 괴로워하시는데, 이게 잘 돼서 조금 절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겠지만 이 기계 갖다놓고는 안 돼요. 이런 기계를 하셨다고 해도 관리 감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근

차영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예.꼭 부탁드립니다.

영근

차영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함형진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예, 하나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아까 우리 로컬푸드 매장에 관련된 우리 동료 위원들 질의가 있었습니다. 타 부서하고 협업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로컬푸드에 지금 운영이 잘 안 돼서 어려워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산림과에서도 지금 사업비 목에 보면 거기에 겨냥된 사업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부서별로 따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산림과하고 얘기를 하세요. 우리 주관 자체를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근

차영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용광열위원

그러면 거기다 어떤 사업을 넣을 때는 농업기술센터하고 상의를 해서 좀 넣으시라고 하세요. 보니까 밑도 끝도 없이 거기다가 뭐 5억을 투자하는 사업을 지금 넣었던데, 모르고 계시죠?

영근

차영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광열위원

그러니까 서로 협업을 좀 하셔서 주관된 부서에서 그걸 좀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영근

차영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았습니다.

용광열위원

예산 부서에서도 그런 게 들어오시면 서로 좀 협업해서, 이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에 대한 판단을 하시고 넣으셔야지. 사업이라고 무조건 막 갖다 넣어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부탁을 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예.혹시 로컬푸드 수수료 아시나요, 얼마인지?

영근

차영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하게는 제가…….

함형진위원장

예.나중에 파악 좀 하시고요.

영근

차영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함형진위원장

매장마다 입점할 때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좀 하시고, 지원 가능한지 여부 판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 진행을 매년 연례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근

차영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함형진위원장

그런데 저온저장고가 가설 건축물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영근

차영근농업기술센터소장

가설 건축물 대상이 될 거라고 보는데요.

함형진위원장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지원 대상이 된 농가가 그 부분을 해소 못해서 설치를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방법들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 지원하는 게 3평 미만인가요? 3평 이하인가요?

영근

차영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함형진위원장

3평 이하는 가설 건축물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있을 겁니다.

영근

차영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규정을 좀 찾아 봐서요, 농가들하고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장

그렇게 좀 자료를 찾아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소 값 파동이 예상되고 있죠?

영근

차영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함형진위원장

예, 생산비 지원 사업을 적극 좀 계획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차영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았습니다.

함형진위원장

그리고 곤달비 건조에 대해서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을 좀 해주셨는데, 건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살짝 데쳐서 화력으로 건조하는 부분이 있고, 고온에서. 그다음에 원료를 그대로 보존을 시키면서 건조하려면 동결건조기가 들어가야 돼요. 해양심층수 산업진흥원에 동결건조기를 아마 설치할 예정일 거예요. 거기에 동결 건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면 그걸 1차적으로 한번 시범적으로 활용해 보시고. 그 건조방식이 맞다 그러면 자체 시설, 기술센터 자체 시설할 수 있는 방법들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근

차영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았습니다.

함형진위원장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유통축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팀장님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님과 자리를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o 2023년도 예산안 심사(기술지원과)

12시23분 정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31쪽부터 459쪽까지 기술지원과 소관 세출 예산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33분 속개

송흥복위원

소장님. 근본적인 거 소장님한테 질의합니다, 과장님. 소장님, 근본적인 거 한번 질의 할게요. 농업 기반 사업이 원천적으로 토목 사업이죠?

영근

차영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반시설 사업은…….

송흥복위원

농업 기반 사업은 토목인데,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는 토목직이 하나도 없잖아요.

영근

차영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없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토목직과 시설직이 왜 필요 하냐면, 뭐 용수 관리, 그다음에 양수기 관리, 배수장 관리, 수리 시설, 관정 개발 이런 거 전부 다 토목직이 해야 되는데 지금 토목직이 없잖아요 하나도.

영근

차영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흥복위원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해야 할 일이 많잖아, 기계화 농기계, 또 확포장 사업이라든가, 용배수로 시설이라든가 많은데, 하나 예를 들어서 지난 여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송죽 반암리 앞뜰에 수문이 있어요. 수문 관리를 잘 못해서 1년 내내 농사 지은 새우가 전멸을 했어요. 그래서 소송에 걸렸어요. 그 사람이 왜 문을 일찍 안 열어서 이거 다 죽게 했느냐 소송 걸리고 그랬는데, 그런 거 봐서는 앞으로 농업 기반 사업에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토목직이나 시설직이 기술센터에도 인원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근

차영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각 부서별로 맡은 업무의 성향에 따라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뭐 건설이나 환경이나 그다음에 재난 안전쪽에 많이 분포 돼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저희 센터에서도 그런 부분이 업무가 없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기술센터에서는 예를 들어서 어떤 수문을 하나 빨리 해야 논에 침수가 안 될 텐데 이것을 전적으로 건설도시과라든가 뭐 이런 데다 의뢰해서 해야 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질 않느냐 만일에 기술센터에 토목직이나 시설직이 있었다면 쉽게 관리가 될 수 있을 수 있다. 농민들한테도 득이 되고 이렇게 소송 문제까지는 가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 한번 소장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네.

송흥복위원

올해 기술지원과가 이제 2022년도에 비해 한 15억 정도 예산이 늘었습니다.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네.

송흥복위원

늘었는데 예산이 는 것만큼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하게 됐습니까?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저희가 2022년도 대비해서 한 10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 내용으로는 병해충 방제 6억 4천 정도가 예산이 2022년도에 본 예산이 아니라 중간에 추경 예산에 세워졌습니다. 해서 그 부분하고 올해는 국도비 사업이 한 4억 정도 사업이 늘어 났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한 10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 국도비 사업으로는 벼 쪽으로 해서 한 4억, 품종 지역 적응 시험 사업하고 그리고 농산물 가공 유통센터 사업, 그렇게 해서 사업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농업기술 개발쪽에는 한 8억 5천 정도 예산을 증액했어요. 그렇죠?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러면 농업기술 개발에 어떤 기술 개발인지 한 가지만 좀 말씀해 줄 수 없어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저희가 곤달비라든지 그다음에 체리, 키위, 단감해서 새로운 작목에 대한 사업을 해서 거기에 대한 지역 적응을 해서, 농가들한테 보급하는 걸로 사업을 더 했습니다.

송흥복위원

맞습니다, 맞습니다. 새로운 품종을 선택해서 예산을 투자해서 개발해야 합니다. 그게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농업기술 개발에는 예산을 아끼면 안 된다. 어떤 새로운 작목을 선택해서 성공할 때까지 예산을 투자해서 성공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434쪽에 보면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축조 시비기 지원 사업이 있어요. 사실 이건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말씀 하는 건 아니고 2023년도에 볍씨 장려 품종으로 어떤 품종을 선택을 했습니까?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2023년도요?

송흥복위원

예.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삼광1호가 수매 품종으로,

송흥복위원

삼광1호 하나만 하는 겁니까?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오대, 두 가지 품종으로.

송흥복위원

아, 오대, 두 가지? 올해는 뭐 뭐 했죠? 2022년도에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올해는 진광하고 오대로 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 실적이 어땠어요? 결과가.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그 부분은 수매 말씀하시는…….

송흥복위원

아니, 품종을 지금 올해 2022년도에 품종 두 개를 선정했잖아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런데 결과가 어땠냐고요. 성과물이 어떻게 됐어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지금 비교 전시포를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제가 지금 이해가 잘 안 돼서…….

송흥복위원

올해 품종을 두 가지 심었잖아요. 오대 하고?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네.오대, 진광.

송흥복위원

그런데 벼가 잘 된거냐, 안 된거냐.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올해 진광하고 잘 됐습니다.

송흥복위원

잘 됐어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네.

송흥복위원

그런데 내년엔 또 삼광1호 했잖아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네.

송흥복위원

오대는 농협에서 예약제로 이거만 할 건가요? 수매도 할 건가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오대도 수매 품종으로 내년에 들어가 있습니다. 농협에서도 수매하고 정부 수매 품종으로도 들어가 있어요.

송흥복위원

왜 그러냐면 산악 지역, 산북이라든가 화곡리, 마달리, 또 명파 일부 이렇게 산악이 전부 다 오대를 심어서 수매를 하니까. 병충해를 방제하는데 드론으로 공동 방제하잖아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네.

송흥복위원

그런데 드론 방제팀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렇죠?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네.

송흥복위원

2023년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다 세웠습니까?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네, 2023년도에도 병해충 방제를 100%, 행정에서 50%하고 농협에서 50% 지원을 해서 100% 보조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드론 방제단하고 광역 방제단 두 개 방제단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이거는 시기가 오기 전에 빨리 계획을 세워서 사업단을 구성해놔야 합니다. 2021년도도 그렇거니와 22년도 그랬죠. 드론만 있으면 서로 하겠다고, 나도 방제단 하겠다 막 그래서 참 애를 먹었죠. 그래서 미리 계획을 해서 아주 딱 정해 놓으십시오. 육묘는 육묘장을 별도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육묘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육묘 인양 자동화 단지 조성 사업이라고 했는데.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네.

송흥복위원

이건 어떤 사업이에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이거는 국비 사업으로 신규로 이번에 신청을 해서 됐는데 벼 육묘하는데 상토 하고 관수, 육묘, 치상, 이앙, 운반 모든 작업을 자동화 시스템으로 하는 사업으로, 진흥청 사업으로 10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걸 이제 마을을 한 개소를 선정을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금년도에 거진농협에서 육묘 사업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다른 데서 육묘를 사다가 오이, 호박 이런 거 전부 다 팔았어요. 팔았는데 여기 지역에서 육묘를 생산해서 파는 것하고 차이가 많았어요. 가격은 저렴해도 살지를 않고 품종이 나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자동화 단지 조성 사업이라는 것은 신설된 사업인데 쉽게 얘기해서 어떻게 할 사업입니까?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이렇게 상토, 관수, 육묘, 치상 하는 모든 게 자동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사업인데 진흥청에서 신규 사업으로, 12월 중으로 담당자 교육을 해서 사업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벼에 해당하는 사업입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자동화 단지 조성인데, 그렇죠? 자동화 단지 조성인데 이게 뭐 계획이나 이런 데 드는 비용인지 몰라도 1억 5천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게 그렇죠?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새로운 것을 할 때는 과감하게 예산을 만들어서 성공을 이끌어야 합니다. 시작만 해놓고 도중에 흐지부지하면 안 한 것만 못하다. 1억 5천 그냥 버리는 거거든요. 차라리 10억을 가지고 시작해서 성공을 했다, 그게 훨씬 좋은 거거든요. 예산 투자를 할 때는 과감하게 하십시오, 과감하게. 계획에 해봤을 때 &‘아 이거 가능성이 있다, 정말 성공률이 높다&’ 이럴 때는 과감하게 투자해서 성공을 이끌어 내야지 될까 말까 될까 말까 해서 조금 시험해 보자 이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1억 5천 가지고 자동화 단지 조성을 한다는 거는 이건 아니다. 본 위원 생각에. 그래서 올해 시범으로 해보고 내년도에 좀 더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몰라도 여기에 첨부된 게 바로 이제 계획입니다. 계획이 잘 돼 있지 않다. 앞으로 이런 계획을 세웠으니까 좀 더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꼭 성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다음에 과수 지역 적응이라는 게 있는데 업무가 세 개 과가 다 연결돼 있어요. 그렇죠? 세 개 과가 업무가 연결돼 있어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네.

송흥복위원

그렇기 때문에 힘들다는 얘기죠. 한 작목 과수 그러면 과수는 기술에서는 다 해야 되는데 유통, 정책 다 걸려있거든요. 다 걸려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기술과는 기르는 기술만 가르친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기술 보급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이 여기도 서 있고 유통에도 서 있고 정책에도 서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다……. 과수는 우리가 봤을 때 일기 변화 또는 오염. 그래서 앞으로 과수가 참 힘들다. 저도 대봉을 한 80조 심었어요. 기술센터에서 몇 목을 사다가. 한 몇 년은 잘 됐어요. 요즘은 주인 먹으라고 한두 개도 안 열려요. 열리면 다 떨어지고, 바람 세게 불지 퇴비도 엄청나게 해요.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과수가 앞으로 이젠 힘들다는 생각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새롭게 우리 고성군에서 장려하는 포도, 키위, 단감, 체리 이런 부분들 주로 하는 과수잖아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네.

송흥복위원

과수는 나 같은 사람은 뭐 전업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어떻게 하든지 기후에 이길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너무 아끼지 말고 그래도 농사라고 짓는데 끝을 볼 수 있도록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작목반들이 이번에 열 농가가 농사를 짓는데, 이렇게 보니까 얼마 정도가 든다 이렇게 예산이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올해 그 부분 예산이 얼마 없습니다&’하고 반 뚝 잘라 주고 그래요. 그러면 그 농사 반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목반과의 간담회를 자주 하십시오, 간담회.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네.

송흥복위원

작목반과의 간담회. 저도 작목반하고 진흥원에 교육 가봤어요. 내가 교육 갔다 왔는데 원주나 이런 데서는 대단하더라고요. 난 원주에 그렇게 대단위 다래 작목반이 있는 줄 몰랐어요. 거기는 하나의 기업으로 만들어서 작목반에서 다래를 심어서 납품하고 있어요. 농촌이 그렇게 변해가야 되는데…… 우리 키위 농가도 지금 열 농가인가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일곱 농가.

송흥복위원

일곱 농가인가요? 세 농가인가, 네 농가 또 하겠다 그런다면서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네, 신규 농가도…….

송흥복위원

대대2리 최성환씨도 가보면 잘 해놨잖아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네.

송흥복위원

네, 잘 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염두에 두시고 예산 제대로 지원해 줘서 성공을 거두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한 가지는 행사입니다. 행사인데, 농업인의 날 행사가 있고 농업인 단체 한마음 행사가 또 있고 그래요. 이거 같이 하면 안 됩니까?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이게 성격이 다른 사업이고 농업인의 날 행사는 저희가 매년 11월 11일 농업인의 날 행사 때 농업인 단체가 우리 지역에 있는 농업인들하고 같이 하는 행사고요. 농업인 단체 한마음 행사는 각 단체별로 하계 행사라든지, 체육 행사하는 거를 다 모아서 2년에 한 번씩 하는 행사로 저희가 2017년도에 했었는데, 그때 1회만 개최하고 그 이후에 산불이라든지, 아프리카 돼지 열병, 코로나 19로 개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행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농업인 단체가 바로 농업인들이거든요. 이분들이 농업인 행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산을 여기저기 가르지 말고 한꺼번에 다 모아서 큰 행사를 하면 되거든요. 농업인의 날 행사 5천만 원 들었으면 이 사람들꺼 거의 2천만 원이잖아요. 그럼 7천만 원 가지고 행사를 풍성하게 하면 되는 거지. 이걸 쪽을 갈라서 이렇게 하다 보면 여성 바우처 또 나오잖아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농업인의 날 이분들한테 예산을 충분히 줘서 같이 하자 이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송흥복위원

한 건이 더 있습니다.

함형진위원장

아까 한 가지만 더 하신다 그런 것 같은데…….

송흥복위원

20분이 안 넘았을텐데……. 10분 남았죠? 456쪽에 보면. 농산물 종합 가공 유통센터 신축 있어요. 어디까지 갔습니까?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현재 예산이 2023년도부터 예산이 확보돼 있는 상황이고 타 시군에 농산물 가공 센터를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담당 팀장이랑 해서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견학을 다니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계속 사업인 것 같은데 몇 년 사업이죠, 이게?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2개년 사업으로 2023년도, 2024년도…….

송흥복위원

2024년도 말이 됩니까? 24년까지입니까?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예, 24년도까지.

송흥복위원

지금 측량을 하고 있네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아직 측량은 안 들어갔고요. 내년에…….

송흥복위원

예산만 세워놓은 거에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예.

송흥복위원

2023년하고 2024년에는 다 짓겠다는 얘기잖아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네, 23년도에 측량하고, 설계 들어가고 24년도에 건축해서 장비까지 다 구입할 예정입니다.

송흥복위원

얼핏 보니까 가공 기술을 교육 하는 것 같던데 그런가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야죠.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네, 농가들 20명 해서…….

송흥복위원

직원들도 그 기술을 보유해야 되고, 농민들도 그 기술을 보유해야 되고.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서 가공 기술을 습득을 시키십시오.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네.

송흥복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함형진위원장

예,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순매 위원입니다. 공동 드론 방제 사업이 있잖아요. 지원사업.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네.

이순매위원

지금 고성군에 몇 대 가지고 계시나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드론이 고성군에 전체가 농협에 스물세 대 있습니다, 저희 고성군에.

이순매위원

스물셋. 그러면 읍면별로 나눠진 건가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농협에서는 열 여섯 개를 지금 보유하고 있고…….

이순매위원

그러면……. 올해도 세 대가 또 들어가네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네.농협에 지자체 협력 사업으로 공동 방제할 때 사용할 드론…….

이순매위원

그러면 농협에 방제비를 지원하면 우리가 지원하신 분한테 드리는 거죠? 방제하시는 분한테, 드론 가지고. 드론을 개인한테 사 줘서 그 분이 방제를 하면 방제비를 드리는 거죠?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드론을 사는 것은 농협에다가 주는 거고요. 방제를 하면 방제비를 저희가 매달 주고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공동 방제의 단점이 뭔지 아시죠, 과장님? 공동 방제 단점.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예.

이순매위원

그걸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저희도 그게 좀……. 그래서 방제하기 전에 방제단하고 해서 간담회도 갖고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올해도 조금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연초부터 하기 전에,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방제단하고 간담회를 가져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예, 제일 큰 문제는 나는 안 치고 싶은데 와서 이렇게 치고 간다는 게 제일 큰 문제잖아요. 그렇죠?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저희가 그거는 다 신청을 한 한 달간을 받고 있거든요. 받아서 신청하는 거를…….

이순매위원

근데 공동 방제가 마을별로 가는 거잖아요. 개인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그런데 기종 선택하는 부분이 개인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마을 단위로 선택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의견이 분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100명 중에서 70%가 드론을 하고 30%가 광역을 한다 그러면 한 쪽을 따라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는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또 한 가지 있잖아요. 나는 안 치고 싶은데 공동 방제. 우리는 병기가 없는데 와서 공동 방제하니까, 마을에서 하니까 그냥 치고 가더라.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공동 방제를 선택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저희가 안 하는 분들은 명단을 줘서 방제 안 하고 그냥 개별 방제하시는…….

이순매위원

그럼 개별 방제 하시는 분들은 따로 비용이 따로 지불이 되는 건가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순매위원

그렇진 않고? 그러면 그냥 해야 되는 거네요. 그냥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네요. 안 하면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가 주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안 하면 불이익을 당하는 느낌 같은 게 될 것 같은데…….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저희가 공동 방제의 취지가 돌발 해충이라든지 이런 것을 일시에 방제를 함으로써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지 내가 원하는 시기에 방제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순매위원

근데 방제는 사실적으로 막 하는 게 아니라 약간 병충해가 있을 때, 왔다 했을 때 그때 해주는 게 맞거든요. 그냥 예방 차원에서 한다는 거는 조금 그런 것 같고요. 원래 친환경, 친환경 하는데 미리 약을 치고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은데…….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어쨌든 이것도 잘 다시 한번, 실질적으로 농민들의 입장에서 잘 해결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과수 시범사업이 꽤 많더라고요, 저희가.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네.

이순매위원

과수 기반 조성하는 시험 사업할 때, 기술센터에서 따로 한번 해보시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바로 농가가 원하면 그걸 만들어서 바로 해주시는 건가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저희가 과학 영농 실증 시험포해서 간성읍 교동리에다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과수 품목을, 지금 농가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전부 다 한 번씩은 다 해서 사과, 체리, 포도, 키위, 블루베리, 단감 그런 부분들은 다 지금 저희도 시험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이순매위원

아까도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뭐 좋다고 하니까 세 농가가 신청이 들어왔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네.

이순매위원

했다가, 어느 정도의, 제가 항상 말씀 드리는 게 어느 정도의 기반이 좀 잡힌 다음에, 많이 공급되는 것보다는 작게 해서 어느 정도의 선이 됐으면 짤라 주는 것도 센터에서 해야 될 몫이라고 봐요. 수요를 많이 늘리는 것보다는. 그것도 있잖아요. 모자른 것도. 모자라서 고급화 시켜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너나 나나 다 이것 저것 해 가지고. 이게 시범사업 하는 거는 좋아요. 이건 어차피 시범사업 해야 좋은지 나쁜지, 우리 지역에 맞는지 이런 걸 아는데. 하기도 전에 이게 성공했다고 하기도 전에 벌써 막 이렇게 하면 좀 그런 것 같아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네.

이순매위원

이게 할 때 보면 이런 것도 조심스럽게, 너무 많이 해서 피해 본 경우가 많잖아요. 저희 고성군이 사실은. 그래서 조금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우리 직원분들이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된 다음에. 같이 알아 가면 안 되죠. 농민하고 같이 알아 가면 조금 그렇잖아요. 먼저 아신 다음에 그다음에 해야 되는데,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네.

이순매위원

여기 공무원 교육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사실 공무원 교육 같은 경우에도 한 분이 교육 받아 가지고 다른 부서로 가버리면 또 안 되잖아요. 이게 좀 그런 부분이 있죠. 기껏 교육 받아 놓고 다른 부서로 가 버리면 또 안 되고 지금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그것도 아쉬운 부분이기도 한데, 시범사업이 많이 있더라고요. 많은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방향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시범사업은 시범사업이지 더 확보하는 건 아니잖아요. 많이 생각 해주시면 좋겠고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네, 시범사업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현지 나가서 현지 실태 조사를 하고 농가 여건이 맞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저희가 각종 교육을 통해서도 기술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농업인 대학 운영 지원에 그것도 마찬가지인데요. 보면 농업인 대학 보면 나중에 현장 견학을 맨 마지막에 가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미리 가서 보고 농업인 대학에 신청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관심 있고 하고 싶은 그런 분들이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실질적인 현장 교육에 가서 보면 이거 내가 해야 할 것이다, 아니다는 것을 판단하실 수 있게 가서 현장만, 공무원들을 보는 게 아니라, 거기 현장 농장에 가서 직접 하시는 분들의 고충이나 애로 사항이나 좋은 점 이런 것을 보고 봐야지만 하지 무조건 글로 풀었다가 나중에 가보면……. 글로 보면 다 할 것 같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가 거기 들어가 보면 안되거든요. 농사 짓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또 다 연세 드신 분들이라서 그건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네, 저희가 올해는 농업인 대학을 사과반을 운영 했는데 저희 현장 실습 교육하고 이론 교육을 5대 5로 이렇게 비율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또 시기별로 현장 견학도 다니고 농가 현장에서 교육을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내년에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내년에도…….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사과 심화반으로…….

이순매위원

심화반이라는 건 뭐예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올해는 기초반으로 전반적인 것을 교육을 했고요. 내년에는 그룹별 과제를 줘서 과제 해결하는 거라든지 주로 현장에서 하는 교육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순매위원

농업인 실용 교육이 있고요, 농업 기술 전문 교육이 있어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네.

이순매위원

이게 다른 건가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이거는 국비 사업 매칭이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명이 구분이 돼 있는데 농업인 실용 교육은 상설적으로 농가에서 주로 수확 시기별로, 재배 시기별로 하는 상설 교육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농업기술 전문 교육은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해서 저희 1월 달에, 연초에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저는 실용 교육이나 새해 그 교육이나 똑같은 건지 알았어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이름이 바뀌어 가지고…….

이순매위원

네.특허권에 대한 건데요. 우리 고성군에 특허권이 있나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특허권이 전부 열한 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그래도 그 열한 건이나 되면……. 여기에는 취득 및 관리라고 돼 있거든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네.

이순매위원

그러면 취득하면 새로 되는 거일 거고 관리라면 관리는 어떻게…….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1년에 한 번씩 등록료를 납부를 하게 돼 있어서, 특허를 취득 하면 한 20년간 특허 존속 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등록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해서…….

이순매위원

이건 개인 특허가 아닌가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개인 특허가 아니고 저희 기술센터에서 실증 시험이라든지 농가하고 연구 사업해 가지고 만든 성과입니다.

이순매위원

농촌 자원 공유 시설물 유지 관리라고 돼 있잖아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몇 쪽이신지…….

이순매위원

사업 설명서Ⅱ에서 99쪽이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네.

이순매위원

통일배추 제조시설, 해양심층수 절임배추 제조시설. 건봉 다시다 사업장은 제가 알 것 같은데 여기는 어디에서 하시는 거예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해양심층수 절임배추 제조시설은 거진읍 용하리에 설치되어 있는 거고요. 통일배추 제조시설은 오호리 농공단지 안에 있는 절임 배추 시설입니다.

이순매위원

그거 저희가 유지 관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나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이거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가 아니고 저희가 직접 사업을 해서 지금 수위탁해서 계약 체결 돼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그러면 계속하실 때까지, 다른 사업으로 하실 때까지 계속 이거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네, 이거 사업 목적대로…….

이순매위원

이거 판매도 하죠? 절임배추 판매 안 하시나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네, 그분들이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그럼 여기에 수익에 대한 부분은 안 들어가 있어서. 수익은 얼마 정도 나와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수익은 따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네, 용광열입니다. 434쪽부터 좀 볼게요. 거기에 보면 벼 자체 채종단지 운영이 있어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네.

용광열위원

여기에 보면 목적으로 뭐가 돼 있냐면 공공 비축미 중 정부 보급종이 아닌 품종 종자 생산 단지 조성 이렇게 돼 있어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네.

용광열위원

어디다 하는 거에요? 이 의미는 뭐예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정부 수매 품종을 선정을 했을 때 품종이 보통 두 가지가 되는데, 그 품종이 정부 보급종이 열 세 품종이 나오는데 그게 정부 보급종이 아닌 품종은 저희가 농가들한테 종자를 보급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품종을 저희가 단지를 조성해서 종자를 보급을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거진읍 대대리하고 그다음에 송정리에서, 2개소에서 했습니다.

용광열위원

어떤 품종이었죠?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삼광1호를 했습니다. 삼광1호가 내년 수매 품종인데 정부 보급종이 아니라서 저희가 올해 삼광1호를…….

용광열위원

미리 먼저…….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네, 미리 종자로 해서 지금 한 12톤 정도 공급을 했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래요. 삼광1호에 대해서는 많이들 이야기 했으니까 그거는 그만 하고요. 그러면 지난해 자체 종자 생산 단지 조성한 그런 사례들이 있나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그건 나중에 자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게 면적치고는 작은 면적이 아니에요. 한 만 오천 평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거기 나중에 출하 조건들은 어떻게 되나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저희가 계속 조사를 하고 검사를 해서 종자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용광열위원

종자로만 계속…….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도복이라든지 병해충이 발생됐거나 그러면 제외시키고 그리고 마지막에 발아율 검사를 해서 탈락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 제외하고 우량한 필지에서 나온 것만 종자로…….

용광열위원

약간 선도적인 사업으로 봐야겠네요. 앞서가는 사업으로 봐야겠네요. 올해 것보다 미리 내년을 대비해서.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중요한 사업이네요. 밑에 보면 볍씨 발아기 지원사업이 있어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네.

용광열위원

이것도 역시 고품질 쌀을 위한 사업인데,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네.

용광열위원

열다섯 개를 지원한다 그랬는데,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네.

용광열위원

지금 각 농협에서 보면 이거 좀 많이 하고 있잖아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농협에서 하고 있는 거는 온탕 소독기를 저희가 계속 보급을 했는데, 이제 농협에서 하니까 농가들이 농협에서 하고 있고, 발아기를 계속 지원을 했었는데 한 5년간 발아기를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농가들이 발아기를 또 희망하는 농가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아기로…….

용광열위원

농가에 직접 지원하는 것인가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네, 농가에 직접 지원입니다.

용광열위원

농가 직접 지원은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435쪽입니다. 벼 병해충 공동 방제비 지원이 있어요. 2,800ha.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네.

용광열위원

이거 어디에다 위탁을 주는 거예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3개 농협에다 주고 있습니다. 공동 방제단.

용광열위원

공동 방제단에다가?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네, 네.

용광열위원

매년 드리고 있죠?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늘고 있는 추세 인가요, 줄어드는 추세 인가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늘고 있어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네, 늘고 있는 이유가 2021년도까지는 50% 보조사업을 하고 있다가 올해부터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해서 농협에서 50%를 지원을 하면서 농가들한테 100% 지원이 되고…….

용광열위원

100% 지원?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네.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작년까지는 2,000ha 했었는데 올해 한 2,700ha로 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용광열위원

이게 조금 문제가 있더라고요. 누구네 먼저 해 달라 이래서, 농가들이 저기는 했는데 우리는 안하냐, 날짜상도 그렇고 벼 심은 날짜도 서로 다르고 그러니까 급하신 분들은 또 급하고, 또 나는 쳤는데 옆에 논 단지들이 안 하니까 그것도 피해를 입는다 그러고. 하여튼 적정하게 조절해서 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그런 민원 사례가 안 나도록.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자, 공동 방제로 가다 보니까 이제 드론이 나옵니다.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네.

용광열위원

아까 드론에 대해선 얘기를 하셨고. 그런데 거기에 보면 운영 지원 사업이 있어요. 공동 방제 농업용 드론 운영 지원사업.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네.

용광열위원

뭘 하는 거죠 이게? 운영 지원 뭘 하는 거예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이거는 공동 방제비하고 연관 돼서 하는 건데요. 농협에서 들어온 방제단을 운영하다 보니까 올해는 100%를 하다 보니까 들녘별로 방제를 하는데 드론이 배터리를 사용을 하거든요. 한 개 배터리가 한 15분 정도밖에 안돼요. 충전하는 게 한 40분 정도 충전을 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다 보니까 20년도 이전에 대한 드론에 대해서는 한 대당 한 세개씩 배터리를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해서 42대를.

용광열위원

그러니까 드론 사주고 배터리가 부족하니까 배터리 사주고. 우리 일반 가정 얘기하면 내 차 샀는데 기름 한번 넣고 나서 그다음에 기름값이 올라서 기름이 똑 떨어지니까 기름 넣어주세요. 우리 뭐 일반 핸드폰 산 다음에 배터리 하나 있는데 배터리 용량이 딸리니까 하나 더 사 주세요, 지원해 주세요 이런 거네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공동 방제를 하다 보니까 드론이 한 일주일…….

용광열위원

과장님, 공동 방제를 하시더라도 지원을 하실 사업이 있고 안 하실 사업이 있습니다. 그 정도도 농협에서, 드론까지 사 드렸는데 다른 소모품까지 사달라고 하시면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어디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됩니까? 인력까지 지원 다 하셔서 다 쳐드려야 되나요? 지원사업을 하실 때 곰곰이 생각해봐 주세요. 이거 한도 끝도 없는 일입니다. 참 마땅치 않은 사업입니다. 배터리까지 사줘가면서까지 해야되는 부분은 마땅치 않는 사업이에요. 자, 439쪽입니다. 여기 곤달비가 나왔어요.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 전에부터 곤달비에 관심 많아서 이게 우리 고성에 정말 제대로 된 작물 하나가 탄생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에 들어오기 전부터 관심 갖고 곤달비 하는 데를 여러 번 방문을 했었습니다. 좋더라고요. 일단 관심이 되게 많고. 그런데 이게 상품화하는데 문제들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까 시간에도 잠깐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동결 건조하는 방법하고 일반 건조 방법인데 단지 생력으로 지금 우리가 하는 것보다 또 다른 한 단계 더 나가서 곤달비를 착즙하는 과정까지도 좀 갈 수 있지 않나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지금 곤달비 사업이 지금 올해가 2년 차 했습니다. 내년 되면 3년 차가 되는 부분이고 올해 저희가 한 생산량 12톤 정도 했는데 또 이제 내년 되면 한 두 배 정도 더 늘어 날 거예요.

용광열위원

늘어 날 거예요, 계속.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지금 현재 있는 시설 가지고 만으로도 늘어 나는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내년에 사업은 방향을 가 공이라든지 판매, 유통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고요.

용광열위원

네.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그래서 가공하는 부분은 저희가 이번 주 화요일에 곤달비 농가들하고 해서 평창에 가공 공장하고 산채시험장하고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직원하고.

용광열위원

예.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다녀와서 농가들이 당초에 생각으로는 솥에다가 곤달비를 삶아서 가공하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거기에 가서 이제 보고는 이런 시설이라든지 나물을 파랗게 해서 건조하는 방법까지 보고 왔거든요. 그런데 또 2024년도 되면 농산물 가공 센터가 준공이 되니까 그쪽의 장비까지 같이 해가지고 좀 연계해서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준비를 아주 철저하게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도록 제가 좀 부탁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차피 가공 시설들이 들어서니까 거기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440쪽을 보겠습니다. 이거 아까 다른 과에 지적을 했는데 여기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딸기가 시범사업으로. 그렇죠?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네.

용광열위원

한쪽에서는 대단위 ICT 융복합 크게 하고 그래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사업하는 과끼리 그쪽에서 서로 유기적 관계를 맺어서 사업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리고 마늘 우량종이 있는데 홍삼 마늘이 되게 유명하긴 유명한데 두 군데 이미 정해진 겁니까?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네, 2개소……. 올해도 홍삼마늘, 2022년도에 저희가 국비 사업으로 해서 홍삼마늘 사업을 했습니다. 지금 군납 납품하고 있는 농가 중에 마늘을 재배하는 여덟 농가에 대해서 홍삼마늘을 보급을 해서 같이 했었는데 농가들이 반응이 좋았습니다.

용광열위원

성과가 좋아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네, 좋았습니다. 홍삼마늘이 육쪽 마늘로 끝부분이 초록색으로 돼 있어서 알리신 함량도 높고 간 기능 개선이 있다고도 얘기를 했어요.

용광열위원

간 기능 개선까지?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이게 농촌 진흥청에서 개발한 품종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내년에도 사업을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용광열위원

네, 그래요.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고, 화훼 단지 좀 볼게요. 화훼 단지가 있는데 네 개소가 돼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네 개소에서 지금 이거를 만들어 낸다는 거죠?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저희가 그 농가 실증 시험을 한 2년 정도 했습니다. 작약하고 글라디올러스를 재배를 한 거를 했었는데 농가에서는 성공을 하고,

용광열위원

우리 관내에 낼 수 있나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올해 가락동으로, 해외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용광열위원

나갔어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네.

용광열위원

소득 지원이 좀 되겠네. 그리고 아열대 작물 생산 시범이 있어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네.

용광열위원

패션후루츠, 그건 어떻게 선정을 하시게 됐나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저희가 교동에 과학 영농 실증 시험포에서 기상이 점점 온난화되고 아열대 작물이 이쪽 지역에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실증 시험을 했습니다. 한 4년간 했고요. 해 가지고 저희가 판매도 해봤는데 소비자들 호응도 좋았고, 그리고 작년부터 실증 시험을 한 농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농가가 이걸 재배하는 데 성공을 했고…….

용광열위원

그런데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여러 가지 작물들을 하려고 애를 쓰시고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게 아까랑 똑같은 얘기예요. 어느 정도 단계 오를 때까지 충분한 시험 과정을 거치고 한 번 잘 됐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패션후루츠 같은 경우는 좋은 점도 있지만 그 외에 나쁜 점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있습니다. 식용 문제에 대해 독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어느 부분이 어느 분들은 잘못 드시게 되면 이게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까지의 어떤 부분이 있어요. 찾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준비를 잘 하셔서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리고 447쪽을 볼게요. 아, 446쪽에, 짧게 갈게요. 친환경 로컬 푸드 운영이 있는 거는 지난 과에서도 얘기하고 타 과에서도 산림과에서도 뭐 사업 들어가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네.그런 부분 서로 협조를 잘 하셔서, 이야기를 잘 하셔서 진행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유기농 친환경 벼 생산 장려금 지원 관련해서는 지난번 추경 때 이게 들어와서 문제가 됐죠? 사실 보면 이게 조례상으로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를 보이셨길래 저희들이 이제 통과를 한 건데 이거는 준비를 잘 하셔야 돼요. 이 품목 하나만 가지고 하시면 안 됩니다. 자료 충분히 준비하고 계시죠?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형평성의 문제가 분명히 올 겁니다. 그러니까 자료 준비 잘하셔서 다른 품목에도 적용될 수 있게끔 하셔야 됩니다.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리고 농업인단체 육성에서 보면, 448쪽에 보면 다른 건 다 행사 지난해 못했으니까 더 늘려서 하시고 하는 부분은 다 이해를 하겠어요. 하시고자 하는 의지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시설비, 부대비 유지 관리한 부분에 있어서 4H 사무실 유지보수하고 농업인단체 유지보수 비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를 지난해 자료를 찾아보면 지난해에도 똑같이 예산이 들어가 있었어요. 22년에 리모델링 사업으로 유지 관리에서 4H 사무실 들어가 있었고 농업인단체는 보수 공사로 2,200만 원이, &’22년도에 2200만 원이 투입 됐어요. 그런데도 또 1000만 원에 유지 관리 보수 비용이 또 들어와 있어요. 이게 너무 의무적으로 유지 관리 비용들이 들어간다고 판단이 됩니다. 매년 이렇게 유지 관리비가 이 정도로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이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건물이요. 너무 의무적으로 들어가니까 이거 넣어 줘야 된다고 계속 넣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마세요. 계속해서 유지 관리 비용이 뭐 그 몇 번이나 써요, 거기? 쓰겠습니까?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있어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네.농업인단체 회관 거기서 교육도 하고…….

용광열위원

아래층은 임대도 주고 있잖아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네, 네.

용광열위원

그런데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커버가 안 됩니까?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그거는 또 그쪽 발생하는 부분은 별개쪽이라서…….

용광열위원

하여튼 건물 유지 관리 비용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넣어 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이게 마땅치 않은 사업비가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업 가공 시설이에요. 우리가 농산물 종합 가공 유통 센터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보면 농업인 가공 사업장 시설장비 개선 사업이 있고 뒤에 보면 또 뭐가 있냐면 소규모 가공 사업장 장비 개선 지원사업이 또 들어가 있어요. 이게 그 단계까지는 좋아 이거에요. 농업인 종합 가공 시설 언제 준공 예상입니까?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2024년도에…….

용광열위원

&’24년도?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예, 예.

용광열위원

그 사이에 나머지 때문에 개인들을 좀 해주시는 거예요, 소규모?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이거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용광열위원

예.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농업인 가공 사업장 시설 장비 개선은 HACCP 인증을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 품목이 있습니다. 한과가 해당이 되는데,

용광열위원

한과.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예, 예.

용광열위원

그러면 뒤에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자원 여기는 &’97년도에 소규모 가공 사업장 다목적 방앗간 지원사업으로 마을에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많이 노후화 되고 기계가 지금까지 거의 한 25년 정도 됐는데 계속 그 기계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시설 장비를 교체해 줄 생각입니다.

용광열위원

그걸 계속하실 거예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그건 마을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용광열위원

마을에서 개선 사업 나와 가지고 그게 제품으로 인정 받을 수는 없잖아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품으로 판매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농사 지은 거를 고춧가루도 만들고 깨도 기름짜고 이런 부분으로 하는 거지 이거를 판매를 하려고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용광열위원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우리가 가공 공장이 없었다면 모를까 이제는 종합적인 가공 공장을 설립해서 하게 되면 나중에 HACCP 인증 과정이라든가 모든 사람들이, 물론 마을에서 해서 좋은데, 일반 다른 데는 시장 논리에 의해서 하는 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꾸로 봐서 그런데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되면 시설 개선비를 지원을 해줘야 돼요. 단지 이게 군에서 옛날 마을에 지원을 했다는 한 이유로 지금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집단화해서 우리 종합 가공실에서 나오는 걸로 해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한정 없이 넣을 일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용빈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함용빈위원

농산물 종합 유통 센터 신축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사업비가 두 개로 돼 있더라고요. 특수 상황 지역 개발 사업비가 하나고, 다른 하나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농촌 진흥청 공모 사업으로…….

함용빈위원

그런데 전체적인 사업비는 얼마 정도 됩니까?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전체적인 사업비는 70억 사업비입니다.

함용빈위원

70억이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네.70억이고 2023년도에 6억, 2024년도에 64억 이렇게 돼 있어요.

함용빈위원

사업비를 각각을 받았지만 사업은 유통 센터 짓는데 하나인데 이쪽 사업비 들어간 거 가지고는 측량 수수료하고 건축 공사비 일부 쓰고 이쪽에서 내년도 반영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뭐 설계하고 지금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저희도 이것을 어떻게 하나로 해 가지고…….

함용빈위원

이거 기술적으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이게 예산 시스템상으로 이게…….

함용빈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예산하고 별개의 문제인데 농업기술센터를 두 개 과 있을 때 이렇게 보게 되면 과끼리 유기적인 관계가 잘 형성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근

차영근농업기술센터소장

두 개 과였을때는 농업 파트하고 기술 파트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함용빈위원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농업이든 지도직이든 어떤 유기적인 관계가 형성이 돼서 잘 굴러가야지만 농가에 조금 더 혜택이 갈 수도 있고 어떤 기술 이전도 가능한데 아래층, 위층 이게 뭐 선이 쫙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좀 염려되는 부분은 지금 세 개 과가 생겼잖아요. 그렇죠? 이게 두 개 과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모양새가 비춰졌는데 세 개과가 되면 이런 부분이 더 두드러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돼요. 그래서 소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세 개과가 잘 유기적으로 돌아가서 슬기롭게 협조 관계라든가 협업 관계가 형성이 돼서 그것이 오롯이 농가에 전달이 돼서 농업행정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근

차영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가 진흥청하고 그다음에 농림부하고 부처가 다르다 보니까 약간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염려하시는 부분이 우리가 각자 일하면서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열심히 그런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위원

많은 보조사업도 있지만 그게 선행이 돼야지만 그 바탕에서 올바른 정책도 나오고 이런 부분이 형성이 될 거 같아요. 유념해 주시고 꼭 그렇게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순매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위원

저는 질의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부탁의 말씀을 드리자면요. 우리 기술지원과장님께서 기술 보급을 엄청 잘 하셔서 지금 판매되는 품목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대량생산이 돼서 판매를 못 하는 부분도 발생을 하고요. 가격 또한 하락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서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적절하게 돼서, 조절을 잘하셔서 우리 지역 상품이 고급화, 명품화가 될 수 있도록 꼭 당부드립니다.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용광열 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보니까 답변 하시는 거 보니까 아주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4쪽에 보면 지도 공무원 글로벌 역량 향상이라는 게 하나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360만 원, 1명으로 팀제 훈련인데, 하나만 이렇게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네.

용광열위원

제가 마지막에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고성군에 농업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곳이 바로 농업기술센터입니다. 그러면 여기 직원들은 일반 농업인들보다도 훨씬 선제적이고 미래지향적이어야 됩니다. 같이 눌러앉아 있어서는 정말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많이 다녀요, 요즘에는. 그것 보다 더 좋은 곳 또 이런 곳을 보고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 넣어서, 소장님 이런 역량 강화에 대해서는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많이 좀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걸 보고 배우고 와서 우리 고성군 농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그 길에 저희 의회도 함께 할 테니까 함께 하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고성군 농업 발전을 위해서 아주 좋은 지적들을 많이 해주셔서 기술지원과장님이 부담이 크겠습니다. 육묘상자 처리제 지원사업 하잖아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네.

함형진위원장

약효 기간 혹시 아세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60일…….

함형진위원장

그렇죠? 업체에서 60일이라 그러는데 실제 40일 정도 갈 거고요. 지금 90일 짜리가 나왔어요. 굉장히 좋은 약이죠, 그러면.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예.

함형진위원장

확인하셔서 농가에 보급할 수 있으면 적극 활용하시길 바라겠고요. 고향찰벼 가격 정해져 있나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당초에 하기로는 RPC 1등 수매가에 플러스 3천원으로…….

함형진위원장

그러니까 얼마에? RPC 가격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네.65,200원에 3000원 플러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장

그러면 6만 9천 원 꼴이 되네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네.68,200원.

함형진위원장

전량 다 수매가 가나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네, 지금 농협에서 수매 다 했습니다.

함형진위원장

농협에서 판매를 저쪽 업체에다 해야 되잖아요.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네, 그건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서. 제가 그건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형진위원장

자세하게 확인하시고,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네.

함형진위원장

올해 고향찰에 절미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도 파악 해보시고,

민연

도민연기술지원과장

네.

함형진위원장

내년도 사업을 잘 진행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관광경제국 해양수산과장님과 자리를 교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o 2023년도 예산안 심사(해양수산과)

14시33분 정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국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53쪽부터 37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45분 속개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

예, 제가 확인해 보니까 다른 시군보다 몇 개월 좀 늦은 거 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내년부터는 빨리 지급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면세유는 수협으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예, 최대한 빨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건 현재는 없습니다.

예.

아, 절대 그렇진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냥 뭐, 유흥삼아 한두 번 하는 건 뭐 관계가 없는데 전문적으로 하는 건,

그런 건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촌계에서는 정착성 생물을 많이 요구하는 게 현실입니다.

예, 그래서 올해 보니까 뭐, 특히 자체 사업도 해삼 방류를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내년부터는 뭐 다양하게 어업인들이, 어촌계에서 원하는 품종도 있지만, 또 자원 속력을 위해서 필요한 어종 다양하게 좀 해 볼 생각입니다.

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예, 어차피 수요 조사를 하니까요. 원하지 않는 거는 그 어촌계에다 해줄 생각은 없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장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예.과장님, 뭐 고성군 어업 행정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몇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봤을 때 수산이, 우리 고성군에서 어떤 해는 관광과보다 많고 어떤 해는 관광과보다 적고, 이렇게 시설을 하는 그 예산을 갖고 있습니다. 총무팀은 놔두고. 그래서 상당히 사업을 많이 하는 과인데, 사실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금년 예산 한번 보십시오. 저속 가능한 어업, 어촌 육성이잖아요. 어업, 어촌 육성. 이게 한 20억 감액이 됐어요. 작년 대비. 작년 대비 이렇게 감액을 해 놓으면 모든 사업이 한 20억 정도는 적어졌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그 밑에 보면 어업 구조개선, 선진 어촌 육성, 여기도 한 16억이 또 작년 대비 감액이 됐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예산을 감액시키느냐,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사업명 좀 알려주시면 제가…….

송흥복위원

353쪽.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제가 알기로도 내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도비 보조 사업을 많이 받지를 못했습니다. 도 예산이 또 없다는 이유로 대부분 사업이, 요구한 사업이 많이 반영이 못 된 원인도 있고요. 그리고 또 도비를 많이 받지 못하니까 당연히 군비도 많이 편성을 못 하고 일부는 또 자체 사업으로 한 게 있는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라도 어업인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지원할 생각입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금방 오셨는데 제가 뭐 &‘과장님 잘못했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아니고, 이렇게 어업, 어촌을 육성하는 데 작년 대비 20억 이상이나 예산을 감액했다, 또 어업 구조개선이라든가 선진 어촌 육성에 대해서 또 한 16억 정도의 예산을 감액했다고 하는 데서 좀 물어본 것입니다. 겨우, 지금 한 6억 정도의 예산이 작년보다 많아졌는데,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인플레를 따라갈 수 없는 예산이에요. 너무 적게 예산을 만들었다. 과장님, 앞으로도 이제, 내년이라도, 2024년도 예산을 할 때는 좀 더, 예산이 확보돼야 모든 사업이 이루어지지 예산 없어서 사업을 못하잖아요, 그렇죠?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예.사실 여기에서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했습니다만, 어업 인구가, 어업 인구가 3분의 1이 넘습니다. 또 지금으로 봐서도 계속 관광과, 건설과보다도 예산이 더 많아요. 그만큼 사업을 많이 하는 곳이 수산과에요. 수산과 직원들이 참 힘들게 노력하는데 직원들은 적고. 제가 오늘 총무 그쪽 어떤 그분 왔을 때 그런 얘기했어요. &‘수산과 인원 좀 늘려줘라. 일거리 많은데 사람은 안 늘려주고 자꾸 일 못한다고 자꾸 욕만 하고, 안 한다고 욕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과장님, 내가 빨리빨리 몇 가지만 좀 지적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지 신문 보내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내가 8대 때 아마 계속, 예산 심의할 때마다 지적을 했을 거예요. 신문을 보내십시오, 다. 어민들한테, 볼만한 사람 보내십시오. 다 보내는데, 정보지니까. 한 사람이 보통 2장, 3장 다 받아요. 왜? 단체가 다르니까. 어촌계, 또 무슨 단체, 무슨 단체. 이름이 3개, 4개 들어가 있으면 3개, 4개 다 가요. 이거를 정리해 달라 이겁니다.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아, 예, 무슨 말씀인지,

송흥복위원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예.사실은 한 사람이 3개 가져가면 하나만 보고 2개는 그냥 버리는 거잖아요. 아까운 거거든. 다른 어민들을 주더라도. 다른 어민들한테 주더라도 한 사람한테 2~3개를 주지 말아라 이런 얘깁니다. 초도항 뉴딜이 있는데, 초도항 뉴딜…… 장 과장한테 내가 수천 번 얘기했어요. &‘초도항구 그거 뉴딜 하기 참 힘들다, 사업하기. 그 좁은 데다가 사업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뒤가 많은 군유지에요, 그 뒷산이. &‘빨리 군수님한테 얘기하든가 재무과하고 얘기를 해서&’, 지금 회계과죠. &‘한 2~3천 평 이 뉴딜 사업으로 넣어라. 그러면 정말로 뉴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 좋은 그림이 그려질 수 있고, 어민들이 거기서 수입을 낼 수 있다.&’ 그랬더니 말 안 듣고 마을을 넣었어요, 마을 정비. 이 뉴딜 사업에 마을 정비 이게 들어가도 됩니까, 이거? 그래서 참 힘든 건데, 힘든 건데, 이번에 땅은 다 샀죠? 회계과에서? 땅은 다 샀더라고요. 뉴딜 300 하는 초도항구.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예.거기다가 어민회관 지을 때도 문제가 생긴 게 뭐냐 하면, 그때도 땅을 사서 하면 되는데 땅을 안 사고, 재경부 땅, 뭐 국토부 땅 이런 게 나와서. 지금도 다 그런 거잖아요, 거기잖아요.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송흥복위원

다시 이쪽으로 옮기고 뭐 난리를 쳤는데. 제가 먼저 회계과 보고도 얘기를 했지만, 그런 부분들은 빨리빨리 우리 군유지를 사든가 바꾸든가 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건데, 현재.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예.과장님 이렇게 다니시다가 그런 게 발견되면, 특히나 어촌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 게. 국토부 땅이나 재경부 땅이 나오면 빨리 우리가 매입해서 어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예.그다음에 접안시설, 대진항구에 접안시설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일단 잔교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동해청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됐고요. 내년 예산 세움과 동시에 설계를 해가지고 그건 계획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항만청, 이거 이렇게 하려면 또 항만청하고도 저게 있어야 되잖아요.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물론 국가 어항이기 때문에 동해지방 해양수산청의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송흥복위원

받아야 되죠?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저희가 몇 번은 다녀왔습니다. 다녀오고, 일부 잔교 설치하는 데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협의는 됐는데, 또 일부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가 좀 덜 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거는 내년 되기 전에라도 협의를 좀 해가지고.

송흥복위원

예, 연승 회장이랑 그 얘기를 쭉 했어요. 연승한테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게 아니고, 잔교를 기둥만 든든하게 해서, 거진 게 파도가 쳐서 축 만들어놓고 울렁거리니까 배들이 조금 상하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앙카만 단단히 박고 움직이지만 않게 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시멘트 해 달라는 얘기는 안 했다니까.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거진 거는 부잔교고요, 대진 거는,

송흥복위원

. 예.그대로, 우리가 계획하신 대로 그대로 하세요.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대로 해주면 됩니다. 어선 수리소 현대화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게 어디 항구입니까?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지금 계획은 대진으로 돼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대진?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이게 지금 4억 8천이잖아요.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대진 어디로 할 겁니까?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대진 어촌계 조선소.

송흥복위원

답답한 게, 3년 전에 그거 도비 사정사정해서 박효동 도의원한테 하라 그래서, 했어요. 그래서 그쪽 옆에 가건물도 좀 치우고, 우선 레일을 깊이 깔아야 된다. 깊이 깔고. 한 거 보십시오, 지금 뭐 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레일 하나 들어간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촌계 사업이라고, 어촌계 예산만 따주면 어촌계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모양을 해놨으니. 그리고 지금 또 해 달라? 과장님, 이거 또 해주시겠어요?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일단 레일이 네 조가 있는데 지금 메인이 가운데 두 조만 지금 그 당시에 지금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양쪽 두 조는 전면적 교체는 아니더라도 일부 좀 보수를 좀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송흥복위원

그런데 이 5억을 들여서 했는데 그렇게 해놨는데 지금 또 5억을 들여서 또 하겠다는 얘깁니까?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전부 그 사업비가…….

송흥복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촌계에서 그래도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의원들이 예산 힘들게 해서 갖다 주면, 서로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자.&’ &‘알았다.&’ 그러면 자부담이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자부담.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자부담을 안 냅니다. 그래서 내가 마지막 날 이랬어요. &‘5월 30일까지 자부담 안 내면 이 사업 없는 걸로 하자&’ 김 계장님 보고 내, 김 계장님 개발계장 할 때 &‘야, 자부담 안 내면 그거 없던 걸로 해&’ 하도 답답해서. 그랬더니 20일 후인가 한 달 후에 자부담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방충망 친 거 있잖아요, 망. 돌아가면서 망 친 거.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것도 3억짜리인데 자부담을 안 냈어요. 안 내서, 그때 임 과장한테 내가 두 손 빌면서, &‘추경에 좀 세워서 어떻게 해 달라&’ 추경에 다시 세워서 해준 거예요. 어촌계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예.이건 제가 생각해보겠어요. 생각해보고 삭감하든가 뭐 하겠어요. 어촌계에서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니까.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이 한 1억 2천이 있는데, 저희도 역시 그 자부담을 받고 거기에 맞춰서 비율대로 사업을 좀 할 생각입니다.

송흥복위원

정말 여기 위원님들한테 죄송한 얘기지만, 대진항구에다 제가 100억 이상을 갖다가 퍼부었습니다. 그래도 어촌계에서 고맙다는 소리 한 마디도 안 해요. 자, 이제 그건 그렇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뭐 수산자원 산란 서식장이라든가 뭐 이런 데 대해서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런데 산란 이거는 자연석으로 좀 해주십시오, 자연석으로. 자연석으로 해줘야 되고. 저번에는 뭐 자연석이 없다고 해서 제가 강릉 가서 알아보니까 자연석 많아요. 내가 자료도 다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15억 원어치 할 거라면, 시멘트로 15억 원어치를 할 거면 8억이 들어가더라도 자연석으로 해 달라, 어민들 다 그거 요구하고 있어요. 시멘트는 하지 말아라.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예.아까 특화사업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만, 특화사업 이거는, 사실 이거 많이 해야 어족이 살 수 있거든요.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여기 보면요, 조피볼락 같은 것 뿌리잖아요. 3개월만 크면 이만큼 커요. 낚시꾼들 싹 잡아가고 그물에 싹 걷어가 버려요. 그걸 잡는다고요. 좀 몇 개월 좀 길러서 하지. 유용 해조류 이거 다시마 아닙니까, 다시마.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다시마 이거 한 지 한 3년, 대진항 거 한 3년 했는데 성과물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걸 이번에는 어디다 합니까? 어느 해역입니까?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2개소인데, 대진을 포함하고 1개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대진에 이거 참…… 이게 벌써 3년째인가 4년째 하는데 다시마 뜯어온다는 소리 하나도 못 들었어요. 그래서 어민들한테 물어보면 다시마에 줄만 있다는 거예요, 줄만. 왜 이렇게 안 되는 건지 한번 과장님 좀 점검해 보세요.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예, 상당한 돈이 들어가는 건데, 이거 보세요. 1억씩 들어가잖아요, 1억씩. 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신중하게 생각해 봅시다. 대문어 매입 방류. 대문어를 잡아서 집어넣는다, 귀에다 뭐 달고 집어넣는다. 그 이튿날 또 잡혀요. 왜 잡히냐? 갖다 넣을 때 어민들이 갖다 넣었으니까 그 자리에 가서 또 친다고요, 낚시를. 낚시를 치면 또 올라와요. 귀에 그 표시만 떼면 돼요. 이렇게 자꾸 반복되는 거거든요, 이게. 반복돼서, 사실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느냐. 그렇죠? 이 예산으로 차라리 다른 사업을 해라, 실효성이 없다. 이거 벌써 한 3~4년 넘게 했죠?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 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좀 깊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도 개보수가 있습니다. 그 명파리에 어도를 해달라고 제가 한 3년 졸라댔어요, 한 3년. 수산과에서 누가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거기 한번 가보세요. 명파리 앞 개울에. (구)다리, (구)다리 그 밑에. 그리고 북천. 북천 어도 큰 거 있어요. 거기 한번 가보시고, 명파 거는 이건 어차피 새로 해야 될 거고. 북천 거는 좀 수리하면 되겠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수산단체 사무실 신축은 어느 항구입니까? 이거 대기소도 하고 하는데.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7,800만 원 군비,

송흥복위원

예.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거진 지역에 연승, 1대기소하고 3대기소 할 예정이고요.

송흥복위원

3대기소?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런데 거진은 이번에 지금 큰 건물을 짓잖아요. 단체들 그쪽으로 다 몬다 그러고 뭐 그러던데.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거기 일반협회는 들어가는데, 쉽게 말해서 대기소는 거기 빠져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못 들어가나요, 못 들어가나요?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아, 대기소는.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리고 각종 협회 사무실은 그쪽으로 다 들어가고?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 그쪽으로 다.

송흥복위원

예.거기가 위치가 어디쯤 되죠?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위치가, 예전 거진파출소,

송흥복위원

거진리 22-1번지인데.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파출소 앞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어디, 어디?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전, 지금 옮긴 데 말고, (구)인검소 앞에.

송흥복위원

아, (구)인검소 앞에?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이왕에 지으려면, 과장님, 이왕에 하시려면 정말로 거진에 있는 협회들이 다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이걸 지어야지, 또 지어놓고 누군 들어가고 누군 못 들어가고. 초도 어민 회관 짓고 전쟁이 났어요. 수산과에서 들어와서 설명하는데. 왜? 자기네가 전부 다 넓은 공간 차지하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2층 올린 거예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 내년 설계 단계부터 수협하고 협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송흥복위원

예, 연구를 좀 잘해서 해야 합니다, 이거. 디젤 기관 교체 이거 중요한 건데, 도의원님들이 이걸 가지고 표를 얻습니다. 항구에 다니면서 &‘디젤 좀 바꿔 달라&’ 그럼 바꿔주면, 도의원들이 해주는 그 엔진은요, 마력 수 제한을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고성군 예산으로 하는 이거는 마력 수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어민들이 불만이 꽉 찼어요. 과장님, 그거 꼭 갖고 계셔야 됩니다, 생각을. 도에서 바로 내려와서 하는 거는 마력 수를 제한 없이 하고, 군에서 하는 거는 마력 수 제한을 한다.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그 얘기는 제가 처음 들어보는데, 한번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예.그리고 도의원들이 다니면서, 항구마다 다니면서 &‘나 이것 좀 해 달라&’ 그러면 &‘알았어, 알았어&’ 해가지고 그쪽으로 바로 수산과로 내려갑니다, 이제. 그러면 수산과에서는 도의원 내려오니까 &‘누구 줘라, 누구 줘라&’ 해서 줍니다. 이건 아니거든요, 이건. 그러니까 그분들은 &‘난 도의원이 해줬어&’ 그리고 마력 수 제한 안 합니다. 우리 군에서 내려가는 건 다 마력 수 제한을 해요. 과장님 계시면서 항구마다 이렇게 쭉 가면서 한번 보세요.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확인해보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예.그 얘기 한번 비쳐보세요, 그런 게 있나 없나. 그 개인들한테 &‘내 해줄게, 걱정하지 마라.&’ 이러고. 또 그 중간에서 애먹는 게 수산과에요, 이제. 그 사업자 선정하기도 힘든 거고. 예를 들어서 30명이 들어왔는데 주겠다는 사람은 많다 이겁니다. 주고 나면 실제로 수산과에서 선정한 사람은 못 주게 되는 거죠.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항상 그 관련 해양수산 사업자 모집하게 되면 뭐 칭찬보다는 하여튼 욕을 더 많이 먹습니다.

송흥복위원

예.그리고 대진, 제가 이것도 도에 올라가서 진짜 소주를 7대 3으로 먹으면서 5억 달라고 소리쳐서 겨우 겨우 했더니 1억 5천밖에 안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속상한 일입니다, 속상한 일. 여기 내려오면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예요, 이제. 이 소형 어선 인양기는 어느 항구에다 할 겁니까, 이거?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지금 23년도에는 오호항으로 지금 수요 조사가 돼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초도항구 거는 다 마무리가 됐습니까? 그 지게차로 하는 거.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초도 거는 뭐,

송흥복위원

추경에 했잖아요, 추경에.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건 마무리가 됐어요?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저번에 정리 추경 심의할 때도 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송흥복위원

그럼 오호리항은 뭘로 할 거예요? 똑같은 지게차로 하실 거예요?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어촌계하고 아직 협의를 좀 해봐야, 어떤 걸로 할지, 종류가 여러 개 있으니까 어촌계가 원하는 대로 최대한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예, 어민들 해달라는 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마지막으로, 대진 활어회센터인데, 이 대진 수산시장, 이 조례를 한번 보시면, &‘수산시장의 관리를 위탁받아 직접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수탁자라 함은&’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

송흥복위원

이 밑에 보면, 제8조, 행위 제한에 보면, &‘대부한 재산을 양도하거나 제 3자에게 재위탁 행위는 금지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우리 수산과에서 조례를 위반하고 있다. 그렇죠? 어촌계에다 줬으면 어촌계에서 운영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촌계원들한테 저걸 받아가면서 또 하고 있잖아요, 지금. 양도를 해준 거예요. 가공공장도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가공공장도 이거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전대하거나 대부받은 재산의 원형을…… 대부 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전대하면 안 된다고 돼 있잖아요, 여기. 그런데 지금 그 다시마 공장 같은 건 벌써 몇 손을 넘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어촌계, 또 뭐, 뭐. 그 사람이 또 누구한테, 이렇게. 이름만 걸어놓고. 이제는 과장님, 대진어촌계뿐만 아니라 모든 어촌계가 개선할 때가 왔다. 신문에 대문짝하게 났잖아요, 신문에. 어촌계에 관한 것.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겠어요, 부끄러워서. 수산과에서 왜 그런 거 관리를 못하고, 그렇게 신문에 나도록 그렇게 합니까? 정관을 고쳐놓고 군수 결재를 안 받고 7년, 8년을 사용한다? 이게 우리 지방지만 나왔으니까 그렇지 머지않아 강원일보나 도민일보 나올 거고 중앙지도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난 잘 몰랐는데 보니까 군수님 승인을 했대요. 군수님 승인을 했대요. 그 동안 7년 동안에 어촌계가 불량 어촌이 된 거죠, 어촌계가 된 거죠. 거기에다가 수많은 예산을 퍼부었어요. 나도 똑같이. 참 한심한 일입니다, 이거. 빨리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거.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위원님, 그 다시마 건조장 같은 경우는 이번에 사용허가 취소를 했고요. 입찰로 해서 새로운 사업자를 모집해서 개선해 나갈 거고. 또 수산시장도 어촌계가 아닌 위원회가 명칭은 있는데, 거기서도 필요한 사항 같은 경우는 그 수익금의 일부를 무조건 자체 개선하지 않고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좀 많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송흥복위원

예.그리고 내가 저번 날도 얘기했지만, 자기들이 장사하고 임대료는 자기네가 다 받아먹고 수산과 보고 &‘해수관로 고쳐 달라, 무슨 전기 어떻게 해 달라, 무슨 뭐가 망가졌다, 문짝이 망가졌다&’ 계속, 아주 수산과를 달달 볶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달달 볶고 있어요, 지금. 어촌계 타운하고 수산시장하고. 거진이고 대진이고 똑같습니다. 고성군 전체가 다 똑같아요. 회타운 하나에 1년에 해수관로 정비수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억 5천씩 들어가요. 1억 3천, 1억 5천씩 들어가요. 그거는 자기네가, 임대 받아먹는 사람들이 해야지 왜 행정에서 그런 걸 다 해줘야 되느냐. 어촌계에서 딱 부러지게 얘기하십시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송흥복위원

예.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무슨 뜻인지 잘 알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예를 들어서 어촌계에서 &‘자, 이거 이렇게 됐으니까 이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한 50% 댈 테니까 한 50%만 도와주십시오.&’ 이건 가능합니다. 이건 가능하다고. 100%씩 이걸. 그 옆에 올라가는 거기가 다 넘어졌어도, 내가 그렇게 지적을 해도 안 해요. 어촌계 보고, &‘좀 해라&’ 대진 수산시장 한번 가보세요. 비만 오면 싹 샙니다. 다 새요. 그래서 냉장고 위에다 전부 다 대야를 받쳐놓고 있어요. 냉장고 망가질까 봐. 자, 과장님 그런 부분에서 좀 지역을 돌아보시고, 금년에 뭐 예산 있는 대로 해서 좀 어민들이 잘 살게 해주시라는 게 원칙이지만, 이런 단체, 단체를 달라는 대로 다 주고 나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좀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예.이순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위원

예,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순매 위원입니다.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에 대한 건데요. 저번에 아야진 화재로 인해서 여기 신축 이렇게 짓게 되어, 아야진 어구 보관장 신축 이렇게 돼 있잖아요.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

이순매위원

보관장은 신축을 해서 해드리면 되는데, 그때 아야진 화재 났을 때 거길 가보니까 대개 안타까워하시는 게 뭐였냐 하면요, 오히려 저는 배 탄 거를 대개 안타까워했거든요. 근데 어민들께서는 배 탄 거는 별로 크게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 보관창고도 별로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어망이라든가 어구라는 거를 대개 안타까워하시더라고요.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

이순매위원

그래서 &‘왜 재해보험을 안 들었냐?&’ 이렇게 했더니 &‘너무 많고, 어떻게, 어떤 게 잘 몰라서 그거는 들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시간이 좀 걸려도 한번 해놓으면 다음에는 하기가 좀 편할 것 같아요. 이런 건 조금 지원도 좀 해주시고 자부담도 해주시고 하면, 나중에 그게 뭐 몇 억씩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그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이런 것도 과장님께서 잘 어루만져주시면 그 재해보상 같은 경우에, 보험료 같은 경우에 자부담 조금만 넣으시면, 이런 화재가 뭐 계속 지속적으로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씩 해놓으면 나중에는 큰, 경제도 별로 뭐 이렇게 흔들릴 정도의 그게 아니니까, 자부담 같은 경우 좀 넣어서라도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좀 추진을 좀 해주셨으면, 이렇게 큰 부담이, 가계 부담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거를 대개 안타까워하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 안 되는 건지에 대한 거는 제가 그 안에까지 들어가 보지를 않아서 잘 모르는 건데요. 이것도 한번 잘 알아보셔가지고 해줄 수 있는 거면, 나중에 우리 고성군에서 뭐 군비로 해드리고 도비 뭐 이렇게 나와서 해주신다고 해도, 그런 거 안 하시고 뭐 그냥 보험 들어놓으면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충분히 해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 제가 한번, 저도 그 관계 내용은 지금 위원님한테 얘기 들었는데, 제가 한번 검토를, 잘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예.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그리고 또, 명확히 화재의 원인은 밝혀지진 않았다고 하는데, 뭐 아야진 뿐만 아니고 대부분 어구 보관장에서 그분들이 작업하다 보면 전기 외에 가스 쓰고 거기서 밥도 해먹고 막 하다 보니까. 보통 그런 합선으로 인해서 불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선적으로 그런 어구 보관장 전기시설부터 먼저 좀 정비를 좀 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예, 그거는 좀 잘 부탁드리고요. 여성어업 연합회 단체작업 물품 지원에 대해서, 이거 작년에 비해서 조금 깎였더라고요.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도비가 조금 작년에 비해서 적게 배정되다 보니까 그 비율로 맞추다 보니까 조금 그렇게 됐습니다.

이순매위원

물품지원을 이렇게 해보면, 뭐 물품 지원해가지고 뭐 엄청난 거를 지원해 주시는 줄 알았더니요, 뭐 1인당 10만 5천원에, 자부담 30% 해가지고, 따지고 보니까 뭐 7만 원 정도도 안 되게 지원해 주시는 거더라고요.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

이순매위원

이런 거는 어떻게 좀 잘 어루만져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를 좀 깎인 거에 대한 부분이 조금 그렇긴 하고요. 자부담에 대한 부분에서도요, &‘꼭 자부담이 30%씩이나 되어야 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여기 뭐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몇 십 억짜리도 자부담도 안 들어가고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거 해봐야 144명에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거, 이것 또한 제 생각이 아니라, 여기 여성어업인 분이 &‘자부담에 대한 부담이 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부담은 없을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그것 또한 좀 어려운 시국인가 봅니다.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 장갑, 가슴장화, 그렇게 비싼 그런 소모품도 아닌데 자부담 받는, 30% 받는 거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서 필요한 건 도에다가 건의를 해서 부담이 좀 덜 가게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그리고 여성어업인을 확인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인가요?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이 단체는 연합회, 여성어업인 연합회에 가입한 분들만 지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우처카드, 그거는 여성어업인이라도 선박 어선 어업 같은 경우는 명의가 사모님 이름으로 된 데가 있고, 또 뭐 나잠 어업인, 그다음에, 지금은 어떻게 확대…… 제가 20년도에 도에 있을 때 이 업무를 좀 봤는데, 그때는 정의 자체가 좀, 어업인 범위가 너무 한정적이어 가지고 어업인, 특히 가족들, 같이 그물 작업하면 육상 작업까지 보통 사모님들이 와서 그물 작업 도와주시는데, 그분들까지 포함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시군에 잡아서 그렇게 복지카드를 해드렸는데. 그걸 또 확대를 더 해달라고 도에서도 요구가 시군별로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도 좀 모자라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 더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도에다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예, 여성어업인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농업인 같은 경우에는 뭐 그게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하면 되는데 이거는 뭐, 딱히 뭐…….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보통 뭐 60일 이상 조업해야 되고 뭐 이런 규정이 있는데. 여성어업인들한테 적용하기에는 좀 모호한 규정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예.아무튼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요.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관내 해안가가 10개 해변이 있다고 했는데, 이거는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해양 쓰레기, 바다환경지킴이라고 해가지고, 저는 이렇게 바다에 대한 뭐 이렇게 쓰레기 수거나 이런 거 안하고 그냥 서 있는 분들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파도치거나 이렇게 가보면요, 여기 지금 해변이 어디에 해변이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파도가 치고 그 다음날 가면 해양 쓰레기라 그래서 뭐 이렇게 잔유물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

이순매위원

제가 어디 가서 그거 쓰레기 수거를 자원봉사 하고 왔냐면요, 김일성 별장 있는 데 있죠.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 화진포.

이순매위원

예.거기가 속해 있는지 안 속해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어마무시하게 포대에다 담아가지고 거기다 끌어올리느라고 아주 혼났습니다, 아주.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아, 예.

이순매위원

예.거기 같은 경에는 명소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도 이렇게 해서, 거기는 잘 보셔야 되겠더라고요. 거기 관광객들이 오셔가지고 커피 사서 드셔서 그 바닥에다 그냥 이렇게 던져 버리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나 파도치고 그러면 해양가 쓰레기나 그런 쓰레기까지 같이 몰려가지고 눈살을 좀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이거 환경지킴이 지원하시는데, 하시는 분들이 힘들긴 하겠지만 본연의 임무는 하셔야 되겠죠?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매위원

예.해양 쓰레기 수거에 대한, 그거에 대한 부분에 관리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예.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예.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위원

함용빈입니다. 358페이지요. 연안생태환경 조성사업 적지조사 용역,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 지금 우리 수중에 이렇게 해도에, 수중 해도. 그걸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뭐 성에 지역, 무슨 지역, 무슨 지역, 이렇게 표기 돼 있는 그런 해도가 있습니까? 바다 속에.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 보유하고 있는 건 없고요. 기존에 용역하게 되면 용역업체에서 그렇게 어디, 흔히 암반지역인지 뭐 성에라고 표현을 하는데, 뭐 그렇게 표기된…….

함용빈위원

지금 이 용역이 그런 류의 용역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서식을 적합한 환경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해삼이면 해삼에 적합한 서식 환경이 이쪽에 있다, 저쪽에 있다, 이렇게 표기하기 위한 그런 용역 같은데.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안 생태 환경 적지 조사 용역은 지금 이 사업하는 게, 바다 숲 조성 사업이 있고, 또 문어 서식 산란장 조성 사업, 또 해삼 특화 양식 단지 조성 사업, 각각 지금 사업이 있는데, 그걸 총괄해가지고 군비로 해가지고, 사전에 적지가 어디고 어떻게 시설하는 그 방법을 결정하는 그런 기초 조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함용빈위원

최소한 고성군 연안에 바다 속에 지형에 어디에는 뭐가 있고, 어디에는 뭐가 있고 이 정도는 자료를 확보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패류라든가 무슨 방류 사업을 한다든가 뭐 이런 데 적당히 활용이 될 수 있는 근거자료가 그런 거 같은데. 제가 봐서는 이런 자료는 고성군에 없을 것 같아요. 환동해하고 얘기를 하든 어디하고 얘기를 하든 없으면 또 만들어야 되고. 중장기발전에 의하면 그러한 기본적인 자료가 있어야지만 방류 사업을 하든 뭘 하든 그 자료에 의해서 이렇게 착착 진행이 돼야지만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 여태까지 데이터 관리에 좀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함용빈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이번에 성게, 이게 뭐 생태 환경 조사 용역을 2천만 원 예산이 섰는데, 이게 일명 연잎성게라고 하는 건데, 그게 바다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판명이 되면 1회 추경 때라도 그 수매사업을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 실제 불가사리 수매하다 보면 어떤 때는 불가사리보다 그게 더 많이 나오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수십 년 전부터 그거를 해적산물로 좀 규정하려고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좀 여태까지 안 됐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라도 이런 용역을 해가지고 그런 환경이 좀 개선이 된다 그러면 군비를 좀 들여서라도 할 생각이 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예, 이게 공교롭게 지금 조개가 가장 많이 서식을 하고 있는 데가, 13m, 14m, 15m, 16m 수중 여기에 이 조개류들이 많이 분포가 돼 있는데, 이 연잎성게가 거기에 있어요. 조개가 한참 산란하는 그런 장소에 연잎성게가 굉장히 많이 분포돼 있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한다면 이건 추경에 반드시 좀 예산을 세워서 수매사업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더불어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게 되면, &‘동호리 지역하고 반암 지역에 침체 어망이 상당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전 과장님한테. 그래서 &‘침체 어망 인양 사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무슨, 무슨 이유로 인해가지고 그거는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신 어디 기관인지는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침체 어망을 인양해 달라고 건의를 하게 되면 자기네들이 와서 그걸 인양을 해 주겠노라고 그런 답변을 들은 적이 있어요.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 그 해수부 산하에 아마 어촌어항관리공단 같은데요. 예전에는 침체어망, 뭐 양식어장 정화 사업 이거를 예산을 내려주면 저희가 입찰을 해가지고 관련 그런 해양기술 가진 업체가 사업을 했었는데, 이제는 공단이 별도로 생겨가지고 그쪽에서 직접 사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 공단 측하고 이 사항을 가능한지 좀 알아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과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침체 어망이 있는 지역을 표시를 해주게 되면 그 공단이든 뭐 어디든 간에 협조를 해서 인양을 하겠노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표식 관계는, 요즘에 뭐 거진항에도 스쿠버가 있고 하니까 그 분들의 협조를 받게 되면, 이게 아주 뭐 깊은 바다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수심이 뭐 한 20m, 25m, 30m까지도 스쿠버들이 들어가더라고요, 잠수가 가능하더라고. 그분들 협조를 받게 되면, 그 줄 묶어가지고 부표를 띄우게 되면 표식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업무를 좀 추진해서 침체 어망이 인양 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드리겠습니다.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예.그리고 농수산물 가공 처리장, 송포리에 있는 거. 이게 전체적으로 한동안 시설을 사용 안 하고 있다가, 또 뭐 협회에서 사용하다가 현재 오늘까지 이르렀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시설이 많이 노후 됐어요. 이게 97년도인가 최초 신축을 해가지고 운영을 해 오다가, 장기간 이게 중단이 됐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시설 자체가, 기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노후 되고, 물론 전반적으로 바꾸지 않는 이상에는. 노후 되고, 고장도 잦고. 그다음에 그로 인해 냄새도 많이 나고, 인근 주민들이 또 이 냄새로 인해서 민원도 제기하고. 하여튼 전반적으로 좀 진단을 하셔가지고 근본적으로 개선을 좀 하셔야 될 거 같아요.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예전에는 뭐 1개 업체, 2개 업체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래도 한 6개 업체 또 들어가 있고, 나름 또 운영을 열심히 좀 하는 걸로 제가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잘 되고 열심히 하는 데는 더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함용빈위원

각별히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시설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리고 항포구 정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해양 쓰레기 수거하는 게 있고, 또 항 포구 정화하는 게 있고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뭐 4명 해가지고 2명, 2명. 죽왕수협하고 거진수협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좀 작업을 하는 모습을 좀 이렇게 지켜볼 때 좀 안타깝더라고요. 바람이 세게 부는 날 이 항포구 안에 그 스티로폼이라든가 또 플라스틱류가 한 군데로 몰려있어요. 그리고 바람이 그치면 그게 싹 자연스럽게 항포구 전체적으로 퍼지는데, 바람이 부는 날 몰려 있을 때 뜰채라도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간단하게 수거를 할 수 있는 그 정도가 충분히 가능한데, 그때는 작업을 안 해요. 그러고 나서 바람이 다 그치고 뭐 이렇게 하면 이게 또 쓰레기가 다 퍼져서 있는 상태에서 또 수거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무조건 뭐 아주머니 두 분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뜰채를 가지고 그걸 뜰 수 있는, 어민들 중에서 그 업을 안 하고 그냥 다른 일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좀 이렇게 채용을 좀 적절하게 하셔가지고 항 포구에서 그러그러한 부분이 발생이 되면 바로 바로 수거해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인력으로 채용해서 정화활동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말씀을 전 처음 들었습니다. 또 그리고 듣고 보니까 뭐 틀린 말씀은 아니신데, 그거는 제가 한번, 글쎄요, 뭐 아무래도 바람 불어서 위험하니까 그동안 뭐 안 한 모양인데, 그거는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아니, 그 바람이 불게 되면 한쪽 귀퉁이로 몰리는데, 그게 뭐 배를 타고 수거를 하는 게 아니고 육상에서 작업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위험하면 하면 안 되겠죠.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그 상황을 보고 직접, 즉시 조치가 가능한 거면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예.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고성에 오신 거 환영하고요. 하여튼 고성이 고향이시니까 정말 고성 수산업 발전을 위해서 좀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용광열입니다. 처음부터 좀 볼게요. 일단은 제가 좀, 이번 수산과 예산서를 보면서 느낀 거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예산을 지원해 주는 데 있어서 기준이 없어요. 어떤 거는 이만큼, 뭐 또 어떤 데는 막 이것. 이거 뭐 저희가 해야 되는 건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뭐 주변에서 해달라고 자꾸 얘기해서 뭐 막 해주는 건지. 일단 기준이 없다는 게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자부담에 원칙이 없어요. 지금 자부담 30%부터 20%, 10%, 그다음에 자부담이 없는 사업까지 있습니다. 도대체 난 기준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기왕에 자부담 얘기 나왔으니까 우리 앞에서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쫙 보다 보니까 그 여성단체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어요. 여성 단체 그 금액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건 자부담 30%에요. 근데 그 뒤에 넘어가니까, 또 하나는 20%짜리 사업이고, 그 뒤에 땔감 가니까 그건 또 10%에요. 나잠에 대해서는 또. 그러니까 지원 근거가 없어요, 일단은. 그래서 우리 다른 경제 쪽에 이렇게 보면요, 여성 기업인들 우대 정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성들, 어업이든 농업이든 여성인들에 대한 사업비가 붙을 때는 자부담 부분을 가장 좀 가볍게 해 달라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부담 부분에서 가장 적은 자부담이 들어갈 수 있게끔.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

용광열위원

예, 그렇게 좀 일괄 조정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

용광열위원

먼저 355쪽입니다. 여기 보면 어촌 어항 주변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우리 예산 처음 시작할 때 기조실장님께 말씀드렸어요. &‘예산 목에 맞지 않는 사업비가 들어가면 그게 사업으로 이루어져서 됩니까?&’ &‘안 됩니다&’라고 정확하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참 이게 원칙이 없다고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어촌 어항에 대한 주변 정비 사업을 막 들어가 있는데, 창고 임차, 투광등, 어촌 어항 주변 시설물 유지 관리 딱 들어가다가 뭐가 나와 있냐하면, 대진항 수산시장 해수 공급 시설 정비 이래서 5천만 원이 딱 들어가 있어요. 이게 왜 여기, 대진항 수산물, 수산 시장 해수 공급 시설이 여기 왜 들어가는지를 모르겠어요, 나는 이게. 어촌 어항 주변 정비 사업에. 과장님. 왜 여기다 이렇게 끼어 넣기를 살짝 했죠? 이 뒤에도 보니까 여기 해수관입로 사업들이 뒤에 많이 있더라고요.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

용광열위원

근데 왜 여기다가 이렇게 슬쩍 끼어 들어갔는지 몰라요. 이거 옳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촌 어항 주변 정비 사업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뭐 이런 저런 해수관입 시설이 쓱 들어가 있어요. 이거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어촌 마리나 시설 있잖아요, 과장님.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

용광열위원

어촌 마리나 시설이 그 공현진항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이게 정박하는 그 기준들이 있나요? 요즘 그 주변에서 요트 때문에 문의가 좀 와서 그래요. 우리 고성에 요트 정박할 수 있는 곳이 여기 밖에 없잖아요, 지금 이렇게 된다면. 현재로는.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 공현진밖에 없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렇죠. 여기에 정박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있냐고요. 자격 조건이라든가 뭐 기준 이런 게 있나요?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

용광열위원

그거 나중에 그 기준이 뭔지를 좀 파악을 하셔서. 문의가 자꾸 들어와서 그러니까. 요즘에 좀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세한 내역을 좀 저한테 가르쳐 주십시오.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예,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뭐 대진 쪽에 또 2개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고. 357쪽에 보면, 바다 숲 조성에 대한 건 자연석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었기 때문에 이건 빼겠습니다.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

용광열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해삼 특화 양식단지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 또 수산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해삼 양식 사업을 해서 해삼을 계속 뿌려주는 사업을 하잖아요. 근데 단지 활해삼만 가지고의 소득 사업하고, 그 이외 가공을 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하잖아요, 지금.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

용광열위원

예.진짜 뉴스에도 나왔지만, 수출 품목으로 대단히 호응을 받고, 그리고 우리 국내에서도 엄청난 양을 소화하고 있는 건해삼회 관련된 부분입니다. 돌기 건해삼회 같은 경우가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수출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1차에 이렇게 투입 사업을 좀 많이 했다 그러면 2차적으로는 소득 증대를 얼마만큼 더 올릴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해삼 건조 사업에 관련된 부분도 충분히 검토할 단계가 됐다라고 봐요. 저희 고성에 나는 수산물 갖고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수출 품목이 아니더라도 저희 국내에서 소비량이 엄청 납니다, 이게. 그렇죠?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예, 중화식당 쪽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쓰기 때문에 소비가 엄청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상 건조 사업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줄 시기가 됐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

용광열위원

물론 그 종자 넣을 때 우리 그 구입처라든가 국내산 그 DNA 조사 다 하시죠?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예, 그거 다 하시고. 그다음에 358쪽에 보면, 수산 종자 방류 및 관리가 있습니다. 저희 지난번에 그 센터에 가서도, 한해성 자원센터 가서도 쭉 설명을 듣고 그랬는데, 매년 방류하는 것 중에 또 가끔 가다가 이분들이 보니까 뭐 지역 생태계에 따라서 많이 좀 난다 싶으면 그다음에 방류를 안 하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보니까 도루묵이 좀 아쉽더라고요. 요즘도 도루묵 실태가 썩 호황이 좋은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토착 어종으로 있어서 우리 어민들에게 소득증대 차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꾸준히, 많은 양이 아니더라도 꾸준히 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개뚝지, 도루묵, 곰치 뭐 이런 것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

용광열위원

거기다 조개까지 하더라고요. 하는데, 하여튼 토착 어종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좀 많이 해주고. 그리고 뭐 명태는 뭐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정부정책하고 연관된 부분이라 이거는 패싱 하겠습니다. 그리고 362쪽입니다. 362쪽 보면, 수산업 경영인 전국대회에 대한 참가비용이 나와 있어요. 지난번에 강원도 대회였던가요? 수산업경영인 대회가 한 번 있었죠? 아, 참, 과장님 여기 안 계셔서 모르시겠구나. 한번 대회가 있었는데, 그때 아마 비용이 좀 많이 부족했었나 봐요. 그래서 하소연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고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부족했다&’ 그 당시에는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좀 더 세심하게 살펴서 그러면 맞는지를 살펴보겠다&’ 했으니까, 혹시 이 대회 기점으로 해서, 전국 대회니까. 이걸 기점으로 해서 좀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봐서,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나 좀 챙겨봐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요즘 모든 게 다 올랐으니까.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꼭 챙기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예.그러게요. 그리고 그 밑에 새로운 게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거진 지역 어민 마을회관 및 마을 공동 작업 대기소 신축 공사라는 게 나와요. 저도 새로운 단어가 나와서 &‘야, 이거 앞으로 파급효과 나오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는데. 어민 마을 회관이 등장합니다, 어민 마을 회관. 되게 좋은 사업 같은데도 불구하고 걱정스러운 건 왜죠? 이제 지역별로 어민 마을 회관 지어 달라고 그럴 것 같은데.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그런데 뭐 저기,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동해시도 그렇고요, 삼척도 그렇고 이제는, 그게 각종 어업인들 단체들이 막 이것저것 어항, 그 좁은 어항에 막 난립해 있는데 이렇게 한 곳에 모으면,

용광열위원

예.한꺼번에 모으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그러니까 취지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용광열위원

취지는 좋고.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

용광열위원

늘 사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그다음에 꼭 하고 나면 문제가 되는 게, 역대 경험으로 비춰봤을 때 파급 효과에 대한 유지 관리에요.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런 것까지 뭘 하실 때 미리 염두에다 두셔야 돼요. 한 번 해주고 꽝 하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걸 하고 나면 유지 관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염두를 두고. 특히 건축 사업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잘 염두에 두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아마 다른 지역에도 아마 이거 해 달란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

용광열위원

자, 그리고 365쪽입니다. 알파레이더 장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10척 하게 돼 있는데요. 알파레이더가 뭔가 하고 좀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뭐 기능은 되게 좋아요. 일방적인 게 아니고 양쪽에서 받아서 할 수 있고 뭐 주기도 하고 뭐 이렇다고 그러는데. 자, 이 10척을 어디에다가 하실 요량이십니까? 지원을?

홍게 자망하고 채낚기 하면 아무래도 뭐냐 하면, 이 레이더가 들어가는 건 좀 규모가 있는 배들 정도가 좀 사용처가 될 것 같아요.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

용광열위원

예.그러니까 규모 작은 배들한테는 사실 좀 소용이 없는 것 같고, 규모가 있는 배들이 좀 필요하고. 먼 바다에 나가고 하는 거 지금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거 조금 더 확대를 해줄 필요성은 있다고 좀 생각은 들어요, 이게. 이게 10척 사업만 마무리 될 사업은 아니겠죠? 아무래도 거진 쪽에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큰 배들이.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큰 배들이 지금 거진, 근해 채낚기 같은 경우는 현재 11척이 있는데, 많이 줄어서 지금 11척인데, 거기만 아니더라도 다른 뭐 아야진 지역이라든지, 다른 지역에도 10톤급 이상 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렇죠, 10톤급 이상들이.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한 번에 끝나면 또 못 받으신 분들이 또 뭐 요구를 할 것 같습니다.

용광열위원

예전에는 이 큰 배들이 그래도 좀 부의 상징이기도 했었는데, 요즘은 부의 상징이 아니더라고요, 어촌에 가보니까. 오히려 작은 배들이 더 알차고 괜찮고, 큰 배들이 작업할 수 있는 이런 여력들이라든가 이런 게 나는 게 요즘에 잘 맞지를 않아요. 예전에 명태, 오징어가 호황일 경우에는 맞았는데 지금 잘 맞질 않아서, 큰 배들이 아마 좀 곤란함을 많이 겪고 있을 겁니다. 세심하게 잘 살펴봐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거하고 같이 집어등 교체 사업도 있잖아요.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

용광열위원

전부 다 LED로 할 거죠?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 LED로 하게 돼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led로 하게 돼 있죠?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

용광열위원

이 LED조업 관계에서는 좀 저희가, 사실 이게 법으로 규정이 돼 있어요. 조도 밝기의 규정이. 국가에서 규정이 돼 있는데, 일본하고 중국, 우리나라 이렇게 세 나라 따지면 저희가 그 조도가 제일 낮아요.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용광열위원

제일 낮아서. 이 제일 낮은 거는 결국은, 오징어 채낚기 같은 경우는 생산고하고 바로 직결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일본, 중국 배들을 따라갈 수 없는 이렇게 상황이 돼 있는데, 이것도 좀 노력해서 하여튼 led 좋은 걸로 해서 많이 지원해 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리고, 372쪽 한번 볼게요. 항포구 정화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건 왜 그러냐 하면, 정화장비를 하는데 이게 보통 지금 제설에도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청소차량하고 제설기로 되어있는데.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청소 차량하고 유니목인가 그렇게 수협에다가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예.이게 반드시 좀 필요해요, 어촌에서. 왜 그러냐 하면, 대부분 제설을 하다 보면 지원되는 게 일반 도로에 거의 지원 사업이 나갑니다, 다들 길로. 대부분 교통을 뚫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촌에서 어망하고 배 나가고 하니까, 배 같은 경우는 해수로를 자력적으로 이렇게 좀 녹이고 하는데, 그 주변 상황이 전부 다 거기 눈이 쌓이는 형태가 되고 치워주질 못 하니까. 그런데 잠깐만 바닷물에다 다 넣으면 금방 이게 처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도로의 상황하고 연결돼서 거기가 쓰임새가 돼요. 주차 공간도 될 수 있고 한꺼번에 이동할 수 있는 쓰임새가 되기 때문에 그 장비가 없어서 못 치워서 나중에 꼭, 나중에 하는 일들이 생기더라고. 그러니까 이거 적절하게 잘 하신 것 같은데, 좀 확대해서 어촌 어항 쪽에 먼저 그 큰 공간에 치울 수 있는, 먼저 선제적으로 치울 수 있는 그 작업들로 좀 쓰여 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장비 지원 받기 전에. 먼저 하실 수 있으니까요.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용광열위원

예.잘 하신 것 같고요. 375쪽에 볼게요. 여기, 이 뒤에 다 똑같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꾸만 보면, 좀 안타까운 게, 수산물 가공 처리장 운영, 하고 수산물 유통 가공 시설물 유지 관리. 375쪽.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

용광열위원

예.보셨죠? 자, 수산물 시설에 뭐 방수공사도 이렇게 들어와 있고, 제가 나가본 지가 오래 됐습니다, 여기는. 나가본 지 오래 돼서, 지금 현재를 잘 못 봐서 그런데. 많이 뭐 낡아있고 그래서 좀 가공 처리장 이런 데도, 냉동 시설 이런 데도 좀 잘 살펴봐 주시고. 대진항 위판장 활어 수족관 증설 사업이 여기 또 나와 있어요, 그렇죠?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리고 횟집 단지 해수 공급 시설 유지보수 공사도 또 나와 있고. 그 뒤로 가면요, 이상하리만큼 대진 활어센터 시설개선 사업. 거기다가 또 거진이 참가합니다. 그래서 거진항 위판장 수족관 교체 사업, 그리고 문제가 되는 가진 활어센터 바닥정비 공사, 이거는 자부담이 없어요. 이런 부분 잡아주시고요. 자, 이렇게 한꺼번에 몰아서 이야기하자면 뭐냐 하면, 위판시설에 있는 이 수족관들은 지금 관리를 어디서 하게 돼 있나요?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수협에서.

용광열위원

그렇죠? 예. 수협에서 직접 위판 수수료도 수협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최소한 이 정도의 시설들은 수협에서 직수행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수협에서 그 위판 수수료 가지고 그 위판에 관련된 일을 하는 수족관까지 지금 저희들이 좀 해달라고 여기다 쓰시면, 좀 너무하지 않나 싶어요. 이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수산과 에서 중심을 못 잡아주시고 이러시면, 저희도 폭우 나갖고 &‘저쪽에서 이러 이러 이런 거 합니다, 여기는 왜 안 하십니까?&’ 이렇게 해버리거나, &‘저쪽에는 이렇게, 이렇게 해주는데 여기는 왜 안 해 주십니까?&’ 이럴 때 저희들이 난감하기 그지없습니다. 일반 사업에 관련돼 있는 부분에 지원할 때는 고심을 좀 하셔야 돼요. 늘 새로운 사업을 넣을 때는 파급효과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번에는 과장님이 처음 오셔서 지금 이거, 전에 했던 사업을 이렇게 지금 앉아서 계시니까 아직 파악이 좀 어려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수산과의 전체적인 예산 사업서를 보고는 사실 좀 실망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좀 균형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좀 챙겨서 다시 한번 잘 수립하시는 데 좀 노력을 기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잘 알아서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화이팅 하시고요.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죄송합니다.

용광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함형진위원장

끝나셨나요?

용광열위원

예.

함형진위원장

수산과를 굉장히 사랑하시는가 봐요,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제설 관련 부분이 좀 있었는데, 적당한 장소에 적절한 처리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

함형진위원장

그리고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용빈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위원

외국인 숙소가 거진에 있는데, 그 운영비는 이렇게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

함용빈위원

그런데 그 외국인 숙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채낚기 선원들인데, 지금 자망도 그렇고, 특히 자망하고 정치망, 이쪽에도 외국인 선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전에 강원도 수산업 경영인 체육대회 때인가, 도 대회 때인가, 그때 지사님께서 &‘외국인 숙소 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에 뭐 외국인 숙소 이렇게 새로 신축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예산서 보니까 없던데.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 전년도에 뭐 수요 조사가 해수부 소득복지과에서 오는데, 저희 고성군에서 신청한 건 현재까지는 없더라고요. 1년 전에 항상 하는데, 외국인 숙소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수요가 많고, 또 다른 사업보다 또 혜택도 많습니다.

함용빈위원

제가 왜 말씀 드리냐 하면, 거진에 그전에 어선통제소, 그 옆쪽에 외국인 숙소가 있어요. 옛날에 전경들이, 전경들 숙소 그 자리를 외국인들이 숙소로 쓰고 있는데, 굉장히 열악합니다. 비 오면 한 쪽 벽으로 물이 새고, 그다음에 곰팡이 슬어가지고, 도배, 장판을 해도 이게 뭐 몇 개월 안 가서 똑같은 현상이 반복이 되고 이렇게 하는데, 당장 그 외국인 숙소를 못 짓는 경우라 그러면 최소한 거기 시설이라도 좀 깨끗하게 개보수를 해서 외국인들이라도 좀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좀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줘야 될 거 같아요.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 그 수협장님도 그 얘기를 제가 오자마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안에 가봤는데 옛날 전경 숙소니까 옛날 내무반처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군대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함용빈위원

보시면 굉장히 열악합니다.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 뭐 리모델링 가능한지 안한지 그건 제가 검토를 해가지고 필요하다면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예, 꼭 좀 리모델링을 해서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예,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그 금게 관련 사업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나요?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금…….

함형진위원장

금게.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

함형진위원장

아, 나중에 확인하시고요.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아, 죄송합니다. 전년에, 2021년도에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장

일괄사업인가요?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

함형진위원장

다시 한번 도에다 확인해 보시고요.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

함형진위원장

도루묵 방류 사업이나 해파리 구제 사업, 그리고 금게 관련 사업들, 계속 연장해서 사업할 수 있는 방법도 좀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선

최호선해양수산과장

예.

함형진위원장

그리고 침체 어망 수거 인양에 좀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자,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관광경제국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사일정에 따라 관광경제국, 산림과, 건설도시과, 경제체육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