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태균 의원 발언
철기
신철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통영시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복지국 소관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아동청소년과, 세무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민원지적과 예산안과 노인장애인복지과, 회계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O 행 정 복 지 국 소관 - 노인장애인복지과
10시 00분
먼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예산안과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 화장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에 대한 세부사항을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쌍화입니다. 신철기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마스크를 좀 벗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2023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2023년 세입예산 세출예산 계속사업비 명시이월비 기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균위원
항상 사회 약자층의 복지 증진을 위해 우리 고생하시는 우리 이쌍화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간략하게 좀 물어볼 거 있어가지고 여쭤보고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201페이지입니다.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태균위원
어르신들 병(의)원 안심동행서비스가 이번에 새로 생긴 거죠. 그죠?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어르신 시장님 공약 사항으로 어르신 병(의)원 안심동행서비스 신규 사업입니다.
김태균위원
병원만 가는 거를 지정해 놓으셨네요. 그죠?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맞춤돌봄 대상 어르신 지금 한 1,650명 정도 되고요. 내년에 이제 한 2,050명 정도 될 예정인데 이분들에게 병(의)원을 가실 때 생활지원사들이 동행하는 서비스로 일정 횟수 이상 동행을 할 때 생활지원사들에게 수당을 1인당 3만 원씩 지원하게끔 그리.
김태균위원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지급 기준을 완화해서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우리 어르신센터 있지 않습니까?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태균위원
어르신센터.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어르신센터.
김태균위원
202페이지인데 이번에 도비 확보가 됐습니까?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어르신센터 지금 이번에 도비가 전액 중단됐습니다.
김태균위원
전액 삭감이죠. 그죠?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태균위원
그러면 어떻게 운영합니까. 앞으로.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지금 저희가 검토보고를 해서 어떻게 지원 이 사업을 중단을 할지 계속 연장을 할지 검토를 해서.
김태균위원
연장을 하면 시비가 100%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시비가 100% 들어가야 되니까 거기에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김태균위원
여기 또 센터 자체에 또 우리 직원들이 다섯 분 정도 계시죠?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태균위원
일단은 이게 지금 운영 자체가 안 되면 직원분들 다섯 분이 그죠. 실직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한 두 사람은 일용이라서 이제 계약을 종료를 하면 되고 세 사람이 정규직인데 만약에 아직 최종 결정은 안 났지만 만약에 사업을 중단하게 되면.
김태균위원
전보.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맞춤돌봄사업이라든지 다른 데로 조금 돌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그리할 계획입니다.
김태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203페이지 보면 우리 식사배달사업에 300원 인상하셨네. 그죠?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태균위원
기준이 어떻는가 싶어가지고.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번에 경로당 무료급식이 2,500원에서 3,300원으로 도비 지원 사업이 단가가 올랐거든요.
김태균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우리 시비 경로당하고 무료급식을 3,300원으로 통일시켰습니다.
김태균위원
300원 가지고 괜찮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우리 온정쿡 같은 경우도 한번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태균위원
207페이지 보면 우리 경로당에 부지 임차료가 있습니다. 어디 경로당이시죠. 이게.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광도 향교경로당 하고.
김태균위원
예. 한 군데가 아닌 모양이네요.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두 군데입니다.
김태균위원
이게 해마다 그러면 지금 임차료가 증가하는 거죠. 작년에 비해서도 또 증가를 했던데.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남포경로당하고 향교경로당인데 크게 증가는 안 하고 조금 이렇게 올라가는. 예.
김태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로당 같은 경우가 보수공사가 작년에는 10개소인데 올해 20개소인데 그만큼 아마 경로당이 좀 둘러볼 곳이 많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동절기에 난방시설 이런 거 좀 관련과에서 확인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태균위원
우리 211페이지 보시면요. 우리가 시설비에 보면 추모공원 준공이 언제입니까. 이게.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추모공원 준공은 작년 연말인데 올해 새로 운영은 6월 13일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김태균위원
6월 13일에 운영했는데 이거 백필터하고 이게 다 교체가 되어야 됩니까?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어디.
철기
신철기위원장
담당팀장님.
김태균위원
우리 화장로에 보면 우리 여과집진기, 백필터 교체하고 이런 게 있네요.
철기
신철기위원장
거기다 추가로 로내대차도 이것도 다시 이것도 교체공사 같이 설명하십시오.
영완
김영완장사시설운영팀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로내대차하고 백필터 같은 경우에는 소모품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800도에서 1,000도 정도 2시간 정도 가까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소모가 됩니다. 보통 한 6개월에서 한 1년 사이에 화장 횟수에 따라서 상태를 보고 매년 교체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태균위원
백필터를 1개 교체하는데 지금 4,500만 원이다 말씀입니까?
영완
김영완장사시설운영팀장
아니 이거는 4개입니다. 4개 다 해가지고 4,500만 원 됩니다.
김태균위원
아. 그러면 4개 해가지고 4,500.
영완
김영완장사시설운영팀장
예.
김태균위원
그럼 이게 1년마다 교체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이네요.
영완
김영완장사시설운영팀장
예. 그렇지요.
김태균위원
우리가 지금 작년 기준으로 지금 화장을 몇 건 했죠?
영완
김영완장사시설운영팀장
지금 작년에 기준으로 해서는 한 1일 평균 한 4회 정도고 지금은 한 7회 가까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많이 지금 특히 겨울에는 더 화장 건수가 많기 때문에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김태균위원
연간 한 100건 정도 하루에.
영완
김영완장사시설운영팀장
하루에 1일에 한 3회 정도 더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균위원
우리 지금 배기가스 측정 용역을 하시죠. 그죠?
영완
김영완장사시설운영팀장
네.
김태균위원
그러면 백필터가 제대로 필터 역할을 하는가 안 하는가를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측정을 하는 거네요. 그죠?
영완
김영완장사시설운영팀장
백필터라는 게 태우고 나면은 먼지가 이제 나가는 걸 막아주는 거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수시로 거기서 자동으로 이렇게 털어냅니다. 털어내면 밑에 쌓이게 됩니다. 그거를 수시로 봐가지고 그거를 한곳에 모읍니다. 모으고 그거는 수시로 직원들이 가서 봅니다. 보고 상황을 보고 그것은 짬이 없기 때문에 한 달에 어느 정도 찰 수도 있고 한 3주 만에 찰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한쪽으로 조금 그때그때 치웁니다. 치워놓고 나중에 어느 정도 모이면 그것은 용역을 해서 폐기물로 해서 처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태균위원
이게 1년마다 한 번씩 갈아야 된다 이 말씀이네요. 그죠?
영완
김영완장사시설운영팀장
한 6개월에서 1년 사이 보통 보고 있습니다.
김태균위원
6개월에서 1년 사이요?
영완
김영완장사시설운영팀장
예. 6개월에서 1년 사이입니다.
김태균위원
이거는 제가 다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말고 제가 또 이게 집진기하고 백필터에 관련해가지고 제가 좀 원래 좀 이쪽으로 기술력이 좀 있어서 제가 그거.
영완
김영완장사시설운영팀장
네.
김태균위원
차후에 좀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이번에 우리 과에서 무연고 사망자가 몇 분 생겼습니까?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한 6건 정도 있었습니다.
김태균위원
지금 주민생활복지과에서도 있죠. 그죠? 무연고 사망자.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금 무연고 사망자 처리를 기초수급자는 주민생활복지과에서 처리를 하고.
김태균위원
예.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기초수급자가 아닌 무연고는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균위원
예. 이거 아마 내년도에 우리 또 정광호 위원님께서 조례를 정비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그죠?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태균위원
우리 공설봉안당 신축 사업이 이게 지금 예전에 우리 지금 화장시설하시는데 거기 말씀 아닙니까. 그죠?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옛날 구 화장장을 철거하고 거기에 신축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태균위원
이게 지금 건축 경비가 국도비 매칭 사업이죠. 그죠?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태균위원
한 60억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태균위원
이거 할 때에 여기에 좀 그런 공간을 마련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어떤 공간?
김태균위원
우리 지금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장제비만 지급해 주지 않습니까.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태균위원
그죠? 그분들 이제 하루 정도 우리가 이제 빈소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걸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고요. 우리가 그분들이 입관을 안 하셔도 사실은 사진도 없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죠? 무연고 이야기하는.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무연고 사망자 장례예식장처럼 그렇게.
김태균위원
그렇죠. 지금 창원이나 김해에서는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래 대행업체에 해서 통영시 같은 경우는 창원시하고 이런 데는 장례식장에 비용을 또 80만 원 더 줘가지고 차례상을 차리거든요.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태균위원
그런데 굳이 우리가 60억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다시 할 때에 공간이 그리 큰 공간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한번 생각을 좀 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거는.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태균위원
예. 그리고 221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인의 날 행사 있지 않습니까. 그죠?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태균위원
단체들끼리 소통할 수 있도록 신경을 한번 써주시고요.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김태균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행정과에서 장애인 고용 분담금을 5,700만 원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 말이 장애인을 고용 안 하고 있다는 이 말이거든요. 4명 정도를.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태균위원
그거를 관련과하고 협의를 좀 해보셔가지고 굳이 저희가 5,700만 원 분담금을 낼 이유도 없는데 지금 우리 과에서는 장애인 일자리 때문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잖습니까. 그죠?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태균위원
한번 확인해가지고 서로 관련과하고 협의를 좀 해주시면 고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균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하시렵니까? 배윤주 위원님.
배윤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를 좀 요청을 할까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노인 목욕비 관련해서.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배윤주위원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사업으로 지금 증액을 하셨어요.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배윤주위원
이게 2022년 올해 8억 4,000을 다 소모하신 거예요?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올해 최종 지급까지는 올 연말에 쿠폰을 사용한 분들이 내년 초까지 이렇게 들어와야 되거든요.
배윤주위원
네.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이제 지금 정확하게 올 연말까지 집행부는 그렇게 되지는 않고 아직 12월 조금 아직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또 그분들이 좀 미뤄놨다가 마지막에 또 집행하시는 분들 쿠폰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내년 초까지 지나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배윤주위원
이 사업 자체가 그러면 앞에 결산 추경한 것은 그러니까 한 해 더 이후로 2022년 결산 추경이 안 됐으니까 2021년 결산 추경을 한 근거를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네요. 보통 우리가 집행하시겠다고 예산 세운 것의 몇 % 정도가 결산 추경에서 집행이 됩니까? 100% 소진이 다 됩니까?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95% 정도.
배윤주위원
95% 정도 됩니까. 예산이 지금 소액이지만 계속 올리시는데 근거 자료를 조금 선명하게 해서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기초노령연금 70세 이상 대상자가.
배윤주위원
예.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작년 기준 1만 4,000 명이고 올해 1만 4,200명이고 노인인구가 조금씩 증가하니까.
배윤주위원
예. 거기에 맞춰서 하신 거다.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계속 금액을 조금씩 이리 올립니다.
배윤주위원
집행 내역 같은 게 조금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대상은 올라가는 건 맞지만 그만큼 집행되어가고 있는지도 좀 근거 자료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아까 시책 사업으로 들어가는 사업 아까 설명이 어디지 페이지 201쪽 페이지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지금 노인맞춤돌봄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지요? 어르신 안심동행서비스가? 대상이 달라집니까?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 어르신 병(의)원 안심동행서비스를 지금 시범으로 처음 시작할 때 일단은 대상을 맞춤돌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시행을 해보고.
배윤주위원
예.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제 성과라든지 반응이 좋으면 차후 검토해서 조금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거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하시는 대상이 같지 않습니까.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러면 같은 사업이잖아요. 지금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안에 어르신들이 약국에 가야 되는데 약을 타 온다든지 아니면 병원을 가셔서 혼자 가기가 어려워서 동행을 한다든지 그런 게 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안에 안 들어 있었습니까?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그죠?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부 포함은 되어 있는데 그런데 만약 건강검진이라든지 수술이라든지 기타 등등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런 부분은 조금 솔직히 생활지원사들이 조금 힘들어하는 부분 거기까지는 안 해도 되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원활히 하기 위해서.
배윤주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대상 수행자 대상도 같고 대상을 수행하실 수행인력도 같다는 거잖아요.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러면 이걸 굳이 7만 원 하는 것을 10만 원으로 올리는 것밖에 안 되는데 지금 보면 별반 차이가 안 나거든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인력 활동비가 대상이 110명으로 돼 있고.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럼 이 대상과 다른 대상을 뽑아서 지원하는 게 아니란 말씀이신 거죠?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럼 내나 같은 대상자를 대상으로 101명을 뽑아서 101명 정도 해가지고 예산을 한 3만 원 해서 다시 추가로 올리신 거잖아요.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활동 지원사 101명에게 추가로 3만 원.
배윤주위원
예. 또 하는 거잖아요?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러면 굳이 이 사업을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 그냥 110명 전원에게 지금 9명차이잖아요. 9명 차이.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9명은 사회복지 관리 인력입니다.
배윤주위원
예. 그죠. 차이가 안 나죠. 제 말은 차이가 안 나니까. 110명 곱하기 10으로 해가지고 이걸 그냥 사업비 자체를 올리셔도 되는데 같은 사람 대상도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고 그 사업이 새로운 사업도 아니고 하던 일인데 조금 일이 강도가 높아져서 예산을 좀 더 서비스 활동비를 더 추가로 준다는 그런 것밖에 안 되는데 사업 안을 구별시켜서 이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110명은 전담 인력의 포함이 된 인력이고.
배윤주위원
예.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101명은 생활지원사만 이렇게.
배윤주위원
그러니까 그거야 그거는 거기서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거고 제 말은 아무런 차이가 안 되고 사업도 같은 사업인데 이걸 사업을 분리시켜서 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이제 약을 타 드리는 거 약을 타 주는 거 하고 병원을 건강검진이라든지 수술이라든지 기타 등등 병원에 모시고 가서.
배윤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만약에 지금 대상이 그런 대상 사업이 특화되어 가지고 특화되어갖고 대상자 수가 적어진다. 소수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가 있지 않습니까. 대상자가 있어야 사업자도 있는 거 아닙니까. 대상자가 특정하게 병원에 입원한다거나 이런 사례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그것을 전담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시는 업무에다가 플러스 이걸 전담하시는 분들이 생겨가지고 추가로 지원을 해야겠다 하면 110 명이 너무 많죠. 101명이.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판단해 볼 때 그러면 모든 사업 대상자들이 다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생활지원사 1명이 어르신 평균 16명을 케어를 16명을 관리를 하시거든요.
배윤주위원
예.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그 16명.
배윤주위원
아니 제 말은.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배윤주위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인력이 과다하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 활동비 부분을 올려주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다하기 때문에 인건비 활동비 올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올리신다는 것은 반대를 안 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노인병(의)원 안심동행서비스 활동 지원비라고 따로 항목을 해서 사업을 이렇게 할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일도 없다. 왜냐하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안에 그게 다 들어 있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 생활지원사라고 하셨습니까?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배윤주위원
생활지원사들은 이 일을 다 하시는 분들인 거예요. 그러면 맞춤돌봄서비스를 수행하시는 인력 자체가 생활지원사시고 생활지원사의 임무 중에 당연히 어르신들 혼자 못 가시니까 병원을 동행하는 일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처럼 좀 과다하게 되어가지고 활동비가 추가로 필요하다면 추가 지원을 해갖고 요구를 해서 올리시면 되는 거라 제 말은 그 얘기인데 이걸 굳이 분리하신 이유가 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인력수행 활동비 앞에 있는 부분은 통신비라든지 교통비를 지원하려고 몇 년 전부터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 그리고 이거는 단순하게 활동비를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만 올리는 걸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이 물론 이제 지금 생활지원사분이 약을 타드리는 거는 있지만 조금 편찮으셔 가지고 밤늦게까지 병원에를 가시고 하시는 부분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추가로 조금 더 지원을 해서 원활히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배윤주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 만약에 그런 내용이면.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런 내용이면 특정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화에서 101명한테 다 줄 수 없어요. 그런 상황이면.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지금.
배윤주위원
그러니까 특별하게 어떤 상황이 생기면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이 갑자기 위탁할 데가 없어서 한다고 해서 야간반을 운영한다 그러면 야간반을 운영하는 특정 상황에서 지원을 하는 거예요. 어린이집이 전부 다 지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이 3만 원은 101명에게 무조건 주겠다가 아니고요. 무조건 주겠다가 아니고 생활지원사가 저희들이 지금 세부규정을 정하고 있는데 최소한 어른신을 5번 이상 병원을 모시고 갔다 온 실적이 있을 때. 예. 이분들에게 병원 가고 안 가고 아무것도 없이 무조건 지원하겠다는 절대 아니고 실적이 있을 때 그 실적을 보고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배윤주위원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갑갑한 게 노인맞춤형 돌봄서비스 사업 자체가 어르신들을 병원을 동행하는 게 사업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을 나누어서 5번 미만하면 안 되고 5번 이상 하면 추가로 돈을 준다. 그게 뭐가 뭡니까. 그냥 사업이 다 들어 있는데.
철기
신철기위원장
팀장님 발언대 나와 보세요. 우리 배 위원이 하는 거 소상히 한번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보이소.
유국
이유국노인정책팀장
노인정책팀장 이유국입니다.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이 병(의)원 동행서비스는 생활지원사분들이 기존에 의무사항은 아니었습니다. 병(의)원 동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어른신들이 그냥 의원급은 괜찮은데 병원급에 가면 접수도 해야 되고 검사도 해야 되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생활지원사분들이 한 명당 15에서 16명의 어르신을 케어하다 보니까 병원 가시는 거를 조금 이렇게 안 가시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어떤 횟수를 정해놓고 병원 동행서비스를 해줄 때 서비스 강화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이 제도를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윤주위원
그랬을 때 혹시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생길 일은 없나요? 부작용에 대해서 생각 안 해보셨나요?
유국
이유국노인정책팀장
일단 저희가 간담회를 한두 번 정도 했는데 일단 확인하는 절차 병원을 가는 거를 또 확인을 너무 또 까다롭게 하면 생활지원사분들한테 부담을 드리는 게 되기 때문에 최대한 절차를 간소화해서 확인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해보시고 저는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이 사업자체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활동비가 더 추가로 들 수 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추가로 들기 때문에 사업 활동에 대해서 수당 활동비를 올리는 것은 동의한다고 그런데 이게 디테일하게 사업을 같은 대상에 같은 사람이 수행하는 데 이렇게 예산을 쪼개가지고 추가 예산을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좀 더 고민해 봐야 된다. 왜 그런가 하면 예산을 괜히 세목으로 나놨다가 어떤 분들은 불필요하게 병원을 또 모셔간다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오는 대상에 있어서 차별이 생긴다거나 이렇게 될 수도 있다. 그냥 일괄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을 한번 해보시고.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배윤주위원
사업비를 깎을 생각은 없습니다. 사업을 한번 해보시고 통합해서 자연스럽게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힘이 되고 좀 분위기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말씀을 해보시면서 좀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예.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대하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차별을 주는 것은 맞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노인 빈곤율 1위라고 하는 오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노인장애복지과에서는 우리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는 우리 노인들 그리고 결국은 노인이 되니까 나이를 먹으니까 노인이 되고 노인이 되니까 장애를 필히 안고 사는 그런 지금 현실들인데 좀 더 우리 시민들 그리고 노인들에게 따뜻한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올해 우리 노인장애인복지과 내년도 새해 예산에서 조금 더 강화됐다든지 하는 예산들이 있습니까.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세입예산은 처음에 제안 설명드릴 때처럼 기초연금 사업이 774억 원인데 이 금액이 우리 과 예산 중에서 제일 큰 금액인데 작년 3월부로 노인인구가 초고령 사회 20%를 넘어갔기 때문에 분담금이 이제 국비가 80%에서 90%로 올라가서 그래서 이제 비율 인원도 늘고 그래서 예산도 좀 많이 늘고 특히 국비 비율이 조금 늘어서 도비 시비가 조금 줄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세입 부분을 보니까 7억 4,6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시도비 보조금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초연금 80%에서 국비가 80%에서 90% 늘고 도비가 4%에서 2%로 줄고 시비가.
광호
정광호위원
도비가 주는 바람에.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국비가 느는 바람에 도비 시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좀 줄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204페이지 고령친화도시 관련해서.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크게 이게 300만 원 정도 늘었는데 예산이.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증가하는 노인을 생산 가능한 인구로서 미래 발전 동력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고령친화도시 이런 걸 만들어서 좀 더 확대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그런데 크게 그냥 예전의 예산을 가지고 좀 더 300만 원 정도 살을 붙였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300만 원 늘은 거는 연구용역비가 내년에 이제 고령친화도시 재인증을 추진을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가 올해 고령친화도시 시범마을 조성 사업은 1,900만 원인데 내년에 이 용역비는 2,200만 원이라서 거기에 3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고령친화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연구용역 안에도 좀 이런 우리 노인인구를 생산 가능한 인구로 바꾸기 위한 그런 용역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 동네 우리 통영에도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가 있습니까?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는 없고요. 통영노인통합노인지원센터가 노인 실버 관련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하는 통영노인통합지원센터는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내가 알고 있기로는 그걸 찾아보니까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장애인복지관하고 통영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그걸 하는 것 같던데.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독거노인?
광호
정광호위원
그래 그러면서 생활지원사의 임금까지도 제가 들여다봤거든요.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거는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가 맞춤돌봄서비스, 응급안전안심스비스, ICT통합돌봄서비스 등등 서비스가.
광호
정광호위원
한 번 이 부분도 독거노인 관련해서 한번 챙겨봐 보십시오.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리고 복지관 관련해서 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장애인복지관이 공공요금하고 제세공과금이 다른 복지관에 비해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장애인복지관이.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왜 그렇습니까? 우리 보면 종합사회복지관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289만 2,000원이거든요. 또 여기 보면 도남사회복지관의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183만 원이에요. 그런데 우리 장애인복지관은 지금 528만 6,000원입니다.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싶어서 궁금하더라고요.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챙겨보고 따로 보고를.
광호
정광호위원
한번 챙겨보고 자료를 만들어 주이소.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경로당 관련해서 한번.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과장님하고도 수차례 이야기를 했지만 경로당 예산이 전액 다 삭감됐죠.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신축 예산.
광호
정광호위원
예. 신축 예산안이.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데메경로당 지을 거라고 지금 설계는 다 끝났습니까?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마무리 단계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아직 마무리를 하고 있고.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곧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내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그전에 신축 예산 같은 경우에는 그전 시장님하고 그리 협의가 되어가지고 이분들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분들은 도남경로당이 너무 좁아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자기들끼리 돈을 내서 쉼터를 지정해가지고 아무런 우리 시나 시로부터 아무런 지원도 받지 않고 자기들끼리 밥을 해먹고 이리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우리 시장님한테 강력하게 요청해가지고 빨리 지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는 맞지 않습니까?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최대한 빨리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래서 이게 그때 어르신들도 강석주 전 시장님한테 애걸복걸해가지고 그리 이게 다 된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 기대를 하고 있는 신축 예산이 삭감이 돼서 제가 어디 거기 가가 지고 얼굴을 들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좀 더 강력하게 좀 신청을 하셔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야튼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노인 장애인 여러분 과에서 노력하는 만큼 실적들이 다 나타나기를 기대를 합니다. 아. 그리고 제가 건의를 좀 할게요. 우리 어르신들이 길을 버스 타러 가려면 좀 걸어 나가신다 아닙니까. 그죠?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걸어 나가시는데 어르신들이 이 기력이 쇠하다 보니까 보면 턱에 걸쳐 앉아가지고 쉬었다 가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런 걸 좀 개선하기 위해서 잔잔한 간이 의자를 조금 어르신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비치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시범으로 해서 시범마을을 하나 조성을 해서 그런 게 좀 어르신들 다니실 때 좀 편하게 다닐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입니다.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한번 찾아.
광호
정광호위원
한번 꼭 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젊은 사람들이 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필규 위원님 먼저 하시죠.
필규
조필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필규
조필규위원
저희 저번에 업무보고 때 그때 부탁드렸던 섬 지역하고 지역이 넓은 곳에 그때 말벗이나 청소하는 사업에 대해서 증원이나 조금 더 고려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예산에 반영이 좀 됐습니까?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번에 맞돌 사업이 생활지원사가 101명에서 128명으로 좀 늘거든요. 그래서 이제 느는 인원 중에서 일부를 섬 지역에 조금 더 이렇게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관에다가 조금 요청을 해놨습니다. 요청을 좀 해놓고 또 전에도 말씀드렸던 노인일자리 사업 중에서 섬마을 복지사 그 부분도 조금 더 어르신들 케어할 수 있는 어르신들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통영노인통합지원센터가 섬 지역 읍면사무소하고 이렇게 연계를 하는데 그 부분도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맞돌 사업하고 섬마을 복지사 사업이 읍면 섬 지역에 조금 더 이렇게 늘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금 노력하겠습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감사드립니다. 노인은 우리의 미래고 우리도 늙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인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게 와서 이야기하고 손잡아 주는 걸 가장 좋아하시고 육체적으로나 그리고 정신적으로 아주 좋아하시거든요. 중점적으로 좀 많이 좀 집중해 주시고요. 갈 때마다 눈물을 흘리신다고 할 정도니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감사합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수고했고 다음 김희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자위원
과장님 배석한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희자위원
제가 앞서 행정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낸다는 게 저는 너무 창피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서 이 앞에 앞으로는 이런 게 안 올라오게끔 지금 5,740만 원이라는 네 분이 고용이 안 되셔서 저희 노인장애인 일자리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예산도 조금 올랐더라고요. 그만큼 내년에는 이 내용이 안 올라오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 215페이지 보면 네 주간활동서비스 바우처 및 방과후활동서비스 바우처지원 예산이 많이 늘었잖습니까?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희자위원
사업 양을 보면 67명, 100명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희자위원
예산이 많이 확보된 만큼 다른 분들이 많이 이용하실 수 있게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희자위원
이상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조금만, 조금 있으이소. 장애인팀장님 한번 발언대 서 보이소. 장애인 분담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하시거든 그런데 제가 아는 우리 시에서의 분담금 내는 거는 우리가 장애인을 채용 공고를 내놔 놓으면 장애인들이 거의 합격이 안 되는데 채용이 안 되니까 분담금 내는 거 아닙니까?
미순
신미순장애인복지팀장
네.
철기
신철기위원장
그렇죠? 그래 우리 기관이 잘못된 게 아니고 시험을 공개채용을 치다 보니까 장애인들의 응모가 적다든지 합격이 안 된다든지 그러니까 우리 정부의 300명 만약 우리 시청 공무원이 1,000 명이라 그러면은 몇 % 이내의 장애를 고용하게끔 돼 있죠. 그렇죠? 거기에 대한 분담금이죠?
미순
신미순장애인복지팀장
네.
철기
신철기위원장
그렇죠. 그리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 시가 잘 못하는 게 아니고 채용을 하려고 하는데도 장애인들이 응모를 안 한다든지 인원이. 그러니까. 그런 취지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이제 앞으로 질문을 좀 해주십시오. 예. 김태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균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태균위원
조금 전에 배윤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노인맞춤돌봄서비스하시는 분들이 사실 이게 의무적으로 어머니들을 모시고 병원도 가고 장도 봐주고 여러 가지 활동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110명 중에서 9명은 사회복지사인데 이거를 굳이 배윤주 의원님 말씀대로 이거를 권고 사항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병원 안 데리고 가면 돈 안 주겠다. 지금 과에서는 입장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몇 회 이상을 병원에 가야 3만 원을 지급하겠다. 이런 거죠. 그죠?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태균위원
이거 지금 우리가 인력비 활동비가 도내에서 10만 원 주는 데도 여러 군데 있죠. 그죠?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태균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7만 원이 적게 주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이걸 그냥 합해서 그냥 10만 원으로 하시는 게 안 낫습니까 과에서 어떻습니까 과장님.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김태균위원
예. 그 말인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병(의)원 안심동행서비스를 1차적으로 맞돌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보고 이게 효과가 괜찮다라고 느껴지면 지금 통영노인통합지원센터에서 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이 한 750명이 됩니다.
김태균위원
예.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리고 또 ICT 맞춤 돌봄서비스가 또 500명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다가 또 이번에는 관리 인력 9명이 빠졌는데 또 관리 인력도 이런 관리를 하려면 조금 더 수고스러우니까. 그래서 저희가 처음 계획을 잡았을 때는 이제 맞돌의 생활지원사만 잡았었고 이제 차츰차츰 해보고 성과가 있다라고 보면 조금 더 확대를 할 것까지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김태균위원
사업을 두 개로 하지 말고 하나로 그냥 묶어라 이 말씀이거든요.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태균위원
그리 좀 과장님 하나로 묶어가지고 하면 과에서도 관리하기도 쉽고 저희도 보기도 쉽고 안 그렇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과장님 생각 좀 해주십시오.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과장하고 계장님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위원방에 찾아가셔서 다시 설명 좀 하세요.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추가 질문? 아. 예. 배윤주 위원님 추가 질문하십시오.
배윤주위원
과장님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배윤주위원
저희가 우리 의원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 중에 하나가 경로당 비품을 구입할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배윤주위원
개보수 같은 거나 예를 들어서 신축 같은 경우는 이번에 우리 각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미리 사전에 다 가서 설명을 하셔가지고 시장님 순시 때 민원을 통해서 다 해달라 하면 예산이 증액되지 않을까 기대는 합니다. 근데 문제는 비품 구입 같은 경우는 시장님 보고 세탁기 사주세요. 이거는 어렵다 아닙니까 거기서 손들고 안 그렇습니까? 제가 오랜 나름의 경험을 통해서 보면 거기서 보면 많은 민원 순시 때 민원이 대부분 도로과 미래농업과 같은 구거문제라든지 도로문제 아니면 건설과 이런 쪽에 SOC 사업에 대한 요구가 많습니다. 민원숙사업들이요. 그 와중에도 또 꼭 경로당이 필요하거나 신축할 필요가 있으면 그 정도는 손을 들고 대표자께서 시장님께 말씀을 드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비품이 필요한 것은 사실은 생활에 밀접형입니다. 어르신들 냉장고가 좀 안 돌아간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그럼 그런 것들은 사실은 저희가 좀 발로 뛰는 의원들이 좀 가서 살피고 이런 게 필요합니다 하고 이렇게 부서하고 얘기하는 것인데 지금 그 예산이 2,000만 원 정도 삭감됐어요. 큰 예산이에요. 2,000만 원이 삭감된 거는 200도 아니고.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저희가 신축 경로당에 지금까지 신축 경로당에 비품을 700만 원씩 이렇게 넣어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신축 경로당이 몇 개 있어서 세 군데 있어서 2,100만 원이 들어갔고 내년도 이 부분이 빠진 겁니다. 원래 이제 7,000만 원.
배윤주위원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개보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민원이 더 접수돼갖고 시장님 사업으로 가면 그러면 여기 비품 관련 부분도 예산이 증액되는 겁니까?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신규 경로당을 신축을 하면.
배윤주위원
개보수가 된다거나 그러면.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한 700만 원 정도 없는 경로당이 새로 지어지면 기본적으로 조금 이렇게 세팅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배윤주위원
예. 당연히 그렇죠.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그래서 이 2,100만 원 깎인 것은 그 부분입니다.
배윤주위원
그래서 제 말은 그거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실제로는 다른 개보수까지 안 가더라도 오랫동안 사용했던 생활용품들이지 않습니까.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배윤주위원
대부분 생활용품들이기 때문에 지금 개보수 부분도 우리가 같이 협력해서 일을 많이 봤지만 개수대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 사용하면서 노후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도 예산 확보가 안 돼 있으니까 실제로는 좀 우려가 된다 걱정스럽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시장님이 이렇게 크게 굵게 보는 어떤 사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민생과 가까이 있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꼼꼼히 과에서 먼저 챙겨 놓으셔야 되는 예산이다. 그래서 추경에 꼭.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위원님 207페이지에 경로당 시설 운영 물품 소수리 2,000만 원 지금 들어가 작년 하고 똑같이 들어가 있고요.
배윤주위원
예.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리고 208페이지에 경로당 보수공사 2억 하고 경로당 비품 9,000만 원 작년하고 같은 수준.
배윤주위원
9,000만 원 안 돼.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208페이지 중간에.
배윤주위원
208페이지 예.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경로당 비품 구입 2,100만 원 깎인 거는 신규 경로당 올해 신규 경로당에 들어가는 것만큼 깎인 거고.
배윤주위원
깎인 거고. 만약 신규가 제가 말씀드린 게 만약 신규가 만약에 생기면 다시 늘어나냐고 물어보는 거죠?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배윤주위원
아. 예. 일단 알겠습니다. 관심을 좀 가져서 불편함이 일선의 어르신들 사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좀 챙겨주십시오.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이상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올해 노인일자리가 내년도 일자리가 2,326명에 90억 그렇지요?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90억 거기서 국비가 50% 지방비가 50%.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그럼 2,326명에 대한 배분은 어찌 돼 있습니까? 동에서는 몇 명 뽑습니까? 시직영 읍면동에서는 몇 명 뽑습니까?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읍면동에서 250명 뽑고요. 그리고 시니어클럽이 한 1,000명 정도 뽑고요.
철기
신철기위원장
961명.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리고 대한노인회가 370명,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320명, 도남사회복지관 215명, 통영노인통합지원센터가 210명 그렇게.
철기
신철기위원장
이걸 일목요연하게 해가지고.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우리 위원님한테 한 부씩 줄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이런 거는 그리해야 되는 게 안 맞는가 싶은데 행정자료에도 보니까 그런 숫자가 없어요.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어느 모 동에 가니까 이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딱 만들어가지고 우리한테 주더라고.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종합복지관은 몇 명 도남복지관은 몇 명 대한노인회 370명 통영 시니어 961명 이런 식으로 해서 해가지고 사업이 뭐 뭐 다 일목요연하게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주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위원님들 관심이 많거든 노인일자리는.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노인일자리는 진짜 우리 어른들한테 상당히 진짜 값진 노력의 대가를 드리기 때문에 원래 이런 사업은 잘 우리 과에서 챙겨서 어른들이 건강하게 노후를 즐길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됩니다. 아시겠죠?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그래 그리해 주시고. 다음 고령친화도시 사업에 올해 1억 1,600만 원 사업비가 투자됩니다. 그죠? 보니까 우리가 용역도 있고 고령 친화도시 조성에 참석 수당도 있고 홍보물 제작도 있고 활동비 수당도 있고 다음 고령친화도시 운영 지원 사업도 있는데 연구용역은 뭡니까? 이거 보면 2023년도 11월 고령친화도시 제1기가 종료됨에 따라 제2 조성을 위한 재인증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해놨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작년에 고령친화도시가 인증을 받고 나서요. 처음 재인증은 3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재인증 연구용역을 해서 후 내년에 재인증을 받도록.
철기
신철기위원장
인증받아 가지고 우리 시가 특별하게 투자를 했다든지 변화가 있었다든지 그런 게 뭡니까?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특별하게 인센티브를 받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없고 단지 고령친화도시는 어르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같이 잘 어울려 살 수 있는 마을을 만들어서 어르신들이 조금 더 어르신들한테 관심을 좀 더 가지고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조금 더 챙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저희가 고령친화도시 사업의 한 75개 사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고 그중에서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받고 순수 시비사업으로 한 10개 사업 정도를 추가로 만들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그래 사업을 보니 도시락배달 사업도 하고 있고 그렇는데.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여기 보면 섬마을 이동병원 온정닥터 사업이라고 800만 원 들어 있습니다.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섬마을 이동병원이면 우리 섬마을에 보통 봉사 단체가 가는 그걸 말합니까?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병원 통영서울병원하고.
철기
신철기위원장
욕지 가다시피.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욕지에 저번에 간 것처럼.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욕지하고 한산도 용초하고 이렇게 가서.
철기
신철기위원장
경남 보건호라 하는 것 혹시나 압니까?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경남 보건호라고 아느냐고?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경상남도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선박?
철기
신철기위원장
선박.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그거 하고 연계는 한번 해봤습니까?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거 하고는 연계는.
철기
신철기위원장
안 해봤죠?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그 배가 상당히 병원선입니다. 그죠?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병원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그것도 좀 연계를 해가지고 도서 민원한테 수시로 가서 진료도 하고, 하고 있거든.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그래 병원선의 운행 일정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우리 면민들한테 홍보를 해가지고 그 병원선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섬마을 이동병원 같은 경우에는 통영노인종합지원센터에서 아이디어를 내어 가지고.
철기
신철기위원장
그래 어디서 하는데 그것도 병행해서.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병원선도 우리 병원선 배만 대어 놔놓으면 되는 게 아니고 병원선이 며칟날 욕지 온다. 아니면 유동마을이 온다. 이러면 그날 이장이 방송을 해서라도 우리 주민들이 많이 병원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 이 말씀입니다.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다음 제가 한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204페이지 경로행사 지원이 있죠. 제일 밑에 204페이지 제일 밑에.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거기 보면 일반운영비에 대한 행사운영비 해서 3,550만 원이 있고.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205페이지 그다음 장에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하고 4,710만 원이 있습니다. 그죠?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이게 왜 구분을 했습니까 같이 뭉쳐놓지 예산을 편성할 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읍면동별로 경로잔치를 하는 동이 있고요. 이제 각 경로당별로 가서 지원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읍면동에서 직접 경로잔치를 할 경우에는 행사운영비를 쓰고요 경로당별로 행사를 하는 데 지원하는 거는 행사실비지원금을 쓰기 때문에 이거는 읍면동에 수요 조사를 받아서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대로 저희가 이렇게 맞추고 있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내용이 그렇지 않은데 201-03 행사운영비 보면 그 내용 우리 과장님 설명하고 조금 틀리니까. 이걸 좀 예산계하고 연구를 좀 해가지고.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다음 예산 때는 다시 반영될 수 있도록 참고로 좀 해주세요. 다음 209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여가선용 장려사업이라고 있죠?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그 예산이 862만 원.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도비 86만 원이 도비가 지원됩니까 이번에.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것도 이번에 도비가 중단됐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그럼 중단된 이 사업은 합니까?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사업도 검토를 해서 방침을 받아서 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시비라도 투자해서 해야지. 도비 안 주면 빼더라도.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도비 지원 사업에서 자체사업으로 바뀌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결재를 득해서.
철기
신철기위원장
도비가 많은 돈도 아니고 86만 2,000원인데.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부분도.
철기
신철기위원장
이것도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좀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다음 여기 보니까 욕지해찬솔이 뭐 하는 데입니까?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욕지 노인복지회관 2층에 거기에 어르신들.
철기
신철기위원장
그 내용은 아는데 그럼 그 이름을 해찬솔로 붙였네.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노인들 독거노인들 모셔다가.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거기서.
철기
신철기위원장
먹고 자고 하고 내가 있을 때 사업을 시행했는데.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이름을 해찬솔로 바꿨네.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날 행사 이 행사 어디서 합니까 요즘 주관 부서가 어딥니까 장애인 날 행사.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날 행사는 장애인 단체들이 협의를 해서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올해하고는 지체장애인협회가 주관을 했습니다. 그거는 지체가 하게끔 정해져 있는 거는 절대 아니고 장애인 단체들이 자기들끼리 협의를 해서 지체단체.
철기
신철기위원장
지체장애인에서 한 지 오래됐죠? 이 행사를 주관한 지가.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옛날에는 지체, 시각, 청각이 돌아가면서 한 적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다른 단체보다는.
철기
신철기위원장
다른 단체에서도 할 수 있게끔 주체를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는 게 안 맞습니까?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올해 하고는 장애인 단체 자기들이 협의를 해서 결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철기
신철기위원장
한번 참고로 좀 하셔가지고.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다음 장애인복지관 225페이지 지금 장애인복지관이 제대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관장님 장애인복지관장 교체가 됐었고.
철기
신철기위원장
왜 교체가 됐습니까. 관장 임기가 됐나요?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임기가 본인이 사퇴했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사퇴했어? 뭐 문제가 있건데?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특별한 문제는 없었고. 예? 사무국장은 본인 건강과 또 본인이.
철기
신철기위원장
제가 볼 때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제가 볼 때는 장애인복지관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서 과장님이 세심하게 한번 검토를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해가지고 결과를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관장이 바뀌고 사무국장이 바뀌면 심각하게 생각해야지 담당부서에서는 그만 내몰라 하고 있으면 안 되고 담당 부서에서는 심각하게 검토도 한번 해보고 그분들하고 대화도 좀 해보고 해서 왜 이 장애인복지관이 이리 운영이 되고 있는가. 좀 심각하게 검토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그 결과를 저희들한테 주세요.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우리 위원장님한테 요청드리려고 하는데요.
철기
신철기위원장
예.
배윤주위원
도비 부분이 전액 삭감돼서 사업에 지장이 생기는 내용들을 보고를 좀 받고 싶습니다. 전혀 저희한테 와서 보고한 바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가내시라는 이유로 지금 저희가 예산 심의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작년 거 또 하는 거와 똑같은 느낌이에요. 큰 변수가 생겨서 사업이 되든지 안 되는지 결정 사항이 분명히 문제가 생겼는데 의회 보고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지금 좀 늦은 감도 있지만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추가 부서에다가 도비 삭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될 만한 사업들이 있으면 총체적으로 다 우리 사무에 대해서는 보고할 수 있도록 좀 요구 자료 요구를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우리 배윤주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도비가 도에도 도 지금 의회 중입니다. 그죠?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지금도 도에 의회 중이니까 도의회도 끝나면 아마 확정이 될 거고만 확정되면 그 내용을 단디 파악을 해서 예산에 반영됐는가 안 됐는가 또 우리 사업이 작년에 시행을 했는데 올해 와서 도비가 없어서 사업을 못 한다. 그럼 작년에 도비가 100만 원인데 올해 50만 원 우리 사업이 줄어들었다 이런 내용을 소상하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줄 수 있도록 특히 장애인복지 노인장애인 파트는 그런 게 더 많으니까 다른 과에도 저희들 요구를 할 겁니다. 그리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그래주십시오.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또 없지요? 예.
광호
정광호위원
고령친화도시 관련해서는 뭐 용역도 한다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선언적인 구호에만 그치지 말고 제대로 좀 우리 노인들을 위한 진짜 통영시가 고령친화도시다라고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라는 부탁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여성아동청소년과
11시 15분
다음은 여성아동청소년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여성아동청소년과장님, 예산안과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반갑습니다.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안길이입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여성아동청소년과 2023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태균위원장 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39페이지에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명예회복 사업으로 800만 원이 예산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올해도 800만 원이 진행되는데 행사 내용이 없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21년 8월 17일 이후로 혹시 이 행사를 올해 하셨습니까? 명예회복사업을. 사업 내용이 올해도 또 내년에도 잡혀 있는데 제가 찾은 거는 21년도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올해에도 이 사업을 하셨는지 지원 사업을.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 사업은 진상규명 기념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올해는 올해 안 했죠.
김희자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없어서요.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올해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희자위원
이 사업이 하신다는 게 이야기면 저희가 찾아보는 게 뭐겠습니까. 거의 인터넷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업이 안 올라와 있거든요. 올해 했다는 사업이 그런 걸 홍보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자위원
또 어디 어디지 여기 몇 페이지지 나중에 다시 해야겠습니다.
김태균위원장 직무대리
김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윤주위원
저도 짧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여성권익 관련 부분들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여성권익.
배윤주위원
예. 제가 볼 때는 저번에 우리가 행정사무 감사할 때나 또는 업무 보고할 때 코로나로 사실은 이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가 기념식에 거치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사실은 이런 분들을 시민사회에 연대해서 여성계가 연대해서 좀 더 이걸 축제화할 수 있는 그리고 코로나 이전 정도는 가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도 단절되고 난 다음에 식만 딱하시다 보니까. 지금 기념 지원 사업이 삭감이 돼갖고 1,000만 원이 못 되는 800만 원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계획이 충실하지 않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관련해서 예산을 올리실 때 이런 이런 전에는 예전에 코로나 때문에 단절됐던 이런 이런 이런 사업들을 실제로 했던 사업이라도 좀 보완하셔갖고 제대로 예산 심사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에서 여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힘을 모아 내지 못하고 있다. 사실 예산이 있어야 사업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산이 삭감된 게 너무 안타깝고 다믄 200만 원이라도 삭감된 게 너무 안타깝고 이런 것들을 사업 계획 일선에 활동하시는 분들하고 좀 상의를 하셔서 평등기간 안에 추경이라도 좀 더 확보하셔서 알차게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권익증진사업은 지금 삭감된 부분은 전액 도비 부분이 전부 삭감된 거고 그리고 이제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는 그 위쪽에 보면 저희가 시비로 별도 270만 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되어 있고 의원님 말씀하신 기념행사는 이번에도 코로나 때문에 사실 조금.
배윤주위원
못했죠.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축소해서 했는데 내년부터 내실 있게 그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방금 우리 위원장님 계실 때도 도비 삭감된 부분들을 저희가 사실 가내시로 하다 보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런 사업들이 있으면 정확하게 자료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설명을 따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사업에 좀 그런 게 있었다는 걸 이 자료 가지고는 사실 알 수가 없어서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어쨌든 잘 챙겨주셔서 활동에 지장이 없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동도 이게 또 사실은 힘을 실어줘야 되는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삭감이 됐는데 이건 도비 삭감입니까. 그럼?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전체 다 삭감된 부분은 도비 부분입니다.
배윤주위원
참 도에서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그래 도에서 올 당초에도 그렇고 그리고 내년도도 도에서 이 외에 전체적으로 써야 할 예산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은 도비 부분은 비율이 조금 낮은 부분이기는 합니다.
배윤주위원
그래서 이게 이리 돼서는 안 되는 게 사실 우리 시에서 조금 견지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사실 안전의 부분이 지자체의 부담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전에는 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다 덮고 쉬쉬하고 뭐 그랬다 아닙니까. 그죠?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배윤주위원
개인의 잘못으로 돌리고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후진적으로 지금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안전의 책임은 어떤 형태로든지 지자체가 지자체 안에서는 또 지자체가 나라에서는 국가가 책임지는 걸로 가는 게 맞다. 그러면 관련해서 사실 이렇게 취약하신 부분들의 활동들을 지지하고 견인하는 역할을 우리 시가 하고 있는데 도가 방해하는 건 좀 아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신경 쓰셔서 사실은 폭력이라는 것이 통영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행히 지금 아동쉼터 같은 게 우리 생겼지 않습니까.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배윤주위원
폭력 학대피해 당연히 그런 거는 좀 감사한 일인데 그만큼 통영이 사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관련 활동가들이나 시민사회나 또는 우리 관계 부서 전문사회복지사 이런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력들이 늘어나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도가 그걸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 너무 안타깝습니다. 작은 예산도 사실 큰 예산이잖아요. 그죠?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배윤주위원
이런 것들을 좀 따로 확보하실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김태균위원장 직무대리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과장님.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이 자리가 어떻게 보면 마지막 자리죠?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우리 지금 공무원 생활 한 어느 정도 했습니까?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33년 6개월 됐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33년의 공무원 생활의 마지막을 종을 치고 있는데 소회를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제가 이 자리에서 너무 솔직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렇고.
광호
정광호위원
그래도 이제 IP TV를 보고 있어 우리 또 후배 공무원들도 있고 하니까 이 자리를 빌려서 좀 더 해주고 싶은 말이나 어차피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퇴직을 하고 나가면서 이제 그런 자리들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죠?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같이 정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없어졌으니까 혹여 이 기회를 통해서 또 후배 공무원들한테 당부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든지 한다면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저희 직원들은 이제 그냥 묵묵히 자기 일 열심히 해줬기 때문에 팀장을 중심으로 해서 해줬기 때문에 저희 여성아동청소년과가 조금 조금씩 성장할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각자 나름 열심히 일해 준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는 평소에 저희 과에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질문 좀 묻겠습니다. 예산집행 현황과 관련해서 조금 저는 물어볼게요.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집행률을 보니까 78.79%고 내용을 들어가서 보니까 어린이놀이터 설치 및 개보수와 관련해서는 57.86%입니다. 거기에 시설비가 49.76% 그러니까 시설비에 반밖에 안 썼다 하는 결론밖에 안 되겠지요. 지금 책자에는 없습니다. 이 자료 받은 거 보니까. 조금 이 이유는 어린이놀이터를 점점 이용하는 빈도가 작아서 그러는지 어린이들이 적어지니까 없어지니까 그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어린이.
광호
정광호위원
예산은 2,39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쓰기로는 지출액은 1,300만 원 정도 썼거든요. 1,380만 원 그래서 지금 한 1,000만 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는데.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그 부분은 이제 전체 예산 중에서 시설비 시설 및 부대비 어린이놀이터 설치 및 개보수가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설치 및 개보수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정기검사하면서 부족한 부분에 보수를 해야 될 부분에 보수를 하고 전혀 안 하지는 않았고 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남은 금액이.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네.
광호
정광호위원
우리가 예산을 짤 때 짤 때 한 이 정도 들어갈 것이다.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하고 예산을 우리가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기도 하고 안 그렇습니까.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그게.
광호
정광호위원
그런데 1,000만 원씩 이리 남을 정도면 과다 계산한 거 아니냐 싶어서 이런 돈들이 조금 조금 이런 돈들이 제대로 할 때 되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는 예산이 없어서 못 받아 가는 과도 있는데 이런 예산들은 좀 더 타이트하게 줄여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어린이놀이터에 놀이 조합대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가 14개 놀이터에 다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만약에 교체를 하게 되면 그게 1,5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 못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잘 당초예산 편성하기 전에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러니까 좀 저는 생각에.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우리 예산이 어린이하고 청소년 예산을 깎기가 쉽더라고요. 우리 어른들이 이런 예산들은 좀 더 늘리고 더 보완을 해줘야 될 예산들인데 보면 투표권이 있는 어르신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보면 교육 예산도 그래요. 깎이지 않는데 제일 손쉽게 손을 대는 게 아이들 예산하고 청소년 예산 아닌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면밀하게 살펴서 우리 과에서도 이게 만약에 올해 1,000만 원이 남으면 또 새 예산에는 이 예산을 집행률로 들어가서 보면서 기획예산실에서는 이거는 이리 안 썼으니까 좀 줄여나가려고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좀 더 우리 과에서 면밀하게 보고 좀 더 나가서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차원입니다.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예.
광호
정광호위원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에 보니까. 1,385만 원이 우리 예산인데 348만 원 정도 썼네요. 여기도 1,000만 원 정도 남겼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활동을 안 한 건지 또 청소년 활동 지원에 916만 원 예산인데 517만 4,000원 썼어요. 율은 56.46%고 행사실비지원금이 거의 많이 안 썼다고 나오는데 좀 자꾸 제가 이 거듭 언급하는 게 우리 아이들 예산은 우리 과에서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아이들의 예산이 안 깎이도록 좀 해 달라는 그리고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십사 하는 부탁에서 이렇게 제가 자꾸 거론을 합니다.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청소년 동아리 지원 사업에도 625만 원 예산인데 375만 원 쓰고 250만 원이 남았습니다. 집행률은 60% 고요. 좀 이런 부분들이 다른 거는 보니까 집행률을 보니까 90%, 80 몇 %이렇게 되거든요. 이런 아이들 부분은 지금 50% 어떤 거는 더 아래로 40%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세밀하게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고 청소년특별지원은 무엇입니까?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특별지원은 지금 몇 페이지인가 제가 모르겠는데.
광호
정광호위원
책자는 제가 책자를 안 보고 자료 받은 것만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특별지원은 다른 법에 지원되지 않는 청소년들이 어떤 위기에.
광호
정광호위원
학교 밖 청소년.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아니고요. 위기에 처했을 때 보호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건 790만 원이 한 푼도 안 쓰여졌네요.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이제 타법에 보호 적용을 받기 때문에.
광호
정광호위원
그런 게 없었다는 이야기네요.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이게 발굴이 안 돼서 그러는지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족센터 건립 관련해서 지금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거의 지금 65% 정도 65~70% 정도.
광호
정광호위원
65%, 70%요.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창호공사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래요?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그런데 제가 예산 집행 현황을 12월 7일 자 예산집행 현황을 지금 받아보니까 6.53%로 나오거든요.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그거는 건축이 다 준공이 되면 일시로 나갈.
광호
정광호위원
일시적으로 나갈 거라서.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거의 준공과 동시에 나갈 예산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그럼 잘 되고 있다니까.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우리 야튼 과장님 이거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십사.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리고 이게 또 하나의 역작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선물 삼아 남긴다 하는 그런 차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어린이안전교육비 지원 1,800만 원인데 760만 원 쓰고 1,000만 원이 남았어요. 안전과 관련해서는 이거는 우리가 사실 과하다 할 정도로 우리가 입에 달고 살아야 되는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말씀드려줄 수 있습니까?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어린이 안전 그 페이지 또.
광호
정광호위원
그거도 페이지가 없고 내가 지금 예산 결산 관련해서 그거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자료를 제가 조금 받고 싶습니다.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별도로 챙겨보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제가 오늘 이야기하던 것.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나중에 따로 조금 설명을 드려주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쓴 것 가지고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튼 과장님 33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 또 인생 이모작을 위해서 늘 응원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태균위원장 직무대리
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자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위원
과장님 만나자마자 헤어진다고 너무 아쉽네요.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자위원
너무 아쉽고요. 저희 통영 육아원에 대해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점점 아이가 줄어드는 추세예요 아니면 느는 추세예요?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그냥 늘 통상 몇 명 들어갔다 나갔다. 그런 정도지 많이 줄어든다든지 많이 증가한다든지 그렇지는 않은.
김희자위원
인력 부분에서 30명 아이들은 32명인데 인력이 30명이나 되네요. 그래서 혹시 인력 부분.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아이 32명 아닌데 더 많습니다.
김희자위원
더 많습니까. 여기는 32명으로 잡혀있는데.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어떤 자료.
김희자위원
252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252페이지에 보면 육아원에서. 아. 52명 죄송합니다. 52명이고 인건비로 보니까 30명이라서 잘못 봤네요. 그래서 혹시 이 비율이 제가 봤을 때 조금 인력 부분에 좀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운영에 있어서.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거는 아동복지법 관련 법에 근거해가지고.
김희자위원
예.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생활 공동생활시설이기 때문에 밤에도 아이들을 케어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 정도.
김희자위원
아. 인력이 소요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이제 첫 만남 이용권에 대해 한 개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예산이 작년하고 똑같네요. 9억 4,600. 저희가 태어나는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안 되지 않습니까.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줄어드는데 저희가 인원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한 100여 명 정도 줄어들어가지고 약 400여 명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가내시가 그렇게 많이 내려왔습니다.
김희자위원
저는 예산에 있어서 이 부분이 또 남으면 다른 데로 못 쓰니까 좀 맞게 짜는 게 괜찮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옳으신 말씀인데 국비를 그렇게 반영을 안 시켜주니까.
김희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김태균위원장 직무대리
김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필규
조필규위원
그동안 참 정들자 이별이네요.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감사합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저는 감액된 것 좀 여쭤볼까 합니다. 274페이지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이 23억 정도 감액이 됐는데 금액이 좀 커서 한번 여쭤봅니다.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처우개선비 줄어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필규
조필규위원
예.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거는 저희가 어린이집 폐지에 따른 교직원 수도 줄었고 그리고 283페이지 보시면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 인건비로 일부 분리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올해까지는 통으로 편성이 되어 있다가.
필규
조필규위원
예. 그리고 273페이지에 영유아보육료 지원도 19억 5,000 정도 감액됐는데 이건 어떤 내용일까요?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영유아 보육료도 출산율 저하로 해서 올해보다 감 편성했습니다. 거의 100명 정도 그래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아이가 줄었기 때문에 전부 다 감액되었다는 말씀이시네요.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필규
조필규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출생률은 비슷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동수당급여도 264페이지 7억 9,000 정도 감액되었는데 이것도 그러면 같은 맥락일까요.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270?
필규
조필규위원
264페이지입니다.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264페이지. 예. 이 부분도 출산율 저하에 따라 가지고 사업량이 감소되었습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다른 사유는 없고 그냥.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네. 없습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균위원장 직무대리
조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김태균위원장 직무대리
우리 위원들께서 아마 정이 많이 들었는가 봅니다.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김태균위원장 직무대리
우리 지금 여성폭력방지 지역연대 활성화사업이 도비가 이번에 삭감이 됐죠. 그죠?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김태균위원장 직무대리
지금 스토킹 처벌 법 해가지고 정책은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좀 강력하게 하는데 도에서는 예산을 삭감했네 보니까. 그죠?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김태균위원장 직무대리
저희 시비가 있습니까. 시비 갖고 사업은 하실 거죠?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사업은 합니다.
김태균위원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김태균위원장 직무대리
우리 242페이지에 보시면요. 우리 복지시설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김태균위원장 직무대리
예.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김태균위원장 직무대리
전체 복지 시설 운영비를 보면 저희가 인건비나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죠?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김태균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면 저희가 이게 수탁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수탁기관이 아니고 복지시설에 지원해 주는.
김태균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럼 저희 시 자체에서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관리 자체를 아예 못합니까? 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김태균위원장 직무대리
관련과에서 하는 겁니까?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운영비나.
김태균위원장 직무대리
예.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운영비에 관련해가지고.
김태균위원장 직무대리
관련과에서 다하는.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관련과에서도 하고 도에서도 한 번씩 내려오고.
김태균위원장 직무대리
보통 연간 한 몇 번 정도 한 번 정도 하시는 겁니까.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도에서도 연간 한 번씩 내려오고 저희 부서에서도.
김태균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면 우리 하신 자료는.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특정감사해가지고 또 감사 파트에 의뢰해가지고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태균위원장 직무대리
관련과에 아마 자료는 있겠네요. 그죠?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김태균위원장 직무대리
제가 다시 연락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김태균위원장 직무대리
우리 그리고 아동학대에 보면 255페이지입니다. 과장님. 보통 우리 CCTV라든지 렌탈료 같은 경우는 사용하면서 금액이 사실 줄어드는 게 맞는데 이건 금액이 작년도 비해서 금액이 CCTV 운영비 같은 경우는 5,000원이 늘었네요. 그죠?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CCTV 안.
김태균위원장 직무대리
예. 운영비가 작년 기준으로.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안 늘었습니다.
김태균위원장 직무대리
작년에는 5만 원이었는데요. 그거 한번 확인하시고.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김태균위원장 직무대리
연락을 한번 주십시오.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균위원장 직무대리
해평어린이놀이터 이거는 그거죠? 어디고 봉평동에 있는 그 부분이죠.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김태균위원장 직무대리
그게 지금 부지가 시부지가 아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아니 지금 어디 말씀하셨는지 죄송합니다.
김태균위원장 직무대리
257페이지 보면 어린이놀이터 설치 및 개·보수 사업 보면.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아니 우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전체 놀이터가 14개소가 있습니다.
김태균위원장 직무대리
예.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14개소에 대한.
김태균위원장 직무대리
아니 아니 그 말이 아닌데.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아. 대부료?
김태균위원장 직무대리
예.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봉평동에 있는 해평마을에 있는 놀이터입니다.
김태균위원장 직무대리
시부지가 아니죠. 그죠?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국비.
김태균위원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김태균위원장 직무대리
한 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청소년수련원에 보면 우리 문화의 집 있지 않습니까?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김태균위원장 직무대리
272페이지입니다. 문화의 집이 언제 이게 운영이 됐죠?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올 1월부터인데 정식적으로 운영된 것은 그동안에 1월부터지만 준비 단계가 있었고 거의 4월부터 이용객이 늘어났습니다.
김태균위원장 직무대리
그럼 운영비하고 인건비는 그에 반영에 의해서 지금 책정해 놓은 거네요. 그죠?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김태균위원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김태균위원장 직무대리
우리 통영시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금 3억입니다. 그죠?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김태균위원장 직무대리
과장님 어떤 근거로 3억 지급하시는 거죠?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202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정상 운영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올해도 그렇고 내년까지도 수련원에서 정상 운영이 안 됨으로 인해가지고 대출도 많이 받고 경영악화로 인해서 그런 것들 때문에.
김태균위원장 직무대리
예. 담당팀장님 계시죠? 팀장님 잠시만.
병웅
윤병웅청소년복지팀장
청소년복지팀장입니다.
김태균위원장 직무대리
예. 팀장님.
병웅
윤병웅청소년복지팀장
저희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태균위원장 직무대리
예.
병웅
윤병웅청소년복지팀장
이게 지금 통영시청소년수련원은 저희가 이제 통영시에 어쨌든 공립 청소년수련 시설입니다. 수련 시설이고 이게 이제 한 3년 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부터 정부에서 계속 수련 활동을 전면 금지를 시켜버려 가지고 쉽게 말하면 여기는 독립채산제였습니다. 자기들이 벌어가지고 운영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는데 정부의 방침이 코로나가 퍼지니까 아예 수련 시설을 전면 금지를 시키다 보니까. 거기는 애들이 와서 숙박을 하고 밥을 먹고 이래야 이제 쉽게 말하면 돈이 생기는데 그걸 못하다 보니까 이제 계속 이제 기본 인건비나 또 공과금이 나가지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오기 전에 벌써 그때 2019년도부터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몇 억씩 지원을 했습니다. 했고 내년에도 저희들이 이렇게 편성을 한 거는 지금 내년부터 아마 마스크를 벗고 수련활동이 정상화가 된다면 이제 그게 예를 들어 상반기에 잠깐 와갖고 그게 정상화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1년 치는 아니지만 한 좀 이렇게라도 좀 지원을 해줘야 그게 이제 당장 수련활동이 개시가 되면 또 직원도 조금 채용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저희가 뭐 어쩔 수 없이 저희도 뭐 지원을 진짜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 예상으로는 내년까지만 아마 지원이 되면 조금 활성화가 되고 이러면 정상적으로 경영화가 되면 저희가 지원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태균위원장 직무대리
팀장님 그런데 우리가 작년까지는 코로나로 인해 3억 원을 지원한 것은 사실 맞고요. 그런데 지금 이 시설 운영을 해양소년단에서 하시죠. 그죠? 그쪽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코로나로 해가지고 지원금을 받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사실은 어린이들이 줄어드니까 경영 자체가 사실은 힘들다고 매년 이야기를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코로나로 해버리면 이거 사실 지원금을 저희가 시에서 입장에서 3억을 전액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부분을 제가 관련과에도 한 번 이야기하고 해양소년단하고도 한 번 와갖고 그때 미팅도 한 번 아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 한번 시설 운영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 자체가 사실 운영 자체가 안 된다 이리 이야기하시거든요. 지금. 인원수가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인원수가 줄어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줄어들었다 이 말이거든요. 한번 확인을 좀 해주십시오.
병웅
윤병웅청소년복지팀장
알겠습니다.
김태균위원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출산장려금 있지 않습니까.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김태균위원장 직무대리
예. 그거 지금 저희가 총 셋째 놓으면 300만 원 지급합니다. 그죠 ? 280페이지 보면.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김태균위원장 직무대리
인근에 진주나 사천에 보면 그 이상으로 사실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결혼 젊은 층에서 사실 결혼하는 비율보다 지금 결혼해 계시는 분이 한 분이라도 더 낳으시면 사실 우리 인구정책에 도움이 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부모급여 같은 경우도 지금 올해 70만 원으로 인상됐죠. 그죠?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김태균위원장 직무대리
30만 원에서 그리고 내년도 후 내년도죠. 2024년에는 100만 원 올라간다 아닙니까. 그죠?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내년에 100만 원. 예.
김태균위원장 직무대리
그만큼 신경을 많이 쓰고 있으니까. 저희 과에서도 지금 인근에 진주나 사천 이런 데 지급해 주는 기준을 확인해 보시고 그에 걸맞게 아마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태균위원장 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하실 위원님? 배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윤주위원
우리 간사님 질의하실 때 답변을 할 때 제가 좀 알고 있는 것과 달라서 확인을 정확하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민간 위·수탁하셨잖아요.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배윤주위원
민간 위·수탁하게 되면 인건비하고 운영비 지원하는 게 의무사항 아닙니까?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원래.
배윤주위원
맞지요?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많이 하지만 저희가 당초에 계약을 할 때 독립채산제로 한다고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럼 그 계약 부분에서 문제가 될 것 같으면 그 부분 협의를 하시면 되겠네요.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런 부분. 예.
배윤주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청소년수련원 자체가 사실은 통영시 거잖아요. 그죠?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그 부분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물론 시에서 고민을 많이 하시겠지만 현재로서는 위·수탁 부분에서 자부담하셨던 부분들이 어려움이 다 처해져가지고 관광개발공사 같은 경우도 공기업이지만 실제로는 운영 대행사업으로 들어가서 민간 위·수탁하면 똑같이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지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운영비 인건비 지원을 하는 걸로 결정 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런 부분에서 업무적으로 타 공기업하고 했던 걸 한번 살펴보시고 문제가 없도록 부서에서 잘 정리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타 지자체 청소년수련관은 또 인건비하고 지원해 주는데도 많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그런데 당연히 그렇게 하는데 아까 독립채산제 이렇게 하면서 제가 헷갈리는데.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계약서 협약서.
배윤주위원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그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우리가 민간위·수탁하는 형태에서 별 차이점이 없도록 잘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김태균위원장 직무대리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배윤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우리 팀장님 그거 우리가 재 수탁하면서 그 문구도 삽입해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지원해 줄 수 있는 그 문구도 삽입을 했죠? 아닙니까. 제가 계약서는 확인했는데 계약서 쓸 적에 원래 우리 저희가 독립채산제니까 자체적으로 운영해야 된다라는데 단서 조항을 다시 달았습니다. 이번에 2021년도인가 할 적에 아마 달아서 그 부분은 아마 정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세 무 과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회
14시 00분
철기
신철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윤성필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윤성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을 쏟으시는 신철기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당초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2023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없습니까? 배윤주 위원님 없어요? 오늘 왜 이럽니까. 제가 당부 이야기 초반에 좀 하겠습니다. 우리 지방세가 690억 세외수입이 240억 총 합하면 930억 정도 됩니다. 그죠? 우리 인건비가 얼마인가 아시죠?
성필
윤성필세무과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시청 전체.
성필
윤성필세무과장
더 많습니다.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시청 전체 우리 인건비가 88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 세금 받아가지고 인건비 딱 주고 나면 얼마 남지도 않습니다. 그죠?
성필
윤성필세무과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어떻든지 우리 세무과에서는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세입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든지 체납세라든지 또 당해 연도 세금이라든지 징수에 하여튼 철저를 기해 주시고 또 읍면동장님들한테도 읍면동장 회의 때도 현안 자료도 좀 넣어서 어쨌든 읍면동장이 움직여야 체납세가 받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동장님들 당부 말씀도 많이 하시고 협조도 많이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윤성필세무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우리 세무과 고생하신다고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안 하시는데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성필
윤성필세무과장
제가 한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철기
신철기위원장
예. 하십시오.
성필
윤성필세무과장
나름 준비를 많이 해왔는데 아무도 질문 안 하시니까.
철기
신철기위원장
아이고 그렇네.
성필
윤성필세무과장
우리 세무과는 새 시장님 오시고 나서 민원을 대할 때 우리 보통 우리 과에 찾아오시는 분들은 좋은 이런 기분을 가지고 오시는 분은 없으신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과 직원들은 친절하게 세금을 받는데도 꼭 그렇게 뭐 나쁜 감정 가지지 않고 또 오신 분이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친절하게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혹시 의원님들도 국회의원이나 다른 분들 만나실 때 좀 부탁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들이 우리 세무직 직원들이 처음 생길 당시에 95년도 그 당시에 우리 재정자립도가 35% 정도 됐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그때 지방세가 한 350억 우리 시 전체 예산액이 1,500억 정도 된 것으로 기억하는데 예산액은 지금 거의 한 5배 이상이 늘었는데 지방세는 거의 두 배도 안 늘었거든요. 이게 지방세 자체가 경제 탄력성이 너무 없는 세목이다 보니까. 특히 부동산에 치중이 되다 보니까 지방 소득세라든지 소비에 따른 경제가 팽창하는 거에 따라서 지방세입구조가 늘어나는 구조 자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고생하는 것에 비해서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조금 대우를 좀 못 받고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 사실 우리 직원들이 갖고 있으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격려해 주시고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그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과장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제가 엊그제 인사계고 행정과 어제 내가 시정 행정사무감사할 때 왜 세무과는 무슨 부서고 기피부서.
성필
윤성필세무과장
예. 격무부서.
철기
신철기위원장
격무부서 왜 지정 안 됐냐 하니까 신청을 안 해서 안 됐다 하더라. 그 이야기 들었지요? 그러니까 격무부서 왜 신청을 안 해 징수 파트는 사실 고생하시잖아요. 그죠?
성필
윤성필세무과장
예.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그래 왜 행정과 인사 실무자 행정사무감사할 때 왜 세무과는 격무부서 없냐니까 신청을 안 했다 하더라고 그거는 본인들도 그런 생각을 좀 해야 되고.
성필
윤성필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또 우리 세무과도 조금 그런 면도 있지만 그래도 가장 진급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죠? 솔직히 깨놓고.
성필
윤성필세무과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그리고 또 앞으로도 여러분들 열심히 해가지고 진급도 하시고 그래 하십시오.
성필
윤성필세무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그 말 나온 김에 한 가지 물어볼게요. 말 나온 김에 왜 자동차세가 감이 됩니까?
성필
윤성필세무과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자동차 세수가.
성필
윤성필세무과장
아.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왜 4억 9,600만 원이 감이 됐죠?
성필
윤성필세무과장
자동차세는 우리가 자동차 보유하는 보유분하고 주행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자동차 대수는 늘어나가지고 보유분에 대한 자동차세는 늘어나는데 이게 자동차세 보전분하고 유류세 연동 보조분이 있거든요. 그게 자동차 보존에는 안분율이 감소돼서 한 9,600만 원 줄었고요.
철기
신철기위원장
여기 이번에 자동차 세법이 바뀐 거 아닙니까?
성필
윤성필세무과장
예. 바뀌었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바뀌었지요?
성필
윤성필세무과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그래서 그렇지요?
성필
윤성필세무과장
예. 그리고 내년도 교통세가 감소될 거라는 예상이 되어가지고 거기서 한 5,000만 원 감액되고 그랬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안 하실 거라 하더니만.
광호
정광호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지역개발채권은 어디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까?
성필
윤성필세무과장
그거는 농협에서 하고 있고 우리 세금하고는 조금.
광호
정광호위원
그건 상관이 없습니까?
성필
윤성필세무과장
우리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록할 때 거기에 지역개발공채가 그 공채가 도 거거든요.
광호
정광호위원
예.
성필
윤성필세무과장
그래 판매를 농협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판매는 농협에서 하고 우리 세무과에서는 채권 관련은 전혀 없고요.
성필
윤성필세무과장
예. 전혀 그런데 자동차 등록하고 할 때 과세표준액이 거기에 맞아서 요율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거 출력할 때 그게 표시된다는 것 말고는 없고요. 그거 가지고 농협 가서 사가지고 다시 되판다든지 자기가 보유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게 몇 년 보유하게끔 돼 있습니까? 그거는 그 과 특성상 다릅니까?
성필
윤성필세무과장
그거는 일반적으로 일반 공채이기 때문에 일반 우리 소멸 시효 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5년으로.
성필
윤성필세무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마이크 끄고 질의함. 청취 불능) 팝니다.
성필
윤성필세무과장
예. 팝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마이크 끄고 질의함. 청취 불능)
성필
윤성필세무과장
일반공채이기 때문에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회 계 과
14시 11분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23년도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 청사건립기금에 대한 세부사항을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최은열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신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명시이월사업 및 청사건립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균위원
과장님 우리 세입에 보면 이자수입이 늘어났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이자수입은 의원님들 아신 바와 같이 올해 금년 들어서 미국이 기준금리를 자이언트 스텝으로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균위원
예.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그에 발맞춰가지고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는 빅 스텝 약 빅 스텝으로 계속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이자율 인상에 따른 이자 수입이며 또한 우리 회계과에서는 정기예금이 장기 예치돼 있는 금액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김태균위원
예.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그 부분이 예치도 예치될 당시에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1%에서 1.75% 이렇게밖에 안 됐는데 분석한 이후에 지금 해지하는 것이 이익인지 만기까지 가져가는 게 이익인지 분석해서 한 600억을 중도에 해지를 해가지고 지금은 1개월 단위로 조 단위로 굉장히 단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태균위원
잘하셨네요. 알겠습니다. 우리 재산 매각 수입인데 어디 재산 매각이 어디죠? 매각하는 데가?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재산 매각 수입은 주요 큰 건은 그것입니다. 용남면 장문리에 보면 굴 박신장 용도로 쓰는 용도가 한 5억 정도 매각된 게 있고.
김태균위원
아. 과장님 제가 설명 들은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한 개는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결산검사 위원 수당 있잖습니까?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예.
김태균위원
이번에 아마 통영시의회 조례가 이번에 재정돼가지고 7명으로 이게 아마 될 거거든요.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정은 했습니다. 저희가. 알고 계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균위원
알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안 계시죠?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정광호위원
업무보고하고 자주 이리 만나 뵈니까 정이 쌓이려 합니다. 그죠?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예. 반갑고 고맙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저는 청사 관련해서 다른 거 젖혀 놓고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다 읍면동에 지금 청사들이 낡아가서 좀 바꿔주라든지 다시 보수해 주라 하는 요청들이 많이 들어오는 줄 알고 있는데 주로 어디 어디가 지금 시급하게 보수해야 할 곳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지금 아마 읍면동 15개 청사에 대해서는 지금이 아니고 민선 7기 때 아마 전체 용역을 발주를 해가지고 우선순위가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우선순위 됐던 곳을 지금 아마 무전동 청사 건립을 하고 있는 중이고 또 명정동 같은 경우에는 부지를 매입해 놓은 상태고 그다음에 중앙동은 지금 부지를 물색 중에 있으며 또 나머지 광도면도 지금 부지를 부지 확보 중에 지금 있습니다. 욕지까지가 그까지 1순위들이고요.
광호
정광호위원
욕지까지 1순위입니까?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예. 섬 지역은 욕지가 1순위입니다. 그 외에 2순위, 3순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그런 로드맵 정보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래서 제가 욕지가 1순위 들었다니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욕지 도서관이 우리 욕지 면사무소보다 많이 크지요?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그 부분은 면적은 제가 비교를 안 해봤습니다마는 인근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 욕지면사무소 연면적은 385.34제곱미터인데 부지는 439제곱미터고요. 그런데 우리 욕지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지가 3,022제곱미터고 면적은 886.31제곱미터거든요. 내가 왜 이걸 이야기하는가 하면 지금 올해 내년도에 내진설계 잡혀 있죠? 욕지.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아닙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욕지면사무소 말고 도서관.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도서관 업무는 소관이 시설관리사업소라서 정확하게.
광호
정광호위원
그러니까 잡혀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2억인가.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맞바꾸면 어떨까. 크기가 좁아서 면 1순위로 들어와 있다니까 욕지면사무소가 도서관 자리로 가고 그러면서 내진설계 이걸 빼버리고 차라리 리모델링 해갖고 그리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러고 도서관이 다시 면사무소 자리를 맡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그 제안을 하는 차원에서.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그 부분은 아직까지 검토가 집행부 쪽에는 안 된 사항인데 만약에 그 부분을 검토를 하려면 아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일정 면적 이상 취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서 또 의회 승인을 받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교환까지가 의회 승인 사항인지는 다음에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이왕 어차피 내진설계를 하게 되면 또 그렇게 그 예산이 필요 없는 예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하기 전에 나는 욕지면사무소가 오히려 더 큰 공간을 차지하고 가고 우리 욕지도서관이 오히려 아담하게 작은 공간을 차지해서 좀 더 활성화를 기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 좁은 데서 지금 우리 욕지면사무소 직원들이 그 좁은 데서 굉장히 열악한 곳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단일 건물로서는 욕지면 관사 청사가 굉장히 좁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신축연도를 봐서는 또 도산면사무소가 1980년도로 제일 오래 낙후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올해 내진보강을 해서 약간 리모델링이 되어 있는 상태고 아까 말씀하신 시설관리사무소 소관의 도서관을 내진설계하고는 리모델링은 좀 개념이 좀 틀립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의무적으로 하는데.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하지만 오히려 그런 식으로 쓰임새 있게 해가지고 내진설계한다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내진이라는 것은 건물이 건물 중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지진이 발생했을 시에 건물 붕괴를 약간 지체시키는 이런 데를 보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리모델링 사업하고는 좀 개념이 틀려서 그 두 사업을 같이 융합을 해서 시행하는 것은 좀 어떻게.
광호
정광호위원
한번 이 부분은 용역을 한번 따로 하든지 해서 어느 게 좋을는지 어차피 이거는 우리 시 재산이니까 더 효율성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건의를 드리는 거니까. 한번 고민을 해 봐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청사관리 청사 기금 50억 원 이거는 참 우리 시장님께서 잘 하셨다. 언젠가는 청사를 지어야 된다. 그럼 1,000억까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이 청사 기금 우리 돈만 하는 게 아니고 공제회도 대출로 해줍니다. 그죠? 알고 계시죠?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예. 일정 부분 알고 있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공제회에서 대출받으면 또 되니까. 하여튼 우리 시청은 다시 지어야 된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다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장소가 어디냐 이게 중요하죠. 그죠?
은열
최은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하여튼 잘 선택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기금 조성한 거는 참 잘했다. 저희들 생각은 그리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정 보 통 신 과
14시 27분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윤병철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윤병철입니다. 정보통신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기획총무위원회 신철기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함께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정보통신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우리 정보화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병철
윤병철정보통신과장
예.
김태균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홍보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마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윤이 창출이 됩니까 이게.
병철
윤병철정보통신과장
예.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김태균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병철
윤병철정보통신과장
예.
김태균위원
알겠습니다. 확인. 그리고 우리 지금 드론 활용 섬마을 정주여건 개선 사업이 이번에 공모로 된 거죠? 이게.
병철
윤병철정보통신과장
예.
김태균위원
2년간 5억입니까. 이게.
병철
윤병철정보통신과장
예. 2년간 5억입니다.
김태균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전에 제가 아마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도서 지역에서 그쪽에 인력 창출이 한 2명 정도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병철
윤병철정보통신과장
예.
김태균위원
신경을 써주시고요. 이거는 좀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구축하는 게 지금 3,500만 원입니다. 그죠?
병철
윤병철정보통신과장
예.
김태균위원
이게 지금 내죽도 공원에 하는 거 아닙니까?
병철
윤병철정보통신과장
내죽도 공원하고 만남의 광장입니다.
김태균위원
아. 만남의 광장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병철
윤병철정보통신과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김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정광호위원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제가 오늘 페이스북을 잠시 봤는데 요즘 우리 통영 앞바다가 생태 환경이 좋아지는지 어땠는지 상괭이 돌고래처럼 제 눈으로 직접 보기도 하고 이런 부분 드론으로 조금 촬영이 가능할는지 한번 가능하다면 그것도 하나의 우리 통영을 알릴 수 있는 찬스이기도 하고 또 이게 관광상품화시킬 수 있는 기회인 기회요인인 것도 같습니다. 한 번 된다면 할 수 있다면 억지로 적을 이유는 없는데.
병철
윤병철정보통신과장
그게 상괭이라도 나오는 시간대가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잘 챙겨서 한번 저희들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드론을 띄어보면 그런 게 조금 우리가 더 식별이 좀 하지 않겠느냐.
병철
윤병철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예.
광호
정광호위원
배가 직접 찾아갖고 다니는 것보다는 상공에서 찍어서 지금 어디 있다는 게 표가 난다면 오히려 그걸 한번 드론으로 잡아서 한번 우리 통영을 알리는 데 관광상품화도 할 수 있으니까 한번 이거는 건의입니다.
병철
윤병철정보통신과장
예. 가능한지 한번 잘 챙겨 보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예산집행 현황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쭉 보면은 자료관리 및 기타 통계지원 거기는 우리 보니까 정보통신과는 78.41%인데 거기는 2,517만 6,000 원이 예산인데 1,562만 원이 썼다고 남은 예산이 955만 6,000 원인데 62.04%거든요.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한 푼도 안 써서 있는데 그걸 기간제근로자들 안 써서 그런 겁니까 이건 어때서 이렇게 많이 안 써졌는지.
병철
윤병철정보통신과장
기간제근로자는 지금 사업은 기간제는 이제 끝나고 지금 이제 우리 기록관에는 공무직이 지금 한 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병철
윤병철정보통신과장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저희들 보면은 이제 한 78.5% 집행을 하고 나머지가 약 한 7억 정도 남아 있는데 우리 저희들 예산에 보면은 그 부분이 공공요금 저희들이 공공요금이 한 달 나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공공요금하고 그다음에 우리 저희 과에는 보면은 용역이 한 33건에 한 10억, 10억 6,000 정도 됩니다. 업무 추진에 따른 용역이 이 용역비하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미집행된 부분들이 좀 남아 있어서 그런 부분입니다. 연말 되면 거의 다 집행될 것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연말 되면.
병철
윤병철정보통신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저도 쭉 보다 보니까 사무관리비가 집행 안 된 게 좀 많이 안 된 부분들 좀 있는데.
병철
윤병철정보통신과장
지금 안 그래도 지금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챙겨봤는데 저희들이 용역비를 전체적으로 계약을 하고 월 지출을 하면 우리가 새올에서 정리가 돼가지고 이게 정리가 돼 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니까 그게 정리가 안 되고 그대로 남아 있더라고요 자체가 지금 이 자료하고는 안 맞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래요?
병철
윤병철정보통신과장
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자료하고 좀.
광호
정광호위원
그래서 저도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이런 과다 계상돼가지고 오히려 안 쓰고 남아 있는 것이 아니냐.
병철
윤병철정보통신과장
그런 거는 지금 없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러면 제대로 그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과다 계상이 안 되고 저는 건의를 드리고 싶었던 게.
병철
윤병철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과다 계상 안 되고 좀 제대로 써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그래서 지적을 하려고 했더니 그걸 또 이게 안 맞다고 하니까.
병철
윤병철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의 업무 부서에서 예산은 거의 공공요금하고 지금 현재 업무 용역하고 쓰고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연말 되면 거의 집행이 다 될 겁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야튼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간단하게 313쪽에 보면요. 이리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정보통신망 요금 관리에서 8,000만 원 정도가 올랐습니다.
병철
윤병철정보통신과장
이 부분은 지금 우리 경로당에 252개 경로당에 공공와이파이를 지금 다 설치했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병철
윤병철정보통신과장
이게 한 달에 한 약 800만 원 나갑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1년에 한 이 정도 올라간 그 부분입니다.
배윤주위원
효율이 있을까요? 지금.
병철
윤병철정보통신과장
지금 어르신들.
배윤주위원
관리비가 계속 너무 많이 나가니까 고민을 좀 해야 안 되나. 설치하는 것은 간단하게 한 번 하고 마는 거지만 이게 효율적인지는 한번 생각해야 왜냐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나가네요. 생각보다.
병철
윤병철정보통신과장
지금 저희들이 공공와이파이 설치를 하고 지난 11월부터 어르신들이 으레 많이 모이는 곳에 우리 스마트 교육을 나가거든요.
배윤주위원
네.
병철
윤병철정보통신과장
어르신들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자기가 우리 공공와이파이가 돼 있으므로 해서 무료로 사용하니까 문자 보내는 거 톡 하는 거 이런 거 하니까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배윤주위원
좋아하십니까.
병철
윤병철정보통신과장
또 그리하고 지금 계속 이어서 갈 겁니다 가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노래방이라든지 건강 정보라든지 이런 걸 한 군데서 하면 공공와이파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네.
병철
윤병철정보통신과장
그 부분도 지금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아. 그렇습니까. 계획이 있다니까 생각보다는 우리가 설치는 쉬운데 유지 관리비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과가 정보통신과라는 거. 예. 그래서 한번 짚어봤고 예 아 생각보다 많네요. 그러면 요것만 해도 엄청나게 이제 시 부담이 되겠네요. 그럼 도로명주소 관리에서 이게 계속 연차가 가는데도 예산이 올라가는 거는 왤까요? 도로명주소 사업이 지금 벌써 몇 년 차인데 이것도 내나 관리.
병철
윤병철정보통신과장
지금 도로명주소 사업에 지금 노후 여기도 올라 인상된 부분은 노후 건물번호판 정비가 이 부분에 좀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건물번호판이 한 2만 7,000 개 정도 되는데 우리가 저희들 파악을 해보니까 한 1,900개가 지금 노후되어 있는 건물번호판이 있습니다. 이걸 전부 교체를 내년에 다 해야 됩니다.
배윤주위원
예.
병철
윤병철정보통신과장
이런 부분하고 조금 인상이 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우리 일부 부분에 사물주소 국가지점번호판이라든지 사물주소 번호판은 우리가 산악이나 해안 지역의 응급상황 발생 시에 위치를 파악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업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통 여기 보면 계속해서 도로명 홍보 리플릿 막 이런 것들이 계속되니까 사실 이게 홍보 부분은 물론 아직도 도로명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이 사업들이 언제까지 계속돼야 될지는 좀 고민스럽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윤병철정보통신과장
잘 챙겨보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 민 원 지 적 과
14시 44분
민원지적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환
김실환민원지적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실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시민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민원지지과에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민원지적과 소관 2023년도 당초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호 위원님.
광호
정광호위원
민원업무 보느라 고생 많으신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저는 부서별 예산집행 현황에 보면은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받을 때는 11월 25일 기준인데.
실환
김실환민원지적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우리 민원지적과가 꼴찌입니다. 우리 시 시청 내에서 19.16%인데 왜 그렇습니까?
실환
김실환민원지적과장
지금 2020년도 지적재조사사업에서 조정금 신청이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실환
김실환민원지적과장
있는데 그 부분에 지금 아직 안 나간 부분 한 4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12월 말까지 최대한 우리가 시민들에게 관련자에게 독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신청 들어오는 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 새올에서 아직 정비가 안 돼가지고 중간에 멈춰 있는 게 있거든요. 그 부분을 합치면 거의 연말쯤 되면 한 4억보다는 한 3~4억, 2~3억은 충분히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시민들이 좀 많이 조정금을 지급받아 가야 되는데 안 가져가고 하니까 좀 그런 애로 부분은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야튼 읍면동에 홍보를 해서 빨리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태균 위원님.
김태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넥타이가 참 아름답습니다.
실환
김실환민원지적과장
감사합니다.
김태균위원
우리 신철기 위원장님이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오늘 차고 오셨네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여권사무 대행경비가 작년에 우리가 이거 잡아놓고 예산이 좀 남았습니까.
실환
김실환민원지적과장
몇 페이지.
김태균위원
예. 329페이지인데요. 일반운영비가.
실환
김실환민원지적과장
경비 일반운영비 말씀하십니까?
김태균위원
예.
실환
김실환민원지적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우리가 저희 비닐 커버 제작하고 이런 데 돈이 다 들어갔거든요.
김태균위원
예.
실환
김실환민원지적과장
들어가서 거의 예산에 맞게 지출하고 있습니다.
김태균위원
우리가 지금 아시다시피 위드 코로나 되고 아마 앞으로는 좀 더 업무가 좀 더 쇄도돼야 되지 않을까 아마 좀 그게 안 되겠습니까. 그죠?
실환
김실환민원지적과장
예.
김태균위원
그에 따라서 아마 관련과에서도 좀 맞춰가지고 아마 민원을 응대하지 않아야 될까 싶습니다.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환
김실환민원지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균위원
예. 그 부분 참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실환
김실환민원지적과장
예.
배윤주위원
무한봉사 지적관리에 대해서 너무 마음에 듭니다. 애쓰십니다. 일선에 가면 불부합 때문에.
실환
김실환민원지적과장
예. 불부합.
배윤주위원
이야기를 많이 하고 어떤 사람들은 너희가 도둑놈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자기 땅을 잃으신 분들은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이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단계를 지어서 나가 보니까 지금 태평지구를 하신다는 거죠?
실환
김실환민원지적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럼 저희 지역구 쪽으로는 언제 오십니까 이게 일정이.
실환
김실환민원지적과장
지금 올해.
배윤주위원
예.
실환
김실환민원지적과장
죽림하고.
배윤주위원
예.
실환
김실환민원지적과장
명정동하고 사량도 금평도 했거든요. 그래 죽림지역은 하고 있고 내년에는 이제 제일 바쁜 곳에 제일 적이 한 곳에 잡아가지고 계획을 잡아가지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배윤주위원
이게 사실 어차피 통영시 전역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정교하게 하면서 조금 어느 쪽에 힘을 실으면 또 어느 쪽에 또 민원이 생기는 이런 민감한 부분이니까. 좀 공공의 다 형평성을 가지고 잘 접근하셔서 좀 빨리 진행을 했으면 하는 그러면 당연히 예산이 좀 더 확보가 돼야 되는 이런 게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실환
김실환민원지적과장
지적재조사사업이 전액 국비거든요.
배윤주위원
그렇죠. 그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어쨌든 통영에 예산이 조금 더 확보되어야 이 일도 조금 속도를 붙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조금 제가 보기에는 통영이 지금 일을 잘 할 수 있는 시기인 것 같은데 주장을 하시니까 맞춰갖고 이 부분이 잘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나 이런 부분을 간곡하게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환
김실환민원지적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이상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민원실 상당히 힘듭니다. 그죠? 전화도 많이 오고 하루 종일 지켜 앉아 있어야 되고 고생하시는데 어떻든지 민원인에 대해 최대한 친절 내 가족처럼 잘 좀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실환
김실환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9차 회의는 12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문화관광체육경제국 소관 문화예술과, 관광과, 교육체육지원과,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