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전병일 의원 발언

제221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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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O 안전도시국 소관 - 교통과

10시 00분

그럼 먼저, 안전도시국 교통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당초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이유섭입니다. 시민들에게 다가오는 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박상준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건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2023년도 교통과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병일 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간단하게 좀 몇 가지. 보고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세출예산에 보니까 오지 도서 지역의 지원금 이런 게 삭감을 많이 했네. 감액 편성을 많이 했네, 그지요. 특히나 우리 그게 전체가 2억 6,000인데 특히 택시 감차 이거는 지금 뭐 발 빠르게 좀 감차를 해주고 이래야 될 건데 이번에 8,500만 원을 감액 편성했는데. 택시 1년에 몇 대씩 작년에 몇 대 지금 했습니까.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작년에 9대 아, 올해 9대. 9대 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올해 9대. 처음 시작했으니까.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럼 대상은 몇 대 남았습니까. 희망하는 업계가 하는 거는 몇 대나.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그리고 올해 이제 10대 정도 하고요. 지금 저희들 전체적으로는 한 40대 정도 이렇게 감축하려고 계획은 조금 세워놓은 상황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법인에서도 그 정도?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지금은 사실은 재원이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개인택시까지는 하기에는 조금.

병일

전병일위원

말고 법인, 법인! 개인택시 말고.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어렵고 법인에 한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니까. 법인이 금방 말씀하신 과장님 40대 정도. 5개 법인이 그리 얘기합니까.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저희들 한 내후년까지 그렇게 계획은 좀 세워놨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24, 25년까지?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이게 한 한 대에 얼마 줍니까? 지금 그러면.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지금 저번에 한 2,750만 원. 한 대당.

병일

전병일위원

대당.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예. 저희들 그렇게 좀 가격을 산정을 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 부분에서 물론 동의가 돼 놓으니까 지불했겠지만 지금 처음에 당초 업계가 법인이 요구하는 거 하고 많이 차이가 나네.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처음에는 조금 요구를 했었는데 우리가 인근 지자체하고 또 나름대로의 검토 부분, 이런 부분들을 해가지고 저희들 고마 적정한 금액으로 좀 산정을 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거기에는 물론 그 규정 이런 거 보니까 의회 의원을 넣으라 하는 건 없던데 감차위원회는 시의원이 한 사람도 없대.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저희들도 그 감찰위원회 구성 지침에 이렇게 보면 운수 종사자 담당하는 사람들 이런 위주로 조금 되어 있다 보니까.

병일

전병일위원

넣으라 하는 그 규정은 없던데 공교롭게도 없더라고.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예. 저희들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 운수 종사업자들만 구성이 되다보니까.

병일

전병일위원

금방 내가 택시 업계를 좀 해서 택시 업계가 개인택시 또 택시법인 이렇게 늘어나가지고 손님은 없고 대부분이 전부 뭐 참. 대학교만 졸업하면 어쨌든 차 사잖아. 개인 승용차.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사업들이 옛날에는 택시 하면 뭐 큰 사업이었는데 요새는 영세업체로 전락했으니까. 그런데 우리 예산도 제대로 뒷받침이 안 되니까 이제 이렇게 갈수록 조금씩 줄여가지고 이게 하는 모양인데 좀 진도있게. 중요한 거는 오지하고 우리 도서 지역 이런 데는 지원금 이런 게 앞에 보니까 이런 건 좀 감액편성해서는 안 될 건데. 제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도서나 오지 같은 이런 데는.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지금 저희들 도서 같은 경우는 시내버스비 같은 것들이 1,000원으로 이렇게 결정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혜택을 좀 주고 있고요. 저희들 오지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브라보 택시라든지 다른 바우처 택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 전체적으로 감액 편성한 이 내용을 전부 보니까 206페이지도 시가지 교통소통 및 관광객 편의 사업 이 부분에도 1억 5,000을 감액했고 이렇더라고. 전부 서민들한테 미치는 이런 부분들이 감액이 돼서 조금 걱정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과장님.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 세세하게 좀 검토를 해서 도서지역이나 오지에 계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특히 온정택시하고 바우처 택시 안 가는 데가 오지. 뭐 예를 든다면 도산면 내가 항상 주민 민원이 많다는데 그런데 좀 챙겨가지고 어르신들이 조금 민원이 소리가 안 나게끔 좀 챙겨주시고 그런 차원에 또 보니까 이게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조금씩 조금씩 감액되니까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시내에만 하는 이 공원식 횡단보도 이걸 옛날에 많이 하시길래. 어르신 촌에 인자 농촌 지역에서 나오시는 분이 보면 시내 가면 참 횡단보도가 그리 좋고 걷기도 좋고 이런데 그리 해서 이제 촌으로, 농촌 지역으로, 면지역으로 이렇게 나오는 이런 해 주는 부분이 우리 용남면의 경우도 한두 개가 있고, 그지요?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렇던데. 이 부분도 조금 예산이 줄면서 우리가 이러다 보면 결국은 또 이제 읍‧면 지역에는 좀 소홀해질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횡단보도 할 때는 시가지 공원식은 시내형이다, 농촌형이다 제발 그리 하지 말고. 또 보니까 버스 정류장도 농촌형이다, 도시형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죠. 그 어디 10만 조그만 통영에 10만 사는데서 농촌 출신, 도시 출신 이렇게 구분해서는 안 되거든. 이분법을 해서는 안 되는데. 이제는 그리 안하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버스 정류장 하는데 이거는 도시형이고 이거는 농촌형이고 그리 했잖아요. 이것도 처음에 공원식 횡단보도 이것도 도시형이라고 자꾸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리 하지 마시고. 이제 한번 해보고 좀 어떤 시민의 선호도가 있으면 도시건 읍‧면‧동이건 면이건 이렇게 좀 해가지고. 그래, 뭐 평등하게 어르신들 나가서 시내는 그리 해주고 촌에는 안 해주고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그지요?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불이익이 없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횡단보도 정류장 때문에 그런 일이 많았잖아요. 그지요. 그런 얘기가.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정류장 같은 경우는 시가지 안에서는 부지가 많이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보행자가 통과하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개방형으로 많이 좀 되어 있고. 읍‧면 지역 같은 경우는 조금 차 시간도 길고 좀 기다려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폐쇄형으로 많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도시형 하고 농촌형하고 이렇게.

병일

전병일위원

우리 실제 업무를 하시는 분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용하는 우리 어르신들 생각은 시내라고.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잖아 지금. 온돌 그것도 시내에서부터 시작했다 아니가. 매트. 시내에서 그러니까.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온열의자.

병일

전병일위원

가보니까 그것도 뭐 촌에 사람 차별한다 하고. 그런 게 비일비재했거든. 그래서 하면 농촌형이다, 도시형이다 이래 구분하지 말고 시내도 50% 한번 먼저 시범해보고 농촌에도 해보고 이래가지고 시민들이 일체감이 되게. 이분법에 해서 나는 촌사람, 나는 도시사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런 부분에서도 좀 어떤 읍‧면에 계시는 어르신들의 감성을 자극하지 않도록 그리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다음에 제가 이제 KTX때문에 몇 년째 걸쳐가지고 우리 이과장하고도 얼굴도 많이 붉히고 또 담당하는 팀장들하고도 또 얘기를 많이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내가 KTX 와가지고 나한테 덕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뭐 KTX 차를 가지고 있나, 내가 또 서울을 이렇게 뭐 업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KTX는 통영의 어떤 생명선, 생명줄이라고 생각하거든. 내 개인적으로. 그래서 내 어떤 의견도 개진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지역민들이 요구하는 걸 또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KTX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발언하고 어디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 달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내 개인 사욕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예. 그렇게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뭐 그래서 몇 년째 지금 이과장이 하고 계시는데 조금 뭐 나하고 이렇게 대화도 많이 하고 하잖아요. 그지요? 결국은 시에서 가는 거는 국토부 안대로 가는 것이고, 내가 주장하는 것은 지역 주민을 위한 가는 것인데. 두 개 평행선을 달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주민이 졌지. 결국은 안이 돼가지고 하는데 그런데 끝까지 보면 끝까지 보면 지역 주민들이 통영 시민이 바라는 대로 안 된다. 이과장이 국장으로 계실. 이과장님, 죄송한데 몇 년 남았습니까. 이 KTX 올 때까지 계시나?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계십니까?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28년까지 다 되면 그 정도까지는 근무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자, 그때 되면 나도 거의 끝날 무렵인데 그때 되면 이 과장님도 내가 바라는 내가 요구하는 대로의 어떤 역사라든지 선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내가 손에 정말 장을 지지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내가 딱 단언컨대 통영 시민이 1톤 차량에 굴 싣고 고성에 실으러 간다고. 배달하러 고성 역사에 가서 실으러 간다고. 또 용남면 사람들은 거제 가깝다고 거제로 가고. 그리 한다니까? 12만 통영시민이 엄한 고성에 찾아간다니까. 이 상태로 가면.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업체가 지금 용역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리까지는 가지 맙시다. 왜냐하면 우리 예산이니까.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서 나온 거니까 그 정도 내 얘기하고. 그래서 KTX에 대해서 충돌이 좀 많은데 이해해 달라는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내가 개별적으로 재경씨나 저 성우석씨나 그다음에 선기나 영한 씨나. 우리 여직원은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한테 개별적으로 시설을 부탁도 하고 신호등이니 뭐 횡단보도이니 많이 부탁하는데 즉시즉시 오셔가지고 내가 우리 팀장님들이 해결해 주고 이래서 고맙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추운데 고생 많고 바깥에서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배도수 위원님.

배도수위원

과장님, 또 우리 팀장님들 정말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만 하겠습니다. 203페이지 보면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이 있는데. 이거 매년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있죠. 그죠.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예예.

배도수위원

근데 용역 업체가 혹시나 매년마다 할 때마다 달라집니까?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용역 업체도 좀 달라집니다.

배도수위원

달라지죠. 예. 그런데 이거 실시하는 자료의 물가 상승분이나 일부 데이터 조정을 적용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왜 용역비가 전년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인상이 됐나요?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표준운송원가를 산정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저희들 시내버스의 운영 경비하고 수익금하고 회사의 회계 부분들을 전부 다 회계사가 와서 평가를 하는 그런 상황들이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 같은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어서 금액이 조금 올라간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금액이 조금 좀 우리 생각보다 조금 많이 증액된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해보는 거고. 그다음 205쪽에 보면 법인택시 콜센터 운영지원이 있는데 택시 업계 고용 안전이라든지 뭐 우리 복합할증제가 해제가 됐지 않습니까.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예.

배도수위원

됐는데 이에 뭐 감소분을 우리가 보존하고 지원하는 것 같은데 혹시 다른 시‧군에도 이런 유사한 지원이 있습니까?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지금 다른 시하고는 조금 개념 차이가 납니다. 저희들도 복합할증제 해제하면서 저희들 택시기사의 처우개선 측면에서 내년 11월 달까지만 한정해서 그게 월에 5만 원씩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배도수위원

혹시 그러면 이 금액이 지금 많은데 이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으로 운전자를 위해서 사용되는 확인이 혹시 됩니까?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아, 그거는 저희들 운전자가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 안 있습니까. 거기에 한해서만 해 줍니다.

배도수위원

그 한해서만.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예.

배도수위원

확실히 이 예산에서 운전자들에게 우리가 돈이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죠?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예. 택시 법인택시에 대해서요.

배도수위원

법인택시에 대해서 운전자들한테. 아. 그래 이거 택시의 과잉 공급이라든지 감차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조금 문제가 있는 정책으로 운수업계에 좀 몸집을 줄이고 우리 적정한 대수 관리를 위한 운수업체의 자구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조금 감차 같은 것도 조금씩 이렇게 하고는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저희들 역시도 운수업계가 조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렵지 않은 분야가 없지는 않습니다만 또 택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희들 복합할증제에 대한 저희들 행정에 대한 협조 부분. 또 그로 인한 수익 감소 부분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이렇게 해 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한시적인 거다, 그죠?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네. 내년 11월까지만 해 줄 겁니다. 처음 할 때 3년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218쪽에 보면 우리가 특별 이 218쪽에 여기에 지금 중간 부분에 지금 이거 무인 고정형 불법주차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신규 설치를 2대 있고, 지금 고정형 불법 주정차 노후 무인단속카메라 교체가 있고, 지금 그 밑에 차량탑재형 불법 주정차 노후단속카메라 교체 양방향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이거 설치할 때는 지금 신규 카메라는 어디다가 설치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아직 그 계획은 안 났나요?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지금 신규 카메라 설치할 데는 저기를 조금 할려고 그럽니다. 무전동 주영1차아파트 주변에 하나 설치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2대가 지금 설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1대 설치가 4,000만 원이다. 그죠?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그다음에 도남동진주반점 쪽에 할 계획입니다.

배도수위원

굉장히 교통량이 많은 곳입니까?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교통 민원이 많이 생기는 구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주부단속요원을 통해서 나름대로 교통이 체증이 발생이 되든 교통 불법주정차가 성행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계도는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저희들도 여러 가지 민원들이 생기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 연차적으로 주정차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이거 무인단속 카메라 교체라든지 그런 거를 얼마쯤 되면 기간이 되면 교체가 됩니까.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지금 한 7년 정도.

배도수위원

사용연도는 7년 정도 됩니까.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지금 우리 교체하려고 하는 것들이 한 7년 이상 된 것들입니다. 그리하다 보니까 화질이라든지 저희들 정보가 좀 정확하게 들어오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겨서 교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사실은 조금 주민들이 불편하고 자기한테 교통에 조금 이렇게 지장을 주거나 하면 아무튼 건의를 해가지고 이런 카메라를 설치해 달라라고 막 요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지역구에 가면. 그런데 그런 요구를 우리가 들어줄 수는 다 없지 않습니까. 이 많은 예산인데, 그치요. 지금 방금 주영1차하고 지금 도남동에 무슨 진주반점이라 했나, 거기에 교통량이 얼마만큼 되는가는 모르겠지만 이런 설치도 좀 신중있게 설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네. 저희들 현장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22쪽에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 사업이 있는데 지금 이거를 계속 이거는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이거 매년 해마다 이게 몇 대씩을 지금. 지금 내년에 계획이 4대가 돼가 있는데 지금 이 주차장 갖기 해갖고 사업을 하면 자부담은 얼마쯤 됩니까. 몇% 됩니까. 전혀 없습니까.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저희들 고마 주차장을 만드는 데 집당 고마 3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고 집집마다 그게 여건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부담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주차장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시 예산을 가지고 설치를 해 주고 이거를 사업을 했는데 사후 관리를 한번. 어떻게 사후 관리를 됩니까. 이게 주차장을 해놓고 거의가 제가 몇 군데 이렇게 내가 이렇게 자료에 의하면 주차장을 사용 안 하는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 얼마만큼 우리 교통과에서 이거를 사후 관리를 하는지. 이거 뭐 집당 지금 4개소를 하면 1가구당 300만 원씩을 되는데 금액은 우리 개인적으로 치면 많은 금액이지만 이게 작은 금액은 또 아니거든? 해마다 이게 계속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놔 놓고 나면 우리 여기 과에서 얼마만큼 관리를 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한번씩 나가보셨습니까.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저희들 작년도에는 2개 정도 한 걸로 제가 기억이 되고요. 지금 저희들 그렇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이렇게 계획해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런데 그거를 해놓고 나면 아무리 전수조사를 안 하더라도 2∼3년 정도는 얼마만큼 사용을 하고 있는지는 우리 시비가 들어가서 이거를 해 주면 관리는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배도수위원

꼭 이거는 한번 주차장 이거 개인 개인 이렇게 해준 설치는 많이 안 되지만 이거는 꼭 우리가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현장 확인하고 해서.

배도수위원

한번 지금 해 놓은데 하여튼 뭐 3∼4년 전이라도 지금 어떻게 잘 이게 지금 주차장을 사용을 잘하고 있는지 한번. 이거 그렇게 숫자가 안 많으니까 금방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지요.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예예. 얼마 안 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니까 한번 확인을 한번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제가 이거를 자료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저희들 업무 조금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챙기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아까 저기 시내버스업계 재정 지원분에 보면 204페이지입니다.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네.

성진

노성진위원

보면 표준운송원가 손실보상 있고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이 있습니다. 제가 이 앞 번에 감사 때도 한번 얘기 나온 게 있었는데 손실보상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있느냐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손실보상이 생겼을 때 조금 더 손실보상을 축소할 수 있는 방안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년도 예상보다는 좀 늘었습니다. 손실보상 재정지원 금액이. 이게 그러면 계속 그렇게 평가를 하고 해 봐도 계속 지원은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까?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재정지원금이 증가된 것은 유가가 상승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재정지원금이 좀 이렇게 자꾸 많아지다 보니까 저희들도 운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노선을 조금씩 줄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네. 그게 저는 시비가 다른 예산을 만들고 그리고 하는 부분들도 다 중요하지만 이런 업계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면밀하게 지적도 하고 감사도 하고 해서 정확한 지원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 업체 또한도 상생할 수 있도록 서로 같이 협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맞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런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밑에 예. 죄송합니다. 그 밑에 보면 시내버스업체 재정 지원이 2022년도 지원분이 이게 17억인가요? 17억인데 제가 최근에 이번 회기에 추경에서 아마 17억 9,983만 2,000원이라는 걸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현재 이게 지금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다는 말은 현재 올해 11월 안에 이게 집행이 안 된다는 뜻인가요?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추경에 반영되어 있는 거는 집행을 하고요. 저희들 재정지원금을 산정했을 때 그 금액을 추경 때 재원이 좀 부족해서 반영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걸 내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을 해서 1월 달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러면 올해 제가 추경 때, 추경 때 금액이 상승한 부분이 17억 9,900이었는데 그거는 올해 지급을 하고 그러면 또 2022년 또 모자라면 17억을 또 내년에 또 편성해서 또 지급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예. 올해 그래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올해 유가가 너무 많이 뛰다 보니까 재정지원금이 저희들 산정을 해 보니까 상당히 한 70억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 예산이 반영된 게 그때 한 45억 정도 반영되고 나머지는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추경에 확보하고 추경에도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월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이 17억을 빼고 나면 약 58억 정도가 우리의 운송보존지원 정도 생각을 하는데 아니죠, 아니죠, 죄송합니다.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지금 올해 반영된 게 올해 한 게 40억 정도가 지금 본예산에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예예.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아니죠, 아니죠 그게 아니라 제가 2023년도 예산을 볼 때는 25억 4,846만 7,000원과 15억 6,816만, 아, 1,660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내년도 손실 보상에 대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맞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러면 이 정도면 약 한 40억 정도 2023년도 예산인데 결론적으로 2023년도는 그 정도 예산을 하고 있지만 지금 그러면 2022년도에는 70억이 넘어간다는 뜻이네요, 그지요.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지금처럼 유가가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저희들도 재정보증금이 그렇게 산정이 될 것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아무튼 이게 그 업체에 지원하는 부분 운수업계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나쁘다고는 볼 수 없지만 제가 볼 때는 크게 조금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현재 전년도 예산에서 30 그 부분에서도 사실은 올해도 2023년 늘었습니다. 그지요?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예.

성진

노성진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많이 조금 원가나 이런 부분을 운송 원가를 잘 계산하셔 가지고 잘 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모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재정지원금 산정할 때 저희들 자료 확보라든지 다른 이런 부분들도 챙겨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외적 요인들이 많이 작용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운수종사자 통신비 지원 금액이 있습니다. 다음 205페이지인데요. 여기 택시업계 운송 통신비 지원인 거죠?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예.

성진

노성진위원

그러면 430대의 기준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어떤 부분입니까, 이게.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법인택시 저희들 콜센터 운영 지원에 1억 1,900만 원 돼가 있는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진

노성진위원

통합 콜센터 일반 운영비 밑에 보면 민간이전 운수업계보조금 운수종사자 통신비 지원. 11,000원×430대에 12월.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금 위쪽에 운수종사자 통신비 지원은 저희들 온정콜에 가입되어 있는 개인택시하고 통영택시 기사님들에 대해서 통신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개인택시와 통영.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통영택시, 법인택시.

성진

노성진위원

아. 법인택시하고 그 2개 업체. 그 2개 업체라면 개인하고 법인 하나다, 그죠?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예.

성진

노성진위원

그래서 전년도에 보니까 431대였다가 430대로 줄었습니다. 한 대가 줄었습니다. 저 밑에 보시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280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이분은 운수업자 이제 기사분이시겠죠?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밑에는 전부 다 법인택시가.

성진

노성진위원

예. 법인택시 택시기사분이겠죠?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예. 4개 회사.

성진

노성진위원

이게 전년과 동일합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좀 전에 전병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택시 감차의 올해 한 10대 정도 감차했다 그러고. 그리했는데 지금 현재 이 수치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서두에 또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올해는 2023년도에는 좀 더 감차할 계획이라고 하셨습니다.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예.

성진

노성진위원

그러면 이 또한도 수치도 다 줄어들지 않을까요?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아. 그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택시가 줄면 그런데 지금 우리가 택시회사들마다 택시 기사님들이 좀 부족합니다. 뭐 삼강택시 같은 경우 78대의 택시가 있다라고 하고 3부제로 이렇게 할 때는 예비 기사님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기사님들이 지금 없고 차당 한 대 정도의 기사가 배당될 여력이 없는 그런 회사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되다 보니까 이 숫자의 개념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감차했다고 해서 기사님이 확 줄고 이렇게 하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아. 그러면 이제 인원은 줄이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저희가 택시업계에도 운수 지원금을 책정을 할 때도 그분들하고의 다른 운수업계의 표준원가와 비슷한 정도의 산정을 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원하는 부분도?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액제로 이렇게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정액제로요.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예. 우리가 말하는 처우개선비라든지 콜센터 운영비 같은 경우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거는 사람 수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관은 없고요. 그리고 지금 통신비 역시도 내나 대당 개념으로 해서 통신은 쓰든 안 쓰든 달별 계약이 되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대로 정액개념으로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네. 뭐 다 잘 하시겠지만 제가 하는 수치상으로는 사실 좀 이게 제가 좀 납득이 안 돼서 한번 질의를 드린 거고. 민간보조지원 그리고 운영난에 대한 지원을 할 때는 그 업체 그리고 물론 많은 고용이 있어가지고 우리 지역의 지역민들이 많이 급여를 받는 종사자가 많으면 참 좋겠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운송지원이라는 여러 방법에서 그 업체에다 지원해 줄 때는 그분들의 수입과 그리고 나가는 부분을 다 포함해서 아마 산정을 할 건데. 인원은 줄이지 않고 택시만 감차되고 나머지 운송업계에 대해 지원한다면 사실은 조금 불합리한 부분도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 부분도 면밀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집행을 할 때 그때 당시에 기사님들하고 산정해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기 222페이지입니다.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인데요. 또 제가 또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지만 인건비 부분에 제가 얘기를 꺼낸 게 조금 조심스럽지만 제가 이 일식 계산에 대해서 한번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공무직 근로자 보수가 기본급이 240만 원 정도 되고 그리고 주정차 단속 요원은 약 23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대충 보니까 다른 기타 수당이 붙어 보니까 같은 수당은 그건 크게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223페이지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은 건강보험은 21만 원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18,000원 되어 있고 다른 거는 제가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안 해봤는데 건강보험은 21만 원 정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시면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보면 건강보험률을 적어놓으셨습니다. 이걸 계산해 보니까 약 한 11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거의 그 금액 차이가 아무래도 좀 나긴 나겠지만 급여 차이가. 약 한 배 차이가 나거든요, 지금? 건강보험료만 가지고? 왜 공무직 공영주차장 주차관리원은 건강보험료를 정액으로 해놨고 밑에 있는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은 요율을 따져서 적어놨는지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예. 뒤에 팀장님들.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죄송합니다. 그까지는 제가 자료를 좀 못 챙겼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율 산정하는 부분하고 금방 말씀하신 공영주차장의 관리요원하고 우리 주부단속 요원들의 건강보험료 적용하는 부분이 좀 차이가 있는데. 이거는 뭐 차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산정을 하는지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죄송합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교통과는 제가 항상 부탁도 많이 하고 참 애착이 많은 과다 보니까 제가 오늘 좀 많이 좀 보게 됐는데. 어쨌든 항상 수고 많으신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제가 나중에 그 부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예예.

성진

노성진위원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우리 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과가 일이 너무 많고 예산도 너무 많이 산정이 돼 있는 과라서 배분하기가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그래도 항상 이제 잘 이렇게 일을 하셔가지고 저도 옆에서 보면서 참 어려운 과다.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 과이기도 하지요, 이과가. 맞지요? 여러 가지로. 교통 관련해서 뭐 엄청나게 들어오니까. 저는 208페이지 저상버스 운행손실보상금에 관련해서. 전에 한번 제가 질의를 했는데 2023년 1월 18일부터는 이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서 저상버스 이제 도입이 의무화되지 않습니까?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예. 그리 되어서 저는 이제 보면서 저상버스 우리 운실 손실금이 도에서 매칭으로 들어오더라고요. 도에서 그죠. 매칭 비율이 얼마 안 되죠. 몇% 입니까?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15%정도 되겠네요.

혜경

김혜경위원

15%인데 그래서 이제 보니까 우리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2011년, 10년도에는 매칭 비율이 50대 50으로 했어요. 그때 50대 50을 하면서 우리가 한 700만 원 주고 그다음에 이제 700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50대 50을 하니까. 도에서도 들어오고 우리도 들어오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매칭 비율을 15%로 내고 우리가 85%를 주는 식으로 돼 있는데. 제가 이제 이 부분에서 내년에 국가에서 의무사항으로 했다면 매칭 비율이 바뀌는 상황이 아니고 그대로 이렇게 갑니까, 또?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지금 이제 도도 도비전환사업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부분들 안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원을 배분할 때 사실은 그게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비율이 적게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들어가야 할 돈은 정해져 있다 보니까 도에서 적게 내려오면 시비 부담분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이게 왜 가중이 되고 있냐하면 내년에 우리 보면 저상버스를 또 12∼13대를 구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 이제 내년 예산에는 지출이 안 잡히는데 후내년에 되면 우리 지금 있는 것과 또 후내년에 이제 내년에 도입하는 걸 합하면 후내년에는 이제 이 금액 자체는 13대의 금액이 더 잡히지 않습니까? 그리 되면 여기는 이제 계속해서 증액이 거의 50%, 100%씩 계속 향상이 되게 되면 나중에 되었을 때 이 금액에 대한 걸 맞춰서 운실 손실금을 지원하다 보면 이 과에서 정작 써야 될 금액들에 대해서 쓰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이제 나오고 우리 시에서도 우리 통영시민 전체의 교통 편의를 위한 것들에 대해서 나갈 있다 아닙니까. 재원이 빠져나가는 게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나라에서 이거를 이제 의무화시켰다 하면 국가하고 도하고 우리 보통 시하고 논의를 하여서 매칭 비율을 바꿔야 되든지 안 그러면 다른 시‧도도 똑같이 15%를 주는지 안 그러면 우리 그 시도, 도는 당연히 15% 다 돌아가겠죠? 그러면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왜냐하면 자부담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시는. 다른 시도 그대로 하지는 않더라고요. 저 그때 확인을 했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앞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약간 방안 모색에 대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저상버스 운영 부분하고 재정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하고 협의를 해 보고 또 다른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여기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매칭 비율에 대해서는 도하고 협의를 해서 50대 50을 하든 조금 안 하면 지방 재정이 어려운 데서는 계속해서 많이 나가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겁니다. 앞으로는 다 이제 저상버스 아니면 수소 버스니까는. 그리고 222페이지 이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맨 상단에 보면 여객선터미널 주차장 주차료 보전을 우리가 매월 420만 원씩 서호동 여객선 터미널입니다. 420만 원씩 12달을 거기에다가 주고 있습니다. 이 비용은 뭐냐 하면 우리 보통 오전 9시부터 이제 주차를 하기 전, 그 이전에 대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간하고 그다음에 9시 전에는 무료로 이제 우리가 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부분이 만들어지고 협의가 돼서 진행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 시간대는 우리 공영주차장이라든지 국가에서 하거나 도에서 하는 주차장은 다 무료입니다. 무료입니다. 개인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다 무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탁을 해서 위탁하는 데에서 자기들이 정하지 않는 이상은 다 무료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420만 원을 매달 주고 있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계속 줘야 될 사항인 것 같으면 방법을 조금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도 재원 부족으로 아마 420만 원을 협상하셔서 아마 계속 우리가 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사용을 하는 시간 중에서 우리가 2박 3일이나 섬으로 가는 있다 아닙니까. 관광객들한테 일부 티켓팅에 대한 뭐 할애라든지 안 그러면 우리 시의 공무로 우리 직원들이 엄청나게 있다 아닙니까. 섬으로 들어가시는데 거기에 주차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그 420만 원 중에서 일부 퍼센테이지만 떼 가지고 있다 아닙니까. 다른 방향으로 쓰든지 다른 방법을 조금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너무 들어서요. 왜냐하면 이 돈이 사실은 그냥 주다 보니까 거기서도 귀한 줄 모르시고 우리는 우리대로 그냥 그렇게 하다 보니까 흘러가요. 계속. 이게 매년 계속. 그래서 저는 이거 한 번만 재고하셔갖고 다른 방향으로 420만 원을 주되 하는 방법이 있는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이 여객선터미널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하고 협의한 것은 우리 아침에 서호시장을 찾는 우리 시민들, 또 아침에 또 움직이는 우리의 사람들이나 관광객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관광객들이 보통 8시나 9시에 티켓팅 하면 그 틈에 한 한 시간 밖에 혜택을 못 받고 섬에 갔다오면 보통 5,000원, 6,000원 냅니다. 어차피 다 내고 6,000원이면 하루 티케팅 다 되거든요.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예, 하루. 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리 되면 아침에 오는 사람들은 9시 저는 사실은 이제 나라에서 하는 것들은 다 무료입니다. 원래. 원래 무료인데 우리가 주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조금 방향성을 틀어서 있다 아닙니까. 시간대를 조금 더 있다 아닙니까. 뒤로 10시까지를 하면서 저녁을 조금 줄이든지. 이 방향으로 아침에 어차피 서호동에 거의 10시 이렇게까지도 이제 주차를 하고 움직이시거든요. 그럼 시간대를 1시간 이렇게 아침을 늘이고 저녁을 줄이더라도 조금 제 생각이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거든요. 한번 모색해 보시고 다른 것들은 제가 질의할 건 없고 항상 잘하고 있어서 항상 감사히 생각합니다.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뭐 그것까지는 생각을 다 못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이쪽에 협의 맺은 부분들을 하고.

혜경

김혜경위원

네. 조금만 방향을 전환하면 되겠습니다.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들이 좀 반영되어서 똑같은 돈이라지만도 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이걸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우리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좋은 질의였습니다. 우리 교통과장님 허투로 듣지 마시고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십시오.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우리 최미선 위원님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선위원

예, 과장님. 시내버스 재정지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계획을 저한테 자료를 주셨거든요?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예.

최미선위원

2023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을 건의한다고 그랬는데 아직 지금 여기 안 들어가 있죠.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저번에 저희들 올렸다가 조금 저희들 우리 예산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조금 순위가 밀려서 이번에는 좀 빠졌습니다.

최미선위원

이번에는 저기 예산에 반영 안 하실 거네요?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예. 못했습니다.

최미선위원

나중에 수정해야 될지도. 어쨌든 하기는 하실 거네요.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장기적으로 갈 때는 지금 재정운용시스템이 그게 없으니까 저희들 아까 전에 표준운송원가 용역을 매년 시행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최미선위원

그러니까 표준운송원가 용역이 일단 5,000만 원 들고, 거기다가 공인회계사 경비가 4,000만 원 절감 정도 되면 매년 한 1억이니까. 이거 시스템 설치하는 데 3억이에요, 그쵸? 그다음에 앞으로는 이걸 설치하고 나면 표준운송원가 용역은 실시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쵸.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최미선위원

그러니까. 빠르게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특별회계 220부터 우리 불법주정차 단속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요. 아이러니한 얘기긴 한데 인건비가 지금 6억 5,000 정도 들고요. 그다음에 건강보험이나 이렇게 들면 한 7억 1,000만 원 정도 들어요. 그렇죠. 근데 그로 인해서 불법 주정차 위반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세수입은 6억 3,000이에요. 참 아이러니 하긴 한데 이 6억 3,000을 벌기 위해서, 번다는 의미는 좀 어쨌든 그렇지만 6억 3,000을 들여오기 위해서 7억 2,000이 지금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불법주정차 위반을 단속하기 위해서 지금 장비가 지금 4억 6,000이에요. 5억 정도 들어요. 이거 우리가 되게 많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제 생각에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지역 개인적으로 이기주의자들이 참 많기는 한데 저는 생각에 우리 예를 들면 이 돈을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이렇게 생기는 것들을 차라리 아파트 같은 데는 사실은 낮에는 비어 있는 데도 많거든요. 무전동이든 어디든 간에. 그러면 그 아파트에 잠시 주차를 해놓으면 그 요금을 갖다가 그걸 갖고 와서 시에다가 내면 차라리 이 돈으로 지원을 해주거나 그러면서 인원을 좀 줄여서 그렇게 운영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은 해봐야 될 문제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 어쨌든 들어가는 돈하고 들어가는 돈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수입은 그렇게 안 많고 이거를 좀 우리가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과장님 의견은 좀 어떻습니까? 생각은 하셨을 거 아닙니까.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시설물 설치하는 부분하고 저희들 주차요금 받는 부분을 비교를 했을 때는 그렇게 마이너스가 생기는 부분은 맞는데. 여기에 저희들 주차단속요원들이 하면서 차가 정체된다든지 이런 걸로 인한 유류비라든지 시간 손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의 사회적 비용들이.

최미선위원

여러 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이 있는 건 압니다.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공공에서는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좀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아까 전에 말씀하신 아파트 이런 부분들하고 조금 한번 저희들 개방 주차장 이런 개념으로 조금 해 보려고 그러니까 아파트 안에서도의 주차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한 시비의 부분, 사고의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이 협의가 잘 안 됐습니다.

최미선위원

잘 안 되는 상황이네요. 안타깝네요, 진짜.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그래서 좀 상당히 저희들은 조금 재원은 적지만 저희들 시가 공영주차장을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최미선위원

다른 시‧도도 다 이렇게 항상 다 역전입니까.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선위원

거의 다 모든 시‧도가 그렇습니까. 이거는 범국가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네요. 그죠.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조금. 예. 물론 저희들은 시민들의 의식만 그렇게 정리가 되고 어느 정도 기반시설만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라고 한다면 저희들 유도만 해도 상관은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사람들 역시도 자기들 안전한 곳에 주차를 하고 싶은데 사실 저희들 바닷가 도시 같은 이런 경우는 사실은 부지가 협소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반시설이 적다보니까 불법주정차가 많이 생기고 그걸로 인해서 아마 갈등들이 많이 생기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미선위원

예. 뭐 내용은 충분히 생각을 압니다. 조금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생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여러 방향을 가지고 우리도 기반시설을 확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미선위원

예예. 네.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우리 최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가벼운 거 몇 개만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3페이지에 우리 택시쉼터. 택시쉼터 보게 되면 안마의자 렌탈료가 67,500원 2대 해가지고 12개월. 1,620만 원인데. 아, 162만 원인데 이거를 아예 구매를 해버리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낫지 않나요?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지금 저희들 택시쉼터를 만들어서 기사님들이 조금 휴식 공간에 저희들 비어 있으니까 다른 시설을 해 줄 게 없어가지고 안마의자를 좀 이렇게 해서 좀 피로를 풀도록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 구매하는 거 하고 저희들 렌탈하는 거 하고 한번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예예예. 그거 한 개 하고. 그다음에 204페이지에 아까 우리 전병일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고 우리 노성진 위원도 질의하셨는데. 이거 택시감차 보상금, 감차 부분인데. 이게 작년에 9대를 했고. 그래, 올해죠. 올해 9대를 했고. 내년에는 4대 정도가 됩니까, 그리되면? 이 돈을 보니까 4대 정도인데.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아. 올해는 10대인데요. 작년도에는 예산을 저희들 처음 잡다 보니까 또 재정지원금이라든지 도비 지원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어떻게 될런지를 잘 몰라서 시비로 전체적으로 편성을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국‧도비하고 재단지원금 내려오는 부분을 연말추경 때 감을 시켰고 저희들 한번 해 보니까 순수 시비가 들어갈 부분만 이렇게 좀 잡아놨습니다. 올해는 10대 정도.

상준

박상준위원장

아. 저번에 맞다. 또 내가 이해를 했는데 또 물어보는 것 같네.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10대 정도 할 계획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그럼 여기 저쪽에 저기 어딥니까. 택시공제조합 말고.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택시감차재단.

상준

박상준위원장

거기서는 직접 바로 또 돈을 준다라는 의미입니까, 이 돈이.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거기는 저희들 감차가 확정이 돼서 저희들 공문을 주면 그 재단에서 그 기사님 회사에다가 바로 다 돈을 줍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법인에다가 바로 그리 하네. 예. 알겠습니다. 이거를 특별한 이유가 있나 싶어서. 아예. 맞습니다. 제가 착각했다. 그리고 205페이지에 내년 11월까지 지원을 한다, 브라보 온정택시 운영지원.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예.

상준

박상준위원장

이게 만일에 지연이 내년에 11월에 끝나고 나면 그 법인택시나 일부 개인택시도 이걸 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이 브라보 온정택시를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도 합니까?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브라보 온정택시는 지금 온정택시. 저희들 시 같은 경우는 온정택시가 있고 바로콜 택시가 2개가 지금 플랫폼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되어가 있는 거는 바로콜에 운영하는 사람들만 지원해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바로콜 하는 사람만. 그러니까 그분들이 내년 11월까지 지원을 하는데 만일에 지원이 안 됐을 때 나타나는 그 뭐라 합니까. 그게 있지 않겠나. 논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은 받던 걸 못 받는데.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저희들.

상준

박상준위원장

계약을 할 때 3년을 하고 할라 했는데.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예. 택시복합할증 하면서 우리 온정플랫폼이 있으니까 이 온정플랫폼으로 다 들어오라 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때 통영택시만 들어오고 나머지 택시는 지금 바로콜을 그대로 쓰겠다라고 처음에 했던 모양입니다. 자기들도 바로콜을 운영하다 보니까 기계가 노후화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기니까.

상준

박상준위원장

사람 또 들어가야 되고 하니까.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저희들하고 지금 협의하는 게 올 연말 안에는 온정으로 조금 한번.

상준

박상준위원장

당겨져 온다.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예. 저희들 역시도 온정플랫폼에 다 들어오고 단지 우리 온정을 부를 수 있는 전화번호 안 있습니까. 그거 바로콜 쓰던 거를 그대로 온정에다 넣으면 옛날하고 똑같은 효과를 내니까 괜찮다라고 해서 지금 법인하고 협의는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뒤에 논쟁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그분들 좀 설득을 하셔가지고 하나의 건으로 그죠. 묶어줄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218페이지. 다 가벼운 것들입니다. 저는. 고정형 불법주차 무인단속카메라. 신규가 있고 노후 무인단속카메라가 가격대가 틀린데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설명 좀 부탁합니다. 왜 이 가격대 틀린지.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지금 신규로 설치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4,000만 원이고 지금 교체하는 것은 2,400만 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규로 설치할 때는 저희들 금지카메라라든지 기존의 기반 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대도 세워야 되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쉽게 이야기해서 신규는 지주하고 카메라하고 다 설치하고 교체는 지주는 빼고 카메라만 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예. 답변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교통과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어떤 사업이 끝나고 나면 즉각즉각 보고하는 것들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팀장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추가질의 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하시겠습니까? 노성진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과장님, 제가 오늘 질의를 많이 드리는 것 같습니다.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222페이지 보면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 사업이 있습니다. 300만 원에 4개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이게 선정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뭐.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지금 선정 기준은 뭐 따로 이렇게 있다기보다는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내가 내 마당에 주차장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게 쉽게 이야기해서 담장철거사업입니다. 자기 담장을 철거해서 길에서 들어가는 이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질의했듯이 저희들도 지원은 해 주고 저희들 뭐 1차적으로 전체적으로 고마 쓴다 라고 이렇게만 좀 하고 있었는데 전수조사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유지가 되도록 해야 되는 거는 아까 전에 맞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어쨌든 담장이 없어서 자기 집안에 마당에 주차장이 있다면 아무래도 주차하는 데도 조금 낫겠죠, 그죠?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예.

성진

노성진위원

제가 지금 최근에 어느 보고서를 보니까 자율주행차가 완전하게 실현이 되는 시기가 오고 전체적인 스마트 교통체계가 구축이 되기 시작한다면 주차장 자체는 없어진다고. 그게 없어질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차를 타고 와서 자동적으로 집으로 갈 수도 있게 만들고 원래 고정해 있는 주차장에다가 보낼 수도 있는 방향이 자율체계가 바뀐다고 하더라고. 미래에는 그렇게 해 나간다고 하는데 현재로서는 거기에 대한 과도기적으로 많은 주차장이 요구되고. 지금 저번에도 한번 업무계획 때 여쭤봤지만 통영시도 주차장 자동차 신규등록 수가 더 늘어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주차장 부분에서 신경이 많이 쓰일 부분 같은데. 제가 인근에 거제를 한번 가봤는데요. 길에 자동주차시스템. 가다가 옆에 옆길에 세우면 자기가 어느 맨 밑에서 올라오고 그 다음에 결제를 하고 나면 그 파트가 내려가서 지나가더라고요? 그런 시스템 또한도 통영에 도입할 만 한 건 없을까요, 그게?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지금 저희들도 스마트시티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챌린지 사업으로 지금 일부는 할려고 자료를 구축을 하고 있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앱에 가입해서 예약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는 다 되어 있습니다. 하려고 이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실행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고요. 조금 저도 부산 가서 이렇게 보니까 노상주차장에 그렇게 되어 있다가 자기가 예약해서 가서 그걸 센서를 작동시키면 그게 내려가서 주차를 하고 하는 그런 거 보기는 봤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스마트 기능을 도입을 해서 여러가지의 편리함을 제공하도록 그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알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이 많으면 좋겠지만 그 함으로써에 대한 제반부담금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걸로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항상 수고 많으시고 우리 과장님 그래도 제가 항상 많이 여쭤보고 질문하고 그리고 부탁드리면 많이 해 주시는데. 저는 또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게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아까 단속카메라 설치하는 우리 진주반점 그쪽하고 미수동하고 일대는 사실은 교통에서는 참 열악한 곳입니다. 특히 미수동 같은 경우에는 어제 도로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도로가 좁고 도로폭도 좁고 인도도 좁고 그리고 도로를 넓힐 수 있는 공간도 없고, 공영 주차장도 없고, 너무너무 힘든 부분이다 보니까. 그게 제가 아는 기술적인 부분은 사실 좀 많이 미흡하지만 또 많은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그런 시스템적인 부분도 많이 좀 개선할 수 있도록 한번 고민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유섭

이유섭교통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예.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건설과

11시 08분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당초예산안과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상덕입니다. 연일 시민 감동의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상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건설과 예산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건설과 소관 2023년 당초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전병일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김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아니, 우리 저 재하씨. 재하씨가 하는 사업이제. 이거 뭐야. 소하천 정비사업. 아, 정훈씨가 해요? 그러면 이거 지금 거기 파트가 틀려서 그렇나. 창포마을 같은 경우는 물론 두 개, 세 개 해도 누가 뭐 나쁘다 소리는 안 하는데. 하나도 없는 마을이 있는데 반해서창포는 배수로가 2건이나 돼 있네. 주민참여형 하나 있고 사업이. 그지요? 하나는 재하씨팀인가 보네. 답변 안 해도 되는데 내가 이 상당히 재하씨, 섭섭합니다. 그리만 알고 계시고 답변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감사의 말씀을 하나 드려야 되겠는데. 우리 지난번에 내가 시정 질문을 한번 하면서 포항 같은 데 폭우로 인해가지고 하천이 막히고 물이 범람해가지고 사고가 났잖아요. 그래, 시정 질문 때 통영시에도 신도시 죽림에 홀리천 그거를 한번 복개천을 한번 점검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 양정훈 팀장이 장화신고 두 사람 직원하고 둘이서 처음부터 끝까지 쫙 들어가서 사진을 찍고 오고 이래가지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게 내가 참 우리 나는 저쪽 다른 공장에 있을 때는, 직장에 있을 때는 잘하는 직원이 있으면 감사나 예산 때 이때 보면 찬양상이라고 있거든. 근데 내 여기 와서는 매일 찬양 잘하는 직원을 위해서 상을 줘야 된다고 찬양상인데. 통영시의회 생기고 기관 통보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거라. 그러니까 무슨 말인고 직원도 몰라요. 이거는 이런 거는 있어서.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활성화시켜야 되거든. 왜냐하면 타기관에서 어떤 우리 업무와 연관돼 가지고 일을 볼 때 그분이 참 잘하고 민원해결이 있다면 우리가 볼 때 저쪽 기관에 우리 기관장이 그 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서 정말 해가지고 주민 민원을 해소하고 통영시의 예산 절감도 되고 또 큰 대형 사고에 사전에 예방했다는 차원에서 통영시장 표창 이거 요청한다는 협조 공문만 보내면 되거든. 그런 걸 서로 한 번도 안 해봤다는 거라. 그래서 내가 몇 번 업무보고하고 이 예산 때 보면 참 잘하는 직원이 저 분은 상을 줘야 된다고 그래 했는데도 용두사미로 여기서 말하면 끝나 버렸더라고. 그래, 내가 지금 양정훈씨한테도 그런 정도의 내가 말을 하고 싶은데 우리 의회 생각은 한 번도 안 했다고 얘기하는 거라. 그래서 내가 오늘까지는 아니고 이 이후로 내가 우리 의장님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의회에서 이런 사무감사나 업무보고 할 때 또 아니면 현장답사 할 때 참 잘하는 이런 부분은 우리 통영시의회에서 보고도 넘기면 안 돼. ‘아, 잘합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계시는 분들이 잘하는 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관이 저쪽 기관에 그에 걸맞는 격려를 할 수 있는 그런 협조 공문을 보내야 되거든. 그런 제도를 내가 아직 없다고 그래서 내가 말만 계속 해 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그걸 의장님하고 의논해가지고 한번 추진을 해보겠다 하면서 우리 양정훈 씨한테 정말로 그 하수구 장화신고 들어가가지고 홀리에서부터 저 바닷가까지 내 사진 찍어 보내서 정말로 참 감사하단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로봇이나 이런 거 넣어가지고 사진을 찍을 줄 알았는데 지금 사람이 직접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김과장님, 감동했죠.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예. 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저희 직원들이 좀 더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엊그제 대한민국이 16강에 들어가가지고 감동했는데 그거보다 더 큰 감동이더라고, 나는. 나는 솔직히 이만한 로봇을 넣어가지고 사진을 찍을 줄 알았거든. 근데 그걸 안 하고 장화 신고 둘이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끝까지 걸어가가지고 바닷가까지 사진 딱 찍어왔더라고. 나 진짜 감동했는데.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김과장이나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우리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팀장님! 저도 감동 한번 받아봅시다. 저한테도 사진을 좀 주이소. 감동 나눌수록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저 옆에 옆방에 있는 우리 저 누고. 배위원님께도 하나 드리이소. 감동, 쓰리 감동을 한번 받아봅시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배도수 위원님.

배도수위원

반복 질의는 아닌가 모르겠다. 아, 그렇습니까. 아. 공통 질의를 해버렸는가 보다. 예, 과장님. 건설과 직원하고는 다 전부 다 고생하는 과인데 뭐 어쩌겠습니까, 그지요? 우리 지금 전위원님이 되게 칭찬을 하시던데. 아무튼 수고가 많습니다.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배도수위원

또 건설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이 뭐 부탁을 하면 민원 해결을 굉장히 잘해 주셔서 속이 좀 시원시원합니다. 그러면 또 직원들이 얼마나 또 그 밑에 고충은 있으리라 생각은 합니다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30쪽에 주민참여 사업에 대해서. 우리 건설과 예산은 도서개발 사업이라든지 균특지원 사업이라든지, 하천, 여러 가지 예산을 보면 특별히 예산상 문제는 없다고 생각은 제가 합니다만 한 가지 조금 좀 건의랄까? 부탁이랄까?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읍‧면‧동을 보면 좀 차이가 많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물론 우선순위라든지 뭐 지역에 낙후된 그런 시설에 따라서 배정된다고는 생각은 하지만 혹시 지금 여기에 시에서 하는 소규모 주민사업 외 예전에 실시한 것으로 뭐 의원별 한도액이 이렇게 특별히 구역 내 지역 내라든지 정해져 있습니까? 의원들이 뭐 의원별 지역구 별로 이런 거?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부의장님.

배도수위원

그런 게 없지요?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를 전부 다 이걸 보면 좀 지역사업 예산에 조금 좀 편성이 조금 좀 많이 되는 데는 많이 됐고 조금 많이 조금 금액이 좀 차이가 많이 나는 데는 많이 나고. 그런 사항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뭐 이렇게 금액이 상한선이 있는지. 그런 건 없죠?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예. 그런 건 없고 뭐 다른 사업 부서로 또 배려를 했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래서 조금 지역별로 차이가 좀 많이 나는 부분이 좀 많아서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봅니다. 아무튼 지역구 의원님들은 다 자기 지역에 주민들이 건의하고 하는 그런 사업을 참 빨리 해주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통영시에 다 해주고 싶지만 예산은 한정이 돼 있고 또 뭐 의회 말고 소규모 주민참여예산 말고도 또 많이 다른 사업이 있으니까 좀 그런 것도 있지만 조금 그것도 형평성에 맞게끔 좀 금액이 조금 차이가 좀 많이 안 나면 좋겠다.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예예.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배도수위원

하는 그런 제가 건의랄까, 부탁이랄까? 그거는 과장님이 좀 나름대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

특별한 답이 있습니까.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좀 전에 드린 답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각 사업 부서별로 분배가 돼서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그것도 우선순위도 있겠지만 지역에 뭐 특별하게 좀 낙후된 그런 지역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걸 조금 감안하시겠지만 그래서 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선 위원님 없으십니까? 노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뭐 매사에 민원이 들어오고 해결할 부분이 있으면 바로바로 해결해 주시는 그 부분에서 정말 고생 많으시다는 걸 다시 한 번 느꼈고요. 정말 진짜 고생 많으십니다. 229페이지 보면 (도-주민자치형)산양천 주민힐링공간 조성 사업비가 있습니다. 참여예산입니다. 저 밑에 보면 산양천 이용 주민편의시설 설치 공사도 있고요.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예예.

성진

노성진위원

혹시나 이게 혹시 두 사업이 좀 연관이 좀 있습니까? 아니면 완전 별개입니까.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별개 사업이고 이거는 저희들 산양읍 주민께서 직접 도에. 도의 주민참여형으로 신청해서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 지금 저희들 산양천 공사 되고 나면은 제방도로 따라서 주민들이 쉴 수 있는 데크라든지. 그리고 또 관목류, 벚나무 이런 것도 좀 심고이래서 좀 정비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신청이 된 겁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러면 주민편의설치 공사가 지금 현재 데크를 까는 겁니까?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예. 쉼터 개념으로 크게 데크를 연장해서 길게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조금 조그맣게 소공원 쉼터 비슷하게 한 두 군데 정도 데크 그렇게 조성을 하고. 그리고 벚나무도 심고 그런 내용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알겠습니다. 그 산양천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산양천에도 지금 사실 많은 설계변경도 있고 지금 사업도 어느 정도 진행되고 마무리 단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예예.

성진

노성진위원

최근에 이제 불거진 민원 때문에 또 그 부분도 아마 제가 볼 때는 팀장님과 과장님이 지금 그 부분을 좀 풀기 위해서 고민하실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잘 해주시고 저는 우리 팀원들하고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 보면 항상 이런 업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감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소하천이라든지 어떤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을 때 설계 과정에서에 대한 변경이 주로 없어야 되는 게 예산 낭비를 하지 않는 가장 최우선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또 심도 있게 할 수 있도록 만약에 변경이 되었을 때는 정확하게 변경되는 부분을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참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더 사업비에 충당이 없을 수 있는 방안으로 항상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예.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네.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4차 도서종합개발 사업이 있는데요. 올해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아마 여기서 좀 많이 가장 증이 된 것 같습니다.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여기에서 중점적으로 혹시나 생각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말씀 들을 수 있을까요?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저희들 다 뭐 금액이 적든 크든 저희들 각별하게 신경을 쓰는 부분이 아니고 똑같이 잘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내시가 전체 사업이 다 내시가 다 내려와서 이렇게 이제 수입에 증가가 많은데 이게 연례 평균적으로 이 금액 정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작은 사업이든 큰 사업이든 저희들 뭐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이 시설을 설치하고 나면 편리하게 이용하고 또 그리고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마음을 많이 쓰고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서 정말 꼭 필요한 곳에 꼭 써야 될 곳을 쓸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잘 보시고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계속비사업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도남천 사업이 지금 전년도에는 그러니까 2022년도죠? 거의 집행이 거의 안됐죠. 사업비가.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지금 저희들 2022년 사업에 집행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고 보상비도 집행을 좀 했고요.

성진

노성진위원

뒤에 보면 계속비사업 보니까 2022년도에는 4,000만 원 정도가. 아. 아닌가요? 2022년도 예산에서는 아, 4억 1,000만 원 했고 7억 한 7,000정도 남았습니까?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지금 계약이 돼 있는 부분도 있고 지금 저희들 기잔고로 집행되는 부분도 있고.

성진

노성진위원

네네.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그것도 또 최근에 보상비 집행하면서 정상적으로 사업은 추진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내년 계획대로 내년 6월 달. 9월이죠. 내년 9월까지 다 사업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러면 더 이상 여기 도남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아직까지 보상이 안 된 데가 몇 필지가 남아 있습니까?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지금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최근에 건물 두 동이 보상이 안 되고 이주가 안 돼서 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도 지금 최근에 이주를 다 하고 철거했습니다. 철거하고 지금 과다하게 좀 민원 요구 하면서 안 되는 필지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지금 하천 꼭 그쪽으로 통과할 필요가 없는 그런 조금 귀퉁이 걸리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천 노선을 조정하든지 해가지고 저희들 최종적으로 협의가 안 되면 하천 노선을 좀 조정해서 그 부분을 빼는 걸로 해가지고 그렇게 사업 뭐 사업 추진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아예. 알겠습니다. 그래 저 모든 우리가 사업들, 건설과도 마찬가지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업을 할 때의 보상 과정에서 참 그게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보상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던데 제가 다른 과 오늘 한번 얘기가 나오는 기회가 있었는데 보상도 정말로 우리가 이 사업을 하고 나면 꼭 필요한 땅이 있을 거고 없는 땅이 있을 거고. 그리고 보상할 때도 정말 이 땅은 도로 근처이기 때문에 사업수립 단계부터 먼저 시행되기 전부터 우선적인 매입해야 될 만한 보상 그거는 꼭 먼저 선정을 해가지고 그것부터 하고 중간에 하면 사실은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내 집 뒤에 내 땅 뒤에 하천이 흐르고 있는데 앞에 도로가 있으면 굳이 나는 하고 싶지 않죠. 나는 더 지대가 올라가니까. 그 이후에 맹지나 이런 부분에서는 보상이 수월할 거고, 그지요? 그런 부분도 물론 지역민들에 대해서 보상이 잘 되고 원활하게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그래도 저희 또 시에서 업무를 할 때는 효율적인 보상 체계를 만들어서 효율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해서 보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잘 하시겠지만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런 부분 잘 계획도 수립하셔가지고 추후에 어떤 큰 사업이 있을 때도 그런 부분에서 많이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리고 항상 감사드리고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만지도에서 연대도 가는 거기 출렁다리가 나사가 좀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거 한번 체크해 봐 주십시오

상덕

김상덕건설과장

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는데 점검 다시 해서 보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건축과

11시 33분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당초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세부사항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

김이용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이용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박상준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건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2023년도 건축과 일반회계 및 주택사업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배도수 위원님부터 하시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과장님, 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리 팀장님도 모두 다.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39쪽에 보면 세입 부분인데 건축물관리 위반 과태료라고 해가지고 해체 허가 및 신고라고 돼 있는데. 지금 일반 건축물의 멸실 신고를 하지 않고 해체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이용

김이용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배도수위원

제가 알고 있는 거. 근데 제가 알기로는 주변 주민들이 본 건물이 아닌 부속 건축물 일부를 철거하려고 하는데 철거 비용보다 건축사에 설계 신고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된다는데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이용

김이용건축과장

철거 비용보다는 철거로 인해서 안전이 지금 대두돼 갖고 지금 모든 건축물은 해체 신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허가나. 신고하는 데 안전에 해체에 대한 안전 계획서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절차가 복잡해지고 이거 철거도.

이용

김이용건축과장

안전계획서 제출에 아마.

배도수위원

마음대로 못하겠다고 하는 거에요.

이용

김이용건축과장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법으로 규정한 부분이라서 우리 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배도수위원

상위법이 그렇습니까.

이용

김이용건축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래서 철거를 못하고 좀 이렇게 태풍이 오는 거나 자연재해 발생 시 일부 파손해갖고 뭐 그래가지고 재해 복구도 받고 철거 지원을 해준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거 조금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거 법과 이거 현실에 맞지 않는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나 싶어가지고.

이용

김이용건축과장

예. 아마 해체 계획서 작성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배도수위원

있답니다.

이용

김이용건축과장

그 부분은 그건 법으로 기술자가 승인을 하게끔 돼 있어 가지고 그거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부족한 부분이 우리 시 건축과하고 한번 협의를 좀 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뭐 앞으로.

배도수위원

그래서 참 이거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서. 좀 나쁘게 말하면 태풍이 오면 태풍에 의해서 그게 좀 이렇게 손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좀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법도 있나? 이래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걸 자료를 보니까 그게 그거인 것 같더라고요.

이용

김이용건축과장

네.

배도수위원

그리고 242쪽에 보면 공동주택 유지관리 보조금 지원 사업이 있는데. 지금 이게 우리 10년을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입찰을 해갖고 해야 되니까. 이거 지원금 받는 공동주택에 하시는 분들이 너무 그 공사비가 차이가 자기들이 견적 낸 거와 받은 거와. 거기에서 입찰 받아 갖고 그 한 거와 그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난다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시키노 하면서 굉장히 여러 분들의 원성이 있는데. 자기들이 직접 받으면 견적서를 받으면 거의 뭐 얼마고? 천만 원 가까이가 차이가 난다 하거든요? 이게 너무나 이 또 공동주택이 우리 지원금 자기 자부담을 50%하고 시 지원금을 도에서 노는 지원금하고 50%, 50%를 하는데. 그러면 이거 너무 좀 뭐랄까. 애꿎은 돈을 많이 낭비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올해부터 그게 그렇게 됐다고 그러더라고. 앞전에는 그게 그리 안 했잖아요. 자기들이 입찰을 자기들이 그냥 선정을 해갖고 하고 서류만 증빙서류만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보고만 했잖아요.

이용

김이용건축과장

아니, 그 수의 부분 이상 되는 거는 무조건 입찰을 하게끔 돼 있어요. 법으로 가지고 돼 있는데 수의 금액 이하는.

배도수위원

지금도 3,000만 원이 넘으니까.

이용

김이용건축과장

수의 금액 이하는 우리 보조금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따르라 해갖고 300만 원 이상 되면 입찰을 다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업무 대행도 우리 주택과에서 해 주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법으로 어떻게 된 그런 상황이라서 입찰을 하지마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렇죠. 그거는 아는데 그래서 이건 조금 좀 자기 자부담에 대한 것만 생각을 하면 안 될까 하는. 그리 하면 입찰을 안 해도 되잖아요. 자기 자부담이 1,500만 원.

이용

김이용건축과장

공사 총액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배도수위원

그거는 뭐 법이 그렇다 하면 참 따라야 되는데 그러면은 자기들 본인들이 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부담스럽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공동주택 유지비라든지 또 지원금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사를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혹시 공사 도중에 한번 현장을 나가서 한번 감독이라면 좀 그거 할까. 한번 합니까?

이용

김이용건축과장

아예. 우리 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런데 지금 모 지금 저희 공동주택에는 거기 도색을 하는데 도색을 하면 원래 전에 거를 우리 여자들이 모르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먼저 했던 거를 긁어내고 해야 되지 않나요?

이용

김이용건축과장

네네.

배도수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그거를 안 긁어내고 그냥 그 위에다가 덧칠을 해서 이러면 곧 일어나서 못 쓴다. 그렇게 하는데도 말을 안 듣고 그 위에다가 다 했대요.

이용

김이용건축과장

일반적으로.

배도수위원

어딘가 하면 한실아파트입니다. 이거 지금 아파트 이름을 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용

김이용건축과장

일반적으로 도색을 하면 바탕을.

배도수위원

다 긁어내잖아요.

이용

김이용건축과장

정비하고 난 이후에 도색을 그리 하고 있는데.

배도수위원

하나도 안 긁어냈대요. 그래서 이거 하면 금방 일어납니다, 이거. 제가 이거 깊은 이거는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시에서 한번 지원금을 주면 그 현장을 공사 언제 한다는 그런 날짜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용

김이용건축과장

네.

배도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직원들이 좀 손이 모자르더라도 어떻게라도 스케줄을 조절하셔서 현장하는 데를 한 번씩 돌아봐야 되고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그 이야기를 듣고 들더라고요.

이용

김이용건축과장

우리 담당팀에서 점검을 하는데 그 부분 한번 더 세밀히 살펴갖고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그리고 주민들하고 거기서 싸움이 붙었어. 막 언성이 높아져 가지고. 거기 일하는 업체들하고. 그래서 제가 갔다 아닙니까. 또 오라 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지원금만 그냥 이렇게 그 지원해놓고 공사할 때 또 한 번씩 우리가 그 점검차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제가 거기서 있으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뿐만이 아니고 또 분명히 다른 데도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용

김이용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최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미선위원

네, 과장님. 240쪽에요. 건축 허가에 관련된 건축사 업무 대행수수료가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하는 거예요? 건축사 업무 대행수수료는 어떻게 계약을 하는 겁니까?

이용

김이용건축과장

건축허가나 사용 승인 때 공무원 대신 건축사가 현장 조사를 합니다. 그 조사대행업무 수수료가 요새 코로나 이후 건축 허가건도 많이 줄어들었고 평균적으로 해마다 봤을 때 한 2,000만 원 정도는 감액해도 지출에 큰 지장은 없는 걸로 해서 2,000만 원을 감액 처리했습니다.

최미선위원

아네. 그러니까 건축사 업무를, 이 계약을 계약 기간이 있어요?

이용

김이용건축과장

매년.

최미선위원

저기 위탁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이용

김이용건축과장

예. 위탁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최미선위원

매년입니까. 매년 그러면 또 바뀌기도 하고 그리 합니까.

이용

김이용건축과장

예.

최미선위원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이용

김이용건축과장

예.

최미선위원

매년 바뀌어요? 그래서?

이용

김이용건축과장

매년 건축사 우리 통영 지역 건축사협회에서 건축사 순번에 따라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최미선위원

순번에 의해서.

이용

김이용건축과장

이거는 전국적으로 건축사한테 위임을 준 상황입니다.

최미선위원

협회에서 돌아가면서요?

이용

김이용건축과장

예예.

최미선위원

예. 돌아가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최미선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노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세입부분에 한번 질의 좀 드리고 싶은데요. 과태료 부분이 지금 예산을 좀 올렸습니다.

이용

김이용건축과장

네네.

성진

노성진위원

세입이 그러면. 제가 아까 과태료가 사실은 오르는 건 좋지 않은 거 아닙니까?

이용

김이용건축과장

이 과태료 원래.

성진

노성진위원

수입 지분이 있는데.

이용

김이용건축과장

세 수입부분에 대체산림자원 조성비가 원래 녹지과에 있다가 우리 복합계에 업무가.

성진

노성진위원

아, 넘어온 겁니까?

이용

김이용건축과장

네. 넘어온 겁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래서 3,000만 원.

이용

김이용건축과장

그래서 새로운. 예.

성진

노성진위원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게 뭐든지 과태료나 불법은 사실은 없어지는 게 사실은 목적인데 그지요? 이게 세입 예산이 많이 잡혀 있다 보니까 제가 이게 어떤 부분인가 싶어서 질의 드린 거고요.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계획 발표시간 때 제가 미래농업과하고 얘기를 한번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뭐냐 하면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 이 사업이 지금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빈집 철거라든지 그런 부분이다 그죠? 이게 아직 어디어디 할 거라고 정해진 건 없죠.

이용

김이용건축과장

네. 신청을 내년 올 초에 한 1월 중순 정도 되면 신청을 받아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해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게 농어촌 미래농업과에도 아마 건축가에다 얘기를 하라고 그랬거든요? 뭐가 있냐면 지금 미래농업과 쪽에는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이라고 농어촌 인근에 거기서 화훼단지를 조성한다든지. 그다음에 거기 뭐 다르게 그 동네의 수익을 위해서 뭘 조성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경관 사업도 있고요. 근데 그 옆에 보면 빈집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원하시는 분들은 거기를 조성을 했을 때 그분들이 와서 보고 나면 그다음에 또 경제적인 수익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건축과에 이런 예산이 있으니까 이걸 서로 연계를 해가지고 경관은 하되 옆에 있는 빈집을 조금 정비를 해가지고. 뭐 철거하면 더 좋겠지만 철거하지 않고 그걸 정비를 할 수 있으면 거기서 지역민들이 간단하게 판매도 할 수 있고 수익할 수 있는 사업을 같이 매칭이 되지 않겠느냐 하니까 그쪽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셨거든요?

이용

김이용건축과장

예.

성진

노성진위원

그 부분을 아마 우리 여기 빈집 정비 담당 팀장님이 어느 분이십니까.

이용

김이용건축과장

공동주택 팀장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예예. 한번 그 부분도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를 해봐주시면 그 예산이 그냥 허투로 쓰지 않고 또 그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용

김이용건축과장

내년에 그 과와 협의해 가지고 그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지금 계획인데 이것 또한도 지금 본인이 소유주인 부분만 가능한 겁니까?

이용

김이용건축과장

아닙니다. 세입자도 건물 소유자 동의를 받아가지고. 건물 소유자 동의만 가능하면 장애인이 불편 없게끔 화장실을 개조한다든지 할 수는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이제 개조라는 거는 이제 벽에 이제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벽에 손잡이 잡는 거, 지탱하는 거. 뭐 벨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거기 문턱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일부는 개조도 들어가고 일부는 시설을 이동 가능한 시설 주는 것도 포함입니까?

이용

김이용건축과장

네네.

성진

노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많이 좀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 번 더 그 부분을 여쭤본다고 제가 한번 봤습니다. 잘 선정하셔 가지고 혹시나 또 추후에 내년에 또 많은 지원하실 분이 생긴다면 이 부분은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민들 그리고 우리 장애인들이 정말 불편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개조사업이 금액은 380만 원 큰데 이게 또 다른 과에도 같이 얘기될 게 있지만 거동이 완전 불편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 전등을 끄고 켜고 못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많이 그 장애인에 대한 주택 안에서 필요한 부분인데. 뭐 스위치로 끈다든지. 그런 사업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많이 발굴해가지고 정말 불편 없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많이 좀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용

김이용건축과장

네, 그리 하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네.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노성진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김과장님.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243페이지 보면 243페이지에 전년도는 없었는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이 1억 5,800만 원 있네, 그지요.

이용

김이용건축과장

네.

병일

전병일위원

상당히 다른 과에서는 보니까 청년 예산을 막 줄이고 이리하는데 여기는 건축과에서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수요조사 한번 해봤습니까?

이용

김이용건축과장

네?

병일

전병일위원

수요조사.

이용

김이용건축과장

예예. 지금 이 사업이 올해 코로나로 장기간 어려운 청년들의 주거부담 경감을 덜어주기 위해서 올해 8월 22일부터 내년 8월 21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현재 지금 조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금 40건 정도 지금 지원해 주고 있고요. 계속 신청을 받고 이제

병일

전병일위원

그럼 이게 지원은 1년짜리입니까.

이용

김이용건축과장

1년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 뭐 계약서 쓰고 돌아서면 계약 만료가 돼갖고 또 돌려주라고 하긋네.

이용

김이용건축과장

아니, 아니요. 그건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보조입니까?

이용

김이용건축과장

예예.

병일

전병일위원

아, 전적인 보조입니까, 이게? 보조사업 입니까.

이용

김이용건축과장

월 20만 원.

병일

전병일위원

아, 20만 원 해 주는 그거?

이용

김이용건축과장

예예.

병일

전병일위원

40세대. 40명?

이용

김이용건축과장

아니, 그 올해 148명 정도를.

병일

전병일위원

188명?

이용

김이용건축과장

예. 148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병일

전병일위원

아. 예상하고 있다고.

이용

김이용건축과장

현재 40명 신청이 돼갖고 올해 40명 지출을 해 줬습니다. 계속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근데 작년에는 사업비가 없었는데 무슨 돈을 줬습니까?

이용

김이용건축과장

추경에.

병일

전병일위원

해가지고?

이용

김이용건축과장

예. 해갖고.

병일

전병일위원

아. 국‧도비만 가지고.

이용

김이용건축과장

예예.

병일

전병일위원

아. 국‧도비만 해줬다. 그래서 나는 다른 데는 다른 업무는 보니까 청년 사업을 전부 삭감하고 막 이래 편성 안 하고 이랬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작년도 없던 건데 1억 5,800만 원 해가지고 대단히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이 조금 통영에 붙어 있도록. 20만 원 줘가지고 붙어 있겠습니까마는 20만 원도 주고 또 다른 파트에서 직장도 좀 알선이 되고 이래가지고 청년이 좀 떠나지 않는 통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용

김이용건축과장

네.

병일

전병일위원

김과장이나 저나 할 수 있는 역할은 미미하겠지만 그지요? 어쨌든 우리 건축과 대단히 고생 많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찾는 동안에 우리 과장님. 우리가 좀 전에 우리 노성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말입니다. 이 사업이 3,800만 원은 상당히 적다. 또 한편으로 또 이리 보면 다른 편으로 보면 우리 노인복지장애인과에서도 또 이런 사업, 유사한 사업을 하시겠죠.

이용

김이용건축과장

네.

상준

박상준위원장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이게 좀 확대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서 내년에는 조금 증액을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참고하십시오.

이용

김이용건축과장

내년에 도에 건의를 한번 물량을 많이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예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우리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질의하겠습니다. 251쪽에 보면 거기 지금 임대보증금 반환이 있는데. 지금 이 34세대가 지금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는데 그러면 이거 이동은 이 사를 나간다는 말입니까?

이용

김이용건축과장

예예. 임대.

배도수위원

그러면 어느 이거 임대 시영아파트, 어느어느 아파트가 다 3개 다 합쳐서 이렇습니까?

이용

김이용건축과장

네네.

배도수위원

그러면 지금 몇 세대가 지금 그러면 그 시영 이렇게 34세대가 나가는 것 같으면 지금 빈 집이 좀 많이 있겠네요?

이용

김이용건축과장

미수하고 북신은 공간 없고 지금 도천아파트만 15가구만 지금 빈집이 돼 있는데. 이거는 통상적으로 34세대가 꼭 내년에 나간다 하는 게 아니고.

배도수위원

예산을 잡아놓는 거다. 계획을.

이용

김이용건축과장

예. 나갈 때 임대보증금을 반환해 줘야 되기 때문에.

배도수위원

그런데 북신 시영아파트는 임대보증금이 3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똑같이 250입니까?

이용

김이용건축과장

아, 북신은 좀 많습니다.

배도수위원

북신은 3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

김이용건축과장

예예. 이거는 통상적으로 이제.

배도수위원

통상적으로 해놓은 거다. 그러면 지금 이 34세대가 지금 이거 이동을 있을 거라고 지금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미수는 임대비가 얼마입니까, 임대료가.

이용

김이용건축과장

임대료가 도천이나.

배도수위원

다 똑같습니까?

이용

김이용건축과장

예. 똑같습니다.

배도수위원

북신이 그러면 50만 원이 더 많습니까?

이용

김이용건축과장

예예. 좀.

배도수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34세대가 이동이 있다하면 또 얼마나 또 많이 빈 집이 생길까. 지금 도천아파트에는 지금 좀 빈 집이 좀 많이 있잖아요.

이용

김이용건축과장

15가구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저번에 지금 24세대가 남아 있다 안 했습니까? 더 들어왔습니까?

광수

변광수공동주택팀장

(마이크 없이 자리에서 답변함. 청취불능)

배도수위원

지금 어려운데 그런 공가가 없도록. 지금 사실은 몰라서 못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기 또 그 조건이 너무 좀 까다롭더라고요. 그런데 그리 공간을 해놓지 말고 조건을 조금 좀 프리하게 좀 해서 그리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우리 조례를 조금 바꾸면 안 되나요? 개정하면 안 되나요?

이용

김이용건축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상위법에 이게 매이지 않는 것 같으면. 그래서 이거를 자꾸 자꾸 비어 있는데. 없어서 집이 없어서 힘든 그런 세대들도 있는데 너무 조금 우리가 할 수 있으면 그런 여건을 좀 베풀어주는 것도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34세대가 지금 이런 것 같으면 도천동 도천아파트가 거의 많을 것 같은데. 그럼 엄청나게 지금 공가가 많이 생기는데. 아니, 내년에 그렇다면. 걱정이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용

김이용건축과장

네.

배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도로과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회

14시 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당초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반갑습니다. 도로과장 김상배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애쓰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도로과 소관 2023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시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출발하시겠습니까? 전병일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전병일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간단하게 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김과장님, 260페이지에 제일 위에 보면 도산면 306호선 편입토지 보상비 이게 5,000만 원인데 이게 번지가 어딥니까?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이게 지난 저희들이 한 10여 년 전에. 한 10여 년 전에 권역별 사업으로 해가지고 도로 개설한 구간에 미편입 지장가옥이 있습니다. 노전 마을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노전?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예예.

병일

전병일위원

집인데 5,000만 원입니까.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예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다음에 밑에 보니까 이제 통영시 자전거도로 유지보수공사비 2,000만 원인데. 그란폰도 대회도 다 끝났는데. 또 뭐 할라하면 내가 볼 때는 통영시 자전거도로는 좀 새로 전체적으로 다 다시 해야 안 되나? 부분적으로 이렇게 땜질식으로 하다가 2,000만 원 보태고 이러는 것보다? 김과장님 어찌 생각합니까.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실제 이제 저희들은 자전거도로 하면 현장 우리 통영 실정에 보면 좀 열악한 실정입니다. 열악한 실정인데 실제 도로 개설을 할 때는 신규로 이제 조성을 하는 거는 좋은데 지금 현재 대부분 돼 있는 도로의 유지보수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긴급한 한 2,000만 원 정도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적당하다고? 나는 긴 안목에서 보면 그런 것보다는 자전거도로를 새로 편성을 해가지고 넉넉하게 좀 편성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그란폰도 대회를 한번 했으니까 이제 통영에 도로사정이 안 좋아서 안 올란다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어떤 호응이 좋았으니까 도로를 좀 앞으로 자전거도로를 좀 제대로 해놔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 정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노성진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 앞서 있었던 교통과도 마찬가지고 우리 도로과도 항상 민원 처리 업무에 정말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세입 예산 보고 보니까 저기 IoT기반 도로조명설비 원격점검체계 구축 사업비가 지금 3,758만원 국고보조금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실제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가로등에 지금 현재는 가로등에 한정되는 사업입니다. 가로등 자체 고장이 난다든지 어느 특정 지역에 고장이 발생했을 때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전기안전공사에서 지금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그런 제어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아, 도로 가로등이나 이런 조명 시설이 갑자기 안 들어온다든지 안 되는 그걸 하는 부분 체크할 수 있고 그런 시스템이네, 그지요?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당초 이게 취지는 저희들이 전기안전사업법이라 해가지고 약 한 10여 년 전에 수도권 지역에서 수해 때 가로등 누전으로 인해가지고 많은 희생자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런 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가로등이나 이런 게 좀 많이 유실되고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많지만 사실은 알고 있지만 보수하는 게 시간이 그게 걸리는 게 사실은 좀 더 우선적인 게 안 있겠습니까, 그지요? 그 부분도 많이 좀 신경 써주시고. 전병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도 저도 일맥한 얘기도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그란폰도 대회를 치렀지만 또 통영시가 다른 어느 지역보다 좀 남쪽에 위치되어 있고 풍광 또한 자연 풍광 또한 정말 좋은 위치다 보니까 자전거 도로가 정말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그러면 자전거 인구가 많이 오고 그 또한도 그에 따른 대회가 아니더라도 그분들을 오시게 만드는 것 또한도 우리 통영시의 세수에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 예로 지금 현재 지방도지만 저희 산양-세포 쪽에 도로가 놓아졌는데 세포에서 그쪽으로 내려가는 그 도로도 사실은 자전거 도로가 인도 위에 있거든요?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예.

성진

노성진위원

그런 부분이라든지 전체적인 도로를 설계를 하고 새로 놓아지고 확장을 할 때는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셔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도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리고 또 가로등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은 신규로 설치를 하고자 하는 곳이 참 많습니다. 저희 도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욕지에서 지금 한 곳에 지금 거기 좀 어둡고 거기가 곡면이 있다 보니까 도로가 자체가 좀 위험하다, 어둡다, 어두워서 이게 차가 나갈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설치해 달라고 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쪽 이장님한테 부탁드린 거는 도로를 가로등을 설치를 하면 그에 대한 예산도 들어가고 전기 요금도 들어가고 또 보수도 해야 되고 또 그리고 도서 지역은 또 바닷가 인근이다 보니까 더 많이 보수가 요구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정말 그러한 목적이라면 도로과와 연계를 하든 아니면 면에서 얘기를 해서 차량 이동할 때 가드레일을 설치해서 비춰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곡면 곡선 표시가 나올 수 있는 형광색 그게 있던데요. 그런 위주로 가는 게 어떻겠냐 하니까 그 말도 맞는데 그래도 가로등을 해 달라. 그래서 뭐 어쨌든 했는데. 제가 보기에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은 가로등보다는 그런 형태의 구조물로 변경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갈수록 보수가 자꾸 늘어나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혹시 생각하십니까?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방금과 같이 교통시설물로 보면 가로등 아니고 저희들 갈매기 표시를 합니다. 야광으로 하면 불만 비치면 반사돼가지고 아주 밝게 보이고 차 시거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응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예. 도서 지역 특히 그런 민원이 많거든요. 가로등, 가로등. 근데 가로등 보면 거기 사실 인도도 없습니다. 인도도 없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가로등을 설치해 달라는데 그런 부분은 혹시나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그리고 받았을 때는 그런 부분도 한번 하시면 추후에 보수비가 적게 들어가면 시 예산이 조금 낭비되지 않는 부분도 생기지 않을까 싶으니까 많은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네.

성진

노성진위원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배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도수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조금 궁금해서. 258쪽에 보면 지금 거기 하단에 미불용지보상금으로 예전에 지금 도로 개설 시 이게 편입된 토지에 대한 미등기가 안 돼서 지금 이거 미불용지가 이거를 지금 매입하려고 합니까? 지금.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맞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이게 언제부터 된 건데 지금 이렇게 된 게 우리 통영시에 지금 이것만 된 것도 아니고 지금 좀 있지 않나요? 혹시나.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위원님, 실제로 지금 현재 예산 1억 원을 확보하는 거는 저희들이 좀 선제적으로 관련 토지 소유자들의 소송이 들어오기 전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는 차원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이거 미불용지를 일제 이거 조사한 게 혹시 있나요? 조사를 했습니까?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저희들이 일괄 뭐 전체적으로 실제 조사해 온 건 없고 지금 민원이 수시로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배도수위원

지금 그런 민원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까. 이게 지금 민원이 들어온 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까?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네, 실제 들어와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지금 또 이거 앞으로 또 많이 지금 있다라는 게 지금 아직 조사된 게 얼마나 있습니까.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지금 저희들이 대부분 지금 도로 개설돼 있는 곳 중에서 지금 보상이 안 되고 이렇게 미불용지로 남아 있는 게 아주 많습니다.

배도수위원

아주 많아요?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예예.

배도수위원

왜 그게 그렇게 그게 처리가 안 됐을까요?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실제 이제 저희들이 봐서는 옛날에는 이제 저희들이.

배도수위원

그냥 기부채납을 했는데 시에서 그거를 안일하게 생각해서 우리가 그거를 등기를 안 만들어 놔서 그런 거 아닙니까.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저희는 또 그렇게 생각하지는 꼭 않고요. 옛날에는 솔직히 소유권 이전 절차라는 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인감을 이렇게 진구로 하는 게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배도수위원

진짜 이거는 우리 행정에서 조금 좀 다 이 기부채납을 받아가지고. 그냥 우리가 시에서 임의대로 도로를 낸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네.

배도수위원

그런데 이거를 너무 안일하게 행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그러면 전수조사가 다 돼 있다는 거네요. 도로가 이미 돼 있는 거 미불용지가. 꽤 되는 것 같는데.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선 전수조사는 되어 있지는 않고요. 전수조사라면 뭐 벌써 우리 지역 면지역부터 해가지고 이런 게 다 되어 있어야 되는데 현재 그런 것까지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그러면 이거 지금 민원이 들어온 게 지금 이게 이 예산으로 갖고 지금 해결이 될 수 있습니까.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실제는 부족합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부족한데 이 1억 갖고 어떻게 하실 라고요.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그러니까 아까도 좀 선제적으로 이런 민원 해결도 좀 하고 하는 차원에서 해놓은 것이고. 저희들이 또 기회가 되면 추경에 확보하는 방향으로 그리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행정에서 이거를 정확하게 처리를 했다면 이런 문제가 나타나지를 않을 건데 너무 우리가 좀 안일하게 했다는 그런 게 지금 느껴집니다. 그 다음에 259쪽에 지금 충무고등학교에서 통영대교까지 옹벽에 녹화사업 기본계획 용역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지금 충무고등학교 그 학교 밑에 그 담 있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맞습니다.

배도수위원

전부 다 그린으로 지금 하려고 하시는 거죠? 그럼 이게 얼마나 지금 돼 있습니까? 예산이 지금 1,500만 원인데. 이거 갖고 됩니까.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저희들은 이 금액 1,500만 원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린 여기서부터 그 구간까지 일단 계획을 잡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당 시설비가 아니고 용역 검토.

배도수위원

용역을 이걸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예.

배도수위원

이거할려고 지금 용역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260쪽에 그 밑에 보면 충무교 정밀안전점검 용역하고 당동교 안전점검 용역이 그 다리가 두 개가 뭐가 다르죠? 충무교나 당동 밑에나 뭐가 다릅니까.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다릅니다. 이제 충무교는 보시다 보면 지금 현재 우리 해협을 지나가는 바다 위로 지나가는 게 충무교고.

배도수위원

그렇죠.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그 다음에 당동교는.

배도수위원

밑으로.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예, 아닙니다. 당동교는 지금 바로 당동에서 통영대교로 67호선으로 연결되는 그 교랑입니다. 교랑이 다릅니다.

배도수위원

아. 다리입니까, 이게.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예.

배도수위원

나는 지금 우리 지금 당동 이쪽에. 아. 이쪽하고 저쪽하고. 그래서 이게 뭐가 이거 다른가 싶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그다음 260쪽에 거기 지금 친수시설 조성구간 내 도로 지금 확포장공사인데. 물양장쪽으로 도로 확장을 지금 이 계획으로 관리부서인 우리 해운항만청에 지금 이거 의견은 지금. 이거 보면 어떠한지. 그리고 친수 공간 이거 확보 및 도로 확장 이거 후에는 우리 건설과에서 이거 단속해야 될 이거 노점상 있잖아요.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네.

배도수위원

그것도 지금 내가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노점상 때문에 이거 다 이거 친수 시설이 다 이거 완공이 되면 노점 시설 정리가 다 될 수 있지요.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가능합니다.

배도수위원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우리 시하고 싸워야 되는데.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실제 위원님. 지금 현재 인도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그게 저희들이 도로 한 차선 확장을 합니다. 확장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인도가 없어지고 아예 차도로 형성되기 때문에 노점은 자동 해결되게 돼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지금 끝까지 지금 굉장히 중앙시장 앞으로 지금 노점상이 자꾸만 커지는데 그거는 확실히 우리 과장님이 장담하실 수 있지요.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예,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해가지고 노점은 근절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아무튼 이거 잘 하셔서 노점상하고 우리 마찰이 많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262쪽에 보면 공무직근로자 인부금이 있는데 지금 이게 월 400만 원, 8명인데. 이거는 직급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떤 그.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이제 공무직근로자들은 이제 호봉입니다. 호봉으로 이제 하는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 과에는 공무직 근로자가 8명이 있습니다. 8명이 있는데 여기서 400만 원이라는 거는 평균 임금으로 해가지고 환산해 놓은 것입니다.

배도수위원

400만 원 같으면 이거 호봉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지금 뭐 공무직들도 계속 1호봉 초봉부터 해가지고 계속 있으니까요.

배도수위원

그렇죠? 지금 우리 급수로 치면 이게 몇 급입니까?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지금정도 되면 최소 8급에서 7급 사이는.

배도수위원

8급에서 7급. 지금 이 과에 지금 우리 8명이 있다는 거죠. 도로과에.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공무직은 도로관리원입니다. 수로원이라고 하는데.

배도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일 걱정되는 게 이게 다 되면 그 깨끗한 거리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점상이 어떻게 깨끗하게 해결될 것인가. 그게 지금 제일 걱정입니다. 얼마만큼 그 노점상하고 우리 행정하고 싸워야 될지. 그죠.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예. 나름 위원님 걱정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아무튼 거기도 다 어려운 다 사람들인데 그런 불만이라든지 그런 원성이 없도록 과에서 슬기롭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미선위원

예, 과장님. 261쪽입니다. 밑에 쪽에요.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용남면 양촌마을 노인보호구역 정비사업이 있어요. 양촌마을 노인보호구역 정비 사업이 어느 쪽 즈음에 어떤 사업인가요?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위원님, 저희들 사실은 노인보호구역이라는 게 노인의 거동하시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교통사고로부터 좀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시 관내에 이제 크게 한 세 군데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해 양촌마을에 4,000만 원을 지정하는 것도 1개소 추가 지정을 하기 위한 절차로서 시설이 돼야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미선위원

시설을 먼저 해야지.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예. 같이 이제 절차를 같이 밟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공고부터 하면서 시설도 같이 되고. 양촌마을 앞에 도로 그 도마포장부터 해가지고 안전시설을 다 갖추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미선위원

아. 입구에. 그 뒤쪽에 입구에 시설을 먼저 갖추는 정비 사업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노인보호구역을 잡고 이렇다는 얘기인가요?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최미선위원

지역구라서. 예, 아니 전위원님이 지역구라서. 네. 533쪽에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도 용남일주로 저기 533쪽 맨 위쪽에 내포에서 대방포 가는 도로개설공사가요. 지금 현재 노선 변경에 따른 도로구역결정 용역발주공사 착공이라고 그랬거든요? 어떤 내용인 거죠? 노선 변경을 한다고요?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내포-대방포 본 도로를 저희들이 당초 노선을 검토했었는데 지역 주민들이 사실은 편입 토지가 많이 들어간다 해가지고 노선 변경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 설명회라든지 다시 거쳐가지고 그 변경 노선으로 확정해가지고 지금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중에 있습니다.

최미선위원

아, 결정 중에. 그럼 언제 시작할지는 결정이 안 났고요?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예.

최미선위원

결정이 안 났다구요? 그냥 저기 기다리는 중이에요?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아닙니다. 지금 관리계획 지금 저희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미선위원

그러니까 언제 그게 날지는 모른단 말씀이시죠.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 중으로 확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최미선위원

네네,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그 밑에 연기에서 오천이요. 거기는 타당성 용역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지금 일시정지 상태잖아요?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예예.

최미선위원

이거는 또 왜 그래요?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충무교 그 말씀하시지요.

최미선위원

아니요. 그 밑에. 그 바로 밑에. 예. 연기-오천, 저기 우리 집 있는데서.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그 도로는 지금 실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고 저희들이 이제 그거는 시장님 저희들 공약 사항에 그건 최적 노선을 결정하기 위한 그런 용역입니다.

최미선위원

공약 사항 때문에 지금 용역이 정지됐다고요?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예.

최미선위원

그럼 언제 개시가 되나요?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개시가 언제 되느냐고요?

최미선위원

네네.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저희들 지금 현재 용역은 내년 상반기에 1월 달에 개시해가지고 준공을 그리 볼 예정입니다. 완료할 예정입니다.

최미선위원

용역을 1월 달에 다시 할 예정이라고요.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예.

최미선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최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간단한 겁니다. 저는. 아까 우리 전병일 위원님 질문하셨는데 260페이지. 260페이지 도산면 306호선 편입 토지 보상비 . 아까 이게 노전이라고 그러셨는데 이게 노전 맞습니까. 혹시 골도선 밑에 내려가는 그 회관 앞에 거기를 말하는 거 아닌가요?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그게 신평입니다. 제가 아까 답변을 잘 못 드렸네요.

상준

박상준위원장

그렇죠? 그렇죠.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예. 신평마을입니다. 예예.

상준

박상준위원장

그래, 골안 들어가기 전에 도선 옛날 회관 앞에.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맞습니다. 평촌에서 신평 들어가는 그 마을.

상준

박상준위원장

그렇죠, 그렇죠. 거기 있는데 노전이라 해서 내가. 예예예. 그거 정정하시면 됩니다.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예, 도선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예. 도선입니다. 골도선 가는 거기 도선. 예. 그러면 다른 것들은 그만하고. 제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어디입니까. 우리 저 골프장 가는 광도면 새마을로 수국 축제하는 앞에 그 다리 하나 있지 않습니까.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예.

상준

박상준위원장

다리. 다리에서 지나면 골프장 가는데 거기 보면 인도가 쭉 만들어져 있죠.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예. 데크 형식으로 되어 있죠.

상준

박상준위원장

거기 첫 진입로에 보면 약 1m 정도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사람은 살짝 들어가면 되는데 장애우들 전동차나 유모차 거기 들어가려면 밀고 도로로 갔다가 섰다가 돌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장애우들도 그냥 전동차를 타고 가다가 쭉 우측으로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가드라인, 그 가이드를 한 10m 잘라버리면 돼요. 그거는 넓이는 한번 보십시오.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예예.

상준

박상준위원장

5m를 자르든 6m를 자르든 전동차가 거기를 들어가려면 딱 서가지고 90도 꺾고 들어가서 꺾고. 그죠. 이거는 전동차 거기 가지 말라는 소리거든요. 유모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거기를 진입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한 10m정도 잘라주십시오. 그러면 가다가 우측으로 들어가서 바로 가면 되니까.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상준

박상준위원장

예예. 거기 가 가지고 현장 한번 가서 보십시오. 100% 전동차를 끌고 가는 장애우들은 도로로 갑니다. 지금. 계속 그걸 보고 있었는데 참 안타깝다 안타깝다 했는데. 그거 좀 시정을 좀 해 주십시오. 현장 한번 가서 보십시오.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예?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보충질의 하시겠습니다. 우리 노성진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성진

노성진위원

과장님. 또 제가 저희 산건위에서는 먼저 질의하고 다음 분 다음에 또 보충질의 시간을 안배하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 끊고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는 아니고요. 저기 전년도도 예산이 있고 올해도 예산이 있는데 국가손해 배상금이 2,0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어떤 부분입니까.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실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인들이나 우리 일반 시민들이 도로상 통행을 하다가 넘어져 다친다든지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저희들 시 부담분입니다. 보통 저희들 영조물 해가지고 이제 보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정확하게는 그분들이 직접 이제 우리 도로상에서 상해를 입었을 경우 전제가 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입증이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만약에 시민이 다쳤을 때는 시민이 해야 되고 저희들은 또 확인을 하기 위해서 관련 CCTV라든지 이런 걸 다 확인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 시가 근원적으로 원인 행위를 제공했을 때는 그에 따른 우리 시 부담분이 50만 원입니다. 거기에 50만 원에 저희들 금해의 예산 올해 2,000만 원 확보해 놓는 차원입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2,000만 원 확보해 가지고 다 집행이 다 됐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예예. 무슨 말인지 알겠. 그럼 현재 도로를 이용하다가 현재 다친다든지 그럴 때 그런 상황을 하는 건데. 그럼 지금 현재 국민안전보험하고는 전혀 별개다, 그죠. 그러면?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예. 그건 다른 사항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같이 이 부분을 그쪽에 위임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예산을 혹시나 그게 같이 포함해서 보험을 가입 된다면 조금 더 금액적으로 조금 더 세이브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절약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앞에 있는 다른 과들도 마찬가지지만 같은 과에서도 표기하는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앞에 보시면 저기 도로 인부들 보시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면 인부임이고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산출 근거도 나와 있고요. 뒤쪽에 보면 아까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아까 포괄 임금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다른 과에도 보면 공무직 근로자들의 임금의 산출 근거를 보면 기본급 얼마, 주휴 수당 얼마, 다 되어 있는데. 그리고 4대 보험이나 이런 부분은 따로 표기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있는 400만 원 안에서는 저희가 지급하는 반 부담하는 4대 보험의 내용도 다 포함돼 있는 내용입니까?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추후에는 나중에 이걸 표기를 하실 때는 임금 따로, 제가 볼 때는 4대 보험 따로 지출 항목이 다르다 보니까 그거는 별도로 표기할 수 있는 게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한번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상하수도과

14시 30분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당초예산안과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이상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신뢰를 넘어 감동으로 시민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상하수도과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산업건설위원회 박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함께한 팀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상하수도과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상하수도과는 사업비도 많고 계속사업, 명시이월사업 뭐 많다 보니까 설명도 상당히 방대한데 이거 짧게 설명을 하셔가지고 조금 상세히 알았으면 좋겠는데 시간상 그리 못하는 게 좀 아쉽습니다. 우리 위원님도 한 번 다 보셨으니까 한번 질의하실 분이 질의하십시오. 우리 전병일 위원님부터 하시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금방 위원장도 얘기했지만 사업비가 엄청나게 많은. 500억 대, 500억. 그죠? 이 엄청난 사업비인데 상하수도과는잘 아시다시피 우리 통영의 식수원이니까 기반 시설이니까 잘 안 하시겠나 믿고 몇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추도 식수원 개발 사업에 50억을 편성을 했는데 이게 뭐 육상 식수하고 연결을 하는 사업이가, 아니면 지하수입니까, 아니면 해수 담수가. 어떤 형태로?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광역상수도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금 곤리도까지는 광역상수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곤리도까지?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 곤리도 오래됐지. 그거는.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곤리도에서 추도까지 해저관들을 깔고 배수지를 증설하여 추도에서 각 마을별로 흡수시설을 할 것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럼 육지에서 가는, 육지에서 가는 쪽에도 어디 뾰족한 수가 없긴 하네. 그래서 곤리로 연결해서 섬에서 섬으로 가네, 그죠?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아. 그 50억. 지하 케이블관으로 갈 건데, 그지요? 50억 밖에 안 드나?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아닙니다. 추도 저희 그 총 사업비는 110억 정도 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아. 그렇습니까?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이게 연차 사업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연차 사업이 돼서? 아. 지금 추도는 지하수 먹습니까?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지하수도 먹고 복류수도 먹고 다양하게 먹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뭐 먹어요?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지하수도 있고 개인 관정도 있고 여러 가지. 주로 저희들이 말하는 마을 상수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마을 상수도. 그 다음에 우리 269페이지 보면 우리 관내인데. 잠포학교하고 송계마을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사업이거든요. 이거는 뭐 국비도 없고 도비하고 우리 시비만 갖고 하는 사업인데 지금 이 사업이 송계하고 잠포는 엄청 멀거든. 지금 잠포 마을에는 수도 있잖아요.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근데.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그 잠포와 송계마을 경치가 좋고 아주 좋아서 펜션이나 그런 집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 구간에는 저희들이 이 상수관로가 없어가지고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번에 이 사업을 하면 도산면 전체 일주도로상에 상수관로가 다 매설되어서 급수구역 확장이 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이제 송계마을에서 잠포 동네까지 이제 상수도 관로를 매설하는데 거기 이제 학교의 잠포학교를 개선하는 잠포 학교가 송계마을로 연결돼서 식수가 안 들어가서 뭐 하나, 어떻게 돼서 이랬지 내가 그걸 궁금해서 생각했는데. 거기까지 선로를 깐다는 말씀이다, 그지요?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상하수도특별회계 보면 298페이지에 관내 일원 배수설비 공사 해 놨는데 관내 일원이라고 뭉뚱거려 해놔서. 혹시 세부 자료 좀 있습니까?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긴급하수로 정비 공사입니다. 주로 주민들이 다니다가 불평사항이 발생하면.

병일

전병일위원

그럼 예비비입니까?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예비비는 아닙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사고 날 거에 대비해서 편성해 놓은 거가?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아닙니다. 주민들이 불편한 거. 주물 뚜껑을 교체해 달라든지.

병일

전병일위원

그럼 자료를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니까 내 그게 있느냐고. 세부내역서가. 종선씨 있는 가보네? 손 흔들면 우짜노. 그럼 아무도 없네?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이 내역서는 사실은 지금은 조사가 되어 있지 않았지만 주민들이 전화상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이 사업비를 가지고 민원을 대처할 수 있는 사업비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니까 이제 4억 6,000만 원 이게 지금은 금방 과장님 말씀처럼 어디 쓸 데는 없지만 이 민원들이 들어오면 쓸 돈이다 이 말 아닙니까.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 그게 예비비의 성격 아이가 이 말이지, 내 말은. 놔놓고 다음에 쓰다 남으면 반납하든지 또 명시이월 시키든지 그럴 돈 아닙니까. 지금은 당장 수요는 없다 이 말이 아니가. 4억 6,000만 원이라는 게. 그지요?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지금은 수요는 없지만 지금 언제든지 불편한 상황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 모든 게 다 그렇지 이제. 발생할 수 있긴 한데 이제 수도관로 동파로 파열됐다 등등 사고 났을 때 쓸 돈이다 이말이다 그죠?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게 이제 우리 용어로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게 이제 그러니까 사고날 때 쓸 돈이니까 예비비 성격 아니냐, 성격이. 그리 말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내가 질문. 아니가? 종선씨? 그지요. 그래서 지금 당장 필요한 데는 없다아니가 그지요. 그런데 그런 마을에 통영시 관내에 그런 게 사고가 있으면 쓰겠다는 4억 6,000만 원 아니가. 내 말은. 그래서 내가 수요 있느냐, 자료 하니까 자료는 없으니까 그렇게 쓰겠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런 돈들은 이런 돈들은 물론 우리 과에서 이게. 이제 모든 과들이 다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이런 우리 통영시 예산이 넉넉할 경우에. 경우에는 이런 과에서 해상이라든지 육상이라든지 예를 들자면 미래농업과 같은 데 하우스에 냉해로, 비바람으로 무너졌다 이럴 때 되면 그때 쓰기 위해서 금방 수리비, 보수 지원비 해갖고 몇 억씩 이렇게 편성해 놓고 여유가 있을 때는 가능한데.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이게 4억 6,000만 원 이걸 편성해가지고. 지금 사실은 목적이 없는 돈이. 목적은 있으되 당장 시급한 예산은 아니거든? 그러면 그리 해석할까, 이해를 할까? 뭐 식수니 우리 물 이거는 우리 생명수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하고는 좀 성질이 틀리기 때문에 즉시즉시 하수관로가 파손됐다, 수도관이 터졌다 하면 보수하고 유지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필요하다 이렇게 설득을 했나?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이거는 모르겠다. 우리 위원님이 어찌 생각. 이런 정도의 예비비에 각 과에서 예비비의 성격을 4억 6,000만 원 받아 놓는 데는 오늘 처음 보는데?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여태까지 지금까지 이렇게.

병일

전병일위원

해 왔다고?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예. 해 왔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물론 좀 나 두 번, 세 번 얘기하지만 이 돈이 여유가 있으면 가능한데 우리 다른 과에서는 우리 시장님 뭐 다이어트 해서 뭐뭐 10%, 20%로 삭감해가지고 전년도보다 우리 당초에서 좀 줄었잖아요. 그죠. 그 정도로 슬림한, 다이어트한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게 4억 6,000만 원 해서 내가. 그게 어디 가겠어요? 그 가지는 않지. 4억 6,000만 원 갖고 있으면. 안 쓰면 이월시키고 그죠? 반납할 거고. 그런 거 아이가.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특별회계

병일

전병일위원

그 뒤로 특별회계 가지고 있던지 할 거고.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특별회계는 이월이 없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게. 그러면. 반납 아이가, 반납이가.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또 내년도 예산으로 넘어갑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잘 쓰면 어쨌든 시민을 위해서 쓸 것인데 이렇게 여유 있게 편성을 해놓는 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에 대비해서. 어떻게 보면 참 잘 한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어렵다고 다른 과들은 다 예산을 팍팍 줄이고 이런 상황에서 상하수도과에서는 또 이렇게 여유가 있으니까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좀 더 시가.

병일

전병일위원

어떻게.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시가 좀 더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예.

병일

전병일위원

대처하기 위해서. 그 예산이다! 수도는 생명수이기 때문에. 그리 이해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79쪽에 보면 그 하단 부분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원가산정 용역인데. 지금 이거를 지금 매년 이렇게 12억씩 지금 지출되고 있는데 맞죠? 매년 하는 거 맞죠.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아닙니다.

배도수위원

이거 작년에도 했는데? 전년도도 그랬는데? 보니까? 아닌가.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이것은 지금 279페이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원가산정 용역은 저희들이 관리대행 기간이 올 연말에 관리대행이 끝납니다. 소규모 시설에.

배도수위원

처음입니까? 이게 처음입니까? 올해, 내년에 예산이.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이거는 5년마다.

배도수위원

하는 겁니까?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12월 12일까지 관리대행이 끝나기 때문에 그 전에 원가 계산을 산정해 가지고 입찰을 하든지 다시 입찰을 하든지 계약 갱신을 하든지. 거기에 사용할 자료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대행료를 지금 이거 주는 거죠.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이거는 지금 원가계산 용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이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위탁을 주는데 관리대행을 주는데 거기에 대한 원가계산을 산정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저희들이 얼마만큼 용역비를 지급을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한 그걸 찾으려고 하는 용역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이거 현재 지금 대행하는 업체는 몇 군데 있습니까?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은 테크로스 외 1개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2개 용역사를 하고 있습니까.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2개 기업이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니까 2개 기업이 하고 있습니까.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예. 그 기간이 내년 12월이면 완료가 됩니다.

배도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거기 297쪽에 하고 298쪽에 보면 혹시나 같은 거 아닌가 싶어서 지금 내가 질의를 해보는데. 하수구 악취방지뚜껑 구입하고 그다음에 이 뒤에 북신동 이런 악취방지 뚜껑설치공사 하고 이거는 뭐가 이렇게 다르죠?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북신동 일원은 이거는 저희들이 위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공사를 명시를 넣고 279페이지에 있는 건 통영시 전체에서 악취방지뚜껑을 설치해 달라고 민원이나 공문이 오면 여기에서 저희들이 구입해가지고 설치할 계획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이 악취방지 뚜껑을 설치를 어떤 시스템으로 합니까. 지금 기존에 이거를 보니까 작년도에도 하지도 안 했거든요? 이거 북신동에 악취방지뚜껑 설치가. 작년에 안했으면 올해 그럼 내년에 지금 새로 이거를 사업을 하는 겁니까?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럼 어떤 방지뚜껑 설치가 어떤 시스템으로 지금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까.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금액이 3,000만 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찰을 할 계획입니다.

배도수위원

입찰로.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럼 먼저 하수도 악취방지뚜껑 구입은 이건 전년도도 했으니깐 어떤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걸 설치를 해놓은 시스템입니까.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이거는 관급자재로 구입해가지고 저희들이 긴급하수도 정비공사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몇 개소에 주민들이 오시면 거기에 일부분 설치해 주고 남는 거는 지금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왜 하필이면 북신동에만 이렇게 악취방지뚜껑 설치를 하는지. 다른 동에서는 악취방지뚜껑을 해달라는 민원이 없습니까? 지금 이게 제일 심할 때는 여름에. 그리고 굉장히 날씨가 그 장마철 때 이게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필이면 왜 북신동에만 이걸 설치를 하려고 지금 아니면 샘플로 한번 해보는 겁니까?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샘플은 아닙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북신동에서는 공문을 접수를 받아가지고 정식적으로 하고 지금 297페이지에 있는 것은 이제 전화상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전년도하고 그 앞에 해도 그러면 21년도에도 지금 이거를 설치한 사실이 있나요?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예.

배도수위원

있습니까? 이거 하수도 악취방지뚜껑을?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예.

배도수위원

전년도 그럼 이거 매년마다 해오는 사업이네요.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매년마다 해오는,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근데 이거 여기 뒤에 북신동 일원 악취방지뚜껑 설치는 이거는 지금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인데?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이제 그걸.

배도수위원

올해는 안 했잖아요.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예. 악취방지뚜껑 설치사업은 계속해 오고 있었는데 북신동에서는 그 거리가 구간이 길기 때문에 이렇게 시설비에 저희들이 적시를 했고. 297페이지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쉽게 말하면 긴급하게 주민들이 한 두 개 설치해 달라고 할 때 설치할 수 있는.

배도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동마다 이거 악취방지뚜껑 설치를 해달라면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북신동만 해 주면 지금 이거 동마다 전부 다 악취방지뚜껑을 설치를 해 달라, 효과가 얼마만큼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해 달라고 그러면 이거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예. 그리 되면 298페이지처럼 앞에 통영시 일원 하수방지뚜껑 설치공사로 그리 가야 되겠죠.

배도수위원

그렇죠.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렇지, 이거를 지금 북신동만 저는 이거 보니까 유독 그 동을 딱 이렇게 꼬집어서 했기 때문에 이거를 왜 북신동은 매일하는지 싶어서. 통영시 전부 다가 시민들이 앞에 가면은 그 맨홀에 다 정말 이리 보면 가정 가정 앞에마다 다 비닐을 커버를 덮어놨다고. 냄새 난다고. 악취가 심하니까. 그럼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설치한다는 거는 아직 그거는 세밀한 계획이 없네요. 어떤 시스템. 그거를 줘야 되니까?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그 구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배도수위원

우리가 수의 그 입찰을 봐야 되니까 그지요?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럼 앞으로 이것도 굉장히 예산이 많이 준비가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준비돼야 됩니다.

배도수위원

그지요.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예.

배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분 질의해 주십시오. 찾는 동안에 잠깐만 그러면 과장님. 이 명칭 변경 좀 해주십시오. 298페이지에 방금 죽림매립지 일원 하수관로 악취저감계획 수립용역. 죽림매립지가 아니고 죽림신도시로 명칭 변경 좀 해주십시오.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정팀장님! 다음에 보고서 올릴 때는 매립지 하지 말고 죽림신도시로 해주세요.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예.

상준

박상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노성진 위원님.

성진

노성진위원

214페이지 공중화장실 유지용역 공공 운영비가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1,800만 원이 인상이 된 거 맞습니까?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예.

성진

노성진위원

어떤 항목에서 인상이 되는 부분이죠? 지금 인상만 되어 있고 여기 밑에 세부내역 지금 없는데.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아, 이거는 물가 상승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물가 상승분. 제가 이제 이걸 보니까요. 일반 운영비에 보면 소모품비 종량제봉투, 롤화장지, 락스, 청소도구, 인쇄물 제작비까지. 여기에 화장실에 들어가는 소모품을 전부 다 우리 시에서 지급을 해줍니다.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예.

성진

노성진위원

그러면 1권역에서 한 업체는 8,500만 원을 한 해 받아가고 또 두 업체 받아 가는데. 이게 지금 보통 한 권역당 몇 개의 공중 화장실을 청소를 합니까.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지금 저희들이 입찰을 할 수 있는 입찰을 하는 개소 수는 36개소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36개소.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36개소 중에 1권역은 7개소, 2권역은 15개소, 3권역은 14개소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차등별로 수립하였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금액이 소모품은 다 지급해 주고 사실 청소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게 2개, 7개 업소 치면 7개 매일 청소하는 양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있을 수도 있고 하는데. 이제 저는 저희 시에서 이제 기간제 근로자나 이런 부분을 하면 좀 더 절약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이 소모품비를 포함해가지고 다 했다면 제가 딱히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재료 다 사주고, 세제 다 사주고, 청소 용구까지 다 사주고. 너희들이 사람을 데리고 왔다 갔다 청소시켜라 그걸 가지고 하면 돈을 이렇게 지급하는 거는 조금 금액이 크지 않을까 싶어서. 혹시 이에 대해서 적게 예산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지금 이 금액은 저희들 2023년도 최저시급을 적용했습니다. 시간당 9,620원이고 그리고 또 권역별로 청소 횟수가 좀 다릅니다. 1권역은 3회고, 2권역 3권역은 2회. 그렇게 저희들이.

성진

노성진위원

월 횟수입니까.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아닙니다. 일.

성진

노성진위원

일에.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예.

성진

노성진위원

1권역은 일에 3회.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예. 일에 3회.

성진

노성진위원

그러면 7군데를 3번을 돈다 말입니까?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예. 1권역은 주로 도남관광지 주변입니다. 그쪽에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1일 3회를 주고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1일 3회를 돌고. 그러면 그게 이제 그러면 거기는 이제 최저시급을 받고 3회를 돌 때에 하루 예를 들어서 9시부터 6시까지면 그걸 계산해 가지고 보통 하는 거네요.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예.

성진

노성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 또 아까 저기 298페이지에 보시면요. 지하수관리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전년도에는 없었지만 올해 3억이 배정됐습니다.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예.

성진

노성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어떤 필요한 부분에서 용역이 하는 거고 또 어떤 효과가 있을 거라고 예상 되시는지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이건 사실은 이거는 법 3호입니다. 법 3호입니다. 지하수법 제6조에 의해가지고 10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용역을 하는 이유가 체계적인 개발 및 이용 및 지하수를 효율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 용역인거죠?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예.

성진

노성진위원

이제 이 용역에서 이제 체계적인 개발도 해야 되고 또 유지해야 된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이 용역에 따라서 또 어느 지역에 좀 더 필요하다, 어느 지역에는 사실은 이건 너무 많이 쓰고 있다 그게 다 판가름 날 수 있습니까?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예. 그런 조사를 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럼 이걸 해서 추후에는 만약에 더 필요한 곳에서는 더 발굴할 수 있고 개발할 수 있는 그걸 할 수 있는 거죠.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예.

성진

노성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느끼지만 하수‧ 오수 관로에 대한 업무가 좀 가중이 되어 있고 K-water쪽에서 지금 상수도 관련해서 업무를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듣기로는 우리 통영시에서는 지금 스마트 계량기 사업을 K-water에다가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예.

성진

노성진위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 지역에는 조금 그거 말고 다른 사업을 많이 신청했다고 들었는데 통영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서 지역도 많고 그리고 또 도서 지역 넘어가면 또 인근에 도서 지역에 또 독거노인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스마트 계량기로 인해서 물 사용량을 수시로 체크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러면 그게 이제 항상 쓰던 양에 대해서 급격하게 줄어들었을 때는 이 집에 문제가 있다든지 그게 체크된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 사업은 정말 저는 좋은 사업이고 우리 통영시가 도서지역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계속 계속 해 나가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그걸 듣고 한번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정말 그거는 잘한 사업이고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감사합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얼마 전에 그래 추도 도서지역 우리 식수원 개발 때문에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곤리하고 잘 타협을 하셨던데 이게 좀 꽤 오랫동안 끌은 것 같은데 그죠. 너무 다행이고 저도 이제 중재 부분이나 이런 부분 많이 관심을 가졌는데 조금 많이 힘들어하셨는데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빨리 우리 개발사업만 하면 되겠다 그죠.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리고 268페이지 한번 펼쳐보시면 우리 욕지 우도하고 하리하고 읍‧면‧동 우리 참여사업으로 이번에 이제 5,000만 원하고 3,000만 원 하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도하고 하리 쪽 중에서 예를 들어서 우도 같은 경우에 이 급수시설 설치공사 같으면 우리 여객선 내리는 그쪽에다가 그러면 지금 놔둘 생각입니까.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이걸 놔뒀을 때 우리가 지금 욕지에서 지금 우리 공사하고 있는 그거 외에 긴급시 쓸려고 이걸 지금 하시고 계신 겁니까.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지금 욕지도 식수댐을 공사를 하는 중에 지금 우도 지역에서는 지금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이라도.

혜경

김혜경위원

좀 쓰게 할려고. 그럼 관로는 있다 아닙니까. 원래 식수원 개발하면서 있던 그 관로에다가 같이 묻습니까. 안 그러면 따로 또 팝니까? 거기서 그래도 우리 연결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마을까지 들어와야 된다 아닙니까. 관로를 어떻게 하는가 저는 참 궁금하더라고 . 이게 이야기 듣고 나서.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지금 이 읍‧면‧동 참여 욕지 우도마을 급수시설 설치 공사는 그거하고는 좀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선착장에다가 물탱크를 설치해 주고 그 선착장에 이제 만일에 급수선이 전환이 되면 바로 호수를 연결할 수 있도록 그것까지 연결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게 끝나고 나면 마을까지 이동하는 건 그럼 마을에서 알아서 해야 되는 겁니까.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우도마을 급수시설 설치공사 현황을 보시면 물탱크 설치하고 관로를 한 500m정도 설치를 할 겁니다. 그 관로가 배수지까지 관로를 연결시켜서 선착장에서부터.

혜경

김혜경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 우리가 처음에 우도마을에 가서 이장님 건의를 제가 전에 봤고 과에도 한번 이제 이 예산하기 전에 예산 편성하라고 했는데. 이제 이장님 말씀은 관로를 이중으로 하지 말고 그 관로도 지금 공사를 하고 있으니 공사에다가 묻으면 훨씬 더 저렴하지 않을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진행할 때 그 관로를 어떻게 하는지 조금 여쭤본 거고 이렇게 되면 조금 더 이중으로 이제 마을에서는 안정적으로 그죠. 물에 대한 공급이 되겠다 그죠.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럼 이 공사는 그렇게 오랜 시일이 걸리는 건 아니다 아닙니까. 탱크 놓고 그다음에 그죠. 얼마 정도 걸립니까? 이거는.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3월 달 안으로 끝낼 겁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끝낼 거죠. 그러면 그래도 내년에 조금 우리가 갈수기나 이런 때 약간 이제. 그래, 마을에서 이걸 너무 바라셨거든요. 그때 한참 1∼2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하셔갖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개만 270페이지 보면 우리 도서지역의 운반급수 선박 임차료가 욕지에 이제 800만 원씩 이제 갈수기 때 4회, 수우도에 600만 원씩 3회 돼 있는데요. 우리 선박 임차를 할 때 어떤 선박을 쓰십니까?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2021년까지는 통영업체를 사용했었습니다. 통영업체를 사용했는데 2022년도에는 그 업체가 조금 단가를 상당히 높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개 입찰로 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럼 이 선박을 이제 크기나 이 차가 우리 지금 차량 이제 들어가서 급수 시설 차량이 들어가서 이제 갈려고 하는 그 선박 아닙니까, 그죠. 어느 정도 선박이어야 됩니까? 선박 크기가.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아니, 이거는 급수선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급수선 자체가.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예. 급수선 자체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럼 이 급수선 자체는 아예 따로 만들어져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까.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아니, 우리 시에서는 이 돈들이 매회 들어가서 이거를 다 임차하는데 조금 다른 부분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냥 항상 임차밖에 못하게 돼 있습니까. 이 부분은. 생각에. 다른 시에서도 그렇게 합니까, 항상.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지금 경남에서는 아마 저희들이 유일할 겁니다. 이 급수선으로 식수를 운반해 주는 데는.

혜경

김혜경위원

그럼 이 급수선 자체는 우리 경남에는 한 몇 대나 있습니까?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지금 진해에 있고 통영에는 한 대가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통영이 한 대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것도 입찰로 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2020년까지는 통영업체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단가가 좀 상당히. 한 해 운반하는 데가 너무 높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경남으로 풀어가지고 입찰을 받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입찰을 봐도 이 가격대가 나와서 내년에도 이 가격대로 예상을 하신다 그죠.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제가 그래 한번 운임하는데 800만 원, 600만 원 이렇게 드니까는 저도 사실은 깜짝 놀라겠더라고요.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지금 이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기름값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는 한 번 운반하는데 200톤을 운반할 수가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 정도를 해야 할 정도라서. 그러면 4회하고 3회를 해도 내년까지는 우리가 식수원 공사가 마무리 안 됐는데 이 정도만 해도 됩니까? 예산이 작은 건 아닙니까?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그거는 사실은 저희도 이거를 추정치지, 이거는 확정치는 아닙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래서 저는 욕지는 줘도줘도 지금은 모자라는 지금 현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이게 또 집행이 다 되면 1회 추경에 또 저희들이 할 수도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추경으로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내년까지는. 예예. 알겠습니다. 일단 수고 많으시고 여러 공사가 많이 있는데 그래도 노력을 많이 해주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최미선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최미선위원

예, 과장님 296쪽입니다. 공공운영비 측면에서 우편요금이랑 인터넷 사용료 이런 거를 다 줄였어요. 그게 줄여도 됩니까. 소규모공공하수도 상하수도요금 240만 원, 3,600만 원, 차량 보험료 100만 원 이래갖고 다 줄였는데. 시설 장비 유지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요?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이.

최미선위원

어디로 갔어요?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예. 201에 21로 갔습니다.

최미선위원

201에 21?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예.

최미선위원

201에 21이요.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예. 227페이지.

최미선위원

아. 위로 올라갔구나. 예, 한참 찾았습니다. 그래서.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예. 그리로 갔습니다.

최미선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 보니까 그리고 또. 그러니까 206에 01도 지금 201에 11로 바뀌고 이리 과목이 바뀌었어요.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예. 과목이 바뀌었습니다.

최미선위원

예예.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정확하게 아직 이걸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을 정확히 제가 못 봐가지고. 왜 과목이 잘못돼서 그런 겁니까.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최미선위원

지침이요. 아. 예산지침이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아예.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우리 노성진 위원님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과장님. 저도 깜빡 잊고 제가 이 부분도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 급수정 부분. 이건 더 해도 더 해도 모자라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급수정 200톤이면 지금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가는 데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일주일에 두 번이 아니죠. 한 달에 두 번. 한 달에 세 번 가는 데가 있었고 격주로 가는 데가 있었는데. 이게 그러면 이게 산양읍에서 물을 받아서 나가는 게 한 번 횟수가 800만 원이라는 거죠.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예.

성진

노성진위원

아. 진짜 정말 이 부분이 저도 진짜 그거한데. 이게 지금 이 금액 가지고는 제 생각에는 터무니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진짜. 아마 또 이제 이게 또 다 집행이 되고 나면 다시 또 추경에 나와야 될 것 같고 아마 제가 볼 때는 이거까지 보면 성립전 예산에 바로 추경에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어쩔 수 없이 지금 현재로는 예산을 이렇게 잡은 거 부분에서는 알겠는데 이게 제가 올해 혹시 이 욕지도 특히 수우도, 우도도 마찬가지지만 운임비 혹시 통계에 나온 게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얼마 정도 썼다는 게?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예. 금액이 꽤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지금 저희들이 욕지도 같으면 기존 지하수도 연결시켜놨기 때문에 그거하고 같이 병행하기 때문에.

성진

노성진위원

예. 그래서 제가 조금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 게 최근에 또 지금 다른 지역 욕지 부속섬 같은 경우에는 상노대나 저쪽에는 지금 사방댐 사업도 하고 싶어가지고 저희가 지금 전년도 2021년도 제가 알기로는 했다가 그게 선정되지 않았는데. 올해 제가 부탁을 했었는데 아마 그게 또 도에다 올리지도 않았다더라고요. 자기는 생각도 못했다고 있었다고. 그래서 제가 그걸 다시 내년에 상반기 다시 올리라고 해서 지금 그 사업을 하는데 이 예산은 사실 소모성 예산입니다. 어쩔 수 없지만 이제 쓰고 나면 없어지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줄여서 지금 그때 이 앞 번에 업무 계획 제가 받았을 때 제가 몇 개 말씀을 드렸던 그런 지금 나와 있는 물들. 지표수도 있고 지하수도 있고 그런 물들을 다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더 계속 찾아내는 게 제가 볼 때는 이 소모성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큰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조금만 더 진짜 한 방울의 물이라도 아낄 수 있을, 낭비하지 않도록 그 일대에는 조금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용

이상용상하수도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공원녹지과

15시 10분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당초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이태종공원녹지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태종입니다. 평소 공원녹지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따뜻한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공원녹지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공원녹지과 2023년도 당초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여기 대부분 이제 공원 관리나 그리고 가로수 소공원 관리 부분 기간제분들의 급여가 있는데요. 지금 인부임이 74,400원이 거의 그 업 하시는 거에 따라서 업무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 이게 전년도에 얼마 정도 인상이 됐습니까?

태종

이태종공원녹지과장

시간 최저임금비 조금 올랐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특히 뭐 가로수나 이런 정비하시는 분들은 사실 최저임금보다 조금 금액이 저는 좀 작다고 생각해서.

태종

이태종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이제 시간당으로 하기 때문에.

성진

노성진위원

시간당 하는데 조금 금액이 좀 작지 않나. 끝단위 넣지 않고 그냥 하나 반 올리면서 올려서 그냥 해도 좋지 않겠나 싶은 마음에 그분들이 한 번씩 보면 일이 많으시더라고요. 또 위험한 부분도 있고. 또 이분들이 또 가로수 관리나 이렇게 소공원 관리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풀베기 작업하시는 분들은 조금 위험을 또 요하는 작업이고 다른 일반 노임이지만 그래도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면 또 어렵고. 이분들이 또 조금 시간이 흘러서 어느 정도 풀베기 이런 거 다 나무 자르고 전정하는 거 다 전문가 아닙니까? 이제는 사실은.

태종

이태종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래서 노임이 조금 인부임 조금 낫다고 생각해서 추후에는 혹시나 이 부분을 좀 처우개선해서 조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태종

이태종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거 한번 신경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소공원에 있는 공중화장실 부분에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기는 그러면 청소는 어떻게 합니까.

태종

이태종공원녹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공원 및 우리 시에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공원 화장실은 총 18군데입니다. 18군데에서 지금 우리가 공원하고 화장실을 관리하는 인부를 기간제 근로자를 총 23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에는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23명을 관리하는데 18개를 관리하는데. 이게 이분들이 매일 거기 그 쪽으로 출근을 하시나요? 아니면 돌아서 하시나요?

태종

이태종공원녹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하루에 몇 번씩 다니나요? 보통?

태종

이태종공원녹지과장

기본적으로 아침에 청소하고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아침에?

태종

이태종공원녹지과장

예예.

성진

노성진위원

소공원에서는 이용객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태종

이태종공원녹지과장

아무래도 좀 그런 거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러면 지금 이 23분이 이제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를 쓴다는 말씀인 거죠.

태종

이태종공원녹지과장

예.

성진

노성진위원

이게 금액이 얼마인지 지금 어디 나와 있나요?

태종

이태종공원녹지과장

거기에 보면 공원환경정화원 운영비가 지금 돼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몇 페이지죠?

태종

이태종공원녹지과장

307페이지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공원환경정화원입니까?

태종

이태종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도 시간제로 하고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렇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공원녹지과는 공원녹지과도 나름대로 예산이 많고 올해 또 예산은 좀 올랐지만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도심지 안에서 제가 항상 바라는 것은 도심지 안에서 누구나 뛰어놀 수 있는 조그마한 공원이 하나 있는 마을 마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게 또 그러한 환경이 되었을 때 그리고 가족들이 나와서 아기들 애들도 뛰어놀고 하는 모습을 봤을 때. 또 인근에 많은 젊은 부부들도 그 아이들 뛰어노는 모습에 또 나도 아기를 갖고 싶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을 거고. 이 공원 녹지나 소공원 관리나 그리고 도심지에 있는 소규모 공원이 아주 우리 도시의 모든 환경에 대해서 잘 돌아가게 할 수 있는 게 저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계획을 세워주시고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태종

이태종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그거요. 배위원님 조금 10초만요. 거기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공원환경정화원이 있고 밑에 정비원이 있네요?

태종

이태종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이 두 개의 분은 같은 분이 아니죠. 어떻게 같은 사람입니까?

태종

이태종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원정비에 기간제 근로자 3대 주는 게 지금 8개월 정도밖에 안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원환경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공백기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6개월 단위로 끊어가지고 배치를 시키다 보니까 목을 이런 식으로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상준

박상준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예,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는 하셨지요? 원래 그게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지요?

태종

이태종공원녹지과장

예. 없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예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배도수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11쪽에 보면 거기 한산 동좌마을 쉼터, 도산 해맞이공원 편의시설, 주민쉼터, 쉼터 또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또 그 밑에는 보면 소공원 쉼터 조성 및 주민참여예산을 지금 이거를 아마 해놓은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쉼터 조성하는 거는 어떤 시설을 하는 거를 말합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정자를 놓는다거나 뭐 이런 쉼터 조성입니까?

태종

이태종공원녹지과장

정자 교체도 하나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데인데 저희들이 한산 추원마을 보면 주민쉼터 조성사업은 정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한 20년 이상 돼서 오래 돼 가지고 주민들이 면으로 통해서 저희들에 한번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을 가보니까 정말 열악하고 노인들도 나이 드신 분들도 그날 참석한 분이 한 20명 정도 오셨습니다, 그날.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안 해드리면 안 되겠다 싶은 어떤 그런 마음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런 부분.

배도수위원

그럼 산양 금평마을 주민 쉼터는 뭡니까. 그것도 정자 놓는 겁니까?

태종

이태종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도수위원

정자입니까?

태종

이태종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교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배도수위원

그다음에 도산 해맞이 공원에 편의시설 확충은 어떤 편의시설을 지금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태종

이태종공원녹지과장

지금 해맞이공원을 저번에 시장님 처음 했을 때 연두순방 때 그날 저희들이 갔습니다. 시장님하고. 가니까 그 해맞이공원 전체 데크가 있습니다. 데크가 낡아가지고 전면 교체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도에다가 주민참여예산을 받았는데 1억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좀 너무 작습니다. 최소 2억에서 한 2억 5,000정도 돼야 이 부분은 7,000만 원을 보강으로 넣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총 2억 2,000으로 가지고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여기 거기도 쉼터, 그 다음에 한산 동좌마을 녹색쉼터라는 것은 어떤 녹색쉼터를 지금 조성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태종

이태종공원녹지과장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도수위원

다 정자입니까.

태종

이태종공원녹지과장

예. 정자가 있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보강‧보수도 하고 주변에 관목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정 작업도 좀 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배도수위원

그 다음에 지금 동문 1길 그것도 쉼터 조성이고 그 다음에 한진공원 조형물 설치 그거는 뭡니까?

태종

이태종공원녹지과장

이거는 한진그 옆에 보면.

배도수위원

공원 있는 거.

태종

이태종공원녹지과장

예. 공원 있습니다. 거기에 아트, 타일. 타일 조각을 밑에 바닥에다가 깔아가지고 주민들이 타일을 밟으면서 둘레길을 걷는.

배도수위원

타일을 한다고요?

태종

이태종공원녹지과장

예.

배도수위원

바닥에다가.

태종

이태종공원녹지과장

바닥이 아니고 벽면 벽채화 식으로 해가지고 벽면을 세워가지고 할 생각입니다.

배도수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태종

이태종공원녹지과장

설명 잠깐.

상준

박상준위원장

예. 나오셔서 설명하시겠습니다. 네. 마이크 켜시고 하십시오.

은영

최은영공원조성팀장

반갑습니다. 공원조성팀장 최은영입니다. 위원님,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이 되었고 올해도 그 한진공원 타일아트 해가지고 그 작가들이 그 뭐지, 무전동하고 이제 협력을 해가지고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은 저희가 재배정을 해서 무전동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했고 그 사업이 주민들한테 호응이 좋아가지고 올해도 무전동에서 또 올라와서 저희도 현장에 설치된 것을 보니까는 상당히 그 부분이 괜찮았고. 타일로 해서 작게 우리 무릎 높이보다 조금 높게 이렇게 설치를 해가지고 양면에서 바라볼 수 있게 이렇게 설치가 돼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주민참여예산을 신청을 해서 저희 과의 예산으로 실리게 되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한진공원 안에 데크 해놓은 그 부스 해놓은 그 부분에 정비를 할 거다 그 말씀입니까?

은영

최은영공원조성팀장

아닙니다. 저희 산책길이 있는데 산책길 중간중간에 하나씩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근데 어떤 조형물을 설치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예.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거는 우리가 지금 웬만하면 쉼터조성은 우리가 사양하자, 좀 절제를 하자. 지금 우리가 산양면 수산과학관에서 이렇게 올라오다 보면 위쪽에 보면 거기도 지금 정자가 하나 지금 숲속에 박혀가지고 보이지도 안 합니다. 그래, 그런 것도 보고 하는데 웬만하면 이런 쉼터를 더 우리가 해주는 것보다 정말 주민들이 좀 더 보다 더 좋은 시설을 다른 거를 좀 해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그리고 웬만하면 조형물은 좀 우리가 조금 좀 억제를 하자. 관리도 안 되는 조형물을 설치만 해놓고 나중에 사후관리 안 되면 흉물처럼 정말 그리 밖에 안 되더라고요. 거의가 조형물들이 관리가 잘 안 돼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그다음 무장애 뭐 통합? 무장애나눔길 조성?

태종

이태종공원녹지과장

예.

배도수위원

이거는 어떤 시설을 지금 하시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미륵공원 여기서 지금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 하는 거.

태종

이태종공원녹지과장

지금 그 사업은 우리가 공모 사업으로서 5억 9,700만 원을 획득을 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 혹시 이순신 공원에 보면 무장애길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행태로 하는데 데크는 최대한 억제를 하면서 황토길을 많이 어떤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기본 설계가 나오면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디스커션 해가지고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데크는 되도록이면 안 하실 거죠.

태종

이태종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좀 너무 우리가 하면은 인위적인 것보다 자연을 좀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야만 반영구적이고 그런데 데크 시설 해놓으면 조금 있으면 칠 안 하면 못 쓰고 망가지고 또 조금 시간이 가면 그 나무가 되어놓으니까 그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데크를 조금 좀 지양을 하고 좀 자연과 가까운 그런 시설을 하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해본 겁니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아까 번에 조금 전에 우리 노성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기간제 근로자 채용이 지금 제일 많은 게 공원녹지과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그죠.

태종

이태종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뭐 공원정비라든지 가로수라든지 많은 지금 우리 근로자들이 있는데. 지금 사실은 민원 들어오면 여름 되면 풀이 엄청나게 많다고. 많은 지금 위원들마다 민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 우리 시민들이 쉽게 생각하기로는 그런 많은 공공인력들이 있는데 지금 굉장히 쉽게 지금 돈 받고 한다 하는 그런 인식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 우리 지금 기간제를 이거 좀 잘 채용을 할 때도 정말 효율성 있는 그런 인력들이 될 수 있도록 관리도 좀 더 잘해야 되겠고. 우리가 배치하는 데도 좀 잘 배치가 돼서 정말 그런 시민들의 민원이 또 눈 따가운 그런 눈초리가 안 오도록 그렇게 좀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 그런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태종

이태종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과에 내년도 일이 참 많으시네요. 그리고 노력하셔 갖고 공모에 딴 것도 많고. 그래서 감사히 생각하고 제가 보니까 너무 잘 하신 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북신동에 공원 이제 또. 북신동, 무전동 그 한진 쪽이 많이 발전된 것 같아도 보면 계속 오래된 시설물로 돼 있는 공원이 되어 있었고 조금씩 변화하다가 이번에 좀 그래도 크게 변화하는 것 같아서 하실 때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태종

이태종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무장애통합놀이터 조성하는데 우리 시에 처음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무장애 놀이터가 하나 생기는 거죠.

태종

이태종공원녹지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래서 이게 참 많은 엄마들의 바램이었는데 이 부분에서 생긴다고 하니까 너무 좋아서 이제 어머님들이 장애가 있는 어머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함께 의견을 나누고 설계 단계부터 같이 하자고 했는데. 또 우리 팀장님께서 과장님께서 이제 또 회의를 조성해서 같이 팀워크를 가지고 의견을 다 받아주는 그런 약간 번거로울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함께 해준 데서 너무 감사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장애인들은 치료라는 게 치료실에 가서 치료도 하지만 놀이터에 되면 감통 이제 치료라고 해서 놀이기구를 가지고도 우리 치료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장애 이제 종류에 따라서 그 치료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꼭 바랐던 사업들인데 이걸 한다고 하시니까 조금 내년에 그 어머님들 바램을 잘 녹여서 잘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한 가지는 산양 금평의 주민쉼터 조성사업은 이게 조금 의뢰하는 부분이 원래 서우성 시인님의 물소리 시비가 그쪽으로 같이 옮겨갈 겁니다. 밑에 조금 그늘진 데 있어서 우리가 새로 옮기면서 조성할 때 좀 옮겨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같이 사업이 진행될 거고 거기 조금 조성하실 때 조금 잘 조성해서 그게 이제 관광객들이나 등반할 때 그 길로 내려오시거든요. 금평길로. 그렇다 보면 조금 쉴 수도 있고. 그리고 이거는 아마 조금 잘 알아보시면 정자를 만드는 사업은 아닐 겁니다. 소공원처럼 이제 조성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처음 의뢰할 때 산양읍에서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주민 의견을 받아가지고. 그래, 설계 단계부터 주민 의견들 조금 받아가지고 조금 이거는 진척이 돼야 될 사항이라서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종

이태종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내년에 좀 수고 많이 해 주십시오.

태종

이태종공원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수고하십시오.

상준

박상준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 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도수위원

예, 과장님. 312쪽에 나무나누어주기 행사를 하는데 묘목을. 그걸 하는데 두 번씩 나무를 2그루씩을 1인당에게 준다는 이 말씀입니까?

태종

이태종공원녹지과장

지금 계획은 그리 잡아놨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이 나무 묘목은 어떤 종류를 하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태종

이태종공원녹지과장

지금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편하게 키울 수 있는 나무로 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정확하게 무슨 나무를 할 계획은 좀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배도수위원

얼마 전에 어디서 나무를 무궁화를 나눠주는 거를 제가 하나 받았거든요. 우리 이 시에서 한 건 아니죠.

태종

이태종공원녹지과장

무궁화를 지금 우리가 원문공원에서 지금 원문공원에 무궁화를 조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이번에.

배도수위원

무궁화를 나눠 주더라고요. 한 분씩을. 그래서 그거를 받았는데. 이거를 구입을 한다라고 하면 좀 잘 아무나 키울 수 있도록 잘 강한 이런 자재를 식자재를 이렇게 구입을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 또 식목일 식용수 묘목을 또 이거 자재 구입도 있는데 여기하고 이 두 가지가 다른 거죠.

태종

이태종공원녹지과장

예. 다릅니다.

배도수위원

사업이 다른 거죠.

태종

이태종공원녹지과장

예. 나무주기는 그냥 일반 시민들한테 나무를 주는 거고. 식물 식수행사는 우리가 나무를 구입해 갖고 나무를 우리가 주민들하고 같이 심는 내용입니다.

배도수위원

이걸 굉장히 이거 위에 행사용 이거 나무가 묘목이 만 원 같으면 이게 아마 좋은 묘목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무나 잘 부담 없이 키울 수 있는 그런 또 아무나 이상한 나무 같은 그런 거는 주면 아마 안 나실 거라고 봅니다.

태종

이태종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 그다음 여기에 331쪽에 보면 헬기 임차가 있는데 이거 헬기 임차를 어떻게 이거를 임차를 합니까. 이 보니까.

태종

이태종공원녹지과장

이거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지금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태종

이태종공원녹지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럼 우리가 시에서 1년에 얼마 이게 아니고, 횟수 쓰는 얼마 이게 아니고. 일괄적으로 이거 하는 거네요?

태종

이태종공원녹지과장

1년 예산을 우리가 주고 있습니다. 도에.

배도수위원

도에다가.

태종

이태종공원녹지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래서 이게 어떤 시스템으로 움직여지는가 싶어서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해 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9차 회의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수산환경국 소관 수산과, 어업진흥과, 해양개발과, 환경과, 자원순환과의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