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열 의원 발언

경제교통과장전종복입니다.먼저의정활동에최선을다하고계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흥열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의원님께감사드립니다. 경제교통과소관202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227페이지세입예산안입니다.일반회계세입예산은기정액213억1993만원에서2억497만2000원이감액된211억1596만원으로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감액요인을살펴보면먼저주차요금수입은풍물시장주차장재포장실시와코로나19로인한방문객감소로69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으며,증지수입은차량부품공급에따른반도체수급이원활하지않아서차량구매지연에따른증지수입이감소하여1830만원을감액편성했습니다. 또한공공예금이자수입27만9000원이감액된1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그외수입으로는2022년도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국민연금보험과오납금환급금1000원,폐번호판매각수입58만8000원,법원보관금13만4500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도시가스공급관설치지원사업변경내시에따라1억1811만6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28페이지세출예산안입니다.일반회계세출예산은기정예산347억143만원에서4억8701만2000원이감액된342억1441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전통및재래시장관리로코로나19및농민5일장정비공사등으로미개최하여행사운영비2000만원을전액삭감하였습니다. 강화풍물시장운영관리위탁사업비로인건비,보험금등집행잔액이발생하여6556만2000원을감액편성하였고,화문석문화관운영관리위탁사업비도인건비,보험금등집행잔액이발생하여7111만1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29페이지일자리지원관리행사운영비는직업소개소사업자및종사자교육에대한강사수당으로써코로나19확산방지로온라인교육전환실시로인하여강사수당60만원을전액삭감하였습니다. 강화군민고용기업지원은그동안지원실적이없어조례일부개정으로지원대상이없는관계로그동안지속적으로채용인원완화등홍보하고있으나신청기업이없어5000만원을전액삭감하였습니다. 도시가스공급관설치지원은2022년도시가스공급관설치에따른주민부담금지원으로써인천시변경내시에따라2억3623만2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230페이지내가면외포리공영주차장설치사업은관급자재가격변동으로인한구매금액상승등부족금액을반영하여4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운영관리경상적위탁사업비로인건비,보험금등집행잔액이발생하여9058만9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공영주차장운영관리자본적위탁사업비로공영주차장제설장비구입잔액등이발생하여428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공영주차장전기차충전기설치사업으로신문리성산아파트앞공영주차장에급속충전기1대설치에따라4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인력운영비시간선택제임기제4월중도퇴사로인하여2763만8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경제교통과소관202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배충원위원입니다.3-3쪽도시가스공급관설치지원보조가내시변경으로2억3600만원을감소했다고하는데줄어든내용이뭐예요?

포기자가있어서변경되면서감액된것입니다.당초에는13개구간에서365세대로책정이됐는데현재는9개구간141세대로완료했는데나머지4개소에대해서는사유지에대한토지사용이미사용이기때문에불가피하게사업을못했습니다.4개소에대한사항과도로개설노선변경에따라서사업을못했기때문에감액처리된사항입니다.

지난번에온수리구)농협자리는?

그것은내년도에반영이되어있습니다.

이런것포기자,이렇게하게하면안되요.

이미반영되어있었기때문에결정이되면될것같습니다.

네,기왕이면도시가스관혜택받는분들이많이생길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입니다.세출부문에보면중소기업지원7000만원전액삭감이에요.설명자료2페이지요.시기가2022년5월24일부터28일까지로되어있어요.

당초에강화군음식박람회에서태국에박람회참석을하려고했는데기간이5월이었어요.그때갑자기코로나확대되면서참가계획이세워졌다가행사가취소됐어요.

제가말씀드리는것은5월달이면2,3회추경이다있었잖아요?그때삭감했어야하는게맞는것같습니다.

그것은신경쓰겠습니다.

설명자료3페이지에인력운영비도마찬가지같습니다.4월중도퇴사했는데이것도사장되는예산이에요.2700만원인데2회추경이나3회추경에삭감했어야합니다.

직업상담사가있었는데4월27일자로퇴사하면서.앞으로상반기에재원감액요인이있으면3회추경에는삭감하도록하겠습니다.

네,신규로공영주차장충전기설치사업이있습니다.이것도얼마안남았는데연내에집행가능한가요?

이미준비단계는되어있어서큰문제는없을것으로보입니다.현재전등사하고신문제3주차장은하고있는중입니다.준비는세팅이다되어있습니다.의회예산만되면.

연내에집행가능할수있도록헤야지요.명시이월되면또.

네.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중찬위원입니다.전종복과장님이하직원분들4회추경안및2023년도예산안준비하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질의드리겠습니다.예산서229페이지,설명자료2쪽에강화군민고용기업지원이있습니다.조례일부개정으로20명초과를10명초과로바꿔서지원하게되었는데고용인원현황은갖고계시잖아요?

네.그렇습니다.

굳이명수를정할필요가있나요?

강화군중소기업에서당초에는강화군민을20명초과시1명당지원하는것으로되어있는데그래도지원기업이없었어요.그래서인원수를낮춰보자고해서조례개정까지하고홍보도카카오톡하고홈페이지에도올렸는데신청하는기업이없었습니다.지금은10명에서11명이면1명초과당지원해주는것인데일단은내년도사업예산에는편성해놨어요. 그런데홍보기능을강화하고산단이나경영회와미팅해서대상이되면물론,기업체에강화군민종업원이몇분이근무하는지데이터를갖고있기는하는데홍보를많이해서혜택을볼수있게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왜이런얘기를드리느냐하면계속과장님도잘아시겠지만강화군경제활동가능인구수가줄어들고있고산단도사랑방간담회나고용박람회에가보면채용상황에따라서산단이어렵고힘들게생각하시더라고요,지원자들이적으셔서. 그래서민원에대한부분을합리적으로조정할필요가있지않나,너무상향시켜놓으면지원사례나할수있는기회들이어려워지기때문에좀안분을한다든지예산에따라서그런부분이필요하지않나싶어서말씀드렸고,한번검토해보세요.설정만높게해놓고실질적으로지원할수있는인력이없으면안되기때문에.

조금높은것을내려놓은상태거든요.10명이기준인데다시한번고용실태현황을파악해서10명이적정한것인지에대해서다시한번검토토록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과장님안녕하십니까?행정적인것을몰라서여쭈어보는겁니다.풍물시장운영관리,화문석문학관운영관리가위탁사업비잖아요?연초에풍물시장,화문석에다집행하신것으로알고있는데내부적으로돈이소진이다안되어서감액을하신건가요?

풍물시장은중간에위탁비를주면서총괄적으로일반운영비나사무관리비가다들어가는데중간에기간제근로자가중도퇴사하고또공무직으로전환되고유지관리금액이전체적으로감액됐어요.그래서불가피하게6500만원정도삭감해야되는것이고요.

그것은궁금하지않고위탁사업비로풍물시장에전체돈을다주셨잖아요?행정적으로는1월20일날다집행을했는데그러면잘몰라서여쭤보는겁니다.행정에서사용하는것처럼예산의전용이라든가이런것이풍물시장위탁사업비로들어가는돈은자유롭게쓸수있는지없는지가궁금해서?

그것은저희가판단할사항이아니고예산부서나관리공단에자체예산편성운영지침에따라서해야될사항인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풍물시장같은경우는많은액수가남아서감액됐다면그런것은소소하게풍물시장에서공사비로전용해서쓸수있는방법이있지않았을까싶어서여쭈어보았습니다.

우리내부적으로는인건비를시설비나시설장비유지비로전용해서는안되는데시설관리공단도지방자치단체의예산편성지침에준용해서할겁니다.그렇기때문에힘들지않을까하는생각이듭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어서경제교통과소관202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중요사업위주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465페이지일반회계세입예산안입니다.일반회계세입예산은전년도예산액80억373만6000원에서44억9417만2000원이증액된124억9790만8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예산안을설명드리면먼저경상적세외수입,사용료수입으로풍물시장주차장수입1억8900만원,강화버스터미널공용차고지사용료3327만7000원등2억2767만7000원을편성하였으며,수수료수입으로차량등록인증기수입은전년도대비1000만원이감액된30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지난년도수입으로는자동차관련과태료,과징금,범칙금등1억62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자동차관련과징금및과태료1억3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안466페이지입니다.국고보조금은전년도대비13억3979만9000원이증액된총13개사업에19억2692만원으로편성하였고,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총5개사업에12억925만원증액된17억4600만원으로편성하였고시비보조금은전년도대비19억9253만8000원이증액된총25개사업에82억7303만1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세입예산에대한설명을마치고468페이지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세출예산은전년도대비42억8006만9000원이증액된280억6904만4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전통시장및소상공인온라인판매망홈페이지구축에대한전산개발비로1억1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469페이지전통및재래시장관리의풍물시장고객감사행사운영비로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전통및재래시장시설현대화지원사업은강화풍물시장감정평가수수료로3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전통및재래시장주차환경사업은풍물시장진출입개선과부족한주차공간확보를위하여토지매입비및도시관리계획등각종용역비로20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강화풍물시장운영관리를위하여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2224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470페이지입니다.왕골공예산업기반구축의기타보상금중완초공예명장장려금은코로나19로중단된후진양성프로그램재개될것으로예상됨에따라4704만원으로증액편성되었으며,화문석문화관운영관리위탁사업비9007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안471페이지입니다.고용안정지원의대학생직장체험연수지원인건비는기간제근로자1일단가조정및기존수준의인원으로축소하여1억9688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472페이지입니다.사회적기업육성을위한사업개발비2570만원과사회보험료지원3470만원,일자리창출사업비2억8000만원등내시된국·시·군비를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473페이지입니다.일자리지원기능강화를위한시비보조사업으로취업지원서비스프로그램운영비500만원을민간위탁금으로신규편성하였고,공공근로사업6975만원과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6520만원은저소득층과실업자등취업취약계층에게일자리제공을위하여내시된사업비를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안474페이지,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은신규창업자의창업초기비용을지원하고,기존창업자의청년채용에대한인센티브를지급하는사업으로강화군창업일자리센터에위탁하여추진하고자민간위탁금으로2억2662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중소기업청년일자리지원사업의청년고용지원을위한민간경상사업보조는강화일반산업단지와연계하여관내청년채용기업에인건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4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또한474페이지중간창업일자리센터운영을위한민간위탁금으로7억9112만3000원을편성하였고,유튜브용카메라,노트북,비디오프로젝터등방송장비를구입하기위해475페이지상단자산취득비로2332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안475페이지입니다.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은부모와별도거주중인무주택청년들에게월최대20만원의임대료를지원하는사업으로7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같은성격의인천시보조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내용은같고순수시비1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대융합형창업교육센터조성사업은정부의인구소멸대응기금을활용하여추진하는세대융합형창업교육센터조성사업으로공모사업이지난8월에확정되어서9월에사업비일부가교부됨에따라서제3회추경에이미17억원을편성했으며,내년도에추가분28억원을편성하는사업예산으로써이사업은중앙시장B동리모델링과구조보강사업목적으로편성했습니다. 다음은예산안476페이지입니다.기업지원및관리의사회보장적수혜금은하점산업단지주변주민의건강검진을위해1248만원을편성하였고강화군민고용지원과연계하여강화군으로기업을이전하고자신설할경우에기업의안정적인정착을위해강화군민채용시고용보조금을지원하는5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또한중소기업지원을위해해외시장판로개척을위한박람회참가비7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승강기사고및고장발생시신속한이용객안전구조를위한승강기사고대응합동훈련에대한사업으로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477페이지입니다.신재생에너지확대기반조성사업은내가면오상2리경로당등3개소의공공건축물에태양광발전설비를설치하는것으로써7287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와같은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은신재생에너지원설치비를개인주택의자가소비태양광설치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써23억9678만4000원을편성하였고,다음은예산서478페이지입니다.취약계층전력효율향상사업은매년저소득층가구와사회복지시설의조명을LED로교체하는사업으로써1억7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사업은에너지효율이낮고연료비지출이높은주택에신재생에너지를보급하는사업으로써3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또한도서지역생활필수품해상운송비지원사업은1억2400만원을편성하여LPG와유류등을지급할계획입니다.다음은479페이지입니다.LPG용기사용가구시설개선사업은취약계층에게LPG고무호스를금속배관으로교체하는지원사업으로써위탁사업비137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480페이지입니다.전기택시보급지원사업은내연기관택시를친환경택시로전환시지원해주는사업비로8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또한버스경영실태분석을위한연구용역비2400만원,유가조정에따른운수업계보조금40억6100만원,비수익노선손실보상금62억7373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481페이지입니다.택시서비스개선지원의기타보상금으로택시운수종사자제복지원을위하여1670만원을편성하였으며,농촌형교통모델지원사업은취약지역의마을버스및군내버스노선을지원하는계속사업비로써6억원편성하였습니다. 또한어르신무상교통지원사업은버스이용수요조사,예산검토등에대한연구용역비로19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482페이지입니다.도서민여객선운임지원사업1억2000만원,인천시민여객선운임지원사업1억6000만원,도서민여객선차량운임지원1억2000만원,483페이지상단출향민여객선운임지원400만원등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483페이지비수익항로운항결손액지원은서도항로유지에따른여객선사지원사업으로써10억5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도서민여객선운임대중교통요금지원사업은기존도서민여객선운임지원사업에서분리시행하는사업으로32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85페이지입니다.교통질서지도의민간경상사업보조금은교통지도봉사활동단체에실비를지원하는것으로써10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버스승강장설치및관리의시설비는버스승강장시설물유지보수공사증액및승차알림시스템설치등전년대비4000만원이증액된4억20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486페이지입니다.교통안전편익시설설치및관리시설비는교통안전시설물설치및유지보수,과속및다기능단속카메라설치비등으로전년도대비2778만9000원이감액된3억6287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487페이지입니다.공영주차장조성을위한예산으로前길상면사무소부지인길상면온수리제3공영주차장조성과전등사동문앞길상면온수리공영주차장추가조성하기위해서각각8억원과9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설명을마치고,다음은주차장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먼저1025페이지세입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세입예산은전년도4억5469만8000원에서1015만8000원이감액된4억4454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먼저,경상적세외수입으로노상·노외주차장주차요금수입으로전년대비2000만원이증액된2억원으로편성하였고지방행정제재부과금주정차위반과태료는1억32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치로인하여2695만8000원이감액된6174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1026페이지세출예산안입니다.특별회계세출예산은총4억4454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먼저,주차장운영관리의인건비는시간선택제임기제및공무직근로자등에대하여인상된기본급등을반영하여2억1374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1027페이지입니다.일반운영비공공운영비는무인단속장비수리비인상으로167만6000원증액된4807만6000원으로편성하였고주차장유지관리를위한예비비성격의시설비및부대비1억7827만5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경제교통과소관2023년도본예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중찬위원입니다.질의드리겠습니다.예산서468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에보면지역경제활성화세부사업으로전통시장및소상공인온라인판매망지원이있습니다.

이게뭐냐하면강화군에풍물시장도있고,터미널도있고,중앙시장등전통시장에대해서기존방식은찾아서외지사람들이와서구매하는사항인데,이것은쇼핑몰을구축해서외지에있는분들도홈페이지에들어가서구매하면배달해주는그런쪽으로사업을구상해서홈페이지구축을하고자전산개발비로신규로편성한사항이되겠습니다.

설명잘들었고요.469페이지설명자료4쪽에전통시장매니저사업이있어요.행정능력이취약한전통시장상인회에전문인력을지원하여상인조직의역량강화,다좋은생각이고아이디어인데전페이지에전통시장및소상공인이있어요.소상공인의범위가어떻게되나요? 왜이런얘기를드리는가하면,제가행감때에도여러질의를드렸었는데다른지자체에서도음성장터나괴산장터에서온라인쇼핑몰을활성화해서운영하더라고요.이렇게전통시장에서일하시는분들도지원해야되겠지만상당히열악한분들이실질적으로농산물을생산하시면서판로를어려워하시는분들이많거든요. 어떻게보면판매망이나상업적인어떤능력에따라서는이분들이더취약하신것이맞는것같아요.생산자분들도참여할수있게더연구를계획해주셨으면좋을것같습니다.

연구용역비1억1000만원을생각했던것은전통시장,풍물시장,중앙시장,강화터미널을대상으로했는데그외의5일장일때에농민장이나민속장을열때그분들도쇼핑몰에자기상품을올려서판매할수있는그런것을확대해서용역할때그것도가능한지폭넓게과업지시에넣어서용역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지역에서생산하시는분들도있으니까그런분들도폭넓게용역에반영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예산서468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보면전통및재래시장관리내용이있는데전통시장,풍물시장,터미널시장,중앙시장,이렇게되어있네요.항상이시장은지원되는부분들을보았는데중앙시장A동도신경써주십사해서요.거기만소외되는부분이있는것같습니다.

중앙시장A동은사유재산건물이고B동은리모델링작업을추진하고있는데A동은다른곳에비해서지원액이적었던것은사실입니다.거기분들도특별하게어떤전통시장지원조례에의해서다른곳과동등하게지원요구하면검토해서지원해주는것으로하겠습니다. 다만,제가지금까지알고있기로는중앙시장A동에대해서는거기에서영업하시는분들이크게요구사항이없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만약에지원해줄수있다면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너무차별화되지않게가능하다면신경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

예산서470페이지,설명자료4페이지에왕골공예산업기반구축이있습니다.화문석문화관의후진양성프로그램에실질적으로화문석을제작하시는분들의그런어떤현황이나후계자분들이잘이루어져있나요?

강화군에도완초보전협회가있습니다.그분들이나와서화문석에서학생들이나학교에서요청하면방과후에교육도시키는사항입니다. 그런데당초에는화문석위탁에방문객에대한체험프로그램이있었어요.그런데신청자가거의없어서내년도예산에서는그부분을깎았는데현재반영된사항은학생들의방과후에대한왕골체험도있고일반운영비의홍보성경비는경진대회를매년10월경에개최를하거든요.그것은경진대회대비해서그에따른운영비를세운사항이되겠습니다.

좋은사업들을하고계신데좋은사업들도일시적인부분이아니라승계자나후계자분들이좋은문화적인부분을승계해서유지해나갈수있게같이이뤄져야하지않나해서말씀드렸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예산서476페이지,설명자료9페이지에보면강화군민고용기업지원이있습니다.설명해주시겠습니까?

강화군에서업체를운영하는기업체중에서외지에서강화군으로본사를이전하거나그랬을경우에우리가거기에군민고용시에우리가인센티브를주는사항입니다. 아까도말씀드렸지만보통1명초과당조례20명에서10명으로낮췄는데만약에11명일경우에는1명초과당6개월동안월30만원,최대180만원을고용인력에대해서지원해주는사항이되겠습니다.이사항은군민에대한고용촉진이나군민을채용함으로써일자리차원도여기에포함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예산서474페이지,설명자료7쪽에보면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보조가있는데감액이됐네요?

이사항은감액된사항이정책적인측면이있습니다.예전에는신규청년지원이나기존에있던사람들에대해서많이지원했는데이제는청년의벤처기업보다는중소기업에청년들이들어가서일할수있는그런고용구조가일자리창출로바뀌면서정책상국비내시가감액이된것입니다. 그전에는청년들이창업하면지원했는데지금은기업체도외국인들이많으니까청년들이채용돼서기업에서근무할수있는여건을정책적으로만들기위해서예산이감액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대신이부분은중소기업일자리창출쪽으로지역주민이나청년을채용하면보조를해준다거나고용보험료를지원해주거나이런쪽으로많이바뀐사항입니다.

국가정책이바뀌어서내시가바뀌었다는말씀이시잖아요.잘아시겠지만강화의인구상황을보면감소하는추세가지속적으로이어지고있는데요즘청년들은상당히다양성이있고그런부분에대한관심,개성이강해서정책적인부분도있지만그래도경제교통과에서그런부분에대해서심도있게관심을갖고청년들에대한부분은지속적으로고용과그런어떤창업부분에관심을가져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배충원위원입니다.간단히몇가지여쭈어보겠습니다.보조설명자료9쪽을보면중소기업지원으로7000만원이있는데태국쪽만하시나요?다른쪽도하시나요?

그렇지않습니다.그때그때연수에따라서강화군의회사에서시장판로개척,바이어상담,제품설명,강화군홍보가있다면거기에서자체적으로신청을받아서그것에대한사항을위탁을주어서하는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아직계획되어있는것이없고요.일단은음식박람회태국에참석하려다못한사항이고,내년에다시음식박람회로가는게아니고그때그때유형은다릅니다.초에다시사업계획을받아서희망업체에지원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연중사업으로미리해가지고조치를취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전기택시보급지원사업이있는데이부분은인천시지원과관계없이강화군에서별도로500만원씩해주는겁니까?

원래강화군규정상에는개인택시는7년이되면택시를바꿔야돼요.그런데2년동안은더연장할수있고법인택시는4년입니다.내년도에7년이초과되는것이17대입니다. 신청이있으면대당500만원을지원해주는사업이고이것에대해서는국비로지원하는사항은아닙니다.지금까지지원해준것은개인은23대정도,법인택시는10대지원했는데이것은군비로지원하는사항이고관련법에지원근거가있습니다.

그것은아는데지방비와군비가매칭되는것이아니고따로따로줄수있는거냐를여쭈어보는겁니다.

군비로지원하는사항입니다.

다시한번체크해서얘기해주세요.

네.알겠습니다.

그다음에12페이지에보시면여객선들도서항로에지원을해주잖아요.말도같은경우에는화물선이한달에한번씩다녀요.이부분은강화군에서지원합니까?

아닙니다.원래는군부대지원을받아서들어가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강화군에서말도와관련한보조금이나가는것은없습니다.군부대에서관할하기때문에군부대에서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화물선을?

네.

알겠습니다.거기에여객선들이하루에국가보조항로가2회로되어있는것을1회라도더추가해달라고해수부에요청해야되지않느냐?

그래서설명자료13페이지에두번째칸에보시면여객선연장운행지원에관한사항이있습니다.국가항로하리,미법,서검인데여기에기존에해양수산청에서국비로2회를지원했어요.지금3회를다니고있지않습니까?1회는군비로추가로지원해주는것으로예산3888만원을편성해놨습니다.

그것을모르는게아닌데국가에서3회까지가능하게해달라는요청을해야되지않느냐?시대가옛날같지않으니까2회가굉장히오래된거예요.검토를해야되는것아니냐는거죠.

알겠습니다.해양수산청에건의할기회가있으면건의토록하겠습니다.

기회가아니라건의하셔야합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예산안477페이지,설명자료9페이지주택공공상업건물등의1종이상신재생에너지지원에선원,불은,길상이확정된거지요?

네,이것은공모사업에서확정됐고그외지역은다완료했습니다.그래서166개소에대해서는신청이이미되어서확정이된사항입니다.내년도에통보가내려오면예산반영되면국시비매칭사업으로지원되는사항입니다.이사항은개인건물입니다.그위에는7287만7000원은공공건축물이고위원님이말씀하신것은개인사유지에대한지원사항이되겠습니다.

공공건물에도태양열이되지요?

네,다만개인주택은소형3㎾인데공공건물은10㎾이상근생1종수준이라공공건물도수요조사를해서신청하면반영해서해주고있습니다.

작년에누락된분들이이번에신청해서적용되는건가요?

개인은다음페이지에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사업이있어요.이것은아직확정이안된사항입니다.우리가생각하는게449가구정도생각하는데내년4월에공모가되면누락된분들은이때다시신청하지않을까생각합니다. 예산을군비로했는데원래시비사업입니다.일단은공모해서확정안됐기때문에군비로예산을세웠다가나중에다시시비가내려오면시비로대체할사항입니다.

주택에서는연료비때문에면단위에있는분들은굉장히고민이많더라고요.

이것을하면월가정당4,5만원의전기세가감면되는데이터가있어서지원이되면전기세가월4,5만원혜택을볼수있습니다.

이런사업은좋은사업이니까많이활성화가됐으면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서485페이지,설명자료15페이지입니다.버스정류장시설물관리를위한공공운영비에서여러가지잘해놓으셨어요.참좋아졌는데수협앞정류장이굉장히어둡다는얘기를많이하시는데종로약국쪽으로횡단보도도있고,거기에순환버스가서고출발하는데인데밤에는유난히어둡다고합니다.

버스시설장비유지비가있어서위원님이말씀하신사항은수협앞정거장을추가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승희위원입니다.세입부문을보면공유재산임대수입,자체보조금반환수입은연말에정산하다보면발생하는건데다만얼마라도세입에책정을해야되지않나,매년발생하잖아요?

네.알겠습니다.

예산서471페이지,설명자료6페이지동하계대학생알바하는거잖아요?

네.그렇습니다.

인원이확줄었어요?

그전수준으로했다고보시면됩니다.코로나때문에대학생들이방학동안에알바자리가많이없었어요.그래서기당140명,동하계합해서280명이했는데내년에는코로나도좀풀리고방학동안에알바자리가많이늘어날것으로예상되기때문에기존하던70명수준으로세워놓은사항입니다.

이것이인기있는데요.

네.현재신청을받고있는데아침에확인해보니까전년도같은기간의신청자보다줄었어요.그래서깜짝놀란사항인데요.

매년오버되어서뽑기했잖아요?

그렇습니다.그런데그런추세가아마알바자리가많이날것같아서요.

추세를지켜보시고필요하면추경에라도더책정하시는것도괜찮을것같습니다.

동계를해본다음에하계때더필요하면추경에세우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476페이지예산서에보면사회적보장적수혜금이국비인가요?

군비입니다.하점공단입니다.

예산서에국고보조재원이라고씌여져있습니다.

군비입니다.

지방재원이맞죠?

네.

국고보조재원이라고되어있어요.예산서에요.확인되셨나요?지방재원이맞는것같습니다.

네,맞습니다.죄송합니다.

474페이지보면창업일자리센터민간위탁금이증액이꽤됐어요.어떤부분이증액된거예요?

위탁금이그전에는올해대비해서2억4660만원이늘어났는데늘어난원인은위탁금의일자리센터가안정화시기에접어들었습니다. 일자리지원기능이라든가또는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업무를,중소기업청년지원,일자리센터운영비로해서위탁사업비가늘어나면서전반적으로운영비가늘어난사항이되겠습니다.

사업비가늘어난게아니라운영비가늘어난거예요?

사업이늘어나면사업에대한부수적인운영비가늘어나는사항입니다.

안정화가되면예산이한꺼번에늘어나지않을텐데요?안정화가됐으면요.

위탁사업이많이늘어났습니다.

제가확인을못해서사업비가늘어난것인지운영비가늘어난것인지에대해서.

사업비가늘어난것입니다.

많은사업을하는것은좋지만이내역이있으면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사업내역을별도로갖고있는데보여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주차장특별회계1026페이지에보면공무직근로자보수가있습니다.행정사무원주정차세외수입전산업무기본급이204만9200원입니다.정근수당이랑명절휴가비는같아야되는것아닌가요?

그것은다시확인해보겠습니다.

금액이같아야되는것같습니다.밑에보면207만7880원입니다.정근수당이랑명절휴가비랑.

그것은확인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페이지공영주차장유지보수비라고해서1억5000만원신규사업이있습니다.

이것은신규사업이라기보다는주차장특별회계법에주차장관련해서는공영주차장유지관리보수시설비에대한예비비성격이라고보시면됩니다.

아스콘재포장이라든가이런것을말씀하시는거지요?

그렇습니다.특정하게사업명이명칭된것은아닙니다.

명시이월된사업이2개정도가있습니다.강화군청년센터유유기지구축공사착공지연으로해서명시이월되었습니다.이것은좀사고이월되지않게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그것은유유기지하고구조안전보강하고맞물려가는사항이기때문에현재공사중지가되어있습니다.그래서그것은내년도에구조안전공사하면서같이맞물려서나갈수있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아까말씀드렸던청년일자리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예산관련사항이아니어서마이크끄고하나만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우리도예산편성할때분양이거의90%가되어있고제출시기가9월달로알고있는데그러면서이걸세워야되냐,아니면깎아야되냐하면서고민했던것같아요. 그런데일단은대부기간이12월31일이고연말에어떤상황이날지모르기때문에일단은본예산은예년수준으로세워놓자,그리고완전히정리되면추경에삭감하는것으로얘기가돼서일단예산에반영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때당시에는지금같이분양이나대부가대부분다있을시기였을겁니다.

지금우리계획으로는분양이100%되면,왜냐하면분양할때에는거기가가게만분양하는게아니라공용면적도같이분양하거든요.

화장실이나엘리베이터나공용면적도포함되기때문에현재까지는100%사유재산화가되어있지않는상황이기때문에어느정도시설관리공단에서관리해줄필요성이있습니다. 물론2억8000만원이라는전금액이들어가지는않겠지만일단세워놓은상황이고요.그것이문제가되었던부분에대한것이언제끝날지도모르기때문에정리가되면상반기중에는조정되지않을까생각이됩니다.

네.

일단은부담이늘어날수도있겠지요.그대신그것은그때하고지금하고다른것이뭐냐하면사유재산건물이니까당연히본인들이부담해야되는것이원칙인데다만,전통시장관련해서우리가국가나전통시장활성화차원에서지원해줄수있는사항이있다면지원해줄수있는사항이발생할수있을것이라고생각합니다.

네,세심히챙겨서문제가없도록하겠습니다.

원래전통시장상인회가있으면운영관리를하면서영업노하우를전통매니저가세워지는데,이게사실원래는군비로세워져있습니다.시비가내년에내려오면시비로대체할것이고,일단현재는상인회사무실지하에한분이근무하고있습니다. 이것도만약에내년도에다상인회가위탁되어서손을떼게되면그문제에대해서는별도로전통시장법이나시에서별도로인건비를받을수있는지에대해서는별도로파악해야될사항인것같습니다.

네,맞습니다.

향후에도위원님이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창업일자리센터의목적과취지를보았을때에와서상담하면전문가가근무해서상표출원이나창업컨설팅을전문가수준에서해야하는데그런것이없다,거기에근무하는분이그런역량을갖고있는분이없는것같다는취지로말씀하신것같습니다. 아마그것은향후에창업일자리센터에전문가를별도로채용해야될사항이라면내부적으로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지금은단순히행정업무수준에머물러있지않느냐?일자리지원센터가전문가수준으로가서그렇게운영되어야효율성을기할수있지않겠느냐말씀하시는것같아서그것은별도로내부과정을거쳐서추가로.

차미영 기업지원담당차미영입니다.인천시에서오폐수처리비용을검토중에있습니다.

차미영 알겠습니다.

지금까지실적입니다.

기준이7년이상되면법상으로바꾸어야되기때문에다시바꿀때에전기차,친환경차로하면저희가지원해주겠다는것입니다.일단은열일곱분이다신청할지안할지모르겠지만일단대상자17대를예산에편성해놓은것입니다.

법인은기준이4년인데법인은현재없습니다.법인은그전에다바꾸었고내년도에는법인대상자가없습니다.그래서개인택시17대만예산에반영해놓은것입니다.

내구연수초과가법인은4년까지밖에못해요.5년동안하려면2년을연장해야하는데내년도에는법인택시는법상연장이나신규로교체해야할대상에없다는뜻입니다.

우리가등록된데이터를반영한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른타지방자치단체에서는이미시행하고있습니다.어르신들이카드로사용하면나중에정산받아서우리가일부교통비를지원해주는취지로하는사업인데,일단은도대체예산이얼마나들어가고사업에대한효과성을알기위해서는일단연구용역을해봐야될것같아서연구용역비로예산을세워놓은사항입니다.지금과업지시서가나왔다든지그런사항은아닙니다.

다른지방자치단체7개에서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조례를파악해서과업할때에참고해서하겠습니다.

그것은한전하고한번얘기를해보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유장규입니다.의정활동에최선을다하고계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흥열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께감사를드립니다. 202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예산안427페지입니다.일반회계세입예산안은전년도본예산29억9799만1000원에서8억8669만1000원이증액된38억8468만2000원으로편성했습니다. 주요증감사항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수수료수입입니다.증지수입은전년도대비1700만원감액한1억9300만원으로,기타수수료는7020만원증액된9020만원을편성했습니다.다음은지난연도수입입니다.개발부담금및지적재조사사업조정금을전년도대비7억9605만6000원이증액된29억6043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 다음은과태료입니다.공인중개사법및부동산거래신고위반,부동산등기혜택과태료로전년도대비900만원증액된2120만원을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은여권사무대행경비지원등4개사업에전년도대비2823만5000원이증액된3억9355만2000원으로편성했습니다.다음은예산서429페이지세출예산안입니다.세출예산안은전년도본예산대비2647만8000원이증액된15억4577만4000원으로편성했습니다.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민원실운영입니다.사무관리비는일반수용비,피복비,운영수당등전년도대비31만5000원이감액된3447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 예산안설명서4페이지입니다.공공운영비는무인민원발급기및112연계비상벨이용료등전년대비1456만4000원이증액된4125만2000원으로편성했습니다. 다음은예산서430페이지입니다.국내여비는24만원을감액한120만원을,업무추진비는전년도와동일한7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 예산안설명서5페이지주민등록인감관리입니다.사무관리비는전년도대비434만3000원이감액된2723만3000원으로,공공운영비는여권담당재정보증보험료가전년도여권사무대행경비사업세부사업에서변경되어8만6000원이증액된551만3000원으로,여비는96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자치단체등자본이전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차세대주민등록시스템운영비를전년도대비258만2000원이증액된1963만6000원으로편성했습니다. 예산서431페이지에친절한공무원운영및고객만족도제고입니다.일반운영비는2022년1회추경에반영된민원담당공무원힐링캠프및위탁운영비1700만원등1900만원이증액된2760만원을편성했습니다.포상금은친절봉사및민원처리기간단축우수공무원의기준은인센티브로전년과동일하게105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 다음은예산안설명서6페이지여권대행경비지원보조입니다.외교부여권대행사업으로전액국비이며전년도대비22만3000원이증액된1355만5000원으로편성했습니다. 다음은예산안432페이지가족관계사무처리경비지원보조입니다.전액국비이며가족관계사무에필요한사무관리비를전년도대비55만원이증액된3679만7000원을편성했습니다. 민원담당공무원등의보험및지원입니다.강화군공무원등의보험및지원에관한조례에따라2022년2회추경부터반영된사업으로법률상담및소송지원경비등사무관리비3억80만원을,공공운영비로2000만원을각각편성했습니다. 다음은예산안설명서7페이지부동산거래질서확립입니다.전년도와동일하게일반운영비250만원,여비360만원,업무추진비50만원을각각편성했습니다.예산서안433페이지개발부담금산출부과입니다.개발부담금재산정비용은전년도대비250만원증액된5000만원을,여비는전년도와동일한120만원을,일반보전금을34만5000원증액된59만2000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433페이지지적측량검사입니다.사무관리비는전년도대비신규등록및등록사항정정,지적기준점측량수수료등3억750만원이감액된3120만원을편성했습니다.감액사유는그동안군에서추진한토지개발사업중2021년이전에완료된사업은우리부서에서추진하였으나내년부터는사업부서에서자체추진계획으로예산을감액했습니다. 공공운영비는81만8000원을,여비,업무추진비는전년도와동일하게480만원과70만원을각각편성했습니다. 예산서안433페이지개별공시지가조사운영입니다.사무관리비는개별공시지가검증수수료등을증액한1억4669만5000원으로편성했습니다. 여비는96만원감액한280만원을,업무추진비는전년도와동일하게7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 다음은개별공시지가의결정공시비용의보조입니다.인건비로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기본급인상에따라15만7000원을증액한2109만6000원으로편성했습니다. 예산서435페이지예산안설명서95페이지입니다.일반운영비는개별공시지가산정필지수증가에따라검증수수료를196만8000원을증액한3598만4000원으로,여비는80만원감액한320만원으로각각편성했습니다.예산안설명서10페이지토지종합정보망사업입니다.일반운영비는전년도대비1838만8000원을감액한6569만1000원으로편성했습니다. 예산서436페이지예산안설명서10페이지입니다.전산개발비는지적기록물전산화사업으로사업량증가에따라210만원을증액한220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 다음은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입니다.전년도대비사무관리비는150만원을,공공운영비는48만8000원을,여비는144만원을각각감액편성했습니다. 예산안설명서11페이지입니다.업무추진비는전년도와동일하게50만원으로편성하고자치단체등이전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는주소정보시스템유지및운영위탁사업비와입체주소구축및주소정보기본도유지관리위탁비로3787만5000원을증액한7011만9000원으로편성했습니다.시설비는도로명판설치량감소등으로인해전년도대비1361만2000원을감액한1억476만3000원으로편성했습니다. 다음은예산서안437페이지예산안설명서12페이지지적재조사사업추진입니다.사무관리비는조정용감정평가수수료등2030만2000원을감액한4524만8000원으로,공공운영비는지적재조사안내문발송우편료등557만원증액한1285만5000원으로편성했으며,여비와업무추진비는전년도와동일하게576만원,70만원으로각각편성했습니다. 예산서438페이지예산안설명서12페이지지적재조사사업추진보조입니다.전액국비로지적재조사기준점관측비등사무관리비를전년도대비1401만원을증액한2623만3000원으로편성했습니다. 예산안설명서13페이지입니다.자체단체등이전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사업량증가에따라지적재조사측량비를전년도대비1221만7000원을증액한2억5668만7000원으로편성했습니다. 다음은기본경비입니다.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여비는2319만원,100만원,672만원전년도와동일하게각각편성하였습니다.업무추진비는6만원을감액한486만원으로편성하고인건비는기본급인상등에따라전년도대비84만8000원을증액한2055만1000원으로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2023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자료작성하시느라애쓰셨고요.지금설명자료1쪽에개발부담금지적재조사사업조정금이어느지역이내년도에는하게됩니까?

내년도에는고천2지구,오상1지구입니다.

말썽안생기게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다음에16쪽을보면공무원운영고객만족도제고에서하는데금년도에는친절공무원포상금지급이다끝났나요?

이것은12월말일날평가하고친절봉사우수공무원은분기별로드리고있고,민원처리기간단축우수공무원은12월말에평가해서지급할예정입니다.

민원담당공무원보호및지원하는것을3억원세웠는데금년에는지출된게있습니까?

아직은없는데며칠전에신고접수받은건이있습니다.진행사항을검토중에있습니다.

될수있으면이런부분이안생기면좋은데대응을잘하셔서강화군정에적극협력을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송현철입니다.먼저강화군의정발전을위해최선을다하고계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흥열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2022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221쪽과설명자료1쪽세입예산안입니다. 안전총괄과2022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예산은기정액대비4억4050만원이증액된28억3860만1000원으로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제11호태풍힌남노피해복구에1700만원을신규편성했으며,시도비보조금등으로제11호태풍힌남노피해복구에850만원,접경지역주민대피시설편의시설설치에4억원,성립전한파대책사업에15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222쪽과설명자료2쪽입니다.안전총괄과의2022년도제4회추가경정세출예산편성액은기정액대비3009만2000원이감액된91억9236만3000원으로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우선,세부사업지역자율방재단운영입니다.지역자율방재단의코로나19관련미운영으로행사실비지원금236만원을전액감액했습니다. 한파취약계층지원사업입니다.한파취약계층을위한방한용품구입을위해사무관리비를1500만원신규편성했습니다. 코로나19대응사업입니다.본청열감지기근무중단으로기간제근로자등보수잔액1320만9000원을감액했으며,전군민마스크배부의일시중지등에따라사무관리비2억3860만원을감액했습니다. 또한,다중이용시설안심콜출입관리서비스지원중지로공공운영비3216만원을감액했습니다. 예산서223쪽입니다.제11호태풍힌남노피해복구입니다.태풍힌남노로인한피해복구지원을위해국시비지원으로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34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또한접경지역주민대피시설평시활용시설확충으로특별교부세지원으로시설비4억원을편성했습니다. 예산서224쪽입니다.마지막으로국시비보조금반환입니다.2021년도국시비보조금반납이완료됨에따라국고보조금반환금잔액9000만원과시도비보조금반환금잔액6400만원을각각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안전총괄과소관2022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배충원위원입니다.보조자료2쪽에보면접경시설대피시설평시활용편의시설설치가있는데무엇을설치한다는것입니까?

평시활용은전에도말씀드렸듯이전시가아니라,피해방지시설이아니라주민들이평상시에도활용할수있도록안전시설,데크,또편의시설설치를위해서특별교부세가교부되어서예산을소집하게되었습니다.

금년에다쓸수있나요?

교부세가늦게내려와서명시이월했고요.아마2년정도보고있습니다.대피시설별로편의시설데크나의자,폭염대비해서그늘막을설치하고있습니다.

잘처리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이상입니다.

원래는매월이아니고필요할때마다교부를위해서수량이모자라면구입했는데저희가감액하게된경우에는실외마스크를해제를했거든요.그러다보니까그때당시구입계획하고누계가남아있어서구입을안했습니다. 그런데실외마스크하고11월,12월되면서코로나가다시올라간다고해서그러다보니까배부할수있는수량이부족해서11월,12월에구입할수있는금액을빼고나머지금액을반납한것입니다.

과장님안녕하세요?한승희위원입니다.지금위원장말씀하신대로코로나대행사업마스크배부2회추경에증액한부분같아요?

네.

11월,12월에다예상이되어있는사업인데조금일찍감액을했어야하지않나해서요.

저희가예상하지못하는것이마스크는전액을감액할지,계속해서그때도실외마스크해제할때에도앞으로가을,겨울에더늘어날것이다,환자발생할것이다라고해서더구입해서나눠줄지늦게판단한부분도있고요.위원님말씀대로조금추정을잘해서감액했으면좋은데요.

이게추경에증액한부분이있어서말씀드린것입니다.그부분에대해서도분명히예상이가능했을것같습니다.그런부분은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네.○한승희위원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소관202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445쪽과설명자료1쪽세입예산안입니다.안전총괄과2023년도세입예산은전년도대비10억4751만4000원이감액된6억2570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이자수입으로2만원,과태료수입으로60만원,국시비보조금으로6억2508만원을편성했습니다. 세입예산이감액된주된이유는접경지역주민대치시설확충사업의축소로따라국시비보조금이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본예산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안전총괄과2022년도세출예산편성액은전년도대비23억4358만2000원이증액된99억2838만1000원으로편성했습니다. 설명자료2페이지통합관제센터운영및유지관리입니다.CCTV통합관제센터운영및유지관리사업으로전년대비1966만9000원이감액된11억1785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CCTV관제실모니터요원인부임으로3억2545만4000원,일반운영비7억1348만3000원,통합관제센터시스템증설을위한자산취득비로7700만원을편성하였으며,CCTV통합관제센터구축사업으로시설비와자산취득비로41억9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재난관리입니다.설명자료3페이지입니다.재난관리세출예산은전년대비7700만원이증액된2억3294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일반운영비등은전년과동일하게편성하였으며,민간이전항목으로군민안전보험7700만원이증액된1억4900만원으로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자율방재단운영입니다.지역자율방재단운영은전년대비235만원이증액된2483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주요증액사유로는자율방재단활동물품구입135만원,지역자율방재단상해보험비를1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4페이지입니다.재난취약시설관리이주및재해보상금은자원봉사자활동비를현행화하여전년대비180만원이증액된38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재해예방사업을위한시설비로1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또한재난취약계층지원사업으로단독경보형감지기설치와소화기구입지원을위하여5400만원을편성하였으며폭염대비대책사업으로황단보도그늘막,쿨링포그등을설치지원코자전년대비2000만원이증액된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중대재해예방설명자료5페이지입니다.중대재해예방사업예산은전액군비로2억6860만원을편성하였으며주요내역으로일반운영비1억1500만원,시설비및부대비로1억5000만원,공공시설물내진성능평가사업으로8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재난복구지원사업입니다.재난종합상활실운영으로전년대비5700만원이증액된9699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주요증액사유는자산취득비로재난통합방송프로그램구입비57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응급복구지원및침수방지시설치사업입니다.설명자료6페이지입니다.응급복구지원은전년과동일하게5억원으로편성하였으며,침수방지시설설치사업은500만원이증액된27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종합행정사업입니다.설명자료6페이지부터8페이지까지입니다.민방위종합행정사항은전년대비15억1839만1000원이감액된16억5417만3000원으로편성하였으며,주요감액사항으로민방위행정운영관리에공무원방독면구입량감소에따라1434만3000원이감액된332만원으로편성하였고,접경지역주민대피시설설치개소수감소로전년대비15억4229만8000원이감액된시설비8억3175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또한,대피로정비및주민쉼터조성사업을위하여시설비3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비상대비시설관리는전년도에기능강화개선공사완료에따라전년대비7000만원이감소한8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행정통신서비스활성화사업입니다.행정통신서비스활성화사업은전년대비4445만4000원이감액된1억7088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일반운영비와여비는전년과동일한수준으로편성하였으며,자산취득비로이동식영상회의시스템구축을위하여2098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사업은재난기금전출금으로전년도대비6억807만2000원을증액한10억430만8000원을편성하였으며보전지출로국시비보조금반납금으로9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안전총괄과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고2023년도재난관리기금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1051쪽,설명자료11쪽입니다.2023년도재난관리기금본예산세입예산은 전년도대비8억4422만원이증액된19억5709만7000원으로편성했습니다. 항목별로공공예금이자수입에1410만원을편성했습니다.예치금회수만기예치금9억3868만9000원,전입금기타회계전입금에일반회계전입금10억430만8000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은재난관리기금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1052쪽과설명자료12쪽입니다.2023년도재난관리기금본예산세출예산은전년도대비8억4422만1000원이증액된19억579만8000원으로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재난대비용품구입을위해2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자산및물품취득비로침수예방장비구입을위해2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예치입니다.일반예치금에금융기관예치금으로14억8279만원을편성했습니다.의무예치금에재난관리기금의무예치금으로4억3430만8000원을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안전총괄과2023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안녕하십니까?특이사항없고요.지난번에행정복지센터가는길에자전거교통사고로돌아가신분이있었는데보험금지급됐어요?안됐어요?

사망이5명이있었는데자전거는2명으로4000만원이지급되었습니다.

그분도대상자가있었어요?

네.

자전거보험은실효성이없지않나말씀드렸었는데이번에이렇게이런말씀드리면안되지만보험금지급됐다고하니까어떻게도움이된것같아서다행이라고생각합니다.

되도록사고발생이안되어서보험금지급이안되는게좋기는한데그나마조금이라도보탬이될수있어서충분히군민을위해서해야될것이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여쭈어보는게올해도예산지급이되니까같은예산으로사고가일어나면안되지만사고가일어나는건수가적다보니까좀더큰혜택을받을수있게특약을넣을수있는부분은조율이안되나요?

아시겠지만보험사별로특약이있고전군민을대상하다보니까한정된부분이있는데예산을조금씩늘려가면서확대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런부분에대해서많이신경써주셔서감사합니다.소소한민원일수있는데그늘막을강화중학교후문쪽에신호등이설치되면그늘막설치한다고했었는데신호등이설치됐으니까설치부탁드릴게요.

이것은감안해서지금말씀하신것을포함해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마지막으로관제센터얘기했던부분이지만신경써주시고계신만큼좀빠르게신속집행을부탁드리겠습니다.

네,이것은소유자분께서도원하셔서미리미리준비해서공유재산심의회부터해서빨리진행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울수있는것은최대한빠르게돕겠습니다.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중찬위원입니다.과장님이하직원분들2023년도예산안및4회추경준비하시느라고고생많으셨습니다. 예산서451페이지,설명서5페이지에보면신규재해예방장비임차료가있어요.5000만원인데일반운영비예요.내용이뭔가요?

저희가특별한특정물품이아니라재해가발생했을때필요한장비임차를위해서세운사항입니다.

발생했을때에요?

발생하거나예방사업을위해서산비탈사업이나하천붕괴사업을예방하기위해서미리미리세워놓은예산이되겠습니다.

재해예방사업1억5000만원은뭡니까?

이것은시설비중대재해예방풀경비로잡아놓은것인데저희가재해예방과안전에대한것이점점커지다보니까어느때예산이필요한데부족하다가이런것이없이바로투입할수있게풀성격으로편성해놓고그때그때마다쓸수있는부분을사업해서진행하고자예산을세워놓은것입니다.

지난번에이태원사고가안타깝게일어났는데군이나국가에서그런어떤안전매뉴얼이준비된것이있나요?

저희가중대재해예방법이강화되고시행되면서저희도팀을만들어서안전과보건쪽으로매뉴얼을계속만들고있고요. 선원면과마찬가지로그런사업,일반사업들도실과와읍면으로매뉴얼을내려보내서실정에맞게매뉴얼을작성하고사업할수있도록확대해나가고있는사항에있습니다.

잘하고계시네요.그런매뉴얼이있어야사고내용도빠를것이고또나중에책임적인문제도나중에보완이될수있지않나싶습니다.예산서1051페이지에예금에따른이자발생금리가딱정해진것은아니죠?

정해진것은아니고,그전년도에대비해서잡은것인데금리가계속오르다보니까지금은시중금리에의해서가입한부분이있고,이번에기금을추가로더적립할것인데그시점에맞추어서예금금리에맞춰서세입에대해서는내년도추경에추가로잡고이렇게추진하겠습니다.

이익이잘발생될수있도록면밀하게파악해서처리를당부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배충원위원입니다.통합관제센터시설에따른토지매입및건물이42억정도되지않습니까?이것가지고미래를위한용량이충분히가능한가요?

저희가미래를내다보고확장하려는사항인데요.이경우는시설비와자산취득비로되어있거든요.시설설치나확장에대한부분은별도로용역해서계속늘려나가고있는사항입니다. 일단은통합관제센터건립을위해서토지매입이나건물매입위주로하고시스템업그레이드는장래를봐서는CCTV가1400군데인데내후년이면기하급수적으로늘어날수도있거든요.CCTV가2000대가될수도있고,3000대,4000대가될수있습니다.관제센터규모가어마어마하게커질수도있어서지금말씀하신것은용역을통해서관제센터가군청에만있는게아니라경찰서,소방서와연계되는부분이있어서같이상의해서설치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나중에모자라면또옮겨야되는일이발생하지않도록미리미래대비해주시고요.

네.알겠습니다.

그다음에7쪽에보면접경지역주민대피시설확충하는것이있는데이부분은산이많은데왜논에설치하는거죠?

그부분은산일경우에진입로부분이나주민대피로를종합적으로검토해야되는데동산리는산으로가면멀기도하고요.진입로나주민대피할수있는이동로는실질적으로경지정리되어있는논이빠르거든요.그리고토지소유자하고협상관계라든가매입부분을종합적으로검토해서논쪽으로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장소선택에그런문제가있으니까주민들이잘대피할수있도록세심하게해주시고요.

네.알겠습니다.

대피시설들이같이공동으로운영되는곳이있고안되는곳이있는데,운영자체가전혀안되면관리하는데애로사항이상당히많으니까세심하게검토해서운영이될수있는곳은운영할수있도록해주시는게좋지않느냐?

충분히검토해서지원하고진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입니다.456페이지에보면일반운영비에공공운영비가있어요.주민대피시설유선방송료,주민대피시설상수도요금,전기요금이있어요.또456페이지에보면공공운영비에똑같이공공요금및제세가있어요.시군비매칭으로요. 원래보조금이있어서이렇게한것인가요?똑같은주민대피시설아닌가요?그리고도좀틀려요.유선방송료1만원,여기는1만5000원입니다.

운영비가국비나시비보조운영되는곳이있고군비로운영되는부분이있어서요.단가는지금말씀하신것처럼맞추어야되는것같습니다.

서도면,양사면똑같잖아요?

네,3개소가되어있고요.여기보시면41개소상수도요금,유선방송료는앞에편성되어있는데2개월로되어있고앞에는12개월로되어있습니다.

그래서단가가달라지나요?

네,그런부분이있습니다.

그러면12개월이더비싸야되지않나요?

추가로세웠으면단가는똑같아야되는것아닌가요?

예산안제출시기하고준공시기가다르다보니까이런문제가생겼습니다.

유선방송비는통일되게다시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기초단가는.

네,알겠습니다.

459페이지에사회복무요원보상금이있어요.다른과하고는다르네요.기초단가가77만원이맞나요?

저희가다시확인해서다시보고드리겠습니다.

다른과랑비교했을때차이가너무많이나는것같아서요.어차피평균단가는똑같을것이고인원이다르면평균단가가달라질수있어요.많이차이나는것은이해를못하겠는데요.

다시검토해보겠습니다.

다시검토해주세요.이상입니다.

장소는주민건의사항으로받아서편성한것인데요.양도면삼흥리로계획하고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사회복지과장조영신입니다.먼저의정활동에최선을다하고계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흥열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께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과소관202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예산서201쪽,설명자료10-1쪽세입예산안입니다.세입예산은기정액대비12억1322만원이감액된850억4868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세외수입중사용료수입을기정액대비1000만원을감액한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보조금수입은국고및시비변경내시반영으로국고보조금은기정액대비4억2435만원을감액한666억9427만8000원을,시도비보조금등은기정액대비7억7887만원을감액한165억3564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설명전예산서착오기재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어제예산팀장으로부터설명들으신바와같이3회추경과4회추경일정이겹치면서시스템장애가발생하여3회추경및4회추경때동시에변경이된우리과아이돌봄지원사업외8개사업예산액이오류금액으로기재되었습니다. 수정예산을제출하고자하며내용은별도로나누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고설명은정상요구자료로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203쪽,설명자료10-4쪽입니다.세출예산액은기정액대비22억3107만1000원을감액한1107억7747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부사업별로간략히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노인회운영지원사업은코로나19로인한지회장기게이트볼대회및노인의날행사축소개최에따라기정액대비9000만원을감액한3억5403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예산서204쪽,설명자료10-5쪽상단,공설묘지정비사업은유연분묘이전청구실적저조에따라기정액대비1억430만원을감액한819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예산서207쪽,설명자료10-6쪽상단,보육교직원인건비지원보조사업은보육교사임면사항을반영한국시비내시변경으로기정액대비8290만원을증액한17억8545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같은쪽,보육교직원인플루엔자예방접종지원보조사업은신규사업으로4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예산서209쪽,설명자료10-7쪽중단,인구증대사업은강화군가족축제행사미추진및출산지원금등사업대상자현원을반영하여기정액대비3억9081만원을감액한26억28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예산서213쪽,설명자료10-9쪽하단,군립키즈카페운영사업은기간제근로자인건비및운영비집행잔액으로인하여기정액대비4824만6000원을감액한2억1065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같은쪽,지방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보조사업은인건비집행잔액및홈페이지사업량변경에따른감액으로기정액대비9608만9000원을감액한1억6187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예산서216쪽,설명자료10-10쪽하단,국시비보조금반환금으로보육교직원처우개선지원사업외4개사업에대하여국시비보조금으로기정액대비9565만6000원을증액한21억7365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사회복지과소관202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안녕하세요?한승희위원입니다.앞에부분은수정예산안이올라오니까질의하나하겠습니다.설명자료10-8쪽,예산서210페이지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사업이있어요.전액군비사업인데종말추경에8760만원을삭감하는데그전에삭감했어야하는것아닌가요?

위원님말씀대로미리삭감했어야되는부분도있고,이게올해신규사업이다보니까사실저희가수요를예측하지못한것이큽니다.

이정도금액이삭감된것을보면미리예측가능하지않았나요?

다음부터는.

네,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설명자료10페이지,예산서215페이지중고교신입생무상교복지원사업이있어요.사업종류에따라서사업이안된내용인데7만원썼네요?

이게제목은중고생신입생무상교육비지원사업인데교육청에서교복비를지원하다보니까교복비랑실제학교에서정해서나가는차액을군비로지원하는겁니다.그러다보니까작년에는지원이30만원이었는데학교별로지정한금액이30만8000원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실질적으로지원하는대상학교들이해당되는곳이심도중학교밖에없어서딱7만원밖에나가지않았습니다. 그런데이것도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조금정리했어야되는부분인데사실은이것을고민한부분이교장선생님들이너희들이교복비가안되니까생활체육복으로지원해달라는의견들이있어서저희가그부분을보건복지부에사회보장협의를보냈는데그게아직까지도답변이안왔습니다.그러다보니까조금기다리다보니까.

아니면삭감미리하고추경에신규사업으로지원할수있는방법도있지않았나요?

다음부터는예산편성을그렇게하겠습니다.

학교에서정원한다면미리미리삭감하고다시신규편성해서지원하는방안도있을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렇게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네.

아동발달정서서비스라고해서아이들에게심리지원하는서비스들이있고,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노인들수중운동서비스,장애인재활승마,성인상담심리,어르신삶의질증진서비스사업,아동청소년드림업사업,섬마을꼬마작가서비스사업들이있습니다.주로요구층이라고할수있는아동이나청소년,노인들을위한사업입니다.

과장님한두가지만궁금한것여쭈어보겠습니다.예산서201페이지,설명자료1쪽에보면노인문화센터수영장사용료관련이있는데시설의관리주체는어디인가요?

시설관리공단입니다.

그렇지요?수요가꽤높지요?

코로나때문에정상적인활동을못해서그렇지수요는많습니다.

기다리시는분들이꽤있으신것같은데그런수요를충족시켜줄수있는방법은없나요?

위원님한테말씀하신분들이어르신들이라면아까박흥열위원님이질의하신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노인수중활동을혹시건의하셨을수도있어요. 그런데수중에서걷는것이라관절염있는어르신들에게굉장히좋은데지역사회에서서비스사업자체가국가에서지정한인원만큼할수밖에없기때문에프로그램수용인원이한정되어있어서기다리는분들이있는것으로알고있고요. 또1년활동하시면공평하게기회를주어야하기때문에1년쉬었다가그다음해에하실수있는시스템이어서아마그런쪽에불만이있으실것같고요.그외에수영장이용하는것은코로나때문에조금제재했을지몰라도프로그램이나자율수영을통해서쓰시는데는그다지불편하지않을것입니다.

그런데어르신분들이특별하게여가활동이없고이런취미를갖고계시거나재활관련한활동을하시려고마음먹으신분들은1년이라는시간을기다리시는,너무길지않을까요?그부분에대해서계획이나고민을해봐주시지요.

그것은고민을해봐야되는데사실은저희엄마도활동을하시기때문에1년쉬시는것에불만이많으셨고저도그부분에있어서고민해보았는데문제는이사업이국시비가지원되는사업인데배정이그렇게안된다면군비를그만큼예산투입해서어르신들에게기회를드려야하기때문에공무원입장에서국시비를받을수있는사업인데군비를더투입하는것에는고민이좀되고요. 저희가10개사업을운영하고있는데인천시에계속얘기하는게강화가노인인구가많기때문에배정을다른데보다이부분에있어서는더해달라고건의를계속하고있습니다.사실은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처음에생길때에는물량을굉장히많이주었던사업입니다. 그런데점점정권이달라지고줄어들어서보편적인복지사업이거든요.그래서조금아쉬운점이있는데지속적으로예산부서인인천시와얘기해서예산을많이확보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네,감사합니다.그리고예산서210페이지설명자료8쪽,결식아동확대급식비지원보조,그리고그뒤에입양아동양육수당보조이런부분들은3회추경에다증액했다가감액하고그뒤에는감액했다가증액했네요.이게인원수때문에이렇게예측하시기가어려운것입니까?

위원님사회복지과나복지정책과나많은예산들이국가보조금으로이루어지는사업입니다.보조금의성격상저희가요구한다고해서요구액을다세워주지않고요.또이런것들은자기네예산이편성되는것에따라서저희와상관없이변경내시가내려오는부분들이많습니다. 그래가지고저희도사실은위원님들말씀하신것처럼이게분명히남는데안깎아주고,또모자라는데안주는부분이있어서저희예산이추경때마다왔다갔다하는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무엇을할수있는부분은아니라고말씀드리고싶습니다.

네,그런어려움이있으시군요.알겠습니다.아까위원장님께서말씀하셨지만시스템상오류부분들은미리미리검검을잘부탁드리겠습니다.

네,죄송하게생각합니다.

당일날오셔서하시면저희도확인하는데어려움이많습니다.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2023년도본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사회복지과2023년도본예산은11개의정책사업,27개의단위사업,202개의세부사업으로이루어져있습니다. 먼저예산서345쪽,설명자료46-1쪽세입예산안입니다.세입예산은전년도예산액대비62억7382만원을증액한897억9065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으로경상적세외수입은전년대비1억8504만4000원을증액한2억6250만원을편성하였으며임시적세외수입은전년대비4000만원을감액한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전년대비90만원을감액한44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국고보조금등은자원봉사코디네이터지원‧육성사업등62개사업총711억9217만원으로전년보다51억4717만6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348쪽,설명자료46-4쪽시·도비보조금등은자원봉사코디네이터지원‧육성사업등144개사업총183억1658만8000원으로전년보다9억825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353쪽,설명자료46-12쪽입니다.세출예산은전년대비75억1713만2000원을증액한1177억9802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부사업별로간략히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355쪽,설명자료46-13쪽상단,노인맞춤돌봄서비스보조사업은수행인력및사업대상자배정인원증가로전년대비2억6272만1000원을증액한21억1286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357쪽,설명자료46-14쪽상단,노인복지지원사업중연구개발비로노인복지중장기계획수립을위한실태조사용역비2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358쪽,설명자료46-14쪽하단,기초연금지급보조사업은국가정책공약에따른소득인정액기준완화예정으로전년대비64억8789만2000원을증액한599억7184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360쪽,설명자료46-16쪽상단,노인사회활동지원보조사업은전담인력인건비상승으로전년대비1억3537만2000원을증액한109억9556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367쪽,설명자료46-19쪽상단,노인요양시설확충기능보강보조사업은기능보강신청시설및사업금액증가로전년대비7억1874만원을증액한8억5127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같은쪽,노인요양시설확충CCTV설치보조사업은신규사업으로1억76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368쪽,설명자료46-20쪽중단,경로당운영지원보조사업은경로당난방비지원기간축소로전년대비1억8058만6000원을감액한10억9052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374쪽,설명자료46-23쪽하단,아동양육비지원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등지원보조사업은지급기준상향에따른지원대상자증가예상으로전년대비1억2582만1000원을증액한8억7849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380쪽,설명자료46-26쪽하단,아이사랑꿈터혁신육아카페운영보조사업은2022년아이사랑꿈터조성사업비편성후,2023년인건비및운영비신규지원사업으로전년대비3672만4000원을감액한6491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381쪽,설명자료46-26쪽하단,1인가구지원보조사업은관내거주1인가구에대한지원및프로그램운영사업으로시비내시에따라66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381쪽,설명자료46-27쪽상단,영아수당지원보조사업은영아수당확대에따른지원단가상승으로전년대비26억89만7000원을증액한31억1830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387쪽,설명자료46-30쪽상단,어린이집영어특별활동지원사업은신규사업으로3억2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392쪽,설명자료46-32쪽하단,아동수당지원보조사업은대상아동사업량감소로전년대비12억3620만9000원을감액한25억892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393쪽,설명자료46-33쪽상단,결식아동확대급식비지원자체사업은급식카드단가가5500원에서6500원으로인상되어전년대비7300만원을증액한4억7450만원을편성하였고,결식아동확대급식비지원보조사업은아동급식단가가7000원에서8000원으로인상되어전년대비3억8889만5000원을증액한19억388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396쪽,설명자료46-34쪽하단,지역아동센터운영비지원보조및인건비지원보조사업은국시비내시에따라당초지역아동센터운영비지원사업에서인건비지원을분리하여운영비1억8819만6000원및인건비8억3131만2000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398쪽,설명자료46-35쪽하단,지역아동센터환경개선비지원보조사업은지역아동센터내부리모델링지원시설발생에따라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403쪽,설명자료46-37쪽중단,아동청소년시설지원사업은청소년수련관옥상층지붕공사로인해1억92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404쪽,설명자료46-37쪽하단,가정위탁아동소년소녀가정예체능촬동비지원보조사업은신규사업으로시비내시에따라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409쪽,설명자료46-40쪽상단,실외어린이놀이터보수사업은실외어린이놀이터노후에따른보수공사비로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417쪽,설명자료46-42쪽중단,청소년동아리축제지원사업은물가상승에따른비용증가와행사운영확대로전년대비4000만원을증액하여8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423쪽,설명자료46-44쪽중단,국시비보조금반환금은국비및시비보조금반환을위하여19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1047쪽,설명자료46-45쪽,노인복지기금입니다.노인복지기금세입은예치금이자로4173만원,노인복지기금예치금으로29억8112만7000원을편성하였고1048쪽,노인복지기금세출로일반예치금30억2285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예산서1074쪽명시이월사업명세서입니다.사회복지과명시이월사업은경로당정비사업외2개사업이며예산서1088쪽,계속비이월사업은강화군복합커뮤니티센터건립사업비중3억6552만8280원을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사회복지과소관2023년도본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중찬위원입니다.질의드리겠습니다.예산서359페이지,설명자료15페이지에보면재가노인식사배달세부사업이있습니다.여기인건비에대한부분은이분들과분리된부분이지요?

이것은당초에국시비사업외에군비로추가로지원하는도우미분들을지원해드리는거예요.

도우민분들에대한인건비,예를들어서도우미역할을나오신분이유류비와인건비를같이받게되는건가요?

유류비는이게식사배달사업이기때문에별도입니다.

별도지요?

네,별도입니다.

지금유류비로책정된게1만원입니다.물론도우미로봉사차원도좋지만삼산의경우여기에왔다갔다하면50km가까이될겁니다. 그리고일일이배달하면이비용보다는훨씬더들어갈것같습니다.이부분은앞으로관심을가져주시기바랍니다.이게계속고정적인금액이었지요?

네,그렇습니다.

그런말씀들을하시더라고요.봉사도좋은데유류비가부담이된다,그밑에재활용품수집노인및장애인지원사업보조내용은물론사업목적인이런분들은제외되어야겠지요?

이것은재활용수집상에서직접명단을받은것이고,읍면에도조사했는데읍면에서는파악된게없고,재활용수집하는수집상의명단을저희가인적사항을받아가지고그분들에게여름하고겨울에너무더울때,너무추울때고생하지마시라고피복비정도지원해드리는겁니다.

소득구분을잘따져서실질적으로어려운분들한테가게해야되지않나싶습니다.금액은크지는않네요. 예산서369페이지부터370페이지,설명자료22페이지보면경로당냉방비및양곡비지원이감액이꽤되었습니다.내용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냉난방비같은경우는국비로내려오는사업이있고군비로지원하는사업이있습니다.그런데국비1개월치가깎여서내려왔고군비는저희가올해에경로당을개방하거나개방하지않은기간을조사했고,충분히그돈으로도내시는게가능할것같아서지금도사실은식사를안하시기때문에개방하셔도실질적으로운영하는시간이적기때문에예산절감차원에서군비부분은축소했고,국비부분은일단은줄이는것으로내려왔는데이것은앞으로변동사항이있을수도있으니까조금더지켜봐야될것같습니다.

탄력적으로운영을검토하신다는말씀이시지요?

네.

알겠습니다.예산서375페이지,376페이지,설명자료124페이지에보면아이돌봄지원보조가있습니다.국비가많은예산인데지금인건비대상자가밑에인원들을다관리하게되는건가요?

아이돌봄이분이25명중에서활동을계속하시는건데아이들을시간으로봐주시는거예요.여기에보시면3421명을건수로보시면돼요.누계인원입니다.실질적으로아동수를평균적으로따져보면시간으로이용하기때문에누계인원으로그렇게되어있습니다.

이게인원이너무많아서관리할수있는지궁금했는데누계인원이었군요.예산서398페이지에지역아동센터환경개선지원보조가있습니다.3000만원이잡혀있는데200만원씩11개소에나누어지게되어있네요.주로어떤리모델링시설을계획하고계신가요?

이것은신청에의해서시비를신청한것이고,한군데시설에서신청이들어온게고인돌지역아동센터에서싱크대나상판교체하는것으로700만원신청해서인천시에700만원신청했는데아마예산을더주신것같습니다. 그러면더필요한지역아동센터리모델링이더필요한데에예산을쓰도록하겠습니다.

11개소에나누어주는게아니라신청한곳에주는건데지금1개소가신청했다는말씀이시지요?

네.

예산서414페이지,설명자료40페이지입니다.여성청소년생리용품보편적지원사업보조가있는데대상이17세에서18세까지만인가요?

그것은시비사업입니다.여성생리용품지원사업이세가지사업이있는데위원님이질의하신것은인천시비로지원하는사업이라대상이17세에서18세까지되어있는것이고,국시비지원사업은보편적으로모든청소년과아동들에게지원하는사업이고,그다음에하나더있는사업은우리군비로지원하는사업이있고,국비로지원하는것은저소득층,기초수급자,한부모가정이라든가이러한대상아동들에게지원하는사업은24세까지지원하는데세가지가있습니다.

이것외에대상의폭이넓다는말씀이시지요?

네,이건보편적으로지원하는겁니다.

네,설명잘들었습니다.강화군의사회복지가소외된곳을잘살피셔서잘운영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입니다.예산서358페이지에보면효행장려및지원사회보장적수혜금이전년도예산이0원이네요?

사회보장적수혜금이2023년도에는시스템이예전에는사회보장적수혜금이었는데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나누어지다보니까.

그래서0원으로표기된거예요?설명자료에는0원으로표시되어있어요.

네.

그밑에도마찬가지입니까?효드림복지카드사업.

이건원래있던사업입니다.

빠져있습니다.똑같은목록인데요.표시가되어있길래,취약계층,지방재원으로괄호치고되어있네요?그래서0원으로표시하는겁니까?

네,그위에보시면국고보조금재원은예산이나오고그외에지방재원은안나오더라고요.

어쨌든설명자료에는써주신거네요?

네.

360페이지에민간위탁금에노인일자리수행인력,전담인력퇴직적립금(급량비)라고했습니다.

그것은노인문화센터에한명이시비로지원받는퇴직금이저번에누락되어있던것을이번에새로내려와서세워놓은겁니다.

따로세우지않고퇴직적립금안에급량비를포함한다고누가봐도그렇게알지않겠습니까?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는표기를잘하겠습니다.

386페이지,설명자료29페이지입니다.보육교사복지증진이있습니다.전년도예산이랑똑같이세웠는데보육교사들이줄어들었지요?전년도랑똑같이세운이유는무엇인가요?

사실은그앞에세웠던것들은보조금사업이고뒤에처우개선비를똑같이세운것은군비사업인데군비사업중에좀더여유있게세운것인데위원님께서지적하시니까안맞아보이잖아요?

안맞지요.

다음부터는보조사업에맞추어서군비도정리해서세우겠습니다.사실은왔다갔다하는인원들이있기때문에군비를저희가세우기가쉽지않습니다.

왔다갔다하는인원도있지만예산을세울때에는딱정해진인원이있잖아요?그것은맞춰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400페이지표기가잘못되었는데공무직근로자보수무기계약이있습니다.정근수당가산금2만5000원이있습니다.정근수당이없습니다.

네,그것은저희가누락했습니다.

그리고정근수당가산금도만원단위가아닌가요?

그것은2022년도금액으로세워서그렇습니다.

2023년도에는단위가달라졌지요?

네,추경에.

그것은다시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네.

410페이지기타직보수가있습니다.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기본급이213만9000원인데특수직무수당이틀려요.

그것은일반공무직이아니라아동보호전담요원이라고국비로내려오는사업이있습니다.그래서국비로지원되는사업은국비기준액을넣은것이고지금말씀하신특수업무수당이나연가보상비는군비로부담해야되는데군비로부담해야되는것은이분들과는성과연봉제로계약했거든요.그래서그금액에맞추어서세운겁니다.

이것도국비에맞춰줘야되는것아닌가요?

그부분이조금다릅니다.위원님들이보시기에는똑같은사람들한테나가는건데,연가보상비같은경우도다른공무직이아니라사회복지과의사례보호사나아동보호전담요원들은국시비로해서인건비지원기준이별도로내려와요. 그외에군비자체부담하는것들은군에있는기준에맞추어서적용해야되어서위원님들보시기에조금이해가안되실수도있을것같습니다.

그러게요.이해가안돼서그래요.어차피특수직무수당은군비잖아요?

특수업무수당하고연가보상비등은군비를포함하다보니까강화군시간선택제공무원수당지급기준에맞춰서세우고나머지는지침에의한인건비지원기준에맞추어서세우다보니까그렇게되었습니다.

이해가잘안됩니다.나중에다시여쭈어보겠습니다.지금북부노인문화센터가시설관리공단에서위탁하고있지요?사업을거기에서하는게맞나요?과장님의견은어떠세요?지금노인복지관은노인회에위탁하는거지요?

네.

그런데사업은거의비슷한것같습니다.

사업은같은사업을하는것이맞고요.시설관리공단에서위탁하든노인회에서위탁하든운영할수있는기관이면위탁체가잘못된건아니고제가생각하는문제는강화군안에서같은사업을하는데위탁체가다르다보니까그게문제가조금되지요. 노인복지관사업도다르지않고노인문화사업도다르지않는데심지어노인일자리수행기관으로2개가지정되다보니까업무를어떻게나눌것이냐이런문제들이협의가되기도쉽지않기때문에,그런데노인문화센터는커다란문제가체육시설이같이있다는것이어려운점이지요.체육시설문제가해결된다면.

체육시설은시설관리공단에서관리하고있잖아요?

지금시설관리공단에서관리하고있는데요.인건비나거기에들어가는예산은사회복지과에세워서예산으로지원하고있습니다.

체육센터도?

네.그사업들이협의가되고정리가된다면기능적으로는.

과장님어차피복지재단이생기잖아요?그러면체육센터는체육회로,노인문화센터는복지재단으로?

복지재단보다는노인회랑합치는게낫지요.노인복지관이나노인문화센터가위탁체가다른것보다는같은게맞는것같습니다.

왜나누어놓았는지아직도이해를못하겠습니다.

당초에노인회에서도위탁받으실의향들이있으셨는데수영장부분이너무크다보니까노인문화센터는7명밖에,정원이시에서정해져서추가로해야되는부분들은군비로지원받아야되는데위탁받으면서부터는군에서예산을세워서지원해주지는않잖아요? 그러다보니까그것을관리하고있던시설관리공단에서위탁하는것으로된것으로알고있고,서구같은데는다시설관리공단에서노인문화센터나노인복지관은위탁받아서하고있습니다.

저는이해하겠어요.강화노인복지회관이같은시설에서위탁하고있다면얘기안하겠는데,똑같은내용갖고똑같이사업하는데한쪽에서는시설관리공단,한쪽에서는노인회,모양새도그렇고.

앞으로는이것은고민하고정리해야될문제라고생각합니다.

과장님이담당과장님이시니까서로의논하셔서고민하셔야될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한가지여쭈어볼께요.어린이집영어특별활동이이번에신규로되었습니다.어린이집9개소에해당하는건데원어민선생님이하시는거지요?

네,그렇게하려고준비하고있습니다.

그러면엄마,아빠가내는돈이없이100%?

네,영어선생님을고용하는돈을주는거거든요.추가부담없이요.

그다음에설명자료38쪽에보면405페이지에어린이보호종료기준과거2년이상연속하여보호를받은아동이자립하는것은어느기관을말하는거지요?

기관이아니라시설에있다가나간아동이나가정위탁했던아동들이보호가끝나면처음에자립할때에너무힘드니까그아동들한테수당으로주어서생활비로보조해주는겁니다.

자립이18세이상으로되어있잖아요?만18세가되면주는건데이정도가지고자립할수있다고생각해서이정도로책정하신거지요?

예산은많으면많을수록좋겠지만이것은전국적으로국시비가지원되는사업이라이것은지원기준은전국동일합니다.

똑같아요?강화에시설아동은색동원같은데나?

아니오.아동양육시설은계명원하나있습니다.가정위탁아동이라고해서부모가아동을제대로케어할수없는상황에있는아동들은조부모나친인척이대리양육하는가정들이있습니다.그런아동들도보호하는시설입니다.

집에왔다갔다할수없고숙식하고학교도다니고그러지요?

아니오.가정위탁아동의경우에는위탁자가정에서살면서,쉽게말해서할머니집에서살고있는,부모가제대로돌보지않는아동들은가정위탁아동이라고하고,그런아동들도케어하고계속지원하고있습니다. 그런아동들도사실은시설에있는아동하고다르지않거든요.19명정도가자립수당을지원받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차이점은일단은독거노인사례관리사분들은일상생활을지원해드릴수가있고,이분들은자기네지역에계신독거노인들의안부확인이나케어를하는것이기때문에그게조금다르지요. 일상생활을지원하는것은아니고잘지내시는지가서말벗해드리고이정도로하는데사실은이분들의중요한역할을자기지역에있는어르신들을케어한다는것에의미가있고,독거노인사례관리사는일상생활을지원해서병원에가시거나가정에서살림을해드리는것은아니지만식사하시는것을,불편한것을도와드리는차이가있지요.

주로그동네의노인회장님이나사무장님이나이런분들이활동하시게되지요.

한분정도입니다.

코로나때에는간편식으로해서단가가올랐던것이고지금은위드코로나라고해서줄어드니까원래단가대로내려온겁니다.

네.일괄적으로무료급식지원하는사업입니다.

저희가그런부분들은예산에편성하기가한번을편성해놓으면지속적으로계속유지해야되는부분이있고,사실은시비를지원받는사업이면시비를더많이확보할수있도록시위원님과같이노력해야되는부분이고,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도고민을,사실은굉장히힘들다고말씀하시거든요. 그런부분들은사회복지공동모금회기금이조금있으니까그런것은특별식을활용해보는것도괜찮지않을까생각해본부분이있습니다. 위원님말씀하신부분이있으니까저희가그런부분을예를들어서어버이날같은경우에는특별히이웃돕기기금에서더사서어르신들한테더지원해줄수있고,탄력적으로예산외에도좀더생각해서활용할수있는것을고민해보겠습니다.

네.

지금노인대학같은경우에는강화군처럼1학년,2학년으로학년제로하는데는강화군밖에없고요.특화되어서활동하는것이고노인대학에가보셔서알겠지만강화군처럼노인대학이100여명가까이수료하시고기수별로나누어지는데가많지않아요. 그냥노인대학이라고하고평생교육프로그램처럼운영하시는데가많은데강화군은시작이다른지역보다먼저시작되었고오랜기간동안노인대학을운영하다보니까특성화되어서2학년을배우고자하시는분들이많으시다보니까별도로쪼개서군비로투자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

네,인원도30명,40명정도밖에안되고요.

일단은그런활동을하셨던여성의전화에담당팀장이나가서상담하시고말씀을듣고왔는데요. 사실은본인들이성폭력상담소를운영하기가조금어렵다,지금은여성의전화에집중하고싶다고말씀하셨고,지금활동하시거나한것들은다른지역에서해바라기센터에서와서협조구하는것은하는데실질적으로상담하는것은많지않다고말씀하셔가지고필요한사항에대해서는언제든지말씀하시라고한번다녀왔고요. 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성폭력이나성희롱문제들에대해서상담소가있든없든간에관공서에서해야될일은그런사람들이있으면어떻게대처해야하는지를알려주는게저희임무라고생각합니다. 그런데청소년이나이런분들은교육이많이되고있지만일반인들은모르는분들이많아서저희가리플릿을만들어서홍보작업을하려고준비하고있습니다. 내가성폭력을당했거나성희롱을당했을경우에는일반인들은그것을어디에얘기해야될지모르는분들이많기때문에그런부분들은교육이라든가이런것을일반인들에대해서일반적인,보편적인청소년들이나대상별로만홍보했었지일반적인홍보사업을해본적이없기때문에그런쪽으로도내년도에는사업을진행하려고합니다.

네,알겠습니다.

2021년도에는코로나시국이라없었고,그전에한명있었고,올해에한명있었습니다.

사실은이것에대해서NGO단체에서강화군은이렇게이런것들을조례로만들고아직도지원하느냐는항의도받아보았고,저희도고민하는부분인데이게오래된사업이기도하지만사실은이런것외에미팅하는것도해보았습니다.그래서관공서신청을받아가지고현실적으로관에서추진한다는자체가어려움이있고실효성이떨어지더라고요.

네,고민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