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희 의원 5분자유발언

오늘 처리하실 안건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5차 본회의에서 이루어진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진행방식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장님 답변은 의원님들 시정질문 순서에 따라 양경애 부의장님, 신동화 운영위원장님, 김성태 의원님, 김용현 의원님, 정은철 의원님, 김한슬 의원님, 이경희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듣겠습니다. 두 번째, 의원별 개별 질문에 대해 일괄답변 청취 후 보충·추가 질문이 이어지겠으며 이후 공통·유사 질문에 대해서는 2, 3개 항목씩 묶어서 답변 후 보충·추가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세 번째, 본 질문 의원의 보충질문이 끝나면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여 다른 의원님들의 추가질문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가급적 단답형으로 질문해주시고 시장님께서도 단답형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문·답변 진행방식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백경현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경애 부의장님의 개별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경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시고 양경애 부의장님의 보충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애 부의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좀 해달라고 했고 저희가 이번 정례회를 통해서 구리시 시민안전보험 2억원을 원안 가결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러면 그 시민안전보험을 위해서 현재 어떤 업체 선정이 필요한데 보험업체 선정은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선정을 할 건지,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공고입찰을 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4쪽에 보면 안전점검의 날을 전후하여 안전 문화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이때 홍보나 어떻게 장소, 방법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안전 취약계층인 이런 수급자나 장애인,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어떤 지정된 장소에서 안전 홍보 수혜를 받지 못합니다. 못하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찾아가서 어떤 맞춤형 안전점검 홍보 방안도 좀 모색해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질의한 내용을 보면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관련. 여기도 보면 어떤 설치 전과 설치 후 변화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소상하게 내용을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어떤 설치 후에 후속 관리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더 이렇게 추가 민원도 올 수 있고 또 다각적으로 살펴봐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소상하게 답변이 안 나온 거 같애요. 그냥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만 그냥 써서 보냈거든요, 답변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어떤 설치 지역이 있습니까, 또? 이 외에 뭐 추가 지역.

그래서 향후에 이렇게 미설치 지역에 추가지역을 좀 파악해주시고 또 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의견수렴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의견수렴 방법 또 어떤 주민 의견이 얼마만큼 높은가, 의견수렴이. 이런 어떤 자료를 좀 저한테 제출해주시면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생활체육. 이 생활체육 지금 활성화 관련 시민 1인 1종목 운동 코칭 지원 사업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보니까 21쪽 상단에 보면 141명만 지금 참여 온라인으로 해서 했다고 나와 있는데 제가 말하는 거는 이렇게 향후에는 좀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게끔 제일 중요한 것은 운동은 사실은 성별입니다. 성별 그다음에 연령대예요. 또 그다음에 그 지역에 따른 어떤 수요인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좀 파악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제가 시장님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항상 새로운 것 쉽게 말하면 노인복지관도 새로이 또 개관을 하잖아요? 이러면 기존에 있던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꼭 지금 현재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 연령대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별, 지역 이렇게 수요조사를 하셔서 다른 종목이 있는지, 어떤 종목을 원하는지를 꼭 피력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 전화도 많이 옵니다. “이런 종목을 신설해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았어요. 지금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종목도 한번 이렇게 살펴봐 주시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 시민이 어떤 종목, 어떤 운동을 원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네 번째,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여성 노인 사회관계망 구축 필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노인 1인 가구 정책 특히, 여성 노인 1인 가구 세대에 대한 내년도 정책과 중기·장기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밝혀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여성 노인 1인 가구가 단순히 어떤 경제적 지원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어떤 일자리 제공도 동반되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시면서 그러면 그런 어떤 노력과 유관 부서와 지금은 어느 한 기관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노인복지과하고 또 여성가족과 이렇게 막 같이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미루지 않게 서로 꼭 협업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이런 세부계획과 의지를 조금 더 강하게 피력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다섯 번째, 뒷골목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 그래서 “우리 관내 뒷골목에 사람이 우선인 걷기 편하며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제가 질의를 했는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뒷골목 우리가 보이는 곳은 지금 하나하나 개선이 많이 되어져서 많이 깨끗해지고 있습니다. 허나 뒷골목에 가보면 정말 정신 없고 인도인지 차도인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뒷골목 중요한 게 저는 주차 어떤 단속 이런 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런 보행의 문제가 체계적으로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하나만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구리사랑상품권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3년도에 지역 상품권 발행과 관련하여 국비 지원이 안 된다면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등 구리사랑상품권 발행계획에 대해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질의했습니다. 여기서 딱히 제가 크게 뭐 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지금 현재 소상공인들이나 우리 모든 분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런 구리사랑상품권 발행 및 재원 조달 등에 관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시의회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이후에 이런저런 어떤 계획과 진행 상황을 약속해주셨으면 하는 뜻으로 저는 질의를 한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후에는 어떻든 이런 계획과 진행 상황을 서로 꾸준히 정말 꾸준히 보시면서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어려운 분들이 잘 해결해나갈 수 있게 도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이 우리 시장님께서도 만족도가 높으실 겁니다, 어떤 다른 것보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답변을 꼭 믿고 저도 제가 맡은 역할에 충실히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백경현 시장님 이제 답변석에 임하셔서 계속 신동화 운영위원장님의 개별질문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신동화 운영위원장님의 개별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 하셨고요. 우리 신동화 운영위원장님의 보충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오늘 답변에서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유능한 인재를 부시장으로 임명하기 위해 부시장 개방형 임용을 건의했으나 경기도와 행안부로부터 불가 통보를 받은 바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시장께서 생각하시는 우리 실정에 맞는 유능한 인재는 어떤 인재를 뜻하는지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겠습니까?

도와 중앙과의 연계를 할 수 있는 도시개발 전문가가 우리 부시장으로 임명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행 지방자치제도의 특성을 감안할 때 상급 기관 즉, 경기도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도와 시·군 간의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서 경기도에서는 도지사가 주관하는 시·군 부단체장 회의도 있고요. 또 행정1부지사와 실·국장이 참석하는 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도 있습니다. 또 행정2부지사가 참석하는 경기북부 10개 시·군 부단체장 회의도 있습니다. 이런 각종 경기도와 시·군 부단체장 간의 회의를 통해서 지역의 주요 현안 해결 및 경기도와 시·군 간의 업무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죠?

우리 시에서도 지난 2020년 9월에 경기북부 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구리시 자원회수시설에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당시 그 회의에서는 지역화폐 발행 확대, 경기도 희망일자리사업, 지역일자리사업, 택배물류시설 방역실태 점검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도와 시·군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고 특히, 그 자리에서 우리 시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경기도가 시·군 부단체장을 추천하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통제와 견제의 의미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경기도와 시·군 간의 유기적인 협력과 국도비 지원, 도시개발과 광역교통 문제 해결 등 지역의 주요 현안 해결에 적극적인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시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10월 11일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에 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내년 1월 1일 인사에나 경기도가 부시장을 추천하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수 없으니까 법제처에 질의하게 된 것이고 이런 상황은 광명시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상황”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런데 광명시는 지난 10월 19일에 경기도 미래정책관이 부시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장께서 지난 10월 11일에 광명시도 마찬가지라고 답변하신지 딱 일주일 후에 광명시 부시장이 임명된 것으로 볼 때 같은 시기에 광명시는 경기도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광명시에 적합한 인사를 추천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 시가 경기도의 부시장 추천 인사를 거부하고 개방형 임용을 강행하려고 하는 것과 매우 대조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광명시는 유연하고 합리적인 협의를 통해서 유능한 인재를 부시장으로 영입하여 경기도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부시장 공백 사태를 해결했다고 판단됩니다. 시장께서는 그동안 경기도와 부시장 인사와 관련하여 우리 시에 적합한 유능한 인재 즉, 시장께서 말씀하신 도시개발 전문가를 영입하기 위한 협의를 단 한 차례도 시도하신 적 있으신가요?

맞습니다. 시장께서 부시장 인사가 1월 정기인사 때나 가능하다고 답변하셨지만 우리 구리시의회가 경기도에 직접 공문을 통해서 질의 회신한 공문에 따르면 경기도의 답변입니다. “부시장 인사는 경기도와 구리시간의 협의를 통해 수시로 인사가 가능하다.”고 정식으로 답변했고, 정기인사 전이라도 구리시가 협의를 원한다면 부시장 인사가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또 구리시는 부시장 인사와 관련해서 경기도와 유선 또는 방문 등의 어떠한 협의도 없었다고 굳이 공문에 밝혔습니다. 이런 정황으로 볼 때 경기도가 부시장 추천과 관련해서 매우 불편한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지난 10월 11일에 시장께서 우리 의회에서 답변하신 내용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답변이거나 경기도와의 적극적인 협상 의지가 없는 답변으로 이해됩니다. 시장께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가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가 무려 131개입니다. 그중에서 부시장이 당연직 위원장인 위원회가 몇 개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예, 제가 미리 확인했습니다. 43개입니다. 실제로 우리 구리시 행정 전반에 매우 중요한 위원회인 구리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구리시 보육정책위원회, 구리시 도시계획위원회, 구리시 건축위원회, 구리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구리시 경관위원회, 구리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리시 인사위원회 등 43개에 당연직 위원장이 부시장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부시장 공백에 따른 행정력 낭비와 비효율성이 커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시장께서 얼마 전에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서 특별히 이렇다 할 자족 기반을 갖추고 있지 못한 우리 시는 경기침체 여파로 인한 소비 위축과 일자리 부족 등으로 더욱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전망하시면서 이에 따라서 E-커머스 물류단지 사업과 연계한 구리테크노밸리를 조성하여 반도체 연구 단지를 유치하고, 스마트 그린시티 건설을 통해 첨단산업연구단지와 대규모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확충과 갈매동에 4차산업혁신성장센터를 건립하여 중소벤처기업 육성과 창업지원 기반을 조성하고 GTX-B노선 갈매역 정차와 6호선 구리 연장 추진 및 첨단 순환 트램 설치,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 갈매IC 건설 등 광역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 구리시의 실정을 잘 아는 유능한 인재를 부시장으로 임용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시장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도시개발 전문가 또 광역교통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유능한 전문가가 우리 시에만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의 유능한 인재를 찾아내서 발굴해서 추천받고자 하는 노력이 더욱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고 중앙부처와도 유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적임자를 경기도로부터 받아내는 되는 것이 우리 시의 미래를 위해 시급하고 매우 중요한 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난 6개월 간의 부시장 공백과 경기도와의 불편한 관계가 자칫 우리 시와 경기도 간의 유기적인 협력관계 조성에 크나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지 매우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시장께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부시장은 꼭 이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을 보내주십시오.”라고 경기도에 당당하게 요구하고 우리 시에 꼭 필요한 유능한 부시장을 받아내는 것이 우리 시와 시민을 위한 통 큰 결단이며 대의를 위한 올바른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부시장 장기 공백 사태의 조속한 해결과 경기도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서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이끌어내시는 것이 시장께서 시정연설에서 밝히신 2023년 구리시의 주요 현안 해결에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부시장 문제 경기도와 직접 협력, 협의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답변하신 대로 마을공동체 육성과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만, 이제 주민자치위원회가 3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약 3년간 관련한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주민자치 활동을 하시는 분들께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강사 유능한 강사 섭외인데 지금 현 조례와 규칙 등으로 볼 때 인근 타 시·군에서 지급할 수 있는 강사비 보다 우리 구리시가 훨씬 더 강사비가 낮게 책정이 돼 있어서 유능한 강사들이 구리시로 오는 것을 기피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대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예” 끝인가요?

감사합니다. 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와 관련해서는 아주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안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 갈매 신도시 개발도 LH공사가 했고요. 또 갈매역세권 개발사업도 LH공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갈매 신도시 개발과 관련해서 LH공사의 공사가 매우 부실하기 짝이 없는 곳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협동공원이나 산마루공원 등 법면이 자주 유실되거나 수해 때마다 피해를 보고 있는 사례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공원 산책로 기반이 부실해서 데크라든가 하는 것들이 아주 손을 많이 봐야 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술막교 인도 및 갈매중앙로 보도블록들이 파손되거나 융기가 돼서 얼마 전에 우리 구리시의 예산으로 손을 보기도 했습니다. 또 갈매하수처리장 내에 있는 풋살장 인조잔디도 아주 부실하게 공사를 해서 우리 시 예산으로 다시 깔기도 했습니다. 뭐 사례를 보면 그렇다는 거고요. 전반적으로 갈매 신도시와 관련된 전 부서에 “LH공사의 부실한 공사 내용들을 총망라 정리해서 백서를 발간하셔서 갈매역세권 개발사업,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는 이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겠다.” 이런 지적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답변해주시겠습니까?

예, 부실한 공사를 인수받아 가지고 우리 예산 낭비된 사례를 종합적으로 다 분석을 하셔서 백서 만드시고 또 가능하다면 피해보상 협의도 해보실 것을 권유드리겠습니다.

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에 살고 계셨던 원주민 지원대책과 관련해서 다행히 공공주택 특별법 및 동 시행령이 8월 4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 부분과 관련해서 “LH공사에 우리 주민의 입장, 요구를 LH공사에 요청한 바 있다.” 이렇게 오늘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LH공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셨습니까?

다행히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1조의2가 신설이 되어서 공공주택사업자 즉, LH공사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주택지구 안의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고시하는 다양한 사업을 주민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 조항을 적극 활용하셔서 주민, 원주민 지원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럼 제가 질문을 잘 못 드린 모양입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을 드려야 되겠네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왔어요. 개방형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리시가 맨 먼저 해야 될 일이 예를 들면 현재 우리 공무원 임용과 관련해서는 우리 조례가 있죠? 또 규칙이 있죠? 그러니까 뭔가 근거가 마련돼야 되겠죠? 뭘 고쳐야 됩니까?

예, 인사 규칙을 바꾸시겠죠?

그래서 부시장을 개방형으로 하고 그 개방형 부시장에 맞는 임용 절차를 뭔가 근거 조항을 만드시겠죠?

그래서 이제 또 하나 그러면 그거와 연관돼서 지금 앞서 설명을 하셨는데 앞에 신동화 운영위원장님의 질문에 “유능한 인재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 유능한 인재를 부시장으로 임용하기 위해서 개방형 직위제를 요구했다.” 하셨는데 “그 유능한 인재를 도시개발 분야와 관련된 전문가로 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개방형이 승인되면 그래서 인사 규칙이 바꿔지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격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시가 구상하고 있는 부시장으로 임용하기 위한 도시개발 전문가의 자격요건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죠?

그러면 이렇게 또 추가적으로 질문드릴까요? 개방형으로 허락이 되면 그러면 직위 공모를 하게 되는 거죠?

다릅니까?

그럼 개방형으로 해놓으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 개방형으로 부시장을 모셔와요? 개방형이 되기 전에는 인사권 자체가 경기도에 있어서 경기도와 자치단체장이 협의해서 우리 시에 해당돼 있는 부시장의 직급 3급에 해당하는 경기도에 공무원을 구리시로 보내도록 되어 있는 거죠, 현행 취지는? 그런데 그걸 개방형으로 바꿨어요. 뭐가 달라지죠? 아까 도와 협의를 하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도시개발 전문가를 구리시로 파견해달라고 요구하는 것과 법제처에 지난 6개월간 부시장 임용을 못해서 막대한 행정적 손실을 초래하고 개방형이 된 다음에 우리 구리시로 초빙할 수 있는 부시장하고의 차이가 어떤 거냐는 거예요. 그걸 이해해야 시민들이 지난 6개월간의 공백 상태에 대해서 이런 좋은 취지가 있으니까 6개월간 부시장이 없었다고 이해를 하지 지금 설명하신 대로라면 커다란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그럼 6개월간 왜 우리 부시장을 못 가졌죠?

아니, 이게 시민들이 이해가 될까요? 저기 경기도 공무원을 경기도지사가 인사권을 안 하는데 우리가 그냥 픽해서 쓸 수 있어요, 개방형직위제라고? 그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여쭤볼까요? 개방형 직위제가 되면 경기도에 있는 3급 상당의 공무원뿐만 아니라 중앙부처에 있는 3급 상당의 공무원도 우리 시에서 부시장으로 영입할 수 있습니까?

또는 아까 도시개발 전문가라고 했으니까 현재 중앙부처나 경기도의 공무원이 아닌 도시개발 전문가인 예컨대 학계에 계시는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도 부시장으로 영입할 수 있습니까?

또는 우리 구리시의 도시개발 업무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3급은 아니지만 퇴직한 또는 3급 상당으로 퇴직한 공무원을 영입해서 쓸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다양한 인재풀을 지금 개방형 직위제로 바꿔서 쓰기 위해서 지금 6개월 공백 사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여기까지 저는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아까 우리 신동화 운영위원장님과 질문 과정에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추가 질문드렸습니다. 다른 더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제 신동화 의원님의 개별질문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좀 상의를 드려야 되겠네요. 시간이 또 애매하게 지금 11시 43분인데요. 다음은 우리 김성태 의원님의 개별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추가 질문 진행을 해야 되는데 개별질문이 현재 13건입니다. 어떻게 그냥 중식 시간을 좀 늦추더라도 진행은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중식 후에 하시는 게 어떻겠어요? 어떻겠습니까? 중식 후에 할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중식을 위하여 현재 시간이 11시 44분인데 충분한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2시간을 우리 백경현 시장님께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서서 하셨어요. 그래서 오후에는 아직도 시간이 많이 걸릴 거 같아서 좌석을 준비해서 일단 앉아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괜찮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그리고 또 하나 저희들은 지금 잠깐잠깐 질문을 하는데 시장님께서 오후 내내 지금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마스크를 쓰고 하시다 보니까 전달도 좀 쉽지 않고 장시간 말씀하시기가 쉽지 않을 거 같아서 시장님 답변하실 때 오후에 마스크를 좀 내리고 하셔도 벗고 하셔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시장님께서는 김성태 의원님의 개별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성태 의원님의 보충 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의원님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푸드테크 사업의 전망성, 시장성 또는 리스크 등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시장님 국토교통부와 LH가 E-커머스 물류단지를 포함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사업이 무산되는 것인지 좀 여쭙겠습니다.

농수산물시장 관련해서는 잠시 후 다시 질문드리고요. 이러한 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통해서 구리시의 발전적인 변화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060 신중년과 노인 일자리 관련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신 것인지 아니면 시 자체적으로 다양한 인사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립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입니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은 몇 사람의 노력이나 행정력을 가지고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행정적 노력과 정책 개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강시민공원과 왕숙천 고수부지의 효과적인 활용계획 필요에 대해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에 덧붙여서 제안을 드리면 우리 제방 법면이나 한강시민공원에 생명의 숲을 지정해서 신생아들의 기념식수 공원으로 만들어서 희망과 추억을 만들어 주고 또한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에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강시민공원의 빛의 광장 조성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관조명 설치는 교각 상판 와이어에만 설치할 것이 아니라 강북도로 진입 부분부터 기둥 및 교량 전체 조명을 설치하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지금 이와 관련해서 다른 부분을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세종-포천 선 구간에 우리 구리시 구간 교량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은 그 다리를 뭐라고 부르시고 계신가요, 지금?

예, 시장님 저도 지금부터 그냥 구리대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우리 회의 들어오기 전에 구리고덕대교라고 구글 검색을 해 보니까 그냥 바로 고덕대교라고 나오더라고요. 그 업데이트한 날짜를 보니까 지난 11월 30일 날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아마 강동구 쪽에서 먼저 이렇게 조치를 취한 거 같은데요. 선제적으로 우리도 강동구에서 서명운동을 지금 시작했다고 하는데 우리도 서둘러서 해야 될 거 같고요. 구리대교 관련 조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다 보니까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인자 부담 원칙,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강동대교와 구리암사대교 그리고 가칭 구리대교는 한강시민공원의 미관과 환경을 크게 훼손하고 이용 면에서도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건설 당시가 아니고 사후라도 이러한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면 당연히 보상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서울시 조례 서울시 빛 공해 방지 및 좋은 빛 형성 관리 조례를 예를 들어서 과도한 조명 설치를 지금 반대하는 것으로 저희 시의회 현장 확인에서 알 수가 있었는데요.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87%가 구리시 구역에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굴욕적인 면을 보더라도 서울시 조례를 적용받을 게 아니라 우리 시에는 조례가 없지만 경기도에는 조례가 있습니다. 경기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 조례라는 것이 있는데 그 조례를 적용해서 좀 더 수려하고 화려한 조명이 설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한국도로공사가 난색을 표하면 강력하게 요구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형제약수터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형제약수터 근린공원 지정의 필요성은 종교단체 부지로 시민의 필요한 시설을 마음대로 설치할 수가 없고 체계적인 설계 없이 예산을 투입하니까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해서 근린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효과적인 공원을 지정하자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많은 금액과 많은 면적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제가 확인한 결과로는 샛다리공원 교문동 샛다리공원에서 올라가는 그 부분 쪽으로 공원을 조성하면 도로에서 약수터까지 5만제곱미터만 공원으로 지정하면 충분할 거 같습니다. 그리고 토지보상비와 실시설계 공사비 합치면 약 100억원이면 충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봄·가을이면 구리시민 2,000명에서 3,000명이 이용하는 명소입니다. 예산이 좀 투입되더라도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교통체증 관련 질문인데요. 시장님께서는 구리시민과 인접 시민을 구분, 도매시장의 이용객과 단순 통과 차량의 구분에 어려움이 있어 통행료 징수가 좀 어렵다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맞죠, 시장님?

시장님 공약 중에 구리암사대교 출퇴근 교통체증 해결 방안으로 혼잡통행료 부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다면 지금 제가 드린 질문과 좀 같은 부분이 겹쳐지는 부분이 있을 거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인접 시민 구분과 구리시민 차량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궁금합니다.

통행료 관련해서 한 가지 더. 강동대교 통행료 징수 관련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물론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는 하는데요. 강동대교 개통 당시에는 1,000원씩 징수하던 것을 15년 전에 의회에서 요금 징수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니까 800원으로 좀 내렸습니다. 물가상승으로 따지면 오히려 인상되는 것이 맞겠는데 인하하였다는 것에 의미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동대교 통행료 징수 폐지에 강력한 의지로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 나서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추모공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추모공원과 함께 장례식장 추모관을 같이 건립하는 것이 시민에게 보다 편의를 제공하는 시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사업이 지연이 되면 될수록 토지보상비와 물가상승으로 예산이 기하학적으로 더 늘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진행 안 하다 보면 결국에 혹시 못하지 않을까요?

이와 더불어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들이 정말 많은데요. 조속한 추진을 좀 부탁드리고요. 또한 우리 공설묘지 관련해서는 시급한 문제로 무연고 묘도 있지만 무단 방치 묘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정리해서 부족한 면적을 확보해서 원활한 장사시설 수급으로 시민들께 편안하고 마음 편하게 시립묘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 관련해서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만약에 이전을 할 경우에 현재 도매시장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신지 다시 한번만 구체적으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상권 르네상스 시대를 위한 로드맵 제시 관련 질문인데요. 시장님 저는 우리 8호선 개통과 맞물려 지역경제 활성화와 동북부 거점 상권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단초로 구리전통시장 인정구역을 전면 확대해 외부에서 구리시로 소비를 위해 더 많은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강동에서 전철로 두 정거장 또 남양주에서도 전철로 두 정거장이면 우리 구리전통시장이 있는 돌다리에 도착을 합니다. 상인들에게는 전통시장의 여러 지원과 혜택으로 장사가 잘되게 해 드리고 지역에는 생기를 불어넣어 시민들 모두 의욕 넘치는 활기찬 도시를 만들어서 구도심 상권뿐만 아니라 구리시 전체 상권 활성화에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강한 의지로 정책을 준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워낙 답변을 길게 해 주셔서 따로 질문은 안 드리겠습니다. 뉴타운 사업 관련 질문인데요. 시장님께서는 답변 내용과 같이 여러 가지 요건으로 뉴타운 사업은 불가능하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가능하다라는......

수택동 인근 주민들과 인창동 인근 주민들께서 그와 관련해서 많이 혼란스러워하십니다. 조금 더 명확한 입장으로 시민들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불안하거나 혼란스럽지 않게 명확한 답변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다시 더 준비해 주시고요.

다음은 국민운동단체 회의참석수당 지급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드리는 부분입니다. 우리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대한적십자봉사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참 고마운 단체고 참 고마운 분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천시나 안성시가 조례를 제정하여 지급하고 있는데 행안부의 제재가 없다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답변 주셨듯이 국민운동 4개 단체는 지역발전과 취약계층을 위하여 무한한 봉사를 한 분들입니다. 제가 파악한 회원 수로는 부녀회가 99명, 새마을지도자가 104명, 바르게살기운동이 188명, 자유총연맹이 70명, 적십자봉사회가 138명으로 총 599명입니다. 더 많은 금액으로 예우를 해 드려야겠지만 예를 들어 1인당 월 3만원에서 5만원을 지급한다고 하면 2억 6,000만원에서 3억 6,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년 추경에 반영해서 후반기부터 지급할 것을 강력히 요구드립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 생각을 묻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장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새마을회 같은 경우에는 태안군 충청도에 있는 태안군에서는 1인당 10만원씩 지금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좀 참고하셔서 반드시 2023년에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구리시 공직자의 건강검진비 인상 관련인데요. 비용이 들어도 1차 때 검진 범위를 넓혀서 공무원들의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자는 주장입니다. 시장님의 현명한 판단으로 우리 소중한 인적 자원을 잘 관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성실히 답변해 주신 백경현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추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용역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여기다 이렇게 답변이 왔었어요. 그런데 어떤 이런 “2023년 이후 구리시 장사시설 수급에 관한 중장기 계획 수립 용역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라고 왔는데 여기에 아무 말이 없어서 존경하는 김성태 의원께서는 “묘지공원의 활용계획을 종합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이렇게 여쭈었는데 이런 말이 하나도 없길래 제가 추가 질의드립니다.

지금 여기 성남시 헤리티지 봉안담에 가보면 정말 이렇게 어둡게만 사실 느껴지는 곳이고 추모공원이라 좀 어두운 명절에 우리가 찾는 이런 곳이잖아요, 보통? 이런데 마치 꼭 갤러리를 간 것처럼 저도 다녀오지는 않고 검색을 해서 봤는데요. 정말 갤러리 온 것 같은 느낌이 들 만큼 따뜻하고 이렇게 화사하면서도 아주 격조 높은 이런 분위기가 연출이 돼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하셔서 지금 우리 추모공원에 하면 굉장히 적합하지 않을까? 적은 공간에 상당히 좋을 거 같다. 그래서 다 떨어져 있는 가족묘들도 지금 추모공원에 이렇게 봉안담이나 봉안묘를 설치해서 한 곳에 이렇게 모으는 것으로 하는데 특히 우리 구리시는 인접하기가 좋은 거리잖아요. 그래서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김용현 의원님의 개별질문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여기까지 해주시고요. 그러면 김용현 의원님의 보충 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요양원 쪽은 지금 IC가 위에 상부에 있잖아요? 그 부분은 전에도 용역 결과를 아직 보지를 못해서 그쪽으로 양방향으로 지금 진행을 하다가 지금 중단된 상태라고 보여지는데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그리고 지금 주신 답변문서에 보면 재무자문용역이라고 명시를 하셨어요. 이 재무자문용역은 추경에 반영해서 지금 실시를 하신다고 하는데 추가 재원확보를 위한 용역인가요, 아니면 어떠한 용역인가요?

260억만 가지고요?

애초에 설계 금액이 뭐 시장님 시절에 나왔던 금액이 520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540억인가요?

그리고 지난 사전 타당성 용역은 지금 태릉지구 광역교통 대책 반영이 대안이 돼서 용역 결과가 사실상 나왔는지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용역이 완료가 됐나요? 준공이 됐나요?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사전 타당성 용역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재무자문용역 이후에 사전 타당성 용역을 또 진행을 해야 되는 건가요?

재무타당성 용역으로 대체를 할......

사실 갈매IC 건설은 갈매동뿐만이 아니라 경기 동북부의 숨통을 틔워주는 하나의 사업이므로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구리시의 교통체증을 획기적으로 해소시켜 줄 방안이기도 하고요. 지금 포천-세종 간 1단계 준공이 내년 말로 지금 잡혀있는데 이 준공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편익이 충분히 구리시민에게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갈매IC 건설이 신속히 건설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갈매동 대규모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지금 갈매동 지식산업센터의 규모는 구리시가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한 최초의 지식산업센터 규모이고 또 최초의 일자리 집중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번 입주의 성패에 따라서 사노동과 그리고 한강변 이러한 다른 도시개발사업의 산업기반 시설 규모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는 사업 성패를 떠나서 구리시의 지방분권의 가장 기초가 되는 재원의 근간이 될 것이고요. 하지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홍보방안에 대해서는 사실상 구리시에서 한정된 홍보계획밖에는 지금 잡혀져 있지 않습니다. 기업들이 밀집한 판교, 안양, 구로, 광명, 서울 강남 등 여러 한 벤처기업 그리고 IT산업 그리고 최첨단 기술집약적인 기업들이 몰려있는 곳에 이러한 홍보방안 그리고 타 지역에 고용시설, 세제 등등을 구리시가 이렇게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홍보방안이 절실한 실정인데 그거에 대한 방안은 혹시 있으십니까?

일단 구리시는 기업 유치에 대한 혜택이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적극 행보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이러한 기반 시설들이 구리시에 반드시 필요한 양질의 일자리 그리고 세수 확보에 기본이 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정은철 의원님의 보충 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철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멀지도 않은 바로 가까운 중랑구 망우리고개만 넘어가도 거기에 방정환 아카데미가 있는데 저도 다니면서 그거를 보면서 글쎄요, 참 뜬금없이 여기에 방정환 아카데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구리시에서도 이거를 한다고 하시길래 이거는 또 무슨 일인가 해 가지고. 이름은 뭐 중요치가 않고 내용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방정환 아카데미가 설립이 됐으면 여기 답변 중에서도 혁신교육지원센터하고 청소년진로직업체험센터라는 거를 통폐합을 해서 없애가지고 방정환 아카데미가 그 모든 통합교육지원센터 역할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하여튼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차피 내용이 중요한 거니까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요. 방정환 아카데미는 그 취지는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교문도서관이라는 명칭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타 지역 같은 경우도 물론 그 지역의 출신이라든지 그런 분들의 명칭을 따가지고 도서관을 신규로 만들 때 이렇게 바로 옆 동네인 남양주만 해도 정약용 도서관이 있듯이 그런 거는 저도 백번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나름 교문도서관이라도 이 지역 사는 분들한테는 나름대로 역사와 전통이 있는 명칭이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일부 방정환 도서관이라는 그 도서관 안에 작은 도서관 개념으로 자칫 잘못하면 물론 어린이도서관이라는 거를 특정적으로 아예 만들 수...... 교문도서관이 어린이도서관으로 특정 지어서 만드는 도서관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칫 보면은 그냥 교문도서관이 어느 순간 어린이도서관처럼 또 보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 안에 지금 방정환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서 리모델링 때부터 한쪽 공간을 그렇게 지금 리모델링 공간으로 공사를 했다고 하면은 교문도서관 내에 말 그대로 그냥 방정환 도서실이라든지 해서 조그맣게 해서 그 내부 쪽으로 만드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꼭 명칭을 교문도서관을 방정환 도서관으로 해서 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드시는지?

저도 좀 제안을 드린다면 교문도서관이라는 어차피 명칭도 저희 구리를 대표하는 도서관입니다. 교문도서관 치면 구리시가 나오지 다른 데가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구리시에서 우리 구리시에는 방정환 도서관이 있다. 글쎄요, 정말 구리시를 알리고 싶으면 차라리 동구릉도서관이 더 낫지 않을까요? 역사도서관으로.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방정환 도서관을 지금 각 지역마다 우리가 작은 도서관들을 보통 운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작은 도서관들이 아무래도 약간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들도 거의 주가 되는 데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도서관을 차라리 누가 봐도 방정환 하면 보통 어린이를 생각합니다, 어른보다는. 그러다 보니 그런 동네에 있는 작은 도서관들의 명칭을 차라리 작은 도서관이라는 명칭보다는 오히려 방정환 도서관 그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서 다시 한번 이거를 생각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갈매천 관련 특화공원은 글쎄요, 답변에 보면 제가 들을 얘기가 다 들어있더라고요. 다른 게 아니고 갈매천 공원을 시장님도 산책을 해보셨죠, 거기?

위에를 보면은 참 잘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정말로 동구릉 관련...... 그런데 제가 이거를 의아해하는 거는 굳이 여기를 동구릉 특화공원이라는 꼭 명칭을 넣어서 이렇게 할 필요는 있을까라는왜 어떤 이유에서 시장님은 이런 생각을 했을까가 궁금했거든요. 답변서에 나와 있듯이 동구릉 인접이라 그런 걸까요?

그럼 동구릉 관련 역사공원처럼 이왕이면 또 같이...... 동구릉이랑 거기랑 접근성 자체는 솔직히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그쪽 편도 그거를 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위에 있는 동구릉에 있는 여기 말한 섬말공원, 마골공원 외에 한번 산책을 해보시면 지금 카페거리까지 한번 산책은 해보셨죠?

갈매천 카페거리가 과연 사람들이 갈매천 카페거리라면 “그게 어디 있어?”라고 할걸요?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도 여기 산책을 하다 보면은 갈매 중앙교를 딱 지남과 동시에 “아, 과연 여기가 그냥 시골에 있는 하천길 걷나?” 이 정도로 그 위에는 특화돼서 공원도 조성이 잘돼 있고 하는데 밑에는 정말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별내역 같은 경우들이 자전거도로까지 연계가 된다 치면은 더 많은 구리시민뿐만 아니라 외부인들도 오는데 그 밑에 쪽에도 뭔가 특화된 뭔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시장님께서 자꾸 위쪽 공원 개발 얘기만 하시는 거 같애가지고 그거를 얘기를 드렸는데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러지 않아도 안전총괄과랑도 과장님이랑도 얘기를 한번 하면서 카페거리가 지금 시장님이 얘기해주셨듯이 맞습니다. 갈매까지 안 가도 거기를 활성화시키면은 구리도 당연히 더 외부 대외적인 홍보로도 좋으니까. 그래서 앞에 때마침 주차장도 개설하신다고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주차가 편해 가지고 단순히 주차장만 편해 가지고 카피를 오지는 않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래서 갈매 같은 경우는 LED로 된 수국을 쫙 깔아 놔 가지고 저도 가봤지만 정말 부럽더라고요. 거기는 그 위에 같은 경우는 그런 여유 공간이 있는 데에 그런 식으로 약간 작지만 구리가 원래 작지만 강한 도시듯이 그 이미지대로 카페거리치고는 솔직히 작지만 정말로 볼거리를 만들면 그거는 더 좋지 않을까 해 가지고 그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여기 이미 답변에 그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거는 꼭 추진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관련돼서는 어차피 시장님도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한 번 더 얘기를 하셨고 앞전에 이 자리에서 21일 날 또 이 자리에서 직접적으로 지원에 대해서 행정지원이라든지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해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직접 적극적으로 나서시겠다고 얘기를 해주셨고 내년도 사업 보고에도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근래에 일어난 일들은 직접 보고도 들으셔서 아실 거고 또 기사들 난 것도 아시잖아요?

아무래도 주위에 다른 시민분들께서는 왜 말과 행동이 따로 가지 않냐라는 그런 우려와 걱정을 많이 하고 계세요.

최대한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고 물론 안전과 관련된 거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혹시라도 대형사고가 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당연히 급히 간다는 거는 저도 급히 가면 오히려 안 된다고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하고요. 그 외적인 거로는 어떤 행정적으로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거기를 전담을 해 가지고 그게 해결이 되면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거는 어차피 우리 구리시민의 어떤 재산권이랑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거는 앞전에 공약사항으로도 얘기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기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그리고 에코커뮤니티 지금 여기 답변에서 쉽게 명칭을 하신 것처럼 종합폐기물처리시설 건설사업 관련돼서는 제가 여쭤본 거는 이게 중지가 된 게...... 잠시만요. 이제 7월 25일 날 일시 중지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7월 25일이면 8월 25일, 9월 25일, 10월, 11월. 이제 거의 네달 거의 다섯 달이 지나가는데 제가 여기 여쭤본 거는 혹시 그 사이에 어떤 그때는 분명히 잠시 중지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때랑 답변이 또 비슷하더라고요, 오늘 또 해주신 거 보니까. 그 기간 내에 뭐가 검토가 됐거나 그런 내용에 대해서 그거를 한번 여쭤본 거거든요. 그런데 한 4, 5개월 전에 답변이랑 똑같습니다. 그 사이에 그러면 아무것도 추진되거나 어떤 검토하신 내용이 다른 거는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상당히 지났는데 그 시간 동안에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공청회는 충분히 그 사이 기간에서도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적극적인 의지만 있다 하시면?

그러니가 아까 재개발·재건축 같은 경우도 적극 행정을 통해 가지고 지속하게 진행될 수 있게끔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아마 앞전 1차 시정질문 때도 한번 시장님께 부탁을 드린 게 있었습니다. 뭐 시장님이 내세운 공약사항 같은 경우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뭐 빨리 가려고 하시지도 마시고 천천히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건 제가 적극적으로 꼭 공약사항이 잘 이루어져서 구리시가 발전될 수 있게끔 적극 협조를 하겠다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시민들이 우려하는 말씀도 그때 한번 드렸습니다. “시장 선거 끝나가면은 한 사람만 바뀌었을 뿐인데 모든 정책목표가 바뀐다.” 이런 우려들을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서 “당연히 시대의 요구라든지 주민들의 요구사항 이런 것들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잘못된 거는 당연히 개선을 하고 또 당연히 과감한 사업 중지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도 말씀을 드렸고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시민들과의 소통과 공감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희망고문 말고 그냥 확실한 답변을 좀 안 해주세요, 우리 시장님께서는. 이거를 “중지가 아닌 잠시 중지시켜놓습니다”. 일시정지가 너무 오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방향성을 빨리 결정을 하셔 가지고 이제 2022년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때 와서 이런 흔히 쓰레기 대란이 날 걸 그런 거가 발생되기 전에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어느 방향성이 되든 그거는 최대한 신속하게 정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동구릉 역세권 개발 같은 경우도 제가 설명은 들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뭐 추진하고 정부에서 금년 말에 예정되고 있는 도심복합개발법 등 해 가지고 정부의 구체적 내용이 파악돼서 사업 방향을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거 질문을 한 거는 우려가 돼서 그랬어요. 과연 거기가 어떤 제가 물어본 질문에는 제가 주목적이 뭐냐고 여쭤봤거든요.

그러면은 주 방향은 그쪽을 주거 안정화를 해서 흔히 말하는 우리 청년이라든지 이런 무주택자들을 위한 그런 아파트 그런 공공아파트 그런 개념 쪽으로 추진하시려고 하는 게 주목적이신가요?

왜냐하면 구리시 같은 경우가 지금 또 투기과열지구, 조정지구 다 해제가 됐기 때문에 자칫 우려되면은 거기가 흔히 말하는 더블역세권이 될 가능성이 높은 곳이잖아요?

6호선은 아직 개통이 안 돼 있지만 8호선은 개통이 됨과 동시에 6호선도 추진중이라 자칫 엄청난 거기는 투기 과열로 투기의 목적으로 엄청난 투기 과열이 일어날 거 같애 가지고 그게 우려가 돼서 한번 여쭤봤는데 그러면 시장님의 정책목표는 청년이라든지 무주택자들을 위한 서민 주거공급에 주를 맞추신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자 군악대로. 도대체 시장님 군악 축제가 왜 거기가 추진을 하시는 걸까요?

저는 구리시민이 누릴 수 있는 축제를 이렇게 계획하시고 한다는 거는 정말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시의 예산을 들여서 축제를 하는 게 단발성이 아닌 구리시의 어떤 전통이 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만들어질 수 있으면 이왕이면 그런 방향으로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거를 여쭤봤거든요. 그런데 군악대는 너무도 뜬금이 없고 마칭밴드 같은 경우도 구리시에 있는 관내에 있는 학교 중에서 혹시라도 그런 군악대 같은 밴드가 그런 밴드가 마칭밴드 같은 데가 있으면 또 이해를 하겠는데 전혀 너무 뜬금이 없기 때문에. 이왕 하시는 축제면 시민의 날 연계 축제도 하신다 치면은 저는 예전부터 다니면서 그 장자대로가 도로도 일자로 쭉 뻗어서 참 길이 좋아요. 한번 축제를 해서 도로를 막고 축제를 크게 한다 하면은 특히 봄철에 보면 구리시는 뭐 이렇다할 벚꽃 명소는 없는데 저도 예전에 어느 날 거기를 가 보니까 혹시 걸어보셨죠, 거기 봄철에?

거기가 벚꽃이 엄청나게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해서 어떤 봄철에 벚꽃축제라든지 아니면 빛 축제를 하신다고 또 하셨잖아요?

정은철 의원님 질문 두 가지가 방정환 아카데미하고 방정환 도서관에 대해서 질문·답변을 듣다가 보니까요,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정환 아카데미, 방정환 도서관이 시장님 공약사항이시죠?

통상적으로 저희도 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다 선거 과정을 거치진 분이기 때문에 선거 과정에서는 정말 표가 될 거 같으면 어떤 공약이라도 다 내걸게 되죠. 그런데 시장님 당선되시면 그게 시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공약을 철저히 관리하시고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공약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우리 구리시청 공무원들에게 공약을 이행해나가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방정환 아카데미, 방정환 도서관도 역시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주무 부서에서는 시장님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머리를 짜낼 거 같애요. 그런데 오늘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이거 정말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머리에 갓 쓰고 청바지 입고 하이힐 신고 그래서 그야말로 시민들을 속이는 일인 듯싶어서 시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공약으로 내걸 때 우리가 충분히 검토하기 어려운 것들 많습니다. 기간이 제한돼 있고 선거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당선된 이후에 검토해서 냉정하게 검토해서 이 공약이 현실적으로 마땅치 않으면 폐기하는 게 맞지 시장님 보십시오. 시장님이 공약으로 내건 방정환 아카데미는 시민들이 어떤 식으로 받아들였겠습니까? 방정환이라는 인물, 어린이로 상징하는 인물과 관련된 아카데미, 교육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고 받아들였을 텐데 지금 답변서에 보시면요. 시가 예정돼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 1층에다가 청소년 아카데미를 설치해서 그 일을 뭘 시킨다고 하시냐 하면은 혁신교육지원센터와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등의 업무를 거기에 맡긴답니다. 이게 아카데미입니까, 지원하는 무슨 기관입니까? 시장님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셔요? 이렇게 보고를 받으시고.

그러니까 답변서가 그렇게 알아요. 청소년 문화의 집은 원래 그 청소년 문화의 집 관련된 법령에 의거해서 그 역할을 수행하는 특수한 임무가 있는 시설입니다. 그 시설 1층에 방정환 아카데미를 넣고 2개의 지원센터 역할을. 그러니까 시장님의 공약을 이행하려다 보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앞뒤가 잘 안 맞는 이런 답변서가 나오고 이런 계획서가 나온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방정환 도서관도 공약하셨어요. 공무원들에게 공약 이행하라고 해요. 마침 교문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진행 중에 있었어요. 그 안에 인테리어 시설의 일부 어린이 관련 시설 내부 인테리어 반영해서 이름만 방정환 도서관으로 한다고 해요. 그게 무슨 방정환 도서관입니까? 당초에 시장님이 공약하신 방정환 도서관을 시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였겠어요? 그야말로 우리 구리시가 어린이 특화된 도서관을 하나 만들어서 전국 어디서나 와도 어린이와 관련된 도서는 방정환 도서관에 가면 다 볼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방정환 도서관인 거지 기존 교문도서관 방 한쪽에 방정환과 관련된 몇 가지 자료 하나 넣어놓고 그거를 방정환 도서관으로 해서 공약 이행했다. 이런 식으로 공약을 이행했다고 시민들에게 서로 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싶습니다. 그리고 하나 진행하신다면 요즘 뭐 지적재산권 있는데 이런 거 검토하실 때 직원들로 하여금 방정환이라는 이름을 아카데미나 도서관에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법적 검토 같은 거 받아보셨습니까?

뒤에 보시면 답변서에 방정환재단, 색동회 등의 단체와 이후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겠다까지 답변을 하셨어요. 무슨 얘기냐? 한국방정환재단이 적어도 방정환 선생과 관련된 제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고유의 업무를 하고 있는 재단으로서 이미 존재하고 색동회라고 아주 역사가 꽤 오래된 단체가 방정환 선생의 유지를 받아들여서 어린이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예요.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단체와 이런 명칭에 대한 협의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원래 공약하셨던 것처럼 방정환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우리 구리시가 특화된 사업을 하려면 그게 전제되고 검토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시장님의 공약이다 보니까 관련 부서에서는 일단 공약 진척도 맞추려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제가 당부드리는 것은 과감하게 그걸 풀 수 있는 건 시장님밖에 없으시잖아요. 내가 공약 내건 거지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해서 어려우면 이 사업은 방향을 틀어도 주시고 폐기할 것은 과감히 폐기해 주시고 그래야 그게 진정한 시민들과의 약속인 공약을 지키는 거지 이건 말도 안 되게 나중에 공약 이행도 평가할 때는 지켰다고 하실 거 아닙니까? 이게 방정환 아카데미고 이게 방정환 도서관이고. 우리 서로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그렇게는 하지 마시자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추가 질문드렸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추가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정은철 의원님의 개별질문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또 회의 속개한 지 1시간 이상이 진행된 거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현재 본회의장 시계로 4시 21분입니다.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김한슬 의원님의 개별질문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그럼 김한슬 의원님의 보충 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슬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구리시립도서관 관장 직렬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2022년 경기도 도서관 정책평가 결과 발표가 있었는데요. 경기도 31개 시·군·구 중에서 우리 구리시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는 정말 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도서관 관장 직렬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기 전에 제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 질문을 지금 이 시점에 하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질문의 의도가요, 지금 현재 구리시립도서관의 운영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싶은 건 아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분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고 상도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게다가 답변내용에도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지금 현재 구리시에는 갈매동 또 교문동 도서관 신축과 리모델링사업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감히 인사발령에 대해서 평가할 입장은 아니지만 현재의 도서관장의 직렬에 대해서도 뭐 적절하다라고 보이는 부분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이 도서관장을 사서직으로 임명하는 게 참 어렵고 이 관련된 내용이 거의 지난 한 20년간 전국 각지에서 많이 지적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관법이 처음 제정된 이후로 28년 동안 수차례 개정이 있었음에도 이 조항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구리시 도서관의 건설 관련 현안사업이 모두 종료된 이후에는 도서관장을 사서직으로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타이밍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구리시 캐릭터 활용 방식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산 규모 자체는 크지 않았습니다. 내년도에 SNS 전용의 캐릭터를 개발하겠다라는 사업의 예산이 크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우려했던 부분은 우리 구리시가 해마다 혹은 부서마다 혹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혹은 지역마다 서로 다른 캐릭터를 활용해서 어떤 사업에 사용하기 시작하면 그 예산 규모에 상관없이 정말 구리시라는 이 상징화 브랜딩이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질의 이후에 관계부서 등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많이 검토를 해 주셨고 신규 개발보다는 기존 캐릭터를 활용해서 보완·발전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변경했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님이 건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셨다라고 생각이 돼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덧붙여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캐릭터를 활용해서 브랜딩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지금 현재 와구리 맥주라든지 또 구리사랑카드처럼 시민들이 실생활에서 실제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또 볼 수 있는 계기가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구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이 캐릭터들을 활용해서 시 브랜드를 만들기 위한 다른 방안들이 준비되고 있는 게 있을까요?

공익사업이니까 더 의미가 있는 거 같고요. 그 외에도 시 기념품이나 안내표지판, 현수막, 버스정류장 뭐 제가 모든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잘 알지도 못하지만 관계부처 공무원들과 많이 논의하셔서 시민분들이 많이 볼 수 있게끔 홍보에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백경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경희 의원님의 보충 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희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과 한 4년 정도 계약기간이 남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동종, 유사 그러니까 스크린골프장 이용료에 비해서 턱없이 낮은 가격의 이용요금을 받는다면 사실은 계약기간 내에 투자비 회수도 불가능합니다. 영업이익을 내는 건 그건 뭐 생각조차 못할 형편이고요. 투자비 회수도 불가능한 상황인데 이것이 단순히 수수료 매장이라고 보기에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의혹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업체의 주장만 확인하지 마시고 조금 더 정밀하게 파악을 하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인 동종업계 사장님들과 협의 과정에서 “4년 안에 절대로 초기 투자비 회수가 불가능한 이용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하는 공통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여러 가지 의혹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덤핑가격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인근에 같은 업종에 있는 사장님들께서 폐업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법적으로 가격덤핑을 제재할 방법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시의 기능 중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생협력과 관련해서 협약도 체결한 게 있고 하니까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그렇게 덤핑가격으로 시장 질서를 교란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뭐 협의를 하든 지도·감독을 하든 타 인근에 스크린골프장 주인들이 이런 일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는 것도 시의 일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뜻하지 않은 일로 생계 터전을 잃는 인근 스크린골프장 사장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법을 좀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통·유사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질문 건별로 2개 내지 3개 항목씩 묶어서 답변하시고 보충·추가 질문·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첫 번째, 두 번째 공통·유사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여기 두 번째 공통·유사 질문까지 답변해 주시고요. 첫 번째 왕숙천 변 지하 관통 도로 건설 관련 질의, 두 번째 우리 시 청년정책 및 청년 일자리 관련 질문은 우리 신동화 운영위원장님과 김성태 의원님의 공통·유사 질문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두 분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 해 주시고 두 분 의원님의 보충 질문이 끝나고 나면 다른 의원님들의 추가 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성태 의원님 보충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2,470억원이 드는 대규모 사업을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약사업이기도 하시고요. 이러한 대규모 사업이 진행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릴 거고 여러 가지 진행이 또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민원 사항들 분명히 있을 것이고. 하지만 제방도로를 통과하는 차량들의 안전도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밀알교회 부근에서 한다리 앞 제방도로까지 지금은 어떻게 보면 끊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거 같은데요. 그 도로라도 먼저 끊기지 않고 연결되는 그런 공사라든가 그런 연결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지금 제방도로가 끝나는 예를 들어 왕숙천 우리 소각장 주민편익시설 지나서 쭉 가다 보면 강북도로로 진입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소를 진입하는 도로 또 넘어서 가면 또 다른 우리 한다리까지 가는 제방도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연결이 되면 많은 차량이 대규모 차량이 통과하기 힘들더라도 어느 정도 교통이 원활히 흐름 하기에는 좀 적절한 방법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공약사업으로 2,740억이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 진행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안에 우리 구리시민들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교통환경을 얻을 수 있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남양주의 주광덕 시장하고는 사이가 좋으시죠?

우리 구리시에서도 국회의원을 역임하신 바 있는 주광덕 시장께서 남양주에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남양주에 예를 들면 수석동과 하남시를 연결하는 수석대교 건설이 만약에 무산되었을 경우에 대체 방안으로 이것이 남양주하고 적극적으로 공동 협약에 의해서 추진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혹시 남양주시장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트램 사업도 그렇고 또 6호선 연장 구리선 확정도 그렇고 왕숙천 변 지하 관통 도로 건설도 그렇고 모두 남양주의 협의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들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남양주시와 통 큰 협상, 협의를 통해서 정말 구리시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늘 시장님께서 광역교통 문제 해결을 전제로 한 도시개발이 진행되어야 도시개발이 성공할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계시죠?

예, 광역교통 문제 해결 없는 도시개발은 난개발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또 도시개발 자체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는 소신에 대해서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도 광역교통개선대책 마련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힘을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 및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는 상당히 소상하게 광범위하게 계획을 밝혀 주셨어요. 우리 구리시의 청년들의 미래가 상당히 밝아질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조례 개정안을 확정해서 조직개편을 잘 마무리해야 첫 단추를 낄 텐데요. 지금 답변 중에는 “12월 중에 조례 개정안을 확정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조직개편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대폭 개편입니까, 아니면 뭐 명칭 조정이라든가 업무분장 조정 정도입니까?

2023년도 예산안 심의하다 보니까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환경개선 사업비가 올라왔어요. 저희 전액 승인했고요. 혹시 우리 공직자분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예산이 조금 더 부족하다면 차제에 추경 때라도 반영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근무하는데 불편하지 않는 그런 환경 조성에도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상당히 오래된 건물이고 인테리어 한 지도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 아직 그 개편안을 의회에서 보고받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 많은 의원들께서 “조직개편에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좀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의견 드린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마무리 단계까지도 의회 의원들의 제안 혹은 그 요구사항들이 잘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시장님 일단 여기까지 답변해 주시고요. 세 번째 토평동 스마트 그린시티 건설 사업 관련 질문과 네 번째 행복원가주택 질문에 대해 보충 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는데 우선 세 번째 질문은 우리 김성태 의원님과 김용현 의원님의 공통질문이고 네 번째 질문이 김성태 의원님과 이경희 의원님의 공통질문입니다. 따라서 먼저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김성태 의원님과 김용현 의원님의 보충 질문을 먼저 하시고 그다음 네 번째 질문에 대해서 김성태 의원님과 이경희 의원님이 보충 질문하신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질문에 대하여 나머지 의원님들의 추가 질문을 이렇게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용현 의원님과 김성태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성태 의원님이 먼저 하십니까, 김용현 의원......

그런데 이 전 사업 한강변 AI플랫폼시티 사업 같은 경우는 약 150만제곱미터 45만 4,000평 가량 되고요. 시장님이 지금 계획하고 계신 스마트 그린시티 사업 면적은 72만 7,000제곱미터 약 22만평입니다. 그렇다면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계획하시는 이 사업의 추진 방향을 앞선 사업과 같이 1, 2단계 사업으로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실 건지 아니면 이 면적만 한정적으로 지금 개발을 하실 건지?

그러면 이것 또한 1단계 사업으로 인식을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언급하신 것처럼 도시개발법 개정으로 인하여 기존 사업자의 사업 자격이 상실이 되었습니다. 도시개발법 재개정 또한 지금 현재 상정은 돼 있지만 어쨌든 계류 상태고요. 논란이 약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러한 문제 때문에 사실 마냥 기다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구리시 입장에서는.

그래서 빠른 사업 재추진을 위해서는 일단 선행돼야 되는 게 기존 민간사업자와의 협약 해지가 선행이 돼야지만 시장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형태 개발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기존 민간사업자와 협약 해지는 언제쯤 예상을 하시는지?

지금 승인이라고 하시면 해지에 대한 승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해지에 대한 방안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시장님께서 제출해 주신 이 답변서에는 공공개발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그렇죠?

그러면 그냥 공공개발 방식인데 지금 현재 사업자들 참여시켜서 공동사업자로 그렇게......

도시공사 지분으로요?

일단 그러면 사업 주체에 대한 변경은 반드시 있겠네요?

시행사가 아닌 그냥 참여자로서만.

일단 아직 정확한 방향은 결정되지 않아서 그거는 시의회에 따로 보고를 하시겠다는 내용이죠?

일단 이 한강변 토평동 일대 주민들과 구리시민들이 오랫동안 이 한강변이 더 이상 낙후된 보시면 뭐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린벨트 지역이 아닌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도시개발이 필요하다. 절실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사업계획대로 주거 위주의 공동주택 개발보다 공공주택 개발보다 자연과 문화, 산업이 공존하는 자족도시로 만들기 위해 공공개발 방식으로 반드시 진행을 해야 되고 또 하나가 개인적으로 조금 더 제가 바래본다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새로 본사를 구리로 이전하게 될 경기주택공사가 이 사업을 참여를 하든 책임을 지든 함께 개발을 했으면 하는 작은 바램이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소망이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시장님께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많이 기다렸습니다. 책임지고 강력히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시간 성실히 답변해 주신 우리 백경현 시장님과 끝까지 함께 자리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또 있어요? 그러면 아니, 이거는 다 진행된 다음에......

저 5번 저출산에 대해서.

그 대략적인 토지 계획을 보면 약간 거주지 그리고 공공주택지구와 좀 거리가 있는 구역이 따로 존재를 해서 이 부분을 지금 건의를 드리는 사항이고요. 두 번째가 이러한 구역 지정과 더불어 대형 온라인 플랫폼을 보유한 기업 유치방안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토지 매각 방식 또 분양 방식에 따라서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엄연히 달라진다라고 보는데 혹시 시장님이 생각하는 대형기업에 대한 유치방안을 구상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리고 세 번째로 상류시설용지를 일반상업용지로 변경하여 복합개발한다고 앞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혹시 도매시장 이전을 포함한 복합개발에 대한 롤모델이나 아니면 성공사례 생각하시는 사례가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염려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면적이 가장 작은 구리시에서 이와 같은 대규모 물류 시설이 들어섬에 따라서 사실상 물류단지로 국한된 사업으로 끝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많이 됩니다. 이러한 우려와 반발은 많은 주민 의견을 수렴 과정을 거쳐야지만 그리고 합의가 돼야지만 가능하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혹시 이러한 계획들이 있으신지?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만약 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도매시장 이전을 포함해서 도저히 주민과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시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계속 강행을 하실 겁니까?

가장 좋은 사업도 사실 주민 합의가 제일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일 주민 소통을 통하여 합의가 안 될 경우에 저 또한 이 사업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들과 함께 할 것이고요. 따라서 시장님께서 E-커머스 사업의 방향을 분명히 물류 중심이 아닌 주민이 원하는 첨단산업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이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더불어서 구리시의 자치 분권 실현을 위한 재정 마련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도록 사업을 꼭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방향으로 꼭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전체적인 면적 부분에서는 변화가 없다는 거죠?

비율 조정만 해서 현재 그걸 건의하신 거고, LH에?

그간 추진 상황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거 같애서 그걸 여쭤봤고요. 그리고 최대 학원가 조성도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제 이해를 하신 거 같애요.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에도 우리 구리에 있는 일부 어린 학생들이 서울까지 나가는 불편함을 해소코자 하셨다는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근본적인 문제는 당연히 아예 그런 학원가를 나가지 않고 학교 내 공교육이 정말로 질적으로 성장이 된다면 그렇게 멀리 애기들이 사교육을 안 받는 게 가장 좋겠죠. 그런데 이건 구리시만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런 방법도 좋지만 좀 중장기적인 교육 대책도 한번 수립을 해 주시고 그리고 물론 여분으로 같이 말씀을 드리면은 저출산 관련 문제도 교육비가 한 몫을 합니다. 저출산에 대한 그런 원인 파악 중에서도 사교육비 같은 경우에 부담 때문에라도 아이 낳기를 꺼려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런 모든 저출산이라는 게 사회 전반적인 모든 문제하고도 연결돼 있기 때문에 제가 우려하고 있는 혹시라도 사교육이 조성돼서 너무 흔히 말하는 우리 구리시 지역에 있는 신혼부부라든지 애기들 낳는 부모들 입장에서 이걸로 인한 흔히 말하는 역차별 같은 경우 교육에 대한 그런 소외감을 느끼는 일이 발생 되지 않도록 이거는 조심스럽게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러다 보니 더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은 또 하나가 가부장적인 어떤 남성의 가부장적인 우리 사회의 구조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아주 쉬운 제안을 할려고 그래요. 다 이렇게 보니까 뭐 “한부모 가정 등을 대상으로 부모 역할 강화와 가족관계 향상을 위한 부모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런 곳에 많이 나와 있어요. 치중하고 계시는데 양성평등이 저는 돼야 된다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하나도 보면 양성평...... 물론 교육에 들어가 있겠죠. 그러나 더 눈에 띄게 양성 교육을 좀 강조하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것이 이런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보통 여성이 더 책임감을 많이 저는 느낀다고 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아이가 올 시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하는 공무원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과연 남성이 더 걱정을 많이 할까요, 시장님 여성이 더 걱정을 많이 할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원하는 제가 느끼는 사실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는 뭐 아무리 출산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아이를 낳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중앙정부에서 대학교까지 정말 무상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이런 사회적인 구조가 필요하고요. 우리 시장님께서는 간단해요. 그래서 이럴 때 여성들을 먼저 퇴근을 시켜 주시고 그러면 오히려 가정이 편안합니다. 좀 그렇게 해 주시고 가장 중요한 거는 아빠와 아이가 주말에 교육 프로그램을 확장시켜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보면 주말에도 교육하는 거 보면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와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그래서 주말에 아빠와 아이가 했을 때 가점을 준다든가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더 먼저 솔선수범해서 그런 걸 좀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중식 시간을 제외하고 지금 시간이 7시니까 총 7시간에 걸쳐서 시정질문에 답변 그리고 그에 대한 보충 질문, 추가 질문 등을 진행했습니다. 단순히 시장님이 답변하고 시의원 개인이 보충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충실히 전달하는 의원들이 시장님께서 구상하시고 있는 사업 또 우리 시가 앞으로 해 나가야 될 사업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 또는 제안 또는 건의 등을 성실히 전달하고 그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를 듣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7시간이 앞으로 2023년 구리시의 살림살이를 해 나가고 우리 시장님 또는 9대 의회 의원들 임기 4년 동안 구리시민들이 좀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좋은 토대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경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백경현 시장님 그리고 배석해 주신 구리시의 공직자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정례회 기간 동안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구리시의회의 의정활동을 지켜봐 주신 20만 구리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하루 온 종일 방청석에서 함께 회의를 지켜봐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2022년도 20여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뜻깊게 마무리하시기 바라며 구리시의회는 다가오는 2023년 새해에도 구리시민의 행복과 구리시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