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마지막 날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송홍열입니다. 평소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안선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당초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 제안설명서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23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당초예산 세입예산은 3117억 7300만 원으로 일반회계 248억 800만 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023억 8200만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1845억 83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내역으로 먼저 일반회계 하수도사업에 하수도법 위반과태료 4000만 원, 한림 삼미마을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국도비보조금 6억 4200만 원, 맑은물순환센터 운영비 지원 전입금 24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수익에 상수도 사용료수익 590억 8800만 원, 급ㆍ배수공사수익 13억 5600만 원, 타회계전입금수익 10억 4900만 원 등 627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적수입에 시설분담금수입 10억 7700만 원,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89억 3000만 원, 원인자부담금수입 89억 2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57억 1800만 원 등 396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수익에 하수도 사용료수익 483억 2800만 원, 타회계전입금수익 61억 9500만 원 등 55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적수입에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631억 5800만 원, 공사부담금수입 51억 4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600억 원 등 1288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예산 편성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은 2914억 1600만 원으로 일반회계 44억 5100만 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023억 8200만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1845억 8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으로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은 마을상수도 유지관리에 2500만 원, 약수터 유지관리에 1700만 원과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으로 하수처리시설 확충 6억 4200만 원, 오수처리시설 관리 4억 9700만 원, 취약지구 하수도정비 12억 4400만 원과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 등의 재무활동에 15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특별회계세출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인건비 78억 100만 원, 일반관리비 등 물건비 241억 3100만 원, 연금부담금 등 경상이전 19억 1500만 원, 투자사업비 등 자본지출에 266억 1300만 원, 기타자본적지출 410억 2200만 원, 예비비 9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페이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인건비 21억 7400만 원, 일반관리비 등 물건비 46억 8300만 원, 연금부담금 등 경상이전비 263억 8900만 원, 투자사업비, 민간대행사업비 등 자본지출에 728억 7800만 원, 반환금 및 기타 자본적지출에 774억 5900만 원과 예비비 10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당초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입니다. 수도과장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제종수입니다. 항상 저희 수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안선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수도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일반회계 예산안 및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411페이지입니다. 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5억 4100만 원으로 마을상수도 유지관리에 2400만 원, 약수터 유지관리에 17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편성내용입니다. 별책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달리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경상적 영업활동과 관련된 사업예산과 시설, 자본의 증감에 관한 사항인 자본예산으로 나누어 편성됨을 알려드립니다. 23페이지 수도과 소관의 수입ㆍ지출 예산편성 내용입니다. 수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2%가 증가된 1022억 1828만 원을 편성하고 지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0.4%가 증가한 835억 77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사업예산의 수익적수입 예산입니다. 30페이지 영업수익은 606억 1652만 원으로 수돗물 판매수입인 사용료수익 590억 8743만 원, 가정급수신청 급ㆍ배수공사수익 13억 5600만 원, 가정급수공사 설계수수료 등 기타영업수익에 1억 7309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1페이지 영업외수익은 19억 9461만 원으로 이자수익 7억 7735만 원, 타회계전입금수익 9억 8328만 원, 보조금수익 1500만 원, 기타영업외수익 2억 1898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수익적지출 예산편성입니다. 영업비용의 정수비는 대동, 상동 정수구입비로 13억 9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배ㆍ급수비는 배ㆍ급수관로 운영에 따른 경비로서 63억 32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용은 33페이지 수도보수원 인건비, 34페이지 수도보수원 야간, 휴일 근무자 급식비 등 일반운영비, 36페이지 가압장, 배수지 보수자재 구입 재료비, 모바일 찬새미앱 개발비, 급수계량기 교체 및 상하수도관 교체비, 수선유지비, 37페이지 동력비, 일반보전금, 배상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같은 페이지 신설 및 이설 급수공사 비용으로 급ㆍ배수 공사비 13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일반관리비 편성내용입니다. 일반관리비 편성예산은 상수도사업 지원에 따른 경비로서 81억 89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구성내용은 38페이지 일반직 외 인건비, 42페이지 공기업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45페이지 여비 및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47페이지 연금부담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같은 페이지 징수 및 수용과 관리비 예산편성 내용입니다. 징수 및 수용과 관리비 예산은 상수도요금 징수와 관련된 경비로서 8억 48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48페이지 수도검침원 인건비, 49페이지 요금 징수를 위한 일반운영비, 50페이지 재료비 및 수선유지 교체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예산 예비비로 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자본예산의 자본적수입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예산은 396억 715만 원으로 세부적인 수입내역은 시설분담금수입 10억 7720만 원,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89억 3000만 원, 원인자부담금수입 89억 1995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같은 페이지 유보자금수입은 163억 94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57억 1800만 원과 전년도 상수도사용료 미수금 6억 76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5페이지 기타자본적수입으로 상하수도사업소 도시통합운영센터 건립사업을 위한 일반회계 부담금 및 하수도특별회계 부담금을 42억 8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자본적지출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예산 총액은 651억 3995만 원으로 세부지출 예산내용은 56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 및 도시통합운영센터 건립사업, 블록구축지역 누수탐사 용역, 수도 및 지하시설물 안전점검,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급ㆍ배수관로사업 및 노후관 개량공사, 스마트 스크린 설치사업 등이 있습니다. 57페이지 주요 투자사업비로서 명동정수장 증설사업, 김해대동첨단 일반산업단지 수도시설 설치사업 등 105억 5016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대행사업비 16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자본적지출인 시설투자적립금을 410억 2188만 원, 자본예산 예비비 5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수도과 소관 당초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수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유량계 검교정 수수료를 보면 격년제 검사로 62개소를 편성해서 이번에 예산이 많이 올랐는데 19년부터 쭉 자료를 주셨는데 44개, 42개, 39개, 31개 하다가 갑자기 이번에 62개가 되었어요. 총 124개 중에 격년제 검사로 62개를 편성했는데 전에는 절반을 안 해온 겁니까?

절반을 안 한 게 아니고

아니면 이게 늘어난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뒤페이지에 보시면 추진실적이 있을 겁니다.

예. 그것 보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그전에는 절반, 절반 이렇게 관리를 안 해서 그래도 관리체계를 2년에 한 번 정도는 해야 되겠다고 해서 올해부터 반반씩 나눠서 백스물몇 개인가

예. 124개 중에

예. 그중에서 반반씩 나눠서 올해부터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자고 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전에는 조금 덜되다가 이번에

예. 정확하지 않게 되어서

그것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찬새미앱 관련해서 궁금한데 찬새미앱이 정확하게 어떤 용도로 쓰이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겁니까?

찬새미앱을 설치하면 실시간으로 자기 지역이나 집의 수질이나 누수상황 그런 것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나 부산시에서도 아리수앱 이런 앱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경기권의 그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인 집에 어떤 물이 들어오고 있는지 이런 것을 확인하기 위한 건지 아니면 검침원들이 이걸 이용해서 검침정보라든지 요금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공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걸 통해서 납부가 가능한 건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보만 제공하는 건지 아니면 IoT처럼 우리 집에 들어오는 물의 양이 얼마가 되었고 지금까지 얼마를 썼고 스마트미터기와 연동될 수 있는 건지 궁금해서

스마트폰으로 다 연동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개발할 계획입니다.

스마트미터기와 연동되어서 얼마 정도를 쓰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검침을 따로 하지 않아도 계량기의 정보가 저한테 바로 들어올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고

예.

그러면 이걸 연동시켜서 요금을 납부할 수 있게 만드실 예정이죠?

그건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용역비가 95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을 서울시나 부산시에서 하고 있어서 벤치마킹을 해서 추진하는데 거기서 한 것을 보면 요금체계와 연동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가려고 하면 돈이 더 많이 들 겁니다. 그래서 일단 9500만 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업체를 선정해서 같이 협의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할 예정이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는 민선8기 홍태용 시장님이 취임하시면서 공약사항 중에 보면 안심하고 마시는 물 통합관리체계 구축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국비지원사업으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 포함해서 하고 있고 종합상황실이 현재 차량등록사업소 부지에 신축되는데 내년 말까지 되면 거기에 종합상황실이 설치되고 각종 수도 관련 정보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상황실이 구축되고 정보가 있으면 그 정보를 시민들께 실시간으로 공급해서 어떤 블록의 수질은 어떻고 물 공급형태는 어떻고 이런 내용들을 해서 시민들이 수돗물에 대한 불안감을 안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앱을 개발하려고 하고 스마트미터링과 연계해서 요금정보까지 하려고 하면 거기의 통신도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사업비가 드니까 그 부분들은 협의를 해서 사업비가 많이 안 든다고 하면 구축이 가능할 것이고 그렇지만 않으면 이것을 구축한 다음에 추가로 그런 기능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앱을 정보전달용으로만 만들어 놓기에는 굉장히 아깝고 시민들이 이걸 다운받을 이유가 크게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정말로 관심이 있고 우리시의 수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이 앱을 사용할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돈을 들여서 개발하는 거니까 시민들을 끌어들이고 앱을 사용하도록 할 것이라면 스마트미터링을 통해서 우리 집에 들어오는 물의 양이 얼마가 되고 이런 부분이 확인되면 그 부분에 대한 요금을 그 자리에서 지불할 수 있는 방식을 연계시킨다든지 하는 방안이 있는 게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앱을 개발하고 그 앱의 정확한 사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하셨던 검침원 분들은 재배치가 어디로 되십니까?

하천과에도 가고 총무과에도 가고 청소과 쪽으로도 가고 공무직 관리하는 부서와 협의해서 필요한 부서로 배치되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5명은 감축이고 1명은 재배치라고 적혀 있어서 5명은 재배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표현이 좀 그런데 5명은 다른 부서로 이동배치된 거고 1명은 우리 부서 안에서 다른 업무를 하도록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유인 위원입니다. 내년에 상수도가 인상되죠?

그렇습니다.

몇 % 인상됩니까?

13%씩 3개년 인상되는 마지막 연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또 조례 개정한다고 들어오겠네요. 그죠? 수익적예산에서 인상분이 반영되어서 예산이 좀 늘었고 보니까 대중탕 상수도요금은 전년도에 비해서 톤당 계산이 줄어들었죠? 전년도에는 얼마였죠? 8만 7,000톤 계산해서 수입을 잡았는데 올해는 왜 6만 5,000톤으로 계산을 했습니까?

아시다시피 대중탕 사용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걸 반영해서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면 작년에 최종결산은 얼마나 됐습니까?

8만 4,000톤

8만 7,000톤이었고 코로나 때문에 대중탕 겁이 나서 갔겠습니까? 그러면 올해는 좀 늘었다고 잡아야 될 건데 작년보다 2만 2,000톤 적게 잡으셨네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사용설명서를 보면 아시겠지만 4년 동안 증감률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평균증감률을 잡아서, 이번에 요금체계를 할 때 4년간 평균증감률이 마이너스 22% 정도 됩니다. 그래서 평균증감률을 적용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산업용 상수도는 내년에 처음 요금징수를 합니까?

맞습니다.

이것도 예측이 가능한 부분입니까? 금액이 굉장히 크네. 약 42억.

산업용은 어떻게 산출했냐면 현재 산업용이 적용되는 게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장 등록이 된 업체입니다. 공장 등록된 업체의 사용량을 전체 뽑아서 그 부분을, 일반용으로 쓰던 분들이 산업용으로 가게 되거든요. 올해 산업용으로 쓰던 양을 추정해서 내년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요? 급수 신설공사 단가도 올랐다 그죠? 다 시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건데

공사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각종 자재의 상승분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감안해서 어쨌든 수익자 부담으로 하는데 이것도 부담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보면 31페이지에 물이용부담금 징수수수료는 희한하게 전년도 예산이 배정이 안 됐죠? 원래 없던 겁니까? 있었잖아요? 전년도 예산액 표기가 안 됐네.

전년도에도 예산은 있습니다.

있는데 왜 표기를 안 했어요? 31페이지 물이용부담금 징수수수료 전년도 1억 5600 이건 감액이 됐네. 예산서에 기재 안 하셨죠?

예산과목이 바뀌어서 아마 다른 데에

표기를 해주셔야지. 정기예금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이자수익이 있네. 규모가 얼마나 되죠?

총 13개 계좌에 395억이

한 2%?

1.8%에서 2.1% 이렇게

관리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 그다음에 기초수급자하고 수도감면 이게 전년도보다 많이 늘었다 그죠?

그렇습니다.

갑자기 늘은 사유가 어떻게 되죠?

그건 저희가 시민복지과 쪽에서 자료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전년도 3,300세대인데 올해 갑자기 4,900세대로 확 늘었는데

이것은 일반회계 보전을 매년 3억 정도 받았는데 이번에는 5억을 지원받아서

당초예산서 책자 수도과에 보면 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게 있는데 여기는 톤당 계산이 틀려요. 할인가로 들어가는 겁니까? 411페이지 여기에는 다자녀하고 기초수급자 감면 해가지고 3만 건, 4만 5,000건에 곱하기 10톤, 660원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전년도보다 많이 올랐죠? 배로 올랐는데 이건 어떻게 설명이 되죠?

다자녀하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감면을 해주는 것이 사용량의 10%를 감면해 주거든요. 그래서 10% 해당되는 금액을 계산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것하고 톤당 계산이 틀리잖아요? 850원이라면서요? 660원 근거는 뭐죠?

660원 그건 아마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질문하면서 저도 틀린 경우가 있더라고요. 과장님은 틀렸다 하는데 어떨 때는 맞는 경우도 있어요. 2억 9700에서 5억으로 증액됐는데

아마 3억 정도 하다가 5억으로 올렸는데 거꾸로 계산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잘못됐다 하면 안 되지. 금액이 틀려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 내년에 찾아가는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 시범사업을 도비로 도입했네요.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도에서 전체적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안심확인제를 신청했고 그래서 도비 1500만 원하고 시비 1500만 원 해서 3000만 원으로 안심확인제 지원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나중에 세출 부분 보면 되겠다 그죠? 내년도 경기도 어려운데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게 상하수도요금하고 종량제봉투하고 버스요금하고 이런데 부담이 될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고 저도 도시건설을 오랜만에 와서 질문을 드렸는데 수익적지출 예산명세서에 보면 덕산정수장 정수구입비 톤당 구입비가 873원이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낙동강 원수구입비는 톤당 얼마나 됩니까?

52.7원

예산서에는 46.63으로 나와 있는데

강변여과수는 일부 감면이 되기 때문에 평균해서 표시를

평균해서 예산서에 46.63으로 나오거든요.

강변여과수는 일부 30% 정도인가 감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총물량에 대한 단가가 그 정도 된다 이겁니다.

그렇습니까? 덕산정수장 원수는 어디서 구입을 합니까?

부산시 상수도본부로부터

왜 이렇게 비싼 것을 받아요?

원수가 아니라 바로 공급하는 수돗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에 팝니까?

저희하고 비슷합니다. 저희도 평균요금 하면 880원 정도

아, 부산시에서 정수된 물을 바로 받아서

바로 대동, 상동면에 공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감면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없습니까? 연간 13억씩 부산시에 정수비용으로 주네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주는 게 아니고 시민들이 부담해서 주는 거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배ㆍ급수관로 긴급누수 수선 이것도 1,970개소라는 개소가 매년 똑같거든요. 전년도도 1,970개소이고 올해도 1,970개소인데 결산하면 몇 가구 정도 됩니까?

2019년부터 2022년 9월까지 평균을 하면 2,000여 건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조금씩 올라가야지 늘 똑같이 예산 잡아와서 안 그렇습니까? 작년도에도 1,970개소이고 차라리 2,000개를 하시지. 이것도 잘 체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 그 외에는 인건비이고 54페이지에 원인자부담금 해서 시례지구 같은 경우는 44억이 입금됐고 대동산단도 내년에 입금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시례지구보다 대동첨단산업일반단지 규모가 몇 배로 차이가 나는데 원인자부담금의 산정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기본적인 톤당 단가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 단지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추가로 발생되는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플러스해서 그렇게 부과합니다.

결국 원인자부담금은 우리 수도사업을 하기 위한 비용을 그쪽에서 받아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공사할 때 혹시라도, 사실 공사비용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수도 인입비용을 우리기 미리 받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시례지구 같은 경우는 44억 들어갔고 대동첨단 같은 경우는 20억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데 이 차익이 굉장히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사업계획서상 계획인구 해가지고 사용량을 산출합니다.

여기는 공단이잖아요? 내년부터 산업용도 상수도요금으로 공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물량하고 예측했을 때 이 금액이 적정한가.

그것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계획인구와 관계되기 때문에 주거지역하고 공단지역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님 원인자부담금은 별도의 상수관로가 필요하게 되면 그 상수관로에 대해서 추가 공급라인에 대한 비용은 별도 부담을 해야 되고 수도시설이 들어가는데 원인자부담금은 현재까지 수도시설을 원수시설, 취수, 도수, 가압장, 정수시설, 송ㆍ배수시설, 수도시설을 설치하는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계상했을 때 원인자부담금을 얼마 책정해라 이렇게 책정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원인자부담금의 기준이 톤당 149만 60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이용계획이나 개발계획에 상주인구나 이동인구에 따라서 물 사용량이 얼마라고 몇 톤이 나오면 몇 톤 수량 곱하기 149만 6000원을 하게 되면 원인자부담금이 나옵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산식에 따라서 산정됩니다.

그래요? 원인자부담금은 19억인데 그 위에도 보면 대동산단 배수지 조성공사 1식 해서 21억, 전년도 예산도 들어가기는 들어갔네. 그 외의 부대비는 우리가 부담해야 되네요?

부대비용은 사업시행자가

아, 국비 지원받은 사업이니까

예.

그다음에 도시통합운영센터 하수도에서 10억, 상수도에서 10억 이제 내년에 들어가면 끝납니까?

내년 12월까지 공사를 할 거고 예산은 조기집행 관계도 있고 해서 상반기에 필요한 예산은 상반기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고 나머지 조금 남은 것은 추경에 편성을

한 얼마나 남았습니까?

상수도가 13억 9000, 하수도가 22억 8600 이것은 1회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특별회계 돈 많은데 알아서 하시면 되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 스크린 설치사업 2개소 했는데 해반천이나 하천 쪽에 합니까? 어디다 합니까?

저희가 상수도관망기술진단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혼탁수가 많이 발생되는 지역,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 2개소를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어디, 어디 합니까? 선정했다면서요?

아직까지 장소는 선정하지 않았고 시범사업으로 2개소를 계획했습니다.

구축하는데 하나에 1억씩 들어갑니까?

예.

어떤 스크린이길래 그렇죠?

설명이 길어져서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차라리 하수과에서 하면 이해가 가는데 수도과에서 하니까

만약에 다른 공사로 인해서 수돗물 안에 혼탁수가 생긴다든지 이렇게 되면 사전에 그런 부분들은 수돗물이 가정집까지 혼탁수 공급이 안 되도록 중간에 수도관 안에 스크린 장치를 설치한다는 내용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명동정수장 증설사업은 올해 부담이 굉장히 많네요? 전년도에 15억 했고 올해 55억 8000?

그렇습니다. 올해 마무리하기 위해서

배수지가 모두 몇 개가 됩니까? 정수장 증설 배수지라 하죠? 정수지라 합니까? 명동은 몇 개나 되죠?

2개소입니다.

몇 개 더 추가하는 겁니까?

수도계획팀장 서경민입니다. 이것은 정수지를 증설하는 게 아니고 물 생산용량을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수돗물 인상분에 대해서 대시민 홍보를 했습니까?

예. 요금고지서에도 안내해 드리고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 달에 징수할 건데 어려운 시기에 에너지가격 상승했고 그 외 공공요금들 인상하면서 가계부담이 굉장히 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상의 당위성을 충분하게 잘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원가 현실화율은 몇 %까지 올라가죠?

지금 76% 정도인데 계산대로 하면 10% 정도 오르겠지만 감면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해보니까 7~8% 정도

관망 공급률은 97~98%던데 혹시 유수율은 어느 정도 올려놓았습니까?

유수율은 80% 정도 됩니다.

어디까지 올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유수율 1% 올리는데 관망 교체나 사업비가 몇백 억씩 듭니다. 명확하게 잡지는 않고 잠정적으로 85%까지 추진을 하는 게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이나 이런 게 다른 사업을 하게 되면 국가에서 정하는 기준이 85%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거보다 많이 올리기는 올렸습니다. 과거에는 칠십몇 %

예. 현재 80% 조금 더 되고 향후 5% 정도 더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들은 누수탐사라든지 국비에 따른 지방상수도 공모사업 이런 것을 통해서 국비를 받아서 노후된 관로를 개량하면 조금 개선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0%를 금액적으로 환산하면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80억에서 100억 사이 정도 될 겁니다.

80%에서 85% 하면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15~20%는 누수가 되지 않습니까? 수돗물이 누수되는 것을 계량적으로 산출하니까 한 80억에서 100억 정도로 추론하는데

한 500억 정도 넘으니까 20% 하면 그 정도 됩니다.

100억 정도 되지요?

그런데 그걸 100%를 할 수는 없고요. 환경부나 다른 데서 기준을 정하는 게 없습니다. 자치단체 사정이나 여건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들은 잠정적으로 기본계획이나 이런 데서 85% 정도까지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미애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질문 안 하고 가면 서운해 하실까봐,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상수도 긴급누수 민간인 피해보상 내용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이 생소해서, 이게 예측할 수 없는 긴급조치 예산인 거죠?

그렇습니다. 사고는 예측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예비비로 편성합니까?

성격은 예비비 성격인데 편성항목은 예비비가 아니고 민간보상금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아, 그래요? 국회 승인받아야 되고 이런 건 아니고요?

예.

그게 궁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삼계정수과 소관입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계정수과장 이치균입니다. 삼계정수과 소관 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수입은 3154만 3000원, 지출은 올해보다 22억 8409만 원이 감소된 128억 497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페이지 수익적수입 예산입니다. 정수비용 지원금 315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페이지 수익적지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수 및 취수구입비 95억 854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979만 8000원을 비롯하여 69페이지 차량선박비 324만 5000원까지 총 659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페이지 여비는 국내여비, 공무원여비를 포함하여 11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일반재료비 1350만 원, 원수구입비 34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페이지 수선유지교체비는 취수장 가압장 및 강변여과시설 녹지공간 유지관리비 2000만 원, 강변여과시설 기계 및 전기설비 유지관리비 4000만 원 해서 총 2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력비는 창암취수장 및 생림가압장 전기사용료를 합하여 57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비로서 총 26억 1832만 6000원입니다. 그중 인건비가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4억 106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597만 8000원을 비롯하여 75페이지 차량선박비 1098만 2000원으로 총 3억 133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페이지 여비는 국내여비, 공무원교육여비를 포함하여 2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페이지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 부서업무추진비를 포함하여 1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총 4억 5705만 3000원으로 일반재료비가 4156만 원이며 약품비가 4억 154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는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선유지교체비입니다. 수선유지교체비는 정수지 청소 4000만 원, 삼계정수장 건축물 소규모수선 6600만 원, 약품투입설비 수선 4000만 원, 탈수슬러지 위탁처리비 2억 5200만 원 등 총 6억 93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페이지 동력비는 삼계정수장 전기사용료 6억 8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4페이지 자본적 지출예산입니다. 자본적 지출예산 총액은 6억 4600만 원이며 구축물의 시설비 내용으로 상수도시설물 정기 및 정밀안전점검 용역비 8500만 원, 취ㆍ정수시설 내진성능평가 용역 2억 3400만 원, 모래여과지동 옥상 방수 9600만 원, 마지막으로 강변여과수 집수정 세척 용역 2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3년 삼계정수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삼계정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김영서 위원입니다. 강변여과수 집수정 세척작업 용역 이게 어떤 건가요?

강변여과수가 총 18만 톤이 개발되어서 2017년 9월에 최종준공을 했습니다. 올해로 6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암취수장 앞에 딴섬이 있는데 하천수가 대수층을 통과해서 지하로 유입되면 우리가 다시 펌핑을 하는데 세월이 5년 지나다 보니까 집수정 공들이 막히는 부분도 있고 지금 집수정 2~3개가 수량이 적게 나오는 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내년에 시범적으로, 앞으로 강변여과수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활용가치가 높다 보니 적게 나오는 공들에 대해서는 세척을 해서 수량을 높이고 활용을 높이기 위해서 관리하는 측면에서 내년에 1개 정도 세척을 해보고 향후에 주기를 3년이든 5년이든 연차별로 줄어드는 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해 보려고 편성한 내용입니다. 이 용역비는 일전에 창원의 강변여과수 세척 용역비 견적을 추정해서 편성한 내용입니다.

보니까 시범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해보시고 늘어난다고 하면 다른 곳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한데

그 정도 돈을 투입해서 효과가 있다면 충분히 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전에 유량계 교정검사 앞에서도 했지만 여기는 법정으로 검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량계 교정은 법적으로 해야 되는 위치가 있고 또 주기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위치가 있는데 정수장 같은 경우는 원수가 들어오고 정수물량이 최종 얼마 나갔는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하는 거고 그 외 중간중간에 300㎜, 500㎜, 1,000㎜ 관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유지관리할 때, 정수장은 데이터 관리가 중요하거든요. 하루에 물처리 여과지를 얼마나 통과했는지, 침전지를 얼마나 통과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데이터로 관리해서 깨끗한 물을 생산하기 위한 법적의무는 아니지만 권고 차원에서 하고 있는, 권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의무는 당연히 해야 되고 지금 편성되어 있는 정수장에 있고 취수장이 있고 2개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견적은 물가정보지나 전문기관에 견적을 받아서 하는 사항들입니다.

보니까 중요도가 낮은 유량계에 대하여 교정검사를 제외했다고

강변여과수가 12개 있는데 작년까지는 계속적으로 350㎜를 다 검사했는데 일부 원수가 적게 나오는 데도 있고 또 필요한 포인트만 관리해도 충분히, 합산을 하면 들어오고 나간 물을 취합할 수 있어서 또 상수도가 최근에 요금도 올라가고 열악한 재정이기 때문에 건전재정 차원에서 진짜 필요한 곳 4개소만 하도록 해서 이번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법정검사에 필요한 부분들을

그건 당연히 다 합니다.

보니까 기계설비 성능점검이라든지 검사 부분들이 2021년도 예산에 없던 게 2023년도에는 예산이 많이 늘었던데

혹시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173페이지라고 되어 있네요.

이 부분은 설명드리면 최근에 시행된 기계설비법이 있습니다. 일정 부분 이상 면적 아파트 공동주택 500세대나 1,000세대, 옛날에 전기안전관리자를 두듯이 기계설비관리자를 두도록 법이 의무화된 게 작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수장도 1만㎡ 이상 시설면적에 대해서는 성능점검을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정경비가 신설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맞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신설된 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행하는 겁니다.

나머지 법정검사들은 다 잘하고 계신 거죠?

예. 정수장이 어차피 현업이고 유지관리다 보니 법적인 사항들은 최대한, 지금 정수장이 운영된 지 김해는 30년 가까이 되었다 보니 법적인 사항들은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물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계속적으로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잘 챙겨서 안전하게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방류수 활용방안 조사하는 것 있다 아닙니까?

예.

이게 해반천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고 적혀있는데 만약에 용역에서 타당하다고 나오면 앞으로 방류가 어떻게 될 예정입니까?

정수장에서 정수공정을 운영하다 보면 부득이 여과나 침전 찌꺼기들이 나오는 공정이 있는데 그걸 배출수지라고 하고 그 뒤에 찌꺼기를 모아서 관리하는 농축조가 있습니다. 지금 그 농축조의 물들이 예전에 김해 삼계정수장 동지역 기준으로 해반천에 방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물환경보전법에 따라서 물 기준이 강화되다 보니, 얼마 전에 해반천에 물고기 그런 부분도 있어서 2016년부터 하수관을 연계해서 해반천으로 나가는 물은 없습니다. 재작년에 수공에서 우리 정수장에 파이롯트 모델을 걸어서 수질정화 효과가 있다는 결론이 나서 소장님하고 과장님들이 협의를 해서 내년에 우리도 이 물을 활용하면 굳이 그 비싼 돈, 1년에 하수도 사용료 2억을 주느니 시설을 좀 투자해서 방류수를 깨끗하게 만들면 하천에 바로 나갈 수 있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수공에서 했던 학술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의뢰해서 용역을 해보고 개선효과가 있다면 시범적으로 해볼 생각이 있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방류되는 부분도 좋지만 최근에 해반천 물고기떼 폐사도 있었다 보니까 걱정이 되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면밀히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삼계정수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동정수과 소관입니다.

명동정수과장 강치희입니다. 명동정수과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예산 총괄사항입니다. 수입예산은 총 1억 3196만 7000원입니다. 지출예산은 총 59억 549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수익적수입 예산 편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수익은 1억 3196만 7000원으로 수질검사 수수료 수익 9732만 원, 정수비용 지원금 수익 3464만 7000원입니다. 93페이지 수익적지출 예산 편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수비에 총 36억 540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내용은 인건비 3억 9172만 2000원으로 그 내용은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입니다. 다음은 9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는 총 2억 261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9124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기본사무용품 구입비 396만 원, 작업환경 측정 및 특수건강검진비 350만 원입니다. 다음은 96페이지입니다. 현장근무자 피복비 1071만 원 등입니다. 행사운영비는 수도박물관 홍보 행사운영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급수수료는 996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97페이지입니다. ISO 심사수수료 800만 원, 병입수돗물 국제인증 수수료 등 1130만 원, 기계설비 성능점검 용역비 1800만 원, 다음은 98페이지입니다. 병원미생물 등 검사수수료 1200만 원 등입니다. 교육훈련비는 300만 원, 임차료는 51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121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차량선박비는 관용차량 유지관리비로 9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 2816만 원, 공무원 교육여비 300만 원을 포함하여 311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 350만 원, 다음은 101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80만 원이며 총 83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총재료비는 5억 8350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일반재료비는 2억 234만 원이며 세부내역은 병입수돗물 찬새미 생산을 위한 PET병 자재 및 생산설비 자재구입비 2880만 원과 고도정수처리시설 오존 유지관리 자재 구입비 4000만 원이며 민원ㆍ관원 및 정수장 수질검사를 위한 소모성 재료비가 1억 원입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입니다. 약품비는 총 811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정수약품 구입비 1억 9656만 원, 차염 제조용 소금 구입비 1764만 4000원, 액화산소 구입비 1억 238만 3000원 등입니다. 수선유지교체비는 총 19억 4222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정수장 시설물 개보수 수선 3000만 원, 다음은 103~104페이지입니다. 건축물 유지관리비 수선 4900만 원, 정수슬러지 위탁처리비 2억 5200만 원, 입상활성탄 교체비 11억 6000만 원 등입니다. 기타 세부사업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정수장 전기사용료인 동력비는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자본적지출 예산은 총 23억 49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축물에 23억 1000만 원이며 기계장치 구입비 3400만 원, 공기구비품 구입비 5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축물의 시설비 세부내역으로는 모래여과지 노후 전동밸브구동장치 교체에 1억 원, 수변전실 노후차단기 등 전기설비 개선공사에 1억 1000만 원, 후오존동 내진보강 공사에 1억 원, 차아염소산나트륨 제조-투입시설에 19억 원, 주촌배수지 유입유량계 및 잔류염소측정기 설치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계장치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세부내용으로는 회전증발농축기 구입비 2700만 원, 진탕기 구입비에 700만 원, 공기구비품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활성탄여과지 제어실 에어컨 교체 35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명동정수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명동정수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다가 이번 연도에 녹지관리를 위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전년도에 예산이 없는 것이 아니고 기간제근로자를 5월 3일부터 사용한다고 1회 추경예산을 배정받았습니다.

아, 전년도 예산액이 전혀 없어서

올해 1회 추경 때 배정을 받았습니다.

작년에는 금액이 얼마 나왔습니까?

2021년 예산은 1억 4178만 4000원이고요. 올해 추경 때는 1억 6558만 5000원입니다.

거의 3000~4000만 원 정도가 작년보다 증액된 것 같은데 증액된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올해 4회 결산추경 때 3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러니까 4회 결산추경에 감액을 했는데 이번 연도 예산액이 그 금액보다는 3000~4000만 원 정도 증액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5월 3일부터 기간제를 채용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8개월 정도 기간제를 운영했는데 올해는 1회 추경을 늦게 하다 보니까 7개월 정도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148일간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작년 당초예산을 잡을 때 비교를 해봤습니다. 용역발주를 해서 전문기관에 맡겼을 때와 현재처럼 인부를 써서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요즘 경제도 어렵고 취업도 어렵고 하니까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업체에 용역을 주는 것보다는 기 채용된 분들을 그대로 써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협의가 되어서 올해 당초예산에 용역을 하려고 편성하려다가 안 하고 추경 때 기존에 쓰던 김해시민들이니까, 그 인력들이 일자리를 또 새로 찾아야 되니까 그냥 쓰자 그렇게 해서 작년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작년과 같이 기간을 연장해서 8개월인가 조금 더 쓰니까 예산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명동정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하수과장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장보승입니다. 2023년도 당초예산 하수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과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과의 2023년 당초예산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746억 9600만 원 대비 19.846억 9500만 원 증액 편성한 2093억 91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48억 800만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1845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556억 6800만 원 대비 21%, 328억 2400만 원 증액 편성한 1884억 92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39억 900만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1845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회계별로 주요 세입ㆍ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1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하수도법 위반과태료 4000만 원, 한림 삼미마을 하수처리설 증설사업에 국고보조금 5억 2900만 원, 한림 삼미 증설사업 도비보조금 1억 1300만 원, 맑은물순환센터 운영비 전입금 24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하수처리시설 확충을 위한 삼미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6억 4200만 원, 416~417페이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등 오수처리시설 관리에 4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418페이지 배수펌프장 원활한 운영을 위해 10억 9400만 원과 소규모 하수도 정비 주민숙원사업에 1억 5000만 원, 일반회계 세출 마지막 419페이지 화목지구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시범사업 차입금 상환을 위해 12억 44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2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 사업예산 중 사업수익예산은 55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하수도 사용료수익 483억 2800만 원, 이자수익 12억 원, 타회계전입금수익 61억 9500만 원, 기타영업외수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3페이지 사업비용 예산은 335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관거비에 인건비 4억 8500만 원, 일반운영비 4억 6200만 원, 재료비 2800만 원, 수선유지교체비 23억 원, BTL 운영비 12억 4000만 원 총 45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페이지 펌프장비에 일반운영비 1000만 원, 수선유지교체비 3억, 동력비 3000만 원 총 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처리장비에 일반운영비 11억 1800만 원, 수선유지교체비 1억 9600만 원, 공기관 등 경상적 대행사업비 241억 2700만 원 총 2254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일반관리비에 인건비 16억 8900만 원, 38페이지 일반운영비 1억 1500만 원, 40페이지에 연금부담금, 공기업특별회계간 부담금 등 11억 4600만 원 총 2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41페이지 사업예산 예비비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자본적수입 예산은 1288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수입에 491억 1700만 원,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에 70억 8300만 원, 시도비보조금수입에 69억 5800만 원, 원인자부담금수입 51억 4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600억, 미수금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자본적지출 예산은 1510억 3700만 원입니다. 먼저 시설비에 428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심하천 악취저감시설 설치사업 등 5개 자체사업에 60억 원, 화목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 등 10개 보조사업에 318억 1500만 원, 57페이지 맑은물순환센터 대수선 사업에 50억 4800만 원, 감리비와 시설부대비에 각각 23억 5300만 원과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페이지 민간위탁사업비에 89억 400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187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자본적지출에 정부보조금 반환 17억 400만 원, 시설투자적립금 757억 5500만 원, 자본예산 예비비에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3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례맑은물순환센터 태양광 설치사업은 태양광을 직접적으로 맑은물순환센터에 설치하는 사업인가요?

예. 국비 공모사업으로 내년도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맑은물 진영처리장 내에 태양광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력비라든지 자체조달을 합니다.

그러면 이건 국비로 진행되는 건가요?

이건 전액 국비는 아니고요. 시비하고 국비하고 반반 되어 있습니다.

수익 부분에 보면 화목ㆍ장유 쪽의 맑은물순환센터는 태양광발전소 부지사용료 그리고 바이오가스이용 부지사용료 이렇게

예.

그러면 이건 사업을 자체적으로 하지 않고 부지를 주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화목ㆍ장유에 부지를 공급해 주고 외부업체에서 점용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내년 6월이 만기가 될 겁니다. 운영기간이 끝나면 그 시설은 다시 우리시에 돌려주는 방식으로 하고

그러면 기부채납을 받는다는 말씀이십니까?

부지사용료에 대한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목ㆍ장유맑은물센터 안에 있는 태양광발전소를 하수도사업소에서 쓰는 게 아니고 부지만 빌려주고 사업하는 업체가 따로 있고 이 사람들이 내년에 나가게 되면 태양광발전시설을

우리시가 인수하는 걸로

시에 기부채납을 한다는 거죠?

예.

바이오가스 이용 발전시설도 똑같은 거고요?

아닙니다. 바이오가스는 현재 우리가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 부지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그러면 이건 어디서 받고 있습니까? 바이오가스발전시설 부지랑 태양광발전소 부지 그리고 태양광 설치사업까지 자료를 정리해서 저한테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태양광발전소 부지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계약과 관련된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선환 위원장, 김주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송유인 위원입니다. 내년에 하수요금이 좀 인상되었다 그죠?

예. 내년도가 7% 마지막입니다.

요금 현실화율은 얼마나 되죠?

내년에 5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아이고, 적자 많네요. 그죠? 적자라는 표현보다는

21년 결산은 오십삼점몇 %밖에 안 됩니다.

잘하고 있는 건지 못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공공이자수입이 굉장히 많은데 어느 정도 예치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은행에 이월된 금액 포함해서 880억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유보자금이다 그죠?

유보자금은 아니고요. 이월된 금액도 있고 잉여자금으로 관리되고 시설투자적립금으로 관리되고 있는 겁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예탁했을 때의 이자수입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현재 물가가 많이 올라가고 이자가 많이 올라가서 한 달 단위로 조정을 해서 변동금리에 맞추고 있습니다. 현재는 2% 정도

여기는 잘하고 있네. 그리고 공공요금에 보면 통상적으로 보험료, 자동차세를 따로 하는데 여기는 합해서 있고 다음부터는 따로따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알겠습니다.

이건 깜짝 놀랐는데 공공하수처리시설 TMS 측정 위탁관리 용역 10억 금액이 너무 안 큽니까?

이게 작년부터 시작했거든요.

작년 예산에는 없는데 그러면 추경에 했습니까?

작년에 있었습니다. 이게 당초예산에는 안 되어 있다가 법이 개정되면서 그걸 추경에 받아가지고 한 부분이고요.

작년 추경에 얼마 받아서 했습니까?

작년에 들어간 돈이 10억 정도, 실계약금액은 10억 정도 됩니다.

매년 들어가는 돈 아닙니까?

그동안은 맑은물순환센터 운영자가 자체적으로 운영한 걸 검사하고 확인하는 검사관까지의 역할을 했다고 보면 국회에서 자기가 한 것을 자기가 검사하면 안 맞다는 취지로 외부에 위탁을 하도록 했습니다. 법률을 그렇게 만들어서 어쩔 수 없이

그런데 위탁금액이 너무 크잖아요?

개수가 많기는 많습니다. 이게 위탁을 주다 보니까 자기들도 이윤이 남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했으니까

작년에 결산했을 때 11억이 들었다고요?

계약금이 1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위탁업체들 그냥 하겠네. 이건 입찰을 통해서 합니까?

입찰을 통해서 합니다.

매년 합니까?

매년 해야 됩니다. 이것도 해가 거듭되고 업체가 많아지면서 단가가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금액이 굉장히 커서, 그 밑에 지급수수료도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성과평가 수수료 1억 이것도 지난연도 추경에 확보했습니까? 전년도 예산이 없네요?

이것을 객관적인 형태로 해보려고 상하수도협회에 줘서

상하수도협회 같으면 똑같은 거잖아요. 방금 과장님이 말한 것처럼 TMS측정장비 외부에 하는 거나 상하수도협회에서 하는 거나 같은 기관끼리 하는 건데 굳이 1억이나 줘가면서 할 이유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하고 협회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공기업도 보니 감사도 협회에서 감사받는데

아무래도 사업선정이라든지 이런 도움을 많이 받기 때문에 상하수도협회를 통해서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 밑에 보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비 이건 다 개발공사에 넘어가는 돈이죠?

예. 공공운영비는 개발공사의 운영비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것도 12억 8000 증액되었네요?

인건비하고 약품비 이게 제법 많이 올랐습니다.

개발공사는 부서의 보조금 외에 240억이 넘어가서 청소과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병행하고 있잖아요. 이건 직영하면 안 됩니까?

직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정도 인력을 또 갖춰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순세계잉여로 해서 내년에도 600억 또 넘기네. 600억이다 그죠?

21년도 결산은 현재 600억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52페이지에 유보자금이 48억이 추가로 늘었네. 이것도 관리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55페이지에 도심하천 악취방지시설 13개소 매년 하고 있는데 유지관리 잘하고 있습니까?

지금 대부분 우수토실이 되어 있습니다. 1차적으로 악취를 저감시키기 위해서 비닐천이라든지 천막을 가지고 가림막을 해놓았는데 그게 오래되기도 하고 시원찮습니다. 그래서 악취는 계속 나서 52개소를 대상으로 23억 원을 5년 동안 하는 사업이거든요. 지금 하는 사업들은 대체로 자동수문 형태로 자동개폐형수문입니다. 크게 유지관리를 해야 할 필요성은 없고 어떤 장치가 타격을 입어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점검하는 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진례 공공하수처리 증설사업 이것도 설계용역 15억 그러면 이 설계도 내년에 합니까?

예. 진례에 4,800톤 정도를 증설하려는 것은 민간임대주택 스테이 그 물량입니다. 그 물량을 증설해야 되니까 내년도 원인자부담금을 받으면 설계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폭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맨홀 내 추락방지시설 설치사업 3억짜리 이건 어디, 어디에 하죠?

침수취약지로 볼 수 있는 데가 활천ㆍ삼정지구하고 어방지구 그다음에 최근에 갑을지구에 물이 많이 유출되어서 거기도 문제가 있어서 그 3개를 대상으로 전체 다 해야 될지 가장 해야 될 데를 골라서 시범으로 할 생각입니다.

맨홀 내 추락방지시설 설치하는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맞습니다. 많이 들어갑니다. 김해시는 지금 맨홀뚜껑이 올라오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 이유는 대체로 보면 정체된 구간에 수위가 올라가면서 그런 부분들이고 유속이 빨라서 치고 올라오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시는 서울하고 조금 다릅니다. 맨홀에 물이 솟구쳐 오르려고 하면 뽕뽕뽕 올라오는 것이지 수압에 의해서 튕겨 올라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김해시가 들판이다 보니까 수위가 올라가면 전체적으로 같이 올라가는 형태거든요. 서울처럼 높은 데서 내려가면서 수압이 튕겨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 잠깐만요. 너무 장황하게 하지 말고 저희들이 시범사업소를 정했습니다. 활천초교 일원, 동김해IC 일원, 광일병원 일원 해가지고 맨홀 450개소 정도를 할 거거든요. 개소당 비용은 6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지역이 일단 침수우려가 있는

보행자가 많은 쪽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침수예상지역이 아니고 보행자가

보행자도 있고 침수되는 지역 일원으로 정했습니다.

다음에 자료를 주시길 부탁드리겠고 56페이지 하수찌꺼기 자원화처리시설 증설사업 총 사업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438억 정도로 선정되었을 때 총사업비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속사업입니까?

설계를 해보면 달라집니다.

그런데 자원처리해 놓고 파는 양은 얼마 안 되더만?

이걸 팔기 위해서 한다기보다 자원화시설이라는 게 하수찌꺼기가 전부 폐기물입니다.

하수찌꺼기 슬러지 해가지고 파는 게 있대요?

그건 지금

내용이 다릅니까?

탄화물이 나오면, 현재는 탄화물이거든요. 탄화방식인데 그 탄화물을 남동발전소에 팝니다. 파는 것은 돈 안 주고 버린다고 보시면 되고 현재 슬러지가 폐기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톤당 30만 원 이상의 비용을 주고 버려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줄이려고 하면 발생량을 줄여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줄이는 시설이 자원화시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것 줄이면 효과가 많이 날 것 같습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네.

이걸 하면 거의 90% 가까이 줄어지니까 비용 절감은 어마어마하게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 하수설비 기계장치 시설부대비가 많이 들어가네요. 한 54억 들어갑니다. 그죠?

그동안 구축물에 포함되어 있던 항목에서 사업의 성격에 맞게끔 조금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기계장치로 항목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구축물에 있는 것을 거기에 넣다 보니까 그렇게 금액이 많아진 겁니다.

태양광 설치 이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거죠?

진례에 하는 것 말이죠?

예.

내년도에 진례에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것은 하수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전기 절감이 됩니까?

아무래도 하게 되면 우리가 그 전기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탄소중립 관련해서 지자체마다 의무비율이 있는데 김해시에서 그 부분을 어느 정도 해주지 않으면 국비 선정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될 사업입니다.

끝으로 시설투자적립금도 굉장히 많이 늘었다 그죠?

내막을 좀 보셔야 되는데

한 550억이 늘었는데

총금액상으로 그런데 올해까지는 감가상각비를 따로 편성했었습니다. 예산을 편성했다가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감가상각비를 별도로 편성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기타 자본적 지출 시설투자적립금에다가 포함을 시켜놓았습니다. 그게 지금 262억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올라간 부분이 있고 그리고 신속집행이 항상 늦어져서 국비 지원받고 할 때 페널티라든지 집행률이 떨어지면 그런 게 있거든요. 집행률을 올려주기 위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이라든지 시비부담 자체사업 중에 하반기에 지출이 일어날 수 있는 비용들 한 352억을 시설투자적립금에다가 적립해놓았습니다. 1회 추경 되면 그 부분에 다시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예.

시설투자적립금하고 예비비는 어차피 예비비대로 가져가고 사업계획 수립도 안 됐는데 투자적립금을

아마 위원님한테 예산설명서를 드렸을 건데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시설투자적립금 사용계획 지방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시설투자적립금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 3년치 지방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할 것 같으면 내년 것만 적립을 하셔야죠?

5년입니다.

지금 5년 것을 통으로 예산서에 적립한 것 아닙니까?

시설투자적립금은 예산 편성을 하고 향후 시설투자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적립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2년이 아니고 향후 미래에 발생하는 시설투자 필요성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적립하는 게 시설투자적립금이거든요. 제가 매번 의회에 오면 송유인 위원님이 시설투자적립금을 말씀하셔서 별도로, 시설투자적립금의 향후 집행내역을 예산사용설명서에 보시면 23년부터 26년까지 총사업이 15~16개 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갈 순수 시비만 1618억입니다. 방금 하수과장님이 말씀하신 757억 중에 하반기 집행분이 350억 정도 되거든요. 나머지 순수 시설투자적립금으로 향후 쓸 수 있는 부분이 400억 정도 되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하수시설, 처리시설 이런 것들이 20~30년 오래되었습니다. 차집관로도 변경해야 되고 새로 설치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래세대들한테 이런 부분의 짐을 안 주려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적립하고 운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예산사용 설명자료에 2026년까지 쓰는 내용을 별도로 첨부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한테 마지막으로 사실 상하수도 같은 경우는 동력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내년에 보니까 창암취수장의 동력비가 16% 더 올랐던데 아까 김영서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우리 부지에 해가지고 사용료수입 2000만 원 이런 것 받지 말고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이소. 동력비가 상하수도 합쳐서 123억 되잖아요. 그죠? 10%만 아껴도 도로 개설을 하나 하겠던데

그건 초기에 십몇 년 전에 했던 부분이고 지금은 자체 에너지자립률을 올리려고, 현재 23% 정도 되거든요. 한 45%까지 전체 목표는 될지 모르겠지만 2040년까지는 45%까지 한번 올려보려고 그렇게

명동정수장의 태양광은 인수하기로 했습니까? 용역 중에 있습니까?

예. 현재 명동정수과에서 시설의 발전율이나 향후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결산추경에 용역비를 확보해 주셔서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과 나오면 저희들한테 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어입니다만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주섭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시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5015억 7546만 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7422억 9308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도로과의 화포천습지관리센터 진입도로 확장 외 11건에 38억 420만 원을 삭감하고 공기업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다음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주섭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주섭 부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에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없으므로 김주섭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김주섭 부위원장이 발의한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수정안이 없었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노력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