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배현주 의원 발언

제250회 제10차 행정자치위원회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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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마지막 날입니다. 예비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소관

사장

김홍립 반갑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 김홍립입니다. 도시개발공사 23년도 당초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첫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년도 당초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439억 2900만 원보다 48억 4600만 원이 증액된 487억 7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팀ㆍ시설별 예산 규모와 2페이지의 목별 예산 규모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수익은 전년도 예산액 436억 1200만 원보다 45억 8000만 원 증액된 481억 9300만 원을 직접관리비수익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본적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3억 1600만 원보다 2억 6500만 원이 증액된 5억 8100만 원을 자치단체보조금수입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487억 7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192억 4700만 원을 편성했고요. 그 내용으로는 보수에 98억 4800만 원, 기타보수에 17억 7400만 원, 공무직근로자 보수에 29억 9000만 원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4억 7500만 원, 퇴직급여에 13억 8000만 원, 평가급 및 성과급 등에 17억 7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경비는 총 288억 9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은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54억 1100만 원 그리고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에 2억 6600만 원, 업무추진비에 2800만 원, 직급보조 및 특정업무경비로 직무수행경비에 3억 7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 사용료 및 약품비 등으로 재료비에 41억 7300만 원, 시설물 수선유지비 및 슬러지 위탁처리비 등으로 수선유지교체비에 87억 5800만 원, 전기 및 가스 사용료 등으로 동력비에 74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급여 및 각종 프로그램 강사비 등으로 일반보전금에 5억 9800만 원,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등 연금부담금에 16억 8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는 육아휴직 및 대체인력 봉급예비비로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예산은 총 5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으로 터보송풍기 교체로 기계장치에 5000만 원, 업무용차량 구입으로 차량운반구에 2억 8200만 원, 업무용 컴퓨터 구입 등으로 공기구비품에 2억 4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는 목별 주요 증감내역을 표시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팔도위원장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개발본부 소관입니다. 개발본부장님 나오셔서, 설명 뭐 할 게 있습니까?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경영개발본부장 이규상입니다.

조팔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경영개발본부 소관에 관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사업명은 쭉 봤고 간단하게 5페이지 보면 인건비 있죠?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인건비가 13억 6700여만 원 증액됐습니다.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 사유를 세부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13억 6700만 원이 이번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크게 5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023년도 공무원 임금인상률이 1.7% 잠정 결정됨에 따라서 12월 7일 김해시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임금인상률 1.7%와 호봉승급 1.4%를 적용해서 내년도는 3.1%를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인상분이 2억 2000만 원 정도 인건비에 증가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신규직원 22명이 있습니다. 진영사업장에 4명과 사업장에 18명이 증가되어서 1인 평균 연간 290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해서 인건비 6억 5000만 원이 또 반영되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장려수당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장려수당 인상분은 기존 15만 원 주던 것을 25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인상분 1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간제근로자 85명 임금 인상이 2023년은 시급 9160원에서 962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상됨에 따라서 인상분 5900만 원도 같이 편성했습니다. 크게 보면 네 번째는 휴직 대체인력 인건비 3명과 수상안전요원 6명 그다음에 청년인턴 4명으로 총 8800만 원도 같이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공사 직원 명예퇴직희망자가 4명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 원을 편성해서 전년 대비 인건비가 늘어난 부분이 총 13억 6700만 원으로 증액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 세부 설명은 이해가 가네요.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가는데 3.1% 적용은 산하기관 전체가 합니까, 아니면 도시개발공사만 3.1% 적용한 겁니까?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저희 같은 경우는 김해시에서 1.7%로 확정이 되어서 나오면

종현

조종현위원

예. 거기다가 1.4% 호봉과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1.4%는 저희들 기준에 의해서 1.4%를 적용해서 3.1%로 적용한 것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했고 또 신규가 22명이 증원되어서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신규는 3.1% 적용이 아니고 신규 첫 봉급에 기준을 맞춰서 6500이 반영된 겁니까?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8급 3호봉 기준으로 된 것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장려금이란 게 뭡니까? 장려수당이라는 게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장려수당은 환경시설 근무자에 대해서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 그야말로 장려해주는 수당, 환경사업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다른 데보다

종현

조종현위원

혐오수당 이런 게 영락공원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근무수당을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타지역과 비교했을 때 저희들 같은 경우 15만 원 정도 주고 있었는데

종현

조종현위원

예. 그것을 25만 원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그것을 10만 원 정도 인상해서 25만 원으로 주게 된 것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혐오시설에 근무하는 분들이 대체로 몇 분 됩니까?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환경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113명 정도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113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까?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그분들에 대해서 장려수당을 10만 원 더 인상해서 지급했기 때문에 인상비가 오른 것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추모공원을 보면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수당을 받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 부분을 적용했고 또 기간제근로자도 인건비를 5900만 원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시급이 올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9160원에서 9620원으로 상향 조정됐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수상안전요원 여섯 분을 예산에 반영했는데 수상안전요원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스포츠센터에 보면 수영장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 수영장에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수영장에 일반인들이 또는 강습 받는 사람들이 와서 수영할 때 항상 수영장마다 2명씩 배치해서 어떤 사고 일어나기 전과 사고가 일어났을 때 안전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안전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명예퇴직이 네 분이고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서 2억을 편성했네. 그죠?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명예퇴직자에 대해서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명예퇴직 신청기준하고 수당 같은 게 있으면 세부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명예퇴직 신청기준과 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내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이상 장기근속자가 정년 1년 남겨놓고 자진 퇴직하겠다고 희망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희망퇴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퇴직수당 지급은 명예퇴직수당 지급기준에 의해서 퇴직 당시 월 봉급액 50%에 대해서 잔여 개월수를 곱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습니까?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희망하시는 분에 대해서 남은 월 봉급액의 50% 곱하기 남은 잔여횟수 이렇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성과급도 있네. 그죠? 올해는 성과급 기준을 어떻게 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까?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올해도 경영평가성과를 낸다는 게 상당히, 지표상 70 몇 가지가 되는데 애로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 전 부서별로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과는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라서 일단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 등급 편성기준을 쭉 보니까 가등급의 경우 기관장은 301%에서 400% 줘라, 임원은 251%에서 350% 줘라 그다음에 직원은 180%에서 200% 정도를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등급은 201%에서 300%, 임원은 181%에서 250% 그다음에 직원은 131%에서 150% 이렇게 지급하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저희들이 다등급은 받았습니다만 다등급은 기관장 100%에서 200%를 줘라 그다음에 임원은 100%에서 180%, 직원은 80%에서 100%를 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등급 밑에 또 라와 마등급이 있습니다. 임원은 익년도 연봉을 동결해서 지급하고 직원의 경우에는 도표에 보면 라등급을 받았을 때 30%에서 50% 지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등급을 받았을 때는 아예 지급하지 마라고 매뉴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평가급 예산 편성은 2022년도 평가지급률 다등급을 적용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1억 2500만 원은 임금인상률 3.1%와 신규직원 15명을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저번에 총무과에 내가 질의를 했는데 공무원들 성과급이 있어요. 있는데 공무원들은 6급까지는 성과급을 받고 과장급 이상부터는 성과급을 안 받고 성과급 기준은 102% 적용했더라고.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서 내가 질의를 하는 건데 그러면 이 예산은 다등급을 기준으로 예산을 올렸네요. 그죠?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혹시나 잘해서 혁신을 해서 나를 받는다면 또 예산이 부족한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추경에 신청을 하든지

종현

조종현위원

추경에 반영을 합니까?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다등급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나중에 의회에 추경으로 편성하든지 협조 요청을 할 것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어쨌든 간에 다를 했다고 해서 다에 머물지 말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고, 복무요원 있죠?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사회복무요원 104억이나 증액됐는데 요새도 복무요원을 활용하네요. 그죠? 이것 설명을 해주세요.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스포츠사업장 그러니까 스포츠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장에 복무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는 65페이지 되어 있는데 복무요원 보상금이 1억 400만 원 정도 이번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21개월입니다. 현재 30명 정도 체육시설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무요원 보수가 2022년 대비 2023년은 한 30%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30%나요?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그래서 인상된 부분에 대한 1억 400만 원 정도를 편성했는데 편성하게 된 근거는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만 말씀을 드리면 이등병은 2개월 정도 인건비를 잡아보고 일등병은 6개월 정도를 잡아보고 그다음 상등병은 6개월, 병장은 7개월 이렇게 해보니까 평균 81만 3340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저희들은 이번에 3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무청에서 얼마를 더 보내줄지 적게 보내줄지는 모르겠는데

종현

조종현위원

30명을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현재 31명을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30명 정도 예상을 잡고 12개월 하니까 2억 92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는 요지는 1억 400 정도가 복무요원인데 사회복무요원은 군에 갈 분이 안 가고 여기에 근무를 하는 거죠?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군 대체로

종현

조종현위원

대체로 하는 거죠?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병무청에서 사회적으로 복무할 수 있는 곳을 지정해서 보내면 저희 공사에서 30명에서 31명 정도 오게 되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군에 가면 국가가 경비를 다 주잖아요. 그죠?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 현장에 와서 일하면 국비도 지원을 받습니까? 복무요원들은 전액 시비로 해야 됩니까?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저희들이 지급해야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가 업무를 시킨다고 우리가 전액 하는가?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도 국가가 일정 부분 단돈 얼마라도 몇 퍼센트라도 지원해야 되는 게 이것은 선택이 아니잖아요. 의무잖아요.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군에 가고 싶은 사람은 국가가 전체 책임지면서 일부 직장에 가서 일을 함으로 직장에 도움은 되는데 그렇다고 국가가 전혀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모습은 국가가 그분들을 팽개쳤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냐만 그런 느낌도 들고 그리고 30%를 왜, 국가에서 지정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예상하고 30%로 정한 겁니까?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아닙니다. 국가에서

종현

조종현위원

30%를요?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30%로 내년도 임금 인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다 오르게 된 것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수령액이 적어서 30%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임금을 30% 적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놀라울 일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복무요원을 안 받고 이 돈으로 실업자를 파트타임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물론 복무요원

종현

조종현위원

굳이 우리가 들어오는 것 다 받을 필요 없이 차라리 우리 지역에 사는 일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자리를 주는 게 더, 안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복무요원에 대해서는 받기 싫으면 안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그런 것은 자세히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그런 것은 거부하기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요?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복무요원들도 근무를 잘 해주면 되는데, 공사에 소속감을 가지고 근무를 잘 해준다든지 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곳이기 때문에 해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사실은 있을 수 있거든요.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요. 저는 생각하는 게 우리 시비로 다 하면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파트타임이라 해도 이 예산으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우리가 굳이 복무요원을, 국가가 조금 지원해 준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차라리 우리 지역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사람을 썼으면, 요새 일하고 싶은 분들이 많습니다.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솔직하게 일자리 없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한번 알아봐 주이소.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가 안 받을 수 있으면 안 받고 그 금액만큼 파트타임으로 쓸 수 있으면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일단 병무청에서 자기들이 연간 배치기준을 정해서 산하단체라든지 공단에 배치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읍면동에도 배치가 되고 읍면동 배치하고 난 다음에 공단이라든지 산하기관 단체에 자기들은 연간 배치계획을 세워서 하는 모양인데 만약 인원수를 부족하게 받는다면 차라리 기간제근로자를 모집해서 사회적으로 지역에서 일하고 싶은 분들에게 기회를 주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다음부터 가져보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한번 더 고민해보고 알아봐 주시고 방법이 없으면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또 그분들도 나름대로 사회 적응을 통해서 배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국가가 그렇게 추진하는데 그렇다면 국가가 일정 부분 단돈 20%라도 지원해서 관심을 가지는 모습이 필요해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팔도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석 위원님.

송재석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설명자료를 가지고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송재석위원

설명자료 6페이지 보시면 재료비 4차 추경 때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 그죠? 약품비가 많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약품비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러냐면 약품을 우리나라 기업이 만들지만 원료 재료는 외국에서 수입되어서 옵니다. 그래서 달러 상승도 있고 러시아전쟁 관계도 있고 수송 문제도 있고 해서 원자재가격이 많이 오르는 바람에 재료비 같은 경우는 41% 정도 상승되었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면 양은 늘지 않았고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양은 늘지는, 조금 느는 경우도 사업장마다 있겠습니다만 아마 외국의 달러 상승으로 원자재가격이 많이 올라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따로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송재석위원

그리고 수선유지교체비가 지금 12억 정도 증액이 되어 있는데 혹시 사유가 있는가요?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이것은 시설관리 부분인데 우리 시설본부장님이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송재석위원

예. 그것은 나중에 따로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송재석위원

예. 체육시설관리팀 17페이지입니다.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송재석위원

여기 보면 축구장 팀벤치 구입 4개 되어 있네요.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4개입니다.

송재석위원

목적은 노후가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앞에는 구입을 언제 했는지 실제로 보고가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운동장 축구장에 팀벤치 4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8인용입니다. 2005년 준공 당시에 구입하고 아직 교체를 안 했기 때문에

송재석위원

2005년이요?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그래서 이번에 4개를 구입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8인용 4개로 하나당 700만 원 하니까 28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편성했습니다.

송재석위원

혹시 사진 있으면 그것도 사진으로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저희들이 자료로

송재석위원

저희들이 지금 나가보지 못해서 확인 부탁드리고요.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올리겠습니다.

송재석위원

동부스포츠센터도 경영개발본부 맞죠?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동부스포츠센터는 아니고

송재석위원

시설본부팀입니까? 경영개발 맞죠?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동부스포츠센터 맞습니다.

송재석위원

거기에 보면 헬스장비 러닝머신도 3대를 구입하는데 이것도 2006년도에 구입을 하셨습니까?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2006년도에 9월에 구입을 해서 지금 11대입니다. 총 13대인데 2대는 너무 노후화되어서 제외했고 그동안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품목들을 바꿔야 되겠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예산이 필요해서 러닝머신 3대만 99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송재석위원

990만 원이요. 그러면 11대 중에 3대는 없애고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3대를 우선적으로 교체하기 때문에

송재석위원

아, 우선적으로 교체를 한다.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순차적으로 교체하겠다는 겁니다.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다른 헬스기구도 많이 있는데 그것은 순차적으로 다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면 시설본부장님

규진

이규진시설관리본부장

예?

송재석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조팔도위원장

여기는 경영본부

송재석위원

아, 나누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해뉴스에서 도시개발공사 포토존 디자인 아이디어 공모 기사를 봤는데요.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했습니다.

송재석위원

여기 내년 23년도 예산에 잡힌 줄 알았더니 봐도 없습니다.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송재석위원

공모전 상금하고 공모되고 나면 설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그렇죠.

송재석위원

설치비용하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입니까?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저희들도 예산이 잡히고 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예산을 다시 저희들이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접수기간은 16일에서 12월 6일까지로 끝났고 제안서는 33건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큰 금액은 되지 않겠습니다만 총 10건 정도로 선임할 것입니다. 33건 중에서 10건 정도 선임해서 저희들이 붙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홍보할 수 있는 길을 나름대로 아이템을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해서 한번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조팔도위원장

송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김유상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감사합니다.

김유상위원

예산서 66페이지 보면 봉급예비비라고 있거든요. 2500만 원 두 분해서 5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 설명 주시겠습니까?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봉급예비비라고 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그동안 재난이라든지 예측할 수 없는 긴급사항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 일반예비비를 항상 1억 정도 편성했었습니다. 매년 일반예비비를 편성해놓고 잘 사용되지 않아서 매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예비비에 편성해 보자고 해서 생각한 게 봉급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봉급예비비는 직원의 예측할 수 없는 퇴직이라든지 병가 그다음에 장기교육이라든지 그다음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 6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결원이 생길 때 결원 공백을 막기 위해서 대체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죠? 그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요즘 일ㆍ생활 균형캠페인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고 아까 육아휴직자 말씀하셨는데 육아휴직자 분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현재 공사에 육아휴직자가 대략적으로 몇 명 정도 되는지와 만약 2023년도에 육아휴직자가 2명이 넘으면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가요?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저희가 예산은 잡아놨는데 육아휴직자가 많이 나오면, 봉급예비비가 모자란다면 그때는 예산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서 5페이지 보면 퇴직급여가 있거든요.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1380만 원

김유상위원

예. 퇴직급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말씀 주시겠습니까?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퇴직급여ㆍ퇴직연금 운용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서 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관리하는 확정급여형, 즉 DB라고 그럽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DB형과 개인이 퇴직연금을 관리하는 DC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기업에서 법정 퇴직급여를 관리를 하는 DB로 하고 있는 분이 286명 정도 됩니다. 거의 공사 직원 99%가 차지하고 그다음에 DC 같은 경우는 봉급의 2분의 1 정도를 직원 통장에 넣어두면 자기가 직접 운용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임금피크제가 적용된 6명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에 근거해서 2022년도는 100% 이상 적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공사에서는 현재 102% 정도를 적립해서 138억 정도 적립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기업에서 관리하는 거라든지, 요즘 금리가 많이 올라가지고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관리를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다른 기관들이나 더 알아보셔서 어쨌든 퇴직금이라는 것은 결국 퇴직하시고 난 이후에 노후자금으로 쓸 수도 있고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금리가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더 나오면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이 될 수 있으니까 한번 잘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건비에 보면 청년인턴 인력 4명이라고 있거든요.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이것은 어떤 형식으로, 추진하게 된 배경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까요?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청년인턴제도는 처음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입니다. 올해 연도에 예산 편성하는 것은 없고 해동이스포츠센터에서 일정 부분 인건비가 남아서 저희들이 연구한 결과 올해 말 8명 정도 채용해서, 원래는 4명 정도 채용해서 2개월 정도 운영해야 되는데

김유상위원

그렇죠.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12월 한 달이니까 기간이 없어서 8명 정도 채용해서 한 달 동안 시행해보자 해서 지금 시행했습니다. 그 효과는 좋고 청년인턴제는 뭐냐 하면 청년들이 기업 쪽으로 취업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장기간 인턴근무를 통해서라도 직장에 근무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해주자. 그래서 공사 차원에서 하게 되었고 그다음 이런 새로운 아이템을 하면 경영평가에 가산점이 붙게 됩니다. 이 부분에 상당히 많은 가산점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김유상위원

그렇죠.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지금까지는 이런 제도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영평가를 낮게 받았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경영평가에서도 좋은 점수가 나올 수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했습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아까도 말씀 주셨다시피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가점에도 주요 요소일 것 같고

규상

이규상경영개발본부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공기업 직원에 준하는 체험이 사실 청년들한테는 되게 소중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