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이 공석인 관계로 오늘 진행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서안(제3회 추가경정예산)(계속)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동주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임금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안전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도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제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서흥덕 건설과장입니다. 최진홍 도시창조과장입니다. 강종원 건축허가과장입니다. 홍 옥헌 공공시설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15억 3,243만 원의 39.9%인 85억 9,414만 원이 증액된 301억 2,658만 원이며,특별교부세 51억 5,000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5억 7,432만 원, 시비보조금 2억 8,985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02.48%인 4,429만 원이 증액된 8,7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4,429만 원이 증액된 8,7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511억 7,583만 원의 19.8%인 101억 4,121만 원이 증액된 613억 1,70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주요 증감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35페이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1.3%인 16억 3,495만 원 증액된 160억 9,196만 원으로, 주요 증감 사유는 특별교부세로 확보된 17억 5,000만 원을 여천배수펌프장 제진기 교체에 5억 원, 급경사지 상시계측관리 체계 구축용역에 4억 5,000만 원, 생활권취약지역 CCTV 설치에 8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안전관리대상 시설물 점검 1,743만 원, 코로나19로 인한 민방위 사이버교육에 따라 민방위 교육 7,028만 원, 통합관제센터운영 1억 4,677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900만 원이 증액된 190억 7,837만 원으로, 주요 증감 사유는 과적차량 단속용 축중기 1대 추가 구입비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울산교 보행환경 개선공사 시설비 시비 보조금 교부에 따라 2억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도시창조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약 13.5%인 18억 2,125만 원이 증액된 152억 6,756만 원으로, 주요 증액 내용은 무거동 정골2저수지 수변경관 조성사업에 특별교부세로 확보된 3억 원을 투입하여 구비를 절약하였습니다. 여천천‧무거천 내 교량 야간경관연출 조명 설치사업에 특별교부세 9억 원을 포함한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업탑 달깨비길 경관개선사업은 특별교부세 7억 원을 포함한 9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9.2%인 3억 719만 원 감액된 30억 2,378만 원으로, 주요 감액 사유는 국‧시비가 일부 미교부된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1억 9,130만 원, 건축사 업무대행 확인ㆍ검사 수수료 6,14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공공시설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800%인 69억 8,320만 원 증액된 78억 5,535만 원이며, 주요 증감 사유는 삼산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비 15억 원, 복합문화 반다비 빙상장 건립 사업비 55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그늘막 행복트리 미설치에 따른 공사비 4,000만 원, 공공운영비 및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 5,2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되어, 안전도시국 소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손경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과장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과장께서는 본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용제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에 이어 제3회추경까지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임금택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을 진심으로 걱정하며 우리 부서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김용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서위원님.

김용제 과장님을 비롯한 진종철 계장님, 정현규 계장님, 김석용 계장님, 박상천 계장님, 유미숙 계장님! 올 한해 너무 고생 많으셨고 내년에도 남구민을 위해서 수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지현위원님 발 언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 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3차 추경 마무리 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정골저수지 일원에 토지매입이 결정이 났는데 당초 15억 원으로 했다가 조금 추가됐지 않습니까? 저수지 전체를 다 매입하는 거죠?

맞습니다.

총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임야 1필지, 대지 1필지 해서 전부 4,500㎡ 정도 됩니다. 저수지까지 포함해서요.

그럼 1,500평쯤 되는데 거기 지금 현재 담수량이 얼마쯤 됩니까?

담수량은 제가 정확하게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 남구에는 여천천과 무거천이 있습니다. 실제로 발원지에 물이 없기 때문에 다운펌프장에서 매일 물을 가져오는 상황인데 혹시 정골저수지에 물의 양이 어느 정도 충분하다면 그 물을 이용해서 무거천에 원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일단 정골저수지하고 무거천하고 이격거리가 상당히 떨어져있는 부분이 있고 수송관로라든지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설치돼야 하는 부분으로 예산이 추가되지 않겠나 싶은데…….

정골저수지 그쪽에서 물이 흘러가면 무거천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그것도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치는 저도 알고 있고 저도 한때 무거동에 살았었거든요. 정골저수지 밑에 있는 아파트에 거주를 했었는데 운동도 많이 가고 했었습니다. 마침 이번에 남구에서 매입을 한다고 하니까 그 저수지에 있는 원수를 활용하는 방안도 있지 않겠나, 사실 그 정골저수지 축대가 약하다는 이야기를 저도 많이 들었었거든요. 물이 많이 고여 있으면 위험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 물을 활용해서 무거천으로 원수 역할을 하는 방안도 고려해 봐 주시고요. 여천천에 이번에 쿨링포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에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본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서흥덕입니다. 평소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주신 임금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서흥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위원님.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울산교 보행환경개선공사비가 시비가 내려와서 구비가 감액되고 했는데 진척사항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고요. 실시설계가 다음 달까지 완료가 된다고 하면 2월 말경에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완료는 언제 생각하시죠?

8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마무리가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올 한 해 민원도 많고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찾아갔는데 정말 고생 많으셨고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본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강종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임금택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건축허가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허가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강종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위원님.

과장님 이하 계장님, 저도 올 한 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추가로 드리고요. 간단하게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교육 이 부분은 내년에 다 빠진 거죠? 3차 추경에 이렇게 감액된 건 내년엔 어떻게 되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중앙에서 교육을 했고 내년에는 별도로 집합교육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관내 재개발, 재건축이 너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라 앞으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저도 개인적으로 우려도 되고 있는데 우리 관에서 적극행정으로 슬기롭게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지 않는 입장에서 잘 수습해 나가 주시기 바라고 내년 한 해도 구민들의 복리를 위해서 고생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건축허가과에서도 구민들의 입장에 서서 최선을 다해 서 열심히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허가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본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공공시설과장 홍옥헌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임금택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공공시설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홍옥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 공공시설과 홍옥헌 과장님 그리고 김두희 주무관님, 정현진 주무관님, 권다영 주무관님! 올 한 해 울산 남구의 공공시설을 관리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단 말씀드리고, 내년에 반다비빙상장 부분은 거의 확정이죠?

지금 현재 설계 계약은 끝났고 진행 중입니다.

저는 혹시나 조금 변경이 될까 해서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도 확정이라는 느낌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는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고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특별한 질문은 없습니다. 내년 한 해 잘 부탁드리고 올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상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말씀을 나누었는데 과장님, 국장님 책자 가지고 계십니까? 74쪽에 보시면 기타현황에 중로2-288호 울산대공원 정문 앞 인근 대공원로입니다. 우수저류시설에서 대공원 정문까지 제가 지난번에 국장님,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럼 이게 2021년 12월에 10년이 지났다는 뜻입니까?

10년이 지났고 이 부분은 2026년도가 되면 20년 자동 실효가 되는 대상구역입니다.

2026년도에 실효됩니까?

예.

작년 2021년도에 10년이 되는데 2026년이면 거기서 5년이 더 경과하는 것 아닙니까?

장기미집행은 10년이고 이거는 15년 정도 되었기 때문에 이미 앞에 보고를 다 했던 사항입니다.

여기는 주민들이 2차선 차도 빡빡하게 있고 한 쪽에 주차를 하고 걷는 길이 없어서 주민이 상당히 불편해하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대공원 정문에 이번에 청장님께서 옥동의 랜드마크를 만들기 위해서 음악분수대도 만들고 그린로드를 조성하는 상황에서 지금 우수저류시설 거기도 하나의 공원이거든요.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공원이 되어있는데 그것을 연결하는 부분이 차도만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15m 길로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은 국장님, 과장님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곳에 제가 그때 제안했던 데크 길 같은 부분은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말씀 한번 해주시죠.

그 부분은 건설과에서 국유지 관련 현황을 뽑고 있거든요. 가능하다면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과는 관계가 없더라도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 2026년에는 자동으로 실효가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아무런 조치를 안 할 경우에는 자동실효 대상이 됩니다.

자동실효가 되면 개인 땅에 대한 소요가 더 확실해지니까 매입하기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데크 길을 만든다거나 이런 부분에서…….

도로를 개설하려면 사실상 지금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되어 있을 때 도로를 개설하는 게 훨씬…….

그게 훨씬 유리하지 않습니까?

해제가 되어버리면 다시 재수립을 해야 되는데 이 도로를 개설하기에는 재원이 워낙 많이 듭니다.

그렇죠. 국장님이 더 전문가이시니까 확실한 상황을 잘 알겠지만 제가 봐도 2026년도에 만약 해제가 되면 그때 보행길을 만드는 게 더 어려워지니까 이것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우수저류시설도 공원이 되어있고 대공원 정문이 앞으로 울산의 랜드마크가 되는데 그것을 연결할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뿐만 아니라 과장님께서도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건설과의 집행계획에 따라서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집행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수반되는 걸로 되어있는데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확보가 되어있는 예산은 있습니까?

현재 확보된 예산은 없고요. 건설과에서 도로를 건설하거나 아니면 공원 같은 경우에는 공원녹지과나 이런 쪽에서 예산의 필요성에 따라 수립해서 공사를 시행해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 계획과는 별도로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산은 전액 다 구비로 하는 겁니까?

구에서 관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구비로 해야 되지만 필요하다면 시에도 요청을 해서 확보가 가능하면 그렇게 하고 특별교부세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존치를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게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있다 보면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볼 때 빨리 집행해 주지 않으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제약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토지 소유자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 시설이 되면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일시에 이것을 확보하려면 이 예산 같으면 확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저희들 장기미집행 도로에 대해서 단계별 집행 계획을 매년 수립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도로를 먼저 개설하고 어떤 것은 뒤에 개설하는데 조금 전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유재산 침해권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 도시계획시설을 이렇게 결정해놓고 종전에는 도시계획시설이 한 번 결정되면 이게 완료될 때까지 했는데 지금은 사유재산 침해 때문에 20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실효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반장치가 있기 때문에 사유재산 침해 부분은 법으로 보완을 해놓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교통환경국 소관의 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