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영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안현기입니다. 평소 남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수철 총무과장입니다. 조대웅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미현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9호 울산광역시 남구 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도에 예산 상황을 보고 저희들 내년도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때 최초 금액과 매년 예산 상황이 어떻게 변화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추계하는 금액을 정해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당장 매년 얼마를 하겠다는 것은 예산 상황이 매년 다르기 때문에 답변을 제가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산 상황 여건이 매년 다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매년 10억 원을 하겠습니다, 20억 원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안현기입니다. 평소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특히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수철 총무과장입니다. 조대웅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이상명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이용범 세무1과장입니다. 이선호 세무2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행정지원국의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817억 9,818만 원으로 기정예산 835억 1,004만 원 대비 17억 1,18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중 주요사업 부문에 대한 예산현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먼저 총무과의 증액사항으로는 직원 건강보험 부담금 1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감액 사항으로는 6층 대강강 백스크린 제작 1,000만 원, 민방위기 달기 민간위탁금 1,200만 원, 직원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지원금 5,702만 원, 기간제 근로자 등 4대 보험 기관부담금 4,819만 원, 임기제 공무원 퇴직금 5,955만 원, 차세대 인사 시스템 인프라 장비 구입 등 3,601만 원, 공무원 교육 여비 5,860만 원, 성과상여금 1억 671만 원, 연금부담금 2억 5,704만 원 등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주민자치과의 주요 감액 사항으로는 대통령 선거 및 전국 동시 지방 선거 경비 1억 8,270만 원, 14개 동 청사 청소용역비 2,832만 원, 통장 활동 보상금 2,340만 원, 주민등록증 발급비 2,871만 원, 동 행정복지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6,940만 원, 시간 선택제 임기제 보수 2,491만 원, 동 직원 관내여비 2억 1,153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민원여권과의 주요 감액 사항으로는 생활 민원 전문가 무료 상담실 운영비 304만 원, 여권 업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2,081만 원, 출생 및 혼인신고 부부 대상 무료 증정 태극기 구입비 543만 원, 여권 업무 시간 선택제 임기제 보수 951만 원, 직원 관내 여비 336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세무1과 소관입니다. 세무1과의 주요 감액사항으로는 재산세 고지서 발송 우편 비용 2,020만 원,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1,200만 원, 직원 관내여비 2,112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세무2과 소관입니다. 세무2과의 주요 감액 사항으로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지급 잔액 198만 원, 고지서 및 안내문 우편 발송 비용 2,314만 원, 직원 시간외 근무 수당 2,000만 원, 직원 관내여비 2,184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 수행을 위해 이번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미현입니다. 의안번호 제58호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박수철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총무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총무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주민자치과장 조대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자치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앞전 설명 드렸듯이 우리가 신정동과 야음장생포동이 재개발, 재건축 때문에 주민들이 이주가 돼서 거기에 있는 통장님들이 자연공석이 생겼습니다. 현재까지 10명 정도 공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매월 30만 원 지급하는 월정 보상금과 회의참석수당 등이 쌓여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거기 재개발이 철거가 되는 재개발이기 때문에 주민들 이주하고 철거되고 다시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서 입주하게 되면 거기에 맞게끔 개편해서 통장님들 뽑고 그렇게 될 겁니다.

제가 질문을 정확하게…….

저희들이 사람 몸에 비유하면요? 저희들은 심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따뜻한 행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심장 같은 마음을 가지고 행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상명입니다. 평소 민원여권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앞에 대부분 심장을 했다고 해서 저는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과 동일하게 남구청의 얼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민원실이 쾌적하고 밝은 공간에서 밝은 미소로 주민들에게 친절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이용범입니다. 평소 세무1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며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박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안현기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범 세무1과장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미현입니다. 의안번호 제61호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라기 보다는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저희 구에서 나간 사항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관련해서 이 부분은 세무1과와는 무관한 거잖아요?

아는 대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예비비를 예산에 편성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을 때를 대비해서 총 예산액의 1% 이내에서 예비비를 편성합니다.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예비비를 선 지출을 하고 그다음에 의회에 결산 승인 때 내년 6월 1차 정례회 때 구의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장례비라든지 생활안정지원금은 예비비로 선 지출을 하고 차후에 내년 6월에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비비가 집행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체크 겸 여쭤보고자 확인해봤고요. 선 지급으로 이미 안전총괄과에서 장례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원금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일어난 부분에 있어서는 용산구에서 일어난 사건인 거고 그 책임에 있어서 사실상 우리가 지방자치, 지방분권에 의해서 봤을 때도 책임 소재는 그쪽에 있는 거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행사 주체가 있고 하는 부분은 안전총괄과에 신고를 하고 또 나름대로 조치를 다하고 여러 가지 등등 검토해서 안전요원 배치가 되고 하는데 이 부분은 행사 주체가 없어서 과연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은 국가가 어떻게 관리해야 될 부분인지 나름대로 중앙정부에서 검토를 해서 어떤 제도적인 장치는 마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고에 대한 성격상 불의하게 난 사고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성격이 다를지언정 그 지자체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다른 지자체에 떠넘기는 자체는 말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이미 집행을 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라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고요.

제도적으로 집행하게 돼 있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우선은 선 집행하고 그다음에 6월에 의회 승인을 한다고 하니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247회 정례회 바쁜 일정 속에서도 저에 대한 배려와 인사의 장도 마련해주시고 내년도 본예산 심의에 있어서 의회 차원에서 상임위에서 많이 배려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대체적으로 행자위위원님들이 구정 발전에 대한 집행부의 노력에 대해서 눈높이를 같이 해주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기쁘게 생각하고 고마움을 느끼고 그렇습니다. 제가 공무원은 올해까지 32년, 내년에 정년퇴직을 하면 33년이 되고 1월 1일부로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공로연수였는데 지금은 퇴직준비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명칭이 바뀌었고 그래서 퇴직준비교육 과정에 들어갑니다. 제가 그동안 업무를 하면서 저 역시도 우리 구청에 소속된 하나의 개개인 구성원이고 또 우리 동료들 또한 다 구성원인데 그야말로 신규 임용 때부터 지금까지 맡은 소임을 다하면서 동료들과 함께 앞만 보고 달려온 것 같습니다. 동료들이 힘이 되어줘서 여기까지 달려왔고 그 과정에서 보면 우리 구가 울산광역시에서는 나름 중심 구고 으뜸 구고 행정의 중심에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구가 나름대로 발전해온 데에는 집행부 외에 의회에서 같은 눈높이로 협조해주시고 지원해주시고 그리고 관심을 가져주셨기 때문에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동반해서 발전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집행부의 각종 사업과 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고 계신데 앞으로도 지금처럼 집행부와 같은 눈높이로 도와주시면 우리 구정뿐만 아니라 남구의회도 발전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정발전이라는 대명제는 우리 집행부뿐만 아니라 남구의회 발전도 의미하고, 제가 볼 때 공무원들이나 의원님들의 보람이 구정 발전과 함께 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운영공동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이제 행정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그 영역이 더 확대되는데 현재 노력보다도 집행부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그러한 현실 속에서 지금처럼 집행부와 눈높이를 같이 하고 목표를 향해서 같이 앞으로 나아가게 되면 울산을 벗어나 전국 최고의 자치구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도 의회에서 멋진 활동과 노력과 그러한 부분을 집행부에 많이 해주시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열심히 더욱더 챙겨서 잘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 구정 발전뿐만 아니라 남구의회 발전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도 계속 응원하고 발전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