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경제국장 강동구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전석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202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23년 기후경제국 예산안과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 그리고 국·시비 보조사업 내역,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서 1쪽, 기후경제국 2023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5.8% 증액된 742억 2,512만 3,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710억 3,415만 6,000원, 기타특별회계가 31억 9,096만 7,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액 5,283억 200만원의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351억 3,054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5억 1,428만 4,000원이 줄었으며, 특별회계는 31억 9,096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6억 2,577만 6,000원이 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후경제국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710억 3,415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85억 6,283만원보다 24억 7,132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1억 9,096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5억 6,519만 1,000원보다 16억 2,577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3쪽,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는 대덕형 공공일자리사업에 10억 960만원, 전통시장 활성화에 40억 5,373만 3,000원 등 총 114억 6,68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로 쓰레기수집운반 사업에 85억 4,571만 5,000원, 자원재활용 위탁사업에 34억 6,353만 8,000원 등 총 248억 5,42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에너지과학과입니다. 기후변화 취약지 지원에 12억원, 과학기술 기반 인프라조성 1억 3,050만원 등 총 49억 1,16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는 도시숲 조성에 10억 7,157만원, 새로운어린이공원 조성에 13억 5,000만원 등 총 167억 3,666만 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교통안전 확보에 24억 2,376만 7,000원,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 97억 2,331만 6,000원 등 총 123억 43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로 불법영업 지도·점검에 2,478만원,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5억 2,500만원 등 총 7억 6,04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특별회계입니다. 에너지과학과 소관 탄소중립경로당 조성사업 2,660만원, 교통과 소관 중리미래공영주차장 조성 15억원,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8,000만원 등 총 14개 사업에 31억 6,43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1쪽, 기금조성현황입니다. 기후경제국 소관 기금은 환경보전기금 등 4개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56억 741만 5,000원이며, 2023년도 수입은 5억 2,568만 4,000원, 지출은 6억 1,628만원이 예상되어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022년도보다 9,059만 6,000원이 줄어든 55억 1,681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별 수입 및 지출계획입니다. 먼저 환경보전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환경보전과 관련된 사업추진 및 지원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2008년에 설치한 기금으로 2023년 수입계획은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 등 5,0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미세먼지취약계층 이용시설 지원사업에 5,000만원 입니다. 다음으로 녹지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1993년에 설치하여 도심의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주민에게 푸르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도 수입계획은 예탁금 이자수입 등 1,749만 1,000원, 지출계획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749만 1,000원입니다. 이어서 2쪽, 주차장조성기금으로 본 기금은 주차장 시설 확충을 위해 2005년에 설치한 기금으로 2023년 기금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등 32억 9,993만원이며, 예치금 및 비융자성사업비에 32억 9,993만원 지출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식품진흥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식품위생과 구민 영양 수준을 향상하고자 2001년에 설치한 기금으로 2023년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등 8,864만 3,000원, 지출계획은 종량제쓰레기봉투 구입 등 8,864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후경제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전석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기후경제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사업들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심의과정 중 궁금하신 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근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후경제국장, 일자리경제과장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대기하시다가 순서에 따라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경제국장, 일자리경제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승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연위원 입니다. 질의할 게 좀 많아서 하나씩 질의드리겠습니다. 내 일상이 즐거운 쉼터 운영에 대해서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 대상이나 내용이 굉장히 확대가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사업 대상이나 내용에 대해서 변경된 게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이동노동자쉼터, 이동노동자만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작년 1년 운영을 했었는데요. 그 안에 이동노동자들의 특성 때문에 이용자가 적다 라는 내용들이 많이 지적이 돼서 이동노동자뿐만이 아니고, 일반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취업알선센터라든지 정보 공유, 지역의 소모임, 자조모임을 할 수 있도록 장소나 그런 걸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이용률 저조에 따른 문제점이 계속 거론이 되었었는데요. 이번에 신규로 확대되는 만큼 예산들도 많이 늘어난 걸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 홍보에 조금 집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만 조금 잘 이용이 된다면 예산이 잘 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저희들이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요. 저희들이 이용자들이 편하게 쓸 수 있도록 각별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재단 질의드리겠습니다. 22년도에는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었는데 23년도에 많은 사업들이 늘어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갑자기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신규로 진행을 하게 되면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은 우려도 되는데요. 현재 경제재단에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이신가요?

저희 직원 원래는 구에서 2명 파견 보내고, 충남대학교, 한남대학교, 한밭대학교 1명씩 파견되는 걸로 구성이 돼 있었는데 파견근무다 보니까 여기 와서 업무를 수행하는 분들 좀 맡고, 각 학교별로 사업별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업무량이 늘면서 지금 저희들이 인력이 부족한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금 우려도 되는데 중요한 건 그 사업에 맞게 근무자가 있어야 되겠네요.

내년에 사업에 따라서 저희들이 간접비 부분하고 국가 공모사업 선정되는 거에 따라 간접비 부분을 좀 검토를 해서 1명 정도는 저희들이 채용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빈 점포 활용한 청년창업 지원사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빈 점포를 활용한 창업이다 보니 아무래도 위치상 조금 새로운 창업을 시도하기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걱정도 조금 되는데요. 번화가나 이런 부분들이면 그래도 처음 시작으로는 청년들이 시작 단계가 그래도 조금은 수월할 것 같은데 빈 점포이다 보니...

저희들이 그동안 빈점포 현황을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았었는데 지금 현재 빈 점포 현황을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조사 단계에 이르렀는데 빈 점포 활용한 청년들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일차적으로는 어느 한 골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상사업지가. 골목이었으면 좋겠는데 저희들이 법동이라든지 중리동이라든지 골목들이 있는데 막상 현장에 가보면 빈 점포는 없어요. 연결을 해서 창고처럼 쓰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어쨌든 조사를 완료하고, 일차적으로는 골목을 대상으로 하고, 그다음에는 주 배후에 어떤 아파트가 있다든지 소비층이 확보된 상태에서 청년들이 빈 점포에 거기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점포의 경쟁력도 강화를 하고, 청년들도 신규사업을 해 가는데 소비층이 확보된 상태에서 해줘야 도움이 될 것 같다 판단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청년상인 구체적인 대상이 정해져 있나요?

지금 청년상인은 저희들이 TV든지 어디에서 다 요식업을 중심으로 하는데 저희 구상하고 있는 건 문화, 예술, 요식 업종을 제한을 두지 않고, 청년이 구상하고 계획하고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사전교육과 심사를 통해서 업종 제한을 두지 않고 선발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관농업단지 육성으로 해서 장동에 작년에 22년도, 이번에는 여기가 2,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되지 않아 감액이 되셨죠. 그런데 이번에 홍보물 제작비로 96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작년에 코로나하고 어떤 작물 코스모스 재배가 잘되지 않아서 작년에는 2,000만원 축제비를 시설비로 추경 때 저희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셔 갖고 과목변경을 할 거고요. 내년도 본예산에는...내년도 본예산이죠. 본예산 2,000만원을 저희들이 작년과 같이 지역 영업하시는 분들의 어떤 기대감이라든지 그런 부분...예년과 같이 편성을 해 놨는데 지금 저희들이 장동 경관농업을 가지고 지난달 한 40일 전쯤에 장동개발계획을 프레젠테이션을 브리핑을 한 번 해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을 기존에 있는 코스모스 축제에 대한 문제 부분을 개선해서 경관농업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역주민들한테 논의를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주제를 던져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홍보물 제작에 있어서 본 위원이 축제장이나 행사장을 다니면서 포스터, 리플릿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쌓여있는 모습을 몇 번 보았거든요. 이게 홍보를 해야 하는 필요성도 있지만 이 축제 기간이 딱 끝나면 모두 폐기되는 만큼 이제 조금 홍보도 다른 식으로 조금 바꾸는 방안도 필요하지 않을까 우려도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리플릿인 지류홍보물은 저희들이 최소화하고요. 저희가 SNS라든지 그런 홍보 방법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있습니다.

예, 유승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 예산안 설명자료 96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 야생동물 피해 예방에 관한 사업들 예산이 있는데요. 저희 대덕구 관내에서만이 아니라 신탄진 쪽 같은 경우는 인근 청주시에서도 관내로 출몰하는 경우가 빈번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처방안이나 예산 같은 것도 전부 저희 관내에서 집행을 하나요?

어떻게 됐든 저희들이 예산 비용을 멧돼지나 고라니를 포획을 하게 되면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이동반경이 30km 이상이 되다 보니까 청원군에서 저희한테 넘어오고, 저희 돼지들이 그쪽으로도 넘어가고 하는데 예산 부분 관련해서 포상금이 됐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여기서 수렵을 해서 잡을 경우 예를 들어, 포획을 했을 경우가 대덕구다, 그럼 대덕구에서 포상금을 지급해 주고, 예를 들어, 청원에서 잡았다 그러면 청원....예를 들어서, 청주, 청주시에서 보상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게요. 그러면 포획을 하기 위해서 이제 동원이 되는...

포획단.

포획단 같은 경우는 이제 관내에 출몰을 하면 관내에서 출동을 하시는 거고요?

예, 그런데 저희들이 여덟 분이 포획단에 계시거든요. 각 구별로 포획단을 모집을 해서 예를 들어서, 가끔 민원이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이현동에 멧돼지가 나와서 했다 하면 포획단한테 연락을 취해 가지고 출동하는 식으로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에 미세먼지방지용 마스크 구입이 있습니다. 이게 21년, 22년도에도 지급이 되었었는데 1인당 지급 개수가 몇 개 정도 되었나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영유아, 어린이집 보육시설이 관내에 111개소가 있거든요, 111개소. 111개소에 올해 같은 경우는 한 3,801명을 지원을 해 줬고요. 명당 12매 이상 지원을 해 줬습니다.

12매 이상이요?

예.

마스...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영유아, 어린이들한테는 10매 이상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1년에 한 번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는 총 4만 7,600매 정도를 지급했습니다.

마스크 구입은 나라장터나 이런 거 이용하시는지 수의계약을 이용하시는지요?

거의 2,000만원...저희들이 예산이 2,000만원이다 보니까 나라장터보다도 수의계약으로 저희들이 하는데 나라장터의 가격보다 좀 저렴하게 수의계약을 하면 할 수 있어 가지고 수의계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산출기초를 보면, 마스크 구입이 1,000원으로 잡혀 있는데 조금 책정이 높게...

2,000만원이요?

예, 1,000원.

아.

1,000원에 2만 개.

이 산출근거가 세부적으로 하는데 역으로 산출해서 그런 사항이 있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1매당 가격이 한 420원에 체결을 했어요. 1매당 가격으로 하면 거기다 우리 대덕구 구 마크를 새기고, 거기다가 또 각 어린이집까지의 배송까지의 단가가 420원에 책정이 된 거고요. 이거는 지금 위원님이 보시기에 개당 마스크가 1,000원. 이런 개념으로 봤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따지면 개당 420원인데 이게 어린이집 111개소의 어린이의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내년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들이 좀 더 늘었어요. 예를 들어서, 기존에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3,801명 정도가 되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4,479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단가 조회를 해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매당 420원꼴이 됐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한 470원 정도가 소요돼 가지고 총 지급하는 게 한 4만 5,500매 정도가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산출기초에는 사후에는 세부적으로 기입토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어느 정도의 평균 금액대를 알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1,000원 이렇게 되어 있으니 현실적으로 너무 높게 반영이 되었다를 말씀드리려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거꾸로 산출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됐는데 이건 이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예, 다음부터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있습니다.

예, 유승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 예산안 책자 167페이지에 보면요. 무인 안심택배함 설치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설치가 언제 시행이 된 건가요?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3년이요?

예.

예산을 보니까 해마다 용역비로 지출이 된 것 같아요.

1,000만원.

1,000만원이 예산으로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여기 설치 개소를 보면, 조금 아쉬운 것들이 있더라고요.

통신료도 포함이 됐고요. 유지관리비까지 전체가 포함이 다 됐기 때문에 다른 데 이렇게 비교해 봐도 가격이 비싼 측은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택배함이, 무인 택배함이 안심 차원에서 안전 차원에서 저희들이 도입을 했는데 저희는 전에는 1개밖에 없었어요. 시에서 설치한 겁니다. 그거를 이제 무상으로 이전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연간 한 6,000건 정도가 지금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통신비용하고 유지관리비하고 다 포함됐기 때문에 단가가 그렇게 비싸다고 저희들이 얘기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3년 동안 한 번도 안 올렸거든요, 금액을.

예, 본 위원이 이 1,000만원이라는 금액이 비싸거나 높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신탄진도서관 같은 경우는 위치가 무인택배를 찾으러...하하, 위치상.

아하, 그게 이제 도서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이제 그쪽에다 무선으로다 연락을 해 가지고 내가 어느 택배함에다 이렇게 해 놓으면 거기서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가서 거기를 일부러 가서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도서관을 이용하는 청년들이나 여성분들이나 아니면 뭐, 어르신들이나 그런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위치를 잡은 겁니다.

예,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이용하기가 굉장히 힘든 위치죠, 여기가 말씀하셨듯이. 조금 더 이왕이면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곳에 설치를 해 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그러면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는 동안은 연마다 이제 용역비는 계속 지출이 되는 거죠?

예, 당초에 입지 선정을 할 때 저희들이 주민센터를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하니까 그래도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했었는데 동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동은 수용을 하는 데가 있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고 그래 가지고 수용한 공공시설 중에서 도서관 이용객이 좀 많기 때문에 도서관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용률이 아까 6,000건 정도라고 하셨는데 이 7개소,

예, 전체입니다.

전체에서 6,000개 정도인가요?

한 달에 한 500건 정도 한 장소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설치하실 계획은 아직은 없는 건가요?

그거는 사실 저희 부서의 업무와 연계성이 조금 떨어져 가지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논의를 해 볼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에너지과학과에 이 사업이 있길래...

다른 데서 시에서 다른 용도로다가 설치를 해 놨다가 저희 관련된 시 에너지정책과에서 운영을 하던 거를 저희 구에서 무상으로 설치 이전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한 거기 때문에 다른 과에 이관해 주기가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추진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들을 나중에 조금 더 편리한 장소로 이동을 시키는 건 가능한 건가요?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효율이 떨어진다든가 이용객이 적다고 하면 적정한 어떤 주민들 편의 측면에서 장소가 선정이 된다고 하면 옮길 수가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