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조춘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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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만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인제군 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소화하기 전에 인제군의회 의장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해 모두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11월 25일 바로 본회의장인 이곳에서 제257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시 체육청소년과에서 다함께 돌봄 센터 인제․북면․상남 점 민간위탁동의안이 상정되었고 질의 답변 후에 원안 가결 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본 의장이 질의 시에도 인제읍 돌봄 센터는 66㎡에 20명 정원이 확실하다고 답변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장이 현장 실사를 하고 설계 도면을 확인한바 면적은 54㎡에 정원은 16명밖에 되지 않는 그런 시설을 허위 공문서에 다름없는 위계에 의한 동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이는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여집니다. 각 부서에는 주무관, 중간 관리자인 담당, 과장, 국장, 부군수, 군수 여러 곳에서 체킹도 할 수 있고 걸러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장에 상정까지 됐습니다. 이는 허위 공문서 작성인지 위계에 의한 공사 작성인지 공문서 위조인지 상당히 분간하기가 난해 합니다. 행정 용어에 적합한 단어를 찾지 못해 법리적 용어에 비유하자면 이미 본회의장에서 가결되었으니 효력이 있다. 즉 일사부재리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원심 파기와 같이 문제가 있으니 효력이 없다고 해야 할지 상당히 난해하여 답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행정에 공신력 더 나아가 신뢰도는 산산이 부서져버렸습니다. 이와 같은 행정을 볼 때 인제군민께서 과연 인제군의 행정을 바르고 옳고 제대로 한다고 인정하겠습니까? 본 의장은 이런 심각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는 특단의 조치를 위해 금일 상정된 동의안, 예산안까지 신뢰할 수 없어 산회 할 수도 있고 정회 후 수일간에 시간을 두고 실사하고 현장 답사를 해서 확인 후 다시 본회의를 개의해야 할지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이신 전만호 행정복지국장께서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전만호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 국장 전만호입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인제읍 다함께 돌봄 센터는 2021년 개소할 때는 전용 면적 118㎡로 충족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다만 의장님께서 지금 현장 실사 때도 말씀 주신 것처럼 현재 그 전용 공간을 한군데만 이용을 하다 보니까 54㎡만 운영이 됐습니다. 어쨌든 운영 과정에서 저희들이 잘 관리 못한 점 인정하고 또 동의안을 올릴 때 세세하게 설명 드리지 못한 점도 인정합니다. 단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해 주셨기 때문에 향후 앞으로 기존에 있던 당초 목적된 공간을 활용해서 총 118㎡ 공간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반드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춘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