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김미연 의원 발언
김영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65회순천시의회제2차정례회제2차문화경제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앞서의사일정은배부해드린대로진행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럼동의해주신의사일정대로진행토록하겠습니다. 오늘은일반안건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최미희의원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한최미희의원입니다. 의안번호제3805호순천시중소기업협동조합육성및지원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따라소상공인및중소기업자의상호협업을통한공동사업을추진하는중소기업협동조합에대한육성및지원에필요한사항을정함으로써,중소기업의경제적지위향상과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조례안을보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부터제2까지는조례안의목적및용어의정의에관하여규정하였습니다.제3조부터제4조까지는시장및중소기업협동조합의책무에대해,제5조부터제6조까지는중소기업협동조합의활성화및경영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제7조부터제8조까지는판로촉진및공동사업지원에관한사항을,제9조는사업비의보조에관하여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본의원이제안드린안대로심사의결해주시기를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전문위원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발언대로나오셔서본건에대하여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미정
문미정전문위원
전문위원문미정입니다. 219쪽순천시중소기업협동조합육성및지원조례안에대해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2022년11월17일최미희의원이대표발의하여11월18일위원회에회부된안건입니다.본조례안에는중소기업협동조합육성및지원를위한시장의책무,판로촉진및공동사업지원등에관한내용을담고있습니다. 순천시가중소기업협동조합의육성을위해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중소기업지원및지역경제활성화를촉진하려는것으로조례제정의취지와필요성등을종합적으로살펴볼때타당하다고판단됩니다.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관계부서의견을듣는순서입니다. 미래산업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부서검토의견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승민
류승민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류승민입니다.본조례안은중소기업자가협업및공동사업을추진을위해서필요한사항을정함으로써중소기업의경쟁력향상과지역경제활성화이바지에필요하다고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최미희의원께서는발언대로나오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미래산업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검토보고서2페이지를보면예산조치에비용추계미첨부사유가있어요.그런데이제이건어느정도예산이,조례가통과되면우리순천시에서중소기업이조례와관련해서어느정도예산을소요할예정이신지거기에대한답변부탁드립니다.
승민
류승민미래산업과장
지금타지자체사례를보면한5000만원에서1억사이지원을하고있거든요.그런데그범위내에서저희들이생각하고있는데,협동조합하고저희시하고만나서협의를하겠습니다.그래서그런사업시설내용에대해서예산은책정이돼야될것같습니다.
김미연위원
예산지침은정확히있어야된다고봅니다.왜냐하면조례가통과되면우후죽순으로여러가지단체들이생겨서지원해달라그러면우리순천시에서도예산이많이수반되지않겠습니까.이런부분적정한선에서할수있도록그렇게했으면좋겠다는생각입니다.
승민
류승민미래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일단위원장도한가지묻겠습니다.김미연위원님께서말씀하신답변에과장님이확실히선을그어줘야됩니다.많은단체가예산을신청할수있다,사업을신청할수있다그랬는데그에대한명확한답변을해주셔야죠.소상공인법과중소상공인법과확실히분간해서답변을해주셔야하는게맞다고생각합니다.소상공인은순천시에등록한협동조합이고,중소상공인은도에서등록한사업자들,협동조합들이잖아요.그걸한계를터주셔야죠,답변을확실히.
승민
류승민미래산업과장
조례가제정이되면저희들이나름대로조례에근거해서기준을정해서시행토록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순천영상창작스튜디오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관광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찬성
이찬성관광과장
관광과장이찬성입니다. 의안번호3816호순천영상창작스튜디오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순천드라마촬영장과연계하여지역영화기반시설확충하고,지역내관련산업발전과,영상전문인력육성,영화·드라마촬영장유치및지역경제활성화에기어코자순천영상창작스튜디오관리운영조례안을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제4조사업입니다.시설비,장비대여비,관리,홍보및교육프로그램운영사업,제6조사용료에관한사항,제8조위탁운영에관한사항을담고있습니다. 관련법령으로는지방자치법,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순천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그다음에사전입법예고를마쳤습니다. 사전협의사항으로는성별영향분석평가,예산부서및규제개혁,법제부서필,그다음에법제부서에공고를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영상창작스튜디오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목적은제정이유와같이순천영상창작스튜디오의관리및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고위치는순천시비례골길24에두고있습니다.3조정의는배부해드린책자와같습니다.그다음에제8조위탁운영입니다.시장은스튜디오의효율적인관리운영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면스튜디오의전체또는일부를영상문화및영상산업발전을목적으로하는법인단체에관리위탁할수있다고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별표1입니다.사용료는LEDWall버추얼스튜디오는드라마는1시간당50만원,그다음에행사·오락프로그램은1시간당60만원에했습니다.그밑에비고표에서보시는바와같이일최소4시간이상을사용하는기준으로했습니다. 그다음에다음페이지시설사용료감면사항입니다.7일이상29일이하의장기간사용했을때는15%감면,그다음에30일이상장기로사용했으면30%감면입니다. 그다음에나머지사항은저희관내나전라남도에있을때일부를감면할수있도록규정하였습니다.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전문위원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발언대로나오셔서본건에대하여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미정
문미정전문위원
전문위원문미정입니다. 232쪽순천영상창작스튜디오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해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이조례안은2022년11월17일순천시장이제출하여11월18일우리위원회에회부된안건입니다. 조례안에는순천영상창작스튜디오의효율적운영을위해시행할수있는사업,사용료,위탁운영에관한사항등을담고있습니다. 검토결과상위법령에위배되는사항이없는것으로판단되며,조례제정의취지와필요성등을종합적으로살펴볼때타당하다고사료됩니다.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이건에대해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시기바랍니다. 이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미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미희위원
예.영상창작스튜디오있잖아요.저는굉장히순천의드라마촬영장하고의연결이되어서이영상창작스튜디오가이제전국적으로,또영화를좋아하는사람에게는굉장히호평받는공간이라고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이공간을영화에관련해서관심있는분,또뭔가이렇게촬영을하고자하나그기구가,공간이필요한사람들에게홍보활동은어떻게하실건지듣고싶습니다.
찬성
이찬성관광과장
예.최미희위원님께서방금저희영상창작스튜디오의운영에관한사항을….저희들이일단그영상창작스튜디오가전문적인분야라고보고있습니다.그래서아까제8조에서위탁을할수있는근거조항을두었는데,저희들은일단이조례가제정이된다면전문가들이운영할수있는부분에대해서먼저고려를할계획입니다. 그래서그위탁사가정해지면그위탁사에서저희순천의좋은영상미를먼저소스를많이개발하고또전주하고이쪽,호남권에는전주외에저희가지역발전을하고있습니다마는,그런부분에대해서는조금사용료도저희경기쪽에서는조금많은이런부분들이있는데,전문영역으로하고있는부분이있지만,아까같이장기적으로사용할수있도록홍보하고또그위탁업체가사용료를충분히운영할수있는부분에대해서는전문가들끼리네트워크가형성될수있도록저희들이민간위탁조항에다가넣어서우리순천관광지,또그다음에순천의아름다움을화면에담아서널리홍보할수있는분야를저희가민간위탁에조건에다가규정을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최미희위원
예.그리고이제민간위탁이들어가게되면그분이민간위탁을받는곳에서거기이제영상창작스튜디오를어떻게운영할건지에대한자기계획을제출할거아니에요,매뉴얼도있을것이고.그것에대해서의회에좀보고를해주시면좋겠습니다.
찬성
이찬성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민간위탁동의안이이제하기전에,이거조례가되면민간위탁동의안을저희들이다시올려야하지않습니까.그때저희들이담고자하는부분들에대해서사전에의회하고충분히협의를통해서그런부분을담을수있도록,협의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최미희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2023순천·KOVO컵프로배구대회유치동의안을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지식
김지식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김지식입니다. 246쪽의안번호제3817호2023순천·KOVO컵프로배구대회유치동의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2023순천·KOVO컵프로배구대회유치및업무협약을체결함에있어「지방자치법」제47조,「순천시의무부담이나권리의포기에관한의결사항운용기본조례」에따라순천시의회동의를얻어사업을추진하고자합니다. 다음은대회개요입니다.가칭2023순천·KOVO컵프로배구대회는남녀프로배구총16개팀이출전하여2023년8월부터10월중16일간진행되는경기입니다.총사업비는9억5000만원으로도비1억원,시비4억원,한국배구연맹자부담4억5000만원입니다.현재도비는도스포츠산업과에지원요청하였고내년전라남도1회추경예산에편성토록도비확보에노력하고있습니다. 다음은지금까지추진사항및앞으로의추진계획입니다.우리시는지난11월한국배구연맹에유치신청서를제출하였고12월19일한국배구연맹이사회의결로프로배구유치지자체가최종선정될예정입니다.우리시가선정되면한국배구연맹과업무협약체결후2023년제1회추가경정예산으로사업비를편성할예정입니다. 주무부서의검토의견입니다.금년도순천도드람컵프로배구대회를개최한결과3만7000여명의유료입장객을유치하여31억8400만원상당의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였을뿐만아니라2022스폰서십효과분석보고서에의하면TV중계중순천시브랜드노출효과가230억원에달한것으로보고되고있습니다.이와같이프로배구대회유치시기대효과가클뿐아니라또많은배구팬들을보유한KOVO컵프로배구대회유치를통해전국의많은스포츠관광객이순천을찾아와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성공적개최와관람객확보에도큰도움이될것으로기대하고있습니다. 이에따라2023순천·KOVO컵프로배구대회유치를위하여순천시의회의동의를얻어사업을추진하고자합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전문위원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발언대로나오셔서본건에대하여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미정
문미정전문위원
전문위원문미정입니다. 246쪽2023순천·KOVO컵프로배구대회유치동의안에대해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동의안은2022년11월17일순천시장이제출하여11월18일우리위원회에회부된안건임입니다. 2023순천‧KOVO컵프로배구대회를유치함에있어서「지방자치법」제47조에따라순천시의회동의를얻고자하는내용으로,순천시민에게정상급스포츠경기관람기회제공하고,지역배구유소년선수단성장기회에기여할것으로판단됩니다. 또한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연계홍보로박람회관람객유치및지역경제활성화에도기여할것으로사료됩니다.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시기바랍니다. 이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미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미희위원
책자247페이지에요.경제유발효과31억8400만원인데,이제그근거로경제발전연구원에서1인당8만4999원인데,3만7461명정도올거다이렇게예상을하셨잖아요.
지식
김지식체육진흥과장
예.
최미희위원
이게이제31억8400이라그랬는데이만큼이면좋긴좋겠는데요.여기에참여할수있는인원에관련해서순천사람하고다같이포함해서그냥그대회에참여하는사람토탈로이렇게계산하신건가요?
지식
김지식체육진흥과장
이배구대회유치효과에대해서는저희시가용역을준게아니고요.대한배구연맹에서순천시및관련브랜드스폰서십효과분석보고라는용역보고서를저희한테대회결과끝나고나서저희한테제공을한것입니다.
최미희위원
그래서이내용이조금더상세하게의회에제출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지식
김지식체육진흥과장
용역보고서를제가별도로제출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미희위원
예,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순천시반려동물및유실·유기동물보호와학대방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동물자원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수
탁종수동물자원과장
동물자원과장탁종수입니다. 의안번호제3824호입니다.순천시반려동물및유실·유기동물보호와학대방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개정이유는시립반려동물병원설립·운영근거를마련하고필요한내용을반영하기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22조에유기동물입양센터설치·운영관련내용을삭제합니다.이유는반려동물문화센터에입양홍보실이있기때문입니다.대신에반려·유기동물공공진료소설치운영관련내용을신설하는데,공공성을강조하기위해서병원대신에공공진료소라고하였습니다.제2항에공공진료소시설기준은「수의사법시행령」제13조를따릅니다.제3항에공공진료소업무는진료하고중성화수술,두번째질병예방하고보건위생관리,기타시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입니다.제4항에진료등대상동물은동물보호센터에서보호중이거나구조한동물,두번째로중성화수술지원사업에선정된개와길고양이,세번째로장애인,기초수급자,만65세이상독거노인이소유하는반려동물기타시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반려동물입니다.그리고제5항에진료비감면등공공진료소설치·운영에필요한사항은시장이따로정합니다. 나머지는설명을생략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다끝나셨습니까?
종수
탁종수동물자원과장
예.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전문위원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발언대로나오셔서본건에대하여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미정
문미정전문위원
전문위원문미정입니다. 252쪽순천시반려동물및유실·유기동물보호와학대방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일부개정조례안은2022년11월17일순천시장이제출하여11월18일우리위원회에회부된안건입니다. 이일부개정조례안은시민의반려동물및동물보호센터내에유기동물진료등을위해반려·유기동물공공진료소설치·운영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것입니다. 조례제정의취지와필요성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볼때문제점이없는것으로판단되나,반려·유기동물공공진료소를설치함으로써발생하는주민민원및공공진료소운영에따라지속적으로예산이수반되는만큼사업시행에세심한주의가필요하다고판단됩니다.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동물자원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이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미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미희위원
예.258페이지에요.비용추계의상세내역에대해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장애인,기초수급자,65세이상독거노인반려동물진료비는이것은예상해서그렇게하시는거죠?
종수
탁종수동물자원과장
이것은지금저희들이기존에중증장애인하고취약계층진료비를지원을하고있는데,취약계층이소유하고있는반려동물진료비를지원하고있는데,제가이제평균을내보니까1건당한5만원정도소요가돼서그걸기준으로해서50%를지원했을경우를가정해서이렇게한번세입을잡아봤습니다.
최미희위원
예,알겠습니다.그인건비에서요.수의사하고진료보조가있는데,수의사는순천시에소속된수의사로되는건가요?
종수
탁종수동물자원과장
사실여기비용추계내용에는1억원을잡아놨는데,수의사를채용하게되면현재저희들계획으로는일반임기제6급을지금예상을하고있습니다.
최미희위원
아,그렇게생각하고계십니까?
종수
탁종수동물자원과장
일반임기제6급은지금연봉액이5200만원에서최고한도가7800만원정도가됩니다.그러니까여기서1억원은이제현재수의사1명하고진료보조원1명을해서총2명을예상하고있는데,경우에따라서는그진료보조가2명이될수도있고해서….
최미희위원
아,좀여유있게해놓으신거예요?
종수
탁종수동물자원과장
예,종합적으로판단해서,예.그렇습니다.
최미희위원
예,그래요.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이건에대하여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미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김미연위원입니다. 조금전에존경하는최미희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이제우리과장님이답변하실때수의사2명정도채용할수있다라고생각한다고예산을올렸다그랬죠?
종수
탁종수동물자원과장
이제수의사가2명이될수도있는데,또보조인력이,수의사1명에다보조인력이또2명이될수도있고그래서….
김미연위원
그런다고보면이거이제예산,비용추계면에서는더증가할수있다라는말씀이잖아요.
종수
탁종수동물자원과장
비용추계는지금이제말그대로추계이기때문에,실질적으로하다보면비용이조금더적게들어갈수도있고더많이들어갈수도있고이제그런상황이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우리과장님답변을그렇게하고계시지만,실질적으로지금수의사가하루종일,또주일이랄지이렇게계속시간을있잖아요,오버해가지고근무한다그러면한사람으로서는부족,적당하지않다라고봐가지고두사람을할수있다라고볼수있고,여기서는또보조인력이지금1명의인건비가산정돼있는데2명이될수있다그러면결국에는예산이더추가로증액될수있다라는거지않습니까. 그런데얼버무려가지고넘어가시면안될것같아요.이부분에대해서는명확히해주셔야되는데,이걸지금,1명,1명을잡았지않습니까.그런데이제진행을하다보면더증가할수있다라고말씀을하셔야지,지금여기안에서있잖아요,하실것처럼말씀하시면안되지않겠습니까?
종수
탁종수동물자원과장
일단은제가확실하게말씀드리는것은일단시작은수의사1명하고보조인력1명,2명을지금….
김미연위원
비용추계에는이렇게나와있는데진행과정에더사람이,인원이더필요하면비용은늘어날수있다,그거죠,안그렇습니까?
종수
탁종수동물자원과장
아니,그런데이제사실그수의사인건비를제가1억으로잡아놓은이유가있습니다.지금담양에서지금공공진료소를전남에서는운영을하고있는데,거기는수의사가일반수의직공무원이지금진료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거기도수의사1명하고보조인력1명하고2명이운영을하고있는데,대전광역시같은경우는,동물병원같은경우는지금수의사2명하고또보조인력2명,물론거기는광역시지만,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우리는현재는아까제가말씀드린것처럼시작은1명으로이렇게,수의사1명,보조인력1명으로가는데나중에운영하다보면조금더,인력이증가될수도있을것이라고생각을합니다.그런데아까말씀드렸지만일단저희들이수의사1명을일반임기제6급으로지금생각을하고있기때문에최고한도가7800만원이상을줄수는없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과장님,저희순천시에는수의사분이한분도안계십니까?
종수
탁종수동물자원과장
지금우리순천시에는우리수의직공무원이2명이있습니다,현재.
김미연위원
수의사입니까?수의직이….
종수
탁종수동물자원과장
수의직공무원은수의사자격증이있습니다.그런데그분들은행정경험만있고사실진료임상경력은없기때문에이분들이와서근무할수는없고,실지임상경험이있는수의사들을채용해서운영을해야합니다.
김미연위원
지금상황이그렇게되네요.
종수
탁종수동물자원과장
예.
김미연위원
그러니까이제결론은진행하다가,지금은출발은1명,1명으로하지만또상황에따라서는2명정도채용할수있다,그렇게봐도되겠죠?
종수
탁종수동물자원과장
그것은앞으로추이를봐가면서….
웃음
김미연위원
무슨말인지알겠습니다.그리고저희들이보면계속이런지적사항을하는이유가처음에당초동물병원이거기가생기지않는다라는조건하에했지않습니까.처음에는외지에서오는분들이그냥우리순천시를여행할때거기다맡겨놓고그런취지로처음에건립됩니다. 그런데이제이렇게가는과정에병원으로변경이되다보니까예산이수반되고하는부분들은당초어떤계획을세울때처음과끝이같아야되는데중간에변경되는이런걸로인해서예산이수반되지않았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이상입니다.
웃음
김영진위원장
이건에대하여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종수
탁종수동물자원과장
감사합니다.
김영진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순천시남도농특산품관관리·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구현
김구현농식품유통과장
농식품유통과장김구현입니다. 276페이지의안번호제3825호순천시남도농특산품관관리·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국가정원서문출구에위치한판매점은순천시농특산물전시·판매를위한공간으로써조례의명칭변경과「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제31조에따라사용료징수및같은조례제32조에따른감면조항신설과현재운영체계에맞추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제명을“순천시농특산물판매점관리운영조례”로알기쉽게변경하였으며,조례안제5조는운영및위탁에있어농식품유통과에서직접운영하고있어위탁에관한사항을단순화하였으며,조례안제8조는특산품관입점업체에대하여사용료징수및감면조항신설을하는등조례안을전부개정하고자하는것입니다. 개정안은자료278쪽부터281쪽까지참고하여주시면되겠습니다.예산상황은해당사항없으며,입법예고결과의견제출자도없었습니다.277쪽성별영향분석평가와법제부서의심의등사전절차를완료하였습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전문위원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발언대로나오셔서본건에대하여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미정
문미정전문위원
전문위원문미정입니다. 276쪽순천시남도농특산품관관리·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해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안은2022년11월17일순천시장이제출하여11월18일우리위원회에회부된안건입니다.전부개정조례안은기존남도농특산품관을순천시대표농특산품을전시·판매하는시설로쉽게알수있도록순천시농특산품물판매점으로제명을변경하고순천시에서직접시설을운영중이므로위탁에관한사항을단순화하며,사용료징수및감면조항에대한법적근거를마련하는등현운영체계에맞춰조례안을전부개정코자하는것입니다. 조례개정의취지와필요성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볼때문제점이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시기기바랍니다. 이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미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미희위원
과장님,농식품판매장을설치,특산품판매장을설치한다고하셨잖아요.
구현
김구현농식품유통과장
설치해서지금운영하고있습니다.
최미희위원
설치하고운영하는데,이제전부개정하는데지금현재거기에판매되고있는것이순천것이얼마나되고,전남물품은얼마나됐는지….
구현
김구현농식품유통과장
지금총255품목이되는데요.그중에서254품목은우리농산물이고요.그리고1품목우리진도홍주가있는데요.거기가전남겁니다.
최미희위원
그래요.저번에행정사무감사때제가말씀드렸는데로컬푸드가실제로육성지원하는조례에의하면가공할수있는것이가능한데아직은순천시가지원이아직안되고있었던,행·재정적지원이안된거였잖아요.
구현
김구현농식품유통과장
예.
최미희위원
그래서좀빨리진행을해서이판매장에낼수있는물건들이저는정말많다고생각이들어요.그래서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
구현
김구현농식품유통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최미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신정란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신정란위원
우리위원회이것들도구성이돼갖고있네요.
구현
김구현농식품유통과장
예,그렇습니다.
신정란위원
위원회9명으로….그런데항상위원회가,한번우리감사때보니까구성만해놓고하지않는위원회가너무많더라고요.그래서형식적인위원회말고실질적인도움이되는위원회가,항상위원회구성에신경만쓰지마시고위원회가잘형성이돼서우리농특산물판매점에유용한정보를알수있는그런위원회가됐으면하는바람입니다.
구현
김구현농식품유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신정란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기정
이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한가지아까위원님있잖아요.우리수의학교나온애들이공익공요원있거든요.그친구들도이렇게한번….
김미연위원
예,그러니까요.
기정
이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을이렇게절감을시키도록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예,그러니까요.최소화그렇게좀….
신정란위원
그렇게하면좋지.
김미연위원
그렇지.
김영진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순천시풍덕꽃가람야영장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관광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찬성
이찬성관광과장
관광과장이찬성입니다. 의안번호3832호순천시풍덕꽃가람야영장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정원박람회인근풍덕뜰에야영장을조성하여체류형관광객을적극유치하고,일상속캠핑문화확산으로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성공개최에기여코자풍덕꽃가람야영장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제6조시설사용료의납부사항입니다.사용자부분은별표1과같이사용료를책정하였습니다.오토캠핑장1면에는주말과공휴일에는3만5000원,평일에는3만원,그다음에데크가없는곳은주말같으면3만원,그다음에평일에는2만5000원,그다음에글램핑장에대해서는주말공휴일에대해서는12만원,그다음에평일에는8만원을책정하였습니다. 다음제7조입니다.시설사용료의징수사항입니다.사용료는사용권또는온라인예약과결제의방법으로징수하고,위탁운영하는경우에는수탁자는시금고에월말까지징수한사용료를세외수입으로납부해야하는부분입니다. 제8조입니다.시설사용료의감면사항입니다.공무수행을위하여사용하는사람,시에서주최또는주관하는공익사업,그밖에시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은감면사항을넣었습니다.그다음에단체및장기사용에대해서는20%를감면하는사항입니다. 제15조입니다.관리및운영의위탁에관한사항입니다.야영장의효율적인관리·운영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순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따라시설의전부또는일부를위탁할수있도록규정하였습니다.수탁자는관리·운영에관한필요한사항에대하여자체운영규정을따로정할수있음을명시하였습니다.운영규정은야영장의관리·운영에관한모든사항을포함하도록하겠습니다. 관련법령입니다.지방자치법,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순천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입니다. 입법예고는11월15일부터12월5일까지였습니다.사전협의사항은다이행하였습니다. 다음은순천시풍덕꽃가람야영장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제1조이조례는순천시풍덕꽃가람야영장의효율적인관리및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을목적으로하고있습니다.위치는순천시풍덕뜰330-3번지일원으로하였습니다.4조정의에대해서는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제15조입니다.15조는관리및운영위탁에관한사항을,그다음에16조에서는수탁자의의무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그다음에제19조안전사고에대한보험을가입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20조지도·감독은시장은야영장관리·운영에관한전반적인사항에대하여지도감독하고감사·조사할수있도록하였으며,위탁결과에대하여서시장은필요한사항을통보하여서시정조치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별표1은사전에말씀드린야영장의시설사용료에관한사항을,입장시간은당일14시부터익일11시까지기준을퇴소시간을정하였습니다. 그다음에별표3시설사용료의반환사항은10일전에는선납금전액을반납하고7일전까지100분의90을,5일전까지는100분의70을,그다음에3일전까지는100분의50을,1일전까지는100분의20을반환하도록규정하였습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전문위원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발언대로나오셔서본건에대하여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미정
문미정전문위원
전문위원문미정입니다. 심의안건추가입니다.의안번호제3832호순천시풍덕꽃가람야영장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해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안은2022년12월7일순천시장이제출하여12월7일우리위원회에회부된안건입니다. 조례안에는시설사용료의납부,시설사용료의징수,시설사용료의감면등사용료에대한규정과관리위탁등야영장운영에관한법적근거를마련하는것으로문제점이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만제12조시설양도권의양도및전대금지와제17조수탁자행위의금지제1항제2호제3자에게재산의임대또는권리사용권의허용등중복된부분이나명확하지않은조항에대해서는면밀한검토가필요하다고판단됩니다.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시기바랍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최미희위원
과장님,꽃가람이무슨뜻인가요?
김미연위원
꽃이있는감.
최미희위원
어?
김미연위원
꽃이있는감.
최미희위원
꽃이있는감?
찬성
이찬성관광과장
저희가그꽃가람….
최미희위원
우리말로하신거예요? (｢안끝났습니다｣하는관계직원있음)
안끝났어요?어유,죄송합니다.
김영진위원장
오늘수고많으셨습니다.이상으로제265회순천시의회제2차정례회제2차문화경제위원회회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제3차문화경제위원회회의는12월12일오전10시에개회하여일자리경제국2023년도예산안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