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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장경원 의원 발언

제265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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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란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진행에앞서박형숙장애인복지과장님,정순금보건위생과장님,이재왕보건사업과장님은출장등의사유로불참통보가있었음을알려드립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9일차행정자치위원회2022년도행정사무감사강평을시작하겠습니다. 이번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는지난12월1일부터9일간의일정으로실시하였습니다.효율적인감사를위해회기전부터주야간으로자료수집과분석,연구등감사를알차게준비해주신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감사자료준비와감사에성실히임해주신지석호자치행정국장님을비롯한담당관및실·과·단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전체적인감사결과와위원님들의지적사항은오는12월21일제3차본회의에서채택되는202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본강평에서는주요지적사항에대한개선과부적절한행정에대한시정을촉구하고,잘하고있는행정에대해서는격려하는방향으로강평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의회의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에서정한지방의회의중요한권한으로집행부에대한견제와감시를위한주요수단입니다.이번행정사무감사는그동안집행부에서추진한다양한업무에대한실태를파악하고,각종사업의합법성과적정성여부를확인하여불합리하거나잘못된부분을시정하도록하였습니다. 예산집행과정에서도예산이목적에맞게효율적으로집행되었는지등을중점적으로감사하였으며,나아가시민의삶의질향상을위한대안과개선방안을제시하고시민의목소리를전달하여향후시정에반영되도록권고하였습니다. 집행부의지속적인개선노력에도불구하고매년반복되는지적사항이있었으며,특히「지방자치법」에따라의회에제출한행정사무감사자료는대외적인공문서로서업무처리를위한의사전달과결과의보존을위해작성되며법적인효력을가지고있음에도불구하고,일부자료가누락되거나오기작성자료가다수발견되는등부실하게작성된감사자료로인해원활한감사진행에지장을초래한것은매우아쉬운부분입니다. 또한수감을받는공무원은감사에있어정확한통계와법률근거에따라성실하게답변하여야함에도준비부족으로잘모르거나잘못된답변을고집하는등불성실한수감자세에대해서는앞으로반드시개선되어야할부분이라하겠습니다. 이번행정사무감사를통하여위원님들께서지적하신내용중분야별주요지적사항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공통사항으로첫째,모든부서에서는각종사업추진시행정절차를반드시준수하시기바랍니다.혹여뒤늦게라도미비점이발견되었으면꼭절차를보완하여주시기바랍니다.특히공모및시장공약사업추진시너무성급하게결정하지말고꼼꼼히살펴서진행함으로써갈등과예산낭비사례가발생치않도록주의하시기바랍니다.절차도투명하게공개하시기바랍니다. 둘째,반복되는지적사항은반드시개선하여주시기바랍니다.반복되는지적사항으로는위원회미개최,잘못된자료제출,국도비보조사업집행저조,홍보부족으로인한예산불용등이있습니다. 셋째,행정사무감사시인력부족으로인한업무과다와사업추진이어렵다는부서의견이많았습니다.해당부서에서는총무과에충분히의견을전달하고총무과에서도충분히검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넷째,집행부에서는의원님들이요구한자료를신속히제출하여회의준비등에도움을주시기바랍니다.빠른제출이어려울시진행상황을수시로알려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주요지적및권고사항입니다. 첫째,기금을금리에맞게재예치를시켜이자수입증대로세입재원을높일것을권고합니다.또한전반적으로기금의편성과집행이목적에맞는지점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둘째,우리시자문변호사를생태등순천시정책방향과맞는변호사1명정도는위촉할것을권고합니다. 셋째,우리시에서발생한갈등해소와청렴도도향상을위한대책에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넷째,2023년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앞두고있습니다.홍보및정책간담회등을적극추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섯째,조직의안정성을해치는부서의신설과폐지를빈번하게하는것을지양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섯째,순천시생활임금조례에따라생활임금을조속히지급할수있도록대책을강구하시기바랍니다. 일곱째,심도있는위원회논의를위해서면심의를지양하고대면심의를활성화해주시기바랍니다.또한위원들이거수기의역할에만머무르지않도록관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덟째,순천시각종행사진행시의사일정을참고하여주시고안전관리에철저를기하시기바랍니다. 아홉째,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신청사건립등대규모사업을앞두고있습니다.적법하고통일성있는계약행정으로행정의신뢰도를높여주시기바랍니다. 열째,한부모,다문화,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청년,보훈단체등이소외받지않고복지사각지대가발생하지않도록촘촘히관리하고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수범사례입니다.공직자여러분의노고에깊게감사드리며정책을더욱내실있게운영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사업은다음과같습니다.일사천리순천생활민원접수,계약심사를통한예산30억절감,지방세납부편의시책및지방세체납징수성과,찾아가는주거복지상담소운영,여성친화도시재지정,시민젠더활동양성교육,스마트폰가족치유프로그램,행복24시운영,모바일헬스케어등이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다시한번당부드립니다.행정사무감사기간동안기획예산실의제출자료,신청사건립추진단의순천시민광장조성사업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수립용역이우리행정자치위원회에서생각하기에여러문제점이있다고판단되었습니다.향후에는동일사항이재발치않도록만전을기하여주시고,저희의회와정보를공유하며협력적인관계조성에힘써주시기바랍니다. 그동안감사준비로고생하신관계공무원들께다시한번감사드리며,우리행정자치위원회위원님들께도수고하셨다는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오는21일본회의에서의결될202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의지적사항을참고하시어시정또는개선이필요한사항에대해서는지체없이필요한조치를취하고그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지적하고시정을요구한사항은28만순천시민들을대신하여지난1년동안순천시가추진한각종사업에대하여잘못된부분을바로잡아시정하고,미흡하거나부족한부분은향후다시보완하기위함임을다시한번말씀드립니다. 감사종료에앞서이번행정사무감사와관련하여소회랄지하실말씀이있으신위원님한말씀하시겠습니까?정홍준위원님한말씀주십시오.

정홍준위원

먼저소회의말씀할기회를주신이영란위원장님감사를드립니다. 행정감사를준비하시고감사를받느라수고하신국·과장님들께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행정감사를하는것은의회의기능과역할이라고생각합니다.특히행정사무감사중국·과장님께서다소마음의상처를입었을수도있었을것입니다.우리위원님들의각자의역할과책임을다하려고했기때문에오해가없으시길당부의말씀을드립니다. 다시한번행정감사수감을받으시느라고수고하신국·과장님,읍·면·동장님,그리고직원여러분들께수고하셨다는말씀을올립니다.여러분들이계시기에28만순천시민이안전하고행복하리라고생각합니다. 특히행정사무감사를마지막으로오랜공직생활을마감하시는지석호국장님,또정순금과장님,이재왕과장님그동안수고와공로에경의를표합니다.이번에또노인복지과장님김종남과장님정말존경합니다.항상건강하시고행복하시고가시는길마다늘꽃길만걸으시기를기원드립니다. 그리고행정자치위원회이영란위원장님을비롯한우리위원님들께서도이번행감을준비하면서우리는하나라는소통의시간이되었다고생각합니다.다소부족한면도있었지만나름대로책임과의무를다했다고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존경하는정홍준위원님교과서적인말씀주셨습니다. 박계수위원님한말씀하시죠.

박계수위원

저는사실별로할말이없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일부러후배위원님들을위해서말씀을아끼셨잖아요,시간드리려고,준비를하셔놓고도.

웃음

박계수위원

아무튼매년행해지는행정사무감사는어차피거쳐가야할과정이라고봅니다.하여튼그동안행정사무감사준비하시느라고생하셨고,또저희들이별로질문을안했습니다만혹시저의말로인해서불편하셨다거나안좋은생각이드셨던분들도이해하시기바라고요.매년하는거지만항상어쩔때보면참매섭게해야되겠다는생각도들지만어떻게보면또부드럽게해야되겠다는마음이양면성이항상존재하더라고요.그래서준비했다가도사실질문을안하고그냥넘어가는몇개과도있었고그래서여러가지많은생각이듭니다. 아무튼수고하셨다는말씀드리고,또이번행정사무감사를마지막으로퇴직하시고그동안고생하신공무원들께도고생하셨다는말씀드리고,저희들에게,위원님들이혹시,위원님들때문에상처받으신부분있으시면이해해주시라고말씀드리면서저는강평이정도간단히하겠습니다.간단히도아니네.

웃음

이영란위원장

감사합니다.박계수위원님마음이약하셔서양가적인감정을지금표명하셨습니다. 유영갑위원님.

유영갑위원

없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주실말씀없으세요?있으실것같은데.

웃음

유영갑위원

없어요,없어.

웃음소리

이영란위원장

그것도배려하시겠습니까? 그럼장경순위원님첫사무감사진행하고나서소회한번말씀주십시오.

장경순위원

장경순위원닙니다. 지난일주일동안감사받느라고정말고생하셨습니다.민생도어렵고,우리경기도어렵고,순천시도굉장히어려운상황에있습니다.집행부와우리의회가힘을합쳐서노력한다면아마이어려운위기가빨리극복될거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2023국제정원박람회도집행부와의회가힘을합한다면아마분명히세계가장멋있는우리박람회가될거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 지석호국장님을비롯한양효정실장님,모든분들정말고생하셨고,감사준비에애쓰시는일반직원여러분들도정말고생하셨다고말씀드리고싶습니다. 다만좀늦은자료제출과목적에맞지않는예산편성등은앞으로개선돼야될것같습니다.또한각종위원회도조금개선이돼야되지않을까싶고요. 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도고생하셨습니다.순천시공무원여러분응원합니다.감사합니다.

이영란위원장

처음하는행정감사임에도불구하고굉장히초선의원님들열정갖고준비많이해주셨어요.그런데도중에자꾸자료로답변하는과정에서질문을깊게나가지못하시더라고요. 제가가만히지켜보니까.그런데정말많이준비했습니다,연구를많이하고. 또최현아위원님한번말씀주시지요.

웃음

최현아위원

행정사무감사진행하시느라고이영란위원장님,그리고저희행정자치위원회위원님들다들고생많으셨습니다.그리고또행정사무감사준비하시느라고국장님,과장님,팀장님들정말고생많이하셨다는말씀드리고싶습니다.그리고퇴직하시는국장님,과장님들도공직생활그동안하시느라고정말고생했다는말씀드리고싶고요.항상건강하십시오.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장경원위원님한말씀주시지요.

장경원위원

장경원위원입니다. 먼저이렇게소회발언의기회를주신이영란위원장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먼저9일간행정사무감사를위해성실히자료준비와수감에임해주신국·과장님들께진심으로수고하셨다는말씀을먼저드리겠습니다. 오늘의강평의자리가참으로만감이교차하는것같습니다.지역의일꾼으로처음하는행정사무감사와공직생활을마무리하는이시점에서행정사무감사를받는이자리인것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의회의하나의기능입니다.의원으로서해야될역할이고,혹여감사중마음의상처를받았다고하면28만순천시민을위함이라생각해주시기바랍니다. 이영란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강평처럼권고사항이나시정사항을꼭잘지켜주시기바라고,또한1월에있을대대적인조직개편에혹여감사지적사항들이누락되거나전달되지않는미흡함이없도록많은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다시한번9일간행정사무감사를수감받으신국·과장님,그리고모두고생하셨다는말씀드리고,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한분한분수고하셨다는말씀드립니다.또한방송을보고있을일선에서고생하고계시는읍면동동장님을비롯한직원분들께도수고하셨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영란위원장

유승현위원님마지막으로한말씀주시지요.

유승현위원

유승현위원입니다. 이번에행정감사처음이긴하지만국장님하고과장님하고모든공무원여러분들참열심히하시는데너무감사하고요.저희가일단자료요청이나그런거에대해서는일부러그러신건아니라고저는생각하고있고요.어느정도…. (「일부러」하는위원있음) 그런거는아닌것같습니다.그래서참고생많으셨고요.저희가무리한부탁을한것도있을수도있을테고,또집행부하고저희사이가나쁘게간다고는아니고요.순천시민들을위해서다같이함께가야될그런사항이고지적은당연히나올수밖에없는상황이라고저는생각하고있고요. 저희이영란위원장님하고우리위원님들모두다수고하셨고,저희관계공무원분들도이번에너무고생많이하셨습니다.그리고또남은,해마다계속반복되니까본예산도수고를많이하실것같은데앞으로더욱더열심히해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이상입니다.

웃음소리

이영란위원장

지금이자리에계신국·과장님,또방송을보고계신공직자여러분,우리위원님들의진심어린고백이라고봐도되겠죠? 진심으로시민을위해서일하는것은집행부나우리위원들이나똑같다는말씀과,또그런과정에서혹여라도불편한어떤그런감정이있었던거에대해서는양해해달라,이해해달라는말씀이었습니다.그이면에는그만큼자신들도마음이아팠다는거겠죠. 다음으로지석호국장님,또이자리에참석하신과장님중에김종남과장님이공직생활을마무리하시죠?대표로두분께한번한말씀듣겠습니다.지석호국장님먼저.

웃음

석호

지석호자치행정국장

(자리에서일어나며)위원장님만쳐다보면좀그럴것같아서.

웃음소리

이영란위원장

방송이들어갈라나모르겠습니다만말씀주십시오.
석호

지석호자치행정국장

방송끄시면….

이영란위원장

아니,아니,괜찮습니다.하십시오.
석호

지석호자치행정국장

방송안나가게목소리작게하겠습니다. 일단행정사무감사하시느라고이영란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고생많이하셨습니다. 이번에지적해주신여러가지권고사항,지적사항,시정사항부분은집행부에서위원님들께서모두가말씀하셨다시피시민을위한모두의고민이라고생각하고저희들더욱열심히하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 저는숫자로제가지금며칠남았는지도모르고살았는데오늘오니까지금금방위원님들모두가며칠안남았다고하셔서숫자를셌더니20여일남았습니다.전혀퇴직부분은생각도안했는데오늘오니까갑자기지금얼마안남았다는생각이드는데요즘출퇴근하면서그런생각을합니다. 솔직히만감이교차합니다.항상올때와갈때생각했던단어2개가생각납니다.감사와행복이라는분에넘치는공직생활32년하면서분에넘치는사랑을받았고,특히저는이상하게1년반빼고는행자위소속만공직생활을해왔습니다.행자위의회분위기라든지행자위소속위원님들하고지금도,예전에도,지금도여기는항상공직생활하면서굉장히내사무실같은분위기에서앞으로공직생활끝나고나서도시민과저자신을위해서최선을다할거고,의회행자위도무궁한발전을기원하고응원하겠습니다.그동안감사하겠습니다.

웃음소리

박수

이영란위원장

김종남과장님,이건감사가아니니까편하게한말씀주시지요.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이번행감때보면이영란위원장님을비롯해서여기행자위위원님들이너무많은배려를해주셔가지고제가편안하게감사를받게되었습니다.너무감사드리고요. 저는한33년정도공직생활을했는데이렇게마이크를잡아본적은별로없었거든요.그래서굉장히떨리는마음이많이있었는데위원님들의너무많은배려에저는깜짝놀랐습니다.이번에행감이제일부드러웠고좋았다는의견들이우리과장님들이그렇게말씀해주셨고요. 그동안너무감사했습니다.건강하십시오.

웃음소리

박수

이영란위원장

주신말씀중에가장부드러웠다는것은시민들한테는질책으로들리는데요. 건강상의이유로과장님이힘드셨음에도불구하고끝까지자리를지켜주신거에대해서감사드립니다. 우리가끝으로다같이고생했으니까요,격려와응원의박수한번힘차게치고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22년도행정사무감사에대한강평을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배부해드린행정사무감사주요내용을참고하셔서누락이나수정사항에대해서는말씀해주시면반영토록하겠습니다. 오늘수고많으셨습니다.다음회의는12일월요일오전10시에개회하여일반안건및직속부서소관2023년도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22년도행정자치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웃음

박수

10시25분 감사종료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