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안수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제265회순천시의회제2차정례회제9일차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202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에대한강평을실시하겠습니다.이번행정사무감사는12월1일부터시작하여오늘까지9일동안일자리경제국,문화관광국,농업기술센터,사업소등문화경제위원회소관총18개부서의업무에대하여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동안성실히감사에임해주신일자리경제국조태훈국장님,문화관광국김재빈국장님,농업기술센터이기정소장님을비롯한각과·소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드리며,이번감사를위해오랜시간고민과연구를거듭하신우리위원님들한분한분께도거듭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에서정한지방의회의중요한의정활동이자권한으로,의회가시민의대의기관으로서집행부에서추진한업무에대해견제와감시기능을발휘하는것입니다. 이에우리위원회는열과성의를다해준비했던자료를토대로감사를실시하여잘된사항은아낌없이칭찬하고격려하였고,잘못되었거나불합리한사항에대해서는날카로운질책과함께시정을요구하였습니다. 또한서류를통한집행부의잘못을지적하기보다는공직자들이듣지못하는시민의목소리를전달하고,대한민국생태수도일류순천이나아가야할방향을바로잡는데중점을두고여러대안을제시하는등그어느때보다도생산적인행정사무감사가되었다고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성공개최를위해순천시전직원들이역량을집중하고있는상황에서행정사무감사에성실히임해주신공무원여러분께거듭감사드리며,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성공개최를기원하며강평을시작하겠습니다. 먼저,모든과·소에대한공통지적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행정사무감사자료작성소홀’입니다.의회의자료요구권,행정사무감사권및조사권등은지방자치법에서정한집행부를견제·감시하는주요도구로서,불성실한자료제출은의회의눈과귀를가리는행태입니다.이에행정의투명성확보와의회와의원활한소통을위해자료를충실하게제출할것을지적하였습니다. 둘째,‘각종위원회운영활성화및정비’입니다.관련조례에서위원회를구성·운영하도록하였음에도,위원회운영실적이없거나,형식적인위원회운영이많았습니다.코로나19로인한위원회운영의어려움은충분히공감되나조례에명시되었고,필요한위원회라면비대면영상회의등다양한대체방안을강구하려는집행부의적극적인의지와노력을당부합니다. 셋째,‘보조금사업적정성검토’입니다.각과에서는국도비예산을포함한다양한보조금지원사업을시행하고있습니다.하지만연례적으로사업을시행함으로써수요자가없거나포기하는등예산불용액이발생하였습니다.향후에는보조금지원사업에대한성과평가를실시하여보조금을지원하는등예산이적재적소에투입되고,예산낭비를최소화할수있도록적극검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넷째,‘민간위탁,재위탁·재계약시이행절차준수’입니다.행정사무의민간위탁,재위탁·재계약시조례에정한바와같이의회동의·보고,성과평가제출등이행절차를준수해야합니다.하지만의회보고기한을넘기는등이행절차미숙으로의회와소통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았습니다.향후에는관련법령을정확히숙지하시고이행절차를준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섯째,‘조례등법령에근거한업무처리추진’입니다.지방자치단체공무원은조례,규칙,지침등에따라업무를처리하는것이원칙입니다.이번행정사무감사시조례가제정되어있음에도조례를근거로하지않고,조례에명시된사항을제대로실행하지않아유명무실한조례가많은것으로파악되었습니다.조례등법규가정하는책임을준수하여적극적으로업무를처리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주요지적사항입니다. 첫째,‘청춘창고운영활성화’입니다.코로나19완화에따라청춘창고입점점포매출이코로나이전수준으로회복되고있지만,여전히빈점포들이있고방문객이많지않습니다.이에방문객의흥미를유발할수있는콘텐츠개발에역량을집중하여주시고,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라는대규모행사와연계하여청춘창고가활성화될수있도록운영방식을혁신적으로개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둘째,‘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운영미흡’입니다.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운영과관련하여,집행부는2020년도,2021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사항을똑같이작성하였습니다.또한,2021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홈페이지활성화를위해소상공인연합회등에홍보하고있으며,유익한정보제공을위해노력하고있다며완결된사항이라보고했습니다.하지만홈페이지는1년동안전혀운영되지않았으며,행정사무감사직전에오픈하는등홈페이지관리를소홀히했습니다.무엇보다도홍보도하지않고있는상황이며,정보제공도하지않은사항을하고있는것으로사실과다르게보고한것입니다.앞으로는지역내소상공인들이홈페이지를적극활용하여도움을받을수있도록홈페이지정상화를위한조속한조치를취해주시기바라며,행정사무감사자료작성에소홀함이없도록주의하시기바랍니다. 셋째,‘순천사랑상품권관리감독강화’입니다.순천사랑상품권은지역소상공인과전통시장을육성하기위한정책의일환이지만,상품권사용처및환전현황상위권을보면대부분대형마트로,상품권발행취지와어긋납니다.또한조례에정해진최대한도환전금액을위반하여개별가맹점에서상품권을환전하고있습니다.순천사랑상품권은화폐와다름없는유가증권으로지역경제에미치는파급효과가큰만큼,순천시에서는관리감독강화및발행취지에맞게운영될수있도록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넷째,‘스포츠강좌이용권사업관리감독철저’입니다.스포츠강좌이용권사업은문화체육관광부,국민체육진흥공단관리지침을준수해야하고,이용자의전·출입발생시전·출입지급관리기준에따라관리해야합니다.원칙은이용자의전출발생시고충방지를위해지원확정기간까지기존에지원하던지자체에서계속지원해야하며,지자체간협의가가능한경우에는전입한지자체에서지원가능하며,전입지자체로이용권재신청을해야합니다.하지만,순천시는스포츠강좌이용권사업을진행하면서위와같은지침준수에소홀하였습니다.또한이용시설로등록된7개소에사업비의1/3,1억원이지출되었음에도그사유등이파악되지않고,지침에따라등록된이용시설을주기적으로방문·점검해야함에도이에소홀하였습니다.집행부에서는스포츠강좌이용권사업관련자치단체의준수사항등을충실히이행해주시기바랍니다. 다섯째,‘순천만잡월드운영정상화’입니다.순천만잡월드는어린이와청소년들을위한직업체험관으로아이들이주로방문하는순천시의랜드마크가될수있는시설입니다.하지만,최근노사문제로인해정상적운영이되지않고있으며,이는순천시의위탁사업지도감독소홀에기인한부분도있습니다.따라서순천시는문제해결을위해적극적인방안을강구하여순천만잡월드운영이정상화될수있도록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섯째,‘순천로컬푸드운영활성화’입니다.순천로컬푸드는시민들의호평속에운영되고있으나,몇가지개선이필요하다판단됩니다.우선,직원들과의소통강화입니다.현장에서근무하는직원들의근로강도,급여등면밀히살펴주시고,직원들의다양한의견을수렴하여처우개선에힘써주시기바랍니다.이를바탕으로지역농산물및가공식품입점율확대,지역특색에맞는여미락메뉴개발,다채로운기념행사개최등로컬푸드가순천농가들의소득으로이어지고소비자들에게는안전한먹거리를제공할수있도록다양한운영방안을강구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외에도청년정책위및협의체와소통활성화,야시장이전상인들의충분한의견수렴,영상미디어센터홍보및활용,순천시행사안전관리인력충원등을지적하였습니다. 시민배려및적극행정으로수범이된행정에대해서는아낌없이칭찬하였습니다. 코로나19완화이후개최한첫대형축제로지역주민,지역상권의적극적인참여로원도심활성화에기여한‘2022순천푸드앤아트페스티벌’,많은시민들의동참으로책읽는도시에서책쓰는도시로의도약을보여준‘순천시민책쓰기사업제12회생산성대상우수사례선정’,국제교류로대한민국대표동아시아문화도시의역량을표출한‘한복패션쇼in기타큐슈’,문화재활용사업으로시민들에게문화유산향유의기회를제공하고,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한‘2022순천문화재야행’,시민의로봇인식을확장하고로봇복지생태조성의가능성을보여준‘2022로봇아카데미’,기초생활거점을조성하여농촌정주여건개선및지역공동체활성화를촉진하는‘농촌협약추진’,3만순천시농업인의소통및공유의장을마련하고농업분야ICT첨단기술활용으로혁신농업인및경영체육성을위한‘혁신농업인센터개관’,대통령실명절선물구성품으로선정되어순천매실브랜드홍보및인지도확산에기여하는‘순천매실명품육성사업’등일류도시로의도약과시민들의행복을위한집행부의헌신과노력에칭찬을아끼지않았습니다. 그동안감사준비및수감으로고생하신관계공무원들께다시한번감사드리며,우리문화경제위원회위원님들께서도고생많으셨다는말씀을드립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오는21일본회의에서의결될202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의지적사항을참고하여시정또는개선요구사항에대하여필요한조치를지체없이처리하고그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종료에앞서,이번행정사무감사와관련하여하실말씀이있으신위원계십니까? 예,나안수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