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진형석 의원 발언
형석
진형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3년도 전라북도 예산안(전라북도지사 제출) 2. 2023년도 전라북도 수정예산안(전라북도지사 제출) 3. 2023년도 전라북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전라북도지사 제출) 4. 2022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전라북도지사 제출) 5. 2022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전라북도지사 제출) 6.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7.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수정예산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8.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9.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10.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11.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12.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13.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전라북도 예산안, 제2항 2023년도 전라북도 수정예산안, 제3항 2023년도 전라북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제4항 2022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5항 2022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제6항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제7항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수정예산안, 제8항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제9항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제10항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 제11항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2항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제13항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이상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 및 도교육청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일정은 지역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 심사, 전라북도 및 전라북도교육청 수정예산안 심사 및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6개 시 지역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6개 시 지역교육지원청을 대표하여 전주교육청 이만수 교육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만수입니다. 전북교육을 위하여 항상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진형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6개 시 교육지원청 소관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및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6개 시 교육지원청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129억 800만 원 증액된 8176억 8400만 원입니다. 인적자원 운용은 전년 대비 2700만 원이 증가한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직원의 업무능력 향상 및 역량 제고를 위하여 교직원 역량 강화에 1억 9000만 원, 능력이 우수한 학교경영자 임용 및 교직원의 공정한 인사업무 추진을 위하여 교직원 인사에 1억 4400만 원을, 교권 보호 및 교원 상처 치유 프로그램 운영과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교직원 복지 지원에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은 전년 대비 26억 6000만 원이 증가한 467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색 있고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및 안전한 체육교육 환경조성을 위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303억 8600만 원, 교실수업 개선 및 학력 향상 지원을 위하여 학력신장 및 평가에 9억 8400만 원, 권역별 컨설팅단 운영으로 현장중심 장학 지원을 위하여 장학 및 연구에 7700만 원, 유치원 교육과정 연수 및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하여 유아교육에 1억 7900만 원, 맞춤형 특수교육지원체계 강화를 위하여 특수교육에 22억 7400만 원, 영재교육의 활성화 및 내실화 지원을 위하여 영재교육에 4400만 원, 독서논술교육 및 학교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독서교육에 2억 9500만 원, 정보교육 연수를 통한 교원의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학교정보화에 300만 원,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 및 학생단체활동 지원과 평생 체육교육 환경조성을 위하여 특별활동 지원에 92억 4200만 원, 각종 안전사고 예방 및 학교폭력 근절을 위하여 학생 생활지도에 26억 5700만 원, 다양한 진로직업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진로·진학교육에 5억 3500만 원, 공정한 중학교 무시험 진학 운영을 위하여 학생 선발 배정에 8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복지는 전년 대비 26억 3100만 원이 증가한 178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내실 있는 방과후 마을학교 운영을 위하여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에 56억 7000만 원, 교육지원청과 지자체 간 새로운 교육협력모델 구축 및 농어촌학교 교육 지원을 위하여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에 57억 3000만 원, 교육배려학생에 대한 교육 기회 보장과 교육격차 최소화를 위해 교육복지 지원에 64억 9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급식입니다. 전년 대비 365억 4200만 원이 증가한 1606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생건강증진 도모 및 식중독 등 위생·안전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보건관리에 5900만 원, 무상급식비 지원 및 능률적이고 위생적인 학교급식시설 개선을 위하여 급식관리에 1606억 3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학교재정 지원관리는 전년 대비 100억 9700만 원이 증가한 2436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율적인 교육과정 및 학교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운영비 지원에 1458억 9100만 원, 사립학교 재정 운영 정상화 및 균등한 교육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학재정 지원에 977억 9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학교시설 여건 개선은 전년 대비 453억 5200만 원이 증가한 2733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치원 신설 토지 매입비와 학생 수 증가로 인한 교실 부족 문제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학생 배치시설에 166억 8100만 원,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노후된 학교시설 환경개선을 위하여 학교시설 개선에 2566억 5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평생교육은 전년 대비 4억 6000만 원이 증가한 14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한 평생교육 운영에 13억 3200만 원, 독서 의욕 고취 및 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독서문화에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육행정일반은 전년 대비 57억 3100만 원이 증가한 256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정책에 대한 수요자 공감대 형성 및 재난상황 위기대응능력 배양을 위해 정책기획 및 비상계획에 1억 9100만 원,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감사법무관리에 6400만 원, 교육지원청 자체평가 및 행정업무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 기관평가 및 조직관리에 6600만 원, 안정적인 전산시스템 운영 및 교육행정 기록물 관리를 위하여 교육행정정보화 및 행정서비스에 1억 300만 원, 교육재정의 합리적 배분 및 편성을 위하여 예산관리에 900만 원, 효율적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를 위하여 재무관리에 21억 4700만 원,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및 적정규모학교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금을 반영하여 학생 배치계획에 208억 4100만 원, 지역사회와의 교육거버넌스 운영 및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협력에 3억 5000만 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학교시설 관리를 위하여 시설사업 관리에 18억 7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관운영은 전년 대비 8억 600만 원이 감소한 109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운영비에 50억 6100만 원, 노후된 기관시설 환경개선을 위해 교육행정기관 시설에 59억 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근로자 인건비는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지원을 위하여 전년 대비 102억 1500만 원이 증가한 369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6개 시 지역교육지원청 소관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개 시 교육지원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54억 1700만 원이 감액된 7393억 9400만 원입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은 기정예산 대비 19억 2300만 원이 감액된 562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목적체육관 신축 예산 계속비 이월로 인한 감액 및 코로나19 상황에서 원어민 보조교사 인건비 불용액 발생 등으로 교육과정 운영에 19억 2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는 기정예산 대비 1억 원이 증액된 158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지원금을 반영하여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급식은 기정예산 대비 6400만 원을 감액한 1339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수농축수산물 부식비 및 기숙사 급식비 반납을 위한 감액으로 학교급식 운영은 1억 500만 원을 감액, 노후된 학교급식시설을 개선하고자 급식비 차액보전금을 반영하여 학교급식 환경개선에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시설 여건 개선은 기정예산 대비 417억 4700만 원이 감액된 225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안전 개선을 위한 특별교부금을 반영하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계속비 사업 기간 변경과 학교공간 혁신사업 계속비 전환으로 학교시설 개선에 417억 4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 일반은 기정예산 대비 17억 6900만 원이 감액된 185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학용 전세버스 임차료 낙찰차액 발생으로 학생 배치계획에 17억 6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근로자 인건비는 기정예산 대비 1400만 원이 감액된 287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6개 시 지역교육지원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이만수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은 2023년도 본예산을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구김동구위원
위원입니다. 공히 6개 교육장님한테 질의합니다. 지금 6개 교육장님 학교 교사 대수선 사업이 있죠? 다 있죠? (“예”하는 교육장 있음) 2023년 사업 대상 학교 중에 완공 시기를 저희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교육장님들.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약에
만약에김동구위원
5년 안에 지어진 학교가 대상이라면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걸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선 제가 전주교육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글로벌 인재양성 지원, 모든 교육청이 다 신규사업으로 된 것 같아요.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해서
대표해서김동구위원
전주교육장님,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주교육장 이만수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외 글로벌연수 예산은요, 코로나 전에는 도청에서 예산을 잡아서 운영했었거든요, 확보해서. 그런데 코로나 이후로 학생들 해외연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잠잠해지는 상황이어서 각 지역청에 자치단체와 대응투자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예산을 잡는데 자치단체와 조금 시기가 늦어서 지금 자치단체는 못하고 지역청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에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주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요, 해외로 한 5억을 예산편성했습니다. 그래서 145명을 핀란드하고 싱가포르로 지금 보낼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김동구위원
싱가포르하고 핀란드로 대상 한 이유가 있습니까?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 두 나라는요, 국제학업성취평가에서 아주 우수 국가로 선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미래에 대한 지식 그다음에 기술을 심어주는 데 중점을 둔 교육정책을 지금 펴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학생들이 진로 관련해서 성취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그런 자극을 줄 수 있는 나라이어서 그렇게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가김동구위원
깊게는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나머지 교육청도 글로벌 인재양성 지원 신규사업, 자료하고 본 위원한테 설명을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설명이 부족하면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군산교육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예, 질의하겠습니다. 한들고하고 옥구중학교하고 급식소를 같이 쓰고 있나요?
경희
박경희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김동구위원
보니까 여기 한들고에 관련해서 급식시설비용이 올라왔어요. 지금 한들고하고 옥구중하고 참 어찌 보면 전국에서 그런 학교가 또 있을까요? 교장 한 분에 고등학교 교감, 중학교 교감 있는 데가 또 있나요?
경희
박경희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다는 파악하지 못하지만 좀 드문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크
마이크김동구위원
켜고 크게 이야기해 주세요.
경희
박경희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다 파악은 하지 못하고 있지만 좀 드문 케이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동구위원
왜 그러냐면 중학교를 들어가려고 하는 학부형들이 한들고 때문에 다른 학교로 보낸다고, 군산시로 전학을 가고 하는 일이 5학년 때 참 많아요, 옥구중학교에 들어갈 애들이. 그것을 보면 한들고가 여러 가지로 아이들이 보기에 안 좋았던 악영향이 있었는데 지금 갈수록 상황이 상당히 반전되고 있거든요. 많이 좋아지고는 있는데…….
경희
박경희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좋아지고 있습니다.
소가
급식소가김동구위원
하나를 놓고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쓰다 보니 여러 가지 조율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경희
박경희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학사일정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김동구위원
예, 그리고 애들 점심에 밥을 먹을 때도 약간의 불편함이 서로가 있는 것 같아요, 시간 조절해서 먹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그런 대응 방안 지금 갖고 있는 거 있어요?
경희
박경희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까지 그 부분을 깊이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학교 측의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토대로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구위원
그 부분은 저한테 나중에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구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수김성수위원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을 전주교육장님께서 하셨으니까 교육장님께 대표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께서 만약에 자제분들이 있으면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친구들을 사귈 때 어떤 식으로 친구가 나를 따르고 나와 함께할 수 있는 친구, 첫 번째, 내 자녀에게 돈을 많이 줘서 그 친구들을 돈으로 맛있는 거 사주고 하면서 끌어오는 방법과 아니면 그 친구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같이 어울리면서 활동을 하는 방법과, 뭐 정답은 정해져 있는데 어떤 방법이 좋다고 생각하세요?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만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친구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는 그 친구와 어떤 소통 또는 취미활동 또는 다양한 생각들이 좀, 어떤 의견이 생각이 같아야 진정한 친구로, 그래서…….
하게
정확하게김성수위원
인간관계가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리고
그리고김성수위원
그것이 나아가서 조직관리도 마찬가지죠?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성수위원
조직관리도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굉장히 많고 돈으로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제 교육국장께서 지원청장님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교장선생님들께, ‘교장선생님들께서 지원청장님들의 말을 잘 안 듣는다. 그래서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각 지원청에 사업비를 좀 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한 방법이라고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교장선생님들을 굳이 사업비로 이렇게 하시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그 예산에 대해서 문제예산 지적을 하겠습니다. 136페이지 전주교육지원청에 대한 학교운영비 지원에서 교수학습환경개선 5억 원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358페이지 군산교육지원청 마찬가지로 교수학습환경개선 3억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570페이지 익산교육지원청 교수학습환경개선 3억 원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읍교육지원청 760페이지 교수학습환경개선 2억 원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963페이지 남원교육지원청 교수학습환경개선 2억 원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제교육지원청 1149페이지 교수학습환경개선 2억 원 이렇게 문제예산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주교육장님, 154페이지 통신시설 개선인데 총 10억 원의 통신시설 개선비를 올리셨더라고요. 방송장비 개선이 다 통신시설 개선이기는 한데 혹시 방송시설들이 관리가 언제 거기가 됐고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되었는가요?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주교육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방송 통신시설은요, 학교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기간이 오래되다 보면 방송, 우리가 듣기평가도 실시하고 있고 해서 방송시설이 문제가 있으면 학교를 운영하는 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이 사업이 학교에서 요청이 되면 저희들이 나가서 확인하고 시설이 잘못됐을 때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보강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런데
그런데김성수위원
2022년도에도 본예산에 1억 2500을 세우셨다가 추경에 7억 가까이 세우셨었어요. 그런데 아직 집행잔액은 5억 원이 채 안 되고 있습니다.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이게 보면 본예산에 반영이 되면 좋을 텐데 학교에서 사용하다 보면 방송 상태가 안 좋아서 그때그때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이 사업은 방송시설은 시급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
니까
그러니까김성수위원
시급한 사항이어서 추경에 담아서 세웠는데 집행이 아직 한 3억 원 넘게 안 돼 있는 건 왜 그런 건가요? 시급하면 그때 추경을 세워서 바로 공사를 진행하고 마무리가 되었어야 되는 상황 같은데.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보통 학교에서 이런 사업을 하려면 교실을 다 건너건너서 이렇게 통신시설을 깔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학교수업이 진행될 때 이게 사업이 어려운 관계로, 하여튼 겨울방학 때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성수위원
예산을 묶어두고 이렇게 집행이 안 되는 것이 사실은 추경을 그렇게 시급하게 세울 건 아닌 것 같은데, 보니까요. 내년도 예산도 마찬가지지 않나요? 그러면. 163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전기시설 개선인데 여기도 본예산에 비해서 올해 추경에 11억을 더 세우셨어요. 그런데 41억 4200이 최종 예산인데 지금 집행된 게 22억입니다. 20억 넘게 돈이 남아있어, 20억 가까이가 남아있어요. 그런데 또 내년도 예산을 20억 증액을 해서 56억 9000을 세우셨어요. 처음에 추경을 세우실 때 수요조사가 정확히 된 것인지, 그냥 세우신 건지. 돈이 이렇게 남으면 처음에 잘못된 거 아닌가요?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 부분은…….
산은
예산은김성수위원
효율성 있게 써야 됩니다. 가야 될 데가 있는데, 물론 교육청이야 돈이 남아서 계속 기금에 적립을 하고 있지만 가야 될 돈들이 있는 것인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잡아놓고 돈을 비효율적으로 묶어두게 되면 이것도 자원이잖아요. 학교에서 자원의 효율성을 가르치는 선생님들께서 예산을 이렇게 쓰시면 아이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세요?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전기충전기 설치사업이거든요.
김성수위원
그러니까요, 전기충전기를 하든 뭘 하든 분명히 전기시설 개선을 하는 목적으로 예산을 세우셨는데 잔액이 지금 10월 말 잔액으로 20억이 남았어요, 올해 예산에 대해서. 군산도 한번 봐볼까요?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학교에서 요구가 겨울…….
학교
학교김성수위원
핑계 대지 마시고요. 예산은 교육청에서 세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학교에서 요구를 했을 때 실제 실사도 안 나가고 공사의 가능성도 이런 거 따져보지 않고 그냥 무조건 예산을 잡아서 이렇게 하시는가요? 예산을 이렇게 사용하면서 교수학습환경개선에서 사업비는 가져가고. 지금 이렇게 짜여진 예산도 제대로 못 쓰고 있는데 어떻게 예산의 재량권을 교육지원청장님께 드리겠습니까?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이게 11월 4일까지 현황인데요, 아마 12월까지 다 집행이 되면…….
김성수위원
11월 4일까지 현황인데 그럼 20억을 지금 폭풍처럼 쓰시겠다는 말씀이세요?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예산 지출계획이 다 돼 가지고요. 그래서 최종 명시이월액은 약 8억 정도 될 것 같아요.
김성수위원
그러니까요, 8억을, 20%를 남기는 예산집행이 어딨습니까. 학교에서는요, 본 위원도 학교 운영위원을 해 봤지만 예산 10원짜리 하나 탈탈 털어쓰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요, 일선 학교에서는. 그런데 교육청에서, 컨트롤타워인 교육지원청이 이렇게 예산을 무분별하게 하고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고 예산을 묶어놓고 예산을 절약해야 되는 건가요? 자, 교육장님. 예산이 짜여지면 그 짜여진 예산을 절약해야 되는 건가요?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김성수위원
아니잖아요. 그 짜여진 예산만큼은 제대로 써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래서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만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해서 추진하면 이런 부분이 지출하는데 좀 편리할 건데요, 학교하고 어떤 일정이나 이런 조율을 하다 보니 이게 자꾸 늦어지고 그런 편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더 세심하게 살펴서 예산이 적시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전주교육청 전기시설 개선 증액분에 대해서 26억 4200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승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
예산임승식위원
준비하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정읍교육청 돌봄 예산이 왜 이렇게 적어요? 다른 시도는 1000만 원이 넘어가는데 정읍은 돌봄교실 운영을 별로 안 합니까?
금희
최금희전라북도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돌봄교실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46개 학교에서 돌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산편성이 마을교육생태계 그쪽으로 가서 또 돌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승식위원
다른 시도보다는 엄청 적거든요. 남원만 봐도 1300인데 여기는 300밖에 안 되네요.
금희
최금희전라북도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그 예산 말고도 마을교육 쪽에서, 지금 저희 마을교육 예산이 12억 6000이 편성이 돼 있거든요. 그중에 돌봄을 또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승식위원
방과후학교는 지금 어떻게, 각 교육청에 전부 다 공통된 사항인데 방과후학교는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말씀 한번 해 주세요.
금희
최금희전라북도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방과후학교는 저희가 강사를 보내주는 업체를 선정해서 원하는 학교에 강사를 보내주고 있어요. 방과후 행정실무사가 없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실무사가 있는 9개 학교는 행정실무사가 하고…….
그건
그건임승식위원
알고 있는데 방과후 그러면 선생을 어디서 섭외를 해요?
금희
최금희전라북도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에서 위탁 운영을 해서 강사들을 학교에 보내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교육지원청에서도 프로그램형, 마을연계형 해서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임승식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하니 돌봄도 내년에 각, 지금 교육장님들 마찬가지입니다. 돌봄은 예산을 확대해야 돼요. 여기 보니까 시설은 몇십억, 몇백억 가는데 돌봄은 1000만 원, 300만 원 이러는데 내년에 이 돌봄을 확대해서 부모들이 편안하게 학교를 보낼 수 있게끔, 먹고살기 힘들잖아요. 돌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예산은 증액 좀 시키세요, 교육장님들이. 그거 교육장님들 다 문제 아닙니까. 위에 교육청에다가 그런 예산은, 제가 분명히 권고합니다. 내년 예산 몇 배로 증가를 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과후학교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고하니 오늘도 유치원 원장님들이 와 갖고 한 70∼80명이 제 사무실에서 데모를 하고 있고 며칠 전에는 또 어린이집이 데모를 하고 있고 그러는데, 사립유치원하고 말하자면 어린이집하고 이렇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무상교육을 하고 정말 부모들한테 교육비를 전가 않고 사교육을 없애려고 하면 방과후학교가 빨리 활성화가 되고 자리를 잡아야겠죠? 그러죠? 전주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주교육장 이만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공교육이 활성화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교육청, 교육지원청이나 이런 문제뿐만 아니고요, 자치단체와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방과후 또는 돌봄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명히
분명히임승식위원
방과후학교는 활성화가 되고 정말 다른 일반 사립학원보다 더 잘해 줘야 돼요. 그래야 방과후학교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내면 속에 이번에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이렇게 대립을 하는 것을 지금 보고 있죠? 그런데 방과후학교가 활성화가 되고 지원이 많이 간다고 하면 일반 시중에 사립학원은 또 들고 나옵니다. 그러겠죠? 그것을 대비해서 그쪽에 있는 교사들, 선생님들, 강사들을 방과후학교 교사로 대체를 하는 방향으로 같이 상생할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을 꼭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방과후학교를 증대하거나 분명히 공교육을 살리고 사립, 예를 들어서 사업비를 줄이려고 하면 방과후학교를 증대해야 되는데 증대하다 보면 일반 학원이 고사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사회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쪽 강사, 그쪽 선생님들, 원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쪽하고 유대관계 아니면 같이 공생·공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에서 전부 다 그 지역 특색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 교육장님들이 더 신경을 써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겠죠? (“예”하는 교육장 있음) 꼭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임승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규박정규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만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장님들께서는 일선 학교 교장선생님과 같은 직급이죠? (“예”하는 교육장 있음) 그렇다 보니까 교육장으로서의 어떤, 같은 직급으로서의 그런 지위나 이런 부분에서 사실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의 교육장으로서 어떤 지휘체계가 강화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혹시나 생각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없어요?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주교육장 이만수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장 자리는 어떤 지위가 향상되고 어떤 학교장의 차이가 있고 이런 것을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사실 교육장 자리는 봉사직이라고 생각하고 각 지역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또 학교를 위해서 무엇을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죠. 박정규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셨다니 감사드리고요, 크게 어떤 고민을 해 본 적은 없습니다.
박정규위원
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사실은 그 지역의 우리 교육장님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요. 각 학교의 어려움이나 내지는 어떻게 하면 애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인가. 그런데 교장선생님들하고 같은 직급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의외의 답변을 하시네요. 그럼 계속 그렇게 봉사하시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주교육지원청 사업설명서 33쪽, 예산안 246쪽에 보면 교직원 복지 지원 관련해서 예산이 서 있어요. 그런데 교권 보호 및 교원 치유 지원 대상에서 초등학교 교원이 포함되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주교육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예산상에만 초등이 포함이 안 돼 있고요, 사실 도교육청에서 재배정 예산으로 약 300만 원이 교부가 되는데요, 이 예산으로 초중 함께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정규위원
교육장님, 제가 답변을 짧게 드렸으니까 짧게 좀 답변해 주십시오. 길게 안 하셔도 됩니다.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음에
그다음에박정규위원
글로벌 인재양성 지원에 있어서 사업설명서 47쪽, 48쪽 보면 여기에 사업목적을 해외 진학탐방이라고 하셨어요. 맞는 목적이에요? 전주교육청요.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이게
이게박정규위원
맞는 목적이에요?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동안에는 어학 관련해서 아이들을 많이 해외연수를 보냈다고 하면 전주교육지원청은 이번에는 새로운 방향으로 한번 교육을 시켜보자. 그래서 학생들이 중학교 때 이 시기에는 진로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얻을 기회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전주교육지원청은 진로교육 쪽으로 한번 잡고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정규위원
교육장님, 그 시기에는 가서 보는 것만으로도 스펀지처럼 물을 빨아들일 때예요. 농촌학교나 이런 데는 어떻게 하면 학생을 받아들일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목적을 이런 식으로 두는 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적이 그냥 해외연수 프로그램만 넣어줘도 그건 본인들 스스로가 결정할 문제잖아요. 목적을 이렇게 잡지 마시라고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제가 추경 때도 말씀드렸는데 학부모들을 어떻게 참여시킬 건가에 대해서 고민도 좀 해 보셨습니까? 학교폭력에 관해서 제가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한번 정도 시도는 해 보셨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우리 전주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위원회로 지금 접수되는 건이 약 300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어떤 신체 폭력 이런 부분으로 해서 발생된 그런 폭력 건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학부모님들의 어떤 감정으로 인해서 학교폭력자치위원회까지 올라오는 그런 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고 서로 양보하고 할 수 있어서 거기에서 아이들이 그런 가운데서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우리 전주교육지원청은 학부모 연수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위원회에 상정이 되는 일이 없도록 연수 좀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 수립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번
전번박정규위원
추경 때도 제가 그런 질문을 드렸잖아요. 교육과 예방을 통해서 정말 예방이 된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당시에 아마 그렇지 않다라고 다 답변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장 적합한 방법은 학부모들이 그래도 특별한 시간을 마련해서 한두 번씩 참여를 함으로 해서 그들의 시각을 바꿔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 보시라고 권고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권고를 좀 받아들여서 한번 정도 고민을 해보시라고 하고, 제가 좋아하지는 않지만 일본 도쿄의 와다중학교 사례를 보게 되면 실제로 학교의 담을 풀어내는 방법이 그런 것들이에요. 학부모들이 어떻게 참여하는가 사례들을 쭉 보시면서 시도해 볼 수 있으면 한번 해 보라고 제가 권고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안 하고 연수를 하신다고 해요, 연수를. 사실 연수도 물론 효과가 있을 겁니다, 단순간에 나타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방법을 시도를 해야 되고, 여기서 거의 4억 예산이 편성돼 있지만 거의 다가 예산의 편성내용을 보게 되면 실제로 일어나고 나서 사후처리에 예산이 많이 쓰이는 경우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 정도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진
이수진위원
반갑습니다, 교육장님들. 저는 이 책자를 보고 프로그램 목차를 보니까 한 37번 정도에 교육복지우선 지원이 모든 지원청에 다 돼 있어서 일단 좋았고요. 그다음에 저는 249페이지 순회교사제, 군산교육장님께 질문드릴게요. 순회교사제 운영에 대한 게 지금 군산에만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지원청에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희
박경희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군산교육장 박경희입니다. 순회교사제는 제가 알고 있기에 14개 시·군에 전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수진
이수진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여기 목차에서는 제가 아직 못 찾아가지고. 군산 거에는 지금 순회교사제가 있는데, 있다고 말씀하시면 맞겠죠. 설명 좀 잠깐 해 주세요.
경희
박경희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교육청에서는 농촌지역에 전공교사 미배치교의 표시과목…….
잠시
잠시이수진위원
잘 못, 크게 말씀해 주세요.
경희
박경희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군산지역은 가지역과 나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가지역은 시지역이고요, 읍면이 나지역인데요, 그 나지역의 전공 교과가 국영수 하면 그 선생님이 가르칠 수 있지만 기술가정이든지 미술이든지 음악이든지 이런 선생님들은 배치가 안 된 분도 있고 수업시수가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주당 수업시수를 우리가 18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시간이 안 되면 가지역에 있는 학교에는 또 선생님들 수요가 수급이 그렇게 안 맞거든요. 그럴 때 그분이 순회로 나가서 요일별로 정해서 시간표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내에 74명이 순회교사로 돌고 있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전주교육장님, 118페이지 교육복지우선 지원에서 저소득층 학생들한테 현금으로 지원되는 게 있죠? 118페이지요.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으로
현금으로이수진위원
지원되는 게 저소득층 학생들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알고 싶어서요. 여기 내역을 보니까 119페이지 보니까 위기가정 맞춤 지원을 해 가지고 100만 원씩 20명 지급하는가요? 교육장님, 119페이지.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수진
이수진위원
100만 원 이게 다인가요?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수진위원
이거 지급한 다음에 어떻던가요? 이 정도면 뭐, 어떻게 좀 살펴봤나요? 실태를. 100만 원 지급한 다음에 이 학생들의 만족도 같은 걸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어느 정도, 이 정도면 뭐 괜찮, 이게 지금 연인가요? 1년인가요?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맞춤 지원요? 이게 연이고요. 이 예산은 100만 원이면 적죠, 사실 연으로 한다고 하면. 그런데 많이 책정할 수는 없고, 지금 교육복지나 기초생활수급자나 모든 이런 학생들은 국가에서나 자치단체에서나 학교에서나 지원해 주는 예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수진
이수진위원
교육장님, 118페이지에 나온 저소득층 20명에 대해서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준에 따라서 지급이 된 건데 여기 말고도 이 프로그램 말고도 다른 걸로도 지원이 된다고 하셨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자료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20명이 어떻게 해서 기준으로 책정이 된 거고, 그리고 이거 외에도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뭐뭐 있는지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이것은 현금 지원이 아니고…….
래요
그래요이수진위원
? 그런데 여기 1000원, 그러니까 100만 원 곱하기 20명 해서 나가는 게 이게 지금 현금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어떤 프로그램 운영…….
그램
프로그램이수진위원
운영으로 하면 실태파악, 그다음에 어느 정도 반응 평가는 다 하셨죠?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게
이게이수진위원
계속사업인 거잖아요?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수진
이수진위원
교육장님, 이 프로그램을…….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파악해서…….
악을
파악을이수진위원
잘하셔 가지고, 사실 현금으로 안 나가고 다른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직접적으로 효과를, 아까는 부족하다고 하셔서 전 현금인 줄 알았는데 그게 학생들한테 많지 않으니까 어느 정도 만족도 같은 거를, 만족하지 못하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거에 대한 파악을 해서 프로그램이 좋은지 아니면 현금으로 지원을 하는 게 조금 나름, 왜냐하면 현금을 주면 먹고 싶은 걸 또 사먹을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좀 다르거든요. 프로그램에서 끌려가는 느낌이 들 수 있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좀 해 보시고 개선을 할 거 있으면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정확히 파악하셔 가지고 교육장님이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수
이만수김정기위원
전주교육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 학교 신증설, 그 부분에서 학교 증설에 모듈러교실 임차가 있습니다. 학교마다 입찰을 하나요?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주교육청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학교별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나머지 4개 학교는 임차비가 똑같아요. 그런데 전주초포초 여기는 금액이 좀 다른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입찰을 하는 관계로 낙찰률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낙찰률이 다르기 때문에 입찰비가 지급비가 예산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기위원
아까 말씀대로 학교마다 다 입찰을 했다고 했는데 나머지 4개의 학교는 똑같아요, 교실이나 계단이나. 그런데 한 학교만 교실은 금액이 싸고 계단은 또 금액이 비싸거든요.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여기는 설치 모듈러가 다 다릅니다, 일자형이 있고 기역자로 된 형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예산이 달라집니다.
다른
다른김정기위원
학교들은 다 일자형이면 이 학교는 디귿자다 뭐 이런 셈인가요?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래요
그래요김정기위원
. 알겠습니다. 군산교육지원청 교육장님.
경희
박경희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군산교육장 박경희입니다.
김정기위원
271페이지, 문창초 있습니다. 다른 학교들은 요즘 인조잔디로 다 하고 있어요.
경희
박경희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기위원
문창초는 천연잔디 교체인데 이유가 있나요?
경희
박경희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문창초는 천연잔디로 조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그게 매우 많이 훼손되어 있고 배수가 잘 안 되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학교에는 운동부도 없고 그리고 약간 농촌지역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잔디를 학교 측에서 원하고 그렇게 조사해서 저희가 ‘아, 여기는 천연잔디로 좀 미식해서 식재해 주고 하면 충분히 아이들 학교 체육활동하는 데 도움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여기는 잔디 관리는 누가 따로 하시나요?
경희
박경희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 시설 행정대체 선생님이 계셔서 관리도 하고 계시고 또 현재 문창초는 교장선생님께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기위원
인조잔디 하는 학교하고 천연잔디 하는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천연잔디가 더 좋기는 하겠죠. 그런데 시설 관리하기가 쉽지는 않다는 부분이, 전체를 다 잔디 깎으려면 힘들 텐데.
경희
박경희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우려가 돼서, 제가 전에 근무했던 학교에서도 그래서 그 기계를 사고 또 했거든요. 그래서 우려가 돼서 여쭤보니까 또 그 부분은 그 지역을 사랑하고 그 지역에 오래 계신 그런 분들이 시설 행정대체로 있으세요. 그런 분들이 또 감당하고 그렇게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김정기위원
아, 지역에서 같이?
경희
박경희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래요
그래요김정기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군산교육청 355페이지 보면, 찾으셨어요? 355페이지.
경희
박경희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에
거기에김정기위원
보면 급식시설 현대화 중에 군산금빛초 식생활관 리모델링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준공이 언제 했죠?
경희
박경희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난번에도 지적해 주신 것처럼 금빛초등학교는 올해 2022년 3월 1일로 개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추경을 하면서 13실 특별실을 일반실로 지금 전환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학생 수는 늘어나는데 급식소가 좀 비좁아서…….
다시
다시김정기위원
또?
경희
박경희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급식소를 지금 현재 있는 그 부분을 리모델링하고 그 옆의 쪽에 좀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터서 좀 넓히는 작업 그 리모델링을 하고자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기위원
그때 추경에서도 분명히 학교 학생들이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했으면 이 부분도 같이 반영을 했어야 아이들이 급식하는 데 문제가 더 없지 않겠어요?
경희
박경희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미진했던 점 저희가 좀 부족했습니다.
여기
여기김정기위원
교육장님들 다 계시지만 계속 중복해서 사업, 그러니까 모든 학교들이 다 방학 때마다 공사 현장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공사 현장이 한 번에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개학하기 전에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한 해라도 좀 쉴 수 있는 학교가 돼야 하는데 방학 때마다 공사를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피로감을 느낄 거고 아이들도 피로감을 느끼거든요. 이런 부분은 전체 교육청에서도 감안을 해서 도교육청에다도 건의를 해야겠네요. 그런 부분을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13실 특별실 일반교실로 전환하는 리모델링 과정이 방학 중에 집중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그때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93페이지, 학교 신증설이에요. 363페이지. 그런데 다른 데는 다 괜찮았었는데 여기는 공유재산 심의가 12월 중으로 돼 있는데 지금 아직 처리가 안 됐나요?
경희
박경희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9월 8일하고 12월 중요?
김정기위원
예.
경희
박경희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진행했습니다, 11월에.
김정기위원
12월에?
경희
박경희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11월에요. 그런데 이 자료가 좀 먼저 나간 거여서 반영이 제대로 안 된 겁니다.
래요
그래요김정기위원
? 그러면 이 부분은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정읍교육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787페이지, 남녀공학 전환 중학교 교육여건. 787페이지. 찾으셨어요?
금희
최금희전라북도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찾았습니다.
공학
남녀공학김정기위원
전환 중학교 교육여건, 2022년 10월 말 현재 집행잔액은 제로예요. 현재는 어떻습니까? 12월 현재는.
금희
최금희전라북도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12월 현재 지금 착공계를 호남중에서…….
형석
진형석위원장
교육장님, 발언하시기 전에 소속과 성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희
최금희전라북도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정읍교육지원청 교육장 최금희입니다. 지금 호남중학교에서 설계가 늦어졌고 12월에 착공계가 들어오고 12월 중순 중에는 저희가 80%를 교부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아, 80%요?
금희
최금희전라북도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공계
착공계김정기위원
들어오면서 조기집행 형식으로 나가시는 건가요?
금희
최금희전라북도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여기
여기김정기위원
그러면 준공은 언제인데요?
금희
최금희전라북도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내년 동안에 건물을 지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지금 3월에 신입생들 들어오고 그 건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래요
그래요김정기위원
. 그런데 너무 많은 예산이 지금 전혀 사용하지 않고 올해 80% 조기집행을 한다고 그래도 공사 %에 맞춰서 조기집행을 해야 하는데 이제 설계돼 가지고 계약했다고 80% 줄 수가 없을 텐데요.
금희
최금희전라북도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선급금으로 80% 지급을 하려고 하고 있고 설계가 많이 늦어졌습니다.
김정기위원
선급금으로 80% 준다? 이 부분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희
최금희전라북도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기위원
남원교육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877페이지. 남원교육장님.
병기
신병기전라북도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크가
마이크가김정기위원
꺼져 있어요.
병기
신병기전라북도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남원교육장 신병기입니다.
김정기위원
87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거기에 보면 수학교육 활성화에 찾아오는 수학체험교실 운영 그다음에 신규로 학교로 찾아가는 수학체험교실 운영, 여기들은 강사비 없이 그냥 운영하나요?
병기
신병기전라북도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남원수학체험센터에는 파견교사분이 두 분이 현재 파견되어서 2022년부터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학체험센터가 완공 시기가 2022년 5월이었는데 공사 지연이 됨으로 해서 지금 12월, 2024년 2월 말로 지금 완공 시기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파견교사가 두 분이 파견되어 있어서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아, 파견교사를 활용해서 수업을 진행을 한다? 그러면 여기 내용에도 강사비는 안 들어가더라도 그런 내용들을 넣어주면…….
병기
신병기전라북도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여비만 지원됩니다.
김정기위원
예, 여비만. 그래서 여비만 써 있군요?
병기
신병기전라북도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정기위원
알겠습니다. 김제교육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전라북도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제교육장 김현정입니다.
김정기위원
1072페이지 글로벌 인재양성 지원 있습니다. 여기 김제는 글로벌 인재양성 지원에서 글로벌 영재 문제해결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 이 부분이 저희 관내 학생들인가요, 아니면 외국인 학생들인가요?
현정
김현정전라북도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관내 학생입니다. 저희 김제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김정기위원
아, 그러면 이 학생들은 숙박비가 1만 2000원인데 어디에서 자는 거예요?
현정
김현정전라북도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이 프로그램은 세 단계로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요, 먼저 온라인으로 한국국제학교 학생들하고 온라인 교류 프로젝트 수업을 실시하고요. 그리고 글로벌 캠프를 진행하는데 한국국제학교 학생들을 초대해서 같이 캠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때 들어가는 숙박비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기위원
숙박비는 알겠는데 어디에서 자는데 1만 2000원짜리 숙박비냐는 거예요.
현정
김현정전라북도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김제지역에 농생명센터가 있거든요, 국립. 거기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김정기위원
아, 농생명센터에서?
현정
김현정전라북도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설은
시설은김정기위원
괜찮나요?
현정
김현정전라북도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좋습니다.
하고
외국하고김정기위원
교류하면서 외국 학생들한테 좀더 좋은 조건 그다음에 관내 학생들도 쾌적한 공간에서 수업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현정
김현정전라북도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거기 숙박시설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시설도 잘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마지막으로 1121페이지, 방과후학교 운영에서 제일 밑에 하단부에 지자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지원 있습니다, 공립 4개교.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현정
김현정전라북도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농어촌지역은 방과후학교가 무료로 진행이 되는데 시 시내 지역이요, 김제 시내 지역 4개 초등학교는 수익자 부담으로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제시에서 작년부터 시지역 학생들의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 2학년을 지원해 주었고요, 올해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 학년 학생의 방과후학교 지원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7억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김정기위원
그러니까요. 김제시에서 통 큰 행정을 하셨네요. 다른 교육청에서도 좀 알려주세요.
현정
김현정전라북도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정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수 교육장님, 아까 초포초 모듈러교실 임차,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 그 낙찰률 때문에 이게 금액이 다르다고 하셨어요?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장
낙찰률을 미리 계산해서 예산안에 기재를 하시는 건가요?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사용 기간이 4년 이렇게 계약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지급되는 예산을 갖다가 표기한 겁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4년이 지나면 임차료가 달라요?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4년이 지나면 종료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아니, 지금 초포초가 3실은 3600만 원에 임차를 하는 거고 7실은 3000만 원에 임차를 하는 거잖아요?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회사가 다르거든요, 그리고 입찰 시기도 달랐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역자가 있고 일자가 있고 그래서 예산이…….
형석
진형석위원장
정확히 이해가 안 되는데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 왜 같은 모듈러교실인데 금액이 다르냐고 여쭸더니 낙찰률 때문에 그런다고 하셨잖아요?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같은 교실인데 낙찰률을 하나는 미리 계산을 하고 하나는 계산 안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지출되는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형석
진형석위원장
이번에 142페이지, 143페이지 보면 전주초포초 모듈러교실 임차 3600만 원 3실 이렇게 있고 143페이지에는 전주초포초 모듈러교실 임차 3000만 원 7실. 그러니까 왜 3000만 원하고 3600만 원하고 다르냐고요?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계약 시기가 다르거든요.
형석
진형석위원장
계약 시기가 다르면 금액이 달라요?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래서 입찰업체도 다르고 계약 시기도 다르고 낙찰률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러니까 낙찰률을 미리 감안해서 예산안을 넣으시는 거예요?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럼요?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가 장기계약을 할 때 4년으로 장기계약을 했는데요, 3000하고 3600으로 다른 것은 그 시기가 회사마다 또 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형석
진형석위원장
사용 기한이 달라서 그래요?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사용 기한은 안 다르고요, 회사마다 예를 들면 똑같은 제품이라도 어떤 때는 100원이라고 하면 어떤 때는 70원짜리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입찰을 해서…….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럼 100원짜리하고 70원짜리하고 다른 계약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아니, 학생들 복지를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좋은 걸 할 것이고, 그러죠?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장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작은 걸 할 텐데 왜 어떤 거는 3000만 원짜리를 계약하고 같은 학교에서 그 옆에는 3600만 원짜리를 계약하죠?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시기가 달랐습니다. 3실은 먼저 했던 것이고요, 7실은 요즘에 지금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시기가 달랐습니다, 설치 시기가. 그때 처음에 3실을 설치를 할 때는 3000만 원이었었다면 이번에 설치할 때는 3600만 원이었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3000만 원짜리 7실은 애초에 계약할 때 오래전에 3000에 계약을 했다?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3600에 3실을 했고요, 이때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설치하는 회사들이 적었거든요. 그런데 2022년에는 설치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다 보니 모듈러 가격이 좀 다운된 걸로…….
형석
진형석위원장
그럼 애초에 3600만 원짜리 계약하실 때 1년 단위로 계약하셨을 거 아니에요.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4년으로…….
형석
진형석위원장
4년을 계약하신 거예요?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3년, 3년으로 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이거 관련 자료를 따로 좀 주십시오.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권요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요안위원
1198페이지, 우리 김제 김현정 교육장님. 교육협력 관리는 6개 시 교육지원청이 다 같은 내용일 텐데요, 일단 김제교육장님한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김제 교육거버넌스 운영을 하시는데요, 총 13명 중에서 외부위원이 10명이잖아요. 외부위원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현정
김현정전라북도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제교육장 김현정입니다. 외부위원은 김제시청의 과장님 그다음에 김제시의원님 그다음에 김제시 소년체전 관련 총무님 그다음에 김제 시내 교육봉사단체 회장님, 운영위원장 협의회장님, 학부모협의회장님 그다음에 사회적 협동조합 이사장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례에
조례에권요안위원
그렇게 딱 규정이 돼 있습니까?
현정
김현정전라북도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그렇게 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원 구성을 할 때 좀 골고루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원은
도의원은권요안위원
안 들어갑니까?
현정
김현정전라북도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도의원님은 안 들어 있습니다.
저는
저는권요안위원
완주인데 도의원 들어갔는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교육거버넌스라고 하는 부분이 지자체의 협력을 얻어내는 게 중요하죠?
현정
김현정전라북도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에서
학교에서권요안위원
지자체의 협력을 얻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현정
김현정전라북도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러면
그러면권요안위원
아까 시의원은 한 분 계신가요?
현정
김현정전라북도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한 분 계십니다.
일반
일반권요안위원
시의원입니까, 아니면 의장입니까? 어떤 분입니까?
현정
김현정전라북도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장님은 아니시고요.
일단
일단권요안위원
지자체 협력을 얻어내려고 한다고 하면 어찌 됐든 간에 의원님들의 역할이 중요하거든요. 권고를 드리면요, 시의원 한 분 정도 더 하시고요, 도의원을 한 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교육청과 연계된 부분에서는 도의원들이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도의원하고 시의원을 같이 외부위원으로 해서 거버넌스위원으로 운영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되는데요.
현정
김현정전라북도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도의원님들 적극적으로 김제시 교육에 관심 가져주시고 있고요, 저희가 다음 위원회 구성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지자체권요안위원
협력이 혹시 잘됩니까?
현정
김현정전라북도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새로운 시장님 되면서 더 잘되고 있습니다.
권요안위원
회의는 1년에 몇 번씩이나 하죠?
현정
김현정전라북도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실무협의회 공식적인 회의는 지금 12월에는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전에 간담회식으로도 두어 차례 뵀습니다.
권요안위원
1년에 한 두세 번 하죠? 많이 하면.
현정
김현정전라북도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권요안위원
거버넌스가 잘되려고 한다고 하면 자주 만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년에 두세 번 만나서는 저는 안 될 걸로 보고요, 최소한 한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만나야 자주 만나야 서로 소통도 되고 협력이 될 걸로 보고 그렇게 해야 될 걸로 보는데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현정
김현정전라북도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권요안위원
혹시 사업계획서는 작성하셨나요? 보니까 사업계획서가 별것이 다들 없더라고요. 내년도 사업계획을 작성을 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현정
김현정전라북도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내년도 사업계획서라면 거버넌스 말씀하시는가요?
권요안위원
예, 거버넌스가 반영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기 보면 예산이 대부분 다 200만 원, 300만 원 그래요. 대부분 회의비밖에 없거든요.
현정
김현정전라북도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회의에서 어떤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고 심의하는 역할을 합니다.
러죠
그러죠권요안위원
? 제가 생각을 할 때는요, 선진지도 가보시고 다른 지역도 벤치마킹도 하시고 회의도 자주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지 회의비 정도만 해서 회의하고 끝나버리면 안 될 걸로 보고요, 선진지 견학도 있잖아요. 이런 예산도 좀 세우시고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업계획서도 작성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현정
김현정전라북도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거버넌스가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여서요, 저희가 특별히 사업계획서는 없고 조례…….
혹시
혹시권요안위원
다른 지역 검토해 보셔 가지고요, 사업계획서가 작성된 곳이 있는지 다른 지역도 한번 얘기해 보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전라북도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권요안위원
생각할 때는 교육거버넌스는요, 우리 교육청에 계신 분들 우리 교육 관계자들이 얼마만큼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많이 얻어내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노력을 많이 하고 도와달라고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현정
김현정전라북도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권요안위원
해야 지자체에서도 관심도 가지고 할 것 같습니다.
현정
김현정전라북도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거버넌스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협력해 주고 계십니다.
무튼
아무튼권요안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권요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께
함께박정규위원
질문할게요, 우리 김제교육장님께서 대표로. 글로벌 인재양성 지원 있잖아요.
현정
김현정전라북도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제교육국장 김현정입니다.
로벌
글로벌박정규위원
인재양성 지원, 사업설명서 1171쪽 있죠?
현정
김현정전라북도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거의
거의박정규위원
거기 관련해서 각 지원청마다 다 예산이 서 있죠? 그런데 혹시 지자체에서 예산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현정
김현정전라북도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올해는 아까 전주교육장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심의위원회가 일찍 끝난 관계로 예산 반영이 어려웠습니다, 물론 가서 설명도 드렸고 협의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후년도 예산에서 저희가 같이 대응투자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정규위원
그 관련해서 임실 같은 데는 지자체에서도 세워져 있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 교육장님들이 노력을 안 하신 것 같은데요.
현정
김현정전라북도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정규위원
좀 노력하셔 가지고 교육청에서 세웠으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 좋은 예산인데…….
현정
김현정전라북도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좋은 경험의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박정규위원
좀 그래 주셔야지.
현정
김현정전라북도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더 적극적으로 시청하고 협력해서 더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수김성수위원
위원입니다. 빨리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자료 요청하고요, 방금 불러드린 항목들은 일단 전체 시 교육청 문제예산 지적하고 자료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교사 대수선 관련된 예산, 통신시설 예산, 시설안전 개선 예산, 외부환경 개선 예산, 전기시설 예산, 화장실 개선 예산에 대해서 전부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집행잔액들이 굉장히 많이 남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지금까지 집행된 내역 2022년도에, 그리고 향후에 집행할 내역 거기에 대해서 정리해서 자료를 교육장님들께서 가지고 오십시오. 그리고 글로벌 인재양성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글로벌 인재양성이 보면 예산은 어느 정도 배정이 된 것 같은데 다들 교육청마다 사업내용이 조금씩 다르네요. 그런데 전주교육장님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은데 예산이 제가 비교를 하면 군산 같은 경우는 참가자 선발부터 심사수당 그다음에 위탁업체 선정, 사전 교육 그리고 실시, 사후 교육.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하셨어요, 군산 같은 경우는 예산안이. 그런데 전주는 예산이 제일 많음에도 이 내용이 뭘 하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일단 전주 건은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그 자세한 내역을 해서 주십시오. 그리고 익산 같은 경우는 글로벌 인재양성 지원에 대해서 사전답사경비가 미국이라서 이렇게 1인당 530만 원 잡으신 건가요?
복희
김복희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항공료랑 이런 비용이 많이 들어서…….
김성수위원
그 부분은 제가 이해하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얼른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의문 나는 데가 남원 같은 경우는 일본으로 가기로 되어 있는데…….
병기
신병기전라북도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남원교육장 신병기입니다.
김성수위원
사전답사비가 4명이 200만 원씩 돼 있네요. 그러면 이 행사비는 체험비 10만 원, 항공료 50만 원, 숙박비 8만 원 하면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200만 원…….
병기
신병기전라북도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사전답사비 이 부분을 교육위원회에서 문제예산으로 지적이 돼서요, 저희가 3명으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지금 수정을 했습니다.
가도
단가도김성수위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긴 한데요.
병기
신병기전라북도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사전답사비 150만 원씩 해서 3명 450만 원, 수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에
처음에김성수위원
세우실 때 별 뚜렷한 자료 없이 그냥 세우셨네요?
병기
신병기전라북도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뚜렷한 자료가 아니고요, 일단 여행사로부터 저희가 참고자료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한 자료입니다.
일단
일단김성수위원
그건 다른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셨으니까, 그 자료는 가서 설명은 드리셨어요?
병기
신병기전라북도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김성수위원
설명드리셨냐고? 문제예산 지적하신 위원님께.
병기
신병기전라북도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문제예산 지적했을 때 설명드렸습니다.
김성수위원
드렸습니까?
병기
신병기전라북도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럼
그럼김성수위원
별도로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근
박용근박용근위원
위원입니다. 시 교육청 소관 예산들이 전년도 본예산 대비 1100억 이상이 돼서 제가 예산내용을 쭉 보니까 학생들에 대한 인재양성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잘 편성했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철저하게 선생님들하고 토의를 해서 이 예산내용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너무 그냥 성의 없이 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 교육청 관련된 글로벌 인재양성 지원 전체는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여기 산출내역이라든가, 어디로 갈 것인가 그 방향들이 너무 모호하고 학생들한테 교육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6개 시 교육청 것 전체입니다. 그다음에 59쪽에 우리 전주교육청, 초등학력지원센터 이 내용들이 뭔 내용인가 모호해요. 이것도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신규예산. 그다음에 전주교육청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관련돼서 6개 교육청마다 이거 전체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이 막대한 예산들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뭔 심의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이런 비용들만 있지 아이들에 대해서 실제로 예방하고 교육하는 것들이 좀 부족해요. 이거 문제예산 지적하니까요, 작년의 성과를 제출해 주세요. 그다음에 전주교육청에 131페이지 학교급식 환경개선에 관련된 겁니다. 제가 인성건강과 할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김제교육청과 마찬가지로 시 교육청 전체 가스로 사용하는 것을 인덕션으로 얼마나 바꿨는지 6개 교육청 자료를 좀 갖다 주세요. 최근에 뉴스에 우리 급식 종사하는 직원들이 8명인가 폐암 예진이 나왔다고 이렇게 뉴스가 대대적으로 나오고 그랬었는데, 예산 담당하는 사람들은 암 걸린 사람은 여러분들이고 우리는 예산에 대해서만 이렇게 한다 해서 그 시급성을 생각을 하지 않아요. 제가 예산 담당이라면 1년 들여서 전체 한꺼번에 끝내겠어요. 돈이 있는데 왜 이걸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그냥 하지 말라고 전체 예산을 삭감을 해버려야 되는지. 그다음에 환풍시설 관련된 것도 인성건강과 담당 팀장님이 상세하게 가져왔는데 마찬가지로 6개 우리 교육청에 어떻게 그 환풍시설을 빨리 마무리할 것인지 그 계획을 가져오십시오. 문제예산은 아니니까 대책을 가져와야지 예산이 통과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56페이지 전주교육청, 이것도 다 나머지 6개 교육청의 공동 사항입니다. 이 뒤에 158페이지 보니까 드라이비트 교체가 있어요. 외벽을 아주 멋지게 만드는 건데 뉴스에도 나왔었지만 서울·경기 쪽에 원룸뿐만 아니라 일반 상가 같은 데 외벽에 드라이비트로 돼 있었는데 불이 나 가지고 그냥 순식간에 타버린 뉴스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드라이비트 관련돼서 그런 내용들이 나왔는데 초등학교나 고등학교 정도는 혹시 화재가 나면 빨리 이동을 할 수가 있지만 이 아이들이 있는 이런 학교들은 굉장히 위험해요. 이것은 다시 드라이비트 관련된 것들은 체크를 제가 좀,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여기 전일중 같은 경우는 14억이에요. 14억이면 엄청난 돈인데 드라이비트로 14억이나 들어갑니까? 이것은 다시 드라이비트가 아닌 다른 소재로 하게 되면 예산이 통과되고 그렇지 않고 계속 이걸로 하겠다 하면 전주 시설안전 개선뿐만 아니라 드라이비트가 들어가 있는 그 지역이 있고, 여기 익산도 있고 다 그렇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전부 다 문제예산 지적하니까요, 6개. 드라이비트가 없는 데는 빼고. 이 대책을 안 가져오면 전체 예산 통과를 못합니다. 나는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런 건 좀 다른 방법을 가져오시고요. 그다음에 전주교육청에 164페이지 보면 전기충전 공사가 쭉 나와요. 어떤 것은 3600이고 어떤 것은 7700이고 어떤 것은 또 6200이고 어떤 것은 8000까지 나가는 데가 있어요. 왜 그런가요? 이게.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주교육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모가
규모가박용근위원
2개씩 해서 그러나요, 아니면…….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전 ㎾ 수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50㎾, 100㎾짜리는 비싸고요, 저속충량, 그러니까 7시간 걸리는 충전기는 싸고요. 그다음에 고속충전기는 비싸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나머지도 전체 돈도 많은데 다 고속충전으로 해 주셔야지 이렇게 해놨습니까?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 고속충전으로 다 해야지 좋지 않느냐’라고 우리 시설팀에도 질문했는데요, 그게 법적으로 돼 있는 부분이라 저희로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단은
일단은박용근위원
구분해서 가져오세요. 전기충전기가 있는 김제까지 전체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그 자료를 다 가져오세요. 그다음에 167페이지, 시 교육청 전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책걸상 및 사물함 등 우리 학생들의 키에 맞춰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지금 일괄적으로 교체를 시키는 것 같아요. 전주만 해도 38억이에요. 그래서 아주 잘됐는데 이걸 기점으로 해서 전라북도에 책상 관련된 사물함 관련된 기업들이 잘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에 공장이 있는 데에다가 일을 줄 수 있도록 6개 시 교육청 우리 교육장님들이 각별히 주의를 하세요. 제가 나중에 이 자료를 전체 다 받으려고 합니다. 공장이 있는 학교가 전라북도에 있는지 전남이나 부산에서 갖다가 쓰는지 확인할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전주교육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주교육장 이만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대한도로 좌우지간 전라북도 업체가 우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우리박용근위원
군산교육장님.
경희
박경희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군산교육장 박경희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대로 도내 업체 우선으로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우리박용근위원
익산교육장님.
복희
김복희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익산교육지원청 김복희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전북 업체를 선호해서 먼저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용근위원
정읍교육장님.
금희
최금희전라북도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정읍교육장 최금희입니다. 책걸상 예산 2억 4600 했는데요, 전북 업체로 잘 살피겠습니다.
우리
우리박용근위원
남원교육장님.
병기
신병기전라북도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전라북도 업체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용근위원
김제교육장님.
현정
김현정전라북도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제교육장 김현정입니다. 전북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외벽 보수에 보니까 김제에 보면 유치원도 있어요, 드라이비트가.
현정
김현정전라북도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그 드라이비트 공사가요, 외벽이 드라이비트로 돼 있는 그것을 철거하고 새로운 자재로 한다는 겁니다. 드라이비트가 연소할 때 유해한 연기가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드라이비트 외벽 교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드라이비트가 꼭 다 나쁜 건 아닌데요, 새로운 신소재는 불이 붙지 않는 드라이비트도 있어요. 그런 걸로 하라 이거예요. 순식간에 불이 붙습니다. 여기 전북도청도 만약 외벽이 드라이비트로 18층이 돼 있으면 20～30초도 안 걸려요, 18층까지 불이 확 퍼지는 것이. 그러면 유치원 아이들이나 초등학교 아이들은 피하기 전에도 그냥 큰 화를 입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안전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정
김현정전라북도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용근위원
전주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전라중이 에코시티로 하고 있는데 지금 준비상황이 어느 정도인가요? 진행상황이.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주교육장 이만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에코시티 전라중학교 부지에 공사 착공했고요. 그래서 에코시티 전라중학교로 배정된 학생들은 2023년도에는 현 전라중학교로 통학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완공이 되면 바로 학생들은 에코시티 전라중학교로 가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용근위원
제가 늘 영어학교 관련된 것도 말씀드리고 그랬었는데요, 나중에 추가 설계변경을 좋게 할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전라중학교는 최근에 지은 중학교 중에서, 최근 거잖아요? 유치원들은 많이 있지만. 첨단학교로 만들어서 ‘아, 전라북도에 이런 훌륭한 학교가 있구나’라고 이렇게 시설 개선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영어 전담하는 학교, 수학 전담하는 학교, 과학 전담하는 이런 학교들, 꼭 과학고등학교가 필요가 없어요. 제주도처럼 꼭 국제학교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 지역 학교만 영어 전담해서 그 학교가 전체 영어를 쓸 수 있도록 선생님들 교육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준비를 시키면 그게 바로 영어학교가 되고, 과학고등학교가 필요 없습니다. 어느 학교를 딱 지정해서 중학교 때부터 과학 전담으로 해서 하면 아이들을 보내기 위해서 그 학교로 많이 오거든요. 그런 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사 대수선뿐만 아니라 농촌이나 도시에 화장실을 대수선을 하고 있어요. 그 막대한 몇억씩 들여가면서 화장실을 개선하면서 거기에 쓰는 비데는 비품이 많아요, 비품.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이는데 한 1년 쓰면 고장 나는 그런 비품을 쓰지 마시고 아이들에 맞게 집에서 쓰는 아이들이 좋은 거 쓰는 아이들처럼 좋은 걸로 좀 고치세요. 6개 교육장님들, 제가 다 자료를 나중에 받아보겠습니다. 화장실 작년 2022년도의 것을 어떻게 시설했는지 비데가 뭐로 썼는지 제출해 주세요, 6개 교육장님. 각별히 아이들을 위해서 세부적으로 물품까지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표로 우리 교육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주교육장 이만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학생들이 가장 사용하기 편리하고 또 신체에 맞는 그런 제품을 선정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추경
추경박용근위원
있어요.
형석
진형석위원장
추경 관련 질의 있으신가요?
용근
박용근위원
예.
형석
진형석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추경보다도 올해 집행했던 그 울타리 예산, 펜스 관련된 걸 좀 말씀드릴게요. 전주교육청에 보니까 올해 47억 정도를 했어요. 아, 4억 7000 정도요. 그런데 펜스를 칠 때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치는데 주변 경관하고 좀 어울리지 않는 그런 펜스들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전주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니까 안전을 위해서 펜스를 치는 건 당연해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데 캡스라든가 보안시설도 다 돼 있기 때문에 주변 경관하고 이렇게 꽃도 심어놓고 나무도 심어놔서 지나다니기가 굉장히 좋은데 의도적으로 그냥 펜스를 쳐서 지역하고 괴리되는 느낌이 너무 많이 납니다. 물론 울타리로 해서 밖에가 보이고 이렇게 했지만 사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울타리를 쳤다 그것은 말이 안 돼요.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거기다 위험시설을 해놓지 않는 이상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의도적으로 하는 경우도 많고, 또 김제나 남원 같은 경우에는 농촌이 섞여 있기 때문에 농촌지역하고 너무 맞지를 않아요. 장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수도. 아주 문제예요, 이 펜스 때문에. 그래서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앞으로, 향후에도 시설에 대해서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좀 각별히 신경 써서 지역하고 협의를 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교육장님이 해 주시죠.
만수
이만수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주교육장 이만수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양한 시설이나 또는 우리 아이들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우리 박용근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그 부분이 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감사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6개 시 지역교육지원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만수 교육장님을 비롯한 각 지역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8개 군 지역 지역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완주교육청 장미옥 교육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장미옥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장미옥입니다. 존경하는 진형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8개 군 교육지원청 소관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및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심사에 대하여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8개 군 교육지원청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안 대비 약 402억 3500만 원이 증액된 2795억 6000만 원입니다. 먼저 인적자원 운용입니다. 인적자원 운용은 전년 대비 3600만 원이 증가한 3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직원의 업무능력 향상 및 역량 제고를 위하여 교직원 역량강화에 2억 500만 원, 능력이 우수한 학교경영자 임용 및 교직원의 공정한 인사 업무 추진을 위하여 교직원 인사에 8600만 원, 교직원 복지와 사기 진작을 위해 교직원 복지 지원에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수학습활동 지원입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은 전년 대비 107억 5600만 원이 증액된 235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색 있고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및 안전한 체육교육 환경조성을 위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120억 6100만 원, 교실수업 개선 및 학력 향상 지원을 위하여 학력신장 및 평가에 6억 9000만 원, 교사의 수업능력 향상과 학교 구성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장학 및 연구에 1800만 원, 유치원 교육과정 연수 및 교원 역량강화를 위하여 유아교육에 1억 1100만 원, 맞춤형 특수교육 지원을 위하여 특수교육에 12억 8400만 원, 영재교육을 통한 인재양성을 위하여 영재교육에 3000만 원, 독서교육 및 학교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독서교육에 2억 2300만 원, 미래융합교육 활성화와 교육과정 지원을 위하여 학교정보화에 3200만 원,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과 각종 체육활동 지원을 위하여 특별활동 지원에 76억 2900만 원, 각종 안전사고 예방 및 학교폭력 근절을 위하여 학생생활지도에 9억 8100만 원, 다양한 진로직업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진로진학교육에 4억 6800만 원, 공정한 중학교 무시험 진학 운영을 위하여 학생선발배정에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복지는 전년 대비 20억 3100만 원이 증가한 111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내실 있는 방과후 마을학교 운영을 위하여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에 62억 3300만 원, 농어촌학교 교육 지원을 위하여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에 39억 2900만 원, 교육배려학생에 대한 교육기회 보장과 교육격차 최소화를 위해 교육복지 지원에 10억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급식입니다. 전년 대비 74억 7000만 원이 증가한 328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중독 등 위생·안전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보건관리에 1억 6400만 원, 무상급식비 지원 및 능률적이고 위생적인 학교급식시설 개선을 위하여 급식관리에 326억 7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학교재정 지원관리는 전년 대비 29억 2600만 원이 증가한 739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율적인 교육과정 및 학교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운영비 지원에 490억 1500만 원, 사립학교 재정 운영 정상화 및 균등한 교육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학재정 지원에 249억 3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학교시설여건 개선은 전년 대비 25억 1900만 원이 증가한 857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개발로 학생 수가 증가하는 학교의 교실부족 문제에 대비하기 위하여 학생배치시설에 2억 900만 원,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노후된 학교시설환경 개선을 위하여 학교시설 개선에 855억 5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평생교육은 전년 대비 3억 2400만 원이 증가한 12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시설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생교육 운영에 6억 8800만 원, 독서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독서문화에 5억 5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은 전년 대비 113억 3700만 원이 증가한 240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정책에 대한 수요자 공감대 형성 및 재난상황에 대비한 위기대응능력 배양을 위해 정책기획 및 비상계획에 8700만 원,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감사관리에 4200만 원, 교육지원청 자체평가 및 조직문화 개선 및 역량강화를 위해 기관평가 및 조직관리에 3500만 원, 안정적인 전산시스템 운영 및 교육행정 기록물 관리를 위하여 교육행정정보화 및 행정서비스에 9200만 원, 교육재정의 합리적 배분 및 편성을 위하여 예결산 관리에 1100만 원,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재무 관리에 79억 8600만 원,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및 이전학교 재정지원금을 반영하여 학생배치계획에 146억 1600만 원, 지역사회와의 교육거버넌스 운영 및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협력에 1억 4200만 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학교시설 관리를 위하여 시설사업 관리에 10억 4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관 운영은 전년 대비 7억 2600만 원 감소한 86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운영비에 40억 1400만 원, 노후화된 기관시설환경 개선을 위해 46억 3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근로자 인건비는 교무실무사 외 11개 직종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지원을 위하여 180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개 군 지역교육지원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30억 5000만 원이 감액된 2696억 7700만 원입니다. 실제 학생 수와 급식일수를 조정하기 위하여 보건급식에 500만 원 감액,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의 사업기간 변경으로 인한 감액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특별교부금을 반영하여 학교시설여건 개선에 127억 900만 원 감액, 전세버스 낙찰차액 감액 및 개발지구 통학버스 지원을 위하여 학생배치계획에 3억 3600만 원 감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8개 군 교육지원청 소관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및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형석 위원장, 김성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성수위원장대리
장미옥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 시 먼저 위원님들께서는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반드시 문제예산이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구김동구위원
위원입니다. 아침에 제가 군 교육장님들 몇 분한테 지적도 안 했는데 저한테 설명한다고 오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마워요. 지금 여기 8개 군은 다 농촌학교에 관련된 교육지원청이죠? (“예”하는 교육장 있음) 대부분 또 완주군만 빼고는다 지역소멸, 인구소멸지역으로 돼 있는데 우리 농촌교육에 대해서 교육장님들이 문제점이나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교육장님 있으면 누구든지 농촌교육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윤종
허윤종전라북도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장수교육장 허윤종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군 단위 학교들 상황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학력, 아이들을 늘릴 순 없는 상황이고 현재 상황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교육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도시 아이들에 못지 않은 그런 체험과 경험들을 키워주는 것이 급선무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구위원
예, 혹시 또 다른 교육장님.
항윤
김항윤전라북도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순창교육장 김항윤입니다. 지방소멸위기지역으로서 저희는 0.59로 도내에서는 세 번째로 위기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자체하고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야 될 것 같고 내부적으로는 읍면 지역이 있는데 읍 지역의 집중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별로 학교 교육과정을 특화해서 각 학교별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도시나 기타 대도시로부터 농촌유학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지역에 있는 아이들도 교육적으로 성장하고 대도시에서 오는 아이들도 윈윈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고 무엇보다도 4차 산업혁명에 뒤떨어지지 않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하드웨어 구축보다는 교실수업 중심의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어느 지역 어디에 가더라도 순창 지역에 와서 교육받는 것 이상 좋은 교육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직접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방금김동구위원
두 분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겠습니다. 강남 8학군이라고 많이 들어봤는데요, 우리 전라북도로 보면 전주에 집중화 현상이 일어나고요, 만약에 순창군, 다른 군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군청이 있고 교육청이 있는 데가 그 지역의 8학군이란 말이에요. 모든 게 거기에 집중이 돼요. 그러면 그 외의 다른 지역은 더 어렵습니다. 그건 사실이잖아요. 그런 학교를 모범으로 해서 우리 농촌학교를 어떻게 살릴 것인지 교육장님들 고민들 하시고 필요하면 예산도 요청하시고, 제가 예결산 끝나도 내년 초에 우리 교육장님들하고 제가 티타임을 갖고 그런 걸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의회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겁니다. 우리 교육장님들도 그런 마인드 가지고 내년 연초에 같이 만나서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제가 말씀했던 거 자료만 요청을 드릴게요. 수선사업들이 참 많아요, 개선사업들이. 교사 대수선 사업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공 시기까지 해 가지고 저한테 자료 제출 한번 부탁드리고요, 글로벌 인재양성 지원 신규사업 그 내용들하고 구체적인 사업 설명을 개인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오전에 일괄적으로 교육청들에 대해서 문제예산 지적했던 것들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먼저 완주교육청 1326페이지 교수학습환경개선 2억 원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진안교육청 1516페이지 마찬가지로 교수학습환경개선 1억 5000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주교육청 1684페이지 교수학습환경개선 1억 5000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장수교육청 1851페이지 교수학습환경개선 1억 5000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임실교육청 2012페이지 교수학습환경개선 1억 5000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순창교육청 2209페이지 교수학습환경개선 1억 5000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고창교육청 2375페이지 교수학습환경개선 1억 7000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부안교육청 2543페이지 교수학습환경개선 1억 7000만 원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이 지금 다 교육청마다 하고 계시죠? 그런데 진안은 없으신가요? 진안교육장님, 제가 못 찾았나요? 사업을.
호경
김호경전라북도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진안교육장 김호경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017년부터 진안군 장학회에서 중학교 2학년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해외문화탐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자원공사에서 6600만 원을 들여서 중학교 1학년 30명, 5500만 원으로 싱가포르 현재 구상하고 있고요, 1200만 원으로 다꿈 부모나라, 즉 다문화 엄마들의 나라에서 돌아가면서 초등학생 12명을 해외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중학교 3학년들이 못 갔다 와서 중학교 3학년까지 해서 중학생 70.68%를 보내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 교육청에서 요구를 하지 않았고요, 지금 현재 이와 같이 중학교 2학년, 3학년 그리고 중학교 1학년 30명, 초등학교 다꿈 부모나라 12명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교육청 예산을 심의하다가 이렇게 필요가 없어서 요청을 안 하신 교육장님은 제가 처음 보는 거 같습니다.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글로벌 인재양성을 이 사업계획서를 넣을 때 예산안을 짜는데 양식이 어느 정도 도교육청에서 내려왔나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면 순창, 부안, 장수, 완주는 꽤 구체적으로 잘돼 있는데 반면 고창, 임실, 무주는 너무 러프하게 예산서를 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순창 같은 경우에 2126페이지에 보면 참가자 선발부터 해서, 제가 오전에도 전주교육청장님께 말씀을 드렸던 건데 참가자 선발부터 해서 쭉 업체선정, 관련된 예산들 세부적으로 표시를 하셨어요. 그런데 고창 거 보겠습니다. 고창교육청 같은 경우는 글로벌 인재양성 예산이 거기에 비해서 굉장히 러프하게 짜여져 있어서, 고창, 임실, 무주 이렇게는 비슷하게 러프하게 돼 있거든요. 혹시 뭐 이유가 따로 있는가요?
영주
김영주전라북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고창교육장 김영주입니다. 이게 지금 예산들이 거의 작업이 된 상태에서 타 지역들의 이런 해외역사탐방들이 운영이 되고 있어서 저희는 실은 뒤늦게 이 사업의 인지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구체적인 요약계획서는 교육위원님 할 때 별도로 보고를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처음 작성할 때는 해당되는 업체들로부터…….
김성수위원장대리
예결위원들께는 왜 따로 설명을 다들 안 드리셨어요?
영주
김영주전라북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성수위원장대리
예결위원님들께는 따로 설명을 안 드리신 거 같은데요,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영주
김영주전라북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해외문화탐방 운영계획은 전체적으로 혁신과에서 일괄로 취합을 다 해서 보고를 드린 걸로 저희는 실은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미처 저희가 잘못한 겁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왜냐하면 예산이 금액들은 비슷한데 너무 여기는 선발부터 업체선정, 사전교육까지 다 잘돼 있는 반면에 운영용품 이렇게 6줄로 딱 예산이 잡혀져 있으니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영주
김영주전라북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실질적으로는 선발하는 데랑은 우리 교육청에서는 예산이 소요된다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김성수위원장대리
그런데 제가 하나, 고창 예산을 보면 차량임차료가 198만 5000원에 2대거든요. 그런데 역사탐방은 35명이 가는데…….
영주
김영주전라북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35명을 초중 나눠서 원래는 공항 오고 가는 걸로 계산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왕복으로?
영주
김영주전라북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성수위원장대리
왕복으로 한꺼번에 계산, 198만 5000원을 공항 가는데 차량비가 갈 때 198만 원, 올 때 198만 원 이런다고요?
영주
김영주전라북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2대를 인솔교사하고…….
김성수위원장대리
인원이 35명이잖아요?
영주
김영주전라북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금 35명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실은 저희가 지역도 구체적으로 맨 처음에는 교육청에서 장학사님들 협의회에서 나라도 실은 선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고창 거버넌스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하고 논의한 결과 나라도 바꾸고 그러면 학생 수도 좀 늘어나겠다고…….
김성수위원장대리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요점은 차량임차료가 198만 5000에 2대로 하셨는데 역사탐방 인원은 35명이란 말이죠.
영주
김영주전라북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공항까지 가니까 리무진버스를 타고 가려고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예산을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지 않나요? 공항 198만 5000원이면 두 번 해 줘요. 이 부분…….
영주
김영주전라북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인천공항을 갈 때 리무진버스를 사용한다고 계획은 했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왜 리무진버스를 타나요?
영주
김영주전라북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들이 가는 동안에 편안하게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연수를 갈 때 비행기를 타고 어른들도 보면 공항 갈 때는 거의 리무진버스를 타서 저희가 실은 계획은, 원래는 저희가 생각할 때 리무진버스를 생각했었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리무진버스를 탈 때는 보통 20명 이하의 인원들이 갈 때 리무진버스를 타고요, 아이들을 생각하는 마음이야 제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지역구라 제가 말씀드리긴 그러지만 우리 교육장님께 설명을 듣고 싶으니까…….
영주
김영주전라북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이 부분 일단 문제예산 제가 지적하고요,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제가박용근위원
할게요, 위원장님.
김성수위원장대리
예.
용근
박용근박용근위원
위원입니다. 장미옥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군 단위 교육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촌이 여러 가지로 열악한 상황인데 이번에 보니까 군 단위에는 우리 보고에도 있던 것처럼 400억 이상이 증액돼서 시 단위랑 합해서 보면 1조 원이 넘어요. 우리가 여기 보니까 군 단위가 약 2700억 정도가 되고 시 단위는 약 8000억 정도 됩니다. 그럼 시·군에 교육비들이 약 1조 원 정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1조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가장 효율적으로 쓰고 지역과 호흡을 하는 그런 교육들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지역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군 단위 교육장님들께서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먼저 장미옥 교육장님께, 우리 교육장님은 그 지역의 군 단위에서 군 상조회에 들어가 있죠?
미옥
장미옥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완주교육장 장미옥입니다. 상조회요?
용근
박용근위원
군수랑 기관장들이 참여하는 상조회에 참여하시냐고요?
미옥
장미옥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 기관장회의요?
용근
박용근위원
예.
미옥
장미옥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진안교육장님도 그러신가요?
호경
김호경전라북도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진안교육장 김호경입니다. 예,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그다음박용근위원
무주교육장님은?
승기
김승기전라북도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무주교육장 김승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장수교육장님?
윤종
허윤종전라북도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장수교육장 허윤종입니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임실교육장님?
세창
남궁세창전라북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임실교육장 남궁세창입니다.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순창교육장님?
항윤
김항윤전라북도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순창교육장 김항윤입니다. 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고창교육장님?
영주
김영주전라북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고창교육장 김영주입니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부안교육장님?
기선
장기선전라북도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부안교육장 장기선입니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죠
그러시죠박용근위원
?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나중에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고요. 먼저 업무 중에 급식환경 개선 예산들이 거의 15억 이상, 20억 이렇게 하고 있어요. 최근에 뉴스도 많이 나왔는데 인덕션, 가스를 사용하지 않고 인덕션 건하고 그다음에 환풍시설이 잘 안 돼서 폐암이 우리 도내 급식종사자들의 1%인 8명이 질병에 노출됐다고 뉴스도 나왔는데 군부의 모든 예산들을 급식환경 개선은 문제예산 지적할 테니까요, 어떻게 빠른 시간 안에 개선을 할 것인가 안을 가져오세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교사 대수선이 교육청별로 쭉 돼 있어요. 정말 전과 다르게 예산이 풍족해서 일괄적으로 학생들을 위해서 이해해 주는 예산들을 전폭적으로 배려를 해 놨는데 그중에 드라이비트로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뉴스에도 보셨겠지만 15층 건물이 단 몇 초만에 싹 불꽃이 올라가서 큰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드라이비트를 새로 교체를 한다든가 하는 학교들이 몇 군데 있더만요, 보니까. 무주도 있고 장수도 있고 그러는데 열을 통하지 않는 그런 드라이비트면 괜찮은데 기존 드라이비트인가, 아이들한테 안전하게 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적극 검토해서 교사 대수선 쪽에 드라이비트가 있는 분들은 담당 시설팀보고 서류를 잘, 어떤 것을 할 것인가 해서 저한테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라고 하세요. 기존 걸로 한다면 제가 예산배정을 삭감을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교육청별로 글로벌 인재양성 그 예산들이 있어요. 완주부터 부안까지 전부 다 문제예산 지적드립니다.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고 적정한 데면 예산 대비 방향이 괜찮다 하면 오케이를 해 드리고 그렇지 않은 곳, 예를 들어서 일본 군함도를 가서 보고 온다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다른 교육청에서 그런 것을 한다고 해서 차라리 네덜란드 헤이그에 가서 이준 열사 그 유적지를 보고 와서 여러 가지 기상을 키울 수 있도록 해 줘라.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런 데 가서 패배의식을 느끼는 데 가서 보면 안 된다. 우리는 뉴스로만 봐도 충분하다, 그런 경우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요, 글로벌 인재양성 관련된 내용들은 그렇게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폐교 예산들이 있어요. 관리하는 예산들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임실교육청에 폐교재산 관리 2054페이지, 정말 이거 아주 예산을 30억 정도 들여서 좋은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 군 단위의 폐교들 중에 완주교육장님을 비롯해서 폐교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주셔야지, 전주시를 포함해서 6개 시 단위 교육장님들도 폐교에 대해서 관리비만 들여가고 있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관계전문가들하고 상의하셔서 뭘 확장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역소멸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지적은 거의 다 했으니까요, 펜스 관련된 예산들 전주부터 싹 파악을 했어요. 기존에 전주 같은 경우는 익산이나 이런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펜스를 쳤을 때 아이들한테 위험하기 때문에 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랬습니다. 전에는 벽돌로 돼 있어 가지고 지역사회하고 너무 괴리돼 있다 해서 벽돌을 허물고 나무를 심어서 좋은 환경을 조성했었는데 지금은 또 달리 여러 사건·사고들이 나서 펜스를 치고 있는데 농촌지역에서는 지역하고 서로 의견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오늘 계남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을 오시라고 했어요. 위원장님, 계남초등학교 교장선생님 혹시 오셨으면 제가 발언대에 세우고 싶어서……. 오셨어요?
김성수위원장대리
혹시 오셨습니까?
으면
오셨으면박용근위원
발언대에 좀…….
김성수위원장대리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최미숙계남초등학교교장
계남초 교장 최미숙입니다.
멀리
멀리박용근위원
나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장선생님. 지금 장수교육지원청에서 계남하고 번암하고 분교하고 펜스를 쳤는데 얼마 예산 들였나요?
미숙
최미숙계남초등학교교장
44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
허윤종전라북도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번에 계남초등학교 펜스사업 건은…….
용근
박용근위원
교육장님, 발언을 얻고 해야지, 여기가 일반 사회장소입니까?
윤종
허윤종전라북도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수치가 틀려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제가박용근위원
다 알고 있으니까 좀 이따 하세요. 교장선생님이 거기서 집행했는데 금액도 제대로 모르고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미숙
최미숙계남초등학교교장
저희가 집행한 게 아니고요, 장수교육지원청에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교장선생님이 집행을 안 했더라도 관내 자기 사무실에 했던 예산들은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미숙
최미숙계남초등학교교장
정확한 끝자리는 잘 모르겠고요, 4400여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계남초등학교는요, 1575만 원 들었습니다. 번암분교는 350만 원 들었고요. 저한테 자료 제출한 것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펜스 칠 때 여러 어려움이 있으셨죠?
미숙
최미숙계남초등학교교장
예.
어떤
어떤박용근위원
내용인가요?
미숙
최미숙계남초등학교교장
그동안 없었던 자리에 펜스가 쳐지니까 지역 주민들께서 불편해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용근위원
어떤 의견들이 있었어요?
미숙
최미숙계남초등학교교장
그래서 거기에 쪽문을 달았고요, 필요하시면 쪽문 열어드릴 계획입니다.
거기
거기박용근위원
계남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도서관도 행복나눔대에다 만들어 놓고 그랬었는데 지역사회하고 협의를 하고 의견도 듣고 조언도 듣고 그래야 되는 것이 지역사회 교장들의 역할인데 가장 면 단위에서 면장님 그다음에 중학교 교장선생님,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지역을 리드해 나가는 분들인데 우리 교장선생님은 계남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을 하셨을 때, 여기 교육장님들은 군 단위 상조회를 다 참여한다고 하는데 면 단위 상조회 참여했습니까?
미숙
최미숙계남초등학교교장
처음 첫해는 참여했지만 코로나가 너무 확산이 돼서 참여 못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비공식적으로도 모임 할 때 다 하는데 코로나 핑계 대고 안 했습니까?
미숙
최미숙계남초등학교교장
가능하면 모임을 자제했습니다.
그게
그게박용근위원
이유가 됩니까? 펜스를 치는데 지역하고 갈등이 있어 가지고, 심지어는 동네에서 학생들을 전학시킨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물의가 나오는데 우리 교장선생님 태도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지역 주민들하고 서로 설득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해야지 고자세로 하면 되겠습니까? 교장이. 지금 학생 수가 몇 명이죠?
미숙
최미숙계남초등학교교장
44명입니다, 유치원 포함해서.
금은
지금은박용근위원
몇 명이에요?
미숙
최미숙계남초등학교교장
유치원 포함해서 44명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48명이요?
미숙
최미숙계남초등학교교장
44명이요.
용근
박용근위원
50명도 안 되는 아주 작은 학교에서 지역에서 협조받고 지원받고 이장님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분들이 서로 협력해서 따뜻한 도움을 받아서 아이들한테 더더욱 따뜻하게 해 줘야 되는데 교장선생님 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마을이 시끄러워요. 그래서 되겠습니까?
미숙
최미숙계남초등학교교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로는
앞으로는박용근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 지역사회하고 협력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숙
최미숙계남초등학교교장
예, 알겠습니다.
리로
자리로박용근위원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미숙
최미숙계남초등학교교장
감사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완주교육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교육장님들께서 지역 군부의 군 상조회도 가입되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이, 교장선생님이 바쁘면 교감선생님이라도 참여해서 지역사회 이장님 그다음에 또 주민자치위원회, 방범대, 방범대 하는 사람들도 아이들 수업할 때 실어가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한 협조적인 것이 되도록 교육장님들이 일선 지역에 가서 회의할 때 그런 부분에도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표로 교육장님이 한말씀 해 주십시오, 완주교육장님이.
미옥
장미옥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고 지역에 가서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감사합니다. 장수 허윤종 교육장님 뭐 말씀하시려고 그랬는데 말씀해 보세요.
윤종
허윤종전라북도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충분히 알아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어르신들 찾아뵙고 양해 다 구한 상황이니까요, 좀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제가박용근위원
여러 가지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허윤종 교육장님. 지역에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유치원들이 여러 가지 지역하고 의견이 다르고 그러면 교육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의견도 듣고 또 조율도 해 드리고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윤종
허윤종전라북도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승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질의니까 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우리박정규위원
장수의 계남초등학교 교장선생님.
미숙
최미숙계남초등학교교장
예.
에서
지역에서박정규위원
학교는 뭐예요?
미숙
최미숙계남초등학교교장
학교는요,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박정규 위원님, 발언대로 모셔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장선생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박정규위원
계남초등학교 교장선생님,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지역에서 학교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미숙
최미숙계남초등학교교장
아이들을 바르게 교육하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도
그렇기도박정규위원
하지만 그 지역민들의 어떻게 보면 동문으로 끈끈하니 연결돼 있는 그런 공간이고 그다음에 저희들 어렸을 때부터 각종 운동회 이런 거로 해서 문화적 공간이기도 하고 또 그러고 모든 그지역 사람들의 체육적 공간이기도 해요. 그렇죠?
다고
그렇다고박정규위원
보면 학교가 차지하고 있는 게 단순하니 애들만 교육시키는 게 아니라 다양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공간인 건 인식하시죠?
미숙
최미숙계남초등학교교장
예.
다고
그렇다고박정규위원
보면 앞으로 우리 교장선생님께서 펜스 하나 치고 이런 것들도 지역 주민들하고 협력하고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고 오히려 눈을 늘림으로 해서 애들의 왕따나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 오히려 눈을 늘리는 게 교육에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서 펜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울타리 안에 가두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신중하니, 그리고 칠 만한 사유가 있었을 때, 계남은 그렇지 않은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협력하시면서 가장 모범적인 형태로 운영하는 게 교육의 가치가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계남초등학교가 아니고 그렇더라도 항상 명심하시고 그렇게 교직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미숙
최미숙계남초등학교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리서
멀리서박정규위원
오셨는데,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최미숙계남초등학교교장
감사합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이수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수진
이수진위원
교장선생님 답변하시기 좀 불편하셨나요? 질문에. 저 이수진 위원입니다.
미숙
최미숙계남초등학교교장
아니,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수진위원
아까 박용근 위원님이 질문했을 때 답변하는 모습을 교장선생님 보면서 감정적으로 답변하신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제가 잘못 생각한 겁니까?
미숙
최미숙계남초등학교교장
감정적으로 답변할 만큼 자신 있지 않습니다.
그게
그게이수진위원
무슨 말씀이시죠? 자신을 가지셔야죠. 왜 자신이 없으신가요?
미숙
최미숙계남초등학교교장
굉장히 떨리거든요.
리면
떨리면이수진위원
말씀을 못하시는 게 맞는데 박용근 위원님께서 비용을 물어봤을 때 비용 모를 수 있어요. 모를 수 있지만 교장선생님은 선생님이 지금은 아니고 관리를 하고 계신 관리직이지 않습니까?
미숙
최미숙계남초등학교교장
예, 맞습니다.
그럼
그럼이수진위원
모를 수 있지만, 잠깐 들어보십시오. 모를 수 있지만 그거를 “장수교육지원청에서 지출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자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굉장히 저희가 듣기에는 감정이 섞여서 들렸어요. 모를 수 있어요. 모를 수 있지만 ‘그건 제가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 금액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자세히 기억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게 맞는데 바로 답변하시는 게 “장수교육청에서 지출했습니다.”라고 하시고 그다음에 또 답변하실 때 얼마‘여’라는 표현을 하시면서 그다음에 또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꼭 굳이, 박용근 위원님이나 모든 위원님들은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 굉장히 존경하는 마음으로 다 질문하고 그러고 있고 그런데 여기에 오신 게 불편할 수도 있지만 답변하실 때 꼭 그렇게 하셨어야 하나 생각이 듭니다. 불편할 수 있지만 답변했을 때 ‘제가 그렇게는 정확히 몰랐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이해를 하겠는데 “교육청에서 지출한 겁니다.” 이렇게 답변하신다는 거는 떨려서라고 표현하고 자신 없어서라고 표현하고라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선배위원님이 질문하시는데 그렇게 답변하시고 여기 앉아 있는 제가 굉장히 불편했어요. 다음부터는, 교장선생님은 선생님이셨고 지금도 선생님이시죠. 그렇지만 지금은 관리직이지 않습니까? 관리라는 게 뭡니까? 조금은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거에 너그럽게 마음을 여시고, 저희가 적대적으로 질문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미숙
최미숙계남초등학교교장
마음을 열지 못했다고 느끼게 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다음부터는 교장선생님 자리에 지금보다 더 조금 발전된 모습으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숙
최미숙계남초등학교교장
노력하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최미숙계남초등학교교장
가도 될까요?
김성수위원장대리
교장선생님 다시 자리로, 이수진 위원님 질의 끝나셨죠?
수진
이수진위원
예.
김성수위원장대리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임승식위원
저 있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교장선생님께요?
교장선생님 자리에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긴장을 너무 많이 하셔 가지고. 임승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읍의
정읍의임승식위원
임승식 위원입니다. 각 시·군 지역에서 교육장을 하시는데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왜 그러는고 하니 소멸지역에서 학생 수는 줄어가고 학교에 예산은 시내같이 팡팡 주는 것도 아니고 또 모든 것이 여건이 안 좋을 텐데 제가 몇 가지 공통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임실교육장님, 돌봄교실 운영이 61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세창
남궁세창전라북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임실교육장 남궁세창입니다.
에도
작년에도임승식위원
그렇게 예산집행을 했어요? 6100만 원 정도 예산이 이렇게 잡혀 있는데.
세창
남궁세창전라북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 예산하고 증감은 현재 없습니다.
래요
그래요임승식위원
? 교육장님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임실교육장님한테만 내가 질문드린 게 아니고 임실군에서는 교육장께서는 돌봄예산을 6100만 원을 썼어요.
세창
남궁세창전라북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렇죠
그렇죠임승식위원
? 부안교육장님은 4600만 원 쓰셨죠?
기선
장기선전라북도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승식위원
나머지 교육장님들은 돌봄 운영을 500만 원도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임실이나 부안에서는 4000만 원, 6000만 원 쓸 때 나머지 교육장님들은 대체 무엇을 했기에, 제가 불러드릴까요? 장수 600만 원, 수치는 떼겠습니다. 순창 300만 원, 고창 200만 원, 무주 100만 원, 진안 100만 원, 완주 200만 원, 이렇게 틀려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시골일수록 돌봄 운영이 많아야 됩니다. 그러죠? 그래야 공교육이 살고, 무상교육 편차로 가는데 다른 교육장님께서는 왜 이렇게 돈을 안 쓰셨어요? 돌봄을 전혀 안 했다는 얘기인데.
영주
김영주전라북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고창교육장 김영주입니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임승식위원
예,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영주
김영주전라북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고창교육장 김영주입니다. 돌봄교실은 형태가 여러 형태가 있는데요,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연계형이라든가 같이돌봄형들은 도교육청에서 재배정으로 예산이 내려옵니다, 재배정 예산으로.
그럼
그럼임승식위원
이 돌봄교실 운영 말고 또 있어요? 예산이.
영주
김영주전라북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재배정으로 지금 도교육청 혁신과에서 우리 교육청에 해당되는 예산을 내려주고요,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는 전담사 연수라든가 그런 예산만…….
제가
제가임승식위원
교육장님을 꾸짖고 이 예산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적은 교육장님들께서는 내년에 교육청에 예산을 몇천만 원 더 올리세요. 올리셔 가지고 돌봄을 많이 운영을 해야만이, 그 지역에서는 더 특히 먹고살기 힘들잖아요. 맞벌이가 더 많지 않습니까? 농사일도 더 많을 것이고. 그럼 돌봄이 없다는 것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돌봄교실 운영을 정말 더 확대를 많이 해서 학생들이 부모한테, 부모가 맞벌이할 때 돌봄 운영을 해 줘야지, 예산 이런 것은 올라가지 않고 엉뚱한 예산만 다 올라가고 있으니 시골 학교가 더 힘들죠. 만약에 돌봄을 계속 증액을 해서 학생 수가 적으니까 운영을 많이 한다고 하면 시·군 학교로 더 올 거 아닙니까? 도시에서 시골로.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돌봄을 내년 예산에 1억도 좋으니까 올리세요. 올려 가지고 돌봄을 전체적으로 다 해 준다고 하면 아마 그 지역의 학부모님들이 맞벌이부부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교에다 안전하게 애기를 맡기고. 이런 것을 확대를 해 주셔야죠. 이것은 내년에 예산 증액을 하라고 분명히 올립니다. 내년에 한번 보겠습니다, 예산 증액이 됐는지. 이게 바로 공교육의 발전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이 시골 학교가 삽니다. 아시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임승식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기위원
완주교육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미옥
장미옥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완주교육장 장미옥입니다.
김정기위원
1393페이지요, 위에 산출내역 보면 청사 전광판은 전체 문제예산으로 삭감을 했기 때문에, 그 위에 승강기 전광판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부분이죠?
미옥
장미옥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천히
천천히김정기위원
보세요.
미옥
장미옥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광판 하면서요, 승강기 속에다가 작게 알림판 같은 것을 넣어서…….
김정기위원
아, 승강기 안의 알림판?
미옥
장미옥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것을 같이 계상해서 넣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정기위원
. 승강기 내의 LED판이네요?
미옥
장미옥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정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96페이지 완주청소년 자치예술미래공간 외부환경 개선, 지금 여기 예술미래공간은 건축이 언제 된 거죠? 준공이.
미옥
장미옥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완주교육장 장미옥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사업발주 시작해 가지고요, 거의 85%, 90% 정도 지어졌고요, 내년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년에
내년에김정기위원
개관이에요? 내년에 개관인데 공사비나 지붕 보수나 이런 게 왜 들어가 있죠?
미옥
장미옥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지금 어디 자리인고 하면 삼례여중 옛날 자리입니다. 그래서 삼례여중의 도서관으로 쓰던 건물이 넓게 새로 짓는 자치공간 옆에 있어요. 그래서 그 도서관을 리모델링해서 같이 연결해서 쓰고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려면
그러려면김정기위원
제목을 차라리 부제목을 달아서 옆에다 했어야지, 지금 건축도 안 됐는데 여기에다가 지붕 보수한다, 도장한다 한다고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잘못 회계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장미옥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진안교육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호경
김호경전라북도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진안교육장 김호경입니다.
아까
아까김정기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참 보고 놀랐습니다. 1466페이지 여기는 2023년도 용담댐 주변지역 육성사업으로 위해서 현장체험 프로그램으로 활동을 잡았어요. 학생들 현장체험 프로그램, 오감만족 청소년 해외문화탐방.
호경
김호경전라북도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정기위원
이 부분은 용담댐 주변 지원사업으로 해서 했는데 참 사업내용 자체도 잘 세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30명에 이 금액이 돼 있는데 이게 언제쯤 가는 겁니까? 계획이.
호경
김호경전라북도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날짜는 교육청에서 잡는데요, 거의 한 6∼7월 정도에 가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용담댐에서는 전체사업비 자체가 더 크게 나왔죠?
호경
김호경전라북도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전체는 3억 7000으로 나와 있습니다. 학교로 직접 주는 돈이 1억 9000이고요, 교육청 특화사업으로 해서 1억 8000을 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좀더 이런 프로그램에 한 30명만 아닌 더 숫자를 늘리시는 방법을 찾아보시지 왜 30명 정도까지만…….
호경
김호경전라북도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지금 다문화 총학생이 26명입니다. 그래서 26명의 각 부모 나라를 계산하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년 보내기 위해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1억 8000이 교육청으로 온 특화사업에 저희가 7가지의 사업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로 다꿈 부모나라 체험학습을 하고 있는 체험이고요.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관내 중학교 1∼2학년의 다문화학생, 그게 한 30명 정도 된다는 얘기죠?
호경
김호경전라북도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지금 말씀하는 거는 초등학교를 말씀하는 거고요, 중학교는 지자체에서 2학년 을 보내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
여기김정기위원
프로그램에는 사업설명에는 대상이 관내 중학교 1∼2학년인데? 1466페이지.
호경
김호경전라북도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자료 찾겠습니다.
하게
편하게김정기위원
하세요, 천천히.
호경
김호경전라북도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여기 중학생은 1∼2학년 30명을 모집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이게 다 문화가정인가요? 다문화가정 아까 설명하신 건 다른 내용인가요?
호경
김호경전라북도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12명은 초등학교 다문화학생을 말씀드렸고요, 지금 현재는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정기위원
알겠습니다. 여기는 10월쯤가는 걸로 했네요?
호경
김호경전라북도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정기위원
해외탐방을. 알겠습니다. 교육장님들, 저희가 행정감사하는 거 아니니까요, 편하게 보시고 천천히 얘기해 주셔도 돼요.
호경
김호경전라북도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김정기위원
1561페이지 폐교 관리 관련돼서 마이누리샘 설립이라고 돼 있어요, 가칭. 가운데쯤에. 이 부분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호경
김호경전라북도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여기는 저희가 평장초등학교라는 곳이 있었는데요, 이곳이 폐교가 되어서 진안에서 학생들 체험학습을 시키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의 실효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가칭 마이누리샘이라고 해서 37억을 앞으로 들여서 수학체험센터라든가 오감만족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이게 진안 관내 초중고생을 위한 건가요, 아니면 그쪽 동부권 같이 활용할…….
호경
김호경전라북도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권 전체를 아울러서 할 계획입니다. 지금 수학체험센터는 동부권에는 없거든요. 그런데 학생들의 희망이라든가 매우 원하기 때문에 동부권에 아까 말씀드린 마이누리샘 그 공간에 수학체험센터까지 함께 개설할 계획입니다.
번에
이번에김정기위원
예결위 연찬회에서도 저희가 군산을 방문했었는데 여기 보니까 감성홀, 드론체험관, 북카페, 관리실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조성을 할 때 드론체험관 같은 경우도 작게만 만들지 마시고 현실, 축구장 규격이면 축구장 규격, 드론 규격 그다음에 아이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지 처음에 계획할 때 작게 만들어 가지고 또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면, 이게 지금 진안지원청만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저번 군산 예결위 현장 방문해서 보니까 재공사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이런 내용은 폐교를 활용해서 만드는 건 좋은 부분입니다. 동부권만 없는 게 아니라 서부권도 없어요. 동부권 잘하신 거예요.
호경
김호경전라북도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군청과 여러 학교 교장선생님들 모두의 의견을 모아서 좋은 멋진 자연학습장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기위원
드론체험장이나 이런 걸 충분히 더 크게 만드셔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경
김호경전라북도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김정기위원
무주교육장님, 1737페이지 청사환경 개선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죠? 청사환경 개선은. 중간쯤에. 1737페이지 기관운영경비에.
승기
김승기전라북도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주교육장 김승기입니다. 전광판 개선사업입니다, 거기는.
김정기위원
아, 여기도 전광판이에요?
승기
김승기전라북도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만요
잠깐만요김정기위원
. 여기에 지금 5000짜리 옥외전광판도 있잖아요.
승기
김승기전라북도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하고는 좀 틀립니다.
이건
이건김정기위원
어디에다 만드시는 거죠?
승기
김승기전라북도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들어오는 입구에 저희들이 잘 보이지가 않는 곳이 있어 가지고 교육청에서 홍보물이랄까 이런 것들을 게시판을 이용했는데요, 그게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길 쪽으로 저희들 청사를 이용해서 만드는 겁니다.
김정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번 교육지원청은 전체 LED전광판 부분을 문제예산으로 잡았기 때문에, 아까 완주교육청의 엘리베이터에 LED 작은 액정화면을 다신 거고 이건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구천수련원 공공와이파이 장비 신설 해서 하겠다고 그렇게 했어요. 여기가 지금 예약제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승기
김승기전라북도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올해 시설이 너무 노후화돼 있어 가지고요, 그리고 인력배치가 올 12월 말로 끝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련원은 당분간은 구천초에 위탁해서 구천초에서 방과후활동이나 기타 구천초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정기위원
, 시설이 노후됐다는데 구천초에서 운영하라고 줘요?
승기
김승기전라북도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원래 구천초 부지에 그 건물이 있거든요. 안에 있어요, 학교 안에.
안에
안에김정기위원
? 그럼 이거 시설은 개보수를 해서 줘야 할 거 아닙니까?
승기
김승기전라북도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개보수를 하려면 이게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씩 개보수를 했는데요, 너무 하드웨어 쪽으로만 예산이 집중되다 보니까…….
김정기위원
그러니까요, 금액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질 않고 하는데, 교육지원청에서 이 부분은 어떤 대책이 나와야지 그냥 해서 학교에다 준다고 하면 학교도 골칫거리가 하나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검토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김승기전라북도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김정기위원
장수교육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윤종
허윤종전라북도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수입니다.
김정기위원
1785페이지 지자체 일반학교 수업개선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윤종
허윤종전라북도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우리 지자체에 내년도 교육예산을 7억 5000 정도 증액해 주실 것을 요청드렸고 우리 지자체에서 7억 5000을 다 수용해 줬습니다. 그중에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각 학교별로 하나 정도는 특색사업을 하고자 해서 그 명목으로 군청에서 세워 준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군청에서 했는데 이게 정해지진 않았네요?
윤종
허윤종전라북도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는 각 학교에 주제를 생각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인사이동이 있고 나면 구체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우선
우선김정기위원
예산 해서 배정만 이렇게 잡아놨다 그 말씀이시죠?
윤종
허윤종전라북도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군청에서 세운 예산입니다.
김정기위원
알겠습니다. 임실교육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세창
남궁세창전라북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임실교육장 남궁세창입니다.
김정기위원
2058페이지 통학버스 지원에 보면 다른 시·군 교육청에는 통학버스 수리비가 없는데 여기는 2000만 원을 세웠어요. 2058페이지 통학버스 지원, 하단부에 보면 통학버스 수리비 해서 2000만 원 세워진 게 있습니다.
세창
남궁세창전라북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통학버스 수리비가 임실 지역은 오르막길도 많고 내리막길도 많고 굽은 길도 많고 해서 브레이크 파열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엔진 고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평소에 많이 있어서 올해에도 그런 수리비가 지출이 돼서 내년에 예상해서 통학버스 수리비를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운영비하고는 별개로 잡으신 건가요?
세창
남궁세창전라북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 잠깐만요. 무주교육장님.
승기
김승기전라북도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무주교육장 김승기입니다.
주는
무주는김정기위원
더 산골 아닌가요? 거기는 이런 수리비를 안 잡나요?
승기
김승기전라북도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도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긴 하는데요…….
로는
별도로는김정기위원
안 잡았다는 얘기죠?
승기
김승기전라북도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김정기위원
도교육청 예산과 나오셨죠? 이 부분은 도교육청이 거의 수정예산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내년 추경에라도 전체 시·군 교육청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데들은 이 부분은 수리비는 책정을 기본적으로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임실은 잘하셨네요. 그렇게 예산을 배정을 나눠놔야 쓰실 때도 기사분들도 편하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아마 수리비 없다고 그러면 학교에서 수리비 없다고 기사님들한테 뭐라고 하겠죠. 그리고 임실 거 2065페이지 학교 숲 조성이 1억 3000 감액을 했어요. 여기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세창
남궁세창전라북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 숲 시설 그 사업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그 사업은 없어져서 감액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러면
그러면김정기위원
없어졌다는 얘기는 예산을 세웠었을 때는 하려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세창
남궁세창전라북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작년까지는 도에서 진행이 됐는데요, 그 사업 전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작년 대비 올해 사업이 없기 때문에 0원입니다.
아예
아예김정기위원
없어져서? 예, 알겠습니다. 도 사업 자체가 없어져 버렸단 얘기죠? 선정된 게.
세창
남궁세창전라북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기위원
알겠습니다. 순창교육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2124페이지 글로벌 인재양성, 아까도 다른 위원님이 칭찬해 주시던데…….
항윤
김항윤전라북도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순창교육장 김항윤입니다.
대상
대상김정기위원
국가가 중국 백두산하고 만주 항일 독립유적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항윤
김항윤전라북도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글로벌 해외연수로 중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만주 하얼빈에 안중근 의사의 이토 히로부미 암살과 731부대가 그 근처에 있거든요. 그래서 항일 독립운동의 현장을 둘러보고 필요로 하다라면 백두산이랄지 이쪽으로 연계할 수 있으면 연계하는데 현재 중국의 상황이 제로 코로나 상황으로 혼란스럽기 때문에 장소는 조금 열어놓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로벌
글로벌김정기위원
인재양성에서 역사 쪽에 여기는 치중을 했네요?
항윤
김항윤전라북도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런
이런김정기위원
기회에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좀더 넓은 해외로 나가자 그런 얘기는 없습니까?
항윤
김항윤전라북도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지역사회에서 지자체와 협조해 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현재 해외로 수학여행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정기위원
. 알겠습니다. 고창교육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전라북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고창교육장 김영주입니다.
김정기위원
2326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오큘러스퀘스트패키지 그리고 플레이스테이션패키지, 이 두 가지 부분 혹시 아시고 계신가요? 교육장님이.
영주
김영주전라북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큘러스퀘스트패키지는 가상현실을 가지고 컴퓨터로 만들어놓은 거에 사람들이 실제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체험을 할 수 있는 최첨단기술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큘러스퀘스트가 아이들이 VR처럼 눈에 쓰고 손에 하고 패키지로 게임뿐만 아니라 체육활동, 각종 연주회, 영화 이런 것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원센터가 장소가 협소해서 그것을 거기에서도 쓰고 학교에도 대여하는 차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정기위원
이 단가는 조달단가인가요?
영주
김영주전라북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조달단가입니다. 원래는 개당은 58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신청한 패키지는 10개에 기기함, 보관함이 들어있어서 지금 그 금액으로 산정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기위원
패키지 부분 같은 경우는 그 밑에 숫자가 써 주시면, 아무리 계산해도 그 금액이 안 나오는데 여기에는…….
영주
김영주전라북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패키지세트로 돼 있다 보니까 그렇게 표기가 됐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정기위원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58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학교-마을 교육과정 지정 운영 등 해 가지고 예산을 2022년도에는 세웠는데 삭감이 됐어요.
영주
김영주전라북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잠깐만요, 찾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밑에
밑에김정기위원
하단부.
영주
김영주전라북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2300…….
김정기위원
58.
영주
김영주전라북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아, 1억…….
김정기위원
예.
영주
김영주전라북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이것은 소멸기금으로 편성돼서 추경에 1억을 편성했고요, 올해 1억을 편성을 실은 저희가 했었는데 지자체가 인재양성팀을 부서개편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세운 내용하고 거기에서도 그거하고 똑같이 같이 추진하고자 해서 이번에는 그대로 사업을 지자체에서 집행하는 걸로, 그리고 원래는 미래교육지구를 같이 공모를 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서 그 돈은 교육부에서 직접 우리 청으로 내려오는 것들이어서 집행의 효율성을 위해서 같이 분담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정기위원
. 이왕이면 지자체에서 주는 사업이 지자체에 맡기는 것도 있지만 지역교육청에서 확보를 해서 지역교육청에서 아이들한테 필요한 부분에 사용하는 것도 더 좋은 방법이거든요.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전라북도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김정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잠깐, 아까 글로벌 인재양성 지원 있죠? 제가 정말 죄송한데 고창교육장님 문제예산 지적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임실하고 무주도 사실 다른 데에 비해서 예산안이 너무 러프하게 잡혀 있습니다.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와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세창
남궁세창전라북도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임실교육장 남궁세창입니다. 급하게 사업계획을 제출했는데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답변은 놔두시고요, 자료를 일단 문제예산 지적했으니까 임실하고 무주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8개 군 지역교육지원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미옥 교육장님을 비롯한 각 지역교육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형석
진형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승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제출한 수정예산안은 지난 11월 11일 도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이후 변경 교부된 국고보조사업을 정리하고 일부 자체 현안사업을 반영하기 위해서 2023년도 본예산 및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부득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23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일반회계 세입은 증액 내시된 국고보조금 39억 원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0.05%가 증가된 7조 8443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마이크로바이옴 공공임대형 지식산업화센터 건립 51억 원, 농자재 가격안정 지원 42억 원, 정신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 4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산밀생산단지 시설장비 지원 15억 원, 비점오염저감 13억 원,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지원 2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와 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감액 내시된 국고보조금 64억 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72억 원 감소된 8조 4313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13억 원, 축산악취 개선 7억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5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 42억 원, 밭농업 직불금 24억 원,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22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와 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강승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심사방법은 2023년도 수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2023년 전라북도 수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숙 교육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
김숙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숙입니다. 존경하는 진형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열정적인 모습으로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4조 6787억으로 총예산 규모의 변동은 없으며, 사립유치원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과 관련하여 어린이집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무상교육비 지원금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자 예산안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 1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78억 원이 감액되고 예비비는 7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5쪽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립유치원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금액을 73억 9200만 원 감액하여 178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이에 따라 예비비를 73억 9200만 원 증액하여 347억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 및 기금 운용계획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어서 사립유치원 행정직원 인건비 지원사업 예산항목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사립유치원 교원 기본급 보조지원 항목에서 사립유치원 교육여건 개선 신규항목으로 예산항목을 변경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교원기본급 보조지원 항목에 행정직원 인건비를 포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되어 사립유치원 행정직원 인건비 29억 4300만 원을 24번 사립유치원 교원기본급 보조지원 항목에서 제외하고 27번 사립유치원 교육여건 개선 신규사업으로 예산항목을 조정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과목 변경금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김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지금임승식위원
사립유치원 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변경했잖아요. 이렇게 변경한 것은 그나마 다행인데 이 예산이 집행되면, 제가 몇 가지 문제 제기를 저번에 했었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정직
행정직임승식위원
직원이 친인척이라든가 아니면 가족이 해서는 안 되죠? 그거 전수조사 꼭 하시기 바랍니다.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식위원
전수조사해 가지고 저한테 제출 꼭 좀 부탁드리고, 앞으로 사립유치원이 방만하게 예산이 지원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집하고 국공립유치원하고 형평성이 맞아야만이 무상교육이 될 수가 있지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앞서가거나 아니면 어느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지원이 많이 되면 이쪽으로 또 다른 피해가 돼요, 그게. 그러죠?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래서
그래서임승식위원
정말 이 예산이, 내년에 분명히 저는 볼 겁니다. 만약에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뭣하고 하면 내년에 삭감의 요인이 있기 때문에, 사립유치원 삭감요인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립유치원 관리를 잘 못하고 또한 예산이 제대로 안 쓰여지면 이것은 분명히 내년에 예산을 삭감할 항목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꼭 지켜주시고 그다음에 이번에 새로 신규예산이 많이 선다고 하면 행정직이 과연 친인척이라든가 아니면 가족이 해서는 안 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걸 꼭 필히 좀 해서 감시해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숙
김숙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승식위원
이상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임승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등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22시4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회부된 전라북도와 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본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성수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수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전라북도 예산안, 2023년도 전라북도 수정예산안, 2023년도 전라북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22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수정예산안,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지사가 제출한 8조 8684억 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 9895억 원 규모의 2023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9조 4447억 원 규모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또한 2022년 12월 9일 제출한 8조 8723억 원 규모의 2023년도 수정예산안과 9조 4374억 원 규모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소관은 전라북도교육감이 제출한 4조 6787억 원 규모의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1조 7230억 원 규모의 2023년 기금 운용계획안, 4조 9308억 원 규모의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5607억 원규모의 2022년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2년 12월 1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12월 9일까지 제7차에 걸쳐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했습니다. 정책질의와 함께 심사 과정에서 주요쟁점화 되었던 전라북도 및 도교육청 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조정내역을 참고하여 본 위원회에서 자체 토론과 열띤 논쟁을 토대로 심사숙고하여 예산안에 대한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그럼 계수조정 결과 및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전라북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면 이미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전라북도 도약기업 육성사업 등 33건, 102억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2023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2023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예산안 중 세출예산에서 부패방지 및 청렴의식 강화 등 48건, 150억 140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2023년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2023년도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2023년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2022년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2022년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부대의견으로 전라북도는 예산안 사업별설명서 제출 시 시행주체, 추진근거, 산출내역 등 사업내용의 정확하고 구체적인 작성과 신규사업의 경우 편성사유, 계속사업의 경우 증감사유 및 성과분석 결과를 기재하고 세출 부분의 사업별 증감내역 작성 시 전년 대비 증감 합계가 일치되도록 전년도 종료사업의 세부 사업명과 예산액을 표기할 것을 주문하였고, 산업평화 모범사업장 선정·지원사업 7100만 원은 2023년 사업 일몰을 주문하였으며, 시외버스 재정 지원사업, 시내·농어촌버스 재정 지원사업 및 시내·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지원사업은 도비 지원액 중 총 237억 원의 15%인 35억 5000만 원을 버스회사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 차등 인센티브로 지원할 것, 노선 전체의 실태조사를 통해 효율적으로 운행 관리할 것, 전북지역의 통합교통망 구축할 것 등 본 사업의 효과성 강화 대책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쌀값 하락과 고물가에 따른 농자재의 가격 인상과 관련하여 도내 농어민들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차기 추경예산 편성 시 농어민에게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사업 발굴 및 확대 편성을 당부하였습니다. 전라북도는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이 현재 추진 중인 조직개편을 중단하고 도내 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금번 사립유치원 행정직원 인건비 지원사업의 경우 문제가 제기되었던 바와 같이 유아교육법상 행정직원의 경우 교원에 해당하지 않는 바, 교육청이 현재 사업명으로 명시하고 있는 사립유치원 교육기본급 보조 지원사업은 적절치 못하므로 사업명 자체의 변경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문제제기되고 있는 인건비가 지원될 122명의 행정직원에 대해서는 설립자와의 관계 등에 대한 명확한 현황조사 이후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 등이 채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는 조건으로 관련 예산의 편성에 동의하였습니다. 한편 2023년 예산안에 사립유치원 지원비가 크게 증액한 것과 관련하여 공립유치원과의 균형 있는 지원이 되도록 세심하게 살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으며, 오늘 의결사항 등 의안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했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철저한 분석과 사업별 평가를 통해 객관적으로 심사하고 심도 있게 조정한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석
진형석위원장
김성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성수 부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예산안 조정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전라북도 예산안, 2023년도 전라북도 수정예산안, 2023년도 전라북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22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수정예산안,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2023년도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심사의 건은 김성수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그동안 2023년도 전라북도 및 도교육청 소관 예산안과 2022년도 전라북도 및 도교육청 소관 추경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또한 제안설명과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전라북도 기획조정실장님과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국장님,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22년도도 얼마 남지 않은 의정활동과 전북도정 및 교육 현안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서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하며 2023년도 새해에는 계획하신 모든 일이 소원성취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96회 전라북도의회 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