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림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38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제2차운영위원회개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여러분.행정사무감사,예산안심사등연일바쁜의정활동속에서도오늘회의에참석하여주셔서진심으로감사드리며모쪼록차가운날씨에건강에유의하시면서의정활동을하시기바랍니다. 그럼,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일정에관한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님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박영우입니다.오늘의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오늘심사할안건은안동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의회운영위원회소관202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과2023년1월17일안동시장으로부터제출된2023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과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등4건이상정되겠습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그럼,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의사일정제1항안동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의사일정제2항202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우리위원회를대표하여김순중부위원장님께서상정된안건에대하여일괄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부위원장님부탁드립니다.

김순중부위원장입니다.존경하는여주희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본위원회의안으로채택할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안동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은2022년10월7일안동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결정하여통보해온안동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기준을지방자치법제40조및같은법시행령제33조,제35조의규정과공무원여비규정에맞게정비하고자개정하려는것입니다. 주요내용은먼저안제1조의인용조문중“시행령제36조”를“시행령제33조”로변경하고자합니다.월정수당지급기준을2023년도는동결하고2024년부터2026년까지는매년전년도월정수당에전년도지방공무원보수인상률만큼합산하여반영한금액으로규정하였고,여비지급기준을지방자치법시행령제33조제1항제3호의규정에따른금액으로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공무원여비규정의개정에따라별지2의여비지급기준중국외항공운임에서“그밖의사람”을“별표1제2호에해당하는사람”으로수정하고자합니다. 다음은202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우리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지방자치법제49조및같은법시행령제41조,안동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따라의회사무국에대한2022년도행정사무를지난11월22일실시한바있습니다.의회사무국업무전반에대해감사한결과총4건에대하여건의와시정하기로하였습니다. 지금까지설명드린안동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과202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대한보다자세한내용은미리배부해드린조례안과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등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원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님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박영우입니다.안동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김순중부위원장님의설명이있었으므로생략하고,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안동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결정한2023년부터2026년까지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기준을지방자치법및같은법시행령그리고공무원여비규정에맞게적용하여현행조례의미비점을보완하기위한것으로적정한개정안으로사료됩니다.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안동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에대한동의가의제로성립하기위해서한분이상의찬성이있어야합니다.찬성하는위원님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위원있음) 찬성하는위원이있으므로안동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는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순중부위원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고요. 의사일정제1항안동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및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질의나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나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의석으로돌아가주셔도되겠습니다. 본안건을우리위원회안으로채택하여제안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안동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202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대한본감사결과보고서는위원여러분께서행정사무감사에서지적한내용및시정처리,요구사항등을정리하였습니다.그러면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대하여위원님께서의견이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202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권오구입니다.존경하는여주희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2023년본예산안중의회사무국소관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소관예산안은기정예산액24억8,191만원보다7,581만원이감액된24억6,610만원이편성되었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의정활동홍보판및현황판정비및정비사유미발생으로인한전액반납으로사무관리비1,000만원,제9대의회개원에따른교육일정부족으로인한의원역량개발비1,000만원,코로나19로인해미개최된자매시의회행사운영비450만원,의원국내여비720만원,청사전기요금집행잔액공공운영비1,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의회사무국소관2023년도본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의회사무국소관예산안은전년도예산액24억8,191만원보다3억4,017만원이증액된28억2,208만원이편성되었습니다. 2천만원이상주요사업조서에의거신규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2천만원이상주요사업조서5쪽입니다.직원역량강화워크숍사무관리비2,200만원입니다.청사내전시미술작품임차사무관리비2,100만원입니다.영상및음향장비시스템유지보수공공운영비2,000만원입니다.신청사이전이후고도화된본회의장영상및음향장비유지관리비로갑작스러운고장이나정비수요에대응하고자합니다.IP실시간방송IDC서비스유지보수2,100만원입니다.다음전자회의시스템운영및유지관리공공운영비2,500만원입니다.본회의장전자회의시스템을지속적으로사용가능하도록하기위한유지관리비용입니다. 조서6쪽입니다.의원국외출장수행여비2,700만원입니다.다음의정자료수집연구비1억9,440만원입니다.보조활동비4,320만원,의원월정수당4억1,472만원입니다.의원역량강화워크숍2,200만원입니다.연2회워크숍을개최할계획입니다. 의원연구단체정책연구용역비의원정책개발비9,000만원입니다.청사출입구캐노피제작설치공사신규사업1억5,000만원입니다.청사내빗물유입으로인해우천과겨울결빙시미끄럼등사고발생위험이있어이를방지하기위하여설치하고자합니다.지하주차장차량번호인식주차차단기설치공사신규사업4,500만원입니다.의원각종회의및행사참석여비5,000만원입니다.의원국내여비로각종회의및행사참석으로의정활동에필요한여비를1개비목으로합치하고자합니다. 조서8쪽입니다.의원공무국외출장비6,615만원입니다.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의정운영공통경비1억747만원입니다.의원국외여비가금년에비해315만원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지방의회자치분권기획보도사무관리비3,000만원입니다.의정활동영상촬영기록보존사무관리비2,000만원입니다.의정홍보광고사무관리비2억5,000만원입니다.금년도다4,0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선진의회비교및발전방안연재보도사무관리비3,000만원입니다.제9대안동시의회의정활동기획연재보도사무관리비신규사업으로3,000만원입니다.방송매체를통한의정활동홍보사무관리비1억6,500만원입니다.안동시의회연중회의를촬영하여케이블TV를통해송출하는비용입니다. 2023년대구경북지방의회박람회참가비용2,200만원입니다.의회청사청소용역비5,000만원입니다.성과상여금8,143만원입니다.이것은인사권독립에따라집행부와분리하여지급하고하며정원27명에대한금액입니다. 상세한내용은미리배부해드린예산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원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다음은전문위원의일괄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전문위원님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박영우입니다.의회사무국소관2023년도예산안및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023년도예산안입니다.의회사무국소관2023년도세출예산총액28억2,208만원으로2022년도예산액23억4,930만원보다4억7,277만원증액편성되었으며,안동시일반회계전체예산의0.21%에해당됩니다. 세부사업별로는의정자료수집연구비1억9,440만원,의원역량개발비4,630만원,의원연구단체정책연구비9,000만원,청사목재데크등오일스텐공사1,500만원,보행자용디딤돌추가설치공사1,500만원,지하주차장차량번호인식주차차단기설치공사4,500만원,안동경찰서개청기념식수및표지석제작설치1,500만원등의정활동지원을위하여지난해보다2억5,271만원증가된13억6,597만원이편성되었고,의정운영공통경비1억747만원,의원국내외여비1억1,615만원등국내외의정교류활동을위하여3억4,424만원이편성되었으며,방송매체를통한의정활동홍보비1억6,500만원,제9대안동시의회의정활동기획연재보도3,000만원등의정활동홍보및의사기록관리에지난해보다1억1,400만원이증가된6억9,961만원이편성되었고,청사전기요금5,400만원,시설장비유지비3,720만원,의회청소용역5,000만원,속기타자기구입비500만원등의회사무국행정운영경비4억174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예산편성내역을살펴보면전체적으로불필요한예산을줄이면서정책연구및다양한경험을습득할수있도록지방자치역량강화,비교행정,의정활동홍보강화에중점을두고편성하였으나,단지하주차장차량번호인식주차차단기설치공사는추후민원이발생될우려가있으며,피복비는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을준수하여편성돼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은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예산편성액은기정예산액보다7,580만원이감액된24억610만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액과주요편성내역은사무국장님의설명이있었으므로생략하고,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이는전반적으로집행계획이축소또는취소되거나집행사유미발생에따른집행잔액을최종정리한것으로예산편성기본지침을준수하여적정하게편성한것으로사료됩니다.

전문위원님수고했습니다.국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고요. 의회사무국소관2023년도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정림위원님.

국장님.내년도예산이올해보다4억정도증액편성됐다,그죠?

예,그렇습니다.

제가예산서를쭉훑어보니까청사출입구캐노피제작설치공사가있는데,청사개청한지가몇년되지요?

4년째돼갑니다.

4년됐는데,청사에많은돈을들여서했는데다시거기에또시설물을설치하는것은시민들이보기에그렇고하니까이거는보류하는게어떻겠나생각하는데,국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현재거기비나눈이오면현관에들어와서다시또눈을맞고미끄러지고이러니까민원이발생하고해서저희가우천시비를안맞도록하기위해서하는시설인데,건물을지은지얼마안돼서그런면은있습니다.

알겠습니다.설명잘들었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순중위원님.

국장님.저도청사출입구캐노피제작설치공사에대해서질의하겠는데본예산이편성되고집행하려고하면시간이걸린다,그죠?

예,시간이많이걸립니다.

이번겨울은바닥이미끄럽지않게깔판같은거로한번해보시고,이거를만약에하게되더라도외관적인면도고려해야되지않나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외관이제일걱정입니다.

우리가알고있는지식이외에외관에영향을미치지않고비가림할수있으면다행인데,올해는시범적으로바닥깔판을이용해서해보고디자인같은경우는신중하게해서진행했으면좋겠다는생각입니다.

좋은말씀입니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정림위원님.

국장님다시질의하나더드릴게요.의회복구입2회1,080만원잡혀있다,그죠.개정상문제없는겁니까?설명을들어야우리가결정을하죠.

실제로예산회계법상으로는조금문제가있습니다.절차상으로문제가있습니다.

어떤의복을할지안이생각된거나의견이나온게있습니까?○의회사무국장권오구아직그거까지는나온게없습니다.

예.그거는집행부에서별도로지급을합니다.

그거로이용을하면시민들이인식하기에우리신분을충분히나타낼수있는데,별도로하면노출되기에오히려어색하지않을까싶어서고려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검토한번같이해보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며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 의회사무국소관2023년예산안설명을모두들었으므로계수조정을위하여정회상태에서심사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부위원장김순중의원입니다.2023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국장님의제안설명과전문위원의검토보고,위원님여러분의심도있는심사결과를종합하면의회사무국소관2023년도예산안중총2건1억6,080만원을삭감하고,나머지예산안은원안대로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계수조정결과는위원님여러분의합의를통하여수정된내용입니다.이외에추가로수정할부분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수정할부분이없으므로부위원장님의수정동의에재청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재청이있었으므로수정안동의는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럼,의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의회사무국소관2023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부위원장님이동의한바와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의회사무국소관2023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은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국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고요. 다음은의회사무국소관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 본안건을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님여러분.이것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무리하였습니다.원활한의사진행에협조해주신위원님들과국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제238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제2차의회운영위원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