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김인수 의원 발언

제242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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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1건과 일반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남재국경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남재국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우리 경제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 경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제환경국 소관)

부록에 실음

김상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화

문계화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문계화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경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상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경원

이경원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이렇게 점용료에 대해서 개정을 하는 것 같은데 실제 점용료를 현실과 맞지 않게 부과가 되고 있는 예시가 있습니까?

재국

남재국경제환경국장

예, 지금 아주 쉽게 보면 도시공원 행사용 시설물 보통 3미터 6미터 컨테이너 정도 크기의 시설물을 설치해서 행사를 할 경우에 지금까지는 쉽게 이야기해서 하루 하는데 1200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개정되면 10만원 정도, 그다음에 경산 시민일 경우에는 50% 감면 5만원. 1200원씩 받아서는 실제 공연을 하시는 분들은 좋지만 공연이라는 것은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불특정 다수인들이 볼 수 있지만 공연이 아닌 다른 행사인 경우를 보면 특정 단체가 이용을 하면서 거기에 사실상 운동을 해야 되고 또 공원을 즐기러 오는 분한테는 피해를 주고 이렇기 때문에 타 시군 사례나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했을 때 5만원 정도는 내는 게 맞겠다고 해서 타 시군보다는 돈을 많이 줄였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10만원입니다. 우리시는 2만원 정도 했고 당진시는 4만원 정도, 공휴일은 2만원 가산이 되고 이런 경우로 봐서는 크게 많은 돈은 아니라고 봅니다. 현실에 맞게 점용료를 부과를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게 대표적으로 앞으로 부과될 때 남매지못 야외공연장 그리고 중산지 두 군데인 것이지요?

재국

남재국경제환경국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지금까지는 사용료 거의 없이 사용해왔던 것이 현실이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사용료가 부과가 되면 아무래도 여기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는 공연을 하시는 예술가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분들이 불만을 제기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재국

남재국경제환경국장

전체적으로 올해 보면 공연장 사용 건수가 사용단체가 주소가 경산인 경우는 64건 경산 외 28건 전체 92건 정도 공연장 사용신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사실 1200원씩 받아서는 쓰레기 치우는 값도 안 되는 경우지요. 1200원 같으면 매일 해도 되겠지요. 아무리 공연도 좋지만 실제 불특정 다수인들한테 그야말로 그 공연에 매료가 되는 분도 있고 매료가 안 되는 분도 있고 자기는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또 그 주변에 앞으로 아파트가 들어오고 소음이나 이런 부분 사실 민원이 더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약간 통제도 하는 반면 현실적인 점용료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경산 같은 경우에는 마땅한 광장의 역할을 하는 곳이 잘 없지 않습니까? 그나마 시민운동장 앞에 그 정도인데 실질적인 광장 역할을 하거나 공연장 역할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따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상 사용할만한 곳이 남매지 중산지 그 정도 아니면 남천강변에 있는 야외공연장 그 정도가 전부일텐데 그게 단순한 공연도 이루어지지만 광장의 역할을 할 때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광장의 역할을 할 때 역시도 요금을 부과해야 되니 그런 데 대한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재국

남재국경제환경국장

최대한 인근 주민들한테 불편을 적게 주고 그다음에 앞으로 남천 같은 경우에는 종합개발계획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소규모 공연장을 조성한다든지 그렇게 주민피해가 가장 적은 위치에 사람들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공연장을 만들어서 지역정서 함양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인수부위원장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개정안을 보니까 저는 비교적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노쇼 사례도 제법 많지요?

재국

남재국경제환경국장

노조요?

김인수부위원장

노쇼. 예약을 해놨다가 사용료가 없으니까 취소를 한다거나 이런 것.

재국

남재국경제환경국장

그런 부분이 우선 자기가 정해진 날짜를 했다가 돈이 얼마 안 되니까 취소하고 몇 월 며칠 언제 이런 식으로 넉넉하게 잡지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필요한 분들이 예약은 해놨으니까 그 날짜에 필요한 분들이 할 수 없는, 또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한 달 전부터 기획을 해야되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5만원 10만원 지자체 유치에 따라서 다른 것과 페널티 이런 부분은 제가 공감합니다. 그런데 조례안 내용이 그대로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보면 41쪽 4번항에도 별표 2 사용료를 납부한다 별표라는 게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보면 별표1,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라고 표기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 내용이 없어서. 이거 빠져있는 것 아닙니까?

재국

남재국경제환경국장

몇 쪽 말씀하십니까?

김인수부위원장

41쪽 내용에 별표 1, 2가 뒤쪽에는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이걸 그대로 나가면 그게 빠져있는 것 같은데?

재국

남재국경제환경국장

9조 1항을 말씀하십니까?

김인수부위원장

그렇지요. 그 밑에 들어가야 맞을 것 같은데요.

재국

남재국경제환경국장

4항.

김인수부위원장

별표 1, 2에 대한 뒤쪽의 내용이 별표 1, 2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재국

남재국경제환경국장

지금 개정된 부분은 1은 내용이 없고요. 그다음에 9조 1항 중에 4항 4호 공원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 개시 전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는 있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별표를 설명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재국

남재국경제환경국장

그 부분은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밑에 별표 1과 2에 들어가야 될 부분은 수정안을 내시면 우리가 하겠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조례안을 올릴 때 거의 문서화 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빠짐없이 다 들어가야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아서.

재국

남재국경제환경국장

그 부분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빨리 최대한 수정하겠습니다.

김인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