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영월군수 제출)

경제고용과장 엄재만입니다. 항상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경제고용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경제고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경제고용과 전체 예산액 규모는 일반회계 309억 8,604만 4,000원을 비롯한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 41억 5,417만 9,000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15억 4,300만 원,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특별회계 1억 5,000만 원 등 총 368억 3,322만 3,000원입니다. 각 회계별로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09쪽 일반회계입니다. 2023년 총 예산 규모는 22년 예산 대비 68억 9,955만 8,000원이 증액된 309억 8,604만 4,000원으로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안정 기반 확립 분야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총 2,38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소상공인 지원 사업으로 총 3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포장지 개발 지원에 5,000만 원을 이어서 510쪽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시설 개선 지원에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착한 가격업소 활성화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243만 6,000원을, 도비 보조 사업으로 4,800만 원을, 군 자체 사업으로 2,502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 영월 지역화폐 발행 운영에 일반운영비와 인센티브 지급 등 총 15억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511쪽입니다. 강원도형 민관 협력 배달 운영 사업에 도비 보조 사업 포함 3,400만 원, 군비 추가분 2,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환경 개선으로 서부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2,685만 원을 이어서 512쪽입니다. 전통시장 공공시설 개보수에 1억 2,000만 원을, 전통시장 방역에 5,600만 원을,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에 46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전통시장 이벤트 및 판촉 행사 지원에 2,000만 원을, 전통시장 활성화에 일반운영비 민간 이전 등 1억 5,000만 원을, 전통시장 공동 화장실 관리에 5,400만 원을, 전통시장 안전요원 배치 지원사업에 1억 5,858만 원 등 총 3억 3,758만 원을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513쪽입니다. 근로 여건 개선으로 모범 근로자 연수에 1,500만 원을,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에 2,000만 원을, 강원도 노사민정 한마음 체육대회 지원에 31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 일자리 정책 추진으로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에 680만 원을, 강원 일자리 특별지원 사업에 3억 5,544만 원을 반영하였고 514쪽입니다. 전문대학 일자리 센터 지원사업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안전 및 공급 개선 분야입니다. 먼저 영세농가 전기시설 개보수에 577만 원을,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 사업에 4,630만 원을, 이어서 515쪽 저소득층 고령자 가구 타이머콕 지원사업에 810만 원을, lpg 용기 사용 가구 시설 개선 사업에 7,875만 원을, 영월군 lpg 소형 저장탱크 지원사업에 약 1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고 도시가스 소외지역 공급 설치 지원사업의 일반운영비 민간 자본 이전으로 총 5억 1,036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516쪽입니다. 성장 거점 도시 기틀 마련 분야입니다. 먼저 탄광지역 개발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총 1,250만 원을 반영하였고 해밀온욕센터 운영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와 일반운영비로 총 2억 3,80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517쪽입니다. 한옥마을 기반시설 조성 사업에 균특보조금 37억 9,600만 원 및 군비 추가분 50억 원을 반영하였고 광물자원산업화 특화단지 조성 사업에 5억 원을, 슬로시티 체험관광기반 조성 사업에 15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518쪽입니다. 재단법인 영월산업진흥원의 도비 보조 사업으로 추진하는 마그네슘계 세라믹 원재료 국내 생산 시범사업에 5억 원을 출연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폐광지역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10억 원을, 폐광지역 걷는 길 통합안내센터 운영에 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 산업 진흥 및 산업구조의 고도화 분야입니다. 519쪽입니다. 기업 및 투자 유치 추진에 1억 340만 원을, 중소기업 육성자금 2차 보전에 5억 원을, 중소기업 맞춤형 토탈 마케팅 지원사업에 3,200만 원을, 지식재산 첫걸음 지원 사업에 4,445만 8,000원을,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 보조금 지원에 4,0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고 이어서 520쪽 재단법인 영월산업진흥원 운영 및 각종 사업 추진을 위한 출연금으로 26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임대공장 운영에 3,000만 원을,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 장려금 지원 사업에 1,4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재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분야입니다. 521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에 1억 1,915만 원을, 융복합 지원 사업에 17억 2,569만 3,000원을,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반 조성 사업에 2억 5,638만 원을 반영하였고 이어서 522쪽 친환경 에너지센터 운영을 위해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2억 8,228만 8,000원을, 펫힐링 달빛동물원 운영에 관리에 5,8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 및 안정 분야입니다. 먼저 공공근로 사업에 5,000만 원을 이어서 523쪽입니다.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8억 9,009만 2,000원을, 일자리 창출 사업에 28억 3,500만 원을, 사회적경제기업 총괄 지원에 2,000만 원을, 예비 사회적기업에 6억 4,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이어서 524쪽 사회적기업 보험료 지원에 2,800만 원을, 영월군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운영에 1억 1,186만 4,000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드론 산업화 기반 조성 분야입니다. 먼저 드론 산업 육성 및 활성화 추진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 총 5억 3,069만 8,000원을, 드론 전문 인력 양성 추진 사업에 7,950만 원을, 드론 실증 시범 사업에 4,200만 원을, 드론 스포츠 활성화 추진에 2,500만 원을, 드론 테마파크 조성 및 드론 인재 육성 사업에 8억 3,2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526쪽입니다. 특수 목적 유무인 드론 테스트베드 조성 사업에 도비 포함 총 12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과 행정운영경비로 인력 운영비에 1억 2,234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어서 527쪽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 경비에 3,265만 4,000원을 반영하였고 소상공인 경영안정기금 전출금으로 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농공단지 조성 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33쪽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2,237만 원을, 농공단지 시설 개보수를 위한 도비 보조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2022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으로 39억 8,108만 9,000원 등 총 41억 5,417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537쪽 이에 따른 세출예산으로 농공단지 시설 운영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 예비비 32억 417만 9,000원을 농공단지 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543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영월천연가스발전소 등 12개 발전소에 대한 기본 및 특별지원 사업비로 15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에 따른 세출예산으로 547쪽입니다. 기본 지원사업에 1억 8,610만 원을 특별지원사업에 13억 5,69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복지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으로 553쪽,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160만 원을, 2022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으로 5,640만 원을, 융자금 회수 수입으로 9,200만 원 등 총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57쪽 이에 따른 세출예산으로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한 융자금 지원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고용과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고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고용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 편성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앞부분이라서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10페이지 하단 부분에 영월 지역화폐 발행 운영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민선 7기 3년여 간에 시작이 돼서 지난해까지 굉장히 군 관내에서 호응도 많이 받고 또 많은 군민들이 이용을 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많은 도움도 주고 군민한테 도움을 줬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기여를 하다 보니까 3년째 지나서 중앙 지원금이 내년부터는 많이 감소된다 그래서 본 예산 반영한 거 보니까 2023년도에는 국비 지원이 전혀 없는 걸로 이렇게 자료가 작성이 됐어요. 맞습니까?

일단 국가에서 예산안 자체가 편성이 아직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정부 방침이 안 하는 걸로 했다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 요율이나 이런 것들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지원하는 쪽으로 방침은 정했지만 예산안이 아직 반영되거나 저희들한테 가내시된 게 없기 때문에 일단 없는 걸로 지금 편성을 하였습니다.

일단은 지원이 없는 것으로.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다 보면 그 예산이 5억 9,000 감소된 것으로 이렇게 자료 작성이 됐는데 첨부 자료에 보면 980페이지에 5억 9,000이 감소되는데 여기 510페이지에 당초예산에는 9,000만 원 돼 있다가 여기 첨부 자료에는 추가 예산해가지고 21억 당초예산에서 5억 9,000 감소된 15억 1,000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면 국비 지원이 만약에 없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인센티브 지급률이 10%로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연간 한도액도 700만 원 월 한도액이 100만 원 이내에서 이용을 하게끔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지원이 없다고 하면 인센티브 지급률도 10%에서 5%도 감액이 되고 또 연간 한도액도 많이 감액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면 우리 군민들이 지역에서 이용을 할 때 많은 혼선이 올 것 같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 지원도 줄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 발행이라든지 발행량, 연간 한도액 이런 것들의 조정이 필요한 거를 작년에 판단이 들어서 저희들이 방침을 정해서 일단 이게 10%로 상향 조정된 게 저희들이 처음 이 지역화폐를 발행을 할 때는 한도의 6%였습니다. 6%. 인센티브가. 그랬었는데 바로 코로나가 발생하는 바람에 10%로 유지되고 코로나 기간이 지금까지 오다 보니까 계속 10%가 유지됐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 예산 저희들 정부 재정 부담도 있고 해서 작년 10월쯤에 내부적으로 검토를 좀 해서 어느 정도 하는 게 그래도 조금 부담도 줄이고 또 인센티브도 너무 하락 폭이 크면 안 되니까 저희들 조례에 4%에서 최대 6%까지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적정 부분으로 해서 연간 400만 원, 그다음에 인센티브는 5%, 월 40만 원 이렇게 지금 방침을 정해서 지금 지역신문이라든지 아니면 저희들 지역화폐 앱에 들어가 보시면 거기에 지금 또 계속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갑자기 혼선 오거나 이러지 않게 이장회의 자료도 배포를 했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보면 지방 일간지에 인센티브라든가 이용 한도라든가 감액 조정이 된다는 그런 부분이 일간지에 기사로 나온 적도 있어서 본 위원이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 우리 군민들께서 지역화폐 이용하는 부분에서 많은 혼선이 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게 됐고요. 어찌 됐든 간에 중앙 단위의 지원비가 줄어들더라도 23년도 당분간은 군비를 예산을 더 증액을 시키더라도 기존 방침대로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받고 또 우리 소상공인들이 이용함으로써 또 경기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질의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다시 부탁 좀 드리지만 당분간은 현행대로 우리 인센티브 지급율이라든가 이용 한도액을 우리 군비를 추가 증액을 시키더라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 건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는 인센티브가 5% 지급된다는 말씀이세요? 월.

월 40만 원입니다.

40만 원?

그러니까 한도액 인센티브를 지급해주는 한도액이 40만 원.

40만 원.

그다음에 연간 400만 원.

연간 400만 원. 그러면 40, 400. 인센티브로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이 사용액 말고 인센티브로 그전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6%라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4% 아니었습니까?

처음에 4%였습니다.

그죠? 4%였어요.

4에서 시작했습니다.

4에서 시작하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10%로 해준 부분인데 그때 당시에는 인센티브가 4만 원이었단 말이죠. 4%여서. 그런데 지금 그거에 비하면 1%는 상향돼서 지금 조정을 하고 계시는 건데 지금 어찌 됐든 국고에서 국비가 보조가 안 되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 지금 인센티브를 지금 예상 잡는 거를 15억?

예. 우선은 당초예산 전체 재정 고려할 때 전체적으로 1년 예산을 세우다 보면 많기 때문에 우선은 15억 정도 세워서 운영을 하고 추가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발생을 하면 추경 예산에 반영하려고 이렇게.

지금 인센티브를 5%로 적용했을 때 지금 기존에 어떤 이런 수치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준해서 지금 1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인센티브 금액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우리 영월 군민들이 사용하면서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금액이 총 15억 정도 된다라고 보시는 거죠?

예. 조금 더 오버될 수는 있는데 그 정도, 올해 같은 경우 지금 한 42억 나갔거든요.

42억. 10%로 했을 때.

예. 절반 정도로 본다고 그러면 한 20억은 내외 되지 않을까. 또 한도액이 조금 줄어들기 때문에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4%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5%로 1포인트 그냥 상향한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처음으로 돌아가면 그래서 어느 정도 완화점을 잡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들도 다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4에서 6%까지 원래 조례에 줄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중간 정도 완화로 잡는 기점을 한 5%로 잡은 겁니다.

그러게요. 5% 군민들이 어느 정도 코로나가 진정 국면에 들어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센티브를 여전히 10% 지급받으면 좋겠지만 또 그렇지 않으리라는 것은 어느 정도 다 인지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큰 혼선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5%로 그냥 확정됐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일단은 방침은 그렇게 정했습니다.

어찌 됐든 지역 경제 활성화도 중요한데 우리 군이 떠안을 재정적인 부담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는 5%. 네, 알겠습니다.

임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 네.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 지급률이 내년도 1월 1일부터 5%로 조정이 확정 시행을 하는 겁니까?

지금은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고 방침은 그렇게 정해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12월 말까지는 10% 적용을 하고 1월 1일부터 5%로 50% 삭감돼서 이렇게 지원 혜택을 드린다 이런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는 질문 사항은 군비를 조금 늘리더라도 상반기 정도는 좀 완화돼서 적정 수준에서 이렇게 군민들이 피부에 와 닿도록 이렇게 지원을 상향 조정을 했으면 한다 하는 건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에 대한 혜택뿐만이 아니고 우리 군 관 내의 소상공인들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갑자기 10% 주던 걸 50% 또 한도도 7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감액 한도를 지원해 준다고 하면 많은 혼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도록 하는 방안도 괜찮겠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다시 검토를 좀 해 주시고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용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요.

과장님 수고하세요. 저도 한 말씀 드릴까요. 아마 그게 어떻게 우리가 딱 정해놓고 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마 인근 지자체가 또 어떻게 변동이 되는지 그 추이도 아마 보셔야 될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인근 시․군과 형평에 맞게끔 해야지 우리가 높다고 또 낮다고 그렇게 주민들한테 설득력 있게 가지는 않을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우리가 시작할 때 인센티브를 6%에서 시작했는데 우리 임영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잖아요.

예, 4%입니다.

자료 제출을 받으면 문제가 되니까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답변을 좀 확실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7페이지에 슬로시티 체험관광 기반 조성 사업이 어떤 형태의 사업이에요?

도에서 중기 계획으로 해가지고 상동, 김삿갓, 북면 이렇게 3개 지역에다가,

4개면?

3개면.

3개면.

예. 한 250억 좀 넘게 투자하는 사업이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와이너리 슬로타운 같은 경우는 우선 투융자 심사가 재정 심사가 완벽하게 마무리가 돼서 우선 먼저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동 같은 경우는 그쪽 텅스테이 사업이라고 해서 해밀온욕센터 주변으로 해가지고 어떤 숙박시설이라든지 편의시설을 조성해서 목욕탕 기능도 강화하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김삿갓면은 모운동, 예밀리, 그다음에 진별리에다가 약간의,

거점센터?

베이커리라든지 아니면 음식 개발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는 사업이고.

어떻게 됐건 시설부대비로 해가지고 이런 거점센터를 조성하겠다 그 얘기잖아요. 그죠?

거점센터라 하시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몇 해 전에 예산 삭감된 내용 아닌가?

예산 삭감된 적은 없습니다.

폐교 활용해서 우리 슬로시티 거점 소재지 뭐 사무소를 만들겠다, 그 사업 같은데.

그거랑은 상관없는 사업입니다.

아니 과장님 오시기 전에 부서로 이동하기 전에 그 전에 예산이 한 5억 올라온 거를 우리가 삭감한 적이 한 번 있거든요. 5억을.

슬로시티랑은.

와이너리하고는 별개잖아요.

와이너리사업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삿갓에 보면 이런 유휴 부지들 많잖아요. 중심지 사업 해가지고.

유휴부지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

아니 중심지 사업 해가지고 김삿갓면 주변으로 해가지고 면소재지 주변에 그런 유휴 공간이 많지 않냐 이 얘기죠. 그런 것을 좀 최대한 활용해서 쓰임에 있어서 아무 손색이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폐광지역 중장기 사업의 일환으로 해가지고 도랑 도비를 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하는데 그 당시 때 사업 준비가 일정 부분 수년에 걸쳐서 제가 1월 1일자로 왔는데 그 전에 기본계획들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 어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각 읍․면별로 컨셉을 잡아서 이미 진행을 하고 주민들이랑 같이 협의해서 추진단을 만들어 가지고 회의를 통해서 나온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 사업 모습들은 나와 있는 거고 그 부분에서 그때가 시간도 1, 2년 지나다 보니까 그 당시랑 지금이랑 좀 컨셉이 달라져가지고 조금 지금 현실이랑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서 일정 부분 권역별로 사업 내역을 변경하는 것들을 검토하고 있고요.

우리 엄대섭 계장 한번 얘기 좀.

산업육성팀장 엄대섭입니다. 이거에 관해서,

일어나셔서 말씀해 주세요.

자세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슬로시티라는 제목 자체는 김삿갓의 슬로시티와는 개념이 틀립니다. 폐광지역 중장기 개발 사업에 영월의 기본적인 제목을 슬로시티로 잡아서 상동에 텅스테이라는 사업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김삿갓에는 모운동과 진별리하고 예밀리하고 3개소에 관광 체험 기반 시설이 조성이 되고 북면에는 지금 탄광문화촌 아래쪽에 강원 도유지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관광 체험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개념이 되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예전에 폐교 사가지고 그거를 다시 리모델링해서 슬로시티의 사무실로 쓰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지금 김삿갓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개소 모운동, 예밀리, 진별리. 진별리 같은 경우는 고씨굴에 대한 관광 체험 기반이 보강이 되고요. 모운동 같은 경우는 지금 운탄고도 1330과 연계를 해서 그쪽에 마을호텔 그리고 모운동 전체적인 기반을 정비하는 사업이 이루어지고 예밀리 같은 경우는 탐베이커리라 해서 예밀리에서 나오는 포도나 그런 특산물을 이용한 제품 개발 그리고 또 체험 기반 이런 걸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어떻게 됐건 간에 이 15억이라는 예산은 지금 김삿갓 기반 조성 시설비 기반 조성하는 데 쓰이는 거 아니에요. 그죠?

김삿갓면에 세 군데 투자가 되는 거죠.

기존에 이런 건물을 신축하거나 이런 건 없죠?

신축은 아니고요. 탐베이커리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으로 돼 있는데 그런 거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걱정하시는 그런 슬로시티랑은 개념이 틀립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해경 위원님 질의 먼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세요. 저는 514쪽 전문대학 일자리센터 지원사업이 올라와 있어요.

네네.

이 사업비가 내년도 처음 하시는 건지 아니면 해왔는 건지.

이게 정부의 지역혁신 사업이라고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어떤 지자체 그다음에 대학교 이렇게 해서 공모 받아가지고 공모했던 사업이거든요. 해가지고 저희들하고 세경대학교하고 같이 하는 거고 올해 2022년도 같은 경우에도 1,500만 원 정도가 같이 그쪽이랑 같이 나갔고요. 그다음에 내년에도 이 사업이 2026년까지 진행할 수 있게 그렇게 과제 공모를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전체 예산이 한 7억 5,000 되는데 그중에 국비를 한 6억 받고 학교에서 7,500만 원을 5년 동안 내고 저희들이 군에서 7,500만 원 같이 매칭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돼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년 사업 청년 직원들 취업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산업재해 그런데 또 같이 상담도 해주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일자리 올라온 거는 군비 1,5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 사업비가 국․도비 매칭 사업이에요?

매칭 사업이고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예산에서 7억 5,000중에 5년 동안 6억을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세경대학교 7,500 우리 7,500 이렇게 해서 5년 동안 1,500만 원씩을 대학교로 이전을 해주면 거기서 매칭을 해가지고 그 정부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서하고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

여기 지금 민간 경상 사업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보조하는 사업 보조 사업비로 돼 있습니다.

여기는 그냥 이렇게 보면 군비가 1,500만 원 지원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지.

아예.

그렇게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저들이 지난번에 산업진흥원 감사할 때 일자리센터를 상설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렸었걸랑요. 그래서 이런 거는 세경대에서도 하겠지만 어디 일원화돼서 창구가 일원화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26페이지에 보면 더베스트 조성 사업이요. 특수 목적.

예예예예.

이 사업은 어떤 형태의 사업이에요?

지역소멸기금 사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강원도 광역권 사업에서 공모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포함해서 같이 신청을 했던 거구요. 드론 산업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목적 드론센터를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이잖아요. 그죠? 공모사업이에요?

지역소멸기금 사업으로 도에다가 제안을 해서 선정이 된 거죠. 그래서 도비도 들어가고 저희들 돈도 들어가고 이렇게.

어떤 목적으로 뭘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사업이냐고요.

드론센터를 짓고요. 센터를 지어서 그 안에 실내 비행장 만들어가지고 와서 비행 연습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레포츠 행사, 레포츠 대회, 드론 스포츠 대회도 열 수 있고 그런 공간 만들고 그다음에 기업들이 와서 드론과 관련된 연구개발 시험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조립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안에 일정 부분 사무 공간도 두고 이런 건물이 되겠습니다. 건물을 짓는 사업입니다.

전 장에 보시면 우리 드론과 관련하여 예산이 많이 계상이 됐는데 이런 공간, 그런 공간이 여지껏 없어요? 그런데 이런 도비 군비를 매칭해서 이런 뭐라 그럴까 첨단화? 로봇을 이용한 이런 거 사업아닌가요? 업체와 연계해서.

로봇 사업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 어떤 시설물 자체는 국토부에서 조성한 비행장 센터 그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우리 저희들 관제센터 이것만 시설물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도랑 같이 나중에 어떤 관련된 사업들을 진행을 할 때 그런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센터가 필요하겠다.

밑에 보시면 시설 유무인 더베스트 조성 사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uan 도심 항공 유무인 드론 만드는 그것도 그 안에 다 포함이 돼서 이게 전체적인 사업 이름인데요. 어쨌든 사업 자체는 대규모의 건물 센터를 짓는 겁니다. 큰 건물 드론센터.

기존에 있는 건물 갖고는 활용을 못하고?

이게 드론을 날려야 되기 때문에 작은 규모가 아니고 일단은 넓이가 약 100m 그다음에 길이가 100m 직경이 한 60m 높이가 한 30m 되는 그 정도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꼭 실내 공간에서 해야 되는?

일단은 그런 식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글쎄 우리 지역에 지금 이게 시기상조 아닌가 그런 생각이 가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헌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드론 사업에 대한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다른 사업에 대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페이지라서 궁금한 사항 한 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524페이지 중간 지점에 영월군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운영해서 첨부 서류에는 10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신규 사업 같은데 맞습니까? 내용을 잘 몰라서 질의드렸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제가 본회의 때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사회적경제센터 만들어 가지고 공모 통해가지고 위탁을 하겠다 그렇게 한번 설명드렸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 장소는 지금 산업진흥원 내에 있는 공간을 활용을 해서 그다음에 이런 사회적경제 육성하고 이런 거 도우는 그런 전문 단체나 이런 분들 공모 통해가지고 거기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위탁금.

여기에 사업비 산출 내역은 사무장 한 명, 직원 한 명을 채용해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당하도록 되어 있는데 인력을 신규 채용을 한다 이런 내용인가요?

채용을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공모에 선정된 분이 와서 운영을 하기 위한 그분들의 인건비를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억 1,186만 4,000원 인건비로만 보면 됩니까?

안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운영비도 있고 그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프로그램비도 일정 부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물사업단지가 시작이 몇 년도부터 시작이 됐어요?

맨 처음 공모가 시작된 것은 2018년도에 처음에 진행했다가 첫해에는 선정된 곳이 없어서 다시 준비를 해서 19년도에 최종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예산 반영이 안 돼가지고 사업 추진이 지금 계속 늦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산 반영 문제도 있고 주민분들하고의 소통 문제도 좀 있었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우리가 큰 사업을 할 때 어떤 그런 절차나 이런 것들이 잘 진행이 되면 좀 더 힘들지 않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사실 있습니다. 영월군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면 소관 부서에서 정말 전략적으로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고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또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는지. 그래서 위원님들을 설득하고 설명하고 그다음에 예산 확보하고 거기에 따라서 또 사업 추진하고 이래 가야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볼 때는 좀 미온적으로 하지 않았었나. 결국은 이게 계속 의회에서 삭감, 삭감되다 보니까 사업이 나중에 안 되면 결국은 의회에서 예산 반영이 안 돼서 사업이 안 된다는 어떤 그런 여론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사실 의회 입장에서 보면 저도 돌아보니까 조금 좀 난감한 그런 위치가 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은 감은 있지만 과장님께서 주민들을 설득하려면 그냥 가서 우리가 이런 사업하겠다 하면은 주민이 설득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그런 필요한 부분들을 의회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어쨌든 예산 확보해서, 제가 볼 때는 그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꼭 해야 된다면 어느 지역에다 해야 된다면 주민들이 나중에 정말 나가서도 그 지역에서 삶이 그대로 이어지지 않겠지만 여러 가지 보상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충분히 돼야 되지 않나 그런 걸 가지고 주민들하고 얘기가 돼야지 주민들하고 서로 협의가 가능한 거지 찬성 반대만 가지고 해결이 안 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유념하셔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김대경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선주헌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물특화단지 관련해서 우리가 2회 추경에 우리 용역비 식으로 해가지고 15억을 요구하셨죠. 그죠? 한 번.

올해.

올해, 올해.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용역비를 5억을 용역비 식으로 해서 5억을 계상하셨는데 용역비를 세워준다 그래서 특별한 대안이 있어요? 주민들과의 소통 부분에 있어서.

지금 위원님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대화나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할 것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이야기가 어느 정도 서로 오가고 이렇게 해야지 서로 원하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또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되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노력해서 그런 것들을 찾아내고 그것을 위해서 또 준비하기 위해서 이런 또 예산도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서 좀 진행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라 그럴까 사전에 주민들과의 소통하는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소홀했다 그럴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꼭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해서 접근하는 것보다도 사전에 소통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부서에서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주민들과의 소통 잘 하셔가지고 지역에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필요한 건 사실인데 일단은 주민들과의 그런 마찰이 마찰 부분에 있어서 해소하는 데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사업이 조건부 승인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죠? 그 조건이 뭐예요?

주민 수용성 확보입니다.

그죠?

네.

그게 조건을 전제해서 이게 승인이 난 건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처음 재정심사가 다 끝나고 모든 계획이 끝난 이후에 첫 설명하는 부분에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이 돼서 수용성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진행을 시작은 했었는데 거기서부터 이렇게 막히는 바람에 지금까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왜 막혔다고 보세요?

서로가 조금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사전 설명도 좀 부족했던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대에서 많이 다뤘기 때문에 다시 언급할 필요는 없지만 지금 어제 그쪽에서 화원리 광물산업단지 반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장에 걸쳐서 반대 서명부도 확보를 해서 갖고 오셨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실 때 그런 문제점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잘 알고 계시는데 왜 그게 접근을 잘 못했을까라는 안타까움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예산이 좀 전에 용역 외에도 다른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른 부분이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용역으로 해당되는 부분도 있고 별도로 추가적으로 진행할 부분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요구 주민분들이랑 협의하면서 나오는 사안들에 대해서 우선은 대안 자료는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요. 또 대화하거나 아니면 설명회를 하거나 이럴 때 또 나오는 사안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원천적으로 이거는 들어서면 안 된다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협의하는 접점에서 어떤 게 서운한 게 있어서예요? 아니면 조건이 맞지 않아서예요?

복합적이라고는 생각은 하는데 그동안에 저희들한테 말씀하신 거나 이런 거 볼 때 보면 기존에 계속 살고 계시던 분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다른 곳으로 떠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반대적인 부분들이 많은 것 같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처음에 계획 수립 당시에 조금 잘못된 내용들 보상비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한 게 잘못도 포함된 것 같고 또 해당 사업에 대한 어떤 이해 자체를 석회석 광산이나 뭐 이런 것들로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런 복합적인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그러고 싶은데 사실 좀 제 노력도 부족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좀 만나기가 너무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김상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2박 3일을 찾아가더라도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처음에 당초에 접근을 할 때 너무 행정적인 입장에서만 접근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 입장에서 다가갔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적절하지 못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곳에서 700년 역사 이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그 마을에. 그 정도로 좀 애착이 많은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너무 섣부르게 보상가를 제시한다거나 이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준다거나 이런 부분에 접근하면 자칫 반감을 살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접근 방법이 잘못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염려하시는 분이 지금 예산이 올라오니까 이런 게 또 올라온 거거든요. 반대 의견서가. 그러면 이 예산이 성립이 됐을 때 사업으로 바로 또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겠느냐를 우려하시는 부분이잖아요.

아시는 것처럼 이 사업 자체가 하려면 앞으로도 준비하는 기간만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공사에 착공하려면 짧게는 3년이겠지만 길면 한 5년 이상 될 수도 있고 막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이런 주민분들하고 소통하고 어떤 그런 문제들이 어느 정도 해결이 돼야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사업이 궤도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최대한 빨리 최대한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약간 접촉을 시도하시는데 주민 쪽에서 좀 거부하는 분위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같은 이 사업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얘기 자체를 못 꺼내게 하니까.

어찌 됐든 이 사업이 반대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 자체가 필요 없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 한다면 집행부하고 주민들하고 접점이 없으면 저희 의회 의원들을 좀 활용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의원들 중간에 세워두세요. 어찌 됐든 우리 의원들도 군민을 대변하는 대변자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주민들 입장을 대변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집행부와 주민들 사이에 어떤 중간 매개체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희 아마 의원님들도 다 같은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 이전에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그게 가능하다고 한다면 좀 일정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이 사업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간에 좀 입장 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답변 중에 또 질의 중에 우리 김대경 위원님께서 예산이 세워지지 않아서 이 사업이 추진 안 된다 이런 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세요?

예산 때문에 안 됐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어쨌든 서로 연결된 부분인데 주민분들과의 어떤 협의점을 찾아가고 그것을 준비하고 하는 데는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자 보세요. 절차적으로 처음에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는 걸 말씀드릴게요. 최명서 군수님께서 1차 약속을 2019년 11월 27일 날 주민들 앞에서 주민들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겠다, 이 약속을 마을회관에 가셔서 하셨고 2차 약속은 화원1리 주민들이 군수실에 와서 거기에서도 2019년 12월 5일 날 군수실에 가서도 얘기했는데 이 사업하지 않겠다, 대상지에서 제외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지자체장님이 가볍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이 여기에서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겠어요?

그 당시 때 설명을 좀 드리면 그때 워낙 그렇게 완강하게 나오시고 하니까 어떤 다른 후보지를 검토하려고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면 그게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었으면 그렇게 가볍게 말씀하셨으면 안 되는 거죠.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었고요. 지난번 앞서 행정사무감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총평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의회에서 ‘광물자원특화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경우 최우선 검토 사항이 조건부로서 주민 수용성임을 감안하여 이를 해결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다 동의하셨는지 아무 말씀이 없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걸 꼭 예산을 세워줘야지 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보세요? 아까 충분히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본 예산 위원장으로서 느끼기에는 이 사업은 예산이 성립될 수 없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 필요 없으니까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종합적인 세입․세출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도 537페이지에 보면 우리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세출 부분에 23년도 예산액이 41억 5,417만 9,000원인데 그 하단 부분에 보면 예비비 편성이 거의 50% 가까이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렇게 특별히 예비비로 편성해 놓을 필요성이 있습니까?

예산 자체가 보시면 많이 줄어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이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 농공단지 분양대금 편성된 게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요.

얼마가요?

농공단지 분양 대금. 그때 제3농공단지가 분양이 좀 덜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 포함돼서 좀 많이 내년에는 올해보다 많이 줄었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농공단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다른 나중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거나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만 우선 쓰고 여기 보면 도비 유지 보수비도 사실 우리 자체 재원으로 할 수는 있지만 도에다 요구해서 지금 받아가지고 쓰고 이러는 부분도 있거든요. 지금 한 50%로 3억 중에 1억 5,000 보조 받아서 쓰고 이렇게 하고서 어쨌든 만일의 사태를 위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운영을 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유보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보다는 예비비 규모가 작아지긴 했는데 다른 예산에 비해서는 경제고용과의 총 예산 대비 예비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질문을 드렸고요. 이게 매년 이렇게 예비비로 계상이 됩니까?

실질적으로 농공단지를 운영하는 데 사용되는 세출예산보다 좀 많이 남아서 예비비로 편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예비비라는 것은 예상해가지고 비용을 예산을 세워놓는 부분인데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된 거 같아서.

그러니까 세입 들어오는 부분 예상하고 그러니까 지금 계속 순세계잉여금이 이월돼서 넘어오는 부분들을 결산하고 남은 부분을 같이 세입에 편성을 하고 쓸 돈을 편성을 하고 나면 남는 돈이 있으니까 그 돈을 예비비로 유보해 놓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구조의 고도화 정책 분야에서 농공단지 운영 개선 예산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없으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일찍 일찍 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8페이지 폐광지역 환경 개선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예산액이 많이 증액 계상하셨는데 이 폐광지역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 사업은 매년 폐광기금이 프로테이지에서 내려오고 거기에 보면 저희들 군에 있는 각종 현안 사업이나 여기에 실․과별로 배분을 해서 올리고요. 그다음에 주거환경개선 사업이라고 그래서 저희들 폐광지역에 있는 읍․면별로 소요되는 어떤 공가 철거 아니면 지역별로 주민 소규모 지원사업 이런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우리 군에서 확보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공가 철거를 통한 도시 슬림화 현상 개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공가 철거는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 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생각보다 읍․면에 많습니다. 빈집 철거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다음에 지역에서 하고자 하는 물론 읍․면장님이 하시는 소규모 사업도 있지만 또 그거 말고도 또 사업비가 모자라니까 또 원하시는 숙원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해결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보다는 조금 더 예산을 더 늘렸습니다.

지금 읍․면별로 공가 때문에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서 좀 골칫거리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소유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가 또 있어서 마을 주민들은 그게 좀 철거돼서 좀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적으로 어떻게 방안이 없느냐라고.

어려운 부분인데 계속,

민원이 좀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은 나중에 어떻게라도 좀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그것도 해서 어느 정도 재산 가치를 인정받아서 조금 더 누구한테 매매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개념에 두는 것 같은데 사실 미관상이나 이런 거 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본인 소유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누가 마음대로 할 수 없어서 이장님이나 아니면 아는 사람들 통해 가지고 계속 설득하고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는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 보통 보면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이 아니고 타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 또 이 건물이 보통 보면 정상적인 건물보다는 무허가 건축물 그리고 지상권만 있는 그런 건축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문제가 좀 있는데 다른 토지주가 자기 재산권 행사를 마음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무허가 건축물로 인한 지상권이 성립이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토지주한테는 또 좀 불합리한 이런 케이스가 돼서 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기는 한데 다니다 보니까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소유자라도 알고 있으면 건축물 소유자라도 알고 있으면 좀 어떻게 시도를 해볼 텐데 개인적으로는 알기가 어렵잖아요. 무허가 같은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에 또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죠?

네.

건축물대장이나 이런 데에서는 또 주소가 수시로 변경되는 케이스가 있어서 이게 개인이 접근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 그럼 이런 걸 좀 어떻게 좀 해결해달라고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 건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행정적으로는 무허가 건축물이라도 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고지하게 되죠?

그렇죠.

그럴 때 그 고지할 때 주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고 이런 요구가 있는데 행정상 공문 정도를 하나 발송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요구 사항들에 있어서. 그러면 가끔 이게 재산적 가치로 크지 않아서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알고 있으면서 그냥 신경 쓰고 싶지 않아서 그냥 방치하고 있는 분도 있어요. 철거 비용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걸 좀 고지해 주고 소유자들이 그러면 철거해도 상관없겠다라고 동의를 구하면 그런 철거 비용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좀 부담을 해 주더라도 정리해 줄 필요성은 있다고 보거든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요. 임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세요? 없는 걸로 알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고용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고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용수입니다. 평소 자연환경 보존 관리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6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306억 5,253만 원으로 국비 40억 9,323만 8,000원, 도비 15억 1,769만 1,000원, 군비 250억 4,160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에 사무관리비 90만 원, 공공운영비 1,268만 원, 국내 여비 180만 원, 환경신문고 포상금 기타 보상금 100만 원을, 하천 수질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의 840만 원, 공공운영비 500만 원, 국내 여비 500만 원 564쪽입니다.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350만 원, 재료비 1,600만 원, 환경순찰 차량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관리 청소 관리에 인건비 5억 6,380만 원, 사무관리비 3억 3,380만 원을 565쪽입니다. 공공운영비 6,839만 원, 국내 여비 500만 원, 연구 용역비 및 전산개발비 7,240만 원, 민간 위탁금으로 음식물 폐기물 및 대형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비 9억 1,000만 원, 시설비 5,500만 원 566쪽입니다. 민간 자본 사업 보조 1억 500만 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5억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품 관리 사무관리비에 4,300만 원, 슬레이트 처리 지원 시설비로 8억 7,148만 원, 방치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시설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사무관리비로 1,710만 원 567쪽입니다. 비위생매립장 사후 관리 시설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 사업 시설비 4,000만 원,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 지원 기타 보상금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 동네 마당 클린하우스 설치로 시설비 1억 3,500만 원을 568쪽입니다. 재활용품 품질 개선 지원사업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5,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중화장실 관리 인건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2억 7,229만 2,000원, 사무관리비 1,000만 원, 공공운영비 1억 1,000만 원, 시설비 1억 7,000만 원을, 도로변 등 공중화장실 지원 사무관리비 2,000만 원, 안전하고 깨끗한 공중화장실 조성 사업 시설비 3,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9쪽입니다. 공해 배출업소 지도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1,650만 원, 공공운영비 466만 원, 국내 여비 600만 원,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200만 원, 풍량 풍속계 구입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200만 원을, 570쪽입니다. 대기측정망 관리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3,180만 원, 공공운영비 4,000만 원, 국가 대기 측정망 관리 사무관리비 1,600만 원, 공공운영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측정 지원사업으로 사무관리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1쪽입니다. 야생동물 보호 및 피해 예방 사무관리비 548만 원, 공공운영비 736만 원, 국내 여비 200만 원, 기타 보상금 720만 원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마을 단위 설치 사업으로 시설비 9,000만 원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개별 농가 설치 보조 사업으로 민간 자본 사업 보조 5,100만 원을, 572쪽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마을 단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비 1억 8,000만 원,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군비 추가분 시설비로 10억 원을, 개별농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민간 자본 사업 보조 1억 5,000만 원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기타 보상금 5,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계 교란종 제거 사업 시설비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3쪽입니다. 산간 계곡 자연휴식년제 운영 관리 공공운영비 1,000만 원 시설비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으로 시료 채취 및 사체 처리 지원 사후관리비 7,500만 원, 기타 운영비 4,500만 원을, 시료 채취 및 사체 처리 도비 보조사업 기타 보상금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4쪽입니다. 차단 울타리 및 포획 도구 관리 인건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5,000만 원, 울타리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환경감시대 운영 인건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8,8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연환경 보존 활동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180만 원, 국내 여비 3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5쪽입니다. 동강 꽃길 및 생태 탐방로 유지 관리를 위한 시설비 1,000만 원, 환경경영시스템 운영 사무관리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휴식지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800만 원, 공공운영비 800만 원을, 동강생태공원 운영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3,435만 5,000원, 사무관리비 7,660만 원, 공공운영비 1억 2,780만 원을 576쪽입니다. 초본류 구입 등 재료비 1,200만 원, 기타 보상금 4,000만 원을, 시설물 보수에 대한 시설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반도 습지 생태문화시설 운영 인건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7,130만 9,000원 사무관리비 3,800만 원, 공공운영비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7쪽입니다. 한반도습지 생태문화시설 관리를 위한 국내 여비 288만 원,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한 시설비 4,000만 원, 영월산업진흥원 동강생물사업단 운영을 위한 출연금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능동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시설물 유지관리비 4,000만 원을, 안전한 먹거리 검사 지원을 위한 민간 경상 사업 보조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8쪽입니다. 녹색 성장 추진 및 관리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630만 원, 국내 여비 200만 원,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및 기후 위기 대책 이행평가 관리 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 1,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 원을, 그린리더 활동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210만 원, 탄소포인트제 운영을 위한 기타 보상금 1,500만 원, 579쪽입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 기타 보상금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차 보급 사업 민간 자본 사업 보조에 18억 3,600만 원을, 전기자동차 공공 충전시설 운영을 위한 시설비 2,000만 원을, 580쪽입니다. 전기이륜차 보급 사업 민간 자본 사업 보조에 3,360만 원을, 전기 굴착기 보급사업 민간 자본 사업 보조의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기타 보상금 14억 9,3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1쪽입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민간자본 사업 보조액 2,100만 원을, 미세먼지 저감 조치 시행 사무관리비 700만 원, 국내 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민간 자본 보조 3,900만 원을, 가정용 저녹스 버너 보급 사업 민간 자본 보조 800만 원을, 582쪽입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민간 자본 보조 1억 3,500만 원을,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에 대한 민간 자본 보조사업 9,900만 원을, 보증 기간 경과 장치 성능 유지 민간 자본 보조사업으로 180만 원을, 583쪽입니다.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 민간 자본 사업 보조금 1억 9,800만 원을,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 감시활동 지원 사업으로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1억 4,000만 원을,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 사업으로 제거 차량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4쪽입니다. 위생적 매립장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979만 5,000원, 사무관리비에 740만 원, 공공운영비 1억 7,250만 원, 재료비에 2,300만 원, 매립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침출수 처리시설 처리효율 증대를 위한 사무관리비 696만 원, 공공운영비 4,7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5쪽입니다. 침출수 성분 검사를 위한 재료비 500만 원, 기계 설비 유지를 위한 시설비 1억 8,9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각시설 안정적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656만 원, 공공운영비 3억 2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6쪽입니다. 비산재 성분 검사를 위한 국내 여비 100만 원, 시책 업무추진비 100만 원, 재료비 4,000만 원, 소각 쓰레기 민간 위탁 처리를 위한 민간 위탁금 5억 원, 시설비 5억 2,7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7쪽입니다. 암롤트럭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7,000만 원, 청사 운영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1,530만 원, 공공운영비 2억 7,388만 원, 재료비 500만 원, 기반시설 설치 사업 부지 정비를 위한 시설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8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사업 추진을 위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23억 3,300만 원을,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사업을 위한 시설비 3억 2,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지역 주민숙원 사업 시행을 위한 시설비 3,000만 원,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지역 주민지원기금 사무관리비 126만 원, 기타 보상금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9쪽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 사무관리비 480만 원, 공공운영비 520만 원, 음식물 폐기물 운반 처리 민간 대행 용역을 위한 민간 위탁금 5억 원, 음식물 폐기물 저장시설 유지보수를 이유한 시설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재활용 사업 추진을 위한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4억 6,18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0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1,420만 원, 공공운영비에 1,002만 2,000원, 대형 폐기물 처리 대응을 위한 민간 위탁금 1억 원, 시설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1쪽입니다. 위생업소 서비스 개선 지도 사무관리비 4,650만 원, 공공운영비 60만 원, 국내 여비 640만 원, 행사 실비 지원금에 580만 원,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환경개선 지원을 위한 민간 자본 보조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범 음식점 운영 관리 사무관리비에 50만 원, 기타 보상금 1,800만 원을, 친환경 웰빙 음식문화 조성 사무관리비 1,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2쪽입니다. 안심식당 지정 운영 사무관리비 230만 원을, 부정 불량식품 단속 및 식중독 예방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340만 원, 부정 불량식품 등 신고 포상 위생감시원 활동비로 기타 보상금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허위 과대광고 관리 기타 보상금으로 280만 원, 식품안전관리 시스템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13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3쪽입니다.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 전담 관리원 활동비 기타 보상금으로 640만 원을,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국고보조사업으로 민간 위탁금 1억 1,860만 원을, 군비 추가로 민간 위탁금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4쪽입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65억 5,30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 운영비로 동강생태공원 무기계약 근로자 등 인건비와 환경미화원 39명의 인건비에 대하여 26억 8,023만 5,000원을 595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5,292만 3,000원, 국내 여비로 234만 원, 연금 부담금 등으로 국민연금 및 퇴직금 6억 1,63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 경비 사무관리비 1,785만 원, 공공운영비로 100만 원, 기본 업무 추진 국내 여비 1,512만 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로 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6쪽입니다. 사무실 의자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자원화 시설의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인건비 2억 9,48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7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1,22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8쪽입니다. 기본 경비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5,57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603쪽의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총액은 94억 8,556만 5,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4,000만 원, 국고보조금 2억 5,100만 원, 기금 23억 6,747만 7,000원, 시도비 보조금 2,4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억 5,000만 원, 기타 회계 전출금 65억 5,30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7쪽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총액은 94억 8,556만 5,000원으로 국비 2억 5,100만 원, 기금 23억 6,747만 7,000원, 도비 2,400만 원, 군비 68억 4,30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7개 사업 중 환경위생과 소관은 1개 사업입니다. 마을 하수도 운영 및 6개 사업에 대해서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각각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은 분뇨처리 시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6,540만 원, 공공운영비 2억 2,140만 3,000원을 608쪽입니다. 분뇨 처리 약품 등 재료비 4,000만 원, 분뇨 처리시설 대보수 등을 위한 시설비 2억 8,000만 원을 609쪽입니다. 분뇨 처리시설 운영 군비 추가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5,594만 3,000원, 국내 여비 100만 원, 협작물 처리기 구입 및 설치를 위한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선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576페이지 보시면 우리 동강생태공원 운영과 관련해서 그 밑에 보면 일반. 입장료 지급금?

예.

4,000만 원, 이거는 계속해서 지급이 나가는 겁니까?

요 부분은 저희가 동강생태공원 동강정보센터가 있고요. 곤충육성지원센터가 있는데 곤충육성지원센터에는 이대암 관장이 박물관을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료의 60%를 그분한테 저희가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대신 저희가 그 안에 들어가면 체험시설이나 이런 부분의 수익금은 제외시키고 순수 입장료의 60%를 이대암 관장한테 저희가 지급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미리 예산을 세워 놓은 겁니다.

그 업무 협약을 통해서.

예, 그렇습니다.

2015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2015년, 14년 이 정도에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강생태공원이 존재하는 한은 계속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아닙니다. 그분하고 저희가 계약한 게 10년이기 때문에 거의 내년쯤이나 내후년쯤이면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은 60%?

그러니까 순수 입장 금액의 60%입니다.

그러면 전년도인가 재작년도에는 틀려진 것 같은데 올해는 4,000만 원이 계상이 됐어요.

3,500에서 한 4,000 요 정도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년이면 도래한다?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선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이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595페이지 보시면요. 595페이지. 우리 환경미화원분들 일반운영비가 쭉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근데 지난번에 한번 가보니까 쉼터가 좀 많이 열악한 것 같아요.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저도 와서 미화원분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이렇게 본인들이 사무실이나 이런 부분들이 열악하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고요. 최근에는 또 영월읍에 열아홉 분이 근무를 하시는데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어서 많이 불편하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자체 예산 시설비 쪽에서 남은 금액을 가지고 올해 바로 수리가 들어간 상태고요. 지금 말씀하신 어떤 쉼터나 이런 부분도 점차적으로 저희가 파악을 해서 할 수 있는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바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같은 문제도 우리 스포츠파크에 있는 테니스장 화장실을 이용하고 그러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아침 일찍 나오셔서 영월에 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시고 고생을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쉼터 부분은 충분히 우리 행정에서 좀 지원해줘야 되지 않나. 그죠?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시설적인 부분 미흡한 부분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차후에라도 추경에 있어서 그런 예산이 세워진다면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인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과장님 589페이지에 보시면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관련해서 연구 용역 개발비가 500이 돼 있어요. 이거는 어떤 목적에 의해서 용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589.

예, 알고 있습니다.

어디 뭐 새로운 곳을.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가 영월읍에서 수거가 되면 저희 사업소로 저희 매립장으로 사업소로 들어오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용역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리비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서 위탁 비용을 저희가 계산을 해줘야 되거든요.

아니 어디 신규로 민간한테 음식물 쓰레기 위탁을 주는 부분에서 용역비가 아닌가요?

그거는 앞쪽에 이거는 지금 여기는 사업소에서 처리되는 음식물에 대한 연구용역이고요. 저희들 과 생활환경계에 있는 수거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할 계획 별도 용역비가 또 별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주천부터 영월군 전체의 어떤 동선부터 처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를 내년에는 좀 확대를 그전까지는 영월읍만 했었는데요.

3개면, 3개면.

그런데 내년에는 주천, 한반도면 여기를 저희가 수집 운반은 용역을 안 주더라도 계획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동선부터 해서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까지 내년에 용역을 발주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러한 용역인가 그래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이거는 저기 사업소에서 이루어지는 용역입니다.

알겠습니다.

선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한 가지만 좀 건의를 드릴게요. 우리 567페이지 재활용 동네 크린하우스 설치하는 거.

예.

거기 보면 밑에가 다 열려 있다 보니까 쓰레기들이 고양이나 아니면 새과 까마귀라든지 아니면 강아지라든지 이런 게 음식물을 뜯어 놓고 지저분하게 관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만드는 업체에다가 좀 부탁을 하셔가지고 무릎 높이 정도 해서 여닫이 문을 하시든 좀 하셔가지고 그렇게 좀 밑에 쪽만 이렇게 관리가 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담당하는 팀장님(배석한 팀장을 향해) 그거 좀 하셔서 그거 좀 부탁 좀 하세요!

위원장님!

꼭 한 템포 늦어요,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안하고는 좀 무관한 부분인 것 같기도 한데요. 한 가지 확인 좀 하고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폐지 줍는 노인들이 우리 영월 관내에 어느 정도나 있어요. 파악되셨을까요?

그거는 파악을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안전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현재는 지원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죠?

네.

지금 저희가 가끔 운전하면서도 그렇고 위험한 상황이 좀 많거든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 보니까 눈에 띌 수 있게 조끼 같은 거 좀 지원하고 지금은 또 겨울철에 날씨가 춥지 않습니까? 장갑에서부터 조금 그런 필요한 부분을 연령대가 다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그런 걸 지원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영월군에서도 적지 않게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또 어찌 보면 좀 생활고가 좀 열악한 환경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개중에는 또 계신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차량 운전자 입장에서도 되게 위험한 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손수레나 이런 거에도 어떤 안전 반사되는 낮에는 그래도 보통 괜찮은데 좀 어둑해진 저녁 시간 무렵이면 정말 위험합니다. 그분들이 차도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우리가 이 어르신들이 보니까 어떤 연구기관에서 그래도 우리 어떤 자원 순환하고 재활용하고 이런 부분에 큰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기여도가 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도 좀 꼼꼼하게 살피셔서 조끼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한다면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타 시․군도 한번 지원해 주는 시군들이 있는지 좀 확인도 해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근데 이게 불특정 다수이다 보니까 또 이게 계속 고정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하셨다가 또 안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 쪽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저희가 한번 찾아보고요. 방안이 있다 그러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과장님 이거는 임영화 위원님이 건의하신 거는 안전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죠?

예.

빠른 시일 내에 검토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단한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클린하우스 얘기가 나와서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클린하우스 설치 시 그리고 우리 농산물 공동집하장 있잖아요. 그거 말고도.

예.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도로변이나 마을 안길 한적한 곳에 설치하다 보니까 불법 투기들을 많이 해, 쓰레기들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설치 시에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cctv 이장님들과의 핸드폰으로 볼 수 있게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크린하우스 설치할 때는 읍․면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이장님들이 읍․면에 본인들이 관리를 하겠다라고 하시고 저희 읍․면을 통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현지답사를 해서 거기 마을이 필요할 것 같으면 저희가 설치해 드리는데 저도 와서 이렇게 몇 군데를 다녀보면 어떤 마을에 가보면 정말로 깨끗하게 관리하시는 데도 있고요. 또 어떤 데 가보면 돈을 많이 1,500만 원 들여서 이걸 왜 설치했냐라는 그런 데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여기 예산을 보시게 되면 읍․면에다가 저희가 어떤 인건비를 조금 보조를 해주려고 인건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크린하우스가 잘 관리가 안 되는 부대는 읍․면에서 인력을 해서 한두 명 정도 해서 순차적으로 돌면서 이왕 1,500만 원 들여서 이렇게 설치한 거 좀 더 깨끗하게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겉이나 이런 데 보면 흙 같은 것도 많이 묻어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더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청소도 시키고 하려고 이번에 인건비를 세워서 읍․면으로 배정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노력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주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없으십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운중입니다. 군민의 복지 증진과 산림정책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림녹지과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5쪽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1억 6,950만 3,000원이 증액된 237억 1,26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유림 관리 및 실태를 위한 시설비 1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실태 조사를 위한 사무관리비 5,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재 생산 점검 및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2,2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6쪽입니다. 대규모 벌채지의 수림대 면적 증가에 따른 친환경 목재 생산 관리를 위한 기타 보상금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장 입간판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재 제품 품질 단속을 위한 국내 여비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림 산림경영계획 작성을 위한 시설비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7쪽입니다. 조림지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솎아베기 등 가치 있는 산림자원을 조성하는 숲 가꾸기 사업비로 28억 2,48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 가꾸기 안전 교육 및 장비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2,500만 원, 숲 가꾸기 업무용 차량 임차를 위한 사무관리비 1,500만 원, 유류비 및 장비 유지비인 공공운영비 500만 원, 숲 가꾸기 사업에 따른 민간 위탁 사업비 27억 9,483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 숲 가꾸기 사업비로 민간 위탁사업비 2억 9,8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8쪽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단 운영을 위해 9,34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및 교육훈련비 8,700만 9,000원과 사무관리비 64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제성 및 이용 가치를 고려한 수종의 나무 심기를 위한 경제수 조림 사업으로 15억 2,42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13억 9,352만 7,000원과 감리비 1억 2,110만 원, 시설 부대비 96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619쪽입니다. 조림 및 숲의 날 행사 장비 임차 및 물품 구입을 위해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300만 원, 비료와 나무 나눠주기 묘목 등을 구입하기 위한 재료비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군 직영 양묘장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용 차량 임차 및 물품 구입을 위한 일반운영비 2,000만 원, 비료 및 퇴비 구입을 위한 재료비 500만 원, 양묘장 수목 굴취 및 식재를 위한 시설비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무궁화동산 관리를 위한 시설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 예방을 위한 조림 사업으로 내화 수림대 조성을 위해 2,69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2,522만 2,000원과 감리비 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0쪽입니다. 산불 피해지 복구 조림을 위해 1억 2,89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1억 2,323만 3,000원과 감리비 57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존 수목 및 각종 사업으로 폐기될 우수한 수목을 보관 및 관리 목적으로 조성한 나무은행 조성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품 구입 및 장비 임차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1,000만 원과 시설비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21쪽입니다. 명상숲 코디네이터 운영을 위해 2,11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1,910만 4,000원과 일반운영비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시녹지관리원 운영을 위해 2,11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1,910만 5,000원과 일반운영비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명품 가로수길 조성 사업의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위해 시설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 관리 및 가로경관 조성을 위해 총 14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 가로 경관 관리를 위한 인건비 8억 원과 가로 경관용 장비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1,000만 원, 계절 꽃 및 수목 구입을 위한 재료비 2억 원, 가로수 식재 및 관리와 가로경관 조성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6,000만 원, 가로 경관 관리 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시숲 관리 및 보수에 필요한 1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1,500만 원과 시설비 1억 원, 예초기 등 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원 관리에 따른 보수 사업비 소모품 구입 및 각종 관리비 지급을 위하여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5,500만 원, 공원 관리용 소독약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 500만 원, 장릉 노루조각공원 등 도시공원 시설 보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원이 되겠습니다. 623쪽입니다. 녹지공원 분야 인력 관리를 위해 인건비 4억 2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공원 유지관리 사업에 산솔면 소나무공원 외 2개소 조성을 위한 시설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기반 구축 및 산림재해방지시설인 간선임도 신설을 위해 7억 1,87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7억 226만 6,000원, 감리비 1,193만 1,000원, 시설 부대비 45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624쪽입니다. 작업 임도 및 구조 개량을 위해 4억 4,21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도관리원 인건비 5,656만 8,000원, 물품 구입에 따른 일반운영비 500만 원, 임도 보수를 위한 시설비 3억 8,06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계류 보전 사업 등 강원도 시행 사방사업 자치단체 간 부담금 2,01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5쪽입니다.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재난안전시설인 산지사방 및 사방댐 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총 15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15억 5,111만 8,000원, 감리비 2,419만 원, 시설 부대비 56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사방댐 준설 및 안전관리를 위한 시설비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방댐 점검 및 안전진단을 위한 시설비 6,96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6쪽입니다. 산사태 현장예방단 운영을 위한 사업비 5,98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4,988만 1,000원, 업무용 차량 및 장비 유지를 위한 일반운영비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 피해 위험 수목 제거를 위한 군민 산림서비스 사업비 2억 9,49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 현장 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을 위한 인건비 1억 4,993만 4,000원, 차량 및 중장비 임차, 장비 유지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6,0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8,000만 원, 기계톱 등 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27쪽입니다. 임도시설 안전 강화, 임도 노폭 확장을 위해 시설비 7,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 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비로 1,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 무인 감시 카메라 유지보수 및 파쇄기 임차를 위한 사무관리비 1,250만 원, 산불 위험 요인 사전 제거용 파쇄를 위한 유류비 지급을 위해 공공운영비 720만 원이 되겠습니다. 628쪽입니다. 산불 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에 2,57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인 진화 장비 구입과 산불 근무자 급식비 지급에 따른 사무관리비 1,751만 7,000원, 산불 업무에 따른 국내 여비 81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산불 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자본 사업에 6,2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상황관제시스템 통신요금 지급을 위한 일반운영비 1,495만 원 산불 진화차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29쪽입니다. 산불 진화 인력 관리를 위해 8억 3,11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 8억 182만 9,000원, 산불 현장 출동 차량 임차와 유류비 지급에 따른 일반운영비 2,92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630쪽입니다. 산불 진화 인력 교육 및 평가를 위해 자치단체 간 부담금 1,0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감시원 인력 관리 도비 보조 사업으로 인건비 20억 8,07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비 추가 사업으로 인건비 4억 2,2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1쪽입니다. 산불 진압 예방을 위한 헬기 임차 비용으로 자치단체 간 부담금 2억 7,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장 및 단체 산불 예방 활동 지원 사업에 기타 보상금 1억 9,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비 추가 사업으로 마을 이장 산불 진화복 구입을 위한 기타 보상금 1,6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 장비 관리를 위해 4,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선통신 장비 점검을 위한 사무관리비 2,340만 원, 진화대 장비 수송 차량 임차 및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불전문조사반 위원 수당 지급을 위한 일반운영비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2쪽입니다. 산불 예방 활동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1억 7,21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본부 근무 급식비 627만 2,000원, 산불 예방 순찰에 따른 급식비 7,200만 원, 유류비 6,584만 4,000원, 등산화 및 진화복 구입을 위한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불 예방 홍보물 제작에 따른 일반운영비 2,3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 인화물질 제거반 운영을 위한 인건비 4,61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 장비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3쪽입니다. 보호수 정비 사업을 위해 시설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유전자원 보호 사업에 1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솔 마을 숲 대부료 200만 원, 마을 숲 및 노거수 정비를 위한 시설비 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지전용지 복구설계서 승인 준공을 추진하는 산지전용 허가지 점검을 위해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100만 원, 여비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림 내 단속 활동으로 위법 행위를 막고 산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산림정화 사업비 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정화 홍보물 등 소요 자재 구입을 위한 일반운영비 150만 원, 여비 80만 원이 되겠습니다. 634쪽입니다. 산림 수사 지원 사업비 1,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뢰받는 정확한 산림특사경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현장조사 측량비 및 산림특사경 피복 구입에 일반운영비 1,180만 원, 산림사법수사 참고인 경비로 기타 보상금 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지원 사업에 보조금 1,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 병해충의 선제적 방제로 산림자원 및 산림 경관 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일반 병해충 방제를 위한 사업비 3억 4,69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 병해충 발생 조사를 위한 국내 여비 200만 원, 솔잎혹파리 약재 구입에 따른 재료비 4,000만 원, 솔잎혹파리 방제 나무 주사 및 드론 방제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49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635쪽 하단입니다. 읍․면 산림 돌발병해충 방제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타 해충 방제 사업비로 3억 9,3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돌발해충 방제 인력 운영을 위한 인건비 3억 3,974만 원, 방제 차량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400만 원, 약재 및 방제 물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36쪽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의 유입을 사전 차단하고 산림병해충의 적기 민원 대응을 위해 추진하는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사업비로 9,76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8,160만 8,000원, 방제단 업무용 차량 임차를 위한 사무관리비 1,200만 원,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차량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효율적 산림병해충 방제 환경을 구축하고자 산림 병해충 방제 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나무류 불법 유통 사전 차단으로 소나무 재선충병의 피해 확산을 저지하여 청정 소나무림을 조성하기 위한 소나무류 이동단속 초소 운영 사업비로 9,1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8,224만 원, 초소 운영 물품 구입비, 관리비 지급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700만 원, 국내 여비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37쪽 하단입니다. 산림 병해충의 진단 및 예방으로 쾌적한 산림 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생활권 수목 진료 민간 컨설팅을 위한 민간 위탁금 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8쪽입니다. 산촌마을의 활성화와 주민 소득사업 증대를 위한 산촌생태마을 조성 사업비로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400만 원, 마을 리더 교육 및 주민 선진지 견학에 따른 행사 실비 지원금 900만 원, 시설물 보수를 위한 시설비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내 등산로의 정비로 안전한 산행 확보를 위한 등산로 정비 관리 사업비로 10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 장비 구입 및 안내책자 제작, 화장실 사후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2,500만 원, 등산로 점검을 위한 국내 여비 200만 원, 9개 읍․면 숲길 및 등산로 정비 안내판 설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639쪽입니다. 군민의 안전한 등산을 위해 지도하는 숲길 체험지도사 도비 보조 사업비로 2,11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2,010만 5,000원, 운영 물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숲길 체험지도사 군비 추가 사업으로 인건비 2,25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유 프로그램 등 산림 휴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산림치유지도사 운영 위탁 용역비로 일반운영비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0쪽입니다. 숲해설 프로그램 등 산림휴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숲해설과 운영 위탁 용역비로 일반운영비 5,73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비 추가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5,29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촌생태마을의 활성화와 마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매니저 활동비로 일반 보전금 9,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 매니저 군비 추가 사업으로 3,8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망경대산 치유의 숲 관리를 위해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200만 원, 시설비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41쪽입니다. 동강바람마을 자생식물원 사후관리 사업비로 8,25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리원 인건비 2,250만 1,000원, 굴취 이식 및 사후 관리를 위한 시설비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유아숲 체험원 조성 사업비로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아숲 체험 교구 구입을 위한 재료비 500만 원, 시설 보완을 위한 시설비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유아숲 지도사 운영 용역비 5,73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망경대산자연휴양림 시설 보완을 위한 시설비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삼림욕장 관리 사업비 7,12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삼림욕장 관리원 인건비 4,502만 2,000원, 소모품 구입 임대료 지급을 위한 일반운영비 622만 원, 삼림욕장 시설 보수를 위한 시설비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42쪽입니다. 숲속 야영장 조성 사업에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17억 6,598만 원, 감리비 2,754만 원, 부대비 648만 원이 되겠습니다. 백두대간 보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임산물 소득 지원 대상 품목과 관련된 생산시설 저장, 건조 가공시설 등을 지원하는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보조금 7,88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3쪽입니다.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보조금 3억 1,81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사업 보조금 77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업 및 산촌사업 운영 지원 사업비로 2,5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업산촌분과위원회 운영 및 임산물 홍보를 위한 일반운영비 567만 원, 임업인 교육 및 행사 참가 실비 지원금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44쪽입니다.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 사업비로 4억 6,1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 임차를 위한 일반운영비 1,848만 원, 현장 조사 여비 800만 원, 산림 농업 사후관리 지원사업 보조금 1억 500만 원, 표고버섯 생산성 향상 지원 사업 1억 원, 임산물 산업화 지원 위탁 사업비 2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임산물 생산단지 자립기반 조성 사업 보조금 3억 2,93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질 비료 구입을 위한 6,726만 8,000원, 풀베기 지원을 위한 2억 6,208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수 임산물 홍보 마케팅 강화 사업비로 98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비 추가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5쪽입니다. 여성 임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사업 보조금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정 임산물 품질 향상 수피 지원 사업 보조금 2,1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물 생산성 향상 물품 구입 지원 사업 보조금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재배 인가 맞춤형 경영지원 보조금 3,88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서강정원 연당원 관리를 위한 사업비 총 13억 81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원 관리비 인건비 2억 2,510만 8,000원, 무인 경보시스템 운영비, 차량 임차 각종 관리비 지급을 위한 일반운영비 6,000만 원, 퇴비 및 정원 식물, 카페 용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 1억 원, 정원 유지 관리 및 시설 보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9,500만 원, 민간 위탁 사업비 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6쪽입니다. 정원 관리인 운영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1억 3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서강정원을 활용한 특화산업 육성 사업에 정원 전문 관리자 양성을 위한 일반운영비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7쪽입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 2,59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1,029만 원, 국내 여비 856만 8,000원, 업무추진비 7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5페이지 되고요. 하단 부분에. 우리 첨부 서류는 1316페이지 연당원 관리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첨부 서류에 보면 금년도 예산 집행률이 한 67%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내년도 예산은 2억 6,500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게 시설비로 서 있는 그 예산 중에서 이월되는 게 올해 수변하고 저쪽 위에 전망대를 정비를 하려고 하다가 아직 전체적인 스케치 아직 구상이 제대로 안 나와가지고요. 그걸 이월하는 것도 있고 해서 올해 사업비를 다 쓰지 못하고 이월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플러스 마저 지금 하려는 어느 정도 스케치 나와서 대충 구상이 나와서 거기에 대한 시설 보수비를 조금 더 붙이고 해가지고 예산을 증액해서 거의 내년 정도 되면 수변 쪽하고 지금 전망대하고 보수를 어느 정도 틀이 나오게끔 완성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그런 계획을 갖고 지금 예산 신청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드린 부분은 금년도 예산도 3억 6,300이나 잔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이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6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위탁 사업비 해서 연당원 내에서도 민간한테 위탁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올해부터 저번 간담회 때 말씀드렸듯이 풀베기하고 뽑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기관에다가 저희가 사람을 갖다 40여 명을 계속 사역하면서 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민간 사업자한테 그거 풀베기하고 메기, 뽑기 이거는 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위탁 사업비로 됐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처음으로 민간 위탁을 병행해서.

그 부분만 그렇습니다. 풀 관리 부분에서만 그렇게 하고 저희가 기반시설이나 장비 운영 전체 하는 것은 저희가 직접 뽑아가지고 쓰고 전문가를 이번에 뽑아서 쓰고 일반 단순노동이 있지 않습니까? 풀과 관련된 거와 단순한 전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전문가를 전문 법인에다가 하려고 그렇게 위탁 사업비로 넣게 됐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 이렇게 위탁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전문 기관이 있습니까?

저희 산림조합과 조경회사 이런 데가 한 20여 개 회사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알고요. 하단 부분에 보면 정원 관리자 양성 과정에 3억 5,000 예산이 반영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연당원의 예산하고 같이 포함돼 있는 건가요?

예. 그거는 저희가 공모를 해서 받은 금액인데 이거 지금 저희가 세경대학에 의뢰해가지고 올해 150명 선발을 했고 내년도에 150명 또 선발을 하는 사업입니다.

정원 관리사 양성교육은 세경대 평생교육원 차원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 관내에 청령포원이라든가 연당원이라든가 정원 조성이 앞으로 계획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활성화시켜서 이런 기초적인 교육을 받은 분들이 이런 연당원이나 우리 정원에 배치가 돼서 관리를 하면 좋겠다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활성화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저희가 300명을 일단 선발을 해서 그분들은 300명을 지금 올해 150명 했고 내년도 150명 해서 보수 교육 등 이런 것들을 300명은 아예 좀 수준을 높여가지고 저희 영월군에 어떤 정원 관련 산업이든 이런 데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문 교육을 받은 분들이 여기 연당원이라든가 이런 관리 부분에서 와서 고용해서 일을 할 때 채용 과정에서 인센티브도 지급을 해주고 해서 우대를 해서 기초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우리 연당원이라든가 아니면 청청령포원 이런 정원 관리에 투입이 돼서 관리가 되면 효율적이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 교육이 활성화돼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연당원 관리에서 내년도 2023년도 예산이 13억 8,000이 총괄적으로 전체 금액이 되는데 앞으로 매년 이렇게 예산이 소요돼야 되는 겁니까?

저희가 검토를 좀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올해까지는 아니 내년까지는 아까 시설 좀 저수지 부분하고 수변하고 저쪽 전망대 쪽을 더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돈이 좀 들어가고 그래도 한 7억 정도는 들어가야 될 것 같은.

매년 7억 정도 소요될 거 같다?

것으로 판단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하반기에 업무보고 때 질의드린 사항인데요. 연당원이 유료화가 언제쯤 가능한 것인가 그랬더니 과장님께서 금년 연말에 구상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진행은 되고 있습니까?

그거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도 논의를 했었는데 일단 어느 정도까지는 무료로 계속해서 더 좀 저희가 시설이나 아직 나무나 꽃이나 여러 가지가 더 자리 잡을 때까지의 어떤 시간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유료화하는 것은 좀 더 늦춰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결정을 서로 논의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름다운 정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화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질의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지만 흐름상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해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원관리인에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많이 감액이 됐잖아요. 3억 7,400 정도 감액이 됐어요.

예.

그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동서강정원 관리를 민간 위탁 주는 부분 그쪽에는 신규 계상이 됐단 말이죠. 5억이. 그럼 지금 기간제 근로자들을 한 40명 정도가 연당원에서 영월 관내 군민들이 일을 하고 있었던 걸로 아는데 지금 이걸 위탁을 주면 그분들은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도 저희가 기능인들 지금 저희 자격이 있는 사람을 저희 공고를 했습니다. 7명 뽑으려고 공고를 했더니만 그분들이 또 다 오셨어요. 그러니까 올해 일했던 분들이.

40명 정도가요?

40명 정도는 아니고 꽤 여러분이 오셔서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전에 끝내기 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가 위탁하는 어떤 회사가 결정이 되면 산림조합이든 아니면 일반 조경회사든 결정이 되면 저희가 계속 있었던 분들을 명단을 그리로 드려서 그분들도 어차피 또 인력들을 필요로 하시니까 그쪽으로 그 명단을 넘겨주니까 거기 가서 일하시면 되겠다고 말씀드리니까 이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리로 저희 명단을 이번에 하신 명단을 드려서 이분들을 우선 채용해 달라는 어떤 그렇게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림조합에 아마 위탁이 주어질 것 같기는 한데 그쪽 조합하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승계 고용이 될 수 있도록 협의가 된 부분입니까?

아직까지 예산이 쓰이지 않았으니까,

안 됐습니까?

아직 그런 거 구체적인 얘기는 안 했는데.

사전에 그런 협의는 없었다?

거기는 그런 풀 뽑고 이런 전문 인력들은 없지 않습니까? 나무에 주로 산에 가서 일하는 분들이 많고 지금 없으니까 아마 그분들을 전 고용 승계를 하지 않겠나. 하시려는 의사만 있으시고 체력적으로나 이런 문제만 없으시면 그렇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아직 협의는 안 했습니다.

이분들이 또 많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이걸 위탁을 주게 되면 본인들이 일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승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지금 정원 관리인이 별도로 또 있어요.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된 그 부분은 또 앞에 정원 관리인하고는 업무 방향이 다른가요?

저희가 이런 정원관리인은 지금 금방 얘기했듯이 거기에 장비나 지금 나무의 어떤 그런 전문성이 있는 분들은 금방 얘기했듯이 일곱 분은 저희가 직접 사역해서 한 10여 명 정도는 저희가 사역을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별도로 인건비로 계상을 하시고 또 한 부분은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해놓으셔서 업무 성격이 다른지 여쭤보는 거거든요.

특별하게 성격이.

다를 건 없습니까?

예.

별도로 이렇게 구분을 줘서. 별다른 이유는 없는 거예요?

이해를 돕고자 뒤에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지금 분리된 것은 하나는 저희가 직접 사역하는 인건비는 인건비고 사무관리비로 돼 있는 것은 화이통이라는 올해는 화이통에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그걸 대행해서 조금 이렇게 할 수 있는 전문 어떤 차나 이런 것을 개발하고 그런 전문적인 식물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곳은 또 용역을 올해도 한 1억 정도 들여서 용역을 줬거든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업무 성격은 살짝 다르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이건 저희가 인력으로 쓰는 거고 그분들은 그런 일정 부분에 그 파트를 맡아가지고 또 전문가들이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원 교육 및 정원 식물 지원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전에 여러 차례 말씀드린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지방정원을 또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영월군 전체를 정원화시키겠다 이런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이런 어떤 육묘나 꽃 부분 포함해서 다 자체적으로 재배를 해서 소화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도 그런 쪽에 동의를 했고. 그런데 지금 보면 교육 프로그램은 1억 5,000 그리고 정원 산업 관련 청년 창업 지원 육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게 저희가 청년 사업도 육성하라는 그런 도에서의 어떤 공모 사업에서 있는 부분이고 사실 같이 동시에 해 나가야 되는데 아직 그 부분은 관리인을 다 한 다음에 어떤 그런 사업을 좀 이렇게 검토를 해야지 지금 상태에서는 아직 정원을 갖다가 청년 사업까지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것은 솔직히 아직까지는 미흡한 편입니다.

근데 예산은 그렇게 편성을 하셔서 지금 계상이 된 부분이란 말이죠.

명칭이 그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조금 거기까지 자리 잡을 정도 정도는 아니고 앞으로 저희가 해 나가야 할 어떤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예산을 삭감해도 되는 부분이겠네요? . 앞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면

. 예. 지금 저희도 여러 가지 생각은 있고 청년들을 좀 같이 저희가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아직도 정원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만들고 고도화시키는 아직도 하드웨어 쪽으로 이렇게 하는 쪽이다 보니까,

네네. 세부적으로 디테일한 부분은 향후에.

네, 그것까지 디테일한 것까지는 지금 점점 관리인을 생산해, 관리인을 이렇게 육성이 가면서 하드웨어를 지금 단단하게 하는 그런 상태라서 조금 더 고도화될 때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팀장님들은 과장님이 앞에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를 앞으로 전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24페이지 보시면 우리 사방 사업 관련해서 계류지 보전 사업으로 해가지고 자부담 우리 군비 2,000만 원을 납부하셨네, 그죠? 근데 계류지 보존 사업이 우리 영월군에 몇 군데나 했어요? 그동안.

계류 보전 사업은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그래도 영월군 파악은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매년 그러니까 매년 1개소씩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고 사방댐은 우리 군에서 시행하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방댐 관련해서도 지금 질문 좀 드리면 사방댐이 지금 내년도에 6개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사방댐이 어느 정도 많이 해소되지 않았어요?

지금 저희가 105개 정도 관내에 있습니다.

관내에?

예. 그래도 아직도 이렇게 신청하시는 곳이, 아마 왜 이걸 원인을 분석해 보면 아마도 요즘 주택이나 전원주택들이 자꾸 계곡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지.

그런 계곡마다의 깊숙이 그전에는 다 내려오셔서 오히려 내려오셨던 분들이 다시 들어가면서 하다 보니까 그 주변에 그 위쪽에는 저희 밑에는 거의 지금 안정화가 됐는데 조금씩 이런 우리 주택에서 좀 안으로 들어가는 부분에서는 점점 더 그게 위험성이 들어가 보면 그 위험성이 있거든요. 다 위쪽으로. 그러니까 그런 데가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사방사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사방사업의 목적이 하류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이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런 뭐라 그럴까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장님들이. 그런 부분을 이장 회의를 통해서 홍보하셔가지고 우리 군비는 10%밖에 부담 안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많이 홍보하셔가지고 사업을 많이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21쪽 맨 하단에 명품 가로수길 조성 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신다고 2억 올리셨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로수가 상당히 가로수 길은 상당히 많은 편인데 지금 명품 가로수길이라고 이렇게 사실 내세울 게 여기 주변에 어떤 느티나무길이나 우리 군청 앞이나 여기서 몇 군데 외에는 특별히 이렇게 명품 가로수라고 내세울 만한 데가 없어서 저희 영월을 그래도 미래에 생각해서 영월을 내세울 수 있는 영월에 가면 그래도 어떤 가로수 길이 있더라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한두 군데의 어떤 길을 형성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잡은 데가 여우고개에서 한전 저쪽 끝에까지 우리 기술센터에 있는 쪽까지의 도로가 좀 거의 똑바로 평형 상태의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직선 도로가. 그 도로에다가 마을 주민들하고 좀 이렇게 서로 협의를 해서 가장 우리 거기에 어울리는 미래에 또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가로수길을 갖다가 그 4차선 길 주변에 가로수길을 조성을 하고 또 저쪽 한반도 길에서 나라꽃길을 갖다가 지금도 어느 정도 그 무궁화길이 돼 있는데 그걸 더 지금 좀 미숙한 부분을 더 강화시키고 또 무궁화 가지고서도 좀 디자인을 해서 모양도 좀 내고 그쪽도 하고 이쪽 두 군데를 갖다가 영월의 대표적인 가로수길을 두 군데 정도는 만들어야 되지 않냐 해서 그렇게 큰 틀을 가지고서 용역으로 시행하려고 내년에 시행하려고 지금 예산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에도 거기 가로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 가로수는 어떻게 하시나요?

지금 가로수도 저희도 그거 지금 덕포 쪽에 있는 게 벚나무 그전에 꽃사과 심었다가 뭐 아니면 배롱나무 심었고 해가지고 그냥 막 지금 그게 사실은 가로수로서 우리 중요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가로수로서의 어떤 가치나 이런 것은 참 평가받으면 좀 낮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가로수라서 다 다른 데로 옮기든지 하여튼 그것은 치우고 새로운 어떤 그 수종을 가지고 좀 가로수길을 조성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좀 염려되고 걱정스러운 게 사실 수십 년씩 커오던 가로수를 또다시 새 걸로 바꾼다고 그러면 또 그만큼 또 시간이 또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신중하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냐. 기존에도 보면 저희들이 보면 가로수 수십 년 큰 거를 잘라내고 또 다른 거 수종하고 사실 가로수라는 거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크다가 계속 인위적으로 교체가 된다는 거는 좀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걸랑요. 그래서 물론 잘 알아서 하겠지만 기존 가로수도 어떻게 하면 잘 보완을 잘하면 우리가 지금 영월에 거의 다가 벚나무잖아요. 그죠? 벚나무가 많죠?

벚나무도 많은 수종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어찌 보면 영월은 특화된 게 지금 벚꽃이 필 무렵 되면 정말 거의 벚꽃 천지인데 그런 것도 다 우리가 특화된 게 아닌가 싶고 또 그 당시에 그런 걸 했던 분들도 또 고민 고민해서 아마 그렇게 해놨을 것 같은데 후세에 있는 우리들도 한번 잘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거기도 지금 벚나무가 지금 전체 구간에 보면 한 반 정도? 면적으로 따지면 길이로 따지면 한 반 정도 벚나무가 있고 배롱나무 이 나무 저 나무 하여튼 섞여서 약간 꽃사과도 있고 사과나무도 심은 데도 있고 이렇게 막 뒤죽박죽으로 돼 있고 최고 많은 수종은 어쨌든 벚나무입니다. 벚나무도 수형이 크게 아주 좋다 이렇게 수형이 그래도 우리 이쪽에 내성초등학교 쪽 공고 쪽으로도 가는 것만큼 수형이나 이런 거는 또 전지를 하도 하고 이래서 그렇게 하고 했는데 하여튼 벚나무로 정해지면 기존에 살릴 수 있는 건 다 살릴 수 있는데 만약에 다른 나무로 만약에 소나무들 이런 전혀 틀린 여기 앞에 있는 느티나무나 이런 것처럼 전혀 다른 수종으로 간다면 또 좀 다른 데로 옮겨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 벚나무가 정해진다면 주민들하고 협의나 공청회 이렇게 했을 때도 의원님들도 참석 저희도 요청도 하고 할텐데 하여튼 그런 것을 충분히 숙고해서 용역이고 했었을 때 충분히 사전적인 의미를 좀 어느 정도 가지고 한 다음에 용역을 실시하려고 저희도 구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책임자들이 바뀔 때마다 그 지역의 가로수들이 수난을 겪잖아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김대경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먼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명품 가로수길 조성 사업 관련해서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 기존의 가로수길 있는 곳을 하는 것보다도 새로운 취약 지역 좀 뭐라 그럴까 낙후 지역 있잖아요. 그런 길을 선택해서 좀 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 가는데 과장님 생각은?

지금 가로수 어디 할 만한 그런 노선이나 이런 데가 웬만하면 지금 가로수를 거의 심었습니다. 다 심고 그래서 가로수를 신규 사업으로 가로수길을 하는 거는 거의 없고 작은 나무를 가지고 제방이나 이제는 우리가 가로수라는 건 거의 도로 있지 않습니까? 농어촌 도로 이상 도로에서 주로 심는 걸 저희 관리하는 걸 가로수라고 하는데 작은 농어촌 도로까지도 전부 다 지금 심어져 있는 상태라서 지금은 주로 가로수의 어떤 우리 새로 신규로 심는 것은 작은 나무 가지고 제방이든 이렇게 동선 그러니까 산책로나 이런 데 좀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그런 식의 작은 가로수라고 할 수 없죠. 그런 것은 그냥 경관용으로 하는 그런 식으로 여태까지 한 2, 3년 했었던 거고 실제 지금 저희가 하려는 것은 거기는 저희가 계속 다니면서도 여기는 좀 어떻게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계속 사실은 한 수년 전서부터 그걸 덕포에 가서 찬찬히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고 거기는 생각을 저희가 했었던 거고, 그래서 이렇게 사업을 한번 구상을 해가지고 시작 한번 해보려고 기본계획이나 이런 걸 하는 거고. 저쪽에 한반도지형 가는 길에서 고개 있는 데까지 한반도 지형 주변은 지금 무궁화를 계속 저희가 한 십여 년 동안 심었습니다. 심었는데 그렇게 그냥 무궁화를 많이 볼 수도 있고 한데 그걸 더 정말로 무궁화길을 아주 어느 정도 기반이 좀 돼 있으니까 큰 돈 안 들여가지고 그곳을 좀 명품화를 시키지, 무궁화도 사실은 잘 해놓으면 꽃이 오래가고 꽃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나라꽃이고. 그런 또 우리 또 한반도지형이 또 한반도지형이니까 나라사랑길이라든지 어떤 나라꽃길이라든지 이렇게 이름도 정해서 한번 해놓으면 저희 영월군 전체의 어떤 정원 이런 거와도 어울리지 않느냐 이런 구상에도 착수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곳만 있으면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하겠습니다.

그런 게 더 낫지 않겠나. 그리고 우리가 이 명품 가로수길 조성 사업이 우리 군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시도 많이 하잖아요.

아닙니다. 저희가 저희 군에서 그렇게는 다 하죠. 각 시․군에서.

그런데 그런 용역을 하신다 하니 그런 형태의 견학을 가셔서 그런 것도 좀 보고 다른 시는 어떻게 했나 이런 것도 좀 보고 이래서 선정을 최종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용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보다 부탁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신규 가로수 관리 경관 조성에서 실은 한반도지형하면 무궁화꽃이 상징적이기 때문에 무궁화꽃 가로수를 조성하는데 우리 군 관내에 무릉도원면 하면 좀 상징적인 곳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모두 다른 분들 다 생각하시겠지만 우리 과장님은 무슨 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릉도원면 하면 아무래도 복숭아꽃이라고 그래서 그전에도 복숭아를 심기는 했었는데 복숭아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무릉도원면을 보면 법정리가 무릉리, 도원리 이렇게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로수가 지금 벚꽃나무가 돼 있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죽은 나무라든가 베어낸 빈 곳도 많고 하기 때문에 신규 조성을 한다고 하면 복숭아꽃을 이렇게 좀 조성을 해 줬으면 하는 건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외지에서 관광객들이 사실은 무릉도원면 펜션이라든가 또 귀농․귀촌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무릉도원면을 찾는 분이 무릉도원면 하면 복숭아길 이렇게 좀 상징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신규 조성해서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단기간 내에 거기다가 많이 할 수는 없지만 일정 부분을 그렇게 계속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걸 구체화 지금까지는 눈에 띌 정도로 조금씩은 사실은 조금씩은 했었습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조금씩은 계속 했었는데 조금은 지금은 뭐든지 조금 이렇게 해놔가지고는 눈에 안 띄니 좀 하면 어느 정도 규모 있게끔 좀 해놔야지 눈에 띄고 소문이 입소문이 나고 하니까 위원님 지금 말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그렇게 하도록 조만간의 계획도 그것도 잡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아까 여우고개에 그쪽으로 했을 때는 위치적으로는 상당히 저는 좋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김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년간 키워왔던 가로수가 현재 있으니까 기존의 가로수랑 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또 수종을 선택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어요. 살릴 수 있으면 최대한 살리고 용역을 주는 데도 지금 한 2억이 계상하셨는데 충분히 우리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용역 업체에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로수 관리나 가로 경관 조성하실 때 수종 선택하시는 부분도 좀 신중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이 청령포주유소 있는 데하고 우리 지금 이렇게 장식해놓은 그 부분 들어오는 부분에 맨드라미를 심으셨어요. 그죠? 맨드라미는 누구 아이디어인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꽃들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잖아요. 맨드라미가 이거 쑥 올라와 있으니까 마치 너무 지저분해 보였거든요. 뭔가 꽃은 다 예뻐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어울리지 못하는 곳에 엉뚱한 꽃이 가 있다 보니까 너무 지저분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맨드라미 자체는 전체적으로 그걸 다 심으면 모르겠지만 다른 작은 꽃들 사이에 쑥쑥 올라와 있으니까 전혀 밸런스가 안 맞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그게 또 주기적으로 바꿔주시기는 하시지만 그게 상당히 좀 오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다른 꽃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영월 군화가 있지 않습니까? 철쭉이죠?

예, 철쭉입니다.

그런데 철쭉을 그렇게 군락지처럼 해놓은 부분이 없어요. 그죠?

예.

그게 이유가 있어요?

그게 지금 저희가 경관 그것을 읍․면에다가 저희가 예산을 배정해가지고 읍․면 예산을 읍․면에서 하다 보니까 사실 영월읍에서 그러지 않아도 여러 가지 저희도 소리도 많이 들었습니다. 올해. 올해 많이 들은 이유가 뭔가 좀 언발란스 나는 게 있다 여기와 저기 경관이 뭔가 전문가 좀 잘했다 있다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어떤 형태가 아니다.

맞아요.

이런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한 한 달 전쯤에 읍사무소하고 전부 다 모여서 대책회의도 하고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좀 더 그런 어떤 디자인적인 면이나 이런 것을 해서 그냥 막 심지 않고 전문기관이나 조경회사에다 맡겨서 좀 해야지 어느 부분 특히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시야가 고정되는 곳에는 특히 좀 돈이 좀 들더라도 그것은 눈에 띄게끔 좀 예쁘다 뭐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한 달 전쯤에 모여서 이렇게는 계속 가면 매년 반복돼서 그분들이 그냥 그런 전문 지식도 없는 분들이 작년에 여기 맨드라미 심었으니까 올해 또 맨드라미 심자. 튤립 심었으니까 또 튤립 심자. 이것도 모양 튤립도 그냥 쭉 똑같이 돌아가면서 심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내년부터는 지양하자. 그리고 하나를 심더라도 좀 눈에 띄게 아니면 예쁘게 만들어서 심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대책회의도 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더 체계를 바꾸고 모양도 바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는 잘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공공연하게 그런 부분이 많고 또 보면 정말 우후죽순 격으로 심어놓는 케이스가 많아요. 전문성이 전혀 결여된 상태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그렇다고 또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꼼꼼하게 체크를 해 주시고 한반도면에 무궁화가 고사된 부분도 있고 가다가 끊어진 곳도 있습니다. 그죠?

있습니다.

쭉 이어지지 못하고,

예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세심하게 살피셔야 되지 않나.

저희가 그런 것을 좀 지금보다는 더 아주 훨씬 더 수준 있게끔 저희가 하려고 그렇게 구상을 하려고 이번에 할 때 돈을 들여서 아예 끊어져서 못하는 부분도 어떻게든 화분을 하든 뭘 해서든 연결해서 모양도 내고 그렇게 아주 명품길 전체 한 6km 편도 한 6km 되나요. 왕복 한 12km 되는데 그 부분을 눈에 확 띄는 어떤 무궁화길로 한번 만들어보려고 구상은 저희가 그렇게 생각해서 구상 기본계획을 한번 세워보려.

그죠? 근데 또 관리하는 것도 쉽지는 않기는 하겠지만 지금 무궁화나무가 수종이 좀 다른 게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예쁘지, 이렇게 좀 정말 탐스럽게 우거지는 무궁화가 있는데 지금 선택하신 건 그런 쪽은 아닌 거 같아요.

저희는 토종 저희 홑꽃 그것을 해야 되는데 겹꽃이라고 꽃이 몇 개 막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겹꽃이 외래 수종들이 지금 많이 들어왔고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몇십 그루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좀 제거하고 저희 토종 무궁화를 가지고서 좀 해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또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임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양묘장 현황을.

지금 양묘장은 저희가 문곡리에 조그마한 게 있고요. 또 북쌍리에 주로 큰 거는 우리 북쌍리 분뇨처리장 옆에 거기에 주로 거기를 요즘 근래에는 그전에는 문곡에서 하다가 너무 협소하고 해가지고 북쌍리에 좀 있고 해서 사실은 양묘장이다, 우리 다른 데서 시군에서 양묘장이다 이러면 뭐 상당히 넓습니다. 양묘장을 갖는 게. 영월군에서는 어디 넓은 땅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방절리 하천변이나 이런 데도 생각을 하고 있었었는데 사실은 만 평 규모 이상이 있어야지 양묘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저희는 다 합쳐도 한 2,000 평 정도 2 3,000평밖에 안 되다 보니까 사실 그런 어려움은 있고 저희 그래서 저희가 아직 양묘하는 시설이나 이런 것까지는 못하고 주로 요즘은 많은 분들이 조경수를 기르다가 그걸 베버리고 우리 보고 가져가라고 그냥 얘기를 하니까 그거 옮겨와서 나무은행식 어떤 사실 이름이 양매장이지 나무은행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다가 우리가 필요한 사업장이나 어디 그런 데에 하고 기증할 때 있으면 기증하고 이렇게 형태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양묘장을 하려면 최소한도 만 평 정도의 어떤 그런 부지가 있어야지만이 시설 하우스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그런 해가지고 같이 한 군데에서 운영해야 되는데 지금은 두 군데에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 실제 문곡리도 두 군데니까 실제는 세 군데에서 조금 조그마하게 세 군데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특별히 우리가 갖고 있는 수종이나 이런 것도,

특별한 건 없습니다.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알겠습니다.

소나무가 가장 많고 그렇습니다.

김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묘장에 대한 보충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선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2페이지 보시면 숲속의 야영장 조성 사업. 이게 위치가 에코빌리지 주변인가요?

에코빌리지 바로 옆에 빈 공간 소나무들 쭉 있는데 지금 거기다가 하고자 합니다.

이런 동강생태공원하고 같이 있는데 그걸 함으로 있어서 이렇게 변화가 좀 주변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숲속야영장인데 야영장이 숲속야영장이 지금 전국에 몇 개 없고 강원도에서 국립화천숲속야영장이 있는데 저희도 거기 견학을 한 번 가봤더니만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어떤 숲속야영장은 그거보다 훨씬 더 낫게 좀 해서 우리가 좀 여기가 야영장의 메카다 이런 어떤 거기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만들어서 사실은 지금 18억, 20억 공모해 가지고 2억 원 설계비로 올해 기본계획 설계가 나왔고 내년도에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1차 공사는 그거 18억 가지고 지금 이 18억 가지고 공사를 하고 조금 더 수준 있게끔 해가지고 우리가 저희가 가장 많지 않습니까? 여기 전국에서 야영장이 우리 영월군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그렇죠.

사람들도 가장 사실 많이 온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다른 그런 사람들이 아닌 숲속에서 그냥 일반 야영장은 몇 개 나무 있는 밑이나 그냥 일반 나대지에서 이렇게 야영을 하지만 거기는 숲속에서 최대한 지금 있는 소나무 숲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거의 나무는 베지 않고 그 나무의 공터만을 이용해서 하고 저희가 지금 조금 생각한 거는 아예 나무 위까지도 올려가지고 이렇게 트리하우스나 이런 거 정말 한번 구현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지금 나무 크기 정도 가지고서는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서 허가가 안 나더라고요, 그게. 안정성이 외국처럼 둘레가 몇 미터씩 되는 그런 나무는 트리하우스를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트리하우스 정도 그래도 위로 띄우는 게 뭘까 이런 것까지도 좀 사우나 또 숲속에서 사우나 뭐 이런 것까지 좀 수준이 있게끔 해가지고 좀 여기를 좀 그걸 해놓으면 그래도 영월이나 정보센터 그쪽 동강정보공원이 그쪽이 아마 활성화되지 않겠나 1년에 저희가 최소로 잡아도 한 숲속야영장 우리가 계획대로만 하면 한 3만 명 정도가 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코빌리지 주변에 거기도 보면 연간 한 4,000명.

4,000명 정도.

올해 같은 게 6,000명이 왔더라구요.

유아숲이 그렇습니다.

그죠? 아무튼 뭔가 좀 특색 있는 야영장 조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평범한 거 하지 말고 남들이 뭔가 좀 색다르다 이런 걸 느낄 수 있도록.

지금 일반적으로 하게 되면 일반 우리 민간이 하는 또 거기하고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말도 나올 수 있고 하니까 이거는 좀 차별화되고 뭔가 좀 숲속에서 정말 다른 그러니까 일반 야영장보다는 거기를 선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매니아층이 생길 수 있도록 저희가 하여튼 좀 신경을 많이 써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아숲에 대해서 보충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23페이지 녹지공원 분야 인력 관리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해당 사업이 23년도에 첫 사업인가요? 신규 사업.

이것은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계속하고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에는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도 없고 집행된 부분이 없어서요.

저희가 이거 근로자를 같이 모아서 그러는데 지금 가로수 관리원 4명, 도시관리원 6명, 도시숲 관리원 5명, 양묘장 관리원 4명 이게 계속 사용.

20명?

예, 19명입니다. 19명 사용 계속하는.

이쪽에는 인건비 20명 편성하셨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계속적으로 해오던 사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보통 옮겨 다니면서 모든 녹지공원 관련해서 일을 하게 되는 건가요?

저희 가로수에 민원이 생기면 그런 거 가로수를 계속 가지치기나 그런 어떤 어려운 뿌리가 나오면 뿌리도 해주고 그런 전지작업 이런 것도 하고 가로수 관리원은 또 도시관리원은 공원 내에 풀도 베고 주로 그런 일반적인 전문적이지 않고 단순노동을 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지금 이게 읍․면쪽으로 편성돼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업무는 그분들하고 유사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이런 가로수는 가로수, 도시공원은 도시공원, 산림공원 산림공원에 맞춰서 하는 그런 자리만 틀린 거지 일들은 단순노동도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산안이나 첨부 서류에는 전년도 예산이 전혀 없어서 신규로 하는 사업인가 해서.

같이 모아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임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박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652페이지 보시면 우리 보행환경개선 사업 네 군데 1.6km 하신다 그랬는데 위치가 어디예요? 652.

4개소가 있는데 영월읍 방절리 날골 그다음에 남면 연당리 나분동에서 철도 건널목까지 하고요. 주천면 결운에서 용석 터널 그다음에 무릉도원면 요선교에서 무릉 3교.

결운에서 용석 터널 대형 차량이 빈번해서?

예. 거기 한 400m가 되고.

그러면 규정상에 1.5m 폭으로 다 하는 건가요?

예. 1.5m 이상으로 하게 될 겁니다. 1.5에서 2m 사이. 용역을 통해서 인도 폭을 정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뭐라 그럴까 우선순위. 차량이 빈번하거나 이런 순위를 따져서 사업 시행함에 있어서 순위를 좀 매겨가면서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5년 전부터 중장기 계획에서 순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매년 10억 정도.

매년.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과, 청년사업단,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