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영월군수 제출)

경제고용과장 엄재만입니다. 항상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경제고용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경제고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경제고용과 전체 예산액 규모는 일반회계 309억 8,604만 4,000원을 비롯한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 41억 5,417만 9,000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15억 4,300만 원,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특별회계 1억 5,000만 원 등 총 368억 3,322만 3,000원입니다. 각 회계별로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09쪽 일반회계입니다. 2023년 총 예산 규모는 22년 예산 대비 68억 9,955만 8,000원이 증액된 309억 8,604만 4,000원으로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안정 기반 확립 분야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총 2,38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소상공인 지원 사업으로 총 3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포장지 개발 지원에 5,000만 원을 이어서 510쪽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시설 개선 지원에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착한 가격업소 활성화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243만 6,000원을, 도비 보조 사업으로 4,800만 원을, 군 자체 사업으로 2,502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 영월 지역화폐 발행 운영에 일반운영비와 인센티브 지급 등 총 15억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511쪽입니다. 강원도형 민관 협력 배달 운영 사업에 도비 보조 사업 포함 3,400만 원, 군비 추가분 2,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환경 개선으로 서부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2,685만 원을 이어서 512쪽입니다. 전통시장 공공시설 개보수에 1억 2,000만 원을, 전통시장 방역에 5,600만 원을,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에 46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전통시장 이벤트 및 판촉 행사 지원에 2,000만 원을, 전통시장 활성화에 일반운영비 민간 이전 등 1억 5,000만 원을, 전통시장 공동 화장실 관리에 5,400만 원을, 전통시장 안전요원 배치 지원사업에 1억 5,858만 원 등 총 3억 3,758만 원을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513쪽입니다. 근로 여건 개선으로 모범 근로자 연수에 1,500만 원을,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에 2,000만 원을, 강원도 노사민정 한마음 체육대회 지원에 31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 일자리 정책 추진으로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에 680만 원을, 강원 일자리 특별지원 사업에 3억 5,544만 원을 반영하였고 514쪽입니다. 전문대학 일자리 센터 지원사업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안전 및 공급 개선 분야입니다. 먼저 영세농가 전기시설 개보수에 577만 원을,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 사업에 4,630만 원을, 이어서 515쪽 저소득층 고령자 가구 타이머콕 지원사업에 810만 원을, lpg 용기 사용 가구 시설 개선 사업에 7,875만 원을, 영월군 lpg 소형 저장탱크 지원사업에 약 1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고 도시가스 소외지역 공급 설치 지원사업의 일반운영비 민간 자본 이전으로 총 5억 1,036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516쪽입니다. 성장 거점 도시 기틀 마련 분야입니다. 먼저 탄광지역 개발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총 1,250만 원을 반영하였고 해밀온욕센터 운영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와 일반운영비로 총 2억 3,80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517쪽입니다. 한옥마을 기반시설 조성 사업에 균특보조금 37억 9,600만 원 및 군비 추가분 50억 원을 반영하였고 광물자원산업화 특화단지 조성 사업에 5억 원을, 슬로시티 체험관광기반 조성 사업에 15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518쪽입니다. 재단법인 영월산업진흥원의 도비 보조 사업으로 추진하는 마그네슘계 세라믹 원재료 국내 생산 시범사업에 5억 원을 출연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폐광지역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10억 원을, 폐광지역 걷는 길 통합안내센터 운영에 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 산업 진흥 및 산업구조의 고도화 분야입니다. 519쪽입니다. 기업 및 투자 유치 추진에 1억 340만 원을, 중소기업 육성자금 2차 보전에 5억 원을, 중소기업 맞춤형 토탈 마케팅 지원사업에 3,200만 원을, 지식재산 첫걸음 지원 사업에 4,445만 8,000원을,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 보조금 지원에 4,0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고 이어서 520쪽 재단법인 영월산업진흥원 운영 및 각종 사업 추진을 위한 출연금으로 26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임대공장 운영에 3,000만 원을,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 장려금 지원 사업에 1,4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재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분야입니다. 521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에 1억 1,915만 원을, 융복합 지원 사업에 17억 2,569만 3,000원을,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반 조성 사업에 2억 5,638만 원을 반영하였고 이어서 522쪽 친환경 에너지센터 운영을 위해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2억 8,228만 8,000원을, 펫힐링 달빛동물원 운영에 관리에 5,8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 및 안정 분야입니다. 먼저 공공근로 사업에 5,000만 원을 이어서 523쪽입니다.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8억 9,009만 2,000원을, 일자리 창출 사업에 28억 3,500만 원을, 사회적경제기업 총괄 지원에 2,000만 원을, 예비 사회적기업에 6억 4,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이어서 524쪽 사회적기업 보험료 지원에 2,800만 원을, 영월군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운영에 1억 1,186만 4,000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드론 산업화 기반 조성 분야입니다. 먼저 드론 산업 육성 및 활성화 추진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 총 5억 3,069만 8,000원을, 드론 전문 인력 양성 추진 사업에 7,950만 원을, 드론 실증 시범 사업에 4,200만 원을, 드론 스포츠 활성화 추진에 2,500만 원을, 드론 테마파크 조성 및 드론 인재 육성 사업에 8억 3,2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526쪽입니다. 특수 목적 유무인 드론 테스트베드 조성 사업에 도비 포함 총 12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과 행정운영경비로 인력 운영비에 1억 2,234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어서 527쪽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 경비에 3,265만 4,000원을 반영하였고 소상공인 경영안정기금 전출금으로 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농공단지 조성 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33쪽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2,237만 원을, 농공단지 시설 개보수를 위한 도비 보조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2022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으로 39억 8,108만 9,000원 등 총 41억 5,417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537쪽 이에 따른 세출예산으로 농공단지 시설 운영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 예비비 32억 417만 9,000원을 농공단지 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543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영월천연가스발전소 등 12개 발전소에 대한 기본 및 특별지원 사업비로 15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에 따른 세출예산으로 547쪽입니다. 기본 지원사업에 1억 8,610만 원을 특별지원사업에 13억 5,69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복지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으로 553쪽,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160만 원을, 2022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으로 5,640만 원을, 융자금 회수 수입으로 9,200만 원 등 총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57쪽 이에 따른 세출예산으로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한 융자금 지원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고용과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고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고용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 편성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앞부분이라서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10페이지 하단 부분에 영월 지역화폐 발행 운영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민선 7기 3년여 간에 시작이 돼서 지난해까지 굉장히 군 관내에서 호응도 많이 받고 또 많은 군민들이 이용을 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많은 도움도 주고 군민한테 도움을 줬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기여를 하다 보니까 3년째 지나서 중앙 지원금이 내년부터는 많이 감소된다 그래서 본 예산 반영한 거 보니까 2023년도에는 국비 지원이 전혀 없는 걸로 이렇게 자료가 작성이 됐어요. 맞습니까?

일단 국가에서 예산안 자체가 편성이 아직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정부 방침이 안 하는 걸로 했다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 요율이나 이런 것들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지원하는 쪽으로 방침은 정했지만 예산안이 아직 반영되거나 저희들한테 가내시된 게 없기 때문에 일단 없는 걸로 지금 편성을 하였습니다.

일단은 지원이 없는 것으로.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다 보면 그 예산이 5억 9,000 감소된 것으로 이렇게 자료 작성이 됐는데 첨부 자료에 보면 980페이지에 5억 9,000이 감소되는데 여기 510페이지에 당초예산에는 9,000만 원 돼 있다가 여기 첨부 자료에는 추가 예산해가지고 21억 당초예산에서 5억 9,000 감소된 15억 1,000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면 국비 지원이 만약에 없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인센티브 지급률이 10%로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연간 한도액도 700만 원 월 한도액이 100만 원 이내에서 이용을 하게끔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지원이 없다고 하면 인센티브 지급률도 10%에서 5%도 감액이 되고 또 연간 한도액도 많이 감액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면 우리 군민들이 지역에서 이용을 할 때 많은 혼선이 올 것 같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 지원도 줄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 발행이라든지 발행량, 연간 한도액 이런 것들의 조정이 필요한 거를 작년에 판단이 들어서 저희들이 방침을 정해서 일단 이게 10%로 상향 조정된 게 저희들이 처음 이 지역화폐를 발행을 할 때는 한도의 6%였습니다. 6%. 인센티브가. 그랬었는데 바로 코로나가 발생하는 바람에 10%로 유지되고 코로나 기간이 지금까지 오다 보니까 계속 10%가 유지됐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 예산 저희들 정부 재정 부담도 있고 해서 작년 10월쯤에 내부적으로 검토를 좀 해서 어느 정도 하는 게 그래도 조금 부담도 줄이고 또 인센티브도 너무 하락 폭이 크면 안 되니까 저희들 조례에 4%에서 최대 6%까지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적정 부분으로 해서 연간 400만 원, 그다음에 인센티브는 5%, 월 40만 원 이렇게 지금 방침을 정해서 지금 지역신문이라든지 아니면 저희들 지역화폐 앱에 들어가 보시면 거기에 지금 또 계속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갑자기 혼선 오거나 이러지 않게 이장회의 자료도 배포를 했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보면 지방 일간지에 인센티브라든가 이용 한도라든가 감액 조정이 된다는 그런 부분이 일간지에 기사로 나온 적도 있어서 본 위원이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 우리 군민들께서 지역화폐 이용하는 부분에서 많은 혼선이 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게 됐고요. 어찌 됐든 간에 중앙 단위의 지원비가 줄어들더라도 23년도 당분간은 군비를 예산을 더 증액을 시키더라도 기존 방침대로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받고 또 우리 소상공인들이 이용함으로써 또 경기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질의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다시 부탁 좀 드리지만 당분간은 현행대로 우리 인센티브 지급율이라든가 이용 한도액을 우리 군비를 추가 증액을 시키더라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 건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 지급률이 내년도 1월 1일부터 5%로 조정이 확정 시행을 하는 겁니까?

지금은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고 방침은 그렇게 정해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12월 말까지는 10% 적용을 하고 1월 1일부터 5%로 50% 삭감돼서 이렇게 지원 혜택을 드린다 이런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는 질문 사항은 군비를 조금 늘리더라도 상반기 정도는 좀 완화돼서 적정 수준에서 이렇게 군민들이 피부에 와 닿도록 이렇게 지원을 상향 조정을 했으면 한다 하는 건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에 대한 혜택뿐만이 아니고 우리 군 관 내의 소상공인들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갑자기 10% 주던 걸 50% 또 한도도 7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감액 한도를 지원해 준다고 하면 많은 혼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도록 하는 방안도 괜찮겠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다시 검토를 좀 해 주시고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용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요.

과장님 수고하세요. 저도 한 말씀 드릴까요. 아마 그게 어떻게 우리가 딱 정해놓고 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마 인근 지자체가 또 어떻게 변동이 되는지 그 추이도 아마 보셔야 될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인근 시․군과 형평에 맞게끔 해야지 우리가 높다고 또 낮다고 그렇게 주민들한테 설득력 있게 가지는 않을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우리가 시작할 때 인센티브를 6%에서 시작했는데 우리 임영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잖아요.

예, 4%입니다.

자료 제출을 받으면 문제가 되니까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답변을 좀 확실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7페이지에 슬로시티 체험관광 기반 조성 사업이 어떤 형태의 사업이에요?

도에서 중기 계획으로 해가지고 상동, 김삿갓, 북면 이렇게 3개 지역에다가,

4개면?

3개면.

3개면.

예. 한 250억 좀 넘게 투자하는 사업이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와이너리 슬로타운 같은 경우는 우선 투융자 심사가 재정 심사가 완벽하게 마무리가 돼서 우선 먼저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동 같은 경우는 그쪽 텅스테이 사업이라고 해서 해밀온욕센터 주변으로 해가지고 어떤 숙박시설이라든지 편의시설을 조성해서 목욕탕 기능도 강화하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김삿갓면은 모운동, 예밀리, 그다음에 진별리에다가 약간의,

거점센터?

베이커리라든지 아니면 음식 개발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는 사업이고.

어떻게 됐건 시설부대비로 해가지고 이런 거점센터를 조성하겠다 그 얘기잖아요. 그죠?

거점센터라 하시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몇 해 전에 예산 삭감된 내용 아닌가?

예산 삭감된 적은 없습니다.

폐교 활용해서 우리 슬로시티 거점 소재지 뭐 사무소를 만들겠다, 그 사업 같은데.

그거랑은 상관없는 사업입니다.

아니 과장님 오시기 전에 부서로 이동하기 전에 그 전에 예산이 한 5억 올라온 거를 우리가 삭감한 적이 한 번 있거든요. 5억을.

슬로시티랑은.

와이너리하고는 별개잖아요.

와이너리사업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삿갓에 보면 이런 유휴 부지들 많잖아요. 중심지 사업 해가지고.

유휴부지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

아니 중심지 사업 해가지고 김삿갓면 주변으로 해가지고 면소재지 주변에 그런 유휴 공간이 많지 않냐 이 얘기죠. 그런 것을 좀 최대한 활용해서 쓰임에 있어서 아무 손색이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폐광지역 중장기 사업의 일환으로 해가지고 도랑 도비를 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하는데 그 당시 때 사업 준비가 일정 부분 수년에 걸쳐서 제가 1월 1일자로 왔는데 그 전에 기본계획들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 어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각 읍․면별로 컨셉을 잡아서 이미 진행을 하고 주민들이랑 같이 협의해서 추진단을 만들어 가지고 회의를 통해서 나온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 사업 모습들은 나와 있는 거고 그 부분에서 그때가 시간도 1, 2년 지나다 보니까 그 당시랑 지금이랑 좀 컨셉이 달라져가지고 조금 지금 현실이랑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서 일정 부분 권역별로 사업 내역을 변경하는 것들을 검토하고 있고요.

우리 엄대섭 계장 한번 얘기 좀.

산업육성팀장 엄대섭입니다. 이거에 관해서,

일어나셔서 말씀해 주세요.

자세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슬로시티라는 제목 자체는 김삿갓의 슬로시티와는 개념이 틀립니다. 폐광지역 중장기 개발 사업에 영월의 기본적인 제목을 슬로시티로 잡아서 상동에 텅스테이라는 사업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김삿갓에는 모운동과 진별리하고 예밀리하고 3개소에 관광 체험 기반 시설이 조성이 되고 북면에는 지금 탄광문화촌 아래쪽에 강원 도유지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관광 체험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개념이 되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예전에 폐교 사가지고 그거를 다시 리모델링해서 슬로시티의 사무실로 쓰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지금 김삿갓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개소 모운동, 예밀리, 진별리. 진별리 같은 경우는 고씨굴에 대한 관광 체험 기반이 보강이 되고요. 모운동 같은 경우는 지금 운탄고도 1330과 연계를 해서 그쪽에 마을호텔 그리고 모운동 전체적인 기반을 정비하는 사업이 이루어지고 예밀리 같은 경우는 탐베이커리라 해서 예밀리에서 나오는 포도나 그런 특산물을 이용한 제품 개발 그리고 또 체험 기반 이런 걸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어떻게 됐건 간에 이 15억이라는 예산은 지금 김삿갓 기반 조성 시설비 기반 조성하는 데 쓰이는 거 아니에요. 그죠?

김삿갓면에 세 군데 투자가 되는 거죠.

기존에 이런 건물을 신축하거나 이런 건 없죠?

신축은 아니고요. 탐베이커리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으로 돼 있는데 그런 거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걱정하시는 그런 슬로시티랑은 개념이 틀립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해경 위원님 질의 먼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안 512페이지 첨부 서류는 992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전통시장 안전요원 배치 지원 사업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점이 있거든요. 전년도에 한 6,000만 원 정도 예산을 활용을 하셨는데 이번에 좀 많이 올랐어요. 9,810만 원이 올라서 거의 1억 가까이 증액이 되었는데 지금 안전요원을 더 확충하시겠다는 얘기신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세 분이 계시거든요.

세 분이 계신가요?

지금 다섯 분으로 늘어나는 게 되겠고 도비 보조가 일부 돼 가지고요.

이거 노인 일자리 이렇게 연계된 건가요? 이거는.

그거랑은 별개 사업입니다.

그건 별개 사업입니까? 이런 전통시장에 혹시 사회복무요원 배치할 수 있는 거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그거는 일단은 검토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사회복무 쪽은 별도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2020년도부터 지금 전통시장에 사회복무요원을 배치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중소기업 벤처기업부 전통시장 사회복무요원 지원사업에 아예 딱 근거해서 병역법도 제27조 31조에 근거해서 전통시장에 사회복무요원을 배치를 할 수 있게끔 아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활용하는 데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이 사회복무요원들이 거기서 안전이라든가 화재가 혹시라도 났을 때 빠른 대처를 할 수가 있고 어르신들 짐 같은 것도 무거운 거 있으면 좀 들어주기도 하고 주차도 그렇고 굉장히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만족도가 90%가 넘다고 언론 보도에 났었거든요. 우리 지역은 이거 지금 안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죠?

예.

이번에 전통시장 안전요원을 배치한다고 한 1억 가까이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처음에 처음부터 있던 사업은 아니고요. 코로나 시작되면서 방역 관련돼서 수칙 준수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처음 생겼던 사업인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도비를 주면서 두 명을 더 보강을 하도록 그렇게 예산이 편성이 돼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거 위원님 말씀하신 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예산이 집행이 되려면 좀 효율적으로 집행되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조금 참고 한번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질의 끝나신 거예요?

네.

박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김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세요. 저는 514쪽 전문대학 일자리센터 지원사업이 올라와 있어요.

네네.

이 사업비가 내년도 처음 하시는 건지 아니면 해왔는 건지.

이게 정부의 지역혁신 사업이라고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어떤 지자체 그다음에 대학교 이렇게 해서 공모 받아가지고 공모했던 사업이거든요. 해가지고 저희들하고 세경대학교하고 같이 하는 거고 올해 2022년도 같은 경우에도 1,500만 원 정도가 같이 그쪽이랑 같이 나갔고요. 그다음에 내년에도 이 사업이 2026년까지 진행할 수 있게 그렇게 과제 공모를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전체 예산이 한 7억 5,000 되는데 그중에 국비를 한 6억 받고 학교에서 7,500만 원을 5년 동안 내고 저희들이 군에서 7,500만 원 같이 매칭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돼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년 사업 청년 직원들 취업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산업재해 그런데 또 같이 상담도 해주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일자리 올라온 거는 군비 1,5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 사업비가 국․도비 매칭 사업이에요?

매칭 사업이고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예산에서 7억 5,000중에 5년 동안 6억을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세경대학교 7,500 우리 7,500 이렇게 해서 5년 동안 1,500만 원씩을 대학교로 이전을 해주면 거기서 매칭을 해가지고 그 정부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서하고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

여기 지금 민간 경상 사업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보조하는 사업 보조 사업비로 돼 있습니다.

여기는 그냥 이렇게 보면 군비가 1,500만 원 지원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지.

아예.

그렇게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저들이 지난번에 산업진흥원 감사할 때 일자리센터를 상설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렸었걸랑요. 그래서 이런 거는 세경대에서도 하겠지만 어디 일원화돼서 창구가 일원화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26페이지에 보면 더베스트 조성 사업이요. 특수 목적.

예예예예.

이 사업은 어떤 형태의 사업이에요?

지역소멸기금 사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강원도 광역권 사업에서 공모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포함해서 같이 신청을 했던 거구요. 드론 산업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목적 드론센터를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이잖아요. 그죠? 공모사업이에요?

지역소멸기금 사업으로 도에다가 제안을 해서 선정이 된 거죠. 그래서 도비도 들어가고 저희들 돈도 들어가고 이렇게.

어떤 목적으로 뭘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사업이냐고요.

드론센터를 짓고요. 센터를 지어서 그 안에 실내 비행장 만들어가지고 와서 비행 연습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레포츠 행사, 레포츠 대회, 드론 스포츠 대회도 열 수 있고 그런 공간 만들고 그다음에 기업들이 와서 드론과 관련된 연구개발 시험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조립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안에 일정 부분 사무 공간도 두고 이런 건물이 되겠습니다. 건물을 짓는 사업입니다.

전 장에 보시면 우리 드론과 관련하여 예산이 많이 계상이 됐는데 이런 공간, 그런 공간이 여지껏 없어요? 그런데 이런 도비 군비를 매칭해서 이런 뭐라 그럴까 첨단화? 로봇을 이용한 이런 거 사업아닌가요? 업체와 연계해서.

로봇 사업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 어떤 시설물 자체는 국토부에서 조성한 비행장 센터 그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우리 저희들 관제센터 이것만 시설물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도랑 같이 나중에 어떤 관련된 사업들을 진행을 할 때 그런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센터가 필요하겠다.

밑에 보시면 시설 유무인 더베스트 조성 사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uan 도심 항공 유무인 드론 만드는 그것도 그 안에 다 포함이 돼서 이게 전체적인 사업 이름인데요. 어쨌든 사업 자체는 대규모의 건물 센터를 짓는 겁니다. 큰 건물 드론센터.

기존에 있는 건물 갖고는 활용을 못하고?

이게 드론을 날려야 되기 때문에 작은 규모가 아니고 일단은 넓이가 약 100m 그다음에 길이가 100m 직경이 한 60m 높이가 한 30m 되는 그 정도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꼭 실내 공간에서 해야 되는?

일단은 그런 식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글쎄 우리 지역에 지금 이게 시기상조 아닌가 그런 생각이 가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헌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드론 사업에 대한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다른 사업에 대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페이지라서 궁금한 사항 한 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524페이지 중간 지점에 영월군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운영해서 첨부 서류에는 10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신규 사업 같은데 맞습니까? 내용을 잘 몰라서 질의드렸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제가 본회의 때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사회적경제센터 만들어 가지고 공모 통해가지고 위탁을 하겠다 그렇게 한번 설명드렸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 장소는 지금 산업진흥원 내에 있는 공간을 활용을 해서 그다음에 이런 사회적경제 육성하고 이런 거 도우는 그런 전문 단체나 이런 분들 공모 통해가지고 거기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위탁금.

여기에 사업비 산출 내역은 사무장 한 명, 직원 한 명을 채용해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당하도록 되어 있는데 인력을 신규 채용을 한다 이런 내용인가요?

채용을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공모에 선정된 분이 와서 운영을 하기 위한 그분들의 인건비를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억 1,186만 4,000원 인건비로만 보면 됩니까?

안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운영비도 있고 그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프로그램비도 일정 부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 517페이지고요. 첨부 서류는 1011페이지 광물자원산업화 특화단지 조성 사업 지난번 추경에서도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번에 다시 또 계상이 되었잖아요.

네.

과장님 오늘 보충 자료를 지금 다시 또 제출하셨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하실 것 같아서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이 사업 자체는 위원님들 대부분 다 거의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지난해부터 수차례 예산을 저희들이 세워지고 진행을 하려고 그렇게 많이 했었는데 주민분들하고의 어떤 수용성 문제 때문에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이 안 됐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계속 하다가 지금 내년이 되면 사업을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주민분들한테 어떤 좀 더 설득력 있게 다가가고자 사업 부지 같은 경우도 지금 그냥 이렇게 지도상에 선으로만 표시돼 있는데 정확한 구역을 설정한다든지 그다음에 들리는 그런 말씀을 보면 어떤 이주에 대한 문제들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가 가장 크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할 건지 또 그거에 대한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나갈 때 보상 관계는 또 어떻게 할 건지, 사업이 들어올 때 해당 기업들에 대한 환경 문제가 있다면 그 환경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대안적인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한번 더 가깝게 다가가서 반대하시는 분들하고 좀 심도 있게 그렇게 얘기를 해보려고 관련된 용역이라든지 관련된 그런 것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비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계상하신 5억에 대한 부분은 그런 것을 새로 다시 재검토하기 위한 용역비로 봐도 되는 겁니까? 용역비와.

용역도 있고 다른 분야들도 있을 수 있고요.

어제도 지역 주민분들께서 민원을 또 넣으셨거든요. 우리 의회에. 정말 적극적인 소통이 되어야만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노력을 많이 하셔야지 될 것 같아요.

예산을 편성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만나고 또 만나려고 노력은 많이 하는데 좀 더 가깝게 가서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계속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경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물사업단지가 시작이 몇 년도부터 시작이 됐어요?

맨 처음 공모가 시작된 것은 2018년도에 처음에 진행했다가 첫해에는 선정된 곳이 없어서 다시 준비를 해서 19년도에 최종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예산 반영이 안 돼가지고 사업 추진이 지금 계속 늦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산 반영 문제도 있고 주민분들하고의 소통 문제도 좀 있었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우리가 큰 사업을 할 때 어떤 그런 절차나 이런 것들이 잘 진행이 되면 좀 더 힘들지 않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사실 있습니다. 영월군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면 소관 부서에서 정말 전략적으로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고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또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는지. 그래서 위원님들을 설득하고 설명하고 그다음에 예산 확보하고 거기에 따라서 또 사업 추진하고 이래 가야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볼 때는 좀 미온적으로 하지 않았었나. 결국은 이게 계속 의회에서 삭감, 삭감되다 보니까 사업이 나중에 안 되면 결국은 의회에서 예산 반영이 안 돼서 사업이 안 된다는 어떤 그런 여론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사실 의회 입장에서 보면 저도 돌아보니까 조금 좀 난감한 그런 위치가 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은 감은 있지만 과장님께서 주민들을 설득하려면 그냥 가서 우리가 이런 사업하겠다 하면은 주민이 설득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그런 필요한 부분들을 의회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어쨌든 예산 확보해서, 제가 볼 때는 그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꼭 해야 된다면 어느 지역에다 해야 된다면 주민들이 나중에 정말 나가서도 그 지역에서 삶이 그대로 이어지지 않겠지만 여러 가지 보상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충분히 돼야 되지 않나 그런 걸 가지고 주민들하고 얘기가 돼야지 주민들하고 서로 협의가 가능한 거지 찬성 반대만 가지고 해결이 안 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유념하셔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김대경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선주헌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물특화단지 관련해서 우리가 2회 추경에 우리 용역비 식으로 해가지고 15억을 요구하셨죠. 그죠? 한 번.

올해.

올해, 올해.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용역비를 5억을 용역비 식으로 해서 5억을 계상하셨는데 용역비를 세워준다 그래서 특별한 대안이 있어요? 주민들과의 소통 부분에 있어서.

지금 위원님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대화나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할 것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이야기가 어느 정도 서로 오가고 이렇게 해야지 서로 원하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또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되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노력해서 그런 것들을 찾아내고 그것을 위해서 또 준비하기 위해서 이런 또 예산도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서 좀 진행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라 그럴까 사전에 주민들과의 소통하는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소홀했다 그럴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꼭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해서 접근하는 것보다도 사전에 소통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부서에서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주민들과의 소통 잘 하셔가지고 지역에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필요한 건 사실인데 일단은 주민들과의 그런 마찰이 마찰 부분에 있어서 해소하는 데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좀 가벼운 궁금한 점이,

네네, 말씀하세요.

가벼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509페이지 첨부 자료는 975페이지인가 봐요. 소상공인 지원사업 중에서 소상공인 포장지 개발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네네.

포장지 개발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뭔가 좀 궁금해서요.

이게 단체별로 소상공인 단체를 이루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부공설시장이라든지 중앙시장이라든지 아니면 또 건강원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자기들 분야별로 단체가 있는데요. 그 분들이 단체 회원들을 조직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포장지 그러니까 박스, 가방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자기네 단체 이름이나 이런 걸 적어서,

거기 표기가 돼서.

그래서 아침시장 거도 이렇게 박스가 있고 중앙시장도 박스가 있는 것처럼 거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스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러면 그거는 친환경 제품하고는 아예 관계가 없는 제품이네요. 그죠?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친환경 제품을 쓰면 좋죠. 그런 것들을 독려하거나 아니면 활성화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좀 계속 사업인 것 같아요. 그죠?

예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것 같은데. 그죠? 약간 관례적으로 이렇게 내려왔던 그런 사업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 예산이 그렇게 수립이 되고 또 집행이 되었던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이 사업을 보면서 지금 탄소 중립 2040 발표도 하고 조례도 만들고 했잖아요. 정부에서 환경 문제 때문에 일회용품 제품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물론 당분간은 권고 시기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일반적으로 소상공인들 입장에서 특히 포장을 많이 해 주거나 하는 업체에서는 좀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친환경 제품이 가격대가 조금 높다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정부 시책도 있고 우리도 탄소 중립 실현에는 함께 가야만 되는 상황이 되었잖아요. 그죠?

네네.

그래서 이런 약간 환경적인 거랑 연계가 된다면 좀 양을 줄이든가 아니면 자부담을 갖게 하든가 해서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조금 바꿔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지금 정부에서는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데 일회용품이고 친환경 제품이 아닌 환경호르몬 나오고 이런 제품에 대한 지원을 한다라는 거는 뭔가 약간 모순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510페이지에 나와 있는 착한 가격 업소 활성화 사업에도 보면 시설 환경 개선 보조를 해 주고 이 소상공인도 똑같이 시설 환경 보조를 해 주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중복되는 것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분리를 좀 하셔서 시설 환경 개선은 착한 가격 업소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그쪽으로 하고 약간 소상공인들 지원사업은 친환경 제품 지원 사업에 중점을 두셔서 예산을 집행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는 좀 세밀하게 검토가 필요한 사안 같고요. 착한 가격 업소 같은 경우는 어떤 정부 시책이나 아니면 그런 시책적인 부분에서 하는 거라서 시설 개선이라는 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돈을 주는 게 아니고 하게 되면 물건을 사거나 이러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개념으로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소상공인 시설 개선 같은 경우는 관내 소상공인들 어렵게 경영하시고 이런 분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이라서,

리모델링해 주는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거는 그런 취지고 착한 가격 업소 같은 경우는 약간의 인센티브 차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공요금도 지원하고 그다음에 그런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월 또 쓰레기봉투라든지 이런 것들도 따로 별도로 더 지원해드리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착한 가격 업소 활성화 사업은 도비랑 이렇게 매칭 사업이잖아요.

예예.

근데 집행률은 50%도 안 되잖아요.

그게 지금 그 당시 때 지금 자료 작성 기준이.

그 시기고.

거의 지금,

100%인가요? 그러면은. 100%로 봐도 되나요?

집행 다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 이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특히 이렇게 포장재라든가 관련된 부분은 시기에 맞춰 시대에 맞춰서 조금씩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이런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면 너무 관례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항목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늘 해오던 것 올해도 똑같이, 내년에도 똑같이 이렇게 예산을 세우고 또 집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좀 그런 어떤 시대에 맞춰서 또 정부 시책에 맞춰서 우리가 함께 해야지 될 것들이 있으면 그런 건 좀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종합적인 세입․세출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도 537페이지에 보면 우리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세출 부분에 23년도 예산액이 41억 5,417만 9,000원인데 그 하단 부분에 보면 예비비 편성이 거의 50% 가까이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렇게 특별히 예비비로 편성해 놓을 필요성이 있습니까?

예산 자체가 보시면 많이 줄어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이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 농공단지 분양대금 편성된 게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요.

얼마가요?

농공단지 분양 대금. 그때 제3농공단지가 분양이 좀 덜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 포함돼서 좀 많이 내년에는 올해보다 많이 줄었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농공단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다른 나중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거나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만 우선 쓰고 여기 보면 도비 유지 보수비도 사실 우리 자체 재원으로 할 수는 있지만 도에다 요구해서 지금 받아가지고 쓰고 이러는 부분도 있거든요. 지금 한 50%로 3억 중에 1억 5,000 보조 받아서 쓰고 이렇게 하고서 어쨌든 만일의 사태를 위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운영을 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유보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보다는 예비비 규모가 작아지긴 했는데 다른 예산에 비해서는 경제고용과의 총 예산 대비 예비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질문을 드렸고요. 이게 매년 이렇게 예비비로 계상이 됩니까?

실질적으로 농공단지를 운영하는 데 사용되는 세출예산보다 좀 많이 남아서 예비비로 편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예비비라는 것은 예상해가지고 비용을 예산을 세워놓는 부분인데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된 거 같아서.

그러니까 세입 들어오는 부분 예상하고 그러니까 지금 계속 순세계잉여금이 이월돼서 넘어오는 부분들을 결산하고 남은 부분을 같이 세입에 편성을 하고 쓸 돈을 편성을 하고 나면 남는 돈이 있으니까 그 돈을 예비비로 유보해 놓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구조의 고도화 정책 분야에서 농공단지 운영 개선 예산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없으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일찍 일찍 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576페이지 보시면 우리 동강생태공원 운영과 관련해서 그 밑에 보면 일반. 입장료 지급금?

예.

4,000만 원, 이거는 계속해서 지급이 나가는 겁니까?

요 부분은 저희가 동강생태공원 동강정보센터가 있고요. 곤충육성지원센터가 있는데 곤충육성지원센터에는 이대암 관장이 박물관을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료의 60%를 그분한테 저희가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대신 저희가 그 안에 들어가면 체험시설이나 이런 부분의 수익금은 제외시키고 순수 입장료의 60%를 이대암 관장한테 저희가 지급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미리 예산을 세워 놓은 겁니다.

그 업무 협약을 통해서.

예, 그렇습니다.

2015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2015년, 14년 이 정도에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강생태공원이 존재하는 한은 계속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아닙니다. 그분하고 저희가 계약한 게 10년이기 때문에 거의 내년쯤이나 내후년쯤이면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은 60%?

그러니까 순수 입장 금액의 60%입니다.

그러면 전년도인가 재작년도에는 틀려진 것 같은데 올해는 4,000만 원이 계상이 됐어요.

3,500에서 한 4,000 요 정도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년이면 도래한다?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선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이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595페이지 보시면요. 595페이지. 우리 환경미화원분들 일반운영비가 쭉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근데 지난번에 한번 가보니까 쉼터가 좀 많이 열악한 것 같아요.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저도 와서 미화원분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이렇게 본인들이 사무실이나 이런 부분들이 열악하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고요. 최근에는 또 영월읍에 열아홉 분이 근무를 하시는데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어서 많이 불편하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자체 예산 시설비 쪽에서 남은 금액을 가지고 올해 바로 수리가 들어간 상태고요. 지금 말씀하신 어떤 쉼터나 이런 부분도 점차적으로 저희가 파악을 해서 할 수 있는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바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같은 문제도 우리 스포츠파크에 있는 테니스장 화장실을 이용하고 그러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아침 일찍 나오셔서 영월에 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시고 고생을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쉼터 부분은 충분히 우리 행정에서 좀 지원해줘야 되지 않나. 그죠?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시설적인 부분 미흡한 부분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차후에라도 추경에 있어서 그런 예산이 세워진다면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인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질의가 아니라 건의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박해경 위원님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78페이지에 나와 있는 탄소포인트제 운영있잖아요. 집행률도 좀 낮고 한데 지난번에 우리 조례도 지금 제정이 되었고 이 탄소 관련 사업은 조금 더 확대가 돼야지 될 것 같은데 굉장히 미진하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홍보를 따로 하고 계신 거예요?

저희가 연초가 되면 저희 군 홈피나 이런 쪽으로 홍보는 좀 하고 있는데요. 이게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c포인트라는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서 본인들이 직접 입력을 또 해야 되고.

요즘 간단한데 그래도 그 과정은.

근데 저희 영월군 자체가 젊은 세대보다는 연세가 좀 드신 세대다 보니까 그런 어떤 자기가 1년치 한전에서 전기를 얼마나 썼는지 가스를 얼마 썼는지 이걸 다 파악을 해서 입력을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어르신들한테는 좀 힘든 부분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이렇게 참여도가 낮은 부분은 좀 있는데 저희가 홍보나 이런 쪽으로 계속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주민분들이 접근하기는 조금 불편하고 뭔가 낯선 그럴 수도 있지만 공무원분들부터 저는 좀 했으면 좋겠어요. 공무원분들 탄소포인트제 같이 참여해서 했으면 좋겠고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하는 것도 있잖아요, 과장님.

예.

이 예산은 굉장히 좀 적은데 이 자동차 탄소포인트제에 대해서 만약에 군민분들이 안다면 굉장히 확대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또 너무 쉽잖아요. 주행거리를 줄이거나 친환경 운전을 실시하거나 하면 최대 10만 원까지 포인트를 주는 건데 젊은 분들이나 정보를 알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의 전년도는 집행률이 제로더라고요.

이게 올해 처음으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전년이 아니라 22년 올해.

올해도 이거는 예산에는 없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었나요?

예.

여기 자료에. 그러면 자료에 나와 있는 건 21년도네요. 그죠?

탄소포인트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하고 있었고요. 자동차는 저도 올해 처음 예산이 생기는 걸로 저는 파악.

첨부 자료 1122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는 그럼 이거는 수치가 잘못 나와 있는 건가요? 연도가. 2021년도.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는 자동차 포인트제 운영은 내년부터 처음 시행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럼 이 자료를 한번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거 같네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충분히 홍보가 잘 되면 운영이 아주 잘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홍보에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경 위원님! 그러면 자료에 대한 거는 요청을 안 하시고 따로 받도록 하실 겁니까?

이 자료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지금 정확한,

예예.

그죠? 정보를 모르시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좀 확인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박해경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89페이지에 보시면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관련해서 연구 용역 개발비가 500이 돼 있어요. 이거는 어떤 목적에 의해서 용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589.

예, 알고 있습니다.

어디 뭐 새로운 곳을.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가 영월읍에서 수거가 되면 저희 사업소로 저희 매립장으로 사업소로 들어오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용역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리비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서 위탁 비용을 저희가 계산을 해줘야 되거든요.

아니 어디 신규로 민간한테 음식물 쓰레기 위탁을 주는 부분에서 용역비가 아닌가요?

그거는 앞쪽에 이거는 지금 여기는 사업소에서 처리되는 음식물에 대한 연구용역이고요. 저희들 과 생활환경계에 있는 수거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할 계획 별도 용역비가 또 별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주천부터 영월군 전체의 어떤 동선부터 처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를 내년에는 좀 확대를 그전까지는 영월읍만 했었는데요.

3개면, 3개면.

그런데 내년에는 주천, 한반도면 여기를 저희가 수집 운반은 용역을 안 주더라도 계획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동선부터 해서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까지 내년에 용역을 발주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러한 용역인가 그래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이거는 저기 사업소에서 이루어지는 용역입니다.

알겠습니다.

선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한 가지만 좀 건의를 드릴게요. 우리 567페이지 재활용 동네 크린하우스 설치하는 거.

예.

거기 보면 밑에가 다 열려 있다 보니까 쓰레기들이 고양이나 아니면 새과 까마귀라든지 아니면 강아지라든지 이런 게 음식물을 뜯어 놓고 지저분하게 관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만드는 업체에다가 좀 부탁을 하셔가지고 무릎 높이 정도 해서 여닫이 문을 하시든 좀 하셔가지고 그렇게 좀 밑에 쪽만 이렇게 관리가 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담당하는 팀장님(배석한 팀장을 향해) 그거 좀 하셔서 그거 좀 부탁 좀 하세요!

간단한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클린하우스 얘기가 나와서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클린하우스 설치 시 그리고 우리 농산물 공동집하장 있잖아요. 그거 말고도.

예.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도로변이나 마을 안길 한적한 곳에 설치하다 보니까 불법 투기들을 많이 해, 쓰레기들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설치 시에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cctv 이장님들과의 핸드폰으로 볼 수 있게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크린하우스 설치할 때는 읍․면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이장님들이 읍․면에 본인들이 관리를 하겠다라고 하시고 저희 읍․면을 통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현지답사를 해서 거기 마을이 필요할 것 같으면 저희가 설치해 드리는데 저도 와서 이렇게 몇 군데를 다녀보면 어떤 마을에 가보면 정말로 깨끗하게 관리하시는 데도 있고요. 또 어떤 데 가보면 돈을 많이 1,500만 원 들여서 이걸 왜 설치했냐라는 그런 데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여기 예산을 보시게 되면 읍․면에다가 저희가 어떤 인건비를 조금 보조를 해주려고 인건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크린하우스가 잘 관리가 안 되는 부대는 읍․면에서 인력을 해서 한두 명 정도 해서 순차적으로 돌면서 이왕 1,500만 원 들여서 이렇게 설치한 거 좀 더 깨끗하게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겉이나 이런 데 보면 흙 같은 것도 많이 묻어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더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청소도 시키고 하려고 이번에 인건비를 세워서 읍․면으로 배정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노력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주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없으십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운중입니다. 군민의 복지 증진과 산림정책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림녹지과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5쪽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1억 6,950만 3,000원이 증액된 237억 1,26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유림 관리 및 실태를 위한 시설비 1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실태 조사를 위한 사무관리비 5,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재 생산 점검 및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2,2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6쪽입니다. 대규모 벌채지의 수림대 면적 증가에 따른 친환경 목재 생산 관리를 위한 기타 보상금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장 입간판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재 제품 품질 단속을 위한 국내 여비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림 산림경영계획 작성을 위한 시설비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7쪽입니다. 조림지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솎아베기 등 가치 있는 산림자원을 조성하는 숲 가꾸기 사업비로 28억 2,48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 가꾸기 안전 교육 및 장비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2,500만 원, 숲 가꾸기 업무용 차량 임차를 위한 사무관리비 1,500만 원, 유류비 및 장비 유지비인 공공운영비 500만 원, 숲 가꾸기 사업에 따른 민간 위탁 사업비 27억 9,483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 숲 가꾸기 사업비로 민간 위탁사업비 2억 9,8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8쪽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단 운영을 위해 9,34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및 교육훈련비 8,700만 9,000원과 사무관리비 64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제성 및 이용 가치를 고려한 수종의 나무 심기를 위한 경제수 조림 사업으로 15억 2,42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13억 9,352만 7,000원과 감리비 1억 2,110만 원, 시설 부대비 96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619쪽입니다. 조림 및 숲의 날 행사 장비 임차 및 물품 구입을 위해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300만 원, 비료와 나무 나눠주기 묘목 등을 구입하기 위한 재료비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군 직영 양묘장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용 차량 임차 및 물품 구입을 위한 일반운영비 2,000만 원, 비료 및 퇴비 구입을 위한 재료비 500만 원, 양묘장 수목 굴취 및 식재를 위한 시설비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무궁화동산 관리를 위한 시설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 예방을 위한 조림 사업으로 내화 수림대 조성을 위해 2,69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2,522만 2,000원과 감리비 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0쪽입니다. 산불 피해지 복구 조림을 위해 1억 2,89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1억 2,323만 3,000원과 감리비 57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존 수목 및 각종 사업으로 폐기될 우수한 수목을 보관 및 관리 목적으로 조성한 나무은행 조성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품 구입 및 장비 임차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1,000만 원과 시설비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21쪽입니다. 명상숲 코디네이터 운영을 위해 2,11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1,910만 4,000원과 일반운영비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시녹지관리원 운영을 위해 2,11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1,910만 5,000원과 일반운영비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명품 가로수길 조성 사업의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위해 시설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 관리 및 가로경관 조성을 위해 총 14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 가로 경관 관리를 위한 인건비 8억 원과 가로 경관용 장비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1,000만 원, 계절 꽃 및 수목 구입을 위한 재료비 2억 원, 가로수 식재 및 관리와 가로경관 조성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6,000만 원, 가로 경관 관리 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시숲 관리 및 보수에 필요한 1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1,500만 원과 시설비 1억 원, 예초기 등 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원 관리에 따른 보수 사업비 소모품 구입 및 각종 관리비 지급을 위하여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5,500만 원, 공원 관리용 소독약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 500만 원, 장릉 노루조각공원 등 도시공원 시설 보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원이 되겠습니다. 623쪽입니다. 녹지공원 분야 인력 관리를 위해 인건비 4억 2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공원 유지관리 사업에 산솔면 소나무공원 외 2개소 조성을 위한 시설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기반 구축 및 산림재해방지시설인 간선임도 신설을 위해 7억 1,87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7억 226만 6,000원, 감리비 1,193만 1,000원, 시설 부대비 45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624쪽입니다. 작업 임도 및 구조 개량을 위해 4억 4,21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도관리원 인건비 5,656만 8,000원, 물품 구입에 따른 일반운영비 500만 원, 임도 보수를 위한 시설비 3억 8,06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계류 보전 사업 등 강원도 시행 사방사업 자치단체 간 부담금 2,01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5쪽입니다.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재난안전시설인 산지사방 및 사방댐 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총 15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15억 5,111만 8,000원, 감리비 2,419만 원, 시설 부대비 56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사방댐 준설 및 안전관리를 위한 시설비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방댐 점검 및 안전진단을 위한 시설비 6,96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6쪽입니다. 산사태 현장예방단 운영을 위한 사업비 5,98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4,988만 1,000원, 업무용 차량 및 장비 유지를 위한 일반운영비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 피해 위험 수목 제거를 위한 군민 산림서비스 사업비 2억 9,49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 현장 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을 위한 인건비 1억 4,993만 4,000원, 차량 및 중장비 임차, 장비 유지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6,0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8,000만 원, 기계톱 등 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27쪽입니다. 임도시설 안전 강화, 임도 노폭 확장을 위해 시설비 7,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 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비로 1,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 무인 감시 카메라 유지보수 및 파쇄기 임차를 위한 사무관리비 1,250만 원, 산불 위험 요인 사전 제거용 파쇄를 위한 유류비 지급을 위해 공공운영비 720만 원이 되겠습니다. 628쪽입니다. 산불 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에 2,57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인 진화 장비 구입과 산불 근무자 급식비 지급에 따른 사무관리비 1,751만 7,000원, 산불 업무에 따른 국내 여비 81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산불 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자본 사업에 6,2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상황관제시스템 통신요금 지급을 위한 일반운영비 1,495만 원 산불 진화차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29쪽입니다. 산불 진화 인력 관리를 위해 8억 3,11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 8억 182만 9,000원, 산불 현장 출동 차량 임차와 유류비 지급에 따른 일반운영비 2,92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630쪽입니다. 산불 진화 인력 교육 및 평가를 위해 자치단체 간 부담금 1,0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감시원 인력 관리 도비 보조 사업으로 인건비 20억 8,07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비 추가 사업으로 인건비 4억 2,2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1쪽입니다. 산불 진압 예방을 위한 헬기 임차 비용으로 자치단체 간 부담금 2억 7,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장 및 단체 산불 예방 활동 지원 사업에 기타 보상금 1억 9,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비 추가 사업으로 마을 이장 산불 진화복 구입을 위한 기타 보상금 1,6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 장비 관리를 위해 4,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선통신 장비 점검을 위한 사무관리비 2,340만 원, 진화대 장비 수송 차량 임차 및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불전문조사반 위원 수당 지급을 위한 일반운영비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2쪽입니다. 산불 예방 활동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1억 7,21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본부 근무 급식비 627만 2,000원, 산불 예방 순찰에 따른 급식비 7,200만 원, 유류비 6,584만 4,000원, 등산화 및 진화복 구입을 위한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불 예방 홍보물 제작에 따른 일반운영비 2,3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 인화물질 제거반 운영을 위한 인건비 4,61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 장비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3쪽입니다. 보호수 정비 사업을 위해 시설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유전자원 보호 사업에 1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솔 마을 숲 대부료 200만 원, 마을 숲 및 노거수 정비를 위한 시설비 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지전용지 복구설계서 승인 준공을 추진하는 산지전용 허가지 점검을 위해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100만 원, 여비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림 내 단속 활동으로 위법 행위를 막고 산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산림정화 사업비 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정화 홍보물 등 소요 자재 구입을 위한 일반운영비 150만 원, 여비 80만 원이 되겠습니다. 634쪽입니다. 산림 수사 지원 사업비 1,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뢰받는 정확한 산림특사경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현장조사 측량비 및 산림특사경 피복 구입에 일반운영비 1,180만 원, 산림사법수사 참고인 경비로 기타 보상금 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지원 사업에 보조금 1,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 병해충의 선제적 방제로 산림자원 및 산림 경관 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일반 병해충 방제를 위한 사업비 3억 4,69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 병해충 발생 조사를 위한 국내 여비 200만 원, 솔잎혹파리 약재 구입에 따른 재료비 4,000만 원, 솔잎혹파리 방제 나무 주사 및 드론 방제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49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635쪽 하단입니다. 읍․면 산림 돌발병해충 방제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타 해충 방제 사업비로 3억 9,3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돌발해충 방제 인력 운영을 위한 인건비 3억 3,974만 원, 방제 차량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400만 원, 약재 및 방제 물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36쪽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의 유입을 사전 차단하고 산림병해충의 적기 민원 대응을 위해 추진하는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사업비로 9,76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8,160만 8,000원, 방제단 업무용 차량 임차를 위한 사무관리비 1,200만 원,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차량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효율적 산림병해충 방제 환경을 구축하고자 산림 병해충 방제 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나무류 불법 유통 사전 차단으로 소나무 재선충병의 피해 확산을 저지하여 청정 소나무림을 조성하기 위한 소나무류 이동단속 초소 운영 사업비로 9,1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8,224만 원, 초소 운영 물품 구입비, 관리비 지급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700만 원, 국내 여비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37쪽 하단입니다. 산림 병해충의 진단 및 예방으로 쾌적한 산림 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생활권 수목 진료 민간 컨설팅을 위한 민간 위탁금 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8쪽입니다. 산촌마을의 활성화와 주민 소득사업 증대를 위한 산촌생태마을 조성 사업비로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400만 원, 마을 리더 교육 및 주민 선진지 견학에 따른 행사 실비 지원금 900만 원, 시설물 보수를 위한 시설비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내 등산로의 정비로 안전한 산행 확보를 위한 등산로 정비 관리 사업비로 10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 장비 구입 및 안내책자 제작, 화장실 사후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2,500만 원, 등산로 점검을 위한 국내 여비 200만 원, 9개 읍․면 숲길 및 등산로 정비 안내판 설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639쪽입니다. 군민의 안전한 등산을 위해 지도하는 숲길 체험지도사 도비 보조 사업비로 2,11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2,010만 5,000원, 운영 물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숲길 체험지도사 군비 추가 사업으로 인건비 2,25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유 프로그램 등 산림 휴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산림치유지도사 운영 위탁 용역비로 일반운영비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0쪽입니다. 숲해설 프로그램 등 산림휴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숲해설과 운영 위탁 용역비로 일반운영비 5,73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비 추가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5,29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촌생태마을의 활성화와 마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매니저 활동비로 일반 보전금 9,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 매니저 군비 추가 사업으로 3,8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망경대산 치유의 숲 관리를 위해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200만 원, 시설비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41쪽입니다. 동강바람마을 자생식물원 사후관리 사업비로 8,25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리원 인건비 2,250만 1,000원, 굴취 이식 및 사후 관리를 위한 시설비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유아숲 체험원 조성 사업비로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아숲 체험 교구 구입을 위한 재료비 500만 원, 시설 보완을 위한 시설비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유아숲 지도사 운영 용역비 5,73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망경대산자연휴양림 시설 보완을 위한 시설비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삼림욕장 관리 사업비 7,12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삼림욕장 관리원 인건비 4,502만 2,000원, 소모품 구입 임대료 지급을 위한 일반운영비 622만 원, 삼림욕장 시설 보수를 위한 시설비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42쪽입니다. 숲속 야영장 조성 사업에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17억 6,598만 원, 감리비 2,754만 원, 부대비 648만 원이 되겠습니다. 백두대간 보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임산물 소득 지원 대상 품목과 관련된 생산시설 저장, 건조 가공시설 등을 지원하는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보조금 7,88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3쪽입니다.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보조금 3억 1,81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사업 보조금 77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업 및 산촌사업 운영 지원 사업비로 2,5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업산촌분과위원회 운영 및 임산물 홍보를 위한 일반운영비 567만 원, 임업인 교육 및 행사 참가 실비 지원금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44쪽입니다.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 사업비로 4억 6,1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 임차를 위한 일반운영비 1,848만 원, 현장 조사 여비 800만 원, 산림 농업 사후관리 지원사업 보조금 1억 500만 원, 표고버섯 생산성 향상 지원 사업 1억 원, 임산물 산업화 지원 위탁 사업비 2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임산물 생산단지 자립기반 조성 사업 보조금 3억 2,93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질 비료 구입을 위한 6,726만 8,000원, 풀베기 지원을 위한 2억 6,208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수 임산물 홍보 마케팅 강화 사업비로 98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비 추가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5쪽입니다. 여성 임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사업 보조금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정 임산물 품질 향상 수피 지원 사업 보조금 2,1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물 생산성 향상 물품 구입 지원 사업 보조금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재배 인가 맞춤형 경영지원 보조금 3,88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서강정원 연당원 관리를 위한 사업비 총 13억 81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원 관리비 인건비 2억 2,510만 8,000원, 무인 경보시스템 운영비, 차량 임차 각종 관리비 지급을 위한 일반운영비 6,000만 원, 퇴비 및 정원 식물, 카페 용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 1억 원, 정원 유지 관리 및 시설 보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9,500만 원, 민간 위탁 사업비 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6쪽입니다. 정원 관리인 운영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1억 3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서강정원을 활용한 특화산업 육성 사업에 정원 전문 관리자 양성을 위한 일반운영비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7쪽입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 2,59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1,029만 원, 국내 여비 856만 8,000원, 업무추진비 7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630페이지 첨부 자료는 1243페이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산불감시원 인력 관리 부분에서 올해 대비 내년 예산안이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죠? 올해 당초까지 합해서 5억 5,711만 2,000원인데 반해 내년 예산이 20억이 넘게 편성이 되었거든요. 630페이지.

예예.

산불감시원 인력 관리 부분입니다. 인력 관리 부분에서 이렇게 예산이 이게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 좀 듣고 싶어서요.

이게 작년하고 똑같은 인력을 운영하고 있는데 당초예산 대비 아마 이게 예산의 운영 때문에 상반기에 작게 세워서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작년하고 크게 지금 차이 나는 건 없고 똑같이 160명을 사역하기 때문에 실제 총액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밑에 자료에 보면 22년도 10월 24일 기준이 5억 5,700만 원으로 돼 있는 거 아닌가요?

여기 당초예산 대비 아마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된 걸로, 원래 저희 예산이 이 정도 감시원 예산이 이 정도 되기 때문에 명수나 이런 게 같아서 아마 총액은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연말 집행이 많이 드는 건가요? 이 비용은.

봄철과 가을철 그러니까 봄철에는 4개월, 가을철 2개월 이렇게 보통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예산이 증액이 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160명 맨 같고 예산도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가요?

기초 최저임금 시급 올라간 이상 증액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 자료를 보고 22년도 10월 24일 기준으로 지금 사업비 집행 실적이 5억 5,700으로 나와 있어서 이 자료만 봐서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추가로 더 사역하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자료로 봐서는 조금 오해를 할 수.

예, 저도 지금 처음 이것은 변동이 없는 거라서 매년 160명 사육하는 거라서 변동이 없어서 그런데 지금 보니까 좀 의아스럽게 지금 표기는 된 것 같습니다.

22년도 10월 24일 기준이면 불과 얼마 전인데 여기에 당초와 추경 예산으로 5억 5,711만 2,000원이 지금 집행되었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아마 표기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고. 이건 좀 확인해 봐야 되는데 더 추가적으로 예산이 이 총액은 예산이 맞는데 더 추가적으로 많이 늘어난 건 아닙니다.

자료를 확인하셔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은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5페이지 되고요. 하단 부분에. 우리 첨부 서류는 1316페이지 연당원 관리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첨부 서류에 보면 금년도 예산 집행률이 한 67%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내년도 예산은 2억 6,500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게 시설비로 서 있는 그 예산 중에서 이월되는 게 올해 수변하고 저쪽 위에 전망대를 정비를 하려고 하다가 아직 전체적인 스케치 아직 구상이 제대로 안 나와가지고요. 그걸 이월하는 것도 있고 해서 올해 사업비를 다 쓰지 못하고 이월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플러스 마저 지금 하려는 어느 정도 스케치 나와서 대충 구상이 나와서 거기에 대한 시설 보수비를 조금 더 붙이고 해가지고 예산을 증액해서 거의 내년 정도 되면 수변 쪽하고 지금 전망대하고 보수를 어느 정도 틀이 나오게끔 완성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그런 계획을 갖고 지금 예산 신청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드린 부분은 금년도 예산도 3억 6,300이나 잔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이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6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위탁 사업비 해서 연당원 내에서도 민간한테 위탁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올해부터 저번 간담회 때 말씀드렸듯이 풀베기하고 뽑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기관에다가 저희가 사람을 갖다 40여 명을 계속 사역하면서 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민간 사업자한테 그거 풀베기하고 메기, 뽑기 이거는 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위탁 사업비로 됐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처음으로 민간 위탁을 병행해서.

그 부분만 그렇습니다. 풀 관리 부분에서만 그렇게 하고 저희가 기반시설이나 장비 운영 전체 하는 것은 저희가 직접 뽑아가지고 쓰고 전문가를 이번에 뽑아서 쓰고 일반 단순노동이 있지 않습니까? 풀과 관련된 거와 단순한 전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전문가를 전문 법인에다가 하려고 그렇게 위탁 사업비로 넣게 됐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 이렇게 위탁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전문 기관이 있습니까?

저희 산림조합과 조경회사 이런 데가 한 20여 개 회사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알고요. 하단 부분에 보면 정원 관리자 양성 과정에 3억 5,000 예산이 반영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연당원의 예산하고 같이 포함돼 있는 건가요?

예. 그거는 저희가 공모를 해서 받은 금액인데 이거 지금 저희가 세경대학에 의뢰해가지고 올해 150명 선발을 했고 내년도에 150명 또 선발을 하는 사업입니다.

정원 관리사 양성교육은 세경대 평생교육원 차원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 관내에 청령포원이라든가 연당원이라든가 정원 조성이 앞으로 계획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활성화시켜서 이런 기초적인 교육을 받은 분들이 이런 연당원이나 우리 정원에 배치가 돼서 관리를 하면 좋겠다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활성화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저희가 300명을 일단 선발을 해서 그분들은 300명을 지금 올해 150명 했고 내년도 150명 해서 보수 교육 등 이런 것들을 300명은 아예 좀 수준을 높여가지고 저희 영월군에 어떤 정원 관련 산업이든 이런 데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문 교육을 받은 분들이 여기 연당원이라든가 이런 관리 부분에서 와서 고용해서 일을 할 때 채용 과정에서 인센티브도 지급을 해주고 해서 우대를 해서 기초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우리 연당원이라든가 아니면 청청령포원 이런 정원 관리에 투입이 돼서 관리가 되면 효율적이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 교육이 활성화돼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연당원 관리에서 내년도 2023년도 예산이 13억 8,000이 총괄적으로 전체 금액이 되는데 앞으로 매년 이렇게 예산이 소요돼야 되는 겁니까?

저희가 검토를 좀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올해까지는 아니 내년까지는 아까 시설 좀 저수지 부분하고 수변하고 저쪽 전망대 쪽을 더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돈이 좀 들어가고 그래도 한 7억 정도는 들어가야 될 것 같은.

매년 7억 정도 소요될 거 같다?

것으로 판단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하반기에 업무보고 때 질의드린 사항인데요. 연당원이 유료화가 언제쯤 가능한 것인가 그랬더니 과장님께서 금년 연말에 구상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진행은 되고 있습니까?

그거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도 논의를 했었는데 일단 어느 정도까지는 무료로 계속해서 더 좀 저희가 시설이나 아직 나무나 꽃이나 여러 가지가 더 자리 잡을 때까지의 어떤 시간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유료화하는 것은 좀 더 늦춰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결정을 서로 논의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름다운 정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화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24페이지 보시면 우리 사방 사업 관련해서 계류지 보전 사업으로 해가지고 자부담 우리 군비 2,000만 원을 납부하셨네, 그죠? 근데 계류지 보존 사업이 우리 영월군에 몇 군데나 했어요? 그동안.

계류 보전 사업은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그래도 영월군 파악은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매년 그러니까 매년 1개소씩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고 사방댐은 우리 군에서 시행하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방댐 관련해서도 지금 질문 좀 드리면 사방댐이 지금 내년도에 6개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사방댐이 어느 정도 많이 해소되지 않았어요?

지금 저희가 105개 정도 관내에 있습니다.

관내에?

예. 그래도 아직도 이렇게 신청하시는 곳이, 아마 왜 이걸 원인을 분석해 보면 아마도 요즘 주택이나 전원주택들이 자꾸 계곡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지.

그런 계곡마다의 깊숙이 그전에는 다 내려오셔서 오히려 내려오셨던 분들이 다시 들어가면서 하다 보니까 그 주변에 그 위쪽에는 저희 밑에는 거의 지금 안정화가 됐는데 조금씩 이런 우리 주택에서 좀 안으로 들어가는 부분에서는 점점 더 그게 위험성이 들어가 보면 그 위험성이 있거든요. 다 위쪽으로. 그러니까 그런 데가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사방사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사방사업의 목적이 하류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이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런 뭐라 그럴까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장님들이. 그런 부분을 이장 회의를 통해서 홍보하셔가지고 우리 군비는 10%밖에 부담 안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많이 홍보하셔가지고 사업을 많이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21쪽 맨 하단에 명품 가로수길 조성 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신다고 2억 올리셨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로수가 상당히 가로수 길은 상당히 많은 편인데 지금 명품 가로수길이라고 이렇게 사실 내세울 게 여기 주변에 어떤 느티나무길이나 우리 군청 앞이나 여기서 몇 군데 외에는 특별히 이렇게 명품 가로수라고 내세울 만한 데가 없어서 저희 영월을 그래도 미래에 생각해서 영월을 내세울 수 있는 영월에 가면 그래도 어떤 가로수 길이 있더라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한두 군데의 어떤 길을 형성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잡은 데가 여우고개에서 한전 저쪽 끝에까지 우리 기술센터에 있는 쪽까지의 도로가 좀 거의 똑바로 평형 상태의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직선 도로가. 그 도로에다가 마을 주민들하고 좀 이렇게 서로 협의를 해서 가장 우리 거기에 어울리는 미래에 또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가로수길을 갖다가 그 4차선 길 주변에 가로수길을 조성을 하고 또 저쪽 한반도 길에서 나라꽃길을 갖다가 지금도 어느 정도 그 무궁화길이 돼 있는데 그걸 더 지금 좀 미숙한 부분을 더 강화시키고 또 무궁화 가지고서도 좀 디자인을 해서 모양도 좀 내고 그쪽도 하고 이쪽 두 군데를 갖다가 영월의 대표적인 가로수길을 두 군데 정도는 만들어야 되지 않냐 해서 그렇게 큰 틀을 가지고서 용역으로 시행하려고 내년에 시행하려고 지금 예산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에도 거기 가로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 가로수는 어떻게 하시나요?

지금 가로수도 저희도 그거 지금 덕포 쪽에 있는 게 벚나무 그전에 꽃사과 심었다가 뭐 아니면 배롱나무 심었고 해가지고 그냥 막 지금 그게 사실은 가로수로서 우리 중요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가로수로서의 어떤 가치나 이런 것은 참 평가받으면 좀 낮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가로수라서 다 다른 데로 옮기든지 하여튼 그것은 치우고 새로운 어떤 그 수종을 가지고 좀 가로수길을 조성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좀 염려되고 걱정스러운 게 사실 수십 년씩 커오던 가로수를 또다시 새 걸로 바꾼다고 그러면 또 그만큼 또 시간이 또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신중하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냐. 기존에도 보면 저희들이 보면 가로수 수십 년 큰 거를 잘라내고 또 다른 거 수종하고 사실 가로수라는 거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크다가 계속 인위적으로 교체가 된다는 거는 좀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걸랑요. 그래서 물론 잘 알아서 하겠지만 기존 가로수도 어떻게 하면 잘 보완을 잘하면 우리가 지금 영월에 거의 다가 벚나무잖아요. 그죠? 벚나무가 많죠?

벚나무도 많은 수종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어찌 보면 영월은 특화된 게 지금 벚꽃이 필 무렵 되면 정말 거의 벚꽃 천지인데 그런 것도 다 우리가 특화된 게 아닌가 싶고 또 그 당시에 그런 걸 했던 분들도 또 고민 고민해서 아마 그렇게 해놨을 것 같은데 후세에 있는 우리들도 한번 잘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거기도 지금 벚나무가 지금 전체 구간에 보면 한 반 정도? 면적으로 따지면 길이로 따지면 한 반 정도 벚나무가 있고 배롱나무 이 나무 저 나무 하여튼 섞여서 약간 꽃사과도 있고 사과나무도 심은 데도 있고 이렇게 막 뒤죽박죽으로 돼 있고 최고 많은 수종은 어쨌든 벚나무입니다. 벚나무도 수형이 크게 아주 좋다 이렇게 수형이 그래도 우리 이쪽에 내성초등학교 쪽 공고 쪽으로도 가는 것만큼 수형이나 이런 거는 또 전지를 하도 하고 이래서 그렇게 하고 했는데 하여튼 벚나무로 정해지면 기존에 살릴 수 있는 건 다 살릴 수 있는데 만약에 다른 나무로 만약에 소나무들 이런 전혀 틀린 여기 앞에 있는 느티나무나 이런 것처럼 전혀 다른 수종으로 간다면 또 좀 다른 데로 옮겨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 벚나무가 정해진다면 주민들하고 협의나 공청회 이렇게 했을 때도 의원님들도 참석 저희도 요청도 하고 할텐데 하여튼 그런 것을 충분히 숙고해서 용역이고 했었을 때 충분히 사전적인 의미를 좀 어느 정도 가지고 한 다음에 용역을 실시하려고 저희도 구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책임자들이 바뀔 때마다 그 지역의 가로수들이 수난을 겪잖아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김대경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먼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명품 가로수길 조성 사업 관련해서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 기존의 가로수길 있는 곳을 하는 것보다도 새로운 취약 지역 좀 뭐라 그럴까 낙후 지역 있잖아요. 그런 길을 선택해서 좀 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 가는데 과장님 생각은?

지금 가로수 어디 할 만한 그런 노선이나 이런 데가 웬만하면 지금 가로수를 거의 심었습니다. 다 심고 그래서 가로수를 신규 사업으로 가로수길을 하는 거는 거의 없고 작은 나무를 가지고 제방이나 이제는 우리가 가로수라는 건 거의 도로 있지 않습니까? 농어촌 도로 이상 도로에서 주로 심는 걸 저희 관리하는 걸 가로수라고 하는데 작은 농어촌 도로까지도 전부 다 지금 심어져 있는 상태라서 지금은 주로 가로수의 어떤 우리 새로 신규로 심는 것은 작은 나무 가지고 제방이든 이렇게 동선 그러니까 산책로나 이런 데 좀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그런 식의 작은 가로수라고 할 수 없죠. 그런 것은 그냥 경관용으로 하는 그런 식으로 여태까지 한 2, 3년 했었던 거고 실제 지금 저희가 하려는 것은 거기는 저희가 계속 다니면서도 여기는 좀 어떻게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계속 사실은 한 수년 전서부터 그걸 덕포에 가서 찬찬히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고 거기는 생각을 저희가 했었던 거고, 그래서 이렇게 사업을 한번 구상을 해가지고 시작 한번 해보려고 기본계획이나 이런 걸 하는 거고. 저쪽에 한반도지형 가는 길에서 고개 있는 데까지 한반도 지형 주변은 지금 무궁화를 계속 저희가 한 십여 년 동안 심었습니다. 심었는데 그렇게 그냥 무궁화를 많이 볼 수도 있고 한데 그걸 더 정말로 무궁화길을 아주 어느 정도 기반이 좀 돼 있으니까 큰 돈 안 들여가지고 그곳을 좀 명품화를 시키지, 무궁화도 사실은 잘 해놓으면 꽃이 오래가고 꽃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나라꽃이고. 그런 또 우리 또 한반도지형이 또 한반도지형이니까 나라사랑길이라든지 어떤 나라꽃길이라든지 이렇게 이름도 정해서 한번 해놓으면 저희 영월군 전체의 어떤 정원 이런 거와도 어울리지 않느냐 이런 구상에도 착수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곳만 있으면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하겠습니다.

그런 게 더 낫지 않겠나. 그리고 우리가 이 명품 가로수길 조성 사업이 우리 군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시도 많이 하잖아요.

아닙니다. 저희가 저희 군에서 그렇게는 다 하죠. 각 시․군에서.

그런데 그런 용역을 하신다 하니 그런 형태의 견학을 가셔서 그런 것도 좀 보고 다른 시는 어떻게 했나 이런 것도 좀 보고 이래서 선정을 최종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용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보다 부탁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신규 가로수 관리 경관 조성에서 실은 한반도지형하면 무궁화꽃이 상징적이기 때문에 무궁화꽃 가로수를 조성하는데 우리 군 관내에 무릉도원면 하면 좀 상징적인 곳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모두 다른 분들 다 생각하시겠지만 우리 과장님은 무슨 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릉도원면 하면 아무래도 복숭아꽃이라고 그래서 그전에도 복숭아를 심기는 했었는데 복숭아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무릉도원면을 보면 법정리가 무릉리, 도원리 이렇게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로수가 지금 벚꽃나무가 돼 있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죽은 나무라든가 베어낸 빈 곳도 많고 하기 때문에 신규 조성을 한다고 하면 복숭아꽃을 이렇게 좀 조성을 해 줬으면 하는 건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외지에서 관광객들이 사실은 무릉도원면 펜션이라든가 또 귀농․귀촌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무릉도원면을 찾는 분이 무릉도원면 하면 복숭아길 이렇게 좀 상징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신규 조성해서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단기간 내에 거기다가 많이 할 수는 없지만 일정 부분을 그렇게 계속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걸 구체화 지금까지는 눈에 띌 정도로 조금씩은 사실은 조금씩은 했었습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조금씩은 계속 했었는데 조금은 지금은 뭐든지 조금 이렇게 해놔가지고는 눈에 안 띄니 좀 하면 어느 정도 규모 있게끔 좀 해놔야지 눈에 띄고 소문이 입소문이 나고 하니까 위원님 지금 말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그렇게 하도록 조만간의 계획도 그것도 잡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 619페이지 계속 무궁화 얘기가 나오는데요. 무궁화 조성 및 관리 항목 있지 않습니까? 여기 사업 내역을 보면 무궁화동산 및 무궁화 가로수 관리라고 되어 있어요. 세경대 뒤에 있는 소담숲에 있는 무궁화동산에다 하는 사업인가요? 이게.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그쪽 부분을 관리하고 소담숲은 여기 영월 국유림관리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결국은 거기서도 관리하지만 저희 소관이라고 필요하면 저희도 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계속 사업으로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거는 계속 저희가 거의 무궁화를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한반도지형 주변에 무궁화가 있으니까 거기도 저희가 무궁화 숲을 조성 예산을 받아서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쪽하고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는 사업입니까?

다 그렇습니다. 그 관리 비용입니다.

무궁화동산이라고 쓰여져 있어서 소담숲에 있는 국유림관리소에서 지금 계속 해마다 식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나 싶어서.

무궁화동산이라고 표현하는 산림청 사업이 있습니다. 돈이 사업이 있어서 그건 산림청에서 직접 자기들이 시공한 거고요. 저희는 한반도지형에다 시공했고 그런 겁니다. 거기서도 자기들이 독립된 기관이니까 자기들 사업을 하니까 그쪽에 무궁화동산은 그 친구들이 거기서 ,

해마다 계속 식재하면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거기도 그렇습니다.

거기와 별개로.

저희는 별개로 한반도지형을 관리하는 예산입니다.

한반도에다 하는 사업이라고.

그렇습니다.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우리 군 직영 양묘장에 조성 예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6,5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전에 설명하실 때 우리 새로운 수종을 사업하는 데 명품길을 만드는 데도 수종을 아직 선택을 못하셨다는 부분 이런 게 우리 양묘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걸 좀 추진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제안을 좀 드리자면 우리 지역에 맞는 혹시 층층나무라고 알고 계세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층층나무가 좀 속성이고 높이도 우리가 가지를 위로 올려가지고 할 수도 있고 또 여름이 되면 꽃도 피고 해서 향기도 좋아요. 그래서 군민이 제안한 건데 그런 층층나무를 우리 영월군에 가로수로 좀 썼으면 좋겠다 이런 말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참조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양묘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관리 차원에서 그런 것도 좀 하면 좋지 않나 싶어요. 그런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층층나무가 영월에서 잘 자라는 나무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 볼 그거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차량 높이에 따라서 층을 올려 가지고.

층고를 높이면 잘 크기 때문에 밑에를 잘라주면 층고가 올라가기 때문에 가능할 거 같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주헌 위원님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양묘장에 관해서 그러면 김대경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양묘장 현황을.

지금 양묘장은 저희가 문곡리에 조그마한 게 있고요. 또 북쌍리에 주로 큰 거는 우리 북쌍리 분뇨처리장 옆에 거기에 주로 거기를 요즘 근래에는 그전에는 문곡에서 하다가 너무 협소하고 해가지고 북쌍리에 좀 있고 해서 사실은 양묘장이다, 우리 다른 데서 시군에서 양묘장이다 이러면 뭐 상당히 넓습니다. 양묘장을 갖는 게. 영월군에서는 어디 넓은 땅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방절리 하천변이나 이런 데도 생각을 하고 있었었는데 사실은 만 평 규모 이상이 있어야지 양묘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저희는 다 합쳐도 한 2,000 평 정도 2 3,000평밖에 안 되다 보니까 사실 그런 어려움은 있고 저희 그래서 저희가 아직 양묘하는 시설이나 이런 것까지는 못하고 주로 요즘은 많은 분들이 조경수를 기르다가 그걸 베버리고 우리 보고 가져가라고 그냥 얘기를 하니까 그거 옮겨와서 나무은행식 어떤 사실 이름이 양매장이지 나무은행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다가 우리가 필요한 사업장이나 어디 그런 데에 하고 기증할 때 있으면 기증하고 이렇게 형태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양묘장을 하려면 최소한도 만 평 정도의 어떤 그런 부지가 있어야지만이 시설 하우스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그런 해가지고 같이 한 군데에서 운영해야 되는데 지금은 두 군데에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 실제 문곡리도 두 군데니까 실제는 세 군데에서 조금 조그마하게 세 군데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특별히 우리가 갖고 있는 수종이나 이런 것도,

특별한 건 없습니다.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알겠습니다.

소나무가 가장 많고 그렇습니다.

김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묘장에 대한 보충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선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2페이지 보시면 숲속의 야영장 조성 사업. 이게 위치가 에코빌리지 주변인가요?

에코빌리지 바로 옆에 빈 공간 소나무들 쭉 있는데 지금 거기다가 하고자 합니다.

이런 동강생태공원하고 같이 있는데 그걸 함으로 있어서 이렇게 변화가 좀 주변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숲속야영장인데 야영장이 숲속야영장이 지금 전국에 몇 개 없고 강원도에서 국립화천숲속야영장이 있는데 저희도 거기 견학을 한 번 가봤더니만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어떤 숲속야영장은 그거보다 훨씬 더 낫게 좀 해서 우리가 좀 여기가 야영장의 메카다 이런 어떤 거기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만들어서 사실은 지금 18억, 20억 공모해 가지고 2억 원 설계비로 올해 기본계획 설계가 나왔고 내년도에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1차 공사는 그거 18억 가지고 지금 이 18억 가지고 공사를 하고 조금 더 수준 있게끔 해가지고 우리가 저희가 가장 많지 않습니까? 여기 전국에서 야영장이 우리 영월군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그렇죠.

사람들도 가장 사실 많이 온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다른 그런 사람들이 아닌 숲속에서 그냥 일반 야영장은 몇 개 나무 있는 밑이나 그냥 일반 나대지에서 이렇게 야영을 하지만 거기는 숲속에서 최대한 지금 있는 소나무 숲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거의 나무는 베지 않고 그 나무의 공터만을 이용해서 하고 저희가 지금 조금 생각한 거는 아예 나무 위까지도 올려가지고 이렇게 트리하우스나 이런 거 정말 한번 구현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지금 나무 크기 정도 가지고서는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서 허가가 안 나더라고요, 그게. 안정성이 외국처럼 둘레가 몇 미터씩 되는 그런 나무는 트리하우스를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트리하우스 정도 그래도 위로 띄우는 게 뭘까 이런 것까지도 좀 사우나 또 숲속에서 사우나 뭐 이런 것까지 좀 수준이 있게끔 해가지고 좀 여기를 좀 그걸 해놓으면 그래도 영월이나 정보센터 그쪽 동강정보공원이 그쪽이 아마 활성화되지 않겠나 1년에 저희가 최소로 잡아도 한 숲속야영장 우리가 계획대로만 하면 한 3만 명 정도가 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코빌리지 주변에 거기도 보면 연간 한 4,000명.

4,000명 정도.

올해 같은 게 6,000명이 왔더라구요.

유아숲이 그렇습니다.

그죠? 아무튼 뭔가 좀 특색 있는 야영장 조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평범한 거 하지 말고 남들이 뭔가 좀 색다르다 이런 걸 느낄 수 있도록.

지금 일반적으로 하게 되면 일반 우리 민간이 하는 또 거기하고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말도 나올 수 있고 하니까 이거는 좀 차별화되고 뭔가 좀 숲속에서 정말 다른 그러니까 일반 야영장보다는 거기를 선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매니아층이 생길 수 있도록 저희가 하여튼 좀 신경을 많이 써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아숲에 대해서 보충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 640페이지 치유의 숲 조성 관련해서 질의하려고요. 이 치유의 숲 조성은 망경대산휴양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치유의 숲 시설을 보완하시겠다고 5,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어떤 시설을 좀 보완하실 예정인지 좀 듣고 싶거든요.

저희가 치유의 숲은 치유센터라고 휴양림에 가시면 목조 건물로 한 게 치유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치유지도사가 3명 근무하고 숲해설사가 한 3명 근무하고 이렇게 3명 근무하는데 저희가 거기서 프로그램을 보통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를 하는 그런 코스가 있습니다. 그거를 한 번에 많은 돈을 들여서 할 수가 없어 갖고 조금조금 지금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런 프로그램 이런 시설 저런 시설을 하는데 그런 시설을 좀 보완해가지고 여태까지 1년 해보면 또 이런 게 했으면 더 좋겠다 하는 시설 보완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놀이시설이나 아니면 명상하고 하는 시설에 어떤 도움 줄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추가로 더 하려고, 망가진 시설은 보수하고 조금 더 하려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지난번 행정감사에서도 여기에 관련된 이야기 본 위원이 좀 했었는데요. 치유의 연계 프로그램 이런 걸로 망경대산이 사실은 좀 민원이 자꾸 늘어나는 지금 추세잖아요. 그리고 이 치유의 숲에 대해서 본 위원이 그 당시에 좀 알아보니까 이 비용을 내지 않고 휴양림이 오는 방문객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이랬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연계 프로그램으로 민원이 아무래도 좀 많이 있었어요. 비용을 받으니까. 그런데 이번에 여기 시설 보완한다고 올라와서 어차피 이 시설을 보완할 생각이시라면 지금 우리 전국에 한 166개 정도의 휴양림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좀 잘 알아보시고 치유의 숲을 운영하는 휴양림들이 꽤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를 벤치마킹 하신다거나 시설이나 프로그램 이런 것을 잘 살피셔서 한번 해놓으면 또 오래도록 운영을 해야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민하셔서 예산을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중 보충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박해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산림감시원 인력관리 예산 편성의 세부 내용 자료 10부를 작성하셔 12월 13일 화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김재구입니다. 평소 우리 군 건설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갖고 늘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1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 세출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431억 3,004만 7,000원보다 138억 8,991만 4,000원이 증가한 570억 1,996만 1,000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도비 등 보조 재원이 약 20%인 168억 2,112만 3,000원, 군비는 약 70%인 401억 9,88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일제조사 및 관리로 1억 1,21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의 국공유재산 조사로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1억 513만 5,000원, 국공유재산 조사를 위한 여비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망 확충으로 국비 17억 7,500만 원, 도비 4억 5,500만 원을 포함하여 158억 8,2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건설 행정의 건설 기술 관리입니다. 652쪽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교통량 조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및 표지판 제작비와 관용 차량 운영비 업무추진비로 4,1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체불 용지 매입으로 업무 추진 국내 여비 1,200만 원과 군민 재산권 보장 및 민원 해소를 위한 도로 체불 용지 매입비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단위사업 군도 정비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보행환경 개선 사업은 보도 설치를 위한 통행자의 통행 안전 확보를 위해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3쪽입니다. 군도 11호 강원랜드 접근도로 개설공사는 폐광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산솔면 직동리에서 강원랜드 접근망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비 17억 원을 포함하여 3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도 14호 운일 2교 위험 교량 재가설 공사입니다. 무릉도원면 운학리 운일2교는 감사원 감사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전 등급이 d등급으로 최종 결정되어 교량의 재가설을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단위사업 농어촌도로의 삼옥리 송이골 농어촌도로 205호 도로 개설은 노선 내 침수관 개선을 위해 도로를 개설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계속사업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단위사업 도로 유지 관리입니다. 영월읍 시가지 및 군도 농어촌도로 257km 차선 도색을 위하여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유지 보수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 도로에 대한 즉각적인 유지 관리와 도로 시설물 손해배상 소송을 위해 일반운영비 배상금 및 시설비로 20억 1,8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4쪽입니다. 다음 도로 부속시설 유지관리비로 전기요금 등 2억 원과 동강터널 및 문산터널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 5,000만 원 총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정 관리 대상 교량 정밀 점검 용역입니다. 시특법에 의한 시설물 91개소에 정기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초목류 성장을 위한 주행 가시권 불량 해소를 위하여 노견 측구 정비 및 잡초 제거 예산으로 시설비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과속방지턱 및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를 위한 시설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사업입니다. 주천초등학교 및 무릉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비 1억 6,000만 원을 포함한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5쪽입니다. 위험 교량 정비 사업으로 위험 교량 정기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화신교 외 14개소의 정비를 위하여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면 북쌍리 북쌍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공사입니다. 남면 북쌍삼거리 위험 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개선하여 교통사고 발생 억제 및 차량의 감속 운행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침수 우려 취약도로 자동 차단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하천 범람 시 차량 통행을 미연에 방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동 차단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9,000만 원을 포함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험도로 개선공사입니다. 급경사지 위험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산솔터널에 피암터널 40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한 군도 및 농어촌도로 계획 수립을 통해 정비 방향을 제시하고 체계적 효율적 도로 건설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로 건설 기본계획 용역비 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교통안전 환경 개선을 위한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입니다.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영월읍 팔괴리, 덕포리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도비 2억 5,000만 원을 포함한 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6쪽입니다. 다음은 하천 관리로 국비 11억 9,700만 원, 도비 21억 9,400만 원을 포함하여 132억 4,3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위사업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승당천 승당지구 지방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상습 침수지역 개선 및 하천 시설물 노후로 인한 3.3m 하천 개수를 위하여 도비 19억 원을 포함한 31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소하천 정비 사업의 영월읍 흥월1천 소하천 정비 보조 사업입니다. 소하천 개수 8.9km 정비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천면 신일3리 한남천 소하천 정비입니다. 소하천 개수 1.5km 정비 및 토지 보상을 위해 시설 및 부대비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솔면 이목천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소하천 개수 6.4km 정비를 위한 시설 및 부대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7쪽입니다. 영월읍 덕포 1리 대내천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소하천 개수 900m 및 토지 보상을 위한 시설 및 부대비 1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하천 유지 관리의 골재 채취 및 하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6,705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천 및 소하천 시설에 대하여 집중호우나 위험 발생 시 즉시 보수 보강하고 준설 및 잡석 제거와 이동군수실 군정설명회 건의사업 시행을 위하여 시설 및 부대비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방하천 18개소 215km에 대한 기성재정비를 위해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8쪽입니다. 재해 대비 하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옥동천 일원의 잡목 제거를 통해 수위 상승에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자 도비 4,400만 원을 포함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하천 하도 정비 사업입니다. 옥동천 운학천에 대한 하도 정비를 위해 도비 1억 5,000만 원을 포함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연당천 200m에 대한 호안 정비를 위해 도비 1억 원을 포함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점용허가 시스템 개발입니다. 하천 점용허가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인허가 사항 기록 관리를 개선하기 위하여 전산 시스템 개발비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 계측 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능동천의 3개소의 하천의 수위를 미리 예측하여 수위 상승 시 주민 대피 등 즉각적인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국비 1억 4,000만 원을 포함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9쪽입니다. 다음 단위사업 국가하천 정비사업의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관내 국가하천의 유지 보수, 정기․정밀안전점검, 성능평가, 유수소통 관리 등 전반에 대하여 탄력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국비 10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서강 조성으로 기금 보조금 10억, 지방소멸대응기금 2억 1,500만 원, 도비 32억 2,500만 원을 포함하여 124억 4,30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동서강 조성 사업의 영월 동서강정원 청령포원니다. 정원 조성을 위한 장비 임차,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3,000만 원, 퇴비 및 꽃묘 구입 재료비로 4,000만 원, 정원 조성공사를 위한 시설 및 감리비로 18억 7,800만 1,000원, 저류지 1, 3구간 관리를 위한 민간 위탁 사업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0쪽입니다. 다음은 생활 밀착형 환경 리모델링 지원 사업입니다. 실내정원 2개소를 신규 조성하고 2022년도 실내․외정원 조성지 4개소의 관리를 위하여 기금보조금 10억 도비 3억을 포함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생식물원 조성 사업입니다. 영월저류지 일원에 군 지역 자생식물로 구성된 특색 있는 식물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비 13억 원을 포함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서강수월래 프로젝트입니다. 동강과 서강을 활용하여 자연친화적인 문화복합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 2억 1,500만 원을 포함하여 29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월그린생태원 조성 사업입니다. 동서강정원 청령포원 2구간 일원에 잔디 공연장 등 수변 생태에 맞는 그린생태원 조성을 위하여 도비 16억 2,500만 원을 포함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1쪽입니다. 다음은 재난 및 재해예방으로 균특보조금 49억 9,600만 원, 도비 11억 3,112만 3,000원을 포함하여 116억 69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위사업 체계적 방재 관리 제설장비 유지 관리 및 재료 구입입니다. 제설 장비 수리 임차 및 제설 도구 구입을 위하여 3,500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재해 일반으로 소방 자재 구입,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등 운영비 4,810만 원, 자연재난 및 재해위험지구 점검을 위한 여비 270만 원과 재해 예방 시책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 발생 시 동원 장비 유류대와 민간인 재해 보상으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2쪽입니다. 풍수해보험입니다. 주택, 온실, 상가, 공장 등의 풍수해 발생 시 피해 보상을 위하여 홍보물 제작 및 가입 지원비로 도비 3,192만 3,000원을 포함 9,30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재해예방사업으로 긴급 재해복구 및 읍․면별 재해취약지역 정비를 위하여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월군 자율방재단 운영입니다. 방재단 사무실 운영비, 교육 훈련 및 방재 활동 보조금, 상해단체보험으로 1,1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3쪽입니다. 팔흥교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영월읍 정양리 국가하천 한강에 설치된 잠수교 철거 후 재건설하는 사업으로 균특보조금 18억 9,000만 원, 도비 3억 7,8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3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원 8지구에서 도원 10지구까지 급경사지 붕괴 위험 정비 사업입니다. 무릉도원면 엄둔계곡에서 섬안이강 구간 사면 위험 정비를 위하여 시설 및 부대비로 균특보조금 9억 7,800만 원, 도비 1억 9,560만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19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4쪽입니다. 벌말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주천면 도천2리 마을회관에서 주천강 합수부 구간 집중호우 시 벌말 소하천 범람으로 농경지 침수를 예방하기 위한 정비 사업으로 균특보조금 11억 5,300만 원, 도비 2억 3,060만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23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5쪽입니다. 도민 제안 재해 취약지 정비 사업입니다. 북면 공기2리 기와마을천 소하천 구간이 노후되고 유실된 제방 정비를 위하여 도비 1억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풍수해 생활권 쌍용지구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하천 범람 및 내수배제 불량으로 인한 침수 피해 지역으로 급경사지 붕괴 위험 등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한반도면 쌍용, 남면 토교리 일원 총 6개 지구의 총 사업비 338억 원의 재해 취약 요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자 균특보조금 9억, 도비 1억 8,000만 원을 포함한 용역비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우리 군의 지역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을 위하여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6쪽입니다. 판운 2, 3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입니다. 주천면 판운리 일원에 사면 정비를 위하여 균특보조금 7,500만 원, 도비 1,500만 원을 포함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반시설 확충으로 도비 6억 3,300만 원을 포함 35억 5,5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단위사업 농업 생산기반 조성의 한발 대비 용수개발 사업입니다. 농업용 관정 수질 검사비로 68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용 암반관정 및 양수장 개발 사업으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7쪽입니다. 농촌 생활환경 정비입니다. 농촌 지역의 기초생활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농로 포장, 용배수로 정비를 위하여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무릉지구 밭기반 정비 사업입니다. 무릉도원면 무릉 1, 2, 3리 일원에 농업 기반시설 정비를 위하여 도비 6억 1,800만 원을 포함하여 7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천면 용석리 농경지 배수 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집중호우 시 농경지 침수 위험을 개선하기 위한 배수로 설치를 위하여 도비 1,500만 원을 포함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단위사업 농업 생산기반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용배수로 정비 사업으로 관내 9개 읍․면에 가뭄 시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해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후 수리시설 개보수를 통하여 안전한 영농환경을 조성하고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8쪽입니다. 다음 건설과 행정운영경비로 총 1억 7,68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보수원 공무직 인건비로 1억 4,238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로 270만 원을 편성하여 총 1억 4,50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 기본 경비로 운영 경비 1,449만 원, 국내 여비 1,243만 2,000원과 부서 운영 추진비 48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652페이지 보시면 우리 보행환경개선 사업 네 군데 1.6km 하신다 그랬는데 위치가 어디예요? 652.

4개소가 있는데 영월읍 방절리 날골 그다음에 남면 연당리 나분동에서 철도 건널목까지 하고요. 주천면 결운에서 용석 터널 그다음에 무릉도원면 요선교에서 무릉 3교.

결운에서 용석 터널 대형 차량이 빈번해서?

예. 거기 한 400m가 되고.

그러면 규정상에 1.5m 폭으로 다 하는 건가요?

예. 1.5m 이상으로 하게 될 겁니다. 1.5에서 2m 사이. 용역을 통해서 인도 폭을 정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뭐라 그럴까 우선순위. 차량이 빈번하거나 이런 순위를 따져서 사업 시행함에 있어서 순위를 좀 매겨가면서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5년 전부터 중장기 계획에서 순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매년 10억 정도.

매년.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과, 청년사업단,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