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모 의원 발언

죄송한데한3분만좀기다려주시면,저는그냥어제전문위원님이조례를먼저하신다그래가지고.제가한지금,예.

잠시만,예.

기획경제실장이병준입니다. 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준모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기획경제실소관「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설명드릴순서는추가경정예산편성방향과예산편성안그리고기금운용계획변경순으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1페이지,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편성방향입니다. 제 안 설 명 세입예산은지방세수입,세외수입등증가분과국‧도비보조금변경내시액등을조정반영하였습니다.세출예산은성립전예산,용도지정사업을편성하고국‧도비보조사업부담금등을조정반영하였으며국‧도비반납금을반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쪽,예산편성안개요입니다. 세입예산은당초예산보다14억1천만원이감소한1조372억5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출예산은당초예산보다10억2천만원감소한3천234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쪽,세입예산안주요사업내역입니다. 지방세수입으로자동차세30억원을감액편성하였고지방소득세157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세외수입으로안양사랑페이운영자금4천100만원,중앙시장장내2로아케이드지붕막교체자부담금4천4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조정교부금으로일반조정교부금은185억5천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특별조정교부금,중앙시장경관조명설치사업10억원,중앙지하상가출입구캐노피설치2억1천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호우피해소상공인지원금9억원,지역사랑상품권발행5억6천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시‧도비보조금으로호우피해소상공인지원금1억5천만원,지역화폐발행지원비도비5억1천만원,소상공인재해구호지원비9억9천만원,체납자실태조사평가시상금1천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5쪽입니다. 세입‧세출안주요사업내역입니다. 고용노동과는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사업국비반환금1천200만원,신중년친화적공공일자리사업국비반환금6천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기업경제과는중앙시장경관조명사업비10억원,호우피해소상공인지원금10억6천만원,소상공인재해구호기금지원금9억9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회계과는중앙지하도상가출입구캐노피설치비2억1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징수과는체납자실태조사포상금1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6페이지,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해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기획경제실에서는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운용하고있습니다.기금운용규모는당초예산보다14억1천만원이증가한4천758억5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기금운용변경내역으로통합계정14억1천만원증가한2천805억6천만원을편성하여운용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면서이번에제출된예산안은국·도비추가내시액과국·도비반환금등꼭필요한예산을편성하였다는말씀을드리면서원안대로심의‧의결해주시면편성된사업들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안)【상임위원회 제안설명】(기획경제실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안전행정국장이성희입니다. 계속되는행정사무감사와2023년도본예산심의등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준모총무경제위원장님과위원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안전행정국소관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1페이지,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편성안입니다. 제 안 설 명 세입예산은총155억9천500만원으로기정예산101억5천500만원보다53.56퍼센트가증가된54억3천9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세출예산안은기정예산1천246억9천700만원보다40억원이증액된1천286억9천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임시적세외수입에자치행정과소관으로2021년한국자유총연맹등6개민간단체보조금집행잔액반납금1억4천200만원을편성하였고시‧군조정교부금으로체육과소관석수체육공원풋살장등개선공사와학운공원외3개소생활체육시설개선공사로총9억3천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국고보조금과시‧도비보조금으로안전총괄과소관2022년8월8일호우피해주택침수재난지원금29억9천700만원,이태원사고피해자생활안정지원금3천만원,호우피해시설재해복구비13억400만원,한파대책비로3천300만원을편성하여세입분야에서총54억3천9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3페이지,세출예산안내역입니다.자치행정과소관으로제8회전국동시지방선거지원선거사무경비반환금7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안전총괄과소관으로는국‧도비보조사업으로한파취약계층방한물품지원등4개사업에30억원을증액편성하였고,체육과소관으로석수체육공원풋살장과생활체육시설등개선공사에특별조정교부금으로9억3천300만원을증액편성하여세출예산으로총40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4페이지,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안전행정국은국제협력진흥기금,남북교류협력기금,재난관리기금,체육진흥기금으로총264억원규모의기금을운용하고있습니다. 기금운용변경내역은국제협력진흥기금598만6천원증액한3천848만6천원을편성하여운용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면서이번에제출한제3회추경예산안은국‧도비반환금과특별조정교부금으로꼭필요한예산만을편성하였다는말씀을드리며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시면편성된사업들이차질없이추진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안전행정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우선소회의기회를주신박준모위원장님과위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막상또소회얘기를하니까좀약간떨림이있네요. ‘인생은여행이다’이런말을하는경우가있습니다.저도어느덧33년의공직생활의여행을마치는그런시기가된것같습니다.제가긴여정동안같이할수있었던것은우리선배,동료또후배여러분들이같이함께했었기에이자리에와있는것같습니다.그래서그동안같이해줬던우리모든분들께진짜감사하고고맙습니다.그리고또여러분들때문에행복했습니다.앞으로공로연수들어가면휴식을취하고또다른여행을위해서준비하는그런기간을가질까합니다. 다시한번우리함께해준모든분들께감사하고고맙습니다.그리고또한사랑합니다. 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총무경제전문위원박영렬입니다. 「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2022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2쪽,「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편성방향및관련법규등은유인물로보고드리겠습니다. 제3회추가경정예산안편성규모입니다. 검 토 보 고 총규모는2022년도제2회추경예산액보다2.06퍼센트인391억900만원증액된1조9천349억9천700만원으로일반회계는2.12퍼센트증액된1조6천366억5천600만원,특별회계는1.76퍼센트증액된2천983억4천100만원이편성되었습니다. 다음3쪽과4쪽의세입예산안과5쪽세출예산안은유인물로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총무경제위원회소관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편성규모는시전체예산의25.68퍼센트인4천968억6천100만원으로2022년도제2회추경예산액보다0.6퍼센트인29억7천500만원이증액편성되었으며특별회계는미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증감내역을보면기획경제실은0.32퍼센트감액된3천234억700만원,안전행정국은3.21퍼센트증액된1천286억9천800만원이편성되었으며부시장직속부서와양구청및동은증감내역이없습니다. 8쪽,부서별주요현황은유인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9쪽,종합검토의견입니다. 이번추경예산안은2022년도제2회추경예산액보다2.06퍼센트증액된1조9천349억9천700만원으로편성되었으며국‧도비보조금의내시액변경에따른계수조정및집행잔액을반납하고호우피해관련소상공인지원,주택침수재난지원금,평촌도서관건립등의사업비가편성되었습니다. 우리위원회소관예산안은제2회추경예산안보다0.60퍼센트증액된4천968억6천100만원으로편성되었으며중앙시장경관조명사업,지역화폐발행지원,체육시설개선공사등이편성된것으로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10쪽,「2022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기금운용방침및관련법규등은유인물로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총규모는2022년도기금운용계획보다0.78퍼센트인40억8천100만원증액된5천254억9천400만원으로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통합계정은14억1천300만원증액된2천805억6천700만원,국제협력진흥기금등14개일반기금은26억6천800만원증액된496억4천400만원등으로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11쪽,총무경제위원회소관입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규모는2022년도기금운용계획보다0.51퍼센트인14억1천900만원증액된2천806억600만원으로증감내역을보면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통합계정14억1천400만원,국제협력진흥기금에600만원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 12쪽,기금수지현황은유인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13쪽,종합검토의견입니다. 기금의목적은「지방자치법」제159조제1항에서규정하고있듯이특정한분야의행정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설치되어있는만큼일반회계와명확한구분을두고사업계획을세워기금본연의목적에맞게운용하여야하는바,이번우리위원회소관2022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기금의운용방침에따라여유자금의예치및재정융자등에활용된것으로그성격과목적이적절하게운용되고있어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님,각과별로하나요?

안녕하세요,연일계속되는행감,예산에이어서오늘추경까지고생이많으십니다.감사하다는말씀먼저드리고요. 고용노동과손정수과장님께좀질의드리겠습니다. 신중년친화적공공일자리사업국비반환금이랑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국비반환금이꽤되는데이렇게집행잔액이많이발생한이유를조금설명해주시겠어요?

네,고용노동과장손정수입니다. 신중년친화적공공일자리사업국비반환금은당초저희들이계획했던중도포기자가좀발생했고요,중도포기자1명하고또우리가모집정원을1명을못채웠습니다.그리고참여자들이휴가가고결근하면거기에따른주차수당이나월차수당을지급을하지않기때문에거기에대한집행잔액이6천200만원발생한겁니다. 그다음에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국비반환금도2021년도당시에방역지침에따라서우리가계획했던개강식이나위원회개최라든지이런것을하지못했던거고,그런부분도있고또모집정원이당초30명모집을예정을했었는데27명밖에우리가모집을못해서거기에따른집행잔액입니다.

신중년친화적공공일자리사업이런것은참취지도좋고대상자들한테도도움이많이되는일자리같은데모집정원을못채우셨다는말씀은조금아쉬운부분이있는것같습니다,과장님.

예.그런부분은사실,예정인원이상반기에60명,하반기에60명이었는데딱1명을조금,상반기때는다채웠고요,채웠는데중도포기자가1명발생했고하반기때는60명이었는데59명을모집을했었던부분입니다.그것을좀노력은했었는데그렇게좀되었습니다.

내년에도이것하시잖아요?

네.

홍보나이런부분들을좀강화하셔서정원을다채우실수있도록그렇게노력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네,최대한으로열심히하겠습니다.

예. 그리고안전총괄과에질의좀드릴게요. 제가보다보니까재난관리기금에인력운영비가28억원정도있던데이부분에대해서,과장님,

네.

재난관리기금에인력운영비요?

예.인력운영비가잡혀있던데?

아,재난관리기금쪽이요?

예.

아…….

이것은지금파악어려우시면추후에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과장님이태원사고피해자생활안정지원금이것은추경은시비가들어가는것은아니고어쨌든정부차원에서하는건데이사고유가족들에대한어떤사후연계도하고계신거죠?시에서.예를들어서정신건강복지센터의심리상담같은것을좀연계를해주신다거나,

그런것은다국가쪽에서도다매칭되어있고저희시에서도매칭되어있고그래안내는다하고있습니다.

이분들이사실언론에도계속나오지만어느정도사고이후에사후적인어떤지원들을체계적으로못받으시는것같습니다.그래서지자체가조금더신경을촘촘하게써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저는기업경제과이원석과장님께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중앙시장경관조명사업이이것국‧도비예요?

예,특별교부금입니다.

조정교부금이에요?

예.

어쨌든중앙시장에는우리가꽤많이지원을해서많은사업들을많이하고있죠.그런데이경관조명은어디에다하는거예요?

이건은지난번에도지사님이‘맞손토크’에오셔가지고현장에서민원을청취할때중앙시장에있는한분이경관조명사업그것을해달라는요청이있어가지고요도에서특별교부금으로10억원을내려보낸사항입니다.그래서중앙시장내에경관조명을위해서쓰일겁니다.

이게언제쯤내려왔어요?

11월말쯤에내려왔습니다.

아,예.어쨌든우리가중앙시장에다투자하는만큼빛이안나고있어요.그래서중앙시장내의상인여러분께서도노력들을많이해야될거라고생각을합니다.우리시차원에서계속지원을해도거기가아직뒷골목쪽은,삼덕공원쪽으로나가는그라인은아직도어둡고침침하고좀환경이개선이많이부족해요.그래서거기에대한상인들의협조를좀구하시면서우리가지원을해서개선을하는,같이상생하면서그렇게됐으면좋겠다는생각을했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과장님잘전달좀해주시고요.같이해서협조해서해야지우리만계속시지원으로는해결이될일이아니에요.

예,맞습니다.

잘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회계과.과장님,저기,안나오셨지. 중앙상가출입구캐노피설치있잖아요,특별조정금.

예.

이게3군데만되어있고다른데는안되어있는거예요,아니면3군데만이게지정한목적이있는거예요?

지금다른데는다되어있고요,여기만안되어있어서여기만이번에특별조정금신청해가지고사업하는겁니다.

아,그래요?

예.

여기만안돼가지고특별조정교부금을받은거예요?

예.

다른데는다되어있다,이거죠?

예.

다른데도그러면특조금으로한건가요?

그것은저희특별조정교부금건은이번이아마처음같고요,다른것할때는저희시비로아마했을것같습니다.

아,그래요?

예.

그럼이3군데가안돼가지고이번에3군데만다마무리가된다는거잖아요?

예,예.그렇습니다.

예,알겠습니다,실장님. 이상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소관「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2022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예비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총무경제위원회소관「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대체적으로건전재정운영원칙및시재정여건을감안하여불요불급한예산을억제한것으로사료되어별다른조정없이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총무경제위원회소관「2022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예비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총무경제위원회소관「2022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기금의성격과목적에맞게적절하게활용되고있어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별다른조정없이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이번예비심사결과는우리위원회모든위원님들께서많은고민과심도있는논의를거쳐작성된것임을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예비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김도현의원입니다. 존경하는박준모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들께말씀드립니다. 제가대표발의하고김정중‧정완기‧김경숙‧박준모‧장명희‧이동훈‧곽동윤의원께서공동발의한「안양시청년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본조례안에대한개정취지를말씀드리면청년기본조례전부개정을통해청년에대한체계적인지원과정책참여기회를확대하여우리시청년의권익증진과발전에기여하고자하며,「청년기본법」이일부개정됨에따라관련내용을신속히반영하기위한조례입니다. 다음으로조례안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조에서조례의목적을변경하였고안제2조에서청년공간의정의에대하여규정하였고안제3조에서시장의책무에청년정책추진을위한통계자료작성‧보급및이용에관한사항을신설하였습니다.또한안제5조에서기본계획에포함하여야할내용을추가하여규정하였고안제9조에서제12조까지“청년정책위원회”를“청년정책조정위원회”로변경하고위원회의구성과운영방법에관한내용을변경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안제16조에서“청년인재정보의수집등”에관한사항을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박준모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 이조례안의입법취지와내용을검토하신후에원안대로심사‧의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청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바로다음조례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양시와국내·외도시간교류협력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조례는제가대표발의하고정완기‧김정중‧김경숙의원이공동발의하였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본조례안에대한개정취지를말씀드리면안양시국제교류협력및공공외교활성화를위해필요한내용을추가하여도시간교류의효율성을도모하고안양시가국제사회에서지니는역할과위상을제고하기위한조례입니다. 다음으로조례안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먼저조례의제명을변경하였고,안제2조에서“공공외교”,“국제기구”의용어를규정하였고안제11조에서국제교류협력및공공외교활성화를위한기본계획수립‧시행에관한사항을신설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안제15조에서안양시국내외교류협력및공공외교활성화에기여한시민이나단체에대한포상에대한내용을신설하였습니다. 이조례안의입법취지와내용을검토하신후에원안대로심사‧의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와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존경하는박준모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 장명희의원입니다. 최병일의원이대표발의하고저와윤해동의원이공동발의한「안양시이동노동자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본조례안에대한제정취지를말씀드리면이동노동자쉼터의건전하고효율적인운영과시설관리에필요한사항을정함으로써이동노동자의노동환경개선과복지증진에기여하고자하는조례안입니다. 다음으로조례안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먼저안제1조및제2조에서조례의목적및용어를정의하였고안제3조에서“시장의책무”,안제4조및제5조에서이동노동자쉼터의설치및기능에관하여규정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안제6조에서이동노동자쉼터관리및운영에관하여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박준모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 이조례안의입법취지와내용을검토하신후원안대로심사‧의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어서「안양시안전취약계층지원조례안」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박준모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 장명희의원입니다. 이동훈의원이대표발의하고제가공동발의한「안양시안전취약계층지원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본조례안에대한제정취지를말씀드리면안전취약계층의각종재난사고발생요소를사전에제거하고안전한주거환경을제공하여생활안전을도모하고자하는조례안입니다. 다음으로조례안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먼저안제3조및제4조에서지원대상,지원범위,사업을규정하였고안제5조및제6조에서지원신청및지원결정등,안제7조에서협조요청및위탁에관하여규정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안제8조및제9조에서지원예산의확보및홍보에관하여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박준모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 이조례안의입법취지와내용을검토하신후원안대로심사‧의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예산법무과장이창섭입니다. 「안양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직원이직접소송을수행하는본안사건의포상금지급액을상향조정하고심급별로차등지급함으로써소송사건에대해적극적인대처를유도하여승소율제고와소송수행직원의사기진작을도모하기위하여개정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본조례안제5조제1항제1호의도난사건포상금지급액을1건당30만원이내로심급별로균등하게지급하던것을1심승소사건은70만원이내,2심승소사건과3심승소사건은50만원이내로상향하여심급별로차등지급하는내용입니다. 예산수반사항은기존예산300만원에서추가로200만원소요될것으로예상하였습니다.아울러개정조례안에대한시민의의견을구하고자지난9월30일부터20일간입법예고를실시하였으나별도의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고용노동과장손정수입니다. 안양시재해예방및지원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산업안전보건법」이2021년5월18일개정되고2021년11월19일시행됨에따라산업재해예방을위한대책수립및시행등지방자치단체의책무규정이신설되었습니다.산업재해예방을위한자체계획수립,교육,홍보및사업장지도등필요한조치를위한근거를마련하게되었습니다.이에따라산업재해예방을위한안양시자체계획수립과안전한작업환경조성을위해필요한조치를할수있는법적근거를마련하고자이번조례를제정하게되었습니다. 조례안주요내용에대해말씀드리면안제1조부터제2조까지는조례의목적,다른조례와의관계에대한사항을규정하고안제3조에서는유관기관및연구기관과협력체계구성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안제4조와제5조에서는산업재해예방대책및지원사업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안제6조에서는노동안전지킴이운영에관한사항을명시하였습니다.안제7조에는산업안전보건우수기업선정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안제8조에서는산업안전보건심의위원회설치등에관한사항을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안양시산업재해예방및지원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기획경제실장이병준입니다.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및같은법시행령개정에따라조례위임사항과상위법개정사항을반영코자하는사항입니다. “사용‧수익허가”를“사용허가”로,“감정평가업자”를“감정평가법인등”으로표기하는등표기법에부합하도록용어및서식을정비하였습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은안제12조의2에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대상이되는중요재산의기준가격과토지면적기준에대하여기준가격은취득과처분이각각10억원,토지면적은취득이1천제곱미터,처분이2천제곱미터의기준을마련하였습니다.제19조의2에지역특산품등을생산‧전시,판매하는경우와국제기구및비영리민간단체가사용하는경우등행정재산의수의계약사용허가조항과안제19조의3이동영업사업자에게수의의방법으로행정재산사용허가하는경우모집방법및우선대상자선정기준그리고안제19조의4에“지식재산사용허가등의방법”을신설하였습니다.또한안제21조제7항에수의계약의방법으로행정재산관리위탁할경우수탁자의수행실적및관리능력등을평가하여갱신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안제23조의2에수의방법에의한일반재산대부계약대상과안제37조제7항시장이직접공영개발또는경영수익사업을하여조성한재산을매각하는경우5년이내의기간으로매각대금분할납부규정신설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별도자료첨부해드렸고요.예산수반은해당이없습니다.아울러「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관한시민의의견을구하고자입법예고를실시하였으나별도의의견이없었습니다. 그밖의참고사항으로부패영향평가결과안제19조의3제4항에대한개선권고사항을반영하여우선선정에따른우선순위를구체적으로명시하고선정할수있다는임의규정을“선정한다”는강행규정으로변경하여공개모집처리에대한예측가능성을확보하였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어서「202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오늘심의상정안은총3건으로‘석수119안전센터등공유재산취득및처분’건과‘축구전용경기장건립’건그리고‘덕현지구청년임대주택매입’건입니다. 먼저3쪽,취득대상재산입니다. 취득재산은토지1건,건물2건으로총3건입니다. 토지취득가격은석수119안전센터노후화및근무환경개선에따른교환으로677.6제곱미터이고21억8천만원입니다. 건물취득가격은축구전용경기장,클럽하우스등건립및덕현지구청년임대주택매입건으로3만1천962제곱미터에1천222억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4쪽,처분대상재산입니다. 처분재산은토지1건,건물1건으로총2건입니다. 토지및건물처분재산은석수119안전센터노후화및근무환경개선에따른교환으로1천72제곱미터로21억8천만원입니다. 다음은단위사업별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6쪽,석수119안전센터등공유재산교환입니다. 석수119안전센터에서시설노후화및근무환경개선에따른증‧개축요구가있었으며현부지는소방기능존치로매각등처분이곤란합니다.시유지인석수동295-14와도유지인관양동양여폐천부지8필지를상호교환추진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10쪽,축구전용경기장건립건입니다. FC안양홈구장으로사용하고있는종합운동장시설노후화에따라축구전용경기장및클럽하우스등의건립을위해비산동156-1번지일원인라인롤러경기장및인근부지를활용하여신축하는사업입니다.축구전용경기장지상3층,클럽하우스지하1층,지상4층규모이며총사업비는1천154억원이소요될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15쪽,덕현지구청년임대주택매입건입니다. 재개발‧재건축사업지구내소형주택을매입하여청년임대주택으로공급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호계동992번지일원에공급면적56.2제곱미터에90세대,67.3제곱미터에15세대총105세대매입예정으로총사업비는67억원이소요될예정입니다. 이상설명을마치며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질의에대한답변은해당부서에서답변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무경제위원회)

총무과장황인섭입니다. 「안양시행정기구및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사유는국가정책및지역현안등주요사업을추진하고행정환경변화에적극대응하며행정기구및정원을효율적으로조정하기위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시본청중“안전총괄과”를“안전정책과”로“식품안전과”를“위생정책과”로“스마트시티과”를“신성장전략과”로“첨단교통과”를“스마트도시정보과”로변경하고사업소중“평생교육원”을“평생학습원”으로“평생교육과”를“평생학습과”로하고“석수도서관”을“만안구도서관”으로“평촌도서관”을“동안구도서관”으로명칭을변경하였습니다. 기획경제실,안전행정국,복지문화국,도시주택국,도로교통환경국의분장사무를각각조정하였으며공무원정원총수를2천35명에서2천38명으로3명을증원하여집행기관의정원은1천999명에서2천1명으로2명이증원되고의회사무기구의정원은36명에서37명으로1명이증원되었습니다.참고로증원된3명은행정안전부에서추가배정된인원입니다. 끝으로입법예고를실시한결과총6건의의견이접수되어검토후4건을반영하였으며상세한내용은3쪽에수록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자치행정과장추교동입니다. 자치행정과소관2건에대한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안양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일부개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주민투표권자의연령을하향조정하고주민투표청구에전자서명을도입하는등현행제도를개선한「주민투표법」개정사항을반영하여주민투표제도를활성화하기위해조례를개정하게됐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3조는「주민투표법」제5조에서주민투표권연령하향조정에따라외국인주민투표권자의연령에관한사항을개정하였고안제4조는「주민투표법」제7조에서주민투표대상확대를위하여주민투표의대상을규정하여삭제하였으며안제8조부터제9조까지는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제도폐지에따라관련규정을정비하였습니다.또한안제8조와제10조는전자서명청구제도도입관련내용을규정하였으며안제11조는서명보정기간을행정안전부참고조례안에맞춰서10일이내로규정하였고안제12조부터16조까지는주민투표청구심의회구성및운영등제반사항을구체적으로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과참고조례안은별도자료로첨부해드렸고성별영향평가결과심의회구성시성별균형참여규정을추가하였으며예산수반사항은해당없음을말씀드립니다.아울러「안양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관한시민의의견을구하고자입법예고를하였으나별도의의견이없었음을말씀드립니다. 이어서안양시고향사랑기부금모금및운용에관한조례의제정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정이유는건전한기부문화조성및지역경제활성화도모를위한「고향사랑기부금에관한법률」이제정됨에따라법령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관한필요한사항을정하고자조례를제정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2조부터제6조까지답례품선정위원회의구성및운영방법과답례품의종류‧범위,답례품등의선정시고려할사항,답례품공급업체의공모,지급예산내용을규정하였으며안제7조는지정금융기관의위탁내용을규정하였고안제8조부터제23조까지기금사용의목적,기금운용관규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운용계획,결산규정에관한내용을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과참고조례안은별도자료를첨부해드렸고요.성별영향평가결과답례품선정위원회와기금운용심의위원회구성시성별균형참여규정을추가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을말씀드리면고향사랑기부금종합정보시스템구축운영사업비등5건에총5천847만6천원의예산소요가예상되어2022년2회추경과2023년본예산에예산요구설명서를제출하였습니다.아울러「안양시고향사랑기부금모금및운용에관한조례안」에대해시민의의견을구하고자입법예고를실시하였으나별도의의견이없었음을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2건의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정보통신과장허재영입니다. 「안양시폐쇄회로텔레비전설치및운영에따른개인정보보호조례폐지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조례는안양시공공용CCTV설치‧운영및그에따른개인화상정보보호를목적으로2009년제정‧운영하고있으나「개인정보보호법」,「안양시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및통합관제센터운영에관한조례」등타법률및조례등에서본조례전(全)조항에대해규정하고있어이를폐지하고자합니다. 지난2022년9월24일부터10월14일까지20일간입법예고를거쳤으나별다른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양시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조례 폐지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세정과장이두연입니다. 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80번-이태원사고사망자가족에대한-안양시지방세감면동의안입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이유는사회재난에해당하는이태원사고의발생으로해당지역인서울특별시용산구를특별재난지역으로선포하였으며해당사고로고통받는유가족에대한지방세감면등범정부차원의실질적인지원을위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규정에따라의회의결을얻어지방세감면을실시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이태원사고로인한사망자의부모,배우자및자녀에대하여첫번째는2023년개인분및사업소분주민세를면제해주는것입니다.두번째는소유하고있는자동차에부과되는2022년2기분및2023년자동차세를면제해주는것이며,세번째는소유하고있는재산에부과되는2023년재산세를면제해주는것입니다. 본의결에따른안양시지방세감면은직권또는신청에따라실시하되이미납부한지방세가있는경우에는이를환급합니다.또한추가발생감면대상자에대해서도의결된안을준용하여감면을실시합니다. 이태원사고사망자가족에대한안양시지방세감면은고통받는유가족에게실질적인도움이될것으로기대합니다. 관계법령은별도자료로첨부해드렸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안양시 지방세(시세) 감면 동의안 (총무경제위원회)

총무경제전문위원박영렬입니다. 「안양시청년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등14건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2쪽,「안양시청년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등은유인물로보고드리겠습니다. 3쪽,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전부개정조례안은「청년기본법」및같은법시행령의개정에따른주요내용을반영하고청년의권익증진,사회참여확대,자립기반마련등을위한시장의책무를강화하고청년시책등을규정하려고하는것으로서안양시가보다책임감을갖고청년정책을추진함으로써정치‧경제‧사회‧문화등모든영역에서청년의권리를보장하고지속가능한사회참여를통해청년의권익증진과발전에기여할것으로보입니다. 검토결과조문의형식체계등이적정하게구성되었고관계법령등에대한위반사항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12쪽,「안양시이동노동자쉼터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13쪽,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제정조례안은노동환경이열악한대표적직종인이동노동자를위해현재안양시에서운영중인이동노동자쉼터운영에대해제도적근거를마련하여이동노동자들에대한사회적배려를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결과조문의형식체계등이적정하게구성되었고관련법령에대한위반사항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17쪽,「안양시와국내·외도시간교류협력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18쪽,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전부개정조례안은안양시와국내외도시간교류협력등에관한조례에공공외교활성화에필요한사항을추가하여전부개정함으로써국내외도시간교류의효율성을높여국제사회에서안양시의역할과위상을제고하기위한것으로「공공외교법」에서기초지방단체에구체적인의무를부여하지않아공공외교에있어서기초지방단체의역할이제한적이긴하나국가의공공외교정책과배치되지아니하는범위에서안양시차원에서공공외교정책을추진할수있을것으로사료됩니다. 검토결과조문의형식체계등이적정하게구성되었고관계법령에대한위반사항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25쪽,「안양시안전취약계층지원조례안」입니다. 26쪽,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제정조례안은「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서위임된내용을규정함으로써안전취약계층의각종재난사고발생요소를사전에제거하고안전한주거환경을제공하여생활안전을도모하고자하는것으로노인‧장애인‧저소득층등신체적‧사회적‧경제적요인으로인하여재난에취약한관내안전취약계층에대한효율적이고체계적인지원과보호가이루어질수있는것으로기대됩니다. 검토결과조문의형식체계등이적정하게구성되었고관계법령에대한위반사항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30쪽,「안양시침수방지시설설치지원에관한조례안」입니다. 31쪽,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제정조례안은풍수해로부터침수피해가발생하였거나우려가되는건물에침수방지시설설치및비용을지원하여풍수해피해예방및침수피해시지원해줄수있는근거를마련하기위한것으로최근게릴라성집중호우와태풍등으로인해건물안으로빗물이들어오거나오수가역류하여침수가되는등의저지대침수피해를최소화하여시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는데기여할수있을것으로기대됩니다. 검토결과조문의형식체계등이적정하게구성되었고관계법령에대한위반사항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35쪽,「안양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6쪽,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일부개정조례안은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과관련본안소송포상금을상향조정하고심급별차등지급으로변경하여직원의직접수행을유도하고소송에대한적극대처로승소율제고및직원사기진작을도모하기위한사항으로검토결과관계법령에대한위반사항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38쪽,「안양시산업재해예방및지원에관한조례안」입니다. 39쪽,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제정조례안은「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3에서위임된사항인시관할지역내에서산업재해를예방하기위하여예방대책수립,교육과홍보,안전한작업환경조성지원등산업재해예방에필요한지원근거를마련하기위한것으로검토결과조문의형식체계등이적정하게구성되었고관계법령등에대한위반사항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44쪽,「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46쪽,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일부개정조례안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및같은법시행령개정에따른조례위임사항신설등상위법개정사항을반영하기위한것으로검토결과관계법령에대한위반사항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52쪽,「안양시행정기구및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이개정조례안은국가정책및지역현안등주요사업을추진하고행정환경변화에적극대응하기위하여행정기구와정원을효율적으로조정하기위한것으로주요내용으로평생교육원을평생학습원으로하는등1소7과에대한명칭변경과정원의총수를2천35명에서2천38명으로집행기관2명,의회사무국1명등3명을증원하는사항입니다. 검토결과조문의형식체계등이적정하게구성되었고관계법령에대한위반사항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63쪽,「안양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64쪽,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개정조례안은2022년4월26일「주민투표법」개정에따라법률에서조례로위임한사항인주민투표권자의연령을하향조정하고주민투표청구에전자서명을도입하는등현행제도를개선하여주민투표제도를활성화하기위한것으로검토결과관계법령등에대한위반사항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68쪽,「안양시고향사랑기부금모금및운용에관한조례안」입니다. 69쪽,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제정조례안은건전한기부문화조성및지역경제활성화도모를위한「고향사랑기부금에관한법률」제정에따라법령에서위임된사항을조례로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결과조문의형식체계등이적정하게구성되었고관계법령에대한위반사항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80쪽,「안양시폐쇄회로텔레비전설치및운영에따른개인정보보호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81쪽,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폐지조례안은안양시공공용CCTV설치‧운영및그에따른개인화상정보보호목적으로2009년제정‧운영하고있으나타법률,조례등에서이조례전조항에대하여규정하고있어조례로써별도규정이불필요하여폐지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83쪽,-이태원사고사망자가족에대한-안양시지방세감면동의안입니다. 85쪽,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동의안은이태원사고사망자가족에대하여안양시시세를감면하고자「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4항규정에따라시의회의의결을받기위한것으로사회재난에해당하는해당사고로고통받는유가족에대한지방세감면등범정부차원의실질적인지원이필요하므로시세감면은적절하다고판단됩니다. 끝으로90쪽,「202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91쪽,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석수119안전센터등공유재산교환취득및처분,축구전용경기장건립,덕현지구청년임대주택매입등을추진하고자하는것으로석수119안전센터현부지와도유지인관양동양여폐천부지8필지와재산상호교환하여향후인덕원역주변복합개발시재산가치상승을기대하고,비산동156-1번지일원인라인롤러경기장및인근부지를활용하여축구전용경기장및클럽하우스건립을통해프로축구의활성화및시민에게더나은관람여건을제공하며,호계1동덕현지구내소형주택을매입해청년임대주택으로공급하여많은청년들이찾아와안정적으로살수있는도시를조성하고자하는사항으로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으로조례안등14건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청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와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안양시 지방세(시세)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동노동자?

잠깐만요.

과장님제가조례내용보다보니까2조에이동노동자에대한직급을이렇게나열을해놨잖아요?“대리운전기사,퀵서비스‧택배기사,학습지교사”혹시이것을정한특별한이유가있나요?나열을시킨이유가?

이게지금우리가「근로기준법」에보면요이동노동자쉼터를설치할수있다고되어있고그다음에「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있습니다.거기에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들이지금말씀하시는대리기사나퀵서비스‧택배기사이런것으로되어있어서이동노동자들에대한정의를좀명확하게하기위해서그표현을했습니다.

제가이것질의드린이유가지난번에우리이동노동자쉼터이용현황을저희가봤을때에그래도제일많이이용하는직업군중에확인하다보면‘배달노동자’랑‘보험설계사’가많이있었잖아요.

대리기사.

네,대리기사여기있었고.여기나열되어있는상황인데,그러니까저희이동노동자쉼터를많이이용하는직업군들을나열시킬때에뭐배달노동자다아니면보험설계사다,이런직업군도같이나열을시키는게맞지않을까싶어서한번여쭤보는거예요.

그런데우리쪽에는그런부분이있기는한데좀대표적인숫자가많은게대리,전체적인숫자나이런부분이많은게대리기사,퀵서비스‧택배기사이런쪽이조금더이동노동자에좀많이들가까운쪽이거든요.

네,네.아,제가이게잘못됐다는것이아니라좀헷갈릴수있는부분이라서.보험설계사가이동노동자인지아닌지그것은잘모르지만포함하기가좀애매하긴한데저희가지난번에이이용현황을봤을때보험설계사가꽤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었거든요.그래서여기에나열을할때에배달노동자랑우리보험설계사같은직업군을같이포함시키는게어떨까싶어서한번말씀드려보는겁니다.

하여튼네,잘알겠습니다.그런데전체적으로꼭표기를한다고해서이분들이반드시이용하고이런것보다도그쪽지역특성상우리가보험회사같은게있으니까좀많이오는편이긴한데전체적으로봐서는지금표현돼있는‘대리기사’,‘퀵서비스’이게맞지않나싶습니다.

제가무슨말씀인지도충분히알겠는데제가자꾸이런말씀드리는이유가우리가이동노동자라는게참규정하기가쉽지않더라고요.그래서예를들어서보험설계사라그러면내가여기를이용할수있을지없을지모를수도있을것같아서제가말씀드리는부분이고,그것은다시한번생각해보고나중에수정동의나할때에제가다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런부분은저희들이홍보나간판같은데있잖아요,배너(banner)같은데할때그런데좀더표기를하는방법으로좀홍보를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일단. 이상입니다.

과장님어쨌든앞서강익수위원님이말씀하셨듯이이동노동자를이렇게한정하지않는게좋을것같다는,그리고이게근로자들한테,여기근무하시는분들한테도이렇게한정돼서받는그런제재같은것을하지말았으면하는생각인데어떠셔요,과장님.

사실주목적이우리가취약계층에있는그노동자들을위한쉼터를만드는게주목적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누구라고뭐대리기사만가고택배기사만가고,

그렇다고이렇게이동노동자라고표현을하고조례는우리가제정을하게되겠지만그렇다고해서이동노동자가아닌사람이가서쉰다고해서또우리가거부하고그러지는않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게돼야된다고생각하고지금도보면하루평균한13명정도밖에안되더라고요?평균을따져보면.

그런데지금그게한8,9월달까지는그랬고요.지금저희들이최근에조사한것까지하면한25명,거의30명가까이되고요,

아니,1년치를보니까.

최근에요,최근에요.

아니,최근이에요.1년치를보니까,

아니,전체적인숫자는그런데요지금11월평균이다,이렇게보면한25명씩되고있습니다,월평균이.그런데저희들이관내에이동노동자쉼터11개시군이있더라고요.그래서그쪽을다조사를해봤어요.확인을해봤더니과연우리가25명이면이게이용자가적은숫자인지많은숫자인지확인이안돼서한번전체적으로조사를해봤더니전체적으로우리시가인구에비해서그렇게적은숫자는아니더라고,예를들어서수원같은경우는지금11월달에보니까한40명정도이용을하더라고요.거기평수가105평이더라고요.

크니까.

예.그리고수원같은경우도수원시청역옆에있더라고요.성남같은경우도모란시장역옆에있는데거기도61평이더라고요.그런데거기는한50명정도이용하고.이런것봤을때,인구수나이런것봤을때,

어쨌든여기통계조사이용자현황이여기있는데요.보니까2월달부터시작해서10월달까지1천970명정도가이용을했어요.그래서평균내보니까13명정도가나오더라고요.그러니까어쨌든지금은시작한지얼마안돼서그런지모르지만,그리고또4층이라들고날고하기가약간불편하고아직도홍보도덜돼있어서아마그런지모르겠지만향후에진짜우리가이제홍보도좀적극적으로또열심히해주시고요.이제자리가잡히면,우리가직접직영으로하고있잖아요?

예.

다음에는위탁경영을해서홍보를잘이용할수있도록여기를그렇게해주십사하는바람입니다.

예,알겠습니다.다방면으로홍보많이하겠습니다.

예,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네.

제5조에보면“산업재해예방지원사업”있잖아요.

네.

이게보면산업재해예방에대한것은좋은데이게다구속만있네.‘지도감독’,‘지도’,‘위반행위신고지원’,그냥‘사업장지도’.다이런것만있어요.이게좀,이것도좋은데산업재해예방을하려면안전시설교육하는것좋잖아요?그교육에대한지원사업은아예없는거예요?

교육의지원사업도거기우리가8호에보면있어요.근로자,5호도있고6호도보면,

교육이잖아,교육.

예.

재해를예방하는데서알아서교육을하라는거잖아요.‘교육안하면너신고하겠다’.

그런데이게요지금「산업안전보건법」에지방자치단체장책무규정이그렇게되어있습니다.자체계획수립하고그다음교육‧홍보,사업장지도로이렇게되어있거든요.저희들이이산업재해업무가실상그동안은지자체에서는하지않았던업무입니다.

그러니까제가지금말씀드리고싶은것은이것교육을,산업재해예방을하기위해서는교육이먼저선행이돼야되잖아요?그교육비라든가교육할수있는그런것을지원해줘야되는항목이없다라고말씀드리는거예요.

그래서그런부분은일단은저희들이한번올해지금시작단계고팀이생기고하니까전반적으로좀고용노동부랑그다음경기도이런데가서저희들이좀자료도확보하고진행되는것봐가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지원을해줘야될것같은데?맨지도단속,단속,막구속시키는그런것만있는데.‘안하면신고하겠다’,‘법규안하면하겠다’,다이런내용이에요.그리고“시장은사업의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제1항에따른사업의운영을비영리법인또는비영리단체등에위탁할수있다”.이것위탁하려고그러는거예요?이것위탁하시려그러는거예요?

그렇지는않고요,

그런데이것왜넣었어요?

그것은항구적으로봤을때,

이것위탁하면,신고하고뭐하고이런것으로건수만올리려그러지,재해예방을하는교육은거의없고.5항이것있어야돼요?

네?

그럼5항과장님말씀대로필요없잖아요.

5항이요?

예.6조.

저희들이이것넣어놓은것은저희도내같은경우에보면일단은저희들이노사민정협의회같은데서위탁운영하는데도사실있기는있거든요?지금우리31개시,

아니,제가말씀드릴게요.이것위탁하잖아요?

예.

이것재해예방이아니라그권한을갖고다니면서권한남용이될것같은데?위탁주면?그사람들이지도감독한다는그것하나명분을갖고?

그래서그부분은저희들이조금전에도말씀드렸다시피이제처음시작하는단계니까요,

아,그러니까요.처음시작하니까6조에3번에5항있잖아요,5항,위탁.이것은그냥삭제하시고요그다음에‘사업자‧근로자교육을예산범위내에서교육지원을할수있다’이렇게좀해주세요.

그래서지금그위탁부분이사업전체를하는게아니고거기,

아,권한주어진다니까요,이것?

저희들이지금경기도에서,노동안전지킴이가지금저희들운영을하고있잖아요.

그러니까일단은처음이니까고용노동과에서관리하시고요.이것‘영리법인,비영리단체위탁할수있다.’삭제좀하세요?날름주시려고그러는거잖아요,위탁.과장님!

네.

그것삭제하시고요.‘산업안전보건관련상담및위반행위신고지원을예산범위내에서지원할수있다’.아셨죠? 이상입니다.

과장님우리정완기위원님도간단하게말씀하셨는데저는노동안전지킴이에대해서한번여쭤보고싶은데요.노동안전지킴이가시에서관리하나요,도에서관리하나요?

지금시에서관리하고있습니다.

우리‘경기도산업재해예방및노동안전보건조례’에보다보면경기도에서뽑아서이렇게보내주지않나요,시에?

네,맞습니다.그런데관리는저희들이하고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이게,이노동안전지킴이를위해서우리8조에나오듯이‘산업안전보건심의위원회’를꼭만들어야되나요?

저희들이표준안에그렇게만들도록되어있으니까저희들도만들었고그역할은뒤에도나오지만노사민정협의회가대신할수있도록저희들이많이근거규정을마련한거죠.

저는이렇게막산하위원회가난립하는것자체가이해가좀안되고그리고이런역할을하고있는곳이노사민정협의회도있지만우리는노동인권센터도또있습니다.그렇죠?노동인권센터에서이런역할하고있는것알고계시죠?

노동인권센터하고는사실좀틀리고요.조금틀리고이게뭐냐면지금산업안전보건심의위원회가표준안이나그런데서하도록되어있는데그역할을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많이만들면위원회가많이생기니까8조에보면그기능을노사민정협의회에서하도록되어있어그렇게,

과장님여기우리「안양시노사민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에보다보면3장에“노동인권센터설치및운영방안”이있습니다.그렇죠?

네.

14조7호에보면“노동안전‧보건및산업재해예방과구제에관한지원사업”이노동인권센터의역할으로되어있어요.그럼이게노사민정협의회가아니라노동인권센터에서이것노동안전지킴이를운영해야되는것아니에요,관리를하고?막무가내로위원회를설립하는것이아니라?그리고아까정완기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노동안전지킴이나이런것들을산하기관에이렇게위탁주는것은정말위험한발상이라고저는생각됩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산하기관에위탁이아니고노동안전지킴이가저희들노사정협의회사무국거기있는데서지금활동을하고있거든요?그래서거기산하기관은아니고요,노동안전지킴이가활동하고있는곳이.

과장님이것나중에다시한번확인해보셔요.이게조례에보시면노사민정협의회기능이랑노동인권센터그기능이랑잘구분하셔가지고정말이노동안전지킴이가어디에더가깝게다가가는지다보시고좀수정해서이것다시진행하셔야될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동지킴이가노사민정협의회에가있는것은사실노사협력관련그런쪽에활동을하기때문에그사업장에가서노동지킴이가활동을하는쪽에서노사민정협의회쪽에가있는거거든요.

하여튼과장님이것아까제가말씀드린대로조례내용다시한번보시고거기에노동안전지킴이가어느쪽에서더관리하는게합리적인지한번다시판단해서진행하시는게맞는것같습니다.

그러니까노동안전지킴지금저희들이직영을하고있습니다.

네,네.그런데여기에지금나와있는산업안전보건심의위원회라는부분이랑좀안맞는부분도있고여기조례에나와있는노사민정협의회에나와있는그기능부분하고그뒤에나와있는노동인권센터그기능부분하고봤을때에어떤데가더관리주체로맞는지다시한번판단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보도자료에보니까안양소재의사업장들이502곳이있네요.그런데노동근로감독계약체결위반이380건이상이됩니다.알고계시죠?건수로는한1천300건이된다고합니다,위반건수가.알고계시죠?

자세히는제가알지못하고있습니다.

예?

자세히알지못하고있습니다.

아,그러셨어요?

예.

어쨌든파악해서알고계시고또앞으로관리하는데적극해주시길바라겠고요. 지금보면산업재해예방‧지원에관한조례안하고요,5조에8번까지되어있는데요.5하고6번호가「안양시노동인권보호및증진을위한조례」에거의유사한중복되는게2개정도가있어요.비슷합니다.그래서앞으로는조례개정할때유사하고중복된것들은잘판단하셔서해주시길제안드립니다.

네,확인해서잘,

그리고요여기보면조례안제7조산업안전보건우수기업선정시여기에지금2가지사항이있습니다.“안전보건우수기업포상”그리고또“그밖에산업재해예방을위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그렇게있는데여기지금서울이나경기,제주도그런쪽에서는지금시행을여기는하고있어요.그런데그중에한가지정도가빠진게있어요.‘산업재해예방을위한작업환경개선사업지원’그게하나가더들어갔으면좋겠다는생각을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그부분은저희들이현재기업경제과에서안양시우수기업선정제도가있습니다.그래서기업에인센티브를주는제도가있는데저희들이이것을참고로해서저희들은인센티브규정을,항목을넣은것은안전보건관리책임자지정이나업체에서안전보건관리책임자지정이나유해환경작업전사전교육,개인안전관리장비지급그다음에보험가입이런것을,그다음에노동안전지킴이출입협조같은것을잘해주시는업체를대상으로저희들도인센티브를한번제공하려고했던것인데작업환경개선부담금에대해서는저희들이좀운영을해보고필요하다면다시우리내부지침으로해서인센티브에포함하면될것같거든요,그부분은?

그래서어쨌든이런것도재해예방을위한작업환경개선이에요.그러면어쨌든작업환경이좋으면좋을수록이분들한테안전을지켜주는거잖아요?그에대한개선을해주다보면잘하려고하는,안전하려고하는동기부여가또여기서시작이되지않을까그렇게생각을해봅니다.

네.

다음에한번또이런쪽으로도이렇게지원을하는것으로생각해보시기바라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입니다. 본조례안제1조의“공공외교”가「공공외교법」의“공공외교”와혼란이발생할수있으므로안양시가주체가되어수행하는외교활동은“안양시공공외교”로표현하는것이적합할것으로판단되어수정을제안합니다.수정안의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3조“답례품의종류”에서9호있잖아요.“농수산가공품등의제조품일경우시에서생산되는원재료의사용비율이50퍼센트이상인품목”이라고되어있어요.이50퍼센트가할수있는원재료가있나요?

구체적으로어떤품목이있는지는제가아직확인이안되고있고요.이것은좀더시간을두고제가좀연구내지는찾아봐야되는쪽으로고민해봐야될것같습니다.

그러면과장님,이항목을아예삭제하는게나아요.이것을넣게되면50퍼센트있는것찾고뭐하려면힘들잖아요.아예없으면,

위원님이것은저희가표준,행안부에서내려온전국통일조례안을가지고포함된내용인데요.아마행안부에서최초이안을만들었을때그래도좀구체적으로이렇게고민해가지고만들지않았을까,그런생각을해봅니다.

만들었다치더라도각시군구,전국이다틀려요.전국이예산다똑같지않잖아요.그래서그냥이것비율을우리시같은경우는50퍼센트이상품목을만들려면,

아,제가잠깐자료를확인해보니까요돼지고기라든지소고기품목들은50퍼센트그범주에넘어갈수도있고미달될수도있는그런품목으로활용이되고있습니다.

이것갖고왜50퍼센트가됐냐,안됐냐라고따지면?생산원재료라고그러잖아요,원재료.생산되는원재료.

이것은저희가시행을하고요행안부보완지침이라든지전국에서어떤건의사항내지는개정사항이됐든이런부분들이다시또모아지면그때다시한번중간에보완하는쪽으로검토하시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원재료50퍼센트이게참고르기힘들것같은데.원재료잖아요,원.‘생산되는사용비율이’이렇게하면되는데원재료로만들어가면.그것때문에그러는거죠. 과장님!

네.

그냥있는대로,내려왔으니까그대로사용하자?

그렇다는말씀은아니고요.일단은행안부에서도최초이표준조례안을만들때다양한검토를했을것으로판단이되고요.그연유에대해서는제가나중에확인해가지고다시말씀드리는쪽으로하겠습니다.

이것을어떻게,지금으로서는이게수정할수가없다?조례안,

일단은저희안대로진행을하고아까서두에말씀드린대로전국에또같은시행하는과정에의견이또모아질것이고의견을피력할것이고그렇다보면좀더구체적으로삭제할것인지아니면퍼센트비율을낮출것인지이런부분이고시가되면그때개정하시면어떨까.

제가한번예를들어볼게요.이물통에내용물물은팔당상수원거고이플라스틱으로만든케이스는안양시거예요.그럼원재료가플라스틱이에요,물이에요?

본질은물이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여기가이것은안되잖아요,케이스만만든다고해서.이런병폐를아니까제가말씀드리는거예요.

자료참고사항예시를보면요국내산농축수산물또임산물은100퍼센트사용을원칙으로하되그중에해당지역의농수특산물,임산물은50퍼센트이상으로사용해야된다,이렇게지금지침서에는있는데,

아니,저희시에농장있나요?돼지키우는농장있어요?닭.

저희시관내요?

예.없어졌잖아요?

거의없는것으로저는예,판단을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이게원재료라는말이그래서이게.차라리‘농수산가공품등의제조품일경우시에서만든,시에서가공한사용비율이50퍼센트인항목.’그러면말이되는데‘원재료’라는말이아주딱잡고있는데이것?나중에이것시비걸면잡히겠는데요?답례품줬는데‘그것원재료50퍼센트이상들어간거예요?’그러는순간에.선정하기가너무힘들어져요.만약에내가다른것을답례품으로해달라고시에찾아와서안됐는데다른게답례품으로나갔네?그런데원재료를찾아보니까50퍼센트가안돼.‘아,이것소송거리네?’하죠,저같아도.그러니까이게발목을탁잡잖아요,원재료라는말이.

위원님께서우려하시는바를모르는바는아닙니다마는,

아,그것선정하기가너무힘들다는거죠.선정하기가.

어쨌든저희도행안부에서그렇게충분히검토돼서내려오는것으로저희가판단을해서그런부분들은차후에위원님께서우려하시는바를차후에좀더고민해가지고보완할수있으면그때보완하는쪽으로하겠다,이런말씀을드립니다.

과장님.

네.

국가법령센터가서지금「고향사랑기부금에관한법률」을보니까50퍼센트말이없는데요?

아,제가잠깐,이게지금,

아니,그런데왜있다그러셨어.여기에지금바로,

행안부에서내려오는표준안에의거해서이조례를작성하는게맞고요.거기에3항에보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제품등을우선선정할수있다”이렇게되어있거든요.그래서우리시에50퍼센트원재료가없으면다른부분을선정할수있는부분입니다,꼭이게없으면안되는게아니고요.그래서조금과장님말씀대로피해갈수있는부분은있으니까이것은그대로하시고,

이것,저기,저기.

다음에다시,예.

「고향사랑기부금에관한법률」에보면요제9조“답례품의제공”,“지방자치단체는기부자에게대통령령으로정하는한도를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에서물품또는경제적이익(이하“답례품”이라한다)을제공할수있다.”가되어있는데“지방자치단체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을답례품으로제공하여서는아니된다.”“1.현금”“2.고가의귀금속및보석류”,“제2항제2호에해당하지아니하는상품권등유가증권”,여기유가증권도있는데?그다음에“그밖에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지못하는것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해가지고답례품에,여기유가증권도들어있어요.제가유가증권도동그라미이렇게쳐놨는데여기하지말라고되어있는데?

위원님이것은,

아니,그게상위법에딱돼있다고요,명시가.유가증권50퍼센트라는말도없고.

위원님이것은저희가행안부에서작성된표준조례안을가지고,물론저희시뿐만아니고,

이것확인했어요?

전국이다똑같이이조례안을가지고,

아니,제말은법으로딱정해져있는데?“답례품”해가지고,“제공”해가지고.법률위반이에요.법위반,이것법,옆에팀장님!이것찾아보셨어요,상위법?

시행령으로,

아,시행령이지만관한법률이요,법률.

시행령에는조례,

고향사랑기부금법관한법률이요.

위원님말씀대로법률상으로는그런퍼센트라고딱정해져있는것은없는데,

아,거기에퍼센트도없고요유가증권도하면안돼요.통용되는유가증권도안되고,비율도안되고현금도안되고.그런데이것을집어넣으면안되지.아무리그렇게내려왔대도.

아까말씀드린대로요행안부에서작성된,

아니그러니까,과장님,

표준조례안에나와있는거라,

이따가논쟁이지금길어지니까일단은팀장님통해서지금좀찾아보세요? 좀이따이것은별도로논의하겠습니다,위원장님?

과장님지금조금전에우리정완기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제가보충설명겸우리과장님편을조금들어드리자면일단은이조례를이게행안부에서표준안으로내려온것은맞죠.그런데지금우리정완기위원님께서질의하신부분에대해서우리과장님께서조금더답변을잘하실수있는부분이있는데좀놓치시는포인트가있는것같아요.그러니까정완기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것은이게원재료50퍼센트이상인품목이되면저희가선택의폭이굉장히줄어들잖아요?그런데과거에우리가부서에서검토할때공정무역상품이나우리지역에서하고있는여러가지상품들에대해서검토를했었는데그러니까이상태로라면저희가그것을선정하는게굉장히어려워지는것도사실이에요.맞죠,과장님?

네.

그런데지금이지적에대해서는,이것은제가,이해를어떻게하셔야되냐면행안부에서왜이표준안이이렇게내려온거냐면저희는,그러니까이고향사랑기부금제도라는것자체가지방에있는소멸지역그러니까대부분의소멸지역은농촌,어촌이에요.농촌,어촌,산촌.그렇기때문에그도시들이대체적으로답례품을농수산원재료를쓴단말이에요.그렇기때문에저희가수도권에있는도시들이일괄적으로원재료퍼센티지랑상관없이농수산가공품을선정해버리면지방에있는다른지자체들이선택의폭그러니까그것을선택함으로써그도시의특성이사라지기때문에이것을표준안으로제안을한겁니다.그러니까그런내용들을우리과장님께서이해를하시고답변을주셨어야되는데지금그부분이빠지신거예요.

네,위원님말씀이,예.그렇게설명했으면쉽게이해할수있는내용인데그부분은제가양해를구합니다.

그래서제가설명을드리는것은,그러니까이것은제가부서를도와드리는거예요.지금왜이표준안이이렇게나왔는지에대해서제가설명을드리는거고대신에우리부서에서는지금부터어떤일을하셔야되냐면우리정완기위원님께서말씀하신내용은결국에우리안양시는특색있는상품이많이없습니다?그렇기때문에농수산가공품을포함해서여러가지우리가줄수있는답례품에대한범위를최대한넓혀야되는데그런것들에대해서는어떻게대안을마련하고계시고혹은원재료50퍼센트가넘지않는품목중에서우리안양시가선택할수있는품목이무엇인지에대해서준비를해서설득을해주셔야되는거예요.무슨말씀인지이해되시죠?

네,알겠습니다.

그것을충분히준비하셔서우리정완기위원님말씀하신것에대해서향후에충실하게답변을주시면좋겠습니다.

네.차후에진행되는과정에서좀더소상하게,

예.아마잠시후에또말씀하실것같긴한데요지금부서에서라도빠르게좀그런내용들을확인해보시고자료준비를좀하시는게좋을것같습니다.

네,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위원님들지적해주셨는데요.사실이고향사랑기부금이라는제도자체가저도예전에일을할때이제도의설계를좀보고참여할기회가있어서이제도의태동이나설계이것을아는데참우리수도권에적용하기는상당히어려운제도가아닌가생각이듭니다. 과장님이것세액공제도저희안양시에서부담하는건가요?비용을?

세액공제는저희가하는것이아니고요국세청에서부담하는데국가비용이부담이죠.저희가연말정산할때세액공제는,

아니아니,어쨌든그비용이빼고들어오는것아닌가요?

아니,기부금액은전액다우리지자체로수입이입금이되고요나중에세액공제부분은국세청에연말정산할때국세청에서차감해주는그런지원책이되는거죠.

그럼저희는어쨌든기부되는금액은다가지고오는거죠?

예,저희가다입금됩니다.그중에서30퍼센트범위내에서답례품을제공하는것이고요.

30퍼센트답례품주고심의위원회돌리고프로그램돌리고하면사실제도가안착할때까지는적자가좀날것같은생각이들고요.좀잘운영되었으면좋겠습니다.

저희도그런바람을가지고있습니다.

이조례답례품선정위원회관련해서아까정완기위원님께서말씀을주셔서좀살펴봤는데이게우리시조례에좀재밌는부분이선정위원회가5명이에요.그리고‘선정위원회는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소위원회로구성‧운영한다’이게다른자치단체들의조례랑좀위원회의구성이다른것같은데이렇게하신이유가있나요?

그부분은그것도표준안에서저희가수용하는건데요.다른지자체도그범주안에서그렇게지금다의회승인을받았고일부는지금진행중에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제가좀찾아보니까용인같은경우는9명,위원장1명포함해서9명이내에구성하고아예심의위원회랑따로돌리는것같거든요?그리고아산시같은경우도그렇고,그런데혹시이유가있나해서여쭤봤습니다.소위원회로,예.

이것은아까말씀드린것처럼행안부의표준조례안을가지고각시마다지금조례상정하는그런상황인데요.어쨌든행안부같은경우는이제소위원회를구성해서할수도있다라는그런내용으로다가지침이내려왔는데소위원회까지구성하기에는너무범위가넓고다음에위원회의효율적인운영을위해서저희는따로기금위원회말고별도의답례품위원회를구성하려면부가적인어려움과효율적인운영이안되다보니까이왕9명범위내의기금운용위원회에서이답례품만따로,같은성질의내용을다루기때문에같은기능기부금심의위원회안에서다른내용을별도로소위원회성격으로그러니까분과위원회성격으로구성하겠다는그런말씀입니다.

위원회운영의효율성을위해서심의위원회하에소위원회로답례품위원회를두신다는말씀이시죠?

네,네.

답례품선정위원회는몇번정도하실생각이신지.

저희가지금아마내년도에는시행첫해라아마초기에좋은성과를거둘거라고판단하지못하기때문에그래서여러차례는해야될것으로지금생각을하고있습니다.

5명이라는인원이조금너무적을수있다는우려가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을하시는지요?

인원수의제한은없습니다마는저희가9명중에서분과위원회를구성하려면지금9명중에는위원장이부시장님이거든요?다음에또담당국장님또담당과장이렇게들어가기때문에당연직을빼고나면실제일반위원은지금말씀하신대로5명,6명정도밖에안남습니다.그러니까답례품은일반위원으로구성하기때문에그래서5명으로저희가선정을한거죠.

그5명중에서고향사랑기부업무부서장이랑안양시의회의장이추천하는사람이정도빼면사실상민간은3명정도들어가는건데너무좀적지않을까요?

그래도5명안에는그래도저희가아까말씀드린대로기금운용위원회는9명이라고말씀드렸는데관계공무원이4명이고요다음에부시장까지5명,일반위원이4명이거든요?그런데답례품위원회에는그래도일반위원4명하고담당부서장까지포함해서5명으로이렇게한건데그게그인원중에서는최대활용할수있는인원이다,이런판단하에5명으로구성하게된겁니다.

저는조금이부분이우려가돼서말씀을드린거고요.위원회의효율성도중요한데어쨌든양질의논의가이루어질수있는답례품선정위원회도됐으면좋겠습니다.왜냐하면답례품에따라서사실은기부액이나이런게달라질수도있는부분이잖아요?답례품이만약에시자치단체들끼리이렇게비교가될텐데.그렇지않겠습니까,제도가시행되면?그러면비슷한시들특히수도권의시들중에‘어디는답례품이되게잘구성됐다더라,어디는그런데별로다.’이게딱딱비교대상으로될텐데우리안양시도좀답례품을혁신적으로양질로구성을하려면전문가들이나이런분들이조금더보완돼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들어서말씀드렸습니다.

예.위원님말씀처럼답례품위원회구성할때가장적합한전문가분들을저희가섭외할수있도록많은고민을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이번에8.8.우리수해때문에이런조례안들이많이올라오는것같아서,특히우리시에서우리시민들의안전과평화를위해서이런조례가많이올라오는것정말다행이라고생각됩니다. 제가몇가지질의만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여기“주택”이랑“소규모상가”라고되어있습니다.그렇죠?소규모상가라함은‘10인미만의상가’라고되어있는데이소규모상가가집합해있는집합상가는지원범위에서제외되나요?

집합상가요?

여기에는지금주택이랑소규모상가로만이렇게한정을지어놨잖아요?

예,그렇습니다.

그러면상가들이집합해있는건물들은이지원범위에서제외되는부분인가요?

10인미만상가라그러면10인미만상가기때문에상시근로자10인미만에해당하면집합건물이라고해도해당건물에호수별로사용을할것아니에요?호수별로사용하시면서10인미만같은경우는가능하신거죠.

그러면왜10인미만상가라고이렇게한정을지어놨을까요?단독으로있는상가라고오해할수있지않을까요,이부분은?

아,이게규모가10인미만으로잡은게아마소상공인같은그런좀적은기업을지원하겠다는,적은그러니까소상공인같은것을지원하겠다는거지수익이많이발생하는그런업소같은경우는본인이직접하셔야된다는그런취지인것같습니다.

과장님저희가이렇게조례를제정하는것은혼돈을제거시켜주는그역할이잖아요?

예.

이런문구하나때문에더오해를살수있을것같으면저는이부분은수정하는게맞다고저는생각이들고. 제가또궁금했었던게이게그렇다면전부다거의대부분사유지내에설치되는거죠?

예,그렇습니다.

그런데왜설치는해주는데시에서다1회까지는보수‧보강을하는것으로되어있죠?

사유지에지원을해주는겁니다.본인들이설치하고,

80퍼센트지원을해주죠.

80퍼센트에서지원을해드리는겁니다.

보수,보강을왜또시에서해주는거죠?

보수‧보강…….아니보수‧보강,

보수‧보강은사유지의소유주가그관리주체가되지않을까요?

관리주체가되는데보수‧보강부분은아마사용하면서고장이났을때그때50퍼센트범위내에서지원해주겠다,그런취지로넣은것으로생각됩니다.

과장님저도제가이조문을몇번을읽어봐서이해를하려고노력을했는데사실이해가안돼서자꾸여쭤보는거예요.

예.

자,그리고또지금현재건축중인것이거나아니면건축예정인건물에대해서는거기까지도다책임을지시나요,이것?현재건물말고.

지어진건물에대해서책임을지는거지지어지는건물에대해서는저희가책임지진않죠.

그것에대한제한범위가있나요?

앞에“건물등”에주택하고소규모상가로되어있기때문에지어지는건물은주택이,

과장님.

예.

소규모상가로지금지어지면안해줄법근거가있나요?

일단은허가를받기전까지는주택이라고보기에는그렇지않습니다.

과장님제가서두에말씀드렸듯이조례가정확하게기준이되고잣대가되는게중요하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그런데지금제가단독주택을하나지었는데소규모주택이에요.주택이면이조례에의해서시에서해줄수밖에없는구조잖아요?

아니,그러니까입주를해가지고사람이사는상태를얘기하는거지지어지는과정에서는아니라고생각합니다.

그러면과장님여기에조례내용중에그내용이포함되어있나요?현재지어진건물만해당이된다는내용이포함이되어있나요?

주택하고소규모상가라는개념에주택같은경우는외벽이설치되고지붕이들어가고그런규모에해당하지않기때문에,

과장님.

예.

이것다시확인하셔야돼요.신규로지어지거나에지금짓고있는건물에대해서는어떻게할것인지,향후에도이것건물에대해서는침수방지시설을설치해줄것인지에대해서는정확하게규정이되어있어야된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

그런데지어지는건물에대해서는,

그러면과장님여기에명시를하셔야된다는거죠.현재지어진건물만지원을한다는내용이명시가되어있어야됩니다.

예.

그리고침수방지시설이라고한다그러면우리가아까여기내용,우리조례문구를보다보면차수판이다,물막이판이다,이런내용들이잖아요?

예.

자,반지하건물이라고생각했을때벽을세워달라그러면벽을세워줘야되나요?

차수판의개념이들어가는입구쪽같은데,창문같은데양쪽에다가틀같은것을만들어서틀에다가차수판을끼우는방식입니다.그렇기때문에그쪽에서만약에원인이된다그러면본인이자부담하고서신청한다그러면지원할수있는범위내에서는지원할수있는사항입니다.

네,과장님.여기저희조례명이“침수방지시설”이라고되어있잖아요?그래서예시로이렇게나열시킨게“차수판”이고“물막이판”이잖아요?

예,그렇습니다.

그런데예를들어서거기주택에서나는20퍼센트부담할테니까크게높게벽을쌓아달라고한다.한도가어떻게되죠,그러면?

아니,지금200만원으로제한두고있습니다.공동주택같은경우는1천만원,단독주택,소규모상가같은경우는200만원이하로이렇게잡고있습니다.

제가오해를살수있는부분을자꾸말씀드리는겁니다.정말이게향후에지금올해도또마찬가지지만이상기후나이런게릴라성호우나국지성호우때문에수해나이런부분에발생위험이훨씬높아질거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그런데일시적으로이것을어떻게든막아보려고생각하는부분으로일시성이다,아니면포퓰리즘(populism)성이다이런부분들은지양을시키는게맞는거고조례내용문구상에정말정확하게어떤부분까지지원할것인지,이것은지원이안된다,기준이나잣대가돼야된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그래서이부분을전체적으로다시한번더검토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관련해서간단하게하나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소송이게시를상대로이루어지는모든소송에대해서이렇게직접진행해서승소하는그부분에대한포상금입니다.그렇죠?시관련소송은우리대부분이행정집행에따라서불복하는분들이소를제기하는사항입니다.그렇죠?

예.

그렇다그러면,아,그런데지급범위를보니까포상금지급대상자가우리가흔히생각하는변호사나그런대상자가아니라“소송수행자또는소송대리인”이라고되어있습니다.이것어떤분들이에요?

이지금포상금지급조례는요변호사한테선임한건은제외하고우리공무원들이수행했을때만지급하는포상금입니다.지금현재소송수행은직원수행이금년도에119건중에서54건을직원들이수행하고있고요,변호사가하는게65건해서지금55퍼센트는변호사들이수행하고있습니다.

아,직접하는경우가있는가봐요?

많이있습니다.지금행정소송같은경우는저희공무원들이원칙적으로먼저진행을하고있고그중에서어려운경우변호사한테위임하고있습니다.

그런데과장님,정말중대한하자로인해서불복하는사례가발생을했습니다.즉무슨말씀이냐면공무원이정말중대한착오로인해서실수를해서잘못해서이렇게소송이진행되었습니다.그럼그공무원에대한페널티나구상권청구이런것들도있나요,혹시?

구상권청구도가능합니다.구상권청구는저희가패소결정되면감사실에다원인을좀물어보고해서그렇게패소해서구상권을청구할수는있습니다.

아,예.이런내용들이없기에제가한번여쭤봤었습니다.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어떤거예요?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회계과?

네,질의하겠습니다.

누가답변하실까요?

실장님?

예.실장님,우리가이게지금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3건이있어요.그렇죠?

예.

3건이올라왔는데요.석수동에119안전센터,여기가우리가감정평가를다한금액이죠?

예.이사항은우리가관공서끼리할때는감정평가를안하고그냥우리저희그,

공시지가?

예.공시지가로하게끔되어있습니다.그래서그지가로지금나온계산입니다.

이게교환하게된사유가어떤데서이렇게하게되었나요?

일단간단히배경을말씀드리면저희석수119안전센터가1985년에준공이됐어요.그래서현재지금한37년정도됐는데그게부지가너무협소해가지고직원들의근무여건이상당히너무안좋습니다.그래서거기서는증축을사실요구를많이하고,현재그땅은저희소유거든요,건물하고?그런데저희는그쪽에서좀샀으면하는그런내용인데거기서지금사기는어려운여건이고그리고원래는소방서를어느정도의지금하려면한540평정도가필요하다고해요,원래소방서의기능을하려면.그런데현재여기가한124평입니다.그래서한415평정도가공간이부족한상태기때문에지금소방대원기초생활하는상태도어렵고그러다보니까잘못하면인근에불이났다든지하여튼그런것도우리피해가우려돼가지고저희도많이고민을했는데그와중에교환건이서로저희도좋고그쪽도좋고해서사실은그렇게해서교환건이이루어졌다는얘기를합니다.

이게그러면119안전센터가경기도것,도예요?

그렇죠,소속은경기도죠.

소속이경기도예요?그래서그쪽으로해서마련을하려고그러는거군요?

예.거기도사실은다른데로이동하고싶은데부지가좁으니까.그런데주위에저희가,하여튼우리시는땅이별로없다보니까저희여기서도군부대그쪽도좀알아보고많이알아봤는데소방서쪽에서는현재계획은좁지만위로증축을많이하는것으로해서그런식으로지금,예.

그런데거기는대로변이고요지금우리가교환을하려고하는곳은다쪼가리,쪼가리해가지고완전구석에막들어가있는땅들이에요.그런데평가가이렇게똑같이됐다는것에대해서또의문점이가고요.평수는거의비슷해요.660제곱미터에다가677제곱미터예요.그래서거의뭐한41만4천원의오차가나는데여기경기도에주는게되는거잖아요?그런데이게일대일로이렇게교환하는거나마찬가지네요?

그렇죠,예.그런데저희도처음에는경기도에서땅을사면가장이상적인데그런데경기도에서는지금우리시만이아니고다른데도시유지로깔고앉아있는데같은경우에는거기가일단은방침이라고하기에는좀뭐하지마는일단안사면서우리주민들한테혜택을준다는논리로가고있기때문에,그런데궁극적인것은저희도여기를계속안해주다보면아까말씀드렸지만주민의피해가더자꾸생기고직원들도또근무를잘하면서해야지만이혜택은저희가보는거기때문에그래서저희도,그런데여기서자꾸우리한테요구한건은위에증축을자기네돈을들여서증축을하겠다.계속하겠다고하는데저희는증축을하게되면그증축되는것은소유가경기도것으로되는거거든요?그런데땅은우리거고위에는경기도것,어떻게보면기이현상이일어나기때문에그런와중에저희들이땅서로해서이렇게대체교환하는것으로검토했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래서어쨌든같은가격으로일대일로이렇게하는데우리안양시는쪼가리땅을가지게되고멀쩡한이렇게우리대로변에있는땅을교환한다는게조금.

그런데향후에또,지금은같은가격으로가고있지만석수그쪽지역은단독필지는하지만향후에인덕원지금우리가머지않아서개발이지금약간소문도나있고그런부분이있기때문에만약에그게이루어진다그러면훨씬큰효과를볼수있다고도생각할수있습니다.

그게언제가될지는모르지만어째조금아깝다는생각이듭니다.알겠습니다.그래도어쨌든경기도에서안양시를지키기위해서안전센터를더크게,넓게해준다는것을위안을삼으면서,네,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

이것입법예고끝났네요,7일부로?입법예고하신것끝났다고요.

예,그렇습니다.

여기에보면분장업무도다웬만큼짜졌나요?분장사무업무?

이게조례상으로분장사무는요들어가있지않고요.

아니그러니까,내부적으로다하셨냐고.

예,예.

끝났어요?

예.

제가그때행감때말한것다반영이됐나?됐어요?

그때당시에말씀하신게구청에행정지원과기능을좀보강해서그쪽에서재난컨트롤타워(controltower)를할수있는그런역할을할수있도록해달라고말씀하셨고요.그부분은저희가이조례안엔담을수없기때문에시행규칙에다가담아서입법예고중에있는데요.그주요내용이뭐냐하면지금현재에는모든업무가건설과에서하다보니까건설과에서비상상황시에는현장도나가야되고또상황실도운영해야되고이런어려움이있다보니까그것을저희가구분을해서건설과에서는평상시에재난에대한대책수립하고평상시에재난안전관리활동을하는거고요,비상이걸렸을때는행정지원과쪽에서상황실운영을하고인력지원을하고이런형태로다가저희가내부적으로다가분장사무를했습니다.

아,그래요?인원충원이되면서분장업무는약간만변동이있겠네요?

예,그렇습니다.

분장사무업무?

예.행정지원과에없는게신설됐는데그게뭐냐하면재난안전대책본부상황관리를지원하고그다음에재난관련구청단위의조정‧협력을추진하고그다음에각동의재난상황관리및보고를행정지원과에서맡고요,그렇게변경이됐습니다.신설된겁니다,구청행정지원과.

그렇게요?

예.

그러면일단그정도만시행하고앞으로안양시재난상황이발생되면절대로안되겠죠?

예,그렇게하지않도록하고있습니다.

그러면이게이제컨트롤타워나시나잘이렇게협조체계가빨라지는건가요?

예.저희시에‘재대본’이라고재해대책본부가있는데거기에서하는것을구에도똑같은것을운영한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그러니까거기에서바로구로내려가서행정지원과에서운영하는상황실을통해서모든게전달되고이런시스템이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국장님!

네.

안전을총괄하고계시잖아요.잘됐어요?

네,관련부서랑충분한논의를거쳐서그렇게결정했습니다.잘하겠습니다.

충분한논의를거쳐서하셨다하니,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부서업무분장관련해서내용을좀봤는데요.인구정책을청년정책관에서해야하는이유가있나요?

인구정책팀을말씀하시는거죠?인구정책팀이청년정책관실에있어야되는이유를말씀하시는겁니까?

네,맞습니다.

저희가인구정책팀이여러부서에서하고있거든요.시군별로다른데어느부서는정책부서에서하고어디부서에는청년쪽에서하는경우도있는데저희같은경우는인구정책팀을둔이유가청년을지원하기위해서어떻게보면청년의범위나이런것도있고또그런것을알려면전체적인인구통계도필요하고정책이필요하기때문에청년정책관실로애초부터분장을한것으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청년정책관에서사실인구정책업무를정책부서로옮겨야된다는의견을여러차례제안하셨던것으로제가알고있고사실제가생각하기에도인구정책이라고하는것은지금우리안양시가청년인구가유출되는것도하나의문제일수있으나사실안양시가갖고있는고질적인문제라고할수는없지만현상자체는우리안양시가굉장히고령화되고있다라는것이거든요.그래서사실인구정책이라고하는것이단순히청년과결부시켜서편협하게해석할문제가아니라우리안양시가지속적으로고령화되고있고또계속해서노후를준비해야되거나우리가속히말하는인생2막을준비하셔야되는분들,그런분들에게얼마나매력적인도시가될것이냐그런것들을고민하는게사실인구정책이거든요.그리고실제로정부에서도인구정책은보건복지부에서담당을합니다.그래서지금청년정책일부에‘인구정책’이라는키워드가들어가있다고해서저는청년정책관에서인구정책을총괄한다고이렇게업무분장을하신것은좀적절치않다라는생각이드는데그점에대해서는혹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사실위원님말씀하신부분충분히저도공감을합니다.공감을하고인구정책이라하면여러가지가있는데노령화도대비해야되고청년도대비해야되고다전체적인정책상황이기때문에그것을어디다둘거냐의문제는말씀하신대로중요도를판단한다든가정책부서가됐든판단할수있는데저희가그때당시에둘때에는아마그런의미에서정책기획과있을때청년업무를같이정책기획과에서했었고요인구정책도같이그때했었거든요.하면서그업무가자연적으로넘어왔던것같고요.지금말씀하신부분처럼인구정책이현재까지청년정책관에있는게맞느냐에대한부분은앞으로저희가검토를해서분명하게그것은좀더검토를해봐야될그런사항같습니다.

저는이인구정책팀이청년정책관에있으면안된다고생각이듭니다.왜냐하면우리안양시의인구정책을총괄하는부서인데,실제로시행하고아이디어를내고또어떤정책을수립하는그런부서인데그런부서가청년정책관산하에있다?왜냐하면예를들어예전에청년정책관에서하는업무중에저출산관련해서여러위원님들,지난결산심사때도말씀을하셨던부분이‘저출산’이라는표현자체가청년당사자에게책임을묻는표현이기때문에‘저출산’이아니라‘저출생’이라는표현그리고현재출산율이나출생률자체가떨어지는부분을우리가사회현상으로이해를하고종합적인그림을그려야된다라는제안을여러위원님들이해주셨단말이죠.그렇기때문에그런인식의전환이라는측면에서도인구정책팀이단순히청년정책관안에들어있는것은우리안양시가청년정책이나혹은인구정책그리고청년을바라보는시각에굉장히큰문제가있다라는점을저는보여주는단편적인업무배치라고저는생각이들거든요.이점은시정이돼야될것같은데요,과장님?

제가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행감때도제가말씀드렸었는데요.청년정책관의업무에대해서는청년그쪽에서청년,그러니까정책을할것이냐아니면사업,그러니까정책을위주로할것이냐아니면사업을할것이냐이런차이도있고요.또정책으로한다고한다면인구정책이어느정도거기에도반영이될필요성이있고요.그래서제가행감때도말씀드렸다시피청년정책관에대한업무는나중에더깊이검토해보고해서저희가향후에조직개편할때반영할수있도록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예,꼭반영을하셔야될것같고요.검토를좀하시고요.어쨌든인구정책팀은청년정책관산하에있어서는안되는팀이라는것은다시분명히말씀을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저도김도현위원이아까얘기한거랑비슷한생각이있는데요.사실청년정책관쪽에서저출산이런것을하다보니까정책의실효성부분에서상당히조금촘촘하지못한부분들이있는것으로보여졌거든요.그래서사실은청년정책관쪽에서여러가지저출산캠페인들하는데사실저는이저출산문제같은경우는복지,복지쪽이랑맞물려가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예를들어서‘아이1명더낳자’이런캠페인하는것보다는차라리시에서복지차원으로어린이집특히영아,영유아반의교사대아동비율을좀낮춰준다든가.그래서지금3대1인것으로알고있는데2대1정도로좀낮춰주면엄마들이애를빨리안심하고맡기고일을하러갈수있거든요?그런분위기를만들어주면아이낳는게사실은조금더덜부담스러워지고,그러니까이런부분들이단순히기계적인정책이아니고복지랑이런것으로연결해서가려면저는지금청년정책관밑에인구정책이있는게조금은비효율적이지않나하는생각이듭니다.저도비슷한생각이라서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누구한테해야돼요?

아까얘기했던것아닌가?

아,축구전용경기장.

체육과장님?

축구전용경기장지금,축구전용경기장을공유재산저기로추진을하려고하는데지금여기가우리가전체용역이들어가있지않아요?우리가문화,체육?

예.지금타당성용역이들어가있습니다.

예?

타당성연구용역이들어가있습니다.

전체.전체타당성연구조사들어가있는거예요?

예.

그러면거기에서나오는것을변경할수도있는거예요?

거기서변경하는것은아니고요.지금이계획대로하겠다는것이이게타당한지안한지그것검토만하는거죠.계획을변경하거나그러지는않습니다.

이계획대로,위치는지정이꼭지정된것은아니죠?

지정이되어있는겁니다.

지정이된거예요?

네.

그러면지금타당성조사용역조사들어간것있잖아요?용역.

예,들어간것있습니다.

이것말고요.전용구장만말고우리전체를그림그리는용역들어가지않았나요?

아니요,그것은아직안했습니다.지금전용구장만하고있는겁니다.

전용구장이요?전체적으로하고있는데?

종합운동장은아직안하고있습니다.

종합운동장하고체육시설하고전체를그림을다시용역을해서한다고그랬잖아요?

그것은위원님들께서지금축구전용경기장이타당성조사가완료가되고이상이없어야지만이그조건으로이게하다보니까만약에이게타당성조사에서‘타당하지않다’그렇게되면안되는거거든요.그렇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결과가난다음에타당성조사용역완료가돼서이상이없다그랬을때그때추진하자.지금미리용역을들어가면만약에잘못됐을때그용역들어갔던게돈이이중낭비가될수있다.그래서여기가완료가된다음에종합운동장은그때검토하자.’그래서종합운동장은들어가지않고있습니다.

아,그런거예요?

예.

거꾸로같은데!전체적인게가능하다면거기지정을위치를바꿀수도있고약간변동될수도있을거라고생각을하는데전체그림을먼저그리고난다음에전용구장건립이추진이돼야되지않을까생각을하는데.

지금전용구장이먼저들어가있는상태라서요,전용구장에대한타당성용역이지금들어가있는상황입니다.

아,그렇기는한데요.나중에그게전체그림을그려서한다는게용역을한다그랬잖아요?그런데그게먼저진행이선행이돼야만이,어쨌든지금현재종합운동장거기가사방으로아파트가들어서면서앞으로민원이발생될우려가있기때문에그것을전체를종합운동장이37년이됐기때문에그것을어떻게할것인지전체그림을용역을줘서판단하에전용구장하고스포츠테마파크라든가그런것을전체용역을둔다음에진행을하겠다고그렇게얘기한것으로알고있는데?

아니요,그반대였습니다.

그반대예요?

예,저희가축구전용경기장을먼저진행을했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하다가시장님이나중에종합운동장도스포츠테마파크얘기가나오면서그러면이제그부분에대해서도또검토를해야되겠다해가지고서저희가그것을용역을주려그랬던사항이죠.그러다보니까이게끝난다음에용역을줘야지왜‘이게끝나지않은상태에서용역을주느냐,그래서보류해라.’지금내용이그렇게간겁니다.지금위원님께서조금뭔가착각을하셨던것같은데요,진행상황은그렇게진행이돼서현재가고있는사항입니다.

축구전용경기장타당성용역을가능이한지안한지결과를보고한다는얘기죠?

네,그렇습니다.

만약에결과가나왔어요,타당성이적합하다고나왔어요.그러면거기에서위치를약간은조절을할수도있나요?혹시?

그것은저희가,전용경기장은어차피그안에서이루어지는사항이기때문에지금석수체육공원그쪽인라인경기장은그쪽에서이루어지는사항이고요.이제여러가지위원님들얘기도많고이런부분을봤을때종합운동장을다시개발을하는데그부분을그자리에서그대로할것인지아니면다른데랑이렇게조금바꿔가지고할수있는방안,여러가지얘기는나오는경우가있거든요.그러면지금‘전용경기장옆쪽으로해가지고일반주거지역하고그쪽하고바꿔가지고할생각은없느냐’이런얘기도있고여러가지가많은데요.그런부분은나중에그래서종합운동장부지용역이들어가게되면그때그런부분을전체적으로다놓고서는다시한번또검토해봐야될사항이다,이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이게먼저선행이된다그래도나중에전체그림을그릴수있는기회는가능하다,그말씀이시죠?

예,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어쨌든우리가진짜종합적으로거기를타당성용역을전체적으로그림을그려서스포츠가여러가지스포츠문화센터가될수있도록그림을충분히잘그릴수있도록이렇게해서선행이돼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어쨌든우리가가용부지가별로없기때문에최적의장소가거기가아닌가싶습니다.알뜰하게우리땅을활용하자는뜻에서말씀드렸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조금아까설명에대해서조금부족했던부분이있습니다.기회주신다면좀설명을드리고싶습니다.

‘노동안전지킴이’건에대해서.

정완기위원님과강익수위원님께서노동안전지킴이에대해서조금말씀하셨었는데노동안전지킴이에대해서한번설명을좀드리고싶습니다. 노동안전지킴이선발은도에서접수선발을해서저희시에2명을배치해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그런데주로안전관리자가선임되어있지않은소규모사업장,그러니까제조업같은경우는50명미만사업장그리고민간공사장같은경우는50억미만그런사업장에대해서예방하고지도,점검정도만하고있습니다.그래서금년도같은경우10월31일현재제조업같은경우는저희들이191개소를방문하였고건설현장같은경우는412개소를방문했는데여기서총개선요청을532건을했습니다.개선요청을해서개선이완료이루어진것이474건입니다.그래서58건은이루어지지않았는데요.이렇게해서개선하고지도하고계도하고이래서예방을집중적으로하고있고다만이렇게점검을하고해서중대사안이발생한다고,위험하다고판단되거나필요하다고판단되면안전보건공단에현장점검을요청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안전지킴이활동이이런부분이기때문에조금전에산업재해예방및지원에관한조례제정건에대한제6조5항삭제건은재고를한번검토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명희위원입니다. 본조례안제1조에“공공외교”가「공공외교법」의“공공외교”와혼란이발생할수있으므로안양시가주체가되어수행하는외교활동은“안양시공공외교”로표현하는것이적합할것으로판단되어수정을제안합니다.수정안의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양시와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총무경제위원회)

위원님의말씀에적극적으로동감합니다.특별한이상없습니다.

이의있습니다.

강익수위원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모집및운용취지를볼때답례품선정위원회의구성에“지역의”를“지역내의농업인단체등”으로농업계인사가포함되도록함이바람직하다고판단되어수정을제안합니다.수정안의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양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총무경제위원회)

고향사랑기부제라는제도가도입되는과정에농협,중앙의역할이지대하다고판단을하고있고요.그래서농협을지점으로행정안전부에서기부금의예치와지급에관한그런사무를맡게되어있는데요.그런측면에서농업인들의역할이굉장히지대했다,이런말씀을드리고그래서강익수위원님제안에적극적으로동감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