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주석 의원 발언
조지영위원장대리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0회안양시의회(정례회)중도시건설위원회제5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회의는2022년도행정사무감사와2023년도예산안예비심사가모두끝나고우리위원회의모든의사일정을마무리하는올해의마지막회의가되겠습니다.연일계속되는의사일정에도불구하고적극적인의정활동을펼쳐주신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리며오늘회의도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적극적인참여와협조를부탁드리면서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오늘회의는지난11월23일부터12월1일까지실시한202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후「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및「안양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총6건의안건에대해심사하겠습니다.
그럼금일의의사일정제1항「202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상정합니다. 이안건은지난11월23일부터12월1일까지우리위원회에서실시한202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채택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위원님들의적극적인참여와협조로집행기관에대한행정사무감사가심도있게실시된것에대해감사드리며배부해드린유인물에서보시는바와같이위원님들께서감사과정에서지적또는건의하신총73건의시정및처리요구사항을감사결과보고서로작성하였습니다.이에대해다른의견이나누락된부분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의견없으십니까? 다른의견이없으시므로「202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배부해드린유인물과같이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오늘의의사일정제2항「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그럼먼저집행기관의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김승건도시주택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승건
김승건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김승건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조지영위원장님과위원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도시주택국소관「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순서는예산편성총괄내역,세입예산사업내역,세출예산사업내역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4쪽,예산편성총괄내역입니다. 제 안 설 명 세입예산은총314억5천300만원으로일반회계는변동이없으며특별회계는기정액대비22.02퍼센트증가한53억7천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5쪽세출예산입니다. 총511억2천700만원으로일반회계는기정액대비0.08퍼센트증가한3천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특별회계는기정액대비75.27퍼센트증가한53억7천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6쪽세입예산특별회계사업내역입니다. 도시재생과는가로환경개선및보행로정비사업과스마트안전지역만들기특별조정교부금으로8억원,예탁금이자수입으로1억4천9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석수2동행정복지센터인근주거지지원형도시재생뉴딜사업에32억5천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도시정비과는채비지매각수입,예탁금이자수입으로11억6천4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다음은7쪽세출예산사업내역입니다. 먼저일반회계부서별사업내역입니다. 건축과는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에대하여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는데이부분은경기도에서금년12월16일까지반납이불가할경우내년에반납하라는지시가내려와서감액이필요합니다.이부분죄송하다는말씀을드리며깊은양해부탁드립니다. 다음주택과는공동주택리모델링컨설팅시범사업반환금사업에대하여2천7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특별회계부서별사업입니다. 도시재생과는안양4동가로환경개선및보행로정비사업과안양4동스마트안전지역만들기에8억원을편성하였고,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금으로1억4천9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또한석수예술광장및관악2공영주차장지하주차장조성사업에32억5천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도시정비과는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금으로11억6천4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면서이번에제출된예산안은우리시에꼭필요한사업예산만을편성하였사오니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시면계획된사업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도시주택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조지영위원장대리
김승건도시주택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도로교통환경국장유한호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조지영부위원장님을비롯한도시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도로교통환경국도시건설위원회소관「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순서는세출예산안편성방향,예산편성안총괄내역,세입예산안주요사업내역,세출예산안주요사업내역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3쪽의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편성방향입니다. 제 안 설 명 저희도로교통환경국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편성방향은안전한도로시설물관리와보행편의증진을위한육교등보수‧보강공사및보행환경개선예산,도시안전망구축을통한스마트안전도시조성을위한방범CCTV설치및IoT공공서비스거점센터구축예산,대중교통안정적운영을통해시민편의증진을위한시내버스유류비한시지원및광역버스준공영제사업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쪽예산편성안총괄내역세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안의총규모는605억8천300만원으로기정액보다7.67퍼센트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예산은기정예산에서19.02퍼센트증액된280억6천400만원을편성하였으며,특별회계예산은기정예산에서0.52퍼센트감액된325억1천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양해해주신다면부서별세입예산안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5쪽예산편성총괄내역세출분야입니다. 세출예산안의총규모는1천657억2천500만원으로기정액보다3.47퍼센트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예산은기정예산에서4.89퍼센트증가된1천230억7천200만원을편성하였으며,부서별로말씀드리면도로과가130억600만원,철도교통과가154억500만원,첨단교통과가96억8천600만원,대중교통과가849억7천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예산은기정예산에서0.4퍼센트감액된426억5천200만원을편성하였으며,부서별로말씀드리면도로과가199억7천800만원,철도교통과가178억6천만원,첨단교통과가29억4천만원,대중교통과가18억7천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6쪽의세입예산주요사업내역은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7쪽의세출예산주요사업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주요사업내역입니다. 도로과소관입니다. 학생및보행자의안전하고편리한보행환경조성을위한사업으로구농림축산검역본부북측통학로보행환경개선사업으로4억5천만원,양지초교동측통학로,
조지영위원장대리
국장님.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보행환경개선사업1억5천만원,
조지영위원장대리
국장님,숨좀쉬시고천천히좀읽어주세요.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네,알겠습니다. @제안설명(계속) 재난위험요소해소와안전한도로시설물유지관리등을위한사업으로관내육교등보수‧보강공사에3억원,명학육교보수‧보강공사에3억원,안양3동양지1교주변환경개선공사에10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첨단교통과소관입니다. 시민의안전과범죄에대한불안함해소를위해방범CCTV설치및교체사업에3억원,지속가능한스마트시티인프라조성을위해IoT공공서비스경기도거점센터구축사업에17억을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소관입니다. 대중교통의안정적운영을위해서시내버스유류비한시지원에12억7천900만원,이어서8쪽입니다.대광위광역버스준공영제사업7억8천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를보고드리겠습니다.철도교통과소관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금으로2억7천400만원감액된8억4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도로교통환경국도시건설위원회소관「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면서위원님들께서예산을원안대로심의‧의결해주신다면계획된사업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도로교통환경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조지영위원장대리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황신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박황신입니다. 시정발전과시민의행복을위하여관심과격려를아끼지않으신도시건설위원회조지영부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예산편성개요,부서별세출예산목별편성내역,세입예산주요사업내역,세출예산주요사업내역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3회추경은상하수도특별회계만편성되었음을말씀드리며,먼저{2쪽}예산편성개요입니다. 제 안 설 명 제3회추경예산규모는기정예산대비6천만원증액된799억1천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사업수익은기정예산502억3천만원에서2천만원증액된502억5천만원을,자본적수입은기정예산296억2천만원에서4천만원증액된296억6천만원을편성하였으며,세출예산으로사업비용은기정예산523억7천만원에서2천만원증액된523억9천만원을,자본적지출은기정예산274억8천만원에서4천만원증액된275억2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3쪽에서4쪽까지는부서별세출예산목별편성내역으로위원님들께서양해를해주신다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5쪽입니다. 세입예산주요사업내역입니다. 수도행정과소관으로2021년결산및2021년도국비미교부에따른이월액감액하여순세계잉여금4천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청계통합정수장소관으로일반수도사업자조류경보대응정수처리비국비지원으로2천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세출예산주요사업내역입니다. 수도행정과소관으로세입예산의증가에따라예비비를조정하여6천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수도시설과소관으로2021년녹슨수도관개량사업도비보조비이자반납금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며,금번에편성한추경예산을원안대로심의‧의결해주시기를위원님들께협조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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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영위원장대리
박황신상하수도사업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인환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
하천녹지사업소장황인환입니다. 행정감사,예산안심의등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조지영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한분한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하천녹지사업소소관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순서는예산의편성방향,예산편성안총괄내역,재원별예산내역,주요사업별증감내역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3페이지세출예산안편성서방향입니다. 제 안 설 명 하천녹지사업소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은하천‧녹지‧공원시설정비와관련하여교부받은특별조정교부금과국‧도비보조사업관련예산을반영하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페이지예산편성안총괄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기정예산대비27억1천500만원증액된55억7천만원을편성하였고세출예산은기정예산대비27억5천500만원이증액된365억5천만원을편성하였으며,부서별내역을간략히말씀드리면생태하천과는17억1천만원,녹지과는2억9천만원,공원관리과는7억5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재원별예산내역은위원님들께서양해하여주시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별증감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소관입니다. 국가하천유지관리사업으로국비2억원을교부받아증액편성하였고학의천과안양천자전거도로및산책로개선과관련하여교부받은특별조정교부금15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녹지과소관으로안전사고예방가로수교체공사사업비를특별조정교부금으로교부받아2억6천500만원을편성하였고,공원관리과는부흥어린이공원등2개소정비공사및안전한어린이공원놀이시설정비공사비를특별조정교부금으로교부받아7억5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며이번제출된예산을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시면계획된사업을차질없이추진하는데노력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하천녹지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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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영위원장대리
황인환하천녹지사업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만안구‧동안구의제안설명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아시는바와같이양구청은보사환경위원회와의사일정이중복되어부득이만안구청장님은보사환경위원회로참석하시고동안구청장님은우리위원회로참석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만안구소관202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해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님이만안구청장님대신제안설명을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그럼박국진건설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만안건설과장박국진입니다. 먼저행정감사와예산심의등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조지영도시건설부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금일위원회가중복된관계로구청장님을대신하여제가제안설명을드리게되었습니다.위원님의많은양해를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2022년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세입‧세출편성방향,세입및세출예산편성규모,주요예산편성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제 안 설 명 2022년3회추경세출예산편성방향및주요내용은기초생활수급‧장애인‧아동‧노인등사회복지사업국‧도비보조금변경내시에따른예산반영과쾌적한도시기반시설유지관리를위하여공공요금인상에따른증액분과도로포장정비공사를위해교부된특별조정교부금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쪽입니다. 우리구의2022년도의3회추경세입예산편성규모는금년도2회추경예산액46억1천900만원보다7.4퍼센트증가된49억{1천/6천}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쪽부터6쪽까지부서별현황은양해해주시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7쪽입니다. 2022년도3회추경세출예산편성규모는제2회추경예산액2천369억7천900만원보다2.6퍼센트증액된2천431억6천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현황과8쪽의성질별현황은위원님이양해해주시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소관{세입/세출}예산현황을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3회추경은건설과만해당되며금년도2회추경예산액85억5천500만원보다4억4천700만원을증액한90억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사업내용은공공요금증액분11억5천700만원증액편성하였고,박달로포장정비공사3억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2년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제안설명을마치면서금번추경예산은안전하고쾌적한도시환경조성을위하여공공요금증액분과박달로포장추진을위해교부된특별조정교부금을반영하였습니다.조지영부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적극적인이해와협조로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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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영위원장대리
박국진건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이충건동안구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동안구청장
안녕하십니까?동안구청장이충건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존경하는조지영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지금부터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세출예산편성방향,세입예산및세출예산편성규모,주요예산편성내역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3쪽,세출예산편성방향입니다. 제 안 설 명 첫째,국‧도비보조금변경내시액을반영하여취약계층및장애인‧아동복지지원과노인복지향상을위한사회복지증진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둘째,특별교부세및특별조정교부금을반영하여노후된도로포장및도로시설물등도로환경개선을위한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쪽,세입예산편성규모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액은2022년제2회추경예산액48억9천{300만원/437만원}대비67.62퍼센트가증가한82억300만원이되겠습니다. 부서별세입현황은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7쪽입니다. 세출예산편성규모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액은2022년제2회추경예산액2천306억500만원대비3.28퍼센트가증가된2천381억8천만원이되겠습니다. 기능별현황과8쪽의성질별현황은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9쪽,도시건설위원회소관주요예산편성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제2회추경예산액132억2천200만원대비21.95퍼센트증가된161억2천400만원입니다. 주요예산편성내역으로는먼저건설과소관으로관양동동편로일원3개소도로정비공사3억원은제2회추경시시비로편성하였으나금번3회추경시국비와시비로재원변경하는사항입니다. 평촌대로등2개소도로포장‧정비공사,평촌중앙공원옆육교등2개소정비공사등노후된도로및도로시설물보수를위해사업비19억원을특별조정교부금으로확보하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0페이지입니다. 또한특별교부세를확보하여비산동경수대로일원저소음포장정비공사에3억원,평촌중앙공원주변등산책로정비공사에7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교통녹지과소관으로사회복무요원보수단가를반영하여사회복무요원보상금211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도시건설위원회소관제안설명을마치며,이번추경예산은특별교부세및특별조정교부금을반영하여주민들의불편해소와안전하고편리한도시환경조성을위해꼭필요한예산을편성하였다는것을말씀드립니다.조지영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서예산을원안대로심의‧의결해주시면계획된사업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조지영위원장대리
이충건동안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김현옥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의견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현옥
김현옥전문위원
전문위원김현옥입니다. 「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2페이지입니다. 검 토 보 고 예산편성방향및관련법규는유인물로보고드리며,2022년도우리시전체제3회추경예산안의편성규모는1조9천349억9천만원으로제2회추경예산액대비391억원이증액편성되었으며,일반회계는2.12퍼센트증액된1조6천366억5천만원,특별회계는1.76퍼센트증액된2천983억4천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페이지입니다. 우리위원회소관예산규모는시전체예산의26.48퍼센트인5천123억2천만원으로제2회추경예산액대비171억3천만원을증액하였고,일반회계는5.7퍼센트증액된2천187억5천만원,특별회계는1.8퍼센트증액된2천935억6천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페이지,우리위원회소관부서별세출예산증감내역입니다. 먼저일반회계입니다. 도시주택국은0.08퍼센트증액된386억1천만원을편성하였으며,도로교통환경국은8.3퍼센트증액된1천230억7천만원,하천녹지사업소는20.3퍼센트증액된356억5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만안구는5.1퍼센트증액된89억5천만원,동안구는29.9퍼센트증액된124억6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8페이지특별회계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은35.8퍼센트증액된36억원을편성하였으며,대지보상은제2회추경예산액대비증감없이6억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도시개발사업은20.9퍼센트증액된255억8천만원,도시교통사업은0.5퍼센트감액된325억1천만원,상수도사업은0.08퍼센트증액된799억1천만원,하수도사업은제2회추경예산액대비증감없이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페이지부터12페이지까지각부서별주요사업에대한1천만원이상증감내역세부현황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앞에서보고드린현황을토대로202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한종합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소관202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은제2회추경예산액보다3.5퍼센트증액된5천123억2천만원으로주요예산은안양3동양지1교주변환경개선공사10억원,IoT공공서비스경기도거점센터구축17억원,시내버스유류비한시지원12억7천만원,학의천자전거도로및산책로개선5억원,평촌대로등2개소도로포장‧정비공사9억원,호계동경수대로일원저소음포장정비공사8억원,평촌중앙공원주변등산책로정비공사7억원,안양4동가로환경개선및보행로정비사업6억원,석수예술광장및지하주차장조성32억5천만원등시민편익사업을반영한것으로「2022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편성에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14페이지에서16페이지까지「2022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는유인물로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조지영위원장대리
김현옥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하고신속한회의진행을위해일문일답형식으로진행하고자하오니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참고하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질의하실때에는소관부서,답변자,예산안쪽수를먼저말씀하여주시기를바랍니다.집행기관에서는위원님들의질의요지를정확히파악하여간단명료하게답변하여주시고특히위원님들께서요구하시는자료는원활하고능률적인예산안예비심사를위해신속하고명확하게작성‧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김주석위원님.양보하시겠어요?네,음경택위원님.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오늘3회추경인데일문일답으로회의가진행된다그래서미리자료요청을지금하겠습니다.되도록빨리갖다주셔야3회추경심의가원활하게될것같습니다. 먼저우리김승건도시주택국장님께질의드립니다.모든부서에다해당되는거예요.대표로드리는거예요. 도시건설위원회부서별최근4년간통합안정화기금예탁금운용내역을빨리좀갖다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모든부서에다포함됩니다.김승건국장님께대표로질의드립니다. 도시건설위원회예산중에특별조정교부금내역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이것은올해것만이요,올해것만. 그리고철도교통과이준표과장님께자료요청합니다. 무인교통단속장비설치사업과관련해서설치현황을서면으로,예산하고설치현황,어디에얼마들어갔는지좀서면으로부탁드리고요. 첨단교통과박정길과장님께자료요청합니다. 방범CCTV설치및교체예산3억원섰는데요.신규4곳의위치,교체9곳의위치와설치‧교체배경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녹지과백시원과장님께자료요청합니다. ‘안전사고예방가로수교체’예산이2억{6천500}섰어요.현재우리시의가로수수종현황을서면으로제출바랍니다.과장님어디계세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여기있습니다.
음경택위원
무슨말씀인지아시겠죠?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것제가왜했는지도알겠죠?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음경택위원
가로수수종현황제출바랍니다. 동안건설과임상훈과장님께질의드립니다. 평촌대로2개소도로포장예산있는데요.이중에벌말로일원공사현장구간도면을좀서면으로,도면하고사진을서면으로제출바랍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대리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석위원님하실건가요?
주석
김주석위원
네.
조지영위원장대리
김주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만안구‧동안구건설과장님께두분께질의하는데우리국비‧도비관련해서도로포장있어요.다9월달,10월달에내시돼갖고잡혔는데언제포장공사하죠?기간.포장공사기간이언제하냐고.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9월에내시된것은요다완료했습니다.9월부터11월중순까지다완료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거기에나와있는것,지금앞으로계획이남아있는것은없는거예요?
국진
박국진만안구건설과장
예.다소진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동안구도마찬가지고요?공사다끝난겁니까?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동안구는9월에내시된것은다끝났고요.10월에내시된것은이월해서내년에한대요.내년상반기요.
주석
김주석위원
언제?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내년상반기에.
주석
김주석위원
상반기중? 2월달지나서?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예.3월부터해서,
주석
김주석위원
3월달?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3월에서5월까지.동안구도만안구와동일하게9월에내시된것은다집행했고요10월에내시된것은내년상반기3월에포장시작해서5월에끝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하여튼겨울철부실공사안생기게끔3월지나서하셔야됩니다.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대리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저도자료요청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조은호과장님,지금석수2동행정복지센터인근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도시개발사업보조금으로공영주차장27억그리고광장이것도5억4천이렇게돼있는데요.지난번공청회때공청회결과하고요.저희지난번활성화계획변경관련해서의견청취했었는데요.그내용하고좀다른것같은데이내용왜다른지그리고공영주차장사업계획자료요청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대리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십니까?장경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술위원
안녕하세요?장경술입니다. 도로과과장님부탁드립니다.구농림축산검역본부북측통학로보행환경개선사업이것구체적인세부계획좀서면으로부탁드리고요. 생태하천과원연미과장님. 학의천‧안양천또안양천산책로자전거도로‧산책로개선에대한사업이전부다5억씩신규로잡혀있어요.추진세부일정,계획좀상세하게서면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대리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도로과이희석과장님께지금답변좀요청드려도괜찮을까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이동훈위원
지금‘명학육교보수‧보강공사’라고돼있는데그앞에육교까지포함해서아스콘다시포장하지않았나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상부말고이게지금하부가문제가돼서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
하부가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이동훈위원
아!그러면이부분플러스로저번에중기교통계획에서‘명학대교쪽에있는도로를폭을확장하겠다’라는이런제안사항이있던것같은데그부분은추후에언제쯤계획되는지혹시알수있을까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명학대교도로확장은없는데요,지금.
이동훈위원
거기제안된내용없었나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이동훈위원
거기시민대로몇번지로해가지고이렇게제안이됐던것같은데아닌가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시민대로를넓히는것제안이됐는데보도축소가문제가있다고내부적으로해서그것그냥유보된상태입니다.
이동훈위원
아,그렇습니까?네,답변감사드리고요. 다음은조은호과장님께,이것은자료로추후에주셔도되고간단하게답변으로해주셔도됩니다. 안양4동가로환경사업이랑스마트안전지역만들기두사업관련해서,이사업이이제도지사와주민분들께서소통하셔서예산이내려온케이스인거죠?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맞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질의세가지정도만드릴게요. 첫번째로행정복지센터일대의건물노후도랑추후정비계획혹시논의된게있으면,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지금행정복지센터가저희가약한27년도경과돼갖고요그옆에지금치안센터가…….
이동훈위원
네,방치된지오래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오래돼가지고그게방치된상태입니다.그래서이번에특별조정교부금이오면가로환경개선이라든지,
조지영위원장대리
과장님,마이크를좀가까이대주시기바랍니다.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가로환경개선이라든지보행환경조성을하고이후에행정복지센터관련해서는실제지원이도에서는어렵고지하주차장조성이지금계획이한115면이돼있는데이제그부분에대해서는내년도에한50억정도,
이동훈위원
네,그것은본예산때얘기들었고요.제가말씀드린것은행정복지센터주변으로주택가로정비사업이든그런정비계획이있는지를여쭤본건데그것은제가다음에얘기를다시한번듣고,그럼두번째로밤동산공원이있음에도불구하고그폐건물을정비하고거기에어린이공원조성계획을넣으셨어요.그사유가있습니까?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그게지금지역주민들이당초에의견들이‘밤동산공원하고행정복지센터하고같이SOC사업으로추진을해주었으면좋겠다’그런의견을제시했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밤동산공원부지에행정복지센터가중복결정으로있는것아닌가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아니죠.다릅니다.
이동훈위원
다르게돼있나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러면그옆의폐건물은그냥일반대지인가요?공원용지가아니고?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더궁금한게밤동산공원이크게있는데그뒤의폐건물부지를어린이공원으로만드는게어린이가놀시설이없어서만드는게그목적인가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아니,그게아니고요.지금현실적으로여기치안센터가방치돼있어가지고그시설물철거를여기지역주민들이요청을했습니다.
이동훈위원
네,그것까지는이해가갑니다.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안돼있어가지고일단단기적으로철거를해서공원하고같이일시적으로이용을하고그냥장기적으로는지하주차장조성을하려고하는계획을,
이동훈위원
그러니까그부지까지포함을해서지하주차장을조성을하고그위에는뭔가용도로쓰기에는부지가적합하지않아서그냥공원으로조성하겠다,이렇게이해하면되겠습니까?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러면세번째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디자인{포장}및버스정류장3개소구간셸터디자인그것나중에서면제출로좀부탁드려도괜찮을까요?계획안.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자료제출드리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그렇게부탁드리고마지막이제,공원관리과이기돈과장님계신가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이동훈위원
일전저희가본예산때시니어운동공간조성하시겠다고계획을말씀해주셨는데오늘추경예산보니까거기에중복되는황금공원이있습니다.‘어린이시설물교체‧정비’이런항목으로잡혀있는데실시설계안도각각으로예산잡혀있고왜사업이나뉘어서잡힌건지상세하게설명좀부탁드려도괜찮겠습니까?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안전한어린이공원놀이시설정비’는도지사님이금년8월여름때밤동산공원에와서주민의건의가있었습니다.그래가지고이제예산이편성됐는데요,
조지영위원장대리
과장님,죄송한데요여기앞에나오셔서말씀해주시면감사할것같습니다.너무마이크가안들려서.네,감사합니다.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런데황금어린이놀이터가놀이시설이설치된지가한15년이상경과가됐습니다.저희가공무직이있습니다.그분들이매년민원이들어와서오일스테인으로한다든가페인트도색을해서지금관리를하고있어요.그래서워낙그놀이시설이낡았기때문에그런낡은시설을주민들이도지사님이오셨을때그자리에서제안을하니까이게그래서예산이내려온겁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어쨌든같은목적으로내려온거고지금본예산에있는것은100퍼센트시비죠?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본예산6천만원은시비입니다,시니어고.이것은특별조정교부금이고요.
이동훈위원
그래서궁금해지는게어린이시설내에이런운동기구가들어올때어린이안전용으로저희가시설을유치를할때는항상몇가지의엄중한평가를받게되지않습니까?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에의거해서시설물을설치했을때정기검사는2년에1회그다음에매월안전점검을받게끔법으로돼있고,
이동훈위원
그러니까그체육시설이어린이시설에유치될수있을정도의안전도를다통과된제품들이들어오는건지그게궁금합니다.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체육시설은다조달청에등록이된사항들이기때문에,
이동훈위원
그러니까조달청에등록이됐을때,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안전에문제가없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렇죠.안전도에문제는없겠지만어린이시설내에일반체육시설그시설물이들어오는것자체가법적으로가능한지?그리고특별한다시평가를받아야되는항목은없는지그런게궁금,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그문제,도시공원법에운동기구나놀이시설이나이런게다들어올수있도록법적인가능사항으로되어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럼마지막으로이황금어린이공원에대해서사업이2개가잡혀있는데계획이어떻게됩니까?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계획은내년도에실시설계를해서전문가자문을받고해서그안이나오면그것발주할겁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어린이놀이터모래놀이터부터줄이고다음에시설물정비로가는건가요?수순이?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같이그것하고시니어운동공간은지금어디를할지다시한번검토를해서같이부합되게놀이시설,놀이터그것이랑같이부합되게해서발주를할겁니다.
이동훈위원
앞서존경하는음경택위원님께서도어린이공원의활용도에대해서‘이제어르신들도같이즐길수있는다양성이있는공원을조성했으면좋겠다’라는의견주셨고거기에저도이의는없습니다.다만여러가지절차에따라서이것이합법적으로안전하게이것들이조성될수있는지에대해서는저는아직까지조금이해가지않는부분들이있고***,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것은요위원님,
이동훈위원
분명히법적인사각지대가있을거라고생각합니다.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것은저희가월간으로점검을안했을때1년이하의징역이나1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받게끔돼있어요.그래서저희가매달어린이놀이시설에대해서월1회안전점검을받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네.그런점검사항은저도계속보고를받아서알고있는데,그러니까저는이게이해가안가는거예요.왜갑자기,그러니까‘어떤계획에따라서몇년안에이러이러한공원들의용도변경하겠습니다.’아니면‘목적을변경하겠습니다.’이런보고를듣지않은상태에서갑자기어린이공원내에일반체육시설물이들어오겠다라고하는것들이상식적으로조금소통이부족하지않았나라는생각이드는거고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아니,어린이공원이라하더라도보편적으로운동기구는이미다들어서있습니다.거기서시니어어른,65세이상노인들이여기경로당도있고이러니까보태서조금운동을할수있고그런차원에서만드는거지저희가뭐갑작스럽게이것은아닙니다.왜냐하면기존에운동기구들이있기때문에추가로해서일정부분을그공간을활용해서하는거기때문에그렇게이해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알겠습니다.답변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대리
이기돈공원관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리고,
채진기위원
제가이어서질의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대리
잠시만요,네.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우리채진기위원님께서질의하신다고하셨는데요.잠시이기돈과장님기다려주시고요.먼저알림이있어서알려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요청드리겠습니다. 오늘은3회추경예산안이기때문에일문일답방식으로진행되고있습니다.그래서서면자료요구해주시는것바로바로준비해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이기때문에좀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방금존경하는이동훈위원님께서황금어린이공원질의주셨는데요저도마찬가지로좀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제가로드뷰를보고있는데2011년사진을보니까2011년부터지금까지과장님말씀하신대로어린이시설물들이그대로인것같습니다.맞습니까?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맞습니다.제가가지고있는자료에보면거기가너무나많이목재가부식이돼가지고계속민원이들어와서,
채진기위원
네.그래서페인트색깔만계속바뀌는것을,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페인트만계속칠하고있습니다,예.
채진기위원
1년마다지금그색을다봤더니바뀌고있더라고요.그런데거기에보니까운동시설물도마찬가지로한십몇년째지금그대로있는것같습니다.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맞습니다,예.
채진기위원
그런데여기좀걱정되는부분은여기가관악초등학교앞에있다보니까어린이들이많이이용하는어린이공원인데또특수성이있게거기증촌마을은아무래도연령층이높으신분들이자주이용하는공원이다보니까어르신운동기구도필요성은일부이해가되고어린이들이그런것을이용하는데있어서또위험성이있을거다라는약간좀걱정이되는부분이있습니다.동의하십니까?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위험성은그렇게크게위원님께서걱정안하셔도,저희가나름대로의운동놀이시설이설치가되면요즘은안전점검이많이강화가돼서,
채진기위원
그런데이게초등학교바로앞이잖아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담장을이렇게울타리를좀치게끔이런식으로바뀌었어요.
채진기위원
네.그래서제가걱정되는부분은주민들이요구한사업이고도지사에바로요청해서사업비가바로내려오는것에대해서이해는하는데이런특수성,이지역의특수성이나공원의특수성을잘이해하셔서잘설계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대리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기돈공원관리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또질의해주실위원님?네,음경택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원연미과장님어디계세요?
조지영위원장대리
나와서할까요?
음경택위원
이게참…….아이!위원장님,이렇게했으면좋겠습니다.그런데이게지금자료가안와가지고국별로이렇게끊어가기도애매하고,
조지영위원장대리
애매하고,네.
음경택위원
그것고민좀해보시고요.저원연미과장님께좀질의드리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대리
네,일단나오십시오.
음경택위원
아까우리존경하는장경술위원님께서도질의하신것같은데요.학의천자전거도로및산책로개선구간.지금이게1구간이길이가얼마나됐죠?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저희가쌍개울에서동안교까지했고요.
음경택위원
그러니까그게길이가얼마나됐어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한2.5킬로정도됩니다.
음경택위원
2.5킬로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음경택위원
지금이구간이1.3킬로예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것예산충분해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그정도면가능할것같아서요.
음경택위원
이번에도산책로구간은기존있는구간표층파쇄하고포장합니까?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기존과동일하게,폭도동일하게산책로만넓히는것으로그렇게일단은계획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제가지난번에속은것같은느낌이드는게,과장님오시기전이에요.지난번에쌍개울부터의왕시계구간까지전면걷어내고다시시공하는데10억이면된다그랬었거든요,먼저.그런데전부걷어낸것도아니고자전거도로는그냥놔두고산책로표층부분만재포장하고늘어나는부분포장했는데10억원가지고쌍개울부터동안구밖에안됐어요.그래서이공사비에대해서조금믿음이안가서여쭤보는거예요.이게예산이안양시예산이에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아닙니다.특조입니다.
음경택위원
특교예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음경택위원
특조?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게언제내려왔죠?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당초것말씀하시는거예요?
음경택위원
아니요.5억이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지금할거요?
음경택위원
예.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이제내려와서3회추경에올린건데요.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언제신청했어요,그러면?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이게지금8월27일맞선토크를경기도지사님이내려와서안양시에서하셨잖아요?그때시민들이제안한사항으로그때9월인지10월인지아무튼내려온것같습니다.
음경택위원
네,됐습니다.아무튼이번에는이것시계구간까지다마무리하셔야돼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그럴계획입니다.
음경택위원
또예산없다고중간에잘라서하고다음에또하시면안됩니다.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명심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주민들이엄청불편함을느끼세요.먼저공사할때분명히쌍개울구간부터의왕시계구간까지공사한다고했는데이번에또집중호우때문에공사기간이많이딜레이(delay)됐잖아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래서안전성에대한문제도있고산책로‧자전거도로이용에도불편함을많이주었기때문에,부실공사라는얘기는아니고요.정해진기간내에공사가좀빨리잘마무리될수있도록이렇게해주십사라는당부말씀드릴게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잘알았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대리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실까요?안계십니까?
음경택위원
없으면제가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대리
네,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백시원과장님좀나와주실래요?
조지영위원장대리
그리고잠시안내말씀드리자면요지금3회추경예산안은원래이렇게일문일답으로진행이되어서여러분들왔다갔다하시는데가능하면한위원님께서지목하셔서나오시면그질의받는과장님께계속해서질의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제가자료요청은했는데,제가사실은사무실가서찾아보면있는데,옛날에받은자료가.안양시가로수수종현황지금대충알고계시죠?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음경택위원
제일많은수종이뭐죠?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은행나무입니다.
음경택위원
은행나무.그다음많은게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그다음에느티나무입니다.
음경택위원
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느티나무.
음경택위원
느티나무?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다음해봐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그다음에버즘나무고요.
음경택위원
일명플라타너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왕꽃나무가,
음경택위원
아니에요.플라타너스가더많아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왕꽃나무가한400주많고요버즘나무가,
음경택위원
지금갖고계세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제가써놓은자료는있습니다,현재.
음경택위원
그런것있으면그런것좀주면좋은데. 지금자료왔어요?제가요청한것?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아직안왔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팀장님들어오신것같아서. 자,말씀드릴게요.이게지금특별조정교부금으로내려온것같아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것언제신청했어요?예산을.2억6천500.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내려온것은9월달에내려왔고요.
음경택위원
제가언제신청했냐고여쭤봤잖아요.오셨네. (관계공무원,음경택위원에게자료전달) 예,고맙습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신청은한7월,8월경에했던것같습니다.
음경택위원
7월22일날했네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음경택위원
신청배경이뭐예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배경은,지금제일로위험성있는수목이회화나무거든요.지금통계적으로봤을때제일로도복이심한나무가회화나무다보니까그런부분들에너무시민들에피해를주고위험성이있어서좀개선을해보자해가지고수종교체하는것으로예산을저희들이신청했던겁니다.
음경택위원
이것주민들이원한거예요,우리안양시에서도복의위험성이있기때문에자체적으로결정한거예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그동안저희들이,뭐,주민들이원했던그런부분은아니었고요.
음경택위원
주민들이원한것은전혀없었어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주민들도위험하다는그런부분들은자주민원들은많이들어왔었습니다.
음경택위원
위험하다는거예요,가로수가멋이없다는얘기예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위험성이첫번째입니다.
음경택위원
위험성이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면그런논리면안양시에있는회화나무1천24그루다바꿔야죠.그런논리면.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저희들이전체는다바꿀수는없고요.지금이제…….
음경택위원
자,과장님,예,알겠어요.그러면왜회화나무만이렇게도복의위험이있는거예요?저기플라타너스나이런것도나무가더큰데.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저희들이판단했을때는회화나무같은경우에는뿌리자체가밑으로뻗는수종이면좋은데옆으로좀얕게뻗는수종이다보니까더위험성이있고요.
음경택위원
예전에요갈산동에,이게2012,’13년도됐을것같아요.이게회화나무가가로수치고는고급수종이죠?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괜찮은나무예요.그런데겉으로보기에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멀쩡합니다.
음경택위원
표현을어떻게해야되나.겉으로보기에는좀보기별로안좋죠,다른나무보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가로수로서는저희들은지금선호는안하는수종입니다.이게독립수로,
음경택위원
그렇죠?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독립수로봤을때에는상당히좋은나무인데,
음경택위원
예,바로그거예요.이게회화나무가가로수로서선호하는수종이아니거든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일부주민들이,이게제생각이에요.일부주민들이‘다른동가니까이것걷어내고왕벚심었더니참좋더라.그러니까우리도좀바꿔달라.’라고했을것같은데과장님이자꾸아니시라그러네.그럼무슨나무로바꿀거예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저희들이지금추진하고있는것은이팝나무로계획을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요.내가이팝아니면왕벚일줄알았어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왕벚은저희들도좀지양하고요.
음경택위원
그런데이팝은큰나무가,이게나무가크려면좀오래걸리잖아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아주속성수는아니고요중간정도됩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이게단지내도로나이런데는이팝나무가괜찮아도,이게달안로라고그랬어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
음경택위원
달안로가4차선인가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달안로에이팝나무심는것은,글쎄요.가로수에대해서는저보다과장님이더전문가시니까그렇기는한데아무튼이도복의위험성,나무가쓰러질위험성때문에바꾼다고하는것도이해가안되고요.저는전체적으로회화나무가아카시아나무하고비슷하고잎사귀도봄에늦게나고또나중에청소하는것도힘들고그래서바꾸는것아닌가라는의구심을지울수밖에없고요주민들이이것을요청하지않았는데안양시에서도복의위험성,넘어질위험성이있어서교체하려고한다라는것도이해가안돼요.그렇다면왜하필이면1천24그루가있는데달안로만먼저해주는지그것도이해가안되고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지금최근에도복이제일로심각했던데가달안로거든요.
음경택위원
그러면이게도복으로쓰러진나무가몇개나돼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최근한2,3년사이에달안로에한다섯주정도가쓰러졌습니다.
음경택위원
다른데는넘어진게없어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다른지역도군데군데넘어갔고요.최근에도지금,
음경택위원
제가지난번에예산심의때말씀드린것처럼지금나무가쓰러지는게여러가지원인이있을수있어요.과장님말씀대로나무뿌리가밑으로가야되는데옆으로가기때문에,그런데우리이뒤에도다회화나무잖아요,시청청사뒤에도.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예,예.
음경택위원
다녀봐도나무뿌리가이렇게드러나게위로올라온것은없어요.그렇기때문에그런것에대해서제가의구심을갖는거고요.또하나는본예산심의때말씀드렸던것처럼관리를제대로못했을수도있었다.다시말씀드리면염화칼슘방지시설이안돼있기때문에나무의생장에지장을줄수가있고그로인해서뿌리가부실해서넘어갈수도있는거거든요.그런생각은안해보셨어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저희들이종합적으로그런부분도다검토를했던사항입니다.저희도이가로수때문에사전재해위험성조사를지금하고있는사항이거든요.그래서달안로를대상으로한300여주를대상으로위험성검사를지금하고있는데요.전체적으로봤을때한30퍼센트에서40퍼센트정도가뿌리가지금다부패돼있고,
음경택위원
과장님,일반적으로가로수수종교체하는것은되게이례적인거죠?일반적인현상은아니죠?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게안양시에대대적으로가로수수종갱신을했던게아까말씀드린대로2012,’13년도쯤에갈산동에회화나무를다뽑아버리고왕벚나무를심었어요.그런데그것도수백종,수백그루이렇게되는데저는이러한부분,물론도복의위험성이있어서교체를한다그러면저는문제가없지만이게지역이기주의로흘러갈수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그것은아닙니다.
음경택위원
아니,그럴수있다라는거예요.갈산동이그런경우예요.제가갈산동지역출신시의원임에도불구하고이렇게말씀드리는데에는다이유가있는것이고요주민들도이것에대해서는말씀을안하세요.그래요.“우리가가로수가좀뽀대가안나서화려한벚꽃나무로바꿔달라고얘기를했다.”이렇게얘기를하시거든요.시장님이또그동에사시니까쉽게도의원께서특조7억갖고와서한거고요.이것은그러지않았으면좋겠다라는바람인데결국은1천24그루의회화나무를전부교체하지않고특정지역의회화나무302주만교체하는것에대해서의구심을가질수밖에없다라는말씀드리는거예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저희들이연차적으로이것은추진해야될사항이라고저희들은판단하고있습니다.거기만끝나는게아니고저희들이봤을때는너무위험성이크다보니까,
음경택위원
그러면요이것을본예산에편성해서1천24그루전체를교체하는작업을했어야저희들이,저를포함해서의회가,의원들이쉽게‘도복의위험성,그넘어질위험성에대비한수종갱신이다,수종교체다.’이렇게이해가되는거예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그부분도좀일리가있는말씀이신데요.그런데그러다보면지금1천주를대상으로한다그러면예산이한이삼십억정도소요되는부분이다보니까,그래서저희들이연차적으로추진할계획으로지금생각을하고있거든요.
음경택위원
그래서제가김승건국장님께도시건설위원회특별조정교부금내역을달라고한것도요이런부분때문에자료요청을한거예요.그래,사실은그것보고해야되는데지금회의진행이조금어수선하게되다보니까제가먼저말씀을드린거고아무튼이것을기점으로우리안양시에서동별로동네별로지역별로가로수수종교체가빈번해지면안되겠다라는말씀을드릴게요.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저희들도다른수종은전혀계획은없고요.지금회화나무**으로,
음경택위원
이러다가나중에은행나무도또바꿔달라는말나올수있어요.‘아,가로수수종갱신해달라면해주는구나.교체해주는구나.그래?’사실은행나무도10년전만해도이런불만들이없었어요.그런데이제세상이다변화되다보니까은행나무그열매조차도기피의대상이되는그런시대가왔거든요.그러면동네주민들이나중에‘달안동갔더니이팝나무이쁘네.우리도이것으로바꿔주세요.버즘나무잎사귀만크고청소하기도힘들고바꿔주세요.’라고할수있다는얘기예요.그래서이런가로수교체는수종교체는정말신중히해야된다라는말씀끝으로드리겠습니다.
시원
백시원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대리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신가요?김주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공원관리과장님잠깐만앞으로. 과장님,이것도도특별교부금으로해서진행하는사업인데4억5천만원관련해서요.최근에교부금이늦게내려와요,3차추경에들어오는것보면.도에서도막판에막교부금보내주고그래서사업들을하는데부실한사업들이많이있습니다,없습니까?이맘때교부금받아가지고’23년도회계연도1월1일서부터시작해갖고하는사업들관련해서검토가좀덜됐거나계획안이좀잘못됐거나이런것으로인한부실공사,잘못된공사이런.있어요,없어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이제3회추경에편성이되면내년도로명시이월을해서,
주석
김주석위원
아니,제가말하는것만일단답하시고또,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어떤공사든간에그하자기간이있기때문에치유가다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것하자가안생기게하는게최고잖아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런데그렇게말씀하시면안되고하자가생겼기때문에제가얘기를하는거고,그럼뭐든지공사하면하자기간이있지없는게어디있어.법에그렇게명시돼있는데.예를들어서저희동네에보면,저희지역구에보면교부금작년에10억을받아갖고학의천변자전거도로포장공사를다했어요.제대로검토를하고갑자기내려온예산이지만제대로검토를하고계획안을잘세우고해서했으면예산대비더좋은그런도로포장이됐을거라고생각을해요.아니,어떻게사람이다니는도로가넓고자전거가다니는도로는조그맣고.10억이나들여서했는데.이런저런예가많아요.이것도지금4억5천,아까우리존경하는이동훈위원님이나채진기위원님이말씀하셨지만여기교부금내려왔다고그냥대충하려고하는그런사업이야.검토를제대로하시고검토후에사업계획을제대로잡으신그게안보여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아니,그런데그현장에가보시면,
주석
김주석위원
알아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조합놀이대이런게다부식이되고녹이나고이렇기때문에,
주석
김주석위원
알아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현장주변에사시는어르신들이건의를해서이게예산이내려온거죠.
주석
김주석위원
과장님.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주석
김주석위원
제가여기관양초등학교나오고관양중학교나오고지금도이동네관양1동에살고있습니다.그모르는게아니에요.과장님질의‧답변하시는게잘못되셨다는얘기야.아까우리존경하는위원님들이질의하셨어도안전과관련된이런문제제기를하면‘그것에대한어떤대책이있습니다.’.예를들어서관악초앞에있는공원에는노인정이있고학교가있고어린이들이있지만여기지금보면어린이시설이라고나와있잖아요.그런데본예산에는그렇게안나와있다며,제가정확하게파악은못했지만.잘못된것은시인을하고안전에대해서도뭐가그러면보완이됐는지얘기를하시고.뭐가보완이됐어요,안전에대해서?말씀해보세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아니,놀이시설을설치하게되면요,
주석
김주석위원
아니,관악초앞에만얘기해보세요.아까관악초앞의황금어린이공원관련해서거기여러가지여건,주변인프라를봤을때노인정있고학교앞에있고도로도옆에껴있고주택가고하는데안전관련해서어떤것을검토하시고어떻게계획을세워놓으셨는지말씀해보세요. 공워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과거에비해서안전이진짜중요하게다루어지다보니까그네시설이,그네라는놀이기구가있을때그활동반경이있지않습니까.그러면그주위에이렇게사각형으로사람이접근못하도록,활동을하면서다칠수있으니까.그런부분들이이제점차로이렇게많이됐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과장님,놀이기구나이런것은안전관련된뭐든지다기본적인그런게있어요,규정이나이런게.제가말씀하는것은놀이기구관련된시설이런게아니에요.제가분명히아까말씀드렸잖아.그옆에는도로가있고학교가있고노인정이있고.예를들어서도로관련,도로하고공원하고붙었어요,거기.그러면그런것관련된안전,노인정이있으니까어르신들이거기마루같은데매일앉아계세요,거기는.그러면어린이와노인분들관련된어떤안전이런게더중요한거지,놀이시설은다그기능에맞게끔다돼있는거예요.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위원님말씀하신것참고해서제가좀더많이검토를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니까아까말씀중에그런것을얘기를하시고안됐으면더검토하겠다고그러고.‘검토하겠습니다’얘기해야되는거고.그리고지금여기보시면과장님만이아니라다른분들도다마찬가지세요.우리교부세내려오고이런것보면그냥막판에막내려온다고아무런제대로계획안세우고이렇게막쓰셔,진짜.그것은좀더검토하시고그렇게해서그예산아깝게,‘아깝다.그냥굴러온돈이다.’이렇게생각하시면안되고진짜잘쓰셔야됩니다,그것.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리고이것아까이동훈위원님도얘기하고그러시니까이것을같이상의하셔서안전관련된이런것있으면서로소통하셔서해주셔야됩니다.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주석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대리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이준표과장님오셨어요? 이준표과장님오셨어요?
조지영위원장대리
네.
음경택위원
자료아직안왔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지금작성중에있는데요.
음경택위원
예.몇가지만확인좀할게요,과장님. 무인교통단속장비설치사업이전체예산이{10억/15억}정도되잖아요.그런데지금집행잔액반환금이1억에서26만원빠져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것편성을잘못한거예요,아니면사업을하다만거예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원래당초에예산을받을때요대당한4천500만원정도소요되는것으로봤는데저희계약금액이한3천500에서한3천700만원으로계약이됐습니다.그러다보니까그낙찰차액이좀커졌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럼다른데는설치할데가없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러니까그게…….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예산을신청할때그장소이외에는설치가안되는거예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원래수요조사할때맞춰서했는데제가오기전에2020년하고’21년도에할때,’20년도가아마예산배정이좀늦게오고저희가그집행잔액을다시발주하기가시간이좀촉박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그래도그렇지우리가보통국‧도비반환할때이자라든가집행잔액조금정도는몇백만원정도는몰라도이게지금1억원에서26만원빠지는1억원에가까운돈을반환한다는게이해가안되고요.물론시비나도비나국비나다시민의혈세고아껴써야되는것은맞아요.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가예산지원받기가쉽지않은상황에서,아까3천600만원이라그랬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대당단가,
음경택위원
대당?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럼잘했으면이것세군데정도는더설치하지않았을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그래서제가,위원님,그내용을보고요저희가지나간것은어쩔수없고금년부터는이런부분을좀챙겨서미리미리서둘러가지고낙찰차액이발생을하면그것을가지고추가선정할수있는사업지를미리후보지를선택해서준비를하자고좀그렇게,제가나름대로좀대책을마련했습니다.
음경택위원
잘못했다그러면또기분나빠하실텐데좀아쉬운게있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래서제가‘다음에무인교통단속장비설치안할건가?할데가없나?’라는생각도해봤어요.그런데제가봐도그렇지는않을것같아.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여러가지민원이라든가또특히학교근처라든가이런데에분명히또예산이반영이될거거든요.과장님께서있는그대로말씀해주셨으니까더이상말씀안드리겠습니다.미리미리예산이남았을때를대비해서다음설치장소가어디인지정도는알아야되고,저는이게견적내용이라든가산출내역이비슷하기때문에과장님말씀하시는것들좀이해가안되는데가있어요.‘이제그렇게됐으면서둘러서빨리했으면되지않았을까’라는생각을하거든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저희가무인단속장비설치하는국‧도비지원사업은어린이보호구역에만설치하는사업이거든요.그러다보니까그이전까지는국비가지원안되다가「도로교통법」민식이법때문에개정이되면서무인단속장비가법제화면서이게양이많아지다보니까전반적으로아마단가가이런게좀가격이낮아진그런현상이좀있었던것같습니다.
음경택위원
예.그럼지금안양시어린이보호구역내에는무인교통단속장비설치가안된데도있겠네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러니까이면도로빼고는거의다지금설치를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이면도로빼고는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어린이보호구역이이면도로아닌데도많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러니까대부분은2차로이상이된도로들같은경우는거의다설치를하고있고요.금년까지하면상당부분,거의한팔구십퍼센트이상다설치가되고요.
음경택위원
아무튼금액퍼센티지로보면10퍼센트밖에안되지만금액이1억원에대한예산이반환되는것에대해서좀아쉬워서드린질의였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그것은저희가차질없도록준비를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대리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음경택위원
제가하나만더하고끝낼게요.저이거면끝나.
조지영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음경택위원님.
음경택위원
임상훈과장님.아니,거기계세요.자료언제와요?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지금작성중에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작성중에있어요?잠깐와보세요. 지금제가거기대충위치를알거든요,벌말로.거기에포장하면서이말씀드리려고제가자료요청했어요.주차면그리죠?그것어디예요,지금그구간이?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그구간이관양2동사무소그앞에서부터,
음경택위원
관양동사무소요?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예.관양2동사무소.그하천건너편거기부터…….
음경택위원
아,하천변그벌말오거리까지?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그위치가요오비즈타워있는그사거리부터관양2동사무소건너편거기까지입니다.
음경택위원
예.아무튼,그럼제가자료오면다시개인적으로말씀드릴게요.
정섭
김정섭동안구건설과장
예.
음경택위원
거기공사하시면서좀신경쓰셔야될부분이있어서말씀드리는거예요.이것지도를보고말씀드려야될것같아.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대리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채진기위원
제가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대리
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조은호과장님잠깐나와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과장님,지난9월21일의견청취의건때이광장하고주차장사업안하기로했던것아닌가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럼이번사업비반납하는거예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이게지금국‧도비가예산배정계획에의해서실제는당초이게안받으려고좀이렇게검토를,국토부하고사업이사전에중단돼가지고협의를했었는데예산일정에맞춰서이렇게내려와서이것반납할예산입니다.
채진기위원
그이후로주민들과의교류나이런게있었나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이번주에도지역재정비조합위원들하고는소통을계속하고있는사항입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그동안재정비위주로주민들이가닥을잡았으면그동안사실여기시설개선하고주택고치고이런것들이좀진행된것들이있잖아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실질적으로재정비촉진지구그사항에서는실질적으로그안에는전에한사업이고그이후에는추진한사업은없습니다.
채진기위원
도시재생사업으로집수리사업을한곳들이없다는건가요?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그안에는.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자료는그냥추후에받아보는것으로대체하도록하겠습니다.
은호
조은호도시재생과장
네.
채진기위원
이상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대리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김주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질의는아니고요우리생태하천과원연미과장님께.굳이안나오셔도돼요. 작년에도학의천관련해서자전거‧보행자도로이렇게하셨잖아요?여기도오늘또이렇게올라와있는데이것진짜면밀히검토잘하시고민원이안생기게끔확실하게이사업관련해서좀처리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약속하셔야돼요.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
주석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대리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원연미과장님,저도당부말씀하나드리겠습니다. 저번에제가사진하나보여드렸잖아요.과속방지턱하고정지선,그것1미터도안되는데다만들었잖아요.시민들이안전할수있도록잘좀그려주시면감사드리도록하겠습니다.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네,생각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대리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신것같은데요.지금자료준비시간이좀걸리고있는것같습니다.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14시30분까지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럼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신가요? 위원님들의질의와관계공무원의답변이모두끝난것같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를종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를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산안조정을위해잠시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님,우리위원회의예산안예비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 37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채진기위원
도시건설위원회채진기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소관202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한예산안조정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우리위원회위원님들께서202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해심사숙고하여면밀히검토한결과대체적으로건전재정운용원칙에따라국‧도비보조금의내시액변경에따른계수조정및집행잔액을반납하고특별교부세,특별조정교부금등의교부에따라시민편익사업등을위한사업비를계상한것으로서합리적예산운용을위해편성한것으로판단되나예산안에대한타당성과효용성등을검토한결과일부사업에대한조정이불가피하다고판단되어일부예산을삭감하였습니다.202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중감액한예산은총1건으로491만4천원이며조정대상사업별세부내역은배부해드린수정내역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심사과정에서여러위원님들께서지적하신사항들에대해의회와충분히소통하고보다면밀히검토하여시민들이공감할수있는합리적이고투명한예산편성과집행이될수있도록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2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한예산안조정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조정내역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조지영위원장대리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방금채진기위원님으로부터보고받으신대로배부해드린유인물과같이의사의장제2항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수정동의가있었습니다.이에대해재청하실위원님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위원님이있으시므로수정동의안은의제로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질의‧답변및찬반토론순서입니다만정회중예산안에대하여위원님들간에충분한논의와합의가이루어진사항으로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곧바로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을우리위원회안으로채택하여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의사일정제2항2022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 42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그럼오늘의의사일정제3항「안양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4항「안양시어르신교통비지원조례안」,제5항「안양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고」,제6항「「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폐지보고」를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안건에대한제안설명을듣는순서이나효율적인회의진행을위하여제278회계류안건인제4항「안양시어르신교통비지원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은서면으로대신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해당건의제안설명은서면으로대신하도록하겠습니다. 안양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그럼의사일정제3항및제5항「안양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양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고」에대해염중선도시계획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염중선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조지영위원장님을비롯한도시건설위원회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의안번호86번안양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등상위법령개정사항을반영하고타시군과비교해상당히제한되어있는개발행위허가기준을완화하여운영상나타난미비점을등을개선‧보완하고자조례를개정하게되었습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은안제19조제1항제1호는개발행위허가를위한헥타르당입목축적을시가용지의경우안양시평균입목축적의30퍼센트미만에서120퍼센트이하로,녹지지역은20퍼센트에서100퍼센트이하로완화하고,안제19조제1항제2호는개발행위허가를위한녹지지역의평균경사도기준을10도미만에서15도이하로완화하고,안제19조제1항제3호는개발행위허가를위한녹지지역의해발표고기준을85미터미만에서110미터이하로완화하는사항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관한시민의의견을구하고자2022년9월14일부터10월4일까지20일간입법예고를실시하였으나별도의견은없었습니다.아울러제757회조례·규칙심의회에서원안가결되었음을말씀드리며,금번개발행위허가기준완화를통해산림훼손,환경훼손을최소화하면서개발가용지확보및주택공급을확대하고광우병관리시설오용적률완화로코로나19와같은국가적인전염병에선제적으로대응할수있는병상및공공의료시설을확보하고자하는사항으로조례개정을통해계획적이고체계적인도시계획업무추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조지영위원장대리
염중선도시계획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의사일정제6항「「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폐지보고」에대해원연미생태하천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위원님,장기미집행시설,같이제가설명드릴까요?
조지영위원장대리
네,같이진행해주십시오.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다음은「안양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고」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금번안건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48조및같은법시행령{82/42}조에따라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일부터10년이되는지난날까지집행하지않은장기미집행시설현황에대하여의회에보고드리는사안으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대하여위원님들께서해제권고후의견제시가가능하시며해제권고된시설의경우사업추진필요성및해제가능여부를적극적으로검토하여그결과에따라해제여부를결정하고자하며,장기미집행시설로인한사유재산권의불이익을최소화하기위해반드시필요한시설만결정하여시행하도록노력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우리시도시계획시설2천14개중10년이상장기미집행시설42개소,세부적으로는도로17개소,공원15개소,녹지7개소,공공공지1개소,공공청사1개소,체육시설1개소이며상세내용은PPT자료는유인물로배부해드렸습니다.배부자료에대해질의하시면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장기미집행시설보고에대하여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조지영위원장대리
염중선도시계획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원연미생태하천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연미
원연미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원연미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조지영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한분한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의안번호88호「「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폐지보고」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제169조및175조규정에의거보고하고자합니다. 제 안 설 명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는안양천유역13개지자체로구성‧운영되었으나협의회의설립목적인수질이개선되었고기타사업인하천준설,생태계조사등의사업은지자체별로계속사업으로추진되고있으며또한2041년이후로는협의회활동이전무한실정입니다.이에존속여부에대한의견을조회한결과3분의2이상이폐지를찬성하였기에「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규약제18조에따라폐지절차를진행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천수질개선대책 협의회」 폐지 보고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조지영위원장대리
원연미생태하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김현옥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의견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옥
김현옥전문위원
전문위원김현옥입니다. 「안양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2건,「안양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고」등2건,총4건에대한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안양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일부개정조례안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등관련규정의개정사항을반영하고타시군과비교해규제되어있는개발행위허가기준을완화하고자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감염병환자의치료및관리를위한시설을확충할수있도록의료시설부지에감염병관리시설을설치하는경우용도지역별용적률최대한도의120퍼센트까지완화하였고,또한경기도타시군에비해제한되어있는개발행위허가기준인입목축적,경사도,해발표고를완화함으로써행정의형평성유지와사유재산권침해해소,토지이용활성화에기대효과가있을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은「안양시어르신교통비지원조례안」에대한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제정조례안은안양시에거주하는어르신의교통복지및이동권강화를위해조례를제정하는사항입니다. 검토결과조례의제정목적이나필요성은인정되나안양시에거주하는65세이상어르신전체를지원대상으로하고,재원조달을전액시비로계획하고있어매년노인인구의증가에따라시의재정적부담이커질우려가있으므로지원대상및지원수준,사업의지속가능성등을심도있게고려할필요가있다고판단됩니다. 계속해서「안양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고」건에대한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안건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48조및같은법시행령42조에따라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후10년이지날때까지시행되지아니한도시계획시설에대하여의회에보고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사업의필요성,효과,시행가능성및우선순위를면밀히검토하여시행이가능한사업은실효전까지사업을추진하고,미집행이예상되는사업은실효등을통해시민들의불편이최소화되도록노력해야할것입니다.향후에는주변여건및시재정상황을충분히고려한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장기간미집행으로인한시민들의재산상피해가최소화될수있도록노력하고아울러집행가능성이낮거나불합리한도시계획시설에대해서는지속적으로정비하여시민들의권리보호및토지이용에대한효율성을높일수있도록하여야할것입니다. 마지막으로「「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폐지보고」건에대한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안양시가가입되어있는「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가설립목적인수질이개선되고사실상협의회의기능이상실됨에따라협의회를폐지하고자「지방자치법」제169조및제175조규정에따라의회에보고하는사항으로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검토보고서 ‧안양천수질개선대책 협의회 폐지 보고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조지영위원장대리
김현옥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하고능률적인회의진행을위해일문일답형식으로진행하고자하오니위원님과관계공무원께서는참고하시기바랍니다. 그럼의사일정제3항「안양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그럼다음으로의사일정제4항「안양시어르신교통비지원조례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채진기위원
저질의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대리
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신영수과장님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심사할때하고지금하고이슈가좀달라진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당시에는입법,국회에서65세이상모든어르신대상으로버스관련해서전액지원이원래법안이올라왔었는데지금그법안이국회에서어떻게처리되고있나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지금소위원회에접수만지금된것으로저희들이파악했거든요.다루지는않고접수만한상태,
채진기위원
당장내년에시행하기에는좀어려운상황인것같습니다,정부에서도.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그게예산이연한7천억에서8천억정도소요추계를잡더라고요.그런데그예산이과연빨리될수있는가,그런생각도좀들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네.그래서우리안양시에서는65세이상,70세이상으로나눠서했을때비용을추계하고있나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그렇게지금추계를한번해봤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이게65세이상이전체가받으신다고추계하고있나요?아니면내년예산,아니면,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내년예산은만약에70세로했을경우는거기의전인원의한5만792명이되는데거기의한50퍼센트만예산을좀반영할까지금,
채진기위원
그래서제가사전에받은자료,어르신교통비지원사업관련해서사전에받은자료로보면다른지자체도,경기도내추진단체현황을같이주셨는데여기도대체로50퍼센트아니면70퍼센트이렇게잡고예산을편성하고있나요,아니면다100퍼센트로잡고편성하고있나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대부분60퍼센트잡는데실제집행액이거의한,분기에한4만원지급하는데한3만2천원정도,그정도지금현재평균적으로했고광명시나이렇게집행을하고있거든요.저희들도한4만원한다면그정도되지않을까,그렇게지금생각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네.그래서65세로했을때는사실우리안양시재정에봤을때는당장부담하기는좀어려울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그래서안산시같은경우도처음에는기초노령연금을받는분들대상으로했다가65세로확대한것으로알고있는데혹시맞습니까?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맞습니다.지금대부분시들이65세로처음시작한시군도있지마는대부분단계적으로실시하는시군들이많이있습니다.화성시가대표적인건데요.
채진기위원
그래서최근에안양지역지방신문기사를보니까경기도의31개시군중에재정자립도가상승한곳이딱9개가상승했는데안양시가그래도작년에비해서재정자립도가한7.1퍼센트상승한것같습니다.물론안양시가이런재정여건이조금씩좋아질기미는보이고있지만아직은안양시재정여건상그리고다른시의상황을봤을때당장65세부터하기는좀어려운것같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대로안양시도70세부터시작했다가65세,좀낮추는게어떨까라는본위원생각이들고요.그리고좀걱정되는부분이있다면,우리중기지방재정계획보면안양시가80억을편성했어요.그래서그부분봤을때는조금우려되는부분이있다.물론추후에예산을늘릴때는의회를통해서예산을늘리게돼있지만그부분에있어서는조금우려되는지점이있으니대중교통과에서이사업진행할때참고해서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대리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음경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과장님,이게278회임시회때올라왔다가계류됐었죠?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때계류사유가뭐였었어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지금현재위원님이말씀하신위원회소관하고재정적으로너무큰부담이된다는것두가지가큰제목이라고생각합니다.
음경택위원
다른이유있었잖아요.조금아까채진기위원님말씀하신것.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이제단계적으로좀추진을해야되지않냐’,그런의견을주셨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당시에국회에서관련법이,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이해식의원대표,10인발의한내용이지금현재접수만돼있지실제,
음경택위원
아니그러니까요.그당시에주요계류사유가그것아니었었어요?그것도지금해결이안됐고또제가얘기했던것은지금과장님말씀하신대로‘상임위소관이맞냐’이런건데그것은저는주장을했습니다마는다른위원님들께서또그렇다고얘기하는데제가마냥고집을피울수없어서그것은중요하지않은데지난번의계류사유가저는해결이안된상태에서다시또상정된것에대해서문제가있는것아니냐라는생각을하고있는거예요.어떻게생각하세요?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지금현재국회에서발의한것은그내용은크게진전이안된상태이고,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지난번에집행기관에서이것을계류시키려면적용연령대를조정한다든가또어떤예산추계에관련해서어떤문제점이지적된다든가이런식으로해서계류가됐었어야되는데그때계류사유하고지금이게오늘다시심의하는것하고는좀괴리가있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그것은인정하시죠?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네.
음경택위원
문제가있는거죠?조례내용에대해서는이의없어요.그런데절차상의문제를말씀드리는거예요.아시겠죠?
영수
신영수대중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무슨얘기인지? 이정도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대리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이동훈입니다. 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관련해서질의하나만드리겠습니다. 이번에완화되는내용과더불어서사실조금확인해보고싶은부분이있어서토지적성평가서를요청을드렸습니다.그래서자료요청해서지금한11시쯤그때받아서확인을해봤는데,지금안양이녹지보전지역들이굉장히많습니다.그런데이번에완화되는기준들을봤을때는이게녹지를해칠우려도있다라고생각이드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위원님말씀대로행위가이제완화가되면일정부분의녹지를개발가용지로일정부분은변경됩니다.다만위원님말씀대로우리가안양시경기도시군의균형도유지하고또우리시안양시의부족한가용지를적정한사익과공익이조화되면서균형을유지하고또도시가건전하게발전하는범위내에서최소화훼손하기위해서저희가개발행위를완화했다는것을말씀드리고토지적성평가는기본적으로용도지역이나도시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을할때기본적으로도시기본계획할때사전에검토단계로할수있습니다.그검증은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검증하는데,
이동훈위원
사실지금이렇게완화되는조례에좀단서조항들을걸어야될부분들이저는있다고생각을합니다.그러니까‘토지적성평가에따른적합지역’이런표기는당연히들어가야된다고생각이들고두번째는분진이나소음그리고환경을파괴할수있는부분들에있어서단서조항들은달아놔야된다.왜냐하면제가봤을때는이렇게만열어두게되면개발에있어서솔직히말하면아다르고어다른차이로인해서저는난개발이우려가되고요.그래서방지턱은걸어야된다.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위원님말씀대로토지적성평가는기본계획때용도지역을지정하는사항인데요.지금위원님말씀한것은용도지역이후에개별건축허가할때하는건데지금저희가개발행위로인한용도지역의변경이나지금자연녹지지역만적성평가를하도록돼있습니다.그래서녹지지역이기본계획상주거지역으로변경된다든지이럴때는충분히그런적성평가를고려한,
이동훈위원
그렇죠.그러니까저도지금녹지랑적성평가만을두고말씀을드리는건데지금안양시에가용토지가없다라고도여기에분석결과가있고이제앞으로는녹지를훼손할수밖에없는현실이라고저는생각이듭니다.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위원님말씀대로저희가완화되면서일정부분하는데적성평가의개발가용지내에서만할수있도록돼있습니다.그래서거기의균형을유지했다는것을말씀드리고적성평가의기준에보존용지는개발기준에들어가지않는다는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대리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음경택위원님.
음경택위원
염중선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조례개정으로인해서우리시에녹지공간이어느정도줄어들것같아요?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우리안양시58만킬로제곱미터중에녹지비율이한63퍼센트돼있는데요.
음경택위원
그중에자연녹지지역이요.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지금실질적으로자연녹지의개발행위가임야기준으로분석한것은한1만8천정도가됩니다.그래서평으로따지면한4천평정도.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자연녹지지역이한4천평정도되는거예요?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전체가그렇고요.
음경택위원
전체가?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예.그리고그중에분석하기에대지,도로이런것을빼면1만3천정도임야가됩니다.그래서한4천평정도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전체자연녹지지역에지금말씀드린개발을할수없는지역을빼면1만3천평정도?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제곱미터정도.
음경택위원
제곱미터?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예.평으로따지면한4천평정도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4천평?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면전체자연녹지지역이그렇다는거죠?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아니요.지금조례의,
음경택위원
적용을받는?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완화의범위들어올수있는것이고요.실질적으로우리안양시자연녹지는58만중에한37킬로제곱미터정도됩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이조례에적용받는자연녹지지역이한4천평정도될것이다?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예,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제가275회,8대예요.마지막의회때“조례의개정내용에대해서는반대하지않는다.다만좀유예기간을두자.”이런말씀을드렸었고그때표결끝에이게부결이됐던건데이제다시올라왔어요.그래서저는“유예기간을두자.”했던부분에대해서이게6개월의유예기간이좀지났다고보고요.그때올라왔던조례하고지금평균입목축적비율이,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조금강화됐습니다.
음경택위원
강화가됐죠?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예,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먼저20에서지금30미만으로됐나요.아니,그게아니구나.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아니,녹지지역이기이120에서이번에100으로좀강화를했습니다.
음경택위원
120에서100으로,예.그래서이게4천평으로줄어든거죠?먼저120이라고하면그러면몇평정도되는거예요?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그당시에조금약간상회하는데세부적으로는저희가개략적인등고선을보고했기때문에조금줄어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제양면성이있는거예요.다른시와의형평성문제,시민들의재산권보호등도있지만또녹지지역보존이라고하는큰틀도있는거기때문에사실어려운문제예요.그래서이제그런부분에대해서위원님들이고민하고또고심하고집행기관하고약간의의견차이가있었던것이사실인데그럼에도불구하고녹지지역의보존을위해서도좀관심을가져주셔야된다라는말씀드릴게요.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예,위원님,알겠습니다.공익과사익의조화를이루면서녹지최소화훼손되도록,
음경택위원
바로그거예요.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관리잘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대리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음경택위원
저는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조지영위원장대리
안계시면저도몇가지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혹시초과용적률에대한기부채납방법을어떤식으로고려하고계신가요?예를들면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안제55조2항을보면도시계획시설인종합의료시설부지에지구단위계획으로고시하는경우제1항각호에따른용도지역별용적률120퍼센트이하의범위에서완화할수있고이경우완화받는용적률의2분의1이상은지구단위계획으로정하는공공이필요한의료시설을설치하여야한다라고단서를달고있는데요.저희는어떨까요?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저희는지구단위구역이5천제곱미터이상필지가합병되거나공공청사나공장부지이런쪽의이전부지나아니면각종개발사업할때의무적으로지구단위를하도록돼있는데요.그때지구단위수립지침에세부적으로나와있습니다.거기‘기반시설을어느정도확보하면용적률인센티브를얼마준다’아니면‘친환경소재를쓰면얼마준다’이것은세부적으로나와있기때문에그지침에따를계획입니다.
조지영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이것은사실현황파악부분인데혹시과거의용적률기준이미비하던시절에건립된의료시설가운데이미120퍼센트를초과한건이있을까요?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지금초과한부분은없고요.최근에저희가노인요양병원을하려고한지역이녹지지역인데녹지지역은용적률이100에―자연녹지경우―건폐율이20인데요.그로인한원하는건축규모를확보할수없기때문에용도를저희가기본계획상확보가능한그런시가예정용지를계획해서추진하기때문에확보하지못하는그런계획은없다고볼수있습니다.
조지영위원장대리
혹시감염병관리시설변화에대한예측을하시고계신가요?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아직까지예측은실질적으로분석된자료는없습니다.이제상위법령에따라서우선선행적으로조례를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대리
그럼총병상수도몇개소증가할지아직예측이안돼있네요?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예,그렇습니다.
조지영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앞서다른위원님들께서도말씀을해주셨지만사실개정이유가개발행위제한의목적은난개발을방지하기위한것이고,그러니까개발행위허가기준완화에서.각지자체의상황을고려하여개발행위제한내용은다르게규정할수있습니다.따라서타지자체의기준은참고자료가될수는있지만안양시의규제완화사유는될수가없다라는생각을하는데,또특히수도권지역에서는난개발로인한문제가많이발생해서대책을세운사례가있습니다.용인시나남양주시같은경우도그런데요.이런만큼이런규제완화가어떤이유에서안양시에꼭필요한지에대한면밀한검토가좀있었으면하는데.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우리시만의특성이있는데요.말씀하신대로개발행위가완화로인해일정부분녹지가용도전환되는것은사실입니다.다만타시군의외곽지에있는시같은경우는대규모개발사업을하다보니까기반시설,도로나이런상하수도확보되지않은상태에서공동주택에대규모시설이들어서는그런우려가있는데저희시는관리형도시입니다.기이형성돼있고기간시설이어느정도조성된상태에서완화되더라도소규모필지에해당이되기때문에진입로를같이확보하면그런난개발우려는최소화할수있다고저희가분석하고또그런측면에서일정부분사유재산권도개발가능지용지내에서는또활용할수있도록하는그런식에의해서완화했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조지영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그리고이미우리시에서는그전체토지면적의약10.6퍼센트정도개발가능지로확보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2017년기준.그런데이가운데서임야와접해있어서개발행위기준이완화될경우에안양시의공원이나녹지체계를무너뜨려서자연경관을훼손하고또더크게는자연재해등에대한우려를앞서도해주셨는데요.이런부분에대해서좀심도있게이제추진해주셨으면하는,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네,알겠습니다.건축허가들어올때그런개발행위에대한세세한자료가들어올때,개발행위는조건부여가가능하도록돼있거든요.환경이나위해방지에대한시설을충분히갖추도록하고또위원님말씀대로재난재해,자연재해이런것들을충분히고려해서관리하도록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염중선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시므로,다음으로의사일정제5항「안양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고」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동훈위원
짧게좀여쭤보겠습니다. 53페이지에기타시설로해서공공청사이제계획되어있는데이부분은어떤것을염두하고이렇게부지를잡아놓으신건지좀궁금합니다.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여기는석수1동의한마음선원주변지구지구단위구역,지역주택조합사업을하다가현재진행이되고있지않는사항입니다.지구단위계획때공공청사부지를지구단위가확보했는데요.
이동훈위원
그러니까공공청사인데어떤공공청사인지혹시알수있겠습니까?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그것은아마그당시확정된것은아닌데그지역에청사의필요성이있어서부서협의했을때토지를확보하는것이좋겠다는그런의견에따라확보했다는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이게2007년도에결정이됐고사유지가7개가연관이돼있습니다.그런데지금주변상황으로봤을때아파트입주는2007년도에준공이됐고주변개발들도어느정도끝났고,그런데여기에어떤목적으로건물이들어올지는모르겠지만일단은…….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여기가지금저층단독주택,다세대밀집지역인데요.지역주택조합으로하기위해서지역주민들이조합을구성하고진행하다가지역주택조합은토지소유자가95퍼센트동의를받아야되는데그것을확보하지못해서지금진행하고있지않다는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알겠습니다.이게장기적으로더길어질것같은데좀심도있게관리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대리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장경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술위원
이것은조례안하고는좀무관하고요,계신김에캠핑장허가받은것에대해서질의를좀드려도될지?가능할까요?어떨까요?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캠핑장허가요?
장경술위원
예.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캠핑장은아마녹지지역에하다보니까녹지관리부서에서하지않겠냐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개발하고는상관이없으니까?
중선
염중선도시계획과장
예.
장경술위원
알겠습니다,네.
조지영위원장대리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다음으로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의사일정제6항「「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폐지보고」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고심사안건에대해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오늘의의사일정제3항「안양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계속해서의사일정제4항「안양시어르신교통비지원조례안」에대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장경술위원
이의있습니다.
조지영위원장대리
장경술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술위원
장경술위원입니다. 의사일정제4항「안양시어르신교통비지원조례안」을다음과같이수정제안하고자합니다. 의사일정제4항「안양시어르신교통비지원조례안」중제2조제1호의“어르신”의정의와제3조제1항의“지원대상”을“65세”에서“70세”로수정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되어수정할것을동의합니다. 수정안의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조하여주시기를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조지영위원장대리
방금장경술위원님으로부터배부해드린유인물과같이의사일정제4항「안양시어르신교통비지원조례안」에대하여수정하는것으로수정동의안이발의되었습니다. 이에대해재청하실위원님있으십니까? 재청하는위원님이있으시므로장경술위원님이동의하신수정안은의제로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질의‧토론에앞서본수정안에대해서집행부서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유한호국장님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한호
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
도로교통환경국장유한호입니다. 방금장경술위원님께서수정해주신사항은저희가계속논의했을때도합리적이라고판단됩니다.왜냐하면저희가처음에65세로했을때보다70세로하게되면한48퍼센트줄어서52퍼센트정도만예산이있어도집행이가능합니다.그리고또저희시재정이라든지여러가지여건을봤을때는확대를처음하는것보다는하면서만약에재정이좋아진다면아마또확대검토도필요하기때문에그런것을장기적으로봤을때는시재정부담이라든지이런것을봤을때는합리적으로판단되기때문에요그리고우리대중교통활성화및또어르신들의교통복지를위해서사업이원활히추진될수있도록그렇게위원님께서수정가결해주신다면저희는앞으로조례에맞춰서준비를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지영위원장대리
다음은질의‧답변및찬반토론순서입니다만정회중조례안에대하여위원님들간에충분한논의가이루어진사항으로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곧바로의결토록하겠습니다. 그럼장경술위원님의수정동의안을우리위원회안으로채택하여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의사일정제4항「안양시어르신교통비지원조례안」은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계속해서의사일정제5항「안양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고」건에대해배부해드린의견서대로채택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의사일정제6항「「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폐지보고」는보고사항으로보고청취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우리위원회소관제280회(정례회)의사일정이모두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금번정례회심사과정중여러위원님들께서지적하신사항들을적극검토하여보다발전적인행정을통해시민삶의질이향상될수있도록더욱노력하여주실것을당부합니다.아울러지난11월23일부터오늘까지바쁘신일정에도불구하고우리위원회가원활하게운영될수있도록적극협조해주신여러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모두에게감사드립니다. 얼마남지않은한해마무리잘하시고2023년새해에는보다건강하고희망찬한해가되시기를기원드리겠습니다.장시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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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