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숙 의원 발언

복지문화국장이계철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윤경숙위원장님과위원님들한분한분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복지문화국소관「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예산편성안총괄,재원별예산내역,일반회계및특별회계주요사업내역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3페이지,예산편성안총괄입니다. 제 안 설 명 제3회추경세출예산안은기정예산대비1퍼센트가증액된3천143억1천725만원으로써일반회계는기정예산대비1.05퍼센트가증액된3천95억2천509만원을편성하였으며,특별회계는기정예산대비2.15퍼센트가감액된47억9천216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4페이지,재원별예산내역은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주요사업내역을부서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복지정책과는기정예산보다4억2천370만원이감액된728억2천558만원으로써저소득층한시긴급생활지원금은보건복지부사업비조정에따라6억6천240만원을감액편성하였으며,지난8월집중호우침수피해자에대한장기구호비1억1천379만원,재난구호지원사업3천만원을각각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6페이지,문화관광과는기정예산보다770만원이증액된209억4천284만원으로시‧도비보조금반환금77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노인복지과는기정예산보다22억462만원이증액된482억1천392만원으로노인종합복지관본관3층리모델링사업비로7억6천9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코로나19사망자장례지원비로13억9천306만원을증액편성하습니다. 다음장애인복지과는기정예산보다14억3천841만원이증액된522억9천414만원으로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을위해10억7천974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장애인의자립지원도모를위해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지원비로2억2천281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7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과는기정예산보다14억2천30만원이증액된482억8천100만원으로아이돌봄지원사업비1억4천722만원을감액편성하였으며,국공립‧법인교직원인건비로1억5천553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8페이지입니다. 교육청소년과는기정예산보다14억2천5만원이감액된627억2천874만원으로박달청소년문화의집건립사업비로16억7천226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학교우유급식지원비9천670만원과우수축산물학교급식지원사업비1억원을각각증액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식품안전과는기정예산보다78만원이감액된42억3천884만원으로삼막애견공원편의시설확충및정비를위하여2천700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농업인안전재해보험지원사업비로1천902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9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주요사업내역으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기정예산보다1억523만원감액된44억1천906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며위원님들께서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시면마지막까지계획된사업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복지문화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도로교통환경국환경정책과장노형성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윤경숙위원장님을비롯한보사환경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오늘이자리는유한호도로교통환경국장이참석해야하나도시건설위원회참석으로대신하여제안설명을드리게된점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도로교통환경국보사환경위원회소관「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순서는예산편성안총괄내역,세입예산안주요사업내역,세출예산안주요사업내역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3쪽,예산편성안총괄내역세입분야입니다. 제 안 설 명 세입예산안총규모는379억4천200만원으로기정액보다2.03퍼센트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예산은기정예산액에서2.05퍼센트증액된375억6천300만원을편성하였으며특별회계예산은추가편성하지않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부서별세입예산액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4쪽,예산편성총괄내역세출분야입니다. 세출예산안의총규모는1천128억3천800만원으로기정액보다1.97퍼센트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예산은기정예산액에서1.97퍼센트증액된1천128억3천100만원을편성하였으며부서별로는환경정책과8억600만원,기후대기과342억1천200만원,자원순환과778억1천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특별회계예산은추가편성하지않았습니다. 다음은5쪽,세입예산안주요사업내역은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세출예산안주요사업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소관입니다. 도시생태환경지도제작1천700만원등국‧도비보조금반환금3천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기후대기과소관입니다. 스마트그린공모사업으로특별교부세를추가확보하여에코그린센터조성사업에5억원을증액한42억3천600만원,사업물량조정에따라전기자동차구매지원사업은5천100만원감액한197억700만원,어린이통학차량LPG전환지원사업은3천500만원을감액한2억1천만원,수소전기차구매지원사업15억4천600만원등국‧도비보조금반환금23억1천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도로교통환경국보사환경위소관「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면서위원님들께서예산안을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시면계획된사업이차질없이추진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도로교통환경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만안구보건소장김명숙입니다. 지역사회의발전과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윤경숙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금회추가경정예산안은동절기코로나19추가접종시행에따른예방접종비증액과국‧도비보조금변경내시등을반영하여편성하였습니다. 설명드릴순서는세출예산편성규모,부서별주요사업편성내역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세출예산안규모입니다. 제 안 설 명 총264억1천만원으로기정예산253억보다11억1천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쪽,부서별주요사업편성내역입니다. 보건정책과는안양샘병원선별진료소와임시선별검사소2개소의운영이금년5월경종료됨에따라기타보상금2천60만원을감액하여현재계속운영중인보건소,선별진료소근무자지원경비를위해포상금으로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건강증진과주요사업편성내역입니다. 코로나19예방접종위탁의료기관시행비지급및난임부부시술비지원을위해보조금변경내시에따라12억9천800만원증액편성하였으며,첫만남이용권지원사업은시군간예산조정에따른국고보조금이감액되어1억9천6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면서이번에제출된예산안을원안대로의결하여주시면계획된모든사업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보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동안구보건소장김순기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윤경숙보사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한분한분께깊은감사를드리며2022년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금회추가경정예산안은코로나19예방접종관련,난임부부시술비지원등의국‧도비보조금변경내시를반영하여편성하였습니다. 설명순서는세출예산편성규모,주요사업편성내역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제 안 설 명 2022년도제3회추경예산편성규모는총274억8천만원으로기정예산269억4천만원보다5억3천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4쪽이되겠습니다. 주요사업편성내역으로코로나19예방접종용희석액과첫만남이용권지원사업의보조금변경내시로3억20만원을감액편성하였으며,난임부부시술비지원과코로나19예방접종위탁의료기관시행비지급을위해보조금변경내시에의거8억3천7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며이번추경예산은코로나19감염병확산방지와출산친화적환경조성을위해꼭필요한예산으로편성하였음을말씀드립니다.위원님들께서금번3회추경예산을원안대로세워주신다면계획된사업들이잘추진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끝으로윤경숙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많은협조와성원에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동안구보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평생교육원장박종은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윤경숙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평생교육원소관「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순서는세입‧세출예산안규모,세출예산안부서‧정책별편성내역,부서별주요사업편성내역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세입‧세출예산안규모입니다. 제 안 설 명 평생교육원세입예산은평촌도서관건립에따른국고보조금13억3천4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세출예산은기정예산165억2천700만원대비9.89퍼센트가증액된181억6천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세출내역은평생교육과와석수도서관은미편성하였으며평촌도서관은기정액대비33.55퍼센트가증액된65억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페이지,세출예산안부서‧정책별편성내역입니다. 평촌도서관은정책사업비로기정액대비44.89퍼센트가증가한52억7천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페이지,평촌도서관주요사업편성내역입니다. 평촌도서관건립비2022년국비13억3천400만원과시비3억원을매칭하여16억3천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면서이번에제출된예산안을원안대로의결하여주시면계획된모든사업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평생교육원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만안구청장김산호입니다. 먼저행정사무감사와예산심의등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윤경숙보사환경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2022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세출예산편성방향,세입및세출예산편성규모,주요예산편성내역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제 안 설 명 2022년제3회추경세출예산편성방향및주요내용은기초생활수급‧장애인‧아동‧노인등사회복지사업국‧도비보조금변경내시에따른예산반영과쾌적한도시기반시설유지관리를위하여공공요금인상에따른증액분반영및도로포장정비공사를위해교부된특별조정교부금을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우리구의2022년도제3회추경예산편성규모는금년도제2회추경예산액46억1천900만원보다7.4퍼센트가증가된49억6천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쪽부터6쪽까지부서별현황은양해를해주신다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2022년도제3회추경세출예산편성규모는제2회추경예산액2천369억7천900만원보다2.61퍼센트증가된2천431억6천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현황과8쪽의성질별현황은위원님들이양해를해주신다면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9쪽입니다. 보사환경위원회소관세출예산현황을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3회추경은복지문화과만해당이되며금년도2회추경예산액2천104억9천만원보다57억4천만원을증액한2천162억3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복지문화과세부사업내용으로는국‧도비변경내시액을반영하여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등3개사업에대해10억9천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경기도형긴급복지등3개사업에대해1억1천9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등8개사업에대해변경된국‧도비내시액을반영하여2억3천200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누리과정운영,아동수당지급등6개사업에대하여서도국‧도비내시액을반영하여49억6천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2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면서금번추경예산은지원대상자증감,지원금인상반영등에따른국‧도비보조금변경내시를반영하여조정편성하였습니다.윤경숙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적극적인이해와협조로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동안구복지문화과장정금주입니다. 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윤경숙보사환경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오늘이자리는이충건동안구청장이참석을해야하나도시건설위원회참석으로대신하여제안설명을드리게된점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세출예산편성방향,세입예산및세출예산편성규모,주요예산편성내역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3쪽,세출예산편성방향입니다. 제 안 설 명 첫째,국‧도비보조금변경내시액을반영하여취약계층및장애인,아동복지지원과노인복지향상을위한사회복지증진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 둘째,특별교부세및특별조정교부금을반영하여노후된도로포장및도로시설물보수등도로환경개선을위한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쪽,세입예산편성규모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액은2022년제2회추경예산액48억9천437만원대비67.62퍼센트증가한82억384만원이되겠습니다. 부서별세입현황은위원님들께서양해를해주신다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7쪽입니다. 세출예산편성규모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액은2022년제2회추경예산액2천306억563만원대비3.28퍼센트증가된2천381억8천65만원이되겠습니다. 기능별현황과8쪽성질별현황은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9쪽,보사환경위원회소관주요예산편성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제2회추경예산액2천23억9천846만원대비2.31퍼센트증가된2천70억7천137만원입니다. 주요예산편성내역으로는복지문화과소관으로국‧도비변경내시액을반영하여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9천60만원,장애수당지급3천454만원등취약계층및장애인복지증진을위한예산을증액편성하였고,이어서10쪽,2022년4월부터아동수당지급대상자가만7세에서만8세로확대됨에따라아동수당지급예산16억5천811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국‧도비변경내시액을반영하여기초연금지급예산23억9천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사환경위원회소관제안설명을마치며이번추경예산은국‧도비변경내시를반영하기위해예산을편성하였음을말씀드립니다.마지막까지계획된사업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보사환경전문위원권은주입니다. 「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2022년도제3회추경예산안규모는1조9천349억9천700만원으로2022년도제2회추경예산액보다391억9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일반회계는제2회추경예산액보다1조6천366억5천600만원,특별회계는2천983억4천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이중우리위원회소관예산은제2회추경예산액보다2.1퍼센트증액된9천219억8천100만원이편성되었습니다.국‧도비내시변경으로인한증감,국고보조금반환,평촌도서관건립등의사유로편성된것으로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2022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검 토 보 고 우리위원회소관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등7개기금은운용방침에따라공공성및지방재정의효율성증진등기금의성격과목적에맞게적절히운용되고있는것으로판단되며별다른문제점은없다고사료됩니다. 이상으로「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먼저복지정책과의서경숙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설명서기준으로는39쪽입니다. 국‧도비반환금관련해서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이랑보건복지분야사회복무제도지원사업의반환사유를간략히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네,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가사간병사업은대상자,말그대로가사방문해서간병지원을해주는사업인데이게대상사업별로65세이상노인분들은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제공되고장애인분들은또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지원이되는데거기에속하지않은사각지대돌봄대상에대한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라고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국비가70퍼센트,시비30퍼센트로지원되는예산이고,그래서이대상자를예산을세울당시에는특정을하기가굉장히어려운부분이있어서저희가했었는데’21년도21명이수혜를받으면서집행잔액이발생,한82퍼센트가저희가집행을하고예산이좀남게되어서반환하는예산입니다.그리고보건복지분야사회복무요원도마찬가지로우리부서뿐만이아니라우리시전체,각동그리고사회복지시설전체사회복지분야에근무하고있는사회복무요원에대한전체봉급,교통비,피복비로예산을세우는건데당초각부서에한380명정도예산을국비전액으로배정을받았었는데평균적으로저희가’21년도에보니까한300여명이예산이집행되어서여기잔액이발생된사항입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따로추가질의는없고바로여성가족과민계식과장님께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산요구설명서69쪽입니다. 국‧도비반환금관련해서액수가좀컸던아이돌봄지원사업그리고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퇴소시자립지원금지원그리고마지막으로보육교직원처우개선이세가지건에대해서간략히집행잔액사유에대해서좀설명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네,저희가2건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저희가교부액이34억인데요.34억인데33억을집행을해서6천900만원이남았는데이게695억으로지금되어있는데이게표기가좀잘못된것같습니다.죄송하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그래서아이돌봄지원사업은잔액비율이2퍼센트가되겠습니다.그래서실제적으로는집행잔액으로보시면될것같고요. 그다음에두번째로말씀주신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퇴소시자립지원금지원인데요.이것은잔액비율이73퍼센트가되겠습니다.그래서가정폭력피해자는보호시설에입소를하시게되면통상4개월이상되면1인당500만원의지원금을지원해주는사항이되겠습니다.그런데통상우리가예비성예산입니다.예비성예산으로최소한의인원을편성했는데수요가발생되지않아서이런잔액이남았다는그런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혹시보육교직원처우개선도답변이지금가능하신가요?

예,가능합니다. 보육교직원처우개선은저희가124억을교부받아서115억을집행했고요.8억8천이남았는데집행비율이7퍼센트가되겠습니다.그래서10퍼센트이하는그냥집행잔액으로보시면무방하게괜찮겠습니다.

알겠습니다.아이돌봄지원사업에대해서만수정된숫자로한번다시나중에자료로제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다음은교육청소년과오익상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박달청소년문화의집건립관련해서향후건립계획을간략하게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예.당초,사실은올해말로준공할계획이었었는데BF절차라든가그런과정이있었고또물가상승이있어서좀지연이되는바람에늦어졌고요.계약을12월7일날했습니다.그래서12월15일에착공을해서내년12월9일에준공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사실많이미루어졌었는데착공일자가정해져서다행이라생각하고잘부서에서도관리감독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식품안전과이정순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예산요구설명서76쪽인데경기도어린이건강과일공급사업에서비교증감액수는0원인데이게어떤내용인지좀답변을부탁드리겠습니다.

네,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어린이건강과일공급사업은도비50퍼센트매칭사업입니다.당초에사업계획대비해서보육시설과가정보육아동수가감소함에따라서배송공급횟수를좀증가를시키고요.그다음에가정보육어린이공급지원단가를조정함으로인해서그것에따른변경내시로부기금액만변경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네,이해하였습니다.답변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사환경위원회소관추경예산은거의가국‧도비변경내시사업인것으로제가알고있고요.궁금한것몇가지만질의드리니까과장님들은간단하게답변해주세요. 서경숙과장님,제가드리는페이지는예산안페이지고요.188페이지에보면‘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2천700만원에대해서간략히설명좀부탁드립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만19세에서44세이하청년대상으로정신적으로좀어려움을겪고있는청년에대한전문적인심리상담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이고국비70퍼센트,이것도시비30퍼센트지원사업입니다.이사업은일단일반청년까지저희가3순위로대상에다,필요한대상자에게서비스를지원하지만순위는정해져있습니다.1순위는양육시설이나공동생활가정에보호가종료된아이들,2순위는정신보건센터에서연계된청년들,3순위는일반청년이렇게해서3개월,10회전문심리상담등을제공하고있습니다.최대12개월지원할수있는사업입니다.

이심리상담은어디서하고있나요?

전문제공기관에서하고있습니다.

정신전문의?

네.

네,잘알겠습니다. 다음장애인복지과남궁규미과장님. 예산안208페이지에‘장애인직업재활시설훈련장애인기회수당’으로해갖고‘위탁시설’,‘신고시설’이렇게두가지로나누어져있는데요.이게그냥신규사업처럼보이네요?이것좀설명부탁드립니다.

네,맞습니다.이것은도‧시비사업으로신규사업으로추경에내려온사업이고훈련장애인들에게한달에16만원씩식비라든가교통비라든가이런것으로쓰도록,훈련장애인들은사실상급여가거의없습니다.그렇게내려온사업이되겠습니다.

그러면지금이게올해국‧도비로내려온게거의다지급이될예정인가요?

이게지침이내려왔는데도사업이다보니까도에서예산을편성확정한게11월이다보니까11월,12월분을집행하라고지침이내려왔습니다.

그러면반납이또되겠네요?

일부는반납이됩니다,한달분이요.처음에내려온게10월분부터내려왔었는데그래서저희도19일,20일날여기서의결해주시면그이후에집행예정입니다.

이두시설에훈련장애인들이몇분정도되나요?

여기보시면훈련장애인이수리보호작업장에는31명,장애인보호작업장에는33명,희망터직업훈련센터에는18명의훈련장애인이있습니다.

네,답변감사합니다. 다음에여성가족과민계식과장님. 215페이지에보면‘가정폭력피해자시설생계비지원’해갖고퇴소자적립금1천500만원이추가로섰거든요.이것퇴소자가다시대상이있어서이것추가로1천500만원을증액한건가요?

페이지가몇페이지?

215페이지예요.

아,제가요구설명서를보고있어서.

아니,간단하게가정폭력,

네,그것을좀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적립금이아까도말씀드렸지만이게똑같습니다.아까말씀드린6명에대해서500만원씩준다고아까곽동윤위원님말씀하셨던부분이고요.하반기에이런증액,자립지원금신청증액이런부분이그냥도에서돈이남아서내려준거고적립하고그런것은없습니다.적립된게아니고요.그냥도에서더이렇게,

아니,그래서자립금이1천500만원이이번에이게증액이된건데저는이자립금을줄대상이또발생이돼서,

는것은아니고요.

그것은아니고요?

그런성격이아니고도에서예산을배부를하는데도에서남으니까자기들은예산을털어야되거든요,도에서는.시군에다남아있는예산을그냥일괄적으로분배하다보니까저희한테1천500만원이와서수요는없지만그냥저희가받아놓은겁니다,받아놓은거고. 아까제가좀정정하나드리겠습니다.우리곽동윤위원님께아까말씀드렸는데제가‘자료표기오류’라고했다는데제가단위를‘1천원’으로봐가지고그렇게된것으로이해를하시고‘원’으로돼있는것을제가미처못봤습니다.자료는정상적으로작성이됐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네.그리고218페이지,누리과정에2천만원증액된것간단하게그냥왜증액이됐는가만설명부탁드립니다.

누리과정2천만원증액인데요.이것도누리과정은우리3세부터5세까지그과정에대해서예산이소요되는사항인데이것도말씀을드리면내시변경입니다,그냥.아까말씀드렸듯이이것도도에서남는돈그냥시군에배부한돈이라고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도에다얘기좀하세요,남는돈그냥보내지말라고,추경때불편하다고.어떻게여성과만이렇게도에서남는돈그냥시군으로떨어버리는그런거네요?

아니,다른부서도마찬가지입니다.그것은도에서예산액을관행적으로그렇게하고있습니다.도에서는전액배부해서0원으로처리를하고요.시군에서는반납으로이렇게,

그다음에나중에,내년에또반납받고?

예,관행적으로전부서에대해서이렇게하고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잘알겠고요. 218페이지,‘국공립어린이집화재안전성보강’이것재원변경이됐다는건데어디서어떻게재원변경이된건지좀설명부탁드릴게요.

그말씀을예산요구에그표를보시면알겠지만,요구설명서에,당초에는시비로다편성이돼있었던부분인데요.경기도에서특별조정교부금으로교부결정이나서‘도비하고시비를바꿨다’이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그러면이것은다지출이된건가요?

그렇지않습니다.이것은내려온지가얼마안돼서지금편성을해야지내년에명시이월돼서또사업을할사항이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다음에식품안전과이정순과장님. 227페이지에보면‘삼막애견공원편의시설확충‧정비’해서2천700만원인데이것을꼭추경에세워서지금공사를한거예요,하실건가요?

이것은저희가삼막애견공원은좀보수가필요해서요내년도예산에편성하려고했던부분인데이번에‘도지사민생현장맞손토크’특별조정교부금으로전액도비로저희가받게되었습니다.그래서이것추경에편성해서명시이월해서내년에사업할예정입니다.

아,사업은시작은안했고?

예,내년예산이었습니다,계획은요.

주로어떤편의시설확충을거기에하실건가요?

그게지금저희가많이덥다고하셔가지고그늘막좀설치더하고의자더해드리고그다음잔디가많이망가져서잔디도보강하고주차장쪽도정비하려고합니다.

이왕또이렇게지원을받아서정비하는거니까반려견주들의불편함없이해주시고요.안그래도2023년도본예산에반려견문화교실이나이렇게많은예산으로,하여튼우리시가반려견친화도시라든가그런식으로해서자리매김할수있도록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고생하셨고요. 만안보건정책과유향미과장님. 여기설명은있습니다.여기주신것제안설명에보면‘선별진료소및임시선별검사소진단검사등경비(기타보상금)’또‘포상금’이것설명좀해주세요.여기서왜2천만원을보상금에서삭감을하고포상금으로다시증가를시켰는지설명좀부탁드립니다.

예,만안보건정책과장유향미입니다. 일반보전금,기타보상금으로되어있는것은양쪽포상금하고같이올해선별진료소하고임시선별검사소에서근무했던직원들한테국비하고도비지원해서1만3천원씩하루에근무한사람한테지급을했는데요.기간제근로자한테지급했던것은지금예산이남았고정규직직원한테주는금액이부족했습니다.그런데당초에는1월에서8월까지근무한직원에게만지급을하게됐는데지침이9월달근무조까지지급을하라고해서지금부족한금액을변경하는것입니다.

직원들한테보상을해주는금액이네요?

네.

네,설명감사합니다. 그리고만안건강증진과하고동안건강증진과같은내용인데,

아,죄송합니다.네.

자료잘받았습니다. 서혜원노인복지과장님,예산안189쪽이에요. ‘노숙인자활시설운영’인건비를추경하셨는데제가이렇게쭉보니까인건비가많이추경이되시더라고요.그런데실질적으로인건비가,제가인건비추경은상당히어려운것으로알고있는데국‧도비나도비때문에인건비가이렇게추경이되는겁니까?

네,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 이노숙인자활시설도사회복지시설이다보니사회복지시설종사자들은예산이,봉급이권고안이내려와있습니다.그권고안에따라서예산을집행하다보니까현재11월30일기준한97.5퍼센트정도가예산이다소진이되어서부족된부분이있어서경기도,이게도비10퍼센트,시비90퍼센트보조사업이다보니도에서이번에변경내시가내려와서12월분인건비를지급하게되는것에대한준비입니다.

그러면거의다도나국‧도비에서내시가변경되면시도그러면따라서같이추경을해야되는거예요?

네,그렇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노인복지과장님,예산안201페이지예요. ‘노인종합복지관본관3층리모델링’도비를7억6천900만원을받았어요.그런데이돈이공사가명시이월로넘어가는겁니까,아니면올해로종료가되는겁니까?

이게올해11월달에교부가돼서요저희가명시이월로넘어갑니다.이것도아까식품안전과에서말씀하셨듯이도지사님께서‘민생현장맞손토크’에서저희가요청을해서특조금으로7억6천900을받아가지고내려왔기때문에편성을하고내년으로명시이월해서공사를할예정입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정책과노형성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설명서로는81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서도시생태현황지도집행잔액발생사유에관해서답변요청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다시한번만,위원님.

예산요구설명서81쪽에‘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서도시생태현황지도제작용역에서집행잔액이발생한이유에대해서간략히답변요청드립니다.

네,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생태현황지도용역추진은2019년10월서부터2021년1월까지진행됐습니다.수행업체는주식회사동북아생물다양성연구소고요예산은2억5천만원을저희가세워서추진하였습니다.추진하는과정에서검토위원회를구성해서용역계획이나수립을,어떤전반적인사업구상을했고요.그다음에용역업체에서사업을실시하는과정에서2021년1월중에검토위원회의수정사항이있어서한1년여정도간의용역중단이있었습니다.그중단사안의이유가용역수립에있어서여러가지문제점이라든가그런게발견돼서그런것을검토‧반영하기위해서그런기간이소요됐고요.그런과정을다거쳐서지금경기연구원의검토를통해서그다음에동북아생물다양성연구소사업추진업체에지금보완을했고요.마지막으로지금현재국립생태원에서최종검토진행중에있습니다.

네,이게업무보고에서도받았던내용으로기억하는데이게최종완료일자는언제로지금예상이되나요?

지금검토가최종단계에와있고요.아마이달중에지금저희가받을것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나중에또용역최종보고회같은게있을것으로알고있는데그때또우리부서에도같이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그다음으로는기후대기과홍승일과장님께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국고보조금반환금내용중에‘천연가스차량구입비보조’혹은‘수소전기차구매지원사업’에서집행잔액이발생했는데아마이유가좀비슷할것같아서묶어서혹시답변이간략히가능하신지여쭤보겠습니다.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천연가스보급사업은현재까지503대를보급을했는데요.2019년을기점으로점진적으로줄어들고있는실정입니다.그원인으로는천연가스연료비가급격히상승되고있으며전기차보급하다보니까천연가스구매에대한감소가이어지고있습니다.그에따른사업참여율이저조하다는말씀을드리고싶고요.이런원인으로써저희가내년부터는천연가스보급사업을진행을안할예정임을말씀드립니다.

수소전기차도비슷한사유라고이해를하면될까요?아니면조금더또다른이유가혹시있다면추가로답변요청드리겠습니다.

저희가2021년도에국고신청을수소전기차를60대를신청했습니다.그런데정부에서무공해전기차에대해서확대를하다보니까배정물량은60대를했는데97대를배정을받았습니다.사실그원인으로는우리안양시같은경우수소충전소가없는실정이고한정된차종이사실승용차인경우에‘넥쏘’1대이다보니까아무래도접근성이떨어지는원인으로잡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는내년에한번수소충전소부지확보에따른위원회를구성을해서저희가향후에수소충전소를할것인지에대해서검토할예정이라는말씀을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답변잘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안‧만안건강증진과과장님하고오늘공부좀해야되겠네요. 먼저만안건강증진과‘난임부부시술비(전환)’해갖고보조금변경내시해서2억6천이렇게됐는데이게난임부부시술비지원이많아서이렇게국‧도비를더지원받아서하는건가요,아니면또도에서이것털려고하는건가요?

난임비실비지원도지금모자라는상태고요.또국‧도비에서도내려오고하는상태입니다.

그정도로이난임부부시술비지원이4억정도이정도지출이되는건가요?

네,잠깐만요.이것한번확인해보고요.

아니,정확한것은필요가없고요.이렇게난임부부가당초예산이1억8천이었는데2억6천이더들어가서그렇게난임부부지원자가많냐이것을제가물어보는거예요.

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

시술비가미지급된게누적되었기때문에지금연말에추경으로예산지원해주면그게다소진이됩니다.

다소진이돼요?

네.

만안은다소진된다고그러셨고,그러면제가동안건강증진과장거의유사한것이기때문에물어볼게요. 여기동안은이것3억9천이또이번에증가가돼서총6억6천인데다소진이되나요?

네,그렇습니다.난임부부시술비가요저희가그횟수가늘었습니다.지원횟수가늘다보니까3월달까지밖에저희가지원을못하고있었습니다,그동안.그래서미루어졌던게이번에한번에추경에편성돼서내려왔습니다.

그럼난임부부시술비는거의혜택을저소득층따지지않고모두혜택이가는거죠?

이것은기준중위소득180퍼센트이하고요.4인가족기준920만원상당의소득기준입니다.

아,이게소득기준이있네요?다풀어서그냥저출산시대에확풀어주면좋겠네요.

네,아직까지는…….

앞으로는좀그렇게돼야될것같아요.난임부부에대해서는기준이나이런것상관없이그런방향으로건의를도나어디좀하실수없는지모르겠네요.다른시군도마찬가지겠죠,공히?

네,이것은마찬가지인데요.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이사업은확대해서좀많이했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여기첫만남이용권지원사업은대상이없어서이렇게줄어드는거죠?

첫만남은올해기준으로첫해거든요,올해가.첫해다보니까임의적으로저희가국‧도비를받았는데요.그것시군간조정하다보니까이번에좀감액된부분입니다.예산은충분합니다.

네.그러면코로나위탁의료기관예방접종시행비도이것61억이다소요가되는건가요?

저희가일단은60퍼센트기준으로,코로나동절기접종률을60퍼센트로올리라는그기준에따라서배정이됐는데요.소진될것은아니라고봅니다.예방접종률이아직저조합니다.

왜냐하면지금만안도10억이증가가됐고동안도지금4억이증가가됐어요.그러면아무튼국‧도비이제변경내시내려온거니까하여튼보건소마무리사업잘하시기바랍니다.

네,잘알겠습니다.

한해동안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견서. 심 사 의 견 서 보사환경위원회소관2022년도제3회추경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면밀히검토한결과계속사업의추진및국‧도비보조금변경내시에따른시비부담금의편성등전체적으로합리적인재정운용이되도록노력한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아울러예비심사과정에서위원들이지적한사항에대해서는적극검토하여예산이효율적으로집행될수있도록노력하여줄것을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윤경숙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곽동윤의원입니다. 장명희의원이대표발의하고저와김도현의원,윤경숙의원,최병일의원,조지영의원이공동발의한「안양시스토킹범죄예방및피해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제정취지를말씀드리면최근스토킹으로인하여정신적‧신체적피해를입는사례가증가하고범행초기에가해자처벌및피해자에대한보호조치가이루어지지아니하여강력범죄로이어져심각한사회문제로대두됨에따라스토킹범죄를예방하고피해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시민들이안전하고편안한생활을누릴수있도록하고자함입니다. 다음으로조례안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조에조례의목적을규정하였고안제3조에시장의책무를규정,안제4조및제5조에시행계획의수립및신고체계마련에관한사항을규정,안제6조부터제8조에지원사업및위탁,협력체계구축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윤경숙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 이조례안의제정취지를이해하시어원안대로심사‧의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존경하는윤경숙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김보영의원입니다. 윤경숙위원장님이대표발의하고저와김정중의원,허원구의원,윤해동의원,곽동윤의원이공동발의한「안양시학생복지지원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제정취지를말씀드리면학생복지지원사업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는통합조례를제정하여학생교육에따른경제적부담을경감하고균등한교육기회보장을통하여우수한인재양성에이바지하고자함입니다. 다음으로조례안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조및제2조에조례의목적및용어의정의를규정하였고안제3조에시장의책무를규정,안제4조에서7조에지원대상및지원사업,지원방법에관한사항을규정,안제8조및제9조에중복지원제한및지원금의환수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또한부칙3조에현행「안양시교복지원조례」를폐지함을규정하였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학생복지 지원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기후대기과장홍승일입니다. 의안번호제85호안양시경유자동차저공해촉진및지원조례일부개정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상위법령폐지및제‧개정에따른본조례관련조항을정비하고저공해조치지원대상을기존배출가스5등급경유차량에서배출가스4등급경유차와건설기계로확대하여이에대한재정적지원을근거로마련하고자개정하게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제명을「안양시경유자동차및건설기계저공해촉진과지원에관한조례」로변경하고「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을폐지함에따라안전문의상위법령용어를「대기관리권역의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으로제정하면서안제3조부터7조까지저공해조치지원대상에배출가스4등급경유차와건설기계를추가하는사항을법령에인용하여명시하였습니다.예산수반사항은없었으며관련법령은별도자료로첨부하였습니다. 아울러본조례안에관한시민의의견을구한결과2022년9월29일부터10월19일까지21일간입법예고를실시하였으나별다른의견이없었음을말씀드리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보사환경전문위원권은주입니다. 금번제280회2차정례회에발의된의안중우리위원회소관「안양시스토킹범죄예방및피해지원에관한조례안」등3건에대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안양시스토킹범죄예방및피해지원에관한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본조례안은최근상대방의의사에반하여정당한이유없이상대방에게불안감또는공포감을일으키는행위를반복하는스토킹범죄가급증하고있어이로인한피해를예방하고자하는것으로적절한조례제정이라고판단됩니다. 9쪽,「안양시학생복지지원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본조례안은기존「안양시교복지원조례」를폐지하고신규사업을포함하여학생복지지원에관련된내용을통합조례로제정하여우수한인재양성에이바지하고자하는조례로입법측면에서적절한조례라고판단됩니다. 18쪽,「안양시경유자동차저공해촉진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이폐지되고「대기관리권역의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이제정됨에따라조례명을변경하고용어를수정한사항입니다. 이상3건의조례안은조문의형식체계등이적정하게구성되었고관계법령에대한위반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학생복지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예.

저희가저공해자동차같은경우는물론저희가조치명령이나권고를할경우에사실지원하도록돼있지않습니까,조례에는?그런데저희는사실지금하는게조치명령이나권고를안하더라도현재까지는5등급인경우에신청을하면저희가지원을해주었거든요,하고있거든요.그러다보니까사실포괄적으로굳이조치명령을안하거나권고를안하더라도저희입장에서는적극적으로포괄적으로신청을하면지원을해줄수있게하기위해서했습니다.

있습니다.

김정중입니다. 「안양시경유자동차저공해촉진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다음과같이수정발의하고자합니다. 안양시경유자동차저공해촉진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중일부를수정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되어다음과같이수정을제안합니다.수정안의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보사환경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