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상훈 의원 발언
박춘호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시흥시의회(제6차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10시 11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4) 동 행정복지센터 5) 행정국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11분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는 동 행정복지센터, 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8개 동 행정복지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동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18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목
박광목행정국장
행정국장 박광목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시흥시 18개 동 동장님을 위원님들께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시 동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신천동장 송현수. 신현동장 김선욱. 은행동장 권숙. 매화동장 민경헌. 목감동장 정호종. 군자동장 김재구. 정왕본동장 오을근. 정왕1동장 김영구. 정왕2동장 이소영. 정왕3동장 윤영일. 정왕4동장 이정수. 배곧1동장 최정인. 배곧2동장은 병가 사유로 사무장 김희진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과림동장 조철재. 연성동장 김상동. 능곡동장 문영수. 월곶동장 김경미. 마지막으로 장곡동장 박건호입니다. 동 주민센터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19억 원을 감액한 101억 6,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 내역으로는 주민 생활 지원에 33억 2,400만 원, 주민 참여 예산에 9억 2,400만 원, 골목 자치 활성화 사업에 19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 동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호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동을 말씀해 주시면 해당 동장께서는 앞에 있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이후에 질의 및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8개 동 행정복지센터 중 먼저 신천동, 신현동, 은행동, 매화동, 목감동, 군자동, 정왕본동, 정왕1동, 정왕2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먼저 심사 후 나머지 행정복지센터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신천동, 신현동, 은행동, 매화동, 목감동, 군자동, 정왕본동, 정왕1동, 정왕2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천동장님께 먼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동장님, 항상 고생 많습니다. 지난 저희 추경 때 한 번 올라왔었는데 저희 신천동 창고 증축이 필요하잖아요? 해당 부분 예산을 저희가 법적 토지 문제로 진행 못 했었다가 지나갔었는데 이번 연도에는 어떻게 계획 잡으신 게 좀 있나요?
현수
송현수신천동장
네, 저희 동 주민센터 부지 자체가 그린벨트 지역이어서요, 제한되는 사항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법적인 검토를 사전에 했었는데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어서 그린벨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농막이나 관리사 정도만 허가가 되고 그 이외의 사항은 허가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세밀하게 검토하다 보니까 이제 민방위 장비 같은 경우는 군사시설 관련된 사항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 지역에서도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그 부분을 저희가 검토할 예정에 있습니다. 내년에 아마 그 부분이 결정되게 되면 본예산에 태워서 저희가 아무래도 지역이 수해 피해도 좀 많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양수기를 한 120여 대 구입해서 보관할 장소도 그렇고 또 지하에 보관돼 있는 민방위 장비 같은 경우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창고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진행해 볼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특히 신천도 같은 경우는 원도심 특성상 워낙에 피해도 많이 입는 지역이다 보니까 해당 장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우려가 되는 마음에서 저도 한번 여쭤본 것이고요.
현수
송현수신천동장
네.
이상훈위원
그 이전에 수해 피해 입으신 분들 이제 한 번씩 좀 어떻게 괜찮으셨는지 확인 좀 해 보신 것이 있나요?
현수
송현수신천동장
저희가 기존에는 이제 동에 일괄 보관하고 난 다음에 필요하신 분들이 좀 오시면 나눠드리는 식으로 진행했는데요, 지금 거의 피해 보신 가정에는 양수기, 저기 수중 펌프가 1대씩은 비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이제 비가 올 경우에는 자체적으로도 그런 것을 대행할 수 있게 준비해 놨고요, 또 예비적으로 통장님들께도 배부해 드려서 급한 경우에는 또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한 200여 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동에 보관돼 있는 것은 한 반도 안 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어떻게 보면 이 자연재해라는 게 계속 진행될 수도 있는 것이다 보니까 이번에 대체로 워낙 잘해 주셨기는 했지만 또 좀 더 나은 대처를 위해서 우리가 또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좀 있나요?
현수
송현수신천동장
아무래도, 그런데 저희가 인력으로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계속 현재 진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관리해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보관해서 대응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효과를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 쪽으로 진행해 볼 예정이고요. 또 시에서 아마 그런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준비하시고 사업을 진행할 예정에 있으니까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훈위원
국장님께서 좀 더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광목
박광목행정국장
네, 그 부분 전에는 비가 오게 되면 어느 정도 전부 다 침수되어 버렸는데 상습 침수 지역에 대해서 비티엘(BTL: 민간투자사업) 사업이라고 역류 방지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많이 침수되는 가구가 많이 줄었고 앞으로 만약에 쭉 중점적으로 침수가 되는 쪽은 그 비티엘(BTL) 사업을 연계해서 역류 방지 시설을 설치해서 침수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알겠습니다. 신천동을 이렇게 진행하시면서 좀 어려운 사항이라든지 이런 건 없으셨나요?
현수
송현수신천동장
아, 초기 대응할 때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 장비들이 부족해서 나중에 보완이 됐기 때문에 그런 장비나 이런 걸 보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비티엘(BTL) 사업이 진행돼서 역류 방지 시설이 이제 빌라나 다세대 주택에 설치가 됐는데 시에서 관여된 사업이다 보니까 개인 가정에서 생기는 문제를 시의 문제로 이렇게 다 몰아가시는 경우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저희가 곤욕을 치른 부분도 있는데, 네, 현재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상훈위원
제가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동장님 칭찬이 진짜 많아요. 항상 밝은 웃음으로 따뜻하게 주민들을 대해 주신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서······.
현수
송현수신천동장
감사합니다.
이상훈위원
동장님, 지금처럼 계속해 주시면 제가 너무 감사드리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수
송현수신천동장
네.
이상훈위원
은행동장님 한번······. (은행동장 답변석에 착석 후) 동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권숙
권숙은행동장
네.
이상훈위원
은행동에서 했던 것 중에 제가 좀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동에서 우리 플리마켓 진행하셨었잖아요?
권숙
권숙은행동장
네.
이상훈위원
이것 좀 어떻게 내년에는 계획이 좀 또 잡혀있으신가요?
권숙
권숙은행동장
그것은 주민 참여 예산으로 진행했던 사항이고요, 내년에는 주민 참여 예산으로 선정이 된 게 아니라서 그것은 안 하고 다른 방법으로 한번 풀어볼 예정인데 그것은 위원님과 함께 한번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형태가 보통 이런 행사들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권숙
권숙은행동장
네.
이상훈위원
특히나 이제 은계지구가 새로 형성되고 또 그런 마켓 같은 것이 코로나 이후로 생기다 보니까 너무 만족하시는 게 보이더라고요. 아마 이게 은행동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동들도 분명히 다 그런 부분이 있으실 텐데 우리 행정부가 이런 부분도 좀 잘 고민해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말씀드린 것이고요.
권숙
권숙은행동장
네.
이상훈위원
어려움 같은 건 없으신가요?
권숙
권숙은행동장
은계지구나 은계호수공원 주변이나 중심 상업 지역이 현재 산업 활성화는 분명히 안 된 건 사실인데 문화나 이런 플리마켓 같은 것을 같이 해 봤을 때 굉장히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필요하다라면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지원해 주시면 보다 풍성하게 상가 활성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훈위원
네, 저는 동장님들한테 다 사실 부탁드리고 싶은 점을 우리 소상공인과가 사실 상권이라든지 골목상권 지정해야지만 상권을 도와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동에 보면 상권 지정을 못 한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그 지역들은 상인분들이 전부 다 ‘우리 상권도 살았으면 좋겠는데 뭔가 행사라든가 이런 게 좀 없나?’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동에서 어떻게 뭐 주민 참여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조그마한 행사라도 그 지역 상권을 살릴 수 있게끔 소규모 행사들도 진행해 주는 게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장
또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자리에 앉아주시고 군자동장님 좀 잠깐 와보실게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릴게요. (군자동장 과장석에 착석 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책자 혹시 가지고 계시지 않나요?
「네」하는 위원 있음
재구
김재구군자동장
네?
박춘호위원장
책자는 안 가지고 계신 것이죠?
재구
김재구군자동장
책자요?
박춘호위원장
사업······.
재구
김재구군자동장
예산서 갖고 왔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아, 가지고 계세요? 네, 네. 559쪽에 군자동 꿈이 있는 피아노 계단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신규 사업으로 와서 주민 참여 예산으로 된 거죠잉?
재구
김재구군자동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이게 어떤 말 그대로 피아노 계단을 설치하시는 거예요?
재구
김재구군자동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재구
김재구군자동장
네, 위치는 거모어린이집 거기에서 아주아파트 쪽입니다. 아주 1차인데요, 거기 현재 페인트칠은 녹색으로 이렇게 해 놓았어요. 그런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많이 벗겨지고 그래갖고요.
박춘호위원장
아!
재구
김재구군자동장
그래서 계단에다가 이제 피아노 그림을, 건반 그림을 이렇게 그린 겁니다, 계단에다가.
박춘호위원장
아, 건반을?
재구
김재구군자동장
네, 네. 깨끗하게 해서······.
박춘호위원장
아, 벽화? 쉽게 말하면 벽화인데 피아노 건반을 그리신다는 거예요?
재구
김재구군자동장
네, 네. 계단마다 건반을 쭉 그리는 것이죠.
박춘호위원장
아, 아. 그 아이디어 좋은 건데요?
재구
김재구군자동장
네.
박춘호위원장
아, 그래서 그것 관련돼서 했고요. 그다음에 그 561쪽에 행복안심무인택배함 리모델링 사업이라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무인 택배를 시트 하는 것은 주민센터 앞에 있는 것 그것 말씀하시죠?
재구
김재구군자동장
네, 네. 맞습니다. 그게 지금 다 녹슬어서요.
박춘호위원장
그것을 본 위원이 몇 번 가서 봤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처마 밑에 있는데 비가 오고 그러면 이게 아마 아무래도 비 맞고 하면, 그것 철재잖아요?
재구
김재구군자동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부식되고 할 텐데 그것 좀 어떻게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재구
김재구군자동장
위에 그 처마를 이렇게 저희가 설치했습니다, 빗물받이.
박춘호위원장
해도 이것이 옆에서 비가 오면······.
재구
김재구군자동장
네, 설치해놨는데 이게 그 설치한 지가 한 3~4년 됐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네.
재구
김재구군자동장
그러다 보니까 좀 페인트가 좀 벗겨지고 한 부분이 많아가지고.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요.
재구
김재구군자동장
너무 흉물스러워서 이번에 좀 바꿔보려고 합니다.
박춘호위원장
아, 그것 하시는 것이죠?
재구
김재구군자동장
네.
박춘호위원장
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정왕1동장님 좀 잠깐 오시고······. 저기, 국장님!
광목
박광목행정국장
네.
박춘호위원장
(나서는 정왕1동장을 바라보며) 앉으세요. 대부분 보니까 동의 예산들이 다, 일괄 다 동일해요. 청사 관리는 인원수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을 것이고 통장이나 주민자치회나 주민 참여 회의 수당이나 다 똑같고 그다음에 제초 작업도 다 일괄 2,0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더라고요잉?
광목
박광목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그게 네 번에 나눠서 제초 작업 같은 것은 하게 될 텐데 2,0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동이 있는가 하면 좀 동 면적이 넓거나 그런 공원 면적이 많은 데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요? 똑같이 주시는 것은 좋은데 약간의 그 면적에 대해서는 좀 차등 지급해야 되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책자를 보니까 다 그렇게 나와 있어서······.
광목
박광목행정국장
아파트 단지 내 같은 경우 아파트 단지로 구성된 동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제초 작업 이렇게 인부가 많이 필요한 사항은 아니고요, 자연 부락을 낀 그런 데는 보면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라든가 그런 것 제초 작업할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반기에 하는 걸 봐서 많이 필요한 데는 많이 좀 더 이렇게, 이렇게 저것을 하고······.
박춘호위원장
그렇죠.
광목
박광목행정국장
적게 필요한 데는 좀 삭감해서 많이 필요한 데로 이렇게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렇게 좀 차등 지급으로······.
광목
박광목행정국장
네, 조정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하시는 걸로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광목
박광목행정국장
네.
박춘호위원장
(정왕1동장을 향해) 네, 동장님 오셨으니까 하나 여쭐게요.
영구
김영구정왕1동장
628쪽에 보시면 마을 소식지 제작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아마 신규로 주민 참여로 올라온 것 같은데······.
네, 네.
박춘호위원장
소식지를 1년에 네 번에 나눠서 제작하시겠다는 것이죠?
영구
김영구정왕1동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전에 한 번 이것 하시지 않았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영구
김영구정왕1동장
올해는 공모 사업으로 해가지고 그 사업을 주민자치회에서 직접 진행했던 것이고요, 이것은 내년부터는 주민 참여 예산 사업으로 해서, 전환해서 지금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박춘호위원장
스스로?
영구
김영구정왕1동장
마을 소식을 갖다 전하고 또 시정이라든가 동정을 갖다가 홍보도 하고 그런 걸로 지금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그러면 그 소식지 밑에 그 자원봉사자 실비는 뭐예요? 난 궁금해서, 629쪽에······.
영구
김영구정왕1동장
네, 네. 아, 이것은 자원봉사자분들이 어떤 회의라든가 참석하게 되면 간식비 식으로 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입니다.
박춘호위원장
아, 자원봉사자? 그다음에 오셨으니까 그냥 하나 더 여쭐게요. 그 623쪽에 작은도서관 북 카페도······.
영구
김영구정왕1동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이게 지금 평안공원에 있는 도서관 말씀하시는 것이죠?
영구
김영구정왕1동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 안에 어떤 다른 시설을 좀 더 보강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영구
김영구정왕1동장
지금은 그 도서관 내에 책하고만 간단하게 테이블 한두 개 갖다 놓고 이제 시민들이 독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는데 그 장소가 좀 그것만 있다 보니까 음료 같은 것 먹는 것도 좀 불편하고 그래서 조그맣게 카페를 좀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이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면서 또 독서도 하고 책도 읽고 그렇게 쉴 수 있는 쉼터 공간을 좀 조성하려고 주민 참여 예산 사업으로 선정하게 됐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리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신가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천동, 신현동, 은행동, 매화동, 목감동, 군자동, 정왕본동, 정왕1동, 정왕2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왕3동, 정왕4동, 배곧1동, 배곧2동, 과림동, 연성동, 능곡동, 월곶동, 장곡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수
이정수정왕4동장
네, 저기 2020년부터 해서요, 올해까지 3차, 3차 구간까지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네, 네.
주민들이 이런 시설이 동 단위로는 아마 전국에서 저희 4동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주민들이 엄청 좋아하고요, 저희 4동 주민뿐만 아니라 배곧동 뭐 인근에 안산시나 다른 시에서도 전화가 오거든요. '이것 어떤 식으로 해서 공사 한 것이냐?’, 그래서 '주민 참여 예산으로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생각해도 정확한 저기는 안 했지만, 연 인원 한 10만 명 이상이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작년에 1,000만 원에서 올해 800만 원으로 줄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유지 관리비라고 하면 전기 요금 내는 것 그리고 중간에 일부 파손되고 이런 것 그런 것 보수하는, 그 정도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지금 1구간에서 3구간까지 전체적으로 조경까지 같이 어우러져 있어서 조경도 관리해야 되고 뭐 잡초 제거 뭐 이런 것도 다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1년에 제 생각에는 한 이삼천만 원 정도는 있어야 거기에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영일
윤영일정왕3동장
혹시 뭐 예산만 지원해 주신다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서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한지숙위원
- 발언 신청) 한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연성동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837페이지 보시면요. 산출 내역 중에서 3세대 가족 농장 운영비 임차가 있습니다.
상동
김상동연성동장
네.
한지숙위원
금액이 조금 적지는 않은 편인데 이게 뭔지 좀 알 수 있습니까?
상동
김상동연성동장
아 저희 동에서 주민 참여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동네 주민들이 여러 가족들, 특히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세대 구성되어 있는 구성원들이 주축이 돼 가지고 주말농장을 운영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 참여 사업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이게 그 안정적인 임차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끊어지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 예산을 반영해서 안정적으로 계약해 놓은 상황입니다.
한지숙위원
어디서, 장소는 어디서 운영하고 있어요?
상동
김상동연성동장
저기 하상동, 연성초등학교 그 뒤쪽에 있습니다, 고속도로 옆에요.
한지숙위원
관곡지 쪽으로요?
상동
김상동연성동장
아니, 아니, 저기 어디라고 해야 하나, 제3경인 있잖아요?
한지숙위원
네.
상동
김상동연성동장
그 시흥고등학교.
한지숙위원
네.
상동
김상동연성동장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 사이에.
한지숙위원
그러면 참여 예산으로 주민 참여 예산 사업을 하신단 말씀이죠?
상동
김상동연성동장
네, 그렇습니다.
한지숙위원
처음 한 것인가요, 아니면 기존에 계속하고 있었나요?
상동
김상동연성동장
기존에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계속 연결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한지숙위원
연결해서요?
상동
김상동연성동장
네.
한지숙위원
아, 처음 보는 사업이라서 제가 생소해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장곡동장님께만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 무궁화······.
건호
박건호장곡동장
네.
한지숙위원
주민 참여 예산으로 하고 있죠. 무궁화길 조성?
건호
박건호장곡동장
네.
한지숙위원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 좀 답변 부탁드릴게요.
건호
박건호장곡동장
어, 무궁화 사업은 지금 현재 장곡동의 매꼴공원에다가 진행하고 있고요. 금년에도 저희가 한 1,500만 원 들여서 했는데 이게 주민들이 호응이 너무 좋아서 주민 참여 예산으로 이번에 다시 반영하게 됐습니다.
한지숙위원
지금 그러면 매꼴공원에서만 하고 계신 거예요?
건호
박건호장곡동장
매꼴공원 내에 무대 쪽에 양변으로 했고요, 거기에 매꼴공원이 주민들이 많이, 그러니까 공원에 잔디를 많이 밟다 보니까 황무지가 돼서 그래서 무궁화를 심었습니다.
한지숙위원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요, 지금 우리 걷고 싶은 거리 있죠, 진말초 앞에?
건호
박건호장곡동장
네.
한지숙위원
그 앞쪽에 지금 식재가 뭐가 돼 있어요?
건호
박건호장곡동장
여러 가지 수목들이 식재되어 있는데요, 네. 무궁화는 없습니다.
한지숙위원
지금 그 학교 앞이다 보니, 그리고 또 걷고 싶은 거리 해가지고 저희가 불빛도 하고 여러 가지 했었잖아요?
건호
박건호장곡동장
네.
한지숙위원
그래서 무궁화를 심어주길 많이 요청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매꼴공원에 있는 것을 보고 오셔서 그게 자연적으로 심어진 것이냐, 일부러 심은 것이냐, 사업성이냐, 뭐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거리에도 지금 죽은 나무 많이 있어요.
건호
박건호장곡동장
네.
한지숙위원
우성 아파트 쪽으로.
건호
박건호장곡동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래서 거기도 한번 봐 주십사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건호
박건호장곡동장
알겠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한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 제가 좀 하나 여쭐게요. 배곧1동장님 한번 오실래요?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만 여쭐게요. 그 책자 755쪽에 보시면 아마 이게 배곧 청소년 농부학교라 그래서 아까도 이제 쭉 국장님께 말씀드렸지만 모든 동 사업들이 다 일관성 있게 돼 있는데 그 배곧 청소년 농부학교에 보면 거기 홍보 현수막에 유독 제 눈에 띄는 게 현수막이 다른 데 동들은 거의 5만 원에 일률적으로 잡혀있던데 여기만 5만 5,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서 이것을 한번 어떤 특별한 현수막인가 한번 여쭤보려고 했고요. 이것 혹시 내용 아셔요, 왜 이렇게 5만 5,000원에 예산이?
「네」하는 위원 있음
정인
최정인배곧1동장
타 동하고 비교는 안 해 봤고요, 한번 다시 확인해서, 혹시 그 물가 상승분 반영한 것인지······.
박춘호위원장
그것 한번 좀 전체적으로 한 5만 원 정도에 이렇게 책정이 돼 있던데······.
정인
최정인배곧1동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것하고 그다음에 758쪽에 ‘배곧으로 영화 보러 오시흥’ 해가지고 주민 참여 예산으로 해서 그 코로나-19(COVID-19) 장기화로 심신이 지친 주민들에게 야외 영화 상영을 통한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해서 1억 원이 세워졌어요.
정인
최정인배곧1동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시면 동 특화 사업인데 홍보 현수막하고 안내 배너가 이게 아마 여섯 번에 걸쳐서 하는데 이게 67만 원 씩해서 이렇게 네 번을 해야 되는 것하고, 그다음에 공연하고 영화제 운영은 뭐 한 9,600만 원 정도 잡혀져 있고요, 그다음에 또 궁금한 게 무대 설비 임차가, 공연은 아마 여섯 번 정도 하시는 것 같은데 1,300만 원 곱하기 여섯 번이 잡혀있어요.
정인
최정인배곧1동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리고 여기에 따른 또 공연료가 또 900만 원이 있고, 그다음 거기에 운영 물품 구입도 900만 원 있어서 이게 사업 목적에, 야외 영화 상영하는 것은 좋은데 더 횟수를 늘려서 해주는 것이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외에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데에 예산이 많이 지금 책정되어 있어서, 그것 어떻게 된 것인지 한번 설명해 줘보실래요?
정인
최정인배곧1동장
일단 주민 참여 예산으로 예산이 선정돼서 사실은 주민들이 제안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사업 계획서는 잡혀져 있고요.
박춘호위원장
네, 네.
정인
최정인배곧1동장
향후에 저희 고민은 그렇습니다. 이게 영화만 상영해서 과연 이 정도 예산 가지고 하는 것이 퀄리티(quality)를 맞출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좀 해설이 있는 영화 상영이나 아니면 공연 있는 영화 상영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따른 그 부대 비용이 좀 책정돼 있다는 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아, 해설이 들어간 영화를 상영하신다고요?
정인
최정인배곧1동장
네, 그냥 영화만 상영할 경우에······.
박춘호위원장
좀 밋밋하고?
정인
최정인배곧1동장
네, 네. 요즘에 오티티(OTT)도 많이 발전돼 있고 한데 그것이 주민들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이런 고민이 있다 보니까 좀 해설 있는 영화 상영이나, 아니면 뭐 공연 같이 되는 영화 상영이나 그런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취지는 좋고 그렇게 지금 동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가 이해를 하는데 그 해설이 있는 영화라고 이렇게 좀 해 주시면 금방 이해가 되는데 기본적인 행사를 하시면서 저희가 할 때는 주민들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을, 영화를 한 번이라도 보여줄 수 있는 것, 또 주민들이 야외로 나왔는데 그냥 영화만 보기 뭐하면 공연도 또 덧붙여서 해 주면 좋잖아요?
정인
최정인배곧1동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안 들어가서 아쉬워요, 그런 내용들이.
정인
최정인배곧1동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서 어쨌든 주민들이 야외에서 활동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으면 좋겠죠잉?
정인
최정인배곧1동장
네, 최선을 다해서 좀 주민들 의견 수렴해서 좀 퀄리티(quality)가 있는 영화 상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국장님!
광목
박광목행정국장
네.
박춘호위원장
제가 이것 하나 물어볼게요. 최근에 배곧어울림2라고 해서 저희가 흔히 말하는 주민센터, 더 나아가서는 행정복지센터라 그러죠?
광목
박광목행정국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옛날 말로 하면 동의 기능이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명칭를 배곧어울림1, 배곧어울림2 그러더라고요. 투, 원, 투 그러던데, 그러면 그게 동의, 쉽게 얘기하면 말 그대로 동 주민센터인데 배곧2동 행정복지센터 어울림센터 이렇게 가는 게 맞지, 배곧1, 2 이렇게 명칭을 쓰는 것이 맞을까요?
광목
박광목행정국장
그런데 그 부분은 공사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1, 2로 이렇게 한 부분이고요, 사업이 완료되면 그런 것은 없을 것입니다.
박춘호위원장
아, 그러니까 제가 시설과장한테도 물어봤어요. 그때도 개청식 할 때도, 아니, 식순지가 배곧2어울림센터라고 그래서 그러면 배곧2동이라고 안 쓰냐, 배곧1동이라고 표기 안 하냐, 안 한 대요.
광목
박광목행정국장
아, 그것은 이제 시설공사과에서 자기네들이 공사 편의를 위해서 1, 2로 한 것이고요. 저희 행정 그쪽에서는 배곧1동, 2동으로 구분 지어서······.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네, 이제는 완전히 시설공사과에서도 확실하게 해 줘야 돼요.
광목
박광목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것 할 때, 처음부터 할 때 예정으로는 배곧2어울림센터라고 했겠지만 이게 개청되면 완전히 명칭은 배곧2동행정복지센터 배곧2동어울림센터 이렇게 명칭을 써줘야 맞는 것이죠, 이제.
광목
박광목행정국장
그것이 배곧만이 아니라, 은행동도 1, 2가 있고요, 목감동도 1, 2가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광목
박광목행정국장
다 공사 진행되는 게 각각의 사업장이 2개다 보니까 1, 2로 한 부분이라 그것은 확실하게 정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과림동장님 한번만, 네, 여쭤보겠습니다. 과림동이 가장 어떻게 보면 인구가 좀 적은 편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보면 조금 궁금했던 부분이 주민 참여 예산으로까지도 다 제초 작업을 계속하시더라고요. 이게 왜 그런지 알 수 있을까요? 많이 부족한 거예요?
철재
조철재과림동장
네?
이상훈위원
제초 작업 예산이 좀 많이 부족해서 주민 참여 예산까지도 이렇게 하시는 것인가요?
철재
조철재과림동장
아, 네. 그게 아니고 저희 동뿐만이 아니고 각 동에 이제 골목 자치 사업비로 제초 작업을 합니다. 금년에는 재정 여건상 예산도 부족하고 해서 골목 자치 사업 6,000만 원에 제초 사업비가 안 들어갔고요, 별도로 2,000만 원의 제초 사업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변동은 없고요, 그걸로 해서 저희가 주민 참여 예산 인부임이라든가 그 관계된 사람들 통해서 제초 작업하고 있는 것이죠.
이상훈위원
아, 그러면 참여 예산으로 또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철재
조철재과림동장
네, 예산서에는 이번에 별도로 제초 작업 목으로 섰습니다, 2,000만 원이.
이상훈위원
그 주민들을 위한 또 뭔가 행사성이라든지 이런 건 따로 계획 잡혀 있는 것은 없나요?
철재
조철재과림동장
주민 참······.
이상훈위원
주민들을 위한 뭔가, 행사 형태의 뭔가 그런 행사류들은 없나요?
철재
조철재과림동장
아, 과림동에는 인구도 많지도 않고 지금 지난 27일 지구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올리다 보면 사업 시행자가 다르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인데 왜 자꾸 예산을 올리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고 해서 예산 올려도 반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착공이 되기 전에 주민들은 거기서 떠나기 전까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각종 도로라든가 기타 제초 작업 여름 되면 파리, 모기 많습니다, 전염병. 또 도로가 파손되면 그것을 다 시설해 줘야 되는데 사업비를 잘 안 세워줍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예산 그런 과림동 어려움이 있으니 예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도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제가 동장님께 여쭤본 이유가 과림동이 약간 소외 받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어려움은 없을까 해서 좀 여쭤봤는데 또 마침 그런 말씀해 주시니까······.
철재
조철재과림동장
네.
이상훈위원
국장님께서도 한번 좀 이렇게 잘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목
박광목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8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이하 동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8개 동 행정복지센터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은 심사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행정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목
박광목행정국장
행정국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 「2023년도 예산안」은 전년 예산 대비 125억 원 감액한 1,546억 2,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규모와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39억 원 감액한 185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무행정에 19억 2,200만 원, 직원 복리후생에 73억 9,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3억 8,000만 원 증액한 47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 사업 지원에 11억 7,000만 원,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8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8억 4,000만 원 감액한 1,235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용 차량 및 공유재산 관리 사업에 4억 8,300만 원, 공공청사 운영 사업에 37억 300만 원, 인력 운영비에 1,146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공사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73억 4,600만 원 감액한 59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감어울림센터2 건립 공사비에 22억 7,000만 원, 은계어울림센터2 건립 사업 부지 및 공사비에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1억 8,400만 원 증액한 8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린민원실 운영에 4억 8,600만 원,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제공에 3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9억 4,700만 원을 감액한 9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 정보화 체계적 관리를 위해 6억 9,500만 원, 투명한 부동산 시책 추진에 2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행정국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호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및 행정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행정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김현준입니다. 행정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총무팀장 신화철입니다. 시정팀장 이정은입니다. 후생복지팀장 유성희입니다. 인재양성팀장 김민성입니다. 조직팀장은 병가 중으로 서병국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인사팀장 박재언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호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건섭위원
- 발언 신청) 네, 이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 위원이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그 112페이지, 설명서 112페이지 보면 오이도문화복지센터 운영비 관련해서 하는데 그 미산동 복지센터······.
박춘호위원장
아니, 아니.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주민자치과······.
박춘호위원장
위원님, 그것은 주민차지과 여기는······.
이건섭위원
아, 주민자치인가요?
박춘호위원장
네, 지금은 행정과.
이건섭위원
아, 행정과,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 67페이지에 동 행정복지센터 친절 교육으로 2,000만 원 지금 잡혀 있잖아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그 내용은 뭔가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그 동 같은 경우에는 민원인들의 최접점 지역이어서 어느 부서보다도 친절이 우선시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그렇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건섭위원
아, 시에스(CS) 교육 말씀하시는 건가요, 19개 동 전부 다?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네. 19개 동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러면 이 디테일(detail)하게 19개 동으로 하면 그 금액이 얼마나, 20개, 100만 원씩?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네. 그 정도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건섭위원
한 번이에요? 아니면······.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동별로 연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이건섭위원
네?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연 1회요.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건섭위원
연 1회?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그 강사료랑 뭐 또 있나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아닙니다. 이 교육 그 예산······.
이건섭위원
강사료 얼마씩 지불하시죠?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그것은 경기도인재개발원 강사 기준표에 의해서 저희가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건섭위원
1시간?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네. 1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러면 한 25만 원, 30만 원 잡고 나머지는 그러면 어떻게 쓰이는지······.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강사 비용이 보통 1시간인데, 1시간을 초과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이렇게 여유 있게 잡았습니다.
이건섭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 시청 직장어린이집, 시흥시청어린이집 2개가 있잖아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그 급여가 좀 다르더라고요, 그분들? 뭐 큰 차이가 있나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그 부분은 시흥시청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2004년도에 개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봉, 호봉이 좀 이렇게 선생님들 호봉······.
이건섭위원
호봉 때문에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네. 호봉에 의해서 급여를 지급······.
이건섭위원
금액이 좀 차이가 있어서······.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호봉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봉 차이?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군데, 65페이지 장기 재직 공무원, 그것 보면 20년 이상, 25년 이상, 30년 이상 나왔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시흥시청 공무원들 한 1,800여 명 정도 되잖아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계속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얘기했지만 7급, 8급, 9급, 특히 9급 1호봉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받는 금액이 200만 원 이하 이런 부분에서 좀, 그 7급, 8급, 9급들에 대한 복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을 세우든가, 아니면 검토 좀 해 달라고 했는데 그런 것에 대한 피드백(feedback)이 전혀 없어서 그런 부분에서 있다 보면, 이 부분이 장기 재직 공무원이라는 게 그러면 몇 년을 기준으로 장기 재직이에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이 부분은 그동안 그 20년, 30년 그렇게 근무하고 퇴직을 앞둔,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에 대해서 저희가 포상 차원에서 보내드린 그런 부분이고요.
이건섭위원
20년 이상 하신 분들이면 지금 한참 활동하실 것 아니에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이게 그 20년 공무원 채용 연령이, 응시 연령이 폐지돼서 40대에도 들어올 수 있고······.
이건섭위원
그렇죠.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뭐 정년까지 이렇게 할 경우에는 2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섭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원래 장기 재직자, 제가 그때도 한 번 군을 예로 들었잖아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저는 공군 출신이라 뭐 육군도 마찬가지고, 10년 이상을 장기 재직으로 봐서 모든 군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데 이런 부분은 뭐 여러 가지 제도는 있겠지만 이런 장기 재직 공무원에 대한 국내외 연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상향, 그 하향이 돼서 사실상 장기 재직에 보면 다른 지자체 같은 데도 보면 5년 이상을 장기 재직으로 많이 보더라고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맞죠, 네, 그런 경향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워서 저도 우리 시흥시 지방 조례를 찾아보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치 법령 법규 정보 시스템 들어가서 좀 찾아봤는데 과장님 혹시 그 내용 좀 아세요? 그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이든지 이런 부분을 제가 좀 어제 찾아봤는데 2003년 12월 23일 개정 이후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근무 규칙이. 그래서 거기 뭐 조항 3조 이렇게 보니까 전혀 또 다른 내용만 있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이 2003년 12월 23일 개정된 후 한 번도 정해지지 않은 규칙으로 조항3조 근무상황카드에 서명날인 제1항에 따르면 시흥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3조에 규정에 의한 근무시간 시간까지 출근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관련 조례 제13조는 휴가 일수 초과 시 결근으로 정한다는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내용에 맞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조항 중 제5조 연가 계획의 수립 실시는 조례 제18조 규정에 의해 휴가 계획을 수립 실시하여야 함을 정하고 있으나 조례에는 제18조 존재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아울러서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비교했을 때 우리 시 복무 조례를 했어요. 공무원 복무 조례를 확인해 보니까 근무 시간의 규정, 병가, 특별휴가, 공가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우리 시는 그게 없더라고 그냥 특별휴가로 해갖고만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공무원 복무,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내용에 휴가로 해서 휴가란 뭐 공가, 병가 이렇게 됐는데 시흥시 공무원 병가를 그러면 무슨 근거로 보내주냐, 그것을 제가 질의했더니 그 공무원 내부적으로 유통하는 문서 있죠?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그것으로만 돼 있지, 일반 시민들은 볼 수가 없는, 이 조례를 갖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공무원 병가에 대한 기준이 뭐 나름대로 그 내부 문서에서 있어서 그것을 실시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도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비교했을 때 용인시 같은 경우는 그게 휴가 해서, 큰 장으로 해서 휴가란 뭐 연가, 병가부터 해서 특별휴가까지 나열하고 그것에 대한 세부 조항, 그다음에 요즘 「근로기준법」에 많이 적합해서 여성 공무원 또 임신 부분 뭐 모성 부분 이런 것들이 조금 디테일(detail)하게 녹아 있는데 「시흥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는 좀 옛날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확실히 옛날 것이고 그 현실이 반영된 부분들이 안 되어 있고, 또 이 부분에 있어 시흥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은 2003년도에 일부 개정으로 와서 이것은 사실상 폐지를 하든 뭐 개정을 하든 했어야 하는데 여태까지 이런 부분들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은 57만 시흥시민이 공무원에 대한 복무 조례를 봤을 때는 어쨌든 내부적으로 유통되는 문서는 볼 수가 없으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공무원이 그러면 병가의 기준을 뭘로 하겠냐, 여긴 특별휴가만 있거든요. 그 내용은 아시죠?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조례가 좀 개정이 돼야 되고, 왜냐하면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게 지난번에도 장기 재직 휴가에서 뭐 5년 이상이 됐건 10년 이상이 됐건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예산을 좀 확보해서 자기 공무원 직원들, 어차피 과장님이나 여기 계신 계장님들은 해당 사항 없겠지만 그래도 5년 이상, 1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지금 1,800명인데 이분들이 20년, 25년, 30년 기다린다는 이런 것은 조금 너무 우리가 과거 행정에 빠져 살지 않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공무원이 됐든 일반 사기업이 됐든 모든 직에서 그 자기가 한 3년에서 5년 정도면 마음이 굉장히 많이 내가 이 직장을 계속 영위할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20년을 기준으로 해서 20년, 25년 이렇게 한다고 보면 어차피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퇴직이 얼마 안 남았지만, 이런 것에 대한 많은 메리트(merit)가 간다는 것은 이게 과거, 좀 더 나쁘게 말하면 이것이 구태 행정으로 지나가는 것 아닌가라는 본 위원의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가장 사회생활 초도에 들어와서 뭐 5년 차라면 지금 여기 장기 재직으로 보는데 뭐 5년 차부터 해서 10년 차 이상, 특히 10년 차 이상이 저 고정적으로 하는데 이런 직원들에 대한 이런 어떤 배려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는데 여길 봐도 20년, 25년, 30년 하면 이 부분에서는 이게 과거 행정에 너무 시흥시 공무원 행정과에서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혁신을 좀 이루어 주셔야 되겠다고 제가 지금 벌써 누차 말씀을 드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피드백(feedback)이 전혀 없으니까 저랑, 제가 이제 공무원 복무 조례 찾아보고 그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을 보니까, 이 근무 규칙 이것 없애야지 이걸 왜 갖고 시흥시청, 특히 이것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들어가서 있으면 저뿐만 아니라 이렇게 관련되어 있는 대내외, 그러니까 우리 57만 시흥 말고 다른 그 지방자치단체 243개를 기준으로 해서 또 강의하고 교육하는 그 교수님이 다 봤을 때 ‘야, 시흥시청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은 이것 폐지되어야 할 게 맞는데 왜 이렇게 해?’ 그래서 저도 여기를 들어가서 몇 번이고 확인했는데 보니까 뭐 제18조 이 사항 자체는 아예 없고 연가 계획의 수립, 시장은 조례 제18조 규정에 의한 연가 기간 범위 내에서 분기별로 휴가 계획을 수립 실시하여야 되는데 이 제18조 자체는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자체에 아예 없는데 이 부분이 지금 계속 이렇게 흘러간다고 그러면, 제가 초선이에요, 이제 6개월 지났어요. 초선 의원도 이렇게 들어가서 봐서 이것을 확인해서 ‘야, 이게 왜 이런가?’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1,800명 그다음에 1조 5,000억 원 정도 되는 우리 시흥시 재정 현황 수준에 비해서 이 부분이 너무 약한 것 아닌가, 뭐 단순히 이것만 갖고 시흥시 수준을 떨어뜨릴 필요는 없겠지만 행정과에서 면밀히 더 검토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 하면 촘촘하다는 행정 용어들을 많이 쓰잖아요, 행정에서? 촘촘하다, 두텁다. 그러다 보면 1,800명 정도 되는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 진작에 있어서는 7급, 8급, 9급들이 역할을 많이 해주는 거예요. 그분들 역할이 없을 때 국장님 자리가 국장님이 뭐 여태까지 경험으로 달변을 하시고 하겠지만 이분들에 대한 복지나 이 부분들에 대한 촘촘하고 두터운 것이 지금 없는 거예요. 그게 없다 보니까 제가 초선 의원으로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말씀을 피드백(feedback)이 없다 보니까 저도 이런 복무 조례, ‘왜, 이게 안 됐을까?’, 그러면 시흥시청 공무원 병가는 무슨 기준으로 줄까, 초선 의원이지만 또 57만을 대표해서 의원으로서 하나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제가 지금 계속 지적하는 제18조 이것은 없는 것인데 시민들이 생각할 때 ‘이게 뭔가?’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아까도 그 용인시 조례에 있지만 휴가해서 휴가는 연가, 병가, 특별 휴가해서 쭉 나열돼서 이런 과정들, 이게 지난번에도 제가 모 단체의 정관을 지적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시스템 있게 가야 되는데 그래도 시흥시청 행정과 하면 나름대로 뭐 1,800명 중에 굉장히 좀 열심히 하시는 분들 와서 보시는데 이런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 또 지방 공무원 근무 규칙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을 하고 또 지방, 그 시흥시 공무원 후생 복지 조례에 관해서 아마 이 기준으로 20년 이상, 25년 이상, 30년 이상 이게 돼 있더라고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이건섭위원
그런데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직원들을 위해서 두텁게 하고 좀 혁신해서 해야지 이것 이 부분으로 간다고 그러면 결국은 9급, 8급, 7급 직원들이 20년 이상되어서 이것 간다고 그러면 이 조례는 이 조례에 대한 신뢰가 과연 있을까요? 과장님!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이 7급, 8급, 9급 직원들이 계속 우리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지적하잖아요? 특히 9급 1호봉은 급여도 적고······.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이건섭위원
이 부분이 일반 사기업에 비교해서 공무원연금이 있다고는 하지만 단순 수치적으로 비교해서는 되는데 이런 7급, 8급, 9급들에 대한 촘촘한 이런 복지 부분에서 본 위원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요즘 뭐 그렇지 않아도 신규 직원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직하는 그런 비율도 높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복지 지원 부분에 대해서 좀 강화해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은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이제 장기 근무 지원에 대해서만 배려를 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뭐 10년 단위라든지 단위를 좀 낮춰서 지원하는, 후생 복지 차원에서 지원하는 그런 방안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섭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게 1조 5,000억 원이 넘잖아요, 우리 예산 자체가?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1,800명 되는 이 공무원 시스템에, 저희 의회 의원도 있고 또 의회사무국 직원도 있겠지만 공무원들의 가장 촘촘하고 가장 시스템이 있는 이 사람들이 다 일을 하고 시흥시 전역 19개 동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 기초 모세혈관이 튼튼해야지만 정맥부터 해서 동맥까지 튼튼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도 그걸 계속 지적해 왔고 피드백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과연 그러면 시흥시청 공무원의 병가는 일반 시민이 봤을 때 무슨 근거로 해서 했을까라는 그 근거를 찾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발견돼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것 제가 당장 내년 1월까지 이것 검토해서 이것에 대한 폐지할지 어떤 방안을 강구해서 가져오라는 얘기는 안 드리겠어요. 이것은 어쨌든 행정과에서 전체적으로 조례에, 조례 부분에서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또 갱신할 것은 갱신해야 되는 부분들이 맞다고 그래서 제가 언제까지 이것 자료를 제출하라는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그 부분을, 제가 왜 이 부분을 안 드리느냐 하면 자율적 혁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의원이 지적해서 그것만 고치고, 그것만 고치고, 그것만 고쳤을 때는 의미가 없고 자율적으로 행정과에 관련한 조례가 진짜 어떻게 됐는지, 이것 2003년에 만들어서 폐지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조례를 개정해야 될 것인지는 행정과 자체 내에서 자율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자율적인 혁신이 됐을 때는 이런 전체적인 1,800명 가까운 공무원들의 복지부터 해서 혁신이 발생될 것이고 그게 결국은 19개 동 57만 시민들한테 좀 더 좋은 행정 서비스가 갈 것이라고 그래서 자료를 언제까지 완료하라는 말씀을 안 드리는 그 근본적인 취지를 이해하셨습니까?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또 말씀하신 그 조례나 규칙에 대해서, 현실하고 안 맞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재정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섭위원
네, 마지막으로 그 부분에서 진짜 제가 누차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쪽 이런 위원회에서 일개 의원이 얘기하는 거라고 귀닫지 마시고 57만 시민의 행정 서비스의 가장 전선에 있는 1,800명 공직자, 여기 국장님은 고위 공직자니까 같이 포함은 되겠지만 일반 9급, 8급, 7급 직원들에 대한 그 모세혈관식에 대한 자율적인 혁신이 됐을 때는 제가 이런 어떤 복무 조례 갖고 더 이상 지적을 안 내 드릴 수 있는 그런 이게 바로 기본적인 자율적인 혁신이라고 말씀드려서 이것 언제까지 개정하고 언제까지 폐지하고 이런 말씀 안 드린다고 누차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 자율적인 혁신을 다시 한번 재강조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건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위원장
이건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위원
이건섭 위원님의 말씀에 이어서 조금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근무에 대한 부분은 좀 시기가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빨리 우리가 조금 개선돼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모든 회사들이 제일 잘 나가는 회사, 좋은 회사, 다니고 싶은 회사라고 했을 때 어떤 회사들이 주로 얘기 나오는지 혹시 아시나요? 보통 보면 대기업이라고 표현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대기업 말고 중소기업 중에서도 각광받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식당 운영 잘해서, 이게 가장 큽니다. 되게 재미있는 것인데 밥만 잘 줘도 회사에 대한 만족도가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 이제 공무원분들이 새로 들어오셨을 때 이직률이 높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결국에는 ‘MZ세대’라는 이분들의 특징은 서로 자랑하는 게 식당 자랑을 제일 많이 하세요. 우리 회사 어떤 구내식이 진짜 맛있다더라, 우리 이렇게 밥 잘 나온다, 부럽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무원분들 복지 늘리는 건 쉽지 않다고 저도 생각하고 이게 또 우리가 결정한다고 해서 될 부분도 아닌 것 같아서 제가 고민해 보다가 이 구내식당만큼은 조금 우리가 좀 변화를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의원 생활에서 들어오자마자 제가 제일 하고 싶었던 게 구내식당 가보기였고 구내식당을 직접 가보니까 마침 또 구내시장에 변화가 있어서 그때 이제 변화가 있은 후에 제가 간 건데 되게 저는 맛도 괜찮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제가 봤을 때의 문제점은 줄을 좀 많이 기다려야 된다는 것, 보면 확장할 수 있는 공간이 조금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우리가 제안을 한번 드려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맛에 대한 부분인데 이번에 가격도 올라갔잖아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런데 지금 구내식당 운영비로 우리가 이번에 4,400만 원 올렸지만 여기에는 음식에 대한 지원 부분은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서······.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그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식당 이용할 때 가격, 그 비용 지급한 그 부분으로, 그 수입으로 저희가 이제 식재료를 구입해서 음식을 이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분들이 구매하는 금액으로의 식재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시에서도 부담을 좀 해 줘야 된다는 점을 좀 강조 드리고 싶은 거예요. 국회나 타시군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저기 다른 시도 마찬가지겠지만 구내식당에 있어서 식재료 비용을 직접 지원을 이렇게 시에서 할 경우에는 법상 이렇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돌려서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고 대신에 식재료는 자체 수입으로 이렇게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우리가 지금 공무원분들을 보면 이제 법적인 태두리 안에서 움직여야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저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했는데 우리 법이라는 게 참 재미있는 게 또 잘 이용하면 되게 괜찮은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계선에 있는 부분을 좀 잘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고민했습니다. 일전에 이제 식비를 3,500원에서 이제 4,500원으로 이렇게 올리는 과정에서 우리가 시 예산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인가, 그런 것도 나름대로 찾아보고 그래서 결론은 좀 어렵다. 이렇게 해서 직원들의 식비를 이렇게 올리는 쪽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다시 한번 저희가 타시 사례라든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이상훈위원
일반인도 우리 식당에 오셔서 드실 수 있나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일반인도 가능합니다. 지금 수입을 조금 그러면 어떻게든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시고······.
네.
이상훈위원
그 음식에 대한 부분에 좀 더 퀄리티를 높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단순히 밥인데 무슨 이것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고 볼 수도 있지만 이 밥이 주는 중요성이 되게 많거든요. 정말 생각보다 엄청 큰 효과를 가져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네. 저희도 그런 부분 감안해서 이제 식단을 짤 때나 이런 부분 또 타시하고 비교해서 우리 식단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하는 그런 것도 이제 직접 타시 사례도 좀 보고 와서 이렇게 한 부분인데요, 앞으로도 이제 그런 부분에 후생 복지 차원에서 세세하게 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식당 확장 부분은 혹시 좀 어떻게 될까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아직은 저희가 점심시간에 주로 이용하는 직원들이 한 700명에서 800명 정도 되고요, 사실 저녁이나 아침은 좀 이렇게 이용하는 직원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주신 대로 점심시간에 이렇게 줄 서서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고민하고 배식 위치도 이렇게 바꿔보고 나름대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좀 줄 서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이 식당 확장이 단순히 점심시간에만 몰리니까 그 이후에는 잘 안 쓰이니 이게 조금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겠냐는 고민을 저는 다르게 좀 생각해서 이것 식당이 꼭 식당만의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휴게 공간으로도 갈 수 있는 것이고요, 복지 공간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들은 식당 꾸미는 데 제일 많은 돈들을 쓰는데 이 식당이 진짜 밥만 먹는 공간으로만 하는 그런 사고를 좀 변경해 보는 건 어떨까······.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
휴게하시는 공간으로도 갈 수 있고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의도는 잘 아실 것이니까 꼭 좀 부탁드리겠고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제가 청사 방호 쪽을 조금 보면 우리 청사 방호 시시티브이(CCTV) 유지 관리비로 45만 원씩 12개월 쓰시잖아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청사 방호 시시티브이(CCTV)는 몇 대 정도 있고 또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디 소프트웨어사에 유지 관리를 주고 있는지? 20쪽입니다.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저희가 43대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43대 정도 운영하고 있고······.
이상훈위원
소프트웨어사는 그냥 정보통신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사랑 진행해서 하고 있는 것인가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아니, 저희가 별도로, 별도로 업체하고 이렇게 계약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업체를, 설치 업체 말고 소프트웨어사 업체를 별도 선정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잠시만요. 네, 직원 업체가 있는데요, (주)비알인포텍이라고 별도로······.
이상훈위원
네?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주식회사 비알인포텍이라고 별도 업체하고 이렇게 계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여기는 어디에 있는 업체예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그 소재지 부분까지는 제가 좀 체크를 못 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혹시 청사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지능형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이 제 생각인데 지능형 시시티브이(CCTV)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이제 앞으로는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도입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청사 43대 정도 지능형으로 바꾸는데 예산 되게 조금 듭니다.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가고요, 이것 지금 유지 관리비로 보통 대략적으로 한 12퍼센트(%)에서 13퍼센트(%) 정도 쓰시고 계신 것인데 이 비용 수준에서도 똑같은 비용 내고 지능형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지능형으로 가야 우리 시청에 오시는 분들 정확히 어떤 위험 소지가 있는지 뭐 이런 부분도 확인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추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가능한 것들이기 때문에, 특히나 청사 부분은 우리가 좀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네. 앞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인사 관리 쪽 좀 보고 싶었었는데 공무원분들 인사 관리는 어떤 기준표로 혹시 좀 성과를 책정하나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성과 업무는 이제 정책기획담당관의 성과 쪽 부서에서 매년 팀장들이나 뭐 그 사업에 대해서, 실적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우리가 민원 서비스를 하는 곳들 있잖아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이상훈위원
그러면 민원 서비스를 하는 곳들의 성과는 주로 어떤 것으로 표시하나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민원 서비스는 별도로 민원여권과에서 민원 파트는 별도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아, 그러면 민원여권과에서 종합적인 민원 서비스는 자체 평가를 하시는 것이죠?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이상훈위원
제가 이것 좀 말씀을, 이따가도 민원여관과한테도 제가 주문드리겠지만 이 얘기를 드린 이유가 공무원분들 스트레스도 많으신데 보통 인사 평가할 때 보면 얼마나 많은 건수를 처리했는가라든가, 하루에 몇 건 정도 처리했는가, 이런 부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맞나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그 부분은 조직 관련해서 예를 들면 부서에서 업무량이 많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인원 배치를 거기에 맞춰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저는 압박을 주지 말자라는 취지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결국에는 이 시간에 쫓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민원인을 응대한다거나, 아니면 전화가 와서 응대하실 때 공무원분들 태도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는, 시민들은 언급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내가 하루에 일 처리할 부분이 어느 정도 많다 보니까 또 이런 건수를 많이 채워야 되니까 이것을 빨리빨리 응대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퉁명스럽게 대답을 하는 경우들도 있을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인사 관리를 할 때 주요 평점이 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제가 정확히 민원여권과랑 뭐 얘기를 해 봐야 되고 하는데······.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인사 관련 평점은 이제 부서장들이 각 부서원에 대해서 매년 두 번씩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평가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가 이제 서열 명부 등수를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약간 웃긴 얘기인데 부서장님한테 조금 잘 보이면 인사 평가 잘 받고 그러나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즘 부서장님들도 합리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은 저희 입장에서는 좀 객관적으로 평가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어디를 가나 인사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불만들이 좀 있으시잖아요? 항상 이것이 정확한 인사다, 아니다가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그 기준표에 대해서 업무 영역 뭐 생활 영역 이렇게 파트가 잘 짜여있겠죠. 하지만 이런 논란이 계속 없게끔 우리가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부분도 우리가 제공해야 되지 않을까?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그래서 인사도 좀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운영할 수 있게끔 저희도 고민하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인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되는 일이 또 인사팀에서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가장 힘 있는 부서라고 생각을 사람들이 하게 되고 내가 아는 친한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곳 가고 이런 얘기들이 계속 들리는 것 자체가 인사팀에 대해 저는 계속 의문이 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사하실 때 좀 잘 반영해 주시고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이 부분은 제가 의정생활하면서도 계속 지켜보고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한지숙위원
- 발언 신청) 한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좀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저기 우리 지금 18개 동, 19개 동?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네. 19개 동.
한지숙위원
동주민센터가 있습니다. 그렇죠?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직제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혹시 인구 순서인지 신설된 순서인지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는지······.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일 선임 동이 대야동입니다. 대야동이고 그 부분은 인구라든지 신설이라든지 이런 것 감안해서 아마 이렇게 선정한 것 같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러면 신설로 따지면 지금 배곧동이 중간에 있잖아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한지숙위원
그런데 배곧동도 1동, 2동 분리······.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아, 배곧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신설 동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서대로······.
한지숙위원
그러면 제가 또 궁금한 것은 장곡동이 더 분리 동으로 더 먼저 됐죠, 배곧동보다? 그런데 직제 순서에 의하면 맨 마지막이죠?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그 부분은 이제······.
광목
박광목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광목
박광목행정국장
장곡동이 맨 끝에 가 있는데······.
한지숙위원
네.
광목
박광목행정국장
만약 신설 동으로 따지면 장곡동이 맨 끝은 아닙니다. 그런데 배곧동이 맨 끝 쪽에 속하는데 그 부분은 이번에 좀 행정도 순위 정할 때 제대로 이렇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상대방도 이렇게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그걸 준비해서 다시 한번 정해보겠습니다.
한지숙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갔던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장곡동도 연성지구로 있다가 분리 동 된 지 지금 꽤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8년~9년 차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맞죠?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한지숙위원
그런데 그 후에 이제 신설 동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직제 순서에서는 항상 맨 마지막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 저는 그게 기준이 있는지, 뭐 인구 순서인지, 신설된 순서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게 궁금했거든요. 저한테 답변 좀 따로 주세요.
광목
박광목행정국장
네.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네. 별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박춘호위원장
한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좀 지나가면서 쭉쭉 질의 좀 드릴게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먼저 7페이지에 가로기 사업이 있잖아요, 가로기 사업?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우리는 관내 도로변에 게양대가 약 한 4,500개 정도 있다고 이렇게 해 주셨어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이걸 지금 다 전체적으로 위탁을 주시는 것이죠, 관리를?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위탁입니다.
박춘호위원장
그 뒤에 산출식에 보면 태극기나 경기도기, 시흥시기, 가로기를 매년 구입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매년 저희가 일정량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훼손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매년 이렇게 일정량을 구입해서 우리가 시 행정기관, 즉 외청이라든지 동사무소 이런 데 저희가 교체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뭐 그것 굳이 매년 구입할 필요까지가 있을까요? 그렇게 훼손이 빨라요, 훼손율이?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저희는 보통 한 육칠 개월 단위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오래 이렇게 쓰는 그런 저기도 있지만, 기관도 있지만 빨리 훼손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평균적으로 이렇게 구입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그것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그 가로기 게양 용역을 줬어요잉?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이것 본 위원이 알기로 옛날에 동주민센터에서 이렇게 국경일 전에 꽂고 또 지나면 회수하고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예전 같은 경우에 우리 직원들이 사실은 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했는데 그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전문 업체에다가 저희가 용역을 의뢰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그것 전문 업체에 위탁을 주신 것은 수행이 제대로 됐는지, 그런 것은 잘 관리되는 것이죠잉?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다음에 게양대나 그 꽂이 유지 보수 이것 혹시 몇 년 단위로 하시는지도 알고 계세요? 몇 년 단위로 이것 하시는 거예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이런 경우가 몇 년 단위는 아니고요, 저희가 점검해서 유지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이렇게 유지 보수해 주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아, 그때그때?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 10쪽에 보시면요, 이것이 노후 단말기하고 휴대용 단말기가 지문 인식 시스템을 개선하시려고 그러는 것이죠?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요즘은 저기 직원분들이 출퇴근 때 지문 찍어요? 안 찍잖아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직원들은 안 찍습니다. 안 찍고 이제 직원들은 별도 인사랑 시스템을 통해서 출퇴근 관리를 하고요, 우리 공무직이라든지 임기제 중에 교통단속원들 이분들은 지문 단속기를, 아직도 지문 인식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왜 그분들은 그것으로 하는 것이죠? 따로 이유가 있어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이 인사랑,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인사, 이렇게 공무원으로는 저희가 안 들어가고, 포함이 안 되고 시청 직원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 행정망을 공무직은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직 단말기를 이렇게 활용해서 저희가 출퇴근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아, 그래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우리 직원분들은 안 하시는데 임기제나······.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직원도 저기 출퇴근 관리를 단말기로 안 할 뿐이지 인사랑 시스템을 통해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 13쪽에 기록물 관리에 보면 이것이 그 주요 기록물 디비 구축 사업, 이게 전산 개발비는 매년 하시는 것은 아니죠?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이 내용이 항목이 전산 개발비고요, 사실 내용은 전산화 작업입니다. 저희가 기록물 같은 경우는 중요 기록물에 대해서는 훼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종이 기록물은 이렇게 스캔해서 전산으로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디비로 구축해서 이렇게······.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네. 전산을 이제, 종이 기록물을 전산으로 이렇게 바꾸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아, 그렇게 보면 돼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디비 구축해 놓으면 디비는 안전하죠?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부피도 적고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 17쪽에 사회복무요원에 보면 내년에는 한 450명 정도 돼요, 복무요원이?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복무요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내년에 평균 복무요원은 한 118명 정도,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는 게 118명 정도 하고요, 복지 시설 부분 그 부분은 이제, 복지 쪽은 복지부에서 직접 복지정책과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요, 그것은 좀 내년에 되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사회복무요원이 몇 명 있어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지금은 420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각, 어디 어디 있어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지금은 행정기관하고 복지 시설하고 이렇게 따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박춘호위원장
복지시설에서 있는 복무요원들까지 다 포함하는 거잖아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네. 복지 시설 부분은 아직 저희한테 이제 배정 인원이······.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이 복무요원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420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괄적으로 보험을 들어주고?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그······.
박춘호위원장
보수는 우리······.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청 내에 있는 복무요원들만 지급하는 거예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우리 그 공익요원은 우리 시 예산으로 지급하고······.
박춘호위원장
그 나머지 그······.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사회복지 시설은 또 국비로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아, 그것은 국비로 별도로?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아, 우리가 보험만 들어주는 것이네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다음에 당직 관련해서요, 하루에 몇 분이 당직 서셔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당직은 당직실에 네 분하고 상황실 2명 이렇게 해서 6명이서 서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6명? 그다음에 21쪽에 시민의 날하고 23쪽에 월례 조회가 있는데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이것은 우리 행정과도 똑같아요. 이것을 갖다가 행사 운영비를 1식 1,000만 원, 1식 500만 원 이렇게 하고 계세요. 월례 조회 때 유공 시민은 상을 주시잖아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한 번 주실 때마다 몇 분씩 주세요? 대략 정해진 것은 없나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대략 저희가 동에서 추천이 한 5명에서 10명 사이에 추천이 올라옵니다, 네.
박춘호위원장
뭐 이렇게 주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굳이 월례 조회는 매월 하잖아요? 매월 하시잖아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요즘은, 네, 매월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뭐 그것 굳이 그때그때마다 식전 공연은 계속해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월례 조회는 저희가 이제 요즘 직원들도 이렇게 같이 만날 그런 부분도 없고 해서 식전 공연 같은 것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매월 하는데 굳이 그 매월 식전 공연······.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그 내용을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1식으로 뭉뚱그려서 잡지 마시고, 그다음에 25쪽에 국제 교류 사업 추진도 보면 우리가 지금 중국 덕주시, 미국 로체스터시, 일본 하치오지시하고 결연이나 협약 맺어있죠?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네. 자매결연은 덕주시하고 로체스터시하고······.
박춘호위원장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왕래는 지금 안 되고 있죠?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잠정적으로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중단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전에 코로나 전에는 어떤 시너지 효과들이 있던가요, 여기하고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코로나 전에는 2019년도에는 실질적으로 교류가 있었습니다. 덕주시에서도 우리 시 방문하기도 하고 이런 어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이제 1,700만 원 내년에 추진하겠다고 잡아놓은 것이죠?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네. 내년에 코로나가 좀 완화되면 추진하겠다는······.
박춘호위원장
네, 그 30쪽에 보니까 사랑의 밥차 지원이라고 있던데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이게 그때는 이것을 공모로 해서 업체 선정하시는 것이죠?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이제 주로 적십자사에서······.
박춘호위원장
적십자사 쪽에?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반찬 봉사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으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이게 적십자사에 주게 되면 금액이 적지 않아요, 혹시 반찬을 해서 어려우신 분들한테 주시는데 1,000만 원 가지고는 적을 것 같은데?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이게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은 추후에라도 이제 좀······.
박춘호위원장
1년에 한 번 하는 것 치고 1,000만 원이면 어떻게 뭐 생색내기용밖에 안 보이니까 차라리 하려면 제대로 해 주고······.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안 하려면 하지 말고, 그 방법을 찾아야죠.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 신년 인사에도 보면 준비는 주민센터에서 하고 지원은 저희가 해 드리고, 행정과에서?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주민센터에서 다 하는 것인줄 알았더니 아니었나 봐요? 그 39쪽에 지역 현황 관리 보면 직원들에 대한 장례용품을 해 주죠?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근조기나 축하기, 장례용품 위탁운영비로 2,500만 원이에요. 그 위탁을 주면······.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저희가 장례, 네, 근조기나 이런 부분은, 축하기 같은 경우는 그 관외 지역, 즉 경기도 내가 아니라 지방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업체를 통해서 배송하게 됩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업체를 통해서 배송은 하는데 그 2,500만 원 안에 배송비가 있으면 다 설치해 주고 수거해 오는 것까지 다 돼 있잖아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따로 거기에 보관 비용으로 240만 원을 더 책정했어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그 부분은 바로바로 이렇게 회수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일정 기관은 좀 보관했다가 저희한테 회수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위탁 업체에서 다 관리하잖아요? 그렇죠?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쪽에서 설치해 주고 회수해 오고 그것이 위탁이잖아요? 그러면 따로 지금 말한 대로 배송비가 2,500만 원이에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순수하게 그 배달해 주는, 그 배송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것도 거리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요, 그 부분이 배송비하고 보관비를 별도로 이렇게······.
박춘호위원장
대략 여기 나와 있는 것은 30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30건 치고는 센데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이제 지역에······.
박춘호위원장
그다음에 거기에 또, 몰라요, 이게 쌩뚱 맞을 수도 있겠는데 그 민생 간담회를 또 거기다가 넣어놨어요, 지역 현황 관리에? 이 민생 간담회가 거기에 들어가는 게 맞는가 싶은데? 그래요? 근조기나 축하기, 장례용품을 지원해 주고 하는데 거기에 맞게······.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이 지역 현황 관리에 넣은 부분은 지역 현황 관리 근조기가 우리 직원뿐만 아니라 유관 단체 회원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박춘호위원장
그 유관 단체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유관 단체는 어느 곳까지 대상이에요? 장입니까? 아니면······.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필요에 따라서 그 뭐 다를 수 있는데요, 보통은 뭐 임원 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박춘호위원장
임원까지?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 47쪽에 효율적인 조직 운영에 보면 조직 진단, 민간 위탁 이것과 관련해서 책자 제작을 하게끔 125만 원을 요구했는데 그것이 혹시 어떤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또 어디에 배포돼요, 이게 혹시?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이 조직 진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 조직팀에서 내부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조직 진단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고, 그 자료를 일반 부서에는 배포하지 않고요, 관련 부서만 몇 개 부서에만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박춘호위원장
그리고 본 위원은 특히 가장 궁금한 것이 민간 위탁과 관련해서 우리 행정과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우리 시 조례에 민간 위탁에는 민간 위탁에 기준이 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난립되어 간다고 그럴까요, 민간 위탁 사업이? 대체적으로 보면 어디에서 통제하고 관리하고 있긴 한 것인지 좀 의문이 들어요. 지금도 보면 그 우리도 다른 그것에 비해서 좀 비싸게 위원회에 대한 참석 수당도 꽤 많은 예산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 이것을 한번 우리가 민간 위탁의 기준에 보면 제4조에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나 의무와 직접 연관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 위탁할 수 있다고 그래서 단순 사실 행위인 행정 작용, 두 번째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세 번째 특수한 전문 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그다음에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 사무 관리라고 그렇게 민간 위탁의 기준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것 우리 행정과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부서에서 민간 위탁할 경우에 저희 부서에서 그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사전에 부서하고 협의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가능성이나 적정성에 여부만 확인하는 것이네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이것은 좀 꼼꼼하게 민간 위탁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심 가지고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제대로 보셔야 됩니다.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단순 다, 연말에 다 결산이라든가 성과 보고 이런 것 다 챙겨서 보고 계시겠지만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여쭌 거예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그다음에 53쪽 후생 복지사업에요, 보건실이나 상담실 운영에 한 900만 원 정도 편성을 하셨는데 여기는 공무직 1명이 근무하죠?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간호직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간호직이에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의 인건비도 아니고 사무관리비인데, 또 공공운영비로 200만 원이 더 책정돼 있더라고요? 그것이 어떤 용도로 쓰이는 것인데 혹시 한 번······.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이게 약품 구입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쪽 보건 상담실을 이용할 경우에 간단히 치료 약은 비치를 해놔야 되기 때문에······.
박춘호위원장
기본 치료 약?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네. 치료 약이나 뭐 혈압이나 당뇨도 체크할 수 있게끔 그런 어떤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그리고 57쪽에 노조 관련 업무 추진에 이게 어제 도시공사에도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던데 노무사 자문 수수료 관련 건이거든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여기도 보면 매월 50만 원씩 나가고 있어요. 이 노무사분은 우리 공무원 누구나 자문을 의뢰할 수 있는 노무사잖아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행정과에서 뭐 따로 노무 관련 자료를 받기 위해서 고문 형식으로 뭐 이렇게 주시는 것은 아니죠?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우리 예산법무과에도 법률 고문이나 또 자문 시스템이 있잖아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중에 법인도 있을 것이고 노무사 자격증이 있는 변호사도 있을 텐데 굳이 이렇게 별도로 노무사를 둬서 매월 50만 원씩 자문료를 주시는 이유가······.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저희가 그 공무직이나 노조하고 단체 협상하는 그런 경우가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임금 협상을 매년하고 그 2년 단위로 단체 협약을 또 합니다. 그래서 공무직이나 노조 관련해서 우리 공무원노조 관련해서 그런 어떤 자문도 저희가 필요할 때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그런 용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아니, 그것은 예산법무과에 있는 그 고문이나 자문분들이 해 주셔도 되잖아요? 굳이 따로 여기 행정과에서······.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저희는 노사 업무가 예전에는 하나의 업무로 이렇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공인 노무사를 예전에는 채용해서 직접 업무를 보게끔 했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자문료를, 그 부분은 대응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아니, 우리 시는 여러 지금 분류의 노무사나 변호사나 다 있잖아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런 분들을 좀 해서 활용하시면 하면 되지, 노조 관련된 것이라 그래서 따로 노무사를 둬서 쓰는 것이, 나쁘게 표현하면 인력 낭비 아닌가?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또 그 법상 「근로기준법」에는 이런 부분을 전담 노무사를 두게끔 돼 있어서 저희도 예산에 이렇게 반영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다른 건 모르면서 이런 것은 법령에 있다고 잘 지키려고 그래요. 다른 것도 많은데, 다른 것은 법령에 잘 따르시지도 않잖아? 72쪽 한번 볼게요. 인사 관련인데 장애인 공무원 고용 부담과 관련해서 좀 물어볼게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우리 시에는 그 의무적으로 고용을 하게 돼 있죠잉?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몇 퍼센트(％) 우리가 고용하고 계세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저희가 의무적으로는 3.6퍼센트(％)를 고용해야 됩니다. 지금 한 3.6퍼센트(％)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박춘호위원장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시에 장애인 공무원은 3.6프로(％)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도?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어, 그러니까 이게 보면요, 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보면 제32조의2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 등 그래 가지고 제1항, 제27조및제6항 각 호에 따른 기관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의무고용률 못 미치는 장애인 공무원을 고용한 기관의 장은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우리도 납부하고 있어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그것이 작년까지는 이 고용 부담 3.6프로(％)를 저희가 좀 이렇게 맞춰서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원도 늘어나고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금년도 들어와서 채용 그 부분이 아직 실정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못 미치는 이유가, 따로 있었던 이유가 있었던가요? 아니면······.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저희가 사실은 매년 초에 공채하고 있습니다. 공채하고 있고, 거기에서 일정 비율에 대해서 장애인, 장애인 그 대상자를 채용 공고를 사실은 냈습니다. 냈는데 최종 합격자 선정하는 과정에서 과락으로 이렇게 많이 탈락하고 그래서 그 부분이 채워지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어쨌든 이 공무원 고용률에 대한 퍼센티지(％)는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내년 공채 때 좀 이렇게 추가적으로 채용해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
이건섭위원
- 발언 신청) 이건섭 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네.
박춘호위원장
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건섭위원
네, 과장님 그 두 가지만 하는데 다 간단한 거예요. 그 기록물 관리 15페이지 보면 보존서고 기록물 소독해서 있고 또 하나 기록관리 시스템 유지 보수가 다 1,000원 단위까지 돼 있어요. 이것은 그 업체에서 받은 것 그대로 해서 넘어가서 하는 것인가요? 쉽게 말해서 특정 업체한테 이것 이렇게 받아 갖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보통은 뭐 500만 원, 550만 원 이렇게 해서 대략적인 어떤 하는데 이게 예산서에 1,000원 단위까지 이렇게 딱 올라온 것 보면 이것이 그러면 어떻게 된 것인가, 설명이. 이 업체에서 올라온 견적서 그대로 올린 것인가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보통은 이제······.
이건섭위원
15페이지.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보통 기록물 관리 같은 경우에는 같은 업체를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제습이나 이렇게 뭐 항온······.
이건섭위원
관내 업체예요? 아니면 외부 업체에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그 업체 부분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래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이건섭위원
보통 이렇게 뭐 십만 단위나 백만 단위로 올라오는데 이것이 1,000원 단위까지 와서 보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고, 마지막으로 33페이지 적십자 워크숍(workshop)을 보니까 이 수식 자체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리고 적십자도 단원들 보면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행사 같은 데 가면 봉사활동 많이 하시고······.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네.
재난이나 뭐 이런 현장에서도 계속 와서 봉사하시고 그러는데 그 80만 원 곱하기 2대 곱하기 연 2회 해도 되는데 그러면 대당 45인승 기준으로 해서 40명만 탄다고 그래도 80명인데 밑에 보면 기타 해서 간식, 현수막 해서 18만 원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하루 정도 어디 워크숍(workshop) 가시는데 기본적으로 뭐 점심 식사가 됐든 간식비가 됐든 해서 뭐 한 1만 원으로 따지면 이게 지금 수식이 너무 현실적이지 않은 것인데 그것 어떻게 된 수식이에요, 이것은?
네, 사실은 그 워크숍(workshop)이 필요하다는 그 부분은 적십자사하고 저희하고 같이 일치를 했고요. 대신에 행정에서는 뭐 교통 쪽의 비용이라든지 간식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비용 부담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그쪽에서 얘기가 나왔고 식비 관련해서 자체 회비로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고 그런 말씀도 있으셔서 저희가 그 부분은 이렇게 고려해서 이렇게······.
이건섭위원
아, 그 적십자사에서 그렇게 말씀을 주셔도 저희가 여태까지 계속 예산서 검수할 때 보면 다른 단체나 뭐 할 때 보면 뭐 식비도 있고 간식비도 해서 기본적으로 시흥시의 재난이 됐든 어떤 봉사가 됐든 계속 고생하시고 이런 분들인데 그분들이 그 간식비랑 교통비만 대 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편성해 주신다고 그러면 그 현장에서 일하시는 이분들의 사기 충전과 이런 부분에서는 기본적으로 수식을 형평성 있게 다른 단체랑도 맞춰주신 것이 맞는 것이지, 이분들 제가 보기에 적십자사에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보면 굉장히 우호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행정과에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적극적인 행정을 좀 펼쳐주셔야지, 그 재난 상황에 가면 적십자 대원들 항상 있잖아요?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그리고 또 동에서 하는 일이든 시에서 하는 일이든 모든 봉사 많이, 뭐 적십자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많이 봉사를 하시지만 이런 부분에서 다른 어떤 동이나 다른 과에서는 어쨌든 수식이 소명이 되게끔 수식을 만들어서 예산서를 올려서 그런 부분에서는 위원님들도 아주 흔쾌히 이렇게 가시는데 저도 이 수식을 봐서 이렇게 이것은 조금······.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이 부분은 당초에 올해 내년도 처음 이렇게 하는 부분이고요.
이건섭위원
네.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그동안에 자체 예산으로 적십자사에서 워크숍(workshop)을 이렇게 다녀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한 부분인데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까지 좀 논의를 해서······.
이건섭위원
그래요. 과장님, 좀 부탁드리겠는데요, 좀 이런 분들, 그 적십자 아시잖아요, 이 대원들?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이건섭위원
항상 제가 계속 말했지만 재난에 최우선으로 가서 봉사하시고 이런 분들이 워크숍(workshop)을 가시겠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 아무리 그분들이 요청이 그렇게 한다고 그래도 행정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하고 그 부분에 매칭(matching) 부분은 뭐 그분들이 좀 더 좋은 식사나 더 좋은 구경하는 것은 매칭(matching)으로 가겠지만 이런 부분에는 수식을 다른 부서, 다른 단체랑 좀 맞춰서 가야되는 게 맞는데 행정과에서 너무 좀 이 부분은 놓치신 것이 아닌가······.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건섭위원
네, 네. 그래서 이것 다음에 이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가장 전국 단위에 있고 적십자사가 이 부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됐다 그래서 이렇게 수식이 좀 형성이 안 될 정도의 수식을 예산서에 올리는 것은 뭐 여기 있는 다 같은 분들 마음이겠지만 이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차후에는 이런 부분에서는 그 수식을 맞게끔, 소명이 될 수 있게 예산을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준
김현준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건섭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이건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주민자치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최윤정입니다. 주민자치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정례 주민자치팀장입니다. 방경환 자치행정팀장입니다. 김정남 민간협력팀장입니다. 이은진 마을만들기팀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호위원장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배곧1동과 배곧2동 2개 동만 남았습니다.
지금 저희 생각으로는 내년, 2023년 7월이 분동되고 배곧1동 배곧2동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된 지 2년이 됐거든요. 그때 맞춰서 하면 가장 적절할 것 같아서 저희 동 행정과 또 이렇게 협의, 합의 중입니다.
네, 지금은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권고 사항처럼 법이, 주민자치법이 있는 게 아니고 특별법으로 사실 주민자치회가 역할이나 책임이 좀 많아지고 유용성이 있기 때문에 동에서 합의해서 우리 하자라는 분위기 속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아, 이 부분은 지금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데가 배곧1·2동 빼고 17개 동입니다. 그래서 17개 동에 주민자치지원관을 배치하고 있는데 작년에 12개 동 중심으로 5명은 임기제 공무원 마급으로 하고 있고요, 나머지 7개 동은 기간제 근로자로 시범으로 조금, 다 임기제 공무원으로 전환할 수가 없어서 해봤고요, 올해 5개가 더 늘었는데 임기제 공무원 증가는 좀 어려워서 기간제 근로자로 5명 더 증가해서 12개 동입니다.
네.
17개 동의 지원관입니다.
네.
네.
주민 커뮤니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오이도 문화복지센터가 동 주민센터가 있지만 조금 이렇게 많이 동떨어져 있다고 해서 2011년도에, 12년 전에 개소됐고요, 그 이후에 미산동이 2020년, 그리고 올해 2022년도에 매화희망센터 이렇게 차례대로 3개가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맞습니다. 이것이 조금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작 시점이 조금 달라서 잘 맞추지를 못했습니다. 오이도 문화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법인인 좋은이웃참사람공동체에서 운영하다 보니 2011년도 당시에 사회복지 자격자를 중심으로 센터장 사무국장 팀원을 운영했고요, 그 이후에 10년 뒤에 미산동 했을 때는 미산동은 사회복지보다는 또 법인이 사회적 경제 연대예요. 그래서 사실 공동체에 가까운 사람으로 하기로 했고 직원 3명이 센터장 사무국장 다 장이라서 사실은 센터장 팀원 둘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이제 팀장 팀원 이렇게 한 부분이고요, 매화희망센터도 마찬가지로 매화동주민자치클러스터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마을 기업이 되다 보니까 또 규모가 다른 것에 비해서 2분의 1, 3분의 1 수준으로 작거든요. 그래서 직원 2명 이렇게 운영하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네.
네.
네. 2023년도에 3개가 다 위탁 종료가 되거든요. 그것 맞춰서 이렇게 조금 조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서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보면서 몇 가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92페이지 보면 주민 참여 예산 역량 강화하잖아요? 거기에 시흥자치TV 콘텐츠 제작이 있는데 어떤 콘텐츠를 제작하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시흥자치······.
이상훈위원
네, 94페이지 시흥자치TV 콘텐츠 제작 1,200만 원.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시흥자치TV를 2020년 12월에 구성할 때는 사실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는 과정에 주민들이 아주 쉽게 주민 자치와 참여 예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실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19개 콘텐츠가 있고요, 콘텐츠 제목을 지금 제가 안 그래도 챙겼었는데요, 시민들이 꼭 아셔야지 될 주민자치회 1·2·3탄, 참여 예산 1·2·3탄, 그 외에 분과장으로서 필요한 부분. 이런 필요하다고 하는 주민자치 위원들의 욕구에 만족하는 콘텐츠를 만들어서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약간 설명에 대한 부분과 교육적인 부분이 같이 담겨 있는 것이네요?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 세운 것으로는 어떤 것들을 주제로 하실 거예요? 이번에도 매달 1건 정도씩 올릴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지금도 여전히 필요하다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러면 15분 이내에서 간단하게 작성하기도 하고요, 또는 홍보할 수 있는 부분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번 박람회에 나갔던 부분을 조금 홍보하는 홍보물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 식의 주민 자치 역량 강화나 필요한 부분을 짧은 콘텐츠로 만들어서 이렇게 올려놓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이것은 이해하는데 어찌 보면 이것이 교육과 홍보성 두 가지를 다 잡기 위함이잖아요?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이상훈위원
그런데 보면 우리가 주민 자치 따로 홍보비 따로 책정된 것들이 있고 교육비 따로 책정돼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이상훈위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두 번씩 하는 것 아닌가요? 교육이 따로 필요한가요?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교육은 지금 엊그저께도 참여 예산 100인 토론회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하는 게 일방적인 교육이 아니라 맞춤형으로 해 달라는 거예요. 계속 똑같은 걸로 우리는······.
이상훈위원
그렇죠. 그래서 컨설팅 비용이 붙어 있잖아요?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컨설팅을 할 수 있게끔, 교육비로 해서 따로 교육비는 또 따로 하지 않나요?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올해는 그 주민자치회 참여 예산 따로따로가 아니라 같이 역량 강화 교육비로 같이 세웠습니다.
이상훈위원
컨설팅도 따로 있던데요?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아, 컨설팅은 참여 예산, 참여 예산이 계속 저희가, 그러니까 홍보했던 것처럼 지금까지 10년 동안 했었잖아요? 그 시점에서 조금 개선 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조정하기 위해서 지금 컨설팅도 받고 있거든요. 이번에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을 저희 10년 동안 해 왔던 업체랑, 그러니까 과거 것은 다 무시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는 왜 이렇게 했었는지도 알면서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이런 부분을 컨설팅도 받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 한 업체가 다 아시나요, 19개 동?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아, 그렇진 않아요.
이상훈위원
그렇지 않고요? 그 주민 참여 예산 보면 홈페이지가 있어요.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이상훈위원
그 홈페이지를 타시도 운영하나요?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타시도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저희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조금 많이 필요에 의해서 업그레이드하고 있어요. 예를······.
이상훈위원
제가 부천시, 안양시 이렇게 주변, 김포 이렇게 해서 좀 찾아봤는데 안 보이던데······.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아.
이상훈위원
우리만 있는 것 아닌가요?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아니요. 아니에요. 있어요. 더군다나 저희가 작년 재작년은 참여 예산 전반적인 것에서 전국 최우수를 했지만 2020년도에는 콘텐츠 부분에서 사실은 최우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없지 않고 있는 중에서 저희가 그때 2020년도에는 콘텐츠 영역이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이것을 함으로써 저희가 콘텐츠상을 받은 거예요, 홈페이지를 운영함으로써?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조금 우수하다고, 그 분야에서. 그러니까 행안부에서는 그런 콘텐츠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여러 분야에 표창을 준다고 하면 그 영역 중에 이제 콘텐츠 분야도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홈페이지가 없는 것보다는 당연히 있는 게 좋으니까 저도 그것은 좀 그렇게 하는데 제가 조금 문제 삼고 싶은 부분은 기능 개선에 이번에 2,200만 원 들어오시고 또 유지 보수로 800만 원이 소요가 되고 합치면 3,000만 원인데 이것은 혹시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왜냐하면 그 홈페이지를 보면 기능은 없어요. 일단 단순 랜딩페이지(Landing page)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이 단순 랜딩페이지(Landing page)는 업체에서는 100만 원이면 만드는 페이지 수준이에요. 제가 특별한 기능이 있다면 이걸 안 묻는데 그러면 투표 기능을 넣는다고 여기 설명서를 쓰셨어요. 그런데 투표 기능을 넣는 것도 그렇게 비용이 들어갈 수가 없는데 이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아, 투표 기능을 이번에만 넣는 게 아니라 이번에 코로나 때 2020년도부터 이미 홈페이지를 통해서 투표했어요. 저희가 코로나 시국에는 한마당 개최를 못 했잖아요? 모여서 하는 투표를 못 했거든요. 그때 온라인으로 사실 했고요.
이상훈위원
네, 투표 기능을 넣을 수 있는데 지금 가격이 비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아, 그 부분은 계속 업그레이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참여 예산과 주민자치회를 같이 투표하는 그 기능을 좀 강화하는 부분이거든요.
이상훈위원
그러면 이전에도 투표 기능을 진행하셨다고 했잖아요?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2020년부터 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그 기능을, 이 기능이라는 게 없어지는 기능은 아닐 텐데 이것을 왜 또 2,200만 원이라는 돈이 더 들어가는 것일까요?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그 부분은 일단 견적 받아서 했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2012년부터 10년 동안 해 왔던 과정도 다 올려두고 좀 많이 보완하기 위한 기능이지 단순히 투표만을 위한 업그레이드는 아니거든요.
이상훈위원
보통 기능 개선을 하게 되면 유지 보수는 보통 기본으로 원래 무료로 따라붙어요.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이상훈위원
기본적으로는. 기능이 2,200만 원이라면 제가 이것을 그냥 그래 업체마다 가격이 이러니까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유지 보수비가 또 당장 이번 연도에 또 붙는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거든요. 이것 3,000만 원이면 꽤 큰 돈입니다, 홈페이지 제작 부분에서는. 우리 홈페이지가 일반 기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진짜 단순히 조금이라도 배운 대학생들한테 이것 똑같이 홈페이지 만들어서 기능 투표 기능만 구글 폼으로 넣으라고 하면 이것 한 50만 원, 100만 원이라도 만들 수 있는 것인데 너무 많이 과도하게 집행되고 있어요.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이걸 진행할 때, 진행할 때 잘 살펴서 뭐 500만 원, 1,000만 원에 할 수 있는 것을 2,000만 원, 3,000만 원씩 하는 일은 없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주민 의견서 설문 용역은 뭐예요? 같은 페이지에 있어요, 예산 편성 설문 영역 및 주민 의견서.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그게 지금 참여 예산제를 주민자치회랑 같이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뭐라고 할까요, 그 주민이 지금 이렇게 바꿔야지 된다는 것을 크게 주제로 다섯 가지로 만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설문도 다 꼼꼼히 체크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저희도 하지만 전문가랑 같이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상훈위원
그래서 결과표가 나오면 그것대로 수정하겠다는 용역 같은 것인가요?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그걸로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 참여예산학교 한 이 결과물로 2023년을 운영해 볼 계획이고 그것 하면서 조금 더 꼼꼼히 챙겨서 앞으로 10년을 잘 그려보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상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자원봉사센터 잠깐만 보면······.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몇 페이지일까요?
이상훈위원
132페이지요. 자원봉사 교육은 3,3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은 어떤 교육이에요?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자원봉사 교육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사실은 자원봉사자들이 12만 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 교육에서 온라인 교육이나 또 심화 교육도 있고 조금 다양하게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교육 영상으로 하시는 것 아니에요?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영상으로도 하고 또 참여해서 하는 집합 교육도 하고 있어요.
이상훈위원
그러면 12만 명이나 되는데 이것 오프라인으로 어떻게 나눠서 진행하시는 거예요?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다시 말씀해······.
이상훈위원
네, 자원봉사자가 12만 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러면 오프라인 교육을 한다고 그러면 이분들 다 수용해서 수십 차례 교육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 비용이 들어가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자원봉사 교육이라고 하면 뭐 필수 교육 이런 것은 아니에요. 자원봉사 전에 안전 교육이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자원봉사의 기본 교육 점차적인 교육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자원봉사 교육자 파견, 학교 파견이라고 했는데, 잠시만요. 아,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 강사진이 있어요. 그 강사진들이 우리 중고등학생들 자원봉사 하잖아요, 대학생들도 하고? 학교나 기관에 가서 교육을 하는데 이 교육 수당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그런데 ‘1식’으로만 표현하니까.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그러게요.
이상훈위원
이게 되게 크잖아요? 이게 그러면 저도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똑같이 밑에 보면 인정 보상 6,100만 원 정표인데 어떻게 인정 보상해 주기에 6,100만 원인지······.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이 부분은 ‘1식’으로 표현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됐네요. 좀 세부적인 부분을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잠시만요, 저 마을 공동체 축제 쪽 잠깐 보겠습니다. 142페이지거든요. 축제 현장 전문가 모니터링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이 혹시 어떤 걸까요?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마을 축제를 하는데 3년 만에 처음 개최했잖아요? 개최하기 전에 기본 교육도 있을 것이고 또 필요하다고 원하는 동의 컨설팅(consulting), 이러 이렇게 마을 축제를 이런 방식으로 합니다라고 그런 부분으로 교육이나 컨설팅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컨설팅(consulting)은 위에 500만 원으로 책정돼 있고 모니터링(monitoring)이 또 따로 있길래······.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모니터링(monitoring)은 축제하는 곳마다 이 축제 감독이 나갔습니다. 18개 동 다 나가서 축제를 모니터링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먹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안전장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축제는 획일적이지 않은지, 뭐 이런 부분을 다 검토하고 모니터링(monitoring)하고 와서 이번에 축제 결과 보고회 때 그런 부분을 다 검토하고 같이 상의하고 얘기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상훈위원
전문가라 그러면 어떤 그런 경력을 가지신 분이 나가서 보시는 거예요?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지금 올해 했던 것 같은 경우는 사단법인 한국문화기획학교라고 갯골 축제 때도 이렇게 했었던 축제 전문가다고 하는 축제 전문 업체였고요, 그러기도 하고 2020년도에 마을 축제로 돌아와서 처음 개최할 때 같이 했었던 그런 업체예요. 그래서 올해도 바꾸지 않고 그때 업체가 조금 우리 시를 잘 알 것 같아서 이번에 한 번 더 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 예를 들어서 우리 축제 많이 아시는 우리 자치위원회 위원님들만 가셔도 축제 평가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축제 평가하러 그냥 구경하시는데 50만 원 책정해서 19개 동 하시는데, 특히나 갯골축제 업체가 하신다고 그러고 뭐 이러했던, 이게 그렇게 모니터링(monitoring)해서 성과 보고 해서 그분들이 발표하고 이게 그렇게 필요한가요? 이 50만 원 차라리 축제 때 더 쓰시라고 비용 드리는 게 낫지 않나요?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그래도 아직 그 뜨락콘서트나 여러 가지 산재되어 있던 축제를 마을 동 대표 축제로 하면서 처음 개최했거든요. 그 개최······.
이상훈위원
아, 그게 아니라 성과 보고회 하시고 영상 촬영하고 홍보물 제작 충분히 다 하시잖아요? 그런데 모니터링단이라고 그래서 따로 외주 업체 써서 하는 게 필요하냐는 말씀입니다.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처음 하는 것에 앞으로 그 축가 몇 년 동안 하면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일반 시민도 필요하지만 전문가의 목소리도 좀 담아서 객관적으로 기준을 만들고 싶어서 했습니다.
이상훈위원
이것 결과 보고서 한 번만 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건섭위원
- 발언 신청) 이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민자치를 위해서 신경 써주시는 과장님께 항상 감사드리면서요, 두 가지 정도 질의를 할게요. 그 고향사랑기부제에서 뭐 기부금하면 일부, 일정 부분은 선물로 다시 해 주는데 그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쓰이는 것인가요?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아, 그 부분은 기부금으로 들어오는 것은 특별회계 기금으로 별도로 관리해서 어려운 이웃 또 공동체 뭐 여러 가지 쓰는 그 규율에 맞게 쓰고요. 삼십······.
이건섭위원
그러니까 그 쓰여 지는 시기가 어떻게 되나,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이건섭위원
그 기금이 갑자기 뭐 10억 원이 들어온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이건섭위원
그 기금이 쓰여지는 시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예측이 가능하신지······.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저는 아직 예측 못 하고 있는 것이요, 지금 고향사랑기부제추진위원회 구성이 아직 안 됐어요.
이건섭위원
그렇죠, 네.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조례가 저희도 제정되고 해야지 돼서 그래서 저희가 계획은 세우고 있지만 행정의 계획일 뿐이고 또 사실 그런 위원회를 통해서 조금 의견을 많이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러면 지금 12월 이렇게 가는데, 12월 안에 가능할까요? 그 조례 제정이나 뭐 이런······.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그 조례 제정이 저희가 한 22일쯤 된다고 들었고요, 그것 맞춰서 위원회에도 지금 개최하고 뭐 이럴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건섭위원
어, 그래서 1월 1일 날 진행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는 것이죠?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네. 일단 그렇게 모여지고 또 모연진 거에 30프로(％), 그 답례품으로 드리는 예산도 아직 확보 못 했습니다. 네, 조례 제정된 이후에 1차 추경 때 해 보자고 해서 조금 저희가 홍보 중심으로 하고 차근차근해야지 될 계획입니다.
이건섭위원
가시는 길이 조금 기부제 관련해서는 좀 빠듯할 것 같아요.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이건섭위원
봐도, 네, 네. 그것 하시고, 나머지 하나 질의는 제가 행정 용어를 아직 잘 몰라서, 분담금이 맞아요, 부담금이 맞아요? 그 혼용해서 써도 되는 것인가요? 행정 용어로?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부담금? 분담금?
이건섭위원
여기 보니까, 행정과에서는 대부분 분담금이라고 해서 무슨 협의회, 그래서 분담금이라고 하는데 주민자치과는 보니까 뭐 지방분권협의회에서는 부담금이라고 하고 희망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에서는 설명은 분담금으로 했는데 뒤에 사업비 내역으로 하면 또 부담금으로 돼서 이게 그냥 행정 용어로는 이 분담금, 부담금을 혼용해서 써도 무방한 것인지, 그것 좀 한번 여쭈려고······.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아.
이건섭위원
상관이 없어요, 행정 용어로 분담금, 부담금 혼용해서 써도요?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협의회 쪽에서 그 지자체의 부담금이라고 해서 저희가 부담금으로 했는데 분담금으로 쓰는······.
이건섭위원
그게 저도 주민자치과 이 자료에서만 부담금으로 처음 보고······.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제가 뭐 이렇게 의정 생활한 지 6개월밖에 안 돼서 다른 부분은 다 분담금으로 처리를 하더라고요.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이건섭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더 분담금이지 한데, 부담금 하면 좀 의무가 너무 강요돼서 이게 그 법적으로 그렇게 해서 부담을 확 반드시 해야 되나 해서 이게 행정 용어를 잘 몰라서 혼용해서 써도 되는지 해서 한번 여쭌 거예요.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저희도 확인해 보고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섭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이건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한지숙위원
- 발언 신청) 한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 두 가지만 여쭐게요. 122페이지에 공익 행사 지원이 있습니다.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한지숙위원
산출식 보면 민간 단체 공익 행사 지원 사업비 해서 1식으로 해서 3,015만 원 표기되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여쭐 수 있을까요?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아, 네. 1식으로 표현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서 조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다음에는 나열해서 정확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7개 공익 단체에 운영비로 줬던 경상 보조 내용이었는데요, 이런 경상 보조에 대한 부분을 조금 분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그 행사성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새마을에서 하고 있는 봉사 운영비로 나갔었던 부분은 운영비에 포함되고, 특히 지금 예를 들어서 공익 행사라고 하면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그 새마을회에 뭐 기념식이나 지도자 워크숍(workshop) 또는 팔순, 뭐 경로잔치 이런 행사성이 강한 부분은 공익 행사 지원으로 했고 그 외에 봉사 쪽에 가까운 것은 운영비로 넣어서 했던······.
한지숙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3,015만 원 1식이, 1식으로 표시되는 게 아니라 이게 세부 내역이 일곱 단체라고 아까 운영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것에 대한 내역이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7개 단체 예를 들어서 그랬고 사실 이 부분은 공모 사업으로 해서 어떤 단체가 될지 모르는 사업입니다.
한지숙위원
아, 모르는 사업인데 예산만 이렇게 나갈 수 있게 잡아 놨다는 그것이에요?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그것을 좀 분리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새마을, 자총 뭐 바르게에서 했던 운영비로 나갔었던 부분 중에서는 사실 공모 사업으로 조금은 잡아야지 될 부분, 그러니까 행사성 있는 부분을 조금 열어 놨······.
한지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지금 뭐 새마을 그다음에 뭐 자총 해서 단체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공모 사업성으로 나가는 예산을 잡아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새마을에서 다 될지 아니면 뭐 어디가 될지 어느 단체가 될지 모르는 금액인 거잖아요? 그렇죠?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그럴 수 있어요.
한지숙위원
그러면 이게 뭉뚱그려져 있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한지숙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런데요? 왜냐하면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 예시입니다. 새마을에 뭐 천만 원, 자총에 천만 원, 이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7개 단체 여기서 뭉뚱그려서 이만큼의 금액이 공익 행사 지원금으로 나간다는 이 내용이신 것이잖아요? 그렇죠?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7개 단체뿐만 아니라 저희 지금 나눔 자리 문화 공동체 청년회의소 뭐 이렇게 해서 공익 단체라고 하는 데가 쓸 수 있는 비용을 새마을이나 이렇게 법정 단체처럼 운영비로 주지 않고 공모 사업으로 분리했다는 내용입니다.
한지숙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3,015만 원 1식보다는 그래도 어느 단체 얼마라는 그 자세한 내역, 상세 내역 이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냥 딱 1건으로 이렇게 나가는 이 내용으로다가, 산출 내역으로 봐서는 그렇게밖에 잘 안 보이거든요.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적긴 하겠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청년회의소 같은 경우에서는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만 사실 못 했었던 것이라 늘 뭐 그 우리 ‘내 고장 역사 바로 알기 골든벨’ 뭐 이런 걸로 분명히 필요했던 부분이거든요.
한지숙위원
그러면 그 내용이라도 여기 산출 내역식에 좀 표시를 해 주셨으면 조금 더 저희가, 제가 알아보기 좀 쉬웠을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표시할 때는 좀 부탁드리고요.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또 1건은 12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해서 5,000만 원이죠?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한지숙위원
네, 그런데 이게 지금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이라는 명분에 센터를 운영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센터를 저희가 뭐 이렇게 지원만 해 주시고 하는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시흥에 이 센터 없죠?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안산 검찰청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의해서 사실 검찰청 중심으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안산, 시흥, 광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안산하고 광명은 있습니다. 그렇죠?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아뇨, 아뇨. 광명도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산 검찰청 내에 안산, 시흥, 광명이 있어요.
한지숙위원
안산, 광명······.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러면 저희는 없고 그냥 거기다 지원 금액만 보내드리는 거예요?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보내면 그 안산 검찰청에서 안산, 시흥, 광명 영역의 범죄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어요.
한지숙위원
저희 이 산출 금액을 가지고?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이것은 인구수대로······.
한지숙위원
조금 와닿지가 않거든요.
광목
박광목행정국장
아,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면요, 안산, 시흥, 광명 3개 시에서 안산 검찰지청에서 총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 센터장은 지금 상공회의소 우리 시 회장님이 센터장이고 거기에 검사, 그다음에 우리 유관 기관 기업체분들하고 안산, 시흥, 광명해서 국장급 3명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담금은 광명시, 시흥시는 5,000만 원, 안산은 1억 원 이렇게 부담으로 2억 원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그 쓰는 용도는 그 센터에서 실제로 그 범죄자로부터 피해를 입었는데 법무부로부터 지원받는 금액도 모자란다. 그런 상태에서는 뭐 300만 원, 1,000만 원 이하의 정도에서 센터 운영회에서 결정해서 추가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범죄 피해자가 보상받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돈도 없으면서 피해를 입었는데 이 사람이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러면 병원비 같은 경우에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생활비가 없으면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생활비를 3개월씩 이렇게 계속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러면 통합 운영을 한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검찰······.
광목
박광목행정국장
네, 통합 운영이 되고 그 센터 운영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지숙위원
왜 여쭤봤냐 하면요, 저희가 이번에 다른 안건으로 하다 보니 여성 청소년에 대한 그런 센터도 없더라고요, 우리 시흥에는. 그래서 우리 시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안산 쪽이나 광명으로다가 도움 요청하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80프로(％) 이상이 안산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이 좀 미약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또 지금 보다 보니, 주민자치과 이 자료를 보다 보니 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런 센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지원 형식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통합 지원인지, 아니면 그냥 저희는 분담금 식으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지원만 해 드리고 있는 것인지, 또 저희가 그 지원해 드린 것에 대비 또 저희도 혜택을 받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했거든요. 자료 있으시죠?
광목
박광목행정국장
자료는 있고요, 자료는 별도로 작성해서 드리고 우리 시 사람도 만약에 어떤 피해자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때 병원 입원비라든가 생활비가 부족하면 우리 시도 대상이 됩니다. 똑같이 공통으로 그 비용 가지고 지원해 주게 되겠습니다.
한지숙위원
이 비용에서?
광목
박광목행정국장
네, 네. 그렇습니다.
한지숙위원
지원금에서 사용하는 것이죠?
광목
박광목행정국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것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한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과장님 저도 한 두세 가지만 여쭐게요. 아까 우리 서명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 커뮤니티 공간 해서 미산동, 오이도, 매화희망센터를 다 얘기해 주셨잖아요?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거기에서 다 팀장, 팀원들이 상주가 되어 있는데 그 매화희망센터만 공무원 보수 규정을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를 요구하셨더라고요. 물론 내년도 위탁 종료가 되면 새로 하신다고 했으니까 저는 그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좀 드릴게요.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 시설마다 작년도에 그 성과물이라든가, 그다음에 주민 만족도 조사 결과 있죠?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다음에 인력 활용에 따른 그 업무 내용을 자료 한번 줘 보실래요?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네. 그렇게 하고 또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 3개의 지자체가 5,000만 원, 저 2개는 5,000만 원, 안산은 1억 원인데 그 내용은 다 좋은데 거기에 조금 하나 더 추가해서 여쭤보면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서 학자금도 지원해 준 게 있어요. 그 학자금까지도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상황인가요? 혹시, 국장님이 좀 아시면 말씀해 주셔도 되고, 그런데 전년도에는 학자금까지 올해까지는 줬어요.
광목
박광목행정국장
네, 네. 그런데 대부분 학자금 같은 경우에 제가 그 위원회 참석했을 때 학자금 지원 대상은 없고요, 병원비하고 생활비만 다 결정이 됐고 제가 참석했을 때는 학자금에 대해서는 없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아, 지원해 주는 항목은 있는데 아직까지 해 준 적은 없나요?
광목
박광목행정국장
네, 대부분 범죄 피해자가 뭐 학생이고 그런 경우가 아니라 진짜 없이 사는 사람, 그 병원비도 없어서 병원에서 퇴원 못 하고 그러는 상태에서 병원비를 지급함으로 해서 그 사람이 퇴원할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저기 149쪽이에요.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운영이 도하고 우리 시하고 이제 50 대 50 매칭(matching) 사업으로 하죠잉?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지역 순찰이나 환경 정비 간단한 집수리 뭐 이렇게 쭉 해서 남부, 북부 행복마을로 해서 2개를 운영하죠?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뒤에 산출식을 좀 보면요, 첫 번째로 과장님 피복비가 있어요.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피복비가 10명인데 1,000만 원이면 한 사람당 100만 원씩 피복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죠?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이게 어떻게 한 사람에 100만 원씩 피복비가······.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봄, 도 지침에 이게 경기행복마을관리소라 도에서는 외부 활동 중심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동복도 나온 것처럼 계절별로 작업복을 해 주라는 거예요. 안전화, 작업복 이런 부분을 저희가 피복비로 100만 원을 잡은 것입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매년 바뀌어요?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지금으로서는 거의 1년 하신 분들은 좀 제외하고 하려고 했던 것이요, 기간제 근로자인데 보통 신청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박춘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0명이 1년 하고 바뀌면······.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바뀌는 걸로 되어 있고······.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그때마다 계속 이렇게 피복비를 한 사람당 100만 원씩에 대해서 피복비를 줘요?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이라고 해서 1년에 바뀌게 되어 있고 사실 이 부분은 저희도 50프로(％) 지원하면서 거의 그 도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어서 피복비도 그렇고 또······.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네. 맞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도에서, 도하고 시하고 매칭(matching)인데 우리가 그런 것을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세상에 한 사람당 도비가 매칭(matching)됐다고 해서, 우리도 50프로(％) 지분이 있잖아요, 얘기하면? 그러면 우리도 얘기를 해야지. 어떻게 한 사람당 100만 원씩, 봄가을에 아무리 그 겨울철에 저기 하게 좀 두툼하게 옷을 해 주신다고 생각하더라도 한 사람당 100만 원씩을 피복비로 주는 경우는, 우리 그러면 저기 해당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우리도 주정차, 지방세, 세외 수입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은 안 주잖아요? 이것 너무 과하다고, 우리도 과하다고 생각되니까 우리도 이런 부분은 도에 건의드려야 해요.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 피복비에 또 안전 확보하기 위한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도 건의도 하고 또 안전에 맞춰서 하는 피복비 중심으로······.
박춘호위원장
우리 저기 자율방범대 대원분들도 밤에 순찰할 때 이 정도로 안 해 주시죠? 아니, 물론 뭐 도에서도 어느 정도 지원해 주지만 우리도 해 주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형평성에 맞게······.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이게 뭐 도에서 내려오는 행복마을관리소 운영하는 걸 갖다가 도에서 준다고 해서 이렇게 과다하게, 이거 과다한 거잖아요? 그다음 두 번째는 거기에 또 보면 그 행복마을관리소 사업비 중에서 운영비 소모품이 한 5,000만 원 돈 돼요. 이것은 뭐예요, 소모품은?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소모품은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정왕본동, 매화동 거점으로 2개 있을 것인데요, 그 사무실에서 쓰는 그 렌트, 렌탈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사기나, 아니면 또 공구 같은 경우도 계속 업그레이드 좀 하고 있고요, 그런 비용으로 소모품비를 잡았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 이것 이렇게 뭉뚱그려서 하지 말고 소모품비 전체적인 자료 있죠?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것 좀 한번 주세요.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알았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또 거기 지역 특색 사업 추진비 2,000만 원은 뭐예요?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이것도 행복마을관리소 본동과 매화동이 조금 다른데 거기에 맞춰서 돌봄을 하느냐, 아니면 꽃밭을 가꾸느냐, 아니면 청소하는데 드는 비용을 드느냐, 사업마다 특색에 맞는 사업에 들어가는 뭐 재료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이 자료를 좀 많이 요구할게요. 이것도 다 주세요.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알았습니다, 네.
박춘호위원장
또 거기에 따라서 또 그 아까 좀 전에 말씀 주신 것 지역 특색 사업 추진비가 있고 지역 특색 사업 프로그램 운영비도 있어요. 네, 이것도 자료 주시고요.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그다음에 행복마을관리소 행사 회의 급량비 전체적인 자료 다 주세요.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이것은 도비가 매칭(matching)되는 사업이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예산에 비해서 조금 봐야 될 필요성 있거든요. 이것 과장님 다 주세요.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세부 내역 드리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네. 여기까지 마칠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차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회계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네, 회계과장 홍순호입니다. 질의응답에 앞서 회계과 팀장님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김근선 경리팀장입니다. 구기문 계약관리팀장입니다. 김송주 자산관리팀장입니다. 정석기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그 가벼운 것 하나 여쭤보고 조금 중요한 것 여쭤보려고 하는데 일단 가벼운 것으로는 우리 그 냉난방기 설치기 해서 600만 원씩 12대 이렇게 잡으셨잖아요?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이거면 충분한가요?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사실 저희가 지금 올해까지 4층에 대해서 일부 설치한 부분도 있고 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저희가 방향 설정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제가 보면 여기 일하시는 분들 너무 더워 보이시기도 하고 또 저는 환경이 되게 안 좋아 보여요. 노후가 돼서 그러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다 보니까 우리가 스탠딩 같은 경우에는 좀 세워두면 그래도 전체적으로 시원하게도 할 수 있고 따뜻하게도 할 수 있잖아요? 이것 좀 많이 설치돼야 되지 않을까요?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사실 스탠드 에어컨 같은 경우에 사실 그렇게 하게 되면 저희가 전략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은 좀 자제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다들 선풍기 놓고 하시던데······.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그런데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직원 복리를 위해서 최대한 덥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난방을 틀어 주고 있거든요. 아니면 에너지 차원에서 저희가 움직이는 것은 아니고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좀 일하시기 최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길 바라는 입장에서······.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네, 그런 요청을 드렸고요.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좀 궁금한 게 계약 업무 추진할 때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그 계약 업체들 오시잖아요? 그 부서에서 계약을 하고자 하면 그 업체들 검증 같은 것 좀 하나요?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검증은 저희가 계약하면서 거기에 맞는 업체라는 것을 저희가 검토를 다 하고 계약에 안 맞을 경우에 계약할 수가 없거든요.
이상훈위원
그 검수라는 것이 사업자등록증 기준만 맞으면 하는 것 아닌가요?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사업자등록증도 있지만 거기 사업에 필요한 그 자격 요건을 저희가 갖췄느냐, 안 갖췄느냐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 또 하나는 사무실 확보 관계도 저희 건설행정과와 협의해서 거기에 실제 있는지 없는지까지 확인하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런데 아무래도 인력 문제상 전체 확인이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본 것이기도 하거든요. 전체 확인이 되나요, 그게?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사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사무실 확보 관계라든지, 어떤 뭐 자격 있는 것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협조를 좀 구하고 있는 상태고 저희가 나머지 업체의 타당성이라는 것은 어차피 그 서류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안 맞는다면 저희가 계약 자체 성립이 안 됩니다.
이상훈위원
네, 그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계약이 안 될 것은 당연히 저도 인지하고 있고 또 그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없이 하시는 것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언급드리는 이유는 행감을 하다 보면 업체에 대해서 저도 조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생각보다 허술한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업체에 대해서 저도 한번 회계과 계약실 입장을 생각해 보면 이 부서에서 해당 업체랑 계약하겠다고 오는데 그것을 다 일일이 검사하기도 힘들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인력적인 부분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서 오는 문제점을 조금 개선해야 되지 않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긴 하거든요.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향후에 지금 저희가 직원은, 저기 계약 관련된 직원도 있지만 직원이 그만큼 많이 늘어났고 그러면 과 식구가 새로 많이 늘었기 때문에 계약 업무가 많이 는 상태는 맞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직원을 한 번 더 확보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예전에는 계약실에서 업체들 관리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훈위원
지금 또 부서에서도 워낙에 컨트롤하시잖아요?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런 부분들이 서로 상호 간에 견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업체 계약이라는 건이 워낙에 민감한 사항이잖아요?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그 부분 상호 좀 이렇게 긍정적인 경쟁을 좀 통해서 좋은 업체들이랑 계약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때는 조금 부족한 업체들일 때는 좀 그런 부분들을 서로 말씀도, 얘기, 공유하면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네, 일단 저희가 협조해 올 때 최대한 방향 설정해 보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건섭위원
- 발언 신청) 이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네.
이건섭위원
그 공유재산이라고 하는 개념이 국가, 도, 시로 나눴을 때 지금 여기 책자에 써있는 것은 어디까지 공유재산으로 보는 거예요?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전체를 다 보고 있습니다.
이건섭위원
국가까지요?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건섭위원
어, 그러면 우리 시에 국가 재산도 다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가 있는 것이죠?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저희 국유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다음은 도로 부지에 국유지가 있습니다.
이건섭위원
네.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그러면 뭐 하천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건섭위원
아, 자산관리공사에서 국가 부지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관리하고?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도로나 이런 부분에 있는······.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행정 자산일 때, 행정 재산일 때에 한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섭위원
그런 것은 시에서 관리하고? 도도 마찬가지인가요?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이건섭위원
도도 전체적인 것은 그러면······.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도 것은 저희가······.
이건섭위원
시흥시에 있는 도 공유재산.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일반 재산에 대해서는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건섭위원
도 것은요?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건섭위원
아, 그러면 우리 시흥시 회계과에서는 국가 자산은 도로 관련해서 일부 부분이고······.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그러니까 행정 재산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이건섭위원
그다음에 도 자산은 시에서 다 관리하고 있고?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리고 당연히 시 자산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고?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런 부분, 그러면 이 부분에서 뒤에 보면 남부경찰서 매각에 따른 감정은 우리 시에 시흥 경찰서 말고 또 남부 경찰서가 어디쯤에 있는 것인가요?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지금은 계획상 잡혀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아직 뭐 계획된 것은 없는데 정왕권 쪽에 그······.
이건섭위원
그러니까 그 남부경찰서를 시에서 매각이라고 써있어서······.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아니요. 저희는 땅을 매각할 계획은 있는 것이고요, 그쪽에서, 남부경찰서에서 그 땅을 저희가 소유한 땅을 매입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섭위원
남부경찰서에서?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러니까 시흥경찰서 남부······.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경찰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섭위원
경찰서라고 봐야되는 거예요?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건섭위원
어, 그러면 시흥시도 그러면 경찰서가 2개가 생기는 것인가요?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일단은······.
이건섭위원
뭐 치안, 보통은 시흥경찰서가 있으면 뭐 북부치안센터 뭐 남부치안센터 있는데 남부경찰서가 정왕동 쪽에 생기는 것이네요?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네, 별도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섭위원
아, 그게 시유지였는데 그것을 이제 매각을 하려고?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건섭위원
아, 그러면 그 남부경찰서 매각하는 것은 저희가 뭐 행안부나 이런 데 쪽으로 거래하는 것인가요?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아니요. 직접 남부경찰서 경찰청하고 직접 저희가 방향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러면 배곧에 혹시 그 해양경찰청인가요? 그것 부지도 하나 있던데, 한울공원 저 끝 수영장 있는 데 그곳도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나요?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그것까지 제가 파악을······.
이건섭위원
해양경찰청 부지.
광목
박광목행정국장
아, 그 부분은 저기 특별회계······.
이건섭위원
네.
광목
박광목행정국장
특별회계 거기에서······.
이건섭위원
배곧 특별회계?
광목
박광목행정국장
네, 네. 공기업 특별회계 쪽에서······.
이건섭위원
아, 배곧이니까 배곧 특별회계······.
광목
박광목행정국장
네, 그 부지입니다.
이건섭위원
아, 그래서 그 감정 수수료로 해서 1,400만 원 해서 이게 그러면 언제쯤 계획을 잡고 있는 거예요?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저희가 아직 협의는 안 했고요.
이건섭위원
네.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지금 저희가 이야기를 계속 공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확정이 되거나 뭐 하면 저희가 별도로······.
이건섭위원
감정평가 금액은 얼마 나온 거예요, 수수료가 1,400만 원 정도 나오면?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이것은 탁상이기 때문에 금액에 따라서, 금액에 따라서 감정평가액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면적하고.
이건섭위원
네.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그래서 지금 그게 저희는 가상으로, 탁상으로 가격 잡았던 금액입니다.
이건섭위원
공개하시기가, 대외비예요?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공개 개념은 아니고요.
이건섭위원
네. 얼마예요?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지금 매각할 개념을 잡혀 있는 것은 한 76억 원 정도 매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확정은 아닙니다.
이건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이건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청소는 저희가 하고는 있는데 그렇게 뭐 아까 얘기했듯이 조금 노후화되다 보니까 쉽게 닦이지 않는 느낌이 있을 것입니다.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서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두 가지만 여쭐게요잉.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 167쪽에 행재정적 업무의 효율적 운영이라 그래가지고요, 보시면 그 168쪽에 보면 산출 근거에 똑같은 업무 추진비, 업무 추진이죠?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하나는 행재정적 업무 추진 시정 정책 현안 업무 추진이고 하나는 행재정적 업무추진 시정 시책 협의 업무 추진이에요. 이것이 어떤 경우에는 원활한 시정 정책 현안 업무로 보고 어떤 경우에는 시정 정책 협의 업무로 보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예산도 각각 틀리긴 한데?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지금 행정적 시정 정책이라는 것은 시장님 개념으로 좀 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박춘호위원장
네.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시정 시책은 이제 부시장 개념으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부시장 것으로요?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제가 자세히는 안 하지만 뒤에는 또 따로 시장님 업무 추진비가······.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아, 그것은 우리 직원들에 대한 복리 차원에서 직원들이라든지······.
박춘호위원장
아니, 아니. 이 뒤에 보면 시장님 업무 추진비가 따로 있잖아요?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네, 기관으로 별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풀비 개념으로 봐 주시면 됩니다.
박춘호위원장
어떤 걸로요?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풀비 개념으로 봐 주시면 됩니다. 시장님이 사용하지만 한 실과에서만 매여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실과소에서 사용하는 금액으로 봐 주시면 됩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이렇게 기록을 해야지 맞는 것인가요, 그게?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네, 이것은 내용 표기상으로는 저희가······.
박춘호위원장
표기상에?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네, 기관 운영 업무 추진비 관련된 내용에 의해서 저희가 잡은 것이기 때문에 명칭을······.
박춘호위원장
아, 그래요?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아, 알았습니다. 그 172쪽에 청 내 물품 구입 관리에 대해서 또 하나 볼게요. 그 청 내 물품 구입이나 관리 신규 물품, 교체 물품 구입 관련해서 조직 개편이나 신규 임용에 따라서 물풀들을 새로 구입을 하시는 것이죠?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어요? 뭐 다 전체적인 쉽게 보는 뭐 책상이나 뭐······.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네, 책상이나 뭐 컴퓨터라든지 일반적인 필요한 물품들은 저희가 구매해서 설치하게끔 돼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컴퓨터는 정보통신과에서 지급해 주지 않아요?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네, 정보통신과에서 하는데 물품은 저희가 구매하는 때도 있고 정보통신과에서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컴퓨터는 정보통신과에서 지급하고······.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각종 그 사무 부품은······.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사무기기라든지······.
박춘호위원장
부서별로 예산으로 이렇게 지급해 주잖아요?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장
그런데 어떤 물품을 회계과에서 하는 것에 따라서 1억 4,000만 원을 이것 하겠다고 지금 했잖아요? 이게 내구연한이 초과됐다고는 하겠지만 1억 4,000만 원까지 들여서 어떤 비품을 다 새로 구입해야 될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사실 저희가 사무실 꾸미거나 여러 가지 할 때도 사실 금액이 좀 많이 들어가지만 최소하려고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거든요.
박춘호위원장
네.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사실 이게 수시로 인사가 나거나 직원이 늘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물품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많은 금액이라고 저희는 볼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현재 입장은.
박춘호위원장
많은 금액이라고 볼 수 없다고요?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그만큼 뛰었고 자재라든지 그 가격대가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박춘호위원장
아니, 어쨌든 우리 의회만 보더라도 이 물품들은 꽤 오래된 거예요. 이게 그냥 들어온다고 그래서 새로 주는 것이 아니고 나가신 분들 있으니까 그걸 대대적으로 같이 쓰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때그때 새로 많이 구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저희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직원이 새롭게, 만약 어떤 과를 신설했을 때 기존에 사용했던 것을 갖다 드리기는 사실, 왜냐하면 물품이라는 것은 조금만 써도 어떤 내용 다 파손되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쓸 수 있는 물품들은 계속 활용하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다만 신규, 신설된다거나 그럴 때는 저희가 새로운 가구에 맞춰서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간 될 때까지 재물 조사를 다 하잖아요?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렇게 되면 이 비품 같은 경우는 꽤 쓸 텐데?
순호
홍순호회계과장
저희가 지금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비품에 대해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비품들은 저희가 자재를 갖고 있다가 필요한 곳에 있을 때 저희가 나눠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춘호위원장
알았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께서는 시설공사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시설공사과장 장종민입니다. 시설공사과 소관 예산 심의에 앞서 시설공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종오 시설공사1팀장입니다. 백승원 시설공사2팀장입니다. 홍정민 시설공사3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시설공사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건섭위원
- 발언 신청) 네, 이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통 어울림센터 계속 짓는데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주차장, 그러니까 그 면적 자체는 어쨌든 법정 한도는 넘어서 하는데······.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뭐 장곡동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주변에 공영 주차장을 만들든가 이런 좀 포괄적인 계획을 갖고 가야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주차장 문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해법이 있습니까? 주차장이 너무 부족해서.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사실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법상 주차장 대수는 다 이상 넘어갑니다. 지금 넘어가는데 일단 가능한 부지에서 가용할 수 있는 만큼은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은 지금 사실 하고 있습니다.
이건섭위원
네.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그런데 어디다 대체로 주차장을 대체 부지로, 그 청사를 위해서 대체 부지로 이렇게 확보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이건섭위원
그렇죠.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다만 그 부지 안에서 가용할 수 있는 부지 측정을 활용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려고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건섭위원
그렇죠. 이게 시설공사과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도시 계획을 잡을 때 이런 어떤 공공 부지가 있을 때는 어차피 법정 한도에서 조금 오버될 수 있게끔 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민원인들이나 시흥시민이 봤을 때는 그 청사 부지에 대한 주차장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또 길거리까지 점유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게 시설공사과뿐만 아니라 이것은 원래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인데 거기에 대한 공공시설, 그러니까 공공 기관이 들어왔을 때 주변에 공공시설에 대한 주차장이 좀 확보가 돼야 되는데 이게 곳곳이 계속 말썽이고 저희 같은 경우도 목감동 그 어울림센터가 있고 기본에 동사무소에 있는데 낮 시간에나 9시 넘어서 회의하려고 그러면 거기다가 댈 수가 없어서 그 주변에 공영 주차장이 있더라고요. 그쪽으로 가서 대는 부분이 목감동은 어느 정도 그것 때문에 해소가 되는데 다른 부분은 도시 한가운데 공공시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주변에 행사가 있다 그러면 주변에,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기는, 시설공사과에서 대응을 마련하기는 쉽지는 않고 이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뭔가 좀 도시 계획이나 이런 걸로 정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은 이런 부분에 수십 년 동안 경험이 있으신데 그런 부분에 어떤 해법이 있을까 그 부분을 한번 여쭤본 거예요.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일단 기존 건물의 어떤 부지 내에 확보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한계가 있고요.
이건섭위원
네.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지금 목감어울림1 같은 경우에도 인접에 공영 주차장이 있고 또 장곡동 같은 경우에도 맞은편 쪽에 공영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섭위원
네.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현실적으로는 그 수요를 다 충당하지 못하니······.
이건섭위원
그렇죠.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가 돼야지 이게 충족한다. 이것까지는 좀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건섭위원
네, 네.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앞으로도 저희가 택지 개발되는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있는데 이 협의할 때도 또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일단 공공시설 들어가는 인접 부분 안에는 또 공공 주차장 용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건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
한지숙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위원장
이건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한지숙위원
211페이지요, 장곡동 청소년복합시설 지난번에 저희 현장 방문했을 때 진행 상황 잘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지금 한 2~3개월 됐죠? 지금 현재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그 사이에, 전에 현장 감사하신 이후에 저희가 경기도에서 투자 심사 완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게 도비 보조금 지금 5억 5,000만 원이 확보가 돼서 매칭 사업으로 지금 5억 원을 이번에 요구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기획 설계를 전체 진행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획 설계를 하고 올해 안에 설계를 진행시키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러면 지금 설계 직전인 것이죠?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네. 기획 설계, 기획 설계를 하게 되면 어떤 설계 적정성 부분에 대해 검토하는 단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면 본 설계 부분에 대한 공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지숙위원
지금 현재 장곡동에 이 청소년 복합시설 말고도 또 하나 체육시설 또 있죠, 2개 진행 중이신 것이죠?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체육시설은 저희 체육 부서에서······.
한지숙위원
체육과에서?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한지숙위원
지금 이게 언제 들어오는지 초미의 관심사여서 진행 과정을 한번 여쭤봤습니다.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한지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장
이의 없습니까? 한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공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께서 상중인 관계로 민원봉사팀장께서 민원여권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주용희민원봉사팀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 민원봉사팀장 주용희입니다. 다음은 이경용 여권팀장이 되겠습니다. 이장환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민원봉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민원여권과가 아무래도 직접 민원인들을 상대하는 게 많다 보니까 또 업무적인 스트레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좀 어떤가요? 직원분들 좀 괜찮으신가요?
용희
주용희민원봉사팀장
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저는 민원인들을 대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그런 스트레스성 위험에 많이 노출되실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제일 걱정인데 이분들 업무 평가 같은 것은 또 어떻게 하시나요?
용희
주용희민원봉사팀장
다른 과와 마찬가지로 해당 부서장이 평가하고 국장님이 확인······.
이상훈위원
그 평가 항목에 민원인들 처리 횟수가 있나요, 민원 건수 처리 횟수가?
용희
주용희민원봉사팀장
직원들 평가 기준에는 그게 없고요, 특별히 우리가 민원 처리를 신속하게 하고 친절하게 하기 위해서 민원의 단축률을 평가하는 제도는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단축률을 평가하다 보면 빨리빨리 해야 되잖아요, 아무래도?
용희
주용희민원봉사팀장
네.
이상훈위원
그러면 민원인들한테 빨리빨리가 되고 아무래도 불친절이라든지 이런 게 또 되는 것이고 그게 또 어느 민원인들한테 좀 잘못 다가와서 그걸 또 괜히 또 화로 내비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빨리빨리 하는 행정, 최속단 행정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조금 우리 직원들의 스트레스를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을 조금 평가 항목에서 너무 그렇게 강력하게 하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용희
주용희민원봉사팀장
네, 그래서 사실은 그게 시군 종합평가에 단축률 제도가 2021년도에는 포함이 돼가지고 직원들을 많이 독려도 하고 그랬는데 올해부터는 시군 종합평가에서 저희들이 요청해가지고, 각 시군에서도 그런 불만 사항이 좀 있어가지고 이번에 저희들이 바람으로 단축률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하게 독려는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너무 지연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화를 드린다든지 또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아, 네, 다행이네요, 그것은. 그 민원실에 보면 이렇게 다투는 일들이 좀 많이 있나요? 어떤가요?
용희
주용희민원봉사팀장
예전에는 각 동 주민센터라든지 그런 데, 특히 사회 복지 민원 쪽에 이런 복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좀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좀 많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이상훈위원
그 안양시 보면 우리가 요즘에 행안부 자체에서 알피에이(RPA: Robotic Process Automation)라고 해서 로봇 자동화 시스템을 많이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안양시 같은 경우는 로봇, 행정 로봇을 도입해서 민원실에 돌아다니게 하고 또 그 친구들이 어떤 업무를 보셨는지 이런 것들을 대면하면서 그게 나름대로 효과적인 시간 단축이라든지 이런 부분 해소시켜 준다고 하던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도입 계획이 있나요?
용희
주용희민원봉사팀장
아직 그것은 검토를 안 해봤고요, 다만 저희들이 민원실 오면 이 순번 번호포를 뽑는 것이 있는데 그걸 내년에는 은행처럼 스탠드형으로 순번 번호표 뽑는 기계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그것 스크린을 이렇게 은행에서 하던 것처럼 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고 아무래도 민원을 직접 하러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어르신들일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들 인터넷이나 좀 많이 하시니까. 그러면 그분들에게 뭔가 조금 로봇 같은 애들이 다가가서 음성으로 또 뭔가 안내도 해 보고 그렇게 하면 조금 불만 사항이라든가, 답답했던 걸 좀 풀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타 시들 지금 로봇 행정 로봇들 쓰는 것 한번 보셔서 우리 시도 만약에 비싸지 않다면 그것을 한번 도입해 보는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용희
주용희민원봉사팀장
네, 타 시군에 한 번 벤치마킹 가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팀장님, 제가 하나만 여쭐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용희
주용희민원봉사팀장
아, 네.
박춘호위원장
233쪽에 보면 통합 민원 운영에 관련해서 그 순번 호출 시스템 있죠?
용희
주용희민원봉사팀장
아, 네.
박춘호위원장
이제 교체 구입비라고 그랬는데요, 은행동은 491만 8,000원짜리이고 시청은 912만 800원이에요.
용희
주용희민원봉사팀장
네.
박춘호위원장
왜 가격 차이가 나요? 시청에서 쓰는 건 달라요?
용희
주용희민원봉사팀장
네, 이번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스탠드형으로 은행처럼 하는 게 좀 비싼 것입니다, 900만 원. 그래서 우리 시청에 한번 먼저 도입해 보고요, 지금 각 동에 있는 것은 자그만한 번호표 뽑는 것입니다.
박춘호위원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니까 보면 봐 봐요. 제가 그래서 인터넷에 검색했어요. 이게 3인 창구 쓰는 순번 호출 시스템이에요.
용희
주용희민원봉사팀장
네.
박춘호위원장
작아서 잘 안 보일 텐데 이게 3개를 뽑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세 군데. 그런데 요것 가격 200만 원밖에 안 해요, 인터넷에. 그런데 무슨······.
용희
주용희민원봉사팀장
아마 이 기계 따라서 좀 다른······.
박춘호위원장
아, 네, 그것이 기계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떻게 세상에 은행동에는 500만 원짜리이고 시청에는 그 두 배 이상 되는 것 쓰는 것은, 네, 이것 좀 산출 내역 작성하실 때 그 견적을 따로 받아서 하시잖아요?
용희
주용희민원봉사팀장
네, 견적 받았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저 견적을 한 군데만 받지 말고 좀 몇 군데 받으시고 이렇게 검색도 하셔서 이게 어느 정도는 적당한 선에서 가면 이해를 하겠는데 두 배 이상하면 안 되잖아요?
용희
주용희민원봉사팀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그 좀 한번 검토해 보셔요.
용희
주용희민원봉사팀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께서는 토지정보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
윤양태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윤양태입니다. 토지정보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진현 토지관리팀장입니다. 김경민 지적팀장입니다. 이가우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서상목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장은영 부동산팀 주무관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춘호위원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과장님 제가 하나만 좀 여쭙고 마무리할게요. 256쪽에, 257쪽에 사업비 내역서에 보면요, 저희가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유지 관리 위탁 사업을 주는 게 있어요. 그렇죠?
「네」하는 위원 있음
양태
윤양태토지정보과장
아, 네, 맞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이것은 어떤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고 운영하기 위한 위탁 사업비인지 설명 한번 좀 해 주실래요?
양태
윤양태토지정보과장
우리가 저기 네이버 지도나 다음 지도 이런 것을 보시면 거기에 모든 정보들이 다 표시되어 있는데 이런 자료들을 사실은 우리가 정보 입력한 것을 다 내려받아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고요, 심지어는 거기에 건물 표시도 네모도 되어 있고 마름모로 되어 있고 이런 것들까지도 전부 다 저희들이 표시해서 이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런 정보들이 다 제공되는 것이고요.
박춘호위원장
그 위탁을 어디다 주시는······.
양태
윤양태토지정보과장
그 시스템 자체가 우리 부서에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우리 부서에?
양태
윤양태토지정보과장
네, 네. 그래서 부서에서 이 시스템 자체를 유지 관리하는 것입니다.
박춘호위원장
그러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이 아니야?
양태
윤양태토지정보과장
아니요, 아니요. 위탁 사업입니다.
박춘호위원장
우리 저기에가 다 있다며?
양태
윤양태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우리가 계약해 가지고요, 연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저기가? 그러면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차세대 구축도 하고 유지 관리도 하고 이렇게 보면 돼요?
양태
윤양태토지정보과장
네, 이 도로명하고 관련되는 지도까지도 전부 다 저희들이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장
아, 그렇게 보면 될까요?
양태
윤양태토지정보과장
네.
박춘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은 심사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행정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며 금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