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김선옥 의원 발언
김선옥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5) 복지국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1분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 진행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양승학복지국장
복지국장 양승학입니다. 복지국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복지국 본예산 규모는 총 5,998억 5,500만 원으로 2022년 본예산보다 624억 8,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은 2022년 본예산보다 628억 2,600만 원이 증가한 5,93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은 2022년 본예산보다 3억 3,900만 원이 감소한 65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국가유공자 수당 36억 4,000만 원, 사회복지관 운영 48억 5,000만 원 등 221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활보장과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431억 4,500만 원, 자활근로사업 64억 3,200만 원 등 580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42억 2,300만 원, 자활기금특별회계에 23억 7,100만 원 등 65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는 기초연금 1,331억 5,800만 원, 노인 일자리 지원 145억 2,400만 원 등 총 1,878억 9,900만 원을, 장애인복지과는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261억 8,700만 원, 장애연금 80억 8,100만 원 등 총 618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아동돌봄과는 아동수당 387억 3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66억 4,000만 원 등 598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보육과는 영유아보육료 지원 603억 4,800만 원, 부모급여 지원에 298억 1,500만 원 등 2,003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주민과는 가족센터 및 분소 운영 7억 100만 원, 다문화가족 특화사업에 5억 6,800만 원 등 30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023년도 복지국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따뜻하고 안전한 복지 시흥을 실현할 수 있도록 김선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옥위원장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및 복지정책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복지정책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복지정책과장 이상익입니다.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연임 복지지원팀장입니다. 박용주 복지정책팀장입니다. 김희경 돌봄SOS센터지원팀장입니다. 김호광 사회서비스팀장입니다. 추성희 무한돌봄팀장입니다. 하소윤 긴급복지지원TF팀장입니다. 김연신 장곡종합복지관 관장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선옥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봉관위원
- 발언 신청) 이봉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봉관 위원입니다. 105페이지에 보면 이게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인건비인데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
지금 사무국장 인건비가 4,800만 원 정도 되네요. 아니, 4,800만 원 정도 되네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일을 하시기에 이렇게 많은 비용이 나가죠?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그 사무국장이 1인이 있는데요, 여기서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오히려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준이 우리 시 자체, 자체 것으로다가 이렇게 지원이 되기 때문에요, 그게······.
이봉관위원
자, 보건복지부 저기에 보면 이게 지금 거의 17, 16호봉 정도 되네요. 아, 14호봉 정도에, 보건복지부 인건비에 비하면요, 그런데 이것은 민간 이전 사업 인건비 가이드라인이라고 적용되어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분은 몇 호봉 정도 되는 거예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이게 저희가 그······.
이봉관위원
그것을 왜 민간 이전 사업 가이드라인의 인건비로 적용했죠?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이봉관위원
시에서 하는, 시에서 정해놓은 가이드라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또?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이게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으로 적용된 것이 아니고요, 시에서 마련된 그 가이드라인 기준에서······.
이봉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 같은 경우는 이 정도 급여를 주면 어느 호봉에 속해요, 몇 년 정도?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우리 복지부 가이드라인으로 치면 4호봉 정도의 수준입니다.
이봉관위원
3호봉이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4호봉이요.
이봉관위원
4호봉?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
그러면 몇 년 정도 된 거죠?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지금 이분은 그것보다 (담당 팀장을 쳐다보며) 더 오래 근무했잖아? 2019년부터 근무를 했고요.
이봉관위원
네, 그러면 이분은 시 직원이 아니고 사회, 여기에 보면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으로 해서, 사무국장이네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봉관위원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고?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공무원이 아니고요, 민간, 민민 네트워크 기관이라고 그래갖고요, 시에서 한 군데만, 전국적으로 한 군데만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봉관위원
그러면 이분을 계속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매년 호봉이 올라가겠네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이게 시에서 인건비를 올려줘야 이분 봉급도 같이 올라가는 개념입니다. 시 가이드라인이 상승이 되어야 이분도 같이 상승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떤 협의회에서는 민민 기관 네트워크 컨트롤타워(control-tower) 역할을 하는데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수준으로 안 해 준다는 그런 민원이 좀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이봉관위원
그런데 이 한 분을 위해서 지금 전체 금액이 운영비하고 뭐 해서 5,3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참 이것을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이게 모든 금액, 그 퇴직금이나 수당 모든 금액이 다 포함된 금액으로써 보기보다 높은 금액은 아닙니다.
이봉관위원
자, 그러면 이분이 하시는 일 있죠?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
그 자료 좀 한번 갖다 주세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지금 자료를 드릴까요?
이봉관위원
아니, 지금······.
김선옥위원장
네, 있으면 주세요.
이봉관위원
제가 끝나면, 발언 끝나면 갖다 주시면 돼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
이상입니다.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김선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수연
김수연위원
- 발언 신청) 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80페이지 푸드뱅크 마켓 운영입니다. 거기 산출내역 보면 주유비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것 대략 차량으로 많이 이동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기부식품도 받아와야 되고 지금 거점별로도 나가고 계신 것 같거든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런데 이게 한 달에 지금 5만 원, 주유비.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이것으로 다 되기는 되세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이게 5대를 5만 원으로 했는데요, 거기서는 부족하다고는 합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럼 이것 작년 기준으로, 작년에도 이렇게 5만 원으로 책정하셨어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똑같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작년에 그러면 해보셔서 대충 아실 것 같은데 이것으로 그래도 가능했는지 충분히, 좀 부족하다고 얘기는 하셨다?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니까요. 다른 데 주유비 쓰는 것 지금 저희가 다른 부서나 이런 데도 차량 이동하면서 주유비 나왔던 것 같은데 한 달에 5만 원, 저도 한 몇 십만 원씩 쓰는데 이것 계속 나가시면서 이걸로 가능할지 좀 의문이 들어서 이것은 한번 잘 체크해 보시고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것 광고나 홍보 같은 것도 좀 하고 계신가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광고나 홍보.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아, 홍보요?
수연
김수연위원
기부식품을 받으려면 이것 다 기부식품, 지금 보면 추진실적 보면 모금도 하고 뭐 그다음에 식품으로도 받고 물품으로도 받고 이러는 것 같은데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홍보······.
수연
김수연위원
혹시 광고나 홍보 같은 것도······.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홍보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 접수도 각 동에서 받고요, 각 동에서도 홍보를 하고······.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례자한테 하는 홍보도 물론 당연히 필요하죠.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왜냐하면 이런, 우리가 이런 정책이 있고 이런 제도가 있다 해갖고 사례자들한테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홍보물품을 받아와야 되잖아요, 기부물품을.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럴 때 기업들이나 아니면 시민들이나 이렇게 홍보를 어떻게 하시는지.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이게 저희가 하고, 나름대로는 하고는 있는데요, 다소 부족한 게 있고 또 경기도에서 추가적으로 또 홍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우리 물품도 연계를 해 주기도 하고요, 앞으로는 이것 좀 더 신경을 써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보통 이것은 홍보가 되게 많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뭐 지역신문이나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시에 있는 전광판 이런 데다가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기부방법이나 이런 것들도 좀 홍보를 해 주시면 더 많은 물품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되다 보면 그것은 곧 수혜 받는 사람들한테 많이 되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홍보비 같은 것도 원래 책정이 안 되어 있는 것인지, 저는 이것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후원자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거기에서 나름 푸드뱅크에서, 거기 물품에다가 그 기업의 이름을 써주고 이렇게 해서 좀 후원자들한테 감사의 마음도 표시하고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후원자들 사기를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정책도 저는 필요하지 않나, 이게 한쪽만 우리가 막 많은 분들에게 기부물품 제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부해 주시는 분들에 대한 것도 저희가 좀 고려를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법 규정에 위반만 되지 않는 선에서 어떤 포상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다른 지자체도 좀 찾아보니까. 일단 그런데 우리 시는 조례가 없더라고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렇죠? 그래서 약간 조례 관련해서 저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리고 또 푸드마켓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프로(%) 재단, 다른 이렇게 도와주시는 곳들이 있잖아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뭐 물론 아마 중복 지원되지 않게 잘 부서에서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런데 이것은 반드시 한번 더 꼼꼼하게 살피셔서 최대한 중복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빈틈없이 할 수 있도록, 챙겨 가실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네. 주유비나 홍보에 관한 것들을 다음번에는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김선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가 48페이지에 보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김선옥위원장
아까 우리 이봉관 위원님이 잠깐 질의했지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이라고 있죠?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김선옥위원장
여기에 보면 급여가 2,700만 원 정도 돼요. 이것도 사무국장인가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여기는 도비 지원사업인데요, 우리 사무국장 밑에 간사라고 있습니다. 그 각 동 협의체를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간사를 경기도비로 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김선옥위원장
그러면 여기는 사무국장 개념은 아닌 모양이죠?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사무국장은 또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시 자체······.
김선옥위원장
그러면 여기 사무국장은 얼마씩이나 받을까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아, 저희 협의체요? 그게 45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김선옥위원장
네, 네.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여기는 현재 여기는 11호, 부장급 11호봉이고요.
김선옥위원장
네.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12호봉으로 4월에 올라가는데요, 이것은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장
여기는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으로 하고 있고?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옥위원장
그러면 여기 아까 이봉관 위원님이 지적했던 거기도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하고 비슷한 건가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도 여기서 말씀 중에 개인적 의견은 이곳 협의회도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을 준용해 주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거기까지는 못 챙겼고요, 여기는 시군에 반드시 한 군데 의무적으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거기는 둘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반드시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조금 처우가 더 좋습니다.
김선옥위원장
그러게요. 어쨌든 잘 좀 형평성에 맞게 검토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
박소영의원
- 발언 신청)
김선옥위원장
우리 박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소영 위원입니다.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48페이지에 보면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사님······.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박소영위원
네, 간사님의 저기인가요? 급여인가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아까 사무국장 밑에 간사가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그렇죠?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박소영위원
없던 여비가 생겼네요, 660만 원? 원래 여비가 책정이 안 됐었던 것 같은데 새로 생긴 건가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여비가 원래 있습니다. 네, 네.
박소영위원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생긴 것 아닌가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아, 작년에는 추경에 되어 있다 보니 여기 아마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박소영위원
그런가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네, 그리고 저희 128페이지에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활성화 사업 보면 신규 됐잖아요. 여기 굉장히 정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수막 제작 3만 5,000원 2개, 이렇게.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박소영위원
좀 그 금액이, 저희가 현수막 금액이 워낙에 천차만별이어갖고 사실 이 금액은 사이즈(size) 별로 현수막이나 이런 것들은 사이즈 별로 다를 거고 개수에 따라 다를 건데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사실 금액적인 부분이 지금 이거 3만 5,000원 이렇게 잡혀 있잖아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아, 네, 네.
박소영위원
112페이지 보면 우리 돌봄SOS센터 우리가 되게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박소영위원
여기 홍보물 제작하고 홍보비 1,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굉장히 큰 차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세부 내역을 한번 좀 받아보고 싶고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아, 네, 네.
박소영위원
그 밑에 돌봄SOS센터 네트워크(network) 운영해갖고 또 홍보물 제작이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렇게 이 내역을 좀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이거 내역을 따로 드릴······.
박소영위원
홍보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이게 SOS는 신규 사업이라서 저희가······.
박소영위원
네. 많이 홍보를 해야 되죠? 네.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많이 홍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것은 새롭게 아까 명예 공무원을 새롭게 저희가 그분들을 예우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특별히 신규 사업으로 좀 하려고 합니다.
박소영위원
네. 그래서 이 내용 한번 확인해서 세부 내역 좀 주세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자료, 자료 드리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감사합니다.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박소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선옥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생활보장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자
문영자생활보장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문영자입니다. 생활보장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운식 기초생활팀장입니다. 김승희 자활지원팀장입니다. 김주희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윤흥주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옥위원장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봉관위원
- 발언 신청) 이봉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145페이지에 보면 노인 자활 시설 운영 거기 보면 종사자가 7명이 돼 있죠?
영자
문영자생활보장과장
네.
이봉관위원
근데 뒤에 보시면 3억 1,583만 8,000원이 인건비예요.
영자
문영자생활보장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
근데 이분 이게 3억 1,500 이게······.
영자
문영자생활보장과장
네.
이봉관위원
이분들 7명에 대한 비용이 어떻게 나가는지가 상세하게 안 나와 있네요.
영자
문영자생활보장과장
아, 네. 그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봉관위원
그냥 7명 해갖고 3억 그냥 1,500 그냥 주는 거예요?
영자
문영자생활보장과장
아, 그게 원장이랑 사무국장 그리고 생활복지사 급여가 호봉에 의해서 산정이 되는 거고요. 그 안에는 보험료라든가 이런 것도 다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봉관위원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 여기 보면 시설 입소 정원이 30명이에요.
영자
문영자생활보장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
삼십 분 계시는데 7명이 30명을 관리한다는 자체가 너무 많은 것 아닌가요?
영자
문영자생활보장과장
이게 생활 시설이라서요. 야간에도 근무를 하게끔 돼 있고 30인 이상 시설에 대해서 근로자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7명입니다. 그리고 2명이······.
이봉관위원
그러면 여기는 야간이라고 표기된 게 하나도, 전혀 없는데?
영자
문영자생활보장과장
아, 네. 생활 시설은 야간에도 다 근무를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도 다 야간에 근무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봉관위원
그러면 이거 우리 사업별 설명서 이 자료에 그냥 위원들은 모르고 본인들만 알 수 있게 정리해 놓은 걸로 볼 수밖에 없어요.
영자
문영자생활보장과장
아, 그럼······.
이봉관위원
근데 이게 7명이 예를 들어서 30명을 케어(care)를 하는데 야간에 몇 명, 주간에 몇 명 그렇죠? 이것은 구분을 지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나가는 급여가 야간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더 많이 나갈 것이고 주간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좀 인건비가 적을 것이고, 그렇죠?
영자
문영자생활보장과장
그게 따로 구분이 돼 있는 건 아니고요. 그 근무자 중에서 주간에 이번에는 주간에 누가 근무하고 야간에 누가 근무하고 이렇게 교대로 근무조를 편성해서 하는 것이지 근무조를 주간, 야간으로 구분해서 실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봉관위원
음······.
영자
문영자생활보장과장
네.
이봉관위원
그러면 이거 앞으로 이렇게 서류 주실 적에는 이분들이 설장이 뭐야? 시설장. 이게 원장이에요?
영자
문영자생활보장과장
네, 원장입니다.
이봉관위원
이분 급여 뭐 행정 책임자 급여, 상담 요원, 그래야 저희가 판단해서 아, 이분들이 적당히 나가는지.
영자
문영자생활보장과장
네.
이봉관위원
덜 주고 있는지 너무 많이 주고 있는지 위원들이 판단을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영자
문영자생활보장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자세히 올해 추경부터, 내년 추경부터 자세히 작성을 해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관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자
문영자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김선옥위원장
네,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위원
네.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노숙인 자활 시설 운영하는데 관리 운영비 같은 경우는 입소자 명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30명이 아니라 현원은 22명이잖아요?
영자
문영자생활보장과장
네, 네. 22명입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관리 운영비 같은 경우는 남는 것은 어떻게 하나요?
영자
문영자생활보장과장
이 인원수대로 집행을 하고요. 남는 부분은 결산 때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반납을 하고 있어요?
영자
문영자생활보장과장
네.
박소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께서는 노인복지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조현자입니다. 노인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윤일 노인정책팀장입니다. 조흠건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김남현 노인시설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선옥위원장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봉관위원
- 발언 신청) 네, 이봉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247페이지에 보면······.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이봉관위원
카네이션 하우스 지원 자체가 있는데 그 프로그램(program)비가 뒷장에 보면 프로그램비가 있어요, 2,125만 4,000원이.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이봉관위원
건강 프로그램(program), 여가 프로그램(program), 특화 프로그램(program) 근데 이게 좀 뭉뚱그리로 그냥 500, 2개소 해갖고 1,000만 원 이렇게 해놨는데 실상적으로 이게 지금 몇 회, 1년에 몇 회 정도 하고 있습니까, 건강 프로그램(program) 하나만 봤을 때?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횟수라기보다는 1월서부터 11월까지 수요일, 목요일은 영어, 수요일, 금요일은 색연필 일러스트(illustration) 뭐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program)별로 시간대가 나누어져 있어갖고 계속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봉관위원
아, 그러면 지금 500만 원 1개소에 줬잖아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
그러면 지금 실상적으로 거기서 프로그램(program)을 운영하고 있는지.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이봉관위원
계속 체킹(checking) 하고 있어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이게 지금 카네이션 하우스나 어르신 복지관이······.
이봉관위원
네.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에 이렇게 작은 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라서 어르신들이 계속 참여를 하시고 계시고 오전, 오후로 프로그램(program)이 주중에는 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봉관위원
그것은 본인들만 알고 있는 거죠. 위원들은 전혀 이 프로그램(program)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1년에 몇 회 정도 하는지는 모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위원님 저희가 한번······.
이봉관위원
내가 왜 물어보냐면 돈은 지급을 했어요. 그럼 어르신들이 진짜 이 돈 값어치 이상으로다, 네?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이봉관위원
진짜 그 혜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뭉뚱그리로 이렇게 그냥 1개소 500 던져놓고 그냥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위원들이 불신을 갖게 되죠, 그렇죠?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아, 네. 위원님 저희가 이 프로그램(program)이 워낙 많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요. 이거 예산 심의 끝나고 나서라도 바로 좀 상세한 것들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관위원
그러세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이봉관위원
그래야 저희도 알고 나중에는 또 이게 부족하면 또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또 위원들이 도와줄 수 있을 거고, 왜냐면 어르신들 그 케어하고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면 얼마든지 또 해야 돼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이봉관위원
그리고 또 시에서도 그걸 계속 지켜봐야 되고. 이상입니다.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김선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장애인복지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심윤식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심윤식입니다. 장애인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선영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정경심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이승주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선옥위원장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연
김수연위원
- 발언 신청) 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457페이지 장애인 특별 운송 사업입니다. 이게 리프트(lift) 이렇게 돼 있는 차량으로 장애인분들 이렇게 이동해 드리는 그런 사업인가요?
윤식
심윤식장애인복지과장
아, 지금 세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수연
김수연위원
세 군데요.
윤식
심윤식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에서는 리프트(lift) 버스(bus)를 가지고······.
수연
김수연위원
네.
윤식
심윤식장애인복지과장
목감이나 능곡 이렇게 이쪽으로 정왕까지 같이 연결해서 운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체나 장복(시흥장애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서는 리프트(lift)가 있고요. 아, 네 군데네요. 그다음에 시각 쪽에서 운영하는 특수 차량도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이것도 버스(bus)예요?
윤식
심윤식장애인복지과장
다 승합차입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승합차요? 버스(bus) 하나 승합차 2대 이렇게······.
윤식
심윤식장애인복지과장
아니, 더 많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더 많아요?
윤식
심윤식장애인복지과장
네. 시각 같은 경우는 3대 운영하고 있고요. 장애인복지에 1대 그다음에 지체 1대 이렇게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아니, 이게 산출 내역이 그냥 전체 운영비랑 인건비 통틀어서 2억 원 이렇게 올라오고 버스(bus), 어떻게 운영되고 인건비가 얼마가 나가는지 그냥 통으로 3개소 이렇게 나눠버리셔갖고······.
윤식
심윤식장애인복지과장
아, 네.
수연
김수연위원
버스(bus)가 1개소당 몇 대 운영되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좀 운영비도 다를 것 같은데 이것을 3개소에 그냥 6,660만 원 정도를 똑같이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건지 그냥 아니면 예산이 그냥······.
윤식
심윤식장애인복지과장
네. 위원님 저희가 좀 자세하게 이걸 다뤘으면, 좀 다 다른데······.
수연
김수연위원
네.
윤식
심윤식장애인복지과장
그냥 저희가 그동안 해왔던, 관례적으로 이렇게 산출 기초를 내는 바람에 위원님의 어떤 의심 뭐야, 의혹을 만족시키지 못한 것 같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이거······.
윤식
심윤식장애인복지과장
다음에는 자세하게 기관별로······.
수연
김수연위원
네. 이것은 따로 한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좀 궁금한 부분이기도 했는데 그걸 살펴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서······.
윤식
심윤식장애인복지과장
이건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네, 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식
심윤식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김선옥위원장
네,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소영 위원입니다. 437페이지 장애인 인권 증진 프로그램(program)인데요. 이것은 공모죠? 공모 사업.
윤식
심윤식장애인복지과장
437페이지입니까?
박소영위원
네, 네. 장애인 인권 증진 프로그램(program).
윤식
심윤식장애인복지과장
아, 네, 네. 공모입니다.
박소영위원
네. 이게 지금 대상자가 누구인가요?
윤식
심윤식장애인복지과장
우리 시흥시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 개선 사업을 내년에 좀 대대적으로 하려고 지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실제로 이 사업 추진 실적을 보면 교육과 슬로우 걷기 대회, 지키미단이 있고 인권상담소 이렇게 있습니다. 2023년도에도 이런 형식으로 되는 건가요?
윤식
심윤식장애인복지과장
일부 수용할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너무 형식적인 그런 부분들은 좀 시민들의 특성에 맞게 그렇게 맞춤형 인식 개선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공단에 있는 그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할 때는 다른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고 또 학생들은 학생대로 또 주부들이나 그런 분들은 또 주부대로 이렇게 아마 별도로 저희가 공모를 해서 만족스러운 어떤 그런 성과를 걷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박소영위원
이게 그 프로그램(program)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그 프로그램(program)마다 공모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인권 증진 프로그램이라는 하나의 통으로 사업을 주는 건가요?
윤식
심윤식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큰 제목은 인권 증진이지만 예를, 뒤페이지에 보면 사업 진행 예시를 든 것처럼······.
박소영위원
네, 네.
윤식
심윤식장애인복지과장
다양한 콘텐츠(contents)를 제시를 하고 그중에서 선택해서 공모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소영위원
그 어떤 프로그램(program)이나 이런 것도 다 같이 받으실 거죠?
윤식
심윤식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네.
박소영위원
사업비가 꽤 큽니다. 그래서 지난 그 사업 진행 예시한 것 추진 실적 이렇게 내용을 봐도 이게 거의 1억 원 가까운 돈이 들어갈 만한 사업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갖고요. 좀 내실 있는 사업들로 공모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식
심윤식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이번 콘텐츠(contents)를 짜기 위해서 사실 장애인 부모님들한테도 밴드(BAND)를 통해서 의견을 물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이나 단체 이런 쪽에다가 인식 개선 사업할 때 어떤 게 좋냐라는 질문을 다 했고요. 어느 정도 지금 콘텐츠(contents)는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공모를 할 때는 사업 설명까지 같이하면서 콘텐츠(contents)에 대한 예시도 제기하고 해서 다양하게 모든 시민들이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근데 실제로 프로그램(program) 만드실 때에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고요.
윤식
심윤식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네.
박소영위원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이야기 듣고 만들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윤식
심윤식장애인복지과장
네.
박소영위원
489페이지.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 운영인데요. 지금 즐거운 집에서 하고 있는 아, 앞으로 한다는 건가요?
윤식
심윤식장애인복지과장
아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하고 있는 거죠?
윤식
심윤식장애인복지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아, 실제로 여기 지금 종사자 정원은 8명이지만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윤식
심윤식장애인복지과장
네. 이게 저희가 시설장한테도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거냐라고 질문을 계속하는데 시설장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여기가 열악하다 보니까 지원자가 없다고 합니다.
박소영위원
지원자가요?
윤식
심윤식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래서 그냥 억지로 꾸려가고 있는데 아마 단기 시설을 지금 그만하고 싶어 하십니다. 공동생활 가정 쪽으로 전환하고 싶어 하시는데 어쨌든 단기 시설이라는 게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가급적이면 조금 최대한 뒤로 연기, 뭐야 공동생활 가정으로 전환하는 것을 좀 막으려고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래서 입소 정원도 12명이지만 지금 10명 계시는데 종사자분이 적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힘든 상황일 것 같습니다.
윤식
심윤식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리고 인건비 같은 경우는 지금 8명으로 잡혀 있어요.
윤식
심윤식장애인복지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래서 이것도 결산 때 다시 반납을 하게 되나요?
윤식
심윤식장애인복지과장
네, 네, 맞습니다. 네, 반납합니다, 네.
박소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92페이지입니다. 이게 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인데요.
윤식
심윤식장애인복지과장
네.
박소영위원
여기서 특수 근무 수당도 지금 현원이 즐거운 집 같은 경우는 현원이 아까 4명이기 때문에 이거 비용은 잘 처리하셔야 될 것 같고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4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5년 이상, 5년 미만 금액이 다르잖아요?
윤식
심윤식장애인복지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네. 이걸 평균치로 잡으신 거예요, 그러면?
윤식
심윤식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일단 현재 인원을 가지고 내년도에 5년 이상이 되는 사람이 몇 명인지 5년 미만이 몇 명인지 이 정도는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근거해서 편성한 겁니다.
박소영위원
지금 이 적으신 금액은 그러면 평균치로 그냥 적으신 거예요?
윤식
심윤식장애인복지과장
네. 산출 내역에 있는 것은 평균치로 한 겁니다, 네.
박소영위원
네. 그리고 잠시만요. 다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다시 하겠습니다. (
수연
김수연위원
- 발언 신청)
김선옥위원장
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국장님 지난번에 저기 어디죠? 장애인복지관 행사 갔다가, 안 봤으면 제가 얘기 안 드리는데 그 차량이요.
윤식
심윤식장애인복지과장
아······.
수연
김수연위원
그거 너무 위험, 그 직원분이 가다 차가 멈췄다는 얘기를 해 주셔갖고 그 차량은 지금 여기 보니까 차량 교체 비용 하나 들어오긴 했는데 그건 아니죠? 그 차량 아니죠?
윤식
심윤식장애인복지과장
네. 이것은 시각에, 시각 쪽에 편성된 차량입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아, 그래요? 그 차도 많이 노후화가 돼서 그런 건가요?
윤식
심윤식장애인복지과장
네. 10년 이상 된 차량이고요. 22만 키로(㎞) 탔고 소음이 심하고 소음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서······.
수연
김수연위원
네.
윤식
심윤식장애인복지과장
이미 그리고 또 경기도에서도 거기 차량 좀 지원해 달라는 공문도 왔고요. 그래서 지원하게 된 겁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아, 그래요? 저기 어쨌든 거기에다가 시흥시 이름도 붙이고 더욱이 장애인복지관 이름 붙여갖고 다니는 차인데 그거 다른 시민분들이나 이렇게 봤을 때 그 소음도 되게 심하고 좀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다 얼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시가 장애인에 대한 그런 처우가 그렇다고 인식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많이 장애인분들 태워갖고 다니는 차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한번 잘 좀 검토해갖고 다음번에는 좀 어떻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식
심윤식장애인복지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너무 심하게 소음도 그렇고 낡아갖고, 그리고 차도 멈췄다고 하니까 꼭 좀 그것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식
심윤식장애인복지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김선옥위원장
네,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위원
네, 안녕하세요? 윤석경 입니다. 김수연 위원님 말씀에 조금 더 저도 같은 질의 보충으로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480에 보면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이번에 운행 차량 기능 보강하셔서 1대 추가로 넣어주셨는데요. 우리 시에 장애인 인구가 어느 정도 될까요?
윤식
심윤식장애인복지과장
약 2만 명 됩니다.
윤석경위원
2만 명이고 그러면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차량은 몇 대 정도일까요?
윤식
심윤식장애인복지과장
여기 3대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3대요? 그러면 3대 갖다가 조금 장애인분들이라면 활동하시기에도 불편하시지만 이동하시기에도 많이 불편하시거든요. 그런데 3대 갖다가 병원 가셔야지 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민원 보실 분들도 있는데 활동하시고 이동하시는 데 너무 불편함이, 필요해서 조금 도움이 많이 필요로 할 것 같은데 3대로 이게 충족이 가능할까요?
윤식
심윤식장애인복지과장
네. 일단은 큰 틀에서는 도시공사에는 하는 희망네바퀴가 주 이동 수단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아울러서 복지 택시라 그래서 택시가 신체상에 어떤 장애가 없는 분들은, 없는 장애인분들은 복지 택시를 이용해서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나머지 지금 단체나 이런 부분들은 과거에 희망네바퀴가 없었을 때 만들어진 그런 부분이라서 지금은 약간 보조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지금 운행하는, 시행하는 사업 중에서 관외, 관외로 이동할 수 있는 게 택시가 있을까요? 아니면······.
윤식
심윤식장애인복지과장
사전 예약을 통해서 관외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택시는?
윤식
심윤식장애인복지과장
택시도 마찬가지고 그건 어차피 메타(m)로 계산해서 시가 지불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건 제가 우리 과 주 업무가 아니라서 잘······.
윤석경위원
네. 관내만, 사업 중에서도 관내만 되는 사업이 있어요.
윤식
심윤식장애인복지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합병원 관외로 가실 때, 우리 시흥시에 종합병원 없잖아요, 별로. 그래서 관외로 가실 때는 많이 불편을 겪으세요, 솔직히. 택시를 타고 관외 병원에 가셨는데 가셨다가 다시 오실 때는 업무상 기다려, 병원 진료 보실 때까지 기다려 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이루어져요, 택시는 솔직히. 그래서 이분들이 많이 불편을 호소하고 계세요. 근데 지금 생활이동지원센터에서는 차량을 3대밖에 운행 안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분들이 이동하시는데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시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면밀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식
심윤식장애인복지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희망네바퀴 이런 부분들을 증차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저희 집행부 전체에서, 그러니까 교통과하고 저희하고도 계속 협의가 되고 그다음에 주문이 많이 들어오는 걸 전달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건 계속 날로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단체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 주무부서니까, 장애인복지과가 주무부서이니까 도시공사하고도 좀 면밀하게 좀 대화하시고 하셔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많은 부탁드립니다.
윤식
심윤식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김선옥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위원
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507페이지입니다. 기초 생활 보장 생계 급여인데요. 우리 입소자에 대한 생계 급여 지원이잖아요?
윤식
심윤식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근데 여기 지금 73명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로 이 비용에 맞춘 거예요?
윤식
심윤식장애인복지과장
아, 이 인원은 전체 시설에 계시는 분들 인원이 아니라요. 여기 저희가 생계비를 지원하는 건 기초생활수급자.
박소영위원
그 안에서?
윤식
심윤식장애인복지과장
네. 그 수급자만 포함된 겁니다. 수급자만 있는 거고요. 그 이외의 분들은 실비를 내고 이용도 하시고요. 저희가 일부 보전하기도 하지만······.
박소영위원
네, 네.
윤식
심윤식장애인복지과장
여기는 수급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소영위원
실제로 그 입소자분들이 85명인데 그중에 칠십삼 분이 그러면 기초수급······.
윤식
심윤식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네, 네. 70프로(%) 이상을 수급자로 뭐야, 수급자가 입소하게 돼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인데요. 453페이지입니다. 수어통역센터 운영에 관한 건데요. 저희도 지금 한국농아인협회 시흥시 지부의 직원 현황을 보면 5명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인건비 잡힌 금액을 보면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어떻게 된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윤식
심윤식장애인복지과장
(직원이 보여주는 자료를 확인하고) 아, 2023년도에 수어통역사를 1명 더 늘리는 금액입니다.
박소영위원
아, 증원 예정인가요?
윤식
심윤식장애인복지과장
네. 증원 예정입니다, 네.
박소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선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돌봄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아동돌봄과장께서는 아동돌봄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경
조임경아동돌봄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아동돌봄과장 조임경입니다. 아동돌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상희 아동친화팀장입니다. 문주연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윤광오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김소연 온종일돌봄팀장은 코로나-19(COVID-19) 확진으로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선옥위원장
아동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돌봄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동돌봄과장님 혹시 예산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경
조임경아동돌봄과장
저희가 북부권 아동회관 관련해서 저희 예산에 618쪽에 도시공사 대행 사업이라고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1억 1,715만 8,000원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프로그램(program)이 7,938만 원이 되어 있는데 도시공사에서 예산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를 좀, 본예산에 일부를 세우고 추경에 프로그램(program)비를 좀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는데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북부권 아동회관이 설치가 되는 과정을 보면 저희가 그 3층은 우리 시 같은 경우에 다른 시군구 부천이나 다른 안산이나 이런 데는 백화점 같은 게 있어서 백화점 안에 문화센터가 있고 거기를 이용하는 부모들이 있는데 우리 시 부모님들은 문화센터 이용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북부권 아동회관 3층에는 프로그램(program)실을 설치해서 문화회관, 그런 문화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걸 구상을 했고요. 4층은 실내 놀이터라 해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했는데 거기에는 프로그램(program)실이 4개 정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program) 4개를 저희가 돌리기 위해서, 9개월분을 돌리기 위해서 7,9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2개월분만 먼저 편성을 하다가 보면 저희가 도시공사에서도 아직 이걸, 최초로 문을 열기 때문에 직원들 처음으로 고용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또다시 예산 편성에 대한 행정적인 어떤 어려움을 수반하게 된다면 아동회관의 운영을 좀 활성화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 위탁 부서에서는 이런 이분들이 행정적인 에너지(energy)보다는 아동회관이 최초로 설치되면서 운영을 할 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9개월간의 예산을 좀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program)비는 4개의 시설이 있을 때 하루에 한 3시간씩 그렇게 돌아가는 기준밖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지 않고요. 그 시간당 단가가 3만 5,000원으로 되어 있어서 하루에 3시간이면 예를 들면 프로그램(program)이 좀 고급스러운 걸 하게 되면 하루에 한 프로그램(program)씩 1시간밖에 이용을 할 수 없는 이 프로그램(program)비이기 때문에 조금 저희 위원장님들이, 그 최초로 이 문을 열면서, 또 도시공사가 이런 대행하는 과정에서 좀 일하는 의욕을 좀 주고 행정적인 에너지(energy)를 조금이라도 축소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김선옥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소영 위원입니다. 610페이지입니다. 아동 친화 행사 지원인데요. 이게 지금 제가 본예산을 봐서 그런지 몰라도 어린이날 행사 축제만 잡혀 있었거든요, 작년에는. 근데 따오기아동문화제 이게 원래 여기인가요?
임경
조임경아동돌봄과장
네, 네. 같이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임경
조임경아동돌봄과장
그때는 어린이날 행사를 못 해서 저희가 7,000만 원이 삭감이 된 상황이고 원래는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그 작년 본예산에 이렇게 했고 2회 때 추경으로 잡은 거예요, 따오기아동문화제는?
임경
조임경아동돌봄과장
따오기아동문화제가 추경으로 잡은······.
박소영위원
본예산 때는······.
임경
조임경아동돌봄과장
저희가 7,000만 원 2회 추경에, 7,000만 원, 8,000만 원을 예산을 편성을 안 했다가 7,000만 원만 먼저 예산이 없어서 본예산에 7,000만 원을 세웠다가 어린이날 행사가 7,000만 원 삭감을 시키고 8,000만 원으로 변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원래 이 사업은 아동 친화 행사에 포함이 되어 있는 행사인가요?
임경
조임경아동돌봄과장
네, 네. 맞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돌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동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께서는 여성보육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유재홍여성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유재홍입니다. 여성보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명옥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임수정 건강가정팀장입니다. 이진아 보육정책팀장입니다. 조해윤 보육기반팀장입니다. 황현숙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선옥위원장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봉관위원
- 발언 신청) 이봉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봉관 위원입니다. 여기 812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그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 운영 이게 뭐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무슨 사업이에요, 이게?
재홍
유재홍여성보육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아동하고 여성 안전 확보를 위한 지역 안전망 구축 협의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총 열네 분이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해서 구성이 돼서요, 여기서 지역사회의 안전망 구축을 위한 다양한 논의도 하고 주문도 하는 그 협의체 기구가 되겠습니다.
이봉관위원
아, 잘못 알고 계시네. 이게 사업기간이 상반기 한 번, 하반기에 한 번이에요. 그러면 한 번 할 때마다 150만 원씩 사용한다는 것인데 여기에 보면 운영비예요, 운영비. 그러면 이 사업이 정확하게, 이분들이 한 번 모였을 때 150만 원을 사용한다? 그러면 이분들이 뭐를 하고 그런 거는 과장님께서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홍
유재홍여성보육과장
네.
이봉관위원
그냥 뭐 보편적인 얘기 말고 이분들이 구체적으로 뭐를 하는지, 여기 보면 정화 운동도 하고 그런다는데 그러면 1년에 두 번 하는 거예요, 1년에 두 번.
재홍
유재홍여성보육과장
그 부분에 위원님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협의체 심의위원회에서 지역사회의 안전망 구축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함께 심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하는 것이 사대폭력 예방 교육에 대한 그런 안건도 지역사회에 필요하다 그런 논의도······.
이봉관위원
그것은 다른 저기에 들어가 있고요, 이분들이 주로 하는 게 환경 정화 활동이에요.
재홍
유재홍여성보육과장
아, 지금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환경 정화 활동은 이 심의회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지역사회에 환경 정화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봉관위원
자, 노란별 안전마을이 어디 있는 건지 아세요?
재홍
유재홍여성보육과장
네.
이봉관위원
어디 있어요?
재홍
유재홍여성보육과장
군서초등학교.
이봉관위원
네?
재홍
유재홍여성보육과장
군서초등학교 옆쪽에 골목길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봉관위원
그러니까 군서초 옆에 1년에 2번 청소하는 거예요.
재홍
유재홍여성보육과장
거기는 청소하고 환경 정비하는 것은 시민참여단 그분들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분들이 활동을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있는 것은 안전지역 연대 운영 회의를 통해서 그런 것들 사업을 심의 있게 논의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꽃 가꾸기 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일부가 여기서 예산을 지출했던 것입니다. 이분들이 직접 현장에서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캠페인이나 이런 것을 독려하는 그런 구체적인 어떤 목적 사업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여기 보시는 것은 노란별길에 안전마을 계절 꽃 식재 2회 하는 것, 이 사업이 여기의 주사업은 아닙니다.
이봉관위원
그러면 여기다 그렇게 세부 추진 계획에 그렇게 집어넣지 말았어야죠. 네? 노란별 안전마을 환경 정비, 세 부분은 그 세 부분은 그것 세부적으로 그것만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밑에 보면 또, 그게 또 뭐냐 하면 2023년 4월 달하고 9월 달이에요. 보니까 뒷장에 보니까 꽃 심기 그것 같아요. 그거랑 연계된 것 같아요, 이게. 네?
재홍
유재홍여성보육과장
이것을 작년에, 아니, 금년이죠. 뒤에 보게 되면 노란별길 식재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의 주목적이 꽃 심기나 보수 정비 사업이 있고요, 이것은 연대 협의체 운영인데 협의체에서 논의됐던 사항 중에서 일부를 여기에 보시면 2회에 걸쳐서 꽃 심는 보식 작업에 예산을 여기서 사무 관리에서 일부 사서 심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 연대 사업은 협의체 구성을 통해서 지역의 어떤 캠페인이나 협의회를 구성하고 심의하고 논의하는 그런 사업의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이봉관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여기에 기입을 해 주셔야 오해를 안 하죠. 그냥 뭐 보편적으로 청소 두 번, 그러면 한 번 했을 때마다 150만 원, 그런데 뭘 하는데 150만 원, 청소하는데 150만 원이 들어간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재홍
유재홍여성보육과장
네.
이봉관위원
왜, 쓰레기봉투는 시에서 지원받을 수 있고, 그렇죠?
재홍
유재홍여성보육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
그러면 장갑하고 그다음에 집게 정도만 사는 것이고, 그렇죠?
재홍
유재홍여성보육과장
네.
이봉관위원
그러면 그게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그다음에 간식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운동했으니까 간식은 드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재홍
유재홍여성보육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
그러니까 이게 세부적으로 어떤 맥락이 있어야 되는데 딱 위원들이 오해 살 소지를 이렇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재홍
유재홍여성보육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기재했는데 좀 검토했던 사항이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봉관위원
이 부분은 상세하게 과장님께서 내용 파악하셔가지고 나중에 우리 각 위원님들한테 직접 찾아가셔가지고 서류 보고 좀 해 주세요.
재홍
유재홍여성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봉관위원
이상입니다.
김선옥위원장
네, 계수 조정 전에 혹시 2022년도, 2022년도에 했던 내용들이 있으면 한번 유인물로 전부 배포해 주세요.
재홍
유재홍여성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옥위원장
네. (
수연
김수연위원
- 발언 신청) 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897페이지 육아종합센터 및 아이맘카페 위탁 운영입니다. 15명 이렇게 899페이지 보면 산출내역에 직원이 15명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3개소, 거기 그 밑에 보면 3개소 합쳐가지고 15명이라는 얘기인가요?
재홍
유재홍여성보육과장
네, 전체 직원이 총 15명인데요, 정왕동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본소가 있고요, 은행동에 아이맘카페가 있고 월곶에 아이맘카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인력을 했고요, 여기에 시간제 보육교사도 각 또 추가적으로 있고요.
수연
김수연위원
네, 놀이지도사도 뒤에 보니까, 그렇죠? 놀이지도사도 있고······.
재홍
유재홍여성보육과장
여기 안에는 놀이지도사나 상담사는 제외된 것입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렇죠? 별도로 뒤에 따로 있고 그다음에 공적 부담금 그 밑에는, 이 공적 부담금이라는 것은 혹시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재홍
유재홍여성보육과장
공적 부담금은 대부분 4대보험이나 퇴직금이나 이런 기본적으로 부담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아, 다른 데는 따로 이렇게 적어두지 않으셨는데 여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보니까 사업이 장난감 및 도서 대여 이런 것도 하는 것 같아요, 사업을. 이것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되고 주말에나 공휴일에도 운영이 되나요?
재홍
유재홍여성보육과장
네, 9시부터 6시까지 평일은 운영을 하고요, 토요일도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일요일은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아무래도 어쨌든 보통 직원들의 근무시간이 이렇게 되어 있고 토요일 같은 경우는 워킹맘이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셔가지고 토요일까지 운영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시흥에 맞벌이부부나 워킹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 시간이 9시에서 6시까지 하면 퇴근시간 이후에는 또 대여가 안 되고 토요일 같은 경우 해 주셔가지고 이때 이용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한 군, 이것 장난감 도서 대여하는 데도 세 군데, 3개소에 되어 있는 거예요?
재홍
유재홍여성보육과장
네, 세 군데 다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왜냐하면 장난감도 굉장히 고가가 됐고 그다음에 차량이 없고 이러면 여기 대여하러 가기가 굉장히 좀 불편하기도 하고 또 장난감을 샀다가 나이가 금방 금방 커지니까 불용되는 장난감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혹시 이것을 주말에 좀, 부서에서 주말에 아르바이트생을 써서라도 여기에서 좀 운영시간을 고려해볼 수가 있는지······.
재홍
유재홍여성보육과장
주말에 하는 경우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재홍
유재홍여성보육과장
그래서 전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다가 토요일까지 연장을 했고요, 토요일 근무하시는 분이 월요일 날 쉬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우리 재정적인 여건이나 그다음에 여유 인력, 자원봉사 등이 협의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토요일 날은 이것 몇 시까지 운영을 하는 거예요?
재홍
유재홍여성보육과장
6시까지 합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똑같이 6시요?
재홍
유재홍여성보육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재홍
유재홍여성보육과장
그러시고, 이게 오시면 한 점만 가져가는 게 아니고······.
수연
김수연위원
네, 맞아요.
재홍
유재홍여성보육과장
미리 예약을 해서 몇 점 이상을 가져가고 또 소독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인기가 좋았고요. 배달 서비스도 사실 고려를 했는데 그 부분은 비용이나 이런 측면이 또 있어서 그 서비스까지는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저도 이것 이용해봐서 알거든요. 굉장히 너무 좋더라고요. 한꺼번에 많이 대여를 해갖고 와서 잘 활용을 했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분소 설치를 조금 더 할 수 있으면, 물론 재정이 어려우니까 그것은 장기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사실 우리 도서관도 상호대차 서비스도 막 이용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좀 나중에 재정 여건이 좋아지면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홍
유재홍여성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동, 878페이지요, 공동육아나눔터입니다.
재홍
유재홍여성보육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네, 공동육아나눔터인데 지금 몇 개소, 4개소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고 나오네요, 여기 산출내역에는.
재홍
유재홍여성보육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런데 지금 2개소가 더 늘어나는 건가요?
재홍
유재홍여성보육과장
지금 현재 공동육아나눔터는 국비 지원사업하고 도비 지원사업, 시비 지원사업 총 해서 저희가 12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12개소요?
재홍
유재홍여성보육과장
네,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시, 전체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편성이 되어 있고요, 앞쪽에 별도로 도비 지원사업은 별도로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네. 그 공동육아나눔터가 우리 돌봄센터나 이런 것이 막 활성화되고 아이누리센터가 활성화되기 전에 얘를 좀 먼저 시작했던 거죠?
재홍
유재홍여성보육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렇죠? 그런데 요즘에 보면 이것도 활용이 되게 잘 되기는 했던 것 같아요. 돌봄센터가 부족할 때는 그 아파트 주민들이 자기 아이 그다음에 다른 아이들도 같이 해 주면서 했는데 좀 요즘에 점점 돌봄센터가 생겨나고 우리 시에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지금 공동육아나눔터 현황이 좀 어때요? 잘 이루어지는 곳도 있고 잘 안 되는 곳도 있을 거 같은데요.
재홍
유재홍여성보육과장
네, 사실 위원님께서 잘 아실 거예요, 현장에서요. 그런데 초창기에는 굉장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런데 돌봄센터나 이런 새로운 돌봄 시설이 생기면서 공동육아나눔터에 좀 맹점이 있어서 지금은 잘 되는 데도 있지만 또 안 되는 데도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도하고 내후년도에 걸쳐서 국비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는 현재 6개소를 중점적으로 권역별로 나누고 시 지원사업은 앞으로 일몰을 하도록 이런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전체적인 방침을 받아서 조율해 나가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네. 그 돌봄센터는 조금씩 더 확충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한번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09페이지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입니다. 지금 행감도 다 마쳤고 그리고 이것은 저 나름대로 되게 깊게 생각도 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하고 또 이야기도 많이 나누어 봤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의 바람은 지역에 있는 여성들이 어쨌든 지역사회에서 지속 발전 가능한 그런 활동들을 다 같이 유기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이 가장 크고 그다음에 부서에 좀 저는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여성들의 지역사회 참여를 하면 분명히 마을의 변화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거든요. 가장 크게 저는 일어난다고 보는데 아동 뭐 돌봄 그리고 노인분들도 마찬가지로 그 봉사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 뭐 남성 여성 다 같이 참여해 주시지만 저는 거기에서 여성이 참여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데 그런 마을의 변화를 잘 살펴보시고 지역의 변화,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부서에서 잘 한번 눈여겨보셔야 돼요. 어떤 단체들이 활동을 했더니 어떻게 변화가 있었다. 그리고 그에 맞는 정책들을 저희와 함께 같이 만들어 나가면 되는데 우선은 저는 좀 더 적극적이고 다양한 단체의 참여방안을 좀 모색해 주시기를 첫 번째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단체는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지 몰라서 못 하는 단체가 또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참여해봤더니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서 좀 나가는 단체도 있었을 것 같고 그런 단체들을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모을 수 있는 그런 참여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자율성 같은 경우는 최대한 보장을 해 줘야 되는 것은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크든 작든 이 보조금 사업도 마찬가지고 공모사업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민간 위탁 사업 여러 가지 등등 크든 작든 어쨌든 시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조금이라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보조금 사업에 대한 것은 부서에서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 또 봉사도 중요하고 다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사업이든 봉사든 이것에 대한 공감 능력이라고 생각을 좀 하거든요.
재홍
유재홍여성보육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런데 여성이, 어쨌든 여성에 대한 정책도 공감을 많이 해야 되고 그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것들도 최대한 우리가 공감할 수 있을 때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저는 부서에서 이번 기회에 더 잘해 주실 거라고 확신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도 앞으로 더 보강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더 열심히 찾아보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홍
유재홍여성보육과장
네. 사실 이 건에 대해서 행감도 해 주셨고요, 의회에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깊게 들여다보니까 사실 저희 부서에서도 많은 역할을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깊게 반성을 하고 있고요. 또 그 관계에서 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과 계속 간담회도 하고 서로 간의 소통도 하면서 어떻게 변화해야 될지 지금 네다섯 가지를 지금 안을 가지고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의 시장님까지 방침을 받아서 그 결과를 의회한테 이렇게 보고드리는 그런 방향으로 좀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족한 점은 많지만 그래도 여성단체가 지역에 굳건히 가다 보면 언젠가는 가장 좋은 역할이 되지 않을까 저희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금은 좀 부족하고 하지만 좀 기회를 더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김선옥위원장
네,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위원
네, 안녕하세요? 윤석경 입니다.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844페이지에 보면 여성 권익 시설 특수 근무 수당이 나오거든요. 그다음 페이지에 846페이지도 여성 권익 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비가 나오는데 여성 쉼터 종사자 처우 개선비가 이쪽 과로 이것만 따로 떨어져서 나온 이유가 뭘까요? 844페이지하고 846페이지에 보시면 여성 권익 증진이라는 차원에서는 맞는데 이 근무 수당이 우리 여성보육과로 해가지고 이 인건비에 별도로 나와 있어요.
재홍
유재홍여성보육과장
아, 이게 기본급 쪽에는 별도로 국도시비가 매칭(matching)이 되고 수당 개념은 도비 매칭(matching) 사업으로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특수 근무 수당하고 처우 개선비가 별도로 이렇게 나눠서 편성이 됐습니다.
윤석경위원
우리 그럼 쉼터에서 일하시는 직원분들 처우 개선비는 우리 과가 바뀌어서 이쪽 과에서 여성보육과에서 집행을 하게끔 돼 있는 건가요?
재홍
유재홍여성보육과장
아, 이것도 역시 시설로 주는 사업입니다.
윤석경위원
쉼터 시설은 그럼 관리는 어디서 하시나요?
재홍
유재홍여성보육과장
네. 관리는 저희 여성보육과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래서 그걸 따로 이걸 빼셨다?
재홍
유재홍여성보육과장
네. 예산 과목만 분리돼 있지 우리가 분기별로 교부할 때는 과목별로 교부를 해서요. 집행은 쉼터하고 가정 성폭력 상담소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럼 남성 쉼터에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여성 쉼터에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급여의 차이가 있겠네요?
재홍
유재홍여성보육과장
그 기준은 복지부나 여가부에서 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같다고 보는데요. 남성 쉼터는 지금 청소년 단기 쉼터나 이쪽은 청소년과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는데요. 급여는 같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급여는 같고 그럼 처우 개선비만 추가로 들어가나요?
재홍
유재홍여성보육과장
처우 개선비도 거기도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처우 개선비가 똑같다고 봅니다.
윤석경위원
그럼 거기도, 거기는 그럼 남성 쉼터에만 처우 개선비가 들어가 있고 별도로 책정이 안 돼 있겠네요.
재홍
유재홍여성보육과장
네.
윤석경위원
그럼 여성 쉼터는 그쪽에는 처우 개선비가 안 들어가 있고······.
재홍
유재홍여성보육과장
여성 쉼터 담당은 저희 여성보육과에서 하고 남자 청소년 단기 쉼터 거기는 청소년과에서 하기 때문에 편성 자체가 달라 있고요. 담당 부서도 아예 소관이 달리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급하고 처우 개선은 동일할 것입니다.
윤석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김선옥위원장
네,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위원
네, 박소영 위원입니다. 849페이지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 운영인데요. 전년 대비해서 저희가 좀 올랐죠, 증감했죠?
재홍
유재홍여성보육과장
네.
박소영위원
인건비만 올리셨네요.
재홍
유재홍여성보육과장
네.
박소영위원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릴게요.
재홍
유재홍여성보육과장
음······.
박소영위원
증감을 했는데 어떤 곳이 증감했는지 혹시 보이실까요, 아실까요? 어떤 게 문제 되는지는······.
재홍
유재홍여성보육과장
(자료를 뒤적이며) 그런 데에서는 좀 우리 팀장님이 답변 좀 드려도 될까요? 네.
김선옥위원장
네, 네. 그렇게 하세요. 팀장님이 관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임수정건강가정팀장
안녕하십니까? 건강가정팀장 임수정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 운영비 운영은 여기 여성 쉼터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박소영위원
네.
수정
임수정건강가정팀장
이게 지금 도비, 시비, 국도비 사업으로써 내년도에 인건비 인원은 변함없고요.
박소영위원
네.
수정
임수정건강가정팀장
운영비가 증가가 됐습니다, 이게.
박소영위원
어떤 게 증가가 됐다고요?
수정
임수정건강가정팀장
운영비······.
박소영위원
운영비가요?
수정
임수정건강가정팀장
네. 이게 지금 나가는 부분이 산출 내역이 인건비와 운영비 부분이 지금 보조를 받는데요. 인건비는 지금 많이 변동이 없고 운영비가 많이 조금 더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증액이 됐습니다.
박소영위원
잘 알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수정
임수정건강가정팀장
혹시······.
박소영위원
뭐가 증가됐는지 증액됐는지 모르셔요?
수정
임수정건강가정팀장
아, 지금 운영비 부분에는 여기 세부 항목을 보시면 나열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운영비가······.
수정
임수정건강가정팀장
네.
박소영위원
3,900만 원에서요.
수정
임수정건강가정팀장
네.
박소영위원
1,10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인건비가요, 시설장 인건비가 2,700만 원에서 3,500만 원으로 증가했고요. 상담원분의 인건비는 2,700만 원에서 3,200만 원으로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비용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기금하고 도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 금액에 대한 증액은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시설장과 상담원의 인건비 상승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수정
임수정건강가정팀장
네.
박소영위원
인건비를 올리고 운영비를 낮추셨는데, 굉장히 큰 폭으로. 이유가 있을까요?
수정
임수정건강가정팀장
저희가 인건비 부분은 여가부의 지침에 따라서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비교한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한 산출 내역을 전년도 것을 제가 못 봐서 이것은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고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박소영위원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예산 잡으실 때······.
수정
임수정건강가정팀장
네.
박소영위원
이 부분을 모르시진 않을 것 같은데요.
수정
임수정건강가정팀장
음······.
박소영위원
아무리 증가율이 높다 해도 이렇게 높진 않으실 건데.
수정
임수정건강가정팀장
아, 네.
박소영위원
지금 제가 12개월짜리로 얘기를 해갖고 인건비 상승폭을 가늠을 못 하실 것 같은데요.
수정
임수정건강가정팀장
네.
박소영위원
한 70만 원이 올랐습니다, 한 달에. 이거 계수 조정 하시기 전에 이 상황 한번 파악하시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정
임수정건강가정팀장
네, 네, 알겠습니다.
재홍
유재홍여성보육과장
네.
박소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선옥위원장
네. 계수 조정 전에 전체적인 내용을, 긍게 도비, 시비 매칭(matching) 몇 대 몇부터 시작해서 항목을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서 주셔요.
재홍
유재홍여성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하나만 더 묻고 가겠습니다. 우리 811페이지 다시 한번 보면 그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이라고 해서요. 세부 사항 목에 보면 여성단체 운영 지원 단체명 해서 아예 그냥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여성,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시흥시지회에다가 지급한 걸로 항목은 정해져 있는데 그 밑에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 공모 사업이 따로 1,5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홍
유재홍여성보육과장
네.
김선옥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도 역시 여성단체에 완전히 편입돼서 가는 건지 아니면 이 공모를 따로따로 해서 여성단체 플러스(plus) 시흥의 누구도 이렇게 공모할 수 있는 시스템(system)으로 돼 있는 건지 설명 한번만 해 줘, 그리고 어떤 사업인지 또 설명 한번만 해 주세요.
재홍
유재홍여성보육과장
네.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 공모 사업비 1,500만 원입니다, 네. 근데 이 부분은 여성단체에 해당되는 지원 사업이 아니고 공모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시흥에 있는 여성단체에도 포함되고 비영리법인, 비영리 민간단체가 모두 공모 사업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적으로 시 전체적으로 열려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선옥위원장
근데 왜 여기다 같이 넣어놨죠?
재홍
유재홍여성보육과장
아, 여성단체를 주기 위한 것은 아니고 여성단체 시흥의 활성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목에 맞게, 사업 부기에 맞게 저희가 여기에 편성하였던 것이지 이걸 여성단체의 지원의 사업비로 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선옥위원장
그럼 공모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재홍
유재홍여성보육과장
공모는 저희가 공모를 할 때는 네 가지 사업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뒤적이며) 여성의 인권이나 그다음에 여성의 권익 그다음에 지역의 특성화 사업 이런 부분들을 공모의 주 사업 대상으로 하게 되면 지역에 있는 민간단체나 법인들이 거기에 맞춰서 자유롭게 제안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심사를 한 후에 사업별로 저희가 심사를 해서 결정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는 보통 400만 원 정도로 한 사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여성단체에 전적으로 줘야 되는 사업이 아니다는 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선옥위원장
그러면 2022년도에는 부부의 날 기념식, 시흥 평화의 상 소녀 기념식, 틈새돌봄 사업, 여성 권익 증진 사업 뭐 여러 가지 분배를 해 줘서 이렇게 됐는데 어느 한 단체가 그럼 이 1,500만 원에 대한 사업 계획서를 한꺼번에 내도 그게 편성이 돼, 공모 사업이 편성되는 건가요, 제목이 없으니까? 이거 외에 알아서 계획을 짜서 공모를 한다는 건지 제가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재홍
유재홍여성보육과장
네. 그러니까 단체별로 2개 사업, 3개 사업을 넣을 수는 있지만 거기에 선정하는 것은 각각의 사업을 보고 저희가 심사를 하기 때문에 단체하고는 상관없다는 거죠. 사업별로 5개 단체가 들어왔을 때 그 사업의 심사를 통해서 사업의 내용하고 맞거나 좋은 사업 위주로 선택하기 때문에 단체하고는 상관없이 각각 사업별로 심사를 해서 결정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선옥위원장
알아서 자기네들이 제목도 정하고 금액도 이 정도 들어갑니다라고 정해서 사업을 그냥 신청한다는 얘기죠잉?
재홍
유재홍여성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김선옥위원장
그래서 최대 1,500만 원 이하에서 사업이 선정이 된다라는 말씀하시는 거죠?
재홍
유재홍여성보육과장
네.
김선옥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주민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과장께서는 외국인주민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외국인주민과장 임동현입니다. 외국인주민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정 외국인주민정책팀장입니다. 김태주 외국인주민지원팀장입니다. 김하나 다문화가족지원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선옥위원장
외국인주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석경 입니다. 제가 하나하나 조금씩 이렇게 질의를 할게요. 1,003페이지 보시면 중도 입국 자녀 한국 사회 적응 지원이 있어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윤석경위원
우리 시에 중도 입국자 자녀 수가 얼마나 될까요, 과장님?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우리가 중도 입국 자녀는 따로 나온 건 없고요.
윤석경위원
네.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우리 외국인 자녀 수가 미취학 아동까지 한 4,900명이 되고요. 학교에 학생 수는 한 3,183명이 됩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면 중도 입국자 자녀 수는 정확히 안 나와 있는데 그냥 이렇게 사업 중도 입국자 자녀 사업은 따로 빼시나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우리가 중도 입국을, 자녀가 우리나라에 입국하면 그 모국에서 졸업장이 있을 때는 공교육에 진입을 하고요.
윤석경위원
네.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모국에서 졸업장이 없을 경우는 저희들이 한국 사회, 사회를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런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program) 그런 예산입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면 지금 1,003페이지에 보면 그간 실적에 보시면 우리 515회에 2,197명이 참여를 했어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그러면 이게 중복도 지금 가능한 거죠?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중도 입국 자녀 한국 사회 적응 지원 프로그램(program)하고요.
윤석경위원
네.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그 뒤편에 보면 이주 배경 청소년 진로 상담 서비스(service) 지원이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도비 사업인데요. 이 예산 2개를 합쳐서 지금 우리 외국인복지센터 분관에 국제 청소년 교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윤석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 한국어 교육받았던 사람이 공통 교육도 받고 문화 체험도 이렇게 병행이 가능하다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그렇죠? 그러면 중복 인원인데 여기는 참여 인원수가 2,197명이라 그래서 참 많다고 생각해서 여쭤봤던 거고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그다음에 그래서 1,004페이지를 보니까 특별 교육 강사비가 다 틀려요. 한국어 강사비는 2만 5,000원인데 시간당.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우리 특별 강사비 같은 경우는 22만 원이에요. 그리고 문화 프로그램(program) 강사비는 61만 2,000원이에요. 근데 여기도 보면 문화 프로그램(program) 강사비가 지금 10회로 돼 있다 그랬는데 앞페이지에 보면 문화 체험 같은 경우는 횟수로 한 번밖에 안 했거든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일단은 강사비는 우리가 시간강사는 2만 5,000원에서 3만 원으로 돼 있고요. 대부분 우리 교육에 따른 강사비는 강사비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1, 특2, 1등, 1급, 2급 그 기준에 따라서 이것은 강사비를 산정하기 때문에요, 그 22만 원, 그리고 61만 2,000원 나온 것은 그 강사비 기준에 따라서 그게 나온 거거든요.
윤석경위원
지금 특별 교육 강사비는 6회를 책정해놓으시고 1회당 22만 원이에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강사비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리고 문화 프로그램(program) 강사비 같은 경우도 61만 2,000원이 한 번에 61만 2,000원의 강사비는 너무 큰 금액인 것 같은데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올해, 올해 2022년도에 그 추진······.
윤석경위원
아니, 어떤 강사비에 지급됐을까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담당 팀장님께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선옥위원장
네, 그래 주세요.
태주
김태주외국인주민지원팀장
네. 이 문화 프로그램(program) 같은 경우는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요. 댄스(dance) 같은 경우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중도 입국 자녀 대상으로 해서 그다음에······.
윤석경위원
아니, 여기에는 지금 문화 체험은 한 번이에요. 딴 것 뒤에도 나오면 댄스(dance) 같은 것에 대해서 강사비가 또 따로 책정된 게 있어요.
태주
김태주외국인주민지원팀장
이것은 중도 입국 자녀들이 국제 청소년학교에 외국인 분관에 지금 수업을, 거기서 하고 있는데요. 그 대상만으로 따로 잡혀 있는 겁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면 지금 이 문화 교육 아, 특별 교육 강사비나 문화 프로그램(program) 강사비는 지금 여기에 그럼 실적이 안 적혀 있나요?
태주
김태주외국인주민지원팀장
이 특별 교육 강사비하고 문화 프로그램(program) 강사비는 22만 원이 시간 표시가 안 됐는데요. 2시간짜리 있고, 3시간짜리가 있고 시간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이게 자세하게 여기다 기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61만 2,000원이라는 것은 1회 61만 2,000원이지만 이것은 하루 종일 하는 경우도 있고요. 1회에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오후에만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 강사비는 조금 차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3만 원 내외 정도에서 책정이 됩니다.
윤석경위원
이게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문화 체험은 다 여기다가 실적을 다 적으셨을 것 같은데 문화 체험 프로그램(program)을 한 번 운영하신 걸로 해놓고서 뒤에는 강사비는 열 번 나갔는데 열 번에 1회당 61만 2,000원이라고 이렇게······.
태주
김태주외국인주민지원팀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하루 종일 하는 1회지만 어떤 문화 체험 같은 경우는 8시간 강의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위에 있는 특별 교육 강사비 같은 경우는 4시간이나 3시간 이렇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났는데요. 이것에 관련해서는 궁금하시면 따로 그 시간 안배한 것 하고 해서 강사비하고 해서 따로 말씀을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럼 특별 교육 강사비도 이렇게 되나요?
태주
김태주외국인주민지원팀장
그렇죠. 이것도, 근데 아까 말씀드렸, 공통적으로 시간당 한 3만 원 정도 이렇게 선에서 하는데 이것은 시간의 차이 때문에 총액으로 나와서 좀 차이가 있는 거고요. 이거 시간 안배는 따로 한번 말씀 좀, 궁금하시면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석경위원
산출 내역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이것은 분명히 22만 원 그냥 여섯 번 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태주
김태주외국인주민지원팀장
이게 지면상으로 해서······.
윤석경위원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조금 어려움이 발생할 것 같고요.
태주
김태주외국인주민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설명을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간으로 해서 좀 차이가 나는 거니까요.
윤석경위원
네. 다시 하나 또 질의하겠습니다. 외국인복지센터에 센터장님은 안 계신가요?
태주
김태주외국인주민지원팀장
계십니다.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센터장님은 계시는데요. 무보수로 이렇게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인건비가 센터장님은 안 계시고 무보수고 그다음에 사무국장님, 사업팀장님 그러면 외국인센터에는 지금, 외국인복지센터에는 몇 명이 근무를 하시나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센터장님을 제외하고요, 사무국장님 1명, 팀장 1명, 직원들 사회복지사 5명, 그리고 상담원이 8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면 지금 사무국장님이나 사회복지사나 인건비가 다 같은가요? 같게 책정이 되나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복지 종사 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guide-line)이 보건복지부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옵니다. 그 기준표에 의해서 저희들이 인건비를 산정합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면 사무국장님의, 사무국장님도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로······.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네. 약간은 호봉제 때문에 약간 금액이 월보수액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리고 1,012페이지요. 외국인 주민 네트워킹(networking) 운영을 잘하고 계세요, 지금.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윤석경위원
근데 세부 추진 계획으로 보시면 간담회도 연 4회 하게끔 돼 있고 그다음에 활성화로 해서 한국 사회 적응 추진으로 해서 연 2회 이상하게끔 돼 있고 이렇게 좀 세부적인 기준이 있나 봐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저희들이 외국인 주민 정책을 우리 지역 기관이 있습니다. 기관과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간담회 개최도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행정 기관의 공무원이라든지 그리고 기관별 종사자가 있습니다. 그 종사자에 대한 기록에 대한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추진 계획하고 세부 산출 내역하고 외국인 주민 네트워크(network) 활성화를 위한 한국 사회 적응 추진, 적응 교육 추진을 두 번 하셨는데 비용에는 안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맨 마지막에 외국 주민 지원 업무 등 행정복지센터 교육 및 간담회 실시를 했는데 교육도 하시고 했는데 여기도 또 산출 내역에는 비용이 안 적혀 있어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세부 추진 계획에 보면 우리 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교육 연 2회는 산출 내역에 보시면 외국인 업무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 및 아니, 외국인 업무 종사자 동 포함해서 역량 강화 교육 강사비 있잖아요? 그 4회로 돼 있거든요. 그 속에 포함돼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4회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네. 25만 원 곱하기 2시간 곱하기 4회 포함돼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간담회 운영비에도 이렇게 포함이 돼 있나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간담회는 그 앞에, 네, 외국인······.
윤석경위원
아까 저기 외국인 한국 사회 적응 교육 추진을 연 2회 하시는데 그 교육 비용은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이거 지금 산출 내역에 보면 외국인 주민 지원 기관 간담회 운영비에 80만 원이 돼 있고 총 4회 앞으로 외국인 주민 기관과 네 번 정도 간담회 개최해서 그 비용이 한 80만 원 되고요. 그에 따른 홍보비 현수막이 20만 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외국인 업무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 강사비가 100만 원 잡혀 있거든요. 처음 20만 원 하고 4회로 이렇게 잡혀 있고요. 밑에 보시면 그 역량 강화 교육을 하면서 홍보물이나 아니면 교육 진행비가 필요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80만 원, 총 20만 원 해가지고 4회로 80만 원으로 산출을 했거든요.
윤석경위원
그러면 네 가지 사업을 하시는데 이렇게 추진 활동을 하셨는데 다 그냥 함께해서 4회로 포함시켜서 여기 산출 내역에다가는 적으셨다 이거죠?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네, 네.
윤석경위원
우리 또 1,014페이지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백······.
윤석경위원
1,014페이지. 우리 한국 사회 적응하기 위해서 우리 동포들께서 여러 가지 자격증을 취득을 하셔야지 돼,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문제풀이반을 운영을 하셨는데 여기는 어떻게 문제풀이반 이거 운영하시면서 강사비 책정은 또 안 돼 있죠? 1,014페이지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동포 지원 프로그램(program) 활성화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선옥위원장
동포 지원······.
윤석경위원
국가, 네, 동포 지원 프로그램(program) 활성화에서······.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네, 네.
윤석경위원
국가 기술자격증반을 운영하시면서 문제풀이반도 하시고 하면서 강사비는 없어요, 별도로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이것은 우리가 추진, 올해 추진한 그 자격반이고요. 내년에는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줌바댄스(zumba dance), 줌바댄스는 수요 조사를 하다 보니까 만족도가 좋아서 줌바댄스는 계속 운영할 거고요. 또 우리 동포 체육대회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월에 중국 동포가 많잖아요? 그 기념행사가 있습니다. 그 기념행사에 대해서 지원을 하려고 이렇게 지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윤석경위원
그것은 프로그램(program)이 아니라 뭐 저기 딴 저기로 해갖고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인데 지금 자격증반에 대한 것은, 한국 사회 적응하기 위해서는 이 자격증반 참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없어서 그래요. 내년, 내.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아, 그게 내년 사업에는 그게 제외돼 있습니다. 올해까지 그 사업을 추진하고요. 내년 2023년도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줌바댄스(zumba dance)하고 우리 중국 동포 체육 대회를 지원하려고 그쪽으로 사업 내용을 변경한 겁니다.
윤석경위원
사업 내용 변경하셨어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이런 것도 참 중요한데 동포들한테 자격증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이분들이 우리 사회에 적응하실 수 있게 조금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그리고 또 1,016페이지도 강사비가 계속 우리 외국인복지센터는 다 틀린 것 같아요. 강사료 보시면 1,380만 원으로 해가지고 그냥 1식으로 이렇게 해 주셨는데 강사비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기준을 잡아놓으시고 좀 정확히 저희한테 표기를 해 주셔야지 저희가 그래도 강사비에 대해서는 확인이 가능할 텐데 이렇게 좀 해 주시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산출 기초를 자세하게 기재해서 내역을 기재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문화 동아리 6개 과정을 운영하거든요. 시간강사 수당은 2만 5,000원에서 3만 원으로 총 우리가 31회에서 많게는 36회 이렇게 진행하거든요.
윤석경위원
우리는 한국어 교육도 하고 그래서 인건비 아까 제가 인건비도 말씀드렸는데 이 사회복지사들이, 근무하시는 사회복지사들의 업무는 무엇일까요, 5명의 업무? 여기 한국어 교육하시는 분들, 뭐 그다음에 통역하시는 분들 별도로 다 인건비가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보면. 1,024페이지에도 되어 있고 1,023페이지에도 되어 있고 여기에 이렇게 상담 지원이라든가 이런 인건비가 다 따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그러면 센터에 근무하시는 다섯 분, 사회복지사 다섯 분의 업무는 어떤 업무를 하실까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지금 우리가 상담사는 8명인데 외국인 주민 상담 지원이라든지 글로벌 통역 지원사업은 그 통역 업무를 하고요, 나머지 사회복지 5명은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지역주민 인식 개선을 위한 문화 다양성 이해 교육, 한국어 교육 이런 강사가 있거든요. 강사가 와서 수업만 할 뿐이지 그 진행과정은 그 사회복지사 5명이 그 업무를 진행하거든요.
윤석경위원
별도로 인원이 조금,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인원이 많으신 것 같고요, 또 1,025페이지도 보면 강사비가 6만 원으로 해서 350회 이렇게 지급이, 지불이 돼요. 진짜 강사비가 우리 센터에서는 다 그냥 인건비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3만 5,000원 뭐 6만 원, 22만 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도 지금 6만 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는 왜 강사비가 이렇게 다 틀린지······.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강사비 그 기준을 보면 2만 5,000원에서 1시간당 2만 5,000원에서 3만 원으로 책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시간당 만약에 여기 지금 6만 원은 시간당, 우리가 자세하게 산출이 안 돼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6만 원은 2시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강사 수당이 잡힌 것입니다.
윤석경위원
아, 2시간 기준이에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횟수로 이렇게 쓰시지 말고 350회 이렇게 쓰셨으니까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쓰시지 말, 그러면 2시간도 350회에 그냥, 횟수 2시간이 그냥 1회로 들어가나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2시간이 그렇죠. 이 2시간이, 네.
윤석경위원
2시간이 1회예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윤석경위원
다른 것은 산출을 시간당으로 잘해 주셨는데 이렇게 시간도 안 써주시고 350회 횟수로 해 주셔서 이렇게 인건비를 다 틀리게 하니까 인건비에서 약간 저희가 조금 알아볼 수가 없어서······.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산출기초를 정확히 기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
이봉관위원
- 발언 신청)
김선옥위원장
네, 이봉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관위원
네, 안녕하세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이봉관위원
저기 지금 서울대랑, 서울대에 위탁주는 것 있나요, 외국인 다문화 프로그램에서?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저희들, 지금 외국인주민과에서는 서울대하고 협력사업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봉관위원
그런데 이게 서울대하고 겹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 동포는 예를 들어서 1명인데 그러면 여기도 갔다, 여기도 갔다 하는 거예요. 물론 뭐 취지는 서울대는 졸업장을 주고 그런다고 하지만 그 부분은 제해놓고 다른 동아리 활동이나 언어 등 이렇게 보면 겹치는 부분이 한 8, 9, 10가지 정도 돼요. 그런데 그 인원수는 정해져 있는데 그 친구들을 갖다가 서울대도 갔다, 또 여기 다문화 여기도 왔다가 그러면 그것 어떻게 그 친구들이 힘들어서 어떻게 해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저희들이 2023년도에는 예산서에 보면 ‘다-가치 유스센터’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외국인복지센터 분관에 보시면 1층에는 아까 국제청소년학습교실, 2층에는 아까 서울대하고 교육자치과에서 협력사업으로 디딤돌 사업, 다문화 예비학교가 있습니다. 예비학교하고 저희들 3층에는 대안학교를 한 군데에서 원스톱(one stop)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내년에는 ‘다-가치 유스센터’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에서······.
이봉관위원
대안학교?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한 군데에서 아까 장소, 지금 현재는 시화중학교에서 다문화 예비학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 장소를 외국인센터 복지 분관으로 이동해서 한 군데에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봉관위원
그러면 서울대에서 하는 것은 별개사업이라는 얘기죠?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서울대에서 협력사업은 교육자치과 별개사업을 하는데요, 예산은 교육자치에 편성이 되어 있고 운영 자체는 저희들이 이동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려고 할 예정입니다. 교육자치과와 협력, 협조해서······.
이봉관위원
2023년도에?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네. 2023년도에.
이봉관위원
네, 그러고요, 아까 윤 위원이 얘기했듯이 그것 한번 보시자고요. 1,004페이지. 그 문화 프로그램 강사비 해갖고 61만 2,000원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몇 페이지······.
이봉관위원
1,004페이지.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1,004페이지······. 네, 네.
이봉관위원
자, 시간당 2만 5,000원, 3만 원 얘기하셨죠? 이게 1회에 얼마냐면 시간당 7만 6,500원이에요. 그러면 이분이 뭐하시기에······.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여기······.
이봉관위원
시간당 인건비가 7만 원짜리가 있나요, 지금?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강사 수당 지급기준에 보면 예를 들어서 1시간에, 2급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릴게요, 강사 2급. 1시간에 8만 원이거든요. 8만 원인데 매시간 초과할 때마다 4만 원 추가적으로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분이 8시간······.
이봉관위원
아니, 아니, 아니.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이봉관위원
이것 1회에, 프로그램 1회를 했잖아요? 그렇죠, 전년도에?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
그러면 이게 61만 2,000원이 하루, 하루 잡자고요. 네? 그러면 8시간이죠?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
그러면 7만 6,000원이에요, 7만 6,000원, 시간당.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이것은 우리 교육 관련된 강사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2급이 온다, 예를 들어서 강사가, 그러면 1시간당 8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8시간을 하면 매시간 초과할 때마다 강사수당이 플러스(plus)가 되거든요.
이봉관위원
그러면 이것 몇 시간하는 거예요, 문화 프로그램은?
김선옥위원장
팀장님! 팀장님이 직접 설명해 주세요.
태주
김태주외국인주민지원팀장
네, 저희 문화 프로그램을 중도입국 학생들한테 운영을 할 적에요, 여기는 뭉뚱그려서 하나 나왔지만 아까 말씀대로 기본은 시간당 3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 문화 프로그램에 체육활동도 있고 댄스도 있고 그림도 있고 요리도 있고 한국어 배우는 것도 있고 또 문화 체험에서 견학 가는 것도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합쳐진 금액입니다. 이것을 다 여기서 풀어서 쓸 수는 없어서 그렇게 표현돼서 다소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61만 2,000원에는 한 가지 프로그램이 아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다 합쳐서 넣은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봉관위원
그러면 인원수가 몇 명이 된다는 얘기네요, 강사가? 그렇죠?
태주
김태주외국인주민지원팀장
그렇죠. 강사가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것은 저희가 위원님 궁금하시면 따로 보고는 드릴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프로그램을 합쳐서 포함한 금액이 61만 2,000원이고 동일하게 시간당 3만 원은 같습니다. 같지만 3만 원 더 해 주면 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니고 이 문화에 관련한 여러 가지를 합쳐서 나온 금액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례로 올해 같은 경우도 한국전통음식을 체험하는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했고요, 그다음에 댄스교실도 운영했고 또 그다음에 각종 민속촌이라든가 ‘DMZ’ 견학 같은 이런 프로그램도 중도입국 자녀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로 보시면 안 되고 이 문화체험의 큰 카테고리(category)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봉관위원
하루에 그 많은 것을······.
태주
김태주외국인주민지원팀장
이게 1년치 예산이잖아요? 이것을 하루에 다 한다는 게 아니고, 네.
이봉관위원
10회면 600만 원이에요. 그러면 1회에 60만 원이라고요.
태주
김태주외국인주민지원팀장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은 10회를 하는데······.
이봉관위원
자, 위원들이 이해갈 수 있는 얘기를 하세요.
태주
김태주외국인주민지원팀장
네.
이봉관위원
네?
태주
김태주외국인주민지원팀장
네.
이봉관위원
1회에 60만 원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몇 명이 와서 한다, 네? 그러면 그 인원이 몇 명이, 그래 좋다, 5명이다, 3만 원씩. 삼 오 십오만 원이에요.
태주
김태주외국인주민지원팀장
여기에 10회라고 한 개념은 조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궁금하시면 따로 보고를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이 지면에 다 설명을 하기가 좀 어렵기는 한데, 예를 들어서 요리를 강습한다고 그러면 1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몇 번 정도······.
이봉관위원
10회잖아요, 10회. 그래서 612만 원 잡힌 것 아니에요? 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하루에 61만 2,000원을 쓰는 거예요, 한 번에.
태주
김태주외국인주민지원팀장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이봉관위원
여기 보면 10회로 되어 있잖아요, 10회! 그래갖고 612만 원이 잡혀 있잖아요, 지금.
태주
김태주외국인주민지원팀장
네,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표현을 잘못한 것 같고요, 좀 부연설명을 드리면 여기에서 1회라고 해서 하루에 61만 원이······.
이봉관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설명서가 틀렸다는 얘기예요?
태주
김태주외국인주민지원팀장
네, 그것은 저희가 좀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봉관위원
표현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이게 금액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태주
김태주외국인주민지원팀장
금액 자체, 이것을 정확하게 내년 것을 대략 어떤 프로그램 10회라고 하면 1회에 61만 2,000원 정도는 한 프로그램당 61만 2,000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봉관위원
아휴, 이해가 안 되네.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이 내용은 전부 잘못 표기된 내용이다? 그렇죠?
태주
김태주외국인주민지원팀장
위원님들 이해하시기 편하게 저희가 작성을 해야 되는데 다소 어렵게 작성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봉관위원
알겠습니다.
태주
김태주외국인주민지원팀장
네. (
수연
김수연위원
- 발언 신청)
김선옥위원장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과장님 1,003페이지에 중도입국 자녀 지금 추진실적 보면 거기 각 교육마다 횟수하고 등록 인원하고 출석 인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한국어 교육이 등록 인원이 35명이고 횟수는 2월부터 9월까지 한국어 교육을 실시한 횟수죠? 그렇죠?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지금 현재 35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 출석 인원은 35명이 등록을 하고 2월부터 9월까지 한국어 교육에 참여한 출석 인원인 것 같은데 좀 저조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다른 것도 교육을 보면 문화 체험 같은 경우는 횟수 한 번해서 등록 인원 19명 전체가 다 출석을 했거든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리고 특별 교육 같은 경우에도 18명이 등록했는데 출석 인원 18명이라는 것은 8횟수에 전부 다 참석을 했다는 게 아니라 지금 18명이 8번의 횟수에 출석 인원 18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통상 이것을, 출석 인원을 횟수 곱하기 등록 인원으로 이렇게 하신 것인지, 이 출석 인원은 어떻게 쓰신 것인지.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우리가 아까 국제청소년학습교실이 교육과정을 보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국어 교육을 하거든요. 그 한국어 교육을 1교시, 2교시, 3교시를 하고요, 그리고 공통 과목이 있습니다. 공통 과목이 영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그런 과목이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수요일 날 하고요. 아까 진로 체험이라든지 직업 체험 같은 특별 교육은 목·금 그렇게 3교시, 4교시를 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5교시 6교시는 방과 후 학습이라고 맞춤형 한국어 교실이나 음악 교실을 하거든요. 그러면 한국어 교육은 35명이 거의 다 그 수업에 참석하는 것이고요, 아까 특별 교육 경우는 진로 탐색이라든지 진로 교육 받을 때 그 수요에 맞는 사람만 참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인원이 35명에서 18명 이렇게 등록 인원 체크가 된 것입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런데 저는 이 사업이 지금 다문화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 다문화 가정도 많고 외국인 수도 많아서 외국인주민과에서 잘 여러 사업들을 진행해 주고 계시는데 이 교육 같은 것 꼭 필요하고 이 친구들이 공교육 진학을 잘 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공교육 진학한 학생 수도 참여 학생 수에 비해 굉장히 적은 것 같고 출석 인원도 예를 들면 그 횟수 곱하기 등록 인원을 하면 출석 인원이 좀 더 많아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2월에서 9월 동안 등록 인원 35명이 396회 횟수에 출석한 것 치고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것 전반적으로 너무 출석 인원이 적다는 거죠. 그러면 수업에 아예 안 나오는 친구도 많다는 얘기인지.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우리가 2021년도하고 2022년도는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직접 나오는 교육하고 인터넷 상으로 하는 교육이 있기 때문에 참여 의사가 약간 저조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어쨌든 인터넷으로 참여하면 인터넷으로도 출석이 인정이 돼서 여기 원래 출석 인원에 다 포함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일반 그냥 한국 아이들도 2020년도에는 화상수업으로도 하고 잘 못 가기는 했어요. 그런데 2021년부터는 다 학교도 갔거든요. 그런 것에 비해 지금 이 교육은 꼭 필요한 교육임에도 지금 출석 인원수가 너무 저조한 것은 여기서 관리를 더 잘해 주시고 더 많이 참여해서 공교육 진학률을 높여야 되는데 지금 제일 많은 등록 인원 보면 한국어 교육 보면 35명인데 공교육 진학이 9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 강사비 이렇게 문화 프로그램 강사비 다 책정된 것도 잘 써주시겠지만 우선은 출석 인원, 참여하고 공교육으로 열결되는 그런 인원들을 더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것 횟수 곱하기 등록 인원으로 해서 출석 인원을 따져보면 너무 저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지금 우리 35명에는 그 교육기간이 1년 미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교육 진학률이 좀 낮은 것이고요, 저희들이 내년에는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출석 관리도 잘하셔야 돼요. 이거 강사도 돼 있고 어쨌든 인력이 들어가잖아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잘 나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끝까지 책임져주는 게 저는 교육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업들 되게 많아요. 지금 사실 윤석경 위원님도 거론하셨지만 중도 입국 자녀뿐만이 아니라 뒤에 가면 외국인 주민 문화 동아리, 또 외국인 주민 문화 체육활동 지원해갖고 따로따로 돼 있어요. 이게 도비가 항목이 다르게 내려와서 아마 나눠놓으신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중복으로 그러면 신청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외국인분들이? 1,016페이지랑 1,018페이지 이런 것들 다 중복으로 지금 사업 내역 보니까 요가, 태권도 동아리 운영 있고 뒤에서도 체육활동 중에 축구, 농구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중복으로도 신청이 이거 가능한 거예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되도록이면 다양한 인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약간 중복은 저희들이 지양하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근데 가능은 하다는 거죠, 이게?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인원수, 정원, 만약에 정원이 저희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명이 돼 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근데 정원이 20명이 안 차고 10명밖에 안 돼 있다 그러면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참여가 가능하다고 생각······.
수연
김수연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참여 인원이 여기는 나오지 않았고 1,018페이지는 참여 인원이 나왔는데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축구 같은 경우도 369명, 농구도 295명 이분들이 학원 같은 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막 찾아서 다닐 수도 없고 그다음에 그런 가계 생활비 문제 때문에도 다채롭게 못 다니니까 이런 우리가 시에서 이런 서비스(service)를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강사비나 이런 것들 프로그램(program)에 대한 운영비에 들어가는 것에 비해 우리가 지금 이런 게 내실 있게 지금 이분들이 지원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약간 의문이 들고 이것은 한번 교육에 대한 부분 그리고 중복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부서에서 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이게 사업만 이렇게 많이 한다고 잘되는 그 과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왜나면 다른 장애인복지과나 다른 노인도 그렇고 청년도 그렇고 모든 사업이 중복 사업을 좀 약간 지양하고 있거든요. 더 많은 외국인분들이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것은 홍보를 많이 하셔야 돼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이게 뭐 미달이 된다고 그거 지양했다가 미달이 되면 그냥 받아주고 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새로운 분들한테 더 홍보를 많이 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 교육 같은 경우는 꼭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이거 출결 관리 어떻게 하시는지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네. 지금 올해는 외국인복지센터에서 위탁해서 그 업무, 지금 '다-가치 유스센터'는 추진하고 있거든요. 내년에는 저희들이 그 다-가치 유스센터는 직접 운영을, 한번 운영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사항을 체크(check)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 위탁 사업 같은 경우 이번 행감에서 저희 교육복지에서 많이 거론했잖아요? 진짜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나중에 위탁 사업 전반에 대한 행감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거 부서에서 관리가 안 되면요, 그냥 알아서 막 그 안에서 엉망진창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꼭 한번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김선옥위원장
네.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위원
네, 안녕하세요? 박소영 위원입니다. 계속 이 얘기가 나오는데요. 중도 입국 자녀 한국 사회 적응 지원 사실 이게 문화 프로그램(program) 강사비가 아니라 운영비로 운영하시지 않으셨어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박소영위원
운영비로.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저기 강사비하고 운영비로 이렇게······.
박소영위원
문화 프로그램(program) 강사비가 원래 이 금액 동일하게 운영비로 되어 있었었는데······.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지금 1,003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소영위원
네. 1,004페이지.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계속 저희 얘기하고 있는 61만 2,000원 이거 얘기인데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이게 지금은 강사비로 적혀 있지만 실제로는 운영비로 운영되지 않았던 건가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아니요, 아니요. 강사비입니다.
박소영위원
작년 본예산 때는 운영비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럼 이것을 운영비라고 적어놓고 강사비로 지급이 된 건가요?
승학
양승학복지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승학
양승학복지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강사비로만 표기한 것은 저희 집행부에서 잘못 표기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화 체험 활동에 소요되는 그 비용도 포함이 돼 있는데 그 부분을 표기를 미처 못하고 그냥 강사비로만 이렇게 총액으로 표시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각종 체험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체험비가 있습니다. 그 강사비와 체험비가 있는데 그걸 나눠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기록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 소홀히 했습니다.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자세하게 산출 내역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산출 내역이 나와서 그러는데요. 그 외국인주민지원팀의 산출 내역은 작년 같은 경우는 다 세부 내역을 적어주셨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다 1식에, 그 1식에 뭐라 그럴까요? 우리 급여도 인건비 해갖고 그냥 1명 이렇게 써 있고 급여, 사회 보험, 퇴직 적립금 다 따로 적어주셨었는데 이번에는 왜 그냥 통으로 적으셨을까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저도 2022년도 본예산을 봤는데요.
박소영위원
네.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어떤 항목에 대해서는 아까 인건비 내에서 기본급이라든지 제수당 그렇게 구분해서 했더고요.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안 했다가······.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계속 1식으로 하시는 거면 저희가 요청을 할 텐데······.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그, 네.
박소영위원
하시다가 1식으로 한 이유가 있나요? 저희 뭐 보면 안 되는 게 있나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이유는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저희들이 도비 보조 사업으로 올 때 통으로 옵니다, 금액이. 5,000만 원 통으로 오면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자세히 상세하게 기재를 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좀 부족한 것 같······.
박소영위원
그럼 1,025페이지 볼게요. 외국인 주민 한국어 교육인데요. 산출식에 보면 활동비가 200만 원이 갑자기 생겼습니다. 다른 데에 비하면 활동비가 20만 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비하면 여기가 굉장히 높은데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 한국어 교육하는데 활동비가 어떤 활동비가 들어갈까요? 200만 원.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우리가 한국어, 외국인 주민 한국어 교육을 총 8개 반, 많게는 여덟 아니, 적게는 8개 반, 많게는 10개 반을 운영하거든요.
박소영위원
네.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그 반에 참여한 사람에 대해서 저희들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백일장 행사를 개최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백일장 운영비는 200만 원 따로 잡혀 있는데요. 활동비가 200만 원 새로 잡혔어요. 혹시 다른 활동 계획이 있으신가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외국인주민지원팀장에게) 활동비가 여비인가, 여비? (
태주
김태주외국인주민지원팀장
자리에서 - 행사라든가 운영비······.) 우리가 한국어 과정을 여덟 과정에서 10개 과정을 하다 보면······.
박소영위원
네.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1 대 1 맞춤형 서비스(service)를 저희가 뭐 방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박소영위원
방문을 하나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그때, 네, 그때 여비라든지 활동비를 지원하게······.
박소영위원
그럼 기존에는 그 찾아가는 교육은 안 하셨다가 이번에 새로 하시는 거세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기존에도 했는데요. 이번에 좀 이렇게 상세하게 기술을 했습니다.
박소영위원
증액을 하신 것 아니세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증액분은 그 활동비에 대해서 증액된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는 7개 반을 운영했는데 주말반만 운영했거든요. 그래서 수요 욕구가 평일반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희들이 평일반을 추가적으로 이렇게 운영한 것에 대해서 추가, 그 예산이 증액된 겁니다.
박소영위원
제가 세부 내역을 왜 안 적어주셨냐고 여쭤봤었는데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3만 원, 강사비가 3만 원에 2시간에 300회 이렇게 비용을 잡아주셨어요. 물론 도비가 있기 때문에 금액을 맞추셨을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강사비가 6만 원으로 됐고요. 시간이 2시간일 수도 있겠지만······.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2시간.
박소영위원
네. 횟수가 많아지면서 금액이 올라간 것도 있어요. 근데 그 외에 활동비가 새로 생기면서 금액이 증액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그냥 1식이나 회로 그냥 하시면 안 되고 정확히 적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위원
특히 외국인주민팀 지원팀이 다 그렇습니다.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전체적으로. 음, 또 여쭤보겠습니다. 1,010페이지 외국인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건입니다. 윤석경 위원님께서 아까 급여에 대한 것을 말씀을 주셨는데요. 센터장님이 무보수로 일하신다 그래서 좀 깜짝 놀랐고요. 사무국장과, 사무국장 한 분과 사업팀장님의 인건비가 분명 사회복지사님들과는 비용이 다를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그냥 전체적인 금액으로만 하신 건가, 이게 12개월 치가 아니라 9개월 치죠?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네. 지금 위탁 기간이 저희들 9월로 종료되기 때문에 일단 9월분만 편성한 겁니다.
박소영위원
음, 그러면 그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국장님과 사업팀장님 급여는 다르겠죠?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이것을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고 1인당 급여를 좀 계산을 해 봤는데요. 급여는 1인당 치면 15만 원 정도 올랐고요. 물론 급여가 다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15만 원 정도 올라갔고요. 제수당이 45만 9,000원이 올라갔어요. 이게 12개월과 9개월의 차이가 아니고요, 1개월 치거든요. 그리고 공적 부담금은 5만 원 정도 올라갔네요. 근데 사회복지사님들은 제가 알기로는 여기 계신 분들이 외국인분들 아니신가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아닙니다, 내국인.
박소영위원
아니에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박소영위원
내국인이세요? 비용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건데 어느 부분에서 어느 인건비가 이렇게 올라간 건지. 특히나 제수당 금액이 45만 9,000원, 50만 원, 아, 46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거 산출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그것은 보건복지부의 그 인건비 가이드라인(guide-line)으로 기준을 정하잖아요? 호봉이 올라갈 때마다 그 기본급이 올라가거든요. 기본급이 오르면 그에 따른 제수당도 공무원 보수 기준을 적용을 받았기 때문에 그 제수당도 같이 올라가거든요.
박소영위원
보통은 저희가 시설장, 팀장 이렇게 해서 급여를 따로 쓰십니다.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근데 지금 그냥 전체적으로 7명 해서 9개월 치로 이렇게 계산하신 거면 저희가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별도로 그러면 세부 사항은 저희들이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세부 사항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음, 새로운 사업들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제가 추경이랑 다 찾아봤는데 외국인 주민 민원 콜센터 일사천리라는 게 생겼나요, 새로?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네. 저희들이 지금 아까 상담사가 8명이 1층에 배치돼 있는데요.
박소영위원
네.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대부분이 상담 내역, 민원인이 전화 오면 수동으로 전화를 받고 또 상담 기록도 수기로 기록을 하거든요. 민원콜센터라는 프로그램(program)을 깔아서 상담 내용도 데이터화(data化)하고 또 그 상담 내용도 데이터화(data化)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비용을 산정한 거거든요.
박소영위원
음, 사업 성과 보고회 이것도 생겼나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박소영위원
사업 성과 보고회.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사업 성과 보고회는 우리가 1년에 우리 외국인복지센터에서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성과 보고회를 연 1회에 한번 하거든요.
박소영위원
금액을 새로 잡으신 것 같은데요. 이건 다 시비죠, 사업비들은?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개월 치 사업이 아니라 9개월 사업이잖아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박소영위원
국가별 공동체 지원 사업도 9개월인데 12개월 비용보다 올라갔어요. 노사 상생 파트너십(partnership) 강화 프로그램(program)도 없던 게 생겼고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그건 신규 사업······.
박소영위원
400만 원, 400만 원, 300만 원 한 1,000만 원 돈이 올라갔네요. 조금 그 새롭게 시작하는 거나 좀 이렇게 저희가 알아야 되는 것들은 조금 따로 표기를 해 주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냥 이렇게 주시면 한 1,000만 원 정도가 비용이 올라갔는데, 물론 전체적으로 비용을 봐서는 감액되셨긴 했는데 이게 9개월 치잖아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작년보다 증가된 게 아까 우리 신규 프로그램(program)이 외국인 주민 민원 콜센터 일사천리하고 동반 비자 가족 대상 한국어 교육하고 노사 상생 파트너십(partnership) 강화 프로그램(program)이 3개가 추가가 된 거거든요. 그게 한 1,500만 원 되겠습니다, 그것은.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12개월이 아닌 9개월 사업인데 1,500만 원이 올라갔잖아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박소영위원
물론 이 안에 조정이 됐을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냥 삭감됐구나라고 보고 저희가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것은 9개월이라는 것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네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새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하게 지금 사업을 추진한 사항이거든요. 노사 상생 파트너십(partnership)은 근로, 우리 시화공단에 저희 근로자가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지금 시범으로 한 10인 이상 사업체에 대해서 한 70개가 되거든요. 그 한 1,000명 종사하고 있는데 그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근로자하고 사용자 간에 관계라든지 그런 교육 프로그램(program)을 진행을 하려고 한 거거든요.
박소영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048페이지. 저희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가족센터로 바뀌는 거죠?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지금······.
박소영위원
간판, 간판 개선 사업하신다고 저희가······.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그렇죠. 명칭은 가족센터로 변경, 네.
박소영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가족센터로 이름만 바뀌는 건가요? 안에 내부의 어떤 조정이 있나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명칭만 바뀝니다.
박소영위원
명칭만 바뀌는 거죠?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 사업, 세부 사업 내용도 좀 바뀌시는 것 같은데요. 그냥 콜센터였던 곳이 다-가치 에듀콜 뭐 이런 걸로 바뀌는 건가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올해 행안부에서 저기 외국인 주민······. (직원을 바라보며) 외국인 주민 인프라(infrastructure)······. 아, 인프라 (infrastructure) 구축 사업을 공모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능곡동 분관에 다-가치 자람터가 조성이 됐거든요, 9월부터.
박소영위원
네.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그것에 따른 그런 사업이 더 추가적으로 된 겁니다.
박소영위원
저희가 작년에 능곡인가요? 거기 리모델링(remodeling) 하고 하는 비용도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거긴 분소로······.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그게 인프라(infrastructure) 구축 사업으로 8,000만 원 선정이 돼서, 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다 그냥 가족센터로 그럼 싹 바뀌는 거예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3층이 전부 다 분관으로 ······.
박소영위원
그러면 동일한 사업인데 이름을 바꾸신다는 거죠?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우리가 가족센터나 외국인 복지센터는 대부분이 도비하고 국비 사업이 많거든요.
박소영위원
그렇죠. 네.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분관에는 저희들이 도비하고 국비 사업을 하다 보면 그 복지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합니다.
박소영위원
네.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그것을 해소 차원에서 지금 능곡동에 다-가치 자람터나 에듀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박소영위원
이거 그러면 지금 동일한 사업인데 이것은 시비만 들어갑니다. 제가 도비, 기금 이런 것은 얘기 안 해요. 가족센터 및 분소 운영 중에······.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박소영위원
인건비가 19만 원이 증가합니다.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19만 원이요?
박소영위원
네. 1,048페이지.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박소영위원
어떤 사업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가는 거잖아요? 인건비 증가율이 호봉에 따라 또 달라지는 건가요? 어떤 가이드라인(guide-line)이 있나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가이드라인(guide-line)에서 호봉에 대해 올라간 것도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 다-가치 자람터 있잖아요? 자람터로 인한 특화 공간을 조성하다 보니 그 인력이 더 플러스(plus)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교육 특화 공간에 인력은 따로 1명 배정하셨잖아요? 그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박소영위원
인건비 7명의 급여를 보면······.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한 사람당 19만 원 정도가 증가했어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아,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가족센터가 지금 정왕동에 본관 있고 능곡동에 분관이 있잖아요? 그거 종사자 수도 지금 한 50명 되거든요. 그것에 따른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시행됐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지금 시설 유지 관리하는 거, 종사자 관리거나 시설 유지 관리하는 인건비 1명을 더 충원하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한 증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7명이 모두 다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아니, 기존에 있던 명수에서 우리가 지금 외국인, 아니 저기 가족센터 전체를 관리하는 운영 인원이 2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명이 관리하,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좀 과다해서 그것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돼서 이것을 종사자하고 시설을 더 철저하게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어서 인원이 더 플러스(plus)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아, 인원을 확충했다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급여가 올라갔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호봉별로 아마 다를 수도 있겠다 하시는데······.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거 세부 내역 그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쪽에 가족센터 분소 운영 운영비가 있습니다.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다-가치 에듀콜 거기는 그러면 콜센터가, 콜센터 이름을 이걸로 바꾼 건가요? 원래는 기존에 콜센터를 운영을 했잖아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다-가치 에듀콜 콜센터로 변경······.
박소영위원
네. 이름이 바뀐 거죠, 콜센터로?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럼 콜센터 인력은 그럼 전화 상담받고 이렇게 하는 업무인 거죠?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그것은 교육 특화 사업으로써요, 저희들이 가정통신문 있잖아요? 가정통신문에 대한 번역 서비스(service)도 제공하고요. 학교에 대한, 예를 들어서 결혼 이민 여성이 오실 때 우리 가정통신문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내용이 어려우면 내용을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런 내용을 상담해 주는 사람이 2명 있고요, 1명은 운영하는 직원으로 총 3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프로그램(program) 운영비에 다-가치 에듀콜이 300만 원 정도, 31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이것은 어떤 프로그램(program)이에요? 어떤 이 상담 콜센터에서 하는 어떤 교육이 따로 있는 건가요? 프로그램(program) 운영비로 잡혀 있어서.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상담사가 2명 있잖아요?
박소영위원
네.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그 상담사 교육비하고 그 다-가치 에듀콜을 홍보할 필요가 있어서 그 홍보비 금액이 편성된 겁니다.
박소영위원
그 프로그램(program)비가, 그러니까 프로그램 중에 상담사 교육이 들어가 있는 거죠?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 교육이 원래는 60만 원이었어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박소영위원
근데 310만 원이 됐어요. 이유가 있나요? 두 분을 교육하는데 310만 원.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이거 상담 교육비로 25만 원 해가지고 총 3회 해가지고 75만 원 편성한 거고요. 그다음에 자료 및 홍보비 제작비로 60만 원, 4번 해서 240만 원 그렇게 편성한 겁니다.
박소영위원
그럼 이렇게 적어주시면 안 되지 않나요? 이게 교육이 따로 있고 홍보비가 따로 있는데 그냥 프로그램(program) 운영비로 월수로 얼마 해갖고 12개월로 계산을 하셨네요. 교육하고 홍보는 다른 거잖아요? 그 밑에도 사실 물어보고 싶은데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박소영위원
지금 이런 형식이면 다 그냥 세부 내역 다 빼시고······.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냥 간편하게 그냥 적으신 걸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박소영위원
사랑나눔식당에서는 무슨 프로그램(program)이 운영이 되나요, 식당에서? 프로그램 운영비에 이게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이거 사랑나눔식당은 3사랑밥터 후원금으로 한 식재료가 한 5,400명이 들고요. 그외 식당 운영비가 조금 들어간 게 있습니다. 그래서 12만 원 해가지고 12개월 해가지고 150만 원을 편성한 겁니다.
박소영위원
아니, 그 가족센터로 간판 바꾸시는 것만 해도 우리가 비용이 되게 많아서 추경 때 이 얘기 나눴었잖아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근데 안에 내용들은 물론 안에 내부적으로 조금 다시 잡을 필요는 있겠지만 전혀 알아보지 못하게 적으셨어요, 오히려 더 보기가 어렵게.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이게 가족센터가 원래 2017년도 이전에는 다문화가족센터하고 건강가족센터로 이렇게 이원화 이렇게 운영이 된 것에, 되다가 통합됐거든요. 그러니까 국비에서 도비에서 내려온 게 각각 재원이 각각 다르게 내려옵니다.
박소영위원
그렇죠, 네. 복잡했었죠, 네.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그래서 그것을 맞추다 보니 산출 내역이 좀 복잡해졌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렇게 산출 내역을 자세하게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그러니까 조금 바뀌고 우리가 과도 분과 되고 하면서 조금 어지러웠겠는데요. 그럴수록 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부서에서도 일 처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박소영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김선옥위원장
네,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위원
네. 추가 질의 조금 부탁드릴게요. 우리 외국인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담당 부서 업무량이 조금 많아요. 그래서 보니까 위탁도 주고 그러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그래도 소관부서시니까 좀 꼼꼼히 챙기셔야 되는데 그러지 못 하신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께서 다시 이렇게 번복 답변을 해 주시는 것 보면. 아까도 이거 급여의 부분에 대해서 7명이 똑같이 책정된다고 곱하기 7이라고 써 주셨다 그러는데 또 박소영 위원님 질의에는 또 다른 답변을 해 주시고 여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저희가 센터 직원 7명에 대해서 급여를 갖다 9개월 치를 책정한 이유는 센터가 9개월, 9월까지만 위탁이 되죠?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그래서 그러면 센터 그만두면 우리 사회복지사도 그냥 당연히 그만두게 되나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저희들이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동의안을 받고요, 그 동의안이 되면 저희들이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야 합니다.
윤석경위원
그래도 이렇게 직원들을 여기서 9개월만 하고 추경에서 안 세워주면 어떡해요? 이건 또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그러면 1,023페이지 같은 경우는 상담 지원 같은 경우는 1년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셨어요. 이유는 뭘까요? 이렇게 나눠서. 그다음 페이지에 한국어 교육도 인건비는 또 1년으로 계산을 하셨어요. 나머지 여기 센터 직원으로 해서 9개월 치 책정한 부분이 있고 일부는 또 1년 치로 책정하신 부분이 있어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센터에 대한 운영비는 9개월로 잡혔고요. 나머지 도비 사업 내려온 것 있잖아요? 그것은 도비에서 매칭(matching) 사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 1년분을 예산으로 편성한 겁니다.
윤석경위원
아, 그러시나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자료를 뒤적이며) 제가, 가족지원센터에 대해서 하나만 잠깐 여쭐게요. 우리 1,049페이지 보시면 가족센터 직원이 몇 명이세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가족센터가 지금 한 50명으로 돼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50명이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우리 급여 나가는 분들은 14명이라고 표기가 돼 있어서······.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가족센터가 건강가족지원센터하고 다문화지원센터로 그걸 운영하다가 통합센터로 운영됐잖아요? 그 예산 분야가 재원별로 한 네 가지가 그게 내려옵니다. 그 인원이 각각 그렇게 지금 인건비가 산정돼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면 지난해는 47명이었고 내년도에는 아, 올해는 47명이고 내년에는 3명이 추가 인원이 됐나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올해 47명, 내년에는 50명입니다.
윤석경위원
50명이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그럼 3명이 늘어난 상태인가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아까 다-가치 자람터에서 교육 특화 공간에 대해서 인원이 더 추가된 거고요. 또 아까 우리 다-가치 에듀콜 상담 인원 2명이 증가가 된 겁니다.
윤석경위원
저희도 이거 사업비, 사업을 보다 보니까 나눠서 돼 있어서 아무래도 도비하고 시비하고 나눠져 있지만 가족센터하고 외국인복지센터하고 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나눠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기입을 해 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50명, 사십칠, 별안간에 왜 47명이 나왔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니까 외국인지원센터는 외국인지원센터에다 도비하고 시비하고 나눠주시고 그다음에 가족센터 것은 또 가족센터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주셔야지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그러니까 도비 내시된 과가 다르고요. 그게 사업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리해서 그렇게 예산 편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면 이 47명 특수 근무 수당도 좀 나눠줘야 되지 않나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가족센······.
윤석경위원
센터가 틀리게 돼 있는데 이걸 갖다가 아무리 과가 같다 그래도 이렇게 다른 것은 다 잘 나눠주시다가 이 특수 근무 수당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그러니까 저희 그······.
윤석경위원
센터에서 운영하는 게 틀린데. 그렇죠? 외국인지원센터하고 가족센터하고 틀리죠? 인원도 틀리고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면 특수 근무 수당 같은 것도 나눠주셔야죠.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직원에게 자료를 받고) 이것은 우리가 도비 내시, 우리가 가족센터를 운영하면서 도비 내시된 게 있고 국비가 내시된 게 있습니다, 각각. 그 사업이 종류별로 네 가지로 오다 보니 그 네 가지 사업에 대해서 인건비를 편성한 거고요. 지금 특수 근무 활동비나 처우 개선비는 도비에서 일괄적으로 50명, 센터에 근무하는 인원을 전체적으로······.
윤석경위원
그럼 가족센터에만 50명이 근무해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네. 공동육아랑 다 포함해서 인원이 50명으로 해서 처우 개선비하고 특수 활동, 특수 근무 활동비가 같이 이렇게 통으로 내려온 겁니다.
윤석경위원
아, 저는 인건비는 14명인데 이렇게 특수 근무 수당이 47명, 50명으로 기입이 돼 있어서 이게 헷갈려서 질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
수연
김수연위원
- 발언 신청)
김선옥위원장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1,020페이지입니다. 외국인 주민 직업 능력 개발 지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외국인 주민 직무 능력 향상을 좀 돕고 그다음에 잘 정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는 직업 개발, 능력 개발 지원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교육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취업을 잘해서 한국 사회에서 적응을 하고 경제적인 자립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추진 실적 보니까 프로그램(program), 좋은 프로그램들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 강사비는 이렇게 책정이 돼 있고 운영비는 뭐 예를 들면 제과제빵을 만드는 곳에 이렇게 가서 그런······.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재료비입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렇죠? 거기에 대한 비용 내야 되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네. 재료비,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런 것들 잡혀 있는 거죠?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네. 그럼 또 한 가지는 그 내국인의 경우에는 직업 능력 개발 지원을 받으면 국민내일배움카드라는 게 있어갖고 거기에 일정 바우처(voucher)나 이런 금액을 지원해 주거든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근데 거기는 외국인은 제외 대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우리는 이런 교육을 해 주니까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배워서 자격증을 취득할 거잖아요? 뭐 입문 포토샵(photo shop) 이나 엑셀(Excel)이나 제과제빵 이런 거······.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자격증 취득 비용이나 이런 것도 여기서 지원이 돼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아닙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아, 그런 것은 지원······.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과정만 지원되고요.
수연
김수연위원
배우는 것만?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아, 그러면 이분들이 그래도 자격증이나 이런 것도 많이 이렇게 취득을 하시나요? 여기 참여 인원은 꽤 되는 것 같아서.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대부분 다 하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왜냐면 이것을 배우고 끝나면 안 되거든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이것은 직업 개발 능력을 위한 지원이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자격증을 취득하고, 근데 자격증 취득 비용이 뭐 종류에 따라서는 굉장히 천차만별이라서 좀 그 취득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좀 자격증 취득까지는 안 하고 그냥 배우는 것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래서 혹시 그런 취득 비용까지 지원이 되는 게 있는지 한번 조금 살펴봐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들이 배우시고 자격증까지 취득하면 그다음에도 연계가 뭐 이렇게 또 되는 게 있을까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현재는 연계해서 하는 것은 프로그램(program)은 없습니다. 네.
수연
김수연위원
프로그램(program) 없어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있을 것 같은데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본인이 직접 이렇게 연계해서 이렇게 사업, 이렇게 해야 한다고······.
수연
김수연위원
아, 찾아서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 보통 경력 단절 여성도 마찬가지고 이런 직업 능력 개발에 따라서 이렇게 교육을 해 주면 대부분 이렇게 강사로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발판을 마련해 주기도 하거든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래서 이분들도 만약에 입문 포토샵(photo shop), 제과제빵, 그다음에 바리스타(barista) 이런 것들을 배우면 또 지금 여기에 막 많은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program)들이 있잖아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우리 외국인들을 위한 프로그램(program) 이런 프로그램 강사로, 강사비도 되게 많이 다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래서 실제로 이 외국인분들이 여기서 자격증을 취득해서 거기에 강사로 좀 나가서 이분들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마련해 주시면 이분들이 강사 활동을 하다가 그게 자격이, 그 커리어 (career)가 돼서 다시 취업을 할 때 제가 봤을 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래서 지금 이 교육으로만 끝나지 않고 자격증 취득 그다음에 이후에 활동까지 잘 외국인주민과에서 연계를 해 주시면 여기에 들어가는 운영비, 강사비 이런 것들이 지금 지적 사항이 많이 됐는데 이런 것들이 아깝지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꼭 그런 부분들도 잘 이번에는 못 담으셨다면 앞으로는 잘 좀 프로그램(program) 생각을 하셔갖고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네. 가족센터는 이렇게 자격증 과정을 거쳐서 자격증 취득하면 저희들이 강사 양성과정을 통해서······.
수연
김수연위원
네.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강사로 활동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외국인 주민들도······.
수연
김수연위원
네.
동현
임동현외국인주민과장
자격증 취득해서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연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외국인주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국장, 외국인주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돌봄과 소관 시흥도시공사 대행사업 1억 1,715만 8,000원 중 4,038만 원 삭감, 여성보육과 소관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 8,110만 5,000원 중 4,771만 5,000원 삭감, 세부사항으로는 여성단체 운영 지원 인건비 4,771만 5,000원 삭감하였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복지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7차 교육복지위원회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