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안돈의 의원 발언
안돈의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5) 환경국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1분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는 환경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국장께서는 환경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이종성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이종성입니다. 2023년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환경국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는 2022년 본예산 대비 156억 8,000만 원 증액된 1,261억 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2022년 본예산 대비 39만 원 감액된 28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2022년 본예산 대비 1억 5,500만 원이 증액된 41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주요 사업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는 시흥에코센터 운영 11억 3,300만 원, 신규 사업으로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스테이션 설치 사업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기정책과는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32억 5,800만 원, 염색단지 악취개선시설 설치 지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는 생활폐기물 및 무단투기 처리 495억 6,100만 원을, 신규 사업으로는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 사업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과는 장현 근린공원 1호 순환산책로 조성 18억 원입니다. 또 신규 사업으로는 은계호수공원 음악분수 조성 사업 30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지과는 서해안 녹지벨트 조성 3억 원, 신규 사업으로 생활환경숲 조성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3년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돈의위원장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국장 및 환경정책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밖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께서는 환경정책과 소관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유상선입니다. 환경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지봉 환경정책팀장입니다. 박건동 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조성덕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이상빈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용길중 수질총량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돈의위원장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환경정책과가 이종성 국장님 오신 다음 좀 더 적극적으로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그만큼 우리 환경이 중요해져서 우리 팀장들도 많고, 고생이 많습니다. 하여튼 우리 환경정책과 늘 응원드리고, 예산서 오늘 뭐 그렇게 특별히 감액해야 될 것들은 없는 것 같고 확인만 좀 해 보겠습니다. 370쪽에 환경소음 관리.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성훈창위원
보면 371쪽에 교통소음 측정 수수료, 수수료예요, 아니면 소음 측정 영향평가도 하는 거예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업체에 맡긴 수수료라고 보셔야 됩니다.
성훈창위원
이게 우리 2022년도에는 교통소음 영향평가하고 수수료하고 구분이 돼 있었거든요. 이게 합해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합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성훈창위원
네, 그러면 수수료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음, 그러면 얼마나 측정을 할 것인가요, 교통소음······.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작년에 20개소에 480회 정도를 했습니다.
성훈창위원
2022년에?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2022년에요.
성훈창위원
몇 개소 했어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20개소에 480회 정도를 했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줄어서 올해는 이것보다는 훨씬 줄어든 숫자가 될 것 같습니다.
성훈창위원
결과는요? 480개 어디, 결과는 좀 어때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결과는 수치마다 다르고 민원 들어올 때마다 좀 다른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요. 저희가 어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평균 수치가 어느 정도냐라고 물어보시면 그 데이터(data)는 아직 저희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훈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음, 교통소음을 측정한 데이터(data)가 65데시벨(㏈) 이상인지, 이하인지 이런 데이터(data)가 없는 거예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그게 지역마다 많이 틀리고 시간대마다 틀려서 어떤 평균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다는······.
성훈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측정을 480회, 20개소 했다고 그랬잖아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러면 20개소 한 데 그 측정 데이터(data)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전체적인 통계는 아직 저희가 만들어 놓지는 않아서요.
성훈창위원
네.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네. 저희가 2021년도 것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일반 도로 같은 경우는 주간에는 64~65데시벨(㏈), 야간에는 58~61데시벨(㏈) 정도의 수치는 가지고 있는데 2022년 것은 아직 다 모아져 있지는 않습니다.
성훈창위원
2022년도 것은 아직 데이터(data)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네. 그래서 그건 나중에 한번 말씀을······.
성훈창위원
그렇다는 것은 민원 발생 전에 우리가 교통소음이 나는 곳에 지정해서 지금 측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원에, 교통소음에 대한 민원이 2021년도는 좀 많았는데 그러면 2022년도는 없었다는 건가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 저희가 측정 데이터(data)를 다 가지고 통계를 아직 내지 않았다는 말씀······.
성훈창위원
그러면 민원이 들어오면 그걸 측정해서 이게 오버(over)하는지, 65데시벨(㏈) 오버(over)하는지 오버(over)하지 않는지 뭔가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얘기는 하고 있고 하는데 저희가 직접 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요.
성훈창위원
좀, 아니, 어떤 민원이 들어와서, 뭐 이렇게 예를 들면 목감동에 42번 국도에서 소음이 너무 심하다 해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러면 나가서 측정을 해 볼 것 아닙니까?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러면 그 결과치를 가지고 민원인하고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런데 그때 그 결과치가 전혀 스펙 아웃이 되는 게 없어서 얘기한 적도 없다는 거예요, 민원인하고?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그 당시, 당시 말씀은 드리고요. 저희가 근본적인 해결로 아스팔트를 새로 교체를 하거나 소음을 저감하는 대책들을 세워야 되는데 저희가 관계 부서하고 얘기를 하고 어디부터 할 건지 그런 일반적인 회의는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하여튼 환경소음, 교통소음 영향평가 이것을 선제적으로 대응, 꼭 발생해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대책을 수립하는 것보다는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옛날에 설치된 방음벽 이런 것들은 지금 거의 무의미해요. 이게 뭐 소음이, 소음을 막아주지 못 한다고 할까? 그래서 시정질문에도 몇 번 올렸었는데 뭐 작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자동차 소음에 대해서 홍원상 위원이 아주 엄청 질타를 한 적이 있거든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래서 그 질타를 한 이유가 시민들이 자동차 소음으로 인해서 엄청 고생을 하고 있다. 30킬로(㎞/h)로 많이 감소되고, 속도가 감소돼서 소음은 좀 줄어들었을 거예요. 하여튼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삶을 사는데 이 소음으로 인해서 불편을 겪지 않게 우리 환경정책과는 선제 대응해서 소음 대책을 세워 달라. 꼭 민원 들어와서 대응하는 것보다는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었고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다음에 372쪽에 보면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개선 사업.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성훈창위원
이게 이렇게 예산이 아주 많이 확 감소했어요. 취약계층에 대한 실내 공기 질 개선 사업인데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이것은 경기도에서 5년 계획으로 각 시군에서 협조를 얻어서 한 건데요, 올해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그래서 경기도의 도비 지원도 끊기고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저희가 따로 현황 파악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성훈창위원
음, 그래요? 그러면 전년도까지 사업 평가는 좀 어땠어요, 이게?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사업 평가라기보다는 취약계층에 에어컨을, 아니, 공기 질 개선으로 해서 공기청정기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에 대한 모니터링(monitoring)을 아직 하지는 못했고요. 일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공기, 세균 죽이는 그런 것까지 있는데 생각해 봐라라고 한 번 일전에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저희가 생각해 볼 여력은 안 돼서, 네.
성훈창위원
그러면 공기청정기를 다 철수해 간 거예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철수는 아니고요, 설치는 일단 해 드렸고요.
성훈창위원
설치한 거 이후로 또 설치하는 것을 않는다는 건가?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아니, 아니요. 지금 예산이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다 끊겼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 저희가 현황 파악을 해 봐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성훈창위원
아직 결정은 안 됐고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성훈창위원
아. 800만 원씩 12개월 해가지고 해 준 건데, 하여튼 취약계층 공기 질 개선 사업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 시 행정에서 배려를 해 줘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래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다음에 378쪽, 수질오염 방재 사업 있죠?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성훈창위원
이게 2022년도 5,000만 원에서 올해 1억 1,100만 원으로 증액을 했어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성훈창위원
한 8,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게 양달천 사건 때문에 그랬나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그 영향이 많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그런 갑작스러운 사건으로, 사고로 인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나중에 사고가 안 나면 2차 추경에 반납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저희가 이제 예비비 성격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비비를 갖다 쓰는 게 너무 시간도 걸리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편성을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사후 처리보다는 사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더 찾아보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렇죠, 그렇죠.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성훈창위원
미리 선수 쳐서 얘기를 하시네. 사전 예방.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많이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준비를 좀 하려고 합니다.
성훈창위원
환경 정책은 사전에 예방을 해야지 사후 수습으로 해서 하는 것은 안 된다.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기본적인 부서에서는 그런 정책을 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발생을, 이것 이렇게 편성한다는 것은 이렇게 또 발생되라고 하는 것하고 비슷해서 좀 이런 부분은 예비비로 만약 발생하면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지난번에도 예비비 썼잖아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썼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이게 발생되면 안 되는 일인데 뭐 화재 사고로 인해가지고 또 이렇게 발생이 돼서 갑자기 예비비 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조치하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예비비 쓰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본예산에 편성을 한 것은 이해는 하는데 좀 그래도 예비비로 써야 되지 않겠나. 또 불용도 될 가능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우리 부서장님 검토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예산 부서와 더 협의해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네. 그다음 384쪽에 한강수계 수질오염 관리, 이게 2022년도, 그러니까 올해, 연구용역비가 매년 이렇게 있는 거예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이게 환경부 기금으로 지금 저희에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성훈창위원
네.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환경부에서 표준품셈을 각 지자체 면적이나 현황에 따라 조정을 하면서 저희가 많이 삭감이 됐거든요.
성훈창위원
네.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그래서 한 2,5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이게 우리 시비가 아니라 국비, 기금을 받아서 하는 일이다 보니까 저희가 품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조정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2022년도에는 예산이 4,700만 원이었는데 이거 뭐 엄청 증액됐어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감액됐습니다.
성훈창위원
아, 참, 감액. 좀 감액됐어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성훈창위원
이렇게 그 차이가 있는 것은 왜 그런가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환경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품셈을 바꿔서 지역 면적이나 한강수계에 대해서 영향력이 있는 하천을 위주로 품셈을 바꿔 놨습니다. 저희가 한강수계에 목감천이 일부 들어가 있는데요. 길이가 짧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적용이 된 것 같아서 이것은 한번 저희가 환경부에다 얘기는 더 해 보는데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성훈창위원
알겠습니다. 391쪽, 화학물질 안전 관리.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성훈창위원
이게 민간위탁금 방재 위탁 용역 이것도 700만 원에서 2,200만 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성훈창위원
이것은 옥구천 사고 때문에 그랬나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아까 계속, 아까 수질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방재 차원에서 자꾸 사고가 나다 보니까 같이 동반으로 된 거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훈창위원
음, 이것도 감액 대상이네요, 그러면. 이것도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예비비로 쓰면 되잖아요, 재난 예비비?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그것도 방법이기는 한데 저희가 항상 집행부의 입장은 선지급을 하거나 업체에서 만약이 지급이 늦어지면 출동이 잘 협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이게 민간위탁금이 700만 원 지급하고서 무슨 사고 있으면 또 주는 거예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사고가 나면 전문 업체를 부르는데요.
성훈창위원
네.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돈을 늦게 주거나 이러면 업체들도 싫어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예비비를 쓰거나 이러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내부 결정에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업체들은 빨리 주는 것을 좋아하기는 합니다. 사고 처리하고 일주일이든 한 달 내든 주는 것을요.
성훈창위원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우리 보건소를 보면 자살 민간 위탁이 있거든요, 자살 예방.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런데 자살이 많이 나든 없든 똑같이 나가거든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성훈창위원
금액이 엇비슷하게 나가는데 이것은 민간 위탁이 700만 원 이렇게 위탁을 줘놓고 무슨 사고 있으면 민간 위탁 그 금액을 주면 그것으로 끝인 줄 알았는데 더 추가로 사고 있을 적에 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방재 업체를 불러서 주기 때문에 또 그 추가 비용인지?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원래 먼저 계약만 해 놓고요, 출동을 해서 실제적으로 투입된 비용만 지급을 합니다.
성훈창위원
아, 그렇게?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래요, 그렇게 한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98쪽, 생태계 교란식물 퇴치 사업 이게 인건비가 처음으로 잡혔어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성훈창위원
2022년도는 인건비 없었거든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없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이것은 오인열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저희가 실제 전문 업체에 맡기면 제대로 된 퇴치가 안 된다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환경부랑 협의를 해서 국비를 일부 가져왔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전문 업체에다 맡기지 않고 사람을 직접 고용해서 하는 방법과 자원봉사단체나 이쪽과 연계해서 주민들과 같이 하는 방법으로 해서 만든 사업이라고 봐 주시면 됩니다.
성훈창위원
아, 이게 과거에는 국비가 없었는데 국비를 받아서 이렇게 기간제를 운영을 하겠다는 건가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요. 그러면 과거에는 인건비가 없었어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보통 비용을 잡아서 용역으로 다 맡겼어가지고요, 그것을 몇 번 의회에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성훈창위원
음. 그다음에 405쪽, 명예환경감시원 운영 지원 있잖아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성훈창위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대기정책과에서 운영하는 환경감시원하고 차이점은 "명예" 자가 이건 붙어 있고 대기정책과는 환경감시원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선제 대응하는 그런 정책이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쪽에 산단이 있기 때문에 대기정책과는 그 뭐야, 수당이 있고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쪽에?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성훈창위원
우리도 이걸 좀 활성화시켜야 돼요. 이쪽에 중부권, 북부권에도 환경감시원을 좀 더 활성화해서 환경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목적 사업을 이분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래서 지금 이분들이 가끔 단속을 나가잖아요? 나가면 그런 개인 차량 가지고 나가고 개인 복장을 입고 나가니까 사실은 말도 안 듣잖아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런데 차량이라도 이렇게 환경 명예감시원이다 이런 차량에 홍보물이라도 좀 붙이고, 아니면 차량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못 준다고 치더라도, 뭐 차량 지원해 주면 좋은데 그런 거라도 좀 해서 우리 민간인이 불법을 저지른 환경 훼손에 대해서 제대로 단속할 수 있게, 사실 복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나갔을 때.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그것은 위원님과 더 적극적으로······.
성훈창위원
어제도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해서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리고 또 이제 말씀드리면 411쪽 에코센터 운영, 한 1억 원이 증가됐잖아요, 1억 원?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1억 원이 증가됐는데 보니까 시설 유지관리비 그게 좀 5,000만 원 늘었죠?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리고 또 교육 통합 플랫폼(platform) 구축 이렇게 해서 또 5,000만 원 늘었어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늘었습니다.
성훈창위원
시설 유지관리비 좀 더 이게 디테일(detail)하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해를 하면 질의를 않겠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환경 정책에 이런 기본적으로 교육 정책 이런 것을 펼쳐나가는 것은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좀 더 디테일(detail)하게 여기다 표기해 줬으면 좋았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성훈창위원
이게 5,000만 원 증액이 시설 유지관리비, 이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죠?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설명을 자세하게 못 써 드린 것은 저희가 더 신경을 써서 해야 되는 부분을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1억 원 증액하는 것 중에 첫 번째 상설전시관 시설 및 정비를 3,000만 원 활용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2015년 12월에 준공돼서 2016년부터 해가지고 한 7년 이상의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노후화된 시설이 너무 많고 비가 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일부 하고요. 저희가 거기 4D 영상관이 하나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영상관이 있는데 그때 같이 2016년도에 구매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어서 이건 안산환경재단과 같이 2,000만 원씩 해서 2개를 구입해서 서로 번갈아가면서 활용하려고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하나는 환경교육 온라인 플랫폼(platform) 구축 3,000만 원과 지역 환경교육 강사 및 학교 교사 역량 강화 2,000만 원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저희가 교육도시로서의 계속적인 부분을 강화시키고 있는데 환경교육도 그 부분에 일부분으로 포함시키고 있으면서 환경교육 온라인 플랫폼(platform) 같은 경우는 저희 에코센터 홈페이지에 별도의 메뉴를 만들고 그것을 쏙(SSOC)이나 원클릭 시스템에 연결을 해서 학교 교육과 우리 시에서 하는 평생교육 일환까지도 같이 접목시키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훈창위원
학교 환경교육에 대해서 사회 환경교육이나 이런 매뉴얼(manual) 좀 받아볼 수 있어요, 이 교육 자료?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그런 것은 저희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그러고 여기 에코센터에서 지금 우리 물티슈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물티슈.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이게 미세플라스틱이잖아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성훈창위원
담배꽁초도 미세플라스틱이고. 이런 교육도 시키나요, 자원순환교육도?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자원순환 체험도 하고 있고요, 자원순환교육이나 동화책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실질적으로 들려줄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런 자세한 것도 제가 별도로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성훈창위원
하여튼 이게 지금 환경 정책 중에서 가장 이게 중요한 하거든요. 선제 대응, 사고 수습이 아니고 우리 자라나는 애들한테 환경의 중요성을 교육시키고 또 내가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이런 것들을 좀 환경교육을 이렇게 투입되는 예산만큼 효과가 좀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에 그런 효과가 좀 있어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코로나 이후에 올 1년 좀 안 되는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은 체험이나 사람들이 방문을 했었고요. 환경부나 상급 기관에서 한 번 시설 보고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보면 전국에서도 그래도 상위급에 속하는 그런 공간이고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요. 어린이 체험이나 어린이 위주의 교육도 필요하지만 청소년과 어른이 받을 수 있는 교육까지도 구상을 하고 있어서 계속적으로 그 부분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지금 하여튼 민간 위탁이잖아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성훈창위원
하여튼 그분들이 잘하냐, 못하냐는 우리 행정의 어떤 감시도 좀 있어야 되고, 감시라고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하여튼 자주 방문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또 근거 자료 좀 챙겨놓으시고······.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성훈창위원
해서 아주 여기에 역점을 두어서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이것도 신경 많이 써서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다음은 421쪽이요,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인데······.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성훈창위원
하여튼 환경적으로 좋은 정책이니까 좋은데 이게 충전소가 문제거든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성훈창위원
지금 그린벨트(greenbelt)에도 충전소가 허가해 주기로 돼 있잖아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성훈창위원
지금 개발제한구역 허가팀에서 검토를 하고 있더라고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성훈창위원
뭐, 지도를 그리고 있더라고요, 난개발이 안 되도록. 그러니까 하여튼 그게 결정이 되면 이 충전소를 각 지역별로 좀 설치를 해 주시고, 지금 공동 아파트에 보면 지하에 전기 충전소가 많거든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성훈창위원
이게 화재에 좀 위험하지 않나 싶어서 민원이 들어와요. 이게 지하는 좀 위험하지 않냐.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화재 일어났을 적에 대비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있어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일전에 위원님께서 한 번 말씀도 해 주셨고요.
성훈창위원
네.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원인을 보면 충전기에 불이 붙는 게 아니라 충전하는 차량에 불이 붙어서 차량 배터리(battery)에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공기관, 근데 문제는 배터리(battery)에 불이 붙으면 잘 꺼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가 돼서 저희가 최소한의 방법이라도 말씀해 주신 소화기를 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먼저 소화기를 배치를 하고 그리고 전기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중앙에서도 교육을 시키지만 우리 지자체에서도 예전의 예방 교육 같은 것이나 그런 걸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노력 정도로 해서는 안 되고 이게 대형 사고로 번질 수가 있거든요. 지하에 충전소가 하나 잘못됐을 적엔 재산 피해도 엄청나고 지하에 사고 났을 적에는 우리 인명 피해도 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건 좀 깊이 고민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저한테 보고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그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다음에 425쪽에 수소자동차 구입 지원, 이게 국비는 2,25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시비는 1,000만 원씩 지원해 줘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2개를 같이 지원을 하게 됩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이 국비를 받든 시비를 받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합해서 3,250만 원 받는 거예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성훈창위원
아, 3,250만 원씩?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48쪽에 공동주택 승강기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 이거는 어제 데이터(data)를 좀 받아 봤어요. 그래서 계속 생각보다 효과는 없더라고요. 우리 팀장님한테 받아 봤는데 하여튼 뭐 계속 사업은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해를 하고 하여튼 계속 모니터링(monitoring)해서 좋은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투자 회수율이 좀 제대로 되고 하여튼 탄소 이런 거 발생이 안 되니까 이런 건 좋잖아요? 이거 하여튼 그렇게 지속적인 사업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이상입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안돈의위원장
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열
오인열위원
네. 과장님, 우리가 석면 피해 구제하시는 분들은······.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병원에서 석면 피해로 사망했다, 이런 진단이 나오나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나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시가 10명이 있다고 하죠?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생존하는 기간 동안에 우리가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죠?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급여 지급이 나갑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런데 이분들도 병원에서 생존 피해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시가 지원해 주는 거죠?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피해를 받고요. 그렇게 하고 공단에서 통보가 저희한테 옵니다, 확인 통보가.
인열
오인열위원
아, 건강보험공단에서?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아, 그렇군요. 어떻게 이거를 알아서 오시나 해서, 저는. 이거 있잖아요, 어떤 병으로 돌아가셔도 모르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다행히 공단에서 오니까 믿을만하네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약간 좀 추경에 세우려고 본예산을 조금 덜 세운 거 같아요. 똑같은데, 인원은.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석면 피해 구제 급여 말씀······.
인열
오인열위원
네.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약 500만 원이 좀 는 걸로······.
인열
오인열위원
아니, 아니야. 본예산에는, 어, 아니야. 작년에 본예산을 두 번에 나눠서 했기 때문에 그랬다. 내가 반대로 봤어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이거 맞아요. 이건 그렇게 넘어가고요. 아직도 우리가 슬레이트(slate) 지붕이 몇 채나 지금 남아 있어요, 우리 시흥시에?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저희가 2021년에 조사했을 때 399개가 있었고요, 올해 8개에서 10개 정도, 네, 10개 정도 작업을 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올해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그래서 한······.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면 아직도 382개가 남았네?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389개 정도 저희가 남아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인열
오인열위원
네.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개인이 철거하신 거는 저희가 파악이 안 돼서 그거는 아직 숫자에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이것도 그럴 거 같아요. 만약에 내가 슬레이트(slate)가 좀 안 좋고 집을 개조하거나 집을 증축할 때 철거할 수도 있겠네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런데 그런 분들이 시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를 모를 수도 있겠네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모르고 넘어가면 우리가 남는 거고.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이게 도, 어, 네. 그러면 올해 계획은 지금 몇 동, 8동?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8동 세운 거예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이게 철거해도 폐기물 처리 비용까지 다 주는 건가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그 업체에다 저희가 다 일괄 지급을 하고 있고요.
인열
오인열위원
철거도 해 가고 폐기물 처리에다 거기다 합쳐서 다?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폐기물 처리까지, 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워낙 예산이 조금씩이라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건 넘어가야겠다 하는데 이 환경 소음도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신청자들에 한해서 해 주는 거죠? 우리가 지금 20개소 이렇게 계획서는 나와 있지만 신청이 들어오는 거에 한해서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의무적으로 어디, 여기 시끄러우니까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2개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아, 그래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지금 보면 우리 환경이, 환경정책과가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 공기 질이라든가 이런 개선 사업은 거의 복지에 가까운······.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이런 게 몇 개가 있어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래서 저는 복지하고 중복되지 않게 협상을 잘해서 지출할 때 해야 될 거다. 예를 든다면 여름철 폭염 대비해서 선풍기를 나눠준다, 에어컨(air conditioner)을 설치해 준다, 이런 것들 있는데 항상 대상은 독거노인,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런데 우리 환경정책과에서만 해 주는 게 아니라 복지과에서도 해 줄 수 있고 민간단체에서도 해 줄 수 있어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중복되지 않게, 어떤 집은 에어컨(air conditioner)은 모셔놓고 선풍기만 쓸 수 있고 어떤 집은 에어컨도 선풍기도 없는 집이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정말 잘 조사해서 해 줘야 된다.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선풍기 하나만 있어도 될 집은 선풍기만 해 줘도 되잖아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리고 어르신들은 에어컨(air conditioner)이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줄 알고 무서워서 못 써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봐서 해 줘야 되겠다.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다음에 토양오염 실태 조사는 이것도 누가 신청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이거는 도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일단 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도에서?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어떤 정책 방향을 정해서요.
인열
오인열위원
네.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그러면 저희가 대상지를 선정해서 도에다가 보고를 하고요. 그래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아니 이번에 우리가 은행천, 보통천 가보면 나무가 너무 많이 죽어서 토양이 문제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그런 건 아니고 영업장들······.
인열
오인열위원
영업장만?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공장이나 어떤 어린이 놀이시설 같은 것들을 주로 하고요.
인열
오인열위원
아, 그런 데?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토양오염에 신도시 만들 때도 다 토양 지질 조사를 다 하더라고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그렇죠, 기본적으로 도시개발을 할 때는 하죠.
인열
오인열위원
사실은 환경정책과 일들이 제가 보니까 큰 거보다 자잘한 게 너무 많아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래서 했는지 안 했는지 어쩔 때는 모를 때도 있어요, 이게. 그리고 항상 하고 나서 뒤돌아보면 또다시 그런 모습이고 해서 어쩌면 하고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 거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금방 뭐 했는데, 모니터링(monitoring)했는데 아무것도 없었는데 다시 와서 여기 뭐 있다고 이렇게 신고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다음에 시화호 연안 오염 모니터링(monitoring)은 누가 해요, 이거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이것도······.
인열
오인열위원
여기는, 아니, 누가 모니터링을 하냐고. 모니터링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전문 업체에다가 줘서 하게 됩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전문 업체에다가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전문 업체에다가 맡기는데 한 번 할 때마다 147만 1,000원씩 주면서 맡기는 거예요, 모니터링을?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산출하는 기초는 그렇게 해서 7번, 저희가 내년에······.
인열
오인열위원
1년에 7번?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하려고 하는 거고요.
인열
오인열위원
아.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그런데 이게 또 환경부에서 보고를, 환경부에다가 보고를 해야 되고요.
인열
오인열위원
네.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환경부에서 보고를 하지 않으면 저희가 수질총량에 대해서 부하량이나 이런 거 개발사업 할 때 적게 받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아니, 사실은 저희가 시화호로 물이 내려가는 거 때문에 연안 총량 관리가 있어가지고······.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죠.
인열
오인열위원
물이 내려가는 걸 좀 어렵게 하고 있잖아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방류량을 제지하고 있잖아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만약에 한 번 걸렸다 하면 더 줄 수도 있을 거 같아서.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인열
오인열위원
철저하게 해야 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근데 거기에 비한다면 예산이 되게 적은 거 같아서 지금 한번 본 거예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아직······.
인열
오인열위원
이거 왜 그러냐면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예방이잖아요, 예방이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이게 지금 시화호 이거 「해양환경관리법」으로 보낸다고 지금 그랬잖아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런데 정말 우리가 물이 나빠져서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3만 톤(t) 방류하라고 했는데 2만 톤(t)으로 줄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이게 보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더 업체에다 모니터링(monitoring)할 때 형식적이 아니고 정말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이 좀 동행을 하든지 보고서를 좀 잘 받든지 해 주세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아니, 정말 아까 우리 성훈창 위원도 걱정했던 게 이렇게 줘 버리면 갔다 왔다고 갖다 보여주면 우리 그걸로 끝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이게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한 말은 생략하고 조금 더 제가 보완할 수 있는 상황을 본다면 우리 환경정책과가 사실은 시민들한테 많이 포상금 제도를 만들었으나 실질적으로 포상금도 적기도 하지만 이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전에도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 어떤 벌금을 부과하기 위한 수단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정주의식을 갖고 우리 시민의식을 가지면서 우리 시를 깨끗하게 하려면 서로 다 같이 신고도 해야 되고 서로 보완을 해야 된다.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도 이걸 다 볼 수가 없잖아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근데 해결 방안은 어떻게 해야 되냐, 시민과 같이 해야 돼요. 그런데 그냥 몰려다니면서 형식적으로 뭐 대충 조사하는 거로 그치지 않고 저는 우리 이렇게 만들어 놨던 포상금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 만들어 놓은 거에 대해서 조금 더 활용 방안을 잘 검토해서 보상금이 더 나가더라도 시민들이 관심 있게 좀 지켜본다.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저 가끔씩 이런 일이 있어요. 어떤 분은 그렇게 지도를 했는데도 동물 배변을 들고 다니다가 우리 안 보면 탁 던지고 가 버리잖아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근데 그게 저는 정말 그럴 때 쳐다보고 있거든요. 제가 쫓아가서 말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을 정도로.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바꿔 가는 모습이 사람들이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제일 기본인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워낙 명예환경감시원 이런 거 보면 예산이 적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추진력 있게 하려면 우리가 예산도 조금 더 올릴 건 올려야 되고 일도 조금 더 현실적으로 해야 된다.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과장님, 그렇죠? 예산 이거 조금 해가지고 뭐, 몇 명한테 그냥 “했어요.”라고 말하면 티가 안 난 거예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래서 그것 더 연구 좀 해 주세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네. 그리고 에코센터 자료를 좀 하나 부탁하려고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에코센터가 사업비가 연간 프로그램(program)을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저는 에코센터가 조금 거리상으로 정말 환경에 대해서 관심 있지 않은 사람은 찾아가기 어려운 곳이에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지난번 센터장님이 셔틀버스(shuttle bus)까지 다 진짜 협업해서 만들어 놨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 가보면 굉장히 한산하죠?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근데 우리가 그렇게 건물을 좋게 지어는 놨는데 좀 아깝긴 해요. 그래서 이 건물을 활용을 잘하려면 어쨌든 우리 시에서 민간 위탁 줬으니까 좀 이렇게 계획서를 좀 더 업그레이드(upgrade)시킬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교육 프로그램(program)이 학교 환경교육이 있어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이게 아까 우리 성훈창 위원님이 그런 교육 하냐고 물어봤지만 교육이 한 가지는 아니잖아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면 지금 민간에서, 환경정책과하고 자원순환과는 굉장히 연결되어 있잖아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민간에서 우리 자원순환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정말 제가 깜짝 놀라게 잘 계획해서 시키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에코센터에서도 그보다 더 잘해야 된다는 거죠.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래서 이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생존 수영, 지난번에 제가 말했듯이 “몇 학년이면 꼭 이 교육을 받아.” 하듯이 교장 선생님들도 관심 있는 분들은 시간 빼서 교육하라고 한대요. 그러면 강사들 교육시켜서 자원순환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지난번에 우리 저희들끼리 한 말이 있어요. 교통교육도 만약에 시킬 수 있다면 교통사고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좀 찾아서 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아이들한테는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모범이 되어야 되고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은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환경교육에 좀 철저하게 하고, 이 학교 프로그램(program) 계획서 좀 달라고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이거 학교, 그다음에 교육이 사회환경교육 그다음에 학교환경교육, 체험 실천 프로그램(program) 여기 연간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해 달라고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것 자료 좀 부탁합니다.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리고 우리 여기 보면 마을환경교육 지원 사업이라고 있어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런데 이 지원 사업까지 다 좀 해 주세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지난번에 말한 탄소포인트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렸죠?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우리 직원들이라도 좀 하게 해 주라고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 좀 해서 우리 환경을 좀 더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폭염 대비,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이 아직도 많이 있나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몇 가구 안 되는 지역들은 아직도 많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많이 있어요, 아직도?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외딴집들이죠, 주로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이거 들어왔다고 굉장히 좋아하시던데.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아, 감사합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리고 취약계층 에너지(energy) 복지 지원 사업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도 복지 영역하고 겹치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엘이디(LED) 조명 사업을 많이 했어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노인복지과도 했고 여기서도, 여기저기 한 데 있으니까 이것도 좀 확인하고 해 주세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네. 여기도 기초생활수급자거든요, 다 기초생활수급자예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거의 대부분 그렇죠.
인열
오인열위원
네, 그러니까 이게 한 번 하면 1~2년 써서 버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건 꼭 중복되지 않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돈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 신청)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반적인 걸 다 질의를 해 주셔서 한 가지만 여쭐게요, 과장님.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야생동물 보호법 사업 말씀인데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오늘 뉴스 보면 60대 부부가 곰의 습격을 받아가지고 숨진 채 발견된 게 울산에서······.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울주군 그 사고 아시죠?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근데 그거는 사육을 하다 그런 건지 뭐 어쨌는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사실 아시죠?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래서 우리도 지금 여기 야생 멧돼지가 사실 위험하잖아요, 우리 시도.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래서 여기 관에서 하고 있는 거 전반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일단 야생동물, 저희가 제일 많이 했던 게 멧돼지 포획이 제일 큰 업무가 되고요.
찬심
김찬심위원
그렇죠, 네.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그리고 저희 물왕호수에 너구리도 출현을 하고 뱀도 가끔가다 출몰을 합니다. 그거를 이주를 시키거나 이런 작업을 하는데요.
찬심
김찬심위원
네.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도심이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위협되는 상황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멧돼지 같은 것들이 가족 단위로 움직이면······.
찬심
김찬심위원
맞아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올해는 6마리 살처분을 시켰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거를 하고 있어서 조심을 해야 되고요. 저희가 그래서 홍보비도 늘리기는 했는데 인근 야산이나 이런 데는 현수막도 좀 붙이려고 하고 내년 예산에는 야간 투시경을 좀 저희가 700만 원짜리 요청을 드렸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왜냐하면 그게 낮에만 꼭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닐 수도 있기에······.
찬심
김찬심위원
맞아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이 부분은 좀 반영을 시켜주셨으면 하고요.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시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게요.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정말 이게 안일한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 한 데서 이렇게 사고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래서 우리 시흥시도 지난번에 뱀 사건 있었죠, 물론 보존하는 것도 좋아요. 물론 당연히 보존해야죠, 멸종 위기 그런 동물들 다 하는 그런 건 맞는데 갑자기 그렇게 멧돼지들은 가족 단위로 몰려다니니까 사람 혼자는 당할 수가 없잖아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어쨌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지금 그 장비를 더 하신다고 하니 그런 장비를 더 구입해 주시고 그런 예산에는 돈 아끼지 말고 또 시민의 안전이 제일 우선이잖아요? 어쨌든 동물 피해 없이 좀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돈의위원장
과장님!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우리가 388페이지 보면 비점오염원 관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장
이게 사실 달리 보면 되게 그 지역이 광범위하다고 볼 수 있죠?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안돈의위원장
시흥시 전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그러면 제일 비점오염원이 가장 많이 발생되는 쪽이 어디라고 보세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도로 인근이라고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이크를 가까이 하고) 도로 인근이라고 보고요.
안돈의위원장
네.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특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현재 목감동에 철도 사업하는 그 인근이 비점오염원이 제일 많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사도 하고 있고 통행량도 많고요. 근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특정을 지을 수 없는 게 비점오염원이기 때문에 아, 너무 진짜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안돈의위원장
그렇죠. 참, 하천이라든가 여러 가지 아무리 수질오염이나 이런 부분을 관리하더라도 사실 거기에 당해내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가장 우리가 육안이나 인식적인 전환으로 생각해서 찾기 좋다고 보면 거의 뭐 도로변, 도로라고 볼 수도 있고.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그렇죠? 상시 차량이 다니고 하다 보면 매연이나 이런 부분들의 오염 또 타이어(tire)나 이런 부분들이 마모돼서 나오는 부분, 또 기타 여러 가지가 주택가라든가 여러 가지 이렇게 나오는 그런 오염원 부분 제일 크다고 볼 수도 있고.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시범 케이스(case)로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일부 구간을 한번 해 보고 그런 부분을 또 체크(check)를 좀 해 봐서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방법? 부천 같은 경우를 보니까 도로에 친환경 물질을 이렇게 뿌려놓으면 그게 나중에 비점오염 물질이 전부 다 흡착이 돼서 덩어리로 돼가지고 나중에 청소차로 가지고 가면 충분하게 다 정리가 되더라고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근데 이제 도로변에 그거를 하려고 보니까 약품을 뿌리는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그래서 도로 시설할 때 그 안에다가 다 매립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중앙선이나 이런 데 이렇게 수시로 한 번 정도 이렇게 뿌려서 가끔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런 걸 한번 적용을 해 볼 수 있는 방법 없을 까요? 어느 한 지점 같은 경우······.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말씀하신 사례를······.
안돈의위원장
찾아보시고······.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네, 너무 많으니까 이걸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금액적으로 보면 이거 1억 7,500만 원 가지고 정말 뭘 할 수 있겠나.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이건 유지관리 비용만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안돈의위원장
네, 또 진짜 그렇죠? 새로운 사업은 전혀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현재 있는 데만 그냥 관리하고 말 거냐. 우리가 선제적으로 조치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참 좋은 말씀들이지만 이걸 자꾸 늦추면 늦출수록 더 힘들어지고 그에 따라서 하천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또 같이 병행해서 문제가 되니까 그 부분을 한번 연구 부탁드리고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그다음에 우리 엘이디등(LED燈), 에너지 복원 사업해 주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뭐냐 하면 한동안 민간 시설까지 다, 이렇게 복지 시설이랑 다 해 줬는데 그때 당시에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엘이디(LED)의 그 모델이 다양하지 않아서······.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일부분은 해 주고 일부분은 떠 예산이 책정한 바대로 이렇게 다 사용을 못 한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좀 지금은 많은 모델(model)들이 개발이 되고 나왔으니까 그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거 한 번 파악 좀 부탁드리고.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그다음에 민간 영역에서 본인들이 직접 시공을 한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5년 내구연한이 벌써 지나서 지금 또다시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복지 시설 같은 경우는 추가 조사를 해서 좀 이렇게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위원장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 전기자동차가 상당히 많이 숫자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주문량이?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근데 이거 200대 가지고 되겠습니까?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저희는 더 많이 지원을 하고 싶은데요, 이게 예산 여력이 안 돼서······.
안돈의위원장
참, 걱정이 뭐냐 하면 여기는 사실은 국가 공단이 있는 데잖아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산업단지가. 그러면 가장 화물차들이 많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특히 또 강소기업이, 아니, 소공인 같은 경우 그런 업체들도 많이 있고.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장
이렇게 보면 우리가 지원책에서 너무 많이 차이가 난다는 거죠.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지금 이게 우리 매칭(matching)비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국비가 안 나온 거예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지원은 하는데요.
안돈의위원장
네.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저희가 내년도에는 승용보다는 화물을 좀 더 많이 늘리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에 한계가 있다 보니······.
안돈의위원장
매칭(matching)비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이렇게 줄인 겁니까?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승용을 줄이고 화물은 좀 늘렸고요. 그런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돈의위원장
답답하네요. 그리고 또 우리가 전기자동차든가 친환경 자동차 같은 경우 보조를 하다 보면 일부 좀 생각이 다른 분들도 있거든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장
그 이야기가 뭐냐 하면 시루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시루 같은 경우 깡을 하는 사람이 있었고.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아, 네.
안돈의위원장
전기자동차라든가 이런 친환경 자동차는 보조금이 상당히 세잖아요?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그랬을 때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 중고차로 또, 참, 그거 어떻게 발견한다는 것도 어렵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제재 사항이 있는 부분들도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처음에 가능하면 이런 부분에 주문량이 많이 늘어날 때는 조금 더 많은 걸 검토를 좀 해 주시고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선
유상선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대기정책과장께서 퇴직준비휴가 중인 관계로 미세먼지대응팀장님께서 대기정책과 소관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현
성주현미세먼지대응팀장
대기정책과에서 근무하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홍기 산단환경관리팀장입니다. 신현찬 산단환경지도팀장입니다. 김수영 대기측정팀장입니다. 이상 대기정책과 팀장님들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돈의위원장
미세먼지대응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팀장님, 이게 굉장히 대기정책과가 어려울 텐데, 질의도 그렇고, 하여튼 우리 팀장님이 잘하시니까. 479쪽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된 지가 몇 년 됐어요?
주현
성주현미세먼지대응팀장
2000년에 최초로 지정돼서 운영을 했습니다.
성훈창위원
2000년?
주현
성주현미세먼지대응팀장
네.
성훈창위원
그러면 2000년이면 22년 된 거네요?
주현
성주현미세먼지대응팀장
네, 네.
성훈창위원
음, 22년. 여기에 보면, 편성 근거에 보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를 보면 이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강제 사항은 아니에요, 보니까.
주현
성주현미세먼지대응팀장
네.
성훈창위원
근데 우리가 산단이 있다 보니까 국가에서, 환경부에서 지정을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조직이 센터(center)인데 왜 실장, 연구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 뭐야, 지원법이나 설립, 「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이런 걸 모두 보면 다 센터장이라고 나왔더라고요, 관련 법규를 찾아보면. 근데 우리는 꼭 실장이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주현
성주현미세먼지대응팀장
저희가 실장이라고 하는 거는 그 센터 안에 센터장이 있고, 사무국이 있고 거기에 저희가 연구협력실에 대해서 출연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연구협력실 실장님들이 언급이 자주 돼서 아마 그런 거 같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센터장도 있어요?
주현
성주현미세먼지대응팀장
네,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아, 별도로 있어요?
주현
성주현미세먼지대응팀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이 실장은 어떤, 굳이 실장이 있을 필요가 있나요?
주현
성주현미세먼지대응팀장
우리 시가 연구협력실에 시비를 지원을 하는데요, 거기서는 시화산업단지 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어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12개 지점에다가 매일 오염물질, 악취 물질을 포집을 해서 측정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분석 업무라든지 악취 실태 조사 보고서라든지 그런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그분이 분석실장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박희재 실장님이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 팀에서 지정악취물질이라든지 우리가 악취 배출업소가 한 656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단속을 나가서 악취 물질을 포집해서 갖다 주면 거기에서 분석을 해 주고 뭐 이런 역할을 하고 있어서 그 역할을 총괄하고 계십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센터장은 비상근직이에요?
주현
성주현미세먼지대응팀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비상근직?
주현
성주현미세먼지대응팀장
네, 네.
성훈창위원
임기가 3년이고? 그러면······.
주현
성주현미세먼지대응팀장
네.
성훈창위원
임기 3년, 그러면 사무국장은 실장이 맡아서 하는 건가, 우리 조직상에는 센터장 밑에 사무국장 이렇게 있던데.
주현
성주현미세먼지대응팀장
사무국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성훈창위원
또 있어요?
주현
성주현미세먼지대응팀장
연구협력실이 있고, 악취분석실, 이렇게 3개 국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성훈창위원
아, 좀 이해가 가네요.
주현
성주현미세먼지대응팀장
네, 네.
성훈창위원
지금 우리 505쪽에 보면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monitoring system) 운영도 하고 있고 512쪽에 악취 포집 운영,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굳이 환경부에서 지정을 해서 해야 된다고 하면 예산을 환경부에서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비로?
주현
성주현미세먼지대응팀장
그래서, 아, 이게 국가 직접 지원 사업이라 해서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에는 국비가 전년도에 3억 7,000만 원이, 3억 7,100만 원이 지원이 됐고요.
성훈창위원
네.
주현
성주현미세먼지대응팀장
경기도에서도 4억 4,000만 원, 시흥에서 3억 7,000만 원 그다음에 산기대학에서도 공과대학에서 4,700만 원, 뭐 기타 수입 이런 걸로 한 2,500만 원 해가지고 총 12억 5,400만 원으로 구성돼 있는데 시비로 지원하는 건 3억 7,000만 원이라는 의미입니다.
성훈창위원
아, 그러면 이 시비가 그렇게 지원해서 나온 데서 이렇게 분담해서 주는 건가요?
주현
성주현미세먼지대응팀장
네. 저희는 그거 전체 운영하는 데는 한 12억 얼마가 소요되는데요. 저희는 분석실에 운영하는 인력이라든지 운영 비용 이런 비용으로 주로 지원하게 됩니다.
성훈창위원
아, 그러면 실장은 필요 없겠다. 실장 하나 뺍시다, 이거.
주현
성주현미세먼지대응팀장
근데 아무래도 그게 2000년도에 저희가 7월 달에 이게 전국 최초로 지정이 돼서 그때 산기대라든지 환경부 이게······.
성훈창위원
그래요, 내가 이 편성 근거를 다 봤어요.
주현
성주현미세먼지대응팀장
네, 네.
성훈창위원
이거는 좀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굳이 악취를 포집해서, 여기 보니까 사업이 모니터링(monitoring)하고 하는 거 하는데 이 실장이 굳이 5,600만 원, 또 4대 보험 해 가면서 굳이 실장이 필요 있을 사업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주현
성주현미세먼지대응팀장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시화국가산업단지 안에 2000년도부터 쭉 계속 이 환경에 대해서 조사 연구를 하셨던 분이고 그거에 대한 노하우(knowhow)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이런 게 풍부한 분이기 때문에 아마 실장님으로 계속 연구원부터 시작을 하셔서 실장님까지 오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알고······.
성훈창위원
여기 규정에 보면 센터장이 그런 풍부한 연구단체의 장이나 대학교수 뭐 이런 분들이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장은 굳이 5,600만 원까지 줘가면서, 지금 의외로 다 단순 업무거든요, 이게. 다 모니터링 수집하고 뭐 이런 문제인데 굳이 나는 이 인원으로 갈 필요가 없겠다 싶은 거예요. 국장님!
종성
이종성환경국장
네.
성훈창위원
네.
종성
이종성환경국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네.
종성
이종성환경국장
녹색환경지원센터가 아까도 설립 취지를 말씀드렸지만 환경부에서 지정을 해서 국가, 국비, 도비 또 시비, 또 지역 대학, 한국공과대학하고 연계가 돼 있어서 센터장님은 한국공과대학의 교수님이 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종성
이종성환경국장
그리고 그 안에 직제가 연구실장이나 악취분석실장 이렇게 있는데요. 한 번 거기 녹색 거기를 저도 방문을 했었는데 그 안에 포집하는 기계들이 그 안에서 실제적으로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사람이 필요하고 분석도 해야 돼서 센터장님만으로는, 센터장님이 또 각자 전문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실장의 역할을 전문가가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외부에서 오는 데이터(data)만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게 아니고 내부에 있는 기계를 가지고 직접 시료를 떠와서 거기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경험치가······.
성훈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분석을 우리 시스템,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도 있잖아요?
종성
이종성환경국장
네.
성훈창위원
그 시스템 거기에서도 하고 하는데 이게 규정을 찾아보면 지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원해야 한다."가 아니고 "지원할 수 있다." 이렇거든요. 그렇다면 굳이 나는 이게 디테일(detail)하게 나왔어요, 사업 내용이. 그래서 보면 뭐 굳이 우리 시비를 이런 데, 악취가 중요해요. 지금 정왕권에 산단이 악취 중요한데 이분 정도는 실장은 이게 없어도 전혀 나는 이분이 센터장을 대행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왜 센터장이라 하고 실장이라 했는지 해서 아, 비상근 명예직이구나 해서 이 부분은 좀 연구실장, 이분이 이력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조직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종성
이종성환경국장
악취분석실장, 연구협력실장, 사무국장 이렇게 3개밖에 아무도 없어요.
성훈창위원
무슨 환경 전문가인가요?
종성
이종성환경국장
네, 다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이 실장에 대한 어떤 증빙서류 좀, 뭐 환경 전문가라든가 어떤 증빙서류 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주현
성주현미세먼지대응팀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또 자료 좀 부탁할게요. 기업 환경 지원을 한다고 했어요. 기업 환경 지원 내역서 좀 제출해 주시고 주민 모니터링 결과, 민간 환경감시단 교육, 이 자료 좀 한번 보고 싶으니까 챙겨 주세요.
주현
성주현미세먼지대응팀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다음은 485쪽 염색단지 악취개선시설 설치 지원, 이게 지금 몇 건 남았어요, 이게?
주현
성주현미세먼지대응팀장
저희가 수공으로부터 40억 원으로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2021년도에 3개사를 지원을 했고······.
성훈창위원
3개?
종성
이종성환경국장
그다음에 2022년도에 1개사를 지원을 했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종성
이종성환경국장
그래서 총 한 19억 원 정도가 집행이 됐고요. 내년도에는 사전에 신청을, 올해도 2022년도에 4개소가 신청을 하다가 중도에 다 포기를 하고 1개소만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미리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기술 검토를 통해서 실행이 가능한 기업만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개 기업을 선정을 했고요. 그래서 그것 5억 원만 지금 예산에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성훈창위원
포기 이유를 간단하게 좀 알 수 있나요?
주현
성주현미세먼지대응팀장
기업들의 경영 상황이라든지 여건, 뭐 이런 게, 금리 상승 뭐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중도에 하시다가 포기를 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지금 14개 남았나요?
주현
성주현미세먼지대응팀장
금액에 따라서 다른데요.
성훈창위원
아니, 이제 개선 사업을 해야 할 곳이?
주현
성주현미세먼지대응팀장
아, 총 기업체 수가,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기업체 수는 10개 사업장이고······.
주현
성주현미세먼지대응팀장
지금 4개가······.
성훈창위원
20년, 보니까 이게 20개 장소에 설치하기로 했던 사업 아닌가요?
주현
성주현미세먼지대응팀장
14개소에 21개 시설을 지원을 하려고 했던 거고요. 현재는 2021년에 3개사에 3개 시설, 2022년에 1개사, 1개 시설 그래서 4개 시설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17개 시설하고, 11개소에 17개 시설 정도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게 좀 할 수 있나요? 이거 또 악취개선사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래야 정왕권의 공기 질이 개선이 되고 하는데 어떻게, 이거 올해 사업, 내년 사업 전망이 좀 어때요? 이거 다 또 거부하면 못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본인 부담분이 10프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90퍼센트(%) 이내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10프로(%)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희망을 하는 기업만 지원이 되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1개사만 선정 대상이 돼가지고 거기만 지원하는 거로······.
아, 1개사만?
주현
성주현미세먼지대응팀장
네, 그래서 5억 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진행이 더 자꾸 더디네요. 사업이 이렇게 길게 가도 되나? 좀 단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주현
성주현미세먼지대응팀장
네.
성훈창위원
그다음에 508쪽 미세먼지 측정 장비 유지관리, 지금 이게 간이측정기가 16대 설치했고 올해 31대 예정이에요?
주현
성주현미세먼지대응팀장
네, 스마트 혁신성장 프로젝트 사업으로 간이 미세먼지 측정기를 25개소를 첨단도시조성과에서 조성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것 중에서 15개를 시화산단하고 목감 지역이라든지 이런 쪽에 분산해서 배치해서 미세먼지 농도 측정을 모니터링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이 측정기 예산은, 구입 예산은 필요 없는 거예요?
주현
성주현미세먼지대응팀장
구입 예산은 없고 그냥 유지관리비만 소요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이번에 16대에서 지금 빼면, 15대를 올해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게 설치하는 게 아니에요?
주현
성주현미세먼지대응팀장
첨단도시조성과가 이미 기존에 설치 25대를 했는데······.
성훈창위원
아.
주현
성주현미세먼지대응팀장
그중에서 저희가 15대를 이전 받아서 그것을 우리가 원하는 장소에다 조정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성훈창위원
아, 그래서 이게 전환 협의했다는 게 그 얘기구나?
주현
성주현미세먼지대응팀장
네, 협의 중입니다.
성훈창위원
아, 그게 전환 협의가 됐다?
주현
성주현미세먼지대응팀장
네, 네.
성훈창위원
아. (책자를 보며) 여기에 보면 알리미, 이게 미세먼지 알리미예요?
주현
성주현미세먼지대응팀장
네, 미세먼지 알리미 그다음에 신호등 이렇게 2개 시설이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이게 신호등, 미세먼지 신호등, 미세먼지 알리미 사실 이게 그렇게 우리 시민의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주현
성주현미세먼지대응팀장
저희가 미세먼지 알리미는 관내 초등학교라든지······.
성훈창위원
전광판에.
주현
성주현미세먼지대응팀장
어린이집 이런 데다가, 실내에다가 미세먼지 농도가 얼마인지를 표출을 해 줍니다. 그래서 좋음, 나쁨, 보통 뭐 이렇게 보면 그거 보고서 야외활동을 할 때 나가실 때 참고하셔라, 이런 것을 해서 44개소에 했는데 뭐 호응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망하시고 그래서 저번에도 미세먼지 신호등 같은 경우 추가 설치를 요청하신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성훈창위원
그게 나쁘지는 않아요. 뭐 나쁘지는 않은데 굳이 여기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가 할 때 사실은 우리 스마트폰으로 앱(app)을 깔아가지고 아침이면 스마트폰 네이버(NAVER) 열면 금방 미세먼지 현황이 다 뜨고 이러는데, 지금 나이 많은 저도 그걸 보고 있는데 굳이 이 사업에 예산을 투입할 필요성이 있는가 좀 퀘스천마크(question mark)가 따르거든요.
주현
성주현미세먼지대응팀장
이것은 신규 설치는 아니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유지관리하는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이것 유지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거기 이것만을 위한 그런 전광판이 아니잖아요?
주현
성주현미세먼지대응팀장
이것만을 위한 것입니다.
성훈창위원
아, 이것만?
주현
성주현미세먼지대응팀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운영을 해야 되겠네.
주현
성주현미세먼지대응팀장
네, 네.
성훈창위원
소모비는 소모품비인가요?
주현
성주현미세먼지대응팀장
네, 소모품 뭐 전구가 나가거나 보드(board)가 깨지거나 그러면 이런 거 교체해 주고 그런 비용이 일부 발생하고······.
성훈창위원
네, 하여튼 아주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안돈의위원장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열
오인열위원
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480쪽에 아까 성훈창 위원님이 녹색환경지원센터 자료 요청한 것 저도 좀 해 주시고요. 여기 479쪽입니다, 같이 해 주시고요. 그 뒷장 480쪽에 보면 주민 악취 모니터링이라고 있어요.
주현
성주현미세먼지대응팀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주민 모니터링이 6만 원을 주고 73명이 매월 1번씩 하는 것 같아요. 맞나요?
주현
성주현미세먼지대응팀장
네, 맞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이것 매월 이게 73명이 우리 시흥시 전체를 다 하는 거예요?
주현
성주현미세먼지대응팀장
주로 정왕 지역에 위치해 계시고요, 그분들이 취기가 얼마 정도 되는지를 우리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에다 입력을 해 주시면 저희가 그 시스템에 뜹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이분들이 이 악취 모니터링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들까요?
주현
성주현미세먼지대응팀장
어, 그것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제가 이해를 잘 못 하는데 이 악취 모니터들이 매월 1번씩 모여서 정왕권을 다니면서 악취를 모니터링하나요?
주현
성주현미세먼지대응팀장
아닙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어떻게 하나요?
주현
성주현미세먼지대응팀장
매일 집에서.
인열
오인열위원
집에서?
주현
성주현미세먼지대응팀장
네, 악취가 나면 그 시스템에 입력을 해 주면 저희 시스템으로 와서······.
인열
오인열위원
아, 집에서 하는 거예요?
주현
성주현미세먼지대응팀장
우리 집에서 냄새가 얼마, 좀 잘 나온다, 안 나온다, 뭐 이렇게 합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아, 그러면 분포도가 곳곳이 다 있어야 되겠네, 이분들이요?
주현
성주현미세먼지대응팀장
네, 73분씩······.
인열
오인열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주현
성주현미세먼지대응팀장
좀 균일되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인열
오인열위원
아니, 한 달에 1번씩 악취 모니터링 6만 원이면 너무 적잖아요? 왜냐하면 저는 모니터링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 대충하면 안 된다. 우리가 그 결과 가지고, 수치 가지고 하는 건데.
주현
성주현미세먼지대응팀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주더라도, 사람을 줄이고 더 주더라도 잘해야 된다는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안돈의위원장
저기, 잠깐만요. 산단환경관리팀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시죠.
홍기
김홍기산단환경관리팀장
(발언대에 서서) 산단환경관리팀장 김홍기입니다. 제가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 악취 모니터링 요원은 현재는 69명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내년도에는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지역에 입주가 예정이어서 그쪽에 한 4분 정도 추가를 해서 73명으로 운영할 계획을 잡고 있는 거고요. 이분들은 주로 정왕동하고 배곧동 지역 주민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왜냐면 아시겠지만 스마트허브에서 발생되는 악취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이분들이 본인이 거주하는 곳에서 본인이 느끼는 악취의 종류나 악취의 강도를 본인 스마트폰에다가 입력을 하면, 아까 우리 팀장님 설명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유비무환 악취관리 시스템'에서 들어오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자료를 보고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이분들이 제보해 주는 것은 보통 하루에 2번 정도는 제보를 해 주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평균으로 따지면 월 60회 이상을 해 주셔야 저희가 월 6만 원을 지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월 6만 원.
홍기
김홍기산단환경관리팀장
네, 네. 그래서 시간이 사실은 그렇게 많이 소요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본인이 이제······.
인열
오인열위원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홍기
김홍기산단환경관리팀장
네, 본인이 집에서 창문을 열었을 때 맡는 냄새가 어떤 냄새고 어느 정도 취기가 난다라는 정도만 입력을 해 주시고 있거든요.
인열
오인열위원
아니, 저는 만약에 돌아다니면서 모니터링한다면 한 달에 6만 원 받고 누가 해요 싶어서 조금 더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이해했어요.
홍기
김홍기산단환경관리팀장
그런 건 아닙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창문을 열고 잠깐 봐서 핸드폰에다 입력해 주고 하루에 2번 정도 해 준다는 그런 분들이, 그러면 이분들을 뽑는 건 누가 뽑아요?
홍기
김홍기산단환경관리팀장
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요.
인열
오인열위원
혹시 푸르미실천단인가 이 사람들인가?
홍기
김홍기산단환경관리팀장
그거하고는 좀 다른 성격입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분들은 아니고 다른 분들이에요?
홍기
김홍기산단환경관리팀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모니터링을 잘해야 우리가 정확한 수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모니터링을 잘, 그러면 이분들도 교육을 해야겠네요?
홍기
김홍기산단환경관리팀장
교육을 그래서 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교육을 시켜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니까 기초적인 교육을 시켜서, 매번 하는 게 아니고······.
홍기
김홍기산단환경관리팀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처음에 이분들을 하면 교육을 시켜서 이분들한테 할 수 있게끔 해 준다?
홍기
김홍기산단환경관리팀장
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돈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대를 보고) 자리에 앉아 주셔도 됩니다. 우리가 2023년도 사업 대상지라고 돼 있는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 사업 445페이지에 있는 부분이 이게 2023년도 6개소 정도만 하면 거의 이렇게 마감이 돼 가나요?
주현
성주현미세먼지대응팀장
도시재생······.
안돈의위원장
아, 죄송, 잘못했어요, 제가. 네, 미안합니다. 그러면 가정용 보일러 저녹스 보급 있죠?
주현
성주현미세먼지대응팀장
네.
안돈의위원장
472페이지.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공동주택이라든가 노후화돼 있는 원도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주택 수를 보면.
주현
성주현미세먼지대응팀장
네.
안돈의위원장
사실은 많이 이렇게 교체해 달라고 하는 게 주문이 많지 않아요?
주현
성주현미세먼지대응팀장
저희가 2019년도부터 지원을 했는데 그때 한 300개소 그다음에 2020년도에 4,900개 했는데 올해는 아마, 올해도 현재까지, 어제까지 보니까 접수된 게 한 4,200건 돼가지고요.
안돈의위원장
네.
주현
성주현미세먼지대응팀장
하면 한 5,000건 가까이 될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로 많이 신청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안돈의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대상지로 대충 보일러를 설치했을 때 주택이 설립 연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건축한 연도가?
주현
성주현미세먼지대응팀장
네.
안돈의위원장
그런 거로 따져본다고 했을 때 몇 퍼센트(%) 정도 지금 진행이 됐다고 보셔요?
주현
성주현미세먼지대응팀장
그게 사실은 어려운데 지원 대상이 몇 년도 이후에 건축물에 있는 것, 뭐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는 무조건 새로 신축하는 건물에는 다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를 해야 되고······.
안돈의위원장
네.
주현
성주현미세먼지대응팀장
그 이전에 설치되어 있는 친환경 보일러가 아닌 것은 다 지원 대상이······.
안돈의위원장
다 대상이 되는 거죠?
주현
성주현미세먼지대응팀장
되기 때문에, 네, 그게 몇 퍼센트(%) 다 따지는······.
안돈의위원장
총 숫자나 이런 실태 파악은 돼 있는 건 없죠?
주현
성주현미세먼지대응팀장
네, 사실은 가가호호(家家戶戶)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안돈의위원장
우리가 그러면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건축과에서 건축했던, 허가 떨어졌던, 허가가 돼 있던 그 이후부터 보면 우리가 친환경 보일러가 생산된 시점하고 있었을 때 그 세대 수를 계산해 보면 거의 나오지 않을까요?
주현
성주현미세먼지대응팀장
한번 그것도 가능한지 한번 고민을 하도록······.
안돈의위원장
네, 팀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홍기
김홍기산단환경관리팀장
(발언대에 서서) 위원님, 저희가 도시가스 통해서 파악해 본 바로는 한 17만 대 정도, 우리 시에, 그 정도가 교체할 대상인 거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2018년도부터 이 사업을 했는데 현재까지는 1만여 대 정도 그 정도 저희가 교체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보일러가 고장 났을 때 교체를 하기 때문에 교체 대상이라 하더라도 잘 돌아가고 있는 보일러를 교체하는 분은 거의 없기 때문에 고장 나거나 이랬을 때 교체를 하고 있고 저희가 그때 1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돈의위원장
아, 네. 미리 선제적으로 갈아주는 게 아니고?
홍기
김홍기산단환경관리팀장
그렇죠, 네. 이게 어차피 자부담이 들어가고 보일러 교체 비용에 10만 원만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일부러 교체를 하거나 그런 상황은 생기지 않습니다.
안돈의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
성훈창위원
위원석에서 - 한 가지만 좀.) 네,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이게 악취 분석을 그 녹색센터?
종성
이종성환경국장
네.
성훈창위원
거기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지금 311쪽에 보면 거기에서 우리가 악취 분석을 하고 있어요, 사업장 거. 그런데 그러면 이중으로 이게 굳이 해야 되나요?
종성
이종성환경국장
그러니까 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는 직접 시료를 채취를 해갖고 하는 거고요, 어떤 장비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데이터(data)를 가지고 있지만 시료를 직접 채취해서 실험실에서 분석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조금 다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훈창위원
우리 시하고, 우리 시하고 비슷한 안산시는 이렇게 않거든요. 시에서 다 분석하거든요.
주현
성주현미세먼지대응팀장
그게 같이 그렇게 저희와 유사한 형태로 안산시도 녹색환경지원센터가 있고 지자체가 그것을 포집을 하면 악취 배출 업소라든지 앰비언트상에서 포집을 하면 그 분석을 의뢰를 하는 겁니다.
안돈의위원장
잠깐만, 그러면 담당 팀장님이시죠? (
홍기
김홍기산단환경관리팀장
자리에서 - 네.) 네, 나와서 답변 한번 자세히 해 주세요.
성훈창위원
우리 팀장, 잘하는데, 뭐.
안돈의위원장
그래도 자세한 것을 좀 들으시는 게 나으니까. 네, 말씀하세요.
성훈창위원
김홍기 팀장이 잘하려나?
홍기
김홍기산단환경관리팀장
(발언대에 서서) 위원님, 저희가 녹색지원센터에서 악취분석실 운영하는 것에는 일단 거기에 앰비언트상에, 대기 중에 있는 것을 샘플링해서 악취를 분석하는 그런 장비가 갖춰져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루에 2번 정도 저희가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2013년도 정도부터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의 데이터(data)가 계속 축적이 돼 있어서 대기 중에 있는 악취를 계속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실제 배출 사업장에 가서 시료를 채취해가지고 기준치가 초과되면 배출 사업장에 대한 어떤 제재를 한다거나 그럴 용도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녹색에서 분석실 운영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산 같은 경우도 녹색지원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희하고 조금 다른 점은 저희는 악취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저희 녹색지원센터는. 그래서 외부에서 시료를 채취해갖고 와가지고 악취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기술 인력이 확보돼 있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악취 실태 조사 부분도 녹색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악취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곳만 가능한 상황이어서 안산 같은 경우에는 외부로 실태 조사 용역을 별도의 비용을 들여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런 부분이 녹색지원센터에서 갖추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안산하고 저희하고 좀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악취라는 것이 분석하는 장비가 있는 게 아니고 포집해서 하는 거 아닌가요?
홍기
김홍기산단환경관리팀장
포집해서 하는 것은요······.
성훈창위원
그런 방식도 있고 분석하는 장비도 있고 이런 거예요?
홍기
김홍기산단환경관리팀장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악취가 복합악취라고 해서 저희가 악취의 강도를 일반적으로 느꼈을 때 하는 복합악취는 분석 방법이 현재는 관능법이라고 해서 사람이 직접 냄새를 맡아서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걸 희석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희석을 했을 때 냄새가 안 나는지 이런 식으로 희석배수로 해서 기준이 돼 있고요. 장비로 하는 것은, 기기분석법으로 하는 것은 지정악취물질이라고 해서 악취방지법에 악취의 원인이 되는 지정악취물질을 22가지로 분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질에 대한 것들은 기기 분석을 통해서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그렇게 지금 녹색지원센터는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에코센터에, 아니, 에코센터가 아니라 에코피아 하수종말처리장 거기 악취가 자주 발생하는데 그것도 분석을 좀 할 수 있나요?
홍기
김홍기산단환경관리팀장
지정악취물질 분석을 말씀하시는······.
성훈창위원
네, 뭐······.
홍기
김홍기산단환경관리팀장
그것은······.
성훈창위원
어떤 원인에 의해서 악취가 이렇게 나오는지 분석을 할 수 있나요?
홍기
김홍기산단환경관리팀장
네, 가능합니다. 거기 가서 샘플링을 해 와가지고 녹색지원센터 운영하고 있는 장비에다 그것을 시료를 분석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악취 원인이 되는 물질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중에 어떤 물질이 가장 많이 나오는구나 이런 부분들은 다 분석이 가능합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물어서 여기 인원에 연구실장이 필요합니까?
홍기
김홍기산단환경관리팀장
아, 이게 이제······.
성훈창위원
아니면 연구원이 여기에 굳이 이렇게 시비를 많이 들여서 이렇게 인원을 많이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홍기
김홍기산단환경관리팀장
위원님, 악취분석실장 같은 경우 저희가 2016년부터 분석실장이 추가적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악취분석실의 업무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악취 분석 장비 운영하는 부분하고 외부에서 저희가 악취 실태 조사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담당을 해서 할 수 있는 분이 저희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분석실장님을 계속······.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꼭 필요한 건 아니죠? 네?
홍기
김홍기산단환경관리팀장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훈창위원
꼭 필요하지는 않죠?
홍기
김홍기산단환경관리팀장
아니, 위원님,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훈창위원
알았습니다.
안돈의위원장
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대기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세먼지대응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24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께서는 자원순환과 소관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안병빈입니다. 자원순환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임병권 자원정책팀장입니다. 이경원 재활용팀장입니다. 김성우 자원시설팀장입니다. 권오수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이병율 도시청결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들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돈의위원장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과장님, 시흥시 깨끗하게 하느라 고생 많습니다.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감사합니다.
성훈창위원
우리도 자원순환과 사업 계획서를 다 보면 단속 위주가 너무 많고 홍보 좀 해서 쓰레기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자원순환과가 할 일인지 환경정책과가 해야 할 일인지는 잘 판단이 안 서는데 환경정책과는 에코센터에서는 그런 게 있거든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러면 자원순환과에서 그런 걸 하면 안 된다 하면 에코센터에다 좀 의뢰해가지고 우리 쉽게 생활폐기물 버리는 거 이런 것도 교육을 좀 시키고 또 우리 물티슈······.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런 것도 버리면 안 된다는 이런 교육을 좀 시키고 해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홍보라고 하면 그냥 음식물 선별하는 거 이런 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버리는 것을 좀 감축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자원순환과도 고민 좀 했으면 좋겠다. 보면 522쪽에 보면 깨끗한 도시 만들기, 533쪽에 청결한 거리 문화 조성(자체) 이런 것들이 보면 다 단속이더라고요, 뭐. 단속도 잘해야 되지만 그거를 버리지 않게끔 홍보도 좀 같이 곁들여 줬으면 좋겠다.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성훈창위원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하수관리과에서 배수구의 스틸 그레이팅(steel grating)을 설치한 데 밑에 오물 쓰레기 받이 설치하고 있거든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성훈창위원
지금 비가 오면 거기로 내려가면 거기로 딱딱 다 떨어지는데 사실 이게 우리 자원순환과에서도 그게 떨어지면 이렇게 청소하다 버려줘야 되거든요, 열고서. 근데 지금 그게 서로 업무 협조가 안 돼서 자원순환과에서 또 이렇게 일이 더 플러스(plus) 되는 일이다 보니 서로 업무 협조가 잘 안 되는 거 같아서 그거를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협조를 좀 해 줘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이렇게 해서 버릴 수 있도록 청소원한테 좀 얘기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540쪽에 환경미화타운 운영이 있더라고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성훈창위원
이게 541쪽에 보면 기간제가 4명이에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성훈창위원
7개월에 4명.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성훈창위원
근데 그 전년도도 4명이 하지 않았어요? 추진 실적에 보면 성과에 8명이라 그랬는데 4명 하지 않았나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4명인데요, 저희가 퇴사율이 좀 심해요. 그래서 자주 중간에 그만두고 그래서 실제 운영은 4명 예산 부분인데 그거로 해서 8명 쓸 수도 있고 그랬던 상황입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요, 예산은 5,200만 원인가 잡혀 있는데 여기 보니까 2,100만 원 정도밖에 또 집행도 안 됐고, 그리고 이게 추경이 2회 추경이 아니라 1회 추경에 잡아놨더라고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래서 그런 건 별것은 아니더라도 확인 좀 했으면 좋겠고.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내시가 조금 늦게 내려왔습니다, 금년도에는요.
성훈창위원
아, 그래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러고 545쪽에 음식물 폐기량, 음식물류 폐기량 545쪽.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성훈창위원
이게 지난번에 한 40프로(%) 절감된다, 알에프아이디(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사업. 그게 1억 원뿐이 편성 안 한 이유는 뭐 이게 수요자가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좀 알고 싶네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재정 그런 여건 때문에······.
성훈창위원
재정 때문에?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성훈창위원
아, 원하는 건 좀 있다?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러면 재정적으로 좀 생기면 사업비를 추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리고 547쪽 폐비닐 처리 사업, 이게 “농촌” 자는, 이거 사업명에 “농촌”은 좀 지워졌으면 좋겠더라고. 이게 우리 지역이 전체라 농촌이 들어가 있나?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그건 아니죠. 근데 이게 사업명이 왜냐하면 이게 국도비 받아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성훈창위원
네.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내시가 또 그런 식으로 내려옵니다.
성훈창위원
아, 그래서 그 사업명은······.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이게 작년에 우리 예산 심의 때도 노용수 위원이 질의를 한 기억이 있는데 판매량은 얼마나 되고 수거량은 얼마나 되는지 그거를 한 번 요청한 적이 있는데 그게 나와 있나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사실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성훈창위원
어려워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럼 회수율도 얼마 되는지 모르겠네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회수율은 저희가 여기 보면 실적이 있는데요.
성훈창위원
네. 아니, 회수량이 적어가지고.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양이오, 양.
성훈창위원
율은 아니고?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양이 보면 1년에 2번 정도 집중 수거를 합니다. 농기센터랑 협조를 받아가지고요.
성훈창위원
앞으로도 지금 이게 재활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개발이 됐잖아요? 재활용할 수 있도록, 폐비닐이?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네. 그다음에 558쪽,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관리 이거는 데이터(data) 좀, 내가 보니까 2021년도 일평균 152톤(t) 또 2022년도 148톤(t). 좀 감소는 했어요, 그렇죠?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성훈창위원
좀 감소했는데 이게 2021년도에 우리 2022년도 예산서 세울 때 그때 데이터(data)는 일평균 127톤(t)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대개 예산안 심의할 적에 이렇게 11월, 12월에 하는데 그때 127톤(t)이 10월 기준이라고 했거든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성훈창위원
근데 2달 만에 이렇게 152톤(t)으로 딱 증가했다는 게,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됐어요. 작년도 책자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때도 이렇게 데이터(data) 정리해 줬는데 2달 만에 127톤(t)에서 152톤(t)으로 갔다는 것은 굉장히 갑자기 증가한 게 원인이 뭔가 궁금해지거든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보통 저희가 10월 달 이후에 김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성훈창위원
네.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쓰레기가 평소 월평균보다는 배 이상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월 이후에 김장철에 음식 쓰레기가 꽤 나오는 상황입니다. 뭐 정확한 추정치는 아니더라도, 네.
성훈창위원
김장하게 돼서 저 뭐야, 우거지, 배추 이거를 별도로 버리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그냥 음식물로 처리되나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어쨌든 아파트에서 홍보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성훈창위원
지금 이게 알에프아이디(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사업하고도 연관이 돼 있는데······.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네. 지금 인구 증가가 되는데 하여튼 이렇게 148톤(t),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고무적이거든요. 인구가 증가돼도 이렇게 양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참 좋거든요. 이 데이터(data)가 정상적이라면, 2021년도 데이터(data)가 정상이라면 상당히 이게 알에프아이디(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밖에 더 있겠어요, 감소된 원인이?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서 알에프아이디(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를 예산을 더 들여서 사업을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음식물 처리하는 게 하루에 99톤(t) 처리하고 있죠?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그게 용량이죠, 용량.
성훈창위원
용량.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기계 용량이지만 실질적으로 처리는 저희가 한 130프로(%)까지는 처리가 가능하거든요.
성훈창위원
아, 지금 우리 시설?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그래서 한 125톤(t) 정도는 처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외부로 위탁 나가는 거까지 한 128톤(t)?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아니죠, 외부로 나가는 건 일(日)에 한 20톤(t) 정도.
성훈창위원
20톤(t) 정도?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래요, 그러면 하여튼 알에프아이디(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사업을 좀 확대해서 쓰레기 발생을 좀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566쪽, 클린에너지센터 설치 사업.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성훈창위원
이게 2024년에 완공 계획이죠?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2024년 3월경에 완공 예정입니다.
성훈창위원
이 설계가 지금 140톤(t)으로 설계한다고 했죠?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지금 계속 사업을 하고 있나요, 이거? 올해도 하나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성훈창위원
아, 올해도 하고 있고?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올 한 6월 정도면 시운전이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성훈창위원
6월 정도?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러면 예산도 다 잡혀 있나요, 이게?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아직 남았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때 뭐 작년 예산 심의할 때 기억이 이게 그린센터 폐기물 보관장 확충 사업이 있었잖아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때 의료폐기물이 지금 다 지방으로 가고 있잖아요, 폐기물이. 이게 특정 폐기물이라서 그렇죠?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지정폐기물입니다.
성훈창위원
네, 특정 폐기물.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러면 이걸 우리 지역에서 시흥시, 이게 가격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지방으로 멀리 이동 거리가 멀다 보니까. 우리 시흥시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좀 있나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사실 소각인데요, 현재 저희 그린센터 용량으로 따져서는 생폐랑 저희 사업장 폐기물만 소각 가능하지 그 이상은 할 수가 없어요.
성훈창위원
앞으로 확충돼도?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성훈창위원
만약 용량이 된다면 우리 그린센터······.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아니죠, 이게 저희는 소각장이 생폐 소각장이에요.
성훈창위원
아, 그렇죠?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사업장 폐기물 이게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저희 그린센터는 생폐 소각장이기 때문에 지정폐기물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성훈창위원
이, 그러니까 특정 폐기물은 할 수 없다 이거죠?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아, 그러니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현재 어떤 특별한 방안은 없는 거죠? 그게 우리 지자체만 그런 것이 아니고 수도권 대부분이 다 그렇죠? 네, 잘 알겠습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안돈의위원장
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열
오인열위원
네. 그냥 마무리 발언 정도로 하려고, 요즘에 제가 정왕역 앞에 너무 지저분하다고 했는데 벌써 일주일도 안 됐는데 완전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 같고 정왕권의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정왕동 엄청 깨끗해 졌어요.”가 답이거든요. 그만큼 우리 직원들이 애써서 일 해 줬다는 근거입니다. 앞으로도 일을 좀 많이 해 주시고요. 제가 8대 때부터 계속 부르짖던 게 하나 있었는데 잠깐 놓친 게 하나 있어요. 오늘 생각나서 말씀드리겠는데 이것도 한번 신경 써 주세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지금도 보면 의류수거함이 여기저기 난무하게 있습니다. 그걸 계획 세우고 실천 안 했는데 앞으로 이것도 한 번 더 계획을 수립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저는 구석에 어디에 있는지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숨겨놓을 게 아니라 폐기할 건 폐기하고 그다음에 재활용할 거는 페인트(paint)라도 칠해서 재활용해야 된다. 이게 없을 수는 없어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어디는 있어야 되는데 새로 만들지 말자. 네?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주워다 다시 쓸 수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이거 하나 건의드리고요. 그다음에는 제가 청결한 거리 문화 조성 팀에서 지난번 행정감사에서 다 말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나 더 부탁한다면 우리가 하루에 1건씩이라도 우리 단속원들이 부과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했으면 좋겠다. 너무, 그러니까 우리가 1년 내내 부과한 거 14명이 한 것이 1,195건밖에 안 돼요. 근데 이거를 무조건 잡았다고 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것보다는 상황을 들어보고 혹시 모르고 했다면, 외국사람 모르고 할 수 있잖아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경고장 하나 만들어서 써 주고 다음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부과를 30만 원, 막 좀 많이 겁을 줘서 고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이게 지금 제가 계산해 봐도 이거 1,195건 너무 적어요. 이것 좀 이렇게 하면 좀 고쳐질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더 제가 건의를 한다면 우리 재활용품 거점시설을 앞으로 계획해서 만들어야 된다. 이번에 좀 빠졌다 하더라도 우리 자원순환과에서는 어디서 프로포절(proposal)을 하든 계획서를 내서든 거점시설 좀 만들어서 자원순환가게까지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어쨌든 우리가 지금 환경국에서, 대부분 환경국에 소모성 돈이 많이 들어가는 데인데 그래도 절약할 수 있는 데는 자원순환과인데요. 자원순환과가 이번에 예산을 많이 아끼면 국장님, 큰 포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 번 부탁했으니까 아마 많이 줄일 거 같아요.
종성
이종성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돈 남아도 불용 처리해도 여기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예산은 제가 가능하면 일하라고 손을 안 대고 싶은데 어쨌든 이번에는 좀 각오를 하시고 재활용을 좀 늘리면 분명히 소각 비용이나 폐기물 비용이 줄어서 우리가 돈이 남을 거 같다. 그 남는 거를 내년에는 포상을 해 주든지 뭐 해 주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이번에 이거 하나 넣었잖아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이것 좀 뭐라 할까, 현실성 있게 좀 해 주세요. 이게 제가 직원들하고 일을 해 보면, 얘기 들어보면 어쨌든 시작은 했는데 현실성이 없이 일을 실천해 가지고 낭패 보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굉장히 좋은 건데 그냥 대충 형식적으로 했다가는 이것도 낭패 보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생각을 깊게 하셔서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래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 자원순환과 열심히 일해 주셔서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감사합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돈의위원장
저도 사실은 그 건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려고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이게 다회를 사용한다고 하면 계속, 여러 번을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잖아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안돈의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배달 앱(application)을 통해서 배달이 됐던 음식이 먹고 난 다음에 그것 또 그릇을, 용기를 수거해 온다고 그러면 그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서 안 해 오려고 하거든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근데 저희······.
안돈의위원장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건지?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우리 경기도에서 경기도주식회사라고 도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배달 앱(application)을 이용해서 쓰는 건데 거기서 그 부분을 다 처리하는 거죠. 근데 사실 저희 예산 가지고는 사실은 조금 부족하지요.
안돈의위원장
그렇죠.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보면 거의 100억 원 정도, 한 300여 개가 되는데 하면 연간 한 2억 원 정도는 들어가야 돼요. 근데 저희가 어쨌든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돈을 받은 거거든요. 근데 도에서 내려온 게 이것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 금년에는 시범적으로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요. 그래도 효과나 이런 게 좋다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안돈의위원장
그러면 또 다른 게 하나, 한번 조사된 부분을 보면 배달 앱(application)이라든가 배달 라이더(rider)를 통해서 배달하는 음식의 용기가 서울시 같은 경우는 다회는 아니지만 그 용기 자체가 그냥 녹이면 또다시 재활용해서 다시 그 그릇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재료까지 지금 나와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회용기를 다회를 쓸 수 있는 용기도 있지만 일회용품으로 수거하지 않고 그 음식물을 배달을 하고 그거를 다시 재활용하는 데로만 내놓으면, 녹이면 또다시 그 똑같은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제품까지 지금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도 한 번 추진해 보시면 어떨까요? 왜 그러냐면 라이더(rider)나 이런 분들한테 각자 음식의 종류가 다르고 하기 때문에 포장 용기 자체도 조금씩 다 다르다고 봐야 되거든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장
그러면 기본적으로 비슷하게 나올 수 있는 음식은 거의 좀 몇 가지는 나올 거란 말이에요, 평균적으로. 그걸 한다고 하면 그런 음식점이라든가 전체적으로 그런 용기를 음식점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열악하고 힘드니까 그럴 때 좀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사업은 어떻게 만들어 볼 수는 없나요?
병빈
안병빈자원순환과장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돈의위원장
그래요, 한번 고민 좀 해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원과장께서는 공원과 소관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백종만입니다. 먼저 공원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송희 공원조성팀장입니다. 김정철 공원관리1팀장입니다. 이민아 공원관리2팀장입니다. 김미성 공원관리3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돈의위원장
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원과는 우리 과장님부터 모두 전문가들이 많아서 하여튼 뭐 예산 깎을 거는 전혀 없습니다.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몇 가지 주문 좀 드리려고요. 은계호수공원에 한 30억 원 투자하더라고요, 음악분수.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성훈창위원
아주 잘하셨어요. 근데 우리 물왕공원 조성 사업은 이게 진행이 전혀 안 돼서, 이게 보니까 2019년도에 계획 잡았잖아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근데 지금까지 전혀 투자한 거 없죠, 이쪽에?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따오기문화공원은 지금······.
성훈창위원
따오기 그것 제외하고.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따오기는 지금 착공해서요, 공정률이 한 30프로(%) 됩니다. 지금 버림 콘크리트(concrete) 하고 다음 주부터 거푸집 대서 철근 대고 해서 내년 5월까지 상반기 완료 예정입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지금 베니스 옆에 공원 조성하는 것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아니요, 그건 별개, 수변공원입니다.
성훈창위원
아, 그거는 별개로, 별개예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 사업은 언제 시작되나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그 사업은 전체 우회도로, 도시계획도로를 지금 계획 중에 있거든요, 생태하천과에서요.
성훈창위원
네, 그러니까······.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아직 토지 매입을 안 했습니다, 공원 결정만 하고. 토지 매입이 선행되고 나서 도로가 개설되고 그때부터 공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가 10억 원이 예산 잡혀 있었는데, 우리 계속비 사업에, 그것도 없어졌더라고. 그러면 지금 물왕호수공원에 주변이 지금 데크(deck) 시설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원도 그렇고 도로도 그런데 계속 사업비 배정이 안 돼 있어서 우리 과장님이 그쪽 예산 주는 거 안 받는 거 아닌가 싶어서.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아닙니다.
성훈창위원
물왕호수공원 그쪽에 신경 좀 써 주세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고. 또 여기에 없지만 연꽃문화공원 조성, 우리 연성동에 있는 거.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것도 2014년도서부터 계속 사업비 127억 원만 잡아 놓고 전혀 시작도 못 했죠?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올해는 저희가 하반기에 수목 좀 심었고요, 그다음에 데크(deck) 주변에 맹꽁이 내려갈 수 있는 시설도 했고 내년 중에 상반기 5억 원 들여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이건 대외비이지만 또 계획이 토지 매입부터 해가지고 전체 계획이 지금 잡혀져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아, 좀 계획이 하여튼······.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요, 여기가 지금 축제 기간 뭐 연꽃, 축제도 좀 있고 워낙 관광객이 그쪽에 많이 모이는데 주차 시설은 우리 공원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같이 하여튼 복잡하고 그런데 주차 시설도 뭐 없고 여러 가지 찾아오는 손님은 많은데 시흥에 대한 실망을 좀 많이 느끼기 때문에 특별히 공원과에서 신경 좀 계속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591쪽 갯골생태공원 유지관리, 뭐 꼭 여기 한정돼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뭐냐면 우리 공원 관리 유지하는데 기간제를 많이 쓰고 있지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기간제를 쓰고 있는데 거기에 차량을 가지고 있는 기간제들 있잖아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사실은 우리가 위탁 사업을 줄 때는 다 차량 보험도 들어주고 지원도 해 줬을 거야, 아니면 그쪽 위탁사에서 사서 관리하는 그 비용을 댔든지. 뭐 지난번 행감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좀 더 여기 차량 보험이라도 들어주든지 지금 기름값 가지고는 좀 그렇다,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고민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593쪽에 보면 화단 조성용 종자.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성훈창위원
이 화단 종자를 사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저희가 튤립하고 유채든지 해바라기든지 보리든지 꽃양귀비로 해가지고 축제에 맞게 해서 지금 들어오는, 인포센터 들어오는 데도 저희가 튤립을 심어놨거든요. 내년 5월 달에 볼 수 있게 보리도 유채도 지금 다 심어놨습니다.
성훈창위원
종자는 씨앗으로 사겠다는 거 아니에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씨앗을 사다······.
성훈창위원
어디서 재배를 해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성훈창위원
어디서 재배를 할 땅이 있어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거기다 저희가 뿌리는 거죠.
성훈창위원
그냥?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아, 직접?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직접해가지고 해서.
성훈창위원
그게 잘 나나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튤립도 그렇고 유채도 내년 봄에 보리든지 내년 한 4~5월 정도에는 아마 장관을 이룰 겁니다.
성훈창위원
내년 4~5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지금 다 가을에 뿌려놨거든요.
성훈창위원
아, 그래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러면 선집행했네?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올해 예산으로 하고 내년에는 또 내년의 예산으로 할 계획입니다.
성훈창위원
그리고 600쪽에 보면, 600쪽, 605쪽, 606쪽 그러니까 612쪽 이렇게 보면 공원 유지 장비 구입비가 있어요. 구입비, 장비.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성훈창위원
이게 매년 구입하는 이유가 공원이 증가돼서 더 구입하는 거예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그것도 있지만 예초기 같은 경우는 오래 쓰다 보니까 소모품이 좀 많습니다, 전정기도 그렇고 그런 게 좀 이렇게 매일 쓰다 보면 그게 좀 내구연한이 한 5년 갈 거 3년에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또 공원도 위원님 말씀대로 공원도 늘어가니까 더 해서 하는 겁니다.
성훈창위원
여기에 보면 송풍기 같은 거 막 쓰더라고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거기에 기름이 들어가지 않나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기름이 들어갑니다.
성훈창위원
그럼 그 기름을 어디다 보관하고 있나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저희가 중대재해법이나 안전관리법에 보면 별도로 기름만 이렇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안전과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점검이 나와서 그렇게 별도 휘발유는 별도 창고가 있습니다. 거기만 이렇게 딱 가림막 해서.
성훈창위원
어디예요, 장소가?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공원마다 다릅니다. 갯골생태공원도 어디에 있고 그다음에 비둘기공원, 큰 근린공원에는 다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그 공원에 보관할 때 지금 이제 그렇잖아요, 화재 사고라든가······.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성훈창위원
무슨 사고 위험이 많이 나고 또 안전사고에 대해서 각별히 조심을 해야 되는데 관리 상태를 과장님이 점검은 해 보신 거예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아니요, 우리 팀장님들이 나가서 하고요. 어린이 놀이시설도 저희가 안전 점검을 한 달에 한 번씩 해야 하거든요.
성훈창위원
네.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안전 교육할 때든지 그때 수시로 팀장님이 나가서 주무관들이 교육하고 확인해서 저희한테 복명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각 북부권, 중부권, 남부권 장소 하나에 1개씩만 있어요, 그거?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아닙니다. 옥구공원 같은 경우는 크니까요, 생명공원도 크잖아요? 그 관리사무실 있는 거는 별도 있다고, 체육공원도 있고 그러면 거기서······.
성훈창위원
그러면······.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반장님들 책임하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지금 하중동에 샛말공원에 경로당 옆에 있는 게 그게 기름인가? 샛말공원······.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그 창고 옆에 올라가다 보면 네, 창고, 샛말 바로 이렇게 거기 맞습니다.
성훈창위원
하여튼 그것도 좀 신경 써서 관리를 잘하시면 좋겠다 싶고. 622쪽 중앙공원 물놀이시설이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능곡동, 아주 예산 잘 잡으셨어요. 이게 명시이월된 거 포함인가요, 5억 원?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이 7억 원입니다.
성훈창위원
7억 원?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20억 원이 아니고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아, 7억 원입니다.
성훈창위원
네?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올해 예산 2억 원을······.
성훈창위원
2억 원, 2억 원. 아, 2억 원 해서 이거 해서 7억 원 가지고?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러면 적지 않나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거기 콘셉트(concept)에 맞게 한번 저희가 설계 단계부터 해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물 떨어지는 게 애들이 좋아하거든요. 종합놀이시설로 편성을 하고 한번 집행 잔액도 낙찰되고 잔액 해가지고 7억 원으로 한번 잘 만들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과장님, 지금 산현공원 그게 10억 원 들어간 거 아니에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성훈창위원
그거 물 막 떨어지는 거?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성훈창위원
사실 그 정도는 좀 해 줘야 애들이 놀고, 해 줘야 되는데 7억 원 가지고 어떻게 사업, 그 사업은 못 하겠네요, 그럼?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거기에 저희가 9억 원 정도 세워주면 하는데 예산이 한정돼 있으니까 그 7억 원에 맞게 저희는 설계해서 내년 6월까지 해서 7월에는 애들이 놀 수 있게······.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그 물 떨어지게 하는 이런 두레박.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가능해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가능합니다.
성훈창위원
아, 그래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하여튼 좀 시설답게 해 주세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김진영위원
- 발언 신청)
안돈의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영위원
과장님, 옆에 성훈창 위원님이 많이 해 주셔가지고 안 그래도 저도 방금 궁금했거든요. 저희가 이왕 조성이 되는 중인데 제가 알기로도 7억 원선에 하시기에는 사실, 이왕 조성하는 거 사실 조성하실 때 더욱더 확실하게 편익 시설을 위해서 조성하는 거면 그런 부분에 대한 확보가 좀 수반이 되어야 될 텐데, 설계하실 때도 만약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시다면 조금 더 강력하게 요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 좀 있어서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그래서 이왕 조성하실 때 사실 예산이 물론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하고 나서 저희가 나중에 가서 좀 부실해져서 혹은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에 대한 만족이 좀 떨어져서 재공사를 하거나 혹시 추가로 다 하는 것보다는 애초에 시작할 때 저희가 설계 당시부터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은계도 사실 관심이 많은 이유가 시흥 관내에 처음으로 호수에 이렇게, 은계호수에 이런 큰 사업들이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 다른 권역에서도 사실 관심이 되게 많으십니다.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최초의 호수공원 안에서의 그런 우리 시의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 신경 써 주시면서 해 주시면서 동시에 다른 권역에도, 특히 물왕호수 쪽에도 권역이 될 수 있도록 세심히 신경 좀 부탁드리겠고요. 이번에 권역별로 예산이 편성이 된 거 같더라고요. 저희 북부, 중부, 남부 공원 관련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신경 써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김진영위원
이 관리 통해서 좀 권역별로 공원들 세분화해서 잘 관리해 주시고 세심히 예산 집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이상입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안돈의위원장
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열
오인열위원
과장님,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워낙 많은 말을 했기 때문에 다 생략하고요, 일단 조성하는 거 중요하지만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관리를 정말, 관리 계획을 정말, 정말 야무지게 짜셔서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교육과 같이 수반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너무 열심히 하셔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수가 없는데 관리 부분에서 그 부분은 그들이 해야 될 문제인데 뭐 진짜 제가 우리 기간제분들 보면, 물론 주어진 일만 충실히 해도 다행인데요, 옆에 있는 것들 잘 안 하시니까 교육을 좀 잘 시켜주시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부탁드릴 게 기간제를 1년에 한 번씩 뽑지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들이 가서 보면 기간제 아저씨들 누가 일 잘하고 누가 못하는가 알잖아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누가 불만이 많고.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과감하게 일 잘하시는 분 재채용해서 조금 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리더력을 갖고 일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일 잘하는 사람까지 싹 바꿔버리면 다시 또 중구난방 되고 중구난방 되고, 거기서 또 어떤 미꾸라지처럼 이상한 사람이 오면 다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기간제 아저씨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 신청)
안돈의위원장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찬심
김찬심위원
과장님, 저희가 행감 때 다들 많이 돌아서 현장에 가 봤잖아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은계호수공원에 지금 30억 원 예산이 잡혔는데 'LH'하고는 잘 얘기가 지금 어느 정도 됐어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LH'는 저희는 음악분수를 해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도시발전위원회에서도 줄기차게 요구했는데도 반영이 좀 안 됐습니다, 당초.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30억 원, 지금 3억 원 주고 설치해 있는 음악분수를 헬기장 같이 활용해서 가는 방안으로 해서, 저기 북부권에 처음 음악분수를 만드니까 다양한 볼거리를 해서 북부권의 랜드마크로 하겠습니다. 음악분수 공연으로 해서 사람들이 많이 와서 주변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내년 한 9월까지 해서 음악분수 잘 만들었다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저희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그 주변에 상권들이 지금 거기 계신 분들 그래도 좀 개방해서 처음 보다는 낫다 그러세요. 그런데 확실하게 거기 또 음악분수가 되면 그 주변은 완전 확 살거든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너무 좋고 또 시흥시에 전체적으로 처음으로다 이렇게 음악분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흥에서 최고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주변에서도 벤치마킹(bench-marking) 올 정도로 이렇게 잘 좀 꾸미셔가지고 우리 지역분들을 떠나서 우리 시흥시민 전체가 와서 즐길 수 있고 또 거기 주변의 상권이 살아서 먹거리 활성화 차원에서 잘 꾸며주세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돈의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또 은계 말씀드렸는데 거기가 가장 큰 문제는 음악분수를 한다 하더라도 애초에 있었던 은계 호수 자체가 작아졌거든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장
또 그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공사를 계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수심이 상당히 낮아졌어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장
그래서 분수대를 놨을 때 우리가 보통 보면 분수대가 음악분수 이 정도 된다고 그러면 한 50~60미터(m) 정도, 메인 분수대가 분수가 이렇게 올라가겠죠?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장
물의 높이가? 그러면 또 낙차로 인해서 수심이 낮으면 그 호수에 있는 물이 또 뒤집어져버려요. 그러면 탁수로 완전히 변질이 돼버리고.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장
또 물을 낮에 쏘아 올렸을 때 그 물 자체 색상이 약간 황톳빛 돌아서 좋게 보면 좋게 보일 수는 있지만 맑지 않으면 그 의미도 상당히 퇴색될 수 있거든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장
그런 부분, 그다음에 깊이가 낮아져서가 노즐(nozzle)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흡입력과 가는 그 유속의 빠름으로 인해서 급격하게 빠르다 보면 우리가 정화 장치가 있다 하더라도 이물질이 당연히 걸리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또 설치해 놓고 또 다른 문제가 또 계속적으로 발생될 텐데 그 주위만이라도 좀 어떻게 'LH'에 인수하기 전에 준설이라든가 뭔가를 좀 시도할 방법은 없습니까?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한 5월 정도 되면 벼농사 물을 좀 많이 빼거든요.
안돈의위원장
네.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그때 저희는 음악분수 폭 20미터(m)에다 길이가 60미터(m)인데 그 부분만 저희가 더 깊이를 파서 음악분수 설치할 장소만 깊이를 더 파서 하는 것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안돈의위원장
그런데 그 바운더리(boundary)만 하게 되면 결국은 또 이물질들이 더 깊은 데로 유속이 낮아지니까 거기에 또 침전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또 몇 년 안 가서 또 문제가 돼버리고. 그러면 나중에는 그 분수대에 있는 것을 전부 다 이동도 시키고 하면서부터 거기다 제대로 또 준설을 하려면 더 큰 문제가 또 생기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애초에는 또 준설 얘기가 나왔다가 지금 이게 멈춰져가지고 청소 이틀 하고 만 거거든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장
그래서 지금 은계 주민들이 계속 준설 얘기를 외치고 계세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나가실 건지 좀 'LH'하고 협의를 좀 제대로 가야 되지 않냐. 저걸 또 준설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안정화돼 있는 침전물들이 어떻게 오염이 돼 있는지도 또 모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인수한 이후에 그 침전물을 다시 준설한다고 그랬을 때 문제가 있는 오염물질이 있다고 그러면 그 또한 은계호수공원을 꾸미는 만큼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 또 음악분수에 대한 제대로 된 모습이 또 달리 자금이 더 들어가야 되고 그 자금을 또 소요를 한다 하더라도 이중, 삼중으로 오버(over)돼서 투입이 돼야 되고 또 투입한 만큼 효과성은 또 낮아질 수밖에 없고 결국은 예산에 예산을 엎었는데 그 예산의 효과성은 반감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좀 한번 연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저희도 음악분수 전문 업체한테 자문을 구해가지고요, 설계 단계부터 해서 적극 검토해서 향후에 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위원장
네, 하여튼 간 'LH'에서 인수하는 동시에 이 일은 문제가 우리 쪽으로 넘어오는 거거든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안돈의위원장
그 전에 뭔가를 좀 해 놓으셔야 되는 부분이고.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안돈의위원장
두 번째로는 음악분수를 이걸 만들어 놓을 때 지금 우리가 9월 달쯤에 운영을 하겠다고 그러지만 시험 가동하고 뭐하고 그러면 내년도 그냥 넘어가버리면 실제 30억 원이라는 돈을 예산을 투입해 놓고 그 한 해도 시설 하다가 그냥 끝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가능하면 좀 이렇게 서둘러서 잘할 수 있도록 독려 좀 부탁드릴게요.
종만
백종만공원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행정 절차는 다 끝냈고요. 저희가 투융자심사 다 끝났고 21일 날 의회 끝나면 바로 설계해서, 2~3월 달에 설계해서 한 4월 달에 공사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최소한 저희는 한 10월까지는 가동 한번 해서 음악회도 한번 열고 기념을 하려고 그런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안돈의위원장
네, 잘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녹지과장께서는 녹지과 소관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지과장 박정헌입니다. 녹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학현 도시녹화팀장입니다. 이재교 가로조경팀장입니다. 신연학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녹지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돈의위원장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저, 질의는 아니고요. 참 이렇게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늦은 봄부터 가을까지는 상당히 가로수를 아름답게 꾸며놓고 좋은 녹색의 공간에서 이렇게 지나갈 때 보면 상쾌한 기분을 느끼거든요, 운전할 때. 또한 여름에는 폭염에 그늘이 이루어져서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있는 게 나무고. 그런데 이제 제가 우리 예산 전체를 보면 삭감이 되도 너무 많이 삭감이 됐어요. 이게 어느 정도 일은 돼야 되는데 나무 그냥 삐죽삐죽 이렇게 좀 모양새 없이 그동안에 계속 예산을 투입해서 잘 가꾸어 놓은 가로수나 이 모든 수목들이 예산이 없음으로 인해서 제대로 전지 작업이라든가 관리를 못 하게 되면 이 또한 연도가 지났을 때는 대단히 큰 문제가 되거든요. 어떻게, 과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저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헌
박정헌녹지과장
일단 예산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작년 대비 한 30억 원 가까이 감액돼갖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민원 우선 지역, 민원 우선 지역을 저희가 최대한 먼저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시기 좀 놓치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방법뿐이 없겠습니다.
안돈의위원장
참 걱정이 뭐냐 하면 부서에서는 아무리 하고 싶다 하더라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일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잖아요? 물론 여기까지 오는 데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가능하면 추경에 거의 다 담아서, 그래도 못해도 작년도 수준이라도 맞춰서, 그러니까 2022년도 수준이라도 맞춰서 갈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조금 전에 녹지과 관계없이 또 국장님한테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은계지역에 호수공원이 이제 인수를 하고 또 아까 공원과장님 말씀이 다 이렇게 담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은계호수공원은 우리가 준공으로 인수인계를 받는다고 봤을 때 사실 대단히 촉박한 시간입니다. 은계호수공원에 거기에 따른 준설과 거기에 따른 음악분수대를 또 만들라고 그러면 상당히 촉박한 기간이거든요. 그때 우리가 인수 전에 확실하게 준설에 대한 것은 매듭을 지으셔야 된다. 이 부분 꼭 좀 'LH'하고 잘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시의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 제대로 돼 있는 은계호수공원을 인수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릴게요.
「추경에 세워주면」하는 위원 있음
종성
이종성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국장,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19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수질오염방재사업 1억 1,100만 원 중 6,000만 원 감, 세부 사항으로는 수질오염사고 방재작업 위탁용역비 8,000만 원 중 6,000만 원 삭감, 화학물질 안전관리 3,400만 원 중 1,200만 원 삭감, 세부 사항으로는 화학사고 방재작업 위탁용역비 2,200만 원 중 1,200만 원 삭감하였고 시흥에코센터 운영 11억 3,306만 8,000원 중 8,000만 원 삭감, 세부 사항으로는 시흥에코센터 민간위탁운영비-운영비 6억 5,000만 원 중 8,000만 원 삭감하였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환경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금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7차 도시환경위원회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