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예산안 조정은 12월 15일 제9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아동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건 1. 2023년도 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노송희입니다. 복지정책과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39쪽 사항별설명서 7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237억191만원 대비 16%인 37억9890만원이 증액된 275억8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긴급복지지원사업 등 전년도 대비 30억4721만원이 증액된 164억860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국고보조사업과 연계된 사업을 포함하여 사회복지관 운영 등 전년도 대비 7억5479만원이 증액된 110억147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31쪽 사항별설명서는 69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311억5371만원 대비 15%인 47억6005만원이 증액된 359억137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역사회복지기반구축 분야입니다. 단위사업 민·관복지네트워크구축은 전년도 대비 1억823만원이 증액된 2억478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부사업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에 따른 사업비 및 인건비 등 2억873만원과 10개 군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우수사례 공유를 위한 컨퍼런스사업비 1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32쪽～434쪽 사항별설명서 70쪽입니다. 단위사업 사회안전망구축은 전년도 대비 1억474만원이 증액된 29억857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부사업은 아동정서발달서비스 등 16개 사업운영을 위한 지역사회사업서비스투자사업비 24억8311만원을 편성하였고,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비 3억6760만원,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비 1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34쪽～436쪽 사항별설명서 70쪽～72쪽입니다. 단위사업 지역사회복지서비스 환경조성으로 전년도 대비 9억2873만원 증액된 52억373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사회적기반운영사업으로 복지관 종사자 힐링워크숍 및 역량강화교육비와 2023년 하반기 개소 예정인 구월A-3블럭 종합사회복지관을 포함한 5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와 인건비로 46억57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월종합사회복지관 시설 개보수 및 리모델링공사 등 종합사회복지관 4개소 기능보강사업비 3억237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기반이 부족한 서창2동 주민에게 지속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운영비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운영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 봉급, 교통비, 식비 등 사회복무요원관리로 18억1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36쪽～438쪽 사항별설명서 72쪽～74쪽 국가보훈관리분야입니디. 호국보훈정신 선양사업으로 10개 보훈단체 등 지원 및 보훈대상자 지원수당과 보훈회관 운영을 위하여 72억96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38쪽～440쪽 사항별설명서 74쪽～75쪽 남동복지공동체구성분야입니다. 단위사업 복지자원연계사업으로 5억981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부식품제공사업운영을 위한 푸드뱅크 푸드마켓 띵동푸드마켓운영비와 인건비로 4억505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푸드뱅크 노후 냉동탑차 교체지원비 3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수급자 및 독거노인 600가구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찾아가는 세탁서비스 사업에 6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장년층 1인가구 고독사예방사업인 인공지능AI케어콜서비스 운영비로 338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40쪽～441쪽 사항별설명서 75쪽에서 76쪽입니다. 지역복지안전망구축사업으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지원사업비 163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단체지원사업으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사업지원비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복지서비스강화분야입니다. 예산안 441쪽～442쪽 사항별설명서 76쪽입니다. 위기가정 지원으로 55억984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위기가구의 긴급한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 긴급복지지원사업비 52억5200만원과 시비보조사업인 SOS긴급복지사업비 3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42쪽～444쪽 사항별설명서 76쪽～77쪽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입니다. 복지대상자 사례관리사업으로 시군구통합사례관리지원사업비 2200만원, 읍면동맞춤형통합서비스지원사업비 1억9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사각지대 적극 발굴을 위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운영지원비 16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각종 복지서비스 안내 등을 위한 문자 및 우편발송료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비지원사업분야입니다.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8억81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44쪽～449쪽 사항별설명서 77쪽～79쪽 탈빈곤자립자활지원분야입니다. 탈빈곤 및 자활을 지원하는 사업비 106억55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활참여자 인건비 및 자활근로사업비 지원을 위한 자활근로사업비 50억689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자활센터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 5억4174만원, 지역자활센터 봉사자 처우개선사업비 7789만원, 자활사례관리사 인건비 3070만원, 창업 및 창업에 성공한 자활참여자에게 성과보상금을 지원하는 희망잡아프로젝트사업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희망키움통장 등 9개 자산형성지원사업비 49억26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49쪽～451쪽 사항별설명서 79쪽～80쪽 행정운영경비로 통합사례관리사 6명에 대한 인건비 2억8436만원과 복지정책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48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77쪽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총 3개 사업 계정으로 복지정책과의 저소득주민 복지지원사업비,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및 자활지원사업비와 노인장애인과의 노인복지사업비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금조성현황은 2022년도말 기정액으로 47억1190만원이며 2023년도말 조성액은 전년도 대비 2억2342만원이 감소한 44억8848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078쪽 자금수지총괄현황입니다. 2023년도 수입지출규모는 전년도 대비 911만원이 감소한 6억8236만원입니다. 다음 1079쪽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 등 세외수입으로 1630만원, 전년도 이월액인 예치금 회수 3억6190만원, 예탁금 원금회수 2억원,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1억3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입내역 중 예탁금 원금회수 2억원은 사회복지사업과 노인복지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 충당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 각 사업 계정에 예탁금 일부를 회수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081쪽 지출계획입니다. 먼저 자활지원사업으로 자활사업 참여자 복지증진사업과 자활사업자금 및 전세점포 임대지원사업비 등으로 전년도 대비 3260만원이 감소한 8380만원을 지출하고 2억5728만원을 예치금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82쪽 취약계층복지지원사업은 명절 저소득가정 위문사업과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원, 종합사회복지관 특화프로그램 지원 및 장애인복지증진사업비로 전년도 대비 2000만원이 증가한 1억4200만원을 지출하고 2803만원을 예치금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증진사업으로 노인기예대회 행사비 지원, 문화유적지 행사비 지원, 서창동 LH1단지 무료급식소 운영비로 1억1807만원을 지출하고 2326만원을 예치금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덕수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사항별설명서 74쪽보시면요, 보훈회관 현수막게시대 설치건이 있습니다. 575만원이 책정이 돼있어요.

네.

요즘은 친환경이고 현수막이 환경적인 오염에 플라스틱, 미세플라스틱으로 제조를 하는 거잖습니까. 현수막 인쇄 자체가. 근데 이거를 LCD나 전광판으로 고치면 좀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지 않나 한 번 제한을 드리구요. 거기는 현수막게시대는 어디다 설치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네, 보훈회관 바로 앞쪽에 저단, 그 3단, 세 단짜리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구요, 지금 현재는 그, 예를 들어서 6월같은 경우에는 보훈단체마다 홍보현수막을 부착하는 상황이어서 저희도 이제 단체별로 다 거는 거보다 뭐 순차적으로 한다든지 일괄적으로 대상자를 넣어서 조금 축소해서 조금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게시대를 설치 요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안으로도 한 번 전광판도 한 번 얘기해보시구요.

네.

안하신다 그러면 현수막게시대 설치하는 것도 괜찮구요. 두 번째는 사항별설명서 76페이지 보시면요 대한적십자봉사회 사업지원이 있습니다. 5백만원이 있는데 어떤 사업을 지원하시는 거죠?

취약계층 김장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례에 보면 남동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2항에 지역사회복지와 관련된 사업으로 그, 조례 3조하고 4조에 의거해서 사업비를 신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년 하던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에요?

네네.

그리고 78쪽 보시면요 그 하단에 희망키움통장하구요 79쪽에 희망저축계좌하고, 희망키움통장은 감액이 되고 희망저축통장은 증액이 됐어요. 이 내용을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틀린가요, 이게?

저희가 자산형성사업은 9개 사업이 있습니다. 78페이지에 희망키움통장Ⅰ부터 79페이지 청년저축계좌까지는 지금 5개 사업은 2020년도에는 신규모집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존가입자가 3년간 저희가 지속해야 되는 부분, 예치해서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구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2023년도 예산은 줄었는데 청년희망키움통장같은 경우는 2022년도 3회 추경에 2억6200여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거에 맞춰 가지고 2023년도 내시도 내려왔구요, 아래에 4개 사업같은 경우는 2022년부터 신규 모집을 하는 사업이고 그에 따라서 2023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다 증가해서 내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장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용호 위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전용호 위원입니다. 보훈단체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그럽니다. 12월 1일자 신문기사를 한 번 읽어 보겠습니다. 전우와 참호에서 전사해 70년간 함께 묻혀 있었던 6·25전쟁 참전용사의 신원이 고(故) 김용일 이등중사로 확인했다. 고인의 유해는 고 편귀만 하사와 같은 참호에 70년 동안 함께 있다가 발굴됐다. 유해는 참호에서 웅크린 자세로 가슴 부위에 팔을 모은 모습으로 발견되었다. 김용일 이등중사는 막내딸 출생 한 달 만인 1952년 3월 육군에 입대, 먼 길을 떠났다. 6·25는 1050.6.25.부터 1953.7.27. 휴전까지, 그러니까 아마 전투가 한창 벌어진 때 아마 입대한 거 같습니다. 제가 이런 기사를 인용하는 것은 우리 남동구에 보훈단체가 10여개 정도가 등록이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중에는 전몰, 미망인가족, 6·25참전유공자 월남전참전유공자 이런 단체는 실제적으로 목숨을 걸고 전쟁에 참여한 단체입니다. 제가 이런 기사를 인용하는 것은 100% 구비로 지원되는 남동구의 등록된 보훈단체 중 재향군인회남동지회에 필요하지 않은 금액으로 본 위원은 판단되는 사항이 몇 개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원금액은 임의규정이죠.

네.

네, 임의규정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가져온 걸 보니까 2022년도 예산이 5300만원이 돼있구요 지금 재향군인회에서 2023년도 요구액이 8700만원으로 한 3천만원이상이 증액돼있는 상태로 지금 있는데 복지정책과에서는 조정액으로 6600만원, 이렇게 왔습니다. 이 증감액 1300인데, 지금 재향군인회 건물은 자체건물입니다.

네.

그렇죠. 거기 임대수익금이 나오겠죠.

네.

임대계약서 받아보셨습니까?

그건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네, 그걸 받아보셔서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보셔야 될 거 같구요. 그다음에 그린운동을 하고 있죠.

네.

저는 그린운동은 불필요한 사업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벽 5시부터 환경미화원 직원분들이 열심히 청소를 하고 계시고 요즘은 노인일자리다 해서 또 8시부터 한 두세 시간 정도를 어르신들이 동네 청소를 하고 계십니다. 저도 이제 이거를 잘 현장을 확인을 좀 해보고 활동 좀 해봤습니다마는, 재향군인회에서 그린활동이라는 것은 어느 한 동을 지역을 지정을 해서 이동거리는 한 1㎞에서 1.5㎞ 정도 이렇게 청소하는 척 하고서 점심식사 하는 게 전부입니다. 전적지방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동에 지금 100만원씩 15개 동이니까 150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버스 한 대에 40명 45명이 탑승하게 돼있는데 실제적으로 가보면은 20명에서 30명 정도입니다. 근데 20명 30명이 신규회원이 아닌 기존에 있던 분들이 가는 겁니다. 요즘 버스 한 대 40명에서 45명 꽉 채우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제안을 드린다면은 2개 동에 1대 정도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전적지 방문으로 예산이 돼있는데 꼭 이 비용은 전적지 방문에 써야 되는 거죠, 과장님.

전적지 그 방문도 하고 동에서 어려운 대상자들에게 지원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지금 예산은 동 자체 활성화사업으로 해서 15개동 100만원씩 1500만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래서 구월2동같은 데 라면을 지원을 했었는가 보죠?

작년은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네, 작년에 안계셨었죠? 이 라면같은 거 사가지고 동사무소 이렇게 갖다 드리더라구요. 그래서 사진 한 번 탁 찍더라구요. 자유총연맹이라든가 부녀, 새마을부녀회라든가 여러 단체에서 이런 분들을 지원을 많이 해주십니다. 근데 신규에 이런 좀 어렵게 사시는 분들을 발굴해서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동에서 기존에 있는 데이터 가지고 이렇게 지원 또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중지원사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전적지로 돼있으면 그게 어떻게 세금으로 하는 목적사업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목적에 맞게 해야 되고 만약에 그게 집행이 안된다 그런다면 일단은 반납을 좀 했다가 좀 이게 이렇게 좀 환경이 변화되고 그러면 다시 또 집행하는 그러한 그 운영의 묘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 5300만원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본 위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목숨을 바쳐서 정말 전쟁터에서 이렇게 정말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 그런 단체들한테는 좀 두툼하게 지원을 좀 해주시고 지금 이런 미망인 가족이라든가 6·25참전유공자 이런 부분들한테는 상당히, 제가 조사해본 결과 되게 미미하더라구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아마 그 아까 그 딸, 딸일텐데요 태어난 데 그랬으면 지금 아마 살아계시다면 72세 정도 됐을 겁니다, 그죠? 또 아버지 얼굴도 못보고 이렇게 참호에서 이렇게 정말 가슴 웅크리고 죽었다는 거 보면 총알을 맞고서 이렇게 고통속에 이렇게 70년 동안 흙속에서 있는 거, 저 이 기사를 보고서 저도 뭉클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6·25 참전용사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현재 우리 남동구에는 부채를 안고 있잖습니까. 내년에는 이자가 좀 많이 상승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지금 정부도 정부 자산을 처분한다든가 우리 공무원들이라든가 모든 공기업 직원분들이 동결되는, 물가는 많이 올랐지만 월급이 동결되는 그러한 고통을 우리가 같이 분담하고 있잖습니까. 이런 데다가 60%나 되는 60%나 증액되는 그러한 거를 해서 지원을 해달라고 우리 구청에다가 한다는 자체는 저는 정말 아니다 싶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전적지를 방문한다고 할 때는 한 번 정도는 버스에 한 번 가보셔서 보통 7시에서 7시반 정도 출발하니까 한 번 정도는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고통분담이 어느때보다도 필요하고 우리가 이런 우리가 감독기관 아닙니까, 그죠? 감독기관이니까 다시 한 번 철저하게 점검을 해서 이런 그 이중으로 진행되는 그런 비용은 지원에서 좀 삭감을 해야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육은아 위원.

과장님, 저 육은아입니다. 한 가지만 여쭐게요. 사항별설명서 70페이지에 남동구사회복지협의회지원 사업비가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책정돼서 있었던 거예요?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협의회 사업비 40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이거 부분을 남동구사회복지협의회에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이번 12월에도 우수사례발표회를 진행을 했던 사항이 있구요 인문학강의라든지 그런 그 우수사례발표 이런 사업비로 해서 400만원 편성이 2022년도에도 있었구요,

2021년도요?

2022년도에도 있었고 2023년도도 편성을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2022년에 처음 하신 거고 내년이 두 번째인 거예요?

아닙니다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제가, 사업비 지원은 언제 최초인지는 제가 지금 확인은 못하구요 2022년도에도 있었고 2023년도에도 다시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육은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철상 위원님.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항별설명서 69페이지에 보면 수당지급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네요? 나머지 위원회수당은 다 7만원씩 책정이 됐는데 사회기관장 채용면접수당은 10만원이에요.

네.

이 차이가 있는 이유가 있나요?

10만원 부분은 기존에 올해도 예산이 편성돼있던 부분이라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했구요 별도로 말씀,(담당하고 얘기함) 심사수당이구요 시간초과까지 반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에 수당들은 어떤 시간, 회의시간, 결국은 지금 회의시간에 추가될 거까지,

예상하고,

예상해서 지금 10만원으로 책정이 됐다는 거예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1페이지 보시면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운영비 지원이 있어요. 이게 어떤 사업일까요? 신규사업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이죠?

지금 현재 저희가 72페이지에 보시면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운영으로 해서 서창2동 사회복지, 사회보장 그 특별지원구역 운영사업으로 국비 시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진행을 했던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2022년도에는 3억이었는데요 공모사업이었기 때문에 3년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종료되는 사업인데 저희가 그 서창2지구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보건복지부하고 인천시하고 협의를 거쳐서 2023년도까지 연장하는 걸로 내용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3억에서 2억으로 줄어드는 사항이고 저희가 부족한 부분을 예산을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운영 5천만원으로 해서 신규 편성하는 사업이구요. 그래서 2023년도는 2억5천으로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에 관련된 자료 좀 이따 받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소관으로 복지정책과장, 노인장애인과장과 함께 출석하였으니 질의하실 위원은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임희정입니다. 2023년도 사회보장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41쪽 사항별설명서 1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889억4121만원 대비 145억9810만원이 증액된 1035억39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부정이익환수금 6천만원, 국고보조금은 총 4개 사업 133억4738만원이 증액된 956억58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국고보조사업 연계사업을 포함한 총 8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2억5071만원이 증액된 78억20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455쪽 사항별설명서 81쪽입니다. 본예산 총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6.4% 150억6523만원이 증액된 1069억69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된 증액요인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증가에 따른 생계급여 디딤돌안정소득지원예산 증가 및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의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 편성에 따름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운영지원에 861만원, 생계급여는 수급자 증가에 따라 145억2866만원이 증액된 1050억508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한센병환자관리지원으로 4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는 456쪽 해산장제급여는 7292만원이 증액된 5억82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육급여로 교육청이 교부할 지원금 6751만원을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 택배비는 대상자 증가 반영분 3300만원이 증액된 4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복지대상자 통합관리로 특별민원담당자 교육 및 응급비상벨시스템 운영비로 5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457쪽 사항별설명서 82쪽입니다. 저소득어르신틀니지원사업은 338만원을 증액한 2670만원을 편성하였고 방문조사인력안전조치에 240만원을 계상하였고 디딤돌안정소득지원사업은 기준완화 시행에 따른 사업량 증가 예상으로 1억7173만원 증액된 3억4489만원을 초중고학생교육비지원, 접수지원사업으로 9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458쪽에 이어서 노숙인등보호사업입니다. 먼저 행려자보호로 무연고시신처리신문공고비 행려자지원무연고장제비 등으로 전년과 동일한 3435만원을 계상하였고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공영장례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분 800만원을 증액한 2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83쪽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등 63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459쪽 의료급여인력운영비는 특별회계에 일반회계로 전환 편성되어 1041만원이 증액된 2억62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972쪽〜973쪽 사항별설명서 259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은 14억431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943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부정이익환수금 등으로 총12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은 1억9935만원이 감액된 10억9284만원을 시도비보조금은 4984만원이 감액된 2억899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보전수입등으로 순세계잉여금 보조금사용잔액 등등 4514만원을 감액하여 총 4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978쪽 사항별설명서 265쪽〜266쪽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은 14억4310만원으로 전년대비 16.9% 감액되었으며 주된 요인은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보조금 감액과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의 일반회계로 예산전환에 따름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업무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1300만원 실태조사여비 등 국내여비 2천만원을 반영하였고, 다음 예산서 979쪽 의료급여부당청구신고포상금 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전년대비 4200만원이 감액된 13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전지출로 국시비보전금 반환금과 지난연도 세입반환금 등으로 전년과 동일한 5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사회보장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덕수 위원.

네, 과장님, 사항별설명서 82쪽 보시면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공영장례지원이 있는데 800만원이 늘었어요. 어떤 거 때문에 늘어났죠?

무연고자 사망 건수가 예년에 비해서 해가 갈수록 무연고, 정말로 연고자가 없는 무연고자 이거나 아니면 무연고자로 간주되는 대상건수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연고자가 있는데도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대상자들이 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그 예산액을 좀더 늘려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무연고사망자 장제비랑 비슷한 건가요 아니면 틀린가요, 아예? 그 위에 보면은,

네네네, 무연고장제를 해주는 대상자도 늘고 있는데 무연고장례는 장제하는 데에다 더해서 제례를 더하는 사항인데요. 거기는 그러니까 연고자가 있는데 시신을 거부하는 경우보다는 정말 연고자가 없거나 아니면 남겨진 가족들이 장애가 심한 분들이거나 미성년자일 경우에 담당자가 판단을 해서 제례를 더해 드리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 구에서도 도움이 된다면은 그런 것도 좋은 사례라고 생각하구요.

네.

하나 더 물어보면, 행려자지원여비급여 있잖습니까.

네.

그 사례가 있었나요, 작년에?

아, 네. 해마다 한 20여명 정도는, 네, 귀향여비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세종시를 예를 들면 거기는 스마트폰이나 지갑을 잃어버리며는 그 세종시에다가 청구, 행려자지원서비스를 하면은 할 수가 있다는데 저희도 그런 같은 것도 가능한가요, 그러면?

스마트폰이나 지갑을,

지갑을 잃어버렸을 때 갈 수가 없으니까 연락도 안되고 했을 때,

네, 대부분 오시는 분들 사유가 주간보다는 야간에 당직실을 통해서 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신데 대부분 그런 사유입니다, 뭐 지갑을 분실했다 뭐 가야되는데 차비가 없다 이런 분들이 많으시죠.

사례 한 번 그것 좀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장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조미화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42쪽 사항별설명서 12쪽 세입예산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총 세입예산액은 전년 대비 389억9178만원 증액된 2754억8178만원입니다. 이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과태료 세외수입으로 3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시비보조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2199억2739만원과 시비보조금 552억4313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세출예산안 보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안 463쪽 사항별설명서 84쪽부터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세출예산 총액은 371억456만원이 증액된 3172억71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증진분야부터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노인일자리창출지원은 2022년 대비 14억4015만원 증액된 251억4064만원으로 주요 세부사업인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의 사업유형이 공익활동은 감소하고 사회서비스형 및 취업알선형은 424자리 증가하여 11억975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66쪽 사항별설명서 85쪽 노인생활안정지원분야입니다. 기초연금지원규모가 5만6000명에서 5만8240명으로 증가하여 240억8156만원 증액된 2077억939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023년부터 국시비보조금과 구비의 보조비율이 88:12에서 92:8로 변경되어 사업예산액은 증액되었으나 구비부담액은 전년대비 54억2534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70쪽 단위사업 노인문화정착입니다. 만75세 이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효드림복지카드는 2023년 이미용비와 목욕비 추가지원으로 1인당 연 8만원에서 15만원을 지원함으로써 5억2100만원 증액된 10억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확충입니다. 만수 및 구월노인문화센터의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8억9906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78쪽 사항별설명서 92쪽 장애인복지증진분야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장애수당은 증가된 사업량과 지원단가 상승을 반영하여 13억962만원 증액된 37억7177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촉진을 위해 만6세이상 65세미만 등록장애인에게 활동지원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사업량 180명 증가 및 단가 770원 상승으로 인해 48억6946만원 증액된 321억397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등편의법에 의거하여 5년에 한번씩 실시하는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22명 채용에 따른 인건비 소요액을 계상하여 1억539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491쪽 사항별설명서 97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을 비롯한 장애인복지시설의 인건비 및 운영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11억4040만원 증액된 111억848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2023년도 상반기 개관예정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을 위하여 6억7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덕수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항별설명서 90페이지 보시면요 가운데쯤에 노인문화센터를 짓고 있잖아요, 현재.

네.

네, 어디다 짓고 있죠?

만수동에 지금 현재 신축중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게 4월달에 준공인데 좀 많이 밀리나봐요, 언제쯤까지 밀릴 거 같애요, 준공일정이.

저희가 지금 공기연장신청이 들어와가지구요 내년 7월 31일까지 준공예정입니다.

밀리는데 사업비는 더 추가가 증액이 안되는 거죠?

네.

그 이상없이 해주시구요 주민분들께서 어르신들께서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네.

최대한 공기를 낮췄으면 좋겠지만은 또 공기를 낮춤으로 인해서 또 부실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왕 하시는 거 깔끔하게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구요.

네.

그리고 91페이지에 보시면은 가운데쯤에 경로당물품구입지원, 식탁하고 의자하구요 그다음에 그밑에 경로당 생활집기지원 1억 증액이 되었어요.

네네.

이거 설명 한 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당물품구입지원은 시비 50% 구비 50% 매칭되는 사업이구요 경로당생활집기지원은 구비 100%인데 올해 경로당별로 수요조사를 해서 1억을 증액해서 내년에는 경로당 환경개선이나 뭐 필요한 생활물품을 지원하기 위해서 증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번에 저희가 임시회때 에어컨 때문에 문제가 좀 있었어요, 노인장애인과는. 근데 이번에 수요조사를 좀 제대로 하고 뭐가 필요한지 적시적소에 할 수 있게끔 노력 좀 부탁드리구요.

네.

마지막으로 85페이지, 사항별설명서 85페이지 보시면은 제일 하단에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재가노인식사배달이 있는데 이게 금액이 조금 줄었네요?

아 이거는 금액이 줄은 게 코로나 시절에는 원래 단가가 2700원이었는데 일시적으로 간편식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4천원을 책정했다가 내년부터는 무료급식배달로 바뀌어서 3500원으로, 실제로는 800원 인상이 되었는데 간편식보다는 500원 감액됨으로서의 그 차액입니다.

아, 그러면 사항별설명서 86페이지 보면 경로당식당무료급식사업도 그런 맥락에서 줄어드신건가요?

네네, 4천원에서 3500원, 간편식에서 식사 제공하는 걸로 바뀌었기 때문에 500원 차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맥락이군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정순 위원님.

과장님, 저 육은아입니다. 저는 하나만 여쭤볼게요. 85페이지에 노인인력전담기관 운영지원에 남동시니어클럽이라고 있는데, 이게 노인인력개발센터나 남동구노인지회취업센터도 있어서 좀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 같은데, 이거는 뭔가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노인인력개발센터랑 남동시니어클럽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근데 같은 사업을 하는 게 아니구요 사업 자체가 별개의 사업,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 같은데 시니어클럽이 어떤 곳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린다구요.

시니어클럽이,

남동시니어클럼,

네네.

이 어떤 곳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린다구요.

아, 이거는 올해 3월에 시작된 어르신 일자리 전담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노인인력개발센터도 있고 노인지회취업지원센터도 있잖아요.

네네.

근데 또 올해 3월에 또 이게 발족이 됐다구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육은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전유형 위원님.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8쪽 보시면 게이트볼행사지원비 있잖아요, 300만원.

네네.

이게 신규인가요?

네, 신규입니다.

이거 어떻게해서 지원하게 됐어요?

이거는 기존에 몇 년인지는 모르겠지만 했던 사업인데 회원간에 좀 이견이 있어서 잠시 접었다가 내년에 다시 하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타 구는 지회장 게이트볼대회가 다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스포츠, 이게 스포츠대회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게이트볼이면, 운동하시는 거니까.

네.

이 게이트볼 말고 다른 것도 또 혹시 있나요? 이거 하나 지금 준비 중인 건가요?

체육쪽으로 해서 노인장애인과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이거 하나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네.

원래 이게 행사지원비같은 게 이게 문화체육이나 체육과죠? 이게 그쪽에서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거 같은데, 지금 제가 보니까 노인장애인과에서 올라와서 제가 좀 생소하게 생각을, 드리는 거구요.

네.

그리고 밑에 보면 대한노인회 인천남동구지회 인건비가 1200만원 정도, 이게 시에서 올라온 건가요? 시예산인가요, 이게?

노인회지회 운영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네, 이것도 구비 100%이긴한데요 인건비가 1.7% 인상된 그,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인건비 올라간 거예요, 1.7%?

네, 대상은 5명 똑같은데요 사회복지 전체 전담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내년에 1.7%인상으로 해서 모든 예산,

인건비, 인건비 인상분이다.

네.

운영비는, 운영비도 좀 들어가 있네요.

네, 인건비 및 운영비 부족분 지원하는 걸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전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또 말씀 한 번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노인장애인과가 어르신, 장애인, 남동구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열심히 해주시고 있는 거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 드리구요, 이하 팀장님들 애쓰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너무 많아요. 뭐냐면 문화센터 그리고 복지관 그다음에 평생지원센터 뭐 장애인 관련된 거 그다음에 또 나린작업장, 그죠?

네.

네,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또 시니어클럽에 뭐 노인 뭐 일자리센터 취업센터 뭐 너무 많은데. 보면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뭐 이런 표현을 써야되는지 모르겠지만 좀 너무 광범위하게 퍼져있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네.

똑같은 업무를 하고 취업이면 취업 일자리면 일자리 교육이면 교육 이렇게 세분화돼서 전문성을 둬야 되는데 너무 벌어지고만 있다, 장애인도 그렇고 노인도 그렇고. 중구난방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이게 과연 된다고 하면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생깁니다, 네.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어떤 곳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거냐에 따라서 서비스가 틀려지는 거거든요. 그런 거 잘 염두에 두셔갖고 뭐 필요에 의해서 그냥 만드는 것보다도 기존에 있던 전문성을 띠고 좀더 일적으로 질적으로 높아지는 서비스 제공이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뭔가 막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네.

네, 필요에 의해서 꼭 만들어야 될 건 만들겠지만 기존에 또 예산 뭐 매칭이라든지 이거 때문에 계속 만들어만들어만들어가다 보면 관리가 안되지 않습니까.

네.

저는 지금 자꾸 아까 전에 육은아 위원께서 질의를 주셨지만 똑같은 취업에 관련된 거, 노인일자리도 있고 취업센터도 있고 시니어클럽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어차피 참여하시는 분들은 어르신인데 그분에 맞는 뭐 시장형이라든지 개방형이라든지 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거를 해야지 그 일 업무를 수행하는 데가 많다고 해서 질적으로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그거 잘 판단하셔갖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시는 거구요. 그리고 또 2023년도에는 우리 노장과에서 큰일을 많이 하셔야 되잖아요.

네.

예산도 많이 해야 되고 개원도 많이 하고 해야 되는 거니까 잘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경미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47쪽 사항별설명서 2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32억4286만원이 증가한 178억1642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항목 중 세외수입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6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 수입의 주요내역은 청소년 건강지원,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운영지원, 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 등 지원사업과 다문화가족특성화 사업 및 가족센터운영지원, 청소년복지시설운영지원사업 등으로 총 114억2941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48쪽 사항별설명서 23쪽에 시비보조금수입은 대부분 국비사업에 대한 시비매칭사업으로 주요 내역은 여성권익시설종사자 시비지원 인건비, 한부모가족복지시설지원, 여성청소년생리용품보편적지원사업 등으로 총 예산은 63억8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신규사업 및 전년대비 확대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01쪽 사항별설명서 102쪽입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201억6830만원으로 전년대비 21.7%인 35억9676만원이 증가하였고, 재원별로는 국비 56.7% 시비 31.6% 구비 11.7%가 되겠습니다. 그럼 사업분야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분야에 2억30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양성평등사업주간 기념행사비, 103쪽에 여성친화도시특화사업에 안심귀갓길 조성사업 7천만원과 신규사업인 여성가구안심서비스 지원사업 1000만원, 그리고 무인여성안심택배서비스 임차용역비와 여성아동안심지킴이집운영사업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폭력예방사업분야에 19억53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및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 7개소에 대한 운영 지원, 종사자 처우개선비 등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07쪽 사항별설명서 105쪽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분야는 전년대비 24억6269만원이 증액된 121억206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대비 주요 증액내역은 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지원액 상향과 지원대상 확대에 따라 전년대비 사업비 24억406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외 한부모가족자녀교육비지원 및 한부모복지시설지원예산 반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09쪽 사항별설명서 107쪽 다문화정착지원분야로 7억65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다문화사업 특화사업 및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사업, 종사자인건비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예산안 513쪽 사항별설명서 109쪽 결혼이민자 일자리지원연계사업으로 의료전문통번역사를 양성하여 파견하는 의료돌봄서비스사업예산 3천만원과 다문화가족자녀대상 전문심리상담 및 진로체험컨설팅을 연계해주는 다문화가족학령기자녀 사회포용안전망구축사업예산 467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가정지원분야에 8억25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예산안 515쪽 사항별설명서 110쪽 올해 시범추진 중인 청소년부모아동양육비지원사업예산 7440만원과 신규사업으로 1인가구를 대상으로 정보제공 식생활개선프로그램 등 운영을 위한 1인가구 지원사업예산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보호육성분야에서 전년대비 4억5107만원 증액된 12억24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사업과 111쪽 청소년문화축제행사비가 되겠으며 저소득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을 위한 청소년건강지원사업은 사업대상 연령확대로 전년대비 1억6464만원이 증액된 3억89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안 519쪽 사항별설명서 112쪽에 올해 신규추진했던 (고)위기청소년지원을 위한 청소년안전망 선도사업을 2023년에도 지속 추진하고자 사업비 1억과 통합사례관리사 1인 인건비 308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113쪽 올해 만18세 여성청소년에게 지원하였던 여성청소년생리용품 보편적지원사업예산은 지원대상이 만17세에서 18세까지로 확대됨에 따라 전년대비 2억8097만원이 증액된 5억64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시설운영분야로 30억42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 지역사회청소년안전망구축, 114쪽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운영 및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지원과 청소년쉼터 등 위기청소년 복지시설 3개소에 운영지원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여성가족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순 위원님.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사항별설명서 120페이지 보면요 여성친화도시자문단 운영에 매번 15만원씩 자문단에 지급되나요? 사항별설명서 102페이지. 보시면은 여성친화도시자문단 운영을 하는데 자문비용으로 매번 15만원씩 책정이 돼서 지급이 되나요?

아니요, 매번 15만원은 아니구요 이 자문단의 역할이 저희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컨설팅이나 저희가 또 했던 사업 중에 도시재생공동체를 대상으로 역량강화사업을 했습니다. 거기에 강사로 또 참여를 했었는데 이거는 컨설팅 내용에 따라서 또 횟수에 따라서 다른데 기본이 15만원, 1시간당 15만원이 기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5페이지에 보시면요 하단에 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가 24억이 늘었고 뒤에 페이지 보면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도 한 2800만원이 증가됐어요.

네.

왜 증가됐을까요?

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 그러니까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에 대상자의 기준이 예전에는 올해까지는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 52%였거든요. 근데 올해 10월부터 58%로 증가했다가 내년에는 60%로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범위가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 대상자가 확대가 돼서 그거에 맞춰서 자녀양육비도증액이 되고 또 그거에 따른 자녀교육비도 또 증액이 되고, 네, 그런 사항입니다.

범위가 좀 늘어나서 그렇다는 말씀이죠.

네, 대상자,

네, 대상자가 늘어서. 111페이에 보시면은 청소년 권익증진 하단에 청소년증발급대상이 꽤 많은데 저번에 질의할 때도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을텐데 그때도 이렇게 많이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이거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청소년증은 주민등록증과 달리 뭐 법정 의무적으로 발급받아야 되는 신분증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청소년들이 이 증을 발급받음으로 우대받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혜택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는 위원님 말씀은 맞는 말씀이시고 이 청소년증을 몰라서 발급 못받는 학생들도 있고 알아도 또 필요가 없어서 발급 안받는 청소년들도 있을텐데 저희가 학교나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3페이지에 보시면 가운데쯤에 여성청소년생리용품보편적지원이 있어요.

네네.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신규사업 아니구요 이것도 작년과 예산과목이 변경이 돼서 전년도 예산인 0으로 나왔는데 작년에는 예산이 2억8300만원이었습니다.

대상은 전,

작년에는, 이게 시비보조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조례에 의해서 여성청소년들에게 저소득층은 지원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전체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보편적으로 지원을 하자 라고 해서 시계획에 의해서 하는 사업인데 올해는 만18세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근데 조례상에 보면 대상자가 만11〜만18세까지거든요. 근데 그 만11〜만18세까지 하다 보면 시비 50 구비 50인데 저희 예산부담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단계적으로 하자라는 계획에 의해서 올해는 만18세만 지원을 했구요 내년에는 그거를 좀 확대해서 만17〜18세까지로 확대를 하게된 겁니다.

이런 사업은 엄청 좋은 사업같아요. 청소년증 발급이나 이런 생리용품보편적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니깐요 잘 챙겨주시고,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장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유형 위원님.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03쪽에 중간쪽에 보시면 안심귀갓길조성사업 해서 주민참여예산 7천만원 올라왔잖아요.

네네.

그 지역이 어디서 혹시 올라온지 알고 있나요?

일단 7천만원의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지역은 남촌동이 올라와 있습니다.

남촌동이요?

네, 그리고 남촌동 1개소 외에 저희가 예산을 더 추가를 해서 한 2개소 정도를 더 지역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경찰서와 협의해서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나 그런 위주로 해서 지역선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범죄예방시설물 설치를 해야잖아요.

네.

그럼 주로 어떤 거를 설치하는 거예요? 안심 뭐,

주로 야간에 위험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계시기 때문에 표지병이라고 가장 많이 설치하는 것이 도로에 가운데 중앙에 보면은 불이 이렇게 쭈욱 일렬로 쭉 불빛이 들어오게 하는 그런 표지병, 그거와 또 CCTV에 비상벨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위험할 경우에 그 비상벨을 누르면 우리 여기 통합관제센터에서 전화를 받아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비상벨과 그리고 벽부등으로 벽에다가 불 들어오는 등을 다는 그런 경우도 있구요.

아니 7천만원 정도면 한 몇 군데, 한 세 군데 정도 할 수 있어요? 예산이 한 군데 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보통은, 사실은 지역에마다 지역에 따라서 다른데요 이번에는 저희가 조금 구간이 짧은 구간으로 해서 올해는 3개소를 했습니다. 근데 7천만원이면 저희 생각으로는 3, 4개소 정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예산도 예산이지만 지금 어차피 이게 안심귀갓길조성사업이 처음으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시작을 하는 것도 선정 과정도 중요하고 그리고 지역을 어디 지역을 조금 더 이렇게 안심귀갓길이라 하면 여성도 있을 것이고 아동도 있을 것이고 장애인도 있을 것이고 다 있을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 거 잘 선정하셔서 조금 더 취약지역으로, 이게 예산이 뭐 주민참여예산이 도림동쪽에서 올라왔다해도 좀더 이게 취약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우리 구민들이 좀 편하게 안심귀갓길을 할 수 있도록 잘 선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여성친화도시에 있어서 구민참여단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지원을 해서 구민참여단을 구성했는데 이 안심귀갓길 선정할 때도 구민참여단들이 같이 나와서 현장을 확인하고 또 어디가 취약지역인지 아니면 그 지역에는 어떤 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서로 몇 차례 회의를 거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고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전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전용호 위원님.

네, 전용호 위원입니다. 전유형 위원님께서 지금 안심귀갓길 그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지금 범죄예방시설물이라고 있잖아요.

네네.

우리 88체육공원 거기다가 했더라구요.

네네, 했습니다.

현수막이 2개 붙어있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가운데에다가 파란 불이 들어오게 해놨더라구요. 지금 그게 한 한 달 정도 안된 거 같애요, 그죠?

네.

근데 제가 밤 10시부터 한 12시까지 체육공원 이용하고 있는데 그게 벌써 이게 아마 태양열을 이용하는 거 같습니다. 전등 그게 밝게 비추는 게.

네, 맞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괜찮았었어요. 지금은 중간중간 안보여요. 그래서 품질, 첫째 품질문제, 두 번째는 나중에 그거를 그 도로를 만약에 뭐할 때 재포장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럴 때는 그거 또 뺐다가 다시 해야 되겠죠. 그 뭐 품질이 중요합니다, 과장님.

네.

한 번 업체한테 그거 한 번 보셔야 될 거 같애요. 왜 그러냐면 그 등을, 바닥에 놓은 등을 차가 계속 그 차를 이용하니까 아마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게 좀 품질이 안좋은 거 같애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재료같은 거 구입하실 때는 모든 게 KS제품입니까 아니면 뭐 지금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저희가 조달청에서 구매를 한 경우도 있구요 업체 선정해서 업체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거 잘 하셔야 될 겁니다.

네네.

네, 이상입니다.

네, 전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이철상 위원님.

네, 과장님, 저도 하나만 물어볼게요. 115페이지 보시면 청소년시설차량지원이 있어요.

청소년시설차량이요?

청소년시설차량지원.

네네.

이게 지금 처음, 교체인가요 아니면은 없던 차량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신 건가요.

이게 청소년시설 저희는 이번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차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단체로 어떤 행사를 가든가 아니면 또 학교밖 청소년들 급식배달을 할 때 저희 관용차 배차를 받는가 이런 불편한 점이 있어서 상담복지센터에 차량을 지원해주고자 하는 거구요. 작년 추경때 청소년문화의집은 차량을 저희가 구입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상담복지센터에 차량이 없어서 지원을 해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은 차량 선박비는 그쪽 센터에 별도의 예산이 잡혀 있나요?

지금 차량 그 운영지원비 거기에서 충당하면 될 거 같습니다.

거기에 포함, 그 안에서?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복지과장 한상호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아동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과 2023년도 예산규모는 세입예산 419억9879만원으로 2022년 대비 8억3851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500억4142만원으로 2022년 대비 12억433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52쪽〜153쪽 사항별설명서 28쪽〜33쪽입니다. 취약계층아동통합서비스지원 등 25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등 285억601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는 국고보조금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통계목을 변경하여 25억473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등 57개 사업에 시비보조금 106억19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세출예산내역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31쪽 사항별설명서 116쪽입니다. 아동복지과 2023년 세출예산액은 2022년 대비 12억4333만원이 증액된 500억41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증진사업으로 아동친화도시조성을 위한 아동권리공모전 등 프로그램운영 위원회 운영 아동권리교육 및 홍보비로 96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32〜550쪽 사항별설명서 117〜126쪽 취약계층아동보호입니다. 아동권리보호 저소득아동건전육성 등 5개 단위사업 55개 세부사업으로 439억381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12억811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안 532쪽 사항별설명서 117쪽입니다. 저소득아동건전육성사업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사업에서 적립금 감소로 인해 1억1746만원을 감액하였고 아동수당지원사업이 출생아 감소로 인한 지원대상자 감소로 23억794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안 533쪽 사항별설명서 118쪽입니다. 가정위탁아동진로지원사업에 4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립정착금지원금이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1억5천만원을 따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문아동보호비지원에서 전문가정위탁 전문아동보호비지원금이 추가되어 1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입양아동양육수당에서 6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 535쪽 사항별설명서 119쪽입니다. 입양축하금 400만원이 신규 편성되고 입양대상아동보호비가 1200만원이 증액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36쪽 사항별설명서 119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의 통계목이 재원에 따라 세분화되어 결식아동급식지원사업비의 통계목이 변경되었습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에서 대상자 증가 및 자립수당 인상으로 3억8400만원이 증액된 6억7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립준비청년자립정착금 지원에서 전년도 소년소녀가정등지원에 자립정착금과 시설퇴소아동정착금을 하나의 세부목, 세부사업으로 묶어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37쪽 사항별설명서 119쪽입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비 또한 세부사업에서 변경된 것으로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가정위탁아동 예체능활동비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시비 3600만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537쪽 사항별설명서 120쪽입니다. 요보호 및 학대아동 건전육성사업입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사업운영비가 700만원 감액되었고 재택당직수당이 1095만원 신규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538쪽 사항별설명서 120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지원사업입니다. 공동생활가정운영을 위한 종사자 임금 및 프로그램 등을 위해 6개 세부사업에 3억40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39쪽 사항별설명서 121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운영비지원에 인건비가 분리되어 25억6277만원이 감액되었고 인건비 지원이 32억4982만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관련하여 프로그램운영비 및 종사자 임금보전 등으로 16개 세부사업에 26억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43쪽 사항별설명서 123쪽입니다. 아동복지종합센터지원에서 1619만원을 증액하였고 아동복지시설종사자급량비 및 관리자 수당을 4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44쪽 사항별설명서 123쪽입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에서 기간제근로자 31명이 공무직임명과 기간제근로자 30명으로 변경되어 공무직근로자 보수가 3917만원 신규 편성되었고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3182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아동복지교사 공무직에 대한 출장여비 144만원과 보험료부담금 438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546쪽 사항별설명서 124쪽입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지원 및 종사자 처우개선지원을 위해 각각 2억3718만원과 42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47쪽 사항별설명서 125쪽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은 1057만원이 감액된 2억75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50쪽 사항별설명서 126쪽 건강가정복지증진입니다. 건강가정지원분야에 11개 세부사업으로 2022년 대비 25억3377만원이 증액된 56억6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아이돌봄지원사업에서 서비스시간증가 및 단가인상으로 23억9569만원이 증액되었고 아이돌보미 활동장려수당지원사업이 5704만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신규설치와 관련하여 인건비 및 운영비가 9425만원과 5200만원 증액되었고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지원에서 사업량이 2개소에서 1개소로 감소하여 7천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들의 호봉제 도입으로 인상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임금보전수당이 4492만원으로 증액되었고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급량비 및 관리자 수당지원비 1220만원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552쪽 사항별설명서 128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 인력비 및 기본경비 등으로 1억2623만원을 편성하였고 취약계층아동통합서비스지원에서 드림스타트 공무직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및 연금부담금 등으로 1억72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55쪽 사항별설명서 129쪽 기본경비입니다. 아동보호팀 상시출장월액여비 12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기본업무수행출장여비 3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복지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국장, 아동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고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육정책과 및 환경교통국 4개 부서의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49 출석위원( 8 명) 정재호 황규진 육은아 이철상 이정순 전용호 전유형 장덕수 출석전문위원( 1 명) 박미경 출석공무원( 6 명) 복지국장 강필모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사회보장과장 임희정 노인장애인과장 조미화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아동복지과장 한상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