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곡성군의회 발언
조대현 의원 발언
영규
윤영규의장
회의에 앞서 환경축산과장님, 농촌지원과장님께서는 관외 출장으로 불참하시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의회사무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학중
김학중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학중입니다. 2022년도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마지막 날인 오늘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 곡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및 일반안건 19건과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제출)
10시01분
영규
윤영규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16일부터 11월 23일까지 8일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김을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을남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을남의원
존경하는 윤영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을남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에 따라 지난 11월 16일부터 23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엄중한 심정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동료의원님들의 뜨거운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는 동안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추진한 각종 시책사업과 다양한 민원 처리 및 예산집행 사항 등 그동안 추진한 군정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새로운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소중한 기회의 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이 더 행복한 곡성을 만들어 가는 데 더 나은 방안은 없는지 방향 설정과 대책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심도 있게 고민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시정 27건과 건의 25건, 미담사례 1건 총 53건을 처리의견으로 제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의견은 우리 군의 보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분석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결과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의회가 지적하고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행정에 반영되어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담사례는 본보기로 삼아 우리 곡성군 발전의 발판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의원들 역시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소수 의견도 존중받을 수 있도록 군민과 함께 열린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윤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곡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을남 의원 대표발의) 3. 교원 정원 감축 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김을남 의원 대표발의) 4. 전라남도 의과대학 설립 확정 촉구 건의안(강덕구 의원 대표발의) 5. 곡성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6. 기획정비 관련 곡성군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곡성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 조례안(군수제출) 8. 곡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곡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곡성군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곡성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곡성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13. 곡성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4. 곡성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군수제출 15. 곡성군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6. 곡성군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7. 곡성군립 노인전문병원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8.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의 건(군수제출) 19.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탈퇴 동의의 건(군수제출) 20. 곡성군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5분
의사일정 제2항 곡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교원 정원 감축 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의과대학 설립 확정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5항 곡성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기획정비 관련 곡성군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곡성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곡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곡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곡성군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곡성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곡성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곡성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곡성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곡성군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곡성군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곡성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19항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탈퇴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20항 곡성군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의의 순서입니다만 12월 7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의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하였으므로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곡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교원 정원 감축 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라남도 의과대학 설립 확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곡성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기획정비 관련 곡성군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곡성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곡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곡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곡성군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곡성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곡성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곡성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곡성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곡성군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곡성군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곡성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 결과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조대현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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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대현
조대현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윤영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조대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수정발의한 곡성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이유입니다. 노인전문병원은 의료법상 요양병원으로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은 「치매관리법」에 따른 공립요양병원입니다. 노인전문병원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의 제고를 위하여 「치매관리법」 제16조의3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자격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상위법에서 정하는 일정한 자격 또는 허용범위를 자치법규에서 제한하거나 축소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의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치매관리법」 제16조의3에 따라 노인전문병원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탁에 있어 입법경제상 상위법을 근거로 규정하여 운영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같은 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 조례안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윤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곡성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탈퇴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곡성군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위원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6분
의사일정 제21항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7일까지 14일간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였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주신 조대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대현 위원장님께서는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조대현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곡성군민 여러분! 윤영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대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3년도 곡성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분야별‧지역별 예산편성의 형평성과 신규사업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 및 절차 이행 여부, 중복 및 유사한 사업 편성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우선, 2023년도 곡성군 예산입니다. 군수께서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 편성 규모는 금년 본예산보다 118억 3,900만 원이 증가한 4,694억 4,0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161억 3,200만 원이 증가한 4,493억 4,3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42억 9,400만 원이 감소한 200억 9,800만 원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편성 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18억 9,640만 원을 감액하여 일반회계 예비비에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인플레이션 및 금리 인상 등으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줄일 것은 줄이고 쓸 곳에 제대로 투자하여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하여 효율을 극대화하고 군민이 더 행복한 곡성을 만들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 도출된 개선 시정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다양한 관점과 사업의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 극대화입니다. 군민이 행복한 매력 있는 곡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복지‧경제‧교육‧문화관광 등이 총체적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곡성IC 소공원 조성사업처럼 여러 사업부서와 협업하면 소공원의 관광 간판과 초화류 단지 조성으로 우리 군의 관광랜드마크를 조성하는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사업 대상과 지역에 대한 예산편성의 형평성입니다. 우리 군은 농가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해 주고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양한 보조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분야별 농가 수와 재배 규모에 따른 형평성 있는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더불어 추진사업이 지역적으로 편중되거나 특정한 분야에 집중되지 않았는지 항상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예산편성 전 사전수요조사 및 세부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2021년도에 불용된 사업의 다수가 주민수요조사 등 사전절차 미이행과 세부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였던 많은 사업들이 이월되었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 사전절차의 적극적인 이행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지난 14일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윤영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서로 저촉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그밖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정리에 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필요한 경우 의안정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257회 곡성군의회 정례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33일간의 긴 정례회 기간에 행정사무감사와 군정 질문 그리고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대단히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보고서 자료 준비와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제 다사다난했던 임인년 한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 우리 곡성군의회에 대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변함없는 사랑을 보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은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도 잘 살펴보는 훈훈한 연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다가오는 계묘년 새해에도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원안가결) 재적 의원(7인) 강덕구, 김요순, 김을남, 김홍순, 윤영규, 조대현, 허채형 찬성 의원(7인) 강덕구, 김요순, 김을남, 김홍순, 윤영규, 조대현, 허채형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4분 폐회
남도
전라남도
의과대학 설립 확정 촉구 건의안(원안가결) 재적 의원(7인) 강덕구, 김요순, 김을남, 김홍순, 윤영규, 조대현, 허채형 찬성 의원(7인) 강덕구, 김요순, 김을남, 김홍순, 윤영규, 조대현, 허채형
성군
곡성군
자치경찰사무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재적 의원(7인) 강덕구, 김요순, 김을남, 김홍순, 윤영규, 조대현, 허채형 찬성 의원(7인) 강덕구, 김요순, 김을남, 김홍순, 윤영규, 조대현, 허채형
정비
기획정비
관련 곡성군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재적 의원(7인) 강덕구, 김요순, 김을남, 김홍순, 윤영규, 조대현, 허채형 찬성 의원(7인) 강덕구, 김요순, 김을남, 김홍순, 윤영규, 조대현, 허채형
성군
곡성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 조례안(원안가결) 재적 의원(7인) 강덕구, 김요순, 김을남, 김홍순, 윤영규, 조대현, 허채형 찬성 의원(7인) 강덕구, 김요순, 김을남, 김홍순, 윤영규, 조대현, 허채형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재적 의원(7인) 강덕구, 김요순, 김을남, 김홍순, 윤영규, 조대현, 허채형 찬성 의원(7인) 강덕구, 김요순, 김을남, 김홍순, 윤영규, 조대현, 허채형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적 의원(7인) 강덕구, 김요순, 김을남, 김홍순, 윤영규, 조대현, 허채형 찬성 의원(7인) 강덕구, 김요순, 김을남, 김홍순, 윤영규, 조대현, 허채형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적 의원(7인) 강덕구, 김요순, 김을남, 김홍순, 윤영규, 조대현, 허채형 찬성 의원(7인) 강덕구, 김요순, 김을남, 김홍순, 윤영규, 조대현, 허채형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재적 의원(7인) 강덕구, 김요순, 김을남, 김홍순, 윤영규, 조대현, 허채형 찬성 의원(7인) 강덕구, 김요순, 김을남, 김홍순, 윤영규, 조대현, 허채형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재적 의원(7인) 강덕구, 김요순, 김을남, 김홍순, 윤영규, 조대현, 허채형 찬성 의원(7인) 강덕구, 김요순, 김을남, 김홍순, 윤영규, 조대현, 허채형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재적 의원(7인) 강덕구, 김요순, 김을남, 김홍순, 윤영규, 조대현, 허채형 찬성 의원(7인) 강덕구, 김요순, 김을남, 김홍순, 윤영규, 조대현, 허채형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원안가결) 재적 의원(7인) 강덕구, 김요순, 김을남, 김홍순, 윤영규, 조대현, 허채형 찬성 의원(7인) 강덕구, 김요순, 김을남, 김홍순, 윤영규, 조대현, 허채형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적 의원(7인) 강덕구, 김요순, 김을남, 김홍순, 윤영규, 조대현, 허채형 찬성 의원(7인) 강덕구, 김요순, 김을남, 김홍순, 윤영규, 조대현, 허채형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적 의원(7인) 강덕구, 김요순, 김을남, 김홍순, 윤영규, 조대현, 허채형 찬성 의원(7인) 강덕구, 김요순, 김을남, 김홍순, 윤영규, 조대현, 허채형
군립
곡성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재적 의원(7인) 강덕구, 김요순, 김을남, 김홍순, 윤영규, 조대현, 허채형 찬성 의원(7인) 강덕구, 김요순, 김을남, 김홍순, 윤영규, 조대현, 허채형
사고
사고이태원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의 건(원안가결) 재적 의원(7인) 강덕구, 김요순, 김을남, 김홍순, 윤영규, 조대현, 허채형 찬성 의원(7인) 강덕구, 김요순, 김을남, 김홍순, 윤영규, 조대현, 허채형
산권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탈퇴 동의의 건 (원안가결) 재적 의원(7인) 강덕구, 김요순, 김을남, 김홍순, 윤영규, 조대현, 허채형 찬성 의원(7인) 강덕구, 김요순, 김을남, 김홍순, 윤영규, 조대현, 허채형
성군
곡성군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재적 의원(7인) 강덕구, 김요순, 김을남, 김홍순, 윤영규, 조대현, 허채형 찬성 의원(7인) 강덕구, 김요순, 김을남, 김홍순, 윤영규, 조대현, 허채형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수정가결) 재적 의원(7인) 강덕구, 김요순, 김을남, 김홍순, 윤영규, 조대현, 허채형 찬성 의원(7인) 강덕구, 김요순, 김을남, 김홍순, 윤영규, 조대현, 허채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