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춘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100세행복과, 아동복지돌봄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계속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계속) 2.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ㆍ복지정책과 소관

복지정책과장 김배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민병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한 해 동안도 저희 복지정책과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년 계묘년에도 변함없는 격려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세출부분 본예산과 2022년도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탈거) 먼저 2023년도 세출 부분 본예산에 대하여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55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전년도 예산액 424억 6520만 5000원에서 53억 2596만 6000원이 증가한 477억 911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쪽 상단입니다.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으로 47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유급휴가 보장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위소득 100% 이하 대상자 중 질병, 부상 등으로 입원치료 받는 자와 일반 건강검진을 받는 자 중 연간 최대 14일 소득 공백에 대해 보장 차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60쪽 중간입니다. 찾아가는 안보교육으로 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관내 고등학생 및 신규 공무원을 대상으로 올바른 역사의식 확립과 호국보훈정신 및 안보의식을 고취시키고자 찾아가는 안보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하단입니다. 숨은 독립유공자 찾기 사업으로 2000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논산출신 숨은 독립유공자를 발굴하고 서훈신청 추진을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순국선열의 공훈에 보답하고자 합니다. 261쪽 상단입니다. 저소득 보훈가족 밑반찬 지원사업으로 2412만 7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저소득 보훈가족 55명에 대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자 합니다. 287쪽, 상단입니다.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1억 5900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 내 1층 중정과 3층 옥상데크에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장애인과 가족, 지역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중간입니다. 지체장애인협회 기능보강 사업에 7000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에 목욕시설 정비를 지원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목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바로 아랫부분입니다. 탈시설 장애인 정착금 지원사업으로 2000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시설퇴쇄 장, 시설퇴소 장애인의 지역사회 독립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1인당 1000만 원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6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복지관 복도 냉ㆍ난방기 설치와 이용자 급증으로 식당 증축사업, 2층 옥상 벽면 보수 등을 지원하여 복지관 이용자에게 안정적이고 편리한 시설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288쪽 상단입니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운영에 1억 2855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의 병원 입원, 애경사 등 긴급 응급상황 시 대응지원으로 단기 긴급돌봄을 실시하고자 주택 임차료,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세출부분 일반회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63쪽입니다. 기정예산액 457억 3631만 9000원에서 1억 4866만 3000원이 감액된 455억 876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쪽 상단입니다. 특수임무유공자회 수중정화활동 등 행사용 천막 구입에 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수중정화활동 및 재난ㆍ재해구조 활동시에 필요한 천막 지원으로 원활한 특수임무 수행지원 및 회원들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168쪽 중간입니다.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으로 535만 1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수리 지원으로 장애인의 생활편의 및 이동권 보장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70쪽 하단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코로나19 돌봄 한시지원 급여 8197만 9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국ㆍ도비 지원사업으로 코로나19 확진자 등에게 장애인활동 지원서비스를 제공한 활동지원사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장애인 돌봄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사회적 약자를 위해 성실하게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제4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사전 설명이 너무 자세하고 정확해서 질문사항이 없는 아주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이태모 위원 거수)

교육……

잘했어……

예, 존경하는, 아, 김종욱입니다. 존경하는 이태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260페이지 찾아가는 안보교육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지금 맞는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제 시기적으로 요즘은 안보정신이 많이 저하됐다고 젊은층을 대상으로……

누가 그래요?

주민들이 말씀해 주시고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차적으로 올해, 내년부터 이렇게 학생들 또 신규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자 합니다.

아! 모르겠습니다. 이 안보교육이라는 게 이 지금 시대에 맞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이거 누구 아이디어인지 누가 민원을 넣었는지 모르겠지만요, 이게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

저는 거기에 대한 의문점을 좀 갖고 있네요. 공무원분들만 하신다는 거는 뭐 이해가 가는데 굳이 고등학생들까지 찾아가서 이렇게까지 해야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좀 듭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제 6.25 참전이 일어난지가 상당한 기간이 흘렀고 또 이제 예전에 저희 학교 다닐 때는 학과과정에 이런 안보교육들이 들어가 있었는데 요즘 신시대 그 젊은 친구들은……

안보교육이 아니라 반공교육이었죠, 반공?

그래서……

저는 이거는 좀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여간 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올해 한번 실시해보고 그 설문조사 및 평가를 통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소리로) 위원님! 이상, 이상.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100세행복과 소관

예, 윤금숙 위원입니다.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작은소리로) 없다고 말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100세행복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아동복지돌봄과 소관

예, 마스크 벗고 진행하겠습니다.

예.

(마스크 탈거) 아동복지돌봄과장 이영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민병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아동복지돌봄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법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신규사업과 주요내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315쪽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589억 5489만 2000원보다 33억 843만 원 증액된 622억 633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가 60%, 시비가 40% 되겠습니다. 316쪽, 아동친화도시 연구용역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재인증을 위한 절차인 아동친화도 조사, 시민의견수렴, 조성전략 수립, 아동영향평가 등 4개 과업 조사로 아동친화적 정책수립 기반 마련 및 4개년 추진계획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하단에 어린이날 행사운영비로 6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월 5일 어린이날 행사운영비와 기념식 및 체험부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17페이지, 결식아동 급식비 2억 44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급식지원이 필요한 18세 미만의 아동 340명에게 방학 중 90일 동안 1식을 추가 지원하여 저소득층 아동의 결식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아동급식위원회를 12월 7일 개최하여 1식 단가 7000원에서 8000원으로 1000원 인상한바 방학 중 90일 동안 1식 추가 지원안에 대해서 의결한 바 있습니다. 318페이지,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7억 육천삼, 7억 613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논산애육원에 식탁과 의자구입비 600만 원, 에덴보육원에 아동숙사 배관공사와 누수공사로 3억 삼천이십만 원, 3억 3320만 원, 계룡학사에 아동다용도시설 및 프로그램실 리모델링 공사 등 4억 2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양육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324페이지,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비로 96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던 만 18세 미만의 보호종료아동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안정적인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사례관리비 100만 원씩 20명에게 지원하고 학원비 및 장려수당으로 300만 원씩 10명에게 그리고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추가지원으로 월 10만 원씩 39명에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전년 대비 3000만 원 증액사유는 자립지원사업 수혜대상자를 확대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아동양육시설 아동 심리검사치료비로 1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원가정의 양육 부재에서 받은 심리적 질환을 상담 치료를 통하여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기여하고자 심리 검사비 30만 원씩 25명에게 상담치료비 10만 원씩 5명에게 10회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 아이꽃 돌봄센터 운영입니다. 내동홈과 강산홈 그리고 대교홈에 아이꽃돌봄센터 운영비와 인건비 포함해서 5억 2011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대교홈 돌봄교사 1명 증원에 따라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5일 24시간 아이꽃돌봄센터 운영을 통한 긴급일시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 안전하게 돌봄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31페이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로 876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1795만 6000원 증액한 것은 2023년도 하반기에 생활SOC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상이상복합문화센터와 연무복합커뮤니센터 건립에 따른 신규 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돌봄 공백이 큰 초등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지역 내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들이 안전하게 돌봄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금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332페이지, 학교돌봄터 사업비로 1억732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학교돌봄터를 운영함으로써 동성초등학교 1개소, 중앙초등학교 2개소 등 학교 안 공간을 활용한 초등돌봄서비스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아이돌봄지원사업 논산형으로 1억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가정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지원사업으로 아이돌봄지원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비스 이용자 160가구 285명의 아동에 대한 보호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이용요금이 차등으로 본인부담금 가중을 해소하고 양육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 아동복지교사 처우개선비로 26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22명에 대한 교통비로 월 10만 원씩 지원하여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의 처우개선을 통해 근로의욕을 높이고 아동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함입니다. 다음은 340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8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 22명에 대하여 1인당 월 15만 원과 생활복지사 34명에 대하여 월 10만 원 지원하여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합니다. 바로 밑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명절수당으로 1억 3514만 원 계상하셨습니다. 전년대비 1446만 3000원 증가사유는 최저임금 증가를 반영한 것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56명에 대하여 설, 추석에 속하는 달에 60%씩 2회 지원하여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바로 밑에 지역아동센터 소규모자산취득비로 4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22개소에 대하여 물품구입비 200만 원씩 지원함으로써 지역아동 센터는 운영비인 국비에서 자산취득이 불가능하고 자체적으로 운영물품의 구입이 어려운 열악한 재정상태에 따라서 업무효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344페이지,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비로 2억 371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도 민간위탁 추진예정으로 3개월은 직영할 때 예산편성을 하였고 나머지 9개월은 민간위탁할 때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비 인건비 지원을 하여 학대피해아동에게 보호와 치료, 양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심신 회복과 원가정의 복귀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346페이지, 학대신고대응센터 운영비로 618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학대신고대응센터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등을 지원하여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학대ㆍ폭력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48페이지, 국ㆍ공립어린이집 임차료 지원으로 15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인동어린이집 체험학습장 부지 2필지에 1406㎡ 임차료를 월 80만 원씩 지원하고 은진어린이집 놀이터 및 주출입구 부지 1필지에 768㎡ 임차료를 월 50만 원씩 지원하여 국ㆍ공립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하단에 영아수당으로 40억 860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양육하는 대상자 660명에게 부모급여를 만 0세 아이는 월 70만 원, 만 1세 아이는 월 35만 원 지원하여 영아 양육수당에 대한 부모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어린이집 필요경비로 139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대비 1억 2000 증가한 사유는 2022년도 사업, 시비사업에서 2023년도 도비 매칭 사업으로 변경되어 시비가 추가 재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관내 어린이집 만 0세에서 5세까지 영유아 2540명에게 기타 필요경비 5만 원씩 10개월 지원하고 논산형 누리과정 삼, 만 3세에서 5세까지 1474명에게 2개월 지원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린이집 재원과 아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58페이지 외국인 영유아 보육료 지원으로 2억 61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논산시에 합법적으로 90일 이상 체류하는 어린이집 이용 외국인 가정의 영유아 70명에게 보육료를 연령대로 차등 지원하여 외국인 영유아에게 보편적 기회를 통해 외국인 영유아의 차별을 해소하고 사회통합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바로 밑에 국ㆍ공립 양촌어린이집 이전신축비로 10억 55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양촌어린이집은 39년 된 노후건물로 보육환경이 열악하고 인근의 30m 거리의 주유소가 있어 「영유아법」상 어린이집을 신축할 수 없어 이전신축이 필요합니다. 2022년, ’21년 10월 18일 공모 선정되어 금융산업공익재단에서 10억 예산 지원하고 푸르니보육재단에서 건축하여 논산시에 기증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밑에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으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립어린이집 4개소 보일러 등 개ㆍ보수 공사비로 2000만 원. 연산어린이집 지붕방수공사 1000만 원 지원하여 공립어린이집 환경개선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바로 밑에 어린이집 유아체육교실 지원사업으로 3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된 16개소 어린이집 만 4세에서 5세 유아들에 야외 구기종목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아체육교실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개소당 212만 5000원씩 16개소에 대관료와 체육용품 구입, 강사료 등을 지원하여 코로나 일상회복 및 협동심과 건전한 가치관 확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본예산안의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590억 7880만 9000원에서 최종 확정금액인 578억 5672만 7000원으로 12억 2208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5쪽, 아동양육시설 아동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동양육시설 아동 중 중ㆍ고등학생 20명을 대상으로 멘토,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수행기관을 2회에 걸쳐 공모하였으나 1개 기관만 선정하여, 신청하여 사업수행 적합성 등 선정위원회 심사결과심사기준에 미달되어 사업비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185쪽, 보호종료아동 전세임대주택 전세금 2억 4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LH청년임대전세주택 그리고 LH소년ㆍ소녀가정등전세주택이 사업물량 및 지원요건이 완화되어서 우리시 보호종료아동들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기에 사업비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187쪽,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비 지원비 7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당초 신규 설치계획이 없었음에도 국도비가 과다 교부되었으나 국도비 변경에 따른 전액 삭감한 내용입니다. 190쪽, 학대피해아동 쉼터 운영비 18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학대피해쉼터 입소 아동수 감소에 따른 사업비 미지출로 감소하였습니다,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복지돌봄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동들의 복지수요가 날로 증가됨에 따라서 다양한 아동복지정책으로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동복지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호 위원 거수) 장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동복지의 서비스 그리고 그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과장님 그리고 우리 부서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국ㆍ공립어린이집 임차료 지원사업 있잖아요?

예.

그 임차토지에 대한 그 토지비 임차료를 지원을 하는데 이 토지가 어떤 용도의 토지입니까?

지금 국ㆍ공립어린이집 부지가 이제 원래 소유가 이제 그 국ㆍ공립어린이집 소유여야 되는데 그 개인소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진입로라든지 이런 거를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국ㆍ공립어린이집은 저희가 지원을 해 주게 돼 있거든요, 그런 토지에 대해서. 그래서 지원해 주어야 할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진입로예요?

예. 진입로가. 진입로나 이제 놀이터, 예.

놀이터 그러니까 내부에……

그렇지요. 내부에 있는 것.

내부에 그게……

예, 개인소유……

개인소유가 있다는 거예요?

예, 예, 예.

그게 월 50만 원씩?

예, 50만 원하고 80만 원 2군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은진어린이집도 해당이 되고 인동어린이집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 연해서 600만 원 그리고 뭐 800만 원 뭐 이렇게 들어가는 비용인데 이것을 매년 들어가는 어떤 이런 비용들을 우리가 토지를 수용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모색을 해보셨어요?

근데 그 토지를 수용하면 논산시 소유가 되는데 이게 국ㆍ공립어린이집이 선정할 때 이제 개인이 그 토지를 기부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국ㆍ공립어린이집 선정이 되는데 만약에 이게 폐쇄될 시에 시에서 소유하고 있으면 또 그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기부, 기부를 받아서 어린이집이 지금 설립이 됐잖아요?

예.

그러면 그 땅만 기부를 안 받은 거예요?

아, 그 땅은 딴 개인, 다른 사람 소유입니다. 다른 인근 주민소유이기 때문에……

아, 그래서, 저 그러면 저희가 이것을 그 시에서 사들일 수가 없다 법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뭐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 정확한 어떤 그 평방미터나 이런 것은 지금 파악이 되나요?

예.

얼마, 그 얼마나 돼요?

(자료 찾는 중)

다음에, 과장님! 지금 안 되면……

아, 예. 저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인동어린이집은 2필지에 1406㎡고요……

천사백……

예, 6㎡.

예.

은진어린이집은 놀이터하고 주출입구 부지에 1필지에 768㎡입니다.

768㎡. 상당히 큰 부지네요, 그래도.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 비용이 그 지속적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50만 원 뭐 80만 원 이렇게 부담을 해야 되는 어떤 비용이라고 하면 그게 가능타 하면 우리시에서 매입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검토가 돼야 되리라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니까 한번 그거에 대한 검토 한번 부탁을 하겠습니다.

예, 회계과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마이크 꺼짐) 더 이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이크 켜짐) 과장님 317쪽에 그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이 있잖아요?

예.

지금 결식아동에 대해서 25억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는데 그 지금 도비 30%, 시비 70% 지원하고 있지요?

예, 예.

그런데 지금 또 추가재원이 2억 4000이 추가되었어요.

예, 이거는……

이게……

방학기간중, 방학기간중에 방학기간에는, 방학기간에는 이제 학교급식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식우려 아동이 있기 때문에 방학 90일 동안 1식을 추가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게 매년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나요?

아, 올해부터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동안에는 방학에는 급식지원이 안 됐어요?

예, 예.

학교에서 보면 학교에서 방학 중에 결식아동 급식이 지원되고 있거든요, 학교 현장에서 보면?

아, 방학기간 중에 아이들이 학교를 안 다니지 않습니까?

그럼 교육청에서 지원이 안 돼요?

교육청 지원은 모르겠습니다.

그런 혹시 중복지원이 되면 안 되니까 이런 걸 좀 알아보시고……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초ㆍ중ㆍ고, 대상이 초ㆍ중ㆍ고 학생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몇 명이에요?

저희가 340명, 그 결, 결식우려아동 저소득층이 340명입니다. 그래서 340명에게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2023년도부터 여름방학, 겨울방학 이렇게 지원한다는……

예, 예, 90일 동안 예.

한 끼 얼마 예상을 해서요?

8000원입니다.

그럼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해요?

저희가 이제 카드에다가 이제 그 지원을 하거든요. 카드에다가 입금을 해 주면 아이들, 저희가 이제 카드를 교부를 해 줍니다. 그 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한테 이제 신청오면 저희가 카드를 만들어서 면사무소에다 주면 면사무소에서 각 아동들에게 이렇게 교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카드로 결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 결식아동에 대해서 결식아동이라는 말 자체가 식사를 해결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 그런 아동이기 때문에 시가 이런 아이들 돌보는 건 정말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고요.

예.

예산을 이렇게 계상할 때 기금도 있고 도비도 있고 시비를 지금 충당하는데 추가 지원한다는 게 저는 미리부터 계획을 좀 이걸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세워서 예산안에 딱 넣으면 좋은데 이미 계산을 해놓고 또 추가로 하는 거가 이게……

추가지원은 그 국ㆍ도비에 상관없이 저희 시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ㆍ도비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기존 했던 걸 추가 지원하는 게 아니라 돈이 그 모자라는 부분을 저희가 아, 이런 거는 추가로 지원해줘야 되겠다 해서 하는 추가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하는 건 지원하는 건 좋은 건데 예산을 재책정할 때 이런 것까지 다 미리 계획을 세워서 시비에 넣으면 이렇게 뭐 “추”자를 써가지고 또 이렇게 하는 번거로움은 없어도 되지 않을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이 아동복지돌봄과 이렇게 세세하게 결식아동까지 챙기는 모습이 정말 복지를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 보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아동복지돌봄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