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박상길 의원 발언

제290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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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남구 백운스퀘어 미디어월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남구 백운스퀘어 미디어월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행복담당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주민행복담당관 오 혜 순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정성을 다하시는 정창수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주민행복담당관 소관, 「광주광역시 남구 백운스퀘어 미디어월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구의 미디어 이미지 형성과 특색 있는 거리 조성으로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백운스퀘어 미디어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제정목적과 정의, 미디어월 명칭, 위치, 제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주민에게 실시간으로 정보가 전달되는 매체인 미디어월의 운영 특징을 고려하여 ‘안 제4조 표시내용’ 및 ‘안 제5조 표시금지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 운영’을 통해 미디어월을 구청장이 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법인, 단체 또는 기관 등에게 관련 업무 일부에 대한 용역 등을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 주민참여 콘텐츠 등의 제작 및 표시’ ‘안 제8조 국가 등 공공목적 광고내용의 표시’를 통해 미디어월에 표시하는 콘텐츠의 종류, 참여자 시상금, 공공목적 광고내용의 표출비율,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는 미디어월 사용신청 및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제 첫발을 내딛는 백운스퀘어 미디어월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큰 힘이 되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주민행복담당관 소관 「광주광역시 남구 백운스퀘어 미디어월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전문위원

【참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위원

제가 알기로는 백운스퀘어 미디어월 운영 관련해서 이 조례안 가지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야기를 이미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백운스퀘어’라는 명칭 자체가 너무 어렵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한글날에도 비슷한 내용의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각 구청에서 사용하는 명칭이 외국어나 외래어 사용으로 주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워서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사업 명칭은 한글로 했으면 좋겠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거기에 적극 공감합니다. 미디어월은 어쩔 수 없는 단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백운스퀘어는 충분히 다른 단어로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단어로 대체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여 주셨고, 위원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해 말씀해주셔서 주민들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것이 어떤지 해서 어제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해봤습니다. 백운스퀘어가 30%, 백운광장 70% 정도로 주민들 의견이 나와서 저희도 ‘백운광장’ 한글로 표시하는 것으로 낫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백운스퀘어’ 하면 뭔가 있어 보이긴 하겠지만 시민들이 봤을 때는 백운광장이라고 해야 어디인지 정확하게 위치 파악이 쉽기 때문에 저는 여기 명칭을 「광주광역시 남구 백운광장 미디어월 운영 조례안」으로 명칭 변경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광고내용 관련해서 사용금액을 규칙으로 정하기로 하셨잖습니까? 규칙으로 정하실 때 내용 관련해서도 의회에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미디어월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때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우려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연 이것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우려 섞인 말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미디어파사드도 진행은 됐으나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디어월은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서 많은 예산이 투입된 만큼 제대로 활용되고 주민들한테 도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창수위원장

신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위원

박상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종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부분 동의를 하고요. 저도 백운광장으로 의견 제시했기 때문에 그 말씀 안 드리기로 하고요. 표시 내용에 보면 구정의 주요 행사 및 소식 등의 표출, 공공기관 등의 공공목적의 광고 등 내용이 있어요. 많은 시민들이 기대반 걱정반 하고 있는데,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평가가 금방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더욱 더 기대를 하고 우려를 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구정 홍보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공익광고도 중요한데, 주민이 제안하고 참여하고 함께 하는 콘텐츠 표출도 무엇보다 신경을 많이 쓰셔서 명실상부 주민을 위한 미디어월을 보면서 우리 주민들이 ‘아! 정말 행복하다.’, ‘남구민이어서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이건 제안이라 하기도 그렇고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공공기관 등의 공공목적이 있잖아요. 남구의회에 관한 것을 의원님들끼리 이야기를 했는데, 남구의회에 의정활동이라든가 남구의회 소개 이런 내용들도 가능한지 그런 것도 챙기셔서 의회사무국과 긴밀하게 협조하셔서 그런 것도 가능하다면, 어차피 우리 의원님들은 22만 남구주민들의 대의기관 아니겠습니까? 의원님들이 활동하는 것이 주민들이 활동하는 것이다.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한다는 차원에서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까지 세심하게 살펴서 해주시면 더욱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여러모로 세심하게 잘 챙겨서 의원님들 뿐만 아니라 저희 구정 홍보하는데 적극적인 미디어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박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위원

질의가 또 있어요?

정창수위원장

예, 1건 있습니다. 신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위원

비용추계서를 보다가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미디어월 운영 조례안이지 않습니까? 이 ‘운영’이라는 내용 자체가 전체적인 운영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운영을 하는데 공공요금, 쉽게 말해서 전기세 등이 포함되지 않습니까?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럼 비용추계 할 때 공공요금도 다 포함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비용추계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정리되어 있고요.

신종혁위원

정리가 전혀 안 되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미디어월 운영 조례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남구청에서 미디어월을 운영하겠다고 공식적으로 하는 것인데, 거기에 예산 투입이 얼마나 될 것인지에 대해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한 다음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는 부분인데, 물론 하드웨어적으로는 완성이 돼가서 거기에 대해 제가 할 말은 없지만요. 그럼 공공요금이 얼마가 들어갈 것인지, 프로그램을 제작하는데 얼마가 든다든지 그런 것들도 다 비용추계가 돼있어야 1년에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지 저희가 알아야 되는데, 지금 비용추계를 보면3000만 원입니다. 그것도 이벤트 참여 보상금이나 공모전 상금 이것만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미디어월을 운영하는데 1년에 3000만 원만 든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그것은 아니고요. 이 조례상에 나와 있는 가족사랑 실천이라든지 방문객 인증샷 콘테스트 같은 이벤트 참여에 관련된 비용추계만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전체적인 미디어월 운영에 관련돼서는 전기요금, 공공요금 모든 것이 다 포함돼 있는 것이 운영에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 조례상에 나와 있는 비용추계서는, 이벤트 참여라든지 그런 부분만 비용추계가 그렇게 돼있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러면 조례 자체가 미디어월 운영 관련한 조례입니까? 아니면 미디어월을 운영하는데 이벤트에 참여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입니까?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이 조례를 만든 것은 전체적인 운영도 운영이지만 운영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선관위와 이야기를 하다 보니 미디어월을 운영할 때 가족사랑 회복시간 등 이벤트 참여하게 되면 그분들한테 특혜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조례에 명시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조례상에 근거를 두기 위해서 사용료라든지 그런 부분을 여기에 정리를 한 것입니다.

신종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신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미디어월 사업은 애초에 도시재생과에서 시작됐어요. 시비와 구비로 예산 투입이 돼서 미디어월이 도입되었고 운영에 이르게 됐는데, 우리 남구 관문인 백운광장에 미디어월이 도입돼서 운영된다고 하는 것은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기쁜 일이다. 그렇지 않아도 백운광장이 새롭게 탈바꿈되어서 푸른길브릿지가 도입되고, 스트리트푸드존, 미디어파사드 갖가지 이벤트가 들어섰는데, 광주시민뿐만 아니라 전국도시에서도 남구를 찾는 시민들이 있게 되어서 백운광장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기여할 것이라고 저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

다만,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서 미디어월이 시작되는데 어떻게 운영을 효과적으로 잘 할 것이냐, 이게 남았어요. 이 미디어월의 고향이 일본 신주꾸 시발이 되어서 우리 남구도 일본 신주꾸처럼 많은 내ㆍ외국인들이 찾아올 수 있는 문화도시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발판으로 조성하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운영을 잘 해야 해요. 운영을 잘하려면 이 운영을 잘했던 신주꾸에 어떻게 했더니 이렇게 많은 시민과 외국인들이 찾아왔는가. 벤치마킹해야 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운영을 잘못해서 “무슨 예산을 만들어서, 이게 뭐야?” 하면 앞으로 우리 남구에서 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제동 걸립니다.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 끼워서 운영을 잘 해서 “이야∼ 남구의 미디어월, 한번 가볼만해!” 이렇게 홍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열심히 잘 준비돼서 운영이 잘될 수 있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정창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저기……

정창수위원장

예,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저희가 열심히 준비를 한다고 하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신종혁 위워님, 박상길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조례 제8조를 보면 “국가 등 공공목적 광고내용 표시”가 있습니다. 제2항에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 등 공공목적 광고내용 표시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의 금액ㆍ징수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돼있습니다. 사용료의 금액이라는 부분이 규칙으로 정하게끔 돼있는데, 금액을 규칙으로 정하게 되면 금액이 바뀔 때마다 규칙 변경을 해야 되는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생겨서 금액을 산출기준ㆍ방법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저희가 세심하게 검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항이 발생해서 죄송합니다.

김광수위원

사용료의 금액 괄호 열고 방법?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가운데 점 방법.

김광수위원

그렇게 해놓게 되면 매사 사용료 때문에 동의를 구하고 그런 번거로움이 없기 때문에 수용을 요구한다는 말씀이시죠?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예.

김광수위원

명칭 변경과 제8조제2항 사용료 금액ㆍ 방법으로 수정하기로 동의합니다.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산출기준입니다. 산출기준, 사용료의 금액을 산출기준 가운데 점 방법.

김광수위원

산출기준, 방법.

정창수위원장

정확하게는 기준 및 방법 이렇게 되죠?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예.

정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남구 백운스퀘어 미디어월 운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겠습니다. 조례안 제명중 “백운스퀘어”를 “백운광장”으로 하며 제8조제2항 중 ‘사용료의 금액’을 ‘사용료의 산출기준 및 방법’으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제출원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행복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주민행복담당관 소관,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가입에 따른 협의회 규약 및 운영세칙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는 2018년 10월 17일 주민행복을 최우선 정책 목표로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추구하고자 설립되었으며, 자치단체 간 협력과 연대를 강화하여 행복정책 개발, 법령 및 제도개선, 행복실현 홍보 등 다양한 행복실현 공동사업 추진을 위해 현재 35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되었습니다. 우리 남구도 행복실현을 위한 다양한 공동사업으로 남구형 행복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의거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기 위한 규약 및 운영세칙을 의회에 보고드립니다. 규약 주요내용입니다. 제2조 목적, 제3조 기능, 제4조 협의회 구성, 제7조 회의 및 의결, 제16조 사무국, 제17조 경비부담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운영세칙 주요내용에는 제1조 목적, 제2조ㆍ제3조 사무소 및 사무국, 제4조 사무국장과 직원 등이 규정되어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창수위원장

주민행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남구청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구청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열

오범열자치행정과장

존경하는 정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광주광역시 남구청어린이집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남구청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규정 제7조에는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해 기존 수탁자의 보육관련 사업 운영 실적 등을 고려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 운영을 재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된바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기존 수탁자의 사전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재위탁함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지난 11월 3일 수탁자선정위원회에서 수탁자 적정성을 심의하고 심의 결과 남구청어린이집은 현 수탁자와 재계약하기로 심의ㆍ결정하였습니다. 남구청 소속 직원 자녀의 보육 등을 위한 남구청어린이집의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는 운영을 위해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남구청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창수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 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소영 의원 외 3명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남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신 노소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소영의원

안녕하십니까? 노소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남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통·반 설치 조례｣ 제5조제4항은 ‘통장 임기가 만료된 통장 대표의 통장 임기를 보장’하고 있어 ‘통장의 임기’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제5조3항과 내용 상 충돌하므로, 이를 삭제하여 자치법규의 법 적용의 일관성을 높여 구정 홍보와 민방위 통지서 전달, 주민등록 말소 확인 등 행정복지센터의 행정업무를 최일선에서 지원하는 통장들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창수위원장

노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전문위원

【참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창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통ㆍ반 설치 조례 개정은 정말 민감하거든요? 민감합니다. 통장들과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 의원들이 손대려고 할 때마다 매우 조심스럽고, ‘나한테 오해가 있어서 불이익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작년인가 재작년에 개정이 된 것으로 알아요. 다시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좋습니다.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한다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국장님, 조례안을 개정해도 별 문제 없겠죠?

이현

이현자치행정국장

예,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당초 2020년 7월에 이렇게 하자고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습니다. 1주일간 찾아다니면서 이것은 형평에 안 맞다고 건의를 계속 했습니다. 2020년 7월에 의회에서 옳다고 해서 발의를 했는데, 1년 반이 지난 다음 다시 바로 잡고 개정하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부 통장님들이 모 자치프로그램에 갔는데 “1년 반만에 또 개정되냐. 혼돈스럽다.”라고 이의제기를 하는 일부 통장님도 있었습니다만 다시 바로 잡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

위원장님, 자치를 책임지는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변하시기 때문에 더 질의하는 것은 모양이 안 좋고, 이것으로 질의종결하고 일부개정안을 통과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창수위원장

예,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