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민행복담당관 오 혜 순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정성을 다하시는 정창수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주민행복담당관 소관, 「광주광역시 남구 백운스퀘어 미디어월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구의 미디어 이미지 형성과 특색 있는 거리 조성으로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백운스퀘어 미디어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제정목적과 정의, 미디어월 명칭, 위치, 제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주민에게 실시간으로 정보가 전달되는 매체인 미디어월의 운영 특징을 고려하여 ‘안 제4조 표시내용’ 및 ‘안 제5조 표시금지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 운영’을 통해 미디어월을 구청장이 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법인, 단체 또는 기관 등에게 관련 업무 일부에 대한 용역 등을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 주민참여 콘텐츠 등의 제작 및 표시’ ‘안 제8조 국가 등 공공목적 광고내용의 표시’를 통해 미디어월에 표시하는 콘텐츠의 종류, 참여자 시상금, 공공목적 광고내용의 표출비율,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는 미디어월 사용신청 및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제 첫발을 내딛는 백운스퀘어 미디어월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큰 힘이 되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주민행복담당관 소관 「광주광역시 남구 백운스퀘어 미디어월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백운스퀘어 미디어월 운영 관련해서 이 조례안 가지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야기를 이미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백운스퀘어’라는 명칭 자체가 너무 어렵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한글날에도 비슷한 내용의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각 구청에서 사용하는 명칭이 외국어나 외래어 사용으로 주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워서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사업 명칭은 한글로 했으면 좋겠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거기에 적극 공감합니다. 미디어월은 어쩔 수 없는 단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백운스퀘어는 충분히 다른 단어로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단어로 대체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여 주셨고, 위원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해 말씀해주셔서 주민들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것이 어떤지 해서 어제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해봤습니다. 백운스퀘어가 30%, 백운광장 70% 정도로 주민들 의견이 나와서 저희도 ‘백운광장’ 한글로 표시하는 것으로 낫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운스퀘어’ 하면 뭔가 있어 보이긴 하겠지만 시민들이 봤을 때는 백운광장이라고 해야 어디인지 정확하게 위치 파악이 쉽기 때문에 저는 여기 명칭을 「광주광역시 남구 백운광장 미디어월 운영 조례안」으로 명칭 변경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광고내용 관련해서 사용금액을 규칙으로 정하기로 하셨잖습니까? 규칙으로 정하실 때 내용 관련해서도 의회에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미디어월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때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우려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연 이것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우려 섞인 말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미디어파사드도 진행은 됐으나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디어월은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서 많은 예산이 투입된 만큼 제대로 활용되고 주민들한테 도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종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부분 동의를 하고요. 저도 백운광장으로 의견 제시했기 때문에 그 말씀 안 드리기로 하고요. 표시 내용에 보면 구정의 주요 행사 및 소식 등의 표출, 공공기관 등의 공공목적의 광고 등 내용이 있어요. 많은 시민들이 기대반 걱정반 하고 있는데,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평가가 금방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더욱 더 기대를 하고 우려를 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구정 홍보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공익광고도 중요한데, 주민이 제안하고 참여하고 함께 하는 콘텐츠 표출도 무엇보다 신경을 많이 쓰셔서 명실상부 주민을 위한 미디어월을 보면서 우리 주민들이 ‘아! 정말 행복하다.’, ‘남구민이어서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이건 제안이라 하기도 그렇고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공공기관 등의 공공목적이 있잖아요. 남구의회에 관한 것을 의원님들끼리 이야기를 했는데, 남구의회에 의정활동이라든가 남구의회 소개 이런 내용들도 가능한지 그런 것도 챙기셔서 의회사무국과 긴밀하게 협조하셔서 그런 것도 가능하다면, 어차피 우리 의원님들은 22만 남구주민들의 대의기관 아니겠습니까? 의원님들이 활동하는 것이 주민들이 활동하는 것이다.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한다는 차원에서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까지 세심하게 살펴서 해주시면 더욱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모로 세심하게 잘 챙겨서 의원님들 뿐만 아니라 저희 구정 홍보하는데 적극적인 미디어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또 있어요?

비용추계서를 보다가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미디어월 운영 조례안이지 않습니까? 이 ‘운영’이라는 내용 자체가 전체적인 운영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운영을 하는데 공공요금, 쉽게 말해서 전기세 등이 포함되지 않습니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비용추계 할 때 공공요금도 다 포함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비용추계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정리되어 있고요.

정리가 전혀 안 되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미디어월 운영 조례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남구청에서 미디어월을 운영하겠다고 공식적으로 하는 것인데, 거기에 예산 투입이 얼마나 될 것인지에 대해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한 다음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는 부분인데, 물론 하드웨어적으로는 완성이 돼가서 거기에 대해 제가 할 말은 없지만요. 그럼 공공요금이 얼마가 들어갈 것인지, 프로그램을 제작하는데 얼마가 든다든지 그런 것들도 다 비용추계가 돼있어야 1년에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지 저희가 알아야 되는데, 지금 비용추계를 보면3000만 원입니다. 그것도 이벤트 참여 보상금이나 공모전 상금 이것만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미디어월을 운영하는데 1년에 3000만 원만 든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이 조례상에 나와 있는 가족사랑 실천이라든지 방문객 인증샷 콘테스트 같은 이벤트 참여에 관련된 비용추계만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전체적인 미디어월 운영에 관련돼서는 전기요금, 공공요금 모든 것이 다 포함돼 있는 것이 운영에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 조례상에 나와 있는 비용추계서는, 이벤트 참여라든지 그런 부분만 비용추계가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조례 자체가 미디어월 운영 관련한 조례입니까? 아니면 미디어월을 운영하는데 이벤트에 참여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입니까?

이 조례를 만든 것은 전체적인 운영도 운영이지만 운영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선관위와 이야기를 하다 보니 미디어월을 운영할 때 가족사랑 회복시간 등 이벤트 참여하게 되면 그분들한테 특혜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조례에 명시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조례상에 근거를 두기 위해서 사용료라든지 그런 부분을 여기에 정리를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미디어월 사업은 애초에 도시재생과에서 시작됐어요. 시비와 구비로 예산 투입이 돼서 미디어월이 도입되었고 운영에 이르게 됐는데, 우리 남구 관문인 백운광장에 미디어월이 도입돼서 운영된다고 하는 것은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기쁜 일이다. 그렇지 않아도 백운광장이 새롭게 탈바꿈되어서 푸른길브릿지가 도입되고, 스트리트푸드존, 미디어파사드 갖가지 이벤트가 들어섰는데, 광주시민뿐만 아니라 전국도시에서도 남구를 찾는 시민들이 있게 되어서 백운광장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기여할 것이라고 저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서 미디어월이 시작되는데 어떻게 운영을 효과적으로 잘 할 것이냐, 이게 남았어요. 이 미디어월의 고향이 일본 신주꾸 시발이 되어서 우리 남구도 일본 신주꾸처럼 많은 내ㆍ외국인들이 찾아올 수 있는 문화도시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발판으로 조성하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운영을 잘 해야 해요. 운영을 잘하려면 이 운영을 잘했던 신주꾸에 어떻게 했더니 이렇게 많은 시민과 외국인들이 찾아왔는가. 벤치마킹해야 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운영을 잘못해서 “무슨 예산을 만들어서, 이게 뭐야?” 하면 앞으로 우리 남구에서 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제동 걸립니다.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 끼워서 운영을 잘 해서 “이야∼ 남구의 미디어월, 한번 가볼만해!” 이렇게 홍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열심히 잘 준비돼서 운영이 잘될 수 있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저기……

저희가 열심히 준비를 한다고 하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신종혁 위워님, 박상길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조례 제8조를 보면 “국가 등 공공목적 광고내용 표시”가 있습니다. 제2항에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 등 공공목적 광고내용 표시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의 금액ㆍ징수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돼있습니다. 사용료의 금액이라는 부분이 규칙으로 정하게끔 돼있는데, 금액을 규칙으로 정하게 되면 금액이 바뀔 때마다 규칙 변경을 해야 되는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생겨서 금액을 산출기준ㆍ방법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저희가 세심하게 검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항이 발생해서 죄송합니다.

사용료의 금액 괄호 열고 방법?

가운데 점 방법.

그렇게 해놓게 되면 매사 사용료 때문에 동의를 구하고 그런 번거로움이 없기 때문에 수용을 요구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명칭 변경과 제8조제2항 사용료 금액ㆍ 방법으로 수정하기로 동의합니다.

산출기준입니다. 산출기준, 사용료의 금액을 산출기준 가운데 점 방법.

산출기준, 방법.

예.

주민행복담당관 소관,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가입에 따른 협의회 규약 및 운영세칙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는 2018년 10월 17일 주민행복을 최우선 정책 목표로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추구하고자 설립되었으며, 자치단체 간 협력과 연대를 강화하여 행복정책 개발, 법령 및 제도개선, 행복실현 홍보 등 다양한 행복실현 공동사업 추진을 위해 현재 35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되었습니다. 우리 남구도 행복실현을 위한 다양한 공동사업으로 남구형 행복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의거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기 위한 규약 및 운영세칙을 의회에 보고드립니다. 규약 주요내용입니다. 제2조 목적, 제3조 기능, 제4조 협의회 구성, 제7조 회의 및 의결, 제16조 사무국, 제17조 경비부담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운영세칙 주요내용에는 제1조 목적, 제2조ㆍ제3조 사무소 및 사무국, 제4조 사무국장과 직원 등이 규정되어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광주광역시 남구청어린이집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남구청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규정 제7조에는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해 기존 수탁자의 보육관련 사업 운영 실적 등을 고려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 운영을 재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된바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기존 수탁자의 사전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재위탁함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지난 11월 3일 수탁자선정위원회에서 수탁자 적정성을 심의하고 심의 결과 남구청어린이집은 현 수탁자와 재계약하기로 심의ㆍ결정하였습니다. 남구청 소속 직원 자녀의 보육 등을 위한 남구청어린이집의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는 운영을 위해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남구청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소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남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통·반 설치 조례｣ 제5조제4항은 ‘통장 임기가 만료된 통장 대표의 통장 임기를 보장’하고 있어 ‘통장의 임기’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제5조3항과 내용 상 충돌하므로, 이를 삭제하여 자치법규의 법 적용의 일관성을 높여 구정 홍보와 민방위 통지서 전달, 주민등록 말소 확인 등 행정복지센터의 행정업무를 최일선에서 지원하는 통장들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통ㆍ반 설치 조례 개정은 정말 민감하거든요? 민감합니다. 통장들과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 의원들이 손대려고 할 때마다 매우 조심스럽고, ‘나한테 오해가 있어서 불이익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작년인가 재작년에 개정이 된 것으로 알아요. 다시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좋습니다.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한다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국장님, 조례안을 개정해도 별 문제 없겠죠?

예,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당초 2020년 7월에 이렇게 하자고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습니다. 1주일간 찾아다니면서 이것은 형평에 안 맞다고 건의를 계속 했습니다. 2020년 7월에 의회에서 옳다고 해서 발의를 했는데, 1년 반이 지난 다음 다시 바로 잡고 개정하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부 통장님들이 모 자치프로그램에 갔는데 “1년 반만에 또 개정되냐. 혼돈스럽다.”라고 이의제기를 하는 일부 통장님도 있었습니다만 다시 바로 잡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자치를 책임지는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변하시기 때문에 더 질의하는 것은 모양이 안 좋고, 이것으로 질의종결하고 일부개정안을 통과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영순입니다.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2020년 7월에 개정을 했고 원복이죠?

예, 원복입니다.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가지입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인지? 그때도 분명 틀렸을 겁니다. 그렇다면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행정적인 거부권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향후에도 앞으로 하다보면 잘못된 것이 있다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써주십사 하고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저는 발언을 신청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연범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회의에 지속불참한 위원에 대한 당연 해촉 근거 마련과 주민총회 활성화를 위하여 참석자에게 홍보물품 등을 배부할 수 있도록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주민자치 의무교육 이수에 유효기간을 2년으로 명시하고, 주민자치 및 임원진 구성시 성별 배정 의무조항을 삭제하고, 주민총회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총회 참석한 주민에게 홍보물품 등을 배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별한 사유없이 정기 회의에 연속 3회 또는 연6회 이상 불참한 경우 해촉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ㅈ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봉선2동행정복지센터 이전에 따른 청사소재지를 “봉선중앙로26번길 10”에서 “봉선로 189”로 변경하는 조례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타 기관이나 단체에서 장학금 등을 받는 경우 통장 자녀 장학금보다 적은 경우에만 차액을 지급함에 따라 대상자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점을 개선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통장 자녀 장학금 소혜자 확대를 위해 중복지급 제한 완화를 하고 차액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마을 커뮤니티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관리위탁의 근거를 마련하여 커뮤니티센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커뮤니티센터 조성 후 동에서 관리 및 운영하는 조항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공동체 법인ㆍ단체에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할 수 있고, 커뮤니티센터별 위원회를 구성하는 세부조항을 보완하여 커뮤니티센터의 매년 운영현황과 차년도 운영계획을 구청에 보고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오영순입니다.

‘8조 위원회의 선정 및 위촉’에 대해서 삭제조항이 있습니다, 과장님.

예.

어떤 부분을 삭제하신가요?

기존에는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회의 6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한다는 조항을, 그 조항을 뺐습니다.

사유가 뭔가요?

저희가 기존에 특별 성별이 한쪽에 지나치지 않도록 60% 이상은 조절하는 부분인데 자치위원들의 여건에 따라서 60%를 채우지 못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완화했습니다.

우리, 여기에서 60%라는 것에 대해서 왜 이것을 전제조건으로 달았을까요? (관계직원 과장에게 자료 전달)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이해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주민자치업무를 하고 계시니까 저보다 더 잘 아시는 것처럼 17개 동에요, 기본적으로 구성을 보면 성별 비교해 보셨을 때 지금도 비교해 보시면 어디가 더 많습니까?

남성이 많습니다.

그렇죠. 여자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법의 조항까지 만들어가지고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준 것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실현되어야 될 주민자치에서조차도 이것이 안 되고, 이것을 삭제한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원을 다 채울 수 없다면, 인원을 다 채울 수 없다 해서 그것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인원을 다 채우기 위해서 남자들만 구성된, 아니면 여자들만 구성된 자치위원회를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말씀드렸죠? 저희들은 4대 폭력이라든가 양성평등교육, 자치회에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고. 마을현장에 가서 보면 제가 여자여서 여성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일들은 여자들이 거의 다 해요. 그런데 자치회는 보통 남성들이 많이 하시거든요. 저는 이걸 조항을 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양성평등기본법」뿐만이 아니라 자치회하고 각종 위원회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광주광역시 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도 이게 명시가 되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구의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고요. 저는 이것이 충돌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걸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이게 위원회가 25명이 기준인데 25명이 다 안 모인다고 그것을, 삭제 조례를,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조건을 없애고 25명을 다 모집하는 게 맞는가, 아니면 법에서 정한 「양성평등기본법」에 정한 것을 지켜가면서 좀 더 확보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게 맞는가, 라는 것입니다. 저는 좀 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종혁 위원입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안 중에서요. 제4조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4조에서 현행에서는 ‘커뮤니티센터는 구청장 또는 동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라고 되어있던 것을 이번에 개정을 하시면서 ‘조성부서에서 관리 및 운영한다.’고 개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4조제1항이죠? 개정된 제4조제1항에서는 그렇게 변경을 하셨는데 제4조제2항에서는 ‘구청장은 마을 주민들의’ 이런 식으로 또 되어있습니다. 위에 1항에서는 조성부서에서 관리 및 운영하는 걸로 되어있고 다시 또 밑에 2항에서는 구청장으로 되어있는데, 2항도 조성부서장이나 동장으로 변경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위원님, 맞습니다. 조성부서하고 동장에 위임할 경우에 위탁을 주는 부분은 조성부서장하고 동장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구청장 대신 조성부서장이나 또는 동장으로 변경하는 게 맞겠죠?

예.

그럼 이 부분을 수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5조 봐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5조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제5조제6항입니다. 제5조제6항 보시면 ‘위원회는 매년 11월말까지 운영현황 및 차년도 운영계획을 작성하여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고 12월 10일까지 위원회 승인을 받아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원회가 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이런 상황은 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도 동장이나 수탁자, 운영자 이런 분들이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구청장에게 송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수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이 부분도 수정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4조 관련해서요. 4조가 이 「광주광역시 남구 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언제 제정됐나요?

`19년도에 됐습니다.

`19년도에 제정……

의원……

예, `19년도에 의원발의로 제정을 했지요?

예.

지금 의장님이신 황경아, 그때 당시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셔서 하셨거든요.

예.

그때 발의된 사유가 뭘까요?

지금 커뮤니티센터 조성을 조성부서가 마을단체에 대한 부분이 있고 부서별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성은 되어있지만 활성화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커뮤니티센터를 총괄하는 부서를 하고 그다음에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라는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총괄하는 부서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주민자치과에서 그때는 자치행정과였죠?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걸로 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9년에 했는데, 지금하고 2년이 지났나요, 3년이 지났나요? 아까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왜 그때는 그렇게 하고, 지금은 여기 조성부서로 왜 다시 옮기냐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조성부서가 다르고 관리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총괄하는, “한 쪽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 황경아 의장님께서 대표발의 하셔서 만든 조례예요. 그런데 이거 3년 지났다고 다시 이것을, 그때 당시하고 다르게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과장님.

지금 현재 조성부서 부분하고 동에 있는 커뮤니티센터에서, 월산동의 달뫼 커뮤니티센터는 도시재생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부분은 사무관리, 공공운영비를 직접 지원하고 있고요. 나머지 저희가 동에 지원한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부터 했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동에서 위임하는 걸로 합의가 됐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요. 달뫼 커뮤니티센터에 대한 운영부분에서는 조성부서에서 지금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동으로 위임되거나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쪽으로 관리할 건데 아직은 그 부분이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총괄부서로서……

이원화되어서 있는 것을 그럼 조례가 바뀌었는데 그대로 놔두셨단 이야기네요? 지금껏 놔뒀다가 다시 그대로 조례가 바뀌었는데 아무것도 행정조치가 되고 있지 않다가 다시 조례를 바꿨으니까 그대로 놔둬도 되는 것이고, 도시재생사업에서 커뮤니티센터가 또 생깁니다. 사직동에도 생깁니다.

예.

방림2동에도 생기고요. 그렇다면 그때도 도시재생과에서 여기에 대해서 운영하고 총괄, 책임지는 게 맞네요? 이 조례가 바뀌면?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고요. 지금 현……

위원님 제가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십시오.

그때 우리 황경아 의원님께서 국비사업이나 시 사업으로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서 커뮤니티센터를 각 부서에서, 그다음에 각 동에서, 그다음에 또 이렇게 커뮤니티센터를 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하고 각 동에서 커뮤니티센터를 운영을, 설치를 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그게 일괄적이지 않고 체계적이지 않아서 각 국가공모사업으로 하는 것하고 시 공모사업으로 하는 것하고, 또 동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 등이 일괄적으로 규모와 예산범위들이 각각 다르다 보니까 운영자체도 다르고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무분별하게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커뮤니티센터를 총괄해서 이런 모든 부서에서 설치하고 운영 중인 커뮤니티센터를 총괄해서 관리할 수 있는 부서와 그다음에 일괄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체계를 만들어내라 해서 마련한 게 황경아 의원님께서 조례를 그때 마련을 하셨습니다. 이 조례를 저희가 제정하고 난 뒤로 저희들이 각 부서하고 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커뮤니티센터를 일괄적으로 전부 다 점검하고 파악해서 지금 현재 주민자치과에서 총괄해서 현황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왜 지금 현재 조성부서하고 운영부서가 조금 약간 차이가 있는 게 저희들이 국고사업을 국비사업을 공모사업으로 갖고 오다보면 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해서 운영하는 일부 비용까지 국비사업 안에 들어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재생사업 같은 부분들은 설치해서 운영비까지, 운영과정까지 일부, 그렇게 지속적이지는 않겠지만 이 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1, 2차나 3차까지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을 국비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괄적으로 당초에 조성한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고 그 부서에서도 “당초에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커뮤니티센터를 같이 하기 때문에 했으면 좋겠다.” 라고 했고요. 일부는 우리 구에서 커뮤니티센터 만드는 경우라든지 시 공모사업으로 각 동에서 선정돼서 가져온 부분들은, 시비하고 구비 들어가는 부분들은 주민자치과에서 관리를 해서 동에 운영을 하게끔 하면서 여기서 일괄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과에서 이 전체 커뮤니티센터를 다 일괄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 것보다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현황관리와, 또 부족한 데 있어서는, 국비사업이 투입되지 않는 운영비가 있는 곳에 대해서는, 각 동에서 위임받아서 하는 데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일괄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고, 또 지원한 예산이 어떻게 운영ㆍ관리 되고 있고, 지도ㆍ점검까지는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계시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 주민커뮤니티센터 공모사업으로 해서 된 것이 백운1동하고 주월동하고 작년에 하셨잖아요.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도시재생사업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직동, 그리고 방림2동도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로 하는 사업이 건물을 짓고 그다음에 1, 2년 정도는 운영사업비를 줘요.

(마이크 꺼짐) 예, 맞습니다.

운영할 수 있게끔, 거기서 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끔 하면 그 사업비가 떨어지면 그때도 도시재생사업, 만약에 도시재생과가 계속 존치가 되려나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이후에는 그러면 여기……

관리부서랑 협의해서 그 이후로 우리 구비가 투입돼서 해야 된다 생각하면 관리전환을 쉽게 해서 주민자치과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국비사업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관리부서에서, 자기부서에서 자기가 운영을 하는 게, 이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운영하는 게 조성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돼서, 두 개로 관리부서와 동으로 두 개로 나눴던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9년도에서는 총괄적으로 이게 잘 운영이 안 되고 있어서 총괄적으로 한 쪽에서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서, 그리고 2022년 예산도 세우셨고요.

예.

예산도 세워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또 문제점을 발견하셨다? 그래서 여기에 또 개선방향이 있는데 개선방향이 어떻게 보면 거의 원복하고 같다는 이야기거든요?

위원님, 그래도 많이 달라진 게 주민자치과에서 각 커뮤니티센터에 관리를 충분히, 운영ㆍ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가를 현황 파악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비사업으로 커뮤니티센터가 운영 중에 있다가 한 1, 2년 운영하다가 국비가 사업이 마무리되면 그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주민자치과에서 위임받아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세상 시류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는 것에 따라서 있는 조례도 삭제가 되고 개정도 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늘 하시는 말씀이 이런 것처럼 행정은 예측 가능해야 되고 지속성이 가장 큰 특징 아닙니까? 그래야만 주민들도 믿고 신뢰를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저는 2019년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것이 무엇이 있는가 생각이 되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잘해보시겠다고 하신다 하니까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사업이 완료됐을 때 그 조성부서가 혹시라도 존치가 되지 않고 다른 부서로 편성이 됐을 때도 책임지고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정운영입니다. 이번에 상정한 회계과 소관 광주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2021년 4월 개정으로 설치근거가 마련되었고, 공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동청사 등을 포함한 개발 및 남구종합청사 개발원리금 상환 등에 대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재정내용으로는 안제2조 먼저 기금의 조성재원입니다. 조성재원은 광주광역시 남구의 출연금 또는 출연재산,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일반 재산과 관련된 대부료, 변상금, 매각 등에 따른 수익금, 일반재산 개발에 따른 관리처분 수익금 등이 되겠으며, 수익금의 귀속 비율은 100분의 100입니다. 다음은 안제4조 기금의 용도입니다. 기금의 용도는 공유재산의 취득에 필요한 비용 지출, 일반재산 관리ㆍ처분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일반재산중 부동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위임ㆍ위탁에 필요한 귀속금 또는 위탁료 등의 지출,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의 전출 등입니다. 그리고 기금의 관리ㆍ운용 등 심의를 위해 남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9명 이내로 구성하는 등 위원회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정한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금액 기준 10억 원 이상 재산처분에 해당하는 2개의 안건에 대한 것으로 회계과 소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사업부지 내의 재산 처분과 구)봉선2동행정복지센터 처분입니다. 먼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사업부지 내 재산처분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월산동 27-27번지 일원 부지는 광주광역시 남구 고시 제2021-141호에 따라 남구 덕림지역 주택개발조합 공동주택 신축공사 사업에 편입된 필지로 총 토지 38필지, 면적 2195㎡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지에 대해 매각 시행자에게 매각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구)봉선2동행정복지센터 처분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봉선2동행정복지센터가 신축이전함에 따라 1998년도에 신축된 구청사는 토지면적 661㎡로 엘리베이터 및 장애인 편의시설이 없고 주차장이 협소하며, 주민 편의성이 낮으며 노후 주택건물로 건축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등 장내 활용 및 보존가치가 없어 매각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오영순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를 하시려고 조례를 만드셔서……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정이유에 보시면 갚아야 할 것들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하는 방법으로도 좀 찾아보시겠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조성재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해년마다 회계연도에 나오는 이자수입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명시를 하셔서, 뭐 해년마다 10억 원이면 10억 원, 얼마씩이라도 여기서 강제로 할당해서 이 기금이 조성이 빨리 되고, 그래서 나머지 우리 청사 원리금도 갚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떠신가요?

예, 보통 기금을 만들어 놓고 재원이 부족해서 유명무실한 조례도 많고요. 또 기금이 활성화되는 데는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저희가 팔고 뭐하고 해서 들어온 수입들은 있다 없다의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구 출연금 범위 안에서 이자수입같이 꾸준하게 들어오는 것이 있으면 그중의 일정 부분을 넣는 것도 검토해서 출연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이 들어올 재원이 불분명해서 보통 예산에 많이 세우기는 하잖아요? 그런데 예산에 세우는 것도 세우는 것이지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출연금 이자수입이 한 24억 원 된다.”하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19억 원이고 했으니까 절반 정도 넣어서 유명무실한 기금이 아니고 정말 내실 있는 기금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기금뿐만 아니라, 각 동에서 동 행정복지센터를 건축하게 될 때 가장 문제점이 부지매입비입니다. 이런 부지매입비, 그다음에 중앙정부로부터, 시로부터 어떤 공공청사를 우리 남구에 유치하게 될 때도 제일 문제점이 토지에 대한 문제점,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특별히 남구 공유재산관리기금을 만들어서 기금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보통 우리가 공공재산에 대한 임대비용, 또 예를 들면 행정자산을 팔게 됐을 때 그러한 비용들이 세입으로 들어왔는데 일반세입으로 들어와서 다 없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세출로 그런 예산들을 잡고자 할 때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런 모든 수입들을 공유재산관리기금에 다 모아서, 또 거기에다 부족한 건 출연금까지 해서 앞으로 공공청사, 특히 행정복지센터를 건축하는 데 있어서 부지매입비. 그리고 두 번째는 방금 오영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현재 남구청사……

(마이크 꺼짐) 원리금.

원리금인가? 이자 같은 그런 비용들을 체계적이고 원활하게 갚아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방금 오영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원리금과 이자 부분도 착실히 이 기금을 통해서 갚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앞장서주신 회계과 정운영 과장님과 국장님께 주민을 대표로 감사 인사드리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이크 꺼짐) 예, 감사합니다.

신종혁 위원입니다. 구)봉선2동 행정복지센터 매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매각 추진계획을 보니까 구청사 활용방안 주민설명회를 2020년도 8월에 하셔서 참석자 주민대표 30여 명이 ‘전원 매각을 찬성’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이후에 여기를 다시 주민들에게 환원하고 활용하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주민들이 여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토의도 있었고, 논의도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매각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2020년도 이후에 주민 분들과 공청회라든지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 뒤로는 공식적으로는 하지 않고요. 간접적으로 제가 했는데 회계과 의견은 그렇습니다. 뭐냐면 현재 동 청사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엘리베이터가 없는 구간이고, 그다음에 주차장이 매우 협소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때 안전등급 4등급 이하를 받아서 어떻게 보면 이걸 새로 누구에게 줘야 한다는 문제가 생기면 저희가 그걸 리모델링, 리뉴얼을 해야 하는데 최소 10억 원에서 20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고쳐서 누구에겐가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드려야 하는데, 그때 당시는 그걸 그대로 놔두고 쓸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있느냐 이런 쪽에서 의견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는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거기에는 복지시설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 뒤로 저희가 동장님을 통해서 의견수렴도 하고 그 내용을 정리해 보고요. 최근에도 제가 현장 가봤는데 단수하고 단전된 상태로 3개월 돼있습니다. 그때 하고 나서요. 그 뒤로 사용자도 없었고, 또 현재 새로 신축된 동사무소도 충분히 이용하고 있어서 별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용에 대한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님, 제가 질의하신 내용과 우리 과장님이 그때 당시 2000년 때 안 계셔서 그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짧게 답변 주십시오.

저희가 당초에 봉선2동 행정복지센터를 저쪽에 이전해서 지으려고 했고, 기존에 있는 행정복지센터는 현재의 문화센터로 활용하려고 국비를 10억 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봉선2동을 유안근린공원에 새로 신축하고, 기존의 동 청사는 문화센터로 10억 원을 사용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봉선2동에서 ‘기존의 건축물에 10억 원을 투자해서 리모델링해서 문화센터를 사용하는 것은 주차장도 협소하고 건물도 낡아서 10억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해도 별 의미가 없다.’ 그래서 현재 이전하고자 있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기존에 있는 건물을 팔아서 10억 원을 거기에 지어서 행정복지센터와 문화센터를 같이 증축하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주민들 의견수렴을 했는데 “이것을 매각해서 봉선2동에 있는 새로 짓는 복지센터에 같이, 동 주민센터하고 문화센터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때 당시 의견이 매각하자는 의견이 100% 나왔었습니다. 그때 제가 직접 가서 설명했었는데, 매각 결정이 이미 주민들의 어떤 의견이 합치돼서 결정됐었는데 그때 의회에서 모 의원님이 “왜 이것을 팔아, 주민들 건데 주민들 위주로 돌려줘야 하지 않겠냐?” 그래서 2000년도 그때 당시에 매각하기로 했던 것이 의원님의 어떤 개인적인 의견으로 중지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뒤로 시간이 계속 흘러서 했는데 다시 주민들 의견이 현재 봉선2동의 주민센터와 문화센터가 같이 복합 건립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봉선2동 사무소를 활용하는 데서 매각하자고 이미 결정이 났는데 수많은 자생단체나 수많은 단체에서 그것을 사용하겠다고 서로 너나없이 사단법인에서 봉선2동 구)사무소에 들어가겠다는 의견이 많아서 주민들이 이러다가 이게 혹시 “배가 산으로 가겠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다시 주민들이 ― 오히려 이게 주민들한테 돌아오지 않고 ― 어떤 일부의 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 들어갈까 염려돼서 “그냥 매각해서 나머지 청사라든가 방금 만든 공유재산관리기금에 집어넣어 놓고, 또 필요한 동의 어떤 부지를 확보하는 게 좋겠다.”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매각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여기를 매각해서 다른 곳에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질의을 드렸던 이유는 제가 의원이 되고 난 이후에 주민자치회를 참석했을 때도 여기 구청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회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회의를 들었던 이야기가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매각 추진한다고 하시기에 주민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수렴하셨는지가 궁금해서 질의드렸던 것이고요. 주민분들과 충분히 이야기하셨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고 매각하시면 다른 기금에 넣으셔서 다른 곳에서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런 공유재산을 매각하실 때는 물론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시기는 하겠지만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방안도 분명히 필요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항상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시고 난 다음에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마이크 꺼짐) 질의하려고 했는데 수렴하신다고 하니까.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남구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순입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볼게요. 과장님, 경계선 지능인에 관해서 의안을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설명하셨는데, 혹시 남구에 경계선 지능인이 얼마나 있는지 조사된 그런 것들 있습니까?

아직 조사는 안 됐는데요. 시에도 똑같은 조례가 있어서 저희가 전화해 봤거든요? 그런데 아직 데이터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데이터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러면 가장 먼저 데이터 구축부터 하셔야겠네요?

예.

데이터가 구축되고 나면 평생교육지원에 대한 계획도 세우고 하는 것이 맞겠네요.

예, 시와 협력해서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따로 이 조례가 생긴 이후에 지원계획이라든가 사업이 있나요?

지금 특별한 건 없더라고요?

아……

저희가 같이 협력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한번 구성해보려고 통화를 해 봤는데 아직은……

그럼 시는 이 조례 언제 된 거예요?

작년 6월 1일 됐습니다.

작년 6월 1일? (예) 이제 시작이군요. (예) 시작하셨으니까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시하고 유기적인 관계 맺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남구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12. 광주광역시 남구 지식재산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체육과장 안명희입니다. 교육체욱과 소관 광주광역시 남구 지식재산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2년 12월 31일로 만료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향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안은 안제22조 내의 존속기한 ‘2022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지식재산도시 추진을 위하여 설명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오영순입니다. 지식재산도시 조성에 관한 이 조례가 기금 관련해서 조례가 있는 거잖아요?

예.

가지고 있는 기금이, 지금 예치된 기금이 얼마나 되는가요?

5400만 원 있습니다.

얼마요?

5400만 원.

5400만 원? (예) 혹시 내년에 예산에도 편성하셨나요? 못 하셨죠?

예.

자, 해년마다 이 지식재산도시 조성 사업 기금을 예산으로 편성 못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2006년도 지식재산도시 지정하면서 그때는 활발하게 신규사업들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기금으로 인한 신규사업은 못 하고 있고요. 다만, 발명보상금이랄지 매각에 따른 보상금 지급 정도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상금은 올 한 해 얼마나 지급하셨어요?

매각 후에 4800만 원 지급됐습니다.

올해요?

예, 올해.

올해 4800만 원을 지급하셨다고……

예.

아…… 매각 후에?

예, 특허가 매각된 후에.

이게 보면 지식재산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일들이 여러 가지 하게 돼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딱히, 2006년에 이어서 근 20년이 흐른지라…… 그리고 그때는 구정의 기본적인 운영 방향을 거기에다 중점을 두고 했을 때고요?

예.

패러다임이 좀 바뀌었잖아요? 그랬는데 저는 이것을 기한 연장할 게 아니라 과감하게…… 필요 없진 않겠죠. 필요하긴 할 수도 있으나 그것이 차지하는 부분이, 필요성이 적다면 삭제해도 되지 않을까, 없애도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의견 말씀드리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국장님 잘 아시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2006년부터 업무를 계속하셨으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은 합니다. 그래서 저도 연장할 때 그런 동일한 의견을 냈었는데 그래도 저희가 꾸준히 지식재산도시의 특허를 개발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을지라도 우리 남구의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 고등학생들한테 지식재산이 무엇인가라는 아카데미 운영과 그런 지식재산에 대한 코딩교실들을 지속적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좀 옛날에는 지식재산팀이 별도로 있어서 지식재산에 대한 특허와 지식재산에 대한 어떤, 한때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이 업무를 할 때는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지식재산도시에 대한 조성사업을 그냥 ‘일부 특허개발이나 이런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다.’ 그래서 현재 지식재산, 과학발명, 찾아가는 코딩교실 이런 것 등을 교육청과 우리 남구에 있는 학교들과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해 나갈 수 있도록 이번 한 차례 연장해 주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긴 하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기금을 가지고 하는 사업들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여기에 대해서 보면 조례에 고문변리사도 있고 하는데 지금도 혹시 위촉돼 있나요, 과장님?

예, 이재량 변리사가 위촉돼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변리사에게 수당은 따로 지급하지는 않으시고요? 업무가 없으니까?

예, 수당은 안 주고……

예, 수당은 안 나가고 이미 위원으로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식재산도시 조성 조례에 의해서 사업하시면서 하는 것 중에 코딩교실은 여기가 아니어도 하는 것 같고, 다른 학교에서 하는……

아카데미.

아카데미하고 이 심의위원회를 조례에 의해서 개최하는 것 두 가지 사업이구먼요. 이 두 가지 사업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금을 계속 존속해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선택과 집중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해마다 출연금도 못 내는 이 기금을 계속 유지하면서 행정력 낭비를 하셔야 하는가 하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는 반대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출원안과 같이 하는 것은, 기한 연장해 주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의견 냅니다.

예, 의결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마이크 꺼짐) 기한이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됐는데, 2023년도로……

(의석에서) (마이크 꺼짐) 정회하기 전에……

(의석에서) 정회는 위원의 질의가 다 끝나고 나서 정회를 해야지, 질의가 있다는데 정회를 하면 안 돼요. 기존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한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아까 이현 국장님께서 한 차례만이라도 더 연장해서 그때 가서 이게 재산도시 조성이 미비하고 또 이게 계속해서 존치 가치가 없다고 한다면 그때 가서 삭제를 해도 좋으니까 한 차례 연장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2026년이면 제가 그때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왕이면 오영순 위원님 그러십시다. 그렇게 한 번 변경해줘서, 그때 오영순 위원님은 자리에 계실 테니까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해 주는 걸로 동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니까 이제 이것 했으니까 신종혁 위원님이 질의하면 되죠.

그러면 저도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 기금을 없애게 된다면 기금은 어떻게…… 그러니까 일반회계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일반회계로 편입되기는 하겠습니다.

편입되는 겁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 기금이 없다고 한다면 아까 하고 계셨던 여러 가지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들을 일반회계에서 할 수는 없는 겁니까?

그렇죠.

(의석에서) (마이크 꺼짐) 일반회계에서 지금 다 하고 있지요.

아니, 일반회계에 예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있는 예산으로 일단 먼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특허출원하고, 거기에 따른 보상금 이런 것들이 즉시 이루어지는 것이 어렵게 되죠. 만약 일반회계 예산이 없다고 하면. 그랬을 때 기금을 저희가 사용해서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그러한 것을 업무수행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특허 몇 건이나 하셨어요, 그러면? 이 기금 존속기한을 `22년으로 늘린 것도 한 번 하셔서 `22년으로 늘리셨죠?

예.

그전에 4년 전에 하셔서? (예) 그 4년 동안 2018년 12월 31일 늘려서 4년 동안 특허를 몇 건이나 하셨어요?

올해는 특허 1건 했습니다.

올해 1건?

예.

알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해서 같이 하시죠

세무1과장 김태환입니다. 존경하는 정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남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에 제정된 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답례품 선정 및 기금의 설치 운용을 할 수 있는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제1조에는 조례제정의 목적을, 안제2조 내지 제7조에는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등에 관한 내용으로 답례품선정위원회 구성 운영, 답례품의 종류, 답례품 선정시 고려사항, 답례품 공급업체 공모, 답례품 지급, 지정 금융기관 위탁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안제8조 내지 제10조에는 고향사랑 기금의 관리 운용 등에 관한 내용으로 기금의 관리 및 운용, 기금의 사용목적,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제11조 내지 제21조에는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내용이며, 안제22조 내지 제23조에는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기금의 결산에 관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에는 조례 시행일과 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기부금의 모집ㆍ운용 비용에 대한 특례,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사항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린 조례안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심도있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과장님, 박상길입니다. 이 조례가 지금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조례죠?

예, 그렇습니다.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지금 이것에 대한 기대도 많고, 또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인데 그 우려가 아마 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준비 기간 때문에 촉박해서 전국이 지금 이걸 준비하고 조례도 만든 데도 많고 그렇죠? (예)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가 잘 되기를 바라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몇 가지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니까 답례품, 또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이 기부금이 목적에 맞게 잘 거둬져서 사용이 되는 것,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사회의 상생 공동체 문화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고, 또 열악한 지방재정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등 좋은 취지 아니에요? 그런데 보니까 답례품에 대해서 이번에 KBS 뉴스에서는 이런 내용의 기사도 있더라고요. (자료를 보며) 염려하는 기사인데, ‘답례품 경쟁만 치열하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또 보면 전국적으로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답례품에 대해서 보통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 등 우리도 그런 것 준비하고 계실 것 아니에요?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답례품도 몇 가지 선정하시고 또 선정위원회도 구성하시고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홍보 또한 중요할 것 같아요. TV에 나왔지만 제주도지사 같은 경우는 직접 참여해서 “대한민국 전 국민이 제주도가 고향이다.” 전 국민을 상대로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고. 저희 남구는 목표액이 1억 원이잖아요?

예.

그 1억 원이 잘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기부금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조례라든가 관련법령에 맞게끔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아요. 동구 같은 경우는 동구청장과 함께 고향사랑 기부금제에 관한 T/F팀이 구성돼서 보고회도 하고, 회의도 하고 그런가보더라고요? 우리 남구에도 그런 팀이 구성됐거나 비슷하게 하고 계시는가요?

예, 팀 명칭은 없지만 저희 조직부서에서 고향사랑 기부에 대한 업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고 2명의 팀원을 증원해서 세정 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남구의 조례가 몇 건인가 해봤더니 443건이래요.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것은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근거를 두고자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제가 홍보에 대해서 제안 하나 드릴까 해요. 전라북도 부안 같은 경우는 ‘효녀가수 현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전라북도 도정에 대한 홍보대사도 하고 있지만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홍보도 하고 있고, 또 이 사람이 동료 송대관, 진성,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죠? 김수미, 김성환, 김용임과 함께 하고 있다는 기사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남구도 제가 알기로는 주월동에 유명한 래퍼도 있고, 또 이런 것들도 벤치마킹해서 이런 사례들과 비슷하게 해서 이왕 하신 것 그렇게 해서 한번 ‘우리 남구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서 가장 선도하는 구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의 제안은 어떠신가요?

위원님의 그런 좋은 의견들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저희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꼼꼼하고 또 빈틈없이 추진토록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홍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홍보 부분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고향사랑 기부금 액수가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열심히 할 계획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답례품 제안은…… 이것은 제 생각이에요? 조례를 살펴보니까 ‘상품권식으로 유가증권도 만들서 제공할 수 있다.’고 조례에 돼 있는데 맞죠? (예) 남구가 역점으로 하고 있는 게 도시재생 맞물려서 백운광장입니다. 그중에 하나가 스트리트푸드존이 있어요. 그러시다면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자유이용권처럼, 통합 상품권 형태처럼. 물론 그것도 가액이 있겠죠? 있겠지만 우리 스트리트푸드존 같은 것 있잖아요? 또 농촌테마파크도 있고 비용이 들어가면 그런 것을 연계해서 “우리 남구에 기부하면 이런 상품권을 드릴게요.” 이 상품권은 예를 들면 스트리트푸드존 가서 꽈배기도 먹을 수 있고, 농촌테마파크도 갈 수 있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것을 접목시켜서 하는 것도 어떤가.’하는 생각을 잠시 해 봤어요. 제가 옳은 건 아닙니다? 남구의 행정 관련된 조례가 443건인데, 그중에 하나가 또 될 텐데 이 조례라는 것을 서로 만들고, 개정하고, 제정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소중한 구민들을 위해서 만들어 진 근거 아니겠습니까? 잘 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마지막 제안드리거든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 충실히 담아서, 저희도 답례품 조사할 때도 그런 부분들도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테마파크나 스트리트푸드존 위에 캠핑장도 있기 때문에 캠핑장 이용권이라든가, 승촌파크 쪽에 골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이용권으로, 패키지형식으로 해서 답례품을 구성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늘 수고 하신다는 말씀과 함께 감사합니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마이크 꺼짐) 제가 한 가지만 할게요.

신종혁 위원입니다. 뒤에 비용추계서 잠깐만 봐주시겠습니까? 비용추계서인데요. 비용추계서 보다 보니까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올해 홍보비가 4918만 2000원 돼 있습니다. 내년도 홍보비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홍보비. 이 홍보비가 저희 자체 재원에서 나가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내후년부터는 홍보비는 이 기금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되도록이면 관계법령에 보면 기금에서 15% 범위 내에서는 활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만약에 최악의 경우 기금이 운용 안 돼버리면 어떻게든 간에 전혀 사업 활동을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되도록이면 기금을 많이 모아서 기금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비용 추계표를 보니까 1차연도에는 홍보비가 4918만 2000원 돼 있고, 2차연도부터는 328만 원으로 훅 줄어듭니다. 제대로 추계를 하신 것 맞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기금 운용 내에서 15%를 배달료나 홍보비, 또 위원회 활동 등 각종 활동에 관한 걸로 해서 기금의 15%를 사용하다 보니까, 저희가 만약에 2023년도에 세입에서 1억 원이 들어왔을 때는 1억 원의 15%에 해당하는 배달료, 홍보비, 위원회 이 비용을 총 합치면 한 15% 되거든요? 그렇게 추계를 하는 걸로 해서 5년간 잡아놓은 겁니다.

이게 사실상 고향사랑 기부금이 ‘기부금을 모아서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라는 게 목적인데 실제로 내년도 예산을 보면 총 사용되는 금액이 9900만 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목표 금액이 1억 원입니다. 1억 원을 모으는데 9900만 원을, 거의 1억 원을 사용합니다. 만약에 매년 이렇게 한다면 1억 원을 모으는데 9900만 원을 사용한다면 ‘이게 과연 무슨 고향사랑 기부금이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그런 부분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간에 행정에 있어서 어떤 효율성이 굉장히 나름대로 중요합니다. 능률성이나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빈틈이 없도록 꼼꼼하게 해서 1억 원 이상이 되도록 하고, 그러려면 아무래도 당초 사업 초기에는 홍보 쪽에 많은 비용들이 투입될 것이고, 그게 많은 효과를 거둔다면 1억 원 내지 5억 원, 10억 원도 충분히 기금을 모을 수는 있다고는 하고 있지만, 그만큼 그 우려에 대해서 그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내년의 업무를 추진할까 하고 있습니다.

일단 비용 추계표에 대해서 계획대로 매년 1억 원씩 모금을 하고, 또 매년 기금뿐만 아니라 지방 자체수입까지 해서 9900만 원, 1억 원 가까이 되는 돈을 매년 이렇게 사용하신다면 사실상 이 사업은 법적으로 하도록 돼 있어서 그냥 억지로 하는 사업이지, 저희한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업이 돼버릴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일단 기부금도 더 많이 모으시고, 또 예산도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갈 수 있도록 계획도 잘 세우시고 하셔서, 어쨌든 해야 하는 사업이니까 저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내년 1차연도에만 한 9900만 원이 들어가고 그 이후로는 말씀드린 대로 기금에서 운용을 하기 때문에 한 5300만 원이 들어갑니다. 5300만 원이 들어가는데, 문제는 저희가 고향사랑 기부를 하게 되면 다른 제도와 다르게 답례품을 줍니다.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제공하다 보니까 그게 1억 원을 잡았을 때 한 3000만 원씩 들어가거든요? 그 비용은 사실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답례품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들 감안해서 9900만 원이 잡힌 것이지 실제로 기금을 제대로 운용하면……

과장님, 말씀드렸다시피 5300만 원이 잡힌 것 중에 홍보비가 320만 원밖에 안 돼요. (예) 그러면 2차연도부터 홍보비 320만 원만 쓰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

홍보비가 올해 4900만 원이어서 9900만 원이 된 거지, 답례품비는 매년 3000만 원으로 똑같아요. (예) 홍보비가 4900만 원에서 320만 원으로 줄어드니까 1차연도 9900만 원에서 5300만 원으로 줄어든 것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니까 홍보비를 매년 그만큼씩 쓴다하면 1억 원 모아서 1억 원 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의미를 위원님들께서도 조금 더 이해해주셔야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2차연도에 저희가 추계했던 대로 하면 홍보비 300만 원 하고, 그다음에 운영비 한 700만 원 해서, 그니까 한 1500만 원 정도에……

그렇죠. 1억 원 모으셔서 답례품비 3000만 원 쓰시고, 홍보비 300만 원 쓰시고, 운영비 이렇게 700만 원 쓰시면 세출 5300만 원 하시고 4600만 원 남으시죠?

예.

그것까지는 이해하는데, 그러려면 홍보비를 320만 원만 쓰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홍보비를 더 써버리면 이 4600만 원도 안 남는다는 이야기예요.

예,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더 올라가면 답례품비도 올라가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기부금이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답례품비는 30%밖에 안 되니까 많이 쌓이면 그래도 남는 게 많으니까 그 돈이 사실상 저희 구의 재원으로 사용되고, 구를 위해서 사용되려면 그래도 남는 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위원님, 국장인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하십시오.

1억 원을 모아서 구 재원으로 모으려고 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답례품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렇지 답례품이 아니라 그 답례품이 우리 남구에서 생산하고 제작하는 우리 소상공인들이라든지 대촌에 있는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상품들을 팔아주는 게 답례품이기 때문에 이게 답례품이 소진될 일반경비로 보지 마시고, 다시 고향사랑기부금을 모아서 우리 농민들의, 또 우리 소상공인들의, 또 우리의 어떤 비용을 받고 있는 농촌테마공원이나 스트리트푸드존에 있는 상품들을 판매해 주는 비용이라고……

아, 그러면 “이 고향사랑 기부금의 가장 큰 취지는 답례품 30%를 우리 남구에서 생산하는 물품들을 소비하기 위해서 이 정책을 하고 있다.” 그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리고 두 번째는 왜 초기에, 내년에 홍보비가 많이 들어 가냐? 아까 박상길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더군다나 광역단체, 도시…… 현재 농촌 시·군 단위에는 생산하는 판매품, 특산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대대적으로 홍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광역단체 자치구들은 ‘답례품이다.’ 그다음에 ‘특산품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많이 없을 거라고 홍보가 아직 덜 됐습니다. 그렇지만 자치구는 자치구 나름대로의 우리 대촌에 있는 고추라든지, 또 피망이라든지, 또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남구 내에 있는 소상공인들의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 우리 국민이나 구민들이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초기 홍보비가 좀 많이 들어갈 뿐이지 내년에 우리가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답례품과 특산품과 기부금에 대한 모으는 것을 집중적으로, 내년에만 중점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년에 홍보 추계 비용 5000만 원 가까이 넣어놨지, 그다음부터는 ‘답례품이 선정되고, 기부금에 대해서 많이 홍보되면 그 기부금 비용의 15% 내에서 홍보는 하겠다.’ 이렇게 해서 잡아놓은 금액이고, 이 추계가 맞는다면 앞으로 3000만 원에 들어갈 답례품 비용들이 좀 더 늘어날 수 있겠습니다. 이 연도별 비용 추계는 말 그대로 계획된 추계표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1억 원을 없어진 게 아니라 ‘이 비용이 우리 대촌에서 생산되는 특산품, 또 소상공인의 어떤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도와주는 비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례품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에서 소상공인이 만들어 낸 것들에 대해서 경제 진행하는 정책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경제정책과의 도시농업 팀에 보면 콩센터 있습니다, 국장님. 콩센터에서 만들어 내는 장류가 인기가 엄청 좋거든요? 어찌됐든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에서 만들어 낸 제품이기 때문에 협약을 서로 맺어서 그것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면 거기에 대한 인기가 좋기 때문에 기부도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어서 조심스럽게 의견 제시해 봅니다.

답례품 선정위원회 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어제인가 전화가 왔었거든요? 그쪽 관계자분 전화 오셔서 “금액을 낮춰서라도 보통 답례품 선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생산하는 물품들이 정해진 양이 있기 때문에 구매를 하고자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부금도 내고, 그다음에 세도……

예, 공제받고.

여기에 대해서 혜택도 받고, 거기에 유명한 장류까지 받는다고 하면 일석삼조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걸 하셔서 홍보도 해서 더 많이 기부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세무2과장 김근석입니다. 세무2과 소관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74조제1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의회 의결으로 지방세를 감면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감면 내용으로는 감면 대상자는 지나 10월 29일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로 하며 감면 내용은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 2023년도 과세기준에 부과되는 2023년 재산세와 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1호 과목의 개인 사업소분 주민세를 면제하려는 것입니다. 설명드린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범정부 차원에서 전 지자체가 통일적으로 지원하는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회시간에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이태원 사고가 아니고 다른 데에는 보니까 이태원 참사 피해자 가족, 희생자 가족 이렇게 써졌더라고요. 사고를 참사로 바꾸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광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남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1.11.19.에 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코로나19라는 재난상황에서 시민들이 외출을 삼가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동안에도 우리의 일상이 유지되고, 사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핵심적인 대면서비스를 제공하는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을 통해, 상위법에 따른 용어 정비 및 제정 목적에 부합하도록 조례 목적 개정, 필수업무 및 종사자 범위 개정, 위원회 구성, 운영 사항 개정 등을 통해 필수 업무 종사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주민 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민수입니다. 구민의 대변자로서 항상 구정에 대한 조언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시고 구민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기울여주신 정창수 위원장님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광주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는 청년의 능력개발 및 취업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민선8기 구청장 공약사업을 성실히 이행하고자 조례 개정을 제안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11조 청년정책사업의 추진에서 청년의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어학, 한국사 및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조항을 제2호 라목에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3호 나목에 취업지원서비스사업을 취업지원사업 및 취업장려금 지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구 청년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조성하고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이므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 아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오영순입니다. 검토보고서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청년들을 위해서 응시료와 취업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근거를 마련해 주셔서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광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남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세계 곳곳에서는 지구온난화로 폭염, 폭설, 태풍, 산불 등 이상기후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 30년 사이 평균기온이 1.4도나 상승하며 온난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와 기후위기 대응 녹색생활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주원인인 탄소의 배출 저감 등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이 요구됨에 따라 기후위기에 대비하는 효율적인 방안과 관리를 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 및 기본원칙에 대해 명시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10조에서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계획수립, 안 제19조부터 25조까지는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시책 추진시행, 안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는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생태과장 김영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창수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생태과에서 제출한 조례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 및 허가기준의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요 개정사항으로 안제1조 중 6조제2항을 6조제3항으로 정비하였으며, 안제2조의 정의는 보호시설의 용어정의를 관련법령에 따라 명문화하였고, 안제3조중 6조제2항을 법제6조3항으로 별표를 별표 1, 별표2로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을 배부하여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광주광역시 남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생태과 액화석유가스 조례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참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정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남구 공립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월작은도서관과 문화예술작은도서관은 2022년 12월 31일 위탁기관이 만료 예정임에 따라서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의거 위탁기간 동안 분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나 위반 및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같은 조례 제23조에 따라서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에 실시한 성과 평가에서 진월작은도서관은 84.8점, 문화예술작은도서관은 81.5점으로 우수한 평가 결과를 얻은 점을 고려하여 민간위탁 재계약 절차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제6조에 의거 2022년 10월 20일 민간위탁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첫 번째 안건인 공립작은도서관 운영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독서문화서비스 품질 제고와 효율적인 시설 관리를 위해 민간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한 민간위탁 운영이 적절하다고 의결됨에 따라 가결하였으며, 두 번째 안건인 공립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해서는 진월작은도서관의 운영 주체인 광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문화예술작은도서관의 운영 주체인 광주문화재단은 지역주민의 독서 활성화를 위해 사업수행능력과 향후 사업계획, 위탁기관에 위치한 작은도서관 장소 요건 등 효율적인 시설 관리와 서비스 제공의 연속성을 검토한 결과 적정함으로 판단하여 재계약하기로 의결함에 따라서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서 민간위탁심사위원회 의결사항을 의회에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남구 공립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