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 기후변화정책팀장 박승선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남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환경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23년 본예산, 2023년 수질개선특별회계, 2022년 제4차 추경예산안, 명시이월 내역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올해와 비교하여 예산이 감소되거나 변동폭이 적은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신규사업과 예산증액이 큰 사업에 대하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기후정책팀장 박승선입니다. 대기관리팀장 한지은 팀장입니다. 환경지도팀장 박홍식 팀장입니다. 수질관리팀장은 병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먼저 2023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65쪽입니다. 환경과 2023년 본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21억 9655만 6000원에서 9억 9071만 6000원이 증액된 131억 872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 본예산 세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65쪽입니다. 대기오염물질 측정장비 구입입니다. 날로 증가하는 대기오염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집중관리대상 사업장 인근에 대기질측정기 8대를 설치ㆍ운영하고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에 설치되어 축산농가 악취를 중심으로 운영 중인 맑은공기관리지원시스템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모니터링시스템을 추가 구축하여 대기오염 민원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566쪽 중간에 소음피해 주변지역 실태조사 및 협력방안 연구용역입니다. 우리 시에는 국방부 고시로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되어 보상금을 지급 받는 곳은 광석면 율리ㆍ사월리, 노성면 병사리ㆍ읍내리ㆍ장구리ㆍ하도리ㆍ송당리 일부 지역입니다. 상기 소음대책지역과 연접되어 있으나 대책지역으로 지정받지 못하고 피해는 호소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에 충남도에서는 이 지역에 대한 자체적 실체, 실태조사를 위하여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총사업비는 4억 5000만 원입니다. 50%는 도에서 충당하며 나머지 50%를 해당 5개 시ㆍ군에서 부담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 부담금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6쪽 하단 및 567쪽 상단부분,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입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에 가입을 하여 승용ㆍ승합자동차의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감축하거나 친환경 운전을 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할 경우 이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가입 시민이 증가하여 올해보다 증액하여 4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7쪽,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연구용역과 기후위기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이행평가를 위한 연구용역비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는 것으로서 기존계획이 2023년 종료됨에 따라 2024년부터 ’28년까지를 계획기간으로 하는 적응대처를, 적응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 6000만 원과 매년 시행되는 적응대책에 대한 이행정도를 평가하는 이행평가용역에 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7쪽 중간부분에 있는 수소충전소 부지매입비입니다. 수소충전소 설치사업을 위한 부지매입비로 부적면 반송리 일원 4필지 국유지를 매입하기 위한 매입비로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 9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공유재산 취득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22년에 세워주신 수소충전소 부지매입비 4억 원은 사유지 매입비, 매입예산으로 사유지 매입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68쪽,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전기화물차 보급사업 569쪽 상단부분에 있는 전기이륜차 사업입니다. 국ㆍ도비보조사업으로 민간부분 및 공공부분 친환경차 보급확대를 통한 미세먼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친환경차 구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기승용차 150대에 18억 원, 전기화물차 150대에 34억 5000만 원, 전기이륜차 50대에 8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승용차와 전기이륜차 예산은 올해보다 감액 계상하였으며 시민들의 지원, 지원율이 좋은 전기화물차 예산은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9쪽 하단에서 571쪽까지의 사업들은 올해에도 시행한 사업으로 신청자수의 감소에 따라 어린이통합차량 LPG차 전환사업은 4900만 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은 7300만 원, LPG1톤화물차 보급지원사업은 3억 5800만 원,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사업은 1500만 원,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사업은 12억 1110만 원을, 건설기계 엔진교체사업은 4억 4550만 원을 올해 예산보다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569쪽 아랫부분, 어린이통합차량 LPG전환 지원사업,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 570쪽 LPG 1톤화물차 보급지원사업, 570쪽부터 571쪽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사업과 건설기계 DPF 부착사업,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571쪽 중간부분에 건설기계 엔진교체사업도 신청자가 감소하여 올해 예산보다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립니다. 다음은 571쪽 하단부분, 매연저감장치 보증기간 경과장, 경과장치 성능유지관리 수수료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기존에는 저감장치 보존기간 이내 차량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였으나 보존기간이 경과한 저감장치에 대한 클리닝, 반납운송비, 반납탈거비 등 성능유지관리 수수료를 보조하여 노후저감장치에 대한 적정 사후관리를 유도하고자 총 39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2쪽 중간부분, 찾아가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환경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환경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고 환경의 올바른 이해 기회를 부여하고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3쪽 상단부분, 야생동물 피해예방 설치사업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기울타리, 철망 울타리 등을 설치하는 국ㆍ도비사업입니다. 국비 2400만 원, 도비 720만 원, 시비 1680만 원 총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3쪽 중간부분, 야생동물 구제활동 중 유해야생동물 사체처리비입니다.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의 증가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구제한 유해야생동물의 사체를 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처리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3쪽 아랫부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출동 및 포획포상금 및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의 운영과 관련한 포획포상금, 사체이동비, 시료채취비 등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로 농작물 피해를 본 농가를 위한 피해보상금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3쪽 하단과 574쪽 상단의 유해야생동물 피해경감제 지원사업입니다. 야생동물들이 싫어하는 기피성분을 포함한 피해경감제를 농민들에게 지원하여 농작물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필요한 피해경감제를 구입하기 위하여 시비 2000만 원과 도비보조사업으로 1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4쪽, 지역환경교육센터 운영입니다. 세계적인 환경교육 기반조성을 위하여 실시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포함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5쪽, 생태지도 제작지원입니다. 환경부장관이 작성한 생태자연도를 기초로 우리 시의 상세한 생태자연도를 작성하고 도시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갱신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5년 주기로 정기 갱신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제작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 본예산 마지막으로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사업입니다. 공중화장실 이용을 활성화하고 범죄 및 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경찰관서와 즉시 연결되는 비상벨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공중화장실 70개소에 비상벨을 설치하는 예산 2억 1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143쪽과 1147쪽입니다. 2023년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2억 7526만 9000원이 증액된 7억 5147만 6000원입니다. 세입액 중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와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비로 1억 5469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나머지 5억 7500만 원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9쪽입니다. 환경과 제4차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198억 5079만 7000원에서 4886만 7000원 감액된 198억 193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4차 추경에는 2022년도 집행잔액 삭감 및 국ㆍ도비사업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이백구십, 269쪽 탄소포인트제도 운영지원입니다. 올해 운영하였던 탄소포인트제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여 기존예산이 부족하여 인센티브로 지급할 종량제봉투 구입비 800만 원을 추가 계상한 내용입니다. 이하 감액계상, 계상한 세부사항 및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이월비 및 명시이월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환경과 계속비이월 내역은 없으므로 명시이월 내역은 자료에 총 6건 72억 1434만 원으로 되어 있으나 12월에 수소충전소 구축사업비 60억 원을 지출하여 실질적 명시이월 내역은 총 5건에 12억 1434만 원입니다. 사업별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544쪽, 공공부분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 지원입니다. 공공부분 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는 12월 31일까지 공공부분 에너지사용량을 다음 해 4월 말까지 작성 제출하기 위한 용역으로 준공시점 미도래로 선금을 제외한 333만 원을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544쪽 중간부분,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입니다. 하반기사업 관련 차량출고지원의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되었으며 사업비 총 삼, 아니 총 10억 3101만 원을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545쪽, 논산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국가계획수립 후 6개월 이내에 도계획을 수립하고 도계획수립 후 6개월 이내에 시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으나 국가기본계획수립이 2023년 3월 완료될 예정으로 부득이 용역비 1억 원을 이월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545쪽,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입니다. 당초 양촌면 인천2리 사거리 공영주차장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위하여 확보한 예산으로 부지 미확보 및 민원발생으로 공사착공이 지연되어 8000만 원을 이월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부지확보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변화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훈 위원 거수) 조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565쪽 하단부분에 보면은 대기오염물질 측정장비 8대 구입한다고 지금 2억 5000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이게 좀 측정장비가 어떤 식으로 지금 측정이 되는 건지 좀 얘기 좀 해 주실래요?

아, 저희들이 이번에 그 대기오염물질 측정장비를 구입하려고 하는 목적은 그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공단지역이나 개별공장이지만 미세먼지나 악취, 그다음에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업체를 상시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무인측정기를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역으로서는 지금 연무지역 동산산단, 그다음에 성동지역산단, 그다음에 우성사료, 연산지역에서는 연산레미콘, 그다음에 지산동에 화정식품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민원이 많이 생겼던 업체를 1차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미세먼지라든가 악취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측정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항시, 항시? 거기다 해서 설치를 해 놓고?

예, 예.

그러지 이게 그 장비구입비만 있는데 설치비는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설치하려면?

지금 아까 설명드린대로 지금 자원순환과 안에 그 악취를 상시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실에서 양돈, 그 광석양돈단지에 나는 악취를 상시모니터링 해서 볼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 그 시스템을 저희 환경과로 이관을 하면서 지금 하려고 8대 측정장비에서 측정된 값도 사무실에서 직접 볼 수 있게끔 구축할 생각입니다.

아니 장비구입비만 돼 있어서 설치라든가 하려고 하면 인건비라든가 그런 건 안 들어가나 싶어서.

예, 일단 설, 그 장비구입을 하고요, 이전하고 설치하는 비용은 따로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나중에 청구하신다?

예, 예.

그리고 566쪽, 연구용역이 지금 3개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567쪽하고.

예, 예.

그 연구용역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566쪽에 지금 소음피해 주변지역 실체조사 및 협력방안 연구용역이 있는데요 이것은 아까 설명드린대로 저희 지역이 지금 국방부에서 고시한 대책지역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대책지역의 안에 들어가 있는 분들은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피해는 보고 있으면서 대책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그 인근에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민원을 지금 계속 제기하다 보니 도 차원에서 용역을 실시해서 진짜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정을 해서 대책을 수립하려고 하는 사항인데 충남도에서 직접 하다보니까 그 군소음 피해를 보는 5개 시ㆍ군이 있습니다. 보령, 아산, 서산, 논산, 태안 이렇게 5개 지역에 이 연구용역비가 지금 4억 5000인데 50%는 도에서 지원을 하고 나머지 5개 시ㆍ군에서 나머지 부분을, 그래 저희한테 분담금으로 4500만 원이 분담이 된 겁니다.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5개 지역을 다 하는 것이 4500……

예, 주관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 분담금이 4500만 원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같은 경우 노성에 항공학교 있는데 그 연산이라든가 그런 그 인접지역에 있는 곳을 지금 하는 건가요, 이거요?

지금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송당리! 송당리가 전체가 포함이 안 되고 일부만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근데 경계라인을 그어진 바로 외곽에 있는 분들이 지금 민원제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거 우리 연산에서도 이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던데? 노성 항공학교 있지 않습니까요?

예, 예.

항공학교에 이게 보면은 항상 거기 비행기가 뜨고 그러는데 연산지역에서도 저희들이 이번 “찾아가는 의회” 했을 때 연산지역에서 좀 여기 민원이 많이 말씀을 하셨었거든, 오산리나 그쪽에. 거기도 한번 좀 해서 좀 살펴서 해 주시면 좋겠네, 하실 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568쪽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화물 보조사업 있지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승용차는 좀 줄이고 화물차를 좀 늘리는 건가요?

아, 원래는 승용차하고 화물차 주민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보니까 전기승용차 지원율이 떨어지고요 전기화물차 지원이 많이 늘어서 저희들도 예산편성을 승용은 줄이고 화물은 늘리는 쪽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아니 그 승용차는 신청을 해도 차가 빨리 나오지 않아서 그렇게 그런 거 아니에요? 신청대수가 줄은 거예요, 아니면은 보급량이 줄은 거예요?

아, 지원 자체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했는데 차가 빨리빨리 그 나오지 않아서 출고가 되지 않아서 그렇게 줄은 거 아니에요?

아, 그런 면도 있긴 하지만 올해 예산도 아까 저 이월예산에 지금 이월을 시켜서 넘어간 예산 중에 전기승용차가 들어있는데요 대부분 신청하신 분들은 끝까지 기다렸다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신청 자체 숫자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승용을 감하고 화물을 늘렸습니다.

아, 승용차는 많이 신청이 줄고 화물차는 많이 늘어서 화물차를 좀 늘리셨다?

예, 예.

571쪽에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엄청 많이 줄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줄어도 이렇게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나?

지금……

14, 14억에서 12억이 줄고 이천삼백, 2억 3000만 남았는데?

그 전기화물차 빼고는 나머지 노후경유차 폐차사업부터 해서 저감장치 부착사업 모든 사업이 지원자수가 줄었습니다. 물론 이 지원수 준 거, 늘은, 아니 줄은 것은 그 사업주체인 환경부에 통보를 하고요 환경부에서 국고를 내릴 때 그 지원율을 감안해서 감액해서 저희한테 내려주는 거고요. 지금 전체적인 추이는 다 감되는, 그러니까 지원자가 줄어드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감을 시켰던 겁니다.

이건 자부담 있죠?

……

저감장치 할 때!

지금 저 LPG, 아니 저감장치 부착사업 같은 경우가 10% 자담이 있고요 엔진교체사업 같은 경우는 전액 지원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별로 좀 편차가 있습니다.

아, 이거는 10% 자부담이다? 저감장치는?

저감장치 부착사업은 10%입니다.

아, 그 경유차?

예, 예, 예.

이 경유차가 이제 조기폐차하기는 좀 뭐하고 중간부분에 있는 그 차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걸 부착하는 거지 않습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건 좀 홍보를 좀 많이 하면은 많이 신청하지 않을까요?

올해도 좀 여러 번 홍보를 하고 두 번 더 모집을 했는데 예산이 남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지원자가 예산만큼 들어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불과 1년 전만 해도 제가 이제 이런 민원을 제가 봤던 것 같던데. 왜냐면 신청을 했는데 탈락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이 저감장치 신청을 했는데.

예, 예.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이렇게 해서 남아서 예산을 반납을 한다고 하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탈락이 있었습니다. 올해 급감한 거죠.

아, 작년에는 탈락했었는데 올해 급감을 했다?

예.

아, 그럼 내년에 늘을 수도 있겠네.

아, 근데 전체적인 저희가 지금 자동차등록대수를 파악을 하고 있어서……

아, 등록대수를?

예, 예.

연식, 뭐 연식별로 해서 그걸 파악을 해서 하신다?

예, 예. 그렇습니다. 대상차량 대수를 참조해서 한 겁니다.

건설기계 엔진교체는요?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건설기계라고 하면 뭐 포크레인이나 뭐 그런 것들인가요? 건설장비?

예, 예, 예. 포크레인도 있고요 지게차도 있고요, 예.

이것도……

미달되고 있습니다.

아, 지게차 같은 것도 엔진교체 그걸 교체를 해 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 이거는 홍보가 좀 덜된 것 같다, 이거는.

올해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홍보를 좀 많이, 아니 지게차 같은 경우는 오래돼서, 연식이 오래돼서 엔진 같은 경우 교체해 주면은 좀 많이 신청하실 것 같은데 엔진교체사업이 이것도 신청량이 적어서 줄인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네, 이건.

예, 알겠습니다. 홍보에 만전을 기하게 하겠습니다.

홍보를 해 주시면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573쪽에요 야생동물 구제활동 거기에서 보면은 한 4800만 원 정도가 줄었어요.

……

구제활동에!

예, 예.

그 뭐에서 줄은 거예요, 이게?

구제활동……

활동비가 그 전년도 예산이 3억 7000이었는데 올해는 3억 2000 정도 해서 4800만 원 정도가 줄었어요. 근데 그 야생동물 구제활동은 자꾸 늘어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그 피해방지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멧돼지하고 고라니가 주요 포획대상이 되고 있고요, 멧돼지 포획 같은 경우는 환경부에서 직접 예산을 지급을 하고 있고 고라니 같은 경우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추세는 뭐 는다고는, 지금 올해 들어온 걸로 봐서는 그렇게 늘어나는, 정체기 이 정도 지금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계상한, 감해서 계상한 이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이거, 이거는 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요즘 보면 지금 들개가 좀 많이 있잖아요.

예, 예.

그죠?

예.

들개 같은 경우도 보면 농작물 피해 같은 거 많이 있는데 이건 유해동물에는 좀 돼 있지 않죠, 들개는요?

예,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강제로 포획을 할 수는 없고요, 지금 유기견 같은 경우는 축산과에서 일부분 관리를 하고 있는데 들개까지는 아직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유기견이라는 것이 보니까 사람의 손에서 떠나서 두달까지가 유기견으로 보고 두 달인 60일이 지난 이후에는 유기견으로 안 봐요. 그런데 지금, 지금 보면은 이게 좀 동물보호단체에 막 그런 걸 많이 하다보니까 얘네들이 지금 다니면서 떼로 몰려다니면서 농작물 피해라든가 그렇게 입히는 경우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건 방법이 없네, 그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우리 환경부에 유해야생동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은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의를 해보는 게 아니라 적극 건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앞으로 좀 심해질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오래 물어봐야 되겠다. 우리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사업, 577쪽.

예, 예.

2억 정도가 되는데 이건 우리 공중화장실이 좀 우리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데 있고 그것도 부서별로 좀 다르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부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그 공중화장실은 보통 건물의 부속이나 일부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공원을, 공원 안에 설치돼 있으면 공원 관리부서에서 하게 돼 있고요, 체육시설에 있으면 체육시설 관리부서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중화장실 비상벨이라는 것은 이게 만약 무슨 뭐 무슨 피해를 입었다든가 그렇게, 그럼 벨을 누르면 경찰서로 직접 연락이 된다든가 그런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다른 부서에서도 좀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관리하는 데도?

이게 그 새로 발효되는 법에 의해서 실행을 하게 되는 건데요, 저희가 일단 시행을 하고요 그 효과를 분석한 다음에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로 좀 협의를 하셔서 다른 부서에서도, 뭐 성범죄라든가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좀 이게 해놓는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예?

예, 알겠습니다.

부서하고 좀 협조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지속가능협의회 회원으로 활동을 했어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전 지금, 지속가능협의회 지금 환경과에서 지금 하고 있죠?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리를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 지속가능협의회에서 환경문제 이런 걸 가지고 활동을 했었는데 뭐 지금은 뭐 엄청나게 인구대책이라든가 뭐 기후대책이라든가 뭐 그게 한 20가지 정도가 돼요.

예, 그렇습니다.

활동하는 내역이.

예, 예.

그러면 환경과에서 이게 좀 해도 되나?

아……

그게 저도 한번 이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다른 지역 사례를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대체적으로 환경과에서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다른 부서에서 좀 관리를, 자치과나 그런 데에서 관리하는 부서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던데 만약에 이게 다른 뭐 20가지, 스무 가지 정도를 하고 있는데 환경분야에는 거기 몇 가지 되지 않지 않잖아요?

예, 한 3가지 정도만 들어있습니다.

그죠?

예.

20가지 중에 3가지만 환경과에서 하는 거는 그럼 극소수인데……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관리하는 과가 다른 데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 과에서도 그 지금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지만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최초, 그다음에 지금까지 해 왔던 활동이 아마도 환경 쪽에 좀 치우쳐 있다 보니 저희 과가 계속 하게 된 것 같고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립 취지에 맞게끔 전 분야에 대해서 활동을 한다고 하면 우리 시정을 총괄하고 그다음에 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기획부서에서 운영하는 게 맞다 저희들도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아마 기획실이나 그쪽에서 해야 되는 거지, 그래야 지속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럼 환경과에서 관리를 하면 환경분야만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적으로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뭐 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이 좀 없잖아요, 근거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이쪽에 활동하는 데 좀 제약이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좀 제안을 하셔,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셔서 이런 거는 좀 하셨으면 좋겠다, 제안을 좀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예, 예. 위원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제안을 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있으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환경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자원순환과 소관

양해해 주신다면 마스크 벗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스크 탈거)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선기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남충 위원장과 위원님 여러분! 폐기물의 자원순환을 통한 깨끗한 논산 이미지제고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자원순환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자원순환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팀장 김영춘입니다. 환경시설운영팀장 김상수입니다. 농업폐기물팀장 전은경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23년 본예산, 2023년 기금운용계획, 2022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계속비 및 명시이월 내역 순으로 일반적인 사항과 매년 추진하는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81쪽 일반회계입니다. 자원순환과 본예산은 기정액 211억 5472만 6000원에서 3억 8433만 3000원이 증액된 215억 3905만 9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83쪽 상단, 자원순환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자원순환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집행계획으로 용역비 22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아래, 재활용교환센터 신축 타당성조사연구용역입니다. 부창동 남부평생학습관 앞 공원의 재활용교환센터 철거 후 취암ㆍ부창동을 포함한 시민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재활용품교환센터 신축에 적합한 부지확보 및 국비보조를 통한 사업추진을 위한 용역비 22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586쪽, 농촌폐기물 수거장비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농어촌폐기물 파쇄기 구입입니다. 농촌지역 고령화로 영농폐기물 수거장소까지 운반 배출이 어려워 농가 또는 경작지 등에 방치,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등의 실정으로 마을단위 또는 작목반 단위로 거점 보관 및 처리장소를 마련한 후 파쇄하고, 파쇄하여 퇴비제조업체 등에게 퇴비원료로 처리하기 위한 파쇄기 구입비 및 적법처리를 위한 홍보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5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588쪽 상단, 연구용역비 2건입니다. 순환형매립장 조성사업 추진에 앞서 사업타당성조사를 통해 국ㆍ도비예산 확보와 현재의 쓰레기매립장을 폐기물 생산 및 측량조사를 하고자 하는 용역비로 55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으로 논산시에서 운영하는 소각시설 인근 5개 마을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한 주민지원 기금입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액은 전년도 대비 1억 원이 증액된 4억 원이며 위원회참석수당 및 주민복지와 주민편의시설 지원 등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4회 추회, 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73쪽입니다. 저희 자원순환과는 기정액 247억 7866만 9000원에서 9억 8592만 3000원이 감액된 237억 9274만 6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2022년도 집행잔액삭감 및 국ㆍ도비사업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예산절감부분은 보고를 생략하고 증액된 부분 중 중요한 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74쪽입니다. 중간부분, 가축분뇨지역단위통합관리센터 설치지원사업입니다. 채운면 장화리에 설치ㆍ운영 중인 가축분뇨지역단위통합관리센터에서 생산되는 바이오가스를 발전기를 이용 전기를 생산하고 있으나 현재 발전기 용량부족으로 소각처리하고 있는 바이오가스를 전량 발전에 이용하고자 발전기를 추가하는 국ㆍ도비보조사업으로 3억 6457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 내역입니다. 499쪽입니다. 논산시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설치사업은 사업기간이 2021년 10월부터 2026년 12월까지이며 소각시설, 신규소각시설 설치사업으로 5년간의 계속사업이며 이월요구액은 9억 4746만 1000원입니다. 끝으로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546쪽입니다. 논산시 상월면 한천리 방치폐기물 처리용역은 사업기간이 2022년 11월부터 2023년 2월까지이며 명시이월 요구액은 7억 9200만 원으로 현재 방치폐기물 처리를 위한 계약절차 중에 있고 착수 후 60일 정도가 소요되어 부득이 명시이월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 위원 거수) 서승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83쪽, 서승필 위원입니다. 583쪽 민간이전사업이요. 청소대행민간위탁사업 있죠?

예.

보면은 10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10억 정도가 증액이 돼, 이게 민간위탁사업은 3년에 한 번씩 하는 거죠, 계약은요?

예.

그게 올 12윌까지가 만기고 다시 재계약해야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재계약할 때는 10억을 좀 올려서 한다는 건가요?

아, 그 얘기는요 이게 그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됐고 그다음에 ｢폐기물관리법｣ 그 규정에 따라서 전에는 이제 별도로 3인1조라는 규정이 없었는데 3인1조로 이제 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일단 미화원 3명하고 운전원 4명이 증원이 됐고 유류비가 약간 변경이 됐고 또한 그 작년보다 금년이 인건비가 상승돼서 이렇게 증액된 겁니다.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서 10억 정도, 그런 부분에서 10억 정도가 증액될 걸 예상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올리신 거죠?

맞습니다.

계약하려고?

예.

그러면 올려놓고 하면은 그 계약을 할 때 조금 불리하지 않나?

아, 그건 나중에 이제 원래 하고 나서 다 끝나게 되면 또 저희가 정산을 또 합니다. 유류비가 만약에, 이제 지금 우리가 계상했던 것보다 떨어졌다, 그러면 나중에 다 정산해서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민간위탁을 할 때 이것은 경쟁을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잖아요. 경쟁을 하면 가격경쟁을 하지 않나요?

일단 뭐 기초금액이 되는 거죠.

이게 기초금액에서 올릴 수밖에 없어서 10억이 증액이 된 거예요?

맞습니다.

아, 그게 가격경쟁을 해서 이걸 좀 다운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아, 이건 원가계산을 하다보면 아까 그런 부분들이 다 반영돼서 기초금액이 산정되고 그걸 갖고서 뭐 경쟁을 하든가 어떤 방법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금액이 선 겁니다.

우리가 그 기초금액을 정했을 때 최소로 정해서 이 정도는 해야 된다?

아, 이건……

증액을, 증액을 해야 된다 정도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이건 그 원가계산하는 그 용역사에서 전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이 상승되고 해서 정한 금액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정해놓으셨어도 계약하실 때는……

그때는 실제 금액으로 하게 되는 거죠.

예, 철저하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88쪽, 생활폐기물 소각처리비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처리비, 소각처리비가 올해는 예산이 좀 예산이 보니까 한 5억 정도가 올라있더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톤당 단가로 이제 계약을 했는데 이 처리량이 증가하면서 어쩔 수 없이 올라가는 금액이거든요. 그 처리량이 왜 증가를 했냐면 금년도 같은 경우는 소각로가 쉬는 날이 많았었어요. 먼저도 현장 가서 확인할 때도 대수선 하다보니까 며칠 쉬었고. 그래 내년도에는 쉬는 날짜가 작다보니까 소각량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와 마찬가지로 처리비도 늘어나고 그래서 금액이 늘어난 겁니다.

아니 그 제가 본 위원이 자료를 좀 달라고 해서 봤어요. 봤더니 2020년도에 28일 정도가 그 쉬는 날이었고 2021년도에는 44일이었어요. 2022년에는 55일이에요. 2023년도에는 6일로 잡아놨습니다. 근데 이 소각, 소각로가 노쇠화 됐지요, 지금요?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교체를 하려고 하는 거죠?

이제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별도로 있고요.

아니 근데 보면은 28일, 44일, 55일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2023년은 6일로 잡아놨어요. 이게 타당한 건가?

아니 금년도는 대수선이 좀 많았거든요.

아니 그래도 날짜를 보면은 2020년도는 28일, ’21년도에는 44일, ’22년도에는 55일 그게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23년도에는 기계가 새 걸로 바뀐 것도 아닌데 6일이야. 그래 갖고 예산이 5억 정도를 증액을 해놓으셨어요. 소각로 양을 갖지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2020년도 1만 1550톤, 근데 2023년 1만 4400톤이라고 했어요. 소각로가 좀 오래됐는데 6일, 가동을 안 하는 것이 6일로 잡아놓는 것이 맞냐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년도에는 계속 그 쉬는 날짜가 많았는데 이제 내년도에 작다 이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금년도에 이제 수선 자체를 대대적인 수선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내년도에 이제 최소한 6일 정도 쉰다 보고 잡아왔는데 이 부분이, 이 부분은 마찬가지로 한 10일을 쉬게 된다 하면 6일보다 4일 더 쉬었잖아요? 그 부분 나중에 저희가 정산할 거거든요.

아니 이게 정산……

톤당 단가로 계약……

그 정산을 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각한 양을 가지고 정산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근데 이렇게 해서 해놓으면은 예산이, 필요 없는 예산이 한 5억 정도를 괜히 잡아놨다가 나중에 정산을 한다고 해도 이게 그럼 반납하는 예산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예.

그렇잖아요. 그럼 5억을, 괜히 했다가 또 5억을 반납할 수도 있지 않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6일은 타당치 않고 40일 잡는다든가 그렇게 좀 잡아서 예산을 좀 세우시는 게 좋은 거지 6일로 잡았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주신다면, 뭐냐면 해마다 한 30일, 40일을 쉬다보니까 이게 소각 안 하면 결국 매립장에 가게 되거든요. 그럼 매립장에 묻히게 되다보니까 저희가 “금년부터는 최대한 그 수선을 하고 내년부터는 최대한 줄여라, 쉬는 날짜를. 그리고 그거 맞춰가라.” 이렇게 저희가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쪽 그 업체에서도 “6일 정도 쉬면 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잡은 겁니다.

소각로가 28일, 44일, 52일 이렇게 쉰날은 기계적인 결함이 있어서 쉰 거예요, 아니면 소각할 게 없어서 쉰 거예요?

소각할 게 없는 게 아니고 기계적인 결함이 있어서……

그렇죠!

고치기 위해서 쉰 겁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계적인 결함이 있어서 이렇게 쉬는 날이 있었는데 이 기계가 새 걸로 교체된 것도 아닌데 지금 6일로 잡아놨다는 것은 좀 터무니없다. 왜 그, 그 기계는 또 올해 좀 수리를 많이 했다고 해도 이 기계 이미 노쇠화돼 있기 때문에 또 기계적인 결함이 발생을 할 수도 있는데 굳이 6일로 잡아놓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좀 낭비하는 거 아닌가. 아, 이거 뭐 우리가 결산해서 낭비하는 건 아니겠지마는 괜한 예산을 이렇게 잡아놨다가 나중에 반납하는 경우가 되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한 30일을 잡는다든가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제가 좀 이해를 하겠는데 6일을 딱 잡아놓으니까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근데 또 한 가지 뭐가 저희들 이제 우려되는 게 뭐가 있냐면요 거꾸로 예산을 적게 잡았는데 소각을 많이 하게 되면 돈 줄 돈이 없어서 그런 부분도……

아니 그건 우리 추경 하시지 않습니까요?

그 추경에요?

아, 추경에, 예를 들어서 추경에 해서, 아니 부족하시면 추경 올리시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맞습니다.

추경 때 하시잖아요.

예, 예.

근데 굳이 이게 6일로까지 줄여 가지고 예산을 해서 그 나중에 반납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보다는 형평성에 맞게 날짜를 잡아놓고 하는 것이 더 나중 반납하는 예산이 적지 않겠어요?

예, 아유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참 좋으신 말씀이고 한데요 저희들 의지는 뭐냐면 매립장에 매입되는 것이 적게 하기 위해서 소각로 운영자가 최대한 가동일수를 줄여서 “우리가 예산을 잡아놨으니까 니네 운영하라.” 이런 취지로 하다보니까 한 건데……

거기, 아냐 1년 356일 계속 가동을 하면 좋죠.

그렇게는 못 합니다.

소각할 건 많은데 소각로가 좀 적어서 그렇게 하는데 좋은데 기계적인 결함이 있어서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조정을 해서 해놓으시는 게 좋지 않지 않나……

어쨌건 좀 이해를 해 주실 게 뭐냐면 이것도 6일이라는 것도 그 업체한테 받은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하는 건데 조금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해도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어요? 586쪽이요.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이게 뭐하는 거요?

아, 이건 저깁니다.

뭐?

크린하우스인데요 이건 국비지원사업이에요.

국비지원사업인지 아는데……

예, 예, 크린하우스라고 해서 한 6평 정도 되는 거? 이게 나눠져 있잖아요. 재활용 뭐 이렇게 종이 이렇게 있는 거. 마을 그 마을회관 앞에 있는 거!

아, 버리는, 버리는 거?

예, 맞습니다.

분리해서 버리는 통이요?

예, 예. 분리해서 버리는 통! 예.

이게, 근데 왜 첫번에 하지 예전에 보면 딴 데에 다 있던데? 동네 있는 데도 많던데?

그건 저희가 이제 시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했던 거고 이건 이번에는 국비보조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아, 국비에서 하라고?

예, 같은 겁니다, 이게.

예, 예. 무슨 뜻인지 잘 몰라서.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저 한번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예, 예. 허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명숙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아이스팩 같은 경우가 집집마다 보면요 대체적으로 이게 배달 오는 이런 게 많잖아요?

예.

그러다보니까 아이스팩 같은 게 이게 널브러져 있는 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수거를 어떻게 해야, 개인적으로 수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게 되게 궁금해요.

……

아이스팩, 아이스팩!

(자료 찾는 중)

586페이지에 아이스팩은 나와 있는데요 배달용기 뭐 안심스티커 이런 제작을 한다고 하는데……

예, 예, 예.

이거는 어떻게, 왜냐면 가정적으로 저희 집도 이 뭐야, 이 아이스팩이 굉장히 좀 부피적으로 한 2, 3kg? 아니지. 한 10kg? 이정도 정도 있어요.

예, 예.

근데 그걸 따로 이렇게 버리기가 어떻게 버려야 되는지 사실은 그걸 잘 몰라서 못 버리고 있는 지금 지경이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갖다가 그 청, 이제 쓰레기차 오시는 분들이 수거를 해가시는지……

여직까지 그렇게 했는데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정부에서 보니까 너무 낭비도 심하고 또 뭐냐면 이것은 다시 세척하고 깨끗하면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작년부터 그런 부분들은 다 수거를 해서 깨끗이, 업체한테 줘서 세척도 하고 다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시 또 하는 걸 예산 세운 거거든요. 이건 이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거 그 부분은 이게 홍보가 덜돼서 그런데 지금 홍보 이런 부분도 별도로 저희들 해서 이건 전반적으로 시행하고 이런 부분들은 다 재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이렇게 그냥 이런 팩, 왜 이런 박스 같은 데다가 이렇게 차곡차곡 이렇게 지금 좀 담아서 이렇게 놓고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처치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밖에다 쓰레기봉지에다 넣어야 내놔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걸 사실 잘 저희가 인지를 못 해 가지고 지금 아직 안 내놓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그냥 밖에다 내놔도 되는 건지……

그렇게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쓰레기에 섞어놓으면 저희가 이제 그건 하기 어려운데 별도로 내놓으면 저희가 별도로 수거를 해 갑니다.

대체적으로 다들 보면 그냥 하나, 두 개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그냥 쓰레기봉지다 막 그냥 같이 넣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저희는 가끔 이렇게 냉동물건 같은 거를 이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다보니까 시누리들이 이렇게 보내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게 이렇게 항상 두세 개씩, 세, 네 개씩 이렇게 오다보니까 그걸 같이 내버리가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한쪽으로 이렇게 모아놨는데 이걸 어떻게 수거를 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저기 보니까 스티커 같은 것도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붙인다고 그래서 과연 이걸 이만큼 액수를 들여서 할 수 있는 걸 하는 건지 잘 몰라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것도 일단 재활용하는 측면에서 별도로, 병을 재활용하지 않습니까, 모아놓으면?

예, 예.

병마다? 그런 체계를 갖춰서 앞으로는 재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정책을 바꾸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이 홍보가 좀 부족했습니다.

많이 부족해요!

예, 내년에는 홍보도 철저히 해서 이 부분도 다 할 수 있도록. 근데 기존에 원래 종교단체하고 해서 해왔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몰라요, 홍보가 안 돼 가지고. 내년도 홍보를 강화해서 이 시책이 철저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농산물유통지원센터 소관

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김희배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윤영 유통정책팀장입니다. 백석현 푸드플랜팀장입니다. 윤여찬 바이오식품팀장입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93쪽입니다. 농산물유통지원센터 2023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53억 5162만 원이 감액된 103억 9357만 5000원으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매년 반복되는 사업예산 등 전년도와 같은 항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신규 및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농식품수출업무 관련 국외업무여비 6000만 원, 농식품수출업무 관련 민간인여비 6000만 원, 농식품 해외바이어 초청여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ㆍ특산물 홍보판촉예산 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4쪽 하단부분입니다. 농산물유통시설 현대화사업에 2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5쪽 하단부분, 딸기공선출하의 원물상자 지원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6쪽 중간부분, 공동출하 공동선별비 지원에 12억 5400만 원, 충남오감 유통활성화 자금조성에 4억 9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7쪽 중간부분, 수출농산물 포장재지원에 3600만 원, 농산물수출 선도조직 육성지원에 1억 3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8쪽 중간부분, 신품종 수출딸기 육성지원에 2억 원, 하단부분 로컬푸드 농산물 포장재지원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9쪽 상단부분,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8500만 원을, 로컬푸드 참여농가 안정적 출하기반 조성지원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1쪽 상단부분, 로컬푸드직매장 설치 및 기능보강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5쪽 중간부분, 농어촌민박 현판제작지원에 1100만 원, 하단부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에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6쪽 중간부분, 바이오식품 등 개발지원에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7쪽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 336만 5000원이 감액된 167억 4185만 2000원으로 도비매칭비율에 따른 감액 및 증액분과 감액예산은 서류로 갈음보고드리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78쪽 하단부분입니다. 농촌융복합산업제품 생산기업 창업과 육성에 3013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과목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중간부분, 농림축산식품 체험전시지원 80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과목경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47쪽입니다. 농촌자원 복합산업제품 생산기업 창업 및 육성지원 이월액 2억 4000만 원, 2019년 향토산업 육성사업 이월액 1억 8600만 원, 농림축산식품 체험전시지원 이월에, 이월액 2억 4000만 원으로 사업기간은 2023년 12월까지이며 이월사유는 3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계획 변경 및 승인절차 진행, 예산과목 경정, 입찰 등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유통지원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농산물유통지원센터 소관 사항설명을 청취를 종료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