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봉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광주광역시 남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노소영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출산율 저하로 인한 사회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양육에 유리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을 우대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생활 안정을 통한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 제1장 총칙, 제2장 출산장려 지원, 제3장 다자녀 가정 지원으로 구성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구청장의 및 구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의 범위 및 기준을 안 제11조에서 다자녀 가정 지원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지현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및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출산 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기존 출산장려 지원 조례에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저출산 대책 및 다자녀 가정 지원정책 발굴 추진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와 출산장려금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적용 범위 및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2021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8명으로 OECD국가 중 최저를 기록했으며 인구절벽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현 실정에서 출산을 장려하고 다자녀 가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본 조례안의 개정은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봉희 위원 손듦) 은봉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박용화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민관협력을 강화하고 지역공동체의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발굴대상 및 신고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대상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본 조례안 제4조입니다. 여러분들이 제4조를 잘 보시면 우리 주변에 실직을 한다든지 폐업 등으로 해서 사실 소득이 없어서 생계가 곤란한 경우가 굉장히 많고 또한 예기치 않은 질병으로 또는 장애로 그로 인해서 건강 문제로 도움이 굉장히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 고독사 위험, 단전·단수 등 위기 상황으로 굉장히 도움이 절실한 가정도 있습니다. 그 외 소외 단절된 1인가구도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게 아마 주 내용, 골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지현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를 발굴·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발굴대상 및 신고의무, 대상자 관리 및 지원,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민관 협력, 포상 및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위기가구를 효율적으로 발굴·지원하고 민관협력을 통한 복지서비스의 연계로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에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돼 제정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남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정책과장 이혜영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관련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으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2 처우개선위원회 설치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제9조 협의회의 설치에서 처우개선위원회 설치로 변경하고 제9조의2항 및 3항의 협의회를 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지현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2021년 12월 21일 일부개정됨에 따라 협의회를 처우개선위원회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명칭 변경하는 내용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입법과 행정의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부모가정 지원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남호현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부모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청소년부모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부모가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본 제정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5조에서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을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 업무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지현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부모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번입니다. 본 조례안은「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청소년부모 가정이 지역사회 내에서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지원기준, 업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등의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점차 늘어가고 있는 청소년부모의 생활 안정 및 복지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소영 위원 손듦) 노소영 위원님.

노소영 위원입니다. 제6조 지원대상에서 사실 청소년부모의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는 법률혼보다는 사실혼이 더 많고 그리고 주민등록증 신고를 하기 보다는 안 하는 청소년부모들이 더 많은데 여기는 사실 이렇게 해 버리면 지원받을 수 있는 청소년부모들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법률혼과 사실혼을 전체 다 포함한다고 적혀 있잖아요.

저는 지금 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전입신고를 안 한 청소년부모들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은데 거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대처가 있으신지.

전입신고 된 곳에서 또 지원을 받겠죠, 타 구에. 타 구도 이 조례가 있으니까.

그러면 남구에 지금 청소년부모가 있는데 만약에 주소지가 남구로 전입이 안 되어 있으면 이 지원을 못 받는 거네요? (◇박용화 위원 의석에서 ― 주소가 안 되어 있으면.) 주소가 안 되어 있으면 이 조례 상황에서는 남구에는 살고 있지만 주소가 남구에 안 되어 있으니 지원을 못 받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다른 곳에서 지원을 받고 있지 않으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소년부모가 가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전입신고가 자기들의 엄마 아빠 쪽에 되어 있을 텐데 그런 상황을 고려해야 할 것 같은데요. 추적조사가 돼서 어디에 살고 있는지 청소년부모가 어떻게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통계청에서 최근 발표된 자료는 2500가구가 청소년부모 가구로 조사된 현황이 있습니다. 이제 청소년부모란 청소년과 아이하고만 세대구성 했을 때 청소년부모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청소년부모 가구들이 청소년 부모의 보호자와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는 청소년부모로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금년 하반기에 시범사업으로 정부에서 6개월 동안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을 했습니다. 세대당 20만 원씩 이렇게 해서 저희 남구에도 한 13가구를 발굴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현재 지원하고 있고요. 그런데 청소년으로만, 청소년부모와 아이로만 구성된 그 세대를 발굴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안이 제정이 되고 나서 저희들 생각은 최대한 지금 각 동에 행정복지센터에 맞춤형복지팀도 있고 지사협을 통한 위기가구, 아까도 위기가구 관련된 조례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와 더불어서 저희가 최대한 청소년부모 가구 세대를 발굴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지원대상에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이런 게 들어가 있어서 아까 남호현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다른 구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실제 거주하고 있다는 말이 다른 구에도 들어가 있을 것 같아서……

보호대상은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를 저희 남구에 두어야지만 보호가 가능한 것으로, 모든 대상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부모들은 오히려 그런 게, 전입신고나 이런 게 미흡하니까 나중에 저와 상의하셔서 거기에 대한 것은 토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보호 지원하기 위해서 그런 세대가 발굴됐을 때는 최대한 주민등록 세대 구성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말씀하셨지만 그런 청소년들, 남구에 이주가 안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건물주와 전세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전세계약이 돼 있다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별도 의견 없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남구 청소년부모가정 지원 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6. 제석근로사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신재옥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 4월 1일 개관한 남구 장애인복지관은 월산로 33번길에 위치하고 있고 다목적강당, 프로그램실, 식당 등 다양한 공간 및 상담사례 지원, 직업 지원, 문화예술 지원, 외부 공모사업 등 장애인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8년간 우리 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 수탁기관은 사회복지법인 카톨릭광주사회복지회로서 위탁 운영기간은 ’23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장애인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간위탁 일반 조례인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 사전 적정성 검토 결과 장애인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서비스 공급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특화된 전문지식을 가진 민간운영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 본 동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이에 위원님들의 검토와 심의를 통해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석근로사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 1월 1일 설립한 제석근로사업장은 송암공단 내 송암로24번나길 30에 위치하고 있으며 장애인 직업재활로서 김치제조 가공 및 완제품 판매를 통해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복지 증진을 위해 지난 13년간 우리 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 수탁기관은 사단법인 장애인생산품판매지원협회로서 위탁운영기간은 ’23년 4월 19일까지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직업재활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간위탁 조례인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 사전 적정성 검토 결과 제석근로사업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서비스 공급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전문지식을 가진 민간 운영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 본 동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이에 위원님들의 검토와 심의를 통해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석근로사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지현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제석근로사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5번 광주광역시남구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남구 장애인복지관의 위탁운영이 2023년 3월 말로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시설의 민간위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장애인 복지시설의 운영에 전문지식과 집적된 경험을 가진 전문가를 활용함으로써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번 제석근로사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제석근로사업장의 위탁운영이 2023. 4. 19.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시설의 민간위탁 여부를 묻기 위한 것으로 제석근로사업장은 지금까지 민간위탁을 통해 안정적으로 운영해 왔으며 업무의 특성상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및 김치 제조·가공에 특화된 민간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해 민간위탁으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이 맞춤형 장애인복지서비스와 시설 운영의 효율적 관리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 위원님.

박용화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쭉 지켜보면 남구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제석근로사업장들이 별 트러블 없이 잘해 오신 것 같더라고요. 특히 제석근로자사업장 같은 경우는 김치 제조, 장애인들이 정말로 신선하게 위생적으로 깨끗이 잘하고 그래서 제가 참 박수를 보내고요. 여기서 한 가지, 심사위원들이 보니까 장애인복지관하고 제석근로자 똑같이 1명이 불참을 했는데, 동일 인물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같은 날 했습니다. 2건에 대해서 사전 적정성……

한 사람이 동일 인물이냐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들이 불참했던 사람도 당연직에 속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당연직인데요, 그날 일정이 있으셔서 부득이 불참하게 됐습니다.

아, 그래요. 똑같이 불참 대상으로 그런 느낌이 와서…… 그러고 ‘심의할 때에는 꼭 참석을 해서 같이 해 주면 좋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은봉희 위원님.

과장님, 남구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하고 제석근로장 민간위탁 동의안 올라왔잖아요. 그 두 곳이 다 8년 동안 했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위탁기간이 3년씩 하다가 중간에 5년으로 되어서 8년 한 거죠?

예, 맞습니다.

제석근로사업장은 설립일자가 2010년 7월 30일예요. 그러면 그전에는 ’18년도에 제석근로장과 민간위탁 했잖아요. 그런데 그전에는 어디서 했어요?

그전에는 수탁기관이 세 번째로 바뀌었는데요. (종이자료를 넘김)

과장님, 그때는 그러면.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최초 2010년도에 제석근로사업장이 만들어졌고요. 그때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2년 3개월을 운영하다가 이후에 한올과복지회라고 거기에서 3년을 운영했었어요. 그래서 2015년도부터 장애인생산품판매지원협회에서 8년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을 거치면서 상당히 안정적으로 장애인 일자리이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이 수익이 많이 창출되고 있어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석근로사업장이 다른 구하고 다르게 우리 남구에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 곳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법인이 바뀌잖아요.

바뀌는 것은 아니고요.

아, 그러면 다시 또……

(의석에서) (마이크 꺼짐) 그 사람이 그대로 하니까……

그대로?

아니요, 이게……

아니요, 그대로 할 수도 있고 또……

일단 8년 동안은 운영을 했기 때문에……

했으니까.

다시 공고를 해서 이분들하고……

(의석에서) (마이크 꺼짐) 재위탁하고……

또 새롭게 참여하고자 하는 그러한 법인이라든지 단체에서 ‘저희가 공정한 심사를 거쳐서 선정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 비영리법인에서 신청은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안정적으로 잘하고 있고, 지금 종사자 수가 15명이예요?

예.

이용자 정원이 40명인데, 현원은 왜 35명인가요?

제석근로사업장이 현재 종사자가 15명이고요. 근로자가 36명입니다.

근로자가?

예.

장애인분들이 참여해서 김치 제조·가공, 완제품을 판매하고, 또 양념 이렇게…… 우리 남구에 김장하는데 제석근로장에서 많이 가져오고 맛도 좋다고 평가가 좋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년 매출도 신장이 되고 금년에도 연말에 아마 23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이렇게 ‘8년 하고 두 번을 재계약하면 바꿔야 된다.’는 그런 법이 있습니까?

민간위탁조례에 재계약하고 재위탁의 용어가 있는데, 재계약의 경우는 한번 한 수탁기관이 재평가를 통해서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는 것이고. 1회 연임한 수탁기관은 재계약이 안 되고 공모를 통해서 재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이 다시 공모를 해도 여기 제석근로장도 다시……

(마이크 꺼짐) 참여해서……

공모 참여해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러죠, 공개경쟁을 통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평가를 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럼 북구나 광산구는 한 곳에서 계속하고 있다고 하던데……

아닐 것입니다.

아니에요? 아니,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이런 게 없이…… 우리가 여기는 보조금 받아서 다 운영하는 것이잖아요.

예, 시비 100% 지원……

시 보조금 받아서……

예.

아니, 제석근로장이 너무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좋아서…… 아무튼 과장님 민간위탁 동의안 올라왔는데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남구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석근로……

(마이크 꺼짐) 여기 했죠, 넘기세요.

(마이크 꺼짐)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남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를 발의하신 김경묵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경묵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광주광역시 남구민의 생명 및 신체를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방연마스크 비치장소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 안전교육 지원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까지 예산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지현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남구민의 생명 및 신체를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공공기관 등에 화재예방 및 화재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의 운영을 지원하고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화재 예방 및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돼 바람직한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 없지요? 있소, 없소?

예, 없습니다. 안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화재피해예방에 꼭 필요한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남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8. 광주광역시 남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남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양동석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광주광역시 남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산업재해 예방활동 등을 규정한 동법 제4조의2,3의 신설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강화와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자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하였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산업재해 예방 강화 요구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제1조 내지 제5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 용어 정의, 적용범위, 구청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고 제6조에서는 남구 산업재해 실태조사를 기초로 한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제7조에서는 사업자, 노동자의 안전교육, 산업재해 예방홍보 및 점검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8조, 제9조에서는 산업재해 예방대책과 지원사업의 논의를 위한 노동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10조에서는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지현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 노동안전보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그간 국가 사무였던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에 대해 지난해 5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및 교육 등의 역할을 지자체가 직접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 보호에 관한 관련 조례가 마련되지 않은 시점에 남구 노동자들이 마음 놓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 제정이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남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9. 광주광역시 남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교통행정과장 신연심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안전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남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정비하여 구민의 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개정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방법 조항을 신설하였고 이용자 준수사항 규정을 강화하였으며 대여사업자 준수사항 및 주차시설 설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무단방치 및 주차 위반에 대한 조치 규정을 강화하고 필요한 비용 산정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지현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개인형 이동장치는 편리한 접근성과 이동성으로 이용자가 크게 늘고 있지만 교통사고와 무단방치 문제도 증가하고 있어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한 예방적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개인형 이동장치를 보다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사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남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