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천수 의원 발언

소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남연희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마치고 본 예결특위에 심사 회부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본격적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방대한 규모의 예산을 짧은 기간동안 심사하시는데 어려움이 크시겠지만 예산안 심사는 내년도 우리 구의 각종 정책과 사업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일정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불필요한 사업은 없는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등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면밀하고 철저하게 심사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심사과정 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특위 일정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과 제3차 회의에서는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어서 다음 주 화요일에 열리는 제4차 회의에서는 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추가보충질의를 실시하고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정을 거쳐 예산안에 대해 최종 의견을 작성한 후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정책‧성과 중심의 2023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엄경석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634쪽 여성가족과, 공동주택단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이 잡혀 있는데 여기에 뭔지 좀 알려 주시, 그리고 635쪽에 보면 구립어린이집 환경개선이라고 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어디 구립을 얘기를 하는 건지, 어디를 어떻게 고칠 건지 이런 것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답변 돼요?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면 다른 것 또 할게요, 제가.

위원님 죄송한데요, 책자가 2개가 있어 가지고.

예산안이에요..

김경선 국장님 바로 답변하실 겁니까?

준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제가 더 할게요. 일괄해서 답변해 주세요. 657페이지에 아동청년과, 아동친화도시기반구축이라고 해서 1억 2,1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아동청년과 예산서 672쪽, 구립 성동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이라고 해서 예산이 사실 많이 잡혀 있어요. 여기 보면 구립 성동청소년문화의집은 예전에 YWCA에 위탁을 줬을 때에는 이렇게 많은 돈이 안 들어갔는데 왜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복지정책과 582쪽, 금호동 복지관을 건립하겠다고 예산이 잡혀 있는데 어디에다 어떻게 복지관을 만들 것인지 정확하게 예산 설명해 주시고, 또 복지정책과 589쪽, 취약계층 반찬나눔 해 가지고 1,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어요. 신규편성 같은데 어디에 어떻게 정확하게 쓸 건지 알려주시고, 복지정책과 여기 역시도 신규편성 같아요. 594쪽, 고독사 예방 사회적 관계망 형성사업이라고 해서 국·시비로 해서 이게 국·시비 같으면 매칭사업인데 그동안 계속해서 쭉 해왔던 건지 아니면 신규사업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 614페이지에 보면 성동50플러스센터 운영 활성화에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된 반면에 또 협치, 중장년 마음치유 해 가지고 여기는 예산이 많이 늘어나고, 615페이지 보면 협치, 시니어모델 지도자 양성 과정 운영이라고 해서 이것도 신규편성 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21쪽, 장애인기초급여라고 해서 이것도 신규편성 같아요. 국·시비 보조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장지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지만 위원입니다. 비교적 간단한 것이기 때문에 관련된 부서에서 나중에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689페이지 청소행정과에서 무단투기 CCTV 설치하는 예산하고 정보통신과에서도 여러 가지 CCTV 823페이지, 물론 CCTV이긴 하지만 기능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돼 지는데 혹시 두 가지 부서에서 통합해서 좀 설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꼭 이렇게 청소행정과, 정보통신과에서 CCTV를 별도로 설치해야 되면 설치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일문일답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저는 일문일답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위원님들 일괄질문 끝난 이후에 보충질의를 통해서 일문일답을 하든지요.

그러면 시간상 일괄로 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로 해서 저희들 정회시간에 답변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님이 그러면 일문일답 하시려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어떻게 하실 건지 우리가 조정해 가면서 일괄답변을 들으실 위원님들은 지금 질의를 해 주시고 질의가 없으면 정교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오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3쪽, 한양대캠퍼스 내 1인가구 행정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376쪽 하단에 보면 무인발급기 지하철 역사에서는 무인발급기 이용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서 책자 63쪽을 보면 한양대에도 무인발급기를 설치할 것 같은데 학교 동의를 받았는지도 궁금하고요. 무인발급기를 설치할 경우에 임대료는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책자, 이것은 교육지원과요. 아까는 자치행정과였고요. 지금은 교육지원과 사업설명서 113쪽, 성동글로벌체험센터 운영 이렇게 돼 있어요. 강사진 선발은 어떻게 하고 근무기간은 어떤 식으로 정하고, 사실은 이렇게 하게 되면 부모님들은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데 수강인원은 몇 명이나 되고 학부모님과 학생들의 호응도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성근 위원입니다. 예산서 342쪽 총무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운영수당을 보면 당직수당 1억 9,476만 원이 잡혀져 있는데 숙직은 보통 보면 숙직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가 숙직으로 들어가는지, 또 일직도 어떻게 시간대가 편성돼 있습니까? 그리고 숙직하다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민원신고가 들어오면 어떻게 대처를 하시는지, 민원이 발생 되면 6명이 숙직을 한다고 돼 있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현장에 나가서 대처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70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제도 우리 성동구청 직원이 딜라이브TV에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던 데 내년 2023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전국적으로 실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 조례도 통과를 했습니다마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 기부제로 할 때 지역특산품을 기부금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성동구에 지역특산품이 어떤 종류가 있으며 그리고 기부금 모집 운영계획에 대해서 아직 운영계획이 구체적으로 설치가 돼 있는지 그리고 자금은 어떻게 모금할 계획이신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41페이지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지출로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편성내용을 보시면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재해 및 재난 목적예비비로 해서 편성이 됐는데 재해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미리 대비해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편성 하는데 제한이 없는지, 원래 세출예산에 보면 2%나 3% 범위 내에서 예비비를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예비비 편성할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종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균 위원입니다. 예산서 588페이지 기초푸드뱅크마켓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인건비가 1,2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권역벽 푸드마켓 3개를 운영한다고 세부사업계획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이 3개소에서 몇 명의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는지와 밑에 기초푸드마켓 운영비가 480만 원씩 12개월로 잡혀 있는데 이게 임차료인지 그리고 여기 구비가 추가로 돼 있는데 구비가 얼마나 추가로 들어가는지가 궁금하고요. 660페이지 보시면 아동학대조사 및 보호사업에 민간이전이 돼 있어서 아동활동지원분야에 800만 원씩 2개 단체한테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2개 단체가 무엇인지, 작년에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어떻게 프로그램을 800만 원씩 2업체한테 했다고 하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했는지 궁금합니다. 673페이지에 보시면 성동청소년센터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무지개체능단 친환경 급식지원, 성동청소년센터 운영지원에 이게 급식을 지원한다는 건지 그리고 112명과 217일, 217일은 주말 빼고, 빨간 날 빼고인지가 궁금하고요. 674페이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보시면 인건비가 5,300만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여기도 구비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와 지금 여기 복지센터에서 한 분기에 5,300만 원씩 쓰는데 몇 분이 일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종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영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영필 위원입니다. 예산안 406페이지 문화체육과, 문화예술 및 체육분야 민간단체 지원이라는데 문화예술 독서진흥 체육진흥 이 지원들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지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지만 위원입니다. 추가적으로 간단한 질문 하나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업무인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해서 우리 구에 조례가 만들어지고 예산서에 보면 1년에 10만 원 정도 수당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 10만 원 수당이라고 하면 월 8,000원 정도, 한 사람에게 8,000원 정도 수당이라고 돼 있는데 타 자치구 현황은 어떻게 돼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는 현장의 고민을 함께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자치구들은 평균 어느 정도 처우개선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지 공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 위원입니다. 예산서 398쪽 하단에 보면 원어민 영어화상학습센터 수강료를 지원받는 것 같은데 저소득층하고 일반학생은 올해 수강실적 좀 말씀해 주시고요. 성동글로벌체험센터와 그 사업이 중복되지 않나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요. 교육지원과 예산서에 나오는데 센터가 몇 개 정도 혹시 들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복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복중 위원입니다. 저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 말씀드리겠는데요. 사회복지시설에 양곡 구매비라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 경로당이 166개소인데 140개소 8곳이 돼 있거든요. 양곡 구매비라든가 구비 이런 것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예산서 443쪽 하단에 보시면 먹자골목 안전관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질의가 많은 것 같아서 정교진 위원님 일문일답하실 겁니까?

위원장님, 저는 정회하고 답변 다 듣고 그 이후에 보충질의할 때 일문일답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해서 3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고영희입니다.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오천수 위원님, 양옥희 위원님, 박성근 위원님, 고용필 위원님, 이영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천수 위원님께서 예산서 344페이지 주차공간 임차료 2,880만 원이 새롭게 편성되었는데 어느 지역에 임대하고 또 어떤 주차를 하기 위해서 편성되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청사에 차량 이용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굉장히 주차 공간이 협소해서 주차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차 공간은 왕십리 민자역사 비트플렉스 주차장이고요. 주차 차량은 공용차량 일부를 외부에 주차장에 지정 주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30대 임차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책자 371페이지, 사근동청사를 어떤 용도로 활용할 것인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사근동청사는 2017년 2월에 신청사 입주에 따라 폐쇄되었고요. 이후에 매각을 시도하였으나 유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청사를 활용하기 위해서 전 부서에 수차례 수요를 요청 조회를 하였으나 마땅한 방안을 찾지 못해서 현재 폐쇄 상태를 유지해 오고 있는 와중에 저희가 올해 4월에 활용 방안에 대한 지역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민 12,062명 중에서 2,28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1순위로 나온 게 주민 문화시설입니다. 현재 이 부분은 용역 예산을 반영해서 어떠한 문화시설을 설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용역을 통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왕십리2동 청사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이것은 지역주민 설문조사 결과 공원과 녹지공간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현재 이 부분은 공원녹지과와 협의를 통해서 어린이꿈공원 조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398쪽, 성동교육복지센터 운영비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데 운영비는 어디서 지출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성동교육복지센터는 성동구청과 광진교육지원청이 교육 소외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고 아동·청소년의 통합적 지원을 위해서 협약한 교육복지기관입니다. 그래서 성동구와 광진교육지원청이 상호 협약을 체결해서 구청은 장소를 제공하고 운영비는 광진교육지원청에서 부담하여 지원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산안 414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 무인스마트도서관은 어디에 확충할 것인지, 그리고 기존에는 어디에 있는지, 또 년 이용자는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무인스마트도서관 설치 장소는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인근 도서관과의 접근성이라든지, 유동 인구를 감안해서 또 권역별 안배를 고려해서 최적의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무인스마트도서관은 금호역, 옥수역, 상왕십리역, 성수역 이렇게 총 4개의 스마트도서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자 현황은 10월 말 기준해서 금호역은 1,889건, 옥수역은 2,075건, 상왕십리역은 2,365건, 성수역은 2,819건으로 총 9,208건 이용 실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천수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양옥희 위원님께서 한양대 캠퍼스 내의 1인가구 행정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무인발급기 설치 관련해서 학교의 동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무인발급기 설치 시 임대료는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한양대 행정지원처에서 설치 요청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다 협의가 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임대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113쪽, 성동글로벌체험센터의 강사진 선정 방법, 근무 기간, 수강 인원과 학부모 또는 학생의 호응도는 어떤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 글로벌체험센터 외국인 강사 채용은 양질의 외국인 강사 인력 충원을 위해서 공공기관 외국인 강사 전문 선발 업체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 기간은 1년 단위로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발 기준은 국내 또는 외국의 정규대학 학력 이상을 가진 자로 글로벌체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12조에 따른 강사의 자격 기준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1차는 서류심사를 하고 2차 면접심사를 거쳐서 채용을 하게 됩니다. 2022년 10월 기준으로 글로벌체험센터 3개소에 초등 3·4학년 연계프로그램, 방과 후 프로그램, 방학캠프 등의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요. 수강 인원은 4,14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의 호응도는 학교로 찾아가는 프로그램은 매월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단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마다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만족도는 평균 90% 이상 항상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 양옥희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박성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42쪽, 당직수당 관련해서 숙직 근무시간, 일직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또 민원신고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6명 근무 시에 현장 대처 방법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종합상황실 숙직 근무시간은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15시간을 근무하고요. 주말과 공휴일은 일직근무는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9시간 근무를 합니다. 보통 민원신고는 120응답소와 유선전화로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라든지 소음·청소 민원 등은 즉시 현장을 출동해서 처리하고 있고요. 즉시 처리가 어려운 민원에 대해서는 다음 날 담당 부서로 이관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장 출동 시에는 2인 1조로 출동을 하고 있고요. 긴급 상황은 비상연락망을 통해서 소관 부서로도 즉시 상황을 전파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국장님 잠깐만요. 여기 질의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숙직은 보통 15시간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분들이 숙직하고 나오면 그다음 날은 쉬는가요, 아니면 계속 근무를 하나요?

네, 다음 날은 대체 휴무입니다. 대체 휴무, 하루 쉽니다.

대체 휴무로 되어 있죠?

네.

숙직하는 데 남녀 구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요즘은 여직원도 숙직을 합니다.

여직원도 같이 숙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저희가 일괄질의하고 답변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답변 다 듣고 추가질의를 하시는 게 좋을 듯싶은데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중간에 하면 또 끊겨지고 또 시간도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일괄질의하셨으니까 일괄질의 답변 받고 그 이후로 추가질의를 하실 분들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사업에 우리 구 지역특산품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기부금 모집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0월에 제정이 되었고요. 시행령은 올 9월에 제정됨에 따라서 우리 구 관련 조례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금번 정례회에 상정해서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답례품은 공정성을 위해서 답례품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예정이고요. 구성 후에 답례품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아직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답례품의 종류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제9조 2항에 따라서 구에서 창업·육성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물품 및 서비스, 그리고 구의 관광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그 밖의 구의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물품이나 경제적 이익 등 중에서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처음 시행되는 관계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모집 예정을 3,000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내년에 1,000명을 목표로 1인당 10만 원씩 해서 1억 원 모금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박성근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고용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용필 위원님께서 사업예산안 406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 문화예술기반 확충 및 운영과 관련한 문화예술 및 체육 분야 민간단체 지원 관련해서 지원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이 문화예술과 그리고 체육 분야 민간단체 지원 사업은 저희가 연초에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정된 민간단체에 보조금으로 지원을 하고요. 이 사업은 문화예술·체육 분야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문화예술·체육 분야 민간단체 지원 사업은 문화예술 그리고 독서진흥, 체육진흥 이렇게 3개 분야로 나누어서 지원하게 되고요. 2023년도에는 문화예술 활성화 분야에는 1,404만 원, 독서진흥 활성화 분야에는 1,950만 원, 체육진흥 활성화 분야에는 2,13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용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이영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영심 위원님께서 예산서 398페이지, 교육지원과 소관 원어민 영어화상학습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저소득 학생과 일반 학생의 수강 실적과 성동글로벌체험센터 운영과의 중복 여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원어민 영어화상학습센터 운영 사업은 성동구에 거주하거나 또는 성동구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운영 실적은 총 547명으로 저소득 학생이 28명, 일반 학생이 519명입니다. 다음 원어민 화상영어와 글로벌체험센터 운영과의 중복 여부에 대해서는 원어민 화상영어는 관내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 말하기에 대해서 단계별 레벨에 따라서 현지 원어민 강사로부터 온라인으로 수업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또 글로벌체험센터 운영은 미국·영국·영어권 강사로부터 다양한 문화와 게임, 과학, 아트 등 체험학습을 통해서 영어를 통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관내 청소년들이 글로벌 시대에 맞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여러 방식의 영어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요. 두 사업이 방식이나 효과성에서는 중복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영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현식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박성근 위원님, 이영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근 위원님께서 예산서 441페이지, 2023년 예비비 편성과 관련하여 예비비 편성 기준 및 재해 및 재난목적예비비 편성에는 제한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요소에 대해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 일반회계에 편성된 예비비는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있습니다. 일반예비비는 「지방재정법」제43조 1항의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통상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 이내의 금액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지방재정법」제43조 2항에 의한 예비비로 편성에는 한도가 없습니다. 참고로 2023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20억 7,305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 총액의 0.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심 위원님께서 재무과 소관 예산서 443쪽, 공공용지 관련 먹자골목 부지 안전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마장동 먹자골목 부지 정비를 위해 서울시와 상인 등과 이주 협의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이주 확정 전까지 화재업소 영업 체계 방지와 화재 현장 안전 유지를 위해서 안전관리용역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2시간에 2명이 2교대로, 1일 4명이 100일 정도 안전관리인력을 가능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식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이영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한 가지 답변을 누락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영심 위원님께서 교육지원과 소관 센터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현재 교육 관련 센터는 총 8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세부현황으로는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학습관이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4차산업혁명체험센터와 글로벌체험센터 이렇게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선 복지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경선입니다.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엄경석 위원님, 장지만 위원님, 전종균 위원님, 주복중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엄경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여성가족과 소관 634쪽, 공동주택 단지 등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635쪽 구립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의 대상이 되는 구립어린이집이 어디인지, 어떻게 환경 개선을 하는지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단지 등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은 관내 500세대 이상 신규 공동주택 또는 기존 공동주택 중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 설치를 원하는 경우, 국·시비 매칭을 위한 5% 가량의 구비 확보가 필요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하반기에 성수동 아이파크리버포레 2개 단지에 설치될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에 대해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심의를 통해 국·시비 예산을 교부받을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예산서 635쪽, 구립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비 4,000만 원은 집중호우에 따른 누수 보수와 시설 노후화에 따른 긴급 시설 보수 지원을 위해 편성된 예산입니다. 올해 기상이변에 따른 집중호우로 누수 피해를 입은 어린이집 시설 보수를 추경을 통해 개선하였고, 그다음에 올해 개·보수를 하지 못한 어린이집인 성수아이파크어린이집, 금삼어린이집, 롯데캐슬어린이집 등의 누수 보수를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아동청년과 소관 657쪽, 아동친화도시 기반 구축 1억 2,000만 원 예산 편성된 내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 기반 구축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과 아동학대 조사 및 보호 사업으로 크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반 구축 사업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 인증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며 아동정책토론회 운영을 오프라인으로 전환하여 62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민강사 양성교육 신규 사업 추진으로 768만 원을 증액되었고 코로나로 온라인 개최되던 행사를 대면으로 전환함에 따라 예산이 증가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조사 보호 사업은 아동학대 및 아동보호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아동학대 예방 홍보 등에 3,74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72쪽, 성동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청소년문화의집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성동청소년문화의집 예산 증액 사유는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등의 상승이며 인건비는 기존 자원봉사자로 운영되던 시설 관리 인력을 「중대재해처벌법」예방을 위한 야간 및 주말 시설관리 인력 증원으로 인하여 상승하였으며, 운영비는 전기요금 및 가스요금 등 물가 상승분을 반영되었습니다. 시설비는 1988년 착공된 성동청소년문화의집 시설 노후화로 인한 시설 보수공사 및 방충 시설 개선으로 인하여 증액되었습니다. YWCA가 위탁하던 당시보다는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는데요. 그 당시보다 중학교 방과 후 교실, 청소년독서실 운영, 위탁형 대안학교 확대 운영 등 사업이 많이 확대되어서 예산이 증액된 걸로 보입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582쪽, 금호동 복지관 건립 장소 및 설립 방식 등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호·옥수 권역을 전담하는 옥수복지관의 위치적 편중으로 금호지역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있었습니다. 재개발로 주민 여건이 많이 개선되었으나 아직까지 낙후된 주택가 밀집 지역이 많아서 신금호역 주변이나 금남시장 주변으로 임대하여 옥수복지관 분소 형태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소규모 어르신 문화 인문 강좌, 재가서비스 등 지역 밀착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89쪽, 취약계층 반찬 나눔 주민참여예산 취약계층 사업 1,000만 원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반찬 나눔은 주민참여예산으로 금호4가동과 성수1가2동에서 각각 500만 원씩 신청하였습니다. 먼저 금호4가동에서는 김장 지원에 겨울철에 집중되고 있는데 여름철 김장 지원에 대한 주민 욕구가 있어 여름에 1인가구 및 독거노인 등에 여름철 김장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성수1가2동은 주민등록상 미등록 실거주자, 다문화가정, 외국인 저소득층 가정 등 지역사회에서 일반 주민들과 소통이 어려운 복지 사각지대 주민 등 취약계층 안보 확인을 위해 밑반찬 및 생필품 나눔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594쪽, 고독사 예방 사회적 관계망 형성 신규 사업인지 여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독사 예방 사회적 관계망 형성사업은 국·시·구비 보조사업으로 2022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2년 10월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2023년까지 3개 동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우리 동네 돌봄단과 고독사 위험 가구가 함께 요리교실, 우울 예방 프로그램 등을 통한 고독사 위험 가구가 이웃 주민들과 함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계속해서 엄경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책자 614쪽, 성동50플러스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비 2억 1,899만 원 감액 사유 및 중장년 마음치유 및 사회공헌사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동50플러스 운영 활성화 사업은 5, 60세대가 중장년 세대가 인생 2막을 성공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중장년층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7억 1,000만 원은 성동50플러스센터 민간위탁금 3억 5,000 및 임차료와 관리비 등으로 운영비 3억 6,0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3년에는 성동50플러스센터 설치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2억 5,000과 센터 조성공사 감리비 2억 5,000만 원, 그다음에 센터 개관에 필요한 운영비 649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2022년 대비 민간위탁기관이 4월부터이었으므로 2023년에는 3개월이 늘어남에 따라서 8,750만 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장년 마음치유 및 사회공헌사업은 2023년 협치의제에 제언된 사업으로 50플러스 세대의 강점 찾기 프로그램을 통한 자기효능감 증진으로 심리적 상실 등 중장년층 세대에 찾아올 수 있는 우울감 해소를 지원하고 강점 발굴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마음치유 프로그램 정기 운영 및 참여자 강점을 사회공헌으로 연계하는 첫 번째 중장년 마음치유 프로그램 사업과 마음치유 프로그램 등으로 발굴된 중장년 강사를 관내의 경로당, 아이꿈누리터, 지역아동센터 등에 파견하는 중장년 사회공헌 사업으로 구성됩니다. 이 사업은 성동50플러스센터에서 진행할 예정이고 마음치유 프로그램 참여자 180명, 중장년 강사 양성 30명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총예산은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복지과 615쪽, 시니어모델지도자 양성 과정 운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협치의제 실행 사업으로 선정된 내용으로 시니어모델지도자 양성을 위한 이론 및 실습 과정을 운영하고 성과공유회를 실시하여 어르신의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도록 민과 관이 합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참여자는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일반 어르신이 아닌 우울증 등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 중 사업을 통해 생활의 자신감과 건강을 얻고자 하는 분들을 선발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론 및 실기 교육을 2기수 운영하여 1기수당 30명씩 총 60명을 대상으로 바른 자세, 워킹, 런웨이 2회, 포즈 등 이론과 실기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입사 대상 다함께 11월, 12월 중 성과공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민간은 시니어패션모델협회, 노인복지관, 공공은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질병예방과와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3,800만 원으로 이론 및 실기교육에 1,152만 원, 실기강의실 대여 및 실기 수업 운영비로 960만 원, 성과공유회 행사 운영으로 1,556만 원, 현수막 등 홍보물 제작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복지과 621쪽, 장애인 수당 장애인 기초 수당 기초 신규 편성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수당 기초 급여는 만 18세 이상 장애인으로 중증장애인이 아닌 기초 생계 의료 수급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2023년 신규 사업은 아니며 기존 국·시비 50대50으로 지급받던 시비 재배정 사업이었습니다. 2023년 이후에는 국비 50, 시비 35, 구비 15% 비율로 구비 분담이 신설되었습니다. 엄경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장지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청소행정과 소관 689쪽, 쓰레기 무단투기 관리 및 CCTV 설치를 정보통신과에 통합할 수 있는지와 나누어 설치를 해야 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내년도 무단투기 CCTV 설치 예산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10대를 포함하여 모두 20대, 1억 원입니다. CCTV 설치 예산 부서별 편성 사유는 설치 목적이 청소행정과와 교통지도과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해당 직무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설치 과정은 주민 요청 등에 대해 해당 부서에서 설치 장소에 대한 적정성 검토 후 타당하면 공사를 정보통신과에 의뢰하여 정보통신과에서 통합 발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582쪽,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사업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타 자치구의 현황과 이에 대한 우리 구 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구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인근 구인 용산, 광진, 동대문, 중랑구 등 7개 구는 처우개선비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 인원이나 예산규모 등에 대해서는 구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중구는 월 7만 원의 예산을 60명의 종사자에게, 강남구는 월 7만 원의 예산을 820명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예산이 넉넉하지는 않으나 복지시설 종사자들이 모두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 구는 10만 원씩 750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점차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예산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종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복지정책과 소관 479쪽, 기초푸드뱅크 운영 권역별 3개소 근무 인원, 예산서 588쪽, 기초푸드뱅크·마켓 운영 구비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역별 3개소 운영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면 성동희망푸드나눔센터는 마장동에 위치하겠습니다. 거리가 먼 지역의 이용자는 이용에 불편을 호소하여 분기별 1회 금호‧옥수, 성수, 송정‧용답, 3개의 지역 동주민센터 공간을 활용하여 권역별 찾아가는 푸드마켓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운영 인력은 성동희망푸드나눔센터 근무자 출장 및 지역주민 봉사자 도움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운영비 관련입니다. 뱅크 운영비는 시‧구비 50대50으로 뱅크 차량 유류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기초푸드마켓 운영비는 전액 구비로 월 임차료 및 관리비에 소요됩니다. 계속해서 660쪽, 아동학대 조사 및 보호사업 중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이전 2개 단체와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활동 지원분야사업은 사회적 취약계층 아동의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2022년에는 제과제빵봉사단의 영양빵 나눔으로 1,170만 원, 아동위원협의회 아동 체험활동으로 460만 원, 총 1,6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제과제빵봉사단은 관내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월 2회 영양빵 나눔, 크리스마스 케이크 지원 등을 활동하고 있으며 아동위원협의회는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요리체험, 공예체험, 원예체험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보조금사업의 심의, 공모를 통해 2개 단체를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아동청년과 소관 673쪽, 성동청소년센터 운영지원 및 무지개체능단 친환경 급식 지원 산출기초 112명과 217일의 기준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동청소년센터 운영지원의 무지개체능단 친환경 급식은 공‧사립 모든 유치원에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도입 정책에 따라 우리 구 유아 체능단에도 친환경 무료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 신규사업입니다. 2023년 사업예산안 중 112명은 무지개체능단 단원수이고, 217일은 2023년 서울시 친환경 유치원 급식 예산편성 지침의 유치원 평균 수업일수 기준으로 주말을 포함하지 않고 방학 등 공휴일을 제외한 실제 출석일수 기준입니다. 다음은 674쪽, 성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인건비에서 구비 비율 및 근무 인원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근무 인원은 총 7명으로 예산은 국·시‧구비 지원 5명, 시비‧구비 지원 1명, 국‧시비 지원 1명으로 구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편성된 인건비는 총 5명에 대한 지원금으로 구비 비율은 58%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복중 위원께서 질의하신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617쪽, 경로당 양곡비 및 냉‧난방비 지원사업의 양곡 구매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양곡비 지원사업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관내 경로당 전체 개소를 대상으로 정부 양곡 20㎏을 연간 8포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2023년 가내시 예산이 경로당 140개소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으로 축소되어 26개소에 대해 추가로 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박성근 위원입니다. 370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같은 경우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억 원을 내년에 목표로 해 가지고 1,000명당 10만 원씩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기부금 모금하는 데 모금방법이 광고 매체밖에 사용을 못 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1,000명을 대상으로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해야지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나, 보면은 기부금 모금 상한제가 한 500만 원까지는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법인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또 해당이 안 돼버리거든요. 법인 같은 경우는 500만 원 정도도 부담 없이 낼 수 있을 정도가 됐는데 개인한테 500만 원은 좀 무리인 거 같아 가지고 1,000명을 대상으로 10만 원씩 어떤 방법으로 모집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모금방법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고영희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은 전국 단위로 지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행안부에서도 아주 구체적인 지침이 조금 마련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또 행안부에서 전국 단위로 홍보는 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 구도 어차피 저희가 구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 방법에 대해서는 인터넷 매체뿐만 아니라 좀 다양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좀 저희가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를 구체화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또 행안부에서도 전국 단위로 또 홍보를 해준다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더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다 홍보를 한다는 거죠?

네, 행안부에서 이게 어쨌든.

그렇게 하는 거고 성동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우리 성동구에는 기부를 할 수 없잖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모집하는 데 굉장히 제약이 많을 거 같아 가지고 타 구나 타 시‧도에서 사시는 분들이 우리 성동구에다 기부를 해야지 그게 기부가 인정이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정확하게 로드맵을 짜서 홍보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답례품 같은 경우에 성동구 특산물이나 아니면은 성동구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타 시‧도에 있는 사람들한테 성동구 고향사랑상품권을 지급을 하면 그분들이 여기 성동구까지 와서 그 물품을 그걸로 구매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것 같은데 다른 대안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사랑상품권만 갖고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역에서 사실 지금 우리 구만의 특산품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정하기는 어렵고요. 위원회를 통해서 또 주민들의 의견도 좀 받고 이렇게 해서 또 좋은 방법,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희가 설문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좀 충분히 받아서 위원회에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그러면 답례품선정위원회는 아직 구성이 안 됐죠, 내년에 구성한다고 하셨으니까?

네, 조례안 통과되고 나면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답례품선정심사위원회가 5명, 밑에 보시면 또 고향사랑기부금 운영하는 심사위원도 5명, 이분이 그럼 중복돼서 심사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따로따로 구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복은 아니고 별도입니다.

별도로 돼 있고요?

네, 따로따로입니다.

그리고 441페이지, 기획예산과 예비비에 대해서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예비비 같은 경우는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편성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다음 연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런 규정도 있고 결산심사할 때 보고만 하면 되고 거고, 그렇게 돼 있습니까?

결산심사보고 때 같이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 연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게 아니라 그러면 결산심사할 때 보고만 해 가지고 끝나는 거예요?

그건 사후 승인받는 걸로 돼 있네요. 내년에 그러니까 그다음 연도에 그렇습니다.

사후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결산심사할 때는 보고만 하는 거고?.

결산심사 끝나고 첫 번째 임시회에서 사후 승인 받는 거로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복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복중입니다. 여기 복지정책과에 보면 참전유공자 공적비 건립 부지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부지 선정은 됐는가 그것도 궁금하고요. 민간자본사업보조라고 있는데 참전유공자 공적비 건립지원에 대해서 보훈단체도 추진하는 건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복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경선입니다. 유공자 참전 유적비는 용답동에서 광진구로 넘어가는 기존에 있는 참전용사 유적비 옆에 같이 설립할 예정이고요.

부지는 거기다가 선정돼 있는 겁니까?

네, 시비를 확보를 해서 구비하고 매칭을 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게 보훈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그거는 구에서 설치할 겁니다.

구에서요?

네. 그거는 월남참전 유공비이기 때문에 월남참전전우회에다가 민간이전으로 내려보내서 거기서 설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지 선정하고 결정이 이미 된 상태네요?

네, 일단 부지 선정할 때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유지거든요.

그래요.

시하고 협의는 다 끝난 상태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오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교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천수 위원님께서 왕십리2동 기존 청사 활용 설문조사 질의를 해주셨고요. 여기에 이어서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자료는 제가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내용은 자치행정과장이 업무보고 차 왔을 때 저에게 제출한 자료고요. 이 자료를 보시게 되면 설문조사를 하는데 4월 12월부터 26일, 14일 동안에 1,200명, 약 8%가 참여해서 1차 조사, 2차 조사를 한 걸로 돼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시면 1차 조사에서 노인복지센터가 411표로 32%를 차지하며 1위를 합니다. 이때 설문조사자가 1,10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99%가 이때 했었고요. 아까 행정관리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통장님들이 수고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1차 설문조사 지역이나 설문조사를 주관한 주최자가 명확히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2차 조사가 들어가면서 여러분이 그 내용을 보시다시피 공원녹지 공간이 97명, 기타 4명으로 9일 동안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100표만 인정을 하고 순위가 1위와 2위가 뒤바뀌어 버립니다. 노인복지센터 32%로 1위가 2차 조사 97표로 인해 가지고 공원 및 녹지공간으로 35%, 그러니까 3%가 뒤집어지는죠. 예를 들어서 기간을 4월 12일부터 26일까지 하나로 해서 이렇게 나왔다면 누구라도 인정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1차, 2차로 나눠지면서 마치 어느 대상이 돼야 된다는 어떤 의도적인 부분이 들어가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이 자료 보고 계실 텐데요. 행정관리국장님 판단은 어떻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좀 의도성이 있는가 하는 수치상으로 보면 1차에서 역시 노인복지센터가 가장 많이 나왔었고요. 전체적으로 크게 프로테이지가 많이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갖고 계신 그 의혹 충분히 저희가 공감이 되는데요. 저희가 이게 뭐 1차 나오고 나서 이걸 바꾸기 위해서 또 2차를 이렇게 추가로 한 건 아니고요. 그냥 저희가 구분은 1차, 2차 이렇게 나눠놨는데요. 나눠서 한 건 아니고 1차 수합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이게 충분치 않다 그래서 기간을 연장한 개념입니다. 그렇게 해서 추가로 더 받은 개념이고요. 사실 수치상으로 보면 1순위나 2순위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국장님, 왜 이것이 지역적으로 문제가 되냐면 맨 위에 보면 제가 그림을 못 그립니다만 그림 하나 그린 게 있습니다. 그걸 보시게 되면 정사각형은 이 지역을 봤을 때 상가지역,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지점에 성은교회라고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맨 좌측 편에 삼각형 모양으로 된 거는 우리 왕십리2동 구 주민센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중간에 껴 있는 형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시설인 건물은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이번 기회에 주민 청사가 없어지게 되면 교회로서는 앞이 탁 트이게 되겠죠. 어찌됐든 간에 어느 주민이든 간에 이것을 수긍하고 수용을 하려면 공정하다는 생각이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2차 조사도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설문조사 내용 결과지가 더 많든지, 딱 100개만 해 가지고 마치 1위가 뒤바뀐 순간에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는 듯이 시간은 1차 조사 때보다 더 깁니다. 1차 조사는 6일이고, 2차 조사는 9일입니다. 그럼 2차 조사 9일 동안에 100명밖에 못 했다면 이게 기본적으로 납득이 잘 가지 않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제가 이걸 대략적으로 답변을 드렸는데요. 좀 상세한 거는 저희 자치행정과장님이 세부적으로 그 현장이랑 잘 알고 있거든요. 지금 교회 말씀도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부연, 양해해 주시면 저희 자치행정과장님이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거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일단 이 말씀만 드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을 해야 되니까 이 말씀만 드리고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공간을 형성하든 노인복지센터를 형성하든 주민의 뜻이 반영이 돼야 되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누가 보더라도 ‘아, 공정하게 했구나’ 생각이 들어야 이것을 인정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은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이 왕십리2동에서 주민 간에 가지고 있는 상반된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런 결과지를 내놓으면 당연히 노인복지센터를 지지했던 분들은 저와 같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교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양옥희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 아까 국장님 답변에 제가 빠트린 게 있는 거 같아서 궁금한 게 있어서 다시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한양대 캠퍼스 내 1인가구 행정지원센터 운영 여기 보면 한양대 캠퍼스에 설치할 무인민원발급기와 우리 구청사에 무인발급기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차이가 있나요, 동일한가요?

지금 저희 한양대 무인발급기는 기존 동청사에 있는 그런 무인발급기인 거고요. 또 추가로 저희가 예산이 성수권역에 성수1가1동주민센터에 설치하고자 하는 거는 법인무인발급기입니다. 그거는 성수지역 기업이 많이 있으면서 기업에서 그런 민원 요청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법인용 발급기에 대한 요청이 있어서요. 그런데 법인용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공직자가 상주하는 곳에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조건부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법인용 무인발급기는 성수1가1동주민센터에 설치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한양대 무인발급기는 행정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무인발급기입니다.

국장님, 여기는 성수동은 나와 있지 않는 거 같고요. 본 위원이 질의한 거는 한양대에서 한양대 무인발급기를 설치한 것이 청사 것하고 똑같은 건지 동일한 건지?

네, 동일한 겁니다. 동일한 민원발급기입니다.

그러면 상담공무원을 파견 지원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공무원 파견이요?

여기 이 책자에 사업내용을 보면 1인가구 행정지원센터 설치·운영 해 가지고 총학생회 일부 공간 활용한 지원센터 운영, 상담공무원 파견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저희가 학기 초나 그럴 때 취업이라든지 각종 행정 지원한 사람들을 좀 상담하기 위해서 일정기간 파견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정기간이면 몇 개월인가요, 몇 주인가요, 며칠인가요?

그거는 수요에 따라서 정해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도 딱 이렇게 정해놓고 하긴 좀 그렇고요. 학기 초라든가 또 학기 초에 전입, 지방에서 올라오는 학생들 많고 이럴 때는 수요를 좀 감안해서 그 기간은 조금 잡아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한양대 같은 경우는 이 발급기는 설치해서 그 장소를 제공해 주지만 파견 공무원이 거기 가 있으면 있을 공간은 있는 건가요?

네, 거기 학생회 거기서 공간을 제공해 주기로 이렇게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서로가 상생하는 거 같습니다. 학교에서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좋고 저희는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제공해 줘서 서로가 이렇게 상생하는 거 같은데요. 그러면 아까 성수동도 하셨는데 성수동은 어디에다 어떻게 한다고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건 제가 아까 답변과정에서 좀 착각을 했는데 저희가 예산서에 추가로 법인용 발급기가 1대 예산서에 추가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그거랑 이렇게 좀 혼동을 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럼 법인용 발급기하고는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이거는 그냥 민원발급기이고요. 아까 제가 위원님께서 질문도 안 한 사항을 답변 드렸던 거는 그거는 법인용으로 기업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한 발급기입니다. 그거는 법원에서 승인을 해 줘야지만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또 하나 다른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13쪽에 성동글로벌체험센터 운영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98%라고 하셨는데 호응도가, 호응률이 98%라고 그랬어요. 근데 현재 수강하고 있는 학생 수는 몇 명이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각각, 여기 마장동 금호동, 성수동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금호동은 몇 명이고, 성수동은 몇 명이고, 마장동은 몇 명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글로벌체험센터 이용하는 인력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력이 아니고 학생 수?

학생 수, 수강인원이요?

네.

수강인원이 아까 답변드린 대로 총 4,142명이 참여를 했는데요. 그 센터별로 어떻게 이용했는지는 위원님 서면으로 좀더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옥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지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지만입니다. 우리 복지국장님께서 오전 질의에 따른 답변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님들이 좀더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제가 질의를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동구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조례에 의해서 복지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 다른 구와 비교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렸습니다. 근데 우리 국장님께서 서울에 수많은 25개구가 있는데 비교 검토를 하실 때 물론 광진구, 동대문구, 중구가 인근 자치구이기 때문에 비교를 했습니다마는 아쉽게도 그 3개 구는 가장 열악하게 지금 지원하고 있는 구를 비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강남구와 중구를 이렇게 비교하셨는데 중구는 월 5만 원, 부자동네인 강남구는 월 7만 원, 그러면서 우리 성동구는 10만 원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오해하십니다. 다른 구들은 월이고 우리 성동구 10만 원은 연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연 10만원. 그럼 정확히 말씀하시면 한 달에 8,300원입니다. 8,300원을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민망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몇 개구 예시를 드렸습니다마는 서울의 25개 구 중에 절반 이상의 구는 다 도입을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지급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는 것은 뭐냐하면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수당을 좀 늘리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우리 구는 콩 한쪽도 나눠먹자라는 차원에서 다른 구와 다르게 다수의 복지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다, 그래서 700 몇십 명이 지급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는 오히려 그게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가 성동구에 도입될 때 최초에는 450명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서 700 몇십 명이 됐습니다. 물론 그때에 없었던 인원이 늘어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복지종사자라고 해서 영리시설과 개인시설은 해당이 되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저는 분명히 인원이 늘어남에 있어서 지급되어야 되지 않아야 할 대상 복지종사자들도 포함되고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렇게 무한정 늘리다 보면 영영 성동구는 8,300원에서 더 올라갈 수가 없을 겁니다. 처음 정책을 도입할 때는 열악한 복지시설종사자를 예우하는 차원에서 모두를 포함해서 하자라고 했지만 이제 5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는 부끄럽지 않게끔 조례를 적용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동구의 수당은 10만 원이 아니라 월 8,300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더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용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용필 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예산안 418페이지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구청장기대회 개최가 550만 원씩에 28개 종목을 준다라는 소리인가요? 저희 성동구체육회 단체가 28개 종목이죠?

네.

지금 550만 원씩 28개 종목에 똑같이 준다라는 이 말씀하시는 거냐고요.

아니요. 아까 제가 답변드린 내용은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 말고 지금 다른 내용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418쪽이요?

네, 418페이지.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지원 대회 개최요?

예산서요.

위원님, 이건 예산편성만 이렇게 해 놓은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차등…

지금 이 내용들로 비인기종목들 같은 경우 대체적으로 인기종목에만 무리하게 편성된다라는 내용에 대한 민원들이 조금 많거든요. 인기종목에는 금액이 대외비용도 많이 주고 비인기종목에는 터무니없는 금액이 나온다라는 부분이 많은데 지금 예산서에 이렇게 잡아두면, 550만 원씩 28개 종목을 이렇게 준다라고 하는 부분은 좀 아닌 거 같고요. 사실상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체육회 입장에서도 종목 단체들을 운영을 하는데 대체적으로 인기종목과 비인기종목을 조금 더 고려해서 대회 할 때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님한테 보충질의 좀 할게요. 양옥희 위원님께서 민원발급기 말씀하셨잖아요. 한양대학교에 신규로 무인발급기를 설치하려고 하시는데 지금 무인발급기가 한양대병원에 있지 않아요? 한양대병원 내에 발급기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양해하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지금 현재 27개가 설치돼 있는데요. 그중에 17개가 동주민센터에 설치돼 있고요. 나머지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양대병원에도 1개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렇죠. 한양대병원에 설치돼 있는데 굳이 비용을 투입하면서 자리 제공해 준다고 거기다가 또 설치를 해야 되겠어요?

실제 서울 시내 대학교들이 9개 정도 대학교가 있는데요. 우리 한양대 학생 수가 한 2만 2,000명 정도가 됩니다. 서울 시내에 있는 대부분의 학교가 2만 명이 좀 넘고요. 근데 사근동 주민이 한 1만 2,000명 정도가 되는데 그 주민들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서울 시내에 그 정도 규모의 대학교들은 모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양대학교에서도 강력하게 좀 요청을 해서, 우리가 제안을 한 게 아니라 학교 측에서 설치를 해 달라고 총학생회하고 요청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럼 모든 것을 다 요청하면 설치해 주겠네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아니, 한양대병원에 있는데 또 거기 지하철역에도 있잖아요? 지하철역에도 있고 한양대병원에도 있고 그런데 굳이 한양대병원에 거기에다가 또 그 많은 돈을 투입해서 설치해야 되겠냐고요.

그게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학생들이 키오스크나 이런 거 쪽에 익숙하고 실제 다중이용, 많이 이용하는 곳에다가 우리가 설치할 때는 역사나 이런 데 설치를 하지만 또 요청이 들어와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 그러면 그렇게 설치해 주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양대병원에 꼭 설치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용률이 상당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처음 설치하는 거니까 그렇긴 한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울 시내에 9개 대학 중에 설치가 안 돼 있는 곳이 한양대학교입니다. 그리고 그쪽에서도 좀 강력하게 요청을 바라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은행처럼 주민센터 직원을 이용해서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거보다는 무인발급기나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것이 추세에도 맞다고 봅니다.

아니, 다른 학교에 다 설치 그렇게 돼 있다 해서 그런 걸 따져서 하지 말고 정말 설치를 해야 되겠으면 설치를 해야 되겠지만 병원에도 있고 지하철에도 나오면 바로 나오는 입구에 있고 그런데 굳이 거기다가 또 설치를 해야 된다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꼭 해야 되겠다면 해야 되겠지만 하여튼 다시 한 번 고려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본 위원도 생각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 무인발급기를 해 놓음으로 인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건비가 덜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 설치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것을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다행히 지하철역 같은 데 이런 데는 우리가 사용료를 내야 되고 이러는데 여기는 사용료를 안 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거 설치하는 비용만 들어가면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그냥 질의만 하고 ‘아,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학생들이 많음으로 인해서 오면 인건비가 그만큼 많이 소요되고 시간도 그만큼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아, 이것도 괜찮겠구나’라는 생각에서 사실은 질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께서는 이게 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생각에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경석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질문했던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우리 복지정책과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금호동에 복지관을 건립하겠다고 5억을 책정해 놨는데 장소가 어디, 대략 저기가 된 거예요?

복지국장입니다. 장소는 구체적으로 지금 확정된 건 아니고요. 옥수동이 있기 때문에 그 분소 차원에서 금호동 지역에다가 임대로 하려고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임차료가 벌써 월 920만 원, 중개수수료가 918만 원씩 이렇게 책정해 놓은 거는 어떠한 특정한 건물을 벌써 만들어 놓고 한 거 같은데?

기본적으로 400㎡를 기준으로 해서 그 정도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잡아놓은 겁니다.

근데 주택가에 400㎡라고 하면 거의 100평이 넘는 건물인데 그런 건물이 있겠어요?

건물을 임차를 하겠다는, 구입을 하려고 했더니 너무 비싸서요.

임차도 그 정도 되면 이게 5억 가지고는 택도 없을 텐데? 지금 전세가 됐든 월세가 됐든 그쪽에 임대료가 보면 보통 빌라 방 2개짜리 이런 것도 한 2억, 3억 가요. 근데 이거를 5억을 잡아 가지고 복지관을 만들겠다는 게 너무 예산도 작을뿐더러 기존에 있는 건물들을 활용해서 하는 게 좋을 거 같은데 왜 이걸 굳이 새로 만들려고 그러죠?

기존에 있는 건물이 금호동 지역에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금호동 거기 2층, 3층 비어 있잖아요?.

경로당은 또 경로당에.

거기 경로당 몇 분이나 되는지 아세요, 회원이?

현재 2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다 합쳐서 20명?

네.

20명이 거기 지금 전체 면적이 얼마나 돼요?

금호3가 경로당 말씀하시는 거죠?

네, 공중화장실하고 밑에 지하에 공중화장실 있고.

지하 1층하고 지상 3층 해서 연면적이 226㎡, 약 68평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정도의 규모에 사실상 거기 보면 거의 어르신들 한두 분, 밑에 할머니방 같은 경우에는 한 일곱 여덟 분이 항상 늘 계시는데 위에 할아버지방에 가 보시면 한두 분밖에 안 계셔요. 3층은 늘 텅텅 비어 있고. 그래서 그런 데를 차라리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거기 주변에 가뜩이나 그분들이 거의 독점을 하고 있어 가지고 민원이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경로당이라 그래 가지고 거기 회원이 아닌 사람은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심지어는 여름에 더울 때 사실 우리 무더위쉼터로 해 가지고 경로당은 어디든지 들어가서 쉴 수가 있잖아요, 어른들이 그죠?

네, 맞습니다.

근데 자기네 회원이 아니라고 못 들어오게 해요, 거기에. 물도 못 먹게 하지. 그러니까 거기는 공공이라는 그런 개념이 전혀 없어요. 그 장소를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이렇게 진짜 뭔가 어딘가 확정이 되지 않았다면 그런 장소를 잘 활용을 해서 거기 리모델링 싹 하면 깨끗해질 텐데 공간도 확보가 되고, 검토 한번 해 보세요.

경로당이라는 게 항상 20명이 정원이더라도 가보면 한두 분 있다고 그래서 그 경로당이 활성화가 안 됐다 이렇게 보시면 곤란할 거 같고요. 회원 아닌 분들을 못 오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노인회지회하고 계속해서 교육도 하고 회장님들한테 설득도 하고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하고 있고 그 부분들을 앞으로 계속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냥 두기에는 너무 아까운 공간이라니깐요. 3층은 아무것도 쓰지도 않더라고. 하여튼 그거는 그렇게 검토 한번 해 보시고, 정 찾다가 못 찾으면 그런 것도 활용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생각하고요.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472쪽에 보면 무연고 사망자라 그래 가지고 예산이 잡혀 있는데 올해 무연고 사망자가 있었나요?

제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고 양해해 주시면 복지정책과장님이 대신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답변하세요.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무연고 사망자가 작년에는 12명 정도였고요. 그리고 금년도에는 10월 현재 한 30명 정도로 추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조금 더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친척이고 자손들이고 아무도 없는 진짜 무연고인가요?

친척이나 연고가 있으신 분들도 있고요. 저희 관내에서 사망을 하시거나 기초수급자가 사망을 하실 경우에는 일단은 무연고자인지 아닌지를 주민망을 통해서 다 파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연락이 가고 전혀 없으신 분들은 저희가 공고를 또 하고요. 이렇게 했을 때 연고자가 나오더래도 인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가 무연고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연고가 있는데 처리를 안 한다 그래 가지고 무연고자로 해 가지고 저희가 마냥 타구 사람들까지 서울시 전체 사람들까지 우리가 혜택을 줄 수는 없잖아요?

타구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희 구에서 사망을 하신, 이거는 저희 구 주민이지만 다른 구에서 사망을 하신다면 그분도 똑같이 거기서 혜택을 받으시는 겁니다.

올해만 30명이에요, 그런 분이?

네, 그렇습니다.

좀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그 노인정 근처에 노숙자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은 돌아가셨단 얘기가 있던데요.

금호2·3가동 경로당에는 노숙인은 없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경로당이 아니고 경로당 앞에서 노숙하는 사람 있었다니까요.

지금 파악하기로는 그 근처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안 돌아가신 거네, 어디 저기로 들어가신 거네, 그럼.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계속 답변해 주세요. 긴급복지지원이라 그래 가지고 저희가 상당히 많은 예산을 잡아놨어요, 지금 13억이나. 원래 이게 긴급복지지원금은 국비 아니에요?

국·시비·구비입니다.

예전에는 이거를 우리가 활용을 못 해 가지고 계속 이월시키고 막 이랬었는데 몇 억씩 잡혀 있었는데 이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몇 %를 잡아야 된다는 그게 있나요, 기준이?

네, 딱 저희한테 내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 따라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고요.

우리 전체 예산의 몇 %?

저희 예산의 몇 %인지는, 50대 25대 25로 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또 예산이 좀 많이 늘었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엄청나게 많아요, 예산이.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것도 맨 죽는 얘기만 계속 하네, 제가 오늘. 고독사 이거는 사실 가족이 있는지 없는지 혼자 거주하시는 그런 어르신이나 이런 분들 발굴하고 저기하는 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 지금 우리가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고독사는 사실 연고자가 있건 없건 간에 혼자 사시는 1인가구인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특히나 40대에서 50대 사이에 중장년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여러 다각적인 제도를 도입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재산이 예를 들어서 일정금액 이상 2억 이상이나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 해당이 안 되죠?

네, 저희가 정한 기준에 있어서요. 하지만 이 고독사 예방은 재산기준이 훨씬 더 상회하거나 그런 경우를…

2억 4,000으로 되어 있는 것 같던데.

네, 그런 경우를 빼놓고는 웬만하면 좀 어려우셔서 고독사가 예상이 된다 싶으면 저희가 AI스티커를 놔드린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해서라도 저희가 고독사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2억 4,000이라는 금액으로 보면 진짜 조그만 집 하나, 연립주택 하나만 있어도 그 이상 되는 재산 가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도 계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을 관리를 아예 재산 때문에 못한다면 결국은 그런 분들이 고독사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에서는 그런 것을 철저하게 꼭 재산이 거기에 상회해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구민이기 때문에 잘 챙겨 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꼭 우리가 법에서 정하는 대로 재산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무시할 게 아니고요. 또 한 가지 착착성동 생활민원기동대라고 해 가지고 좋은 것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올해 보면 예산이 여기도 많이 감소가 됐어요. 어때요? 올해, 작년에 예산이 남았나요?

예산이 남지 않고요.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기억에 32만 5,000원 정도 감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부족했잖아요?

딱 맞춰서 썼고요. 그것은 인건비에서 22년도에 공공납부해야 되는 부분이 2023년도에 저희가 납부하는데 그게 한 32만 5,000원 정도 다운이 돼서 그것만 좀 낮춰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인건비하고 지금 설치하고 다니시는 분들한테 잘 세심히 물어보세요. 분명히 부족할 거예요, 이 정도 돈 가지고는. 부족한 데도 삭감을 해 가지고 진짜 어려운 분들이 혜택을 못 본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내년도에는 사실 10만 원이었는데 재료비도 오르고 해서 15만 원으로 단가도 올렸고요.

올렸는데 여기는 줄었으니까 제가 하는 얘기잖아요.

오른 게 32만 5,000원이 말씀드렸듯이 인건비,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이 된 겁니다.

모든 인건비가 다 올라갔어요.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물론 여기에 이분들이 100% 다 인건비를 받지는 못하겠지만 재료비 올랐지 인건비 올랐지 모든 게 다 올라갔는데 이것을 삭감을 하는 게 다른 예산들은 풍족하게 잡으면서 정작 이런 데 쓰는 예산을, 물론 몇 십만 원이지만 깎는다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하여튼 그 사업이 이것 말고 또 있죠? 우리 서울시에서 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돌봄SOS사업이 있습니다. 이것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그쪽에서 서로 상충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여기저기서 고쳐줘라, 해줘라, 이렇게 막 어려운 것은 계속 들어오는 것 같아요,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오든, 어디를 통해서 오든. 그런데 막상 올해 같은 경우에 그 예산이 부족해서 다 못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잘 좀 이것을 해가지고 단 한 가구라도 우리가 혜택을 볼 수 있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이현숙입니다. 조금 아까 엄경석 위원님께서 무연고 사망자 관리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그러면 무연고 사망자 관리가 시신처리 및 안치까지 하면 그 후에 유골이나 그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가, 거기까지라고 봐야 됩니까?

저희는 안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산골장이나 공공장례를 치르는 것까지 저희가 해당이 됩니다.

거기까지 유골까지도 관리를 해 주시는 것까지인가요?

관리까지는 저희가 안 하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차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신에서 장례를 다 끝내고 나면 유골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까지도, 거기까지만이라도 관리가 되는 것이 포함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저희가 공고하고 안치하고 그다음에 시신까지 해서 하는 경우까지가 저희가 장사 치르는 것까지가 저희가 해당이 됩니다.

그럼 차후에는 또 다른 곳에서 관리를 하나보죠? 저는 그 유골이 거기까지도 물론 관리고 복지는 맞지만 그러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것도 존엄이라는 것이 아닌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산골 또는 봉함까지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공영장례라고 하는 것은 산골 또는 봉함까지 하는 것을 다 마무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우리 성동구 공원묘지가 있나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저희 구에서 하고 있는 묘지가 공원묘지는 아니고 저희 구에 묘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연고자들은 그리 갈 수 없죠?

아닙니다. 저희 구에서 하는 납골당으로 가지 않고요.

납골당이에요, 공원묘지예요?

납골당입니다.

납골당?

저희 구에서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성동 구민만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업무라서 제가 정확하게…

그래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님, 몇 평이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몇 기나 더 들어갈 수 있는 건지?

저희 성동구의 추모의집은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에 효원가족공원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지금 4,000기가 이용가능한데요, 지금 사실 이용률이 많지 않으셔서 현재 이용하고 있는 기수는 512기입니다. 저희가 홍보물이라든지 기타 이것과 관련된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해드리고 있기는 한데 아직 실제 4,000기 규모에 비해서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시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상은 성동구에 주민을 둔 사람과 그의 가족이라고 돼 있고요. 부부 중에 어느 한 분이 또 안치돼 있으신 경우는 그 배우자분까지 안치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한 가족이 2기라고 봐야되겠네요, 그렇죠?

실제 저희가 하고 있는 4,000기에 비해서 이용률이 많지는 않으셔서 특별히 안치를 해드려야 되는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서 이쪽 추모의집 운영하시는 데와 잘 연계하고 상의해서 최대한 많은 성동구 주민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액이나 이런 것은 일반 납골당 하고 어떻게 책정이 돼 있어요?

지금 15년에 80만 원이고요. 연장해서 할 경우에는 추가 80만 원해서 합하면 최장 30년에 최고 160만 원이기 때문에 일반 이용하시는 것에 비해서는 사실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안치가 가능하십니다.

땅 자체는 우리 성동구 공유재산으로 다 포함돼 있는 거죠? 매입해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용권을 확보를 해서 저희 성동구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효원가족공원이라고 하는 곳에 6개 구인가 여러 개 구가 이용권을 확보를 해서 이용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타구에서도 먼저 해 가지고 거기 다 들어가면 나중에 우리 구민들 못 들어가잖아요.

저희 구 것만 아까 말씀드린 4,000기가 있어서.

별도로 4,000기예요?

네.

그럼 4,000기는 다른 구 사람들은 이용을 못하는 거네요?

이용권을 구별로 활용을 하고 있어서 저희 구로 확보돼 있는 별도의 것이 있어서 타구가 많이 이용하면 저희가 줄어들거나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아무튼 이것은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우리 구민들이 갈 데 없고 그런 분들 이용할 수 있게 홍보를 많이 하세요.

네, 홍보에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 부위원장님, 엄경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은숙 과장님, 엄경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들 추모공원에 대한 전체 내역하고 주소 다 일치된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일부 나눠주십시오. 그래야 위원님들이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현황 정리해서 위원님 전원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제출해 주십시오.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추가질의는 아니고요.

그러면 추가질의가 다 끝나신 거죠? 추가질의 하실 분 있으면 추가질의를 먼저 받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없으면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박영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예산서 어르신장애인복지과 617쪽, 거기에 보면 경로당 양곡비 및 냉난방비 등이 있고 밑에 보면 양곡 구매비 구비로 구입을 하셨다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경로당 양곡비는 저희가 1년에 반기별로 4포씩 해서 8포가 나갑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이고요. 국비·시비·구비로 매칭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 2023년도에 양곡비 금액이 전체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내시된 금액이 일부 삭감돼서 내려와서 저희 구에서 계산을 해보니까 저희 구가 휴관하고 있으신 경로당까지 포함하면 166개소인데요, 그 인원 자체가 140여 개소 정도의 금액으로 내려오게 돼서 2023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경로당에 양곡을 어느 경로당은 드리고 어디 안 드리고 하는 부분은 있을 수가 없는 거여서 부족분에 대한 경로당 수에 대해서 매칭 비율과 상관없이 구비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경로당 한 달에 쌀 몇 포씩을 보내드리는 거죠?

이것은 달로 하지 않고 반기별로 해서 보통 4월하고 11월에 정부 양곡이기 때문에 일괄로 해서 4포, 4포, 1년으로 치면 8포 정도가 경로당으로 배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8포를 노인정에 인원수에 따라서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일괄적으로 주는 거죠?

네. 지원기준 자체가 개소별로 돼 있어서 저희가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어떤 경로당은 굉장히 그 쌀로 부족하신 데가 있고 어떤 경로당은 이걸로도 풍족한 경로당이 있어서 경로당별 차이를 현장에서 직접 보게 되는데요, 정부 보조사업이어서 개소별이라고 돼 있는 지원기준이 동일하게 내려와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 사업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괄적으로 주는 것은 좋은데 노인정을 보면 인원이 없는 노인정이나 또 인원이 많은 노인정이나 이렇게 주시다 보니까 인원이 많은 노인정은 쌀이 많이 부족해요. 또 없는 노인정에는 단 두 사람밖에 없는 데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구에서 좀 구분해서 정말 남자, 여자 회원 20명 있다고 해서 그렇게 지원하지 말고 정말 노인정마다 그 회원들이 다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심지어 돌아가신 분도 계실 거예요, 거기에. 그런 분들을 좀 가려서 회원 적은 분들은 작게 주고 회원이 많은 분들은 많이 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요?

개소별로 합리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도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사항이어서 개소별 기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을지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검토 한 번도 안 해 보셨죠?

경로당 어르신들은 또 받으시는 지원기준을 너무 잘 알고 계셔서 회원 분들이 없으셔도 어느 경로당은 몇 포 받았는데 덜 받았다, 이런 부분에 이의제기들이 있을 수 있어서 사실은 배포를 다르게 하는 것에도 현실적인 어려움은 좀 있는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이어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한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리적으로 찾아서 그렇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 또 제가 가보면 노인정 어르신 분들이 그래요. 저 노인정에도 가면 사람도 없는데 지원을 똑같이 준다. 또 이쪽 노인정 가면 우리는 인원이 많다 보니까 쌀도 부족하고 모든 게 부족하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노인 없으신 분들은, 어르신들 안 계신 데 보면 통장 몇 백씩 있대요, 지금. 몇 백씩 있다고 그러고 또 어르신들, 회원들 많은 데는 통장 돈이 없어, 보여줘 통장을. 이렇게 돈이 없다, 몇 십만 원 가지고 언제까지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지원 좀 해 달라 해요, 사람들이. 그런 것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회원을 가려 주십시오. 가려서 공정하게 갈 수 있게끔 노력 좀 해 주십시오.

네, 좀 더 세심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랜 시간 기다려서 질의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렇게까지 길 줄 몰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마무리 좀 짓고 넘어가겠습니다. 왕십리2동 기존 청사 활용 설문조사, 행정관리국장님, 자치행정과장님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1차는 설문조사를 한 주체가 명확합니다. 통장님들을 중심으로 했으니까요. 2차 100명에 대해서는 설문조사한 주체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은 노인복지시설이 됐든 공원이 됐든 주민의 뜻에 따라서 가면 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누군가 이의를 제기한다면 집행부도 여기에 대해서 명확히 답할 수도 있는 그런 기준이 마련돼 있음을 말씀드리고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자치행정과장님 한번 확인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협치는 어느 부서가 관리 감독 부서입니까? 기획재정국입니까?

기획재정국이고 기획예산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협치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뭡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현식입니다. 협치라면 거버넌스죠. 점점 복잡해지는 현대사회에서 행정기관의 힘으로만 어떤 문제를 풀어오던 그런 행태에서 일반 행정기관과 기업, 사회단체, 비영리단체, 지역사회, 일반주민들이 함께 네트워크를 꾸며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민들의 욕구가 다양해지기 때문에 그분들이 같이 협치를 해서 주민 참여 과정을 통해서 정책을 발굴하고 그다음에 계획 수립하고 이런 과정에서 실행까지 전체 같이 참여하는 그런 내용이 협치라고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과장님들한테 드릴 텐데요. 사실관계만 확인해 주시고 최종 질의는 국장님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동청년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동청년과가 올해도 협치 의제를 받았는데요. 일단 성동구 청년지원센터 위탁기관이 어디입니까?

성동 청년플랫폼입니다.

대표는요?

신상선 대표입니다.

이 신상선 대표는 협치 1기와 2기 두 번 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청년센터 성동오랑 위탁기관이 어디입니까?

청년플랫폼입니다.

대표는요?

신상선 대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리 좀 앉아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님, 성동공유센터 수탁기관이 어디입니까?

청년플랫폼입니다.

대표는 누구입니까?

신상선 대표입니다.

지금 신상선 대표께서는 성동구 청년사업 중에 두 군데 위탁기관과 한 군데 수탁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까 아동청년과 두 군데 있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위탁을 준 곳은 한 군데고요.

자치행정과는 한 건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아동청년과장님, 한번만 더 확인을 할게요. 죄송합니다. 아까 한번에 같이 물어봤어야 됐는데 죄송합니다. 1기 협치위원 중에 김영민, 성동청년플랫폼 대표가 있습니다. 이 분 혹시 아십니까?

그 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세요? 올해 2023년도 협치의제사업 목록에 청년NGO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청년NGO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협치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청년NGO 이 사업은 성동구에서 저희가 협치사업 선정에는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협치사업NGO 내용을 보면 청년NGO는 우리 청년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비영리단체여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보게 되면 성동구에 이 비영리 NGO단체들이 많이 있습니까? 청년단체들이?

아직 그 숫자까지는 저희가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동청년과가 파악하고 있는 NGO단체는 몇 군데 정도나 됩니까?

등록보다는 저희 구하고 연결된 사업을 행하는 단체들이 있고요. 성수동 쪽에 NGO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여럿 있습니다.

최근에 등록된 단체는 없나요? 작년이나 올해?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협치사업은 청년NGO 이것은 저희가 만약에 예산편성을 해 주신다면 성동구의 청년단체로서 비영리활동을 하면서 어떤 단체활동을 지원하는, 공모를 통해서 할 예정입니다. 어떤 단체가 정해진 것은 지금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앉으셔도 됩니다.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왜 물어봤냐 하면 아주 우연이 너무 지나칩니다. 우연이 우연이 겹치다 보니까 지나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21년 4월 15일 날 우리 성동구에 서울특별시청을 주무관청으로 하는 비영리단체가 하나 생겼습니다. 사단법인 더나은내일, 공동대표는 신상선 대표와 협치위원이신 김현우 공동대표가 되고요. 이사는 1기 협치위원이셨던 아까 제가 물어봤던 김영민 이사입니다. 전·현직 협치위원 세 분이 새로 만든 청년NGO단체를 설립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예산은 어디로 갈지, 내년은 물론 봐야 되겠지만 협치위원이 3명이나 있는데 이걸 뺏긴다는 건 잘 이해가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체육과장님.

정교진 위원님, 10분간만 정회하고 다음에 질의하시면 어떨까요?

네, 문화체육과장님은 조금 이따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교진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3년도 협치의제사업으로 성동구민 파크골프교실 2,000만 원을 넣어놨는데요. 저희 성동구에 파크골프협회가 있습니까?

현재는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성되어 있지 않다고요? 그러면 지금 파크골프 연습장이라든가 실제로 경기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나요?

저희 구에는 없고요. 동대문구나 광진구에는 중랑천변에 조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그런 부분들을 구장도 만들고 해 나가겠다 그런 계획이신 거예요? 협회도 만들고?

저희들 구민들이 파크골프장을 계속 요구한 부분은 있고요. 이분들이 사실 파크교실연습장을 좀 마련해 달라고 얘기를 해서 살곶이 운동장에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아서 전체 개보수를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거기에 파크골프연습장 한 면도 포함돼 있는 상태고요. 실질적으로 파크골프연습장이 만들어지기까지는 내년도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동안에 파크골프 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파크교실을 운영하게 되면 지금 현재는 우리 성동구에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동대문이나 광진이나 타구에 가서 연습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내년 추경을 받아서 구장을 설립을 해야겠네요? 신설해야겠네요?

그것은 지금 연습장 그 예산은 서울시에서 이번 본예산에 39억이 편성, 상정돼 있고요. 거기 통과되면 저희들도 예산서에 올려 있는데 5억을 구비 매칭으로 편성하라고 해서,

그래서 파크골프장을 만든다는 말씀인가요?

파크골프장이 그 5개 종목 중에 하나가 연습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설계에 그 연습장 하나를 더 넣는 것으로 해 놨습니다.

포괄예산으로 해서 그냥 그 안에 넣으셨구나.

살곶이 운동장에 보면 축구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축구장을 인조잔디구장으로 2면을 만들고요. 거기 인라인스케이트장도 있고 그 옆에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면을 파크골프연습장으로 넣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파크골프에서 협치의제로 의제가 올라왔을 테니까 의제가 올라온다면 의제 발의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의제는 누가 발의했습니까?

주민이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이 발의를 합니까? 주민이 몇 명의 어떤 동의나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협치 쪽에서 협의해서 주민이 건의해서 예산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파크골프 회장님을 알고 계시죠?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협치의장단에 김만순 의장단이 계시는데 이 분은 또 성동마을넷 공동대표이기도 하십니다. 아시죠?

네,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두 분이 부부죠?

그 얘기도 최근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2,000을 지원받으면 2,000 중에 지금 내용을 보면 한 600 정도는 용품, 용구 구입을 해야 되는데 우리 회장님께서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계시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 어느 것도 정해진 게 없는데 이 과정을 보면 순차적으로 가고 있잖아요. 구장도 만들어지고 1차 예산도 지원해 주면서 구청장 대회도 열게 하고, 강습도 하고, 사람을 모을 수 있는, 지금 협회는 구성이 안 됐다고 하시지만 이 자료를 보면 2022년 8월 25일 날 이미 협회 가입준비를 하고 발족식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 시점에 성동구 관내에 파크골프장이 가능한 부지가 있는지에 대한 현장 답사를 성동구청, 성동구 체육계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결론은 파크골프장 부지를 마련한 것이 만만치 않은 것에 동감하고 계속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살곶이에 같이, 그러니까 이미 준비는 꾸준히 계속해 왔다고 본인은 판단하는데요? 과장님 아닙니까?

주민들 요구가 계속 꾸준히 있었고요.

네.

위원님 이야기대로 중랑천 변에 부지 확보를, 적정한 부지가 있는지 현장에 나가본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 2,000만 원 올린 것은 성동구파크교실 운영이라고 해서 이 예산은 강사비라든가 직접 운영하는 겁니다. 위탁을 주는 게 아니고요.

위탁을 안 주고 누구한테 할 겁니까, 그럼? 강사를 직접 모집하고요?

네, 강사를 모집하고 채용해서 교실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장님 그러면 더더욱 이걸 하면 안 되죠. 왜, 협회도 없는 단체에다가 성동구가 직접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건 이해가 좀 안 가는데요. 종목이 신종 종목이고 분명히 이 종목이 어느 정도 바람을 일으키고 인기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협회로 인정도 안 된 단체를 가지고 구청이 앞장서서 한다?

협회가 구성이 안 돼 있고 협회로 주는 사항이 아니고요.

네. 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강사만 뽑아서 하겠다는 얘기고,

네. 그리고 희망자를, 연습을 희망하시는 주민을 모집해서 운영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은 제가 월요일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일단 오늘은 인적 관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두 분은 배우자 부부 관계고요. 역시 협치위원이십니다. 맞죠, 이것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앉으십시오. 다음으로 어르신장애인복지과 과장님, 성동50플러스센터 위탁기관이 어디입니까?

성동마을넷입니다.

대표가 누구입니까?

김만순 대표님과 고경진 대표님이 공동 대표직을 맡고 계십니다.

고경진 대표는 1기, 2기 협치위원입니다. 김만순 대표는 2기, 3기 협치위원이시고요. 특히 3기 올해 이번 경우에는 의장단을 맡으셨네요?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나가 더 있는 게 성동마을넷 자치행정과 소관이죠? 과장님, 지금 거기서도 성동마을넷에 위탁 준 사업이 있죠?

성동마을자치센터라고요. 중간 조직이 있습니다.

그럼 위탁기관인데요. 그 위탁한 기관이 어딥니까? 성동마을넷 맞죠?

네.

그리고 대표가 누구입니까?

고경진하고 김남순 대표입니다.

공동 대표죠?

네.

이 두 분은 성동50플러스센터 운영하고 그리고 성동마을자치센터, 여기 쉐르빌 있는 데 도선동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 2개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네, 앉아 주십시오. 2022년도 협치 실행사업이 지금 9건이 있습니다. 9건 중에서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님 한 번만 더 일어나 주십시오. 이번에 발달장애가족들이 직접 이야기하는 장애 인식 개선사업, 이것 위탁기관이 어디입니까?

위탁기관은 장애인가족지원센터입니다.

네, 대표는요?

전체 대표는 서울시부모연대 김수정 대표님이시고 센터장은 박미라 회장님이십니다.

박미라 센터장님이시죠?

네.

이분은 협치위원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함께주간보호센터 위탁기관이 어디입니까?

함께주간보호센터도 장애인부모연대에서 이번에 수탁을 받으셨습니다.

센터장이 박미라 씨죠?

함께주간보호센터는 센터장님이 박미라 회장님 아니시고요.

네.

제가 지금 성함이 바로 기억이 안 나는데 센터장님은 다른 분이십니다. 서울시부모연대에서 센터장님을 선임하셨고요. 센터장님으로 계신 분은,

서울시부모연대라는 부분이 발달장애인협회하고 연관성이 많이 있을 뿐더러 박미라 회장님하고도 많이 연관성이 있지 않나요?

서울시부모연대가 자치구별 조직을 갖고 계셔서 서울시 차원의 장애인부모연대 산하에 자치구 부모연대가 있습니다. 센터장님 성함이 죄송합니다. 김종유 센터장님이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성함을 바로 기억을 못 했습니다.

앉아 주십시오. 다음에 기획예산과 과장님 이때도 협치 실행사업 22년도입니다. 리폼 업사이클 마을 목공방 위탁기관이 어디입니까? 과장님 내용을 찾아보셔야 되나요?

네, 좀 찾아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또 월요일날 해도 되니까요.

작은도서관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작은도서관 활성화요. 올해 2022년도 협치 실행사업.

잠깐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보십시오. 과장님, 다루어린이작은도서관 아닌가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앉으시고요. 그것은 다 증빙자료가 있으니까 나중에 확인해 주시면 되는 거고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틀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셔서 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올해 22년도 협치사업에서도 협치위원으로 참여하시면서 그러니까 이런 구조입니다. 협치위원으로서 의제를 발굴하고 주민 공모를 했습니다. 의제가 선택이 되고요. 그리고 예산편성도 됩니다. 지금 협치위원회가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위원회로서는 편성권이 없는데 어쨌든 주민참여예산이라는 부분을 편법으로 끌어당겨서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일단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 상황에서 각 집행부서로 의제 실행사업을 내려보냅니다, 예산과 함께. 그러면 직접 집행부서가 이걸 실행하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위탁기관을 선정합니다. 이 위탁기관을 선정할 때 협치위원이었던 분이 그 사업을 가져갑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인적 네트워크만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월요일날 말씀드릴 것은 이것과 병행한 예산을 말씀드릴 텐데요. 혼자서 너무 많이 떠들면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실례가 될 것 같아서 기본적인 요소만 물어보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 9건 중에서도 최소 5건 내지 6건이 협치위원들이 가져갔습니다. 또 어떤 위원님은 위탁 및 수탁을 합쳐 가지고 3건, 2건, 여기 국장님하고 다 계시지만 위탁사업 하나 맡는 것 그렇게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개, 3개씩 가져갈 수 있다 하고, 또 거기다 더 나아가서 하나를 더 하니까 이제 4개가 되겠네요. 만약에 오늘같이 이런 브레이크를 말씀드리지 않았다면 예산이 통과됐다면 아마 제가 말씀드렸던 제3의 NGO 단체가 이것을 가져갈 겁니다. 여러분을 질책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과연 이것이 공정하냐는 겁니다. 협치는 지금 엄청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떤 민원일까 하고 들어보니까 이 민원의 요지는 그겁니다. 협치에 들어가고 싶은데 협치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지금 사건을 가져가지 않으셨지만 여기서 위원으로 있다가 또 센터장으로 가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공유센터 센터장님 강주희 님, 1인가구지원센터의 김요한 님, 협치위원 다 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협치가 주민의 아픈 곳을 치유해주고 또 감히 할 수 없는 부분들을 해 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 사업을 넓혀나가는 그 도구가 돼 버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집행부도 모르는 예산들이 편성되면서 의제사업이 내려오면 집행부가 알아야 그것을 가지고 본인들이 직접 하시든 아니면 누구를 찾든, 위탁을 주든 뭘 하지 않겠습니까?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이 전혀 실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님, 2022년 5월 17일인가 날짜를 잘 모르겠습니다. 5월달부터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감사담당관 유종식입니다.

여기서 이해충돌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의해서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입니다.

네. 이해충돌이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공적 영역 그러니까 공적 업무를 통해서 사적 이익을 취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그런 부분에 해당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개념을 보면 실제 사적 이해관계에 해당되냐, 안 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있으면 당사자가 회피하거나 기피 신청을 했냐 그런 부분도 중요하고, 또 보통 법령에 의한 위원회 같은 경우는 사인 간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공직자가 아니고 사인 간에 의무 관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 해당되냐 안 되냐 전체적으로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담당관님, 올해 자체 감사는 22년도에 몇 번 정도 시행이 됐나요?

금년에 4건 했습니다. 실제 상반기 때는 1건밖에 못 했는데 하반기 때 저희가 조금 분발해서 평균 1년에 2건 정도 하는데 금년에는 4건을 했습니다. 그중에 추가한 이유 중의 하나는 저번에 정교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계약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자마자 저희가 곧장 감사를 들어가서 전체 한 645건에 대한 계약서류를 다 검증했고 또 추가 1건이 있어서 그것 또 시정하는 건이 하나 있었고 작년에 박영희 위원님께서 발의한 조례, 부실 방지 관련 조례가 위원님 발의조례가 잘 준수되고 있나 그것을 지금 감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는 사실 저희가 감사인력이 감사팀이 네 분인데 청년 한 분 전담하시는 분 빼시고 일상하고 계약 심사하시는 전담하시는 분 계시고 서무직 하나 빼시면 실제 인력이 1명입니다. 그리고 서울시하고 행안부하고 위임 감사를 하기 때문에 실제 자체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것을 조율해서 연초 계획을 수립하면 두어 건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감사 자체가 상당히 어렵겠네요? 인력적인 부분도 우선 그렇고.

실제 1건의 감사를 하려면 감사를 계획하기 전에 자료수집을 2주에서 3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법령사항을 먼저 검토하고 나서 그리고 해당 부서에 일주일 전에 미리 통보해 주고, 그다음에 보통 3주 정도 감사하고 다시 검증해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감사계획을 수립할 때 감사원하고 협의해서 서로 중복된 부분이 없는 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협의 기간도 또 상당한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감사를 계획하면 거의 그 감사계획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인력도 있지만 관련 기관 협의 사항도 있습니다. 그것은 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려운 사항은 잘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이 사안은 감사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는 좀 어렵고요.

네.

또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해당 부서에서 이것 조례에 의해서 협치 업무가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해충돌방지법이라는 것이 어디 한쪽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모든 업무에 다 해당되기 때문에 주관부서에서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협치는 건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치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런 예산이 배정됐을 때 이 예산 가지고도 예산이 잘됐다,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내 사익을 취하는 부분이 자꾸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문서로 입증하고 드러나는 부분이 없다고 할 수 있지만 모든 정황들이나 과정들을 따라가 보면 결론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물론 30명의 협치위원들이 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몇 사람에 한정돼 있고 또 그 몇 사람들이 하나의 조직을 구성하고 있죠.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한번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이후로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예를 들어, 위원 제안만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적으로 방법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의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현식입니다. 정교진 위원님께서 이러한 세심한 부분까지 잘 살펴보시고 좋으신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협치사업이 초창기에 1기, 3기로 위원들이 구성이 돼서 진행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위원님들이 처음에 할 때 보니까 민간위원들이 전문가들, 어떤 분야의 전문가들을 위주로 처음에 구성했고 민간공모를 통해서 오신 분들은 적었고요. 그리고 3차에서는 물론 전문가 열여섯 분과 공모로 오신 열 네 분이 하고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협치라는 게 이런 사업들을 전문가 위원님들은 많이 해 보고 했기 때문에 좀 더 전문가지요. 그런데 일반 공모로 오신 분들은 관심은 많지만 이런 것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보면 전문가들 중심으로 돌아가는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지금 아시다시피 헙치의제라는 게 올해 이미 선정이 돼서 결정이 돼서 주민투표로 해서 결정이 돼 있는 상태이고 이게 내년에 실행이 돼야 하는 입장이 맞고요.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하시면서 많은 문제점들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하면서 특별히 내년에는 어떤 의구심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2023년도 성동구 협치의제 실행사업도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 갈 곳, 쉽게 얘기해서 수행기관이 어느 정도 선정이 돼 있습니다. 아까 청년NGO도 말씀드렸고 어르신장애인복지과이지만 신중년 마음치유, 여기는 성동 50플러스로 하고 웰라이프성동시니어모델지도자 양성, 이것은 50플러스 수업이 있습니다. 있는데 과장님도 설명을 잘해 주셨지만 다른 것을 찾아보고 부서가 직접 하려 그래도 모델 양성이니까 워킹하는 길이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일단 걷는 그 포즈가 나와야 되니까요. 그래서 50플러스 외에는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협치의제라고 주셨지만 이중에 절반 이상은 이미 자기 갈 곳을 다 정해놓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고 만약에 예산이 통과된다면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군데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다시 한번 집행부에 깊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것을 방치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더 곪고 곪아서 터져버리면 나중에 누구도 이 뒷감당을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지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지만입니다. 오늘 하루 긴 하루 이렇게 더 이어질 것 같기도 한데요. 그리고 오늘이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까지 또 이어지다 보니까 존경하는 정교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내년도 협치사업에 대해서는 우려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고 동료 위원들에게도 말씀드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오늘 마무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 화요일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집행부에서 답변했던 내용 중에 조금은 바로 잡거나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아무런 말씀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월요일, 화요일에 좀 더 나은 그리고 내년도 예산 반영에 좀 더 의미 있는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오늘 제가 좀 더해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치를 처음 시작할 때 서울시에서 시작할 때 성동구를 연구했습니다. 성동구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 연구보고서가 있습니다. 공동체 참여하는 개인 주민은 많은데 모임·단체가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복지시설은 50개나 되는데 사회복지법인이 성동구에는 2개밖에 없습니다. 그 2개도 성동구에서 거주만 하지 사업체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예상됐던 성동구의 우려는 뭐였냐 하면 복지시설을 다 외부, 경기도, 충청도에서 위탁을 받습니다. 성동구에서 위탁을 맡을 만한 법인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성동구는 복지시설을 누구도 맡지 않을 거다. 한때 3년 정도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공유센터나 아까 말씀하셨던 그 시점을 다시 서류를 보시면 재공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에 참여하는 시설이 법인이 한 곳밖에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그때 당시에 제 기억이 잘못됐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만큼 그때 당시에는 성동구가 불모지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연구보고서에 의해서 그랬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협치위원이었기 때문에 센터장이 된 것이 아니라 센터장이었기 때문에 위원이 된 것도 대부분입니다, 사실은요. 그 시점이 2년 이렇게 되어 있지만 다시 센터장 채용 시점과 협치위원으로 임명된 시점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면 협치위원이었기 때문에 센터장이 됐다라기보다는 센터장이었기 때문에 협치위원으로 되는 측면도, 물론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그렇게 많이 되었다 이런 부분도 있고,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은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우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것은 이번 기회에 부서에서는 개선의 계획을 담아서 이번 의회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월요일, 화요일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조금 참고하셔서 더 질의를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장지만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장지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본 위원이 오해하거나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또 그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본 위원이 준비하고 말씀을 드렸을 때는 저 스스로도 여기에 대한 확인 절차를 분명히 거치지만 그 확인 절차가 100%는 아니기 때문에 혹시 의견 주실 게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어제 서면을 답변서를 받았는데 협치의제 사업 현황에 보면 9가지가 있습니다, 협치가. 거기에서 주민공동체 활성 거점 공간 가구 지원 가구 수리소 운영이라고 있고요. 주민 대상 업사이클링 생활목공교육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 대한 대표는 누구이며, 또 가구 수리를 운영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또 교육은 목공교육은 어떤 주민하고 했는데 주민을 누구나 할 수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한 교육,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정희입니다. 이 부분은 용답동에 비전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숙자들 대상으로 해서 재활 과정으로 해서 받고 있고 용답동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숙자 중심으로 해서 이것 교육을 하는 것 맞습니까?

그리고 주민들.

맞아요?

네, 교육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노숙자 아닌데요.

그러니까 노숙자도 있고 주민도 있고요.

여기의 대표가 누구예요?

박미선입니다.

박미선 씨죠?

네.

박미선 씨는 지금 협치위원이죠?

사업을 맡고 난 이후에 들어오신 분입니다. 이사장님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미선 씨가 협치위원 하면서 ODS사회적협동조합 이사도 하고.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협치사업의 성격이란 협치사업의 성격과 협치회의의 기능상 협치위원이 관련될 수는 있는데 어떤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하는 사업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대 전제는 구민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하는 거고 구성원들이 행복해야 되는데 이 협치를 처음 시작할 때 기존 계층에 비해서 자신의 소리를 내지 못하는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아파트 공동체, 임대주택을 살고 있는 사람, 소상공인, 작은도서관이라든지 사회적 기업을 소유하고 있어서 자신의 소리를 내지 못하는 분들 그분들이 조금 더 행복하게 사는 것이 어떨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과 민이 함께 한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사업에 있어서 전문가와 물론 전국에 전문가들이 많지만 저희 성동구의 지역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분들을 찾다 보니까 저희가 협치 의제로 그런 분들을 부서에 전문가들을 요청을 했고,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번 3기에는 16명을 모여서, 그리고 나머지 열네 분에 대해서는 공모사업을 진행해서 협치의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을 저희가 모셔서 지역활동을 워킹스쿨로 해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협치의제와 사업내용이 같을 수는 있지만 어떤 특정 단체라든지, 어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진행하는 사업은 아니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박미선 씨가 하고 있는 거고, 그전에는 다른 사람 나희숙 씨가 했죠?

그건 조금 확인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아까 노숙자분들 위주로 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무슨 노숙자분들을 위해서 이거를 하고 있습니까? 주민들이 모여서 하고 있잖아요.

처음 시작은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게 처음에 시작은 했지만 지금 현재는 노숙자들이 아니고 주민들끼리 모여서 자기네끼리 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님, 제가 주민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보면 협치가 전체적으로 아까 정교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서로가 자기네 끼리끼리 나눠 먹기 식이 돼 버리잖아요. 협치가 뭐예요?

지금도 노숙자, 목공기술자들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꾸 노숙자, 노숙자 하는데 노숙자들이 이 공간에 나와요?

네, 지금 받고 있습니다.

노숙자들이 나와서 교육을 받고 있어요?

조합원들로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웃기지 마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민들끼리 하고 있습니다. 공방에 제가 몇 번 가 봤어요. 근데 거기 노숙자가 자꾸 교육받고 있고 노숙자도 참여한다 그러면 되겠어요, 그거? 노숙자가 몇 명이나 나와요, 거기?

노숙자가 조합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받는다고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말도 안 통해. 과장님, 자꾸 그렇게 주장하시는데 제가 명단 요구해도 될까요? 노숙자들이 와서 교육을 받고 있는가, 주민들이 와서 하고 있는가 이 명단 받아도 될까요, 그러면?

네, 명단 드리겠습니다.

네, 명단 주시고요.

네.

앞으로는 협치, 이런 식으로 운영하지 마세요. 서로가 끼리끼리 해서 다 자기네끼리 나눠 먹기 식이잖아요, 지금. 한 사람이 두 군데씩? 그런 식으로 해서 되겠어요? 현재 부부지간에 들어오려고 하고.

위원장님, 그 부분은 아직 확정된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집행을 해 나가면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치라 하면 서로서로 정말 나와서 같이 공유도 해가면서 서로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만들어야지, 이거를 너 들어와라, 너 들어와라, 그럼 내가 너한테 들어갈게, 너한테 들어갈게, 이런 식으로 해서 하지 말고 공정하게 해서 정말 누구나 다 나와서 같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협치를 협치답게 좀 운영해 주세요.

위원장님, 제가 이 협치의제를 선정할 때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게 온‧오프라인으로 해 가지고 구민 모두가 신청을 할 수 있게 열어 놨고요. 그다음에 서울시랑 구 주민참여예산에서 사업이 되지 않은 사업, 그리고 저희 집행부에서 필요한데 구민과 함께 해야 되는 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협치의제를 올립니다. 그러면 협치위원회에서 이게 협치의제로 지금 정당한 건지, 아니면 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를 검토를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과위를 또 거쳐서 그리고 부서에 검토를 받습니다.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저희가 부서에서 검토 받은 의견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온라인으로 정보 동의를 한 온라인, 우리 구민 모두에게 문자를 보내서 투표를 할 수 있게끔 하고 그 투표에 의해서 1,500명이 넘는 구민들이 투표를 해서 얻은 결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으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교육하는 사람들 명단 요구했죠? 그 사람들이 한 달에 몇 번을 교육을 하는지, 1년에 몇 번을 교육을 하는지, 그것까지 좀 첨부해서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정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교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좀 어려운 과정들을 거치는 거 보니까 상당한 공정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근데 그러한 공정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정반대로 나와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과정도 공정했으면 결과도 정의로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과정은 공정했지만 결과는 아쉬움밖에 남는 게 없죠. 실제로 그분들이 다 가져갔으니까. 그래서 본 위원들은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 부분이 지금 이 예산안 가지고 되니, 안 되니 이런 부분의 차원을 떠나서, 왜 안 되겠습니까? 이 예산이 통과되면 이 예산이 어디로 갈지 벌써 다 나와 있는데요. 바로 받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심도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교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현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정교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의혹 제기와 우려하심에 충분히 공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부연설명을 해주신 존경하는 우리 장지만 위원님께도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기획재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예산서를 보면 집행부가 편성하는 거 이외에 구 주민참여예산이 있고 협치예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협치예산은 어디서 편성을 누가 하는 것인가요?

기획재정국장 이현식입니다. 아까 우리 기획예산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협치예산은 여러 과정을 거쳐서 저희 협치회에서 결정이 돼서 올해 이번에 예산편성이 되었고요. 이게 확정이 되면은 사업 부서에서 시행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구 주민참여예산은 성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가 있어서 이해가 되고 있는데 협치예산은 편성하는 근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울특별시 성동구 민관 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예산편성이라는 조례가 있습니까?

여지까지는 말씀드린 대로 예산은 저희가 편성하지 않았었고요. 서울시에서 저희가 항상 최우수 등급인 가등급을 받아서 많은 예산을, 협치예산을 공모가 선정이 돼서 운영했던 사업이고요. 거기 말씀드린 대로 올해 예산이 시에서 조직이 축소가 되고 여러 가지 범위가 조정이 되면서 시에서 협치예산에 대해서 중단이 됐는데 우리 구는 아직까지 협치를 처음 시작을 했고 실은 저희 구에서 위원님들이 모두 알고 계시겠지마는 협치 관련된 사업을 많이 추진해서 저희가 많은 여러 가지 협치 관련해서 수상도 많이 받고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이번에 나오는 커피박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올해만 해도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가장 큰 업적으로 들어가 있었고요. 대한민국 지식대상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는데 대통령상에도 이게 주요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말고도 계속 사회적경제 같은 경우도 우리가 사회적경제 친화도시와 그다음에 계속 최우수 단체로 계속 선정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이런 아파트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지적하신 내용들 중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산 규정은 올해 처음 우리 구에서 예산을 선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우리 구에는 지역사회 민관협치 지원, 여기 아까 조례 21조에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근거가 충분히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예산협치는 시에서는 지원이 예산이 좀 끊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이 이후라도 시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시에서는 협치가 중단이 됐고요. 각 부서의 우리 자치구 25개 중에서 지금 한 12개 정도가 협치가 유지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협치가 단체장님들 새로 오신 시장님이 어떤 정책을 갖고 시책을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협치라는 게 생각에는 엄청 중요한 사업 같긴 했습니다마는 그분이 또 그렇게 좀 더 중요시 않고 제외를 시켰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게 당장 또 지원이 된다, 안 된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고요. 우리 구는 일단 협치라는 사업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시점에서 본 위원은 협치라는 정의가 주민의 구정 참여를 통한 민주주의의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그 본질이 왜 지금 이렇게 긍정이든, 부정이든 공론화가 되어 있는 것에 심히 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본질은 아까 우리 장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좋은 취지로 시작을 했던데, 그 매뉴얼 대로 그대로 갔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이야기가 공론화가 되진 않았을 거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또한 해마다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증가되는 것도, 물론 긍정의 의미라면 증가든 감소든 모든 것들을 다 포용하고 수용을 해야겠지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곧 집행부가 관리 감독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심한 관리가 되어 지지 않는 이상은 그것이 곧 혈세에 대한 감독 관리가 아닐까, 우려가 되는 바입니다. 지금 협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신 모든 위원님들과 또 다른 모든 위원님들의 마음이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곧 혈세에 대한 관리 감독이 아닌지 집행부에 강력하게 건의드리고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국장님, 다시 따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하여튼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고요. 아시다시피 여기 협치위원회, 구의회에서도 먼저 구의회 추천으로 해서 위원님들 두 분이 와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도 이 과정을 참여하시면서 어떤 잘못된 점이나 방향이 다르다 하면은 의견을 내주시면 충분히 같이 잘 협치가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건강한 단체 조직에는 저는 이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세심한 관리 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답변을 듣고 제가 이걸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주민자치위원회 성과회할 때 우리가 지원금을 주나요, 연말에?

따로 지원되는 건 없습니다.

별도로 지원되는 건 없죠?

네.

근데 여기 지금 복지, 노인, 어르신장애인복지팀 거기에 신규 편성되는 이 예산에는 성과공유회를 해 가지고 1,000만 원, 여기 또 성과공유회라 해 가지고 1,472만 원, 성과공유행사 참여 실비까지 이렇게 지급하게끔 돼 있어요. 이게 법이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이거 왜 신규사업에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죠? 복지국장님!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614페이지, 중장년 마음치유 및 사회공헌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신규사업이고요. 또 시니어 모델 양성 거기도 그렇고, 이것도 민간위탁으로 잡아놓은 거 같은데 민간위탁으로 벌써 어디로 갈 거가 정해져 있는 거 같은데, 이것도? 근데 굳이 이걸 성과공유하는데 그 금액까지도 지원금을 다 잡아놨어요?

양해해 주시면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서 직접 답변드리겠습니다. 2개 사업은 2023년도에 협치사업으로 제안이 돼서 온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셨던 대로 성과공유회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았는데요. 마음치유 및 사회공헌활동사업 관련해서는 사회공헌활동에 중장년분들이 지역의 아이꿈누리터나 지역아동센터나 경로당을 방문하셔서 직접적으로 사회공헌에 대해 활동을 하시는 사업을 펼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연말에 연계되었던 모든 기관들과 실제로 아동들이나 또 어르신들이 함께하는 그런 성과공유회로 마련하신다는 이야기를 저희가 들었고요. 이 안의 이 사업비는 시설 장비 대여라든가, 또 연중에 계속 사회공헌 활동사업으로 진행했던 내용들을 조금 사례별로 엮어서 사례집을 제작한다든가, 그리고 공연비하고 명사 특강 식의 여러 기관들이 함께 모여서 전체적인 이런 사항들을 일련의 내용을 좀 마무리하는 내용으로 성과공유회 사업 행사비를 잡은 걸로 제가 들었고요. 시니어모델사업에서 성과공유회는 여기서 지금 어르신들이 가능하면 일반 어르신들이 아니라 조금 우울감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사별을 하시거나,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신 어르신이나 지병에서 회복된 어르신들이 모델로 활동하시는 그런 사업을 하게 돼 있어서 실제 성과공유회라고 하는 일정 공간을 잡아서 런웨이 하시고 하면서 행사 진행을 위한 무대 설치비라든가, 의상 대여, 포토‧영상 제작비나 사회자 같은 부대비용으로 행사비를 잡으신걸로 그렇게 내용을 전해 들었습니다.

아니, 과장님이 전해 들으면 어떡해. 과장님 부서에서 한 거 아니에요?

주민분들이 제안을 하신 사항이셔서…

협치에서 올린 거예요, 이것도?

이 2개 사업은 협치제안 사업이고 이게 민간 협치사업이어서 해당되는 분들을 모셔서 직접적으로…

신규사업은 맞죠?

네, 신규사업 맞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같이 협의하면서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복지국, 감사담당관, 소통담당관 내년도에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한 게 지금 이미 만 나이를 없애는 걸로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럼 우리가 행정적으로 거기에 뒷받침이 되려면 서류라든지 이런 것이 여러 개 있죠? 각 국마다 여러 개 다 있을 겁니다. 이런 걸 미리 준비하거나 계획하는 게 있습니까?

사실 그동안 미처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이렇게 좋은 말씀해 주셔서 이제부터 좀 챙겨서 저희들이 준비해야 될 사항들 좀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정작 닥쳐서 꼭 이렇게 공문이 내려오면 하는 거보다는 미리미리 우리가 각 국마다 준비를 하셔 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혼란이 없도록 그게 발표가 되면 바로 서류라든지 모든 게 다 완벽하게 갖춰질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의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서면자료는 예산심사를 위한 것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반드시 금일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4차 회의에서 계속될 보충질의에 대하여 보다 더 구체적이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